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께서는 법원의 공판 출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남지부 김용석 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우리 의회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김해연 의원 외 서른두 분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 김해연 의원 외 스물아홉 분으로부터 국민검역주권과 건강권 사수를 위한 결의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경전선 복선 전철사업 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황석현 의원으로부터 2008년도 경상남도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개최 현황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으로써 경상남도교육청 엄상현 부교육감이 지난 6월 17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로 전보발령 되었으며 후임은 아직 발령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안 출신 조근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아래 극심한 병고와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면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고엽제 환자들의 아픔과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고엽제 환자의 문제는 그간 무수히 제기되어온 사안이며,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주위 고엽제 환자들의 안타까운 삶의 현장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본 의원은 이 분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대책과 체계적인 복지정책 그리고 도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64년 국회에서 베트남 파병이 가결됨으로써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해외파병이 이루어졌으며, 1973년까지 연인원 32만 명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여 4,624명의 전사자와 1만5,000명의 전상자를 내고 월남전은 종결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월남전 참전을 조건으로 미국정부에 안보와 경제발전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받게 되었으며, 종전 후 베트남에서 철수한 국내의 각 건설업체들은 베트남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때마침 석유파동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중동지역에 진출함으로써 오늘의 경제기반을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 월남 참전용사들은 정작 건강상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면서도 아무런 호소도 못하고 있다가 1992년부터 고엽제와 참전군인과의 건강위해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 1993년에 비로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의거 현재까지 등록된 전국의 고엽제 환자 수는 10만여 명이고, 여기에 비 대상 및 처리중인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를 포함하면 총 16만여명이 고엽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에도 약 3,500여명의 고엽제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고엽제 환자들에 대한 정부지원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등급별로보훈급여금을 매월 1인당 최저 27만원에서 최고 380만원 정도 지급받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2세 환자는 장애등급별로 월 20여만원에서 100여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그 외 취업, 교육, 의료지원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상이 등급 7등급 중 월 100만원 이상 지급을 받는 1~6등급까지는 전체 환자의 30% 정도인 7,600여명에 지나지 않고, 7등급을 비롯하여 고엽제와 피해 질환과의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으나, 정부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규정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월 평균 40여만원 정도로 형편없이 낮으며, 등외 처리된 환자일 경우 해당 진료만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 고엽제 환자들의 고통은 물론, 고엽제 지원체계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고엽제 피해에 대하여 당시 국가 사정상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기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거기에 걸맞은 예우와 대우를 해줘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색 및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제도는 국가나 국민에게 도움이 될 리 만무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월남전에 참전한 모든 사람들을 국가유공자 이상으로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정부가, 그리고 각 지자체가 이들에 대해 진정으로 죄책감과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들에 대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명확한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를 거쳐 체계적인 지원과 복지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며,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조치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과연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또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물론 보살펴야 되지만 국가의 재건을 위해 희생되어온 제대군인들, 또 그로인해 아무런 죄 없이 고통을 이어받은 이들의 2세들에게 더 늦기 전에 정말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창녕출신 박상제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표적인 동요 `산토끼'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토끼 노래의 발상지가 바로 창녕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 이일래 선생께서 창녕군 이방면의 고장산 자락에 올라 자유롭게 뛰노는 산토끼의 모습을 보고 동심을 노래하며 민족혼을 일깨우기 위해 작사·작곡했던 것으로 그 유서와 전통이 깊은 노래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뜻을 기리면서 산토끼노래 유래지역의 정체성을 홍보하고 테마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창녕군 현지에서는 지금 산토끼 노래마을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부문 110억원, 민간부문 213억원의 총사업비 313억원으로 이 중 공공부문사업은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도비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업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당초 계획대로 본 사업이 진행되도록 예산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2006년 경상남도 정책공모 최우수로 당선된 우리 도의 시책사업으로서 2007년 8월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 후 창녕군으로 송부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 지사께서 약속하신 사업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투자계획에 따르면 국비 10억원, 도비 65억원, 군비 35억원이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2008년도까지의 계획에 의하면 도비 11억원에 군비는 보상금 14억원을 포함해서 35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계획대로 전액 35억원을 확보하여 시설결정용역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했고, 또한 90%의 토지보상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는 단 1억원만이 확보되어 사업초기부터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 10억원의 국비확보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군의 이미지 제고나 주민의 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정작 시책사업으로 내건 경남도가 이제는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보면서 지사님의 의지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함평의 나비축제와 그 파급효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함평과는 정체성이 전혀 없었던 나비 하나로도 지금 함평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함평의 이미지를 확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창녕의 산토끼는 창녕의 정체성은 물론이요 그 노래가 국민동요로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라 산토끼노래마을 조성사업에 조금만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신다면 가장 성공적인 지역사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노래마을이 위치할 고장산은 람사르총회의 유치배경이 된 태고의 우포늪이 바로 옆에 있어 람사르총회 테마관광지의 하나로써 우포늪의 자연학습과 함께 학생들의 수학여행지와 가족형 생태관광 체험지로 개발한다면 그 사업효과는 확실히 보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우포 생태전시관과 개발 중인 우포수생식물단지를 포함해 광활한 억새밭이 있는 화왕산과 부곡온천단지, 제2의 경주라고 불리는 창녕지역의 풍부한 문화재 등을 연계시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는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대는 이미지와 브랜드의 시대입니다. 우리 경남도 ‘환경경남’이란 기치를 내걸고 람사르총회까지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에는 우포늪에서 기를 따오기를 들여오기로 중국 측으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포의 하늘에서는 따오기가 날고, 땅에서는 토끼가 뛰놀고, 물에서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꿈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환경경남의 이미지에 가장 걸맞은 모습이라고 보여 집니다. 부디 경남도의 정책공모 시책사업인 산토끼노래동산 조성사업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도비 65억원이 제때에 투입되기를 강력히 요청하며, 지사님의 각별한 배려와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300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력충원의 유연성 확보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교육감을 보좌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근거 등을 마련하고 현행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부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33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제308호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토종농산물이 관심부족과 경제성 저하로 멸종위기에 처함에 따라 토종농산물의 체계적인 보존·육성을 통한 농업자원의 다양성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309호 경상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어항법이 폐지되고 어촌어항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어항의 관리청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어항시설사용료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해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자리에 서서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까? 서서 해 주십시오. (

단하에서 - 이 안은 상정이 안 된 사항인데, 답변을 못하죠. 본인이 알고 있는데 억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본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까 우리가 의안을 심사보류를 했는데, 이것은 의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두 가지 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네요? (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러면 김해연 의원님도 질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

사실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김해연 의원 외 29명이 서명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그 내용물이 19일 대통령이 담화에서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추가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좋은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결의문을 채택하는 내용물과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보류를 해놓고 정부에서 다른 어떤 안을, 일괄적인 안이 나오면 차곡차곡 저희들이 분야별로 해서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답변이 좀, 그래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안건과 다른 것이지만 질의를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건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도난실 의원 외 25인 발의) 11.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 11항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45페이지, 의안번호 제314호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공공문화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도난실 부의장님 외 25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의 건으로써 그동안 본 조례 제정을 위해 고생해 주신 도난실 부의장님과 입법지원실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 의회의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내용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289호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7페이지, 의안번호 제290호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 법령인 대기환경보존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영화진흥법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이 또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61페이지, 의안번호 제291호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존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5페이지, 의안번호 제292호 경상남도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의 예규인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71페이지, 의안번호 제310호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인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수목원 입장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미영 의원님... (

의석에서 -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잠깐요. (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허좌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경관조례안,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5페이지,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민터널 건설 당시 지방채발행 상환조건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였으나 2008년 6월 30일 현재 통행료 징수액으로 지방채 발행액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분석되어 안민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김주일 의원과 백승원 의원 두 분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그 외 25인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민터널 유료도로통행료 폐지에 따라 안민터널 유료도로 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6조를 삭제하고 별표2 중 안민터널 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76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9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1페이지, 경상남도 경관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체단체로 위임된 사항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도의 책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경관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82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0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3페이지,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현재 경남도에는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도심 주변의 산업용지가 도심 주변의 주거용지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기업인들의 속을 태우고 있고 그나마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공장을 확장하고자 하여도 산업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며 특히, 경남은 조선·기계업종의 호황으로 인하여 인력수급과 물류가 용이한 도시지역으로 공장을 신·증설하려는 경향이 짙어 도시지역의 산업용지난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경남도내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해 도내 기업의 범세계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의 차원에서 경남도내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건설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오영 의원 외 29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5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김미영 의원님, 의사일정 18항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

김미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자 있습니까? 그러면 찬성토론 없이 나중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경관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김미영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김해연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제로 삼아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좌석에 보면...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자투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립으로 할 것인지 의원님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편한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김오영 의원님으로부터 표결방법에 대해서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하는 방법이 있고 기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비싼 기계 샀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비싼 기계 한번 눌러봅시다.) 의원님 여러분, 이런 방식까지 구체적인 것도 아닌데, 그러면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할 수도 있고 전자투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전자투표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오영 의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

의석에서 - 김해연 의원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철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전자투표로써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리에 보면 투표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 버튼은 찬성, 저도 이것 자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버튼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구별하셔서 누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는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 누르신 버튼으로 의사표시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표결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표결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중에서 찬성 4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경남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3건으로써 우리 의회의 내부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고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9.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갑중 의원 외 28인 발의) 20.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갑중 의원 외 28인 발의) 21. 경상남도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해연 의원 외 32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09페이지 의안번호 제301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선거 시기를 명확하게 명기하여 선거 2일 전까지 후보등록토록 하고 본회의장에서 5분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개정안 제6조 제2항과 제6조 제3항을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에 준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 같은 날 선거하되 5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제6조 2항에 규정하고 개정안 제6조 제3항은 삭제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를 보다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희망하는 의원은 선거 2일전까지 후보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장후보자는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20분이내, 부의장 후보자는 10분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의장, 부의장 후보자 정견발표 시간이 너무 길어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선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안 제8조 제5항의 조문 중 ‘의장후보자는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20분 이내, 부의장 후보자는 10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를 ‘의장후보자는 선거당일 10분 이내, 부의장후보자는 5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318호 경상남도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소수정당 의원 및 무소속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의회에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를 ‘의회 의원정수 10%이상의 소속위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정수 10%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지금 본회의장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 내용에 지금 그렇게 나열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보셔야지, (

이병희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윤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규칙안 때문에 질의하시는 거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옥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사실 선거운동기간이나 선거운동방법을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소수의 인원인데다가 항상 만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고, 아까 2일전이라는 것은 윤의원님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만 2일전이라는 것은 등록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선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안에 선거운동을 하자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놓아도 그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서로 만나서 부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이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제도니까 좀 운용을 해보시고, 아까 이야기한 홍보물 관계도 우리 전체적인 의원들이 규칙이나 이런 데 없어도 모여서 하자고 하면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치라는 것은 규칙이나 규정이 아니고 하나의 협상이고 서로 논의이고 거기에서 도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에는 감사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이 너무 다급하게 제안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일찍 되었더라면 소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타인들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운용을 해보시고... (

의석에서 -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도의회의 망신이거든요.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 소정의 절차와 내용이 좀 미흡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외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도의회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절차와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 정치현장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계속 의원님들이 2일 전이라는 기간을 문제를 삼는데 선거운동은 우리가 상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을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교황방식으로 드러나지 않고 하니까 등록을 함으로써,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후보자가 된다면 신고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의석에서 -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줄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토론과정에 들어가면 수정을 하시든지 그것은 괜찮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 들어온 의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한 결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답변이 충분치 못하지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마 윤용근 의원님께서 질의와 더불어서 토론의 성격인 수정안을 내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토론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교섭단체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로 바꾸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또 현재 경상남도의회에는 53명의 의원이 계시는데 53명의 10%는 5명인지 6명인지, 5명이면 또 6명이면 그 법리적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사실 앞에 교섭단체 구성이 10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말을 하자면 우리 도의원이 94명일 때 10%를 기준으로 해서 10인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숫자를 정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결과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정원의 10%정도가 적합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제일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이면 5.3명이 나오죠, 사람은 쪼갤 수 없기 때문에 1명으로 칩니다. 국회에 사사오입(四捨五入) 파동이 그런 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확실한 것입니다. 10% 라고 본다면. (

의석에서 - 사사오입이면 4는 죽고 5는 살아날 수 있다...) 사람은 끊을 수 없으니까 사람은 0.1명이 들어가도 1명으로 칩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은 건수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발의 반대에 대해서...) 아니, 강갑중 의원님은 토론이 아니고 답변하셔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질의답변은 끝났습니다. 나중에 보완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그러면 윤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보면 우리 의원들은 평상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등록하고 말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는 물론 평상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직위가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의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와 상임위원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와 성격이 같을 수 없다, 그리고 자질도 달라야 한다,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전체 문제를 조감해야 되지만 의장은 사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하는데 역할과 능력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장이면 의장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의장직에 등록했느냐를 의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해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경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5항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희망하는 의원은 선거 2일전까지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를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희망하는 의원은 선거일 전 7일전부터 2일간 의회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나머지 기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용근 의원님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시 토론하실 의원님, 도난실 의원님 나오십시오.

제가 준비 없이 나와서 말이 어눌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뭐 잘못 걸렸는지 모르지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료가 깔렸을 때 내용, 제안이유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 언론에서 계속 얘기했던 바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교황선출방식을 채택해 온 경남도의회가 친소관계에 의한 투표, 또는 줄 세우기, 밀실거래 의혹 등으로 비민주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민주적인 제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논지의 보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지금까지 저희가 또 앞에 계셨던 의원님들께서 해 오신 선거방식이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하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교황선출방식 또한 아닙니다. 어떻게, 누가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의회가 채택한 하나의 선출방식이지 교황선출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황선출방식이라는 것 때문에 종교적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교황선출방식을 우리 의원들이 다 수행해 낼만큼 유권자들의 자질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제도는 고쳐야 한다는 논지의 이런 제안을 가진 회의규칙 또는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을 반대합니다. 또 하나는 상임위 구성에 앞서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얘기십니다. 저는 상임위원장이 먼저 선출되고 나서 상임위가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칫 상임위원장의 성향이나 또는 그야말로 친소관계에 의해서 위원회가 꾸려질 수도 있겠다 하는 기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전반기와 후반기에 선거를 할 때는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우리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만약에 전반기 때 선거운동의 방법이 들어간다든지 선거일정에 들어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물론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혹여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다시피 의원 개개인 모두가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다음 대에 또 초선의원들이 원 구성할 때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런 규칙을 전혀 알지 못하는 초선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출마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우리 쉰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물론 저는 자질이 조금 떨어집니다만 지금 현행의 이 안으로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민주적인 선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일 전에 등록하든 일주일 전에 등록하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 누가 어디에 출마를 하시는지, 우리가 5,000명 정도나 되는 유권자라면 그것을 알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식구들끼리 이렇게 살면서 대부분 어느 분이 어느 위원회 위원장에, 의장에, 부의장에 출마하시는지 다 알고, 그 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앞으로 의회를 꾸려 가시겠다고 하는지 대충 다 알고 있는 사안에서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또한 이것이 정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면 처음에 전반기 원 구성을 하고 나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누구든 스스로의 양심에 맞는 발언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이 안이 나왔다는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만약 반대토론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물어주시는 일이 있다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난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 강갑중 의원은 찬성토론을 하시겠죠? 지금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있는데 지금 강갑중 의원님 찬성토론만 듣고, 잠깐, 오늘 뭐 차수변경을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도록. 반대 토론 또 있습니까? 예, 강의원님 반대토론 다 듣고 찬성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이 안을 가지고 나오니까 사실은 제대로 토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이것을 찬성한 사람입니다. 발의를 하고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자리에 섰느냐, 처음 저희들이 전반기 원 구성 했을 때에 이런 선거방법이 저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알지도 못한, 그야말로 비민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2일전 등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미리 정해놓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정말 비민주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토론을 합니다.

결국에는 임경숙 의원님의 토론은 반대토론이 되겠습니다. 또 다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제 너무 많이 들어도 그게 그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한번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갑중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임경숙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반기에 이런 제도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 제도를 개선해 보자’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그때에 워낙 시간이 촉박해서 ‘후반기에 이것을 검토해서 하자’, 이렇게 대부분 우리 동료의원 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쭉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출직이 임박했을 때까지 이것이 없어서 제가 부랴부랴 이러한 안을 다시 제기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황식과 선출직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혼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짧은 식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황식은 한마디로 추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선출되는 선거입니다. 이 추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권위적으로 가야 됩니다. 상당 계급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망과 모든 인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의 추대를 하다 보니까 종교집단 속에서는 그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비민주적이냐 민주적이냐를 떠나서 종교집단에서 충분하게 인품을 가진 그런 사람을 추대하는 사항들은 우리가 일반적 사회 선거 관행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일반적 선거는 뭐냐 하면 상당히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투표는 비밀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선출이 되는 그 과정과 선출과 추대라는 그 차이에서 이것이 민주와 비민주로 나누어지는 것이 일반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만일에 보류가 되면 원안은 어떻게 됩니까?) 원안 전체가 보류가 안 됩니까? (장내소란) 전체가 보류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세 건 중에서...”하는 의원 있음) 이것 세 건 중에서 보류가 어느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례에도 지금 두 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조례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회의규칙에도 엮여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지금 보류, 임경숙 의원님의 보류 안은 이 두 개가 엮여 있고, (

의석에서 - 의장님!) 독립적인 그 의제는, (

의석에서 - 예.) 아까 보류동의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안 중에서 어떤 것을 보류하자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 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301호, 302호 안건을 동시에 다루어야 될 안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회의진행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 윤용근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13인의 연서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윤용근 의원님이 철회하실 것인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철회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철회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이 법 정신은 맞는 것이거든요. 통과되는 방향으로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임경숙 의원님의 심의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어 우선 의결을 한 후 만약에 부결되면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경숙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각 건별로 무기명 전자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무기명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버튼을 눌러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에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두 개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개별로 해서 하나는 보류를 하고 하나는 안 하든지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처리해야 될... 의사담당관 이야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조례하고 규칙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보니까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찬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찬성 반대를 바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버튼을 누르면 되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대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의석에서 - 이름이 나오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했는데,) 이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표시는 누가 하는 것이... (장내소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선 전자투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 전에 보류가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은 임경숙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면 찬성버튼을, 반대하면 반대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해되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석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투표기에 파란색 버튼은,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면 파란버튼, 반대하면 빨강버튼, 노란색은 기권버튼입니다. 그러면 눌러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28명, 반대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과 의사일정 제20항은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니지요...”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많이 혼돈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현안사항 해결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8대 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