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윤수현 행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의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톡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장님은 양심에 따라 진솔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기 전에 오늘 이용재 부구청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용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제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열의와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우리 성북은 다른 어느 구 보다 의회와 구청이 단합된 모습으로 구정이 활발하고 생동감 있게 추진되고 있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지금 평양에서는 55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분단과 냉전으로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의 아픔을 모두 털어버리고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정착과 민족대화합의 길을 향해 첫 발을 떼는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통일을 향한 화해와 축제의 무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지난 4월 강원도 산불피해에서 우리의 이웃사랑 정신이 삼척시민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고 아리랑 축제시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구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구정발전의 동반자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구가 꿈과 희망이 있는 최고의 자치구로 만들어 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 동안 1년에 한 번 개최되었던 정기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1차, 2차로 나누어 정례회로 개회됨으로써 구정업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질책과 격려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구정질문를 통하여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으로 한 번 더 챙겨주심으로써 우리 구민의 안정과 복지기반이 더욱 튼튼해짐은 물론 주요 현안과제들과 주민 요구사항들을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우선적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자치시대에 맞는 자립구정과 복지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구청장을 보조하여 살기 좋은 성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0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는 허위증언을 하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금년도에 실시했던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총무과, 경영기획과, 문화공보과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수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1문1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합니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고윤근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명예기자제 운영 6월 30일자로 각 동별로 인원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MT교육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행정부에 공익근무요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면 안 될까요?

잠깐만요, 우선 자료를 받은 후에 하시죠.

받는 과정에 물어보는 거니까 별로 특별한 게 아니니까….

예, 하세요.

고윤근위원입니다. 과거에는 방범대원인데 지금은 그 분들을 지도위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도위원에 대해서 저 본위원이 너무나 지도위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재 47년생이 6명인데 6명이 남았다고 해요. 그런데 46년생이 적용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퇴임과정 자기들 임기가 12월 말일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답변을 해 주고 싶어도 46년 것에 대해서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돌아가서 그 분들한테 설명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은 하지 말고 좀 기다리시고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동은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동은위원입니다. 운영평가단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 시공업체 전년도 그러니까 ‘99년도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구재영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성북구립도서관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하고 민원사항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지원금 작년도 하고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지원해 준 내역사항별로 자세히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문화유적탐방교실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 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몇 차례나 어느 학교나 교육기관 시설에서 얼마만큼 요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지 이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건수만 몇건몇건 나와 있는데 몇건몇건 그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상황이 구청장한테 올라와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인터넷상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그것은 삭제를 해서 안 보여 주는 겁니까?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해 주고, 그것이 많으면 자료를 별도로 자료를 구청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면 좋지 않습니까?

노트북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다보니까, 워낙 수천 건이 되어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해 드리겠습니다. 노트북으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신속히 해당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조치를 해 주시고 집행부쪽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중지가 되면 해당 총무과 외에 경영기획과나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예, 구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구재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구 청사 사무환경 개선해서 OA사무실 설치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 예산으로 1억 3,000만원 그리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5억원을 충당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저희들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금액이 1억 3,000만원하고 작년에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약 5억원의 예산을 포함해서 약 6억 3,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감사담당관이나 교통관리과해서 13개 부서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동사무소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는 동 기능과 관련해서 시설이 새로 설치되기 때문에 일부로 제외를 했습니다. 13개 부서를 했는데 상당히 민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적과라든지 교통관리과 이런 부서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 본관 청사에 있는 부서는 전부다 OA사무실로 조치를 했습니다.

구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통해서 했습니다.

조달구매를 했습니까? 그러면 조달구매면 우리 시중구매보다는 싸지요?

좀 쌉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각 과 사무실에 가보시면 직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높습니다. 사무실 문제만은 특히 옆에도 있습니다만 문화공보과라든지 이런 데는 기존의 사무실이 협소했다가 저희들이 캐비넷 같은 것을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사무환경이 좋아지고 공간이 넓어진 그런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OA사무실로 개조를 하면 공간이 넓어지고….

기존의 캐비넷 공간 같은 것을 우리가 모빌랙을 설치를 해 갖고 모빌랙이 밀어서 할 수 있는 자료창고입니다.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밀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캐비넷을 없앨 수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됐고 자료 찾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런 효과를 좀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억 3,000만원을 소유예산으로 OA사무실을 했는데 이 조달청하고 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일반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다 부과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과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까?

일단 조달구매 가격이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조달청의 구매도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다?

예,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 방금 보충답변 한 것에 대해서 됐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자료제출을 받으면서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지도원 46년에서 47년생 그것에 관련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 1단계 계획에 의해서 ‘98년도 9월 달에 지방고용직 공무원 지도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년을 기존의 58세에서 53세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이것은 2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실천이 됐습니다. 대략 정원현황은 25개 구청 중에서 약 17개 구청이 53세 이하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3세로 조정을 했는데 이 때 조정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정년에 임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년 조례사항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1년 내지는 6월까지의 경과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45년생이라든지 46년생 같은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든지 6개월의 혜택받는데 47년생 같은 경우는 경과기간이 다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로 올해 6월 달부터 정년이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존의 45년생이나 46년생은 경과규정상에 의한 혜택을 봤는데 자기들은 받지를 못한다 이런 민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인가 상당히 민원도 들어오고 구청장 면담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구청에 정년현황이 18개 구청에서 53세 이하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53세로 조정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고용상의 불안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단에 6월 달에 공단에 일부 파견나와 있던 공무원 일부가 복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명 중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조치를 하도록 공단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니까 자료에다가 47년생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안 나왔을 텐데 46년생 6월 30일까지 하고 47년생은 12월 말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해 봐라 이렇게 하니까 좀 전에 관계자 계장께서도 6명을 모아 놓고 설득을 해서 수긍을 했다고 하니까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내일 도시관리공단 감사 때 다시 한 번 여쭈어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면 지도원이기에 반대를 하고 아니면 어느 특정인 누구이기에 공단에 안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원래 본래의 목적과 취지는 전부다 공단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공단관리 이사장의 의견과 달리 관계없이 구청장이 지도원 정년퇴직한 사람을 거기에다가 공단에다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근무하는 분도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공개채용을 하고 파트타임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파트타임으로 들어가면….

지도원들도 파트타임으로 들어간다?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정규직원이 아닙니다. 월급은 약 7, 80만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보너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관계가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을 때 다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공단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안 씁니다. 평판을 조사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이런 분들만 엄선하기 때문에….

지도원 47년생들 그 분들이 이번에 6월 10일입니까?

6월 30일부로 퇴직입니다.

그 분들이 구청장하고 면담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도출이 됐어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면담을 했는데요. 그것은 공단 이사장이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할 사람도 아니고 염려 마십시오. 우리가 압력을 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 구제차원에서 그 쪽으로 보내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염려하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구 의회에서나 구청에서 구민 모두다 관심의 대상인데 직원채용문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제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입니다. 윤 국장님! 현재 연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1차가 34명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맞죠?

35명입니다.

좋습니다. 대상인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두고 선정을 합니까,

연령입니다, 연령.

주로 연령이예요?

예.

연령 외에 다른 근무실적이나 이런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런데 거의 다 자연감소가 거의 다.

본인의 의사에 사의를 표한다든가.

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자연감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6월달까지 조정해야 하는 정원이 1,393명으로 조정돼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원이 1,448명입니다.

2002년 7월 31일.

일단 내년도 6월달까지 일단 조정정원을 1,399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후년에 1,330명으로 63명을 또 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6월달까지는 저희들이 명예퇴직자라든가 정년퇴직자에 의해서 내년 6월달까지 가도 충분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강제적으로 퇴직을 할 필요는 없고 후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상당수를 강제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퇴직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감소인원 및 정년연령에, 정년이 됐을 인원가지고 충분히 밸런스가 맞는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올해 6월달에 명예퇴직자가 9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요새 사실 공직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합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한 20명 정도는 저희들이 손을 봐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령하고, 그 다음에 근무실적하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런데 청장님실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비서실에 ?

5명있습니다.

그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비서실장이, 이것은 공무원법규상 2급이상, 인구 50만 이상의 구청장이 거느릴 수 있는 별정직 비서의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서실 규모가 딱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5급을 1명 둘 수 있고요, 별정직6급, 별정직7급,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2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의로 저희들이 규정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

예, 그렇습니다.

성북구 인구가 지금 50만 이상이 도래됐습니까?

저희들이 인구가 50만 이상이었을 때에 규정된 법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일시적인 사유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향후에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인구에 따라서 한 두해 만에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예상을 감안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50만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기에 앞서 행정관리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수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모든 국의 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성북구청의 국장이십니다. 행정관리국장의 책무는 그 틀의 구조조정이나 형식적인 개혁업무보다는 구정 내의 업무나 구민행정서비스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현안문제와 민원처리를 꼼꼼하게 점검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염두해 두시고 더욱 바람직한 공무원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개선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에서 전달하는 사항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시행하려는 중하위 공무원들의 업무자질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위원들의 감사자료 요구에 대해 너무 형식적으로 대응하거나,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에 상당수 위원들은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공무원 자세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비서실의 직원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서실에 우리 지역주민 내지는 우리 위원으로서 구청장을 면담하려고 하면은 1차 비서실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서실 들어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을 면담하게 됩니다. 현재 행정부의 구청 담벼락도 다 헐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민하고의 접근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헐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의 벽을 헐을 용의는 없는지 우리 김병환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비서실 입구하고 비서실장 벽을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구분을 한다고 해서 민원의 단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게 일반적인 구청장 면담민원은 밖에 있는 민원담당비서가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이 처리할 수 없으면 비서실장한테 가고 해서 어떤 단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대략 보면은 면담이 가능한 민원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돼서 구청장에게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있다고 해서 민원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방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턱이 하나 더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서실장 방이, 물론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단계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하루에도 고질적인 민원, 술 먹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얼른 말하면 아주 고성을 지르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있을 때, 또 외부에서 오는 민원, 또 구위원님들이 오셔서 차분히 앉으셔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응접실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응접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을 비서실장을 높게 해서 못 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은 위원님들이나 다른 어르신들이 오시면 1차 대기하는 응접실로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밖에는 막 소리지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을 대기하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응접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예우차원에서 비서실장실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제가 수용을 못 하겠고요, 대체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구청장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턱이라도 하나 없애게 되면은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금 총무과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됐지요, 몇 년이나 됐습니까?

1년 좀 넘었습니다.

1년 넘었죠?

예.

상당히 신임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과장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1년이라면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하고 계시는데, 비서실 문제는 그대로 하고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환 과장께서는 구청장이 지시사항이 있을 때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표출할 수 있는, NO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사항에 따라서는 제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NO라고 했습니까?

글쎄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공무원들 연장근무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공무원들 민원부서에 1시간 연장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연장근무를 시키고 있는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아니 계획을 한 부서가 민원감사담당관에서 발의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에서 발의를 하게 되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킬 수 있습니까?

자율적인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지 그것이 지시사항으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민원부서에 한해서 있고 또 민원담당자에 한해서만 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서비스 문제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양적으로 서비스를 하지 말고 질적으로 해 주세요, 공무원들에게 연장근무를 시켜서 서비스를 어떻게 해서 어떤 혜택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근거 있는 공무원 근무연장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복무규정 제11조가 있는데 11조에도 특별한 긴급사항이 있을 때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근거를 해서 지금 공무원들 연장근무를 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괜히 구청장이 자기의 인기영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시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민원담당관실이나 민원실에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는 거짓말 아니고 8시 전에 출근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8시 전에 출근을 합니다. 또 퇴근도 6시에 땡치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7시 돼서 정리하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당번제식으로 한 번 자율적으로 해보자, 그것을 알림으로써 출근하는 사람이 먼저 와서 민원서류를 가져 갈 수도 있고, 퇴근하는 사람, 직장 있는 사람은 6시 땡하면 못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간, 조금씩 7시에 있어요, 전부 문 닫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번식으로 한 번 활용을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고, 굳이 구청장께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자율적으로 했느냐고 물어보면 자율적으로 했다고 답변할까요?

자율적으로 하죠, 왜냐 하면 강제성은 없습니다.

물어봤는데 자율적으로 한다는 공무원을 못 들어 봤어요.

우리가 지금 7시에.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근거있는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김병환 과장님, 아까 선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누가 인식을 합니까,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여지지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위원님 뿐만 아니라 성북구청 1,400명 공무원들이 누구도 인정을 안 할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 행정명령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1시간 더 근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지시는 지시대로, 법대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법을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실질적으로 7시에 퇴근 안하고 있어요. 우리는 7시에 퇴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보통 30분전 1시간 전에 출근을 합니다. 거의 다 그러거든요, 과장부터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인들한테 알려서 일반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보자는 것이지 전체직원을 그 1시간 전에 출근해, 1시간 후에 퇴근해,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양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질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고요, 또 공무원들을 그렇게 명령에 의해서 근무를 시켜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려고 그런 업무는 처리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위직 공무원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근무를 시키라 이겁니다. 약하다고 해서,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김병환 과장에게 분명하게 소신껏 NO라고 답변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계속하세요.

그린회라고 있죠, 성북 그린회라고 만들어진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골프하는 것, 자생적으로 하는 것 있습니다.

그린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능단체 전체, 양대길 회장이 회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적인 일입니다만 골프를 한 사람들끼리 우리관내 유지들, 각 직능단체별로 해서 한 번 골프대회를 분기별로 하든가 한 번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 3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은 아닙니다.

2회입니까, 3회입니까?

한 3번 했습니다.

3번, 최근에 한 것이 5월 30일이 맞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5월 30일날 각 직능단체에서 골프치러 갔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수행을 했습니까?

수행은 했습니다.

몇 급 공무원이 했습니까?

우리 계장이 갔어요, 계장이 갔는데요.

5급 공무원이 갔습니까?

아니요.

6급 공무원이 갔습니까?

6급 공무원이 갔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일체 돈을 걷고 이런 것은 없고 자기들끼리.

돈 걷는다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일반 친목단체에 왜 우리 공무원이 동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구청장도 근무시간에 가서 골프칠 수 있습니까?

구청장은 연간내서 갔습니다.

연가해서 갔는데 공무원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어느 단체이든 사회단체이든 누구든지 하면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지원해줍니까?

지금 사회단체 있죠,어제도 무공수훈자 해서 전적지 갔습니다만, 거기에 공무원 따라갑니다.

좋습니다. 사회봉사하고 특별한 활동을 한 데에 대해서 공무원이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동호인들끼리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니면 취미활동에 의해서 동호인들끼리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물론 아직 골프는 대중화가 안 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만 매주 일요일날 동호인 체육대회 하는데 저도 매주 일요일날 가서 뒷바라지 다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국장님께서는 특별한 근무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자신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24시간 오로지 공직의 신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단체에 공무원이,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공무원이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다라고 인정하십니까, 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느 정도 기초가 잡혀지면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50명이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요청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행사, 모든 행사에 요청하게 되면 차량까지도 동원해서 가지 않습니까, 체육관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아직 골프라는 것이 대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비난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 우리는 참여를 않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 정리가 안 됐어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거든요, 한 50명이 되기 때문에,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직원 안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보내실 것입니까?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정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인지 모르죠, 물론 자율적으로 가도록 놔둬야지 왜 공무원들이 거기 현장까지 따라가서 수발 들고 그래야 됩니까? 나는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사람확인도 하고, 아직까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단체가 12단체가 나와요, 12단체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확인이 안되고, 지금 우리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단체들이 다 오거든요, 대표자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사람도 확인해 주고 연결도 해주고 이러는데, 이제 한두어 번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만 더 해주고 안 보낼 계획입니다.

한 번이라고 못박습니까?

한 번 정도.

그러면 저희가 구정질의 때 구청장한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안 할 겁니다. 안 보낼 겁니다.

이제 안 보낼 거죠?

예, 안 보낼 겁니다.

이제 한 번도 안 보낼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안 보내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구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호회들의 모임은 회장도 있고 조직기구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나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충분히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회장은 양대길 회장이고 총무는 누구누구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방위협의 위원들도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섞어서 나옵니다. 이번 때에는 이 사람이 나왔다가 다음 때에는 다른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 다 모르거든요.

그런데 동호회들이 우리 성북구에서 어느 역할을 거의 다 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렇죠. 방위협의회, 명예구청장, 경찰서 치안자문위원, 명예세무서장 이런 층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협조좀 해 준 것 뿐인데 위원님이….

그러면 국장님 그 분들이 우리 성북구에 물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돈도 많으시지만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계시네요?

그렇죠. 평통회원님도 계시고….

성북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다보니까 그런 동호회를 모집해서 우리 성북구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자문도 얻고 또 어떤 보탬도 되고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공무원이 역할을 해 줘야되겠다 그래서 공무원이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두 번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공무원이 따르지 않아야겠지만 좀 연계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갔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보낸 겁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리가 되면 안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분들께서 그린회라고 했습니까?

말이 자기들끼리 그린회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그렇게 수고 많으신 분들이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고마움을 알아야 되요. 그러니까 명단을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명단이 없습니다. 명단이 그 때그 때 우리 여러분들도 평통위원이시잖아요.

그런 회의에….

위원장님, 평통위원들 대표 4명만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회원 누가 딱 정해진 게 아니예요. 평통회원 골프치는 사람 150명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네 분들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이 분이 못나오면 평통위원 중에서 다음에 할 때는 다른 분이 대표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명단이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평통회원 위주의 어떤 모임이 형성됐다는 얘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각 평통, 명예구청장, 치안전문위원….

명단이 없으시면 국장님 기억 나시는대로 메모를 하셔가지고 있다가 점심시간 이후에 명단이 나오는대로 전달해 주세요.

예,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 위원에 대한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지금 30명 위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점이 뭐냐하면 청장께서 저변확대의 그린회원이라든가 이런 회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성북구의 모든 분야를 그런 우리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모임으로 주도를 하다 보니 일개 동에서나 성북구 의회에서 열심을 일하는 우리 구 위원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구 위원이 투표로 인해서 당선된 직인데 구청장께서 그 본인이 지난 과거에 국회의원 나오신다는 그런 설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정치적인 개념으로 해서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러한 구청의 공적인 문제를 가지고 개인의 어떤 조직강화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그것이 구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행정부와 우리 구 의회는 정말 쌍두마차식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일개 구 의회 보면 어떤 민원하나라도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구청장이 그런 말을 했으면 아마 구청직원들은 비밀보장이 됐을 거예요. 속기록에도 나가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회의 아닌 사석에서 민원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초대 때 2대 때 그렇게 간곡하게 위원들이 비밀보장을 해 주고 이것은 내 개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민원으로 해야 된다고 이런 논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구청에서는 안 했다고 하지만 그 구청직원 입에서 바로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동네에서 불화가 생기고 여러 각도로 해서 의원의 품위를 완전히 땅에다가 떨어뜨리는 그런 계략적인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도 정말 한탄할 정도로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방의원들 지방 소도시에 가면 시 의원이라고 합니다만 그런데 가면 저희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보고 그런 분들하고 친교도 합니다. 전 정말 성북구 만큼은 우리 위원들의 심기를 너무 헤아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우리 권리를 찾아야죠. 당당히 찾아야 하지만 구청장께서 그러한 소리 안 나는 그러한 문제의 여러 단체를 가진다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됩니다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구청장 중심으로 모든 것이 성북구가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구청장 본인은 그렇지 않지만 그 주변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몰아간다 이거죠. 며칠 전에 정세욱 교수가 우리 성북구 의회에 와서 세미나도 했습니다만 본질적인 문제가 많이 달라져가고 있거든요. 우리 구 의회에서는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그 분야를 우리가 참조를 해 가지고 동료 의원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주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구라파쪽으로 가게되면 우리 의원들이 모든 것을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있는가 하면 가까운 데는 우리 나라같이 걸음마 단계에 지방자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의원은 지방자치의 권한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줄이자면 모든 행정부가 정세욱 교수의 말을 빌려서 안 됐습니다만 구청장 한 사람을 뽑을래? 구 의원을 뽑을래? 하면 절대적으로 구 의원을 뽑지 구청장 한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것이 교과서적이고 그것이 하나의 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지방자치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단계입니다만 총무과에서 이런 문제를 소리 안 나게 모양새 갖추고 아름답게 구청직원과 구 의원과 사회 우리 직능단체 유지들과 이런 것을 접목해서 정말 우리 지방자치 시대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서 아름다운 미로 창조해 줘야지 구 의원은 무식한 말로 별 볼일 없으니까 동네 골목대장이나 다름없이 이런 식으로 전락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구청의 무한한 노력도 있고 바로 그것이 진행부와 우리 구청장과 구 의회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주 진솔한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달 드리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윤근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하는 것이 상대편한테 바로 알려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단 여기서 회의하는 것은 공개가 되거든요. 지금도 회의록이 작성이 되고 있어서 공개가 돼서 알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알려진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정오가 됐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고윤근위원입니다. 통장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9년 행정감사시에 통장이 다른 단체에 적을 둘 수 있느냐,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마을금고이사나 재개발이사 구청에 소관된 단체, 이런 이익단체만 개입을 해서 통장이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그렇게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동장이 새로 부임해도 너무나 힘들고 통장이 내가 선임통장이고 고참통장이다 해서 좌지우지하고 해서 그래서 동장이 업무나 주무계장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때는 여기 행정감사 자료현황에 보니까 조례사항에 그런 것이 없어서 향후계획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방자치시대에 단체가 바로 성북구청 소관인데 어려운 것은 시 조례나 상위조례에다가 미뤄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버리고 합니다. 단 본위원이 말한 것은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다시 한번 구청 측에서 행정부에서 이러한 것은 통장으로서의 통장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야지 통장을 수년간 하다보니까 이권개입에는 다 되어 갖고 있어서 주무행정공무원이라든가 우리 동장이 부임하면 오히려 더 동장이 신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도출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이런 문제를 행정관리국장은 이 기회에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작년 행정감사시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통장을 계속 연임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니 통장임기가 2년인데 한 번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반상회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보완조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애매하고 본위원으로서는 이 기회에 아예 지난번 우리 구 의회에서도 말썽이 났으니까 이것은 잘 하자고 하는 것이기에 꼭 조례를 찾지 말고 2년 연임을 하면은 한번연임을 하고 항간에는 통장하실 분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좋은 무리, 인력을 갖다가 활용해서 통장들이 계속 수년간 연임해서 이렇게 피곤하게 그 사람들은 뒷짐지고 이권관계, 이해관계만 딱 찾아다니지 절대 그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이 있습니다. 동장이 그 지역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계속했던 사람이 하면 행정은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병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고 우리가 애를 먹고 어느 곳은 또 서로 통장을 하려는 데가 있습니다. 경합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상당히 큰 숙제로 삼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고민입니다.

동료위원도 다들 압니다만 이것은 동 행정을 문화자치마당으로 간다든가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동행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이것은 동직원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왜 조례를 찾습니까? 구청에서는 이것을 아예 없는데는 어쩔 수 없지만 통장을 안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통장이 과열된 데는 수십년간 통장을 하면서 이해관계만 걸려있고 마을금고 이사도 당선됩니다. 재개발 요새 한참 많이 하는데 재개발에서 많이 당선됩니다. 사회 직능단체들 보면 꼭 기름기가 있는, 다시 말하자면 득이 있는 데만 찾아가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좌지우지를 하면서 진짜 이것은 동 직원과 동장을 괴롭힙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딱 연임하고 4년 이상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성북구청에서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고민입니다.

고민이 아닌데 왜 고민이라고 하십니까? 구청에서는 이것이 건설적인 문제로서 이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서 한 번 동장이 인사이동때 한 번 와보십시오. 그러면 구청에다가 망신살이니까 말을 못하죠, 진짜 통장들이 괴롭힙니다. 동장들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는 동장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분석해서 다음부터는 연임하면 통장을 경선이 많은 데는 새롭게 보고 또 안 된 데는 안 된 대로 대처방안을 해서 이것이 활력소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하시는 데 언제까지 될까요.

계속연구를 해야 되는데 야문동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장 중에는 헤쳐나가지 못하는 동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장교육을 야무지게 시키겠습니다. 정말 그런 병폐가 있는 통장들은 바로 바로 갈아치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강조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직능단체, 겸직문제.

직능단체 겸직문제도 물론 이제 통장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게 우리가 동 유지들을 보면은 거의 다 겸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정말 가능하면 겸직을 하지 않도록 겸직을 많이 한 사람은 통장을 내놓던가 동장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지금 동사무소 지시 내린거죠?

확실히 어떻게 됐는지 안 찾아봤습니다만 강조지시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의 임기가 얼마나 돼 갑니까, 몇 개월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수시로 하거든요.

지난번에 구조조정 할 때 몇 개월 됐냐 이거죠.

98년 초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다는 것입니까, 1년이 넘었다는 결론입니까?

이것은 제가 간부회의 때 강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한 통장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동의 책상이나 걸상을 다 사줍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만 되면은 찬조를 냅니다. 그분이 통장이 돼서는 안 될 것인데 그분들로 인해서 통장을 계속 연임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온 말이 통장구조조정에서 이 말이 새 버리면 고윤근위원이 2년 연장해서 한다고 하면 죽인다 살린다, 저도 역시 이런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위원으로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의 정서상 과거의 개혁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통장만큼은 이번에 총무과에서 이것은 머리를 맞대서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중이나 위원들 의정활동과정이나 아니면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공무상 지적이 됐던 것이 민원인들 하고 신분노출관계, 이런 부분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이어서 한번 조사를 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한 번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이 있을 때 저도 책임지고 시키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본위원이 이 사항이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노출이 어디서 되느냐 바로 소관부서에서 되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를 한 번 들어볼께요, 체육회보조금, 이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끼리 다른 단체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단체원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을 본 위원장도 많이 들었고 또 본 위원장한테 직접 찾아와서 민원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현재 체육회이사 내지는 이런 사회단체 위원님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바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할 것인가 이런 사항 뿐 만이 아니고 매년 보면 이러한 예들이 참 많아요. 많은 데 항상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방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 놓고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감 있게 일을 시정할 수 없다라면 총무과 비록 감사중입니다만 구청장님이라도 답변이 필요할 같아요. 구청장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겠다 이런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의록이 있지요. 회의록 갖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나간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인데 전에 나가고 회의록이 또 공개되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위원장님!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입니다. 공무원 휴양소 운영이 콘도 이용회사가 어디어디죠?

기존의 한화콘도하고 대명콘도가 두 개가 있고 올해 들어와서 여섯 구좌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명콘도가 네 개, 일성콘도가 하나, 하일락콘도 하나 해서 모두 아홉 개의 콘도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도 하고 있습니다. 한화콘도하고 한국콘도를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보면 이게 하화라는 것이 한화죠?

예, 한화입니다.

현재 이것도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저희들이 6월 말까지는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비수기에는 누구나 신청하게 되면 부서를 가리지 않고 직급을 가리지 않고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 원하는 날짜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부터 9월까지의 성수기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콘도가 지금 아홉 개까지로 늘어났습니다만 일시에 이용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별로 직급별로 안배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관계는 5급 이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련회요? MT시행 한 것 말입니까?

예.

5급 이하 400명이 전부 다 받았습니다.

5급 이하가 400명 밖에 안 됩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이 약 4,700만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내에서 시행하는 인원수가 4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시행하면서 400명을 5급 이하로 정했습니다.

우리 윤건영위원이 위탁업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맨탈훈련원이 선정한 배경을 설명 해 주세요.

저희들이 6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맨탈훈련원이 약 4,400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금액이 조금씩 많습니다. 그런데 대략 차이는 없습니다. 많게는 4,700만원 적게는 4,5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면으로 한다면 맨탈훈련원이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맨탈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실적을 보았습니다. 실적도 타 구청 회사에 대한 MT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지 또 프로그램 내용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 부분 저희들이 ‘97년도 ’98년도까지 MT를 해 보니까 직원들 생각이 MT하면 무조건 노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안보라든지 무슨 호텔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전부다 그냥 노는 그런 시간으로 인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컨설팅업체에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너무 딱딱한 강의식 주입식 교육을 하게 되면 이게 교육의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것은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되 프로그램 내용이 그 조직의 팀형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맨탈훈련원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이틀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첫날 교육이 간단한 강의식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패러다임 전환과 공직자 역할 이것이 한 시간이 있었고 나머지는 팀형성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탈로 정하게 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주대한 이유 때문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구청장님에게까지 결재를 하면서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아니 구청장에게 올라가기 전에 결재 올라가기 전에 이것을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로 선정할거냐라고? 개인이 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혼자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서류를 다 놓고서 심의를 했습니까?

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이 최종결정을 하셨습니다. 별도의 복수 안을 올려서 했습니다.

복수 안은 어디어디 올라갔습니까?

맨탈훈련원하고 한국경영교육협회인가 두 개의 업체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대충 배경을 같이 넣어 주었으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교부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교부 건수와 미교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과정이 전부다 구민들한테 교부가 된 것인지 어떤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오후에 감사 시작한지 꽤 오래 됐는데 그러니까 잠시 10분간 휴식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현재 새주민등록증 발급 및 교부현황은 총 37만 8,333명 중에서 교부실적이 34만 4,776명입니다. 약 95.7%의 교부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화상자료 입력도 안 한 사람들이 1만 7,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새증이 나왔지만 받아가지 않은 사람이 1만 6,000명 정도됩니다. 이 사람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내 군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해외여행이나 장기 출타한 사람들 또 수감자라든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무관심 등 입력지연자가1,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분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안 찾아가시는 분들인데 사실 1만명 정도가 되니까 이게 30개 동으로 나눠보면 사실 무관심층이 몇 명은 안 됩니다. 동별로 4, 50명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저희들이 통반의 조직을 통해서 통보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잘 교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 경비비용이 절감이 된 것입니까? 그대로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다 집행이 됐습니다. 하나에 1,226원씩 해서요.

그러니까 원래 내려올 때부터 숫자대로 돈이 내려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50%대고요, 국가에서 50% 댔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에서 50% 댔으니까.

19만명 정도 됩니다. 38만 정도가 되는데 38만에서 1,226원을….

그리고 미교부된 사람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강제조항이 없고 5월부터는 구증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불편하지 않아 하는 사람들은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통 단위로 이것을 지급을 해가라고 통보는.

다 공고까지 나가고 그러는데도, 그리고 가족 중에 일부는 찾아가고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2,000～3,000 되겠네요, 안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1만 6,000정도가 안 찾아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근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나온 건데…. 다른 분 먼저 시키세요,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우선권을 드리려고요. 다른 분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왔습니다. 크린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실적인데요, 이것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2000년 5월 30일 현재 신고접수 실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인데요.

민원감사담당관입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