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이요. 본 위원이 일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페달로 사업 중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페달로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8년 정도 했어요. 그렇죠? 중단되기 전까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8년 동안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한 64억 정도를 쓴 거로 돼 있어요. 이 페달로 사업이 왜 중단됐는지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공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업 중단될 때 우리 시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민원 많았죠? 이게 2012년 10월부터 해갖고 2013년 5월까지 준비해서 이 사업을 1,155대로 시작을 해서 2015년도에 우리가 1천 대를 또 구입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거의 2천 대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내구연수에 의해서 매년 자전거를 조금씩 충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전거가 이후에, 2015년 이후에도 아마 매년 몇백 대씩은 구입을 한 것 같은데 구입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구입할 때는 1천 대에 4억 5,200이니까 45만 2천 원이겠네요. 그렇죠?

대당. 그러면 1천 대를 구입했으면 4억 8천이 넘어야 되는데 왜 4억 5,200으로 돼 있어요? 2015년 1월에서 2015년 5월달에 1천 대 구입했는데 전체 예산은 4억 5,200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8만 원에 구입을 했으면 4억 8천이 돼야 되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페달로 사업을 종료하면서 이게 고재처리로 해갖고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다 분해하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분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후에 이 자전거 가격이 최초 구입단가보다 많이 비싸진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녹이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방치되다 보니까, 비 맞고, 그래서 주로 알루미늄 소재나 이런 거로 해서 자전거 가격이 많이 비싸졌는데 고철처리비용은 제가 언뜻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근 자전거 2천 대 구입하는데 그냥 추상치로 한 7, 8억 정도 들어간 게 이게 고재처리비가 100만 원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 관련해갖고도 제가 예산 추계를 보니까, 소요 예산을 보니까 약 20억이 넘는 23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처분했는지도, 아무리 사업이 종료됐다고는 하나.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든 우리가 행정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계속 이어서 가야 되는 거지, 사실 어떤 예산을 따지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공공사업인데 우리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페달로에 관련해서.

그런데 이 페달로가 종료되고 공유자전거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적 문제가 심하게 돼 있잖아요, 한명훈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관리도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폐지할 때 신중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하고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경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시민 민원이 들어온 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 소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오늘 이후에 민원인한테 답변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하고 계신 사업 정책이 있으면 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인접 와동1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와동1로 주변에 다세대빌라들이 밀집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이중주차로 인해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 간에 시비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입니다. 무엇보다 수개월 전 야간에 와동1로 진입한 소방차량이 이중주차로 인해 주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지역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하여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피해나 보다 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와동 노외주차장 137호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후 이중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가의 야간 주차난 해결은 생활의 불편해소를 넘어 화재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권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의 대상지는 와동1로 주변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설립된 137호 노외주차장을 주차타워로 건립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이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지 인근에 주차타워는 건립비용 과다 소요의 문제와 소음 진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타워 건립이 어렵다면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한 기존 노후주택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도시정비기금의 존치기간이 2023년 12월까지로 본 기금을 통한 주차장 확보가 예산 대비 효과가 높았던 것처럼 기금 운용 부서인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 기금의 운용 기간 연장과 기금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이 시민 민원에 대해서 어떤 답변하실 의견 있습니까? 앞으로 시민 민원 넣으신 분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자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없습니까?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도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이거하고 같이 연구과제가 종료가 되면 그 자료를 저희 도시환경위에다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대부도에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거를 단초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맞습니다. 기본베이스를.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그래서 행정에서 대부도를 우리가 어떻게 종합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런 연구를 하시는데 연구가 끝나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님이요.

우리 검침시스템 계량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할게요. 우리가 무선원격 지금 시스템을 일부 했죠? 그러니까 약 한 1만 5천 전 가까이.

그리고 우리 PDA 방식으로 한 거는 몇 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PDA는 검침원이 직접 가서 숫자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PDA 검침하고 원격검침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검침원들이 지금 위탁비가 안 바뀌었어요? 이게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난 검침 지역의 검침을 용이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1만 5천 전에다가 PDA 방식도 7,500전이 있는데, 검침원들은 인원이 변동이 없고, 이게 당초에는 2020년도에 1천 전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이걸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1천 전 해갖고 얼마 정도, 어느 기간 정도를 모니터링했는지, 2022년도에 1만 3천 전을 했어요. 그렇죠? 예, 반월동 지역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22년도에 1만 4천을 했잖아요. 그렇죠? 원격검침, 그런데 여기는 원격검침 1만 4천 전으로 돼 있는데 어찌 됐든 숫자는 그렇고, 그러면 원격검침도 1만 5천 전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당초의 취지는 우리가 이것을 굳이 해야 되면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검침을 용이하게 했을 때 뭔가 반사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데가 있어야 되면 우리가 도시공사에 검침원 위탁비용, 거기에서 줄어들 것이다,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가 정년이 되면 자연감소화 시켜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PDA 방식하고 원격검침하고 오류 상태는 어때요?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계시잖아요? PDA 방식하고.

그러니까 제가 오류를 물어보잖아요, 오류. 7,500전을 우리가 설치 운영하고 있고 1만 5천 전 넘게 지금 원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류 되는 부분이 원격이나 PDA 방식이나 어디가 더 오류가 많이 생기냐, 이거죠. 우리가 원격검침으로 해갖고 2022년도에 1만 4,839전, 약 1만 5천 전을 했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PDA 방식으로 했던 때 7,500전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발전적이고 직접 우리가 검침원들이 확인하러 안 가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비싸다고 표현할까요? 전당 가격이. 아무튼 거기 PDA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에 모니터링해서 오류 난 부분에 대한 거 자료 한번 주시고, 무선원격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 2023년도에는 무선원격이든 PDA 방식이든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또 순차적으로 연도가 되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원격검침은 전부 디지털로 해서 통으로 갈지만 PDA는 어떻게 교체가 돼요?

계량기까지 교체,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