양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박동식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18대 국회의원 총선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새 인물들이 국회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부터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근 유가급등과 사료 및 비료가격 상승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을 살리고, 경제 회복과 아울러 지역개발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성실한 설명 및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농수산국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본격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영농준비,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미국 FTA 점검 대비 등 당면한 업무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농수산국의 업무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해 주실 의안번호 제277호,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 클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 클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효봉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금번에 제정되는 본 조례에 동물보호법 제5조에 의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즉, 동물의 범위, 등록방법, 등록사항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의한 등록은 동물과 동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케 함으로써, 방금 전문위원 설명대로 동물의 보호에 실효성 증대와 동물유기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5조에서 동물등록 시행 여부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게,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대상하고 등록범위, 방법, 등록사항과 절차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동물등록 방법으로써 소유자의 주소, 성명과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인식표에는 전자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이 인식표를 우리가 개목걸이로 칭하게 되는데 탈락되기 쉬운 단점이 또 있고 전자칩 부착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생체 내 주입행위가 일련의 동물학대행위로 보고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 타 시·도의 경우에도 현재 동물등록제 시행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단지 서울시의 경우 내년부터 전자칩의 부착에 의한 등록을 시범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서울시의 전자칩에 의한 등록시행 결과에 대한 소비자 불만 또는 소유자의 어떤 이의제기 이런 것을 한번 보고 다음에 우리 이 조례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4페이지, 타 시·도에는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우리 도에서는 조례를 정하지 않은 사유와 현재 도내 유기동물 보호·관리 현황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사유는 (구)동물보호법이 ’91년 5월 30일에 제정되어서 그에 대한, 동물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이번에 보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신규 제정되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유기동물에 관한 조례를 했지만 그것은 모법만 있은 상태에서 해 놓으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현행 동물보호법이 지난 1월 26일에 전면 개정, 공포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년 1월 3일 제정되어서 금년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리고, 도내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군에서 직접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에서 자체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는 10개소인데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밀양, 거제 등이 되겠고,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시·군은 사천, 김해, 의령, 창녕, 고성 등으로 각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지난 2006년도부터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4개 시·군에 4개소가 되는데 2006년도에 마산, 양산, 지난해에는 거제, 금년도에는 산청군에 지원하게 되는데 개소당 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도비 9,000만원, 시·군비 1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유기동물 발생현황은 약 2,911두, 시·군으로부터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개가 80%, 고양이가 19%,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호하다가 원 소유자에게 돌려준 것이 약 4.6% 133마리 또 분양한 것이 약 28% 816마리, 안락사 한 것이 831마리 약 28.5%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또한 유기동물 개체 번식 억제를 위해서 반려동물 중성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4페이지, 조례안 제8조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례에 동물판매업이라든지 장묘업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 신고할 경우 수수료를 1만원으로 책정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고 업무처리를 말씀드리면 소유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또 관계서류 확인,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그 다음에 등록신청서 결재 및 관련 민원처리 전산입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록증 교부가 되겠는데 항목별 원가는 담당공무원의 7급 5호봉 기준을 했습니다. 처리시간은 인건비가 약 7,234원, 그 다음에 여비가 약 2,500원, 인쇄· 제본비 13원 등 총 9,800원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1만원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기홍 위원님.

동물보호법이 이렇게 발효됨으로써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물보호법 여기에, 나중에 투우대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개도 보면 투견대회하고 닭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정립되는 겁니까?

그런데 민속 소싸움대회가 동물보호법에 저촉이, 처음에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속경기로써 또 시·군 단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은 동물학대범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농림부에서 고시를 했고, 나머지 투견대회라든지 또 닭싸움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지되도록 그렇게 했고,

단지 시장·군수가 주관하는 투우대회만,

주관하는 경우에,

그 대회만은 인정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를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어떤 것은 허락되고 어떤 것은 허락 안 되는 그것은 법 자체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물장묘업 등록인데 동물전용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이 우리 도내에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런 분야는, 그런데 나중에 등록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이번에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장묘 관련시설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한테 반드시 등록을 하고 그 시설의 기준에 맞는 경우 수리가 됨으로써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도내에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요? (“묻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묻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묘업의 등록도 있는데 원래,

동물장묘업의 시설 기준을 보면 ‘장례식장에도 역시 분향실을 줘야 한다. 또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붙여야 된다.’ 소위 말해서 위패 비슷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화장장은 화장로하고 또 연소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동물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

예, 배종량 위원님.

동물보호법이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근간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도 제2조 1항의 ‘동물’이라 함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쪽 사람들 역시 도축장도 있을 것이고 소·말·돼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애완동물, 소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애완동물이라고 국한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아까 위원장실에서 농담을 했습니다만,

예, 애완동물로써 국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범위를 우리가 조례로써 또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기동물, 소위 말해서 애완동물이라는 것이 집에서 기르고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 필요가 없을 때 유기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한편 애완동물 등록을 시켜서 보호해야 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물보호라는 이름으로,

큰 틀의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거기에 물론 돼지도 애완동물로 합니다만 지금 틀리거든요. 이런 법을 정해 놓다 보면 어디까지가 가축이고, 어디까지가 애완동물인지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정의를 내린 것이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돼지.

반려. 사람과 같이 평생을 옆에 두고 키울 수 있는 가축 그걸,

그러니까요. 지금 돼지도 있거든요. 돼지도 애완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은 시·도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하다보면 제일 마지막에, 우스개 소리 같습니다만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사교댄스와 스포츠댄스를 구별해 달라고 하니까 답이 곤란해서 마지막에 도출된 답이, 조명의 관계에 의해서 사교댄스와 스포츠댄스는 갈라진다고 하듯이 지금 이것도 똑같은 접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뒤에 보면 벌칙에 해당이, 지금 벌칙이 나온다고요. 벌칙이 나오면 사고파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 재래시장에서 그냥 사고파는 것도 잘못하면, 등록을 해서 시골에서 집에 놓은 강아지 서너 마리 소쿠리에 넣어 와서 팔다가는 잘못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이,

그런데 그게, 물론 집안끼리 조금 얼마 받고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업이기 때문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 그런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나,

잣대가 이렇게 되면,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안 된다는 이야기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서서히 정착이 되어 가서,

과장님, 자꾸 똑같은 말이 되는데, ‘가축’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 조합원이 되려면 개를 몇 마리 키워도 조합원이 되는 그런, 등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개가 나중에는 거의 가축에 가깝게 접근이 되고 또 그렇게 된 강아지를 팔았을 때는, 예를 들어 이웃간이 아니고 재래시장에 판다든지 아니면 조금 뭐한 얘기지만 보신용으로 업을 하는 사람한테 팔았을 때 그것이 불법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개인이. 그랬을 때는 벌과금 또 10만원에 해당이 되고 500만원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정하면서 이것은 너무 잣대도 안 맞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감이 안 오네요.

국장이 총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호조례의 취지는 동물보호법의 근간이 되는, 보호를 받아야 될 동물에 대해서 동물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보호범위를 아주 예외적인 사항 즉, 예를 들자면 여우라든지 돼지 같은 것을 예외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 법이나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통상적인 범위를, 상정할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보호조례와 동물보호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축이라든지 또는 야생조수 등과 분리해서 보호를 당연히 받아야 될 동물에 대해서 학대행위가 있다거나 유기를 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법과 조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적용하는데 있어서 아주 특이한 개별 사례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조례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법이나 조례의 취지에 맞추어볼 때 보호를, 우리가 일반 사회통념으로써 보호를 받아야 될 동물이 사람과 시설의 적정한 보호와 관찰, 그리고 유기된 사체의 처리를 위생적으로 해서 동물을 애호하는 이런 취지에 근거를 둔 법과 조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될 조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선언적 의미를 많이 가진 성격의 조례인 점을 감안하셔서 통과해 주시면 시행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추후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난 이후에 여러 문제점을 좀 걸러서 보완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모쪼록 동물보호에 관한 이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아까 배종량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벤치마킹을 해도 어느 정도 이 조례 안에 삽입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분야들이 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대로 가지고 본회의에 가서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해야... 조금 전에 국장님은 정리가 되어서 답변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리가 안 돼서 가서 답변이 안 돼요.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을,

자꾸 중언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실행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만 선언적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과정에, 또 우리 도내의 상황이라든지 전국적인 사례 등을 감안해서 보완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2조에 보면 ‘동물이라 함은’해서 소·말·돼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유기동물, 밖에 다니고 학대받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인식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소나 말·돼지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때 이 법에 적용을 하면, 어떤 허가나 절차가 없으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소·말 도축장 하는 이것도. 거기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도축할 수 있도록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소·말·돼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육식으로 쓰는 가축은 빼고, 만약 유기동물에 한해서 동물보호법을 만든다고 하면 여기에서 금방 되는데, 이게 나중에 잘못하면 엄청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열했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로써, 보호받아야 될 동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시행령에 보면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하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또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 전체는 학대행위라든지 그런 것은 다 해당되는데 지금 조례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3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한다’이렇게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단, 그 외에 애완동물이라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시·도 조례로써 추가 지정,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월령 이상 된 개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면, 그러면 앞으로 도축을 하든지 식용으로 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등록된, 소위 말해서 반려동물은 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도살이라든지 그런 것은 못하지요.

그러면 앞으로 3개월 이상, 이 법이 통과되면 못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고,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우리가 조례로써 보완하는 측면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도 동물로 된 지가 3년인가, 그 이전에는 개가 가축으로 안 들어왔거든요. 동물은 동물인데 가축으로는 포함이 안 된,

아니고요. 개는 가축은 가축인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가공법에는 이게,

예, 아닙니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3년 전에 결국 법이 통과된 것인데,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다시 검토해 보면 안 됩니까?

우리가 OECD 가입국가가 되면서 이런 것이 특히, 개 부분에 서양인들이 자기들 의식부분에 동물보호법으로 애완동물이 다양한 종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보완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등록대상이라든지 등록방법, 등록사항 이 분야만은 이번에 이 조례에서는 빠졌습니다. 단지, 판매업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개별 소비자가,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사항이 이 조항에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례에 되지 않은 사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이번 조례에서 상정을 못하고 서울시에서 등록하는 것 봐가면서 다음 기회에 동물조례를 보완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