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238페이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셨나요? 외국인 관련 보정수요 관련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관련 보정수요가 확대되고 반영률이 올라가야 우리시가 많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정 내용들을 봤는데 보정수요의 가중치 확대라는 게 시군구 반영률의 표본이 올라간 거고 아직 우리시 반영률은 80%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게 전국에서 우리 시만큼 이렇게 외국인 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100%로 이렇게 온전히 올려서 교부세를 보정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에서 어쨌든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상호문화특례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선8기 들어와서 상호문화 관련 보도자료를 내거나 기사를 본 적도 거의 없고, 이번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상호문화 관련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방향을 바꾼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상황인 건가요? 그럼 행안부에서 왔던 공문들 21년 6월 거랑 최근 22년도랑 왔던 거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원래 기획예산과, 시의 주요 정책을 기획하는 이 과에서 상호문화 관련 업무를 하다가 이제 그거는 기획에서 안 하고 외국인본부로 내려간 건가요?

그럼 특례 지정받기 위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지금은 없는 건가요? 네, 일단 그럼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기자회견 관련 이렇게 보다가 제가 하나 또 놀란 게 있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미래연구원 설립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기보다는 환경재단하고 약간 중복성이나 이런 예산 관련해서 좀 많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에 기자회견 때 보니까 미래연구원을 설립해가지고 안산의 많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중복되는 업무나 예산, 인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이 나온 건가요? 과장님, 공약 때 얘기하는 거랑 현직 시장이 되어서 100일 기자회견으로써 시민 앞에서 이렇게 할 때는 공약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정말 그 말이 후보자 때랑 현직 시장일 때랑 말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럼 100일 기자회견 때 했던 미래연구원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그때하고 진행된 건 없고 중복되는 업무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부에 지금 맡긴 그냥 그런 상황인 거네요? 아니, 그런데 미래연구원을 설립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중복되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산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쨌든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추진하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100일 기자회견 할 때 실무자분하고 충분한 이런 논의나 그런 건 좀 부족했던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행감 자리에 나오시면서 기자회견까지 넣었던 이 미래연구원 관련해서 안산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외부에 용역 맡겼다, 이 정도의 답변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인데요.

초지역세권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말 노른자위 땅이죠? 그죠? 제가 초지역세권 최초 개발구상부터 현재까지 추진현황하고 용역 추진현황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많은 비용들이 매몰비용으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용역 추진현황 보니까 최근에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해서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자료가 있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22년도까지 했던 5G 메타시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추진 이게 이 내용인가요?

아니요, 제출한 자료에 없어서. 그런데 인터넷에 5G 메타시티 검색만 해도 바로 안산시에서 낸 자료가 하나 뜨는데 안산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목이 5G 메타시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신 자료가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19년 12월 15일에 마감됐던 이 자료가 제일 최신 자료는 맞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렇게 했는데 256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2년 하반기에 개발방식 및 방향 결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민선7기에서 했었던 이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에 맞춰서 이걸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용역에 반영 여부 보면 주거 2700세대 복합상업시설 1안이고, 2안으로 복합근린상업시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용역했을 때의 타당성조사가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선7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사만 돼 있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그림은 없었나 봐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5G 메타시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추진 이 자료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 자료가 그럼 어디서 만든 건지 도대체 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거 토대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거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주거시설, 백화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아마 이걸 토대로 다 조사를 한 거 같거든요.

일단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연차별 투자계획 총 사업비가 4억 3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하다 중단돼가지고 용역비를 1억 1천 이 정도로만 쓴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더 이상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기존의 자료를 충분히 존중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의아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다농마트나 신안코아에 청년몰이 들어가 있는 자리를 매매를 해가지고 지금 들어간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청년몰이라고 해서 청년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존하고 비슷한 업종이면 아예 서류에서 탈락한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특정한 업종 그런 게 아니라 베이커리나 의류업이나 이런 것도 그냥 기존 상인하고 겹치기 때문에 아예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약할 때 독점계약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독점계약도 없었고 우리가 상인회한테 특별히 지원받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우리가 정식으로 거기를 매매하고 청년몰을 구성했고 청년들이 입주할 때, 그러니까 입주 청년들을 모집할 때 지원자격이나 그런 거에도 그런 내용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공무원분들께서 기존 상인연합회 분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하려면 청년들을 모집할 때 거기에 아예 공고를 넣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 그런데 그거를 공고로 내놓기는 좀 껄끄럽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런 이유로 청년들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농마트, 신안코아 생각해 보세요. 거기 건물이 엄청 크잖아요, 신안코아도 큰 건물이고요.

거기에 과연 청년들이 접근할만한 업종 중에서 안 들어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다 빼고 청년들 들어오라고 하니까 경쟁력도 없어지고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어쨌든 기존의 운영방식이나 이런 거는 도에서 지원받고 어디서 지원받으면서 결정돼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어도 시에서 지원되는 2억 원의 그 비용만큼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개선된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들은 얘기는 다른데요? 같은 베이커리라도 케익도 팔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맞나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서 그래요, 과장님.

이게 청년몰인데 청년의 편에서 드는 게 아니라 기존 상인들 편을 드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계속 2억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갈등을 앞으로 해결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냥 이 정도 답변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되고, 가장 문제가 정말 청년몰인데 청년이 기존 상인들 때문에 그것도 어디 독점계약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서로 그냥 갈등관계 이런 게 염려돼서 청년들의 뭔가 창업이 거절된다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부서에서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부서 입장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3페이지인데 여기 대형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저희 시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여기 이렇게 주신 대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받아보고 쭉 봤었는데 거의가 다 채용관련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채용 관련해서는 어떤 분께 여쭤봐야 될지, 안산도시공사의 비전과 주된 사업이나 업무의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안산도시공사는 채용도 안산시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처음 채용단계부터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는 거는 약간 공무원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경영하는 그런 마인드로 정말 체육과 시민의 편안한 시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라는 데 있다고 보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직원 채용도 독립적이고 또 본부장이나 사장도 공무원하고는 다르게 임기가 정해져 있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정말 본업에만 집중하면서 주변에 흔들리지 말고 일하라는 그런 뜻에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요즘 자꾸 민선8기 들어서고 나서 주변에서 임기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행정감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인즉, 이런 임기가 보장된 이런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이 자리가 무슨 내려꽂는 자리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공사 사장님도 충분히 당당하게 유감을 표명할 수 있어야 여기 계신 본부장님이나 사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의 526명의 직원들이 사기를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정말 흔들리지 말고 정말 시민의 체육과 그런 편안한 시설 이용을 위해서 열심히 집중해서 좋은 안산시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