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이어서 도시디자인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조금 피해서 질문하세요, 상세하게 하지 말고.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부서별로 짧게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께서 미집행시설, 계획도로나 미집행시설에 관련해갖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2025년도 되면 우리가 실효되는 계획시설들이 많이 생기는데 과거와 다르게 지금 현황도로들이 계획도로로 지정은 돼 있지만 개설이 안 된 지역이 이게 사실상 민민 갈등이 많습니다.

이게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과거와 다르게 지금 소유주가 바뀌면서 기존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용했던 현황도로도 자기 소유의 개인 자산이라고 이렇게 휀스를 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왕왕 일어나고 있어요, 대부도 자연부락 쪽이. 지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효가 될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 지역에 민민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각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집행부에서, 이것 2023년도에 어떤 용역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기존 계획된 도로들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하고 있죠? 지금 옥상에 녹화 조성돼 있는 거 지금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걸 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관공서나 이쪽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조성될 때는 아마 국비 이렇게 해갖고 조성이 된 거로 아는데, 이게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차피 이게 사업 종료는 됐다 하나, 기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길지구하고 장상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제가 그 의견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안산이 사실 계획도시잖아요.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안산을 계획해서 도시를 형성할 때 우리의 행정에서 수요예측을 잘 못해갖고 공공부지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계속 이게 민원으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걸 또 해결하려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신도시가 이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 예측을 충분히 하셔갖고 우리가 향후 10년, 20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부지라 할지라도 공공부지는 많이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산하기관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