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문준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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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22일 10시부터 개최되는 동아시아, 중남미 지자체 행정협력포럼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경상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종합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4호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 그리고 종합적인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3일 제259회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된 이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처리, 그리고 현장활동과 각 상임위원회별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도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길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입니다. 김종진 농수산국장입니다. 김윤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재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박갑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유해운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재현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치형 공보관입니다. 조영두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강성준 국장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만,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도 전국 주부교실연합회 회의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과 남해안 프로젝트, 람사르총회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사업, 재난 대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는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조찬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외 실·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남해전문대학, 거창전문대학)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치형

이치형공보관

공보관 이치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해용 기획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이동찬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정수철 홍보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조성제 인터넷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

김갑위원장

예,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검토보고서 요구사항 없었습니다.

김갑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에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위원

조근제입니다.

김갑위원장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공보관님, 74페이지 세출예산서하고 명세서를 펴 주십시오. 그런데 추경예산에 보면 올해 전체 예산이 과목마다 한 개도 삭감이 안 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다 되었습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이번 신정부 들어서면서 예산 절감 부분을 10% 절감하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 공보관실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4% 정도 삭감 되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럼 전체 과목에 4% 정도가 처음부터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을 수립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도보 발행이나 이런 부분에 계약을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내려간 그런 부분이 있고...

조근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체 예산서 과목마다 두서너 개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체 과목이 아무리 10% 절감도 좋지만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에는 그래도 이 예산이 다 필요해서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전체 과목이 다 4%씩 절감을 했다고 말씀 했습니까, 조금 전에?

치형

이치형공보관

전체 부분 다 4%가 아니고, 부분 부분...

조근제위원

평균적으로 4%라고 했지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조근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예산서를 훑어보면서 전체적으로 과목이 다 삭감 되었다는 이 부분은 처음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럼 이만큼은 과잉 예산을 수립했던 것이 아닌가, 꼭 필요한 예산이면 전체적으로 다 아무리 10% 절감을 하더라 해도 다 손대어서 이것을 삭감할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봐요, 예산서 한 번 봐요. 전체적으로 삭감이 안 된 과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몇 가지 과목 정도만 삭감이 되었다면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 과목이 몇 개입니까? 몇 개에서 몇 개 삭감하고 몇 개 손 안댄 겁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거의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수립하면서 아무리 10% 절감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나 전 과목에 다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처음 예산을 수립할 때 과잉 예산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권태우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케이블TV를 통한 도정 홍보비가 기정에 4,800만원 되어 있다가 예산이 10% 절감되어서 4,3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권태우위원

그런데 도내 케이블TV에 도정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케이블TV 회사가 몇 개가 있으며, 홍보비를 어떻게 지출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도내 케이블TV는 4개사가 있습니다. 케이블TV 도정뉴스 홍보를 무료로 방영 중에 있습니다만, 한국 도정 광고 계획인 세계여성인권대회라든가 홍보 시에 절감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중요 방영 현황은 남해안시대 도약 기반 구축, 그 다음 람사르총회 성공적 개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추진, 또 명품 축제 육성 및 문화산업 발굴 육성, 경제 살리기와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또 개방화 시대 지속 가능한 농어업 육성 등 각종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제작을 직접 해서 방영비를 주는 것입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권태우위원

우리가 제작을 해서?

치형

이치형공보관

우리가 프로그램을 주면 자기들이 방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럼 4개사에 공히 금액이 똑같이 나갑니까? 특별히 방영이 많이 되는 케이블사의 금액에 차등을 둡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크게 차등을 안 두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물론 공보관실에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 여비가 기정액이 1,508만원이 되는 것에서 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예산이 지금 1,000만원 잡혔어요. 예산 절감을 10% 정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도 이 여비가 지금 500만원이 감액이 되어 버리면, 앞으로 국내 활동하는 문제에 여비는 그러면 자기 개인 사비를 써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도 대응이 될 수 있는 내용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개인이 출장여비를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출장 횟수를 줄여서라도 종전보다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공보관은 오히려 공보관에서 직급을 낮춰야 돼요, 이런 업무를 하려 면. 이렇게 예산을 다 감액해서, 지금 고물가시대에 물가가 상승되는 이 시점에 예산을 어느 정도 증액을 해서라도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 특히 여비를 이렇게 감액, 그러면 책상에 가만히 다 앉아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면 공보관실을 오히려 과로 바꾸든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를 들어 예산 10% 감액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 하면 그러면 공보관실은 무슨 일을 할 겁니까? 더구나 이 여비에는 1,500에서 500을 감액해서 1,000만원 했다 그러면 활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 내용인지 좀더 상세한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분만 아니고 전체 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딸 때 상당히 노력해서 위원님들께 요구를 했었는데, 이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예산부서와 많은 협의 끝에 그래도 10%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절감을 하게 된 사유인데, 최대한 이 규모로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근제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부서를 보면 감액사유가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다는 거예요, 공보관실은. 다른 부서는 이렇게 전반적인 감액이 아니고, 10% 감액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그 부서에 계정과목 관련되어서 10% 감액, 이렇게 했던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공보관실은 전액 10% 감액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중에는 감액을 안 하고 해야 될 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전반적으로 손질을 했다는 이런 얘기죠. 거기에 맞춰졌다 이겁니다, 내 말은.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거죠.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수립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감액해도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는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일을 안 해도 괜찮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혹시 의아심이 생겨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에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정말 일 하지 말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위원님,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하겠지만 감사관실도 아예 100% 삭감이고, 전 분야 다 삭감이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꼭 10% 목표에 굳이 숫자놀음에 맞춰야 되는지 저는 그것부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청 전 부서가 다 그런 것 같은데 우선 거기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듣고 넘어갑시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이번 예산절감은 일률적인 10%라는 선을 획일적으로 그은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기존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지,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지 하는 그 부분을 찾고, 안 할 말로 좀 비근한 예를 들면 30년 전에 절미저축이라고 있었는데 밥을 하기 위해서 쌀을 바가지에 담아 왔다가 한 줌을 덜어내 놓고 하던 그러한 정신과 일맥상통하다. 쓰는 와중에 조금 아껴가지고 별도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살리기 쪽에 좀더 보태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일단 그 부분은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여비가 1,500만원인데 500만원을 삭감시키고 이런 것은,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박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 금년도 이 예산 자체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제가 금년도 저희들 당초예산을 지금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보관실 예산이 5,500만원 가까이 기존 여비가 다섯 군데에 걸쳐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한 군데만 삭감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공보관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공보관실을 보면서 항상 저는 또 오늘도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보십시오. 공보관실 전 업무 부분이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남해안시대추진본부하고 또 비교가 됩니다. 공보관님, 남해안시대추진본부의 홍보사업이 증액된 것 아시죠?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박상제위원

아니, 그쪽은 신규사업까지 해 오고 4억5,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전 분야가 똑같은 도정시책 홍보인데 왜 이렇게 삭감을 당해야 합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우리가 지금 잡혀 있는 공보관실의 홍보비라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책정해 놓은 외에 필요부분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도정홍보 및 광고인데 그것하고 우리 남해안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남해안은 극히 일부이고 우리 도정홍보라는 것은 전반적인 도정에 대한 홍보인데, 그것은 삭감을 당하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 신규사업비 포함해서 4억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우리 공보관실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기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보 홍보 기능은 한데 모아야 효율적이고 집중적이다, 그래야 능률적이다 이런 지적을 제가 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예산편성이 됐어요. 우리 공보관님, 이 부분 더 챙겨주시고, 예산담당관님! (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간부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정말 한 군데 모아서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흩뜨립니까? 이게 남해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그런 기능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홍보하고 이런 게. 이게 무슨 나눠먹기입니까? 이것 예산편성 하실 때 이 부분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어도 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조금 애로사항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면 금년도에 사업하는데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예산 삭감이 정부 국정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삭감을 안 했을 경우에 도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공영윤위원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지금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절감부분에 전체적인 예산을 10%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하고 내년 2009년도 예산 두 개를 합쳐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좋은 시책이라든지 절감실적이 좋고 이러면 아무래도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대통령이 시키는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정부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우리가 예결위를 하면서 이게 잘못 됐으면 매년 공보관실 예산이 이렇다 저렇다 지적만 하고 다음에 또 보겠다는 이것은 우리 도의 행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면 이 자리에서 이걸 증액을 시켜야 돼요. 삭감된 부분이 잘못됐다면 증액을 시켜야 되고 잘못이 없으면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조금 무리는 있겠습니다만, 전혀 무리가 없다고는 답을 드릴 수 없지만 이걸 가지고 같이 한번 운용해 보고, 또 기존 다른 부분이 모자라면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조금 풀 성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전체적으로 도정 운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이번에는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1, 2년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제가 보니까 전반적인 부서가 일반운영비라든지 경상경비에 손을 대다 보니까 우리 공보관실 예산부분이 운영에 관련된 경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조금씩 다 된 거죠?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여기에 보면 제작 부분이라든지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운영 해 놨습니다. 제작 부분 이런 데는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제작비라는 게 올해 편성되었으면 이게 기본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을 것이고, 또 매년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이런 제작비 부분도 증가분이 반드시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운영경비하고 같이 묻혀가지고 삭감이 됐을 경우에 제작하는데 문제가 없냐는 이런 부분입니다.

치형

이치형공보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금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올려놨는데, 여하튼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게 지금 많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 계약 과정에서 정부시책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절약하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봤을 때 절약부분하고 좀 다른 게 인터넷방송 콘텐츠 구축 및 운영 부분에 기본예산 부분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그와 관련된 내역이라든지 이걸 받았을 것이 란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똑같은 동일한 사업들을 했었고.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서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없냐는 부분입니다. 다른 여비, 관리비부분 자체야 쓰는 부분에서는 기본에 따라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치형

이치형공보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잔여예산이 나올 거라고 보고 삭감을 했고, 또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치를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조근제 위원님이나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정부의 방침이 이렇다 해서 줄여라 하면 줄일 수 있는 예산부분 자체를 우리 의원들이 들고 고민하고 편성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아깝다는 거죠. 고집스럽게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공영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꼭 고집스럽게 이 부분은 꼭 지켜야 되겠다는 예산이 있습니까?

치형

이치형공보관

지금 현재로써는 없고,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보관실 일부 부분은 그대로 살려 놨습니다. 동일하게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족한다는 거네요?

치형

이치형공보관

예.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시 36분

조근제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공무원 소개하고 합시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조영두감사관

감사관 조영두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의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현철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장민철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이규 기술담당사무관입니다. 이학석 조사담당사무관은 글로벌리더십 정책연수 차 해외출장 중에 있으며, 김종연 공직윤리담당사무관은 투명사회협약 전국 워크숍에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김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위원

조근제입니다. 올해 감사계획서 자료 요구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대외비입니까?

영두

조영두감사관

가능합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올해 감사계획서하고, 연초부터 올해 감사계획서 있죠. 거기에 시·군마다 가면 인원이 다 틀릴 것 아니요, 인원 배정되는 게? 시·군마다 감사 참여하는 인원수하고 그것 자료...

영두

조영두감사관

그 인원은 15명, 16명 거의 동일합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나가는 것 자료요청 한다고요.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김갑위원장

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

공영윤위원

저도 조금 전에 감사계획서하고 오늘까지 했던 자체감사, 도 자체에서 했던 시·군 감사 있죠. 감사했던 곳하고 기본적인 지적사항은 좀 줄 수 없습니까?

영두

조영두감사관

감사실적을 말씀하십니까?

공영윤위원

예.

영두

조영두감사관

저희들은 감사를 하고... 물론 실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치고 나면 우리 도 홈페이지에 그 감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예.

김갑위원장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이방호위원

예산서를 한번 봐 주세요. 78페이지 한번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공보관실 심사를 하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했는데, 감사관실에는 전체 예산이 본래 기정예산 다 해서 3억6,700만원이거든요.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의 여기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 과목이 다 삭감이 됐거든요. 물론 아무리 정부의 10% 삭감 방침이라 해도 예산이 많은 부서에 삭감이 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2,300만원, 약 6.3%가 감해졌거든요.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이래도 다른 업무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영두

조영두감사관

다소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들 아껴가며 쓰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얼마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본래 당초예산에 계상이 잘못되어서 다소 업무에 차질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왜 전 과목에 다 삭감을 골고루 다 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처음 당초예산에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 예산서를 보면 그런 생각이,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영두

조영두감사관

우리가 세부사업으로 볼 때 11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 정도, 즉 경상적경비 안에서 삭감이 2,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주로 삭감된 부분이 여비에 우리가 많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업무에 차질이 없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본래 당초예산 계상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감사관실에서 본래 계획된 내용을 감사를 하고 하려면 예산 얼마 안 되는 이걸 이렇게 삭감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도 업무에는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조영두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금액이 2,300만원이거든요, 예산 삭감된 게.

영두

조영두감사관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총 예산이 3억6,700만원인데, 작년에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감사관 직원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봤어요. 과연 감사관실이 1년 동안 감사를 하는데 3억6,000만원 가지고 감사가 되느냐? 이것 가지고 예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때 결과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신 말씀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3억6,700만원도 감사관실에서 1년 운영하는데 그렇게 크게 예산 쓰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화를 통해서 느낀 바에는. 그런데 그 예산에서도 증액은 안 되고, 작년에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증액은 안 되고 다 해 봐야 2,300만원 삭감입니다, 전체 전 과목 다 손 댄 게. 그런데 다른 분야 예산에 2,300만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산 전체가 몇천억씩 수립되는 데는 2,300만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전체 3억6,000만원 예산에 2,300만원을 삭감하다 보니까 전 과목에 모양새 안 좋게 전부 예산서에 삭감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이라는 돈을 차라 리 다른 데 조금 묻혀서 삭감을 해서 10% 절감 차원에서 했더라면 별로 이게 표시가 안 날 텐데, 적은 예산에 전체 과목마다 손을 대 놓으니까 위원들이 보기에는 예산서가 좀 보기가 그렇다. 돈이 20억이 되고 30억이 되면 또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예산담당관님! (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부분은 예산서 수립할 때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오늘 예정된 종합심사 일정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지원부서로써 도정과 의회운영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과 의회와의 협력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정책기획관입니다.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종용 혁신인력육성담당관입니다. 권활오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병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이성주 소장은 서울에서 사실은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대신 참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개 드렸습니다. (간부인사)

김갑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예, 문준희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2007년도 보조금 지급내역과 2008년 당초예산 편성 산출기초 및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소관 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재현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합동평가유공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관련해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성과, 그리고 해외연수대상자 선별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동평가...

권태우위원

몇 페이지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김갑위원장

기획관리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1페이지에서 예산서 82페이지부터입니다.

권태우위원

아니, 나온 사람이 해 주도록...

김갑위원장

아! 예.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페이지이고요, 예산서는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동평가유공자 선진지 견학은 정부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고양하는데 기여한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이고, 공무원의 견문을 넓혀서 도정 역량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연수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외국의 지방정부 청사 등 선진문화와 제도를 습득할 수 있는 여행지 방문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 이후에는 연수보고서를 국외출장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선진지 견학 경험을 도청의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개 조로 나누어서 한 조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나머지 한 조는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 각각 15명씩 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연수대상자 선발 방법은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시책담당자들을 선발합니다. 선정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정책기획관실에 명단을 통보하면 그 명단을 취합해서 조를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예산서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공통예산 2억1,200만원 전액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5년도부터 전년도, 직전년도 것 예산규모라든지 인구,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실링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은 22억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74개 단체, 88개 사업에 대해서 19억9,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2억1,200만원을 공통예산으로 저희 예산부서에 풀 성으로 별도수요에 대처코자 편성을 해 놨던 사항입니다. 이걸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집행실적이 별도로 추가요구가 없어서 집행실적이 없고 이래서 아예 결산추경에 가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절감재원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33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인데, 시·군 재정보전금 현황과 재정자립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가 시·군의 재정보전을 위해서 도세 징수분의 일정액을 별도로 유보를 시켜서 다시 시·군에 재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중에서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창원시는 47%, 그 다음에 나머지 여타 시·군은 27% 해당금액을 별도로 공제를 해서 시·군에 다시 시·군의 재정보전을 위해서 배부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3,163억원이 계상이 돼 있었고, 이번 추경 187억9,600만원은 2007년도에 도세 정산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 산식에 의해서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재정자립도는 32.1%입니다, 2008년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도와 시·군을 합친 자립도는 30.8%, 그 다음에 시·군의 평균자립도는 30%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가장 높은 시는 창원시로써 55.2%, 두번째로 진해가 5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평균자립도는 38.1%가 되겠고, 10개 군의 평균자립도는 13.8%입니다. 군에서도 가장 자립도가 높은 함안군이 20.2%, 두번째 창녕군이 15.7%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혁신인력육성담당관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 검토보고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전문대학 기숙사 증축비 3억5,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숙사 증축비는 2007년도 추경에 9억원을 확보하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19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기숙사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소요사업비 편성내용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 2억3,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병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예산서 91페이지 온-나라시스템 설치에 따른 업무처리과정과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은 사무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 행정기관이 사용해야 하는 시스템으로써 중앙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서로 다르게 사용 중에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행정안전부와 기능을 호환 통합하여서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비용은 행정안전부가 부담하고, 시스템과 기본운영소프트웨어는 각 기관이 부담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올해 10월부터 전자문서시스템과 병행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온-나라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의 업무처리과정은 전자문서시스템과 비슷하지만 사업효과는 결재과정의 이력관리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 강화, 메모보고 활성화, 회의관리 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 사무관리표준시스템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관련 콘텐츠 및 마을정보센터 구축사업의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07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1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예산으로 1개의 정보화마을을 추가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을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콘텐츠구축 1억원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마을정보센터 구축비 5,000만원은 해당 시·군에 지원해서 마을정보센터 환경구축과 전산장비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은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특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가소득도 증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예산서 92페이지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계획과 사이버 보안 강화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최근 옥션 해킹사태 등 날로 급증하고 있는 지능화된 해킹바이러스, 정보 탈취 등 사이버 공격의 실시간 감지와 차단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 시·도가 동시에 보안분석시스템, 유해트래픽감시시스템,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전 시·군의 전자문서와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종합관제 분석하고 바이러스 해킹 등의 유해트래픽을 감지 차단해서 주요행정 정보와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페이지 경남랜드마크 개발추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랜드마크 개발추진 용역비는 남해안시대 우리 경남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랜드마크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맞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3억원이 편성돼 있다가 200%나 되는 2억원이 삭감됐습니다. 2억원이나 삭감된 사유와, 또 3억원에서 2억원, 200%나 삭감했는데 사업추진에 별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사업추진에 별 문제가 없다면 애초에 당초예산이 너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니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예, 허좌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 3억원을 당초에 요구할 당시에는 용역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조감모형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랜드마크 대상사업을 용역연구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3개 내지 4개 안을 만들어서 선정하고, 그 3개 내지 4개 안에 대해서 조감모형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가격이 개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모형도를 예상했느냐 하면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모델하우스에 가면 만들어 놓는 모형도 같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당초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하는 과정에 다시 이것을 검토하면서 이것을 컴퓨터그래픽으로 보고서에 제출을 하게 하고 모형도는 제작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도 값만 벌써 최소 1억에서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대신 그래픽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그런 조감도가 없다는 것뿐이지 같은 연구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두번째 질의하신 그렇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서 금액을 줄이게 된 큰 사유이기 때문에 연구내용 자체에서는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계신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까지 만들 것인가 만들지 아니할 것인가 하는 그 판단의 문제이고, 그래서 당초 하신 분은 작년에 편성할 때는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편성을 했지만 이번에 그래픽으로 하면서, 또 정부에서 예산도 절감하자는 것도 있고 하니까 굳이 모형도까지 제작하지 않더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래픽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삭감을 하게...

허좌영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시에 그래픽으로 충분할 수 있었던 것을 모형도까지 예상을 했었네요, 그러면?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판단의 문제이고, 모형도가 사실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없더라도 어차피 이걸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건설을 할 것이 아니라 또 나중에 투자자를 찾아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좌영위원

정책기획관님!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예.

허좌영위원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당연히 생각해 보고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될 사항이었고, 3억원에서 2억원이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예.

허좌영위원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갑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이유갑위원

예.

김갑위원장

그러면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랜드마크 용역계약을 하신 것 아닙니까, 발주까지 했으면?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예.

이유갑위원

그 용역대상업체는 어디입니까?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경남발전연구원입니다.

이유갑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허좌영 위원님께서 기초적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 질의로써, 이것 자체가 3억원이 1억원이 되어도 별 상관없다, 이것은 저희들 도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결국은 경남발전연구원을 위한 그런 사업에 가까운 것이지 정말로 시급하고 정말로 절실하다고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3억원에서 2억원이 줄어져도 별 상관이 없다. 그리고 결국 예상했던 대로 경남발전연구원 용역인데, 우리가 앞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 관련되는 용역사업은 지금과 같은 이런 정신으로 좀더 축약하고 절약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앞으로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는 좀더 치밀하게, 검토를 신중하게...

이유갑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구멍가게라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의 질의가 아마 전체 도의원들의 거의 공감대를 갖고 있는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획관리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이유갑 위원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현 이명박 정부의 기조가 실용정부 이런 차원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사실은 용역부분에 저희들이 좀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용역파트에 대해서는 각별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어떤 경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강력한 지시가 있었고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도, 가정에서도 그렇겠지만 편성된 예산이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우리가 또 예산절감 이런 차원을 감안해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그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마지막 부탁말씀으로 용역관련 예산은 타의에 의해서 줄여야 된다가 아니고 기획관리실 자체 점검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도비를 좀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이게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저는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따졌었어요. 그래서 3억원을 그때 할 때는 제가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이것은 세계적인 작품이 되어야 된다고 주문을 했고,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용역을 1, 2억원 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정말 세계적인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용역도 경남발전연구원에 주더라도 좀더 조사를 해서 하겠다, 정말 세계 어디 내 놔도 이것은 부족함 없게 하겠다 이러셨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걸 저는 사방에 다 홍보를 했거든요, 각 지역에. 이런 게 있을 건데, 경남을 상징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랜드마크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도민들에게 하도록까지 홍보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것은 1억원으로 충분하다든가 아니면 처음 우리가 예상했던 게 빗나갔다든가 좀더 솔직한 얘기를 여기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역사에 남는, 기록에 남는 것인데.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를 하기 직전에 랜드마크를 이미 추진한 자치단체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 외 전문가 몇 분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의견을 좀 듣고 했는데, 랜드마크라는 이런 테마로 용역을 하고 사업을 시행한 데는 울산시가 한 군데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도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결국 나중에 성과물이 나오기는 기존에 하고 있던 울산의 태화강 생태복원사업을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하고, 조금 더 상징성 있게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결국은 결론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전문가들과 토론을 한 결과 광역시와 도는 랜드마크라는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산시나 서울시, 울산시 같은 광역시는 그 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하나를 어떻게 구상해 볼 수 있지만 경남이라고 하는 데는, 20개의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 시·군이 모인 도 같은 데서는 경남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구상을 했다 하더라도 막대한 건축비가 건축물이 될지...

임경숙위원

조금요. 그것을 제가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당초예산 때 벌써 우리가 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할 것 아니냐. 이것은 정말 시시하게 해 가지고는 돈만 내버리는 것이다, 용역비 3억원이 뭐냐 이렇게 따져 들어갔던 것인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경남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연구 발표, 세미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거든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저도 그때 토론자로 나갔었는데. 그런데 그것에 준해서 그야말로 지금은 경남의 특색을 살리는 남해안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특색 있는 기가 막힌, 깜짝 놀랄 그러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니까 누가 위에서 누른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작아진 것인지 경남이, 또 아니면 지사님의 포부가 깨진 것인지 궁금해요. 변명하지 마시고 솔직히 얘기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냥 시시하게 할 것 같으면 1억원 들여서 랜드마크 할 필요도 없잖아요. 세계적인 것이 아니면 지금은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경남을 찾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조금 있다 사회복지과에서 나오겠지만 여성인권대회를 10억원을 들여서 할 판인데 말이야, 저는 1억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산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작아졌나요, 포부가. 그냥 세계적인 것 안 하고 국내적인 것 할 것인가요? 아니면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땜질인가요?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엄청난 고민을 했는데 세계적인 것을 구상을,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용역 하는 연구자들이 구상을 해 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 최대 높이의 무슨 첨탑을 하나 세운다든지, 또는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하나 한다든가,

임경숙위원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를 비롯한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경남에 진짜 세계적인 것이 들어서는가 보다, 용역비 3억원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희망이 하루아침에 깨지는 기분이에요, 지금요.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버즈 두바이 같은, 또는 인천의 송도타워 같은 이런 것을 얼마든지 구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인가, 돈이 수백억원 수천억원 들어가는 것을. 특히 어느 지역에, 그 다음에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서...

임경숙위원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어떤 단계로 1년, 2년 아니라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정말 근사한 것을, 세계적인 것을, 이것을 보러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남해안과 연결해서 테마 관광 올 것이다 하는 기대감까지 저희들에게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것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책임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추가로...

김갑위원장

공영윤 위원. 그리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기획관님,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임경숙 위원님이 용역 부분에 기본적인 금액 자체가 3억원으로 책정되어서 그 금액에 상응되는 좋은 경남의 랜드마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물어봤는데, 답변은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을 답변을 하시는데 잘못된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산 부분 자체에서 용역비를 준 것이고, 용역 부분에 분명히 3억원을 요구할 때는 그에 상응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3억원이 필요해서 낸 것 아닙니까, 용역비를 산출할 때.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애초에 모형비 2억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계산서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공영윤위원

계산서에 용역비할 때 1억원은 기본 용역이고, 나머지 2억원은 모형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3억원을 결정한 것입니까?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3억원을 추정할 때 1억5,000만원 정도까지는 모형비가 들어갈 수 있다,

공영윤위원

추정을 그렇게 했다고요?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예.

공영윤위원

모형을 어떻게 추정을 합니까? 용역을 하는데 랜드마크가 뭐가 선정될지를 모르는데. 그게 상징적인 건물이 될 것인지 도시가 될 것인지 그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산정이 됩니까? 우리 랜드마크가 뭐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아직까지, 지난 4월 30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1년 뒤에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1년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상징적인 건물이 될지, 뭐가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그런 것들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모형도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 모형도가 두바이 같은 하나의 도시를 형성할 것 같으면 더 많은 모형이 될 것이고, 상징적인 건물이 하나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입니까?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추진중입니까?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불과 한 달 채 안 됐습니다, 발표한 것이.

공영윤위원

한 달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용역비는 1억원에 준해서 일단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겁니까?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예.

공영윤위원

그것을 저는 지금 삭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처음의 취지가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라면 용역이라는 부분 자체가, 연구원을 선정하고 하는 부분 자체에서 국내 연구원들, 경남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줘야 될 형편이 되어서 줬더라면 그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는 부분에서는,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부분에서 해외 최고의 건축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하여튼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을 통한 과제 용역자를 더 선정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1억원짜리 용역밖에 안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요. 그런 것 아닙니까? 경남발전연구원이 용역 과제를 받고 보니까 아! 랜드마크 만드는데 1억원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1억원으로 예산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형비를 빼고,

김갑위원장

실장님께서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용역 과제라는 것이 용역을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 만일에 용역에 부가적인 랜드마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디자이너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개의 전문가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 용역 발주가 한 과제 자체에 10명이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용역 과제가. 안 그래요?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인당 돈 1,000만원을 가지고 1년을 버텨서 만들어낸 자료하고, 예산 부분에 우리가 3억원을 줄 때는 너희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경남을 상징하는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결과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겠다는 형태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돈 3억원을 결정을 해 준 것 아니에요, 이게. 애초에 처음 제가 들어보니까 예산을 배정할 때 요구도 3억원이 든다는 내용이 그런 것이었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줄 때 그러면 정말 경상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놔라 해서 3억원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용역을 만들어 내야죠?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용역의 결과는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그것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 이야기는 일을 할 때 이런 예산의 편성 부분 자체가 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올렸을 때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 자체에서 토론 과정에서 우리 도의원들도 거기에 상응한 결과물을 원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용역비 자체를 어렵게 확보를 해 놓고 지금 와서 2억원을 삭감하는 형태로 올려버리니까 어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존에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 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재현

박재현정책기획관

가장 큰 삭감 요인은 모형도를 그래픽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용역비 2억원을 줄여서 무슨 작품이 되겠느냐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한도 박사가 책임연구원으로 되어서 여기에 과업을 주고 있는데 물론 예산을 아까와 같이 그런 부분을 좀 줄여서 과업을 줬습니다마는 우리 발전연구원에 계속 챙겨서 제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지금 현재 일단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2억원 정도가 사실은 좀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영윤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자체가 기획관 답변 부분에서 용역을 우리가 수행한 것은 진짜 경남에 상응하는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최고의 작품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 버리면 무슨 좋은 작품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돈 1억원 주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만들어 봐라 하고 던진 것 아니에요?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 뜻을 전달한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챙겨서 우리가 돈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 해서 조금도 그런 작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과업을 촉구해서 나오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예결위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의 편성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윤위원

처음에 주문할 때 하고 결과하고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당초 본예산 심의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한 번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랜드마크 뭘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가 요구한 것이 뭡니까?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처음에는 이순신 프로젝트라든가 우리 경남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과업을 가지고, 남해안 상징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림이 좀 있으면 나올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그럼 처음 시작부터 우리 도가 추구하는 것을 던져 놓고 여기에 남해안 시대에 걸맞는 것을 랜드마크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용역을 발주를 했겠네요?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액이 3억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1억원이 되면 그만큼 상품가치가 예를 들면 형편없을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주셨는데 그렇지 않도록, 특히 또 우리 발전연구원은 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잘 지도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전부 다 걱정들이 많은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원위원

예산 삭감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문준희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디에 제일 집중적으로 들어갑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제가 조금 있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마는 74개 단체 8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삭감했는데 삭감해도 단체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예산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74개 단체 88개 사업에 19억9,000만원을 벌써 편성하고, 실링 중에서 남아 있는 2억1,2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혁신인력담당 김종용.

권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번 합시다.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과의 순서대로 하려면 한 담당관이 나오면 담당관을 다 마치고 다음 담당관으로 하고, 질의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가령 기획관에 대한 질의가 종결이 되면 다음 과로 넘어가 주어야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안 놓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분 저 분 다 혼합해서 해 버리면 질의라든지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담당관부터 순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진행발언을 드립니다.

김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신 분이 혁신인력담당관님, 이에 대한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에 거창전문대학 기숙사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예.

정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거창전문대학교 예산서 128페이지에 보면 기숙사 증축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동일 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창전문대학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사실상 이 업무 내용은 거창전문대학에서 오후에 설명을 드릴 것...

정종수위원

아는데, 예산담당관님! 그러면 이 예산이 거창전문대학에도 편성되어 있고, 여기 인력... 가만히 계셔 보세요, 가시지 말고. 편성이 두 번 된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전체 경남도 예산 5조2,000억원이라 하는 거기에 이중으로 된 것이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일반회계에서 거창전문대학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수

정중수위원

어쨌든 거창전문대학이 내나 심사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정종수위원

그럼 여기 기획관리실에서 편성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이게 도 일반회계에 어느 부서에서 편성이 되어도 편성이 되어야만 거창전문대학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창전문대학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혁신인력육성담당관실에 예산이 계상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럼 거창전문대학의 지도 감독을 거기서 하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그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007년도에 9억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10억원이 되었죠? 또 지금 추경에 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집기구입하고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도 감독을 하는 기획관리실 혁신...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위원님, 그런데 죄송한데 이 세부 사항은,

정종수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산 편성을 해서 거창전문대학으로 넘기니까 거기서 다 알고 있어야지요, 지도 감독을 금방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지도 감독을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정종수위원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 편성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2007년도 9억원을 해 주어서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착수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착공은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럼 지금 돈이 없어서 중단되어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지금 현재 집기구입비 이런 것은,

정종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전체 증축비가 얼마입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지금 현재 기초 공사 10%정도,

정종수위원

아니, 전체 증축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그 관계 세부적인 것은...

정종수위원

담당관이 지금 현재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지도 감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해 주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저는 이중으로 편성된, 어쨌든지 경상남도 전체 예산에 3억5,000만원이 두 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두 번 들어갔지요? (

집행부석에서 - 이중으로 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도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군 간에도 그렇고,) 시·군 간에야 그렇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도, (

집행부석에서 -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 말은 기획관리실에서는 그 내용을 전출해 주면 예산만 편성해 갖다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 감독을 똑바로 해야지요.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혁신인력육성담당관님에게. 백승원 위원!

백승원위원

나오신 김에, 예산서 87페이지 하고 주요사업별 2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사업에 도비 1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8억4,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이것은 올 4월달에 교육부의 신규사업으로 승인 받아서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승인 받은 것입니까?

종용

김종용혁신인력육성담당관

예.

백승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혁신인력담당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보화담당관님, 예산서 93페이지에 농어촌 지역 초고속 통신망 확대 구축에 관련되어서 이게 원래 도비가 예산이 잡혀 있다가 국비가 지금 지원되었죠, 9억4,800여만원이.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특히 초고속 통신망을 확대해 주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은 어디어디며, 이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확대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원래 정통부에서 이 사업을 한국사회진흥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특징이 뭐냐 하면 일반 집단화된 지역에는 초고속 통신망을 설치하기가 쉽지만 50가구 미만 되는 농어촌 지역에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참여정부 시절에 정보 격차 해소나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KT가 50%를 부담하고, 중앙정부인 정통부가 2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광역 도, 시·군이 25% 이렇게 해서 100%로 해서 50가구 미만의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통신망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50가구 이하의 농산어촌 벽지 이런 지역에, 도서까지도 포함이 되겠지요.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지역에 초고속 통신망을 확대 구축하는데 그러면 그 마을 전체에, 이것을 신청하는 부락에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사용료도 주겠죠, 그죠?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사용하는 사람만.

판용

정판용위원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겠고, 그러면 시설은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예, 시설은 무료지요. 사용료만 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오후에 농어촌 지역 초고속 통신망 확대에 관련된 우리 경상남도 도내 20개 시·군에 확대된 지역 명, 마을 명까지, 예를 들어 함양군이면 함양군 관내 어느 마을에 어떻게 시설이 되었다, 그 다음 또 통영시 같으면 통영시에 어떻게 되었다, 통영시를 들먹이는 것은 그 주위에 도서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이렇게 시설이 되었는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농산어촌 지역에 이런 초고속 통신망 혜택을 같이 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확인 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오후에, 위원장님! 요청을 합니다.

김갑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작년에 경남 유비쿼터스 존 사업이 있었죠?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예.

공영윤위원

그 사업하고 이 농어촌 지역 이 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유비쿼터스 존 사업은 작년에 2개소를 하나는 창원 세코, 하나는 우포늪 체험관에 지난 2월까지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각각 5,000만원씩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서 완료를 했는데 유비쿼터스 존은 어떤 바운다리(boundary) 내에서 노트북이나 PDA나 다른 모바일 시스템을 가지고 바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공영윤위원

그게 지금 거기에 잘 상용화 되고 있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우포늪에 가도 됩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지금 체험관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농어촌 지역 초고속 통신망 확대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속사업으로 됩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원래 이것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사업인데 이것을 2008년까지 확대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51억8,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정통부가 없어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30% 정도 감액이 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광대역 BcN사업이 시작됩니다.

공영윤위원

이 사업 자체가 추경으로 편성되는 것은 특별교부세로써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 9억4,800만원이 이번에 가내시가 4월 20일자로 내려왔고, 이미 시·군이나 도는 작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25%인데 시·군이 70%, 도가 30%, 전체로 치면 도비는 7.5%였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전년도 1차 추경을 보니까 농어촌 지역 초고속 통신망 확대 구축, 6차 정보화마을 조성하고 동일한 사업들이 추경에 조금씩 걸쳐 있고, 그게 작년 과목 자체가 특별교부세는 아닌 것 같고, 올해는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기에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계획적으로 한다면 전 지역 자체에서 이런 지역을 딱 놔놓고 계획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인데 왜 이것을, 우리가 봐도 종목이 비슷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상용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죠. 이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좀 전에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한 마을에 1억5,000만원으로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최우수를 해서 작년 12월 31일날 상사업비로 1억5,000만원이 넘어왔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 지역의 어려움을 알고 정보화마을을 하나 더 설치를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확보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번에 편성된 것은 상사업비를 가지고 편성했네요?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예.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은.

공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정보화담당관한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방금 공영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앞에 우리 정판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고속 통신망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의 몇 개 지역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화마을 숫자와 초고속 숫자.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배종량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은 200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 마을에 우리 도내에 조성이 되는데 7차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지금 총 24개가 설치 완료되었고, 올해 3개를 합하면 27개가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지금 336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1개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3억원이 됩니다. 그것은 콘텐츠 구축에 1억원, 그리고 정보센터 구축에 1억원, 환경조성이나 PC구입에 1억원 이렇게 해서 3억원이 총 들고,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정보화마을 숫자는 적지만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화마을 지원은 전국에서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실시한 평가에서,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평가에서 우리 도가 가장 정보화마을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도 단위 최우수로 선정이 되고, 또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농어촌 초고속 정보망 설치 관계는 종전에 정통부에서 망을 관리할 때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공익사업적인 기관이었지만 KT는 민영화됨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경영수지가 안 맞으면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지, 특히 50가구 미만의 농어촌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 혜택, 정보 격차 해소를 하는데 있어서 혜택을 못 보게 되니까 참여정부에서 이것은 KT가 50%를 지원하고, 국비를 25%, 지방비 25%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갑위원장

아까 설명 다 하셨잖아요?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한 것입니다. 정보화마을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데 대한 설명이고, 그 중에서,

김갑위원장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위원

그러면 이것의 실용성을 묻고 싶고, 사용자의. 예를 들면 A라는 마을에 인입선을 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광단국 장치가 있고,

배종량위원

인입선을 깔아서 정보화시대 농촌지역에 새로운 정보를 습득을 하기 위한 작업 아닙니까? 선을 깔아서, 쉽게 말해서 인입선을 깔아서 PC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정보화마을에 봤을 때 PC 구입을, 전부가 아니고 한 공동체에 하나만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정보화마을에는,

배종량위원

정보화마을이든 초고속망이든 어느 지역까지는 돈이 들어서 라인을 깔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광단국 장치가 들어옵니다.

배종량위원

누구 돈이든 깔았는데 그 다음 실용성 부분에 마을회관에 하나를 놔놓고 공동 브랜드를, 아까 설명하실 때 언뜻 들었는데 그러면 그 실용성이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사용자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가정마다 다 구축이 되는 것입니까?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희망자에 한해서,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종량위원

초고속은 사용자가 개인 부담을 해야 되고, 정보화마을은.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는 마을 공동으로 자기네들이 부담이 하는데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배종량위원

실용성이 얼마나 되고, 사용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병천

김병천정보화담당관

그러니까 정보화마을에 있어서 마을정보센터는 하나의 단순하게 컴퓨터를 설치해서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씁니다. 학생들이 돌아와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관리자가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알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처음 접하는 업무라서 그쪽에 현지 확인을 해 보고 봤으면 정확하게 입력이 될 것인데, 알겠습니다. 또 다음 기획에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예산 심의를 할 부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그런 질의를 하시지 마시고, 또 답하는 분들은 간단명료하게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핵심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지금 정보화담당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입니다. 공모를 하셨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신청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몇 개 단체 정도가 들어 왔습니까, 개략적인.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신청 단체가 이번에 한 10% 정도 더 될 것, 한 20% 정도 100개 정도 단체가 개략적으로,

문준희위원

74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죠?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런데 풀성 예산을 조금 남겨 두지요? 그러니까 한도액에서 쓰고 2억 얼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삭감했지 않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풀성 예산 아닙니까? 이것을 왜 둡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혹시라도 추가 수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대로 둬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추경 12월에 삭감을 시켰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이게 별로 신청하는 단체가 없더라고요.

문준희위원

담당관님, 지난해에는 한도액이, 풀성 보조금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지난해 3억3,500만원이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 중에 지출이 얼마 됐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1,000만원 됐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지금 추가 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있다면 다른 예산을 혹시라도 조금 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다른 예산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는 어느 과목이다 하는 것 보다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라든지 또는 지출되는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목에서 별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문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이 작년에 신청을 안 해서 안 준 것 같이 비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요청을 하려고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지원이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안 맞아서 협의 과정에서 사전에 반려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갑위원장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마지막입니까?

김갑위원장

예, 기획실 마지막입니다.

권태우위원

담당관님 나온 김에 잠깐만 교육 재원 지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도 없는데 이런 시기에 꼭 재원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교육재정교부금 말씀입니까?

권태우위원

예.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돈은 지방세, 도세를 받는 것 중에 교육세로 부과되어서 들어온 그 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세입니다.

권태우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어떨 때 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도의 일반회계 말씀입니까? 예측하지 못한 경비나 천재지변 이런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지금 쓴 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약 50억원, 60억원 정도 법정 예비비 보다 조금 더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체수입이 좀 모자라서 조금 꺼내 쓴 것입니다.

권태우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됐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남도 예산을 보면 묻지마 예산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처음엔 경남의 남해안시대가 들어가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두번째는 람사르라는 명칭이 붙으면 예산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세번째는 이순신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경남의 3대 묻지마 예산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이 어려워서 전 농민들이 지난번에는 축산 하는 사람이 어려운가 하면 지금은 하우스 하는 사람까지도, 특작 하는 사람까지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는 전혀 고려 대상이 많이 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한다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예산 쪽에만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이런 우리 도의 지사님의 방침이 뭔가 도민하고 정서가 떨어진 것 아니냐, 자기 개인 홍보 아니냐, 어찌보면 행정 전시적인 예산으로 자꾸 쓰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나는 간혹 해 봅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을 한 번 해 보세요.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의 예를 들어서 6월달에 준공 예정을 가지고 있는 마창대교만 보더라도 우리가 도의 균특 실링을 집중 투입을 해서 근 5년간의 공기를 당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균특예산이, 그쪽 실링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우리 경남을,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성장 동력이 당겨진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발빠르게 축산농가, 지난번에 전국에서 최초로 도지사가 현장을 다녀와 가지고 축산농가의 생활안정 이런 문제도 배려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점을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도정을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기획실 예산을 끝내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창 행정과장입니다. 김이수 인사과장입니다. 조현중 회계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세정과장은 전국 시·도 세정과장 지방세포럼 관계로 춘천에 출장 중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김갑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에서 통일딸기 생산 및 남북공동 벼농사 지원 1억원의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1억원은 작년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7년 지방자치경연대전에서 대상 국무총리상을 받은 시상금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이 시상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사용계획을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2008년 남북교류협력사업 대상지역을 장교리협동농장 외에 삼석농장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추가 소요 발생액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삼석지구의 삼석농장에 통일딸기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신설을 5동 하고 추가적으로 비료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용하고, 남새온실을 지금 지원해 놓고 있습니다만 일본산으로 7년 내지 8년 사용할 수 있는 비닐을 교체하는데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과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1,000만원 정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은 현재 장교리 벼농사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수확량이 약 25% 정도 증가했고, 남새온실로 인해서 장교리협동농장의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이 비중이 전체 생산액의 약 10%나 되는 것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딸기 생산이 계속되어서 경남과 평양 장교리 간 그리고 삼석농장 간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교류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회계과장 조현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에 도청 운동장 본부석 설치공사에 따른 운동장 활용실태 및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우리 도가 복식부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2,000만원은 복식부기 발전을 위한 경상비로 사용하고 8,000만원을 본 공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청 운동장은 평일에는 도민들이 조깅장소 또는 의무경찰의 교육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공휴일에는 도청 축구동아리, 관내 기관단체 축구동호회, 일반시민 및 기업체 체육 행사 등에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경우 연간 162회 1만8,96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찰청 뒤편 잔디구장을 도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서 앞으로 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축구경기 및 각종 행사에 있어 독립된 행사진행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화장실과 차양시설이 없어 참석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경기 및 행사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인 본부석, 화장실, 전기시설 등을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전국 시·도 세정과장 회의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정구창 행정과장은 금일 오후로 예정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조직개편 협의 관계로 행정과 및 세정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 및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통일딸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국이 아니라 농수산국에서 해야 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을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행정과가 총괄을 하는데, 사실 세부적인 사업은 농업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억원의 편성 세원이 우리 과로 배정된 특별교부세 시상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경남통일농업협력회입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의 원칙에 보면 상호주의원칙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서로 도와준다는 의미인데, 경남도에서 이러한 것을 제공했을 경우에 우리가 받는 것은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이 통일딸기 사업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어린 묘주를 남쪽에서 가져가서 북한에서 이것을 증식을 시킵니다. 그 증식된 딸기묘종을 다시 반입해 옵니다. 몇 달 키워서, 묘주 번식시켜서 오기 때문에 서로 생물이 갔다가 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딸기 자체가 오는 것은 아니고, 어린 묘주가 가서 증식해서 다시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상호주의라고 하고, 이 사업은 통일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준희위원

남북교류사업을 주관하시는 과라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남새온실, 채소온실입니다. 채소비닐하우스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채소들을 키우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통일딸기 사업 그리고 벼농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업들은 농업지원과의 지원을 받아서,

문준희위원

농업분야 말고 다른 분야도 있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장교리 소학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문준희위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게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지금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통일딸기, 키워서 오는 그 사업이고, 아직까지 사업 특성상 그렇게 많은 것이 바로 직접 돌아오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문준희위원

남북교류사업이, 물론 북한이 우리 보다는 여러 가지 열악한 것은 인정하지만 흔히 말하는 퍼주기식 무조건 지원, 목적 없는 지원사업이 될는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우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남도가 하는 남북교류사업은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두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교리의 벼농사 지원사업만 해도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서 다른 협동농장에서 시샘을 할 정도로 생산성이 높아졌고, 비닐하우스 사업은 전체 장교리협동농장이 우리로 치면 면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 면 정도의 생산액에 약 10%를 차지할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생산성을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문준희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정책들이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를 주었을 때 한 개를 받는다는 그런 욕심은 못 내지만, 세 개 정도 주었을 때 한 개 정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입안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은 행정과 소관과 세정과 소관의 질의를 행정과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조금 뒤에 비행기편이 예약되어 있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늦게 오신 위원님을 위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남북교류 관련해서 행정과에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소관이 맞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경남도에서 남북교류협력단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전세기편으로 장교리 소학교 건립 삽질, 착공식도 했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예, 기공식에 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참 좋은 일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많이 진행되어서 아마 곧 준공식을 앞두고 아마 다시 또 경남도에서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이 확정된 듯한 것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남북한 관계 때문에, 그 일정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당초에 5월말 경에 준공식을 할 계획을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서 지금 학교공사가 조금은 미진하다 해서 한 달 정도 말미를 더 달라고 해서 6월말로 잡고 있습니다만 6월말 일정도 우리 쪽도 지사님 일정이나 다른 분들 일정이 있기 때문에 6월 셋째 주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셋째 주에 다시 도민대표단이 방북해서 준공식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차피 예산관계를 서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장교리에 있는 소학교에 투자되는 예산이, 소학교를 건립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집행됩니까, 총 금액이? 왜냐하면 우리 경남도민 아니면 업체들 모두 다 협조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그 소학교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금액이 총 얼마나 듭니까, 건립비가?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많은 부분이 도민성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 이야기도 도민성금하고 이렇게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도민이 알아야 될 내용 같고, 준공식에 참여하는 게 6월 셋째 주로 일정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갈 때 전용기를 다시 전세기를 내서 따로 가는 겁니까, 저번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전세기를 타고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참여범위도 이미 다 정해졌죠?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참여범위는 이번에는 도민모금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금을 내신 분들 위주로 해서 또 도민대표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많이 내신 분들, 단체 위주로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소학교가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의회에도 교육사회위원회가 있어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몇 분이라도 그런 소학교 준공식에 참석을 해 보면 동포애를... 북한의 학교시설을 보고 오면 우리 경상남도 교육에 어떤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참여 여부를 아마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의회는 상임위원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참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비행기 좌석도 그렇고, 상당부분 여유가 없습니다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사회위원님들이 몇 분 더 추가로 가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오늘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가도 가야 될 학교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남북한의 관계이기 때문에. 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몇 분이라도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1,728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세정과 소관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구창

정구창행정과장

이것은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앉아 있으세요. 이것 끝내고 합시다.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근제입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보면 다문화 주간 기념 및 행사지원 사업 해서 5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담당관님!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행사지원비가 500만원 삭감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서를 이리저리 접해 보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예산이 자치행정국 여기에도 나오고 보건복지여성국에도 나오고 농업부분에도 나오고 교육 부분에서도 나오고, 엄청나게 이쪽저쪽에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각 실국마다 예산을 수립해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가능하면 예산을 한쪽으로 공통 주관하는 부서로 하고 소관별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행정과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아마 바르게살기인가, 별도의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근제위원

농수산국에서 하는 것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자녀들, 자녀들 돌보미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 국고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 안 할 수가 없고,

조근제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요?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별도로 하고 있고요.

조근제위원

다문화 가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농촌에서 하는 것을 보면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런 저런 데서 다 맡아서 하는데, 그것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한 군데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예산집행을 함으로써 중복을 막을 수 있고, 농수산국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교육청 예산도 들어가요. 어떤 때는 생활개선회 쪽에서 애들 교육을 시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새마을단체에서 시킬 때도 있고, 상당히 혼돈이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디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뭐가 뭔지 몰라서 자기들도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도에서 그런 예산들은 어느 부서든지 한 군데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해서 계획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체제를 그렇게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가급적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두 개를 행정과장이 다 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인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인사과장 나와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국내위탁교육훈련비가 당초예산보다 16.9%가 삭감되어 있고, 공무원교육원 예산부분도 지방공무원교육운영 위탁교육비가 8,200만원 삭감인데, 근거는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운영 이렇습니다. 다 묶어보면 2억3,000〜4,000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삭감됐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 현재 경남도에서 공무원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떤 수준으로 와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공무원교육은 기본교육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도 되고 또 공무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특기별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8억9,500만원에서 1억5,100만원 삭감 그리고 공무원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200만원 삭감인데, 그동안 정말로 재교육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해 왔던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에 대한 위로 격려 차원인지에 대해서 참 아리송해집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고서도 기대하는 바의 재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대학원 석·박사 위탁교육 과정인데 이것은,

이유갑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방침이 세워져 있으니까 제일 만만한 게 뭐냐, 교육훈련비다, 또 그동안 잘 해 오던 지방공무원교육운영 위탁은 상시학습체제로 운영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첫 번째 정말로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로 삭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향후의 여러 가지 공무원 위탁교육은 어떻게 해 갈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지금 교육 받는 사람 추세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수요 조사했던 인원하고 실제로 교육을 시켜 보니까 인원이 약간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교육단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경쟁에 따라서 낮게 조정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교재작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인쇄소에 맡기다가 발간실 이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을,

이유갑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아주 칭찬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을 잘 했다고 우수상을 받아야 될 이야기인데, 전혀 그렇게 다가오질 않고, 제가 왜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에 대한 위로 격려 차원의 연수도 좋습니다만 시대가 급변하고 끊임없는 재교육과 직무연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너무나 큰 고민 없이 위탁교육훈련비를 삭감하고, 지방공무원교육운영도 그 전에도 공무원상시학습체제 운영이 됐을 텐데 왜 지금에 와서야 예산절감 해야 된다니까 이런 명목으로 삭감을 하느냐, 길게 제가 질의를 하기보다는 아무리 예산삭감이 중요하다 하지만, 공무원의 재교육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인식이 절실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규모로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 위탁교육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조정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예.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22페이지에 콘도회원권 구입비가 8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이용수요가 얼마나 되는지와 어느 정도 활용할 것으로 예측하는가, 비수기하고 성수기하고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2006년도 177일을 사용했고요,

백승원위원

며칠이요?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177일. 그리고 2007년은 240일을 사용했습니다.

백승원위원

콘도 이용을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도 직원 전체 다 갑니까?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예, 4,300여명 도직원 전체하고 의원님들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있는 줄도 모르는데,

백승원위원

있는 줄도 모르고, 오늘 처음 보는데. 도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도 이 콘도를 이용합니까?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지금까지 이용한 사례는 없는데, 이용이 가능합니다.

백승원위원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하게끔 해야지,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과장님 이것을 홍보하셔서 이용을 하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문준희위원

보충질문입니까, 먼저 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저하고 같은 질문 같으면 먼저 하십시오.

김갑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전년도에 사용한 날짜가 240일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직원이 가서 방 활용한 일수를 합산해서 낸 것입니다.

문준희위원

방이 총 몇 개입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21구좌거든요. 송원에 13개, 일성에 7개, 한화에 1개 이렇게 해서 21개 가지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21개 구좌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25구좌를 구입한단 말이지요?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상사업비로 콘도 사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예.

문준희위원

전년도에 신청자 중에서 이용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30% 정도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문준희위원

방이 모자랍니까?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예.

문준희위원

혹시 이용자들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만족도라기보다는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콘도가 규모도 적은 편이고 노후화되어서, 그런 불편한 점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문준희위원

이번에 25구좌를 구입하고 나서 향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이번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25구좌를 사는데, 이것은 크고 좀 알려졌고 그런 곳을 해서 성수기 때나 직원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활용할 예정입니다.

문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행정과에도 있습니다만 인사관리 보면 도청에 계약직공무원, 일용직 이런 사람들이 꽤 있지요?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예,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행정과에 보니까 계약근로자보수 상근인력 퇴직금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16명 정도 나와 있는데, 중간정산이 4명, 퇴직이 12명 되어 있거든요. 인사관리는 제대로 형평성에 맞도록 되고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정규직공무원에 대해서 퇴직수당은 예산에 편성이 기 되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편성은 하는데, 인사를 할 때, 승진을 한다든가 할 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서 들어보면 불리한 부분들이, 잡음이 들리거든요. 국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행정과에 담당사무관 계시지요? 자료를... 도청 내에 근무하는 자 중에 일용직근무자나 계약직근로자 이 부분, 임용일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자료를 저한테 내 주십시오. 밖에 나가면 상당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오늘 나와서 이야기드리는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주위에서 듣기로는 상당히 잡음이 많은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콘도회원권 구입을 상사업비를 가지고 구입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겁니까?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사실상 10% 절감하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많았습니다.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 도 혁신분권과에서 행안부 주관 지방혁신우수도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려왔습니다. 2008년 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곳에 쓰도록 이야기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때 그런 용도로 쓰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써 예산절감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에 더 매진해서, 전 부서가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요. 허리띠를 죄어 매서 일들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농업이라든지 축산인들 얼마나 어려워요. 상사업비를 받고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뭐가 도움이 될 것인가를 우선 생각하고 도민들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까 고민한 이후에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휴양시설 부분은, 기존에 조금 노후되고 규모가 작지만 그런 대로 써왔다는 거죠. 그것을 추경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공무원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성한다는 것이 올바른 생각입니까?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상사업비가 일단 내려올 때 용도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는데, 타 시·도하고 우리 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 도가 턱없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21개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충남 같은 데는 144개 구좌나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도 49개, 대구도 41개, 서울 같은 경우에는 94개 이런 식으로, 타 시·도하고 저희 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공영윤위원

상사업비가 꼭 후생복지에만 쓸 수 있는 겁니까, 다른 데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행안부에서 이 용도로 쓰도록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공영윤위원

상사업비 받은 거, 행안부에서 이 명목으로 쓰라고 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조금 전에 복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복지차원에서 콘도를 임차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보건복지여성국에 관련된 예산을 심의할 겁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경남도내에 보면 고령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행정 동 단위에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경로잔치를 했는데,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75세 이상을 모시니까 그래도 500명이 모였어요. 행정 동 한 곳에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이런 정도로 노령화된 인구가 많이 계시는 이런 부분에,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10%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부분 예산이 너무나 많이 감액조치가 됐어요. 왜 이렇게 복지예산을 줄이느냐 할 정도로, 교육사회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도 질타가 있었고, 또한 농산 어촌지역에 있는 재가노인시설에도 엄청난 예산을 절감한다고 다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노인분들에 대한 예산은 대대적으로 감액조치를 하면서 복지라 해서 콘도를 8억1,000만원인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일단 후생복지, 늦게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당초예산 편성된 후에 이것이 내려옴으로 해서, 저희 생각은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서 행정능률도 향상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콘도 구입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올해 집행 안하고 명시이월 하면 안 됩니까?

이수

김이수인사과장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이것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나 형평성에도 안 맞고,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노인 어르신에 대한 복지문제는 전혀, 경남도 올해 사회복지 분야에 1조3,000억원 정도의 예산에서 68억4,900여만원이 감액됐어요. 이렇게까지 조치를 해 가면서 여기는 복지라고 해서 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안 맞는 겁니다. 일단 질의를 마칩니다.

김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인사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사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 청사별관 증축 및 본관 개·보수 부분. 추경에서 증액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도의 만성적인 사무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한 주요현안 사업으로 3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별관규모는 지하 3층, 지상 5층에 3만2,000㎡입니다. 용도는 사무실이나 대강당, 식당, 지하주차장 등이 건축됩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별관증축은 2년으로 하고 본관 개·보수를 1년 하는 것으로 됩니다. 공사진행은 도민홀은 금년 8월에 철거하고 별관을 증축하고 사무실을 이전해서 본관 개·보수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왜 본 예산에서 편성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예산을 다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증액을 했던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지난해 계속비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못해주다가 추경 때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무려 추경 때 56억원이나 증액을 했다는 것은 사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품목에서 예산절감해서 청사 별관 부분에 돈을 돌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계속비사업으로 금년도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

공영윤위원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잘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을 절감해서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도정현안사업도 하고 청사신축 개·보수 계속사업 위주로 해라 이렇게 명시는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부서에서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빠듯하게 하는데, 운영비 다 깎아 버리고 여비 깎아 버리고 해서 공무원 사기는 죽일 대로 죽여 놓고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들이 과연 옳으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선적으로 예산절감 부분을 다른 부서에 돈을 절감하고라도 지역현안 부분에서 일자리창출하고 복지를 강화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우선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경제가 살아나서 세입이 늘어나고 하면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하면 되는데 그거하려고 예산절감 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기를 좀 살리라는 것이고, 어려운 도민들을 살려내서 세입 늘려서 도에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는 돈을 쓰는 것은 없고, 어려운 돈 100만원, 1,000만원 깎아서 엄연하게 추경에 배정할 거라고 딱 놔놨다가 그 돈 가지고 증축하는데 돈 딱딱 넣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이 사업도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차질 없이 해야,

길원

현길원자치행정국장

실제적으로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추경에 편성한 게 아닌가 봐집니다.

공영윤위원

이럴 줄 알았으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배정을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줄여내고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충분히 했죠. 그렇게 했으면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또 그 돈을 다른 데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예견됐던 일이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별관증축이라든지 본관 개·보수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에 넣고 나머지 남는 돈을 정부시책사업인 경제살리기, 일자리에 쓰겠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원

현길원자치행정국장

공영윤 위원님, 별관공사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그런 예산편성이 제가 봤을 때, 추경의 의미가 있고 당초예산 편성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도 하고 추경도 1차, 2차까지 나누어서 진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심사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건데,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 자체에서 이미 예견된 부분으로 딱 만들어놓고 예산할 때 당초예산에 이만큼 올려놓고 추경할 때 딱 끼워 맞추고 하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왜 추경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책사업하고 도가 제안한 정말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하고 맞춰주어야 저희들도 보고 ‘아! 이것은 진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고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건데, 회계과의 예산편성 형태들이 다른 과에서 짜서 뱃속만 채우는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초기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다른 부서에 필요 없는 예산들은 좀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백승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권태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 걸쳐있는 경남도민의 집이 도지사 관사라 그랬지요?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지금까지는 방화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지금까지는 방화관리나 보안관리를 경보시스템을 안 하고 청경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공사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5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보안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잘 갖추려고 그렇게, 금년 10월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맞춰 하려는 겁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도민의 집에 들어가는 물품은 비정수물품이라고 표시가 돼 있네요?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걸 넣습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사무용 집기, 컴퓨터, 책상, 의자, 방문객 편의용 휴게용 의자, TV 그런 종류들입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관리도 우리 도에서 할 거죠?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용도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그게 예전에 관사 용도를 폐지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도민의 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본관 1층에 가면 도정의 역사와 도정홍보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본관 2층에는 투자상담이나 대교류관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38페이지에 보면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1억4,000만원이 추경에 추가로 편성됐는데, 당초예산에 이게 21억원이 반영돼 있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백승원위원장대리

사업내용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시설물 관리체계를 과학화하고, 그 다음 도시지역의 각종 사고의 사전예방이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선진도시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도에서는 2002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2010년까지 시 지역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2010년까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시 지역만 2010년, 2010년 이후부터는 군 지역에 착수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저희 도 시 전체 평균공정은 9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감된 내역은 통영시에서 특별히 교부요청을 해서 금회 국비 1억원을 더 추가지원을 받게 되어서...

백승원위원장대리

통영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백승원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113페이지에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감액된 사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2008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15개 시·군에 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치침에 의해서 작년 당초예산에 국비 17억4,200만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도비 부담액 12억2,000만원을 확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년도 가내시 내용보다 올해 1월 9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국고가 2억2,700만원 감액내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도 부담분 합해서 3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도로명 사업은 전국에서 저희 도가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공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국장님께서는 계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원장권한대행이신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1분

길원

현길원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현길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승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승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감호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백승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해당 없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예산서 11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1,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에 보면 교육지원과 예산도 10% 예산절감 국가시책에 맞춰서 거의 다 감액이 됐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당초에 충분히 예상되어 있던 예산인데 추경에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교육지원과장

’07년도에 저희들이 공공요금 예산을 결산을 해 보니까 1억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08년도 올해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9,900만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해서 부족분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1억1,4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허좌영위원

올해 당초예산 때 요구할 때 그러면, 당초예산에 요구는 1억1,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승섭

방승섭교육지원과장

협의과정에서 제대로 책정이 안 됐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래서 추가경비를 확보하는 겁니까?

승섭

방승섭교육지원과장

예,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허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허좌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운영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교육운영과장님이십니까?

승섭

방승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장님 들어가시고, 운영과장님.

이방호위원

아니요.

백승원위원장대리

아! 예.

이방호위원

예산서 117페이지에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2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려져 있죠?

승섭

방승섭교육지원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1억원이 있고, 연구개발비 1억원 그런데, 이게 재산취득이 뭡니까?

승섭

방승섭교육지원과장

운영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원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서신 김에, 이것은 우리가 상임위를 달리하다 보니까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116페이지에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이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승섭

방승섭교육지원과장

예, 운영과장님이 답을...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도 운영과장님입니까?

승섭

방승섭교육지원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위에 부서는 지원과로 해 놨는데, 여하튼 뭐...

백승원위원장대리

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과장님. 교육운영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말이죠, 117페이지 보면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2억원이 증액돼 있죠?

호근

감호근교육운영과장

예.

이방호위원

전액 추경예산에다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며, 자산취득비 1억원이 얹혀 있는데 이 내용도 무엇인지 알고 싶고, 왜 이걸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다 신규사업으로 올렸는지 설명해 주세요.

호근

감호근교육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입니다. 현재 교육생 선발 그리고 교과편성, 교육관련 각종 통계를 지금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상시학습체제로 되다 보니까 교육인원이 작년에 1만1,000명인데 약 1만6,000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 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 공무원교육원끼리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해서 한국정보개발원에 4억원을 들여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 위탁을 받은 한국정보개발원이 시·도의 특성이 있고, 또 다른 시·도에서 예산확보가 안 된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자체개발하면 좋겠다 해서 당초의 4,500만원 분담금을 삭감하고 이번에 자체개발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산시스템 1억원하고 그에 따른 부대기자재 1억원하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방호위원

지금까지는 수작업을 했어요?

호근

감호근교육운영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게 왜 여태까지 전산이 안 되고 그렇게...

호근

감호근교육운영과장

그 동안 쭉 저희들 나름대로 했는데, 너무 교육인원이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시·도별로 전부 이번에 같이 하는 겁니까?

호근

감호근교육운영과장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된 데는 하고 예산 확보 안 된 데는 아마 연차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2억원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전산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하느냐는...

호근

감호근교육운영과장

본예산에서는 분담금으로 했는데, 만일 그게 공동으로 개발됐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 예산 안 올라와도 됩니다. 그걸 삭감해 버리고 다시 자체개발비로 올렸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이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감호근교육운영과장

감사합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교육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전문대학교 및 거창전문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해전문대학교.

15시 40분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입니다. 존경하는 백승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덕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명문대학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대학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호봉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백승원위원장대리

예,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전문대학교.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대학 발전과 도립대학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해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강호근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백승원위원장대리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예, 없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전문대학교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예산서 120페이지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거창전문대학교 소관 예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2페이지,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위원

예, 조근제입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여기 예산서 87페이지 보면,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서 87페이지 보면 남해전문대학 운영자금이 올해 추경에 1억5,600만원, 거창전문대학 운영자금이 1억7,800만원 편성돼 있거든요. 지금 두 대학이 당초에 운영비를 33억원을 했는데, 그런데 운영비를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 1년 들어가는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 안 합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다 합니다.

조근제위원

하는데 왜 추경에 이걸 별도로 1억몇천만원씩 올려놨어요?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이게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는 게 맞는데, 도에서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 세입이라는 게 연간 추정을 해서 세입을 잡습니다만 매년 4, 5월경에 추경이라는 게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 봤는데, 다 한꺼번에 해 주기에는 좀 힘든 점이 있어서 추경 때 부족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전액이 다 못 되고 부족분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조근제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갑자기 다른 어떤 시설의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올렸으면 모르는데, 운영비는 1년 전체 운영비를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 전체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이 나올 건데, 그래서 추경에 왜 이게 또 별도로 1억5,000만원, 1억7,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됐는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금액이 조금 많다 보니까 다 못됐습니다.

조근제위원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설명서 121페이지 보면 우수교원 확보 중에 시간강사 강사료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이 발생할 줄 알았으면 이런 시간강사 관련부분을 당초예산에 넣어놔야 되는데 추경에다 이렇게, 6,600만원인데 오히려 1억2,100만원 정도로 해서 과다증액된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과다증액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도 일반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전출된 그 내역에 집행부분의 하나를 차지하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하면 시간강사료는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강사 강사수당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형편이 있어서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아도 다른 데 쓸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서 이 부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물론 학교시설은, 거창전문대학, 남해전문대학 학교는 물론 계정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 경남도내 모든 예산이 10% 절감차원에서 전부 감액조치 되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학에는 시설도 하고 많은 변화를 주는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어가면서 투자를 오히려 반비례하는 현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경남도 전체가 10% 예산 감액하는 부분하고 전문대학에서 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학장님으로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생각이 없습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이게 시간강사료를 다른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일반론을 이야기하자면 이게 당초에 실제 필요이상으로 넉넉하게 됐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할 수가 있는데, 당초에 이게 필요한 금액도 다 안 됐는데 다른 데10% 깎는다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게 우리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비목이 강사료인데, 그것은 당초에 덜 되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여기에 동참 그런 측면보다는 필요한 부족액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내가 뭘 찾는 것이 있는데, 집에서 보는 책자하고 책자가 다른지 거창전문대학에 안 나오네요. 남해전문대학은 시간강사가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강사수당이라고..., 지금 찾지를 못해서 질의하다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백승원위원장대리

생각나시면...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똑같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강사 강사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강사수당이 차별화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강사료를?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예를 들어서 우리 양 대학은 강사수당이 똑같습니다. 시간당 3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임교원의 경우에 보직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 산학협력단장이 오셨는데 아마 6시간 기본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강의를 학교 형편상 10시간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4시간 초과분은 전임교원이라 하더라도 금액은 적습니다. 5,000원밖에 못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책임시수를 넘어서는 강의를 하면 전임교원도 금액은 다르지만 초과강사료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영윤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추경을 하는 시기가 이미 학기가 개강이 됐단 말이죠.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면 학기 개강되기 전에 어떤 커리큘럼에 의해서 강사들이 정해 졌을 것이고, 그 강사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 중간에 강사가 바뀌어서 수당을 전임강사가 시간을 더 채워서 예산을 더 받아간다는 겁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대학 강의는 시간강사라도 한 학기는 마치지, 중간에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 추경 편성하는 게 2학기 분에서 강사수당이 올라갈 겁니까?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게 개강을 하고 나면, 개강하기 전에 강사명도 나오고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다 나오죠.

공영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면 편성할 건데 왜 지금 추경에 이런 강사수당이 이렇게 새롭게 정해지고, 우수교원 확보라는 명목으로 강사료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그러니까 당초에 각 학과별로 교과목별로 다 편성이 되죠. 그렇게 해서 연간 전체 강사료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작년 8월경에 도에 제출이 됐죠. 제출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추경제도가 있다 보니까 우선 전체 확보된 데서 1학기를 쓰고 2학기에 쓸 돈은 추경 해서 보충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공영윤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편성 규정이 잘못됐다 해서 우리가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올려라, 학사운영부분 자체를 좀 체계적으로 해라 해서,

웅렬

김웅렬남해전문대학장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도의 예산형편상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확보가 안 돼서 부족분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요구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돌발적인 강사의 변화에 의해서 새로 생긴 부분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새롭게 강사수당이 추경예산에 올라오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 대학 잘못이라기보다 예산부서의 예산운영상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매년 지적된 사항입니다. 강사수당을 당초예산 때 편성을 안 하고 추경 때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새롭게 운영을 하다보면 강사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조금 줄 것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영윤위원

본 위원도 이야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예산담당관이 어떤 형태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해 줄 것이고, 또 대학에서도 이런 우수교원들 확보하려는 학사행정 부분들을 좀 체계화하지 않겠냐는 부분이거든요.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우 위원님,

이유갑위원

이 건에 한 말씀만, 죄송합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예산부서의 잘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설명을 할 때 우수교원 확보 강사수당이 아니고 “2008년도 미확보 강사수당” 이렇게 명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과목 자체에 그게 명칭이...

이유갑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부서의 잘못과는 별개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예산은 다 편성됐는데 조금 더 좋은 선생 모시려고 이 돈 필요합니다 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확보 강사수당 추경에서 확보”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맞습니다.

이유갑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이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위원

두 분 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분 학장님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분인데 아까 왜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학장님 불편 안 하도록 잘 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상휴

윤상휴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장님, 지금 현재 공히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현재 신입생의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입학정원에 신입생이?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지금 현재 전국에서 150개 정도 가까운 전문대학이 있는데 제일 입시 충원율이 높은 데가 남해하고 저희 거창입니다. 저희들이 100%를 자랑하고 있고, 저희대학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학과가 간호과가 8:1 정도, 이번에 새로 설립한 조선과가 6:1 이렇게 지금 높은 경쟁률을 보입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학교 운영하는 전체 예산에 국고, 즉 교육부에서의 지원은 몇 % 정도 됩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지금 현재 이 문제가 현재까지는 특성사업단위로 해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역시 남해하고 저희 거창대학이 전국에서 가장 국비를 많이 따오는 대학 중의 하나였습니다. 완전 선두, 150개에서 10개 대학권에 드는 높은 경쟁력을 보였는데,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지원방식을 포뮬러 펀딩 방식이라 해서 공식대입방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원이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준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립대학 같은 데는 7개 도립대학이 거의 1,000명 수준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일반 사립대학은 5,000명 내지 6,000명 수준입니다. 그것대로 하는 것 같으면 형편없이 국비를 깎여야 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7개 도립대학장들이 교육부에 올라가서 집단적인 논리부당성을 주장하고 내려 왔는데, 하여튼 저희 남해나 거창이나 전국에서 최고의 국비를 받고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권태우위원

거창전문대학 학장님, 제가 그겁니다. 처음에 김웅렬 학장님은 대학을 설립할 때 남해와 거창을 실제로 의회에서는 하나만 세우라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국회의원들의 힘에 의해서 두 군데에 대학을 설립하게 됐는데, 오늘 현재에 와서 1년에 지금 남해 63억원, 거창에 71억원 현재 추경까지 포함해서 우리 도비가,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에는?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일부...

권태우위원

일부 들어있습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권태우위원

이런 돈이 매년 들어간다.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을 설립할 때부터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립하고 나면 남해 자치단체나 거창에서도 돈을 안 받겠다 할 정도로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실무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학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물론 노력을 하셔서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시스템이 바뀌어버리니까 이제는 아까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거창과 남해도 학교를 실제 장기적으로는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신입생이 100% 찬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또 신입생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걸해서 이 학교를, 도 입장의 체면 때문에 자꾸 학생을 유치하려고 하면 무리한 학교가 되고, 지금 여기 경제사정이 곤란해서 수업료를 면제하는 학생, 이 대상이 어떤지, 얼마씩 주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것이 매년 이렇게 돈을 다른 데보다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학생을 유치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도 새로운 학교의 변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학장님은 도청에 기획이나 모든 살림을 다 사시고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거창·남해전문대학의 장래를, 우리 경상남도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좋은 고견을 다음 학장이나 지사한테 주십시오. 저는 꼭 그렇게 희망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권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거창전문대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정종수위원

기숙사 증축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19억원이었습니다.

정종수위원

21억3,000만원이 아니고요?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21억원이 된다는...

정종수위원

당초 2007년도 9억원인데, 그때 총괄입찰을 했습니까, 증축사업에 대한?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입찰을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때 총금액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저희들이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다 해서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개발공사에 위탁을 시켰습니다. 위탁을 시켰는데, 입찰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여하튼 입찰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입찰하기 전에 전체 사업계획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19억원이었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예산확보가 다 된 거죠?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종수위원

이번 추경이 됨으로써 다 되죠?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다 됐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제 돈 더 달란 소리 안 하지요?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이제 없습니다.

장내웃음

정종수위원

지금 사업진도가 얼마나...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15%정도 됐습니다.

정종수위원

올 연말에 마쳐집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충분히 마쳐집니다.

정종수위원

사고이월 시키는 것 아니죠?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아닙니다.

정종수위원

아까 전체 집기구입 말고 21억3,000만원이라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올해 추경까지 해서.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21억3,000만원 맞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럼 나머지 1억2,000만원은 오늘 추경에서 또 집기구입을 넣었더라고요.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집기구입.

정종수위원

그러면 집기구입 되면 사업 다 되는 거죠?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100% 다 됩니다.

정종수위원

명년에 또 돈 더 달라고는 하지마세요.

장내웃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정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거창전문대학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8페이지 출연금가지고 하는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에 보니까 학교기업지원사업 1억원이 삭감되고 지방기업 주문형인력양성사업은 재편성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내용하고 간단하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이게 50대50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대응자금 50%인데, 이게 뭐냐 하면 국비 규모의 축소에 의해서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똑같은 비율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일단 지방기업 주문형인력사업 쪽으로 해서 학교기업 쪽을 깎고 주문형인력사업에 대응자금으로 전환이 되어야... 사업목적이 달라지니까 예산편성을 새로 올린 겁니다.

공영윤위원

이게 학교기업지원사업에 1억원이 삭감된 게 국비가 삭감된 겁니까, 도비가 삭감된 겁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국비 50%, 지방비 대응자금 50%인데,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국비 삭감됐는데 우리 도비를 더 많이 들일 필요 있냐 해서 그 비율대로 해서 삭감을 시키고 그 남은 1억원을 주문형인력사업에 마찬가지 대응자금에다...

공영윤위원

주문형인력사업부분 자체는 정부가 주는 예산입니까, 우리 도가 주는 예산입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공영윤위원

이것도 대응사업입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그것도 대응사업입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지방기업 주문형인력양성사업은 이번에 다시 내려온 사업입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것인데, 남해학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선학과가 새로 설립이 되어서 사실상 금년에 저희들이 출발했지만 2년 전부터 조선기업에 부족인력을 저희들 단기프로그램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대우나 이런 계열회사에 취업을 시켰거든요. 그 사항이 아주 잘 됐다 해서 150개 대학에서 10개 대학 최우수대학으로 선정을 받아서,

공영윤위원

그러면 조선부분에 여기서 가르치는 양성사업의 인력은 어떤 인력을 양성합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지금 현재 다양합니다. 단순기능인력, 그 다음에 설계부분 이런 인력인데, 저희들 전문대학에 주 요구는 설계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약 80%가 거의 설계부분에 집중된 인력이고, 그래서 일반 4년제하고 저희 전문대학, 또 단순한 도장이나 용접 이런 단순인력하고는 좀 구분되는 인력인데, 저희들 하여튼 주문형인력사업에 굉장한 조선인력의 부족현상 이 사항을 양개 도립대학에 집중적으로...

공영윤위원

주문형인력양성사업은 우리 도내에 있는 조선업체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필요한 인력만큼 양성을 한다는...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학교기업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기업에 지원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이게 전부 대학마다 다 특색이 있고 다른데요, 저희대학 같은 경우는 정류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류를 높고 낮고 한 편차가 들쭉날쭉해서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류기를 걸러서 낸다는 이런 뜻으로 해서 정류기사업입니다.

공영윤위원

이 정류기사업이 우수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사유가 그때 무엇 때문에...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그래서 교육부에서 하는 것들이 5억원을 주겠다, 3억원을 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개략적인 지침만 내려주는데, 나중에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다 보면 학교기업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삭감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저희들 이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중앙에 설명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많이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문형인력양성사업은 연간 몇 명 정도 인력을 양성합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조선 인력이 이번에 시발점이 됐지만 저희들 전문대학은 모든 계열의 졸업생들은 기업에서 바로 원하는, 기업에서 원하지도 않는 학생들 배출시키면 뭐합니까?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것을 주문받아서 주문생산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생산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공영윤위원

하여튼 이게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 폴리텍대학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산업대학도 하고 있고, 또 대학도 지금 우리 경상대학하고 창원대학인가 어디가 또 작년에 선정이 됐죠. 지금 이 분야에 모든 사람들이 뛰어 드는 분야가 설계분야거든요. 과연 이 분야에 지방기업 주문형인력양성사업을 통해서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하고, 또 인력들이 보니까 학교마다 특성화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급인력을 양성한 부분들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 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지금 현재 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폴리텍의 기능공하고 저희들 대학에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기능인력 하고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능공이다 해서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일단 소비자가,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왜 폴리텍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것은 노동부 산하에 있는 대학이고 이것은 교육부 산하의 대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폴리텍대학은 설계부분 보다는 용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양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봤고, 지금 많이 뛰어들고 있는 대학들이 조선산업부분에 주문형인력양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경남지역이 굉장히 용이하다 보니까 많이 뛰어들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은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제가 유수한 큰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가니까 거의 설계하는 영역의 담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우수한 능력있는 사람들을 우선 다 써버리고 기본적인, 지금 산업대학 이런 데서 양성하는 전과를 통해서, 단기간을 통해서 이런 인력을 배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거창전문대학에서 양성되는 인력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이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우나 큰 조선업체에 여러 번 워크숍도 하고 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그래서 조선학과를 출범시켰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세계제일의 조선산업 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10년 동안에는 얼마든지 세계 1위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중국이 따라온다 하더라도 돈 안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벌크선이라든지 곡물선 이런 것. 그래서 물량적인 톤수 물량장전은 중국이 따라올지 모르지만 아주 고급 경제선이라는 게, 시추선, 탐사선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중국이 따라오려면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조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10년이 아니라 20년 가도 그것은 자신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분석에 의해서 10년 동안은 조선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이다 확신을 하고, 그것 때문에 큰 대우나 삼성 이런 모기업에서는 협력업체에 아주 우수한 사람을 교육만 시키면 뽑아가 버리고 이러니까 저희들은 주로 협력업체에 부족인력을 제공하는 이런 결과가 안 되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재작년에 23명, 작년도에 20명 정도를, 조선학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기프로그램으로 해서 제공을 시켰습니다. 제공했는데, 그 사람들이 학교 내에서도 우수한 공학계열의 학과대표를 뽑아서 배치를 시켰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학과 신설을 해서 내년도에는 배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로 늘린다는 것 자체는 우리 공위원님, 무엇 때문에 늘리겠다 하는 사항은...

공영윤위원

저도 당부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우리 도가 도비를 많이 지원해서 이렇게 우리 도민의 힘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창전문대학이라든지 남해전문대학이 우리 도의 주력사업을 통해서 경상남도 출신의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그 학생들을 통해서 경남부분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거창이라든지 남해전문대학이 도가 지원하는 대학으로써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경남도의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성과를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고맙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공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우리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에 장학금 및 학자금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많이 해 주는 게 참 좋습니다. 특히 우수학생은 장학금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것 중에 경제사정곤란자 수업료 면제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하나 생겼어요. 대상을 어느 선까지 줍니까? 이런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저희 거창대학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대상자 19명,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분류기준에 의해서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이런 3개 분류죠. 제가 말씀드린 것 기초하고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해서 3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렇게 우리가 도립으로 되어 있는 남해와 거창에서 장학제도를 많이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창전문대 학장님께서 예산문제를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예산담당부분에 넘겨버리던데 오히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더구나 여기에서 실·국장까지 지내신 분이 내 탓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예산담당 쪽으로 잘잘못을 넘기는 것을 한번 봤었고, 그 다음 하나는 유일하게 우리 전문대학이 남해와 거창이 있는데 또 6.4재보궐선거에 기초단체장이 남해하고 거창이 이번에 선거가 또 같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교육열의가 높아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이것도 일치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판단은 스스로 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창전문대학, 남해전문대학 우리 학장님 두 분이 우리 도 실·국장,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지금 학장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또는 시중에, 또 관심 있는 자들이 오히려 퇴직자의 자리 만들어 주는 자리가 이 학장자리다 라고 이렇게 언론도 가끔 한 번씩... 또 관심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다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경상남도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학장님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이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저희 거창 같은 경우는 10년 사이에 4대 학장을 거치는 동안 제가 처음으로 정통 관료 출신이기도 하고, 학자 출신인 교수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해서 임용이 되어졌고 또 남해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 비교·평가는 제 스스로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학 같으면 약 5년 이상 한 산학단장이 있는데 산학단장이 설명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예, 기회를 한번 줍시다.

원석

오원석거창전문대학장

예, 이쪽으로 오셔서...

호근

강호근산학협력단장

반갑습니다. 거창전문대학 산학협력단장 강호근입니다. 외람되게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 출신이 저희 대학의 학장님을 하는 것하고 관료 출신이 하는 것하고는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대학이 도립이 되다보니까 관료 출신이 하면 여러 가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도하고의 관련성, 행정 추진 능력 이런 것들이 높이 평가되어 왔고, 현재 두 대학이 전국 148개 전문대학 중에서 10위권 안에는 사실 들어갑니다. 규모가 매우 작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두 학장님께서 매우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지만 학자 교수님이 오시면 교수님들의 연구풍토 조성에는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을 하시다보니까 아무래도 연구풍토는 학자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들어가세요. 요즘 대학이 굉장히 경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대학도 통폐합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고 있고, 예를 들어 진주의료원 같은 데 신설했을 때 원장을 공모할 때도 오히려 CEO 개념으로 해서, 병원의 원무계통이라든지 행정계통의 출신자가 원장이 돼서 CEO 개념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제 개인의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전문대학이나 남해전문대학이 물론 교육계의 교육자 출신이 아닌 행정 출신으로서 학장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이, 여기서 옳고 그름을 꼭 나누고 싶다는 말씀은 아니고 오늘 이렇게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두 학장님 같이 자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잘 하시고 못 하시고 하는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대리

예,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전문대학 및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김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만림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근선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아무쪼록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농약병 수거 실적이 있나요? 있으면 그것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좀 주십시오.

김갑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다음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건인데요, 보니까 ’85년부터 25년간 되어 있는데 기존 각 시·군별 설치현황하고 향후, 금년 지나고 나면 2년 남았네요. 향후 계획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 산림녹지과 임도설치 현황도 2007년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시·군별 설치현황하고 금년도 계획됐던 것,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장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 상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설명서 328페이지, 검토보고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군 지역의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당 1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조달하는 사업으로, 10개 군에 지난 ’94년부터 2,465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14개소에 매립용량을 확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함양군이 45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도 착공해서 2010년도에 마칠 계획이고, 거창군은 거창읍 양평리 273번지에 지금 현재 31억6,200만원을 투입해서 매립하는 곳으로 현재 공정이 21%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환경지원과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 공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전액이 금회 추경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마산진북산업단지, 진주사봉산업단지, 사천진사2산업단지, 밀양사포단지, 진주생물 산업농공단지 등 5개소입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은 2007년 9월에 환경부의 2008년도 국고보조 가내시에 의거, 예산안에 의거 도 경유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이후 환경부에서 도비부담이 없고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금년도부터 시·도를 경유치 않고 시·군으로 직접 교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금회 추경에 삭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설명서 339페이지, 검토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쉼터조성은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녹지공간쉼터조성사업은 총 28건에 18억1,000만원입니다. 5월 21일 현재 추진실적은 완료 6건, 추진 중 6건, 설계 중 16건이며 올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4페이지 산상음악회 내용입니다. 람사르총회 한 달을 남겨놓고 우포가 있는 창녕 화왕산에서 기념음악회를 할 계획입니다. 람사르총회 현장 방문지인 창녕군의 갈대제와 연계해서 전국적인 관심도를 높이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연유산,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세계환경연극제는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마산3.15 문화예술회관과 마산 MBC홀에서 약 50개 극단 1,500명이 참석하는 환경연극제로서 환경과 휴머니즘을 주제로 공연과 전시를 하는 것으로써 람사르총회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람사르총회 CF 홍보는 람사르총회가 전국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가장 뛰어난 전국 단위 공중파 매체를 통해서 람사르총회를 CF 홍보하자는 것으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송출횟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용역업체가 4월에 선정돼서 CF촬영 중에 있고 7월부터 CF가 송출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임경숙 위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도 보니까 농약빈병 수거보상에, 수거하는 방법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료요청을 했지만, 어차피 신규사업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농약빈병이 보통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 260만개에서 300만개를 수거하는데 지금은 농약빈병을 농부들이 농약을 치고 나면 집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이장이 가져오라 해서 수거해서 갑니다.

백승원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농약을 치고 나면 집에 수거했다가 동이라든지 가져옵니까? 가져올 때 빈병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해 줍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병 하나에 52.44원을 보전해 줍니다.

백승원위원

52원... 그것을 보전해 주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한 것입니까, 신규사업으로.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2,200만원 그것은 전에는 병만 나왔는데 근래에는 병도 나오고 봉지도 나옵니다. 봉지가 추가로 나와서 거기에 대한 국비가 2,200만원 정도 더 지원이 되니까 도비 2,200만원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백승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십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오염도 되고 하니까 100% 수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 역시도 농사일을 잘 모르지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도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홍보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김갑위원장

백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예, 박상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상제위원

저도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데, 물론 금년 신규사업이지만 저 자신도 잘 모를 뿐더러 실제 시골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 현실적으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아까 병은 55원...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52원입니다.

박상제위원

52.44원요! 그리고 봉지는 얼마나,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봉지도 같이 52.44원 보전해 줍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실제로 농촌 부락에 가보면 여기에 대한 뭔가, 수거 보상에 대한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아시고 계시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홍보를 이장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개당 50만원씩 하는 빈병수거함을 1억5,000만원 넣어놨는데 그것 약 600개 정도 이런 식으로,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빈병수거함도...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1개 50만원 줘서 마을 입구에 설치해 놓으면 농약 치고 집에 들어갈 때 병을 여기에 바로 넣도록 이렇게 빈병수거함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수거함도 신규로 2년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20개 시·군에 1,200개소, 마을당 1개소 했는데, 1,200개소면 마을당 1개소가 다 해당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좀 모자랍니다.

박상제위원

모자라죠. 1,200개 마을이 훨씬 넘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박상제위원

몇 개 마을이 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2,500... 우리가 시·군으로 하여금,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한 데가 2,588개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댐 상류지역에 우선 1,200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군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상제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절반 하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박상제위원

이미 6억원 들어가도 도비나 시·군비가 50 대 50이네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보상을 하는데 단 1년 만에 끝을 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해 줍니다.

박상제위원

매년 할 것이죠! 저는 사업기간이 단지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가 싶어서, 매년 할 것이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매년 300만개씩 수거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마을 단위로 수거해서 자기네들의 공동경비로 쓴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박상제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더 지원할 수 있다면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기 바라고, 어차피 군 단 위는 물론 큰 비용은 아니겠습니다. 보니까 50만원 정도인데, 보상만큼은 도비를 좀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정착될 때까지 잘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빈병수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빈병을 수거하는 비용 52.44원을 주는 것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그 내용을 정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권태우위원

우리 도에서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고 자원공사에서,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환경부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권태우위원

환경부에서 정한 금액이다, 그런데 그것하고 빈병수거함을 만드는 것 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으로, 우리 목적은 빈병을 제대로 수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장님, 혹시 빈병에 대한 보상을 좀 많이 해 주는 것하고 보상은 현행대로 해 주되 가령 수거함을 부락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과가 낫겠다고 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농약빈병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굴러다니니까, 현재 수거함 설치도 중요하고 빈병에 대한 보상도 중요한데, 2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태우위원

저 개인 생각은 그래요. 일이 바쁜 사람들은 그냥 던져버리고 가고 좀 여유가 있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뜰히 챙겨서 가져갑니다. 그렇는데, 단가를 생각보다 더 좋게 보상을 해 주면 다 알뜰히 챙길 것으로 봅니다. 수거함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자기 돈도 안 되는데 가져다넣는다는 것은, 수거함은 멋은 나고 행정적으로 효과는 날지언정 실질적으로 수거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것을 일단 농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든지 어떤 것이 좋은가를, 현실적으로 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농민들 생각은 개의치 않고 그냥 시설만 설치해 준다고 해서 가져다넣기를 바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거함을 1억5,000만원, 내년에 1억5,000만원 또 자치단체 부담을 시켜서 도내에 수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빈병에 대한, 도에서 더 보전을 하든지 자치단체에서 보전을 더 해서 빈병 하나가 맥주병 하나보다도 값이 훨씬 좋더라 하는 인식을 농민들에게 분명히 심어줬을 때 수거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달성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좀더 농민들한테 접근해서 발상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도 담당이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우리 도에서 조례를 만든 ‘로드킬’도 여기서 담당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로드킬’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권태우위원

담당이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다음 설명서 330페이지 보면 환경보전계획 용역비가 들어있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권태우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뭘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인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 세워놓은 것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인데 시기가 도래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경상남도 지역현안, 자연의 입문, 환경인식 조사라든가 환경정책 기본 구상이라든가 환경 기본 목표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권태우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저도 추가로, 아까 빈병수거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농약병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고 시골에 보면 음료수병이다, 소주병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환경녹지국 소관이니까 이 부분도 같이 처리를 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집안에 모아놓은 병들이 농약병뿐만 아닙니다. 일반 다른 병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수거하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일반생활쓰레기로 처리하는데...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렇게 하는데 같은 병 종류인데,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같은 병 종류인데, 같이 모아놓고 있는데 농약병만 가져다줍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농약병은 보상을 해 주고 그런 병들은 수거해서 녹여서 재활용합니다.

박상제위원

병뿐만 아니고 캔 종류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같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좀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또 나오신 김에 한·일어린이 람사르총회 체험사업이라고 있네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박상제위원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서 안 하고 어떻게 환경정책과에서 맡게 됐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한·일기술교류 관계는 환경정책과에서 10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박상제위원

기술교류관계요? 이것이 환경기술교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환경기술...

박상제위원

어린이 람사르총회 체험사업이 환경기술교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8개 시·도·현에서, 일본하고 우리 도하고 부산, 전남, 제주, 일본...1년에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황사문제라든가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올해 람사르총회를 개최한다니까 거기에 관련된 시·도에서 약 90명 정도 우리 도에 와서 견학을 하겠다라고 해서 체재비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상제위원

이미 작년 10월에 보니까 합의가 됐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 시기가 늦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조금...

박상제위원

늦었어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리고 11월 회의 개최할 때 그때 안이 나와 놓으니까 10월에 벌써 예산안이 나와서, 조금 늦어서 추경안에 편성한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이것 보면서 나중에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님이 답변을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람사르총회 관련해서 따오기 복원이 굉장히 큰 관심거리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방중 시에도 의제로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런 기회에 한·중 관련된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질의를 해 본 것이고, 실제 우리 학생들이 현재 한·중 간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람사르총회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무슨 지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기획단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지 정책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로 봤을 때 한·중 그런, 따오기 복원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이 더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람사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2페이지 보면 경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되어 있는데 문구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단년도 사업으로 2001년부터 계속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학교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창원대학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계속 하는데 “단년도 사업으로 2001년부터 계속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추진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것 중에 기쁜 것이 빈병수거인데 그것을 책정하시긴 하시고 수거함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하셔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실제 농어촌에 지나가봐도, 가 있어도, 살아봐도 그렇구요, 빈병, 비닐봉투 안 있습니까? 그런 것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좀 챙겨주셔야 되고 또 거기에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전지하고 형광등하고는 계획이 없습니까? 따로 있어요, 환경과에.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수거합니다.

임경숙위원

그것을 같이 해서 수거함이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거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형식적이 아니고.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경상남도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있죠? 갑자기 추경에 한 이유가 있나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조금 미숙해서 빠졌습니다.

임경숙위원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수립되어 있고 2008년도에 끝나니까 2009년부터 앞으로 5년간 경상남도의 환경정책이라든가 기본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진동, 환경 전반에 관련된 것을 용역 줘서 그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임경숙위원

원칙적으로 이것은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시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경숙위원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를 안 하시도록 하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 환경단체에서 염려하는 것이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형광등, 전지 이런 것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키는지는 여기서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용역도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늦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람사르총회와 아울러 한·일어린이 초청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당초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 오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한·일어린이 초청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91년부터 여러 가지, 황사라든가 떠도는 그러한 여러 가지 대기문제 때문에 8개 시·도·현에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작년도 11월 야마구찌현에서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러면 경남에서 람사르를 개최하니까 이런 기회에 8개 시·도·현에 있는 학생들 같이 가서 이번 기회에 구경을 하자. 올해 우리 도가 간사도인데, 돌아가면서 간사도를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랬으면 작년 당초 예산에 처음부터 예산을 넣지 왜 추경에 이렇게 넣었어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11월이라서 시기가 늦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시기를 놓쳤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11월에 회의를 개최하는 바람에,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하는 내용 중에 생태해설가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루에 5만원씩 해서 2명이 3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일어 통역하는 사람이에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일어 통역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며칠 전에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를 할 때 도청에 해설을 하는데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 해설을 하는 것을 봤어요. 여기는 일어 해설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없어요? 일어 해설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일본에서 해설 통역하는 사람이 별도로 따라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일본에서 따라오는 사람한테 1인당 하루에 5만원씩 이렇게 책정한다는 말이에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역비는 30만원씩 2명 3일 해서 180만원 계상되어 있고,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이 어디 있어요? 생태해설가 실비보상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한국 사람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외부 인사냐 아니면 청내 인사냐 이 말이에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외부 인사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외부 인사를 하루에 5만원 받고 누가 해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자원봉사 측면에서,

판용

정판용위원

자원봉사 측면에서 한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왜냐 하면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세코(CECO)에서 한번, 세코(CECO)인가 그날 행사를 보니까 해설가 소개를 하는데 청내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계약직으로 했든지 특채를 했든지 그런 사람이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실비보상 주는 이런 일이 있느냐 이래서 묻는 거예요. 질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청내 공무원 1명 도청에 있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일어하는 사람 있어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사람 쓰면 안 돼요?

윤수

김윤수환경녹지국장

생태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루에 5만원 받고 하겠습니까, 자원봉사 성격으로 와 가지고...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일어를 좀, 외교할 수 있는 사람, 통역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람사르 에 관한 생태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거기에 관련 있는 사람을 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

과장님, 한·일어린이 람사르에 대해서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하시는데, 이것이 대한해협을 두고 마주보고 있는 지자체끼리 하는 회의의 일환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실 것인데 자꾸...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 질문은 삼가 주시고 답변자는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줌으로써 중복질문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한테 질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송봉호 환경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334페이지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지금 환경녹지국에 3과 1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을 축소시키면서도 타 과는 늘어났는데 실제적인 사업을 하는 지원과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수질개선사업이 저희 과의 주력업무입니다. 수질개선사업의 재원 현황을 보면 약 95%가 국비입니다. 3%가 도비부담금이고 나머지 2%가 일반적인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국비 증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예산의 자체적 증감 부분이 그렇게 크게,

기도

허기도위원

원래 가내시 때는 이러한 삭감이 없었는데 확정내시에서 이렇게 줄어왔다는 것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년 9월경에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내시 성격으로 많이 국비가 내시됩니다. 나중에 연말쯤 되면 확정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식수댐 상류에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저는 산청 출신입니다. 산청은 아래는 식수댐 또 위로는 국립공원 이렇게 해서 손발 꽁꽁 묶어놓고 한번 살아가 보라는 이런 식인데, 여기에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내용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맞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데 이미 8년이면 5년간 지속됐는데 사업비가 50% 정도도 채 소요가 안 됐어요.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가능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이 사업은 시·군에서 환경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환경관리공단에 시행위탁을 시켜 놓은 그런 상태인데, 지금 예산을 보면 최우선적으로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에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서 당초 사업비하고 변경사업비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변동이 없는데 시·군비는 9억2,000만원이 늘어나고 도비가 줄고 기타가 줄었는데 이 기타가 수계기금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국비가 시·군비로 바로 간다는 뜻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기금과 도비가 줄어들고 시·군비가 늘어났다는 뜻은 국비가 시·군으로 바로 지급된다는 뜻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는 도비 매칭펀드 분이 있기 때문에 도를 거쳐서 편성이 됐다가 도에서 부담을 시켜서 시·군에 내려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타 수계관리기금은 도를 경유치 않고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시·군으로 바로 내려 간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조정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데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됐다는 뜻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댐 상류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도사업을 할 때 지방비 부담분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주축이 돼서 국비에 따라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그 30% 중에서 그것을 100으로 볼 때 80%가 수계기금 지원됩니다. 사실상 시·군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시·군별 내역을 보면 사천, 의령,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되어 있습니다. 합천, 거창은 합천댐 상류고 나머지는 남강댐 상류인데, 함양군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지 않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남강댐 상류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산청이 사실상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것과는 별개로 상수원 취수정을 상류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사업내용이 함양군이 오히려 많고 산청군이 적어요. 어느 군을 지칭해서 좀 곤란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계획 자체가 당초 잘못됐다 이런 뜻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전체 75개 있는데 산청이 27군데이고 함양이 29군데거든요.

기도

허기도위원

산청 17군데 되어 있는데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 돈 지원된 곳만 표시가 된 것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금년도?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다른 관계인데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유하거리가 지금 20km로 되어 있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것을 정부에서 7km또는 5km까지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환경부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광역상수도 15km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7km로 줄인다고 정부규제완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15km에서 7km 완전히 줄이는 것이 아니고 15km에서 7km 사이에는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하수를 전량 하수처리장에 할 경우로, 이렇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폐수 방류가 안 되는 데는 입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국정운영의 편의상 앉아서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쫙 줄을 그어버렸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들어간 사람은 지옥이고 바깥은 낙원입니다. 자기 사유재산을 가지고 전혀 재산행위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댐의 주무관청이 낙동강환경관리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하고 차단되어 있어요. 모든 민원은 도하고 다 연결을 하고 있고 군하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맡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민원인들이 답답해서 계속 도의원, 군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관리청하고 서로 행정적인 교류를 할 때, 우리 도에 자기들도 요구할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관리청에 요구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대등하게 이러한 민원이 쉽게 쉽게 전달되고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사각지대가 되어 있어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하고 엄연하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국가 특별행정기관과 일반적인 유대라든지 업무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은 앞으로 좀더 공고히 해서 주민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송 과장님, 이 업무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올해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10년 하셨어요! 먼저 담당 계장님이 바뀌었습니까, 누가 바뀌었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 분하고 계속해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고맙게... 과장님이 이렇게 내용을 훤하게 알고 계시면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좀 더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빨리 민원을 접할 수 있고 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권위자고 또 우리 도에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인데 아직 현장 우리 주민들에게까지, 이러한 어려움이 전달되지 않는 그러한 아쉬움을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다음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333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에 의령 우곡상수원 확장사업 5억원, 상리 척번정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에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의령 우곡상수원 확장공사하고 고성 상리 척번정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얹은 것입니다. 우곡상수원은 의령 가례면에 우곡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 물을 가둬서 의령읍하고 가례면, 용덕면 3개 읍·면의 약 2,000세대가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실제 이 용량이 좀 작아서 저수지를 조금 더 확장하려고, 30만톤 정도로 확장할 계획으로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리 척번정리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금 척정마을에 지하수가 하루에 17톤 정도 공급이 되는데 노후 되어서, 배관을 한 0.5km 정도 교체를 하고, 노후 배수지를 1개 정도 교체를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지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좌영위원

사업별 조서를 보니까 의령 우곡상수원 확장공사에는 도비가 5억원이 편성되고, 시·군비가 8억원이 편성 됐습니다. 그렇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고성 상리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시·군비가 하나도 투입이 안 되고 전액 도비로 해 줍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것은 저... (집행부 직원 허좌영 위원에게 자료설명)

허좌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김갑위원장

예, 이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갑위원

공단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14억1,2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를 보니까 환경부에서 2008년도부터 예산 보조방식을 변경으로 해서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으로 직접 보조해 준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금년부터 예산보조방식을 바꾼 사유가 뭡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렸다시피 실제로 폐수종말처리 설치사업비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이유갑위원

예.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를 거치면 사실 좀 번거롭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한번 시·군에 바로 교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인데, 이렇게 되면 도의 관리, 감독 권한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지방행정, 특별행정기관에 지금 돼 있습니다. 도에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럼 예산 배분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것까지는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시·군에 직접 보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유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해서 시·도에다가 교부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고, 시·군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든 효율적이라면은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효율적인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되고, 또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광역지차체가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하고 일선 시·군하고 직거래를 계속해 간다면... 그래서 제가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직접 시·군에 보조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변경이 아주 제한적인 사업에 관해서만 그럴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가 확대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가 답하기는 조금...

이유갑위원

어려운 얘기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윤수

김윤수환경녹지국장

이게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의 역할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전액 국비이고 도비가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 사업으로 확대 돼서는 안 될 사항인 것 같고,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이유갑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추세에 대해서 좀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환경지원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예산만 다루고 정책질의는 서면으로나 이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예,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예산서 339페이지를 보면 그리고 주요사업 41페이지, 생활공원 조성사업의 내용과 추진 실적 그리고 사업대상, 선정기준 어떻게 정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1시·군에 1개소입니다.

백승원위원

1시·군에 1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향후에 총 저희들이 목표가 20군데 시·군에 생활공원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백승원위원

아, 1시·군에...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1시·군에 1개씩입니다.

백승원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를 보니까 도청 정원 및 온실관리, 해 가지고 2억1,300만원 자체 신규사업이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백승원위원

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이게 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별관청사 건립에 따른 이전입니다.

백승원위원

예?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별관청사 이전! 별관을 지으면서 이게 정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온실하고 자재창고를 갖다가 다른 데 이전하는 것입니다.

백승원위원

이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가보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위원장님!

김갑위원장

예,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임도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37페이지고 여기 조서 35페이진데,그것하고 같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산림환경연구원에 임도시설이 따로 있어요, 329페이지에. 이게 일반 임도사업에는 75억8,000만원이 금년에 되어 있죠. 이는 신설, 개량, 보수 다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또 금년에 34억원해가지고 거창, 함양, 산청지역에 따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편성이 됐습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한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35페이지 이 사업은 일반 시·군의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원비는 도의 사업비입니다. 우리 도 재산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차이는...

박상제위원

아니, 어쨌든 성격이 비슷한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 직접 시행하는 분이고, 저희 녹지과의 소관 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하는 시행사업입니다.

박상제위원

어쨌든 경상남도에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이고, 도청의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 나와 있습니까? 왜 빨리 제출을 안 주십니까? 이것 좀 따져 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존의 몇 년치 우리 임도시설 이것은 1999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임도사업을 보니까 2007년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기존의 임도사업 안 했어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기존의 임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5년간, 작년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 이것은 지금 5년은, 지방재정계획에서 수립된 5년 계획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헷갈리게 지금 만드시네요... 그리고 이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이 80대, 10대, 10이고, 이쪽은 68대 32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80대 20으로 이번에 조정됐나 보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박상제위원

이는 우리 도청에서 조정을 한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는 왜 그러냐 하면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는 80대, 10대, 10인데 우리 연구원 분야는 시·군비가 없기 때문에 도비가 20%해가지고 80대 20입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68대 32에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잘못되어 가지고...

박상제위원

80대 20에서 어디서, 우리 도에서 조정하는 것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도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박상제위원

도에서 조정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박상제위원

아니, 국비가 들어오는데 우리 도청에서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총액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총액을 조정 한 것이죠, 그렇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면적이 늘어나는 그런 것도 아니네요, 그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부담이....

박상제위원

오히려 우리 도에서는 조금 면적이 이런 식으로 하면 줄어들겠네요, 길이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왜 차이가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박상제위원

총액에서 도비가 20%가 들어가면 조금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같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내용은 아마 같습니다, 지금 총 길이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부담 비율이 안 맞아 가지고 국비 80%, 도비10%, 시·군비 10%를 맞추다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맞춘 겁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우리 국비나 도비 부담금 조정을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재량껏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 당초 본 예산할 때 80대, 10대, 10을 갖다가 조정해야 되는데...

박상제위원

아니, 아니. 68대 32에서 80대 20으로 한 것...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건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박상제위원

지침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80대, 10대, 10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보니 추경 때 조정 한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그것 빨리 자료를 내 주시고요, 진전면 여양리 임도시설이 있는데, 이게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일단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재정건의사업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어느 분이 하신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건 제가...

박상제위원

아니, 그걸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쪽에 진전면이라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서 그래요, 재정건의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다는 것이...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박상제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저한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이게 당연히 지자체 이전비여서 당연한 건데, 제가 조금 의문이 가서요. 국도 14호선의 경관, 도로경관, 가로변 경관에 대해서인데요, 가로변 경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것은 뭐죠, 가로수인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가로 화단하고 나무 심는 것입니다. 화단하고 나무식재입니다.

임경숙위원

이것, 제가 조금 자세히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경상남도의 가로수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다, 전체를 다 이렇게 감독하나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김해시 국도 14호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경숙위원

그것은 아는데, 14호선은 아는데, 이것 말고 전체 감독을 하나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전체를 저희들이 합니다.

임경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역에 따라서 가로수가 ‘무슨 이런 가로수를 심어놨나’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연구해야 될 문제거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임경숙위원

진짜 연구해야 돼요, 이것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전문가에게, 경기도나 서울 그 쪽에는 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요. 어느 지역은 어느 가로수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해변가에 큰 나무를 심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연구를 해야 되는데,새로 심어 지는 나무들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획이 있나요, 도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이 있나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인 그림은 저희들이 녹지네트워크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성과품이 아마 거의 마쳐가는 단계입니다. 큰 그림은 밑바탕은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전체, 도 전체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임경숙위원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에 돈만 맡기고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무슨 나무를 심으며, 어떻게 가로등 하고 이게 다 연계가 되는데, 그 미적 감각이라든가 그런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전문가에게 해서, 이것은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람사르총회 30일 정도 남았다고 예산 보니까 많이 올라오네요. 344페이지하고 주요사업별 61페이지 보면, 람사르총회가 이미 결집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많은 사업들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특히 세계환경연극제에 대한 도비 2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사유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람사르준비기획단장입니다. 세계환경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이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예술을 통해서 환경을 지역주민들에게 인식 증진을 위해서 세계환경연극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런 신청이 있었고요. 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람사르총회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도민에 대한 인식 증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총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2억원을 편성하고, 7억원은 이제 자비로써 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백승원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람사르총회 D-30 기념 산상음악회 개최 장소가 화왕산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백승원위원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할 것인데, 인원 동원이 되겠습니까? 그 주차공간하고 모든 게 맞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산상음악회는 지난해 2차 정례회 때 창녕군 출신 강모택 의원님의 도정질문에서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10월달에 화왕산에서 갈대제가 매년 개최가 됩니다. 그와 더불어 음악회를 하면 전국적으로 창녕도 알릴 수 있고, 그만큼 또 인식이 많이 증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안전성 문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고요. 그 갈대제도 보통 5만명 이상 화왕산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어떤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백승원위원

교통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화왕산...

백승원위원

좀 불편할 텐데, 그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밑에서 걸어 올라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월대보름 때 하는 억세 태우기라든지, 갈대제를 매년 2년마다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주차라든지 올라가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백승원위원

여하튼 하는 거,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거 잘 좀 해가지고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부터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람사르 CF 홍보 기 확보 10억원에서 3억원 증대, 13억원이죠?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13억원에 대한 산출 근거, 두번째 사전홍보에 11억5,7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조금 전 백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환경연극제의 산출근거, 그리고 산상음악회 산출근거 4가지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문준희위원

과장님! 지금 람사르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 연극제를 함으로써 얼마나 홍보가 될까요?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1,500명이 이렇게 참석을 하고, 계획으로는 이제 대륙별로 한 2개, 내지 4개 단체를 초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술을 통한 ...

문준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1,500명이란 뜻이 뭡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일단 초청 인원이 그렇습니다. 참석할 인원들이요.

문준희위원

세계적인 초청 인원입니까? 국제적인 초청 인원입니까, 아니면...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외국에는 지금 계획으로는 20개 극단의 한 600명을 초청할 계획이고요, 국내에는 30개 극단에 약 900명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이 연극제를 마산MBC홀이외에서는 할 장소가 없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일단 이번에 3.15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됨으로 해서 그곳에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한 연극 단체가 한번 하고 나면 끝납니까? 아니면, 여러 번 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매일 단체가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문준희위원

9일간 하시는데, 1개 연극단체가 연극을 1회만 합니까? 여러 번 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계획으로는 1회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한 번 하고 끝냅니까? 한 단체가요?

만림

최만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문준희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또 자연학습원장 계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학습원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저는 이제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학습원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번에 기정액을 보니까 16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저희 자연학습원이 지금 증·개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공원계획 변경허가라든가 행정절차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경에 본격적인 공사가 지금 들어 갈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정 예산에 저희가 예산액보다도 이 공사비가 좀 투입되어야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좀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증액이 있어요?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저희가 애초에는 공사비가 27억6,80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설계진행상황이라든가 인·허가절차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파트에서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임경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어느 정도?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지금까지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재 소요가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자연학습원은 저기 어디...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임경숙위원

산 위에 있는 거죠?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것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어요?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예. 아직 공사가, 본격적인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 8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애초에 신청했다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크게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임경숙위원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은 게 지금 어느 부분이죠? 특별교부 학습원 증·개축 공사비?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추경예산이 10억원이 애초에 돼 있었습니다.

임경숙위원

8억5,000만원이 제일 큰 것인데요?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예. 8억5,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공사비를 이번에 추경이 됐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비라든가 수목지장물 이전비, 그 다음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것을 다 합해서 이번에 새로 17억6,800만원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추가편성 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에요?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전체 공사비는 한 95억원 정도.

임경숙위원

95억원, 저희들이 그래서 가 봤었거든요. 가 봤는데, 염려되는 게 이게 굉장히 고지대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예, 한 850m 고지대.

임경숙위원

고지댄데, 과연 투자한 만큼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나, 안 그러면 일부분의 학생들만을 위해서인가 이런 의문이 가는데, 지금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를 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거든요. 착오 없도록 해야 된다고요, 이게.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고지대이기 때문에 사철 변함없이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예, 저희들이 그런 것을 설계에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임경숙위원

자주 자주 보고 좀 해 주세요.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연학습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계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박갑도입니다.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동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만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석기입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이순신 뮤지컬 제작사업의 구체적 추진 계획 설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관련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소재로 한 뮤지컬을 제작해서 국내·외에 공연함으로써 문화경제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이순신 장군의 창작뮤지컬을 제작하고, 국내·외 특히 영국, 미국, 프랑스 등 5개 국가에 대해서 순회공연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통영의 한산대첩제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거기에 3회 공연을 하고, 서울 경희궁하고, 서울 충무아트홀에 금년도에 약 20회 정도 공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체 50억원 중에서 도비 25억원, 국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약 10억원의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56, 357페이지의 월드콰이어 챔피온십 유치 분담금 및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그리고 준비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콰이어 챔피온십은 2009년 7월 7일부터 11일간 도내 전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 세계 80여개 국가 약400여개의 합창단 약 2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은 약 95억원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14억원, 시·군비 10억원 그리고 기타 51억원으로 이렇게 구성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7억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독일 인터쿨투르 문화재단은 월드콰이어 챔피온십을 주관하는 문화재단입니다. 거기서 저희들하고 분담금을 협약했는데, 약 300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지원 분담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번 2차 분담금 45만 유로 그러니까 7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 5월 현재 유로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4월 1일 추경 자료 제출할 때에는 1유로에 한 1,600원 정도를 했는데 지금 1,670원을 상회하고, 5월 30일 저희들이 분담할 때에는 약1,700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드콰이어 챔피온십을 하면서 경제적 기대효과로는 대회참가자가 한 2만명 정도, 국내·외 관광객이 한 100만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 되는 숙식 및 관광 등으로 약 1,000억원의 직접 효과하고, 자원봉사자, 통역 등으로 해서 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의 부산에서 월드콰이어 게임제가 개최될 당시에 생산유발 효과가 약 520억원 정도, 고용유발 효과가 1,700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 되었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산청드라마세트장 조성지원 관련해서 합천영상테마파크와의 중복투자 여부 및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드라마세트는 MBC 미니시리즈 ‘약초전쟁’이 2009년 5월경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총 16회 이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원 정도로 도비가 10억원, 군비가 20억원 그리고 MBC에서 46억원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2008년 사업비는 약 50억원 정도 도비가 5억원, 군비가 15억원, MBC에서 30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금번 당초예산에서 계상한 합천영상테마파크의 ‘에덴의 동쪽’ 드라마세트장 지원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상을 다룬 드라마로써, 60년대의 서울거리를 재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성하는 산청 드라마세트장은 산청지역에 있는 약초라든지, 전통 한방산업을 활용한 신약개발 관련 현대물 위주의 내용이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의 배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드라마의 기대 효과로는 산청군의 전략 산업인 한방약초산업을 획기적으로 홍보하고, 약초 관련하여 관광자원을 연계시키는 그런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각 지역에 지금 드라마세트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약초전쟁’을 통해서 약 50만명 정도 관광객이 방문하면, 1인당 약 5만원 정도의 관광유발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약 230억원 정도의 그런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1페이지의 세계유산 등재 홍보 1억1,000만원하고 유적지 관리 정비에 1억6,0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안공룡화석지 세계유산 등재 사업은 우리 도의 고성군과 전남의 해남, 화순 등 4개 시·군에 대해서 세계유산을 등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세계유산 등재 홍보사업은 학술세미나 개최와 그 홍보 안내데스크 설치, 그리고 전광판 설치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유적 관리 정비 및 화석탁본제작 사업은 금년 10월 18일부터 25일 사이에 실시하는 세계자연유산보전연맹의 현지 실사가 예정 돼 있습니다. 그 실사에 대비해서 보행 및 관찰로정비라든지, 주변잡목이라든지, 식생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동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7페이지, 예산서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충무공 리더십 민간인 특별교육에 대한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21일까지 한 기에 120명씩 해서 총1,200명을 대상으로 임진왜란과 성웅이순신, 이겨 놓고 싸운다, 승리의 조건을 만들어라, 그리고 임진왜란 승첩지 전략전술, 거북선 만들기, 남해안시대프로젝트 특강 등의 1기 당 총 13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남해안시대 핵심사업인 우리 이순신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에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순신장군의 그 정신을 사회 구석구석에 심어줘서, 사회 지도층과 기업가 등 각계각층이 사회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양성하여서 오늘날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21세기 이순신연구회원 450명 과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원, 관광협회 및 여행사 등 관광종사자에 대해 이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하여서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의 정신에 대한 전문 교육이수로 관광홍보 마니아로 그 역할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페이지, 전문위원검토보고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차 산업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피폐해져 가 있는 농촌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지역이라든지 산촌이라든지, 어촌지역에 소득창출을 위해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개발진흥기금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남해 다랭이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해안다리 보수를 하고 해안산책로를 개설하고, 마을안길과 돌담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를 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휴게공간과 주변정비도 하고, 해안산책로도 추가로 더 정비를 하고, 2010년 이후에는 등산로 개설과 다랭이논을 복원을 하고, 다랭이논 체험장과 생활용수 확충을 해서 외지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체험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로 조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 예산서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 도남관광지 관광시설 정비 사업이 통영시에 집중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 도남관광지 관광시설은 우리 도유재산입니다. 지금 통영시에다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비 사업은 유람선접안 및 계류시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1일에 민방위재난관리팀에서 안전 점검을 의뢰해서 실시한 결과 부교와 잠수부분 등 전체적으로 부잔교 시설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남동 유람선터미널 휴식공간 조성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개통 이후에 유람선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유람선터미널 입구에 많은 이용객이 붐비고 있습니다마는 야외 휴식공간이 전무해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람선터미널 입구하고 주차장바닥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어서 여름철에는 복사열로 인해서 관광객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파고라와 녹지공간 등을 조성을 해서 관광객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예산서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미지역의 관광 교류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에 저희 지사님께서 북미지역 투자 유치 활동 시에 현지에 있는 LA교민들과의 대화의 과정에서 건의된 사업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하고도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는 우리 경상남도 LA사무소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주민들과의 어떤 교류협력이라든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어떤 선호하는 관광 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LA 지역에도 관광설명회를 해서 그 쪽에 있는 많은 교민들이 우리 경남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남의 어떤 관광자원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의 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 보고서 78페이지, 예산서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경남 고성공룡엑스포 지원에 대한 행사 준비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고성공룡엑스포 35억원이 삭감되게 된 것은, 지난해 문화관광부에서 균특예산으로써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당시 부처인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해서 국회까지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직접 우리 도내 출신 의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기도 했는데, 마지막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금년 추경예산에서 35억원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그 대체사업으로써 이번 도비 사업으로써 주차장확보라든지 내년도 고성공룡엑스포를 개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1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에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 행사의 홍보와 우리 지역주민들의 관광수용 태세가 완벽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입니다. 저희들과는 1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예산서 370페이지입니다. 마창대교 개통 기념 전국 하프마라톤대회와 관련해서 창원과 마산시의 시비는 투여하지 않고, 도비만 편성한 사유와 사업비 투자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는 국내 최고의 높이입니다. 64m 되는 교량으로써 남해안시대의 이미지 제고와 그 지역 관광명소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개통기념과 때를 같이 해서 본 대회를 개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은 우리 도비가 1억원이고 창원시와 마산시가 각각 2,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참가자 5,00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참가자 기념품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행사장 준비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김갑위원장

예, 이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갑위원

이순신뮤지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이순신프로젝트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포럼을 해서 여러 가지 기초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이 뮤지컬 제작이 상당히 반가운 사업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투입 예산 대비 기대 성과, 효과가 어느 정도 일까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지금 국비 25억원, 도비 25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국비 25억원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50억원 중 에서 금년도가 20억원 정도로 이렇게 초연을 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는 됐고, 내년도에 10억원, 그리고 또 2010년 10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25억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아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순신프로젝트 관련해서 국비 지원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우리가 한 건 한 건 나누어 보면 여기는 국비 25억원인데, 그것을 전부 다 묶어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받아내야 되는데, 과연 중앙정부에서 뮤지컬 제작비 지원으로써 25억원을 해 줄까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비가 얼마만큼 세부적인 분석 끝에 계상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50억원이라고 지금 이렇게 내 놓으신 것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금년도가 초연이고 하기 때문에 20억원 하고, 그리고 2009년, 2010년에는 15억원씩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20억원 정도 산정 내역을 보면, 구성 및 연출하는데 한 7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제작비로써는 무대라든지 음향, 조명, 거북선 등 소품 관련해서 한 10억원 정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운영 및 홍보하는데 한 3억원 정도해서 20억원 정도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유갑위원

어차피 우리가 경남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남해안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서 또 이순신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야 끊임없이 연구·검토를 해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고언을 드리자면, 물량투입도 좋지만은 과연 이순신뮤지컬을 얼마만큼 예술적으로 혹은 대중에게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경상남도가 이 뮤지컬을 통해서 기대하는 이순신브랜드의 세계화, 문화경제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될 것이냐, 아니면 수십억원의 돈만 쓰고 어설픈 자체 잔치로 끝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심사숙고하고 자꾸 앞으로만 빨리 달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다뤄 가기를 진심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월드콰이어 챔피온십 조직위원회 구성이 됐어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아직, 조직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경숙위원

이번에 유치를 위한 조직준비단 운영비 1억6,000만원, 편성이 됐네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자료를 봤는데 이해가 좀 안 돼서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조직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도청 내에 공간이 없어서 무역회관 4층에 5,000만원 정도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3,000만원 정도 계상하고, 급량비가 1,5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약 1,500만원, 그리고 기타 부서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1억3,400만원으로 편성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2,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사무실 집기하고 각종 사무실 장비를 하기 위해서 2,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임경숙위원

총예산 95억원이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대회경비가 95억원입니다.

임경숙위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건데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2002년도에 부산에서 이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때 당시 부산의 생산유발효과가 520억원 정도, 그리고 고용유발효과는 1,700명으로, 이것은 물론 부산시 자체 추계보고서지만 저희들은 약 2만명 정도의 참여자가 와서 숙박하고 나름대로 관광하는 경제효과, 그리고 국내외 약 100만명 정도의 관람객이 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1,000억원 정도 직접 유발효과를 예상하고 그리고 각종 자원봉사자라든지 통역 등 3,000명 정도의 고용창출효과가 될 것으로, 저희들 경제적인 효과는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임경숙위원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유치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내년 아니에요? 2009년도인데, 조직도 아직 안 됐다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내겠어요? 부산하고는 입지조건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금년 6월에는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지금 이사진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빨리도 중요하지만 구성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경상남도가 한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시·군이 보조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나오면 저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조직위원회 운영, 전체적인 거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질의 마쳤으면 보충질의 합시다.

김갑위원장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권태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월드콰이어챔피언쉽 유치에 과장님께서는 유발효과도 1,000억이 넘는다, 관광객도 많이 온다,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옛날에 김혁규 지사가 계실 때에 F3를 경남이 유치를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그 당시에 지사나 모든 분들이 경남에 엄청난 유발효과가 올 것이라고 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언제 그만둔다는 소리도 없이 그렇게 행사가 자진철거가 되고 도민들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그런 상상력만 가지고 개최를 해서 그 많은 도비를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갖다 버렸어! 결과적으로 오는 선수들이나 오는 사람들 몇이, 구경하는 사람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동원해서 구경을 시키고 그래도 그것이 타산을 제대로 못 맞추고 그랬어요. 100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그냥 부풀려서 유발효과가 얼마다, 오는 사람이 2만명이다, 3만명이다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아까 기획관리실장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도 예산이 너무나 필요한 데 꼭 써야 되는데 그 어려운 지역에는 예산 하나 제대로 안 오는데 이런 데는 예산이 부지기수로 들어가니까 참으로 전체 예산을 두고 보면, 제가 사는 곳이 농촌입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피를 토해요. 뮤지컬도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줘서 공연을 만들어서 해외까지 이렇게 공연을 다닌다고 하는데 돈도 여기에서 취급을 할 것 아닙니까? 해외 가는 경비도!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권태우위원

지금은 경비가 하나도 포함 안 됐잖아요, 그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50억 안에 다,

권태우위원

포함될 겁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포함될 겁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공연수익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면 우리 도에서 막을 길이 없습니다. 민간에게 줘서 거기에 전문가도 없으면서 그런 사업이 우선은 그럴 듯하게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너무나 허공에 뭘 잡는 것 같은 기분으로 우리 귀한 혈세를 쓰도록, 과장님이 물론 아주 조심스럽게 했겠지요, 연구를.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참으로 신중하게 해 주세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권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권태우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이순신뮤지컬재단 이 부분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국가에서 예산을 줄이는 형편입니다. 경상예산 10% 줄여서 경제적인 생산력을 높이는데 투입함으로써, 저희들 5억원 했는데, 당초에 국비를 15억원 확보하려고 했는데 15억원 확보는 도저히 어려워서 금년도에 꼭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억원 정도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순신뮤지컬을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도가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연희단거리패와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공영윤위원

우리 도가 직접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순신뮤지컬이란 자체가 남해안시대프로젝트의 일환이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정부의 방침 자체는 추가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민자를 통해서 민간과 같이 이 사업들을 진행하라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업비 부분은 아직 국가에서 100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남 자체는 그렇게 했을 때 빚어질 혼선, 애초에 처음 제작부터 시작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을 폭넓게 민간도 충분하게 여기에 참여를 하고 또, 민간이 참여하다 보면 수익금 부분 자체, 운영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이순신뮤지컬을 만들어놓은 이후에 효과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형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경남에 문화인프라라든지 문화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민간과 같이 제휴를 해서 하는 부분도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못 찾아내는 겁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기업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좀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것이, 앞으로 문화라는 부분을 우리가 독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향파 이주홍 선생 기념사업있죠? 합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 자체에서 애초에 합천에서는 국비지원을 요구했었는데 국비는 안 되고 도비와 시·군비로 되는데 나중에 운영할 때는 우리 도가 지원해 줄 겁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운영하는 부분은 현재로는 합천군에서 하는 것으로,

공영윤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지원한 이후에 활용을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향파 이주홍 선생이 우리 도에서 문화상 제1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상 수상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념사업을 함으로써 도의 문화위상을 제고하고 또 도민들에게 나름대로 문화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이 합천이라는 도시에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통해서 문화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향토예술 부문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합니다. 지어놓고 나중에 먼지만 앉고 시간가면 다시 재보수비 달라, 운영비 달라,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가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주려면 애초에 지원을 해주는 단계부터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군하고 같이, 여기 보면 합천군이라든지 사업부분에서 제시한 부분에서는 막연하게 몇 만명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입장료수입이 5억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 자체에서 문화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까지를 생각해서 접근해 줘야 된다는 거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니까 처음에 하나 만들어지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요구하면 도가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예로 해서 다른 지역의 사업을 안 받아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단계부터 이것은 뭔가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여기에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서 우리 합천이 문화예술향토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갑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월드콰이어 챔피언십에 대해서요, 제가 자꾸만 염려가 돼서 하는 건데, 지난번 유국장님이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비관적인 것이, 사업별조서를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9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인데, 결국 세계적인 합창단이 다 오는 건데,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염려되는 것이 지난 예산 때도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것이라서 안하려고 했는데 사업별조서에 보니까 지금까지 국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20억원이 올 것이라는 예상인데, 긴축하고 경제살리기 하는데 이거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25억 2009년도에 온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투자가 4억2,000만원이 됐어요, 2007년도. 그리고 2008년도가 됐는데 시·군비가 10억원이 있네요? 부담금,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임경숙위원

시·군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금 계속. 이것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공청회라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는지, 이것이 정말 성공적인 유치가 될, 계속해서 국제적인 행사 유치를 계속 하잖아요. 람사르총회, 여성인권대회라든지, 전부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 2건이잖아요. 람사르총회, 여성인권대회, 내년에 또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와!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진짜 멋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걸었는데 보니까 이래요. 이거 공청회라도 좀 했나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국비 부분은 국제행사 승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국제행사 승인이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임경숙위원

그러면 더 비관적이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현재 지금 서면 심의중입니다.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서,

임경숙위원

제 얘기는 바로 코앞에 내년이예요. 조그만 합창단 하나가 움직이는 데도 2년, 3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하거든요. 합창단 운영해 보셨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괜히 투자만 했다가 진짜 실패하는 것 아니겠는가, 제가 묻는 요지는 전문가들과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한 번 해봤어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제가 4월 2일 부임해서,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들 의견은 수렴했지만 따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비예산 부분은 5월 6일인가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국제행사 승인이 나면 조건부로 예산승인을 해 주겠다고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국비 20억원이었고, 왜 국제행사 승인이 늦어졌는가 하면 당초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제행사 승인을 하는데 이번에 정부조직개편하면서 그 업무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총리령이 다시 부령으로 바뀌고, 조례가 바뀌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인데,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5월 16일 구성되어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위에 중앙에서 서면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주 중에 서면심의 해서 끝나면 바로 국비예산이 반영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힙니다. 그렇게 되어야 조직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절차가 모든 진행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늦어진 만큼 더 행사가 늦어지겠다는 예상은 안 하시나요?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본부,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 독일의 인터쿨트르본사가 있고, 또 한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외부적인 국제적인 부분들은 거기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그것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곳하고 하고 있으니까 안심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과정이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자꾸 되거든요. 이것을 조금 차근차근히, 투자만 하지 말고요, 진짜 혈세인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좀 늦어지더라도 차근차근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7억, 그 다음에 1억, 이렇게 자꾸 더, 거의 10억이 들어가니까 왈칵 겁이 나요. 돈만 괜히 버리는 거 아니겠나.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300만 유로를 당초 인터쿨트르본부하고 분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당초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부분을,

임경숙위원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저번에도 당초예산 때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고 제가 집중질의 했던 건데, 사실은 탁상에서 공무원들끼리만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끼리 외국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형편에 맞는 단체들하고 전문가들 하고 의논을 좀 하십시오. 돈 안드는 거잖아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진행해야지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차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국비부터 확보해 놓고 진행을 해야지 시·군에 무슨 돈이 있다고 갹출을 합니까? 안 되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김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김석기 문화예술과장은 온 지 얼마 안됐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한달반쯤 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한달반된 과장치고는 진짜 답변 잘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다 왔잖아요, 그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361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 세계유산등재 홍보 해서 1억1,0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그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세계유산등재 홍보를 신규사업으로 해놓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성군이 전남의 해남, 화순 해서 4개 시·군이 같이 남해안 공룡화석지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8일부터 25일 사이에 세계자연유산보전연맹에서 현지실사가 있습니다. 현지실사 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보행로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고 또 관련자들, 전문가들 세미나 같은 거, 또 안내홍보데스크 설치, 이런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허좌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64페이지, 거창 수승대 관광지개발에 도비 8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 보니까 시·군비만 16억9,800만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시·군비만 투입되었는데 2008년부터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수승대 관광지는 지정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거창군에서 군비로서 지역을 조성했고, 관광지 조성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잘 아시겠지만 거창국제연극제가 개최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국비하고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도비 8억2,000만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8억원이 증액되는 겁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2008년 계획에 보면 20억원이 투입되는데 국비가 5억, 우리 도비가 8억까지 해서 9억5,000만원, 시·군비가 5억5,000만원, 투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허좌영위원

국비와 도비, 시·군비 투입비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투입합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기 확보에 보면 12억원이 당초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50:50으로 해서 지방비 50%, 국비 50%로, 그 중에서도 도비 15%, 군비 35% 해서 그렇게 확보가 되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거창군수가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좀더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좀 부족해서 그래서 부족한 만큼,

허좌영위원

아니, 시·군비는 5억5,000만원밖에 투입이 안 되고, 국비도 5억원밖에 안 되는데 도비만 9억5,000만원이나 투입하는 것이, 이 예산투입 기준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고무줄처럼 누가 부탁하면 좀 많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는 확장을 하면서 부족한, 사실 군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올라와서,

허좌영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있었던 부분에서도 시·군비 투입 없이 도비만 투입되는 부분은 50% 이상 전액 삭감했는데,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예산하실 때는 좀 생각해 보시고 책정하십시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여하튼,

허좌영위원

전체적인 예산비율은 맞는데 또 2009년 이후의 계획을 보면 도비는 올해 다 투입이 되고 2009년 이후에는 도비투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이 오래 전부터 2003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그에 관련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게 균특사업비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 도비 따질 것이 아니고 허좌영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힘이 작용한 것 같은데, 2003년부터 7년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2007년부터 시작됐네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2003년부터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박상제위원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2006년까지 투자 제로, 2007년부터 투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을 하다가 잠깐 중단이 됐다가 다시,

박상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중단됐다는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투자액이 제로잖아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계수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제위원

빠졌다는 것이, 지금 이 수치가 그럼 엉터리 수치입니까?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고, 현재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2007년도에 보면 순수하게 군비만 가지고 16억9,8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

박상제위원

2007년에만 그랬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 이전에는 2003년부터 했는데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거기에 테마파크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특히, 거기 연극장 같은 것, 연극무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야영장하고 녹지공간이라든지,

박상제위원

그것은 사업비에 아예 안 들어간 겁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다 들어갔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2009년까지 완공할,

박상제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죠. 지금 58억7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기존에 투입됐다는 얘기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이 지금 2009년 이후까지 할 것인데, 2007년까지는 16억9,8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0억원이 투자되고, 2009년 이후에,

박상제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러니까 왜 지연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고, 2006년까지 실질적으로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럼 됐고요. 나중에 따로 문의하기로 하고, 일단 국제연극제나 각종 이벤트 행사가 있다고 했는데 밀양연극촌에는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밀양연극촌 관계는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여기는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관광지로서 조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럼 나중에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장님이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유치에 따라서 설명을 할 때 국제행사 승인이 나면 국비를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갑도

박갑도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적합한가 하는 투·융자심의를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국제화 행사로써 적합하다고 해서 총리실에 넘겼는데 아직까지 총리실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오면서 기구가 채 안 되어서 국제행사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투·융자 심의를 해야 되는데, 넘어오면 너무 시기가 늦어서 거기에서 조건부로 국제행사 승인이 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조건부로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국제행사 승인이 되면 예산반영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관광진흥과장님, 2009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는 국제행사 승인이 작년 연말에 났거든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금년 2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정종수위원

났는데 왜 국비 확보가 안 됩니까? 확보를 못 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는 국비를 균특으로 해서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3억원이 확보되어서 고성군에 시달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국회 쪽으로 가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월드콰이어 챔피언십과 같이 연계를 시켰는데 지금 아직 안 된 것도 국비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국제행사 승인이 된 것도 아직 안 됐으니까 다음 차기 추경에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2009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예산부분이 세계엑스포이기 때문에 10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인준을 받는 것 아닙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국제행사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무총리실에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획재정부로 소관이 넘어갔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국제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공룡세계엑스포는 정부조직이 개편되기 전에 지난 2월 28일자로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영윤위원

언제부로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금년도 2월 28일자입니다.

공영윤위원

2008년 2월 28일자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아, 2월 22일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영윤위원

국제행사 승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개국 이상의 나라가 오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구체적인 관계는 제가 조금... 3개국 이상 나라가 참여하면 국제행사로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제행사 승인 부분에서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국제적인 행사에 한해서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개최되는 고성공룡세계엑스포 총 소요예산은 100억원입니다.

공영윤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받은 예산이 올해도 3억, 이것은 기금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문화관광체육부 자체에서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하나도 안 된 것 아닙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공영윤위원

이것 받을 자신 있느냐는 말입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고성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공영윤위원

이것이 못 받는 이유, 올해 예산을 못 받은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일단 관련부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해서 예산편성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저도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공영윤위원

그것을 알아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행사의 규모가 크다든지, 지금 우리가 만드는 주제관이라든지 주차장 조성,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해서 만일에 고성세계엑스포를 개최한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광범위해서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예산지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고성공룡세계엑스포로써의 관광행사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고성이라는 소재지 내에 막대한 예산으로 조성한 이후에 활용가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심사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묻는 겁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지난 2006년도에 개최한 이후에 주제관이라든지 각종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체험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차장으로서 조성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기업에 일정기간 대여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도 그럴 것이고, 고성도 그럴 것이고, 고성에 기본적인 관광인프라가 완전히 형성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고성을 몇 번 와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성 자체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이 행사의 규모가 너무 크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 수립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서 보강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단지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 부분가지고 이 사업 하는 부분에서 돈이 안 되니까 시·군비, 도비를 밀어넣고, 시·군비를 밀어넣어서 나중에 어떤,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절대 정부에서 축제에 지원하는 부분을 그냥 돈을 안 주지는 않거든요. 요즘은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고성군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고, 도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고성엑스포가 2009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고성의 군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것이 또 잘못 진행됐을 때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해서 당장 도비, 시·군비를 밀어 넣어서 공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도

허기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364페이지,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기존 대형목욕탕이 운영되고 있는 그 지역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조금 옆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 지역에 물이 좋아서 상당히 지역의 경제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지하수개발, 관로매설 등입니다. 인프라 구축에 도로개설이나 전기나 상·하수도 등을 해주는 것은 공공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하수 개발,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면 아직까지는 그 지역에는 상수도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형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

기도

허기도위원

다른 인프라는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민자로써 하는데 저희들은 공공부분만 일정시설을 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참여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신천지관광랜드라는 회사가 하나 설립되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투자액이 전체 542억원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이 지하수의 용도가 식용수, 생활용수, 목욕수, 다 쓰이는 겁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 지역의 물이 특이하게 좋아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여기가 하동 옥종이라는 곳이 정말 토질도 좋고 한데, 주변에 교통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지역활성화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지역만 유달리 그렇게 효과를 내고 있는데 저는 아까 지하수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 잘못되면 어떠한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투자되어 있는 규모라든지 앞으로 투자될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여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서 363페이지, 거북선을 찾아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김태호 도지사께서 취임 이후에 작년인가?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출범식을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당시 출범식을 할 때 전에 한 번 ‘거북선을 찾아라’라고 진행을 하다가 아마 중단하고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중단은 안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전에 오래 전에 한 번 그런 것을 옛날에 한 번 했었는데 발굴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해서 해군사관학교에서 새로운 신장비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은 가능하다고 해서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거북선을 찾았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오는 6월 2일 거북선 찾기 출항식을 개최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 동안에는 용역을 줬습니다. 어느 지점을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해서 금년 5월에 일단 중간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탐사업체를 선정해서 6월 2일 출항식을 하고 한 1년간 탐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다는 것은 결국 용역결과가 가능성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물론, 역사고증을 하는 역사학자들은 그 부근이 가장 유력하다는 고증을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거제도 칠천도 부근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칠천도 그 부근이란 말이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거제도 본섬하고 칠천도 하고,

판용

정판용위원

칠천도 부근이 아마 수심이 굉장히 깊을 텐데,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요즘은 탐사장비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처음에 수중에서 지표탐사를 하고 거기에서 의심이 나면 다시 지하를 탐사하기 위해서 잠수부를 투입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북선을 찾아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도의 CEO인 김태호 지사께서 굉장히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작년에 출범식을 하고 그 동안에, 예산은 자꾸 진행이 되어 가면서 어떤 내용이 하나도 나오는 것이 없어서 제가 찾았는지부터 물었는데,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용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충무공리더십 민간인 특별교육이 1억2,000만원이네요? 3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강사는 어떤 분이 강사로 오십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거기에 오시는 강사분들은 주로 역사학자들하고, 이순신하고 임진왜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입니다.

배종량위원

그리고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대상자가 1,200명에 곱하기 10만원, 조서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사업비 산출근거...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교육비가, 1박2일입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1박2일간의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하고 또 교육장소 임차하고, 이런 경비로 1인당 10만원 정도, 그래서 1억2,000만원, 총 1,200명입니다.

배종량위원

강사료, 식비, 그런데 저는요, 리더십이라고 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했었는데, 조서에 의해서 보니까 연구회원, 문화관광해설사, 또 관광업계 종사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리더십이라면 학생을,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누구를 상대로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주로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 도내 관광지를 찾는 분들에 대해서 특히, 백의종군로라든지 이런 데에 찾아오는 또,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지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에 대한 사실들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나머지 일반 특히, 이순신연구회 회원들은 관광홍보마니아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종량위원

제가 달리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순신에 관한 부분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자라나는 학생이라든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래야 리더십 교육이 되지, 이런 준전문가에 해당되는 분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물론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전혀 문외한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점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데, 도남관광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우리 도유재산이라는 것은 도남관광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람선 부잔교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땅도 도유지 재산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도남관광지 전체가 도유지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주차장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도유지 재산입니다.

박상제위원

이것이 부잔교가 구체적으로 아직 육안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이 ’93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만에 이렇게 지금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내구연한이 이 정도 밖에 원래 설계가 안 되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수를...

박상제위원

보수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 민방위재난관리팀에 안전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요즘 안전사고 많이 나고 해서 특히 관광성수기를 대비해서...

박상제위원

아니,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량에는 부잔교 정비 3식이 되어 있고, 제작설치 1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수입니까? 제작설치 1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수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신규 제작을 할 때는 5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는 정비만 합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왜 제작설치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새로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새로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고요, 유람선 터미널 휴식공간조성에도 도비가 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도유재산이지만, 물론 안전성 때문에 하는 부잔교 설치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2개 다 이렇게 꼭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많이 드네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부잔교 설치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안전 점검을 하니까 좀 위험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것이고, 또 휴식 공간 조성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도남관광지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어쨌든 지금 다른 부분, 도청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10% 절감이니 이러고 있는데, 안전문제만큼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휴식 공간 이 부분은 굳이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가 아직까지 네 군데나 남아있습니다.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체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이십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허좌영위원

양산 웅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균특예산 10억원이 증액되었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허좌영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 사업별조서에 보면 양산 웅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총사업비가 19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110억원, 시비가 60억원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산 웅상체육공원에 도 경기장도 아닌 데 양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사업비 투입이 국비 20억원, 시비 60억원, 도비가 110억원이나 투입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아직까지...

허좌영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을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김갑위원장

보좌하는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찾아서 과장님께 신속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든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든지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비율이라서 그렇습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아마 이 사업은 공공이전 도시하고 관련되어서...

허좌영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마창대교 개통개념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이것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주관부서가 체육청소년과...

공영윤위원

우리 도가 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신문사가 주관이 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경남의 마라톤대회에 도 예산을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까? 선례가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양산에 하프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전액 지원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일부만...

공영윤위원

얼마 지원했는데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2,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경남일보사하고 진주시가 하는 마라톤대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 지원해 준적 있습니까? 마창대교 개통기념 전국하프마라톤 대회는 어차피 이것이 마산, 창원에 막대한 균특예산과 도비를 들여서 개통을 해 주어서 하는 사업인데, 마창에서는 자체적인 예산은 10원도 안 내놓고 여기 주최에는 경상남도,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해놨는데 이 예산이 왜 자체적인 예산은 없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이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문사 두 군데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자체예산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신문사 두 군데에서 행사를 같이 하는 것은 홍보를 하는 역할인데...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여기 연차별 투자계획에 시·군비가 어디 있어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는 안 되어있는데요, 이 예산이 이번에 반영하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알아보니까 자부담이...

공영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내어놔야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됩니까? 언제 알아봤는데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지난주에 알아봤습니다.

공영윤위원

지난주에 알아봤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우리 도가 1억원이고, 창원시가 2,000만원이고, 마산시가 2,000만원이고 자부담이 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내용, 조금 전에 저한테 했던 내용 확인되는 대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마창대교 개통을 기념하는 행사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도 알리고 좋은데, 예산 편성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는 기준을 지켜 주지도 않으면서 인근에 있고, 마창지역은 돈 많은 동네 아닙니까? 이런 지역에는 예산 편성할 때 언론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다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경상남도가 20개 시·군을 다 아우르는 곳 아닙니까?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할 때 다른 시·군의 입장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일단 이 자료를 다 저한테 주시고, 다음에 영남권 축구센터 건립,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5분발언, 도정질문을 통해서 줄기차게 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예산을 편성 안 하다가 하여튼 가까스로 당초예산에 30억원을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해줬는데 편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15억원을 또 올렸어요. 이것은 당시에 이 예산부분자체를 도가 국비를 좀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우선 시비부분과 국비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기존 공사를 하다가 부족한 이런 부분에서 도의 예산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본 위원을 기만하는 것 아니에요? 틈만 나면 돈을 이렇게 계속 밀어 넣어서, 과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시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국비가 50억원이 확보되었고, 시비가 100억원이 확보되고 도비가 30억원인데...

공영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론적인 부분을 가야 되니까 이것을 다시 공부를 좀 하시고, 이것이 지금 부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십니까?

김갑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보직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4월 30일자입니다.

김갑위원장

아, 예.

공영윤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도의원을 굉장히 우습게 본다는 것이거든요. 예산부분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는 충분하게 도민이 보는 앞에서 발언을 했고, 또 지사도 그에 대해서 대답을 했고 언론신문을 통해서 무수히 보도도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마다 틈이 나면 한번 밀어 부쳐놓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이런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합당한 근거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추경에 밀어 넣고, 또 좀 있다 추경되면 밀어 넣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다 확보해버리고 나면 원천적인 영남권 축구센터가 선정되었던 기준이 있었고, 거기에 신청했던 10개 시·군 자체가 선택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영남권 축구센터를 다 하려고 시·군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창원시가 차제적인 재정자립도가 높고 자기가 돈을 많이 투입하겠다고 해서 진행 되었던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갖고 해놓고 뒤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모르겠다 하면서 도비를 끌어다 넣는 이런 행태는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꼭 필요하고 경남축구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자구책을 갖고 가다가 도도 또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을 넣어야죠. 이것은 틈만 나면 돈을 나누어서 여기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좀 하여튼 이 부분 과장님 모르신다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하겠는데, 예산담당관님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정말 의원들의 자존심을 꺾는 부분이니까 고려를 좀 하면서 편성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량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부분들이 다 걱정스럽고 하다보니까 한 사안에 대해서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창대교 마라톤에 거기에 자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참가비는 없는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참가비는 없습니다.

배종량위원

마주 보고 달립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양쪽에서 창원 쪽에는 두산중공업 쪽에서, 마산은 현동 그쪽에서 중앙지점까지 와서 다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창원종합사격장 전자표적시설 설치에 대해서요, 그것 원래 60억원의 사업이죠? 사업별 조서에 보니까 60억원의 사업인데, 국비 3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20억원인데 국비는 2009년도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월드컵국제사격대회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으니까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은 되는데 국비확보가 우선이 아닐까요? 그 30억은 2009년 뒤로 미루어 놓고 올해 추경에 10억원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 해서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2010년도 전국체육대회 사격을 창원종합사격장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국제사격연맹에서 하는 사격대회가 창원종합사격장에서 있기 때문에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먼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리고 월드컵 국제사격대회가 내년에 있네요? 그러면 이것 20억원 일단은 투자를 먼저 10억원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시설이 되는데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표적이 종이로 되어 있는데, 전자식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10억원 가지고는 다 못하잖아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2009년 이후에도 계속 확보를 해서...

임경숙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할 것인가요? 아니면 10억원을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이제 이것이 2010년에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국제사격연맹 이것은 내년에 개최하기 때문에...

임경숙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10억원을 긴급하게 추경에 우선 투자 할 이유가 있냐고요. 일이 되지도 않으면서. 60억원짜리인데.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내년 4월 9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국제사격연맹에서 하는 월드컵 국제사격대회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시설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되냐고요.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모르시나 봐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일부만 되고, 일부는 2009년 이후에 하도록...

김갑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청소년체육과장께서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마치고 나서 청소년과장께서는 충분한 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갑자기 10억원을 투자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내년에 같이 하면 완전하게 일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급한 거면 당초예산에 세웠든가, 국비가 안 내려 왔으니까.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것인데, 첫번째는 조직체계 및 전문인력 배치현황, 두번째는 인건비 및 운영비 내역, 세번째는 2007년도 연간 심리검사 진단평가 상담사례 수, 이 자료를 요청 드리고,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의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한 자료가 있다면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요.

임경숙위원

이해가 전혀 안 되었어요.

김갑위원장

따로 계수조정을 할 때까지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임경숙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갑도

박갑도문화관광국장

임경숙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국제사격연맹에서 하는 사격대회가 있고, 2010년도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격을 해보면 종이사격은 맞는 순간에 약간씩 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전자장치를 하면 정확하게 사격이 어떤 지면에 맞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제사격연맹에서 하는 내년도 대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자표적시설을 교체를 합니다. 다음에 그 뒤에 사업내용에 보면 클레이 사대 교체라든지 관중용 방송장비 설치 이런 것은 그 후에 2009년도 이후에 해서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그런 계획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내년도 행사를 위해서 10억원을 들여서 종이표적을 전자표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하고 다음에 전국체전을 위해서 추가사업비를 들여서 10억원, 10억원 해서 20억원 다음에 나머지는 30억원 그래서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국비 30억원을 받고 시비 들여서...

임경숙위원

국장님, 설명 그만 듣겠는데, 전자표적용 시설 설치비가 60억원이에요. 그런데 10억원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 질의했는데, 됐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관광체육국 산하 문화예술회관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도립미술관장님 아직 세 분께 질의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없으시면 제가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개보수 전체사업비가 160억원입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산출내역을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입니다.

김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립미술관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람사르총회 전시회 하잖아요, 기념 특별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저희들이 원래 작년에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좀 거대한 국제전시를 생각을 하고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다가 완전히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는 참가국 수를 줄여서 그런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제는 람사르의 취지에 맞도록 습지와 물새라고 하는 것을 관련시켜서 습지에 사는 사람들이나 습지의 풍광이나 또 습지에 있는 새들 이런 것을 그리는 작가들이나 회화, 판화, 영상, 입체물 이런 것을 전시회별로 구분해서 전시하려고 합니다.

임경숙위원

국제 작가들요? 국내 작가만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예산을 집행할 시간도 지금은 짧기 때문에 많은 참가국을 그것은 안 되고 판화와 같은 이런 것은 우편으로 쉽게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참가국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외국작가도 오겠네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판화부분은 외국작가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리고 시설비가 1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1억원이 증액이 되면서 또 밑에 부분의 시설비 및 장비관련 운영지원은 또 감액이 되었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시설비가 새로 증액이 된 것은 수장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실 당초 예산에서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수장고 공사가 대단히 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을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해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시설운영비의 재료비가 일부 구입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운영비하고 재료비에서 좀 삭감을 하셨네요, 알았습니다.

권태우위원

관장님 수고 하십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림이 있는 야외음악회가 기정 2,000만원이 되어 있다가 1,500만원이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사업을 하려다가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지금 저희들이 그림이 있는 야외음악회를 연간 2회정도 추진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린이날,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공연이나 이런 것을 좀 해서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미술관을 알리는데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어린이날이 월요일이 되어서 공연행사 대신에 저희들도 예산절감도 할 겸 어린이들을 월요일날 미술관이 휴관을 하고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개관해서 무료관람을 시키는 것으로 대체해서 예산절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권태우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산절감을 해도, 이런 사업을...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시행을 안 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한번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5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야외에서 공간을 크게 잡으면 무대를 설치하고 하면 좀 무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무대를 설치 안 하고 하면 좀 적게 들어가고 그것은 여건에 맞추어서 예산이 달라지고 신축성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가장 많이 오기 때문에...

권태우위원

기 예산이 있는데도 어린이날 야외음악회도 안 하고 어린이날 행사도 안 해버리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지금 가을에 조그마한 음악회를 생각하고...

권태우위원

안 해도 되는 거다 그죠?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소방본부)

19시 42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승호입니다. 서갑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늦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내 2,000여 소방공무원과 1만2,000여 의용소방대원은 32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소방본부 추경예산 편성내용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위원님의 큰 배려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갑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예산서 441페이지 이동식 미분무 소화장비 사용용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숭례문 화재이후 목조문화재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이동식 미분무 소화장비 99대를 배치하고자 1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식 미분무 소화장비는 고성능 엔진펌프를 이용한 화재진압 장비로 물의 미세입자 이용방식이며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배치계획은 도내 문화재 1,412개소 소방차 진입불가 목조문화재는 9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국가지정문화재가 18개소, 도지정 문화재가 32개소, 총 50개소에 이동식 미분무 소화장비 50대를 배치하고 나머지 49대는 도목적순찰자 49대에 탑재하여 배찰활동 및 각종 소방활동 때 즉시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방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방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구입 건인데요, 이것이 49평, 160㎡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시 소재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 되었죠?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사무실 위치 선정은 안 되었고, 위치선정 중에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1억8,000만원 같으면 이 정도 50평 규모인데 이것이 임대가 아니고 매입이 가능한 면적입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저희들이 50평을 잡은 이유는 매입이 아니고 임차로, 처음에는 매입으로 되었는데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임차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50평을 임차하는 겁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 정도면 1억8,000만원을 가지고 모자란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1억8,000만원정도하면 중앙동하고 신월동에 50평정도 임차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는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처음에는 살려고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1억8,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그런데 사는 것이나 임차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박상제위원

창원시 소재 50평 사무실을 1억8,000만원에 살 수 있습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평당 360만원 해서 50평 하면 1억8,000만원입니다.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딱 맞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차원에서 연합회가 타 시·도에는 대부분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16개 시·군에서 12개 시·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남은 늦은 편입니다. 확보가 시급한 편입니다.

박상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소방본부까지의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제통상국 예산안부터 내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9시 48분 산회

김갑출석위원

백승원 공영윤 권태우 문준희 박상제 박차봉 배종량 이방호 이유갑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