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연경 의원 발언

이연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월 25일 정기회가 시작된 이래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또 이어서 3일간의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관련안 심사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진영호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작년도 우리 구 살림의 결산과 내년도 성북구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행정목표를 계수화한 것으로써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효과적인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과 자기 지역의 이익보다는 전체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등을 심사숙고하여 편성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북구의 발전된 모습을 위하여 오늘도 화합된 마음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권종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제86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성북구청 및 보건소, 그리고 의회사무국, 8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회계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 김영식의원, 간사에 홍성진의원을 각각 선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여섯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회계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 그리고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 57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다는 제9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경의장
네. 권종수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진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성진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9회계년도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연경의장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00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연경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 천년을 향한 도약의 발걸음에 맞춰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북의 발전을 위하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열린 행정, 친절한 공무원,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서비스 행정을 표방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정어린 마음으로 고개숙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 뉴 밀레니엄시대에 성북구의 나아갈 방향을 들어보고 내 사랑하는 성북구 발전에 동참하시기 위해 방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문동 출신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2000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2000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았듯이 2000년 6월말 정년퇴직자가 일반직 3명, 기능직 4명, 고용직 11명, 환경미화원 15명 총 33명인데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1,413만 6,000원만 감액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편성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나 당연한 사항이 왜 삭감되었는지 구청장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편성이 잘못되어 삭감되었다면 나머지 18명의 인건비도 삭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2000년 1월중 사회복지사 19명 신규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행정자치부 변경된 예산지침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을 하는데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도로, 하수에서부터 시작하여 IMF하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일할 수 있는 길이 주민복리증진, 복리향상을 위해 너무나 많이 쌓이고 쌓였는데도 예산편성지침에만 고집하여 예산편성되어 현재 사장되어 숨어 있는 예산이 수억원이나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이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되어 본의원은 18명의 6월 퇴직자 임금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토요일 9시 45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자료 요청을 하러 구청에 갔었습니다. 자료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만 하더라도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그것도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며 의원을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인가 지방화 시대에 이것이 공무원 상인가, 집행부에서 하여야할 태도인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께서도 본의원과 똑같은 문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차원에서 이번에 한해 어떤 경우든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매일 8시 50분에 시작해서 10분간씩 친절교육을 시켜 주민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여 상반기에 민원담당에 있어서 최우수구, 이제 하반기 실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민원실 역시 대민부서에 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를 3억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친절도에서 모범구로 선정이 되어 1억, 토탈 5억의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정말 고생한 보람, 수고한 보람,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밝고 맑은 미소를 보내며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50만 구민의 행정을 담당하고 살림살이를 하고계시는 김병환 총무과장님께서는 주민앞에서 담배나 물고 인사도 하지 않고 엉거주춤하면서 컴퓨터를 치는가하면 주민들을 접촉하는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윗저고리도 입지 않고 넥타이만 매고 다니는 행위, 구청 총무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의원에게, 본의원에게 윽박지르고 하는 행위 등은 정말로 저런 직원이 어떻게 5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 구청장을 보좌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인사정책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열린행정을 표방하는 구청장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러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아랫것들을 조저버려야되겠다 하는 등 권력형의 표본인 이러한 공무원들이 우리 주위, 구청장의 주위에 있는데,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인사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잘못됐다면 이번 기회에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의 답변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경의장
네,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진영호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연경의장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신 다음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먼저 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국장님이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영호
진영호구청장
삭감사유등등에 대해서 사실 구청장이 잘알고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인사문제는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검토를 하고 여하튼 개인적인 문제는 서로 감정을 피차간에 풀었으면 좋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의장
네, 진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윤만환의원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소리를 듣고 총무과장한테 옛성인의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뺨도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날 그 관계가 윤만환위원장님께서도 아마 사과를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잘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듯이 오른쪽뺨을 맞았으면 왼쪽뺨도 내놔라 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화가 안풀리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잘못시킨 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편성은 이렇습니다. 매년 10월1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물론 환경미화원 8명이 퇴직한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원님들 더 잘아실 겁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일반직은 정부에서 내년에 3% 올린다고 지침이 내려오지만 환경미화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결정이 보통 3. 4월에 하게됩니다. 임금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8명이 내년에 퇴직하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8명 인건비 가지고 노조원이 요구하는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알고도 우리가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일반직 예산편성도 아까 윤만환의원님 지적하셨듯이 18명이 내년 6월말로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직은 바로 6월말이 되면 바로 또 충원이 되기 때문에 10월1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견된 것을 산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편성한 것이 예산입니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말에 18명이 나가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고로 아까 윤만환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후에 사회복지전문요원 19명이 충원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 물론 예산은 정확히 편성을 해야됩니다마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화가 많이 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화를 푸시고 상사입장에서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릴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연경의장
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만환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하면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라고 되어있는 바, 그러면 윤만환의원님의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의 수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의장,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사회복지사 19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때는 내년 6월말까지 충원되지 않는 18명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사회복지사 19명이면 그것을 충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새로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때 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이면 내가 자료는 안봤습니다만 2억8,400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 가장 시급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만 편성을 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동의를 하신다는 겁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의결할까요? 그냥 표결할까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해요」하는 의원 있음

최동환의원
의석에서- 질의 답변부터 끝내고 해야지 질의 답변시간인지 토론시간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면 윤만환의원님의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찬성하시는 의원님 수를 파악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의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

류성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만환의원님이 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해서 다시금 재차 윤만환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다시 설명하시고 이해가 안갔을 때 다시 이것을 토론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하겠느냐 하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답변하신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내년6월에 18명이 퇴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 올렸는데요, 예산편성을 할 때 추경을 예측하고 예산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윤의원님 말씀대로 내년 6월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하자 이런 것인데 추경재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의장
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의장) 윤만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지금 알고있었다는데, 퇴직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앞번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때야 예산이 그렇게 숨어있는줄 알았어요. 지금 이 자체도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발설이 되니까 이 자리가 됐고 또한 지금 사회복지사가 과연 내년 1월1일부터 올지 안올지 그것도 예측입니다. 그러면 예측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것은 삭감을 하고 정 필요했을 때 내년에 다시 편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19명이 오는 것은 이번달 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18명에 대한 6개월분이 문제입니다. 18명이 6월말에 그만두지 않습니까? 6월말에 그만두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봉급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초에 19명이 새로 사회복지사가 충원이 됩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연경의장
또 질의 있습니까? (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말씀했듯이 앞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거론을 했습니다. 온다는 예정만 돼있지 지금 확정이라고 하는데 이달 말이 돼야 확정이 됩니다. 분명히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엊그제까지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왔다, 이런 단언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제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충원이 분명히 18명이 안되는 것인데 그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다면 왜 청소미화원 15명이 삭감돼야 되느냐,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도 그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아서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잡았을 때 한 2억8,000정도 되지 않겠느냐, 직급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제 예측입니다. 과연 사회복지사가 와서 필요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적게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기히 예산편성지침만 고집하신다면 당연히 청소미화원 15명도 삭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연경의장
네,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에 윤만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행정관리국장
여러 가지로 혼선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윤만환의원님께서 6월말 퇴직자 18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윤만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연경의장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윤만환의원
여러 의원님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면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추후까지 계상해서 하였으니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은 맞지않는 예산편성이지만 오늘 현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냈던 것을 취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경의장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소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감소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진영호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진영호구청장
우선 예산 동의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고 주민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의 양축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쪽 수레바퀴가 구르지 않으면 그것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의원님도 다 계시고 주민도 계시겠지만 우리 국 과장님이 전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 국·과장들 또 담당 계장들 또 직원들, 민선에 의해서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님에 대한 예우를 분명히 평소에 주장했던 대로 제대로 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도 우리 집행부 직원들 노고를 생각해서 좀 잘못된 것은 그 자리에서 나무라고 그래도 도저히 안되면 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라도 바로바로 이와 같은 상호 갈등이 없도록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2000회계년도 예산안 중 성북구의회에서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이연경의장
진영호 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은 본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