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여기 시정 요구 처리결과 책자 131페이지입니다.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반값 지원 본인 등록금 본 제도의 취지와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적극 설명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학생들이 안산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고 또 그리고 인구 유입 그리고 유출의 감소 이런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정책은 지금 올해 신생아 출생수가 20만 명대라는데 정말 100억, 200억 이런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꼭 유지되고 확대돼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인구 유출을 감소시키고 이런 청년들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말씀하시는 거면 감사한데 “뭐 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번에 민선8기 안산시에 들어와서 바로 이거를 확대를 보류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과정들을 봤더니 22년 4월에 안산시는 청년 중심 도시를 선언하면서 안산시의 모든 대학생들한테 본인 부담 반값등록금을 펼치겠다라고 브리핑을 했어요.

이게 22년 4월이에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랑 여러 차례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말했던 이런 차등 지급 문제들, 저번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22년 4월에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데 어차피 국가장학금이 차등 지급 되니까 여기서 보편적으로 한도 100만 원 한에서 지급하더라도 차등 지급 문제는 이건 해결된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4월인데 불과 4개월 후에 지방선거 끝나고 2달 뒤에 바로 보류한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4월에 저희가 이런 해명 공문을 보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따로 답변이 오지도 않았는데 9월에 현행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또다시 안산시에서는 발송을 했더라고요. 이 중간 과정에서 어떤 논의과정이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차등 지급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4월에 공문을 보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그런 상황에서 9월에 “우리는 그냥 수용하겠다.” 갑자기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선8기 들어와서 아마 시장님의 그런 의중이 들어간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게 스탠스가 바뀐 거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제가 솔직히 문제 제기하고 싶지만, 보낼 때 근거를 봤는데 20년부터 사업을 실시했고 22년 6월 말 기준 인구 6천 명이 감소해서 청년정책에 효과성이 없다고, 이 본인 부담 반값등록금의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저희 작년 21년 10월 안산시에서 내는 보도자료를 보면 15세에서 39세 청년인구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1472명이 증가했다고 그러고, 저희 시는 경기도 내에서 청년인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감소했다는 말이 맞지도 않는 거 같고, 인구 6천 명 감소했다는데 이게 청년인구가 6천 명 감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근거로 내세웠다는 게 너무 이거는 졸속하게 처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2년 넘게 거의 4년을 가까이 반값등록금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추진해 왔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두 달 만에 중앙정부의 의견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의견을 바꿨어요. 여기에 대해서 부서장님의 의견이나, 어쨌든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그 의견과 이 5개월 사이에 정확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저희가 마지막 불수용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다른 공문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9월에 저희가 그냥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한 그 사이에 어떤 논의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두 달 만에 이런 의견을 보낸 것과 거기에 따른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졸속 처리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근거를 안산에 인구 6천 명이 감소했다고 정책 효과성이 없다고 안산시에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럼 이 말은 지난 4년간 안산시가 시민들한테 거짓말 쳤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 근거 자료 작성한 거 여기 부서에서 작성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청년 본인부담 등록금을 수용하는 이 근거를 대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1472명 안산 인구가 유일하게 청년인구가 10년 만에 늘었다고 그런 보도자료도 안산시에서 낸 거고, 이번에 그러면 보건복지부 의견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산시에서 내는 건데 이때는 또 청년인구도 아니고 안산시 인구 6천 명이 줄었다는 그걸 근거로 내세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노력의 질이나 그때 안산시의 입장을 보내는 그 근거 자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제가 나머지는 좀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가장학금 경우에도 대학교 평가 이렇게 해서 D등급인가 나오면 국가장학금 지급에 배제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사실 저희 관내에도 대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개 학교들은 만약에 그렇게 재정이 너무 악화되거나 평가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장학금 지급이 금지되는 그런 학교가 되면 저희 본인부담 반값등록금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조례에 찾아봤는데 별로 그런 근거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제 앞으로 급속도로 학생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실 학교들이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때 당연히 안산시 반값등록금 사업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례상으로는 그 관련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받는 장학금 받는 학교여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없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안산시 반값등록금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럼 검토하셔가지고 부서 의견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네. 저희 지금 안산시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민선8기 들어서도 이게 다들 엄청난 예산이 든다, 예산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들리고 보통 시민들도 반값등록금이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집행내역 보니까 21년도 6분위까지 확대한 뒤로 또 1년 예산 보면 한 30억이 좀 안 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 사업이 축소되고 이러면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한 30억, 물론 큰돈이지만 전체로 따졌을 때 30억 정도 이렇게 들어서 봤더니 지금 접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질의했었지만 정말 최일선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이런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이유와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안산인재육성재단 한영조 사무국장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실은 반월·시흥공단에 있는 어려운 근로자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수치를 확인하고 기본 데이터를 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구했을 때 인원 배정에서 사실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한 그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평균 70만 원 정도 지급을 한다고 가정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득 6분위까지 만약에 1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이 다 등록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들지 않느냐 원래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막상 저희들이 4회, 5회, 6회째 들어가죠. 지금 6회째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피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주어졌는데 소진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소진을 못 하고 다시 또 세계잉여금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내용을 다시 점검해서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6분위 대상자 중에서 100% 또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 속에서도 지원을 했다가 막상 저희들이 반값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의 반값이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 낸다고 하면 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니까 이래서 한 5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의 50%니까 2만 5천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서류를 9가지, 10가지를 제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도에 또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500명 정도 되지 않느냐 해서 2023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재단에서 과하고 논의해서 한 30억 정도, 35억 정도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원하는데요.

일단 소득 4단계인 전체 지원까지 가려면 잘 아시는 대로 보건복지부와 또 논의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계속 반려를 하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탁기관 입장에서야 그 명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6분위에서 멈춘 상태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6분위부터는 본인부담 반값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했는데 그중에서도 거의 전액 지원받거나 거의 다 지원받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많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거 외에도 다자녀라든지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소득분위에 상관 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앞에 있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거의 전액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반값이라는 거에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개선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저희들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현수막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봉사단체에 같이 참여해서 또 홍보도 같이 하고요.

그러면 혹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 이 카테고리 말고 6분위 대상 그 학생들 중에 약간 어느 정도 국가장학금이 나오는지 이걸 세분화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그 자료가 도출되기가 정말 힘이 드는 게 있어서요. 아, 그랬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저희들도, 평균 금액은 나와 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 지금 예산을 잡을 때도 평균 한 70만 원 정도 잡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게 소득분위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학기마다 지금 국가장학금을 일단 1차 신청을 하고 나머지 구비서류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에 있는 대학생들 수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중에서 소득 6분위까지 아까 진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인원을 도출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 인원수로 해서 초반에는 1만 3천 명에서 지금은 올라서 한 1만 4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나온 거고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저희 안산에 크게 청소년을 위한 인재육성재단도 있고 청소년재단도 있는데, 인재육성재단 하면 물론 두 단체 다 청소년들이나 이런 청소년들의 삶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재육성재단 하면 장학사업 이런 주력사업이 딱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재단은 워낙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으로는 뭔가 이렇게 딱 청소년재단은 뭐다, 이런 뭔가 주력사업은 아직 부족한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상록청소년수련관장으로 새로 취임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상록청소년수련관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비전이나 목표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