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은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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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2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갑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김동태 관광진흥과장은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일본 관광홍보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성한 관광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으로 있다가 4월 30일부로 발령 받은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350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30억8,631만원이 증액된 972억4,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액은 당초보다 3억9,832만원이 증액된 416억9,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수입으로는 문화재 긴급보수비 4억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수입은 도지정문화재보수비 12억5,452만원이 증액된 67억19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11건에 6억9,769만원이 감액된 281억4,14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문학관 건립비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수입은 공연관람사랑의티켓제 8,100만원이 감액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액은 당초보다 8억8,860만원이 감액된 267억4,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거제포로수용소테마파크 조성 등 3건에 21억 3,400만원이 감액된 21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1.5차 산업 활성화 시범사업 등 10건에 12억4,540만원이 증액된 54억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34억9,488만원이 증액된 271억3,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1,080만원이 증액된 1억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국체전시설지원에 20억원이 증액된 5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양산웅상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수입은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장학금 지원 등 8건에 4억8,059만원이 증액된 59억6,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액은 당초보다 7,520만원이 증액된 14억2,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입장료수입 1,000만원, 주차요금수입 4,000만원, 기타잡수입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입예산액은 당초보다 650만원이 증액된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3개 사업소를 포함한 우리 국 세출예산은 224억4,811만원이 증액된 1,910억8,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김석기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김석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5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9억3,731만원이 증액된 684억6,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인프라 확충 사업은 당초예산보다 3억5,760만원이 증액된 121억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지역문학관 건립 5억원을 감액하고, 향파이주홍선생 기념사업 2억5,000만원, 문신미술관 건립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문화인프라 활용은 당초예산보다 2억7,876만원이 증액된 12억8,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공공도서관개관시간 연장운영 2억6,586만원, 도대전대상작품 및 우수작품 구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향유 기회 확대사업은 당초예산보다 9억705만원이 증액된 41억9,345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공연관람 사랑의 티켓제 8,100만원을 감액하였고, 356페이지입니다. 이순신 뮤지컬 제작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축제 활성화 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9억600만원이 증액된 38억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문화예술행사 3,000만원,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유치 7억2,000만원, 357페이지입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준비단 운영 1억6,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은 당초예산보다 5억 3,720만원이 증액된 64억9,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차문화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3,000만원, 358페이지입니다. 드라마세트장 조성지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29억5,480만원이 증액된 398억2,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 17억5,726만원을 감액하고, 도지정문화재보수 16억9,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하동 서산대사 유적복원 용역 5,000만원, 지방문화재소화시설 설치 5억원, 단성 신안정사 주변 정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문화재주변 현상변경처리기준작성사업 1억2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4억2,250만원,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8억3,625만원을 편성하였고, 361페이지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1억4,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활용은 당초예산보다 2억7,350만원이 증액된 7억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세계유산등재 홍보 1억1,000만원, 362페이지입니다. 유적관리정비 및 공룡발자국화석탁본 제작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김석기 과장님 언제 이쪽으로 전입하셨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4월 2일에 전입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의회 출석이 처음이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태 관광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출장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고, 출장을 가시는데 저도 협조를 드리도록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박성한 관광기획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45억3,900만원보다 96억3,000만원이 증가된 641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체육진흥에 당초예산보다 1억40만원이 증액된 119억5,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사업으로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전국체전 등 중요대회 입상 포상금으로 2,000만원, 마창대교 개통기념 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장학금 지원에 기금 1,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활체육활동 육성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6,600만원이 증액된 3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주요사업으로는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3억4,200만원, 제2회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비에 1,000만원, 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하단과 372페이지입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으로 당초예산보다 88억5,700만원이 증액된 36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에 당초예산보다 27억원이 증액된 13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마산 내서운동장 조성에 5억원, 진주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15억원, 진주 문산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5억원, 삼천포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에 2억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양산웅상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당초예산보다 28억원이 증액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남 역도전용경기장 건립에 3억원, 창원종합사격장 전자표적시설 설치에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영남권 축구센터 건립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 16개 사업에 3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시설 지원에 국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6,500만원 증액, 전국 장애인동계체육대회 참가에 2,400만원감액, 경남장애인게이트볼대회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하단 및 37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권리신장에 당초예산보다 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국YMCA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1,200만원 증액, 청소년국제교류에 1,500만원 증액, 비정규학교 등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750만원 감액,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에 6,500만원 증액, 10대 청소년 문화축제 문화존에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에 당초예산보다 5,400만원이 감액된 3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사무실 임차료 990만원 감액, 청소년 비만탈출 클리닉 운영에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하단 및 37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시설 운영에 당초 예산보다 1억8,200만원이 증액된 8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사 배치에 6,200만원, 도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528만원, 도 학생기숙사 운영 지원에 1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시설 및 장비 확충과 예산절감 감액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37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예산은 당초 30억4,663만원보다 29억9,0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향유 확대 기여사업은 당초 3,620만원보다 2,520만원이 증액된 6,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국문화예술연합회 지원사업, 공연·전시 및 문화강좌 등 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공연입장권 신용카드 판매수수료를 이번 추경에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 인프라 구축사업에 당초 14억2,344만원보다 29억5,912만원이 증액된 43억8,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개보수사업에 30억원, 보면대 신규 교체 1,600만원,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으로는 민간위탁 청소용역에 1,658만원을 감액했고,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3,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7억4,815만3,000원보다 870만원이 증액된 7억5,68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당초 기간제근로자로 관리해 온 문화역사해설사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1,260만원을 감액하였고, 목조 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비 1,300만원과 조경수 수형조절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도립미술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박은주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81페이지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897만8,000원이 증액된 30억 35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시운영 세부사업은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4억9,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시관련 기획인쇄물 제작비용 1,000만원을 감액하고, 람사르총회 기념특별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280만원이 감액된 1억90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림이있는야외음악회 1,500만원을 감액하고, 학술세미나 500만원 감액, 도슨트 근무자 보상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관련 국내여비는 당초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1,36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보강 세부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억600만원이 증액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수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600만원을 증액하고, 수장고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증액입니다. 시설장비 관리 세부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운영 재료구입에 1,500만원 감액입니다. 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지원 관련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2,822만2,000원이 감액된 2억7,10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미술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질의·답변에 필요한 서면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에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신 과별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멀리서 오신 제승당관리사무소, 진주 문화예술회관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신종위원

백신종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문화역사해설사 배치를 금년에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우리가 해설사 두 명을 3만5,000원 해서 180일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설사가 6개월 가지고는 자기의 생활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조직관리계에 의논해서 올 1월 1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항시 365일 쓸 수 있는 그런 해설사로 다시 바꿔서 채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설사가 생활의 안정도 되고, 우리 제승당에서 365일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백신종위원

그러면 다시 채용한 사람은 문화관광해설사 중에서 채용한 겁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작년에 하고 있던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우리가 채용한 겁니다.

백신종위원

한 사람을 줄이고?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한 사람을 줄인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앞에서 썼는데 생활이 안정이 안 된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뱃삯 4,200원 들고, 점심 사먹고 이러니까 하루 3만5,000원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며칠 안 있어서 그만 두고 하기 때문에 항상 365일 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작년에 우리가 해설사로 썼던 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채용했습니다.

백신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아예 이것을 없애고 직원을 하나 이렇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설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백신종위원

예, 고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생활 안정이 안 되면 얼마를, 지금은 급여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365일 거기에서 상주합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한 달에 급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365일 무기계약자 월급 책정이 되어 있는 책정액에 의해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상용인력은?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상용인력이 아니고, 요즘은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365일 쓰는 상용인부임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 안정이 됩니다.

성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위원

소장님! 여기 보니까 제승당시설 운영경비 해서 일반운영비 에 보면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박차봉위원

이것 기정예산을 제대로 세웠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기정예산을 세워놓았다가 막무가내로, 마음대로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정부 실용·창의 도정실현에 의해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절감한 것입니다.

박차봉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기정예산을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해 버렸는데, 이래도 돌아갑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10% 절감에 의해서 절감한 겁니다.

박차봉위원

10% 절감하더라도,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어렵지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처음에는 넉넉하게 했다가 이렇게 해도 돌아가니까 다행입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절약하고 열심히 해서 깨끗한 제승당을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다음 기정예산 편성 요구할 때 좀 제대로 바로 하세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차봉위원

넉넉하게 잡아놓았다가 절감해라 하면, 이렇게 잘라도 운영이 되니까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섭위원

소장님! 제승당관리사무소 정원수가 너무 큰 것이 많던데 거기에 캐내는 것이 수형조절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수형조절사업은 우리 제승당 내에 보면 나무가 굉장히 큰 것이 약 300〜4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다른 밖에 있는 나무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자르고 또 전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아시다시피 기와가 많고 우리 문화재인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 2,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주신다면 전문 정원사들한테 맡겨가지고 수형조절사업하고, 또 거기에 외과수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수술하고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해 놓은 겁니다.

문정섭위원

2,000만원이 아니고, 총체적인 예산은 2억3,00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시설부대비하고 그것은 다른 부분이 또, 수형조절사업만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부잔교라든지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문정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바로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곽정섭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 답변 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은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은지위원

진주시 도의원으로서 진주 문화예술회관 개·보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개·보수 사업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업비 확보 방안이지 않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지위원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 160억원 중에서 20억원을 국비로 충당하고 140억원이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도 단위 공사가 많은데 재원 확보 방안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3개 기관이 출연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은지위원

확실한 방안이 되어 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이것은 지난주부터 설계착수해서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리고 공사기간을 보니까 2008년 7월에서 2009년 6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은지위원

동절기 공사가 4개월 끼이는데 이것이 좀 지연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지연이 되면 여러 가지 절차상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동절기 공사 중에는 내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래도 또 우려가 있는데 한 번쯤 세심한 검토를 하시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이은지위원

무리한 일정이 아닌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질의 마칩니까?

이은지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관장님! 제가 업무의 협조적인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이은지 위원님은 지역구를 그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러한 사항들은 지역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의문이 있고, 질의·답변보다는 좀 상시적으로 만나서 보고 드리고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도난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아까 설계 작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개·보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리모델링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애로사항이라면 예산이겠지요. 예산이 넉넉하면 좋은, 지금 보다 더 좋은 전문공연장이 될 수 있겠지만,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밖에는...

도난실위원

어차피 예산의 캐퍼시티(capacity)는 도가 정했고요, 그렇지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도난실위원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캐퍼시티(capacity)를 정해 놓았고, 아까 우리 이은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조달도 실제로는 그렇게 쉬운, 이것 도비로 충당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일단 그 캐퍼시티(capacity)에서 지원이 된다고 할 때 설계상 또는 이런 추진하는 데서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이것이 당초에 160억원 정도면 리모델링보다는 개·보수의 개념으로 갔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문성은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면을 좀 더 설계하는 분과 협의해서 하면 개·보수보다는 리모델링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실제로 리모델링 작업의 설계파트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하 레스토랑하고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전시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장실 부분 이런 것들이 이번에 아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런 보완, 그 다음에 그게 계단 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도난실위원

그 계단을 살리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의 한계까지도 극복하실 수 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것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도난실위원

중간에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건...

도난실위원

이것이 도립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다시 도 지정으로 넘어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수용자가 진주권에 있고, 그래서 기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진주시에서, 물론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은 도에서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용자의 입장에서 라면 만약에 예산이 더 올라간다면 이 부분은 도가 더 부담하기 어려운 입장도 있으니까 설계 당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소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문화회관에 원래 보면대가 없었습니까, 교향악단이 있었는데...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있었는데 20년 정도 쓰다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라이트가 달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어두운 연주를 할 때는 그것이 어둡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면대 전면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이번에 하면 무대 위에서도 쓸 수 있고 또 오페라 연주할 때 오케스트라 피트에서도 쓸 수 있는 겸용된 보면대를 사려고 합니다.

도난실위원

보면대라는 것이 쉽게 갈아치우는 것이 아닌데 보면대를 전면 교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다음 행사운영비 중에서 대관료, 전국문화회관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연합회 지원금 해서 대관료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대관료의 의미가 뭡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하반기에 공연장을, 쉴 수가 없어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각 대학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어차피 강당 같은 것을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임대료,

도난실위원

그러면 공연 주최 기획, 공연물을 도립문화회관이 가지고 전국을 돌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전국은 아니구요,

도난실위원

몇 개 지역을 돈다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그 공연물이 제작이... 준비됩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공연은 아니고 스크린에 발레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해설 있는 발레 또 오페라 같은 경우도 스크린에 나오면 그것을 해설 있는 오페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공연 정도까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도난실위원

어디를 돌겠다는 것입니까, 지역을.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아직 지역을 확정은 안 했지만 산청지역, 사천지역, 서부경남권을 우선 하려고 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공사로 인해서 문화회관을 활용할 수 없는 차원에서 돌겠다. 이것이 그 대관료입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이 지난 주부터 설계가 착수됐는데 진행 차수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그런 것에 대한 진행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사업의 입찰방법은 어떤 입찰로,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제한경쟁입찰 했습니다. 제한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1,600석 정도의 규모를 가진 문화예술회관을 설계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국에 1,600석 정도를 설계한 업체는 약 25개 정도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에 관한 입찰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래서 제한입찰에,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낙찰된 회사가 (주)동남아태건축사 사무소라는 곳이 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심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다수 업체가 입찰에 응했을 때 심의방법은, 선정의 심의방법은?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PQ심사였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PQ심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공사의 입찰방법을 선택하실 것이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공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설계 완료되면...

오영

김오영위원장

말씀대로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난실 부의장님 하신 말씀, 금액의 한도를 좀 정해주는 것도 좋은 것이죠.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장께서도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한 시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5분 정도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기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예, 정종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58페이지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 조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산청에 있는 금서면 전통한방휴양관광지라는 곳이 정확하게 장소가 금서면 어디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아직 한 달이 안 돼서 정확하게 위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수위원

이번에 드라마세트장을 신규로 조성한다는 이야기인지, 차황면 황매산에 있는 영화주제관인가 영화, 드라마 세트장 있죠. 그것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인지,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금서면에 있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내에는 새로 신설하고, 차황면의 황매산 영화주제공원은 기존 이미 영화 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시설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군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두 군데를?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정종수위원

지금 현재 황매산에 있는 세트장을 이용하고 또 금서면에 다시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금서면의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위쪽에 드라마 세트장을 신규로 조성하고 황매산에는 기존에 있던, 드라마가 촬영됐던 그런 시설을 재활용해서 다시 시설을,

정종수위원

황매산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에 혹시 과장님 최근에 가 보셨어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거기가 단적비연수를 촬영한 장소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안 해서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틀림없이 거기도 도비나 군비, 국비나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돼서 흉물스럽게 되어 있더라구요, 내가 엊그제 가봤는데. 또 이렇게 국비나 도비, 군비를 들여서 영화세트장을 산청에 만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한번, 1회용으로 하고 나서 관리를 안 하면 관광적으로 볼 때, 차라리 철거해 버리고 없으면 되는데 있는 것이 관리를 안 해서 내가 보기에는 영, 관광객들이 다 눈살을 찌푸릴 정도고 그렇는데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영화세트장을 만들어놓고 1회용으로 쓰고 말 것이 아니냐 싶어서, 그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의문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새로 이렇게 또 조성을 해야 되는지? 당초 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산청은 우리 20개 시·군 중에서 산업기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관광이라든지 레포츠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의 군 재정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종래의 한방하고 약초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청의 드라마 세트장 조성을 지원하는 것은 2009년도에 ‘약초전쟁’이라고 MBC에서 70분 드라마용으로 16부작을 제작합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 약 76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 도비 5억원이고, 시·군비 15억원, 기타 46억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관광객이 들어와서 숙박이라든지 요식업 등을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이 드라마가, ‘약초전쟁’이 약 넉 달 정도 방영되면 기존에 있는 전통한방휴양지도 있고 황매산 세트장을 재활용하면, 연간 50만명 정도 오면 국민여행실태조사 기준으로 1인당 약 5만원 정도 소비하는 것으로 봐서 약 23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산청군에서는 지역경제의 유발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예, 알겠고 그런데 지금 전통한방휴양관광지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거기다 지금 문화예술 쪽에는 결과적으로 드라마 세트장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허준 드라마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허준 관계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꼭 허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약초와 한방에 관련됐던 그런 자료라든지 기록들을 활용해서 우리 전통 약초산업을 나름대로 재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드라마 내용입니다.

정종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황매산 영화세트장을 다시 보수하거나 정비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트장, 영화 촬영할 때 한 번만 쓰고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해 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될까 싶어서 짚는 것입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산청군하고 해서, 관리해서 관광객들이 계속 와서 관람될 수 있도록,

정종수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왜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저 너머 합천은 도에서 지원이 좀 많이 되고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산청 쪽의 드라마 세트장은 내가 볼 때는 흉물로 변했더라구요. 제가 5월 5일 가서 봤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영화 촬영을 했던 장소들이 옛날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제 ‘흑수선’ 영화촬영을 했던 학교인데 지금은 폐교가 돼서 아예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러한 자원을 관광으로 접목을 못 시켰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러한 드라마 세트장들이 유명한 관광지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마 그 당시에는 그것을 계속 관리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서 황매산에 있는 세트장도 다시 손을 봐서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렇게 좀 해야 되겠더라구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모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택위원

이것이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도비 5억원, 시·군비 15억원인데, 기타 30억원 아닙니까? 기타 이것은 어떻게 해서,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기타는 드라마 세트장을 하면 MBC 관련되는 외주업체에서 스폰서를 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모택위원

자부담이 30억원이라는 말이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강모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위원

과장님, ‘향파’ 이주홍 선생이 어떤 분입니까? 잘 모르는데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향파’ 이주홍 선생님은 우리 경상남도문화상 제1호 수상자시고,

박차봉위원

그것은 아는데 다른 것 얘기해 보세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향파’ 이주홍 선생님은 1906년도에 태어나셔서 198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합천군 금양리에서 태어나셔서 동경 정칙영어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경력은, 부산수산대 교수도 하시고 부산 아동문학협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주요 작품은 합천 쪽에 해서 합천군가도 만들고, 합천중학교 교가 그리고 해인초등학교 교가 등을 많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소설도 약 20여권, 동화집도 약 60여권 그리고 번역집도 서유기 등 해서 약 100여권을 이렇게, 작품 활동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개인 기념관이 되겠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박차봉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문화상을 받은 사람이 대단히 많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많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하필 1호라 해서 돈을 11억 여기 보니까 3,500만원인가 지원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런데 개인한테만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계속 경남도 문화상을 제정했고 또 앞으로 이런 문화상..., 문화상만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이런 분들의 업적이라든지 그 분들의 기념관을 만들어서 건립함으로써 도민들한테 경남도의 문화에 기여하신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그런 교육적인,

박차봉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의 문화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든가 공동문화전시관을 만든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개인 기념관을 지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경상남도문화상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1호라 해서 여기다 도비를, 여기 보니까 도비 7억9,4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개인 사유재산에 이렇게 해 줄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 문화상이라든가 받은 사람들 전시관을 만드는 것이 차라리 낫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당연히 또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합천군에서 나름대로 도 문화상 지정받으신 분이고 해서 군에서도 추진하고 또 나름대로,

박차봉위원

합천군에서 주가 되면 합천군에서 만들어서 도비를 조금 지원한다든가 하면 되지만 도가 앞장서서, 도 예산이 7억9,400만원이고 군비가 2억2,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화상을 받은 분들한테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신미술관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되니까 또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이 부분도 도비가 지금 계획은 약 7억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 부분은 합천지역 도의원님의 지역문화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다음 도난실 위원님... 아! 이은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은지위원

보고서 21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역사적 의미가 큰 지역도 많고 그에 따라서 문화재도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1페이지 보니까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투여되고 있는데 도내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보수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도내에는 약 26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26개 업체가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시·군별로 한두 개 있는 업체도 있고 시·군별로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문화재보수 업체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다 되어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전문기술자격증을 가진 업체만이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일반 목수들이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자격증을 꼭,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지만 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만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문화재보수업체 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재보호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하는데 우리 경남도는 문화재과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해전문대나 거창전문대에 문화재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전문성을 강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분담금이나 또는 국비보조 이런 것과 도비지원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활동하고 문화재하고 다 관련법에 의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닙니다. 국비지원 부분이 보통 50% 정도 되면 도비하고 시·군비가 약 25%씩 이렇게 되는데,

도난실위원

그 부분을 도가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하시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어차피 예산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할당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군비를 적게 하고 도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도 예산부서하고의 협의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도난실위원

그러면 균특에서 감액이 되면 도비도 보통 감액하시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보통 그렇게 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균특에서 감액했는데 도비를 증액하는 것은 어떤 때 그렇게 하십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이번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도 국비가,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부터 화재예방이라든지 도난예방 쪽으로 국가예산이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도비를 사실 감액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시·군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고,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감액하면 감액하고, 감액하면 증액하고 이 기준이 뭐냐구요?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감액이 됐다고 도비를 감액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업은 감액했다고 증액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구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국가 지정 문화재하고 도 지정 문화재 부분에 국가 지정 문화재에서는 문화재청에서 나름대로 문화재 방재라든지 화재 쪽으로만 돌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감축하려고 했는데, 워낙 시·군에 있는 우리 도 지정 문화재 관리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국가예산이 좀 감액됐지만 워낙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좀 증액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기금 분담금 지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문화재 건 두고도, 지금 숭례문 사건이 있었으니까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해서 두고라도 이런 경우는 종종 있어왔거든요. 거제 포로수용소테마파크 조성이 증액돼서 증액했습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 조성이 감액돼서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는 감액돼서 증액했습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 소관인 것으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문화인프라 구축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역문학관 건립이 감액돼서 감액됐습니다. 지역문학관 건립을 감액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차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홍 선생님, 이주홍 선생님이 문학사에서 큰 인물임은 사실입니다, 아동문학이나 여러 가지로. 그러하니까 저희가 도 문화상도 드렸고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추경에서 달려 올라왔거든요, 당초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그 기준이 뭐냐구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국가 지정 문화재는 통상 국비가 약 70% 정도 되고 도비 10%, 시·군비 20% 이렇게 돼서 합니다. 그렇지만 전시관 건립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있고 도비 17.5%, 시·군비 32.5% 해서 다,

도난실위원

현재 이것은 국비가 안 달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승당에서 말씀하실 때 얘기하셨거든요. 예산절감 10% 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쫙 감액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시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경상예산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난실위원

국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산절감 10%, 신규사업 억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서만 신규로 예산이 달린 것이 ‘향파’ 이주홍 선생 기념사업, 양산 남부동 작은 도서관 조성, 차문화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드라마세트장 조성 지원, 만화페스티벌 경남캐릭터 전시관, 쭉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의문 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이주홍 선생 기념관도 그러하고 또 양산의 작은 도서관 조성 있죠? 5,000만원 달렸던데 이것으로 끝납니까, 더 있습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처음 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양산 남부동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당초 도비 지원 소관 부서가 남부마을회관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 시비보조금 지원근거가 어렵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됐고, 이것은 금년도에 완성되는 사업입니다.

도난실위원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새 전각전 건립 이런 것들이 다 재정건의사업입니까? 도남관광지 관광시설 정비, 유람선 터미널 휴식공간 2억원 이것 다 재정건의사업입니까, 아니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방금... 위원님 그쪽 부분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니라 관광진흥과 소관이고,

도난실위원

합천 공예전시관 2억원 이런 것도 아니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도난실위원

서산대사 유적복원 용역 5,000만원 이런 것도 재정건의사업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꼭 이번 추경에서 필요한, 추경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불가피하게 발생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또는 계속사업비에 물려왔는데 끄트리가 남아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달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도민의 어떤 시급한 문제가 발생해서 달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이것을 추경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지금 쭉 뽑아본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런 것의 의미에 부합된 추경예산인가?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절감 10% 방침이 섰고 또 신규사업 억제 방침이 국가적 차원에서 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기정예산에서 달리지 않은 것이 추경에서 달려올라 온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물론 재정건의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다수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다는 기준을 듣고 싶습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한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꼭 반영하려고 했지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이번에는 세계잉여금으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도 있고 또 우리가 꼭 이번에 해야 될 당면한 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난실위원

꼭 당면한 사업 예를 들면 하동 서산대사 유적복원 용역도 지금 꼭 필요합니까? 남휘정선공주묘역 주변정비 1억원 예를 들면 이주홍 선생 기념관 이런 것들이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이냐구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물론 문화재 보수 이런 쪽은 의원님들한테 받은 재정건의사업이 많고, 이주홍 선생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도난실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람사르희망음악회 지원에 문화예술행사 지원금을 주셨다고 되어 있던데 얼마를 주셨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때 3,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이 지금 그쪽으로 가서 희망음악회가 아니고 산상음악회로 변한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희망음악회가 람사르 쪽에 또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이미 개최한 사항입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으로 3,000만원을 보내주셨다구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에서 몇백만원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을 왜 여기서 빌려줬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람사르대회를 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정 전체의 목표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도난실위원

그러면 빌려줬으면 더 받아오셔야죠. 그리고 공연관람 사랑의 티켓제 있죠. 이것도 기금 감액됐다고 도비 감액했습니다, 8,000만원 이상을. 그렇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이것 공연권 향유 및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공연관람 사랑티켓은 기금이 좀 늦게 결정됨으로써 그렇는데 도비는 3,000만원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단지,

도난실위원

그러면 8,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을 해 주실 건데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2007년까지는 일반인 대상으로 사랑의 티켓제도를 활용했는데, 금년부터는 일반인 하지 말고 어려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해외이주민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만 좀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8,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도난실위원

종래에 이 사랑의 티켓제 때문에 예술단체들도 그렇고 공연권을 향유하고 싶은 사람들도 혜택을 봤거든요. 특히 이 지역에서 열악하게 공연을 해야 되는 예술단체로서는 상당히 도움을 받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사업범위를 축소하면서 굳이, 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예산을 더 증액하시면서.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중앙부처에서 금년 2월 4일자로,

도난실위원

중앙부처에서 기금이 이런 식으로 감액이 됐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 도비를 증액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대상이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서,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의 범위를 한정지었기 때문에 줄어들겠죠. 아까처럼 그냥 일반인들에게 다 하는 것으로 했다면 줄어들지 않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우리 도의 특수시책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시책이면서 문화부에서 이런 예산 기금을 내주면서,

도난실위원

그렇죠. 처음에 문화부에서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도를 했는데 이 범위가 장애인 및 소외계층 이렇게 한정됐다면 우리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분위기가, 반응이 좋고 필요하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했으면 도비를 더 보조해서라도 기존에 하던 대로 해 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반기에 저희들이 소외계층 쪽으로 한번 해 보고 다시 일반인들이 더 많이 요구하면 문화부에 건의해서 조금,

도난실위원

불특정다수의 일반인들은 실질적으로 도 문화예술과에 얘기 안 하거든요.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살지. 그러니까 그 가려운 데를 미리 찾아서 긁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의 반응은 그러했다는 겁니다. 사랑의 티켓제로 인해서 실제 공연단체나 일반인들의 차원에서 혜택을 봤다는 말입니다. 봤다고 실제 많은 것을 얘기했고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설명할 때도 그렇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도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감액됐다고 해서 도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증액해서 원래대로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증액하고 감액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형평성이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스러워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질의끝났습니까?

도난실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사업별 조서 13페이지 이순신 뮤지컬 제작, 이순신 뮤지컬 제작을 이렇게 도비 20억원이 투여될 만큼 초호화판으로 할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도 어렵고 정부예산 10% 절감시책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초호화판 뮤지컬을 제작할 이유가 꼭 있습니까? 20억원이라면 굉장한, 국내에서도 이런 뮤지컬을 제작하기가 힘이 드는데,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 금액을, 총액을 얼마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문화, 뮤지컬 쪽에 있는 관계자들을 많이 접촉해서 파악했습니다. 사례로 2007년도에 ‘대장금’이라는 뮤지컬을 서울에서 했는데 그것은 초연하기 위해서 60억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잘 운영이 안 돼서 금년도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이 이순신 뮤지컬은 나름대로 남해안시대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전체 저희들은 이것을 50억원을 잡고 2008년도 8월에 초연하기 위해서 나름 준비하고 있고 또 2009년도는 국내에 순회를 하고 2010년도는 해외공연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50억원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은지위원

1년에 몇 회 공연을 잡고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금년도 초연공연은 한산대첩제 8월 13일, 14일날 공연하고 또 8월말에는 서울 경희궁에서 공연하고 또 서울 충무회관 쪽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약 15회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호응이 좋고 하면, 물론 내용이 조금씩 수정될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어쨌든 이렇게 많이 하는 만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모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택위원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보수비로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지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강모택위원

국가 지정 문화재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이후에 관리가 된다고 보여지고, 도 지정 문화재 이렇게 개·보수비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의 관리형태는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대부분, 개인이 소유하는 도 지정 문화재도 있고 또 관리주체를 해당 시·군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해당 시·군이 현장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안내 표지판이 조금 낡고 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이렇게 지원된, 개·보수비로 지원된 데가 거의 문이 다 닫혀있어요. 자물쇠를 가지고 전부 다 닫아놓은 상태거든요. 거의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 부분을, 관광객이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면 문 닫혀있고 어디 연락하려고 해도 연락도 못하고, 그러면 지원해 놓고 활용이 안 된다는 그런 결과거든요.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평소에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개별적으로 한두 분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는 저희 관리주체가 나름대로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단체적으로 아니면 사전에 예약을 하면 관리부서에서 나름대로 안내하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문화재에 출입할 수 있는 해당 관리인을 둬서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러면 예약을 안 하면 결국 안에 관광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사전에 예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단체로 관리인한테 미리 연락해 주면, 그런데 관리주체가 시·군이다 보니까 모든 공무원이 항상 거기에 대기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개인 소유인 경우에는 개인 소유자의 개인 일정하고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여하튼 뭔가 좋은 관리방법에 대한 대책안이 나와야 안 되겠느냐는 평소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신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백신종위원

문화재보수 이 관계를 한 번 더 묻겠는데 조금 전에 강모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일회성 행사나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또 지자체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할 몫이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또 비지정 문화재도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주홍 선생 얘기도 아마 기정예산에 올리려고 하다가 못하고 아마 지역에서 이주홍 선생 전시관, 문학관 준비위원회도 꾸려지고 그런 것으로 저도 인근이라서 알고 있는데 지난해, 함양의 ‘농월정’ 아시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백신종위원

‘농월정’을 지금 다 지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백신종위원

지난해 결산보고 할 때 도 문화관광과에서 다 완공, 사업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하고 말았는데 아직, 도비가 2004년엔가 5,000만원인가 내려갔는데 돈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결산보고 할 때 완료보고를 이 자리에서 했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사실은 ‘농월정’이 삽도 하나 안 대고 흔적도 없이, 불탄 자국조차도 없습니다. 기왓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싹 다 없애고. 그래서 우리 도비가 내려간 것이, 아까 도난실 부의장님 말씀하셨죠. 돈이 어디 걸려있는지도 몰라요. 함양군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누가 뭐, ‘농월정’에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도로 다시 회수해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두어 번 이월했다 어딘가로 갔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전체 도내 문화재를 여기에서 다 일괄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시스템은 도에서 갖춰야 됩니다. 말하자면 일회성 경비로 나가서 쓰고 없애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드라마 세트장이다, 국가지정, 도지정 내지는 비지정 문화재일지라도 그 지역에서 충분히 문화재의 보존가치가 있을 때는 해 줘야 됩니다.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자기들이 보고 꼭 지원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도에서도 그런 것은 좀 신속하게 해 주고 단, 관리 부분을 꼭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단적인 예로 ‘농월정’을 들었는데 지금 산청 ‘단속사지’ 같은 데도 가면 ‘정당매’ 600년 된 매화나무가, 그것을 보존한다고 지역에서 돈도 좀 쓰고 하지만 가 보면, 전국에서 그 매화나무를 보러 마니아들이 찾는데 사진 한 판을 못 찍을 정도로 해 놨습니다. ‘정당매’ 거기도 가 보면. 스텐파이프하고 쇠파이프를 가지고 나무를 보호한다고 둘러쳐놓고 그것을 쉽게 누가, 문화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봐도 차라리 나무를 이렇게 해서 둘러도 될 일을 시멘트 박아서 스텐 철조해서 어디 포로수용소 이런 것처럼 해서, 그 앞에서 사진 찍기를 싫어해요, 오는 사람들이. 그것 하나로 싫은 거예요,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그런 데에도 도비나 군비, 국비가 들어가든 누구 돈이 되든, 도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재 이 부분은 좀 시스템화해 주십시오. 특히 함양 같은 곳은 그렇게 해 주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문화재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지난 3년치만, 그 이전 것까지 하면 자료가 좀 많을 것이고 국가지정, 도지정, 비지정 문화재, 우리 도비 지원한 것 안 한 것 해서 관리실태하고 자금 지원했던 것 3년치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현재 진행 중인 것 그러니까 함양 같은 데는 돈 5,000만원 도비가 어디 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서 보내줘야 돼요. 완공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것은, 그런 건이 한 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는데, 각 시·군에 그렇게 해서 내려간 것이 무슨, 절에 문화재 가치가 있는데 천성문을 짓는데 돈을 2,000〜3,000만원 도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청곡사도 보니까 들어간 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절 기둥을 짓는 것인지 절 기왓장으로 가는 것인지 모른다니까. 확인해 놓은 자료가 없어요. 사업비 요청할 때 시·군에서 사진 찍고 해서 그림 그려서 올려 보낸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여하튼 완료된 것은 완료보고, 진행 중이면 진행, 아직 못 했으면 왜 못 했고 언제쯤 할 것인가? 이것이 행정에서 할 일인데, 정말 안위면 ‘농월정’ 같은 경우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우리 문화유산답사기 보면 제일 첫 장에 나와요. 그 책을 들고 오는 관광객이 많아요. 지금 도 문화예술과 전화해서 “안위면 ‘농월정’ 괜찮습니까?”, “다 지어놨습니다” 책 들고 와서 ‘농월정’은 없고 바위만 앉아있는데 어쩔 겁니까, 이런 망신을. 당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시·군에 경고라도 한번 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지만 너희가 빨리 해결해서 지어라.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도에서라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자료를 좀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농월정’ 문제는 문중에서 합의가 안 돼서 아예 사업 착수가,

백신종위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많겠지만 그것을 푸는 것이 행정이란 말입니다.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착수가 안 됐고 도비는 반만 지원...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백신종 부의장님, 지난 3년 거치 지금 현재까지의 국가, 도 또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내역 사항을 자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백신종위원

예.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료가 분량이 좀 많겠죠. 이번 회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월드콰이어 챔피언 유치 부분이 갑자기 추경예산안에 이렇게 증액된 것은 이 사업의 계획이 특별히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7일 지사님과 월드콰이어 인터쿨투르 재단총재하고 협약한 내용은 300만 유로를 2009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하고 인터쿨투르,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을 주관하는 재단법인입니다. 재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사실은 세부일정을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금번에 7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저희들 세부협의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증액되는 사유는 뭡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150만유로 같으면 약,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고 해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2억원 정도 되면 된다고 해서 판단하고 2억원을 계상한 겁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도비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14억원인데, 이것이 작년도에 편성할 때 2009년도 대회이니까 2009년도에 이렇게 편성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대회가 비록 내년도에 하지만 사전에 외국에 있는 합창단을 초청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라든지,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이 예산 과목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이 단체는 어디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인터쿨투르, 독일에 있는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을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여기에서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조직위원회는 어디를?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지금 한국조직위원회는 저희들이 5월에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조직위원회 구성은, 그 모태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테스크포스(task force) 조직이 구성돼서 약 15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분들 열다섯 분, 그리고 서울 쪽하고 전국에 열다섯 분 해서 서른 분 정도로 이사를 구성해서 조직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는 그런,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조직위원회 구성하는데 돈이 1억4,0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조직위원회의 구성이 아니고 준비단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또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일을 하기 위한 운영비 이것을 위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이 대회 유치를 하고자 하면 도비가 요구되는 금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전체 도비는 14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는 이것 이해가 되기 어려운데, 일단 추경에 7억2,000만원은 저 개인적으로 삭감입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이것을 금년도에 지급 안 하면 내년 대회를 유치하기 어려운,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 개인적으로 삭감입니다.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식사를 위해서,

성계관위원

잠깐만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는...”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식사하고 또 하실 테니까, (“이 과를 마감하고...”하는 위원 있음) 이 과를 마감하고 식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계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과장님! 아까 백신종 부의장님께서 도 지정문화재 현황을 전부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까? 백신종 부의장님!

백신종위원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유치 7억2,000만원,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삭감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심금을 울릴 수 있도록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잘 좀 해 줘 보세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월드콰이어챔피언십대회는 2009년 7월 7일부터 17일까지 약 11일간 개최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로는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약 400여개 합창단 약 2만여명이 참여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 참가자가 약 2만명 정도, 국내·외 관광객을 저희들이 100만명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면 숙식 및 관광 등으로 약 1,000억원 정도의 직접 효과를 계획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통역 등으로 연간 3,000명 정도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 도내에 있는 문화유산이라든지 또 참가국의 언론이라든지 방송취재 등으로 간접효과가 약 2,000억원 정도의 홍보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름대로 정치·사회적인 우리 문화적 이미지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또 문화 국가에 대한 그런 국가적인 이미지 제고 등입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에 부산에서 월드콰이어게임전이라는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부산시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때 생산 유발효과가 약 522억원 정도, 고용 유발효과가 약 1,8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계관위원

2007년도에도 실시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아니 2002년도에,

성계관위원

기간은 2009년부터...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준비를 2007년 연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몇 년간 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이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은 2009년 7월 7일부터 17일까지 약 11일간 우리 도내에 있는, 주요 경연은 창원, 마산, 김해 그리고 진주 네 곳이고, 나머지 각 시·군에서 그에 관련된 문화...

성계관위원

80여개국이 확정되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속 참여하는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초청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일에 있는 인터쿨투르라는 주관 기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분담금을 계획대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참여하는 인원은 100만명 정도로 추정치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세계합창대회를 한다면 국내에 있는 관광객들이 여기에 오는 것을...

성계관위원

추정이 100만명이 넘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차봉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는데 국장님!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오영

김오영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박차봉위원

지금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이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이지요. 어떤 것은 증액해 버리고, 어떤 것은 국비가 삭감된 데도 불구하고 증액하고, 어떤 것은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또 삭감시키고, 이것 보면 중구난방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 엿장수식 분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국비 중에서 분담 비율이,

박차봉위원

아니 분담 비율을 조금 전에 도난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잖아요? 또 어떤 것은 선심성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지적했지만 이것 예산편성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사안별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통상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지방비, 시·도비, 시·군비 분담을 아예 처음부터 명시를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좀 바로 세워서 잣대를 바로 대어야 되는데, 이것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2009년도 2차, 3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2009년도 기정예산이나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할 작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있어서 거기에 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국비 일부분이 지원되면서 명확하게 분담 비율이 명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의 변화가 생겼을 때 도에서 판단할 경우에 결국 그 판단은 예산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도비 부담을 줄이고, 시·군비 부담은 더 늘려야 되겠다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박차봉위원

아니 국에서 그 비율대로 올렸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마음대로 삭감하고 증액합니까? 협의도 없이,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재정지원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잣대를 제대로 대어야 할 것 같아요. 중구난방 식으로,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좀 기준을 바로 적용해서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월드콰이어 조직위원회 분담금이 얼마라고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지금 300만 유로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한화로 얼마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한화로는 지금 환율로 봤을 때 약 45억원 정도, 1유로가 1,500원 정도,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분담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 분담금은 국비를 약 20억원 정도 확보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국비 확보 안 되어 있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국회에서도 확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내일 기획예산처에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2009년도 국가 예산은 4, 5월에 확정이 거의 마감이 되잖아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지난번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세요. 국비 확보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5월 9일에 행정안전부에서 투융자 심의를 할 때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저희들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방비 부분, 국비 확보 부분을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그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원래 내일 국제 행사 승인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5월 중에 서류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제 행사로 승인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액이 국비에 반영되게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지 않지요?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조건부 승인...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제 행사로 승인은 해 주되 국가 예산 지원의 범위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많이 있지요?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전체가 다 온다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거기에서 국제 행사의 승인과,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과다하다든지, 그러니까 얼마 정도로 국비를 주겠다든지 그런 것은 차후에 결정이 됩니다. 2002년도에 부산에서 월드콰이어게임전을 했는데 규모가 저희 보다 작고 한데 29억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를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분담금만 45억원인데 국비 지원을 얼마나 요청하고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는 20억원 정도,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25억원은 우리 도 자체 분담금으로 가야 되네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도비가 14억원 정도이고, 아까 말씀드린 4개 시·군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약...

오영

김오영위원장

4개 시·군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시비를 지원한다는, 협조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관련 해당 시장님한테...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마산시의회 의원 같으면 그 예산을 인정 하겠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개 시에서 같이 주 경연을 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분담하는 걸로,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께서 마산시 의원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면 인정하겠어요, 이 예산 지원을. 인정 안 하지요?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선 삭감부터 합시다. 국비 확보를 더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유발효과가 직접이 1,000억원이고 간접이 1,000억원이고 합계가 2,000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통계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부산대회를 참고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내부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2,000억원의 직·간접 유발효과가 나옵니까? 그것 근거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식사하고 바로 제출해 보십시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고, 문화예술과의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1시 반까지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성계관위원장대리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담당사무관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했습니까? 예산서 367페이지에 있는 경남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소가 우리 도내에 6개소가 있습니까?

여기 사업별조서에 보면 6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기관이 경남관광협의회로 한 곳에만 되어 있습니까? 혹시 다른 위탁기관이 있습니까?

종합은 어디입니까?

우선 지금 자료를, 관광안내소에 대한 위치, 위탁기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무인원, 연도별 지원액 그것을 연도별로 2006년도부터 해서 3년간 지원액 자료를 별도로 나중에 내주시고, 이번에 운영비는 직원에 대한, 관광안내원에 대한 퇴직금 부족분 예산을 반영했는데 관광안내원이 공무원입니까?

그 사람들의 퇴직금까지 도비로 지원해 줍니까?

관광협회에다 위탁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관광협회가 사업주가 아니고 경남도가 사업주라는 말입니까?

그래요?

그 분들에 대한 퇴직금도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지금 고성 같은 경우는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쉽니까?

공휴일은?

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결과적으로 노는 날이 하루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는 안내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교대를 하는 것입니까?

쉬는 날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한 그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368페이지에 있는 경남 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35억원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25억원을 삭감해서 10억원으로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19억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9억원을 고성군에서 요구했다는 말입니까? 도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당초 35억원을 요구해서 줄여서 19억원을 요구했다면 19억원을 예산 반영을 다 해 줘야지, 왜 10억원밖에 안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 노력을 고성군에서 안 했다는 말입니까? 도에서 안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말하는데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행사를 10억원 지원함으로써 행사에 차질은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요?

됐습니다. 이 행사가 국제 행사로 승인된 것 알고 있습니까?

언제 되었습니까?

2008년 2월 22일에 되었지요?

국제 행사로 승인되면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함평나비곤충엑스포와 고성공룡엑스포 국·도비 지원내역이 혹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남도보다 경남도가 도비를 많이 부담했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도 계속해서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19억원을, 당초 35억원을 요구했다가 부족해서 19억원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10억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고성에 대한 어떤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고성군 심진표 도의원이 5분 발언을 해서도 확보를 해 달라고 5분 발언에서도 했는데, 지금 이 행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인지 못 하라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행사를 혹시나 도가 주관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공동노력을 경남도에서 한다고 봅니까?

전남 함평나비축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지사가 축제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 참여는 된다고 하지만 위원장에,

전남 곤충엑스포는 전남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당초 예산 확보할 때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35억원을 확보하려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굉장히,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진표 의원하고 둘이서 이것을 확보하려고 애를 써서 해 놓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25억원을 깎으니 그때 예산 확보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만스럽거든요.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안 한 것은 도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10억원 줘놓고 인센티브 준 것 같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고성군의 도의원이라서 그냥 어떻게 만만하게 보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당초 고성군에서의 이야기는 추경에 해 준다고 그랬다고 하던데요?

아니 이번 추경 말고 다음 추경에,

제가 어떻게 도와줘요?

다음 차기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계획입니까?

하여튼 저는 이 예산을 10억원 줄 바에 전체 다 이왕 안 주는 것 전액 다 안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9억원이면 되는데 10억원밖에 안 주니까, 추가 10억원도 받지 말고 고성군 보고 행사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하여튼 2009년도에 경남 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그래도 2006년도에 시행했을 때 성공적으로 했다고 도에서도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열악한 군 재정을 줄여주고, 도에서 국비 확보하는데 도비로 확보해서 좀 지원을 해 줘야 일선 시·군에서 좀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지, 군으로 미뤄버리면 군 재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가 주관해야 됩니다. 도가 엑스포를 주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어떤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엑스포가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엑스포의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여튼 금년 차기 추경이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왜냐하면 명년에 하려면 지금부터 일이 되어야, 예산이 되어서 지금부터 무슨 준비가 되어야 되지 2009년도 예산가지고 해서는 늦지 않습니까?

하여튼 금년 차기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정 위원님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10억원 이것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나중에 생각 잘 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우수문화관광해설사 해외선진지 견학 366페이지, 우수문화관광해설사에서 우수기준이 뭡니까?

관광협회에서 추천 받아서 선정합니까?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라면 통역만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격증이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192명입니까?

자격증이 있고?

실전 경험은 어느 정도 있는 분입니까?

성계관위원장대리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앞에 제가 김석기 과장님께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부분을 답변을 한번 받아보려고요. 여기 거제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균특 해서 도비 추경에서 지금 붙입니다. 그렇지요?

합천영상테마파크 균특 삭감되어서 도비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경남 고성세계엑스포 균특 삭감했습니다. 도비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합천영상테마파크 조성은 감액이 되었을 경우 이것으로 완료됩니까?

이것으로 2008년 예산이 기정에 들어간 것으로만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더 이상 예산편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2009년도에도 사업비가 또 투자됩니까? 계속사업으로,

이것으로 끝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제승당에서도 우리 박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작 이만큼 깎아도 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균특비하고 도비 이 만큼은 돈을 주면 더 크게 할 수 있고 안 주면 그만, 이것 해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었다면 이 사업이 다시 추경에서 감해져서도 안 되고, 추경에서 어쩔 수 없이 감해졌다면 2009년 당초예산으로 다시 편성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대답하신 것이 이것으로 이 사업은 끝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에서 하는, 이것은 제가 일례를 말씀드린 것인데,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고무줄 편성을 한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물론 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업인지는 압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딱 비교해서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만 이 과에 예산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서 좀,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예전시관 건립에서 여기 통영공예전시관은 감되었거든요?

이것이 원래 2년간 사업기간으로 잡고 추진하셨던 일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감된 것도 이것도 역시 끝날 수 있습니까? 통영공예전시관은.

이것으로 끝이지요?

합천 공예전시관이 다시 추경에서 확보가 되었거든요?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서 확보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처음에 잡아놓았던 기타 경비가 감되었거든요.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그런데 도비를 추경에서 2억원을 붙입니다.

붙이면서 기타경비로 잡혀 있던 2억원을 감한 이유가 뭐냐고요?

동남권 관광협의회 분담금은 2006년에서 2007년 올라올 때도 증액이 되었고, 이것이 2007년에서 2008년에 다시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 3개 시·도가 공히5,000만원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해 주는 역할이 뭡니까?

팸투어 결과 효과가 거양된 것이 있습니까?

이미 2006년도, 2007년도에 이렇게 해서 미미하지만 진행이 됐던 것이었고, 이것에 대한 홍보작업을 했을 텐데 현재까지 거양된 효과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수치로 나올 수도 없는 데 어떻게 아십니까?

북미지역 관광교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도를 누가 합니까? 우리 사업소가 합니까?

나가 있는 사무소가?

도에서 이...

현재까지는 진행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한인회와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아직 대상자에 대한 선발이나 기준 같은 게 나와 있는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주로 LA 한인회와 연결이 되어서 교포들을 모시고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일교포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기획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지 북미지역 교포의 관광상품을 타깃으로 두는 것은, 물론 연차적으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기회로, 물론 사무소가 개소가 되고 해서 같이 유인하는 것을 하시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투자유치 하는 데 좀더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포들이 단지 관광을 위해서 경남을 찾기는 참 어렵거든요. 찾는다면 주로 고향을 중심으로 찾게 되거든요. 그 사업을 하면서 LA 한인회, 저도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경우가 많습디다. 단지 관광상품으로의 개발을 위해서 관광교류를, 그것만 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국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투자유치와 관련돼서도 인폼을 제공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비는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5,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부 교민들을 초청한다면 즐거이 오시겠지요, 그런데 경남에 고향을 둔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호응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경남에 고향을 두지 않은 분까지 관광상품화 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경비를 들여서 한다면 제가 보기에 물론 5,700만원이 5억7,000만원, 57억원이 되어 주면 고마운 일입니다. 고마운 일인데, 거기에만 타깃을 두지 말고 어차피 유인해 오시면서 투자유치에 같이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368페이지 보세요. 조금 전에 도난실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관광객 유치증대해서 본래 균특자금이 35억원이 되어 있었죠?

우리 도가 1억6,700만원 이렇게 해서 36억6,700만원 되어 있는데, 균특예산이 제로가 됨으로 인해서 도가 10억4,500만원을, 새로 증액됐단 말이지요?

이 사업은 본래 예산은 36억6,700만원인데 1/3인 12억원 가지고 과연 관광객 유치증대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객 유치활동 기획 및 전개해서 기정액이 경남관광발전 워크숍 개최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삭감을 해 버렸단 말이죠, 기정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애당초부터 안 해야지요?

일단은 기정예산을 잡아놨다가 이 사업을 할 거라도 해 놓고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기정예산에 올렸느냐는 겁니다.

또 뒤에 보세요. 조금 전에 도난실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북미지역 관광교류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기정예산에 없던 것을 새로 넣었잖아요?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이것은 기정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해버리고 신규사업을 왜 편성하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들어서 알고,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북미지역 관광설명회는 누가 합니까?

그 조직이 우리 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국가가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타 시·도도 있을 것이고, 국가가 그 단체에 예산을 줘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우리 도만 이 단체에다가 줘서 합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한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기정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존에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해버리고 다른 데는 새로운 사업을 벌여서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애당초부터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신규사업을 왜 만들어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도난실위원

그게 보니까,

박차봉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만들어놓은 사업을 기정예산을 삭감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기정예산을 그대로 살려놓고 약간 삭감하고 다른 것을 한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기정예산을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새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있잖아요!

이유를 자꾸 붙여가지고... 이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그것을 필요하지 않다고 또 삭감하고 다른 신규사업은 새로 만들어 넣고 안 맞잖아요.

경제살리기 사업 같으면 처음부터 기정예산에 넣어야지. 예산편성 룰에 안 맞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앞으로 참고하세요.

성계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관님, 박차봉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자꾸 답변이 길고 이유가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대안교육 운영지원이 2개교에서 1개교로 되면서 사업비가 절반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실제 대안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2개교를 했었는데 이번에 하나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어서 저도 아는데, 실제로 이런 대안교육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고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필요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다르게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은 결국 시설의 변경으로 인해서 결국 없앨 수밖에 없었던 모양인데, 또 다르게라도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검토는 없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산청에 있는,

도난실위원

과장님! 그것이 시설의 변경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1개소로 줄었고 그래서 경비도 반으로 줄었는데, 그러나 대안교육은 제가 보기에도 더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대안으로 다른 시설을 확보해서 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없느냐고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신청을 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수용 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

도난실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대안교육은 필요하다고 필드에서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야기하고 있어서 도에서도 그나마 이거라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시설의 변경으로 인해서 1개소가 줄었다, 그렇다면 도에서, 필드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이 바뀌었지만 또 다른 시설을 빌리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지 않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

도난실위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제가 청소년예산 문제에 대해서 예산도 적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사실상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많이 쏟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을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음에 더 노력하겠다 했는데 금방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과장님께 제가 촉구하고 싶은 게, 이번에도 보면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추경에서 보면 사실 체육분야, 전문 및 생활체육양성 분야로 해서 균특이니 도비니 해서 93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중에서 청소년건전육성해서 들어가는 항목은 2억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도 보면 감액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감액해서 이쪽에 붙여주고 이런 정도거든요. 청소년 분야가 사실은, 물론 제가 체육에 소홀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과를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다 보니까 체육이 항상 전부이고 청소년이 조금 밀립니다. 청소년 문제가 우리로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산도 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대체로 예산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대안교육 운영지원도 시설이 변경됐다고 해서 반 깎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2억6,000만원 중에서도 실제로 학생기숙사 운영비가 1억1,500만원이에요. 실제 청소년비로 들어가는 것은 1억여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추경에 대부분 체육시설 이런 쪽이거든요. 청소년사업 감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0% 감액하라고 청소년 부문에서 다 감액한 것 아닙니까, 혹시?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분야도 상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시·군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분권교부세 1,100만원 받았다고 도비 1,100만원 깎아버리거든요. 그러면 분권교부세 안 받고 도비 받으면 똑같은데 뭐한다고 노력하겠습니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운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1,100만원 더 줘도 되는 사업비를 다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께서 청소년 분야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고 확보해 주시기도 전에 또 가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도난실위원

청소년 분야 표 보시면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2억6,0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것도 기숙사비 1억1,500만원 빼고 나면 사실 돈이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체육이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꼭 이런 방향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탈되어서 하는 대안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공교육에서의 대안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물론 교육청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도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위원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내일 남해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1,000만원 증액 요구하면 내일 행사에 차질이 없는가 모르겠네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입니다, 9월 8일날 수원에서 하는. 남해에서 하는 것은 경상남도어르신체육대회입니다.

문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예산서 372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 기반시설 조성에, 이번에 양산웅상 생활체육시설에 균특예산이 국비가 10억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됐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4개 시·군에 15억5,0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양산 5억원, 진해 7억원, 창녕 1억5,000만원, 고성 2억원. 다른 시·군은 증액이 안 되고 양산웅상 생체공원 조성만 10억원이 됐는데 국비가 양산만 확보가 돼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양산만 확보되고 다른 시·군은 왜 확보가 안 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양산은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늦게, 우리 도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이 돼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정종수위원

양산에 당초에 5억원이 됐었거든요. 당초예산에 5억원 됐는데 유일하게 양산만 10억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된단 말입니다. 그 당시 과장님 말씀이 중앙에서 내려온 균특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일정비율로 배정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유독 양산만 10억원이 편성되고 나머지 시·군은 편성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중앙부처에서 시·군별로 로비를 해서 그렇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시·군별로... 균특회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일괄 균특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초예산에 균특예산이 배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각각 균특예산이거든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늦게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앞에 5억원은?

성계관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정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수위원

위원장이 답변을...

성계관위원장대리

답변이 아니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10억원은 양산에 김양수 국회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이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래서 이것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시·군은 당초 이것을 배정할 때 균특회계가 도에 일괄 내려와서 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어째서 이것은 양산만 특별히, 금방 말씀대로... 국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데... 내용은 알겠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계획이 돼서 각 시·군별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10년 돼도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을 조금 조금씩 줘 가지고 일도 되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만 분명히 양산 같은 경우에도 190억원이 든다고 되어 있어요. 190억원이 드는데 지금까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15억원이면 많이 됐단 말입니다. 다른 시·군은 1억5,000만원, 2억원, 7억원 이렇게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15억원이 됐는데도, 전체적으로 190억원의 돈이 드는데 이 사업이 언제 끝나느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 10년도 더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지, 균특예산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안 하고 있으면 당초 목적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이런 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2〜3년 내로 된다든지 해도 그렇는데 이렇게 되면 양산 같은 경우 190억원인데 지금까지 돈 얼마 확보됐냐는 겁니다. 다른 시·군도 전체적으로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데 지금까지 얼마 예산이 확보됐고, 지금까지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자료를 저한테 줘 보세요. 내년 예산 다룰 때라든지 다시 봐야 되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는 그 시·군의 사업이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1〜2년 만에, 2〜3년 만에 끝내야지 이렇게 오래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요. 양산 같은 경우도 돈 11억원하고 이번에 15억원 되면 이제 26억원 되는 겁니다. 190억원을 언제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007년도부터... 다른 시·군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양산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산확보를 도에서 신경을 써서, 결과적으로 양산 같은 경우 김양수 국회의원이 예결특위에 없으면 양산도 되지도 않는 돈입니다. 4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주면 좋겠습니다. 언제 시작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얼마 확보되고 지금 현재...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착수도 못 할 수도 있고. 이럴 때 공무원들이 발주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발주를. 양산 같은 경우에 190억원을 가지고 하는 건지, 돈대로 작년에 11억원이면 11억원만큼만 하고 또 10억원만큼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장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내일 어르신체육대회가 남해에서 있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몇 종목에, 경기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숫자는 얼마나 되십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10종목에 2,800명 정도 참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느어느 종목들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

오영

김오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를 쳐다보십시오. 내일 행사에 우리 도의원님들 누구누구 참석하시고 누구누구는 참석이 안 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14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도에서 체크를 한번 해 보십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체크를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누가 체크를 했습니까, 체크하시는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일 어르신체육대회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담당자는 서 주사라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7,500만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7,500만원 가지고 예산과목을 지출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아직, 경기를 하고 나면 그것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당연히 하면 정산해야지요. 예산이 20개 시·군에 어떻게 분배되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고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시·군별로 교부를 해 주도록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떻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돈을 내려주도록,

오영

김오영위원

교부를 하죠, 얼마를 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죠! 전에 우리 의회가 시·군당 약 200만원 정도는 시·군에 교부토록 우리가 권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7,500여만원을 갖고 한번 봅시다. 지금 20개 시·군에 100만원씩 교부합니다. 2,000만원이지요, 나머지 5,500만원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전부 일회성 소모경비로 쓰여지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혜택 받는 것은 시·군당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그 집단의 여러 가지 행사비용, 선물비용, 회식비용 등등으로 다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 감독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소모성으로 쓰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도의회에서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판단을 잘하고 있는 의회가 그 정도 예산규모에 그 정도 행사범위라 하면 적어도 시·군에 200만원 정도는 교부해서 그 시·군이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또는 자그마한 선물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건의였죠!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과장님이 그날 참석을 해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경남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아시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총 7,500만원 중에 시·군에 하달되는 것은 2,000만원이고 나머지 5,500만원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어디 행사장 나오면 도에 과장 정도라고 해서 자기 위치만 잘 찾아서 앉아 계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의미에서 존경하고 그동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대우 이런 측면에서 이 행사가 진행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가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 취지를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소모성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어르신한테 필요한 경비지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통상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뿐만 아니라 산하, 민간단체 또는 기관단체들이 그렇게 많이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면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결과를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리고 마창대교 개통기념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 이 대회가 어떻게 생산된 겁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6월 29일에,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이 하프마라톤대회입니다, 걷기대회입니까? 명칭이 뭡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마라톤 및 걷기대회 이렇게 했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걷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산과목은 하프마라톤대회잖아요? 걷기대회하고 하프마라톤대회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리잖아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계획이 당초에는,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걷기대회냐 하프마라톤대회냐, 뭡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걷기대회를 할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럼 오타입니까, 뭡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마라톤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영

김오영위원

왜 변경이 됐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굴도 있고 좁은 공간에서 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걷기대회를 하도록,

오영

김오영위원

어느 지역이 좁은 공간이고 어느 지역이 터널공간인데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창원 쪽에,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행사를 제일 먼저 제안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

오영

김오영위원

모르시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신문사에서 홍보,

오영

김오영위원

마창대교 준공 기념을 즈음해서 마산시민 건강달리기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제일 먼저 제의를 한 단체가 마산시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그때는 아니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교량의 높이가 74m인가 해서 세계에서 제일 높고 강풍이 강하게 불어오고 난간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구조상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저렇게 접근하면 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

오영

김오영위원

말씀해보시라고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구조상 마라톤 하기는 좀 부적절하니까 걷기대회를 하도록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걷기대회든 뭐든 도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약자의 요구는 수용되지 아니하고 강자의 요구는 바로 수용 받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왜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해명하실 랍니까? 주관이 어디입니까, 걷기대회든 하프든 주관이 어디입니까, 민간단체가 누구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경남신문하고 도민일보하고 양쪽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서로 경쟁하다가 하는 수 없이 두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도록 이렇게 됐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맨 먼저 제안했던 그 단체는 취지가 잘못되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제가 안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집행부가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두고 볼게요! 그다음에 역도장전용 건립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고성,

오영

김오영위원

고성?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영남권축구센터 건립은 이렇게 하면 45억원인데, 2009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요구할 겁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아직 돈이 부족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얼마 요구할 겁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얼마 요구할 겁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80억원 정도 도비가 더 있어야,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가 도비만 80억원 분담하면 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시비도,

오영

김오영위원

당초 요구가 300억원이었는데, 제 기억에. 80억원만 하면 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우리 도비는 80억원,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원종합사격장 전자표적 시설 설치 10억원이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10억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은 도가 분담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도립사격장이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2010년도 전국체전을 진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격은 창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진주는 사격장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종목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여기에서 하겠다, 그래서 10억원이 필요하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국제사격연맹에서 월드컵국제사격대회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사격장의 정확한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창원시,

오영

김오영위원

창원시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물론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야죠, 자체비용도 50:50 정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적절한 접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마창대교 준공을 즈음한 걷기든 달리기든 하프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근거해서 도가 공정성 있는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진행이 되었다 하면 바로 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노래 한 곡 하실 랍니까?

일동웃음

이방호위원

죄송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과장님! 여기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15일 됐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15일 됐으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네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좀 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하기는 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좀 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과장님! 체육청소년과는 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성계관위원장대리

맞추면 되겠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추경 때부터는 답변이 명쾌하도록,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찬을 많이 해 오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고 오십시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오영 위원장께서 마창대교 개통... 마창은 어디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창원 두산에서부터 현동까지 이어지는 대교인데, 마산〜창원 이어지는 대교입니다.

박차봉위원

마창이라고 하니까 나도...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마창대교라고 하면 창원, 마산, 경남에 있는 사람은 마창이라고 하면 알겠지요, 서울에서 마창대교라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알기가 좀...

박차봉위원

대교명에 대해서 제가 마산·창원대교나, 창원·마산대교나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적절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거가대교도 있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차봉위원

거가대교 개통할 때도 마라톤대회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차봉위원

일회성 예산으로는 너무 아깝다, 너무 낭비적인 그런 예산같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1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억, 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저는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몇 명이 참여해서 1억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참 아까운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도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 넣었다, 그죠? 신규사업이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다음에 또 일반보상금해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해서 대회입상 포상금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 있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차봉위원

기정예산에 없었다, 그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차봉위원

다른 데서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 도가 또다시 줄 이유가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

박차봉위원

예산을 보니까 참 아까운 예산이 너무 많아서 참 실망스러운 것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경상남도, 경남신문. 경상남도, 마산시, 경남도민일보 이렇게 해 놨는데. 왜 창원시는 빠졌습니까? 마창대교인데 창원시는 빠져버리고 마산만 넣어놓고 해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창원시가,

박차봉위원

이런 예산은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예산이 앞으로 어떤 것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박은주 관장님! 관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비 감액 사유가 뭡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전체 예산 10% 감액 조치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도난실위원

제가 그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10%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10% 감액을 해야 되니까 10%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비도 감액을 하거든요. 관장님 보시기에 도립미술관의 운영을 위해서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비 필요하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이번 어린이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은 우리 미술관이 개관을 하지 않는 날인데 이 행사대신에 월요일 개관을 하고, 대신에 무료관람 조치를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안 필요하다는 겁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사실 지금 우리 미술관 실정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앞으로,

도난실위원

필요하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도난실위원

지난해에 예산 달라고 하실 때도 이런 프로그램, 실제 도립미술관을 알리고 활용할 수 있는, 도민들에게 또 다른 기회도 제공하고, 그래서 이것을 더 알차고 폭넓게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도난실위원

그랬는데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탁 깎은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10% 잣대를 갖다 대야 될 문제가 아니고 꼭 필요한 데는 10%가 아니고 5% 절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 없다 싶은 곳은 15%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박차봉 위원님하고 우리 사무관님하고 설왕설래 한 것도 서로 인식의 차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기정예산에서 받아가 놓고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깎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서 왜 신규사업을 벌리느냐, 제 이야기도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이 정말 필요하니까 벌렸다 이 말씀이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꼭 필요하고 10% 예산을 삭감하는 차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서로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얼마 되지도 않는 도립미술관 비용에서 하필이면 꼭 필요하다고 하신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감액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10% 감액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수장고 환경개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환경을 개선하시겠다는 겁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저희들 미술...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오늘 다 안 될 것 같거든요. 남해안추진본부 부분은 월요일 오전으로, 왜냐하면 본부장이 나가야 되니까 오전으로 넘겨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오늘...

도난실위원

마치고 조금 간담회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이 건만 하고 말겠습니다, 저도.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술관에 지금 현재 수장고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 중에서 하나는 임시 수장고로써 항온항습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일종의 창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3개 중에서 작은 것 2개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수장고를 지을 때 아마 예산의 부족으로 항온항습시설까지만 하고 안에 작품을 정상적으로 수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목재로 임시 수장대를 만들어서 적재방식으로 작품을 수장할 수 있도록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벽면 쪽으로 임시 거치대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다 차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 시설을 보강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부만 나왔는데 그 일부만 가지고는 실제로 작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이면 수장고 보완이 다 됩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이번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미술관에 약 620점의 작품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면서, 이번에 시설하는 것이 이동식으로 걸이를 거는 랙이라고 합니다. 회화랙을 이동식 6개, 고정식 6개, 그 다음에 기존에...

도난실위원

아니, 관장님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업비를 들이면 차후 얼마간까지 수장고로서의 기능이 충분하냐고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지금까지 수장해 온 경위를 추정해 볼 적에 앞으로 3년 내지 5년 정도면 완전히 차게 됩니다.

도난실위원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별도의 시설을 신축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3년 이후에는.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장했던 것이, 우리 박관장님 오시기 전에도 수장고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장고 문제없다고, 항온항습 얘기를 제가 했을 때도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당장 항온항습 문제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람이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장고, 그 다음에 학예사들의 파트인 기획전시 아닙니까, 결국은.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수장고에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문제없다고 하셨던 분들이 수장고 환경개선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3년에서 5년 이후면 다시 수장고에 문제가 생긴다, 수장고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미술관 지을 때부터 수장고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장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없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수장고에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겨서 또 몇 년 후면 수장고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작품전시도 중요하지만 작품의 보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값비싸게 구입까지 해가면서, 물론 기증을 받는 것도 있긴 하지만 다 중요한 것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수장고에 대한 대책방안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추경예산으로 수장고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현재 시설로서는 이번 시설을 하면 수장고 시설은 거의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기본적인 사항은 끝난다고 봅니다.

도난실위원

저는 지금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 국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 담당자에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놓고는 담당자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 달라,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사람이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필요해서, 제가 뭐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또 우선 의회에서 면피만 하려는 답변만 하신다는 거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사실 우리 미술관의 전시공간이나 입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지금 관장님한테 질타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식의 답변은 좀 곤란하다, 항상 사람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집행부가 6개월마다 바뀌고 1년마다 바뀌는데 그때마다 내용이 달라서야, 도립미술관 뭐 1년 후에 다시 바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성계관 부위원장, 김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위원

관장님, 람사르총회기념특별전,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이 새롭게 4,000만원 편성이 되었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사실 이것은...

박차봉위원

그런데 람사르총회를 개최하는 TF팀이나 예산이 다 거기 가있는데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람사르총회기념특별전은 작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때는 사실 저희들이 욕심을 좀 부려서 규모가 큰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완전히 삭감이 되어서...

박차봉위원

그런데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월권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느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어쨌든 그 기간동안에 우리 미술관에서 전시장 운영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박차봉위원

전시장을 운영하면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 얘기해서 예산을 받아서 써야 되지 여기는 여기대로 람사르총회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람사르총회기념특별전이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하고도 사실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박차봉위원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도립미술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도정에 신경써서 참, 내가 보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충성스럽고 어떻게 보면 너무 월권행위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변명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간 중에 어차피 하는 전시를 조금 도정의 취지에 맞도록,

박차봉위원

이런 것은 장소만 빌려주면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 예산이 엄청나게 가 있는데 또 별도로 여기에 4,000만원 얹어서, 내가 볼 때는 여기 갖다 발라놓고 저기 갖다 발라놓고 찾지를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놨는데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국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꼭 우리 도립미술관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서 예산 확인을 안 해 봐서 지금...

박차봉위원

거기 홍보비도 있습니다.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전에 미술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기간 중에 지난해 계획에서 이런 특별전을 하기로 미술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당초예산이 안 되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쪽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려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차봉위원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지만 이렇게 혼란스럽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과연 해야 될 사업기관에서 제대로,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서 주로 하는 사업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기는 사실상 힘들고, 어차피 미술관 운영하니까...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도립미술관에서 이 예산을 요구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미술관장님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우리 도난실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왜 다른 것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좀 참고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참고하세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관장님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재차 질의를 드릴게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은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행정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당초예산 때 집행부가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던 서면내용입니다. 이것 본 적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오영

김오영위원장

당초예산 때 집행부가 제안했던 내용들이라, 한 장만 복사한, 맞죠?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사업조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 봅시다. 당초계획하고 지금 사업장소라든지 예산의 규모라든지 참여국의 인원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번 위원회 회의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까 4개시라고 했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당초는 7개시가 되어 있고, 80개국에서 약 2만2,000여명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었고, 예산은 총액이 얼마, 100억원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100억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기타 58억원은 어디에서 수입이 확보될 것입니까? 세입이.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입장료 수입하고 각종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들로부터 스폰서 받고, 대회조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입이 우리 집행부하고는 관계없는 수입이죠? 수입이 일어났다고 봤을 때에, 입장료를 받았다고 봅시다. 그것이 우리 도에 다시 기타세외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오영

김오영위원장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사후정산 해서 할 부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사후정산이야 하겠는데 입장료, 광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업체로부터 우리가 다시 환수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58억원을 맞춘다는 거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전체 저희들 계획은 58억원 정도를 민간스폰서라든지,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민간, 세외수입을 말하는 거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기타세외수입을 우리가 봤을 때 58억원이라는 건데, 58억원이 선세입으로 확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계속 조직위원회하고 집행부에서 같이 노력해서 받아야 될 부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노력해서 조직위원회,

오영

김오영위원장

노력을 해도 될 것이 있고 노력을 해도, 예를 들어서 입장료 같은 것에 의존해서 58억원을 우리가 확보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노력해서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고, 아까 약 100만명 이상이라고 보겠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은 국내 관광객을 약 96만명 정도, 100만명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통계가 어디에 근거하는 통계입니까?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14억원이라고 했죠, 도비가?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도비가 14억원,

오영

김오영위원장

당초는 12억원이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12억원했는데 조직위원회를 5월에 구성하고 있는데 구성이 되면 운영경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14억원 정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운영경비하고는 예산과목이 틀리잖아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도비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조직위원회 13억5,000여만원 부분은요. 무엇을 제가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세계적인 행사를 생산을 해서 접근하는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아주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것을 삭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위원장님,

오영

김오영위원장

됐습니다. 착석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수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오영

김오영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정종수위원

지금 마창대교 전국 하프마라톤 관계 아까 예산 1억원이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1억원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서 마라톤대회를 하는 데 지원되는 금액이 얼만줄 알고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오영

김오영위원장

거의 없죠.

정종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에 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이 제일 많고요. 창녕부곡마라톤에 2,000만원인가 그렇고 고성 이봉주마라톤에 1,000만원, 나머지 전부 5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것을 좀 짚어야 되겠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처음 개통회 하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시·군에 하는 마라톤대회에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경남역도전용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시설을 우리 고성에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이런 시설이 고성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의 역도에 대한 전용경기장이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도도 있고 통영에도 직장팀도 있습니다, 역도 관계가.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그 자산소유가, 관리권을 도에서 할 것이냐, 그 얘기잖아요.

정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전에 앞에 과장님이 계실 때 이것이 언론에 났습니다. 고성에 역도전용경기장을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났어요. 신문을 가지고 그때 과장님한테 내가 물었어요.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 하니까 도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관계 직원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그렇게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고성군에서나 도에서나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경남도의 역도전용경기장을 돈을 24억원이나 들여서 건립한다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이렇게 갑자기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것인지,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한 번 챙겨서 제가 별도로,

정종수위원

챙기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짓는데 보고드릴 시간이 언제 있어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사실은 고성에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고성군에 이런 역도경기장을 하면서 말 한마디 없이 예산이 올라가 있거든요. 참내, 이 예산을 깎아야 되나 살려야 되나 고민거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이만저만이 아니지, 뭐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언론에 났을 때 내가 가져와서 물었어요. 물어보니까 절대 도에서는 이런 내용을 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해서 고성에 유치된 겁니까? 도의원들 체면 좀 세워주면 안 됩니까? 이왕 할 거! 도의원들을 무시하고 하는데 고성군 누구하고 했어요? 어떻게 생산된 거예요? 도에서 주관한 겁니까? 고성군에서 주관한 겁니까? 체육회 주관이에요? 과장님 생산을 어디서 했어요? 도에서 안을 낸 겁니까? 고성군에서 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 쪽에서 낸 겁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는데 답변석에 왜 섰습니까? 지금 예산과목이 몇 가지 되며, 난해한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답변석에 나오시고 업무보고를 하러 오셔야죠.

정종수위원

올해 추경에 처음 되는 사업 아닙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4억원이 든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그런데 사실 제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고성에 하는 데 내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조금 답변석에서 물러서시고 담당계장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이 사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짤막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요청을 수용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종수 위원님의 뜻은 뭔가 잘 아시겠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서로 상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자, 정종수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기분 푸시고...

정종수위원

언론에 난 것을 가지고, 내가 신문을 가지고 가서 과장님한테, 지금 과장님 아니고 이 앞에 김종용 과장인가 있었지요? 지금 함양부군수인가?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지금 경남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으로 갔어요.

정종수위원

조현중 과장 아니고 그 앞에 김종용인가, 전혀 한마디 말이 없다가 오늘 주요사업별조서를 앉아서 봤는데 갑자기,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시설을 고성에 하니까 좋은데 결과적으로 도의원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이 이런 것을 하니까 저로서는 기분이 언짢다는 이야기고, 여기는 여기지만 군은 군대로, 저는 군에도 기분이 나쁘고 그렇네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담당과장님 많이 참고해 주세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 이상으로 소관 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무철 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되 인사는 서로 쳐다보는 것으로 갈음하시고 바로 제안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창원 세코와 마산·통영에서 개최된 2008년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이 김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기획팀장 하승철 과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강중구 과장입니다. 기업규제완화팀장 서광식 과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오춘식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1억7,461만8,000원이 감액된 103억5,23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팀별로는 남해안기획팀이 5억270만원, 기업지원팀이 90억8,86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6억8,109만3,000원이 증액된 454억9,85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팀별로는 남해안기획팀이 54억9,749만8,000원, 기업지원팀이 259억 4,315만원, 기업규제완화팀이 13억2,864만6,000원, 투자유치팀이 127억2,92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승철 남해안기획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기획팀장 하승철입니다. 남해안기획팀 소관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억27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원보다 3억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07년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운영 도비 보조금 이자 270만원,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 국비보조금 3억원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4억9,749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48억69만8,000원보다 6억9,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 5억7,800만원이었던 남해안시대 홍보비를 4억5,320만원이 증액된 10억3,1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부의 예산절감 10% 시책에 따라서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1억1,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기획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강중구 기업지원팀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강중구입니다. 기업지원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59억4,315만원으로써 당초예산 261억8,276만8,000원보다 2억3,961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에 정부예산 10% 예산절감시책에 관련하여 기업활동지원 일반운영비 40만원, 도민창업강좌 운영비 500만원, 조선해양산업 육성추진 일반운영비 210만원 등 경상경비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 부스사용료 지원사업비 3억원은 2008년도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공모사업에 미 선정되어 국비 2억원과 도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박람회 지원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운영비는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차액분 2,531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창업 기업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교부를 당초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업에 직접 교부함으로써 국비 3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신청업체 증가에 따른 도비 부담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지역 기업의 신규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균특비 16억8,000만원과 도비 부담분 2억1,000만원인 총 18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상위 입상을 위한 우수 기능인 양성 및 주력직종 육성을 위해 3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경남외국인근로자쉼터 건물임차료 3억원과 창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을 위한 건립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주관으로 2008년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지역노사정 파트너십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서광식 기업규제완화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기업규제완화팀장 서광식입니다. 기업규제완화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체 13억2,863만6,000원입니다. 당초예산 11억4,023만6,000원보다 1억8,8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정부 예산절감으로 경상비가 67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업사랑 슬로건 디자인 공모 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용정부에서 기업 붐 조성보다는 실용적으로 집행하라고 해서 49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창원공단 전선 지중화 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오춘식 투자유치팀장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오춘식입니다. 투자유치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127억2,900만원입니다. 먼저 국내기업 유치사업에 국내투자설명회에 소요되는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계획이 없었던 광역자치단체 투자유치박람회가 서울에서 VIP를 모시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람회와 접목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산업자본유치사업에 산업자본투자유치설명회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11월에 홍콩에서 개최 예정인 해외부동산개발박람회에 참여하여 투자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4페이지입니다. 개방형 직위인 투자유치팀장의 2008년도 연봉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에 1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 예산절감시책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해서 1,1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수시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승철 남해안기획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참, 죄송합니다. 검토보고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전문위원님의 양해를 득하고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수립용역비, 국비 5억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작년에 국비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작년에 국비가 마지막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3억원 증액이 되면서 남해안발전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국비보조금이 5억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전체...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전체 금액은 23억원 정도이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그때 협조해주신 덕분에 도비는 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2개도 1개시에?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아닙니다. 우리 도는 6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산과 전남은 추경 때 각기 6억원씩 확보하기로 약속되어 있고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2개도 1개시가 이번 추경에 6억원씩 예산을 확보하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우리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다음에 국비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국비가 5억원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그 5억원의 개념은 2개도 1개시를 포함하는 5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지원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죠? 이 예산편성 표기상 이 5억원 부분은,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부산·전남에 나눠주지 않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비가 어떻게, 5억원 나누기 3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시·도를 대표해서 5억원을 교부할 것인지, 어떻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종합계획을 발주하는 방법이 지금 3개 시·도 공동으로 할 때 공동발주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관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전남과 협의한 결과 우리 경남도가 용역을 주도하는 주관기관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5억원은 우리가 가져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일단 5억원은 세입으로 확보를 하는 방법이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해봐야 30...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토탈하면 23억원,

오영

김오영위원장

23억원, 용역비가 23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담긴 그런 용역이라면 하나의 용역을 세계적인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50억원도 될 수 있고 100억원도 될 수 있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데이터를 모으고 아이디어와 방향을 제시하는 실시계획이 아닌 종합계획일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23억원 정도, 국토연구원과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 외국의 컨설팅 기관들을 서치(Search)해 보면 그런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모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택위원

지금 이 사업비에 약 10억원 정도 나와 있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우리 홍보,

강모택위원

홍보.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강모택위원

지금 보면 TV CF, 공항, 고속열차, 서울지역 전광판, 박람회 참가, 남해안 사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홍보 필요성, 홍보에 10억원을 지금 현재 넣어서 투자를 해서 실제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는 단순한 사업처럼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아웃풋(Output)이 나오느냐를 측정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남해안시대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남해안시대프로젝트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인지도.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시대를 인지시키고 또 남해안지역의 장점을 알려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가에서 5+2경제권의 구상이 조금 후퇴하는 듯 하고1+1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남해안지역의 선벨트 공략을 본격적으로 대두시키는 움직임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바로 그 선벨트 공략이 우리 남해안시대와 지향점이나 정책적 방향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강모택위원

이 정책을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전체 100조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전체 사업비가,

강모택위원

예.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사업비,

강모택위원

이것을 거기에 투자했을 때 국민적 지지확보와 인지도 높이고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하고 또 관광객 유치하고 그런 겁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는 100조, 40조, 20조 등등 추계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남해안시대가 필요하고 남해안지역이 어느 지역이, 어떤 업종이, 어떤 산업이 아주 투자매력이 있는지를 알려나가는 내용이 저희 홍보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사업비 안에 그런 홍보비라기보다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지원 또는 민간투자 가들에게 인식을 높여주는 그런 홍보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저는 물론 여기에서, 우리도 앞에서 다뤘습니다만,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경남도내에 158명이라는 등록된 해설사가 있는데 홍보, 여러 가지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하는, 물론 광고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 등록된 우리 경상남도의 문화관광해설사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남해안시대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충분히 연계시키고 인지시키고 알려나가는 소중한 자원으로 앞으로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강모택위원

그 분들을 좀 활용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잘 의논해서 그 분들도 좀 활용해서 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과장님, 남해안발전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기정예산이 얼마냐 하면 8억2,000만원인가? 그렇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2억...

박차봉위원

8억2,000만원, 세출예산서, 그것이 뭐냐면 국비가 3억원이 늘어났다, 그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래서 11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럼 본래 예산편성할 때는 8억2,000만원으로 이 사업이 다 되는 거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마스터플랜 수립 안에 종합계획이 있고 또,

박차봉위원

아니, 기정예산에 8억2,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국비가 3억원이 더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본래 8억2,000만원으로 이 사업의 기정예산 할 때는 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예산이 충분하게 된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 같은 경우에 국비를 처음에 2억원 밖에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국비 2억원을 확보해서 도비까지 포함해서 8억2,000만원인데 여기에 국비 3억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11억원으로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본래 11억1,800만원이 되어야 이 사업이 되는 것이었는지 8억2,000만원으로도 이 사업이 가능한지, 어때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조금 더 질 높은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더 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박차봉위원

8억2,000만원 가지고는 질 높은 것이 안 되고 애당초부터,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2억원밖에 확보 못했다가 추가로 국비를 더 받아온 거니까,

박차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남해안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운영 지원해서 1,800만원이 들어있죠,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기정예산이 500만원 되어 있다가 200만원을 삭감해 버리고 3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예.

박차봉위원

3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렇게 많이 깎아버려도?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정부예산 절감 지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박차봉위원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깎으면 10%가 아니고 40%인데.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전체 예산 비중으로 봤을 때는 많지 않다고 보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차봉위원

이 항목으로 보면 40% 삭감되었는데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예산서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을 이렇게 크게 삭감을 해도 돌아가는 거 보면 희한하다 이 말이죠, 그죠? 8억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국비가 3억원 들어와서 11억1,800만원을 가지고 해야 될, 3억원이 늘어나도 이 사업이 되고, 3억원이 적어도 이 사업이 되고, 참 희한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편성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대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좀 잘 하세요!

박차봉위원

잘 하세요!

승철

하승철남해안기획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합니다. 이 시간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강중구 기업지원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방호위원

320페이지, 근로자 사기진작에 우수기능인 양성 있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이방호위원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나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등 우수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5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약 72%가 더 증액된 3억7,1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특별히 내용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당초예산에 5억원 된 것은 지방기능경기대회 보조금으로 1억원 주고 전국대회 참가하는데 4억원 이렇게 해서 5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전국대회를 작년에 해 보니까 당초에 전국 5위 목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10위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상당히 부진한 편입니다. 부진사유가 뭐냐 하면 2004년도부터 시작된 근로자대회가 폐지되고 전국기능대회 입상자 63%가 전문계 공고 출전 선수임에도 우리 도의 전문계 출전 선수들의 메달 입상이 전무합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계산업의 메카인 경남의 위상도 제고하고 기능경기대회 전국대회에서 상위목표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돈이 투자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가 작년 11월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문계고 학생의 체계적인 지도, 발굴하고 주력 직종을 선정했습니다, 24개 직종인데. 24개 주력 직종을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해서 올 5월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방호위원

금년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추가로,

이방호위원

지난해에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지난해에도 5억원 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금년 당초예산에다가 8억7,000만원을 얹어야지,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해 버리고 나서 결재 받고 방침을 받다 보니까 시기가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편성 못하게 돼서 부득이 하게 이번에,

이방호위원

실제로,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작년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기능인들 지도하는 게 지도교사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지도교사들이 방과 후에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겨우 시간외수당만 보전해 주고 그 외에 하나도 지도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전혀 안 가져요. 그래서 기능경기위원회에서도 그러고 기술위원회에서도 그러고 저분들한테 사기를 돋아주어야 학생들한테 마음을 갖고 지도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돈은 거의 지도교사들의 수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됩니다.

이방호위원

알겠는데, 지난해 성적이 부진해서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하면 당초예산에 얹어서, 지난해에도 5억원 했는데 금년에 5억원 하지 말고, 처음부터 8억원이면 8억원해서 금년에는 상위 입상을 목표로 해서 이런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당초부터 계획을 잡혀야 될 것 아니냐, 작년에도 5억원 했는데 금년에 도 5억원 해 놨다가 시기적으로 계획이 늦게 수립됨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창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통과됐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작년 12월 24일날 창원시 정례회 본회의 때 통과됐습니다.

도난실위원

사실은 2006년에 자기들이 건립한다고 우리 도비가 지원됐다가 증설한다고 다시 요청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은 없겠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오늘 민노총에서 왔는데, 2억원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인건비도 상승되고 물가도 상승됐는데, 그러더라고요. 일단 2억원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속기에 남길 수 있도록! 이후의 증액은 없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될 수 있으면 안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도난실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명심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안 주는 거죠, 2억원이 끝이지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모자라면 창원시비 조금 보태면 되겠죠.

도난실위원

속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위원

외국인근로자쉼터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창원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철승 목사가 하는 곳인데, 팔룡동에 2억원 정도 주고 임대하고 있는데, 상당히 비좁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상당히 증가됐는데 우리 도내에 약 2만명 정도,

문정섭위원

거제 같은 데 상당히 많던데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거제도 많고 김해도 많고 창원도 많고 양산도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4, 5층을 쓰는데 상당히 좁아요. 좀 그렇더라고요.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증액을 해서 좋은 데로 옮겨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오영

김오영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문정섭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차봉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위원

321페이지 보면 상생 노사문화 정착해서 기정예산에는 국비가 없었다, 그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이번에 국비가 6,800만원 들어왔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도비가 1억3,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6,800만원 들어옴으로 인해서 3억3,6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증액된 것은 지역노사정파트너십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번에,

박차봉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이,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비율이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박차봉위원

이것은,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이것은 도비가 많고 지역노사정파트너십,

박차봉위원

이 정도로 격차가 나야 됩니까? 그 기준을 내보십시오.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

무철

김무철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국비 6,800만원은 50:50입니다, 그 사업만. 이것이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인데, 광역단체 5개, 기초단체 5개 해서 전국에서 모집을 했는데, 우리 도가 그 권에 들어갔습니다. 5등 안에 들어가서 6,8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도비가 국비에 비하면 너무 많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이 사업은 50:50인데, 도비만 투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도비가 안 많습니다.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서광식 기업규제완화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거 아닌가 싶은데, 범도민 기업사랑 추진해서 보상금 쫙 감액했는데, 그러면 어쩐단 말입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당초에는 기업사랑 붐 조성을 하기 위한 디자인공모입니다. 시상금으로 49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용정부가 붐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꾸라 하는 그런 예산편성 방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9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실상 공모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분위기상,

도난실위원

창원공단·적현로 전선 지중화 사업. 지중화 사업은 여기 저기 문제만은 아닌데,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지중화 사업은 창원공단뿐만 아니라 전 70개 공단이 있습니다만 조사를 다 했습니다만 없습디다, 창원만 있어서. 한전에서는 수혜자 부담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부담하라는 것을 대불공단은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나 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들 규정에 없는 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8억5,600만원 중에서 50%를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공단이니까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아니요, 공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전선은 높이가 6m인데 큰 기자재는 11m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봇대 전선에 걸려서 못 가지 않습니까, 못 가는 것이,

도난실위원

지중화 사업이 여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구 관련해서,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어디든지 관련없습니다. 지역에 관련없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창원공단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한 것이지요.

도난실위원

그렇죠! 제가 공단이기 때문에 해 주냐고 하니까 공단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아닙니다.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경상남도 안에. 공단이고 일반지역이고 지중화 사업하는 것은 지역에 관계없습니다.

도난실위원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있으면 해 주지만, 지금 조사를 다 했는데 창원만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기업체와 관련된 것만 말씀이시지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예.

도난실위원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이쪽 과가 아니니까 모른다 이 말씀이시지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기업체가 아닌 데는 조사를 안 한 거죠. 기업인들이 물류수송에 지장을 주는 그런 전선을,

도난실위원

공단의 경우에는 다 해 주신다 이 말씀이신데,

오영

김오영위원장

기업현장을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한다 이 말씀이네요.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이라서 돈을 지원해 주시는데, 공단 기업 애로해소 차원에서 해 주신다 아닙니까. 물론 과가 달라서 서로 과 간에 그런 것이 있겠지만 민간 쪽에서도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 지중화 사업도 다 도비가 지원되나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기업지원만.

오영

김오영위원장

고생했고요, 과장님! 현 정부가 실용정부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입니다.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실용정부라 하면 그렇잖아요, 공식적으로 이명박 정부거든요.

광식

서광식기업규제완화팀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춘식 투자유치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얼마 전에 지사님 모시고 다녀오셨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목적은 뭐였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전체적으로 유럽 쪽에 있는 문화 관계,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과장이 갔던 목적은 뭐였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저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한테 우리 경남 쪽에 있는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효과는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몇 몇 투자가를 만났는데 그쪽에서 관심을 보이는 투자가도 있었고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떤 업종?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마리나하고 요트 쪽 이쪽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갔던 지역들이 기계공업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쪽 기업들한테 우리 지역의 기계공업을 홍보하고 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분들이 기계 쪽에도 투자의 생각을 갖고 있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원래 동부권 쪽으로 투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아시아 쪽으로도 한번 협력을 해 봐라, 그런 제의를 하고 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경남에 기업들이 오겠다라고 하면 기업 할 땅이 없는데?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당장은 없지만 2009년도부터 약간씩 생기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디에?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크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올해 진북산업단지가 분양이 거의 다 됐고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진북산업단지는 해외투자유치하고 관계없는 산업용지이고, 또?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현재로써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는 사천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결과적으로 뭐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일단 산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표현해 주면 좋겠어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어떤 말씀이십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산업용지가 없는데, 외국 가서 우리 경남에 오라고 그렇게 뻥튀기하고 다니면 밑바닥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업이 바로 들어와서 공장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기술제휴라든가 합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투자유치 부분이니까. 기업지원팀의 업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의 개념의 차이, 역할의 차이, 사업범위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그것은 저희가 대답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기업지원팀 쪽에 업무가 되나요? (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산업단지는 어떠어떠한 절차와 어떠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국가산업단지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대상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건설부분이 아니고. (

집행부석에서 - 소관도 국토해양부에서 다하기 때문에 그쪽 소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절차도 도시과라고 봐야 되나? (

집행부석에서 - 전에 자료 준 것이 도시계획과에서 다 준 건데,)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투자유치팀장이 알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제가 유치하는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가단지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같이 의논... 일반산업단지는 우리 도나 시, 지자체가 분담 또는 민자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고,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예산이나 또는 국가로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그 단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가산업단지는 국비가 정책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고, 일반산업단지는 국비지원은 제외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분리하면 되나? 어떻습니까, 대충?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

오영

김오영위원장

누가 아시는 분! 큰 개념에서 어떻습니까? 뒤에 계장님이나 누가 혹시...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관산업이나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 개발촉진에 필요한 낙후지역 이런 데서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정을 하는데, 그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예산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줄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 사업자를 모집,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도 있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일반산업단지는 국가지원이 보류된 상태이고, 그렇죠?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크게 봐서.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투자유치팀 쪽에 질의 안 계시면,

박차봉위원

과장님! 국내기업유치 거기에 보면 투자설명회 민간경상보조 해 놨는데, 투자설명회 있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본래 기정예산이 2,700만원 잡혀 있는데, 1,500만원 증액해서 4,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다가 투입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전경련 쪽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쪽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하고 전경련하고 같이 해서 VIP를 모시고 서울에서 6월 26일부터 27일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몇 명이나 모입니까, 몇 회 정도 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처음입니다. 올 정부 들어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박차봉위원

연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처음입니다.

박차봉위원

한 번 하는데 4,200만원 들어갑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4,200만원이 아니고 이번에 1,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아니요, 예산액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기정예산 2,700만원은 다른,

박차봉위원

예산액이 4,200만원 아니에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4,200만원 중에서,

박차봉위원

투자설명회 1회 하는데 경비가 4,200만원 들어갑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세 번 되어 있습니다. 4,200만원은 세 번이고요, 기정에 두 번이 2,700만원이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하나 생겼기 때문에 1,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박차봉위원

한 번씩 하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투자설명회를 하는데?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박차봉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세요, 산업자본유치되어 있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박차봉위원

민간경상보조 해서 기정예산에 없던 게 3,000만원이 다시 편성되어 있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줍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이것은 아마 한국관광공사 쪽으로 배정될 것 같습니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해서 홍콩에서 부동산투자개발박람회를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박차봉위원

참 이상하네, 거기에도 하고 여기에도 하고. 문화관광 쪽에는 이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

박차봉위원

문화관광부!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을 해서 그쪽에서 7,000만원 정도를 중앙정부에서 대고 나머지 지자체들 하고,

박차봉위원

경상남도만 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지금 하는 데가 경상남도하고 울산하고 전북하고 공동참여하고,

박차봉위원

부담금이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일종의 부담금이고 부스사용료이고 이런 겁니다.

박차봉위원

여태까지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이런 행사를 당초에는 우리가 안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행사가 너무 좋고, 남해안시대를 맞이해서 남해안시대 홍보도 해야 되겠고, 관광레저 기업도시 홍보를 저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계,

박차봉위원

투자유치하고 남해안 그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이번에 11월에 하는 것이 뭐냐하면 미핌(MIPIM)이라고 해서 아시아에서 최대한 부동산 투자하고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박차봉위원

이것도 일회성이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팀장

꼭 일회성이라고 볼 수 없는데,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참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마산 창포 난포만 조선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은 업무가 도시과 업무입니까? 지사공약의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중구

강중구기업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 도시과,)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다음 소관 업무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녹지국 소관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오영

김오영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윤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만림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근선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람사르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선진환경기반구축,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 등 산림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체사업과 국고보조사업비의 변경으로 인한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8억1,968만원이 감액된 3,565억2,096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26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16억9,000만원과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지원과 소관은 국고보조금 94억9,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24억3,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 사업비 4,100만원과 하수관거 설치비 4억7,800만원은 환경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에 직접 교부해 주는 환경부 예산보조방식 변경으로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비 114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25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2억2,321만원과 지방교부세로 보호수정비사업 2,8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조림사업 7,70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1억6,216만원, 산불방지 3,0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6억5,142만원, 사방사업 17억3,618만원이 증액되고, 공공산림가꾸기 2억9,105만원, 도시녹지관리단 1,044만원, 산림서비스증진 9,007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의 람사르총회 개최 지원 4억원은 국토해양부의 총회 지원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5억5,909억원이 증액된 4,473억5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세출예산과 자연학습원,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수

김윤수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장님은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연학습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시고 이석을 시켜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연학습원장님, 제안설명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장입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3,000만원이 증액된 39억6,800만원입니다. 증액예산의 대부분이 자연학습원 증개축사업비로써 17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8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공사비가 14억9,600만원, 감리비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교육 운영경비 등은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2,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으로 국비 2억원에 대한 도비 의무부담금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로 과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학습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섭위원

2007년도 특별교부세, 당초예산 편성에 안 하고 추경예산에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2006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가 지원확정이 2007년도 12월 24일에 확정됐습니다. 시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문정섭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석하십시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님도 2시간 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선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4,753만원이 늘어난 252억7,556만원입니다. 쾌적한 산림환경 정책사업 단위사업인 수목원조성 및 관리 7,826만원 감액은 산림서비스 증진, 인건비, 운영비 감액 5,636만원과 수목원 정비 운영경비는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1,175만원 증액은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 기간제 근로자와 솔잎혹파리천적사육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여비, 재료비의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보호, 산림환경보전 운영경비는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중 업무추진비 산림환경 시험연구 운영경비, 우량종묘 생산보급 재료비 감액은 10% 절감액입니다. 산림사업용 종자 채취 인건비 1,620만원 증액은 고로쇠, 층층나무 등 6종 당초 1,200㎏에서 800㎏ 증가한 2,000㎏를 채취하는 인건비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24억7,96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요즘 사방댐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군의 요청과 부족분을 산림청에 건의해서 사방댐 31개소를 42개소로 추가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7,150만원 감액은 설계용역비를 직원들이 직접 자체 설계함으로써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1페이지입니다. 사방댐 31개소에서 42개소로 증액된 실시설계용역비 증액분이고 산지, 예방, 야계 시설비 증액은 실시설계비 감액분을 시설비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92페이지입니다. 도유림 관리 임도시설은 국비에 해당하는 도비부담금 비율 조정 감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32%에서 도비 20%로 국비 80%로 이렇게 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산림박물관 운영비 감액은 10% 절감한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39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 4명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1,127만원 증액과 기본경비 감액 1,040만원은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10% 절감액이고 사방댐 증가에 대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대로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바로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환경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4,510만원이 증액된 251억8,765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16억9,00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10억원 국비를 증액하였으며, 폐기물 자원화 추진을 위하여 농약빈병 수거보상에 2,200만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 예방사업 중 야생동식물 피해 예방사업은 환경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습지보전관리를 위한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과 경상남도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교류를 위하여 매년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 5,000만원과 한·일어린이 람사르총회 체험 사업 1,6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감액부분은 경상예산으로 정부예산 10% 절감 시책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남경희 주사님, 잘 계시나요? 잘 좀 보살펴 주세요. 남경희 주사님은 워낙 타고난 일꾼이라서 이 과는 아마 당분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봉호 환경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환경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682억2,934만원으로 기정 2,705억2,354만원보다 22억9,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낙동강수계관리업무 추진사업비 증감내역으로 일반운영비 26만원과 여비 774만원을 삭감하여 수계관리업무 연찬회를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물환경관리 행사 참가 민간 실비보상금 감액분 300만원과 물환경관리 운영경비 감액분 29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 사업비 감액분 4,100만원은 수계관리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지원함에 따라 국비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맑은물 공급사업비 증액분 5억5,000만원은 시·군 재정건의사업으로 의령 우곡상수도 확장사업비 5억원과 고성 척번정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개발 운영경비 감액분 25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91억7,200만원은 국비증액분 24억3,500만원과 도비부담금 10억900만원, 도비부담금 미확보분 57억2,8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설치 사업비 감액분 4억7,800만원은 환경부에서 전년도 사업의 집행실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감액분 5,900만원은 수계관리기금사업비의 증액지원으로 도비를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감액분 6,250만원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증액분 1,450만원은 수계관리기금사업의 감액지원으로 도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경비 감액분 15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공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감액분 114억1,200만원은 국고보조금을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으로 직접 교부코자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 관리비 감액분 25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증액분 4,000만원은 시·군 재정건의사업으로 마산시 구산면 원전항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 운영경비 감액분 200만원과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감액분 220만원, 기본경비의 여비 감액분 140만원, 기본경비의 자산취득비 감액분 2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억7,112만원이 증액된 1,098억6,117만원입니다. 세부사항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조림사업 지원 중 조림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1,919㏊보다 19㏊가 증가된 1,938㏊로 사업량이 사업비가 9,0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 등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물량조정으로 당초 413명에서 383명으로 30명이 줄어 3억2,8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중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시·군비 부담비율 조정으로 2,6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중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2007년도 함양군 송전마을이 산림청 우수생태마을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국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기반지원사업 중 3,000만원이 감액된 하동군 화개면 범왕마을 곰취단지시설 지원사업이 3,000만원이 증액된 화개면 밀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내용 변경사항입니다. 대추 저온저장고 건립사업은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밀양시 단장면에서 저온저장고 건립사업으로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선발인원이 당초 270명에서 312명으로 40여명이 늘었고, 1일 임금도 당초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어 1억8,3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중 숲 해설가는 당초 8명에서 3명으로 조정되어 5,59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휴양림 코디네이터는 당초 6명에서 4명으로 조정되어 2,2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신규 4명이 배정되어 1,9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현안건의사업으로 양산시 범어 입면녹화사업에 9,900만원, 생활공원 조성사업 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생활공원 미시행지인 통영시 원문생활공원 신규사업 1개소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김해시 국도 14호선 외 9개 노선 경관조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현안건의사업으로 녹지공간쉼터조성 19개소에 2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건의사업으로 마산시 구암1동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장비 지원 중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산불진화차량이 당초 5대에서 7대로 2대가 증가되어 5,1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지원 중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가 1,500㏊ 물량 증가와 단비 인상 등으로 7억7,4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당초 사업량인 200본보다 102본이 증가된 302본으로 사업비가 4,9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현안건의사업으로 마산시 진전면 여양리 임도 신설 1억7,000만원, 창원시 웅남동 갈미봉 등산로 정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끝으로 도청 별관 청사건립으로 부지 내 온실이 철거됨에 따라 온실이전이 불가피하여 기존 유리온실 및 자재보관창고 철거에 따른 사업비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4페이지입니다.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예산안은 147억8,3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2,400여만원보다 11억5,800여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람사르총회준비 및 습지보전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로써 5억4,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람사르CF홍보 3억, 람사르총회 사전홍보 2억, 람사르총회 홍보관 운영 3,000만원, 람사르홍보 주요행사 참석보상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람사르총회 대중인식 증진을 위해서 람사르총회 홍보물 제작지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람사르총회 대중인식증진 지원을 위해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람사르총회기념 산상음악회 1억5,000만원, 람사르총회기념 세계환경연극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람사르총회준비 운영경비는 1,3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람사르총회 개최지원을 위해서 2억5,5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람사르총회개최 지원 국비보조금 4억원이 내시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자 수송, 홍보부스 등 설치, 공식투어 1억4,0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람사르총회개최 운영경비 47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김인규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희씨 잘 계십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디 계시노? 남경희씨가 제 사적으로, 이번 추경 검토해 본 결과 별 이상이 없다고 저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워낙 탁월한 실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과장님한테 질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계관위원

하지 말까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되도록이면 편안하게 모시도록 합시다.

성계관위원

알겠습니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남경희씨 잘 보살펴 주십시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송봉호 환경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속기해도 괜찮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참, 과장님! 쓰레기소각시설 국비 16억9,000만원, 여기가 마산 부분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마산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럼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국비만 하달됐네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황용우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7일 행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2008산림박람회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산림박람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죠? 우리 위원님들 그날 다 참석이 가능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일단 초대장은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전화 한 번 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초대가,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아니, 전화 하셨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전화 직접 좀 해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의원님들 참석여부를 확인해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좀 잘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아마 안 계시는 것으로, 정종수 위원님만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요즘 행사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종수위원

5월 27일 개최되는 산림박람회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정종수위원

부스가 몇 개나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당초계획은 200부스였는데 지금은 370부스입니다.

정종수위원

준비 잘 하세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직접 의원님들께 전화하셔서 되도록이면 참석되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아, 잠시만요,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위원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도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그것을 보니까 사람이 잡는 손잡이를 해놓았는데 높이가 50cm밖에 안 되던데 적어도 1m는 되어야 손을 잡겠던데 너무 낮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현장확인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문정섭 위원께서는 의회에 입성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한데 혹시 그쪽 지역의 사업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하겠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내일 제가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알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람사르총회가 올해 11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올해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개최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환경올림픽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좀 질의를 해야 되겠지요?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개최할 때는 우리 이 위원회에 있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때는 안 계실 수도 있지요. 저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도난실위원

단장님, 여기 대중인식증진 지원 해서 행사 2개를 만들어놓으셨습니다. 산상음악회와 세계환경연극제, 산상음악회는 왜 기획을 하셨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산상음악회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정례회 때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우포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우포로 인해서 우리 도가 람사르총회를 유치했기 때문에 우포에 사는 주민에 대한 자긍심 고취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일반적인 음악회가 아닌 화왕산 정상에서 갈대와 더불어 하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난실위원

사업기간이 그러면 7월에서 10월 사이에 하겠다는데 지금 예정된 시기는 대략 언제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9월 27일로 해서 D-30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 어디가 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창녕군에 예산을 내려서 창녕군에서 주관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기존에 음악회를 창녕에서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KBS 주도하에,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2006년도에 한 번, 그때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번에는 방송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아닙니다. 방송사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번에도 KBS하고 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제안서를 낸 곳은 KNN에서 냈습니다.

도난실위원

KNN에서 냈습니까? 그럼 이것이 전국방송을 타게 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일단 KNN에서 녹화를 해서 방영을 하는 것으로...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전국방송을 타게 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 경비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기는 2억에서 2억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1억5,000만원으로 하고 자비 5,000만원과 그 다음에,

도난실위원

거기에서 자비라는 것은 어느 자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주관하는 방송사의 자비를, 홍보라든지 하는 것은 자비로써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럼 이 경비로 끝이라는 거죠? 그럼 지난해 도정질문 이후에 이것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화왕산 정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도 당초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도정질문 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안전성 문제라든지 정상에서 함으로 인해서 산지훼손 문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안전성 문제는 그 시기에 갈대제라는 기존에 쭉 해오던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안전성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그리고 환경훼손의 문제는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창녕군에서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확실히 거쳤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제가 환경단체와 협의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도난실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도난실위원

세계환경연극제는 언제부터 계획이 됐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지난해 11월에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난실위원

신청서류를 갖고 계십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때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본예산 편성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검토를 해서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짜인 상황에서 편성을 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최초에 신청된 서류부터 일단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신청할 때 요구됐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때 신청금액은 도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9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신청주체가 어딥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사단법인 세계연극협회 한국본부에서 신청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여기가 지난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행사를 치뤘던 세계연극총회를 치룬 단체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AITA입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언제 합의가 됐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예산협의를 할 때에,

도난실위원

사무관님이라도 처음의 서류를 가지고 계시면 좀 주십시오. 혹시 갖고 계시면 주십시오. 9억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2억원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추경 때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이 4억원 정도,

도난실위원

그게 언제였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3월에 다시 접수가 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7월 26일 하는 행사를 5월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옳은 예산반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동안에 세계연극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오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죠? 2개월만에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확정적으로 하기도 전에 극단들에게 통보된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확정은 되지 않았고, 예산의 추경 반영여부를 보면서 최종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여기서 7억2,900만원은 어떻게 확보한다는 얘깁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자부담은 자체 회원이라든지 임원 부담금이 약 1억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입장수입이,

도난실위원

여기서 말하는 회원이란 어느 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세계연극협회 한국본부 소속 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난실위원

세계연극협회 한국본부 소속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리고 나머지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나머지 경비, 마산연극협회 후원금이 조금 있고요, 나머지 경비는 협찬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회원의 경비 1억5,000만원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도비를 주는 것까지 해서 확정할 수 있는 금액이 3억5,000만원이다, 그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수입이 약 1억7,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잠정적이잖아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단지 추산할 수 있는 것일 뿐이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도난실위원

누가 추산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협회에서 입장객이 어느 정도 참석하겠다고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도난실위원

여기서 50개 극단, 1,500여명 참석 참가규모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계 20개국 20개 극단,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나름대로 참석할 수 있는 극단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10개 정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도난실위원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2007년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결과 및 예산지원계획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최근에. 거기에서 작년에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체에서 했던 세계연극총회가 D를 받았습니다. A, B, C, D의 D, 이쪽 관계자 분이 관련하고 있는 역시 국제연극제진흥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마산국제연극제가 F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고사업으로 국고 25% 감액결정 통보가 왔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세계환경연극제가, 람사르총회를 개최하는 데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있고 또 사실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원칙에 의해서 또 10% 감액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단계 중에서 꼭 해야 되는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결국은 람사르총회의 대외적인 홍보와 문화예술인들이라든지 많은 국내외 분들이 우리 경남을 찾음으로 인해서 경남의 이미지 제고의 역할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들이 창원에 처음으로 환경영화제를 환경재단과 한 번 해 봤습니다. 처음으로 해 봤는데, 그때도 나름대로의 홍보가 있었고, 올해 창원 자체적으로 창원환경영화제 2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분야도 이제 순수예술도 있습니다만, 사회참여예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님, 지금 여기에 총 예산을 보면 147억8,300만원인데, 그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당초에 얼마입니까? 136억원이다, 그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박차봉위원

당초 136억원이면 람사르총회를 치르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편성한 거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박차봉위원

그런데 11억5,8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이죠? 욕심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도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인 만큼 사실 우리 민간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의 요구사항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는 수용하지 못합니다만, 중간 중간 나름대로 수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인식을 위한...

박차봉위원

하기야 경상남도예산 5조원 다 갖다 부어도 모자라지 뭐, 잘 하려면, 그렇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 얘기 한 번 할게요.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놈들, 배 되게 부른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엄청나게 증액이 돼요. 람사르 CF 홍보비 한 번 보세요. 10억원을 잡아놨다가 3억원 증액시키죠? 이렇게 많이 듭니까? 또, 거기에 보면 람사르 사전 홍보, 거기에 2억원 증액 편성하고, 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르총회 사전 홍보와 CF홍보는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일단 CF를 제작하고 나서 지금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좀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박차봉위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 준비가 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차봉위원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해야지, 적당하게 또 뭐 하면 삭감해버리고 또 어쩌면 증액하고, 엿장수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홍보에 대해서 다른 타 부서에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르총회 홍보를 말씀입니까?

박차봉위원

예.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르총회 홍보는 지금 공보관실에서 배너에 전체적으로, 도정홍보 할 때 람사르총회가 들어가는 것 외에는 홍보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람사르총회기념특별전이라고 도립미술관에서 또 해요. 알고 있어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도립미술관에서 하는 것은 행사 개최기간 중에 자기들이 주제를 습지라든지 환경과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이 예산을 또 따로 편성을 해놨던데 이런 것까지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 넘겨줘야지 뭐하려고 쥐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예산편성 되었으면 여기에 줘서,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 부분에, 도정의 주요과제가 람사르총회에 포인트가 맞춰지기 때문에 타 부서들이 행사를 하면서,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람사르총회가 없더라도 다른 행사가 개최될 겁니다. 그것을 람사르총회와 연계시켜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람사르총회 홍보물 제작지원 민간경상보조가 3억1,000만원이 되어 있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어디 말씀...

박차봉위원

344페이지 중간부분.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3,000만원, 예.

박차봉위원

또 그 다음에 기정예산이 없던 것이 보면 또, 이런 것은 기정예산이 없었잖아요, 그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또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여하튼 람사르에는 감액된 것은 거의 눈에 안 보이고 거의 증액된 상태라, 그죠? 당초예산을 왜 이렇게 짭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환경올림픽이라고 하는 만큼, 그만큼 욕구와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박차봉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기획단장님 돈 이라고 하면 이렇게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겠어요? 처음 편성했다가 또 중구난방 식으로, 만약에 단장님 재산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 기간동안 제대로 집행하세요. 아껴가면서, 부탁합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확실히 하세요.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위원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끝없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람사르총회를 위해서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도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시설 부분은 세코가 이번을 계기로 인해서 증축되는 문제와, 그리고 자연보전시설로써 우포늪생태관이라든지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람사르총회와 관련 없이 생태관광지로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된 것이고요. 순수하게 람사르총회를 위한 건물부분은 없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래도 시설물에 대한 앞으로 관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되는 관리비, 람사르총회를 위해 만든 시설물을 바로 없앨 것은 아니잖아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르총회를 위한 시설물은 없습니다. 기존에 람사르총회가 유치되기 전에 해오던 시설물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지 람사르총회가 유치되고 나서, 특별히 람사르총회만을 위한 시설물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럼 지금 예상수입도 자료가 없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르총회에 대한,

이은지위원

예상수입,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수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일단 경제적인 효과는 2,000여명이 우리 도내에 10일간 머물면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인 부수적인 효과가 있고 고용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외에 가장 큰 것은 환경을 중요시하는 도민이라든지 국민들의 인식증진이 더 큰 효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물론 국제적 환경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예상 수익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경제적인 분석을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자료 하나 준비해 주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은지 위원님, 질의 마감합니까?

이은지위원

예, 자료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아까 제가 요구했던 그 서류 보여주시고요. 참여 예상 극단 역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상음악회도 그렇고 환경연극제 같은 경우에 아무리 람사르총회기념이라 해도 시·군비가 하나도 안 붙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환경연극제 같은 경우는 전부 9억2,900만원을 예상해서 올려놓으셨는데 그중에서 어쨌든 자기들이 어떤 형태로든 부담하겠다는 것이 7억2,9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행사는 진행되겠네요? 예산규모상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예상하고 있는 소요비용을 산정했을 때 9억2,0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요비용을 산정했을 때 도비 2억원을 보태야 할 수 있게끔 소요예산이,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9억2,900만원 중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집행부에서 잘하시대요! A규모만큼을 했는데 한 3억원 더 붙으면 규모를 좀 크게 하고, 또 그 중에서 3억원쯤 빠지면 규모를 작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모를 조금 줄이면 되겠네요. 왜냐 하면 처음에 도비 9억원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2억원으로 내려올 정도면 이 행사의 규모도 얼마든지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당초예산을 세울 때 람사르총회 회원국 160여개국 대부분을 초청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형식을 대륙별로 2~4개 팀으로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회원국의 극단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과 그 극단에서도 그러면 어떤 정도의 수준과 규모의 극단을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정말 프로극단을 초청하느냐, 아니면 지역에 있는 아마극단 몇 명을 그냥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그 초청경비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단장님처럼 그냥 저쪽에서 얘기한 것을 그대로 듣고 저희한테 옮기시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되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 9억2,900만원 중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9억원을 했다가 2억원으로 낮아지는데도 행사를 치르는 것 보면, 앞에 세계연극총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억원을 지원하지 않아도 행사는 할 수 있겠네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는 2억원은 해외극단을 초청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자료부터 좀 빠른 시간 내에 저에게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강모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부탁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안 해도 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예상수입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경제적인 분석은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정밀하지는 않지만 경남발전연구원 자체적으로 분석시켜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료를,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모택위원

우선 저는 람사르총회가 5개월여 남았는데 물론 그동안에 준비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입이 많이 되었고 앞으로도 투입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전국에 수도권이나 홍보에 대한 중간점검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설에 제가, 서울이나 가끔 가면 들리는 이야기가 ‘람사르’가 뭐하는 곳인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포늪이 어디에 있는지, 창원에 있는지 창녕에 있는지 이 자체도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 상태에서 중간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제가, 저희 창녕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도난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도정질문하면서 우포늪이, 사실은 우포늪으로 인해서 너무 피해에 젖어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한 일곱 가지를 우선적으로 해주면 그래도 좋겠다 해서, 그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 2006년도에 한 것은 유치1주년 기념으로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화왕산 아시다시피 5만6,000여평의 억새평원에서 가을갈대제 할 무렵 되면 약 10만여명이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듭니다. 그래서 뭔가 갈대제 할 때 그와 곁들여서 홍보차원에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의를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가능여부를 타진해 봤습니다. 실제 환경녹지국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방송사나 이런 데에 타진을 해보니까 가능하다 하기도 해서 그러면 제안을 달라, 그래서 제안서 내용에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방송사에서 5,000만원 내고 2억원 정도는 도에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5,000만원 부족합니다. 이 5,000만원을 창녕군에서 해결을 해야만 이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참고로 그렇게 해서 여하튼 가을 9월에, D-day 30일 전이니까 그때 개최되면 우리 위원님들 다 한 번 모시고 화왕산 정상에서 람사르총회에 대비하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지금 단장님, 전체 예산절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람사르총회, 이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없는 것을 본래 계획에 없던 것을 만들어서 도에서 또 예산을, 아까도 박차봉 위원도 얘기했지만, 증액시켜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람사르총회 D-30일 기념 산상음악회 있죠? 람사르총회 기간에도 음악회가 계획되어 있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그 음악회는 창원시에서 월드페스티벌을 원래 4월에 합니다만, 이번에는 10월에 하는 것으로 연계해서 창원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과연 화왕산 정상에서 산상음악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달 전에 붐 조성을 위해서 도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이 음악회 하고 실제 람사르총회하고 무슨 관련이 크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래 계획에 없던 사업을 하나 해서 또 도비 1억5,000만원을 잡아놨고, 그 다음에 람사르총회기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연극제 있죠? 지난해에도 국제연극제를 우리가 도비 5억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마산에서도 했는데 그 결과도 아까 도난실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환경연극제하고 일반연극제하고 다른 것이 별로 없거든요, 내용이. 람사르총회 기간에 우리가 또 도비 2억원을 들여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존 우리가 꼭 어떤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물론 더 증액시켜서 이 행사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행사하고 직접 관계없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행사를 하는 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는 예산을 삭감해야 될 행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상음악회 같은 경우는 붐 조성도 있습니다만, 우포가 람사르 등록 습지이고, 그로 인해 람사르총회가 우리 도에 유치됨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연극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연극분야도 일반 연극과 환경을 주제로 하는 연극·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세계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지역민들에게 알림으로 해서 환경의 문제점의 피해를 직접 연극으로 봄으로 해서 환경인식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럼 기존의 금년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당초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을 때는 시기적으로 10월말인가 해서 들어와서 예산편성이 도 단위에서 거의 전체가 다 짜여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호위원

단장님이 기어이 이 행사 관련된 내용을 해야 되겠다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직접 어떤 음악회를 한다든지 관련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화왕산 정상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장님이 기어이 꼭 해야 되는 행사라고 자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행사는 이번 관련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조금 전에 강모택 위원님이 그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도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여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여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성계관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주시는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84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국정 핵심 과제인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절약하고 아끼기 위해서 마련한 절감 예산입니다. 오른쪽 맨 윗부분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 총 6,03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단 부분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2,61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위생 및 건강 증진에서 전염병, 위생세균 관리 및 조사 연구 등 3개 세부사업의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8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보전 조사 연구에는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 등 6개 세부사업의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2,25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6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를 운영하는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65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이렇게 삭감되어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상 없이 일을 잘 할 수 있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최대한 절약하고 아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더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필요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 경제통상국 소관

18시 00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밤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수고 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각종 시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창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반용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호기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김제홍 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창조적 실용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예산 10% 절감 시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동참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10% 예산 절감과 당면현안인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과 국고보조 등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294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25억3,400만원보다 4억2,400만원이 줄어든 821억1,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0.5% 감소한 도 전체 세입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주요세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신활력지역지원사업 2007년도 인센티브 2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개설사업비 중 국비 8억5,000만원은 광양만권구역청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는 노동부의 사업 확정에 따라 10억5,400만원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단체 소비자상담지원비 1,300만원과 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비 2억3,000만원을 신규로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미래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비 2억4,900만원을 증액해서 58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에너지 사업비와 지역에너지기반구축사업비는 지식경제부의 사업비 확정에 따라 각각 19억7,300만원과 3,000만원 감액한 10억5,000만원과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4개 시·도 전략사업육성 2단계 사업비 2억1,700만원을 증액해서 43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경남기계산업해외마케팅 지원비 4,100만원을 증액해서 5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부터 313페이지 까지 저희들 국 소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17억5,300만원 보다 166억8,700만원이 늘어난 1,484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 증가했습니다. 도 전체 세출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성계관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창섭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홍창섭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90억2,900만원보다 153억4,200만원이 증액된 843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2% 증가했고, 도 전체 세출예산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96페이지와 297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과 소비자 정책 및 물가관리 분야입니다. 이 두 분야는 정부예산 10% 절감 방침에 따라 우리 과 소관 경상예산 10%를 절감했고, 297페이지 상단 부분에 민간단체 소비자 상담 지원사업비 1,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 페이지 중간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 분야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개설사업비 17억원 중에 국비 8억5,000만원 삭감과 도비 8억5,000만원은 시설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 조정했고,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비는 도비 20억3,400만원을 증액해서 14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비는 도비 43억8,500만원을 증액해서 87억7,000만원을 편성했고, 의곡교차로〜 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사업비는 도비 28억1,500만원을 증액해서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하단부터 29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통공예산업 육성 부분은 정부예산 10% 절감에 따른 경상경비 10% 절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유통소비산업 기반강화 부분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는 27억3,000만원을 증액해서 3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방 재래시장 홍보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오동동 상가입구 홍보 전광판설치 등에 1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시장경영혁신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의령 및 남지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5,000만원, 다음은 마산어시장 및 삼천포중앙시장 구조개선사업 1억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페이지 하단과 301페이지 상단 균형발전사업 분야 중에 신활력지역 인센티브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페이지 일자리 창출 분야 중에서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개발 운영 경비는 경상예산 10% 절감 부분이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국비 1억3,000만원을 감액해서 10억5,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실업해소 및 맞춤형교육 분야 내역 중에서 경남청년EG사업비는 11억4,200만원을 증액해서 합해서 14억2,200만원을 편성했고, 주문식교육비는 7억9,000만원이 증액된 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용한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692만원이 증액된 452억6,3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중간쯤에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기반구축 9,100만원을 산업자원부에서 사업평가결과 A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 받은 돈입니다. 그 밑에 경남 거점로봇센터 건립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금액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 이것이 R＆D사업인데 이것도 당초에 확보 못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로봇공통기반기술 및 첨단제조용로봇개발 이것도 로봇 R＆D인데 추경에 당초 못한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경남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지원 이것 역시 7,6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메카노사업21 사업 운영경비 590만원을 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운영수당 510만원과 그 밑에 있는 국내여비 80만원 해서 590만원을 예산절감 삭감했습니다. 주력산업 기술개발 Committee 운영사업 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의 기술동향을 분석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컨설팅사업을 해서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노카페 네트워크허브 운영 2억9,100만원은 보조금이었는데 출연금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게 됨으로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 이것은 3억5,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각 센터들이 2단계 사업으로 구축해 놓은 인프라든지 기술개발 성과를 앞으로 활용하는데 제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지능형 홈 홍보체험관 건립 이것도 금년도 당초예산 미확보분 2억4,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스마트 홈 네트워크 쇼 참가 500만원도 10% 절감한 금액입니다. 일반수용비 320만원 절감, 지능형 홈 산업 업무추진, 여비 80만원 해서 500만원 삭감해서 10% 절감 삭감했습니다. 제조 IT융합 R＆BD 선도기반사업 지원 이것은 전통 제조업하고 IT산업을 융합해서 맞춤식으로 개발한 그런 사업인데 2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지역영세 IT기업 사업공간 확보 1억원 이것도 예산 10% 절감입니다. 경남정보기술센터 운영비 지원 이것은 그 밑에 있는 경남정보기술센터 기반조성지원사업비하고 과목을 바꿨습니다. 지금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우리가 자본보조로 이렇게 금년도에 바꿔서 하게 되었습니다. 306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2억3,000만원 이것도 당초에 미확보분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경상남도창업보육센터 임차료 증액분 620만원 이것도 10% 절감했습니다. 산청 함양 약초연구소 육성 이것이 위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산청, 함양 약초연구소 사업를 신청했는데 선정되어서 공모사업비 도비, 국비 95억원을 확보하고, 우선 금년도 우리 도비분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 이것도 생물산업에 R＆D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1억원은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생물산업기술지원사업 이것은 인센티브로 받은 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남권 첨단의료산업 육성방안 용역 이것은 10% 절감해서 1,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산업 운영경비에 일반수용비 320만원 절감했고, 바이오산업 활성화 업무추진 국내여비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이것은 확정 내시 결과로 2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에너지 기반구축사업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밑에 있는 에너지 절약 홍보물, 위탁교육비, 지역에너지 업무관계자 연수, 지역에너지 세미나교육참석 이 네 항목에 걸쳐서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에너지사업 이것은 돈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19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당초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산업자원부에 올렸는데 3건이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확정시달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이것도 10% 절감해서 450만원 절감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에너지 분야에 일반수용비 10% 370만원 감액했고, 에너지추진 국내여비 80만원 10%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과학대전 이것도 역시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9,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국제 중등과학올림피아드 대회 이것은 중등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우리 행사 현장인 CECO로 직접 현장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임대료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학영재엑스포 개최 이것 역시 국제 중등과학올림피아드 연계 행사로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비용입니다. 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과학기술 연구개발지원에서 일반수용비 290만원, 과학진흥담당 국내여비 80만원, 또 제일 밑에 있는 일반수용비 270만원을 각각 10%씩 절감한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기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7억6,758만원보다 6억9,910만원이 증액된 184억6,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역량강화 단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80만원, 여비 2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중소기업수출보험료는 중소수출업체들의 수출보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정예산 1억원에서 1억원을 추가하여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리스크관리지역순회교육은 그동안 환율이 꾸준히 상승함으로써 교육 수요가 줄어들어 무역협회 경남지부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여서 500만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해외마케팅 운영비 550만원, 여비 33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경남기계산업 해외마케팅 세부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에 기계류해외마케팅, 31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국비 인센티브 4,100만원하고 국·도비 매칭펀드에 따른 도비 부담분 1억원을 합해서 1억4,1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지원 중에서 농수산물 단위사업은 민간위탁금 중에서 국·도비 매칭펀드 사업으로 도비 부담분 1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 단위사업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이것은 주로 통역료 하고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국내여비 320만원, 해외자치단체간 교류 1,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활성화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활성화 운영경비 380만원, 여비 240만원,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 자문위원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 등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 운영 세부사업으로서 시설 및 건물관리, 제세공과금 등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억3,000만원을 하여 32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중점육성 전시사업은 CECO에서 직접 운영하는 한국국제용접기술전을 내년 4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사전준비금 6,300만원을 증액해서 10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여비 지원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에서 우리 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재정 인센티브로 해외여비 6,000만원을 증액해서 15억2,3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60만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고, 프린트 한 대 구입비 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홍 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김재홍입니다. 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은 지난 4월 2일로 부서가 신설되어 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억3,914만원으로 우리 도 세출예산의 0.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정원에 대한 산정 기준에 의해 산출된 경비이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25만원은 현재 KDI에서 추진 중인 로봇랜드사업자 확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대응과 향후 로봇랜드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자 모집에 사용되는 제반활동비 명목으로 계상했으며, 민간인국외여비 2,000만원은 세계 유수의 테마파크 운영지인 미국, 일본 등에 공무원과 테마파크 전문가로 구성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남 국제로봇 심포지엄 2,000만원은 우리 도 주관으로 오는 6월 25일부터 개최하는 2008년 국제로봇대전 기간 중인 6월 27일에 국내·외 로봇전문가 200여명을 초청하여 창원 CECO에서 로봇산업의 발전방안과 로봇랜드 육성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경비로 총 5,000만원이 소요되나 도비 2,000만원과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경남로봇교류회에서 3,000만원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랜드 포털 홈페이지 구축비 2억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랜드 조성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로봇랜드 투자 유치 방문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로봇랜드 홍보관 운영비 500만원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2008년 국제로봇대전 개최 기간 중 부스를 설치해서 방문객에게 로봇랜드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하단의 계약직 충원을 위한 인건비 6,114만원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 전문가를 채용할 용도로 계상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두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예산안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난실위원

미래산업과에서 과학대전, 중등과학올림피아드, 과학영재엑스포 같이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성계관위원장대리

도 위원님 끝났습니까?

도난실위원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러면 경제정책과 홍창섭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페이지가,

도난실위원

299페이지,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3억6,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추경예산에서 27억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당초예산 때 왜 이렇게 확보를 안 했습니까? 거꾸로 되어야 원래 맞는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균특회계 지원신청사업 중에서 미지원하고 사업비 부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 요청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보면 공공편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실시되어서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한 번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계속 대형 슈퍼마켓들이 들어서고 하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이번에,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여기에 해 놓으신 것처럼 약 30억원 정도는 2008년도에 투입되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때는 30억원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가 했지, 사실은 이것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는 3억6,000만원밖에 못 받으셨느냐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왜 못 받으셨느냐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 당시에...

도난실위원

그리고 추경에서 왜 27억원이나 달라고 하느냐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사실은 그때 우리 도의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도난실위원

재정 사정은 지금이 더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10% 절감도 안 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을 균특사업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거꾸로 이렇게 예산이 되었냐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압축되는 그런 예산을 좀 쪼개어서 쓰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된 부분이 있고,

도난실위원

이것이 재래시장 민방을 통해서 홍보 하겠다는 것도 연결된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활성화 해 보시겠다는 말씀인데,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균특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 보면 이것 KNN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실제 방송에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돈 안 주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균특예산으로 그렇게 하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을 연계해서,

도난실위원

중소기업청에서 매번 행사를 갖고 들어오는데, 미래산업과도 중소기업청에서 갖고 들어오고, 중소기업청이 일을 해야 살아남으니까 갖고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조금밖에 안 되는데 중소기업청 자기네들이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우리 보고 예산 달아달라고 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우리가 시장을...

도난실위원

예산 많은 중소기업청 자기들이 하지,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매칭펀드로 도도 일정 부분을,

도난실위원

굳이 이것이 매칭펀드 해 줄만큼 그런 큰 예산도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이면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뭐 때문에 매칭펀드 하자고 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 희망사항인데, 중소기업청도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비도 일정 부분 부담해서 같이 하자,

도난실위원

중소기업청이 돈 많다고 이야기합디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그것도 월 2회씩 정기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아마 활성화 안 되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런 것은 그냥 놔둬도 중소기업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밀어버리면, 예산 안 줘도 되는 것을 괜히 3,000만원 붙여서 준다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 가만 놓아둬도 중소기업청에서 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되거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우리 도에서도 재래시장 단체도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도난실위원

놔줘도 한다니까요. 과장님은 자꾸 돈 주려고 하시지 말고, 돈 많은 동네는 굳이 돈 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경남청년EG사업 이것 추가 확대 인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EG사업 말씀이십니까?

도난실위원

예.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공모 공문을 내고, 저희들이 선정한 고용 컨설팅업체가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 대상자 조건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도내 주소지를 둔 15세에서 30세 미만의 청년실업자가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구나가 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그게 넘치면 끊는 조건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거의 그 안에 다 들어오지. 이런 것은 많을 때는 저희들이 끊고, 또 그게 아닐 때는 우리가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엄격히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도난실위원

그러면 일단 해당자가 되면 무조건 기본교육 참가비도 30만원 주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인턴 3개월 동안에는 또 80만원 줍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것 합쳐서 110만원...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기업체에다 주는 거죠. 인턴 비용을,

도난실위원

그 인턴으로 들어오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도난실위원

청년실업자에게는 돈 안 줍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 청년실업자는 그냥 교육만 받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인턴과정이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3개월 동안 적응훈련도 하고,

도난실위원

인턴은 월급을 받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기업체에서 월급을 줍니다. 우리가 아까 말하는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80만원을 우리가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들어간 사람이 최소한 80만원은 받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것보다 더 받지요. 인턴이니까.

도난실위원

3개월 동안?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실제 근로도 하고,

도난실위원

그러면 인턴 끝나면 전문교육으로 넘어갑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이 기업이 좋다,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 채용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면 교육은 안 받습니다. 교육은 6주 동안 컨설팅해서 도저히 자기가 판단이 안 서고 할 때는 교육으로 갑니다. 6개월 교육을 받습니다.

도난실위원

전문교육을?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이런 경우에 대부분 취업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을 어제 제가 김해시에 직접 하는 것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과연 우리 도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학생 두 명과 면담도 했고, 컨설팅사와도 면담을 했는데 아주 피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어제 17명을 제가 만났는데 한결같이 이 제도는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 자기들도 몰랐는데 여기에 오니까 진짜 정보 네트워크가 좋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기초마인드를 자기가 알겠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여기에 네트워크 되어 있는 기업체의 명단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우리가...

도난실위원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업자들을 인턴 받겠다고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희망하는 업체는 인턴회사에서 컨설턴트(consultant) 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도내에 일반 중소기업, 대기업도 포함됩니다만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발굴, 계속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현재까지 희망,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금회에서 이렇게 증을 하셨는데, 그러면 추가로 인원을 받겠다고 하는 기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컨설팅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체 명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주문식 교육에 있어서 주문처 및 주문에 따른 교육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국폴리텍Ⅶ대학이나 그 다음에 경남직업전문학교, 창원직업전문학교, 대한특수용접직업전문학교, 김해직업전문학교 이렇게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교육처가 있고 주문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주문처는, 이게 주문식이니까 대상기관에서 이미 주문을 받아서 그 학생수만큼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도난실위원

그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리고 앞에 경남청년EG에 참가하는 업체들 그걸 좀 주십시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조서 9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사업 이게 주민건의사업, 숙원사업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각 시·군에 전부 다 신청을 받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주민건의사업은 아니란 말이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재정건의사업은 또 뒤에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것하고 13페이지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사업하고, 의령 같은 경우 신반시장 아케이드 사업 예산하고 뒤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사업이 같은 겁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케이드 사업은 군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준 것이고, 이것은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특별히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중기청으로 바로 신청 올라간, 전국에 용역사업 중에서 우리 도내에는 중기청에서 의령 신반시장하고 창녕군 남지시장이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으로써 대상이 되겠다. 자기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이것은 100%,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앞에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관계없습니다.

정종수위원

관계없는 것이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있는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추진이 마산 어시장 외 1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어시장, 예산서 299페이지에 보면 어시장 화장실 개·보수, 어시장 주차장 증축하는 이 어시장이 어디 어시장이란 말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마산 어시장, 사실 이것은 공동물류장이거든요. 이 예산은 우리 쪽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아마 이게 다른 쪽에서 들어와서 우리 쪽으로 분류가 되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아니 그 예산하고 299페이지에 어시장 주차장 증축, 어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이 예산이 있고, 구조개선 공동사업에 또 어시장이 있거든요. 예산이 한 어시장에 이렇게 세 가지로 지원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들 재정건의사업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균특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9페이지에 보면 어시장이 또 있는데 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우리도 사실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조정한 겁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마산 같은 데 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13억2,000만원, 여기에 또 어시장 공동물류장해서 예산이 얼마에요? 마산 것이 1억원입니까? 어떻게 한 시장 안에 예산이 편중한다고 할까,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예산이 올해 이것뿐만 아니고 2007년도, 2006년도에도 지원된 것이 있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재원 내역에 따라서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재원이 다르고 주는 주관처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마산에 올라온 15억원 중에서 5억원을 이미 깎았습니다. 깎아서 그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한 것이니까, 사업이 다르고 주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취합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하여튼 보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뭐 이렇게 나누어져서 군데군데 지원이 된다면 예산에 좀, 아까 박차봉 위원님의 ‘엿장수 엿 갈라먹듯이 한다’는 말이 자꾸 떠오르네요. 하여튼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의견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도비 등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대화 시설만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재래시장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도 현대화만으로는 될 수 없으니까 상인들의 의식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할인매장에 빠지지 않는 서비스 친절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짜서 예산을 세워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켜도 좀 효율적이지 않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견제시...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재래시장 상인교육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번영회 주관으로 중기청에서 돈을 줘서 재래시장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자체 프로그램을 좀더 많이 개발을 해서,

이은지위원

그렇지요. 번영회 주관보다 도에서 주관을 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굉장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산 절약도 되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대답만 그렇게 하시고, 현재 재래시장 지원하고 난 이후에 우리 도에서 감시감독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재래시장에 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주차장이라든가 아케이드 설치 그런 것이지 시장의 개인 점포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올라오는 것이 보면 공중화장실이 파손되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좁다, 아케이드 설치해 달라 그런 세 가지가 주로 유형인데 제가 볼 때 우리 도내에서 거의 그런 쪽은 다 개선되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렇게 지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원만 하고 활성화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봐서 거기 지원할 이유가 없지 싶은데.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시장의 환경이나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다릅니다. 그게 활성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김해 동산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거제도 고현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데 그 인구가 원체 좀 적고 이런 부분을 해 놓아도 또 대형마트 옆에 들어 있으면, 우리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상권을 뺏기고 끝없는 마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재래시장이라 하는 것이 시장경제 논리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끝까지 좀 살리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도비나 시·군비를 지원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족할 수 있도록 해 주자 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용한 미래산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로봇공통기반기술 및 첨단제조용 로봇개발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로봇기술은 우리 도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다른 지식도 크게 없어서 제가 문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첨단로봇기술은 정밀기술을 요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염분이나 이런 데에 대해 민감하지 않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연구원,

이은지위원

염분이나 다른 환경에 대해서.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염분.

이은지위원

그런데 여기 입지선정에 보니까 구산면 바닷가에 되어 있더라고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이은지위원

입지선정이 내륙이 아니고 바닷가로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로봇이라 하면 아주 센서를 요하는, 되도록이면 바닷가를 피해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선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로봇은 우선 껍데기, 기계로 만든 로봇은 그냥 이런 기계와 마찬가지고 로봇기술이라는 말은 로봇을 움직이는, 사람 두뇌처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그런 환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구산면에 이 로봇밸리를 만든 것은 우리가 로봇랜드 유치할 때 경남에 가장 강점으로, 대전에 엑스포가 도심 한가운데 만들어져서 지금은 고물덩어리가... 실패를 했습니다. 관광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 경남의 마산에 아주 수려한 자연환경과 이 로봇이 어우러지는 곳에 해서, 또 그게 강점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하드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이은지위원

아니 지역이 마산이 문제가 아니고 마산도 내륙이 있는데 바닷가 쪽에 입지선정이,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남해안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해양에 자연과, 우리가 일부러 또 섬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때문에,

이은지위원

그러면 염분이나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은지위원

센서를 요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건데,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공장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내에 있고 거기는 로봇을 홍보할 수 있는, 말하자면 테마관광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위원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고요.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테크노파크에 대한 검찰수사가 되고 또 어떤 불미스러운 것이 신문에, 얼른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여기 예산이 많이, 국비가 투입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것이 있던데 우리 경남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데는 혹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좀더 챙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신문에 며칠동안 여러 가지, R&D자금이 샌다 이런 것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과제를 수많이 했는데 2005년도에 지능형 홈 분야에 주관기업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제1세부과제 회사가 2개 있는데 한 회사가 부도가 나고 또 주관, 신문에 난 그 회사가 사실은 돈을 좀 유용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인지를 해서 중앙 아이텝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텝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현지실사를 해서 유용이 있다 하면 중앙 수사본부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면 그게 수원지검으로, 채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지검으로 이첩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것은 유용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검찰에 다 통보를 해서, 작년 9월에 통보를 해서 수사를 마무리한 시점에 신문에 보도되고 했는데 그 외, 그것은 돈을 회수해서 일단 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수사가 확대되어서 우리 도에도 테크노파크에 여러 가지 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도 그 외 중단된 과제가 몇 개 있습니다. 그 과제는 전부 챙겨보니까 유용한 사례는 없고 업체가 힘이 버거워서 중단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 상황으로 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그 부분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R&D문제는 우리 도내에서도 2006년도에 사실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오시기 전인데. 그리고 2006년도에 제가 그 부분 집중적으로 도정질문을 했었던 분야인데 사실상, 그래서 2007년도에 중간점검팀이 꾸려졌고 다시 중간점검을 한번 해 보는 형태를 취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지지는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R&D사업을 하면서 과제선정, 처음에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것은 과제선정의 문제였는데 그러나 이후 과제를 진행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 이런 문제도 불거졌고 중간에 과제선정 및 진행, 그리고 발표까지 컨설팅 업체의 개입설 이런 것도 계속 나왔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도가 중간점검팀을 꾸리면서 확인한 바는 없었거든요. 단지 R&D사업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평가위원들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 공개가 필요하면 하겠다든지 그런 것만 좀 정리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건 안 받건간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능형 홈이나 이쪽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오늘 경남테크노파크 개청도 하셨지만 R&D사업, 실제 R&D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기도 하고 기업체, 사실 기업체 사장들 사이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니까 자꾸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산업과의 인력이나 여러 가지 테크노파크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챙겨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미루어 짐작하지만 좀 중간중간 제대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문제는 경남에 국한된 문제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정이 다 비슷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심지어는 이게 멈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러나 멈추기에는 또 너무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부작용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사실은,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책임을 미래산업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챙겨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선정한 위원하고 쭉 조사를 해서 그 무렵에 국장님 지시에 의해, 처음에는 우리 도가 R&D 선정하는데 관여하고 이런 것을 간섭으로 생각하고 외압으로 생각을 해서 그 전에는 조금... 그 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R&D 개입은 아니지만 잘 하는지 또 현장 실사할 때 각각 해당되는 직원을 딸려서 그 채널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그리고 그 과제가 물론 중도에 포기되는 것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완료를 한단 말입니다. 과제가 몇 년차가 있기 때문에 완료하는 업체의 수가 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2년 과제도 있고 1년 과제도 있고 공통과제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 과제를 수행하는 그 자체의 최종목표가 어디냐 하면 그것이 현장에서 제작하고 생산하고, 그걸로 인해서 고용창출과 수출이 연계되는 여기까지 아닙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 공작기계면 공작기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종목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까지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업무가 과다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은, 말씀이 나와서 제가 드리는 것인데 꾸준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기술개발 Committee운영사업 이거 정확하게 왜 만드셨습니까? 실제 이것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테크노파크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개발해서 산업화를 하고 이런 것이 기업에 있는 CEO나 그 다음에 그 기업에 있는 기술책임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참여해야 R&D나 모든 것이 실효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업체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 상태로 가지고는 다른 사람한테 계속 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현재 이 상태를 업그레이드해서 판매망을 넓혀가고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세계 기술수준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인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 방향을 쫓아서 회사의 5년, 10년 기술개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난실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경남이나 우리 한국의 경제동향 특히 여기서 자동차, 공작기계 분야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산업동향이 일단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산업동향과 인구구조의 변화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수출입 동향을 통해서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 개별업체에서의 앞으로 동향이나 그 동향에 맞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야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담당해야 되는 역할 중의 하나거든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테크노파크는 세부적인 기업의 효율적인 그런, 들여다보기가 힘듭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그걸 정밀기계, 항공우주, 생물 이렇게 다 분야를 나누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래서 각 회사마다, 아까 말씀 중에 회사마다 자기가 갈 방향이 있고 한데 자기 회사가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또 자문을 구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기술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이 주축이 되어서,

도난실위원

기술원이 아니고 이것은 산업기술인회 사단법인체 그건데,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산업기술인회인데 이게 우리 창원에 본부를 두고 있으면서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이 안에는 멤버들이 실제 기업의 CEO도 있고 기업 안에 기술개발을 총괄하는 CTO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을... 전체로 한번 컨설팅해서 각 회사에 주면 자기 회사에 맞게 방향을 설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멤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기업현실을 잘 알고 기업의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PP해서 해도 좋지만 기업현장을 제일 잘 아는 분이다 그래서 산업기술인회에 줬는데 또 여기 멤버들이, 안에 있는 멤버들이 정부의 산업 청사진 로드맵 작성에 참여한 분들이 또 서너 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인맥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아주 효율성 있게 이 회사에 맞는 방향을 제시해 주겠다 싶어서 우리가 여기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업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방금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기술개발사업이 다른 IT산업,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메카노21 기업지원사업 등등은 전부 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도비부족분이나 도비부담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유독 주력산업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도비로 부담하는 것이 맞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이게 원래 도 자체의 생각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시에 의한 것이냐.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순수하게 우리 도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연초부터, 당초에 왜 생각을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했어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이런 발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정보도 듣고 접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했다고요? 알았습니다. 아까 도난실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봤습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자동차하고 메카트로닉스 두 분야에 5,000만원씩 해서 하는데 실제 한번 해 보고 기업의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지 반응을 봐서 별 실효성이 없으면 우리가 접을 것이고, 반응이 좋으면 또 여타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확대해 보고자 하는, 이번 시범적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

정종수위원

한국산업기술인회에 맡겨서 한다는 그 말이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있는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되도록 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테크노파크가 사단법인이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재단법인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재단법인?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도의 출연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도 출연재단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연간 우리 도비가 2008년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개략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투자됩니까? 국비를 제외한 순수 도비부분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것을 별도로,

오영

김오영위원

개략적으로 얼마나... 출연금의 비율은 우리 도가 몇 %입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재단기금...

오영

김오영위원

예, 재단.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출연기관으로서 법상 의회의 피감사기관에 포함되어 있지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법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출연기관에 지원되는 예산과목이 민간경상, 민간보조 이렇게 예산과목이 생산되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안 맞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도가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예산을 민간자본으로 또는 민간경상자본으로 이전한다, 예산 목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우리가 시·군에,

오영

김오영위원

민간보조자본은 엄격히 따지면 피감사권이 확보되지 않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법상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저희가 어느 단체의 무슨 축제에 1억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사자하고의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게 그와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예산과목이. 그러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예산과목을 이렇게 선정해서 되느냐는 것이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우리가 시·군하고 테크노파크를 비교할 때는,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을 예산부서 쪽하고 한번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매뉴얼로 봐도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엄격히 따지면 민간자본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예산과목이 잘못 생산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과목을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라든지 좀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얼마 전에 로봇랜드 실사단이 다녀가셨죠?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지식경제부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제가 밖으로 흘려듣기로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인천과 우리 경남을 안 하든지, 하면 인천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마 대외적인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책사업을 새로 검토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감각적으로 어떻게 느낍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로봇랜드,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저의 질의내용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입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게 미래산업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이번에 로봇랜드추진기획단이 생김으로 해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장은 조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 팀은 어느 부서에 지금 소속됩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우리 경제통상국에 지난 4월 2일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3월 기구개편에 의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그 담당은... 그래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것이 조금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게 사실상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할 수도 있고 또 2개 다 할 수도 있고 2개 중에 하나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많은 그걸 했는데 또 오늘, 그동안에도 많은 접촉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비관적인 얘기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제가,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을 국가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해 개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약 30만평에 7,000억원, 그래서 국비가 1,500억원, 우리 도비가 1,000억원, 시비가 1,100억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 3,400억원인가 이렇게, 현재 로봇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로봇랜드가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몇 조라는 개념의 접근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나 우리 도의 지방비 비율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마산시가 몇 조라는 사업계획안이 수립되었을 때 마산시에 분담되는 분담금액이 굉장히 크죠?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망한다, 제로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마산시도 망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2개 해서는 우리 마산은, 이명박 정부가 인천과 마산 2개로 선정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 민간자본이 인천으로 가지 여기에 올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 국가가 2개로 한다고 하면 우리 경남이 이 사업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결코 비관적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2개를 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 2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경남이 인천을, 똑같은 상품이잖아요. 인천을 제치고 우리 경남이 세계적인 메카로 볼거리문화를 가져갈 수 있다?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인천하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기본 컨셉 자체가 다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저희들이 7,000억원 규모로 해서 현재 타당성 그걸 받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보다는 더 들 수가 있고 또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민간이 투자하기에 좋은 그러한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오히려 인천보다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리고 아까 테크노파크 그것은 출연금이 61억2,000만원 중에서 25억원이 도의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41%되어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도 지금 예산은 전문가 아니십니까? 이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계속 나열되잖아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아니 아까 출연금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리고 민간자본도 사실상 저희 도가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도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요.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 도비보조 나가는 것은 다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자꾸 민간보조, 민간경상으로 표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상대적인, 자치단체에 줄 것이냐 민간에 줄 것이냐 이 개념의 구분이지,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저도 국가가 정하는 이 매뉴얼을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나열되는 규정을 봤을 때도 민간자본에 이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이것이 맞다 틀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거죠. 금액을 떠나서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요. 대별로 하면 자치단체에 주는 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이고, 그 다음에 민간에 주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냐 또 경상보조냐 하는 이런,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를,

성준

강성준경제통상국장

큰 것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단법인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목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지요, 엄격히 따져간다 그러면. 아까 제가 피감사권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부분 계속 논쟁을 일으킬 문제는 아니니까 매듭을 짓는 의미에서 정확하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테크노파크 개청이라고 합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개청식.

오영

김오영위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유야 어쨌든 여기에 있는 우리 도의원님들은 이 좋은 날에 아무도 참석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지요?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날짜가 이미 정해져서, 지식경제부 1차관이 온다는 확정이 졌고 해서 날짜는 그렇게 되었고 또 의회 날짜가 이렇게 잡혀서 조금, 우리는 위원님이 참석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주객이 전도되는 입장 같아요, 기분이. 안 가도 그뿐인데, 의회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 심사를 다음 주로 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용한

반용한미래산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착석하시고, 다음 김호기 국제통상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위원

CECO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CECO에 운영비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46억5,200만원, 도비가 32억4,000만원, 창원시비가 14억원, 이게 도비·시비 배분 기준은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CECO 개청할 때 자본투자는 5대5로 하고 운영비 부담은 도가 7, 창원시가 3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도 그렇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수익금도 그렇게 배분합니다.

강모택위원

5대5가 아니고?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강모택위원

현재 1년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갖다 퍼부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이라든지 무슨 답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현재 코엑스에 있는 사업단이 내년도까지 위탁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컨설팅 비용을 계상해서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CECO에 줄 것인가, 아니면 별도 운영주체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시나 도가 공동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운영형태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 결론이 언제 나온다는 말입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결론이 금년 중에 나올 겁니다. 금년 중에 나오면 그 형태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것을 내년도에 준비해서 2010년도부터는 결정되는 방법에 따라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강모택위원

지금 연간 운영비가 46억5,000만원 같으면 약 50억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빨리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서, 자꾸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고 확실한 답을 좀 찾도록 부탁드릴게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수익창출을 위한 갖가지 노력을 도나 시나 CECO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층에 있는 전시실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든지 그다음에 부대시설을 한다든지 새로 신축되는 대회의실을 세 가지 칸막이를 해서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옆에 CITY7이라고 연계시설이 있습니다. 호텔이 이번 달 말, 쇼핑몰이 이번 달 말, 오피스텔이 연말쯤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연계시설과 관련된 수익창출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309페이지 중간에 중소기업수출보험료 지원이 있거든요.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총 6억7,000만원 중에서 2006년까지 1억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지난해 1억5,000만원, 금년에 2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1억원이 얹혀 있는데, 2009년 이후에 보면 2억원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내수 중심의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기존 수출하고 있는 기업체가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이방호위원

기존 수출하는 기업에도 지원을 해 준단 말이지요?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예.

이방호위원

연도별로 1억5,000만원이나 2억원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수출보험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창원시하고 김해시도 시비를 들여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당초예산에 1억원, 추경예산에 5,000만원 했는데, 9월말쯤 되니까 전부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됐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5월말에 약 60개 업체가 이미 신청을 해서 몇 달 안 있으면 소진이 될 가능성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당초예산 때 2억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숫자가 경기도 보다는 적지만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출보험지원을 8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6억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만 다행히 창원시나 김해시 같은 데서 시에서 시비로 이런 시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 부담이 다소 적은 편입니다.

이방호위원

이런 방법보다는 수출기업에 대해서 보험료 몇 %를 도비에서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금액을 정해서 해당되는 기업체가 많으면 더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될 건데, 해마다 1억원, 2억원. 그리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끝이 나면 되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출중소기업이 있는 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를 6억7,000만원을 해서 맞춰서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이것은 2009년까지 단기계획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2억원 범위 내에서,

이방호위원

이 정도 금액을 계상해서 예산에 얹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수출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보험료의 몇 %, 퍼센티지를 해서 20%면 20%, 30%면 30% 도에서 지원해서 육성하는 것이 어떻느냐?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수출되는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보험료는 한 기업당 최고 500만원 해 줍니다. 그 중에서 환리스크 관리하는 환차액 보험은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1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기업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기업이 보험 드는 비용의 일부만 해 주고 나머지는 기업이,

이방호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은 순수한 공짜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한 기업당 500만원이 되든 50만원이 되든 해 주는데, 이 돈을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어느 특별한 기준이 없는 한 전체적인 수출기업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지원은 아니다는 겁니다. 도에서 얼마만큼 지원은 해 주는데, 선발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수출기업에다가 단 얼마라도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기업에 직접 돈을 집행하는 방법하고 보험공사를 통해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출기업이 보험공사에도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도나 그런 부분에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호기

김호기국제통상과장

위원님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홍 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단장님은 외부에서 영입되셨습니까, 원래 공무원이십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공무원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습니까, 하도 젊어 보이셔서... 로봇랜드 추진 해외 테마파크 견학. 민간인 2명을 파견하시겠다는 건데, 어떤 분이 나가십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대학교수라든지 테마파크 전문가들, 공무원하고 같이 대동해서 유수한 테마파크를 견학해서 벤치마킹 하려고 올린 예산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2명 해놨는데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민간인은 2명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민간인 2명에 대한 1,000만원이고 공무원이 수행하면 그냥 출장비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예, 그 예산은 국제통상과에,

도난실위원

그분들이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분들이 갔다 오셔서 지속적으로 로봇랜드 추진에 관여가 되십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로봇랜드 관련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두 분 정도를 선정할 겁니다.

도난실위원

포털 홈페이지 구축에 2억원을 들이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개입니다. 아까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랜드가 좀 불투명하기도 한데 2억원을 들여서 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 개,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경남테크노파크 쪽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 인력을 활용하면 이 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점, 두 개입니다.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제가 2주 전에 인천에 갔습니다. 인천에 가니까 인천에서는 접근성 그러니까 공항 가깝고 수도권 인구 많고 한 그것 말고는 마산 구산면이 오히려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위를 했는데, 접근성이 안 좋아서 2위를 한 것이지 사실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더 산업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수했거든요. 그런데 인천에서는 지금 작년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랴부랴 이제 단도 만들어졌고,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도난실위원

접근성 외에는 다 좋다고 하셨는데,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창원에서 기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접근성이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예를 들면 산청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창원에서 비싼 땅을 사서라도 기업을 하시겠다는 것이 결국 그 접근성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아닌가 결국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억원을 들여서 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단장님께서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충분히... 사실 람사르 같은 경우에는 3억원, 이순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4억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비교는 하시지 마시고요. 다들 도나 이런 데 보면 좋은 전문인력들을 갖추고 있는데, 경남테크노파크에서도 가장 자랑하는 게 뭡니까, 전문인력 석·박사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포털 홈페이지와 관련된 인력들도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웃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가온소프트나 여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쪽도 있고 보면 있는데, 이 경비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결국은 인력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이것은 어차피 경리계에서 해야 되는데...

도난실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어차피 꼭 단장님께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게 최상의 목표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비만 해도 1억원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서버라든지 영문하고 중국어하고 한다 해도 번역비라든지, 2억원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많지는 않습니다.

도난실위원

10% 감축하라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서 깎입니다, 2,000만원. 다들 꼭 당초예산에서 필요하다고 했던 경비들이 통째로 날아가거나 10%씩 다 감액했더라고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우리는 미리 깎아서 2억원으로 한 겁니다.

일동웃음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장입니다. 로봇랜드 워크숍, 세미나, 설명회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예산편성을,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심포지엄 말씀입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심포지엄은 6월 27일에 2008년 국제로봇대전에,

오영

김오영위원

예산서 312쪽 일반운영비에,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1,000만원,

오영

김오영위원

언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하반기 7월말에 예비타당성이 끝납니다, KDI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 끝나면 산업용로봇 발전방안이라든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로봇교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크게 봐서 로봇랜드에 관련된 세미나 그 말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개별적으로 산업로봇이니 상업로봇이니 이것이 아니고 말을 풀어보자면 로봇랜드 유치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경남 마산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로봇랜드 유치성공이나 또는 사업성공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산업로봇이 왜 나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인천은 서비스로봇 강점이 있고, 우리 마산에는 산업용로봇 강점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콘셉트로 해서 테마파크도 만들고 연구시설도 만들고 이런,

오영

김오영위원

앞으로 로봇랜드가 볼거리 문화로써 지구상에 탑클래스에 가려고 하면 산업이든 군사든 모든 로봇이 총체적으로 집합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즐겁게 볼거리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되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로봇의 모든 부분들은 다 총집결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인천하고 우리 경남 마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차이점이 앞으로 있다라고 봅니까, 경쟁력에 있어서? 지금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각자가 다른 콘셉트를 갖고 접근했던 그것은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었고, 시장경제원리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경쟁력이 있으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마산은 군사로봇만 하고 대구는 산업로봇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워크숍이고 이것을... 제가 제안해볼게요. 우리 마산에서 지역이 마산이니까, 마산에서 로봇랜드 유치성공이라든지 로봇랜드 성공을 위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마산시에서, 제가 토론자로 참석하라고 하면 참석하겠습니다. 주제발표는 국장님이 하시면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테마를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마산시청 대강당에서 마산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세미나 개최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제일 관심이 많은 지역은 마산입니다.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언제쯤 한번 해 볼 랍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지금 계획은 7월 예비타당성 조사 끝나고 8월이나 9월에 할 생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전에는 업무를... 행정고시 출신입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지방고시...

오영

김오영위원

지방고시입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로봇랜드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좀 갖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저는 확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인천, 마산이... 국가가 2개를 가지고 국가정책사업으로 간다면 하나는 실패합니다. 그 중에 실패할 확률이 경남이 훨씬 높다는 거죠. 아까 접근성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접근성이 용이할 것이 하나도 없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접근성 빼고는 다 유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접근성 빼고는 전부 불리하죠. 어디에서 그런 통계가 나오는 거요? 고객의 접근성은? 거기는 몇 천만인데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수도권은 2,000만이고,

오영

김오영위원

몇 시간 안에 몇 천만인데?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한 시간 안에 2,000만이고 저희들은 한 시간 안에 1,000만 보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한 시간 안에 1,000만이 어떻게 집결이 돼요, 마산에?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부·울·경하고 대구, 경북까지 하면 1,000만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게 한 시간 안 거리요? 울산이 한 시간 안 거리입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사업추진기획단장

고속도로 하고 국도5호선이 앞으로 그쪽,

오영

김오영위원

획일적인 그런 논리만 정립해서 우선 윗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것이니까 거기에 입맞춤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라고!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말로 우리 경남이 손을 대서 안 될 사업 같으면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우리 스스로 그만둬야 되겠지요, 만약 안 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야 되겠지요! 어느 한 지자체가 그것 때문에 망하니까.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만 밖으로 풍기지 말고 내면적으로 엘리트 의식을 갖고 착실히 접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6분 회의중지

21시 50분 계속개의

오영

김오영위원장

장시간 위원님들, 집행부 하늘같은 국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가오는 연말 정산을 잘 하시라고 원안으로 가결하는 것에 우리 위원님들 전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종목종목 정말 도정을 위해서 생산적으로 집행이 되게끔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시나리오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59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3분 산회

오영

김오영출석위원

성계관 강모택 도난실 문정섭 박차봉 백신종 이방호 이은지 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