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수 의원 발언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전자에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 먼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선현우 위원님께서 수집운반 차량에서 낙하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 과장님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본 위원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적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필증을 다는 차량만 운반할 수 있죠? 그러면 차량이 갖춰야 될 규격이라든가 적재물량이 있죠? 그런데 지금 아까 대부도라고 그러셨죠?

위원님. 대부도에 출입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동부에 그러면 1톤 차량이 있습니까?

팀장님 동부에 1톤 차량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차량 시설을 점검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용현환경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직원이 별도 했던 부분이 있죠? 고철류.

그러면 우리가 생활폐기물에다가 업무대행을 주고 있는 거죠? 직원이 절도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관리감독 못한 거에 대해서 페널티 주신 거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요. 과장님께서 저희 안산시 GTX-C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GTX-C가 어디까지 갔어요?

집행부가 지금 계획한대로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본오3동에 대한 지금 회차 같은 거는 철도청에서 아직 구상안이 안 나온 거죠?

그다음에 해안로 자이2차 앞에 좌회전 신호 하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양대학교 안에 안산에서 유일무이하게 카카오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 본 위원이 이것 여쭈어보느냐 하면 사실상 데이터센터 어떤 상징적인 것이 우리 안산시에 오는 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가장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뭡니까? 저희 지자체 환경평가 받죠?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자체 평가에 에너지 보유현황에서 등급 현황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평가를 그러니까 시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평가등급이 절하가 되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데이터센터가 들어와서 그 많은 전기를 먹을 경우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마을 한 1,500세대 정도 전기량을 먹죠? 카카오가 들어온다고 볼 때 일단 일반 가정집. 그럴 경우에 우리 안산시가 갖고 있는 평가등급에서 절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이 지금 다 엉켰어요. 엉켰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카카오센터가 들어오므로 해서 전기를 얼마나 먹습니까?

소모량. 그 정도면 가정집에서 몇 가구 정도가 쓴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데이터센터가 오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좋은 일이에요.

안산에 상징적으로 그런 센터가 하나 있게 되면 좋은데 과연 우리 안산이 녹색성장도시라고 떠들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업무예요. 다 그게 똑같은 업무예요. 한 과 건데 한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한쪽에서는 깎아먹는 것, 그러면 과연 저는 그겁니다.

앞으로 이것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유일무이해요. 사실상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일자리창출로 맨 처음에 광고들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일자리 몇 개 늘어납니까?

지금 다 자동화 아닙니까?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거니와 두 번째는 우리 안산시에 신재생에너지 평가등급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그만큼 절하가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나 그걸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다 엉켰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권고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책이 있느냐, 제가 여쭙는 요점은 그거예요.

과장님이 과를 담당하고 계시니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총체적인 의중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 내려가는 만큼 다른 데 부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합대책이 있으신가 저는 그걸 여쭙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본 위원의 의중은 잘 아시죠? 지금 제가 여기 의회에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죄송하지만 부서장님들의 적극성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8년 만에 들어왔는데 12년 전이나 8년 전에는 적극성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100일 됐죠. 100일 동안에 지금 세 번 과장님들을 뵙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안산시가 담아내야 될 총체적인 부분, 이걸 연속선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중을 드립니다.

예, 한갑수입니다. 먼저 차량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 CI가 있죠? 차량 우리 압착차, 압축차 CI 있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게 CI입니다.

저게 압축차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안산시가 저걸 언제 만들었죠, CI를? 만든 거는 아마 압롤차를 사용하다가 선진화사업 들어오면서 압롤차 폐기하면서 저 차량으로 가면서 그때 아마 CI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죠? 그러면 다른 차량 보여주세요. 후부 말고 옆면.

이거는 재활용 수집 운반 차량입니다. 그렇죠? 컬러가 약간 틀리죠?

그래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죠? 다른 거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전판까지 잘했어요.

이게 정면인데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측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게 지금 현재 컬러가 저 정도 상이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량은 제가 보기에는 약 한 15년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컬러 CI 만든 게 15년이 됐는데 이제껏 예전에는 청소과, 지금은 자원순환과, 이 과에서 공무원들 직무유기라고 봐도 저건 과언이 아니에요. 왜, 저희가 도급을 줄 적에, 업무대행을 줄 적에 원가에 저게 다 포함이 돼 있죠?

도색비 안 돼 있나요? 왜 안 돼 있죠? 저희가 차량을 사면 감가상각을 해 주죠?

예전에는 6년이었는데 작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7년으로 연장됐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량에 도색비가 포함이 됐고 뒤에 음식물 차량은 음식물 통을 올릴 수 있는 장비 장착 비용까지 다 주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도색비가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돼 있죠? 그럼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수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는데 CI를 그 당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왜 각자 노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과장님께서 어떤 해결방법을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가지고 안산시 차량이면 누가 봐도 우리 안산시의 자원순환과 차량이다, 인지할 수 있도록 통일하셔야 됩니다. 업체별로 저 차량 수선 유지비가 별도로 책정되죠? 원가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최대한 지금 CI로 유도해 주셔야 되고요.

원가에 포함이 돼 있으면 이거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대안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도급 대행비에 포함이 돼 있으면 통일해서 완전히 공문화해서 내리시고, 저게 포함이 안 됐다면 최대한 우리 안산시의 CI에 맞게끔 유도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시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저희한테 선진화사업 차량 후방부 수선현황, 이렇게 주셨어요. 맞죠? 그런데 이 자료가 엉터리예요.

이게 왜 엉터리가 나올까요? 왜 엉터리인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차량은, 아까 서기님 쭉 안 돼 있는 거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똑같은 주차장에 회사가 세 군데가 서 있습니다, 차가.

그러면 천막, 저게 천이에요, 그냥 일반 천. 저게 쭉 돼 있어요. 맞죠?

보이시죠? 그다음에 아까 스테인리스로 된 거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깔끔하죠.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저게 지금 D 무슨 환경 거 같은데, 밀폐화 6대, 6대가 어디 있어요, 밀폐화가?

차량 6대, 밀폐화 6대, 일반 제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거죠, 과장님? 이해 안 가세요? 아까 다시 가세요, 천막으로.

다시 돌리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밀폐화입니까? 이게 밀폐화입니까?

전자 게 밀폐화입니까? 어떤 게 밀폐화입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많이 나가지 마시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집행부 자체가 차량 밀폐화가 뭔지 정의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선현우 위원님, 제가 환경부 지침에서 신문고에서 준 자료 갖고 계시죠?

그것 과장님 갖다 주세요. 과장님 그것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제가 그것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밀폐화라 하면 후방부에 금속재질, 또는 펄럭이지 않는 고 플라스틱 재질로 뒤의 후방부를 갖다가 환경적으로 만들라는 게 선진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회사도 예전에는 압롤차 이후에는 다 저렇게 썼어요, 천으로. 그러다가 다 스테인리스로 갔어요.

저것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저렇게 철판으로 접어서 나오는 게 있고 새시 식으로 나오는 게 있고 고강도 플라스틱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게 선진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갔는데 우리 안산시에 성호, 효성 쭉 나와가지고 명성까지 쭉 나왔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이 자료가 갔어요. 보면 106대가 있는데 밀폐화가 80대가 다 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안 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것 시정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자료 밀폐화 추진현황에 보면 돈 나간 게 있어요. 이것 보세요.

업체와 청소차 밀폐화 추진현황입니다. 맞죠? 이 업체 밀폐화 현황인데 이 돈은 언제 타갔느냐, 몇 년도에 지급이 됐어요?

아니죠. 밀폐화 사업을 하라고 차량 감가상각 외에 별도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선진화사업을 하라고 이걸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나눠서 줬어요, 아니면 일시불로 줬어요?

왜요?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것 어떻게 돈을 나눠서 줘요?

차를 고치려면 바로 예약을 하고, 특장차 회사에 가서 예약을 해가지고 쭉 고쳐나가야 되는데. 예, 다시 확인하세요. 그래서 나간 돈이,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토털 얼마예요, 나간 돈이? 만약에 이게 지불이 됐다고 보면 얼마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량을 감가상각 비용이 아닌 환경부 지침에 의한 선진화사업 비용으로 나간 돈입니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에 이게 한 5년 전쯤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까 전자에 보신 뒤 후방 부분 천막 보셨죠?

이 상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4년인지 5년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추측하기에는 이게 4, 5년 전에 이게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껏 저렇게 다니는 거는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집행부는 선진화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집행부가 얘기하는, 천막 얘기하셨죠? 아까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거는 재활용 차량에 한해서 500뉴턴이라는 재질로 특수성을 가진 인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그다음 단계 사업이었어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 돈을 타간 업체들 많게는, 꽤 타갔네요.

하여튼 이 돈이 다 나간 거예요. 이걸 타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업체들, 이번 원가 평가 언제 하시죠? 올해.

내년도 예산 언제 줄지 아십니까? 원가. 내년도 것 언제 줘요?

몇 월까지. 그 안에 이거는 결과조치를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쭉 넘겨 보세요. 그것 놔두고요. 아까 차량으로 걸어보세요.

맨 뒤에. (영상자료를 보며) 자,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이게 음식물 차량일까요, 일반 차량일까요?

잘 모르시나요? 그거는 과장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 우리 안산시의 단독은 사실상 저걸로 처리합니다. 양수겹장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타도시처럼 우리는 음식물 전용 차량을 안 쓰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에는 안산시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세 군데 정도가 압착차로 그냥 쓰고 있거든요. 왜, 우선 싣기 좋고 부리기 좋고 용량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음식물 전용 차량은 폐수가 안 떨어지는데 저 차량은 출렁출렁해서 저게 안 흐를 수가 없어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심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얘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하나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것 보세요.

이게 음식물 차량입니다. 통을 걸어서 회전해서 부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본 위원이 하려고 하는 거는, 얘기가 자꾸 빗나가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 후미에 우리 미화원들이 원래 수건을 걸어서도 안 되겠지만 안전상 어쩔 수 없이 수건을 걸어서 쓰고 있어요. 수건 거는 것 있죠? 그렇죠?

수건을 걸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뒤에 쭉 보세요. 수건 거는 것 있어요.

왜 그걸 얘기하냐 하면 발판에 지금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뒤에 차량 용도변경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발판 다 떼었죠? 그렇죠? 그럼 우리 미화원들은 하루에 몇km 정도 걷는지 아세요?

네, 대략 그렇습니다. 하루에 차가 한 번 들어가서 구역에 한 번 도는데 보통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꼭 안산뿐만 아니라 대부분 회사들이 약 60 내지 70km를 운행을 합니다, 운행일지를 보게 되면. 그렇게 장시간 운전을 하는데 사실상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속성으로 이어져요, 노동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동과 동을 건너다니다 보면 뒤에 후미에 타야 됩니다. 타야 되는데 그나마 발판이 있을 때는 아무리 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안전이 먼저인데 발판이 안전하지 않아도 일단 장착이 됐는데 지금은 저 후미에 튀어나온 빨간 안전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매달려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수건이라도 이게 안전장치가 없으면 낙하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행정하고 실지 작업하고는 안전 상반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 위원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지금 이 차량은 없는데 다른 데 보면 뒤에 U자처럼 휜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 손잡이에 미끄럽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해 주셔야 돼요.

깔깔한 것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꼭 다 전수 붙여서 우리 미화원들의 안전을 먼저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지금 저기다가 던져서 넣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에 우리 안산시 한일환경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사사고가 있었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갑을, 우리가 용품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절삭 장갑 쓰는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각 업체별로 절단 안 되는 장갑이 있습니다. 똑같은 면장갑인데요. 그런 소모품은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안산은 지금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가를 절대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떤 평가를 하고 있죠?

상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절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표는 안 올리겠습니다만, 이제껏 절대평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로는 저희 조례에도 절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상대평가를 했어요. 왜, 등급을 매겼거든요, 1등부터 주르륵해서.

맞죠? 과장 때에 끊으세요. 절대로 등급 매기지 마십시오.

왜, 이분들은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시고 절대로 등수 매기지 말고 잘한 거는 잘한 거고 못한 거는 못한 거고 이것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해요.

또한 평가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안산시는 집행부에서 집행부 자체 평가한 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래도 복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압롤차량이라는 걸 우리가 사용했고 또 선진화사업이 오면서 집행부가 선진화사업에 대한 차량의 특성을 모르니까 그걸 갖고 했는데 지금은 여지껏 다 용역을 주고 있어요.

용역 2천만 원을 제가 아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뭔가 달라져야 돼요. 또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뭔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에서 자체 평가를 하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고요. 자체 평가하다 보면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비용은 우리가, 뭡니까? 평가단은 일당 줘야 돼요. 그렇죠?

평가단 일당은 저희가 지급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추후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면 검토 후에 저희가 지급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원래 한 대에 감시카메라가 몇 대 달고 있습니까? 차량 한 대에 후방 카메라. 아니, 팀장님 압착차, 압축차 한 대에 카메라 몇 대 달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지금 환경부라든가 지금 정세가 작업자들의 안전, 인권 우선주의예요. 인권 우선주의인데 그 역시도 지금 제대로 안 달아준 데가 있습니다, 카메라. 그래서 이왕 하실 적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집행부에 올리는 자료 이렇게 엉터리 자료 올리지 마세요.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인지하고 제가 오늘 그냥 갑니다. 이런 자료 엉터리 자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저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교통정책과 소관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조직진단 한다고 하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당부 아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 지도 단속 업무는 누가 하고 있죠?

그렇죠? 일반 주차 단속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지도단속의 효율적인 관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은 본청하고 구청하고 나눠져 있는 지도단속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본청으로 갖고 와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태료 징수라든가, 과장님이 아니라 원래 국장님 답변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어차피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과태료 징수라든가 교통지도팀에서 밤샘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교통단속팀에서 일원화하면 처리하는 것도 더 쉬울 것 같아요. 굳이 이걸 이원화 해가지고 처리하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조직관리 진단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저와 과장님 나눈 대화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왕 조직진단하시려면 이제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화 작업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부과징수 문제도, 사실상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징수팀은 성과도 올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똑같은 업무를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과태료는 똑같은 건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자꾸만, 지금 정수도 넘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제안해 보는 거예요. 제안해 보는 거고 어차피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느 팀에서 업무를 하시든 저는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 드린 거니까 검토는 하시고요.

처리는 나중에 하시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또 다음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특히 자원순환과 과장님, 아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과정 정도는 앞으로 인지하고 여기 감사장에 오세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감사를 받으심에 있어서, 아무리 오신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을 줬고 이번에 감사를 시작했으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한갑수 위원입니다. 태양광 보시죠. 이게 지금 태양광 보급사업이 우리 안산시 위탁사업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을 지금 가정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무나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설치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규격이 있지 않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요. 주로 대부도 지역의 신축 건물이나 건물들에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거는 kW당 30만 원 수준에, 그래서 3kW 기준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미니태양광 발전사업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니태양광은 이게 실평수 기준으로 면적이 있지 않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잠깐만요.

참고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제가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 아까 단독은 보급형 말씀하셨고요, 단독에 대해서는.

미니태양광은 제가 알기에 국민주택 이하에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안산시 저희 자체적으로 볼 적에 국민주택이라 하면 전용면적 25평 이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안산시의 지금 규모를 보면, 예전 2000년도 이하에 지은 거는 거의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평형이 넓은, 생활공간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거 먼저 답변을 하고 하시죠.

김종수 본부장님, 제 말이 맞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베란다 미니태양광. 그렇게 돼 있죠?

맞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래서 생활공간이 지금 사실상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분양하는 거 보면 25평 이하, 33평 이하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특히 대표이사님, 지금 몇 평 정도에 사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저는 17평짜리, 그래서 이런 건 사실상 생활공간은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다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은 도농 지역 쪽 외에는 사실상 평형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지원사업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보통 27평, 33평, 보통 우리가 국민주택 그러면 지금 인지도가 30평대가 인지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지원을 정책을 바꿔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급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지별로 설치할 수 있는 단지가 있고 없는 단지들이 있고 대부분이 전용면적 25평이라고 그러면 지금 평수로 얘기하면 34평형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와 더 협의해서 변경이 가능한지 또 한국에너지재단, 예, 본부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33평, 34평형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25평 국민주택, 그 기준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성과를 위해서, 우리가 미니태양광 보급 성과를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기준치를 측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직원을 채용하시나 봐요? 직원 채용공고 계획이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이게 뭐예요? 저희한테 기간제 채용공고, 이거 양식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지금까지 했던 거 제출해달라 그래가지고, 했던 거 했다는 얘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갈대습지 아까도 저희가 여담을 했지만 사실상 그게 설립연도가 몇 년도에 설립이 됐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갈대습지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2005년입니다.

그렇죠? 2005년, 2007년 정도에 개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지난번에도 대표이사님 오셔가지고 기여했다고 했는데, 지금 또 제 지역구고 그래서 가보면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디가 못하냐, 데크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전시실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깥에.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지금 데크 부분은 부분적인 보완공사 끝났고요.

네, 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끝났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해설사 2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진이라든가 홍보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변함이 없다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데크 문제는 2000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보수해나가는, 목재를 친환경 데크로 하다 보니까 약간 가격도 비싸지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5개년의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구간, 구간 지금 보수 일부씩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물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거로 다시 새로운 거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경재단이 우선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눈으로 보는 구간이 더 중요해요.

우리 환경재단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인지할 필요가 있고 환경재단이 하는 사업이 안산시의 어떻게 보면 간판 얼굴 스타거든요, 생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시물이라든가 데크 사업 같은 것, 외장 사업 같은 경우도 자꾸만 예산, 예산 하는데 예산 없으면 안 들어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뭡니까?

관람자들은 우리 예산 생각 안 하거든요. 하시려면 동일하게 컬러도 맞춰야 되니까 한 번에 하세요, 한 번에 뭐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땜빵 사업하면 안산이 가뜩이나 지금 재정적으로 긴축돼 있다 그러고 안산이 지금 행정적으로 떨어졌다고 외부에서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선진 안산이 내려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시흥시나 화성시하고 만나자고 하면 우리 안산시가 행정이 훨 높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재단에서나마 외부에서 오는 관람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미지 메이킹을, 사업보다는 이미지 메이킹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재정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환경재단에서 요구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산보다는 외부 거기 관람 오는 분들에게 안산은 이런 도시라는 어떤 벤치마킹을 시킬 성질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하시고요. 모집 보니까 다 박사님들만 계신데, 타 도시 전시관보다는 우리가 더 멋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위원님의 조언을 잘 참고해서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졌다는 우리 환경재단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특히 박현규 대표이사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박현규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위원장님. 안산환경재단에서 사회공헌사업 하는 게 있으면 다음에 와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참고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