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은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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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입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 제8대 후반기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송경영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에 선출되신 성계관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이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실 박영일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김상하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8일 본회의 석상에서 인사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달 25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하동군 부군수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종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자문도 얻고 우리 도의 문화··관광·체육 부문의 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매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1세기 문화가 중심인 시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남해안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시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전과 창의적 활용, 다시 찾고 싶어 하는 매력 있는 관광지 개발, 도민생활체육 진흥과 청소년 건전육성에도 미력이나마 온 힘을 쏟겠습니다. 특히 2009년 월드콰이어챔피언십, 2010년 전국체전 준비뿐만 아니라 이순신 프로젝트 등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국회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국비 예산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서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동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어제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에서 자리를 옮긴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직무대리입니다. 끝으로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를 각각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석기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석기입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동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김동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직무대리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박은주입니다. 항상 우리 미술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면,

신종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고시간도 상당히 길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난실위원

자료요청만 하고,

송경영위원장

자료요청하실 분,

신종철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도,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관련해서 도와 시·군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 현황, 그 다음에 59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 ’07년도 ’08년도 두 가지 현황 요청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사천 세계타악축제 8개국 12개 참가팀이 예년하고 똑같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참가팀 내역과 지금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다면 프로그램 내역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정비 하는데 현재까지 50여건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수정비에 관한 지역,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 이것 저한테 주셨으면 하고요. 관광진흥과에 거제 장목관광지 ’97년부터 지금까지 온 구체적인 변경 내역, 그 다음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 산청 전통한방 휴양관광지, 함양 다곡리조트 조성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제연극제 부분에 7건 국비, 도비, 시·군부담금 내역서 좀 주시고, 그 뒤에 22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아마추어 밑으로 6건 시·군부담비 국비 내역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에, 관장님! 주차장에 매일 들어오는 수입 있지요? 그것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문화예술과에 이순신뮤지컬 제작·공연 편성내역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송경영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국가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8개소 미설치 부분, 그 다음에 도 중요목재문화재 소화시설 중에서 139개소 미설치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안 하나를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에 보면 산토끼 노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의 민자유치 현황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 현재 학교폭력 전문상담사가 120명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배치된 학교현황과 전문상담사의 자격 여부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도내 전통사찰 예산지원 현황 국비, 도비, 시비 2007년도, 2008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아까 신종철 위원이 59페이지 자료요청 했습니까? 어떤 자료를 요청했습니까?

신종철위원

청소년 교류 한 것,

김상하위원

작년하고 올해 한 부분 그것 덧붙여서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7월에서 11월 중으로 쭉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인 계획을 덧붙여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몇 월에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 있으면 예산하고 신종철 위원님 자료 주실 때 덧붙여서 부탁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은 질의 도중에라도 수시로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의 의사진행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질의시간입니다. 멀리서 오신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분과에 있을 때도 제승당에 한번 들렀는데 그때 당시도 보니까 전임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께서도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잘 하십디다, 다시 선임되신 소장님께서 더 열정적으로 해 주시리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조경수가 상당히 잘 되어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조경수 특히 나무 관리를 철저히 잘 해서 방문객들이 제승당에 더욱더 와서 참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잘 아시다시피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 곳에는 소나무가 더욱 잘 조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직무대리

신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전 직원들이 매일 매일 예찰해서 참배객들이 오시는데 수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영조 위원님!

영조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경제환경문화위에서 답사를 한번 했지요?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직무대리

그때 없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때 없었습니까?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직무대리

예, 어제부로 발령 받았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가보니까 수목은 잘 되어 있어요, 여기에 주종이 수목갱신인데 볼거리도 하나 겸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가 아니고 사당 모신 자리 바로 앞쪽 왼쪽에 보니까 누구인가 용을 인조로 만들어서 나무에 걸어놓았더라고요. 아주 보기 좋던데,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아주 좋다고 하는데, 좀 규모 있게 용트림 같은 그런 모양새를 내어서 제당 앞이나 옆에 적당한 장소에 하나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참고해 주십시오. 자꾸 나무만 심어서 갱신만 할 것이 아니고, 나무는 수목이 아주 좋더라고요.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직무대리

예, 조금 특색 있는 것을 연구를 하나...

영조

김영조위원

특징 있는 것을 하나 구상해 보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소장님! 두 달 전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 업무보고 부분을 안 받았지요?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직무대리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몇 가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다음 기회에 의논하기로 하고, 그 속에서 저희들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가는 것보다는 역사적 의미를 담아서 전국적인 관광의 어떤 메카, 관광산업으로 크게 접근해 보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이용한 관광인프라, 그렇지요? 관광산업 이런 큰 틀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실, 그때 계시던 과장님인가 계장님인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 좀 보완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옆에 화장실 청소도구 관리실 이런 부분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잔디 식재가 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2009년 당초예산 시에 예산 요구를 하십시오. 그 예산 내역을 위원장님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또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직무대리

예,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관장님! 지금 설계용역이면 설계가 용역 들어가 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진부위원

언제쯤 납품이 됩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9월 5일 납품이 됩니다.

김진부위원

여기 구조 변경을 보면 2층이 1,424석, 3층이 1,600석 이것이 어떻게 구조가 변경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들이,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구조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2층을 3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2층은 높은데 내리고 앞으로 배치시키고 그것보다는 한층 더, 객석은 1,424석에서 1,600석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3층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기존 3층은 없어집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죠.

김진부위원

지금 기존 3층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좀 당겨내는 것입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진부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사비가 25억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은 설계에서 인상 관계 그것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 두고 25억원을 지금,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 25억원에 대한 기준은 공사비의 총 예산이 140억원입니다. 140억원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70억원입니다. 그 70억원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은 올 1월부터 쭉 해 보니까 5월 현재까지 44.6%가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을 35% 계산했을 때 25억원이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성되고 나면 25억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에서 산출한 것입니다.

김진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관장님! 취임 이후에 높은 수준의 공연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회 공연도 보니까 약 1,433명으로 많은 숫자가 관람되고 있는데 이런 높은 기획공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관장님의 마인드나 어떤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상당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 우수공연장 벤치마킹 해 놓았는데 공연장 벤치마킹은 그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아닙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시설에 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극장 운영에 관한 것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극장 운영도 있겠지만 우수공연장이 아니고 우수공연 있지 않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신종철위원

좋은 공연이 있는 타 시·도의 공연장을 관람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접목이 가능한가, 또 우리 지역에 맞을 수 있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인지 가서 관람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공연 관람을 통해서 문화 마인드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곽정석 관장님 오시고 나서 도립 진주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고, 따라서 도민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진주지역 주변에 계시는 도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는 욕심을 좀 부려본다면 그러한 질 높은 공연을 접근할 때 우리 도내에 문화예술회관을 갖고 있는 마산, 통영 등등 이렇게 해서 공연단을 유치하면 아무래도 원가가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질 높은 공연 계획이 된다면 그 공연을 연계하는 시 또는 군의 누군가가 연계해 보면 전체 부담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 보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진주만 왔다가 훌쩍 떠나면 공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진주에 온 김에 통영도 한번 하고, 또 마산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공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조금씩 같이 분담해서 나누는 그러한 연계방법이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이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체를 구성하시든지 해서 접근해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별도로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예.

송경영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관장님! 전에 진주에서 뵙고 오랜만입니다. 제가 관장님한테는 좋은 말씀이 될지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의 미래적인 측면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진주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160억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추진하고, 또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공사비가 약 25억원 정도 확보되어야 된다 그건 제가 볼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근 200억원 가까이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우리나라의 문화공연 예술 공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다지 수준 높은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계실 때 우리 도든 아니면 진주시든 정책적인 협의를 잘 하고 유도해서 서부경남을 대표하는 제대로 된 문화예술 전시공간을 하나쯤 만들어갈 그런 야심 찬 계획을 기획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제가 도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게 됐던 것도 사실 그러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이 문화예술회관도 전문공연장, 전문전시장으로 탈바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갑위원

잘 아시겠지만 김해 문화의전당하고 경남을 대표한다는 문화예술회관을 비교해 보면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하,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보수는 최소한 우리가 버릴 수 없으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한다는 것이지, 서부경남이 굉장히 넓은 범위인데 서부경남의 도민들이 격조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려면 분명히 새로운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 겸해서 관장님께서 의욕을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관장님! 물가상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25억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성계관위원

신축건물도 아닌데 굳이 지금 리모델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은 리모델링 자체보다도 시설이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새서,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기자재가 20년 전에 설치한 조명...

성계관위원

좋습니다. 우리 관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25억원을 더 들여서 지금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가도 안정이 되고 원자재 값이 좀 더 싸지면 앞으로 2〜3년 후에, 1년 후에든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어떻습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어렵게 의회에서 예산을 160억원 승인해 주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그 해에 써야 한다는 문제도 있고, 성계관 위원님께서는 유류가가 내려가고 좀 안정이 되었을 때 하면 별도 25억원이 추가로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어렵게 160억원 확보한 예산이 또 날아가야 됩니다. 불용이 되거나 삭감을 시키고 다시 기다렸다가 몇 년 후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현재 설계용역이 곧 납품이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이틀째 되는 날에 여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관장으로부터 현장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되면 잘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2〜3년 늦추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깊이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계관위원

검토를 깊이 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하고 해서 다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창조적 미술관 운영 사업개요에 보면 소장품 수집 관련입니다. 올해 내에 45점을 목표해서 6억원 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수집하고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지금 현재 622점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아니 올해 소장품 수집을 한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지금 소장품 수집은 추천을 완료했고,

신종철위원

예?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그러니까 금년도 수집 목표에 대해서 각 장르별로 추천을 완료 받았다.

신종철위원

추천은 완료했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그래서 지금 상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작품심의위원회에서 구입여부를 판가름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액평가위원회에서 가액을 산정하고 최종 구입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구입이나 기증된 것은 전혀 없다, 아직까지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지금 기증으로 추천이 올라온 작품이 약 50점 가까이 있고,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작품들이 80여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상대로 해서 현재 상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얘기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할 겁니다. 다들 아마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할 건데, 예상하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6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총 32점하면 평균 채 2,000만원도 되지 않는데 이 금액 가지고 우리가 좋은 작품으로서 저희들이 관람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 정도는 됩니까? 어떻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작품이 훌륭한 것하고 가액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가액이 높은 것은 시장에서 대중적인 수요가 많고 해서 가액이 높아지는 경우이고, 작품의 질의 평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작품들은 후대가 또 평가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관에서는 지역미술사 정립을 위해서 1차적으로 지역미술인들의 작품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미술인의 가격은 전국적으로 아직 그렇게 크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미술인 작품만 수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작품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역미술인 그러니까 외지미술인하고의 프로테이지는 대략 얼마 정도로 전년도에 해 왔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지금 지역미술인이 약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럼 8대 2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전년도 예산은 5억원이었습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구입 그리고 기증된 물품 그 다음에 금액 자료로 나중에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공공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시·군별로,

김석기문화예술과장

...

영일

박영일위원

질의가 어렵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파악을 해 주시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문제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과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해서 종류가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도정질문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구태여 두 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도교육청에는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도교육청에서 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가 지난 4월 2일 부임한 이후로는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기초지방자치단체 소관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통합에 대한 저희들 그런 의견교환이 없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협의를 하십시오.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분류시킬 필요 없이, 시·군에 가면 전부다 학생 내지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보면 사실 이중 지출되는 거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것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도교육청에는 수차 이야기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행사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담당이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할 때 10만이 오면 70만이 왔다고 그럽니다. 50만이 오면 150만이 왔다고 그러고, 이것은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상당한 어떤 생각 때문에 사실은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시·군에 조그마한 골짜기에 사람이 100만이 왔다 할 것 같으면 아마 옛날 6·25 때 인해전술 이상으로 가야 될 것인데,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서도 신문에 홍보를 할 때는 또는 평가를 할 때는 과대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 내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축제는 도 주관으로 하는 20개 시·군 축제하고, 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정하는 축제는 관광진흥과에서 이렇게 지금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인원, 참가인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계속 축제 모니터요원에게 예산을 지급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람인원이 시·군에서 초과하는 부분은 모니터요원들을 통해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래서 사실대로 보고가 되지 않으면 어떤 예산에 차별을 두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행사가 너무 많다 이러한 것이 여러 번 거론되었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문화재 행사는 다문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아예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10개 정도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는 것은 한 개 시·군별로 예산을 우수축제는 5,000만원 차별화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차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통제를 할 때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다른 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라도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아까 도서관 문제, 그 다음에 제반행사에 대한 어떤 보고에 대해서 인원을 부풀리는 문제, 그 다음에 행사가 좀 문제가 있는 행사라든지 경쟁력이 없는 것은 좀 지양하는 방법, 그래서 제대로 될 것 같으면 비슷비슷한 행사가 하동에 있으면 산청도 있고 남해도 있는데, 이것을 벨트화 시켜서 하동 같으면 예를 들어서 녹차, 산청 같으면 한방축제, 그리고 남해 같으면 마늘축제 이렇게 벨트화해서 할 것 같으면 경쟁력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더라도 그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부분은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통합 운영해서, 특히 군부지역 이런 데는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부분에 대해서 관람객을 부풀린 부분, 이런 부분은 시·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를 현실적으로 우리 도에서 가서 헤아릴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사실 각종 축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제인가 행사인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도에서 지금 축제하는 것은 시·군별로 우수축제 하나씩만, 그것도 우수축제, 육성축제, 일반축제 구분해서 한 개 축제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제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수를 줄이거나 하는 것도 시·군 나름대로는 객관성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가정책이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주듯이 도의 정책도 20개 시·군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축제하고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좀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 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20개 축제에 6억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분별한 축제 난립을 확실하게 정비하는 정책 방향을 세워가려고 한다면 결국 나눠 먹기식으로 1개 시·군에 하나는 가게 되어 있는데, 5,0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입니다. 그것보다는 평가방식을 어떻게 프레임을 잘 짜더라도 제대로 된 특화된 축제 2〜3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2억원이든 3억원이든 지원해서 그게 문화관광 상품으로 키워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우를 범하는 것이 뭡니까? n분의 1씩의 분배인데, 이것만큼 무책임하고 낭비적인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20개 시·군에 어떻게 보면 좀 반감을 살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낭비적이거나 소모적인 이 축제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지금 이런 식의 지원 방식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나서 시·군 나름대로 축제를 많이 합니다. 이벤트성 축제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부분 조금 전에 6억원 부분, 이 부분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제의 크기에 따라서 지원도 조금 규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수축제는,

이유갑위원

아니 국장님 죄송합니다. 명칭을 어떻게 붙였든 간에 결국은 20개 시·군에 하나씩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체감하고 있겠지만 20개 시·군에서 내세우는 대표적 축제라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특화되어 있으며, 그 축제가 없어서 얼마만큼 손실이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보다는 정말로 무분별한 축제 난립을 어떻든 정비해 가야 되는 정책방향을 세우시겠다면 이런 n분의 1 분배 방식은 너무 무책임하고 소모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획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느냐, 가지시면 어떻겠느냐 라는 차원의 문제 제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전적으로 이유갑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봐도 축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우수축제하고, 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연계된 축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진주 남강유등축제 이것은 전국 최우수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동에서 하는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이것은 전국의 우수축제입니다. 두 가지로. 두 가지 맞지요? (

이유갑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는 것이 아니고 축제가 좀 많은 것은 맞습니다.

이유갑위원

솔직히 일반축제 12개 건당 2,000만원인데 김해나 창원에 2,000만원이 지원되어서 그 시에 어떤 도움이 되며,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가장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자꾸 n분의 1의 무책임한 나눠주기 식에서 좀 진일보된, 그야말로 정책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틀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고민이 좀더 필요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세부적인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보시겠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에서 하는 축제를 하라 마라까지 하는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해 보고요. 지금 이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n분의 1씩을, 물론 구분적으로 단계는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우수축제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9월에 임시회 열렸을 때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저한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제가 한번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축제 부분은 시·군의 의견도 필요하고, 전문가한테 의견도 수렴해야 됩니다.

이유갑위원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잘 활용하면 시·군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도가 힘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겉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축제를 보다 승화시키고,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한 그런 데 집중 투자하자 이런 지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유갑위원

여하튼 고민을 하셔서 9월달에 좀더 진일보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하위원

자료 요청한 것이 전혀 안 왔네요.

송경영위원장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이 여러 건 있었는데 위원님들 자료 다 받았습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만들어진 부분은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경영위원장

지금 자료를 다 주세요.

이은지위원

위원장님!

송경영위원장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14페이지, 경남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남문화재단이 설립됐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역할을 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문화재단이 다른 시·도에서는 경기도라든지 서울특별시라든지 설립된 지가 10년 정도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쭉 벤치마킹해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술창작활동을 보급하고 지원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그 외 나름대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역별로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기금이 확보된 부분이 적기 때문에 하더라도 예술창작활동 보급이나 지원 쪽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콘텐츠 개발까지 포함할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도 출연금이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3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남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이은지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도 출연금,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이은지위원

얼마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103억원은 순수하게 거의 도비라고 보면 됩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 5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5명이 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아직 소위원회 구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약 17명으로 구성했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 있은 분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7월말쯤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은지위원

아직 소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이은지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그런 방안도 안 나와 있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6월 30일 자문위원회 할 때 자문위원들을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또 대학교수님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맡은 직책도 있고, 역할도 있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자문위원회에서 추천을 위원장님 하고 받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은지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남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출연금을 100 몇 억원 넣어가지고 막연한 이런 생각을 하기 보다는,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문화예술 분과가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문화관련 담당하는 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실 말고 연구소,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소가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문화 관련되는 연구소는 없는 것으로,

이은지위원

예산을 이렇게 도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연구소가 없는 것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경남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문화 자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발전연구원에 연구소를 설치해서 정말 그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재단을 만들어서 또 예산을 넣고 막연한 이런 계획을 짜는 것보다는 정말 발전연구원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건의 드리고 싶고요. 경남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과장님! 그 부분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3억원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03억원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도 출연금이 아니잖아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문예진흥기금이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문예진흥기금이 103억원 될 때까지 몇 년에 걸쳐서 그 기금이 마련됐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총 몇 년은 모르지만,

도난실위원

그게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만들어진 금액이 문예진흥기금 103억원이거든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 103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도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이자와 도의 지원금이 합쳐져서 그것을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하고 계신 금액이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당장 경남문화재단의 출연금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앞으로 문화재단이 된다면 이 문예진흥기금을 기금의 명목을 바꿔서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기금화 할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경남문화재단에서 종래에 하고 있던 문화단체 및 문화활성화사업을 위해 똑같은 지원을 할 것이니까 이 금액이 그리로 흡수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기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없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103억원이 마치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도의 출연금인양 오인하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현재는 문화재단설립을 위한 출연금이 1원도 없습니다, 그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시거든요. 지금의 103억원으로는 쭉, 우리 경상남도만 갖고 있는 기금도 아닙니다, 그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합쳐져서 기금화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쭉 몇 억원씩, 이자분이 그나마 줄어서 지원하는 경비가 거의 없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n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달라는 데는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결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소위원회 말씀하셨죠. 그 소위원회 설명을 과장님께서 좀 잘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문위원회를 꾸리셨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언론, 문화 각층의 사람들로 꾸리셨는데, 그 위원회에서 경남문화재단의 정체성이나 또는 활동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논의를 하기에는 너무 장시간이 걸리고 너무 주먹구구식이 되다 보니까 그 자문위원회 자체에서 소위원회를 다시 꾸려서 정체성 확립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성, 목적을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그것을 다시 자문위원회에 올리자 라고 하신 의도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소위원회는 자문위원단 속에서 몇 명을 추려서 꾸리는 걸로 되어 있는 거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따로 외부에서 꾸리는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단들이 부산에서도 오시고 진주에서도 오시고 하다 보니까 너무 하나에 열 시간씩 토론할 수 없다 보니까 소위원회를 꾸려서 가까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려서 몇 분이 좀더 협의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그것을 다시 자문위원회에 올려서 토론을 하자는 의도 때문에 만든 거 맞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답변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소위원회를 다시 외부에서 모셔 와서 꾸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의회에 다시 소위원회 꾸리는 것을 논의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소위원회 꾸리는 것은 이미 자문위원회에서 누가 할 것인지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위원들 중에서 꾸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다시 다른 오해를 남긴단 말입니다, 맞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현재 아직 경남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출연된 금액도 없고 확실한 사업 목표나 내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그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입니다, 맞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제가 불투명하게 설명한 부분은 양해를 구합니다.

도난실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이어서 마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과에 있다가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원래 있던 위원들이 묻는 것이 소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을 묻는데, 평상시에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들하고 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이런 부분까지 협의하지 않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설립은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불투명하게 해서,

신종철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06년도부터 이것을 준비했는데, 위원님들이 소위원회 부분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위원회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환경재단인가 어디 이사장을 앉혔는데, 엉뚱한 사람을 앉혔다고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보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도 그런 사람이 앉으면 큰일 나거든요. 좀더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고, 모르니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대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자문위원은,

신종철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18명 중에 도의원이 한 분도 없습니까?

도난실위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숫자가 2명 정도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최소. 그다음에 조례제정 부분이 향후 계획에 있는데, 조례제정 할 때 고시를 하면 다양한 의견을 도민들로부터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제정은 대략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의 정체성이라든지 사업 목표가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화재단 설립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 다시 도민들과 공청회를 한 번 개최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조례를,

신종철위원

어제 남해안경제실은 요트산업 관련해서 미리 조례제정을 해 놔야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거꾸로네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

신종철위원

공청회도 개최해야 할 것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좀 늦추겠다 이 말씀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신종철위원

한번 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을 하고 공청회하고 하는 과정에 분과위원들과 긴밀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한 후에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저도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근간에 와서 우리 도가 무슨 재단 무슨 재단해서 재단설립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노무현 정권이 위원회공화국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차기정부가 들어서니까 싹쓸이, 없애버리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

오영

김오영위원

알고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재단이 설립되면 유급일자리가 창출되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사무국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기득권을 가졌든 사람들이 재 기득권 확보에 여유가 생겨지죠? 도가 재단 설립 등등으로 보면 다 그렇게 구성되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선배님들이 다 그렇게 구성되고 있잖아요, 인정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인정하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대충 알겠거든요. 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대표이사는 대충 누구인가는 짐작이 가거든요. 왜! 통술을 아니까. 남자분이 아니고 여자분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을 방침을 정하고,

오영

김오영위원

문제는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는 행정 진행에 있어서 재단이 설립되면 뭐가 플러스 됩니까? 지원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플러스 되고 어떤 부분이 활력소를 찾는다는 겁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시·도별로 문화재단이 설립된 곳을 벤치마킹한 결과 제일 필요한 부분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재단법인,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 봅시다!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기구가 만들어지고 관리 운영을 하면 연간 개략적으로 얼마 소요예산이 들어갑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초기연도에는 운영비하고 인력비하면 5억원 정도 생각하는데, 그때는 인원이 적은 경우이고, 만일 정식으로 조직 출범 돼서 한다면 매년 운영비로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지역문화에 도매상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혜택을 받아야 될 금액이 중간 도매상이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역으로 생각하면, 직접 혜택을 받는 당사자는 금액과 기회가 줄어든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오영

김오영위원

현실적으로 일례를 들어보세요. 어떤 게 더 활성화가 되겠냐고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기금 자본금 목표를 300억원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0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면 일단 기금이 어느 정도 한도가 되어지면 아무래도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이 크게 보장될 수 있고 또 하나 크게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그 단체 운영 관리비가 30억원이 소요되면 10년이면 300억원이죠, 그렇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300억원이면 진짜 멋진 예술의 전당도 하나 지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년간 그분들이 300억원을 소요하면서 과연 300억원 가치 이상의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발상들이 저는 정말 경남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목적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면 그때 가서 제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재단 설립에는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 운영비에 있어서는 특히 대표이사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상근직 형태에서 무보수로 최소한. 그 전제에서 도민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투명성 있는 공모를 통해서 대표 얼굴을 선별하는, 무보수 비상근에 명예직으로서 정말 경남 문화를 위해서 봉사해 보겠다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되는 그 자체가 저는 유급 상근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느 정도 제 의견에 동의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구성을 위한,

오영

김오영위원

저 혼자 막는다고 이것이 막아지겠습니까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의회에 상정될 때까지 제가 이 위원회에 있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사장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조례안이 상정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동의 못합니다. 초안 잡으실 때 그렇게 잡아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오영

김오영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난실위원

보충!

송경영위원장

예,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과장님, 기회가 있을 때 경남문화재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서면내용을 위원님들에게 한번 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경기도를 비롯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관 주도하의 문화진흥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인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문화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다 같이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일단은 도지사의 공약이셨고, 공약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유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문화재단이 필요한데, 문화재단이 하는 역할이 어떤어떤 것이다, 도 문화예술과에서 이 단체 국악이면 국악, 음악이면 음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수입 나오는 거 가지고 얼마씩 지원해 주고 분할해 주는 이런 정도로는 문화예술을 견인할 수 없다 라는 것 때문에 출발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라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약 30억원을 예상한다고 하신 부분은 단지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곧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비용까지도 포함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단지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옥상옥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인식을 갖지 않으시도록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그 30억원이라는 것도 경기도처럼 문화재와 관련된,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 관련 사업들 그것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안게 된다면 이 예산 규모는 또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경남문화재단이 가지고 가야 될 정체성과 활동방향이 정해졌을 경우에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그렇게 답하실 내용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것이 단지 인건비를 포함한 그야말로 운영을 위한 경비가 아니고 전체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경비가 포함됐다는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서면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질문자에 따라서 고무줄 답변을 나열하면 안 되죠! 제가 물을 때 인건비 포함 운영 관리경비가 첫 해는 5억원 나중에 살이 좀 찌면 30억원 정도 투여된다, 여기에 동의하고 30억원이라고 답변을 했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제가 30억원이라고 한 것은 경기도라든지 서울시 같은,

오영

김오영위원

첫 해 5억원은 뭡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주로 사무실 임차를 하고,

오영

김오영위원

그 5억원이 30억원으로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5억원의 개념하고 30억원의 개념하고 왜 바뀌어 집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제일 처음에 만일 5명 정도 출발한다면,

오영

김오영위원

5억원이라는 것이 운영 관리경비, 인건비 포함이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게 3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거 아니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 30억원이라는 것은 도난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비 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덩치가 커지면 5억원 짜리가 행사비 관계없이 관리 운영 인건비 포함해서 30억원이 투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답변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업비는 예측될 수 없기 때문에 포함할 수도 없는 거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제가 30억원 정도라고 한 것은 경기도 하고 서울시의, 본격화 되었을 때,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그 30억원이라는 것이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관리 경비가 5억원에서 30억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추정할 수가 없죠. 한 건에 30억원 짜리 사업비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문예진흥기금은 백 얼마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103억원.

오영

김오영위원

예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은행에 예치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어느 은행에?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 자료는 다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즉시 예치은행, 예치방법, 이자. 즉시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예치은행, 예치방법, 연간 이자율. 그리고 우수문화예술축제위원회는 당해 위원님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자세히... 15페이지 말씀하시는...

오영

김오영위원

도 우수문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함안 이방호 의원님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제 위원회 소속이 변경됐으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어야 되겠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바로 잡아주시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저는 뒤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석기 과장님! 김오영 위원님 말씀처럼 질문자에 따라서 자꾸 고무줄 식으로 답변하면 자꾸 꼬입니다, 꼬여요.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소신 있게 답변하셔야지, 위원님들 묻는 대로 ‘예, 예’해서는 안 되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송경영위원장

국장님 답변도 똑같을 것이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위원

문화재단은 없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문화재단은 없고,

성계관위원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송경영위원장

아까 자료요구한 거 안 줍니까?

신종철위원

자료가 안 와서 질문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정회를 했다가 제대로,

송경영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자료를 빨리 좀 가져오세요.

김진부위원

드라마페스티벌 거기에 국비가 얼마 정도 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총 33억원 중에서 20억원 정도가,

김진부위원

도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33억원.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도비 5억원 정도 금년도에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시비는 부담이 얼마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시비가 2억원이고 기타 6억원은 조직위원회에서 각종 협찬을 해서 총 33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총 33억원? 국비가 33억원인데 총 33억원이면,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국비는 20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강유등축제 최우수 축제, 거기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유등축제는 관광진흥과 소관이라서,

김진부위원

이 부서 아닙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김진부위원

다른 과장님이 해야 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국비는 3억5,000만원입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이 답변할 게 맞아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 소관이라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일괄질문이 되어야 될 질문인데, 조금 전에 자료 받았지요, 거기에 보면 남강유등축제는 국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3억5,000만원입니다.

김진부위원

도비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1억원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시비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시·군비 등 해서 12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드라마페스티벌은 도에서 5억원을 줍니다. 남강유등축제는 최고의 진주 우수축제, 전국 최우수 축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는 1억원이 오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국비는 놔두고 도비가 드라마페스티벌은 5억원이고 남강유등축제는 1억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축제는 남강유등축제가 더 화려하고 거창할 겁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되어서 하는 최우수축제나 우수축제, 유망축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내려줄 때 보조금에 도비를 얼마해라, 시비를 얼마해라, 매칭펀드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관계는 사실상 역사가 금년도에 3회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진주만 하는, 도내 다른 데는 없는 그런 행사입니다. 국비가 20억원 확보되어서 내려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과 비슷한 것이 없기 때문에 비교는 안 됩니다만 유등축제에 비해서 도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부위원

유등축제에 대한 부분 도비가 많다고요?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 비해서는 도비지원이 좀 많고, 유등축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16억원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3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남강유등축제 하는 그 기간에 하다가 조금 뒤로 늦췄지요?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나 시민들이 보는 볼거리는 남강유등축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이 부분은, 기간도 좀 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예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진위가 뭔지도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김석기 과장님 하고는 친분이 좋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6회입니까, 몇 회입니까? 오스트리아에서 했던 것이 5회니까 이것이 몇 회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오스트리아에서 개최하는 것은 매 2년마다 하는 월드콰이어게임제라고 그것이 6회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월드콰이어게임. 월드콰이어챔피언십하고는 틀리네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좀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을, 월드콰이어대회를 주관하는 인터쿨투르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으로 챔피언십대회를 하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구촌에서 처음 대한민국이 개최하는 거네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은 몇 년차별로 이 경기가 열립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향후?

오영

김오영위원

향후.

김석기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 해서 성공적으로 된다면 인터쿨투르재단 본부에서 계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세계적으로 조직이 하나 만들어져서 실험적으로 시범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최를 시도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다를 바가 없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월드콰이어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세계합창대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처음인데 관심이 있고 없고는 어떻게 알아요, 처음인데!

김석기문화예술과장

...

오영

김오영위원

지구촌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데, 1회 개최를 해 봐야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그런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2009년 대회가 챔피언십대회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본부에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40억원?

김석기문화예술과장

300만 유로로,

오영

김오영위원

300만 유로라 하면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한화로 이야기하세요. 40억원?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지금 환율이 1,600원 정도,

오영

김오영위원

50억?

김석기문화예술과장

48억원 정도,

오영

김오영위원

50억원쯤 되겠네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월드콰이어 세계합창대회를 주관하는 게 독일의 인터쿨투르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재단하고,

오영

김오영위원

그 재단에 왜 50억원을 줘야 됩니까? 지구촌에서 처음 생산되는 이 대회를 가지고 경상남도가 50억원을 줘가면서 왜 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중앙부처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귀에까지 들립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예산을 관리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경남은 돈 많다, 이것을 경남이 왜 이런 돈을 투자해서 하는지 도저히 자기들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다면 대한민국이, 국가가 유치를 해야 될 사업이지 중앙부처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직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경남 돈 많구나! 이것을 경남도가 왜 하는지, 자기들이 이해가 안 간 답니다. 한다면 국가사업이지. 따라서 행정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예산이 투여되는 행정진행은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부산에서 이미 세계월드컵대회와 연계해서 2002년 10월에 부산에서 개최되어서 이것은 꼭 국가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이미 부산에서 한 번 개최를 했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어떤 것을 부산에서 개최했다는 겁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부산에서 월드콰이어게임전, 2년마다 하는 대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조금 전에 월드콰이어게임하고 챔피언십하고는 완전히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월드콰이어게임전은 2년마다 세계를 돌아가면서 하는 대회로 금년 오스트리아가,

오영

김오영위원

조직위원회가 틀리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조직위원회는 똑같습니다. 인터쿨투르재단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마다 한다는 겁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 2009년 대회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 대회의 성공적인 여부에 따라서, 물론 우리는 당연히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앞으로 계속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것도 답변이 미진하잖아요. 월드콰이어게임대회는 2년마다 한 번 씩, 챔피언십은 4년마다 한 번씩이라든지 그것이 정해지지도 않고 조직위원회에서 세계대회를 생산시켜서 진행을 시킨다는 겁니까? 뒤에 계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금년 4월 2일 이후부터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전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서에 표기되고 있는 예산금액 정도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당초예산도 우리가 승인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승인해 놓고 보니까 이런 것이 본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위원 입장에서.

김석기문화예술과장

2007년 12월 7일로 아마 인터쿨투르재단,

오영

김오영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조직위에 분담금이 얼마이고 자체 이 사업 진행이 얼마인데 총 얼마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얼마를 요구한다라고 설명되는 것이 아니었고, 살짝 눈속임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당초예산은 인정을 했고, 지금 그만두라고 하려고 하니 어찌 보면 국가적인 창피이고,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눈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차피 진행된 사업인데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간부로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어차피 시작된 건데 잘 진행을 하십시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김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서 승인이 됐고 사업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라서 흘러가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투여된 경비 이상의 효과를 거두어야만 밑지는 장사를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직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과장님! 지금 시점에서 조직위원회가 완전히 꾸려졌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아직 최종적으로 꾸려지지 못했습니다.

도난실위원

벌써 7월인데, 적어도 이것이 계산이 되려면 상반기에 이미 꾸려져서 조직위원회 출범을 한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도 꾸려지지 못하고, 지금 조직위원장 문제가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쪽에 나가 있는, 사무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맡겨서는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저 사람들이 실무를 다해야 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투여되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가 완전히 같이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장 구성도 제가 보기에 지사님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월드콰이어챔피언십에 나가 있는 실무진에게 떠맡겨 놓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제일 먼저 조직위원회 구성부터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빨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이 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만 제가 오늘 의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의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나서서 이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회 일이 마무리가 안 되면 일이 진척이 안 되거든요. 돈은 투자해 놓고 나중에 이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없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 김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발은 들여놨고, 발을 뺄 수 없다면 밑지는 장사는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조직위원회 일부터 먼저 마무리해서 빨리 진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한 가지만요, 미안합니다. 95억원에서 국비가 20억원이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미 확보됐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내년도 예산은 국비 확보가 결정이 됐잖아요, 기획예산처에 넘어갔잖아요, 얼마에 넘어갔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국고보조금은 8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문화관광부 장관님이 해인사 방문하셨을 때 계속 증액을 건의했고, 국고보조금이 안 되면 관광진흥기금이나 중앙에 있는 문예진흥기금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중앙부처에 이 예산을 담당하는 상·하위직 공무원들의 말을 제가 인용해 주지 않습니까. 국가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90억원,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8억원 이렇게 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남아 있는 방법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국회에서 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밖에 없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라도 50억원 증액하세요. 국회의원님들한테 매달려서 국회 예산심의 소위원회 때 ‘50억원 증액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리세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방비는 도비를 말하는 겁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시·군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왜 시·군이 이 예산에 또 희생양이 되어야 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주요개최 도시가 창원하고 김해 그리고 진주, 마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당사자 도시는 그럴 수도 있죠. 당사자가 아닌 시·군은 분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도비가 2009년도에 얼마를 편성해야 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국비하고,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우리 도비.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순수도비는 국비가 확보되는 추진상황을 보면서,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협찬은 기업체 협찬?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요즘 기업체가 죽을 지경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 8억원 확정되어 있는 것이 국회에 넘어가면 더 삭감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50억원 정도 국회에 증액을 요구하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우리 위원들이 동의가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위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하십시오.

신종철위원

월드콰이어챔피언십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심사 승인 때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조건은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국제행사심사위원회 기획재정부에서 심사할 때 승인조건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내용은 우리 문화의 국제적인 홍보 등 행사 개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참가자 외 관람객 유치효과가 크지 않고 수혜지역이 경남에 한정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간단체의 협조를 통해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국제기구부담금의 적정성이라든지 외국인 참석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국비지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 후에 판단하겠다는 그런 승인조건이었습니다.

신종철위원

행정안전부는 조건이 어땠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조건은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사 승인 및 국비확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신종철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부담금이 적정하냐, 아까 50억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가장 문제인데, 50억원은 인터쿨투르재단에서 정해진 약정금액입니까, 애당초?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작년도 12월에 인터쿨투르재단 개최 협약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처음에 유치의향서 제출할 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때도 분담금도, 금년도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하는 대회 분담금도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민간단체 협조도 추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놨는데, 예산관계는 아까 김오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입장수입이 예상될 것 같은데, 입장수입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구체적인 자료는... 입장수입은 약 16억원 정도로,

신종철위원

1회 관람료를 얼마 정도 계산한 겁니까? 16억원 데이터 나온 것을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는데, 대략 1인 관람료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정도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대공연장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민들한테 큰 부담이 안 되는 금액으로 해서, 만원 정도,

신종철위원

부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관람료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관람료가 낮다고 해서 많이 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좋은 공연 같으면 어느 정도 금액을 책정해도 올 수 있는데, 너무 금액이 크면 부담을 주니까 그래서 좀 줄인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금액을 낮춰서 많이 오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아까 자꾸 ‘도민 대상, 도민 대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도민들만 대상으로 해서 근 100억원이 드는 돈을 가지고 해서 대한민국 창원, 마산, 진주, 김해지역에서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320만 도민 중에 월드콰이어챔피언십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인원 가지고 관람료 16억원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도민들한테 다른 대회 때처럼 억지로 떠맡기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홍보부분을, 전국적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경남도민들한테 16억원 예상수입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1인당 만원 잡아 가지고 16억원 같으면 몇 명이 온다고 예상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꼭 경남도민들만이 아니라,

신종철위원

아까 ‘도민, 도민’ 이야기하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관람료를 낮춘 만큼의 부담을 가지고 가거든요, 16억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충분히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아까 도난실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대회 조직위원회가 빨리 창단돼서 출발해도 지금 상당히 늦은 부분입니다. 좀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석기 과장님, 정종인 국장님! 국비확보 50억원, 책임지고 국비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확보하지 않으시면 예산승인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조가 되어 있고 답변하신 과장님도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시는데, 머리도 식히고,

이은지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순신 뮤지컬 제작공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50억원이 되는데 국내외로 이렇게 어려운 경제사정에 50억원을 들여서 이런 뮤지컬을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운영주체를 보면 경상남도, 서울문화재단 공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경상남도에서 예산만 대고 서울문화재단에서 기획을 하거나 다 한다는 말인데,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형 뮤지컬을 제작할 때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은지위원

전에 한 번 들은 이야기이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연출, 스태프 그 부분도 추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이것은 꼭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위원

위원장님!

송경영위원장

예.

신종철위원

경상남도의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경남발전연구원에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아까 이은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앞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협의를 연출 등 스태프 구성 완료가 작년 11월에 된 것 아닙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6월에 계약을 했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신종철위원

뮤지컬이 제작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협의가 이미 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 그때부터 음악이라든지 관련되는 예술, 전반적인 제작 해서 8개월 이상... 거의 10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신종철위원

처음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의된 것이 10개월 된 것이고 뮤지컬을 준비하고 연출이 정해진 것은 11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11월부터 시작이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11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면 약 9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9개월이라는 기간이 담당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20억원 정도를 금년도에 예상했는데 이것은 결코 긴 시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미 12월달 구성여부를 집중적으로, 스태프들이 다 구성되어서 충분한 나름대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될 것으로,

신종철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작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유명한 뮤지컬이 적어도 몇 년간은 준비합니다. 그런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뮤지컬을 준비할 때는 좀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술단체를 가지고 있는, 예술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준비하는 것도 몇 년간 걸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하면서 예술단체와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시연도 필요로 하고, 그런데 지금 시연도 없이 근 8〜9개월 만에 한산대첩축제, 서울경희궁 이렇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만일에 한산대첩축제 첫 공연 시연 할 때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이쪽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밀양연극제가 7월 25일 개막을 합니다. 전체 3시간 되는 분량을 다 올리지는 못하고 요약해서 밀양연극제 기간동안 시연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신종철위원

연극제가 며칠부터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7월 25일부터 밀양연극제가 개막됩니다.

신종철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자체 공연평가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는 평가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신종철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내일모레 7월 25일부터 공연을 한다면서 자체 공연평가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뭘 두고 평가를 할 것입니까? 누가 평가를 할 것입니까? 적어도 이 뮤지컬에 대해서 자체 공연을 평가할 정도의 능력이 되려면 상당한 수준을 가진 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분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서 7월 25일부터 하는데 누가 평가할 것입니까? 자체 공연평가회는 미리 구성돼야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8월 14일 전에는 꼭 구성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 다음에 이러나 저러나 약 50억원의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신종철위원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전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전뿐만 아니고 이순신에 대한 부분도 알리고, 또 저희들 수익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에 대한 방법은 연구된 것이 있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금년도가 처음으로 임진왜란이고, 2009년도에는 동일한 내용보다는 더 발전이 된 정유재란, 2010년도에는 종합해서 임진·정유재란을 같이 하면서 해외공연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첫 회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기는 어렵고, 올해 성공적으로 공연이 됨으로써 내년하고 2010년도에는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통영한산대첩축제는 실외에서 할 생각입니까? 실내에서 할 예정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실외에서 별도로 무대를 만들어서,

신종철위원

현실적으로 뮤지컬은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실외에서 하는 효과와 실내에서 하는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공연을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실내공연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체 공연평가회는 빨리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보완해서 정말 돈 들인 만큼 경제적으로도 본전 뽑고, 이순신을 더욱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순신뮤지컬 제작·공연한다 해서 2010년까지 잡으실 때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고 제작 작업에 들어가고 해서 작품을 공개하는 것이 2010년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첫 공연이 이렇게 빨리 오는 줄 몰랐어요. 그나마도 이것이 테마별 공연이라고 여기에 설명해 놓으셨거든요. 2008년은 임진왜란, 2009년은 정유재란 이런 식으로, 그러면 큰 주제는 이순신이지만 이것이 연도별로 공연 테마를 달리해서 작품내용이 조금씩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큰 주제야 이순신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고, 그러니까 올해 올리는 것은 20억원분 이것을 가지고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2009년, 2010년 이렇게 되는 것은 이 계획된 돈 15억원을 들여서 작품을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기존 임진왜란은 전쟁에 대한 각종 소품과 무대의상 같은 것은 거의 그대로 사용되지만 또 별도로 정유재란이라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도에는 15억원을, 결국은 내년,

도난실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가면 또 내용이 바뀝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2010년도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같이 해서 5시간으로 대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2008년까지는 우리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갔고, 2009년, 2010년은 국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잡혀 있거든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 겁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아까 신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작품이 2008년 작품, 2009년 작품 달라서 이것을 합쳐서 2010년이 되면 다른 작품이 나온다는 생각은 못했고요. 제작기간이 2010년까지 되어 있어서 그때 작품이 보여 지는 줄 알았는데,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뮤지컬공연은 첫 공연이 중요하거든요. 승패가 이때 갈린다 말입니다. 공연이라는 것이 입소문이 나기 마련인데, 정말 그게 볼만한 작품이라고 국내외로 인정을 받아야 이것이 팔리거든요. 그래야 브로드웨이에서도 사러 돈을 좀 가져오든지 할 수 있는데, 아까 통영한산대첩축제에 첫 공연을 올린다 해서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한산대첩축제에서 정말 전국의 이목을, 아직은 세계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어야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윤택 선생님의 작품 시연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밀양연극제의 엑기스만 모아서 3시간짜리 공연을 한 시간짜리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이윤택 선생 작품 시연방법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뮤지컬 작품에 대해서 격을 다운시키거나, 만약에 홍보가 약화된다고 하면 50억원 들여서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이윤택 선생의 생각만을 들을 것이 아니고, 각종 전문가 집단에 공연시기와 공연장 이런 데 대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 이순신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통영하고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올리시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때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제가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50억원이 500억원이 될 정도로 해 주실 수 있느냐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500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작품이, 그래서 우리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자는 것 아닙니까? 21세기는 문화콘텐츠를 팔아먹는 시대이니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패가망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연 일정이 정해져서 저희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이 보고를 처음 받는 것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통영한산대첩축제 때 8월에 공연 올라가는 것 저는 처음 알았어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계속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랬어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저는 그때 그랬으면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아합니다. 제작기간이 이렇게 짧게 무대공연이 올라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 정해져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조금 검토보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전문가 의견들을 한번 들어서 작품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빠진 것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좀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동국대학교하고 주관하는 것 선정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신종철위원

올해 부분, 그러니까 ’08년 임진왜란 부분만 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09년, ’10년 전체 다 같이 한 것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08년도 부분만,

신종철위원

올해분만 한 거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신종철위원

내년 부분하고 ’10년도 부분은 별도로 계약 하셔야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하고 꼭 계약을 하라는 법은 없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인공의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뮤지컬의 성공이 좌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신의 주연이 현재 누구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민영기씨라고 제1회 더뮤지컬 어워즈 수상자,

신종철위원

누구라고?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민영기.

신종철위원

죄송하지만 1인입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는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민영기씨가 ‘화성에서 꿈꾸다’ 주연배우 맞지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이은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주체가, 전에는 서울문화재단이라고 업무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오늘 처음 물어봤는데 혹시 이것 경남문화재단 출범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하고는 전혀 아니고, 경희궁에서 공연할 때,

이은지위원

어떻게 서울문화재단하고 연결이 되었는지 그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김석기문화예술과장

경희궁 공연을 서울문화재단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무료로 무대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문화재단하고 공동으로 추진한 겁니다. 문화재단 설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은지위원

경남문화재단 설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김석기문화예술과장

예.

송경영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성계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김동태 과장님!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이것은 간략하게 질의 드리고, 간략하게 답변 마무리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산토끼 노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아까 산토끼 노래마을조성사업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얻어 보니까 현재 유치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사업이 도비 48억원, 군비 48억원, 민자 213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현실적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산은 조금 많이 드는데,

이유갑위원

예산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간략하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창녕에 산토끼 노래마을 조성사업의 현실적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완공이 된다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갑위원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이유갑위원

민자유치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사업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민자유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의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작년에 이 사업계획을 입안하면서 창녕에 지금은 그 분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 앞전 군수님께서 창녕 출신 재일동포를 끌어들여서 민자유치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그 당시에 거기에서 직접 들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유갑위원

그러면 이 산토끼 노래마을 조성사업은 도 중점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창녕군의 숙원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가 1,000억원을 줬을 때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하는 것을 공무원들에게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어서 도가 맨 처음에 이 계획을 입안해서 창녕군이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어떤 사업이든 나름대로의 가능성, 타당성, 어려움은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사업이라 할지라도 현실적 사업성이 없다면, 또는 민자유치의 가능성이 없다면 많은 도비, 군비 투입해서 그야말로 파리 날리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지사님 아니면 자신 있게 답변 못할 겁니다. 실행부서의 과장님, 국장님 ‘아, 이 사업 가능성 없습니다’라고 감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건 저도 짐작하는 바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장님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서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지사님한테 건의도 드리시고, 토론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저의 충정을 이해하시고 좀 더 책임 있는 분석이랄까 그런 건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이유갑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창녕 군수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의욕을 상당히 갖고 계셨습니다만 그 전초전으로 나온 것이 창녕군 관공서 내에, 그렇지 않으면 면 단위로 토끼사육장을 한번 시험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언론에 보면 관심이 없대요. 왜냐! 첫째, 산토끼 사육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집토끼를 갖다놓고, 이것이 또 냄새가 나서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이런 식으로 반전이 되어가는 아이러니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 공무원들도 도저히, 주민들도 와서 그렇고, 보니까 처음의 생각하고는 틀려서 도저히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유명무실해 졌다는 것이 신문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방면에 약 10만㎡에다 대단위 산토끼 노래마을을 조성한다는 이 안을 보고 이유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국비 지원도 아니고 결국 도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군비, 주종이 민자유치입니다. 약 70%가 민자유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민자유치에 대한 콜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지 저도 굉장히 회의를 느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산토끼 사육 번식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것 산토끼 마을을 조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여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많을 겁니다. 이 많은 경비를 들여서 이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했을 경우 그 대책이 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토끼 노래마을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난 4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김상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받게 되어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8월말경 되면 납품될 것으로,

김상하위원

곧 다 되어 가네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김상하위원

그러면 이 실시설계라는 것은 이 부지 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공공 부분에 산토끼놀이동산, 야외공연장, 전시관, 동요박물관 등 이 부분에 투자하는 실시설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공공 부분이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김상하위원

앞으로 민자 부분에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김상하위원

이것이 우리가, 아까 저쪽 편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금 하렵니다. 우리가 공원조성을 해서 민자유치를 해 봅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일본도 가보고, 싱가포르도 견학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공원조성에 있어서. 가보면 기본 플러스 민자가 투자되어야, 민자라는 것은 수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일본에도 몇 군데 가보면 실패작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공 부분하고 민자 부분이 처음 설계단계에서부터 접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공공부터 먼저 해 놓고 민자를 이렇게 해서, 입장을 바꿔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을 몇 백억원을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을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템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성도 보장해 주면서 그 사업에 맞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민자유치를 해 보면 간단치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 나오는 것이 만만한 것이 재일동포입니다. 재일동포 누구누구, 재일동포라는 사람들도 옛날하고 틀려요. 자기들도 수익이 안 나면 굉장히 따집니다. 옛날의 어떤 재일동포의 투자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막연하게 이야기가 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짚겠습니다. 공공 부분에 실시설계는 나와 있는데 과연 민자 부분에 뭐뭐 들어올 것이다, 유스호스텔 등등 했는데, 유스호스텔 이것도 과거에 해 보면 굉장히 수익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민자유치를 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우리가 경제원리를 봐서는 이것 별로 큰 돈이 안 됩니다. 과연 그만한 것이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면 어떠어떠한 것을 인정해 줘야만, 이 공원 내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풀어줘야만 투자가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맞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지, 이 계획을 잡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70% 가 민자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실시설계 시에 공공과 민자를 같이 검토합니다. 창녕군 관리계획에는 공공과 민자를 합해서 관리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실시설계 시에도 민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창녕군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자 유치가 많이 되는 부분은 그런 어떤, 또 이 놀이동산이라고 하는 자체가 부대시설이 되어져야만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산토끼 몇 마리 갖다놓고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해 봐도 얼마 하겠습니까? 이것 분명히 한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경상남도에서 유치원생부터 해서 어떤 계층별로 왔을 때 거기에 뭔가 흥미를 이끌 수 있고, 거기에서 테마별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접목이 안 되면, 말이 좋아서 산토끼이지, 산토끼 보러 일부러 가겠습니까?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고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는데 아까 산토끼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스트레스성 동물인데 좀 까다롭고 사육하기는 힘든 그런 동물인데 작년에 창녕군에서 인근 산에서 야생산토끼 두 마리를, 암수 각 한 마리씩 포획해서 길러서 지난 3월달에 새끼를 두 마리 낳았습니다. 지금 현재 네 마리를 창녕군에서 기르고 있는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앞으로 많이 번식시켜서 놀이동산에다 방사할 예정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산토끼를 몇 마리나 번식을 시키고, 여기에서 산토끼 놀이동산이 되려면 산토끼가 어느 정도,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금 계획은 앞으로 20마리 정도를 방사하려고 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20마리?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고 나면 거기에서...

영일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성계관위원장대리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산토끼, 좀 속된 말로 발에 걸리는 것이 산토끼입니다. 산토끼 아니라, 노루 아니라 더 먼 것도 있는데, 20마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스트레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 고 하는데 환경만 맞춰주면 산토끼가 옵니다. 억지로 산토끼를 사육하면 죽는 것은 맞지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문제는 있고, 그 다음에 새끼를 분양해서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분명히 환경조성을 하면 아마 창녕군에 산토끼가 수천, 수만 마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방목 식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구태여 울타리 쳐서,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실 때 냄새도 나고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방목 환경 자체를 바꿔보십시오. 산토끼를 왜 집을 지어줍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산토끼를 자연적으로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산토끼 동요를 작사 작곡한 이일래 선생의 이방초등학교 바로 뒤에 고장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정점으로써 노래동산을 조성해서 산토끼도 방사하고,

영일

박영일위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도에서는 일절 관여를 안 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같이 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꼭 거기를 고수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 산을,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영일

박영일위원

그 유명한 화개장터도 옮겼습니다. 요즘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산토끼의 노래를 주제로 해서,

영일

박영일위원

노래 주제는 화개장터 노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답변이 참 애매모호한데, 그 예산이 그대로 되더라도 전체를 재검토해서 어떤 사육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와서, 관광객이 와서 산토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만 조성해 두면 산토끼가 오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사육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경상대학교도 있고 하니까 거기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33페이지, 다목적 캠핑장 및 관광펜션 조성 부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펜션 조성은 단지화해서 조성하고 있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단지화 하지 않고, 일정지역을 정하지 않고 좋은 자리에 펜션을 설치한다면 예산을 지원할 그러한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부가 안을 입안해서 기금사업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가급적이면 단지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몇 가구이상 해야 되는 겁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사업 물량에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들어오는 양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특별히 몇 가구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신종철위원

왜냐하면 단지화 하는 것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물론 문화관광부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에 따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좀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단지가 중요한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는지 이런 장단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올해 계획만 내었는데 향후 내년도나 차후년도에도 계속, 여기에는 2009년도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좋은 펜션을 만들어서 외부의 관광객들이 저희 경남에 올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관광마케팅 부분인데 올해 향후계획에 보면 초청팸투어가 5회되어 있습니다. 5회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초청팸투어는 중국여행사, 언론사 그 다음에 북미교포 고국방문단하고 국제행사 참가 외국인 등 이렇게 해서 초청팸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신종철위원

전체 경비는 저희들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그 다음에 내용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하나 제안해 보겠습니다. 방금 중국여행사, 언론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가 들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언론사가 중국현지 언론사의 언론인을 초청할 예정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론사들, 관광 전문 종사하는 그런 부분들,

신종철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현지 국가에서도 중요하지만 저희 나라에 파견된 특파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신문사나 언론사, 방송사에 있는 기자들, 특파원들을 초청해서, 그 분들이 자기 나라에 경남의 좋은 점을 홍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 분들을 초청해서 팸투어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태가 여름이라서 힘을 못 쓰지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이어서, 대구에는 육상경기라든지 세계적인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국제적 체육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대회도 좋고, 레저대회도 좋습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말씀입니까?

신종철위원

예, 앞으로, 지금 현재는 없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아까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아시아 및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 아시아대회는 2009년도에 하고, 세계바둑대회는 2010년도에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이 부분에 아시아 및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를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참가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경남을 알릴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수익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바둑선수권대회는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물론 타이틀은 아시아 및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이지만 참가규모로 보면 월드콰이어챔피언십보다 작습니다. 그렇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신종철위원

저희들이 2010년도에 진주에서 전국체전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종합경기장이 완공이 되면 아마 체육적인 마인드는 여러 가지로 경남지역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큰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하면 우리들도 유치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나 이런 것도 발굴·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장애인체육대회를 우리 경남도에서 유치해 볼까 싶어서 문화관광체육부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려면 아까 앉아 계셔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준비위원회나 추진단이 잘 구성되어야 됩니다. 저희 경남을 알릴 수 있고,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 부분인데 지금 도, 시·군별로 직장경기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가고 있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교류 부분을 봤는데 상당히 제안드릴 것이, 왜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작년도 본예산 할 때 ’06년도 예산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증액을 해서 제가 금액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고 나서 제안한 것이 당시 농촌에 있는 학생들을 늘렸으면 좋겠다, 물론 수부의 학생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농촌에 있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때 예산증액을 해 줬습니다.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러시아·중국 쪽 군부에, 물론 군부의 학생들이 추천이 되는데 학교는 시부에 다니고 있거든요, 학교를 보면. 군부 중에 러시아 부분도 작년도에 두 명이 있고, 군부에 있는 학생이 시 쪽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두 명,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보니까 두 명이 또 같이, 추천제는 군부인데 학교는 시부를 다니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군부에 있는 학생들을 추천받으면 그 군부 안에 있는 학생을 추천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 다음에 꼭 좀,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올해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지사배 체육대회가 여러 가지 있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많습니다.

신종철위원

대략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12개 정도,

신종철위원

대개 도지사와 관련된 대회는 전부 체육대회밖에 없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신종철위원

레저나 관련된 그런 대회는 없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레저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저희 경남의 관광도 알리고 할 것 같으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이야기 드리기가 뭐 한데, 저희 지역에 래프팅이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래서 인제 같은 경우 에는 세계래프팅대회도 유치하는데, 저희 경남의 경우는 도지사와 관련된 전국대회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저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래프팅 이런 대회도 한번 유치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로드맵 전국체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 오게 된 동기가 2010년 전국체전 때문에 왔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 여기가 참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12명 중에 1명이 탈락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과장님! 로드맵 1위를 목표했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2010년 전국체전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주최는 진주 주경기...

김진부위원

주최는 경상남도 아닙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진부위원

주최는 경상남도가 맞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진부위원

우리 지사님이 대회사입니까? 환영사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대회사로,

김진부위원

대회사가 맞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순위가 몇 위 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2007년도는 5위였습니다.

김진부위원

5위에서 1위를 하려면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겠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진부위원

물론 체육선수들도 잘 해야 되지만, 운동장 관계도 잘 되어야 되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진주시에서 건의할 때 도비를 얼마 정도 건의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도비를 500억원으로,

김진부위원

그렇지요? 500억원 건의한 것이 맞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재정 여건상 국비의 수준으로 150억원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도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김진부위원

어려우면 체전을 안 해야 되지요. 로드맵 1위를 안 해야 되지요. 여하튼 당초의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국비가 150억원, 도비가 500억원, 진주시가 910억원 해서 1,560억원입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어느 날 도 재정이 어렵다 해서 국비 수준으로 150억원 주겠다, 만약에 시비를 분담 못 해서 전국체전운동장이 안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책임은 진주시도 있고, 경상남도 있고,

김진부위원

주최가 어디입니까? 주최가 경상남도 아닙니까? 대회장이 김태호 지사님 아닙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견해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검토해서 지금 예산, 전번 추경 시에 시에서 34억원 올렸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

김진부위원

그 당시 과장 안 했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이 앞 번 추경 때,

김진부위원

34억원을 진주시에서 요청 안 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했었습니다.

김진부위원

34억원 받았지요, 편성됐어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편성 안 됐습니다.

김진부위원

편성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몇 년 남지 않았는데 34억원이 추경에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조차 뺄 수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해도 급한 것이 어느 것입니까? 전국체전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 로드맵 1위 하려고. 예산 다른 데 다 주고 여기에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2009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좀 올려주시겠어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맨날 검토이지요. 과장님 견해를 밝혀 보십시오. 오늘 확실하게 밝혀져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12명 중에 1명 제치고, 제가 얼마만큼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줄 압니까? 동료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그것은 과장님한테 하시는 것 보다는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답변을 받으세요.

김진부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속 시원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이번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마음에 쏙 들게 답변을 하려고 제 나름대로 지난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상당히 노력을 좀 많이 해야 우리 문화관광체육 이 분야가 좀 한 단계라도 업그레이드되겠다 이런 마음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이 부분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행정안전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할 때 조건이 붙었습니다. 신안동에 있는 기존 운동장 이 부지 매각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라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이야기하면 길게 되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진주시하고 이 부지를 팔게 되면 과연 얼마에 팔수 있는 것인지, 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얼마 전에 진주시에서 한번 부결되었다가 6월말에 다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가 진주시하고 도 예산부서하고 면밀히 협조해서 아무튼 이랬건 저랬건 종합운동장은 지어야 합니다.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다른 예산도 물론 급하지만 2009년도 진주종합운동장 건립 건에 대해서 예산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김 위원님 같이 노력합시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성계관위원대리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 맡으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4월 30일자로 왔습니다.

이유갑위원

2개월 반 정도 됐네요. 심도 있는 답변을 듣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공부를 좀 하신다 치고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배치 지원에 관한 질의인데, 경남도내에 초·중·고 203개교에 12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유갑위원

학교폭력 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학교, 시장· 군수...

이유갑위원

시장·군수가 갖고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

이유갑위원

국장님하고 관계되시는 관계 공무원님들! 제 질의를 좀 잘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두 달 반 된 과장님이 얼마나 내용을 파악했냐 안 했냐를 제가 질책하자는 것도 아니고,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학교폭력 전문상담사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 봐주시고, 체육청소년과의 업무보고에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배치 지원이라는 항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학교폭력 전문상담사의 활동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연찬을 조금,

이유갑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전문상담사, 학교폭력은 빼고. 전문상담사를 어떤 기준으로 명칭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120명 중에 보면 학력이 전부는 아닙니다, 고졸 이하 23명, 전문대졸 22명, 4년제 대학졸 65명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관련자격증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문상담사라고 일컬을 만한 뚜렷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자료를...

이유갑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는 정말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과업입니다. 전문상담 자격도 1급부터 다 있는데, 누가 어떤 연유로 학교폭력 전문상담사라고 이름을 붙였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회의 속성상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법 뭐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였을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120명의 인원이 초·중·고 203개교에 배치가 돼서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6개월 동안인가 그렇습니다, 2007년 11월부터 2008년 5월말까지 6개월 동안 폭력신고접수 1,502건, 상담 2만2,675건 인원이 2만3,826명인데 집단상담이 3만4,434명 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120명의 인력이 6개월 동안 이런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자료를 받아서,

이유갑위원

자료를 떠나서 120명의 인력이 6개월 동안에 이 정도의 상담을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유갑위원

과장님의 현실적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120명이 상담 2만2,675건에 2만3,826명, 집단상담 3만4,434명, 폭력예방교육 7만1,847명, 상담사례 지도 377건, 120명이 6개월 동안 해 낼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차 질의를 합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유갑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유갑위원

산술적으로 하루에 얼마를 해야 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

이유갑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2만2,675건에 2만3,826명. 집단상담 3만4,434명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상담하고 집단상담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앞에 상담은 1대1로 상담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집단이,

이유갑위원

그러면 한 사람 상담하는데 최소 시간이 얼마 소요된다고 일반적으로 예상하십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

성계관위원장대리

뒤에 계장님! 협조를 해 주세요.

이유갑위원

이것은 옆에 직원들이 협조해 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저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이 과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시느냐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몇 차례 가능하다고 했는데, 상담을 보통 한 번 하면 시간상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30분 정도,

이유갑위원

30분×2만3,826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집단상담은 한 번 거쳐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영일

박영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모르시면 확실히 모른다고 하세요. 우리 경상남도 학생이 초·중·고등학교 53만명입니다. 그리고 이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알고 있는 사항이고, 도에서 하고 있는 백 몇 십명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상담요원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해도 이 통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모르면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첨부해서 질문을 드리면, 집단상담하고 폭력예방교육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과장님, 전혀 모르시지요? 공부도 한 번 안 해 오셨지요? 제가 왜 이렇게 다소 좀 집요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폭력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던 게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체육청소년과의 주요한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는 과장님이 과연 어떤 태도로써 어떤 답변을 하실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질문을 했는데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정말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해 봤자 답변이 안 되는 건데. 제가 학교폭력예방지원조례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기본적인 협의를 거쳐서 학교폭력예방지원조례를 만들겠다라는 대략적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차원의 학교폭력예방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왜 부정적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부정적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소극적이라고 이야기를 바꾸겠습니다. 왜 소극적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소극적이지 도 않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적극적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적극적입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가 과장님한테 직접 전달된 게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해서 협조하겠다, 그래서 해당 과에, 전에 백중기 기획관리실장님을 통해서 체육청소년과에 그 이야기가 건네진 게 지금부터 언제 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한 달 조금 됐는가,

이유갑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그러면 한 달이라고 칩시다. 제가 볼 때는 한 달 훨씬 넘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검토,

이유갑위원

과장님! 답을 막아서 미안한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과장님보다 훨씬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과장님도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구체적인 답변 기대한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를 하면서 느낀 바가 그냥 끼어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 정도의 보고를 할 때는 적어도 자기 업무영역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자료검토라든지, 나올 수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의 기초준비도 안 하고 나오십니까? 위원들이 무지하니까 무식하니까 이 질의 안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오셨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

이유갑위원

도교육청이든 도청이든 너무나 어이가 없고 한심합니다. 도대체 상담이, 그리고 폭력문제가 상담으로만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과장님의 답변에서부터 기본적인 태도가 근본적으로 대단한 실망일뿐더러,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지원 안 되니까 그야말로 불필요한 귀찮은 사업이 끼어들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차피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소관 업무라면 더 상세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소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사님하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의원과 지사 간에 이야기됐던 학교폭력예방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우리 국장님과 더불어서 제가 정식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저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출장을 가고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차기 의회 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폭력예방조례가 개인적 실적 한 건 올리자라는 그런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과장님! 정말 지금의 실망이 나중에 큰 만족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진정으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

보충질의 겸 여러 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주의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큰 공감을 합니다. 산토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립문화예술회관 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 경상남도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 때 우선순위를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예산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 관계, 우리 경상남도에서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경상남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지금 문제가 도는 도대로 놀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폭력 및 성폭력 기타 유사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7개, 8개 되는데 그것을 통폐합 시키라고 했어요. 통폐합을 시켜서 협의체가 구성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전부 거짓입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말씀드릴게요. 언젠가, 경상남도 학생들이 53만인데 폭력이 한 건도 없다고 도교육청에서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해도 역시 폭력이 한 건도 없어요. 60만 대군이 있으면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줄었느냐가 문제이지. 53만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학교에 문제가 있다, 폭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있는 것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문제이지,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데이터가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저는 확언합니다.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체가 몇 년까지 지역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올해 창원에 했고 내년이 어디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올해 마산 했고,

영일

박영일위원

내년에 진주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2010년도에는 어디입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국장님! 지역균형발전을 왜 들먹이느냐 하면 도체를 한 번 하고 나면 체육시설이 상당하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 취약한 하동이나 남해, 사천을 묶어서 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세 지방자치단체에서 합의만 본다면 가능도 합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자체하고 기초단계에서 의논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시·군의 의지가 중요할 겁니다. 남해나 하동이나 합해서 한다든지, 사천하고. 3개 단체에서 우선 자기들이 의견조율이 돼서,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영일

박영일위원

의견조율만 된다면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해 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 관계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학교 코치들이 외지로 많이 나갑니다, 다른 시·도로. 그 이유가 급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선입니다. 그것 가지고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붙잡아 둘 수 없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최소한 여기에다가 50% 이상 더 책정이 돼야만 우수지도자를 저희들이 붙잡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생활체육 쪽으로 하든지 해서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명시해서 도교육청으로 주든지 아니면 도체육회를 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도체육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학교체육이 살아야 우리 성인체육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신종철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현실적으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해외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바주, 중국 산동성, 베트남 동나이성과 일본 오카야마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해외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에 가보면, 미국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가보면 서류상으로 맺어지고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나면 진척이 없고, 별 큰 의미가 없는 그냥 막연하게 해외자매국으로 지역으로 광역이면 광역, 기초면 기초, 맺었다는 것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곳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2006년도에 출장이 있어서 갔을 때 우리 경상남도가 그 당시에 베트남 동나이성에, 청소년교류단이 도의 그 당시 계장을 단장으로 해서 24명이 방문을 했었고, 거기에 시간이 있어서 쭉 따라가서 체크를 해 왔는데, 공식방문은 아닙니다만 청소년간의 문화교류가 국위선양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국가간에 서로 우의를 다지는데 있어서는 제격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 이것이 지사님이 가고 도교육감이 가고 거창하게 해서 형식적인 방문에 드는 비용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청소년들이 가서, 그 당시에 보니까 민속공연, 태권도, 비 공연을 해서 가보니까 인기가 폭발적이에요, TV에서 봤는지 여고생들이, 거기에는 보니까 대학생들이 돼야 무슨 옷인가 그것을 입고 오더만...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같이 사진을 찍자고. 효과가 굉장히 크다. 어떻게 보면 돈 몇 푼 해서 곁다리 비슷하게 해서 행사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공식행사보다도 실질적인 면은, 돈 적게 들이고 그 나라에 대한민국을 인식시키는 데는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돈 많이 드는 거 아닙니다. 그런 비중을 아시고, 아까 자료를 요청해 보면 예산해 봐야 돈 7,500만원 잡혀 있습니다만 7,500만원이 아니라 7억5,000만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동나이성 성주라든지, 성주라면 도지사죠, 우리 도지사보다 셉니다. 거기에는 도교육청과 같은 교육과 치안을 같이 성주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보다 셉니다. 성주, 국장, 관련단체, 당. 거기는 당이 우위니까, 이렇게 해서 곳곳에 나타나서 격려를 하고 만찬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원칙은 그렇지요, 초청을 하게 되면 체재비는 초청국에서 내고 방문하는 쪽에서는 여비를 제출하는 거죠. 그 체재하는데 자기들 정성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가 대하는 것을 보면 조용히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것이 좋겠죠, 여기에 예우라는 개념을 떠나서 비중을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오면 후진국에서 하나 온 모양이다, 하고 갔는가, 위에서는 별로 챙기지도 않고 한 번 둘러보면 끝나는 이런 식의 교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을 봤고, 그 당시 너무나 폭발적으로 좋아서 열 몇 차례의 앙코르 공연을 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형식적이 아니에요. 학교에 가니까 밴드부터 해서 환영하고 우리 해외동포들 베트남 영사관 안에서 공연을 했는데, 인기가 진짜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은 얼마 드느냐, 보통 인솔하고 해서 23명에서 25명 들어가는데 경비해 봐야 돈 2,500만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효과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 분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을 봤고, 거기에 간 요원들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연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유치원부터 초등, 대학생까지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호응도 그 나라 청소년들과의 교감, 흥이 나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왕 이렇게 할 때는 제대로 성과물을 봐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성과를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쪽에 갈 때 또 그쪽에서 올 때 제대로 챙겨서, 그쪽 청소년들이 와서 보는 게 뭡니까. 그것이 팜스테이가 됐든지 어떤어떤 아이템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돌아가서 느끼는 바, 그것이 바로 융화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원들을 선출할 때도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대도시 우수한, 그 분야에 우수한 애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것을 떠나서 어울린다는 면에서 20개 시·군에 안배를 해서 농촌지역에서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안배를 하라는 것이 신종철 위원님의 이야기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상하위원

그 당시 예산이 5,000만원인데 1억원으로 늘리라고 증액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결위원회에서. 그만큼 우리 의원들도 신경을 쓰고 있다,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2008년도 올해 세 군데 러시아, 중국, 일본은 초청을 하고 베트남에는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왜 15명밖에 안 되는지, 인솔자 3명 빼고 나면 12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있습니까? 이번에 가는 것이 열 몇 명 가지고 안 될 건데, 이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베트남에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오는 것을 꺼려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김상하위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식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나이성에서 누가 그래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상하위원

전화를 동나이성 누구한테 받았어요? 제가 성주부터 서기장부터 다 알아요, 동나이성에 대해서는. 무슨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관례대로 이러이러한 예술단 멤버가 가겠노라고 공문을 보낸, 정상적으로 공문을 받아야지 전화 한 통화 받아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받았어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

김상하위원

일이 되도록 해야죠. 15명 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가서 무슨 공연할 겁니까? 이것이 주먹구구식이지,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베트남 영사관에서 공문을 받은 모양인데요, 동나이성 쪽 거기에 경제가 어려워서 부담하는 부분, 왕복 항공료 이런 것도 어렵다,

김상하위원

항공료는 우리가 내는 거 아닙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방문국에서 부담하고 초청국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방문국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거든요. 체재비는 초청하는 나라에서 부담하고,

김상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국 아닙니까? 방문할 때 비행기표는 우리가 돈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방문은 가는 거니까,

김상하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갈 차례 아닙니까? 한 번 오고 한 번 가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베트남 왔잖아요. 전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서,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말을 거꾸로 했는데요, 저쪽 동나이성에서 체재비가 어렵다 이래서 인원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러면 돈에 맞춰서 간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체재비가 얼마 드는지, 이번에 15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공무원 몇 명입니까, 공무원 3명 갑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

김상하위원

그런 것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효율성이 이만큼 있었다, 2006년도에 간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때 간 사람들 고생 엄청 했어요. 애들이 몸살을 해서 자기들은 자존심만 가지고 일을 했어요. 돈 받고 한 사람 아니라고요. 그런 것이 효과가 크다는 거지, 지사님이나 교육감 오면 야단법석을 해서...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국위선양을 얼마나 하느냐 평가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산이 박하다, 이것을 한번 올려달라는 겁니다. 왜 반대를 합니까? 그때 5,000만원 더 증액을 해 줬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 평가가 된 적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1월에 가는 계획은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두 군데 곧 가야 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진을 하고,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하위원

체재비에서 밥값이 조금 모자란다 하면 그것은 가면 교민들 중에서 스폰서 해서 밥 사줄 수 있어요. 거기가면 한국인 중에서도 그만한, 밥 한 끼 살 사람 다 있어요. 너무 그런 식으로 무관심하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단장을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이 어떠한 아이템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그냥 예산에 끼워 맞춰서 하지 마시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53페이지에 있는 국제 자매결연지역 체육교류 이 건하고도, 3개국 자매결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효율성이 있는 방안이 뭔가를 강구해서 옳게 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사관하고 다 만났어요. 행정에서 가면 떠들썩하게 하고, 교류하면 어떻게 그렇게 등한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도 효율성을 기하도록,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제가 돈을 더 달라는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효율성이 큽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54페이지에 2010 전국체육대회 1위 목표를 하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업무숙지를 얼마큼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1위 목표를 정하면 근거가 있겠지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1위가 달성될 수 있다는 근거. 거기에 대해서 그 근거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도내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가점을 많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물을게요. 몇 점을 받으면 1등이 가능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점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몇 점을 받아야 1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1위 목표를 보고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체육대회를 16개 시·도가 참여해서 경쟁을 하게 되죠. 평년을 보면 경기도가 8만여점, 서울이 7만여점, 작년도 우리가 5위를 할 때 약 4만5,000여점을 가지고 우리가 5위가 됩니다. 8만여점에 도달하려면 얼마가 부족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약 3만5,000...

오영

김오영위원

3만5,000〜4만여점 필요하죠. 4만여점을 어떻게 세웁니까? 시드배정이 2만5,000점을 갖고 오죠. 나머지 1만5,000점을 채워야 되는데, 1만5,000점을 어떻게 채울 겁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나름대로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부재된 팀을 재구성하고 요트, 하키, 양궁 이런 데 시설 확충을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께서 체육행정을, 경남도체육회가 하고 있는 행정을 훤히 알 수는 없죠, 또 알 필요도 없고. 적어도 도의회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업무숙지를 하고 답변석에 나오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희망사항이지 2010년도 진주 체전에서 1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요구되겠죠, 선수를 스카우트해야 되니까. 1만5,000여점을 채울 수 있는 우수선수를 스카우트를 해야 가능할 수 있으니까, 지금 기존의 선수 갖고는 어렵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숙지를 단단히 해 주시고, 그다음 56페이지 제19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회 대축전 개최. 제가 경남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입니다. 알고 계시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게 있냐 하면 올해는 20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떤 게 하달되고 있느냐 하면 마산 같은 경우에 선수단 규모를 300여명 더 증원해라, 이렇게 하달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은 그대로 확정되어 있고, 300여명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을 더 참여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을 20개 시·군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

오영

김오영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생활체육협의회가 산하 20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를 지원하고 보좌하고 이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인 것처럼 지시하고 하달하고 복종을 요구하고, 그래서 20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들은 불신의 골이 깊어갑니다. 저는 그 내용을 몰라요, 부회장인데도. 국·도비가 거의 100%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운영되죠?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준이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20개 시·군 동호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것은 바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권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뒷면에는 뭡니까, 지사님한테 숫자의 개념을 크게 보여주겠다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다고 봐야죠? 입장식 할 때 숫자의 개념에서만 생각하는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로 오신 처장이!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이 자기 개인 사기업입니까! 철회를 하시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도비를 지원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십시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내용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하달 받았으니까 내용 파악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장본인이니까. 제가 마산시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또 하나, 우리 마산시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선생이 9명 됩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뽑겠대. 아니,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서 생활체육지도자 선생을 선별하는데 도에서 뽑겠대, 뽑아서 나눠 주겠대! 이게 무슨 발상입니까! 도비는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지도자 선생 인건비에. 그런데 왜 그렇게 관여합니까! 자기네가 뽑아서 시·군별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역발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새로 온 처장한테 전화 한 통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어요. 국장님! 이렇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단단히 지적을 하시고, 경남생활체육협의회가 산하단체가 도와주는, 지원하는 부서로 변화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라고 지적을 해 주십시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리고 59페이지, 청소년국제교류 건.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일본 등등 지금 오고 가고 방문을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단장이라고 할까 책임자는 어떤 사람이 참여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공무원이 단장이 돼서 갑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느 공무원이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시·군공무원도 될 수 있고, 도청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이 도의 행사 아닙니까, 도가 주관하는 행사 아닙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책임자를 정할 것 아닙니까. 시에 있든 군에 있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별돼서 단장 또는 책임자로 갑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도의 계장이나 과장급으로 해서 단장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편의상 단장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단장이라고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단장이 꼭 한 명 가셔야 되나, 두 분도 될 수도 있고 관여되고 있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님이 한번 가신다든지 또 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한번 가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집행부와 소통이 되고, 소통이 잘되면 대통되는 것 아닙니까. 저의 제의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현장 가서 실태도 한번 보고 이러한 교류협력 사업들이 정말 내실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국장님 제 제의가 어떻습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까지 단장을 두 사람으로 해서 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관성 체계 관계도 있고, 부단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책임 있는 공무원이 나가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외 사람이 나가면 책임이 없고 그렇다는 겁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단장이 한 사람이 돼야 통솔이라든가 지도하는데 일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단장으로 한다든지 반장으로 한다든지 이름을 이렇게 붙여야지, 단장을 둘로 하는 것은,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회 성계관 위원장이 단장으로 가시고 담당계장이 부단장으로 가시면 안 됩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의원들이 현장에 참여될 수 있는 공간의 문을 열어보자, 제 말에 부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장을 두 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서 부단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영

김오영위원

옆구리 찔러서 억지대우 받는 격인데, 제가 이렇게 건의드리면 ‘예, 좋은 안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됐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진주종합운동장 건립 건. 당사자인 김진부 위원이나 이은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조금,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이야기 하 하셨는데요.

오영

김오영위원

말씀을 하시면 조금 지역적인 색깔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했는데, 1,56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 150억원은 물론 지사님이 신경을 쓰실 것이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아마 목숨 걸고 국비확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가 150억원 정도인데, 경남이 몇 년 만에 이런 행사가 한 번씩 도래된다고 봅니까?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97년도에 하고 이번에,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행사, 이런 대회, 이런 사업에 도비가 150억원 정도 시설비든 운영경비든 저는 이 정도 예산은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전자에 어땠다는 것을 떠나서 1,560억원 정도를 가지고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편안하게 모시고자 하는 대회 겸 행사인데, 여기에서 도비를 150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의원이 자꾸 요구하면 지역적인 어떤 색깔을 갖고 우리가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것을 긍정적으로,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접근하세요.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경상남도에 2010년 끝나면 또 언제 할 것입니까? 멋지게 한번 하죠.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송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결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입니다.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시간을 할애하셔서 저희 문화 분야, 관광업무 분야,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분적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게을러서 파악 못한 부분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채찍질도 하고, 저도 배워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성실히 드리고 또 진솔하게 드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문화관광체육 업무가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또 성실하게 열린 자세로 끝까지 추적하면서 국장이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813억8,789만원이며, 수납액은 99.99%에 해당하는 813억8,594만원으로 194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02페이지, 본청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9억5,91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8%에 해당하는 9억5,721만원을 수납하고 194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앞에 총괄 부분에서도 보고 드리고 세입 부분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 194만원은 태풍매미 때 관광지 피해복구에 저희들 도비가 집행되고 남은 부분인데 사실상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100% 징수가 되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업무착오로 인해서 이중으로 반납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100% 다 징수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은 1,761만원으로 도남관광단지주차장 사용료 1,707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4만원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9억4,15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8%에 해당하는 9억3,95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등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도 청소년수련원 운영이익금 및 기타 잡수입, 과년도수입으로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총 9억3,959만원이 수납되고, 미수납 한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풍매미 관광지 피해복구 집행잔액입니다만, 실수를 해서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사실상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0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국악강사지원사업 등 97개 사업에 총 786억1,558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결산서설명서 503페이지부터 5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입총괄사항으로 징수결정액 2억4,582만원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입장료수입 1억9,919만원, 기타 헌성금 등 잡수입 3,986만원 등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세입총괄사항으로 징수결정액 1억962만원이 모두 수납되었으며, 주요세입내역은 결산안설명서 513페이지부터 5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세입총괄사항으로 징수결정액 14억5,770만원이 모두 수납되었으며, 주요세외수입은 결산안설명서 5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총괄 예산현황은 1,596억3,427만원으로 97.64%에 해당하는 1,558억5,388만원을 집행하였고, 28억4,4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9억3,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도 전체의 평균 불용액 비율 1.4% 보다 저희 국은 0.6%로써 좀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월액이 28억4,45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세부내역은 547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서 8억4,450만원이고, 55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부분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로 세출결산안 세부내역 및 기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위원님들 동의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는 국장 보고사항으로, 우리 과별 보고사항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과별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도난실위원

이 과도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질의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종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지정관광지 개발사업 설명하셨는데 15개 시·군 중에서 의령도 들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의령의 관광지 개발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벽계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의령 충익사주변 관광자원개발 3억9,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셨거든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이것 왜 하셨습니까? 이것이 예산 전액 아닙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산 전액이 시·군에서...

도난실위원

예산 전액이 왜 불용됐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의령에서 지난해 그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사유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일단 부적정이 나오고, 또 부지 보상을 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이 감정가보다도 약 세 배 이상 더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협상이 안 되어서, 의령군 재정도 취약하고 군에서 포기를 해서 도비 부분 전액 삭감됐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죠?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이야기가 나가면 부지 보상비가 뜁니다. 대체로 의령만 아니고, 그것이 예견돼서 저희에게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도 예견되는 사항인데 예견이 안 돼서, 이것이 결국은 주민들과 협력도 못 얻어내서 3억9,000만원이 그대로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 지정관광지 개발사업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정관광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일괄적으로 관광진흥 계획에 의해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 현재 지정관광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일반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사실 해당 시·군에서 관련된 부지 확보를 전제로 해서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책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조금 결여된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령 충익사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분명히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저희들에게 올라와도 안 해 줍니다.

도난실위원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은 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책자도 저희가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예산담당관에게 따져보려고 합니다만, 우선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순신및임진왜란 바로알리기 해서 집행이 3,500만원이 됐거든요. 사고이월로 다시 이순신및임진왜란 바로알리기 해서 1억1,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넘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 제목만으로 판단하면 앞에 일단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이야기 해 봅시다. 거북선을 찾아라 이충무공 해저유물탐사 역시 앞에서 1억2,700만원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3억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옛날 지방재정법은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 하고 다음연도에 가서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이...

도난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똑같은데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요즘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명시이월도 일부가 원인행위가 되었다 해도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까지 사업추진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도난실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시켜 놓고 불용처리를 또 한 항목은 뭡니까? 이월을 하려면 몽땅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이월도 되고, 집행도 되고, 불용도 되고 이건 뭡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거북선찾기사업은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조선 4사의 협찬으로 인해서, 협찬금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불용시켰습니다. 집행을 안 하고,

도난실위원

이 항목을 해 주실 때 거북선을 찾아라 이충무공 해저유물 탐사도 그러면 사항이 이것저것이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집행이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일부분은 다시 불용으로 넘어왔다는 말 아닙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불용을 시켰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구분해서 이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한 가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이 집행도 되고,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도 되고, 불용도 되고, 이건 안 맞거든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이것이 지난 2007년도 사업비입니다.

도난실위원

압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2007년도 거북선찾기 지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 일부를. 우리 도비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하고 그 성과물이 금년 5월에 나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용역 기간이 금년 5월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거북선찾기사업은 다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연도 한 번 더 명시이월을 시키면, 그 다음연도 한 번 더 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조선 4사에서 받은 협찬금으로 충당하고 우리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했습니다.

도난실위원

한 가지 더 해 보겠습니다. 거북선을 찾아라 탐사 출항식 개최도 1,300만원을 일단 집행했습니다, 하고 3,7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제목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한다면 출항식이라는 것이 한 번 하면 끝이지 남아서 출항식을 또 합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출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난실위원

탐사를 하겠다 해서 출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작년 2월 1일 거북선찾기 출범식을 하면서 그 경비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면 그게 집행되었고 남았으면 이게 불용으로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다시 명시이월 되었느냐고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게 전체 사업비가,

도난실위원

계속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항식을 또 하는 경우도 있느냐고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1,300만원은 전체 경비가 아니고 일부분이었거든요. 거북선찾기 사업에,

도난실위원

아니지, 여기에서는 거북선찾기 사업은 경비가 따로 있고, 출항식 개최 비용 1,300만원이 지출되었고, 출항식 개최 비용 3,700만원이 이월되었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출항식이라는 것이 한 번 하면 끝이지, 내년에 또 출항식하고, 후 내년에 또 출항식을 하느냐고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전체 경비가 5,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 2월 1일 거북선찾기 출범식을 하면서 그때 경비가 1,300만원이었고, 나머지 3,700만원은 금년 6월 2일에 하는 탐사 출항식, 본격적으로 칠천도에서 하는 그 경비로 쓰기 위해서 3,700만원을,

도난실위원

그냥 찾으면 되지, 무슨 출항을 두 번이나 하면서 돈을 5,000만원이나 날립니까? 그것도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그때 한번 분위기를,

도난실위원

분위기를 띄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찾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도 못 찾아가지고 돈 낭비 되느냐, 못 냈느냐, 1%의 가능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도난실위원

한 개 더 해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사이버 체험관 구축 집행잔액이 900만원이 나왔거든요. 구축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도난실위원

그런데 왜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도난실위원

구축은 언제까지 됩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금년 8월말 완료가 됩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한 경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출항식 개최 3,700만원은 그냥 불용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월시키지 마시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3,700만원 출항 행사하는 그 경비는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해서 결산추경에 정리를 할 것으로,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다불용된 사업내역에 보면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금액은 645만5,050원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불용 비율은 약 41.7%가 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해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이냐 하면 저희들 관광발전을 위한 관련자들 워크숍하고 세미나 개최경비였습니다. 그때 개최하면서 경비 일부를 관광협회에서 했습니다. 개최장소가 통도사관광호텔이었는데 관광협회장께서 운영하는 호텔이 되어서 오찬경비와 장비 임차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출을 못했습니다. 인원도 150명에서 100명 정도로 줄여서 그렇게 한, 거기에 관련된 경비가 불용잔액이 되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결산추경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관광호텔에서 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결산추경에서 충분히 계상할 수 있었네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게 작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약 3일간 했는데 그때 결산자료를 예산담당 부서에 넘길 때 시기를 조금 일실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취합하는 바람에...

신종철위원

이 부분에 금액도 금액이지만 불용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추경 시 정리 못한 부분이 국제도전캠프 참가지원하고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산추경 시 정리 계상할 수 있었는데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잘 파악해서 결산추경 시는 미리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은 국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은 국장님이 하기로 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부위원

국장님!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부분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식 없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바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먼저 제8대 후반기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많은 지도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박경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대 이행과제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건연구부장과 환경연구부장이 소관 사항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보고연구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2008년도 보건연구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환경연구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18페이지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17개소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만,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낙동강 수질 합동조사 한 결과, 낙동강 물금지역에 대한 올해 조사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료를 빨리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오늘 안 되죠? 24일날,

송경영위원장

요구하신 위원님들 뜻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연구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연구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연구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제일 위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부분인데, 지하상가,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공기질 검사를 하시지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자라나는 학생들이 쓰고 있는 교실, 여러 가지 실내 공기질이라든지 친환경으로 가꾸어야 될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축교실, 학교마다 다 하지는 못할 것이고 신축된 학교의 교실 공기질을 검사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차후에 계획을 잡아서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의령 골프장에 보면 농약을 안 치고 개장했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신문에서 봤습니다.

김진부위원

가보지는 않았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한테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볼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다른 골프장도 그렇게 건의를 하면 안 됩니까? 친환경식으로 농약을 안 치고 관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보다는 도의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도 관련부서에서,

김진부위원

여기는 농약에 대한 잔류검사만 하지 다른 것은 안 하는 모양이네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난실위원

신종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먼저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2.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8시 02분

송경영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489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8억193만9,000원으로 세외수입이 6억983만9,000원이고 보조금이 1억9,210만원입니다. 490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 6억983만9,000원 중에 지하수검사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이 6억253만6,000원이고 공공예금이자 등 이자수입이 245만6,000원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1억9,210만원이고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1억4,810만원이고 이 내용은 주요전염병표본 감시사업비, 대기측정망 설치사업비 등입니다. 기금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출총액은 64억8,641만3,000원으로 지출내역이 64억6,402만7,000원이고 불용액 2,2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세항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관리예산 46억9,316만원 중에 지출액은 46억7,827만8,000원, 집행잔액은 1,4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급여 등 인건비 36억원을 비롯해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3,436만9,000원 등입니다. 총무관리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 1,051만5,000원을 비롯해서 일반운영비 19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63만원 등입니다. 보건연구예산 5억3,545만원 중에 지출액은 5억3,416만5,000원, 집행잔액은 128만4,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4,775만2,000원을 비롯해서 시험장비 수리 등 일반운영비, 주요전염병 진단시약구입 등 연구개발비, 자동배지분주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8,404만6,000원 등입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연구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28만원입니다. 환경연구예산은 12억5,552만원 중에 지출액은 12억4,93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21만9,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시험장비 수리 등 일반운영비 1억6,369만7,000원, 지역 대기측정망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대기측정망 위탁관리 등 민간이전, 원자흡광광도계 구입 등 자산취득비 4억6,499만2,000원 등입니다. 환경연구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입니다. 제지출금 228만3,000원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불용비율이 도 전체의 1.4% 보다 0.3%로 불용액이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보면 가스용기 소송 배상금 예비비 부분이 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심 판결로 인해서 청구소송에 의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저희 연구원에서 각종 시험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가 필요합니다. 그때 주)대일가스라는 회사와 가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회사에서 2002년도에서 2003년 2년 동안 가스통 53개를 회수하지 못했다 해서 2006년도 11월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창원지방법원에서 1심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2심은 패소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손해배상금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3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는 2심 소송을 마치고 바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대법원 판결까지 갑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2심까지 갔습니다. 1심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가스회수는 가스회사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가스통 회수하는데 있어서 협조하는 그런 책임까지는 면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전체 패소입니까, 일부 패소입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패소입니다.

신종철위원

저쪽에서 요구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633만7,000원입니다.

신종철위원

약 50% 정도,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손해배상이 직원에 대한 부분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송경영출석위원

성계관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진부 도난실 박영일 신종철 이유갑 이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