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현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환경교통국 소관 2.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교통국장 이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관섭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병가로 금일 결산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37쪽, 2021 회계연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14억 7,813만 6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23억 4,010만 5,440원이며, 그 중 1,006억 8,606만 1,880원이 수납되었고 6,037만 6,060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억 9,366만 7,5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04억 8,096만 8,77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1억 2,670만 7,696원이며, 그 중 420억 7,489만 8,643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0억 5,180만 9,053원입니다. 이어서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2,876억 5,381만 5,220원 중 80.25%인 2,308억 3,953만 7,186원을 지출하였고, 15.55%인 447억 2,376만 2,35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94%인 55억 7,530만 6,827원이며, 집행잔액은 2.26%인 65억 1,520만 8,857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521억 2,340만 2,770원 중 43.11%인 224억 6,882만 9,760원을 지출하였고, 41.97%인 218억 7,631만 4,0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0.18%인 9,640만 9,380원이며, 집행잔액은 14.74%인 76억 8,184만 9,61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 현황은 유인물 237쪽, 2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6개과 56개 사업으로 447억 2,376만 2,35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98억 8,328만 90원, 사고이월액은 29억 7,097만원, 계속비이월액은 318억 6,951만 2,26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2개과 24개 사업으로 총액은 12억 9,185만 1,25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 2,543만 2,970원, 계속비이월액은 204억 5,902만 9,800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39쪽부터 247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21년도 환경교통국의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65억 1,520만 8,857원, 특별회계 76억 8,184만 9,610원으로 500만 원 이상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248쪽부터 252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55쪽,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89억 768만 820원으로 2020년도 조성액 대비 1억 4,985만 9,7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으로 총 2억 7,316만 5,810원이며,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전입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출내역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업체 융자금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로 총 1억 2,330만 6,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요.

환경교통국장입니다.

미수납액이 14억이고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이 6천만 원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불납결손액은 5년 동안 체납을 한 이후에 결손처분한 그런 금액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1년간 저희가 부과 관리를 하고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과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는 소액인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큰 경우에는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주가 보험만기 차량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의무보험 미 가입 시에 과태료 발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액이 있더라도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수납액이 14억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수납액 자료를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고지가 나갈 것 아니에요?

저희가 5년 동안 관리를 하는 거죠.

5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5년 이후에는요?

5년 이후에는 체납처분을 하는 거죠.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파산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납결손을 해서 아예 처리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저는 21 예산의 성과보고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931페이지가 총람적인 것 같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83%, 징수 불가 금액 결손액이 2억 5천, 녹색제품 우수부서로 해서, 그리고 보니까 21년도에도 목표치를 이렇게 상향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색제품 사용에 대한 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3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 달성성과하고 21년 실적 여기에 대한 달성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936페이지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치가 0.55고 실적이 0.72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사고건수를 이렇게 목표를 잡게 되면 달성률을 132%로 잡으셨어요. 역순위 지표인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달성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죠. 사고가 적게 나야지 달성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목표치가,

그래서 역순위라는 게 많이 나와서 높아진다고 그러면 그냥 정순위가 되는 거고 역순위로 간다는 것은 많이 나면,

목표가 0.55인데 실적이 0.72거든요. 그러면 달성률이 132%인가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936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있는데 저도 계산하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계산이 되면 목표달성이 더 높아졌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고에 대한,

사고가 더 많지 않았다는 걸로,

그러면 마이너스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최종적인,

아니, 0.55 기준 밑으로 떨어져야지 성과가 달성된 것 아닌가요? 사고의 기준으로는.

이 계산하는 방법이 저도 이거는 정확하게는 판단을 안 했는데요. 그 역순위 계산이라는 게 사고가 한번 났을 때보다는,

덜 나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 났을 때가 이 퍼센트 더 목표수치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덜 나야지만 좋은 건데 달성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맞는 계산법인 건가요?

그러니까 달성률이 높은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낮은 거를 원하는 목표치를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 계산 방법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이지 94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률 관련된 건데요. 목표도 100%고, 그러니까 20년, 21년에 보면 가구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100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을 선택한, 100이라는 숫자를 선정한 이유는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걸 위해서 100이라는 숫자를 잡은 거죠?

이 100은 달성률 100%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목표 대비 보급량 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100이.

가구 숫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나요, 그럼?

100가구는 아니고요.

100가구는 아니었고요?

예.

향후 개선 사항에 보면 서류 접수 절차 간소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혹시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1종, 2종 해가지고서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류 절차는 간소화시키고 있나요?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 안 하고 워낙 또 건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간소화를 시킨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4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현재 석면이나 슬레이트 지붕 남아 있는 지역들은 대략 어디이고 얼마나 가구수가 남아 있습니까?

제가 가구수는 어느 정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대략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주로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따지면 안산동이나 대부동 이런 쪽에, 그다음에 신길동 쪽에, 사사동, 이런 외곽 쪽으로 해서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지금 결산보고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내용적으로 먼저 가고 싶고 보충 질의 때 비용 관련된 거는 질의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먼저 많아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현재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대행해 주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면서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진행이 되면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에너지정책과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예,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964페이지입니다.

네?

964페이지.

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 비용 지출한 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64페이지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특별지원금으로 있는 게 6,786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마을 표지석 설치사업으로 대부동에 마을 표지석 설치한 지가 몇 년 됐는데 마을마다 동별로 해서 해마다 한 3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해마다 그렇게 한 3개 정도 하는 비용이 되겠고, 그리고 이월사업비로 육도하고 풍도 쪽에 바지락 해금 장치 설치, 물탱크랑, 해금 장치 설치해달라는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필요한 물품을 사달라고 하는 비용이 4,626만 원 정도 돼서 6,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표지석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만족도가 많이 높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주민들하고 설명을 잘하시니까, 상의를 해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많이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3개 정도만 하면 대부동은 다 합니다.

예, 자원순환과 하나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985페이지 봐주세요.

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985페이지요. 죄송합니다. 96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967페이지입니다.

예, 967페이지 청소용역 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통 설치한 지역이 어디인가요? 목표치가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현재까지 설치한 개수도 30개고 달성률이 자꾸 떨어지네요.

지금 목표치를 40개소에서 30개소로 변경한 이유는 가로변 쓰레기통 주변에 무단투기가 되고 있고요. 거기가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걸 가져다가 집중적으로,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거기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해가지고 아예 무단투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지금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그런 사업은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치도 자꾸 낮추고 하는 게 그러한 이유인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보면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통 관련해서는 많이 증설해 주기를 요구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유해 동물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해서 이 부분들은 보급이 됐으면, 상업지역 집중지역이나 이런 데는 보급률이 오히려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 관련된 것은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925페이지인데요. 안산시는 2021년도에 전략 목표 22개, 정책 사업 225개 등 총 380개를 성과 지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75개를 달성 못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환경교통국이 9개, 꽤 높은 숫자입니다. 75개 중에 9개를 달성 못 했기 때문에 성과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 못한 부서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성과 목표를 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을 드립니다. 특히 70%까지 달성 못한 부서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서는 특별히 좀 더 유념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겠습니다. 135페이지 환경정책과입니다.

예.

기타 과태료가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4,428만 원입니다. 기타 과태료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

예, 잠시만요.

세입에 135쪽입니다. 기타 과태료 미수납액이 4,428만 2천 원.

이것은 저희가 운행 제한 차량이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21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서 배출가스 과다 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9군데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걸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움직이는 차량이다 보니까 전국의 차량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대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미수납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획은 어떻게 되죠?

그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유예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다 보면 언제까지 저감장치, 저감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 또 거기 과태료에서 제외가 되고 면제 조항이 있고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게 되면 다시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취소 처분도 하고.

조정이 약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139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수납액이 5,828만 5천 원이 있습니다.

5,828만 5,600원.

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생활폐기물 납부필증 대금 수익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기 이중 부과해서, 이중 부과와 12월 31일 날 납부 기간이 미 도래해가지고 1월 3일 날 수납한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 2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미수납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금액이 오기 이중 부과는 21년도 9월 10일 날 판매대금 995만 9천 원을 부과했는데, 9월 13일 날 금액 정정해가지고 재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이 판매대금 4,832만 6,600원이 1월 3일 날 수납되면서 그렇게 잡힌 사항입니다. 미수납으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제출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페이지는 422페이지입니다.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계속비이월로 해서 22억 1,000만 원이 지금 현재 계속비이월로 이월됐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총사업비는 지금 현재 48억에서 다시 좀 늘어가지고 81억까지 지금 늘어난 상태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이다 보니까 계속비로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된 것을 이월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얼마 됐습니까?

잠시만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44억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 제출에 보면 48억 8,800만 원이 확보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비 16억 2천, 특조비 10억, 시비 22억 6,8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잠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죠?

지금 현재 계약 심사 들어가 있어서 계약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착공이 가능합니까?

예.

예, 그러면 준공이 언제죠?

준공은 23년 말 12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3년?

예.

아직 1년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착공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더라도 현재 준공까지는 1년 정도.

12월 달 되면 겨울철 또 사업 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건물 짓는 기간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12월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가서.

그렇죠.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하니까.

예.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경기TP로 옮겨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촉박합니다. 차질 없이 완공이 되어야 되니까 잘 챙겨서 내년 10월까지는 꼭 완공돼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3쪽에 보면 천연가스 차량 구입 보조금으로 해서 1억 8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천연가스버스 제작이라든가 출고 지연으로 해서 지금 사고이월을 접수는 돼 있는 상태에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출고 지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사고이월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올해 6대 출고되고 나머지 3대도 10월까지 해서 출고될 예정입니다.

차량이 몇 대가,

9대가 이월이 된 겁니다.

그러면 21년 기준으로 해서 9대가 차량이 못 나왔다는 얘기죠? 출고가 안 됐다.

예, 그때 접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완료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돼가지고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차량 어떤 차입니까, 9대가?

이게 CNG 버스로 출고를 하는 겁니다.

조그만 35인승?

인승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버스, 조그마한.

버스?

예.

그러니까 써클라인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대부분 35인승, 그러니까 대형버스에 비해서 조금 작은 버스죠. 그렇죠? 천연가스로 움직이는 차니까. 그 차가 아무튼 9대가 안 나왔다는 거죠?

예, 안 나왔고 올해로 10월까지 해서 다 나올 예정입니다.

올 10월까지? 현재까지는 출고가 안 된 거죠?

3대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6대는 나왔고 3대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6대는 출고됐고 현재 3대가 남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그 3대는 언제 출고가 됩니까?

이번 10월에.

이달 안에?

예.

이달 안에 출고된다는 얘기죠?

예.

밑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도 맥락은 똑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고이월이 됐는데 5억 1,200만 원이 지금 현재 이월됐습니다.

예.

그렇죠? 이 내용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작이라든가 출고 지연으로 해서 지금 버스 4대가 사고이월이 된 거고요. 이미 지출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5월에 다 완료됐습니다. 출고됐습니다.

출고 다 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지금 아까 이대구 위원님께서 음식물 통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통이 사업장 게 있고 우리는 사업장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용 것을 보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용은 몇 평에서 사업장용을 씁니까? 사업장 100평 이상일 때,

예, 맞습니다.

사업장 것으로 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 가정용이죠?

예.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통이 양 구청에서 지금 음식물 통 세척 작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 구청에서 안 하고요. 우리 장비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반에서 해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차량 상태가 별로 양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음식물 통을 세척하는데 에어 갖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분사해가지고.

예.

그런데 사실상 음식물 통도 보통 한 동에 1년에 몇 번이나 들어갑니까?

1년에 몇 번이 아니고요. 주에 두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입니다.

그러면 제가 1번지다 그러면 1번지에 두 번 청소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요?

예.

차량,

죄송합니다. 한 달에 두 번입니다.

그렇죠?

예.

한 달에 두 번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차량 운반, 세척하는 차량, 차량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한 대는 21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두 대라면서요?

한 대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2005년식 한 대 있습니다. 상록구에는 21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단원구는 현재 2005년도 9월 달에 구입한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물었듯이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12만km, 그러면 한 대는 10년이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한참 지났죠? 한 대 km가 안 됐나요?

지금 현재 km가 10만 7,661km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km는 미달이라 하더라도 외관상도 그렇고 더군다나 통 세척하러 다니는 가정의 주민들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건데 이거 왜 교체 안 하셨습니까? 꼭 이게 10년에 12만을 채우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있습니까?

당초에 5등급 차량으로 운행이 제한돼가지고 21년도에 두 대를 다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등급이라는 건 뭘 등급이라고 하죠?

5등급 차량이요?

예, 그러니까,

환경, 배출가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배출가스요.

배기통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갖고 이산화탄소라든가 그게 나오는 거 측정해가지고 등급 매깁니까?

예.

그런데 5등급이 언제 측정하신 거예요?

이게 2020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 떨어졌겠네요?

예, 맞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서에서 이거는 빨리 갈아줘야 하지 않아요? 아무리 예산과가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집 앞에 지나가는 건데 매연 펑펑 풍기고 더군다나 청결을 하러 다니는 차량이 상태가 아주 불량하면 누가, 나는 더러운데 남의 집 대문 닦아주러 다니는 거나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21년도, 22년도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운행 거리로 인해서 삭감이 됐던 사항인데 이번 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아니라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거 직무 태만이에요. 내가 깨끗하고 남도 깨끗하게 해 줘야 하는 건데 나는 더럽게 하고서 남의 통을 닦으러 다니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이규석 국장님.

네.

이건 예산과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보는 겁니다. 청결 운동하러 다니는 차량이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저희 9대 의원들이 처리할 수 있게끔 본예산에 세우세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작은상재미길 도로개설공사에 계속비이월이 42억 4천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토지보상비가 남은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보상비가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현재 진행률은 얼마나 되었죠? 토지보상률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요. 11월 달쯤 공사가 재착수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추가반영이 되었나요?

이 예산은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4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이 한 14억 정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혹시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물차하고 버스하고 택시하고 다 보조해 주는 건데요. 사용한 연료 비율에 따라서 해 주는 건데 그게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운행이 조금 저조해서 거기에 따른 덜 집행된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갑자기 용어가 기억 안 나네요. 기름에 보조로 들어갔던 부분도 많이 작년에 문제가 됐었고 해서 남아 있는 부분들인가요? 운행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겠죠?

네, 운행이 많이 줄었죠.

평년에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었나요? 아니면 평년에는 어땠나요?

이렇게 남지 않았죠.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조금씩 전세버스나 택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나아지고요. 금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택시 관련된 것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택시, 그다음에 하여튼 도로 관련해서 다니는 전 업종들이 아주 코로나로 인해서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어려운 환경 감안해가지고 좋은 정책들 많이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록하고 단원의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80페이지하고 617페이지에 있었는데 대체로 보면 도로교통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도 금액이 상당히 크고 또 집행 관련해서도 많은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페이지 또는 617페이지에 보면 상록 도로교통과나 단원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도 있고,

구청 소관이라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구청할 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세출 결산서 427쪽입니다. 큰 금액이 계속비이월로 12억 2,100만 원이 지금 이월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대부도에너지타운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팜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원래 처음에 세워졌었는데 처음에 7억 정도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걸 그냥 우리 돈으로만 하지 말고 도비를 갖다가 해라, 그래가지고 도비를 저희가 2020년도에 받아다가 하니까 12억 정도 됐어요.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요즘은 또 다시 추진하려고 하니까 요즘 물가상승이라든가 건설비 이런 자체가 많이 올라서 이번에 또 시비에 반영을 해서 지금 발주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는 다 끝난 상태네요? 발주단계네요?

네.

전체 사업비가 266억 정도 되는 큰 사업이죠?

그렇죠. 에너지타운 전체 도시가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풍력, 연료전지 하는 그런 발전시설도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거기에 에너지팜이라고 하는 거는 부수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대부도 영농조합 그쪽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완공이 언제 되죠?

내년 초 정도 됩니다.

올해 발주하면.

올해 거요? 올해는 연말까지 지금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동절기가 있어서 12월부터 2월까지는 또 공사가 안 되잖아요?

내년 4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430쪽에 보면 사고이월 금액이 있습니다. 1,906만 5천 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자원회수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인 것 같은데요. 사고이월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이게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관련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던 건데요. 연구용역 진행 중에 국고보조금 협의하고 자원순환계획 용역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지해서 사고이월 했던 금액입니다.

용역비가 사고이월 됐습니까?

네.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서 사고이월 처리한 게 아니고 용역해서 사고이월 처리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5억 2,954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21년도 제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됐던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22년도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10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올 10월 달예요?

지금 현재 폐수시설 준공에 따라서 점검하고 있고 시 운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436쪽인데요. 성과에 보면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통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달성률이 210%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이게 2019년하고 2020년도에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수업하고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고건수가 굉장히 전년도에 감소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 때문에 목표치가 많이 달성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네요, 그럼?

그렇게 보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437쪽에 보면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비이월로 25억이 이월됐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437쪽에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87억 7,6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다 완료됐습니까?

네, 지금 실시설계인가 중입니다.

인가 중이에요?

네.

그러면 올해 착공은 안 되겠네요?

올 1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계획은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12월에 착공하려면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총사업비가 87억 7,600만 원인데 주차면 대수는,

43면입니다.

43면입니다.

네.

그러면 어바우트를 얼른 우리가 암산으로 계산해도 1면당 2억이 넘죠. 그죠? 86억이면 2억이 넘어요. 주차 한 대 주차하기 위해서 2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추진해온 건데, 물론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심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고비용을 들어서 꼭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나 그다음에 공직자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주차 하나 주차하기 위해서 2억이 넘는 금액을 투입한다, 특수성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도 많이 있잖아요. 주택가 4채 사가지고 주차타워를 지어도 이것 87억이면 짓습니다. 공동주택에 4채 매입하면 한 35억이면 매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차타워를 지어도 한 80억, 90억이면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주차면 대수를 한 180면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43면을 주차하기 위해서 87억을 투입한다, 이거는 서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숙제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되는데 이 지역이 상당히 주차 수급률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은 제가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주택가 매입해서, 주택가 한 필지 매입하면 12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4개 주택을 매입하면 실질적으로 한 층마다 한 40면 주차할 수 있어요, 주택가 4개를 매입하면. 그러면 거기에 한 5층 지으면 금세 생각해도 한 200대 주차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집행부와 안산시의회가 서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드렸듯이 이 지역이 사실상 주차수급이 낮은 지역이라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지하주차장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저희가 시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쪽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런 오랜 시간동안, 그러니까 24년에 준공한다면 거의 8년을 가지고 이것 하는 건데 세상에 43면 가지고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43면 만들어서 무슨 해소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87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43대 주차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다, 그리고 주차장 건립 앞으로 주택가 쪽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주차장을 하지 마시고 정 필요하다 하면 주택가 4개를 동시에 사서 타워를 짓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사 이런 건의를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 427페이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아래쪽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에 10억 정도 이렇게 했다가 다 소진됐지 않습니까?

네.

10억이면 어떻습니까? 금액 단위가 우리 공사하는 현재 상황하고 비추어 봤을 때.

10억 정도면 킬로당 1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지연되거나 좀 늦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던데.

지금 대부도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게 도시가스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이미 개인 것들이 많거나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 생각하다 보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소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진행을 했으면 또 자꾸 삼천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더 빨리 깔아가지고 주민들의 생활도 안락하게 하고 또 사업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433페이지 봐주십시오. 맨 아래에 보면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2억이 소진됐습니다. 그 2억 이름을 여기다 넣을 수 없는지 아니면 이거는 한 건입니까? 이거는 몇 건인가요?

도로관리용역이 5년마다 수립하는 한 건입니다. 용역입니다. 내년 7월까지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전체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름이 불분명해가지고 한번 제가 질문 드려봤고요. 교통정책과 436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십시오. 중간에 녹색교통활성화 관련해서 보면 보조비 반납액도 3,870만 원 있고 또 집행잔액도 6,100만 원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36페이지 교통정책과 중간에 보면 녹색교통활성화에 계속비이월도 8억이고 보조비 반납 3,870, 집행잔액도 6,100만 원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비 집행잔액 2,386만 2천 원 발생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바로 위에 녹색교통활성화 건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보험금 집행잔액 발생된 거고요. 도로환경개선사업에 집행잔액은 공사 낙찰 차액하고 준공 정산액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 같이 이렇게 합산되어서 금액이 위에 6천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거는 아니고 다 공사 추진하고 낙찰차액이나 준공 정산액으로 집행잔액 발생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환경교통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병가로 참석을 못 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해서 제가 격려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한번 민원인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제가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 한번 갔었는데 가장 처음 보이는 게 민원실이더라고요. 민원실에 계시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친절하시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저는 아무 것도 잘 모르는데 가서 일일이 다 물어봤더니 아주 친절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서류를 제가 다 직접 작성을 해서, 거기 가 보니까 1번, 2번 이렇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수를 해서 거의 마지막까지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았고 신속하게 해 줬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민부서인만큼, 우리 과장님 계셨으면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한번 방문하셔갖고 맛나는 것도 사주시고 격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