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윤수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구민평가단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2년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도 올해 들어와서는 친절평가단이 기존의 멤버가 얼굴이 알려지다 보니까 방문했을 경우에 인지를 해 갖고 평가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바꿔 갖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 구에서 약 60여명 정도 운영을 해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는 지금 많이 거두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이분들이 평가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각 부서의 친절도를 평가할 때 친절결과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한테 교육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는 저희들이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항목 같은 것은 우리 구민분들께서 지금 알고 계세요? 질의 항목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요?

예.

공무원들은 뭐 항목별로는 잘 숙지를 못할 겁니다. 저희들이 청소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평가단만 평가서를 교부받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개 항목이라고 그랬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숙지를 안 하고 계세요?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대부분 첫인사라든지 청소상태라든지 각 항목의 예는 기본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구민무료인터넷교육 지금 전년도에 교육을 받은 인원이 얼마나 되죠?

작년에 한 3,100명 됩니다.

3,100명. 지금 지정은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관내 학원을 통해서 지금 주부들께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있는데 그런 일은 일반 학원에 지금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의 교육비는 현재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지금 1인당 우리가 교육대상을 주민, 노인, 장애인 이렇게 세 가지로서 분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우리 관내에 지정 15개 학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고 1인당 교육비는 3만원씩 되는데 2만원은 정통부에서 1만원, 시에서 1만원 그리고 본인부담 1만원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복지관이라든지 자체교육시설에서 무료로 1인당 2만원씩 비용을 들여서 본인부담 없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부들께 교육기간은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기간은 한 회에 약 한 사람이 1개월씩 4주 교육으로 기준해서 교육을 갖고 있습니다.

1개월 하면 다음에는 다시 교육을 할 수 없고.

예, 다른 사람이. 1개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간이.

저희 관내에 지금 15군데라고 했습니까?

우리 관내에 15군데 학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건 정통부에서 지정한 학원입니다. 정통부에서 지정한 학원.

아,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예.

지금 삼선동에도 삼선1동이죠. 지금 50여대 해 가지고 75대.

예, 그것은 우리 자체교육장입니다.

자체교육장이에요?

삼선동하고 여성회관 그 두 군데 우리 자체교육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교육장도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 아닙니까? 여기 전액 무료예요?

그 교육장은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덜 나왔습니다마는 유료로 하고 일부 시간이 남을 경우 무료대상자도 취급할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동 기능전환이 돼 가지고 각 동에 문화마당 이런 데도 앞으로 뭐 컴퓨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교육의 장소로 할 그런 계획도 지금 잡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원래 석관동쪽에 뭐 하나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각 동에다 다 할 수는 없고 장소문제도 있고 비용문제도 있기 때문에 각 동에 대대적으로 교육장 설치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래 계획이 석관동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하니까 석관동에.

당초에 여성회관하고 석관동쪽에.

석관동 어디요?

석관동사무소에다가 하나 설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것은 문화마당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자체교육장설치의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성회관만 우선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라면 거기에 대한 장비집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하고는 좀 떨어진 얘기지만 경영기획과에서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빗물배수펌프장 장위동, 석관동 설립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위에 아마 빈 공간을 많이 여유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이용을 해서 삼선1동사무소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주부교실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여타의 방법도 있겠지만 거기도 약 한 70여평씩 지금 두 개의 공간이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취향에 맞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와 같이 삼선동과 같이 인터넷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PC방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예, 문경주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북악골프연습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예산충당관계가 어떻게 계획이 서 있는지 그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게 업무계획서에 나온 건 지금 96억은 이것은 어떤 기준이냐 하면은 우리가 ’97년도에 1차 토지매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림청에서 이것을 감정 평가한 금액인데 3년 전의 건데 이게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3년 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부지가 산림청 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어떤 조율이 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5년 분할 분납을 해서 매각을 하겠다?

예.

의사표시를 했습니까?

그렇게 의사표시하고 서로 상의한 다음에 그런 합의가 있은는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성북구에서 채무관계가 얼마 있죠? 칠십 몇 억 있죠? 채무관계.

이제 한 20, 110억인데 25억 해서 75억 정도.

75억 정도 되죠?

그런데 우선순위는 우리가 이제 투자심사를 해보면은 채무도 물론 급합니다. 채무는 이제 일정에 의해서 갚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갚으면 큰 이자관계도 따져보고 하더라도 계획대로 갚으면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5년 연부 또 토지를 구입을 하면 지금 사용료 내는 것 감안해서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했기 때문에 5년 연부를 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1억2,000이지만 차제에 21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산의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산은 연부로 하기 때문에.

연부로, 매년?

예. 그런데 또 돈이 우리가 지금 현재 14억 정도 나오니까 그리고 또 직영을 하고 그러면 그 비용은 충당될 걸로 생각은 됩니다.

오히려 임대한 것보다도 직영하는 것이 이윤이 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계산으로는 좀 나을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한 번 해볼까 그렇게 한 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 1월1일부터 직원들 다 인사이동이 있었죠? 그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운영을 해보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운영상의 문제점이 청소분야에 조금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크게 드러난 것은 청소분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금 일일보고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합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약 한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나 가지고 그런 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하나하나 면밀히 수합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 돼 가지고는 크게 나타나지가 않아 가지고 현재 저희가 한 자치시설 개보수까지 저희가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사항에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눈이 왔을 때에 차량이 전부 구청으로 소환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청소와 관련된?

청소해 가지고 차량관계는 다시 동으로 다 전 동으로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기능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지역에서 청소문제하고 주차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계가 관리공단으로부터 이관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주차비를 징수를 하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직접 동사무소하고 연관이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한다든가 개선한다든가 그런 구상이라든가 계획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동기능에서 각 동에 민원이 일단 줄어 들었잖습니까? 그래서 업무도 구로 이관해 왔기 때문에 그런 주차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기능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충분히 계속 꾸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다같이 관련해 가지고 주차문제에 관련된 사항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관련돼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서 민원들에게 홍보도 많이 좀 하고 아직 홍보도 부족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문제점을 최소한도로 줄여나가는 그런 면도 좀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무료법률상담 실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번에 변호사가 한 4명으로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변호사 다른 구를 다녀보면 주기적으로 플래카드나 간판을 계속 달아서 서민층이나 주민들이 생활권역이 우리 성북구 밖에 있어도 다니면서 늘 활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지 그것 좀 한번 묻고요, 또 변호사를 가급적이면 우리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을 봉사차원에서 채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변호사가 와서 무료상담을 해주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사법연수원생들이 이제 수습계획이 많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또한 이런 봉사차원에서 쓴다 이랬는데 심지어 저희 후배나 가까운 젊은층 변호사들한테 이야기를 한 번 했더니 그런 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령 서초구에 법률사무소가 있는데 자기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실을 뒀는데 봉사를 하고 싶어서 우리 관내에다가 하나 사무실을 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변호사법에 두 군데 이렇게 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겠고 그쪽으로 연락을 해주면 해주겠다 그럴 땐 교통관계도 있고요 또 민·형사 문제라든지 특히 부동산관계에서 지금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지방자치센터 설립도 하고 주민행정 서비스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형으로 봐서 구청에서만 이렇게 매월 2 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장위동이나 석관동이나 이러한 동사무소를 택해서 좀 교통이 불편한 곳에 가령 변호사를 더 사용해서 이러한 완전서민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홍보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우리 관내 중요지점에 플래카드를 게첨을 하고 인터넷이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두 분의 무료 봉사하시는 변호사님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도 서너 분이 사시고 또 법률고문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타진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또 바쁘고 그래서 안 됐고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협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무료 봉사할 수 있는 변호사님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분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한 달에 두 번이죠. 한 사람에 한 번씩. 와서 하는데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 한 번 하는데 한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한 열다섯 분 내지 스물 분 이렇게 몰려들기 때문에 다 못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한 열 분 내지 열두 분 정도만 하고 돌려보내고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생들은 이제 연수원 계획에 의해서 각 구청으로 3～4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특정기간에 이제 상담활동을 하도록 연수교육의 일환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년 3～4회 와서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한 달에 두 번 하는 게 상당히 인원이 많이 몰려서 좀 저기한 감이 있어서 앞으로는 변호사협회라든지 상의를 해 가지고 장위동이나 지정 동사무소 문화마당에 상설무료 상담코너를 설치할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소속인지 한 번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천재지변 같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영하 20도로 내려가면서 각 동네에 거의 빌딩이고 가정집이고 수도관이 안 터진 데가 없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 영업 우리 같은 개인집은 좀 참고 어떻게 이웃집에서 떠다 먹어도 되는데 특히 식당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그래서 사방에 연락해도 전화시설도 안 되고 이러한 총체적인 때는 자기 분야가 아니라도 해서 한 동네 적어도 한 두 사람씩 배치 몇 사람씩 배치를 해 갖고 정말 급한 집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관에다가 연락하면 바쁘고 워낙 일이 많으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좀 기다리라고 해서 한 3～4일 기다려도 안 되고 또다시 연락하고 막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동네가게나 어디 전문적으로 하는 데 맡겨도 부르는 게 가격이라 10만원 받고 20만원 받고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 저희 동네 같은 데도 한 군데 급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싸움해 버려서 자기가 급하다고 끌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가령 우리 구에서 구 전체에서는 이러한 천재지변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고 앞으로도 또 여름에 이런 홍수라든지 이런 난리가 났을 때는 좀 체계를 해서 상당히 지금 민원들이 불평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화를 해도 제대로 안 받아주고 수도국에 해도 그렇고 구청에 연락을 해도 그렇고 그러니 해서 어떻게 된 거냐 해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소관이 아니시라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직 20년 만에 왔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제일 문제가 된 것이 눈 치운 것보다도 수도 때문에 이 수도는 이제 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접수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에 연결해서 수도사업소도 비상이 걸려 가지고 잠을 계속 못 잤어요, 거기서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도출을 해놨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아까 말씀대로 어디서부터 시설보수를 해줘야 될 건가 그것도 문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수도사업소장하고도 만났습니다마는 자기들도 처음 겪어본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비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이런 제가 연락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자체로서는 바로 비상이 걸립니다. 비상이 걸려가지고 재해대책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제 각 간선도로 또 지선 일부 주민들이 원하시면 이제 고지대는 염화칼슘을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수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제 수도사업소 방비를 할 것입니다. 대비책을 강구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상황실을 구성을 하는 걸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봤습니다. 봤고 뭐 비단 이번에 폭설 때뿐만이 아니고 여름에 수해 때도 신속하게 대처는 하는데 비상대책상황 부서 구성은 어떤 부서들끼 이렇게 합니까?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이를테면.

행정지원하면 총무과 있잖아요. 다 나옵니다. 총무과장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들어가 있고 또 일부 실무진에 파견돼 있잖아요. 지금 눈을 치우러 간다든가 또 차량을 가지고 간다든가 그거 있고 또 이제 행정지원에서 청소원들을 다 동원을 시켜가지고 눈을 치운다든가 이런 것이 각 분야별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동 기능전환이 되어가지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구청에서 흡수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전에 없던 그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고 보니까 어떻게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부분도 상당량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가서 주민들이 동사무소 뭐 싸우다시피 하면 겨우 한 포 정도 주고 이런 상태까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수해대책기간이다 하면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서 아니면 다른 장비지원부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양수기 같은 것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와 같이 폭설에 대비해서 또는 이런 상당히 열, 추위에 대비해서 아까 박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같이 수도 동파 방지를 위하고 아니면 녹여주는 해빙기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수리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되어 있어요. 수리는 되어 있는데 일반 이번 같이 폭설에 대비해 가지고 아까 수도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장비.

해빙기.

해빙기 같은 건 우리 구에는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수도사업본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번에 혼났어요. 거기서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수도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안을 해 주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요.

수도사업소하고는 우리 구하고도 주민들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그런 관련 수도사업소 주민들이 수도사업소하고 통화해서 이런 것은 전혀 수리되고 처리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위원님도 수도사업소에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하물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수해대책이 중앙에 아니면 서울시에 재난복구대책본부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처음이고 몇 십년 만에 왔던 추위였기 때문에 아직 대비는 소홀히 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만은 평소에 우리 관내에 보일러시공업체라든지 협회라든지 그런 관련된 어떤 단체들이 있지요?

예.

그런 경우도 좀 밀접히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신속히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하죠. 물론 대처는 하는데 그 사람도 워낙 바빠가지고 이제 돈을 받거든요. 돈을 받고 저도 우리 집에 5만원 주고 했습니다마는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 연결을 해주고 물론 빨리 합니다. 그 사람들도 돈벌라고 하니까 빨리 하긴 합니다마는 그런 관계도 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마 수도사업소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저번에 그러데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혼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해빙기를 더 많이 구해 놓는다든가 비축을 해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아마 세울 겁니다. 저도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동 기능전환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각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된다 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와보는 분들이 동사무소 우리 공무원분들입니다. 어느 상황이 벌어졌나 가보면 항시 공무원들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1월달부터 전부 구청에서 일하게 상당 부분 흡수를 해 가지고 이번에 폭설 때는 아마 현장에 그러면은 구청에서 현장에 나와봤었어야 하겠죠.

갔죠. 동 직원들이 물론.

아니, 현장에 갔어요 집에 갔어요?

7, 8명이 부족했잖아요.

7, 8명이 아니라 절반 이상 다 지금.

보통 한 동에 한 7, 8명 됩니다. 그래서 10명, 12명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청소업무를 구청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핑계를 대가지고 바로 동사무소로 전부 복귀를 다시 시켰습니다, 미화원들. 자동차도 동에 있는 것을 전부 구청으로 왔는데 전부 동으로 다 보냈어요.

아니,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고요.

예. 현장에 직원이 안 왔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는 이제 각 동에서 맡았던 업무를 지금 구에서 관리를 하죠?

예, 그렇죠. 그런 업무가 많죠.

예, 그러면은 각 지역에 현장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를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직접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숙달이 안 돼서 그럴까 아니면 우리 구에는 그런 체계가 지금 아직도 갖춰지지 않아서 그럴까.

체계는 갖춰져 있는데요. 또 처음이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얼른 말해서 무방비상태였어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동에서 빠져나왔던 인원만큼은 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죠.

그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30개 동이 다 그랬으면 예를 들어 월곡1동에서 빠져나왔던 인원은 최소한도 월곡1동에 투입될 정도는 됐어야죠. 다시 민원이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동에는 그렇게 구청에서 직접 행정적으로 아니면 장비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동에는 투입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구에서 그럼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앞으로도 이런 상태라면 이거 상당히 곤란하지 않은가.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20년에 한 번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니 거짓말 아닙니다. 그렇게 됐는데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20년에 한 번 이런 폭설이 오고 20년에 한 번 비가 오고 20년에 한 번 지진이 나고 20년에 한 번 하면 일 년에 한 번씩 어떤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빨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향후에도 어떤 일이 또 안 벌어지리라는 일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장한테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가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9만 부가 배부되어 가지고 각 동사무소로 배부가 되면 몇 % 정도나 우리 주민들이 구독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데이터 빼 놓은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조사를 해보긴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해 보니까 몇 %나.

샘플로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거기서 우리가 배부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각 동으로 전부 다 전달해 주니까.

동까지는 정확하게 가죠?

예,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차로 해서 올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수령해 가는데 거기서 이제 동에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것이 통반장 회의를 당일 날 오후에.

통반장 회의가 아니라 통장회의.

통장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크게 전달이 안 된다던가 이런 사례는 그렇게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혹시나 저희들이 집단 거주지 아파트라든가 그런데 관리소에 직원들도 한 번 내보냈었습니다. 내보내 가지고 봤는데 거기에 한 군덴가 거기 쌓아놓은 형태로 되어있었든가 아마 그런 식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함에다가 가구별로 편지함에다가 다 넣고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크게 전달이 많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대체로 아파트 같은 데는 편지함이 있으니까 공급하기가 쉽겠지만 일반 주택은 일일이 다 투입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동에까지만 내려가지 그 다음에 전달되는 과정은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저희들이 매 회 확인을 않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하반기에 점검을 해 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반상회를 매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반상회가 며칠이죠?

매월 25일 기준으로 하는데 특별히 공휴일 끼었다든지 하면 그 익일날 26일날 한다든가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달에도 26일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반상회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각 통별로 해서 몇 개통 몇 개통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번씩 해 보도록 그렇게 해서 이 홍보지를 성북의 소리를 전달해 준다든가 해서 발간하는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택가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 성북의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제작을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읽어져야 한다는 얘긴데 읽는 사람이 별로 없단 얘기죠.

과거에는 반상회 운영할 때 구 공무원들을 전부다 각 동별로 배치를 해 가지고 반상회에 참여도 시키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보기도 그렇고 관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관장을 한다는 그런 관 주도의 모습도 그렇고 해서 그 이후로는 공무원들을 직접 통에 또는 반에 이렇게 배치를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은 향후에 한 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상회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또는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측면에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지금 반상회 회보가 저희가 9만부를 발행합니다마는 9만부가 1가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가구에 한 부씩 갈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세대는 16만여 세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언뜻 보기에 반상회 회보가 배부되지 않는 그렇게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거기 신경 좀 써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케이블TV가 지금 우리 성북구에 몇 %나 보급이 세대수에 비해서 몇 %나 보급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4만 5,000세대가 지금 가입해서 청취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만 5,000세대면 세대당 가구수당 거의 50%.

우리가 16만 세대 따지면은.

세대수는 16만 세대죠? 그럼 50%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50%가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최동환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민간 전문교육기관 및 전문학원에서 하는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을 택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까?

지원자가 많을 경우를 가정해서 일단은 업무와 관련된 것을 하고 다음은 컴퓨터 관련 IT전문학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세 번째는 외국어관련학원에 수강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내용을 구에서 지정을 해서 어떤 직원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학원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구민평가단과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 점검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 관행대로 한다면 점검부서를 이 자료로는 구 본청 하나, 동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에도 사실은 점검대상이 동 기관 전체인지 아니면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개인인지 거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동안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과면 과, 과 전체에 대한 평가를 구민평가단이 했는지 아니면 과에서도 그 업무분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업무분장에 따라서 했는지?

과별로 했습니다.

과별로 평가점수를 매기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를 한국자치경영협회에 맡긴다고 했는데 이 평가의 주관주체가 행정관리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예.

한국자치경영협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그것은 자치단체 평가하는 평가기관인데요. 이것은 매년 행자부에서 공단관리평가 안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가 매년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받도록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우리 지방공단은 한국자치경영협회에 평가받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정을 해 줬습니까?

예, 지정을 해 줬습니다.

예산소요는 안 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치경영협회라는 단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정치적인 단체로 알고 있어서 혹시나 구에서 그러한 것을 염두해두고 했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문화재 정비에서 얼마 전 매스컴보도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재청이 관리, 보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허실이 드러났다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증만 빌려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만연해 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보수비가 2억으로 책정되어 있죠?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저희는 물론 공개입찰을 하는데 거기에 염려해 주신대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제한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자격 가진 참고명단 같은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걸로.

본 위원이 그런 점을 우려를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그 당시 매스컴보도를 보면 문화재와 관련돼서 유지, 보수에 참여하신 자격을 가진 문화재 전문가가 항상 끼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상당부분이 문화공보 관련돼서 문화재청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주어진다든지 학교에서 얼마 이상 연구 종사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든지 하는 상당히 형식적인 자격증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격증은 그냥 돈만 받고 빌려 놓고 일반 건물 시공, 보수하는 사람들이 다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안 함으로 해 가지고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를 해 놓고 일반 민간업자가 아무렇게나 자기 개인 집 수리하듯이 해 버림으로 해 가지고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보수가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 형식요건은 우리 구에서도 갖추고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전문가가 참여해 가지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우리 구에서는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체제하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당연히 자격증만 가지고 들어오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다만 내용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부실의 우려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단순히 자격만 갖춘 업체선정에 만족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예산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돼 가지고 없애자 없애지 말자 논란이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이 된 구민체육대회인데요. 해마다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서도 또 더 큰 명분에 의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고 집행이 됐는데 몇 몇 종목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몇 년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종목들이 없어진 종목도 있고 새로 신설된 종목도 있습니다. 해마다 문제되는 종목들이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사실 작년에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불씨가 돼 가지고 존폐여부가 논란이 됐었는데 대표적으로 줄다리기 같은 경우가 어떤 동은 정말로 아무 준비 없이 동네 주민체육대회 순수한 마음으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동은 지나친 경쟁심리에 따라서 스파이크를 가져온다든지 신발 밑에 어떤 장치를 끼운다든지 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본래적인 의미를 훼손해 가지고 이기기에만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은 많은 동네에 원성을 사고 그래서 안 좋은 모양도 연출이 되고 그래서 그러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어떤 전반적인 개선이 없다면 그 종목만이라도 없애든지 아니면 개선의 확실한 대안이 없을 때는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사전 예선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도 해 보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몇 분 모시고 사전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위원님들 모시고 상의를 하고요. 줄다리기는 흔히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건 사실인데 또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동장에 대해서 상당히 고성을 높여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장들이 지도를 해 줘야됩니다. 사전에 우리가 기출을 전부 내려보내거든요. 그런데 이길 목적으로 스파이크를 신고 이렇게 돼 가지고 작년에 난리가 났는데 사전에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스파이크를 신지 말고 뽕 있는 신발은 절대 신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구에서는 뽕 있는 게 아니고 조금 그것하고 비슷한 등산화를 신고 와 가지고 난리가 됐는데 앞으로 그것까지 명시를 해 가지고 명시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절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줄다리기 종목이 인기가 좋아 가지고 관심이 많은 게 아니예요. 점수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 다 지고 줄다리기 하나만 잘해도 전체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우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논란의 소지는 몇 년 전부터 잉태되어 왔습니다. 어떤 동네에 보니까 다 그런 신발을 신고했단 말이죠. 그 다음 해에 우리도 좋다고 하면 준비를 철저히 하자 그게 자꾸 심화되다 보니까 몇 몇 동에서 그게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해 온 거예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아예 탈락을 시키든지 그런 조치가 없이 내버려두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인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년 만에 폭설이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기상청에서 얼마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90년대 이후에 대기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병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엘리뇨 현상이라든지 라니냐 현상 해서 여름, 겨울에 이상기후가 생겼는데 앞으로 그런 현상들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혹한이 찾아온 이유가 바로 그런 현상이 없어지므로 해 가지고 ’90년대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겨울의 혹한기 이런 게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만 갑자기 추워진 게 아니고 내년에도 추워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98년도 수해를 겪으면서 그런 우리 주민들의 숨겨진 그런 이기주의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물이 넘쳐 가지고 지하층에 물이 들어 왔는데 점검하러 나간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싸운 현장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공무원이 어떻게 그렇게 비가 많이 올 줄 모르는데 그 책임을 공무원들한테 물론 주민 입장에서 갑갑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현상이 올해 똑같이 벌어졌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자기 집앞 골목은 안 쓸면서 얼어가지고 꽁꽁 어니까 점검 나온 공무원들, 구의원들한테 원망을 하고 그게 구 위원 잘못입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특히 전혀 춥지 않은 겨울 20년 정도 보내다 보니까 갑자기 수도관이 얼고 보일러가 터지고 심지어 도시가스관 계량기까지 얼어 터지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실 수도관, 보일러 얼어 터진 게 공무원들 책임은 아니거든요. 관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못한 사실 주민 개개인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추위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공무원들이 일일이 개인 집으로 다 방문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추위에 대비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원래 주민들이 각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라든지 연계부서하고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정보고회 때도 청장님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 버렸어요. 앞으로는 골목에 염화칼슘 자기가 쓸지 않고 염화칼슘 달라면 안 주겠다 이렇게까지 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최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하려고 할 때 협조를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염화칼슘 자체도 배부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면서 또 억압적이라 할까 조금 주민들한테 주입을 강하게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도사업소나 또 우리 구가 할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총무과장한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콘도회원권이 저희들이 몇 개가 있죠?

9개가 있습니다.

9개 있죠?

예.

금년에 한 구좌를 더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저희들이 한 구좌 매입하게끔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임차계약을 임차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구좌를 매입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임차계약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콘도 구좌가 저희들이 1일 사용할 수 있는 게 30일 기준으로 합니다. 10구좌 해 봤자 300일입니다. 저희들 직원 수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작년에는 몇 실 임차했습니까?

30실을 기본으로 하는데.

작년에 임차를 몇 실 했어요, 80실인가?

한 600일 정도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이용했을 때고 임차실수가?

임차실수요?

임차한 것만.

임차한 것도 그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해서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구좌를 더 해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임차를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문제는 뭐냐하면 콘도가 성수기에 집중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수기에 수요는 있는데 예약이 안 됩니다. 물론 연간에 다 소비는 하는데 성수기 때 예약을 한다해도 기존 콘도 수가 작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부분 사비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차에 대한 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콘도회원권을 몇 구좌 가져야지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저희들 계산은 제일 처음에 계획 짤 때 약 15개 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 직원들이 대략 성수기까지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5구좌를 더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10개까지 잘하면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물론 가격차이가 납니다마는 두세 개 정도를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의 15개 금방 하기 때문에 아마 임차에 대한 수요는 좀 작아질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우리 삼척수련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해결된다고 하면 임차에 대한 수요는 많이 격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기를 안배해 가지고 임차하는 것을 줄여가는 방안으로.

그런데 휴가가 거의 여름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때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배를 해서 가급적이면 임차사용료를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총무과장이 삼척연수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척에서는 저희들이 시유지 건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밟을 수 있는 절차는 대부분 종결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감정평가를 1월달에 해 가지고 감정평가액수가 대략 산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매수청구 요청을 저희들한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도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실사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하면 저희도 삼척시와 협의를 해서 방문에 따른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남아 있는 절차는 저희도 구매의사를 이미 밝혔고 그래서 아마 감정평가 최종결과만 나오게 되면 계약을 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절차는 지금 우리가 결산은 2월 말에 끝나면 공단결산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회계감사를 첨부해서 구청에 보고하면 그걸 첨부해서 경영평가를 의뢰하게 되는데 상당히 시간은 촉박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입니다. 위원장님, 박경석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사랑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경석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은 바로처리반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간사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순찰기능을 주로 감당을 했습니다. 순찰기능이 청소 외에는 지금 거의 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순찰 적출사항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사항 등이 제대로 안됐을 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청소환경과, 공원녹지과, 교통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지과, 건설관리과 여기에 바로처리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바로처리반은 작년에도 비슷한 기능을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실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동에서 순찰 적출사항 직접보고가 좀 적어지고 그런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을 좀 보강해서 바로 우리 민원감사담당관 순찰담당이 전화를 받아서 지시를 하게 되면 바로 그 팀들이 나가서 적출한 사항을 바로 시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강해서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동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됐는데 청소환경 문제는 다시 환원시켜야겠네요, 여기서 제외 시켜야겠네요?

청소업무는 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동에서 바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것은 우리 본청 기동반이 나가서 제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입니다. 병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관리는 지금 훈련계획서나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죠?

예, 군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과거에 보면은 지금은 가끔 소집점검이라든가, 또 무슨 교육이 있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동원훈련이 있고요.

동원말고.

향토, 동네에서 하시는 것 말씀입니까?

예, 동원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은 지역에서 야간에 지역 방범순찰을 한다든가 전에 그런 예를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침에, 아니면 주말에 회원소집을 해서 어떤 다른 필요 없는 점검이나 하고,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이런 훈련보다도 내실 있게, 지금 시한문제도, 방범순찰 문제도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방범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청소년문제까지 해서, 그러니까 기왕이면 내실 있게 야간에 소집을 해서 야간에 지역순찰을 한다든가 이런 내실 있는 교육이 있을 수 있도록 구민과 협조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에 몇 개에 걸쳐서 지역에서 예비군들께서 야간에 지역에서 순회를 하면서 명칭이나 작전개시 관계, 군에서 말하면 작전개시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구민들이 상당히 든든하게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구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방법이구나, 앞으로 그렇게 권장을 했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군부대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권장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동원도 보내겠습니다. 보내고, 또 관계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주위원입니다. 3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에 비공개사유와 관련돼서 기타에 대한 예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왜 비공개 사유가 됐는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판 관련된 게 한 건 있었고요,

그러니까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공개를 못 한다 이 겁니까?

사항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는 거고, 재판 관련된 인적사항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 관련된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영업상 공개하기가 곤란한,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이 나오셔 가지고 그 회사에 대한 비리를 계속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몇 번에 걸쳐서 내셨습니다. 내셨는데, 그 사항을 전부 본인들한테 알려주기는 좀 뭐해서 공개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상 비밀조례 같은 게 있습니다마는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몇 건 비공개 했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비오는 날은 벽보 제거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거를 하면서 뭐 느낌이 없었어요? 근본적으로 벽보를 붙이지 않으면 제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느낌이 그런데, 띄고 붙이고 띄고, 띄고 나면 바로 또 붙이거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시범지역으로 몇 군데 해 놨습니다마는 전주상에 벽보제거판, 방지판을 지금 부착했는데 구청 주변에 돼 있습니다.

붙여도 안 붙는 것?

플라스틱으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붙일 수 없게끔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해놨는데요. 금년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전 지역에 확대를 하려고 업체를 교섭을 했습니다. 교섭을 했는데 광고권을 주면서 무료로 전부 부착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업체가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광고유치가 어렵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보류상태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주를 저희들이 그렇게 방지를 하려고 했는데 일반벽면에 붙어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옆에 붙이고 옆에 붙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 때 고발조치도 하고 전에는 그랬습니다마는 그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고발조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숙집이라든지 영화포스터라든지, 저희들이 시민게시판도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현재까지는 찾지 못했고요. 지방에서 전주 같은데 식용유를 발라놓으면 잘 안 붙는다고 해서 해봤는데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처음 바를 때는 모르는데 자꾸 때가 끼고 그러니까 안 한 것만 못 한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것도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붙이게 되면은 제거하는 방법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동사무소에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 도입을 했는데, 비가 올 때 하니까 굉장히 노력도 적게 들고 또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자들이 비가 오면 놀아야 되는데 그걸 활용해서 해주니까 좋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공공근로자들 활용해서 금년에 어떻게든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책을 강구를 하고, 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대상 홍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막을 수 있으면 막는 방법과 함께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는 직원 인사하기, 5페이지. 하나서비스운동, ‘뭐 더 필요하신 것 없으십니까’, ‘궁금하신 것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는데 우선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게 되면 먼저 본 직원이 왜 왔느냐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들어가게 되면 책상머리에 앉아서 다른 거 아무 것도 없이 잡지나 보고 자기 일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먼저 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괜히 호적등본 띠어 가지고 다 띠고 난 다음에 거기다 대고 뭐 하러 오셨습니까, 더 필요한 것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볼게 아니라 직원들의 근본적인 자세, 대인관계의 자세가 더 필요하다, 그런 교육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행정에 그런 내용을 고발하는데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교육시켜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관광정보서비스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임대료를 내는데 동아항공 여행사에서 직원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예.

며칠 전에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여권발급 해주는 역할을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6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6개 구요?

예.

며칠 전에 노원구청에 가서 여권 연장 신규신청을 해봤는데 공교롭게도 성북구에서 온 민원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 신분을 아니까 우리 성북구에는 이런 게 없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요새 늘 얘기하지만 세계화니 뭐니 해 가지고 여권발급 하는 걸 옛날에 주민등록등본 발급 받는 정도의 숫자가 지금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걸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노원 구청에 가보니까 다른 민원은 놔두고 민원실 가보니까 그 숫자가 그날 공교롭게도 내가 보는 눈이 그랬는지 몰라도 한 50% 이상이 여권발급 관계 때문에 오신 민원인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종로 가기도 어렵고 노원 구청 가기도 어려운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여권과를 신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종로, 동대문, 노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여권과가 있는데요. 여건과는 외교통상부에서 자기예산을 갖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을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지금 종로, 동대문 이쪽하고 같은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왜 우리는 여권과가 없나 해서 직접 외교통상부하고도 접촉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보편화 돼 가지고 지방비로 할 수 있으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자기들이 전부 예산을 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기구도 축소해 나가는 그런 방향인데 어렵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민원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그러다 보면 지방의 모든 업무를 이양을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오셔 가지고 종로나 노원으로 안내하는 게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한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공단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간부직원이 한 분 있어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의 조직이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개 부서에서 최근에 1개 부서를 늘려서 3개 부서로 늘렸습니다. 종전에 우리 이 부장이 전부 2개 부서로 겸직하고 있다가 이번에 체육시설만 담당하는 사업 2부를 신설했습니다. 이름은 한승환 사업2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생년월일은 64년생이고 용인대학교 사회체육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엘리트입니다. 경력으로는 라마다 올림피아호텔 피틴스클럽에 재직을 했고 삼성인터네셔널 스포타임 운영팀장을 했고 LG백화점 스포츠센터 대리로 재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저희 개운산 스포츠센터 오픈부터 참여를 해 가지고 현재는 석관동 성북종합레포츠타운 오픈준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라서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승진할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직무대리로 발령을 해서 2월1일자부터 저희 사업2부를 책임을 지겠습니다. 간단히 인사 좀 드리죠.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사업부분을 담당하게 될 한승환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우선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저희는 사업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 2001년도 업무계획을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자료가 중복된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을 생략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덕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니까 조직 및 인력 보니까 상임이사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업 또 새로 구상하는 거 성북구의 수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 할 것도 많은데 아직 상임이사를 공석으로 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 보강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걸 보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5페이지를 보면 일단은 이렇게 예를 들어 조직 및 인력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전체 총 투자액이 트리즘빌딩이 120억 이런 걸 아무리 임대사업이 복잡하더라도 사실 이걸 보기도 정신이 없을 정도라면 이걸 일목요연하게 대차대조를 해서 전년대비 몇 % 증감 이런 걸 한 장으로 해주고 구체적으로 해줘야 좋은데 처음으로 전부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사람조차도 뭐가 뭔지 또 설명하시는 분께서도 너무 이래가지고 그냥 설명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걸 하실 수 있을런지요. 몇 개만 해서 전체 600억에다가 대차대조가 이렇고 또 전년도 대비 손익이 얼마 있다 하는 것을 한 장 정도로 큰 사업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억 정도는 빼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50억 이상의 사업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 걸 해서 일목요연하게 얼른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하실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6페이지에 수익금 50억원 초과달성 했는데 그 근거를 어떻게 잡고 이렇게 50억 초과달성을 했는가 왜냐하면 쭉 들어보니까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가령 개운산도 16억 수익에서 14억 지출을 하니까 2억 정도 남을 거다 또 앞으로 레포츠타운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성북구가 지금 가장 어려운 중에서도 수익사업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억 초과달성인데 그 근거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작은 문제인데 우리 구의회 하단에 있는 수영장 같은 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 보지도 못하고 저도 한 번 내려가 봤습니다마는 그 옆에 있는 식당은 요새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야기 들어보니까 앞에 구멍가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고 식당은 안 돼서 보증금도 많고 투자액도 많으니까 하다가 그냥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바꿔본다 그래서 지금 바꿨는지 그것도 확실치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운동하시다가 잠깐 간단하게 잡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액 같은 거 잘 설정해서 잘 해야되는데 너무나 이런 임대료라든지 이런 보증금에 우리가 수익에 염두를 두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해 보려고 하다가 손해를 보고 물러갈 적에 이건 개인 것이 아니라 성북구 전체를 위하고 서민을 위하고 구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2000년 사업추진실적만 해도 이게 참 많은 표지인데요. 적어도 이 정도 된다면 위원님들에게 하루 전에라도 나누어준다든지 아니면 아침이라도 일찍 줘서 2001년 사업추진계획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는데 한 사람씩 턱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휴식시간에도 볼 수 없고 이 많은 것을 듣기도 바쁜데 언제 보고 우리가 의문나는 점을 체크해서 우리가 알릴 건 알리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성의하다 이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2001년 사업추진계획을 이제서 가져다 주는 것은 무성의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상임이사 부분은 상임이사 조직자체가 임원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구청에서 아직은 조직이 그 정도까지 줄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임원이 없기로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구청하고 연말에 협의한 결과 아직도 사업부 정도 하나 늘리고 상임이사도 또 공석으로 두고 말하자면 매출규모가 100억 정도 넘어가면 그것이 내년 이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때 이사를 두면 어떠냐, 머리 큰 사람만 많이 앉아서 자꾸 하는 것보다는. 저도 생각이 같고 구 생각이 그것은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이 일부 늘어난 것에서 부서만 하나를 늘리고 상임이사는 공석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말에 결산해 가면서 내년에 또 다른 사업이 추가되는 것을 감안해 가면서 구청과 또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이사를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작년도하고 금년도의 비교표 이것은 표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저도 다소 부족한 것은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난번 예산 때는 예산관계로 비교표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다음 보고 때는 꼭 그렇게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앞에 이렇게 앞에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려니까 좀 산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익에 근거 수익이 50억에 저희들이 초과달성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모든 사업장들이 현재 수입에 말하자면 트리즘이 얼마를 받았으면 잘 한 것이냐 그러면 트리즘의 기준에 감정평가 연간사용료가 있습니다. 연간사용료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더 받았느냐 또 환승주차장은 임대로 있습니다마는 주차는 어떻게 받았으며 잘 받았냐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치가 없고 또 구민체육관 같은 것도 얼마를 벌면 되느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민체육관 같은 것은 수지균형을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수직균형을 맞추면 완전히 요금이라든가 구민들이 자연스럽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익을 내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요금을 올리면 이익이 올라가겠죠. 그러나 수지균형을 맞추고 있고 주차장은 진짜 기준이 없고 지난번 공단설립 때 국민대학교 자치행정연구소에서 주차장 빌딩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한 게 있습니다. 기준이 거기에 대해서 또 주차장은 어떻게 보면 늘리고 수입보다는 저희들이 늘려서 이렇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악골프연습장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금액이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개운산 스포츠센터나 성북종합레포츠타운 이것은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어떤 공익성에 요금을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 조례에 의해서 한계를 치는 부분은 저희들은 공익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장 수지균형 이상의 그 이익을 낸다 그래서 각 사업자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목표를 그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저희들도 아직 정립이 덜 되어 있죠. 그래서 금년에 4, 5월경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행자부의 감사도 받고 이렇게 경영평가를 받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받으면서 저희 사업자의 운영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평가를 하게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공익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수지균형을 이루고 하는 부분이고 공익부분은 조례나 이런 것에 요금규제를 하고 있는 한도상한을 해 놓은 부분은 공익부분으로 보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 임대나 이런 것은 하고 있고 그래서 트리즘 빌딩이나 이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까 사용료 기준으로 했으면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50억 초과달성이라는 표현 그 자체는 전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우선 듣기 좋게 작년에 50억 했고 금년에는 80억 이상을 받고 이런 증가추세를 말씀드리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 개개인의 각 사업자마다 볼 때 기준을 세워서 아마 금년에는 그 기준이 확고하게 확립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공단설립 당시에 국민대학교 거기도 들여다보고 있고 또 사용료도 들여다보고 있고 행자부평가도 받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부에서 보는 기준 지금 개운산 스포츠센터나 성북종합레포츠타운 이런 것은 또 외부에 용역을 주면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나 몇 백만원씩 과연 들여가면서 해야되는 것인가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도서관도 운영기준을 저희 공단이 잘했냐 못 했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세우려고 한다면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단은 외부 공공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치를 해서 지금 일부 직원들은 외부를 조금씩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안 주고 있습니다. 그 몇 백만원 들면 1,000만원 더 달라고 하는데 그런 비용을 왜 들이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고 또 보통 우리 자체에서 조사를 해도 기준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천연도가 되다 보니까 기준설정을 앞으로 해 나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운산식당문제는 식당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저희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스포츠샵도 평가로 했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스포츠 자본 간접평가를 높이 받아 가지고 몇 사람 경쟁이 붙어서 하는데도 다소 인건비 정도는 번다고 하니까 그런데 스포츠센터도 안 됐죠. 입찰이 안 되고 응찰을 한 사람이 없어서 마침 누가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문제가 식당의 위치 자체에도 문제이고 제가 보기에는 운영하는 사람의 식당운영의 개념도 문제고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그냥 손을 들었어요. 도저히 임대료를 월 500만원씩 내야하는데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대로 저희들이 계약기간 무시하고 모르겠다고 하고 그냥 가면 가지만 그대로 방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저희들 헬스클럽이 정원이 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스클럽이 매달 넘쳐 가지고 왜 회비를 더 안 받느냐, 받느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회원을 더 늘리지 않느냐 그런데 500명 이상 늘리게 되면 저희들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 위에 헬스클럽 옆에 헬스강사들 사무실이 있길래 그걸 없애면 얼마나 더 받겠느냐 한 100명 정도의 회원을 더 받겠다 그래서 마침 식당도 안 되고 하니까 중도해약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우리 차라리 일부를 해서 우리 사무실을 넣으면 어떠냐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만큼 그런 과정에서 식당을 네 등분으로 쪼갰습니다. 네 등분으로 쪼개서 우리 직원들이 식사가 문제여서 기존에 주방부분은 개조를 해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방부분은 직원식당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원래 식당부분은 삼 등분으로 쪼개서 아까 우리 일부분은 우리 직원 강사들 사무실로 쓰고 또 이쪽은 식당을 그런 식으로 일반 시내 있는 곰탕이나 설렁탕 같은 스넥바로 개조를 해서 지난번에 입찰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건 별도 스넥바로 만드는 것도 규모를 4분의 1로 줄였죠. 또 한 부분은 미장원 같은 것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것도 한 열 몇 평으로 쪼개놨습니다. 지난번에 미장원하고 스넥바 부분 입찰을 했어요. 감정평가기준에 의해서 다 따져서 입찰을 했는데, 미장원은 유찰이 돼서 안 됐고 좀 비싸다는 개념이 있고, 스넥바 부분은 하던 사람이 본인이 와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로 바꿔서 한 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되면 스넥바로 해서 간단한 음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헬스클럽은 지금 이달에 처음으로 늘렸는데 620～630명이 왔습니다. 그것도 600명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헬스클럽이 100명이 늘면 우리는 우선 회원들이 늘었고 수입측면에서는 4만 5,000원이기 때문에 연간 한 5,0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것도 지속된다고 보면은. 그래서 과거에 식당부분이 한 5,000만원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고 사무실로 가고 또 직원들의 식당도 이번에 되고 또 아까 말한 스넥바도 200만원 연간 2,000만원 되고 미장원도 수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부분은 약간 올라가고 효율성은 높이고 해서, 그렇게 4등분해서 직원식당은 하고 있고 마침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회 직원들까지 식사를 하면 어떠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주방을 개조하다 보니까 도시가스배관도 있고 무엇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산만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저분해요.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 것 같기도 하고, 또 장소 자체도 한번에 먹을 수 있는 사람이 20여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식사문제도, 그래서 의회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별도로 해 나가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 임대료책정은 저희들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를 높이는 기분이 있지만 마음대로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따라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료 배부해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성의하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2001년 계획만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2001년 업무보고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사업은 2001년만 보고를 드리면 미진할 것 같아요. 작년도 사업 흐름이 끊기는 게 아니라 2000년도 나눠드려라 하다보니까 자료배부를, 다음에는 사전에 이런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전에라도 먼저 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성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최동환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월곡1동에 있는 영월 농협직판장 관리권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관을 했죠?

예, 1월 달에.

지금 영월에서 물건을 다 빼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사용하실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월에다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는데요. 답변이 일단 안 오고, 현재 잡화점처럼 농산물센터도 아니고 제가 가보니까 슈퍼 비슷하게 해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월군은 철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다른 구하고 할 것이냐 하고 있는데 마침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자기들이 농산물도 쓰고, 중소기업 제품도 전시를 하면 어떠냐 하는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농산물센터로 할 것인지,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농산물 그런 것도 하면서 특산물을 하면서 자기들 제품을 쓰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제안서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군은 그것을 계속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을 것이냐, 얼마를 받을 것이냐, 또 돈을 임대료 식으로 받을 것이냐 매출액의 몇 %를 달라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놓고 얼마를 받든지 일단은 받기 시작해야 될 것 아니냐, 다만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조금이라도 받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올라간다든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쪽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제안서를 받아보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은 그쪽의 예산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가 정육점도 하려고 했고 해서 그래서 슈퍼식으로 특산물도 하고, 육류고기도 취급을 하고, 또 수산물도 할 수 있는 쪽으로 레이아웃을 잡아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는 없고 결국은 어느 군이나 이런 데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협회에서 농산물 취급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 협회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농산물만 아니고 특산물.

포함해 가지고 하시겠다고요?

제안서를 일단 내라고 했습니다.

사용조건은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거죠?

예, 제안서를 내면 사용료로 받을 것인지 아까 판매율에 따라 받을 것인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나 그런 단체에다 위탁을 할 때 참고로 하셔야 할 게 애초에 우리가 자매도시에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빈 공간에다 진도군하고, 강원도 영월군에다 무료로 그런 판매센터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근지역의 지역경제, 지역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런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월곡1동에 설치되어 있는 강원도 영월판매장만 해도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농산물도 팔고, 정육도 팔고 해서 인근에 안 그래도 영세한 정육점이라든지 재래시장 상인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는가 했더니 또 그런 식의 그런 판매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서 업종선택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보고에 신규사업 인력 운영에서 추가되는 사업부문에 87명을 신규로 임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용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지금은 8명만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차 성북종합이 5월 달에 개관을 하고 있고, 여성회관은 1월 달에 개관을 했고요, 2명이 지금 투입돼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10월 달 경에 도서관 쪽이기 때문에 현재는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팀에 4명, 그 다음에 성북종합에 2명, 여성회관쪽에 2명으로 해서, 금년 연말가야 인력이 채워지겠죠.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을 채용하는 채용기준이나 채용방식이 따로 있습니까? 정해진 약관이나 규정 같은 게 있나요?

개운산이라든가 개관시점에 달하면 다 공모로, 인터넷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순 파트타임, 그러니까 청소용역이라든가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정식직원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주민들 추천에 의해서 수시로 나가고 들어가니까, 다만 사무실 직원이라든가 개운산스포츠라든가 성북종합레포츠라든가 시작을 할 때는 일단은 공모로 해서 뽑습니다.

공모라는 게 제출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면접을 통해서?

예.

채용하는 결정권자가 누구누구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결정권자는 공단 이사장이 결정하죠.

이사장님 혼자서 결정합니까?

혼자서 면접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정은 이사장님이.

최종결정은 제가하고 이 부장, 사업부장들 하고, 기획팀하고 한 4명 정도가 참여해서 면접표도 만들고 그런 절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근무하는 사무직, 전문직, 업무직, 파트타임하고 구청에서 파견된 인원은 제외하고 3개 분야 직원들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신상 관련된 부분하고, 전 직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질문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애초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작년부터 논란이 됐던 게 직원식당 부분이었는데, 애초에 성북구의회 청사가 설계되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어떻게 변형됐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되는 시점에 의회청사 직원식당으로 그 식당이 처음에 용도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설계가 변경이 됐는지 용도가 변경 됐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센터가 물론 처음부터 들어서기로 계획이 잡혔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센터가 들어서고 그 식당이 외부에게 임대가 주어져 가지고 체육센터 이용객들을 위한 식당으로만 등록돼 가지고 졸지에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식당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누구도 예상을 못했겠죠. 막상 의회 청사가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직원들이 밥 먹을 자리가 없다고 해서 도시락도 사다먹고 별수단을 강구하던 차에 이미 2000년도에 이 문제를 아래 지하식당이 더 이상 임대를 할 수 없다 해서 개선을 하면서 직원식당까지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또 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은 하다보니까 좁아서, 누추하고 좁아서 직원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식당 구조변경을 할 때 의회 사무국 직원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전제를 두고 구조변경을 안 하셨는지,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애초에 같이 쓰는 게 전제가 됐죠. 그런데 이미 구조변경 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교대로 식사를 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인원도 인원이지만 거기에 식당의 분위기나 이런 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좀 못 마땅하지 않냐, 여러 가지로 기능이나 이런 게.

그 못 마땅하다고 평가를 한 게 의회 사무국에서 평가를 한 것입니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구조변경을 어떻게 했길래 체육센터 직원들은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사무국 직원들은 밥 먹을 분위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요. 끝으로 지금 우리 구민체육관 포함해서 체육시설 사용자 중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인원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고요?

무료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무료 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근거는 없습니까?

처음에 그런 것을 고려했었는데 홍보위원을 위촉해서 말하자면 지역에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또 부작용이 많고 해서 아예 구청 자체에서도, 구청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는데 없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는 한 명도 무료인 사람 없습니다.

과거에 이번은 아니지만 저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서울시 의원들이 주차딱지, 무료딱지를 가지고 서울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공무가 아닌 사적인 업무임에도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해 가지고 물의가 생긴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게 공공시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공공시설을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라든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리낌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과거나 지금까지도 관행처럼 되어 오고 있거든요. 우려가 되는 게 8월부터 북악골프연습장도 구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한다 그래서 저는 그게 자칫 정부에서도 골프를 대중운동으로 권장하고 있는 처지에 그게 정말 구 관계자들의 무료연습장이 되지 않을까, 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또 어떤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현재는 그런 게 과연 없을까 그런 우려가 생겨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어떤 룰이 정해지지 않는 한은 없을 겁니다. 의회나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규칙 없이는 제 임의로 그런 걸 할 생각도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부장 헬스클럽 다녀도 돈 다 내고 다니고 직원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도 있죠. 직원의 복리후생을 생각하면 할인이라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또 무너진다 이거죠. 어느 사업장에 따라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 한 10%, 20% 할인해 줄 수도, 기업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자기 직원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면서도 수익을 올리면서도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이 일과 관련돼서 구청장께서도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8월 달에 관리공단에서 직영한다고 했을 때도 구청장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이라 잠깐, 다른 위원님들이 말 할 시간을 드리려고 아까 그냥 제가 알았는데요. 아까 기준도 아직 정확치 않고, 또 서류상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좋습니다하고 넘겼는데요, 최동환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식당문제 이야기 할 적에 사실 이것만은 위원회에 속한 사무직원들이 식사하는 곳은 마련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분위기가 나쁘다, 지저분해서 그렇다 할 바에는 예를 들어 아직 미장원은 입찰도 안 되고 그랬으면 미장원 10평 할 거 8평으로 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차제에 식당문제 하나는 해결 해주고 가야지 만약 거기는 그렇고 분위기가 나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의원사무실 할 데가 없습니다. 없으면,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여기서 솔직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런 자리가 아닌데 가서, 이사장 찾아가서 식당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솔직하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하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업무보고의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지나가면 할 수 없고, 또 뒤에 좋지 않은 이야기인데 가서 그것 좀 해달라 이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아직 전부 나간 것도 아니고, 사무실도 아니고 조금 더 제일 중요한, 위원들이 마음놓고, 정말 한 군데서만 못 먹습니다. 지금 사무직원들 식사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옆에 있으면 좋은데 꼭 차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아니면 안암동이나 보문동이나 이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시락을 싸와서 편히 잡술 수 있고, 또 앞으로 거기서 간단한 걸 해서 잡술 수 있을 정도로 여자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없느냐는 겁니다.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딱 끊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의회사무국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어쨌든 좁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12시 반부터 하면 되고 이렇게 교대로 하면 되니까, 어디 식당이 한꺼번에 다 먹기는 안 돼 있죠. 지금 분위기도 저희들이 도배도 하고 깨끗하게,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죠. 의회사무국에서.

3등분으로 나누니까 구조변경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식당이 원래 구조변경 하기에는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2칸으로 주방을 저희들이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사무국하고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오늘부터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먹는 것 보고, 못 할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거부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사무국하고 다시 협조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