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제8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부족한 저를 위시한 농수산 위원님들과 농수산국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대 전반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춘수 국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전반기에는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농어업인들과의 대화를 위해 여러 차례 간담회와 현지확인 등으로 농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깊이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위원님들 모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자신감과 희망을 잃지 않고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농촌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농어업인들이 보다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07년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후반기 농수산위원으로 선임된 저희 위원님들의 소개를 제가 간략히 집행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는 열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의회를 총괄 이끌어갈 수 있는 경륜과 덕망 높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진주 출신의 강갑중 위원님은 도의회는 처음입니다만 국회의원급의 역량을 가지신 위원님을 저희 위원회에 모시게 되었고 또 전반기 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셨던 백신종 위원님 또 산림조합 경남지회장을 역임하셨던 정종수 위원님 또 저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으신 조근제 위원님은 함안에서 축협장을 두 번 하시고 오셔서 농촌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또 강모택 위원님은 경남주택관리사협회 회장도 역임하시고 또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훌륭하신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또 후반기 도의회 부의장을 맡으신 배종량 위원님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게 되었고 또 양기홍 위원님은 남해에서 기초의원 3선 하시면서 의장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조기태 위원님은 거제에서 조합장을 7선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농촌 농업문제에서는 아주 베테랑급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수산국 소관

농수산국장 서춘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상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재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혁신인력육성담당관을 하시다가 이번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신임 김종용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과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옥광수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정종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정곤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수산국장으로 발령받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촌문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농어업발전에 크게 진력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수산부분은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도전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경남의 농수산 업무를 책임지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농어업 문제에 정통하시고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가지신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 주시면 우리 농수산국 동료와 함께 40만 농어업인에게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대변화를 예측하고 우리의 농어업 역량을 정비, 축적하여 과학적·합리적 경영방식 도입과 우수한 CEO를 양성하여 남해안시대에 부응하는 농어업 발전의 촉진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담당과장께서 소상히 업무보고를 하셨으면 하는 의견이 계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과 보고가 있으면 해당 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옥 위원님.

농수산위원회에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양해를 해 주시고 아시는 분들은 좀... 도농교류 그린투어리즘, 녹색체험마을 이걸 진행하는데 어떤 목표를 두고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목표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그 마을단위로 결국 농가소득을 올리자 하는 의미인데 현재까지 추진된 마을에는 관광객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온 도시민들이 다시 한번 더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고 프로그램도 좀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농촌이 소득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앞으로 우리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걸 하는 것이 우리 농수산국에서만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앞으로 관리문제라든지 프로그램문제라든지 미래의 문제는 우리 농수산국 안에서 만은 안 됩니다. 다른 국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진옥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을단위의 현장에 가보면 체험마을이라 해서 예규 상에 제외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업이라든지 위생상 집단급식을 했을 경우 위생법상 저촉이라든지, 이것은 다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전에는 다른 국과 연결해서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만 이제 이 법 개정이 되어져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어촌체험마을의 경우 그런 숙박업도 별도 지정받지 않아도 면제되는 규정이 있고 또 심지어 저희들이 각 국별로 협조를 받고 있는 부분은 현재 다른 도내에, 똑같은 여건이라도 지원이 되는 그런 경우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이런 체험마을을 위주로 해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좀 실례가 됩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체험마을이 유럽형하고 일본형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유럽형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체험마을을 만들어서 했고, 일본은 우리처럼 예산을 좀 투자해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일본형은 실패를 하고 결국 유럽형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스스로 자립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 그런데 이게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아마 남해 송정마을이지요? 남해 송정마을이 체험마을을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예.

관 주도형이라는 것이 자율성을 좀 결여하게 만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해진 것 외에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아서, 그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3억원인가 2억원인가 투자를 했어요, 국비가.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그냥 돈만 날아가고 말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현대인이 변하는데 우리 관의 어떤 고정관념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혼자서 샤워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공동샤워장, 공동취사장, 공동으로 나가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안에 숙박시설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갖추고 사람들이 오면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했는데 앞으로 우리 농업에 있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좀 적극적으로 부양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이야기하면 아까 유럽형 이야기를 했는데 민박이 보통 체험마을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체험마을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오면 서로 연계를 시켜서 안내를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데, 과장님! 이게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좀더 연구해서, 국비가 오니까 도비 부담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이런 형태보다 우리도 독자적인 어떤 길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일단 오늘 첫 질의를 제가 한번 드립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요. 또 지역여건도 감안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유럽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입니다만 우리 농촌이 어려운데 다른 소득원을 찾기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업 생산성이라는 것이 무한하지는 않고 한계성이 있고 또 땅에서 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접목이 될 때 농촌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것 가지고 완전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잘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진옥 위원님 좋으신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양기홍 위원님.

강상덕 과장님! 제가 감사도 아니고 업무, 2008년도에 우리 농어민에 대해서 책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서 50건에 5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8년도에 추진을 하는데 여기 보면 지역별 사업이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20개 시·군에 보면 도시체제, 시골체제의 사업들이 형평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쳐다보면 지역에 한정된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분포상으로 안 맞다 여기에 대해 제가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해 김진옥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농촌체험마을이나 전통테마마을,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보통 4억원 정도 국비를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 과정을 계속 진행할 겁니까?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시·군에 쳐다보면 거의 마을회관이고 어촌회관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국비·도비를 들여서 회관도 아주 잘 되어 있고 한데 어촌체험마을 또 농어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이중 삼중으로 건물이, 전부 다 시골에는 노령화되어 있는데 활용도에 대해서 예산과 편중이 안 맞다, 낭비요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권장할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투자를 한 체험마을이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어촌체험마을 같은 곳은 학생들이 600명, 700명씩 많이 오거든요. 샤워시설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해 놓고 한정된 예산으로써 끝이 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하는 목적으로써 앞으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지역특화사업에 지역분포상 보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든 향토산업이든 이 부분은 다만, 차이 나는 것은 어떤 향토자원을 발굴해서 특화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지역특화사업은 ’08년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산업은 3개년에 걸쳐서 ’07년부터 해 왔던 사업들로 지금 현재 이 부분들 시행자는 시장·군수입니다만 향토산업이라든지 지역특화사업은 전 시장·군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받아보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올라옵니다. 그 건수들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도에 1건이라도 더 될 수 있게끔 올리면 이 향토산업 같은 경우에 사실 지정되는 것이 크게 몇 가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사무관이나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또 주민들과 이런 부분을 이야기 나누고 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사업대상자들이 거의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또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이런... 또 특화사업은 일반적으로 농업인은 안 되고 생산자단체나 조직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들도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선택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 오고 있고 또 이 사업이 내년에도, 금년 하반기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만 시·군에 빠지지 않도록 해서중앙부서하고 적극 노력해서 더 많은, 지역별로 편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농교류 활성화에 있어서 마을회관이나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 이런 마을에 기존 했던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 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원래 마을을 선정할 때 마을의 여건이라든지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도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마을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무엇을 하겠다 또 이런 사업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그 마을에 무슨 시설이 필요할 것이라는 부분들을 다 받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다 한꺼번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들도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기존 잘 되는 마을이라도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사후 관리문제 이런 부분들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정부 지원이 좀 뒤따를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보고가 끝난 부서는 과장님만 남으시고 기타 뒤에 직원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지원과장 정재민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 위원입니다. 저도 처음 농수산위원회 업무를 접해서 좀 깊이가 없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지역구에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반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여러 수십억원을 들여서 배수장은 설치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제진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도정질문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창녕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경상남도 다 마찬가지일거에요. 국비를 가져와서 수십억원 들여서 배수장을 경상남도 전체에 해 놓았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창녕 같은 경우 우포늪을, 그때 제가 이 우포늪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포늪을 싸고 있는 배수장을 여러 개 설치해 놓았는데 제진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위에서 한꺼번에 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비닐도 내려오고 나무도 내려오고 해서 다 막아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배수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있으나 마나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직접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제진기 시설이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예산 좀 확보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진기는 2004년도 이후에 설치된 배수장에는 모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설치된 배수장에는 설치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워낙 많은 물량이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건의하도록 하고 또 우리 도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진기 설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강모택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배수장을 만들어서 앞에 망을 해 놓았다 아닙니까. 망 해 놓은 그 자체에 제진기가 없으면 지금 배수시설을 해 놓아도 무용지물입니다. 왜 무용지물이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 나온 대로 비닐이나 보릿대나 이런 것이 와서 망을 전부 막아버리면 제진기 없는 데는 포크레인 가지고 그걸 옆에서 걷어내는데 그게 걷어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일정한 높이 위의 물만 그 안에 들어가서 펌핑이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 약 10m 정도의 물은 밑에 안 빠져나가니까 배수를 하고 싶어도 물이... 펌핑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그냥 해 보겠다가 아니고 꼭 예산 수립을 해서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 전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게 제진기가 없으면 배수장 만들어봐야 효율이 50% 정도도 안 오른다, 그러니까 효율을 극대화 시키려고 하면 제진기를 꼭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제진기 하나 하는데 보통 6억원씩 넘게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대한 금액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제진기가 설치 안 된 지역은 꼭 계획 수립하세요. 그거 해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제가 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인데 이게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2009년도 사업을 위해서 지금 선정 작업을,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년인데 이거 끝나고 나면 또 하나하고 하나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에 시작하고 2008년도에는 시작 안 했지만 2009년부터는 3개년 계획사업으로 조금 사업기간을 늘여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2009년도에는 2개소를 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7개소 정도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1개소가 신청된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개를 신청했습니다.

산청군 일원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전국적으로 처음,

이런 것이 선정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산청군 일원 여기에 선정된 데는 다른,

차황면 지역에는 전부터 메뚜기쌀 해서 친환경 쌀 재배로 유명했던 곳이고 또 거기가 청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경종과 축산을 잘 연계해서 자연순환형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선정,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경상남도 생각은 이걸 하고 나면 소위 말해서 소득 측면이나 환경 측면에 얼마만한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투자하고 산출, 꼭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좀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데 그에 대한 산출물 결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농업지구로 조성되면 화학비료라든지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거기에서 키우는 축산시설의 부산물을 활용해서 유기질비료를 시용하고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의 효과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2개, 3개 늘어나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경남에서는 만약 여건이 허락된다면 어느 선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군지역에는 거의 다, 농촌지역에는 다 1개 권역 정도는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지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작은 지역, 마을단위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작은 단위로 하고 있고 그 실정에 따라서 규모가 큰 지구도 있고 작은 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친환경 쪽으로 변하고 이러면 생산량이나, 우리가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의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쌀이 남아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당 나는 생산량이 친환경 내지 유기농을 하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쌀 자급률이 약 94% 그 정도 되겠지요. 여기에서 더 내려갈 수가 있는데 자꾸 관행농을 너무 좀, 농림수산식품부도 마찬가지이고 무시하는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면 시작 초기에는 수확량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수확량은 거의,

회복이 됩니까?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품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은 예를 든 것이고 모든 생산물이 그렇거든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관행농업을 지향한 이유는 질도 질이지만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를 생산하는데 배추벌레가 먹으니까 약을 치는 것 아닙니까? 배추벌레가 먹어도 생산량이 똑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와 같이 지금 경남 전체를 보면 유기농 내지 친환경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생산량이 원상회복되면 별 문제는 아닌데 관행농업을 버리고 할 때, 나중에 생산량에 차질이 날 때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방제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방제를 할 수 있는, 천적이라든지 친환경적인 그런 방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방제를 하고 또 제초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자꾸 확대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우리 국민이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그에 비례해서 생산량이나, 질은 좋아지지만 양이 줄 수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하면 수급에 언밸런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가 싶고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좀 있으면 다시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안 될 때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친환경농업이 늘어나지만 전체적인 비중 면에서 지금까지는 아주 미미하고 늘어난다 하더라도 생산량에 영향을 줄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 10% 정도,

위원장님! 조금 길어도 잠깐만 내가 이야기를 좀, 괜찮겠지요?

말씀하십시오.

이게 왜 자꾸 이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산물의 자급도라는 것은 아주 미흡합니다. 약 24%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지금 전부 사 가지고 옵니다. 우리 국민들이 소득이 높으니까 유기농 좋은 것을 찾지만 저희들은 통일벼 먹고 자랐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그 당시에는 쌀이 없어서 통일벼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식량 자급도나 특히 곡류, 콩 같은 것은 99% 수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행농업을 버리고 더 나은 쪽으로 자꾸 나갈 수 있느냐 는 그런 행보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대통령도 아니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경남이라도 좀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의 어떤 시책을 따라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좋지만 그 지역의 특성과 모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보다는 자치화시대는 우리 스스로의 농촌에 대한 미래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돈은 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 돈 주는 대로 다 써서 문제가 생기죠. 내가 어디 가도 농촌의 제일 병폐를 이야기하면 옛날 정부시절의 소 입식자금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의 모든 농촌이 소를 다 키울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돼지 키울 데가 있고 닭 키울 데가 있는데 돈을 주면서 우사 만들어라. 우사에 소 사 넣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 파동이 온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역 특성에 따라서 소 키우기 좋은 데가 있고 돼지 키우기 좋은 데, 닭 키우기 좋은 데가 있는데 중앙정부라는 것은 돈을 주면서 일괄적으로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자치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경남 농업도 국비지원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앞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달라지니까 자율성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좀 모색했으면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고품질 쌀 생산 및 경영개선 해서 기반 확충하고 생산비 절감 했는데, 지금 논두렁조성기 금년도에 430대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까, 2008년도. 100대 공급 완료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4억3,000만원을 들여서 100대를...

이것이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인데 지난해에 준논두렁보호구를 설치한다 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그것이 농림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가고 있었는데, 사실상 논두렁조성기하고 준논두렁보호구 중복되는 것이거든요. 논두렁조성기가, 준논두렁보호구가 하나의 시책사업이 되지 않았을 때는 농촌의 노동력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조성기를 가지고 1회용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현지에 한번 갔다 왔을 겁니다. 폐자원을 재활용해서, 폐비닐을 재활용해서 논두렁구를 만들어놨는데 그 분야에서는 금년에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함안지역에 일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 수립해서 10개 시·군별로 시멘트와 폐비닐을 재활용해서 2개소 시범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실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금년도의 추진계획과 이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준논두렁보호구를 하면 논두렁조성기 예산을 여기서 편성해서 그쪽으로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혀 계획이라든지 보고가 없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고서에는 없지만 준영구 논두렁 조성계획도 추진하고 있고, 전 지역을 다 준영구로 하기 힘드니까 일부는 논두렁조성기를 통해서 하고...

시범설치되어 있는 것이 10개 시·군에서, 지난번에 10개 시·군에 시범설치하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 가장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시멘트의 논두렁보호구에 대해서는 상당한 업계의 로비가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지적을 했고, 그래서 담당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죠?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나중에 보고 끝나고 나서 실적하고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떻든 그 자료를 받아봐야만 질의가 될 것 같은데, 보고 총괄적으로 합시다.

과장님, 강갑중 위원님의 관심사항인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예, 조기태 위원님.

예, 조기태입니다. 21페이지, 친환경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경남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약 30만톤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1억9,200...

192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표시는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192억원입니다.

자료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30만톤 정도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경남 농민이 필요한 양은, 얼마나 요구하고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보니까 1,445만4,000포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배정할 때는 2.6%를 초과해서 1,483만포를,

지금 과장님 말씀은 30만톤 정도가 우리 경남 농민이 필요한 것이다,

꼭 필요한 양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일단 농가가 신청한 양이 30만톤에 약간,

지금 이것은 농협에 의존하고 있죠?

예,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는 것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괴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실제 경남 농업에 필요한 양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조금 수준이 높은 시설원예라든지 고품질 내지는 고가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지 일반 경종업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이 부분에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무시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가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농민들이 쓰고 있는 유기질비료가 사실 제 기준에 맞춰진 그런 비료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숙성되지 않은 퇴비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수분이 많아서, 한 포대가 20㎏ 아닙니까! 그런데 30㎏ 되는 것도 있고 15㎏ 되는 것도 있고 그럴 정도로, 그런 것도 사실 품질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자도에서 자산된다 한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부정 비리 단속하고...

다음 농민에게 실제 공급되는 가격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천차만별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이 나는 것은 퇴비라든지 혼합유기질 이렇게 비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퇴비는 대략 3,000원선 또 2,000원, 3,000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서 실제 농민들이 쓰고 있는 퇴비의 성분분석을 제대로 해서 가격을 결정해 주든지 해야지, 사실 농민들은 자체적으로 그런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협에서 권유하는, 도에서 권유하는, 행정에서 권유하는 것만 쓰고 있으니까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 좀 관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이고, 지금 축분이라든지 산업잔여물 또는 폐기물이 퇴비 원료화 되는 경우가 많죠?

주로 축분을 이용하고 산업폐기물 같은 것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물이 아니라 잔여물들, 예를 들어서 식품회사의 찌꺼기라든지 그런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친환경사업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도청 내에서도 타 국이나 아니면 그것을 배출하는 업체에 어느 정도 협조를 받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따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한번쯤 검토해서 간접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원료화해 줌으로써 축분 자체가 퇴비화되면서 친환경농업으로 또 오염 발생원인이 되지 않는 쪽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 공급하는 방법을 다르게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1년에 약 200억원 정도가 투자된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몇 년간 계속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약 10년 넘었죠?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서 한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 10년이면 2,000억원 넘게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경남도내에서 10년 동안 2,000억원씩이면 약 100억원 정도만 지원했으면 한 시·군에 하나 정도의 퇴비공장을 지을 수 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사 쓰는 유기질비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부가, 시설원예라든지 생산 농산물이 아주 고가의 농산물 외에는, 일반 경종에는 비싸서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싸게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싸게 공급하려고 하면 근원적인 것이 퇴비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산재해 있는 일반적인 퇴비공장을, 퇴비 생산가격 가지고는 절대로 농민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셔서 1년에 200억원 같으면, 제가 일본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약 100억원 정도면 충분히 지금 현재의 농민들이 사 쓰고 있는 가격의 절반 이하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조기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평소의 관심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현지에서 듣고 있는데, 납품업체 대표적으로 약 2개 공장 정도 농수산위원들이 현지활동 시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품종 선정할 때, 비료 어떤 것을 선정할 때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한 두 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제도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관련부서 이하 직원님들은 사무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짧은 시간 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기태 위원님.

예, 미안합니다. 32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 관계인데 이것을 경종업까지 전부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또 확대의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5개 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2011년까지 30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토록...

일반 경종도 포함됩니까? 쌀, 보리 같은 것도 포함됩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이 몇 개 품목까지 하신다구요?

30개 품목.

그러면 그 속에 다 포함됩니까? (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과장님, 유통과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은데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강효봉입니다. 업무보고서 35페이지, 축산과 소관 보고드릴 사업은 경남 한우공동브랜드 한우지예 육성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축산과도 축산과고 이왕 나오신 김에 국장님한테 제가 전반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농촌은 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축산업이라든지 또 농업이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이것이 어렵게 된 원인이 첫째, 축산은 사료대가 엄청 많이 올랐고 농업은 비료대가 많이 올랐고 수산업은 유류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을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1월 1일부터, 1월 1일 사료가격하고 2008년 6월 30일 현재 가격을 보면 2007년 1월 1일 5,710원 하던 것이 지금 9,110원 하고 있습니다. 양돈 같은 경우에는 7,490원 하던 것이 1만960원 하고 있습니다. 낙농 같은 경우에는 5,970원 하던 것이 9,44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산란계, 양계는 6,620원 하던 것이 9,840원으로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가격이 인상되었고, 비료 같은 경우 요소는 2007년 6월에 9,750원 하던 것이 지금 2만700원 하고 있습니다. 복합 같은 것은 9,850원 하던 것이 2만2,000원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좌우간 가격이 비료 같은 경우는 120%, 130% 정도 올랐습니다. 유류대도 거의 100%, 경유대가 100% 넘게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에 관해서 국장님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이나 농업이나 수산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 시간 이후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축산업무를 이제 와서 얼마 안 됐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수·축산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농업인이나 어업인한테 면세유가 지원되고 또 비료값도 지원이 되고, 그런데 사실 축산 분야는 사료값이 많이 올랐지만 지원하는 것을 융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대책이 단기, 중기, 장기가 있지 않느냐, 단기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자. 모든 지원이 직접 지원보다는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축산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자마자, 농업인이나 어업인은 그래도 비료값이 올랐는데 얼마 현금지원이 되지 않느냐? 축산인에 대해서는 단기대책으로 우리도 그러면 주장을 한번 해 보자. 건의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사항에서 분석을 해서 며칠 전에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2차적인 문제지만 우리가 울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건의를 하고, 2차적인 문제로 중기적인 문제로 업무보고에 있었지만 조사료 생산에 우리가 좀 주력을 하자. 사실 휴경지가 많이 있지 않느냐,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사정도 있겠습니다만 거의가 해외에서 국제적인 그런 원인으로 발생한 사례고 그래서 도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고 몸부림을 한번 쳐보고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사료에만 의존해서 가축을 사육하던 부분을 특히 한우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적으로 도에서 연구를 해 주면 한우 같은 경우에는 원가절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돈이나 양계 같은 경우에는 사료가 아니면 사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대책을 한번 수립하십시오.

예, 좋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상위법에 대한 지원한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에는 또 특수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있으니까 조례에 준해서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저희 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종수 위원님.

위원장님! 이어서 가축분뇨... 지금 해양투기를못하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지금 농산부서는 자원으로 보는데 환경부는 오염물질로 봅니다. 똑같은 물질을 두고 한 쪽은 자원으로 보고 한 쪽은 오염물질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2011년까지 시간도 좀 남아있지만 이 처리방법이, 런던협약인데 이것이 자꾸 연기가 된 것입니다. 2011년이 아니고 원래는 2007년 그 당시 발효가 돼야 되는데 또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되는 것인데, 협약이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가입해서 할지 그것은 놔두고라도, 어떻습니까? 자원인데 왜 이것을 환경부 쪽에서는 오염물질로 보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가축분뇨 이것은 오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처리의 법률로써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이것이 원래 환경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농림부가 주장하는 대로 인식을 같이 해서 지금은 폐수라는 용어를 안 쓰고 가축분뇨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해서 분뇨라는 것을 자원화로 인식을 해서 거기의 관련법을 지난해 만들었거든요. 단속주체인 환경부에서도 축산폐수를 이제는 폐수로 안 보고 법이 분뇨를 했으니까 자원화로 인식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갈수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사업량이 248개소 해서 액비저장조 57, 액비유통센터 2, 이런 추세로 가면 결국 과장님 생각하는 대로 나중에 돼서 못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경종농가들하고 연계를 하지만 액비저장조나 이런 데는 냄새나 다른 여러 가지 방류수 때문에 원치 않는 데도 많고, 지금 제일 문제는 비료라는 것은 경종농가한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화 안 되고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면 또 실패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들이 넓은 데 같은 경우는 액비저장조나 이런 것을 만들어놔도, 축산분뇨를 놔둬도 별 문제가 없는데 산골 같은 데는 냄새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보면서, 국비가 오니까 이런 식보다도 조금 경종농가하고 연계되는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 환경부 쪽에서 자기들 말대로 여태까지 공동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환경부에서 전부 지원을 했거든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다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분야를, 자원화하는 분야로 변하니까 예산지원을 중앙정부에 더 강력히 요청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좌우간 저장조나 이런 것을 하는데 생각은 좋지만 그 옆의 농민들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생물처리방법 등 다른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여하튼 이 냄새관계로 해서 환경에 오염이 되는 그런,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 해서 냄새 없도록 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줌 한 되하고 우유 다섯 되하고 안 바꾼다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법도 개정되고 했으니까 심도 있게 경남이 전국에서 이런 분야는 좀 앞서갈 수 있도록 많은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간단히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가축분뇨 처리 문제 이것이 심각한 문제들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환경부하고 다른, 개념을 달리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실제 농촌진흥청 쪽에서도 사실상 이것을 지금 현재 퇴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염류인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러한 시설을 해서, 이것의 소비처가 없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지금 공급하거든요. 무상으로 각 농가에 공급하다보니까 농민들은 이러한 지적수준이 없어서 농사를 그대로 다 망치는 것입니다. 특히 가온시설하우스 같은 것이 시설하우스의 염류농도 가장 많은 곳에서 이것을 그대로 뿌려버리면 농사를 그대로 실농해 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현재 여러 가지 자재비는 비싸다보니까,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것을 지금 현재 도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지금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염류농도에 집적돼서 농사를 실농하는 하우스 재배농가에는 가장 지도가 중요하고, 특히 밭이라든가 논 같은 경우에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지도 체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선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의 농민들에게 지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진흥원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도 관계자들이 이 사용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해서 농사를 원만히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참고로 한우지예 업무보고 있는데...

다음에 하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아침 일찍 나오시고 해서 배도 고프실 텐데 어쨌든 죄송하지만 농수산국 소관은 다 마치고 중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어업진흥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몸조리 하신다고 고생하셔서 위원님들이 많이 봐 드리는 것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

과장님, 업무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내에 노후 선박, 폐선이 방치되어 있는 척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관계는 해양수산과 소관,

아, 거깁니까?

예. (

집행부석에서 - 해마다 다릅니다만 보통 30〜40여척이 발생됩니다.)

그게 지금 연안에 방치되어 있지요? (

집행부석에서 - 지금 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척수까지는 정확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80〜90% 이상이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있는 것은 국비나 지방비를 써서 처리하는 것보다 끝까지 추적해서 소유주한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선적 원부가 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는 못하는데 법적인 그걸 해서, 사실상 쳐다보면 우리 해안이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폐선으로 인해서 흉물로 되어 있고 또한 기관시설이...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는 바로 바다가 오염됩니다. 그러니까 원부를 찾아서 안 되면 추적을 해서 각 시·군에 되어 있는 것을 빨리 좀 제거하도록 그렇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61페이지, 가축 질병 검진·검사 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63페이지, 소 해면상뇌증이라고 하는 이게 광우병을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광우병, 광우병’하는 그 이야기는 엄청나게 하는데 실제 광우병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은 대충,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이 가능하면 해 주시면 되고 또 지금 자료가 없으면 안 해 주셔도 되고,

예,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소 해면상뇌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우병이라는 말은 지금 안 하고 있고, 발생원인은 바이러스보다 작은 비정상적인 변형 프레온단백질에 의해서 발견된다고 추정되고 있고, 소 중추신경계 감염 시에 소의 뇌에 아주 작은 구멍이 뚫리고 스펀지 모양으로 변형되어 흥분, 발작,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의 신경증상을 보이고 만성경과 후에 폐사하는 2종 가축질병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사람한테 감염될 확률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감염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농업자원관리원장 이정곤입니다. 저희 농업자원관리원 주요업무는 총 3건으로써 친환경성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신참이 되어서 좀 의문이 많습니다. 토종작물에 대해서 잠깐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아놓고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토종작물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총 201개 품종을 종자은행에, 토종을 보관하는 샤알레라든지 보관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넣어서 온·습도를 유지해서 보전하고 있고, 이 보전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식량작물이기 때문에 발아를 해서 실제로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전된 작물 중 1,500평 정도를 작물별로 파종해서 육성을 하고 전시포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개 품종인데 작물은 거의 다 포함됩니까?

주로 식량작물입니다.

식량작물인데 이게 순수 토종이 맞기는 맞습니까?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종자은행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안에 보관하고 있는 품종이 약 10만 품종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검증된 108개 품종을 분양받았고, 그리고 53개 품종은 도내에서 직접 우리 관리원 식구들이 일반적인 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채집을 하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품종들입니다.

기술적인 것은 제가 모르고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세계는 종자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우리 토종을 보전하지 못해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작물 말고 일반 식물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인데 내가 묻게 된 동기는 ’08년 사업비가, 이게 얼맙니까?

’08년 사업비는 2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토종작물 보전 및 육성을 하는데 경상남도가 25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거 가지고 출장비는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제 우리가 종자포장을 관리하는 농약비 정도 됩니다. 사실상 앞으로 좀 확충을 해 나가야 되고,

아무리 요즘 돈이 비싸다, 물가가 안 오르고 나라가 안정되어 있다 하지만 토종작물 보전 및 육성에 한 도의 예산이 250만원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말로 하자면 별 관심은 없는데 보고용으로 올라온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사실 품종은 다양한데 포장면적은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굉장히 많이 증식한다든지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이 돈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합니까?

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고 앞으로는 더 확충해야 될 것으로,

그래요. 토종작물에 대해 원장님 수고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사실은 작은 일 같지만 나중에 한 작물이 국가의 경쟁력까지도 번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앞으로 좀더 많이 요구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돈 얼마 때문에 결국 한 토종의 작물을 놓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으니까 잘 좀 생각하셔서 많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 전에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 개개인 프로필을 제가 다 소개드렸는데요. 각 분야별로 정말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로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편안하게 해 드렸는데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는 상당히 핵심적인 질의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하반기에 업무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농수산국 산하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이효수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태관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김봉규 지도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조근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제8대 후반기 농수산위원으로 선임되신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160여 농업기술원 직원을 대신하여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2008년도 저희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상반기 각종 사업 전반을 지도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 여건이 세계시장의 개방화 물결 속에서 한·미 FTA체결, 국제 유가인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160여명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경남농업을 남해안시대 고부가가치 첨단기술농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과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 보급, 경쟁력 강화 생산비 절감기술개발 보급, 수출시장 확대 기술개발 보급, 고객만족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 지식기반 실용 벤처농업 육성, 농업·농촌자원 가치창출로 삶의 질 향상, 현장 전문농업경영자 육성 등의 추진 전략 하에 200여종의 크고 작은 기술개발 과제와 기술보급 사업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한 제반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하여 많은 성과를 일구어낼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들로 하여금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송근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요업무보고는 담당국장님들이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치웅 연구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경 국장님 자리에 좀 계시죠. 지금까지 연구개발국장님 보고가 있었습니다. 1번 항부터 8번 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고요. 답변은 그 질의를 받으신 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항부터 8번 항까지 노치웅 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양기홍 위원님.

농업기술원에서 쌀 품질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현재 시·군별 우수브랜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품질 브랜드 쌀이 중앙평가의 추천에서 4개 부문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우리 품질이 중앙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고 저조한 품질로 나타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농업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하는데 이천이나 전남이나 이런 데, 우수브랜드에 왜 저조한지? 그러면 차기에 ‘경남 쌀 브랜드, 브랜드’하는데 전국에 하나라도 우리가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남 쌀이 전국 브랜드에서 약한 부분, 그런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품질향상을 위한 조건은 첫째, 쌀 재배하는 품종이 우수 양질 품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판별 기준에 있어서 수분함량이 15 내지 16으로 적정수분함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함량이 적정단백질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품질향상을 하고 있는데 경남이 단백질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완전미 비율을 높이는데 지리적으로 다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산청, 함양 등 산간 고랭지에서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소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있는 반면 또 품질 혼입이 적어야 되는데 경남은 RPC에서 자체적으로 수매하고 하다보니까, RPC에서 품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벼 저장창고를 품종별로 구비해야 되는데 저희 경남이 그런 쪽으로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다소 품질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2006년에 비해 2007년에는 그래도 경남 쌀 품질이 다소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우리가 연구에 대해 예산이 부족해서 품질향상이 안 된다라든지, 지금 과학영농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조건에 의해서 다소 불리하다 이것은 참,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전적으로 그렇기보다, 왜냐하면 완전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밤낮 일교차가 좀 심해야 낮에 탄소동화작용을 한 것이 밤에는 축적되는데 일교차가 그리 심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게 또 밤에는 소비로써 되면 완전비율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쌀 품질향상을 위해 저희 연구개발국에서는 품질연구실을 조성하고 기기장비를 구입해서 각 시·군에서 우수브랜드로 추천하는 것을 사전에 품질 연구해 주고 또 검사해 주는 기능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생산자들이, 사실상 가뜩이나 농민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인건비라도 나올 수 있는, 웃음이 나와야 될 건데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지금 현실이거든요. 가격이라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양질의 품질 쌀하고 일반적인 것하고 단가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농민들이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농업기술원에서 좀더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품질 쌀하고... 단가가 비슷해야만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점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절대 지적사항도 아니고, 업무보고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연구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옥 위원님.

단감 안전성 제고하고 설명을 좀 들어보면 싶은데요.

단감연구소장 조용조입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APC 기술 지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단감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금 APC라고 하는 것은 단감 생산된 물량을 한곳에 모아서 분류도 하고 그 다음에 저장기술도 처리를 하고 포장도 하고 출하도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을 연구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열수처리라고, 외국에 수출하는 단감들은 검역대상에서 해충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세척을 함으로 해서 해충을 제거시키는 그런 기술을 도입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1-MCP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 약제를 처리해서 신선도 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그런 기술을 도입하고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쪽이 연구기관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볼 때 단감 자체가 앞으로 수출에 주력품목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판단을 해 보면 다른 과실 중에서는 단감이 그래도 수출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감 수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그런,

예를 들어 국내 가격하고 수출한 가격하고, 국내 가격이 높을 때가 있을 건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수출량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국내 가격이 조금 높음으로 해서 수출이 국내 판매로 돌아서 버리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국내 가격보다는 수출 가격이 좀더 상승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희망사항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단감이 수출되어서 사 먹는 쪽에서 평가는 어때요?

주로 수출되는 지역이 동남아 쪽하고 미국 쪽입니다. 그런데 동남아 쪽에서는 중국 단감 때문에 상당히, 중국의 저가 단감 때문에 수출량이 조금 주춤하는 편이고, 앞으로는 미국 쪽이나 EU 쪽 아니면 러시아 쪽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단감 짓는 농가가 많은데 그 중에 수출할 수 있는 농가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수출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 말씀대로 앞으로 그걸 더 확대한다고 가정할 때 아까 이야기한 안전성하고 신선도 기술향상에 투자부분들이 자꾸 생기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진영이 되어 있지요?

예, 진영.

한 군데 되어 있는데 다른 농가가 수출을 희망할 때 어떤 방법으로 기술적 지원이나 신선도 이런 것을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번에 수출 확대를 위한 일환으로써 수출연구사업단을 전국에 13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단감이 선정되어서 연간 6억원씩 30억원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수출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정한 재배기술을 투입해서 기준에 맞는 상품을 생산해야만 수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제반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해서 수출할 수 있는 단감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그렇지요. 단감은 경계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위쪽에는 감이 안 되잖아요.

재배경계는 평균 온도가 13℃ 되는 지역인데 지금 보면 창녕을 해서 진주로 해서 사천 그 다음에 전라도 무안 그렇게 해서 밑으로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 영향에 의해서 재배지역이 약간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단감에 대해 묻는 것은, 사실 미국 수출을 위해 경남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경계를 이야기했다시피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남에 한정되어 있어서, 아마 미국 시장개척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가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힘도 많이 쏟아 부어서 하는데 사실 우리 인구에 비하면 미국이라든지 동남아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수출을 확대한다는데 확대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가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일회용으로 끝나면 오히려 실패를 합니다. 확대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하는 신선도나 이런 것을 잘 제고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소규모지만 이게 자꾸 늘어날 수도 있고 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도 좀 유의해서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 위원입니다. 양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신품종 육성 해 놨거든요. 이것이 종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연구소에서 종자 육성을 위해 연구해서 우리나라 국내산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내산 종자는 약 30%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수입산입니까?

주로 일본산이 많습니다.

일본산, 왜 그렇습니까?

양파연구 시작된 지가 199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보통 품종을 육성하는데는 17년 내지 19년 정도가 걸려야 품종이 완성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른 작물과 달리 양파는 2년 1주기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번 심어서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면 상당기간 소요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려고 하면 순수 계통의 아버지계통, 어머니계통 이것이 확보가 돼야 교배종이라든지 그런 품종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저희들이 기반적으로 유전자원 확보라든지 계통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언제 정도가 되면, 수입산을 안 하고 거의 국내산만 보급할 수 있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저희들이 품종으로 등록한 것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해서 오월동이, 유월동이, 보라동이 이 세 품종은 품종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샬롯계통의 ‘새로미’라고 이것까지 해서 4개의 품종을 육성해서 등록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육성된 품종들은 지역별로 어떻게 안전하게, 보급이 되어도 문제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 검토가 보통 3년 내지 4년이 걸립니다. 그것이 끝나면 농가에 직접 보급이 되는데, 약 2009년부터는 보급품종을 일부 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듣기로는 지금 현재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질이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부분이 사실 70% 수입, 국내산이 30%밖에 안 된다는 이 자체가, 양파연구소가 설립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16년 됐습니다.

다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비확대 연구”해 놨는데, 양파연구소에서 소비확대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좀 있습니까?

예, 당과라든지 발효주라든지 그런 종류의 제품들을 만들어 특허도 출원했고 기술이전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런 결과물을 참고로 볼 수 있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파연구소장님, 강모택 위원님 지역이 창녕 양파 주산지니까 모셔서 상세히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연구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복경 기술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복경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복경 기술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

잠깐만, 올라오셨는데 그냥 보내기도... 시간도 많고 하니까...

예, 김진옥 위원님.

지식기반 벤처농업 육성인데, 벤처농업 110개소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로, 사업하는 업체는 아주 다양합니다. 농산물도 있고 가공업체도 있고 예를 들면 술 제조도 있고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가 있습니다.

다양한 업체가 있는데 일반적인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이 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우리가 발굴하는 것입니까?

현재 벤처에 들어가지 않는 농업인도 발굴해서 우리가 육성을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육성을 시켜준다는 것은 어떤 재정적 지원이 있습니까?

예,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농산물하고 벤처농산물하고의 차이점은, 일반농산물은 가격을 조금 적게 받고 또 벤처농산물은 명품화를 해서 같은 농산물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시 가공, 생산, 저장, 판매,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농산물이지만 그야말로 완전히 차별화, 명품화해서 가격을...

예를 하나 들어보시죠.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가장 가까이 진주에 있는 장생도라지 제품을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장생도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소위 말하는 벤처기업으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장생도라지도 우리가 육성하는 업체입니다. 가공기술이라든지 행정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마케팅 이런 쪽으로...

혹시 가공기술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까, 장생도라지한테. 왜냐 하면 장생도라지가 되기까지 그 사람은 약 30년 전에 벌써 도라지를 심어서 시작을 했고 우리 지원은 좀 늦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장생도라지도 그것이 맞아떨어졌을는지 몰라도 여하튼 자기네들이 성장단계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손을 잡아서 더, 마케팅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잘 된다고 볼 수 있죠.

장생도라지는 두고 다른 것 하나만 더 예를 한번 들어 보시죠. 제가 자꾸 묻는 이유는, 우리가 벤처를 자꾸 붙이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적 지원사업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모든 여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야기하는데, 110개소 벤처농업이 그것하고 같이 동일하게 국가의 예산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기술원에서 이런 기업은 앞으로 육성을 시켜보겠다,

그런데 행정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우수농산품 개발 이런 것은 행정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벤처농업뿐 아니고 우리 지도 사업 전반이 그렇지만 여하튼 행정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위주로 하는 그런 것하고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벤처농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잘 하시고, 장생도라지 말고 하나만 더, 제가 개념이 잘 안 잡혀서...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의령에 있는 망개떡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농가가 쌀하고 그냥 이런 것만 평범하게 생산하다가 의령에 원래 있는, 뿌리가 있는 망개떡을 가지고 더 이것이, 벤처농업인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생산, 가공, 판매 이런 쪽에서 상당히 우리가 유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많은 발전을 시켰습니다. 실제 그 농가에 알아보시면 정말로 자기네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같은 망개떡이지만 의령에 있는, 예전부터 있던 일반 망개떡하고의 맛의 차이는 아주 월등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농업을 한다는 것이 있는데 저는 기존을 도와주는 그런... 좀더 개선되고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처음에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길래 특별하게 다른 것을 또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국 산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심사하게 될 의안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서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농업기술원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128억4,332만6,890원이고 수납액은 128억4,332만6,890원으로써 미수납액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33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및 수수료수입 등의 경상적세외수입에 2억8,300만원, 335페이지 잡수입의 임시적세외수입 9,4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의 보조금이 12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의 결산내역 설명은 설명서 334〜3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9〜340페이지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58억3,086만2,83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303억3,436만98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51억5,093만4,390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수출농산물 연구의 시험연구온실 유지용 도시가스 도입 시설공사의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예산 5억5,900만원, 기술연수의 기술혁신 트레이닝센터설치 사업비에 대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예산 37억300만원과 양파연구소의 연구실험실 증축에 대한 명시이월예산 3억원과 화훼육종연구의 첨단종묘센터 육묘온실사업의 명시이월예산액 5억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억4,556만7,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368페이지까지의 세항별 세출 결산내역은 주요 내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2,200만원이며 지출액은 86억5,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기본급 등의 인건비에 70억1,800만원, 포상금 2억9,300만원, 342페이지 국도 33호선 편입시설공사 3억4,000만원, 본관동 전력수변전 설비 교체공사 등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까지의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3,800만원, 시설비 집행잔액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하단부 작물연구분야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8,600만원이고 지출액은 31억5,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작물연구수행 인건비 5억7,000만원, 344페이지의 작물연구수행 경상사업비에 2억5,600만원,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운영 등 지역농과계대학 지원사업비가 15억3,500만원, 전작물 건조장 설치 및 연구시설 개·보수공사 등에 1억9,300만원, 345페이지의 작물연구를 위한 각종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6페이지 식물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1억700만원 중 지출액은 10억9,9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시험연구포장의 인건비 3억3,000만원, 일반운영비 1억8,500만원, 347페이지의 생명공학기반조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수출농산물연구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7억1,000만원 중 지출액은 11억2,400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5억5,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수출농산물연구사업 수행 인부임에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수출농산물연구 경상경비 2억4,500만원, 수출작목 노후온실 보강 및 도시가스 도입 시설에 2억5,700만원,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1,200만원, 실험실 유해가스 배출시설, 온실 탄산가스 공급기, 유리온실 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에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의 이월은 도시가스 설치공사 5억5,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설명서 350페이지 기술기획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4,300만원이고 지출액은 58억4,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 인건비,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5,600만원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영농후계인력 육성 일반보상금, 농촌지도사업종합평가 포상금, 국비보조, 일반운영비,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여비 등 1억원,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관리 등 3,500만원, 시·군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농경문화관 현관 개·보수공사 3,800만원, 시·군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 35억원, 업무추진을 위한 컴퓨터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농업인 교육 일반운영비, 과학영농현장 지원 국내여비·재료비·행사실비보상금 등 5,500만원, 학습단체 민간경상보조, 농촌지도직공무원 연구기관연수, 지역특성화사업 국고보조 상사업비 등 7억8,000만원, 353페이지입니다. 경남 4-H기금 및 농촌지도자 경상남도연합회 기금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기술보급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2,600만원이며 지출액 43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사업추진을 위한 일시사역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여비, 일반보상금 등 2억3,600만원, 보조사업추진 일반운영비, 현장지원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1억3,300만원, 355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경영개선 민간경상보조 3,100만원, 시·군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9,6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9억5,6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가정원예생활화 지원장비, 수출상담실 운영 장비구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1,500만원, 기술보급 관련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경상보조금 등 1억2,900만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부 벼 보급종 차액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300만원, 벤처농업 우수농산품 국내외 전시판매전 지원 행사 관련 시설비 4,9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 14억8,500만원,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노후컴퓨터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7페이지 기술연수입니다. 예산현액 47억1,300만원 중 8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37억300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1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교육생 급식제공 취사인부임, 온실관리 등 일시사역인부임, 농업인 교육 관련 일반운영비 등 2억9,600만원,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 농업인 교육 국외여비, 해외전문가 초청여비, 농업인교육생 급식 및 지급품, 온실운영 및 농기계교육 재료비, 농업전문인력양성 민간인 국외여비 등 2억8,200만원, 기술혁신트레이닝센터 설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3,200만원, 교육생 구급약품 및 외래진료비, 교육용 농기계 및 온실관리기계 등 구입비 1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9〜360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양파연구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9억700만원 중 지출액은 6억4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3억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양파연구소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1억1,100만원, 사업수행을 위한 인부임이 1억2,400만원, 361페이지의 양파시험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밀분석기기 구입에 1억9,900만원, 사무실 출입문 교체 및 관리사 보수 등 시설공사에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은 2차 추경에 확보한 연구실험실 증축비 3억1,000만원 중 2억9,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61〜362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2페이지 단감연구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7,9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6,7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사업수행을 위한 인부임 1억2,700만원, 단감연구소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9,500만원, 단감연구 활성화를 위한 분석장비 구입비 2억1,900만원, 배수로 정비 및 진입로 포장, 전기수전설비 등 기반조성에 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3페이지의 화훼육종연구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억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9,300만원으로써 다음 연도 이월액이 5억8,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화훼시험연구 인부임에 2억2,700만원, 제경상경비가 3억7,000만원, 다음 364페이지의 첨단종묘온실신축 외 4건의 시설비에 2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차 추경에 확보한 첨단종묘온실 신축 공사비 6억1,600만원 중 5억8,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농촌생활자원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7억9,400만원 중 27억9,198만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9만1,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농촌생활자원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 9,600만원, 한국형 전통식문화 계승사업 1,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등 보조사업 23억2,700만원, 여성농업인 교육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1,400만원,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전통생활문화연구회 지원 3,4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등 6개 사업 1억2,7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사업 7,500만원, 농촌생활자원과 사무실 환경개선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 경상남도생활개선회 기금 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8페이지 제지출금 현황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400만원입니다. 더운 날씨 속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근우 농업기술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준비하는 동안, 기술원에 건강관리실이라든지 전통테마마을 등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또한 시범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지를 지정할 때는 가능하면 농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지역구에 먼저 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할 것입니까,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죄송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이제 오셔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예, 질의하십시오.

기술연수에 누가...

농업기술교육센터 소장 김봉규입니다.

제가 이번에 농수산위원회에 배치가 돼서, 기술혁신트레이닝센터 설치 시설비인데 358페이지하고, 이월에 보면 기술혁신트레이닝센터 설치 시설비가 이월됐는데,

1억6,000만원 이월된 것 말씀이죠?

아니...

아! 37억원...

기술혁신트레이닝센터 총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습니까, 2007년 것이지만.

총 규모가 60억원 정도 됩니다.

6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다 되어 갑니까?

자동화, 이론교육장을 한창 짓고 있고, 8월 중순쯤 완공할 것이고,

김 위원님, 지금 조금 헛갈릴 것인데 이름이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17페이지 ATEC(농업기술교육센터)이라고 최종, 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트레이닝센터라고 되어 있다가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름 바뀐 것은 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은 어디서 나온 것이죠, 1억6,000만원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1억6,000만원은 ATEC 이론교육장 시설공사 공개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다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따로 따로 한 것인가 보네요.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총괄 입찰을 했으면 지금 남아있을 것이 아니고,

이론교육장이 있고 또 유리온실이 있고 그렇게 합해서 40억원이고,

아! 그러다보니까 하나를 입찰하고 남은 거구나...

예, 운영비가 있고 시설비...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6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있길래 물어봅니다.

그것은 이전 입찰할 당시에 남은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사업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구나... 예, 됐습니다.

제가...

예, 양기홍 위원님.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해서 1,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예산을 따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산출기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돈을, 1,200만원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협력단사업하고 기반조성, 연구개발사업으로 잔액이 남아있는데 부기에 한번, 왜 이렇게 잔액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349쪽 수출농산물연구 보조사업에 2,4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고, 363쪽 배수로 및 진입로 포장공사 입찰잔액이 약 1,000만원 남아있는데 이런 것은 재배정을 해도 되거든요. 예산을 어디 쓰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결산에서 왜 이렇게, 농어촌에 예산 재배정을 할 수도 있고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잔액을 왜 이렇게, 어려운 돈을 반납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이 총괄 답변이 될 수 없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총괄 답변이 안 되고...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소관사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에 도비 몇백만원 따려고 해도 집행부서에서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돈을, 잔액을 반납을 해 버리면 안 되죠.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양기홍 위원님께서 345페이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 1,259만1,700원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7개 사업단에서 저희들이 특화작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는 파프리카하고 딸기, 수박, 단감, 장미, 국화, 양돈, 한우 해서 전체 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7개 사업단의 잔액을 합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우선 딸기사업단에서 849만8,000원이 남았고, 한우사업단에서 409만2,990원이 남았고 다음 돈 해서 16만9,000원 해서 전체 1,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사업단은 국고사업으로 예산 배정이 연초에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국비가 내려오다보니까 연말에 편중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행잔액이, 연말에 치중돼서 미처 사업을 하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파프리카나 딸기나 작목반이 되어 있죠, 집단. 그러면 물류비용이 항공기나 모든 포장재고 이런 것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보태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도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연말에 그쪽 부분에, 계속해서 모자라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비율이 있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이것은 100%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넣어서 지원해 주면...

전용이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이 아니죠. 같은 부기에서는 전용이라고 하지 않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 사업단에서 하는데 사업단장님들이 다 대학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해도 집행이 다 안 됐는데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학협력단체하고 당초 보조금 결정을 삭감해서 내려줘 버리면...

여하튼 저희들이 사업단에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연구 보조사업 소관 과장님.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입니다. 2007년도는 수출농산물연구센터 소관이 돼서, 양기홍 위원님께서 결산서 설명서 349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수출농산물연구 보조사업 2,400만원 집행잔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나온 것을 묶어놓은 것인데 지역특화 지역적응시험장 시험연구비하고 사고이월 온실도시가스 도입 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하면서 입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은 2회가 되면 사고이월이 안 되는데, 예산부기상.

지금 끝났습니다. 3월에 사고이월해서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노후온실 보강공사하면서 입찰잔액이 발생했고, 그것을 다 모으니까 약 2,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분류를 시켜 줘야 돼요. 2,400만원이면 아주 큰 돈인데 단위사업별로 안 해 주면 어디서 잔액이 넘어와서 반납을 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고이월은 예산회계법에 2회 이상은 안 돼요.

3월에 이미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로 및 진입로 포장공사,

단감연구소장 조용조입니다. 양기홍 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363페이지, 배수로 및 진입로 포장공사 입찰잔액 998만원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출농산물연구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합쳐놓으니까 금액이 좀 많게 보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억4,000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99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배수로 설치하는데 1억8,500만원, 수전설비 개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3,700만원 정도, 시험연구포장에 전기 2차 간선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800만원 정도 됐었는데, 남은 입찰잔액 내용을 보면 시설비 입찰잔액 약 470만원, 감리비 예산절감이 500만원 정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9만5,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998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2억4,000만원의 총 예산에서 입찰가격이 2억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지구에 배수로하고 진입로 포장공사가 원만하게 목적대로 다 된 것입니까, 구간이 남아 있습니까?

배수로 공사는 연차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공사는 이 예산 가지고 잘 마쳤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이뤄질 것입니까?

예,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를 할 때 1,000만원을 더 넣어버리면 될 것인데, 계속 지원사업을 할 것인데 왜 돈을 남겨두고... 그러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예산 안 주죠.

가능하면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도 전체 예산사정에 의해서 일부 공사를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본청 집행부에서 예산 주는 것하고 우리 사업소라고 하면 인식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따려고 하면 억울하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이 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농어촌에 소모를 시켜줘야 돼요. 기술원에 지원해 줄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운 돈을 왜 기술원에서 반납을 해요.

이것은 농어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연구소 내 시설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소 환경개선사업으로 넣어버리든지... 돈을 1,000만원을 사실상...

가능하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의 목적에 하는 것은 다른 데 써도 절대 감사 안 걸립니다. 아껴서 확실하게 좀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수 위원님.

명시이월은 우리가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신규나 이 사업에 안 맞아서 그대로 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 놓고... 또 예산이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될 때 사고이월 시키고 저는 그렇게, (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집행잔액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먼저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269페이지이고 소관은 농업정책과.

예, 질의하십시오.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이게 원래 예산이 5,800만원 가량 되고 집행잔액이 1,700만원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지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가 7,600만원인데 현재 집행잔액이 1,7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관계는 전체적으로 3개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공통기본이나 전문교육은 농업연수원이나 천안 연암대학,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경영기술교육은 도에서 진주산업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 기관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07년도 예산이 7,600만원 된 것 중에서 4,300만원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연도에 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와서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3,30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된 이유는 작년 5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고보조금 3,785만4,000원 교부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한 금액이 7,6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잔액이 발생된 것은, 실질적으로 1,700만원 잔액은 그동안 59명이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거의 창업농 후계자들이 교육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통기본이나 전문교육이나 또 진주산업대학에 위탁해서 경영기술을 받는데 보통 3개 과정에 5일간씩 받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본인이 기술을 받다 보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받을 수 없다 또 그걸 꼭 받아서 어떤 지원받는 것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경영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꼭 교육을 받는 데 대해서 크게, 그걸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가 중간에 조금 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이야기할 입장은 안 되는데 뭘 교육합니까?

창업농 후계농업인은 35세 미만자로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된 사람이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뭐 교육 받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 과정에 90시간 이상을 받아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론교육하고 농업에 실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농민인데 농촌 실무가 있습니까? 교육생이 교육을 안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부 자동차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갱신하려고 하면 시험을 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사진만 갖다 주면 되는데,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5일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분야 예산이 많이 남는 데는, 처음에는 창업농 후계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깥적인 행정절차나 꼭 해야 될 이런 것은 가능하면 이수기간을 좀 짧게 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가르쳐 주는데 책 한 권 주면 될 걸 가지고 모아 놓고 5일간 이렇게 한다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개선해 달라는 뜻으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아니 진짜 건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업에 대해 잘 아는 것이고 요즘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집에 앉아서 다 아는 것을 가지고 바쁜 사람 오라고 해서, 아니면 차라리 밤 시간에 인터넷 강의를 듣도록 하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10%에 가까운 사람이 하다가 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건의해서 시간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사이버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예, 이 부분이 사실 창업농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또 직접 본인들한테 전화도 옵니다. 농번기에 받아야 될 시점에는 사실 시간이 없다 이 부분을 면제받을 방법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건의를 수차례 해 왔습니다. 그리고 농업연수원이라는 연수원이 있어서 그 농업연수원에서 받고 있고 또 전문대학인 연암대학에서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몇 차례 했었어요. 실제 현장에 있는,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의 건의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들은 기간이 좀 긴 것 같으니까 적어도 이틀이나 또 90시간 되어 있는 것을 60시간 정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예, 대학도 사이버상 졸업을 하는데, 굳이 얼굴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용만 숙지를 하면 되는 문제를 정말 몸이 가야 되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상 교육을 수료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많이 하시는 김에 한번 하셔서 이 부분이 좀 개선되어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태 위원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263페이지, 지출부분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농업인의 정의가 어떤 겁니까?

여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것은 실제 이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유아?

예,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농촌 일손돕기 사업이라고 해 놓은 것은 실제 농업인 영유아 지원사업이 있으면서,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영유아 지원사업비가 있었고, 그 외에 농촌에 깊이 들어가면 그 시설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아동을 키우는데, 보육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명칭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라는 사업으로 해서 영유아 보육사업에 준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농업인의 정의를 묻는 겁니다.

여성농업인...

예.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은 여성이 경영에 실제 참여를 해서 일정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농업인을 여성농업인이라고 통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있는, 남편이 농업에 종사하든 남편이 없든 그냥 공통적으로 다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꼭 부부간에 해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여성농업인이 아니고 부부간이 아니더라도, 여성농업인 혼자라도,

아니 그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부부가 다 농업에 종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농업인은 영유아 사업이든지 일손돕기 사업이든지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여성이면 다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다 대상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혹시 그런 뜻은 없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농어업 경영인, 어업 경영인·농업경영인의 내자, 부인을 말하는 뜻은 없습니까? 지금 여성농업경영인회 있지요? 경영인회하고는 개념을 달리 합니까?

그것은 경영인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이나 여성,

아니 여기에서 여성농업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성농업경영인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여성농업인을 전체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냐.

포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잠깐만,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무래도 이 내용은 잘 모르실줄 알지만, 담당계장이 되시면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 240페이지, 세입에 보면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용료 수입해서 1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째서 1억1,000만원의 세입이 잡혔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균 유통지원담당 정효균입니다.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이용료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약할 때 5/1000로 이용료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팔면 5/1000에 대한 금액만 징수하는데 2006년도에 400억원인가 매출했습니다. 400억원 매출하면 2억원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어렵다 해서 50% 감면을 해서 1억1,000만원 정도 세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효균 당초 지을 때 54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손익분기점에 제로는, 가고 있습니까?

정효균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약 4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0억원 적자를 보는지 10억원 적자를 보는지, 여기에서 감시감독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효균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한 것을 전부 일정 법인에서, 안진회계법인인가 거기에서 연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용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료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손익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효균 그것은 전부 다 농협의 적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손익이 발생했을 때도 그게 전부 농협에 다 돌아갑니까?

정효균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돌아오는 것 없고?

정효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지 이용료,

정효균 이용료만 5/1000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5/1000?

정효균 예.

매출의 5/1000?

정효균 예.

매출의 5/1000면,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 결국 우리도 수입이 많이 올라간다는,

정효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산을 하면서 안진회계법인에 맡겨놓고 우리 도에서는 전혀 감시감독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효균 위탁할 때, 협약할 때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유통센터가 2년 전인가 우리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갔는데 돈을 5백 몇 억원이나 투자해서 지금 여기에서 임대를 줘놓고 결국 5/1000를 우리가 수입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게 전부 다 계약할 때 우리 도청에서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서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쪽으로 계약이 되어 버린 것 같더라고요.

정효균 이용료는 매출액의 기준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입은 늘어나는 것이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이익 발생하는 부분, 아니면 적자라든지 이런 것은 농협의 위탁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일일이 감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출액은 정확하게 나옵니까?

정효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매출액은?

정효균 예.

그 유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정효균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약 500억원을, 만들어서 위탁을 해 놓았는데 위탁해 놓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농산물 팔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만약 중간에 건물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효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비가림시설해서,

또 해 주잖아요.

정효균 고객들이 오면 비를 맞고 물건을 상차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2억원을 들여 비가림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효균 그런데 부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 농협에서 유통에 관여하는 것이 꼭 이익을 남긴다는 것보다는 어려운 농촌에, 좀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경남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그것은 맞아요. 적자를 봐도 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지, 정확하게 감시감독을 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협에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는, 늘 40억원 내지 50억원 적자를 보면서, 생색을 자꾸 낸다고요. 그리고 이게 하다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건물에 발생하면 그걸 또 도에서 지원해서 다 보수해 주잖아요.

정효균 그런데 건물이 저희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재산상 이익이 당초에 500억원을 들였으면 지금 땅값이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유통시설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도의 재산도 또 일정부분 증가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장님 됐습니다. 이 건 우리가 8월 정례회 때 농협지역본부하고 저희 농수산위원님들하고 서로 상견례 자리가 있어서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때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 센터소장 오셔서 간단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지난해에 결산해 보니까 약 5,378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원이, 검사보조원은 특수법인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이 되겠습니다.

어디 소속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특수법인입니다. 2005년부터 우리 도내 도축장에 배치되어서 도축을 담당하는 검사공무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원 17명 중에 연초부터 2명 결원이 발생되었는데 금년 4월에 충원되므로 해서 결원기간 1년간의 인건비하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집행되므로 해서 발생되었는데, 도축검사원은 선발을 중앙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 채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고지를 우선으로 해서 시·도별로 배정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인원 두 사람이,

결원이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도축검사하는 데는 없어도 됩니까?

그래서 올 4월에 충원이 다 되었습니다.

비어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지요?

약 1년간 비어 있었습니다.

없어도 되기는 되네.

전국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결원이 발생했다고 우리만 뽑아줄 수가 없고 전국 단위로 뽑다 보니까 결원기간이,

그래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검사공무원이 열심히 좀더 일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것은 없어도 되기는 되겠는데.

이게 축발기금 보조가 60%되고 지방비가 40%,

예, 바로 그 위에 또 가축방역 채혈활동 지원, 이것도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1,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인건비가 남은 겁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축산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농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