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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명훈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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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도시공사는 딱 2건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처리가 완료됐고요. 그중에서도 525쪽에 보면 열공급원 다양화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처리결과를 보니까 용역이 22년 12월 30일까지로 돼 있어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이 결과가 안 나오고 지금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하신 건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30쪽에 있는 신규 투자 검토 철저 내용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23년 1분기에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또 제가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어느 정도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보면 열공급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2033년도에 포화 상태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서에는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추가 열원 확보 계획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범도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서에는 지금 현재 23년 6월에 준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몇 % 정도 진행됐죠? 내년 23년 6월이면 실지 기간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본오동에 반대하시는 주민 마지막 한 명까지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 34쪽 지도점검 조치결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1년 9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마 16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님이 직접 답변하실 겁니까? 거기에 많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산을 보면 장기근속자 포상금 950만 원을 환수하고 초과 지급도 환수했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이게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 부적정이다 해서 장기근속자 포상금 950만 원, 그리고 임원 퇴직금 부당지급 해서 1,188만 790원 이것 환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 부분에 보면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해가지고 811만 7,100원을 또 환수했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공사 예방기술지도 감독 소홀 해가지고 거기에도 233만 2,150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죠? 재해예방기술지도 감독 소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게 맞습니까?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도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죠? 639만 620원을 환수조치 했는데 총 11건입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20년 11월 30일 나주에 출장 갔다 온 103만 2천 원이 있습니다. 이런 큰 금액들은 사실은 윗사람들이 결재가 나지 않으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장기간이 장기간이 아니고 12월 3일 날 갔다 4일 날 복귀를 했어요, 1박 2일로. 그런데 103만 2천 원, 이 큰 금액들은 위에서 내부 결재가 나지 않으면 돈이 지급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 아무튼 출장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반하는 서류가 명백하게 첨부되어야만 윗사람들이 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서류도 안 보고 앞의 제목만 보고 사인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자차를 타고 가더라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을 것이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고속버스표가 있습니다. 열차를 타고 가도 열차표가 있습니다. 이런 표들이 다 지출결의서에 첨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사후조치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또 차량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들 차량을 지금 현재 어떤 차 쓰고 계시죠?

특히 차량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전직 대표님들은 여기 69건에 해당하는 건수에 쉬는 날 토요일, 일요일 이런 쉬는 날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전부터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밑의 직원들은 윗사람 보고 다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차량운행에 있어서도 대표님들은 철저하게 조심하고 잘 원칙을 가지고 지키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행히 지금 현재 쉬는 날은 사용 안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현직 대표님들은 잘 지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2건의 이런 건들이 나오지 않도록 도시개발주식회사 자체 내의 대표님들이 철저히 기강을 세우고 세출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체 감사를 했는데 권고사항, 조치사항, 주의사항이 하나도 안 나왔다, 정말 청렴하고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투명한 경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