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열 의원 발언

우선 나홀로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나홀로아파트라는 말이 환경친화적인 건축이라든가 환경에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쯤에 나홀로아파트라는 것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홀로아파트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나홀로아파트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것처럼 재개발사업을 하거나 또는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거나 할 때 사업승인 구역에 들어오는, 아파트 건축계획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 구역으로부터 200m 범위의 4층 이하의 건물들이 70% 이상 있을 때에는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가 대부분 용적률이 현재 300%까지, 종전에는 400%까지 건축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4층 이하 지역의 10층 이하, 15층, 20층이라든가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이제 달랑 들어서는 그런 지역을 통틀어서 나홀로아파트라고 해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아파트가 가능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민단체라든가 환경친화적인 그런 분들이 난개발이 한창 거론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재 저희들 구에, 각 구에 시달된 내용을 보면은 나홀로아파트 신청된, 그런 사업승인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아파트를 통틀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라는 것은 그 안에 아파트계획 자체를 사전에 주변 모든 기반시설하고 현황 다 조사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수립해서 아파트를 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면 지난번에 다른 우리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는 사전에 어떤 용역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서부터 토지용도나 따져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립을 한 것을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올려서 다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그리고 확정된 이후에 아파트 사업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확정되는 데까지 다른 것들은 몇 년 걸렸고,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아마 1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파트사업 신청된 이후에 1년여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선수립한 후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가야 되는 이런 제도적인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들 구 같은 데는 다른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이런 구 하고는 여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개발이 다 이뤄졌고 그리고 상당부분이 정비가 다 된 상태에서 나홀로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아마 규제를 해도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노후한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재개발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일부에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된 것을 선지구단위계획 수립해 가지고 그 이후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그런 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이 부분을 청장님하고 같이 숙의를 해서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 구 나름대로는 서울시의 지침에는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제도를 고안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고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는 저희들 구에서는 지난번에 아파트계획에 대해서 지구단위로 가야 할 대상과 지구단위로 가지 않아야 될 대상을, 그러니까 형질변경 대상,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 반제곱미터 이상되는 것들, 순수한 형질변경 대상이 반제곱미터 이상되는 것들은 지구단위로 유도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저희들 자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가지고 수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관동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석관동 기지창 바로 옆에 있는 두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두산 아파트 주민들이 철도청하고 상당히 많은 접촉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 구 나름대로 석관동 두산아파트 주민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는 상당 부분 의견이 많이 접근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 안에 시설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구나 또 서울시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도청 기지 사무소에 안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도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들 구에 협의하거나 승인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철도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산 아파트 주민들 또 저희 구에서도 저희들 구에 상당 부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얻고 그러면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 해서 상당 부분은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산 아파트하고 철도청 기지창 가운데다가 한 1만여 평 정도의 녹지시설을 해서 어느 정도 완충지역을 만들고 그러면서 일부 3,000평 정도의 학교시설을 또 확보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부분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전부가 철도청 부지가 되는 됩니다. 그럼 철도청에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확보해 줬는데 사후에 철도청부지를 철도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녹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공지로 묶고 학교 시설부분에서는 학교시설 결정을 해서 지금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학교시설 결정은 저희들이 입안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을 해서 결정되면 학교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에 대해서 우리 박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류성열위원님 말씀하신 국공.

예.

예.

현재 저희들 구에서 사업승인 나간 것 중에서 주변 민원 때문에 층수를 지금 조절할 것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단된 것도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들 사업승인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층수가 만일 인근 주민에 의해서 공사를 못하게 훼방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지금 저희들 일단 사업승인 해준 대로 밀고는 나갈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변경을 주민들이 했을 경우는 어떤 법적인 판단을 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층수가 일조건이라든가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예를 들어 15층을 갖다가 뭐 12층이나 10층 이하로 낮추라고 했을 경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낮춰지는 않고 그쪽에서 그것이 어떤 법안에다가 제소를 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판결되면은 어떤 이행판결을 다루면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조성을 해줄 수 있지만 그전까지는 저희도 사업승인은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말씀하신 국공유지 문제하고요, 상세계획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분류는 편의상 시유지하고 구유지 이외를 전부다 국유지하고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유지는 분할상환 15년입니다. 15년. 그 다음에 이자가 당초 점유자는 5%였고 그 다음에 승계할 경우에는 기간이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5년. 그 다음에 이자도 비싸고 8% 연리. 그래서 이부분이 국가에서도 입법 예고해줘서 이것도 승계를 해 주겠다는 것이 지금 발표중이고요 그다음에 시유지, 구유지는 벌써 1년 전부터 승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연장도 15년에서 20년으로 했고. 연리 5%로 됐고 승계자도 똑같은 조건에 당초 점유자가 계약한 조건대로 승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계획부분.

아, 매각조건은요 완화는 지금 별도는 없고 완화라는 것이 아까 말씀한 분할기간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이주비요.

이주비는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수요조사를 우리도 1만 1,000명을 지금 보고를 해 놨는데 3,000만원 이하 단 우리는 조건을 이제 꼭 필요한 사람도 올려달라고 건의는 해놨거든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유지 깔고 한 사람은 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거기 재산이 국유지라도 건물을 평가를 했더니 한 4,000만원 나왔다 하면 담보가 있기 때문에 주지만 무조건 주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상세계획은 월곡하고 석관인데요, ’95년부터 지금 한 5, 6년 됐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상세계획에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출발이 됐습니다. 원래 바탕 자체가 그래서 용적률도 월곡, 석관 같은 데 650까지 실질적으로 한 600%에서 650%까지 우리는 상향 인센티브를 주자고 했는데 서울시 얘기는 작년 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리 인센티브를 줘도 500%밖에 안 주겠다는 겁니다. 준주거지역 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상세는 일찍 용역을 했지만 인가권자인 서울시에서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태까지 인센티브 부분이 서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구역지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곡하고 일단 석관은 공공용지부담이 실질적으로 미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선 금주정도로 월곡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서울시로 올리려고 합니다. 단 500%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일 때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 가지고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400%인데 저희들이 500%로 해 가지고 지금 허가준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용역비는 저희들이 다 줬습니다. 지출이 다 됐고요. 지금 다만 승인과정만 행정절차만 남은 부분이거든요. 용역은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95년부터 서울시 전반적인 상세계획을 하라고 해서 서울시 한 60에서 70군데가 그때 한꺼번에 발주가 됐습니다. 우리 구도 그때 한 서너 군데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기히 전부다 지출 행위가 됐기 때문에 용역비는 지출이 다 된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이용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