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200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재무국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0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규정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다음은 재무국 소관업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이승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평소 지역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경주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본위원이 외부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지 해당 과에서 제출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 감사원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두 건 있죠?

지금 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통보된 사실이 없어요. 지금 알았으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납세자보호상담 운영실적이 있죠?

예.

갖다 주십시오.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제출됐습니까?

예.

세무1과의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까?

예.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갖다 달라는 얘기죠, 건수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기타 과오납 체납 등 21건 있죠, 그것을 갖다 달라는 것이죠.

체납분만 드리면 됩니까?

예, 건수 말고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예, 구재영위원님.

간사 구재영입니다. 재무과 소관의 각 부서에서 ‘99년도 예산에 과 책정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처리된 사항이 있죠. 그리고 혹 예산절감을 위해서 남은 불용액을 구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결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뒤에 결산서에 부속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놓은 체납액 현황을 ‘98, ’99, 2000년도 구분해서 요청을 해놨는데 자료나온 것 보면 ‘99년도 이전은 과년도, 2000년도는 금년도 해서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과년도 체납액은 연도별로 구분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까, 연도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98, ’99년도 털어서 즉, 2000년도 이전 것은 과년도 것으로 일괄해서 집결해 놨거든요.

그것이 한 번 체납이 되면 처음에 5% 가산금이 붙고 60개월 동안 1.2%씩 계속 붙어나가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시된 것 보면 고액체납액에도 일자까지 명기가 되어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집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세만 중심으로 해서 고액자는 별도 관리하는 것은 하는데 현재 2과에서 관리하는 체납만도 15만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온,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외수입은 저희 2과에서 실제로 관리하는 세금이 아니고,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을 일괄로 모아서 작성했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붙는 것은 예외하고 본세만이라도 '98, '99, 2000년 이것은 구분되지 않겠어요, 자료를 그렇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년도라고 해서 5년이 경과된 것은 경과조치를 해서 감액시켜주죠?

예.

그러면 5년 이내에 것은 과년도라고 해서 한데 묶어서 얼마다, 본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연도별로 주시면 제가 자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년된 것이 얼마며, 3년된 것이 얼마며, 4년된 것이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체납정리를 하는데는 필요한 여러 가지 부수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닌가, 그것을 챙기고 싶어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것 좀 가능하지 않겠어요.

5년이 지나면 무조건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라든가 이렇게 된 것은 10년이 돼도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인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앞으로 그런 질문의 의도대로 맞춰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년도 분은 연도별로는 체납되어 있는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뽑다보니까 그렇게 몰아서 뽑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받아서.

시간이 걸리더라고 본위원이, 또 여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료가 얼마나 됩니까, 양이. 김동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이.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또 세외수입분야가 68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과별로 그것을 전부 다시 작성해서 받아와서 수합해서 해야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김동은위원님 과년도 5년치 전부다.

아니, 5년치로 해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98년 것 하고 ’99년 것만 말씀하셨는데 '99년 것은 현년도로 해서 바로 집계가 나오니까 그렇고.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과장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세무2과에서는 단 한 건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 22개과가 하는 것을 총괄집계해서 보고만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2개 과에 68종인데 그것을 총괄집계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것을 말씀하시면 해당 과에 지시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불가능합니까?

오늘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안되면 사전에 교감을 가져서 상의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오늘 오셔서 감사 중에 자료를 전하니까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

지금 자료 드린 것을 사전에 드린 자료가 불충분하신 것을 여쭤봐서 불충분하면 다시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시한 데는 세밀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과년도가 얼마다, 그런 정도로 세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본위원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가 오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자료요구 신청할 때가 언제였죠, 5월 말이었나요?

예.

그런데 납세자 권리보호상담과 운영실적 처리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는데 2월 20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면 어제까지입니까, 오늘까지입니까?

5월 17일, 상담실적에 102건, 밑에 써 있습니다. 위에는 현재까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5월 17일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5월 17일이라고 명기를 해주셔야지 현재까지라고 하면 지금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상담관 운영실적이 현재 명칭이 호민관이라고 했던가요?

납세보호상담관.

신문에서 호민관 성격이라고 해서 신문에서 그렇게 쓴거고.

신문에서 호민관이라고 쓴 것은 누가 자료를 줘서 호민관이라는.

호민관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납세자 권익보호상담관이라는 명칭을 했는데.

세무호민관 떴다 해서 나왔는데.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상담관이면 6급입니까?

7급입니다.

7급이에요?

예, 6, 7급이 하고 있는데 인원이 고정배치 할 형편이 안돼서 세무직 7급, 6급 계장 포함해서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이 2000년도 2월 1일자 추진실적이 순위 5위라고 했죠?

작년도 체납.

작년도 체납순위 5위라고 했는데 민생분야 반부패 순위 보면은 세무분야에 성북구가 최하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5개 분야 중에서 위생, 세무, 주택, 건설, 소방에서 세무분야가 최하위권으로 들어가 있어요.

작년 연말에 갤럽이나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줘서 암행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보도가 됐을 때 저희 직원, 1, 2과 직원이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수사를 해달라, 속된 말로 표현하면 다마가 굵게 자주 많이 먹었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각 직원들 부패지수가 그것인데, 그래서 반성문이라고 할까, 어떤 소감을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사무실에 있는데, 전부 분개하다시피 했고, 이것은 근거 없는 것이다, 여론조사면 여론조사기관, 신문사면 신문사를 상대로 재수사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딴 여파도 있고 해서, 전부 참고하시겠다면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다음에 한 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각 직원들의 느낌을.

이런 자료가 외부에 공개됐을 때는 최소한도 사실이 아니었을 경우에 해명광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명광고를 제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면.

개인이 아니라 과장님으로서, 책임있는 실무과장님으로서의 입장에서.

하고 싶었죠, 물론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어떤 독자투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명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런 여론이 비등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잠잠해 진다, 이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위생하고 세무분야가 하위권으로 들어가 있는데 공조를 취해서라도 이런 것은 최소한도 사과광고라도 한 번 내줘야 우리시민이나 구독자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성북구 세무서에서는 반부패지수의 최하위권에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커다란 비리나, 부정이나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기관으로 밖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죠.

조사하는 맹점도 있고 꼭 찝어서 지금 신문에서 대서특필이다시피 했는데 우리는 결백하다,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는 것이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먹혀들지 않아요.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이다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런데 형사사건 같으면 검사가 소출할 때 죄가 있었다, 분명히 죄를 졌고 형법 몇조에 해당한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여기 저기 전화 걸어서 그 결과로 숫자 나온거거든요.

앞으로 만약 이런 기사가 나오면 방관 할 겁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지금 말씀 하신대로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나 문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려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지금 체납팀을 구성했죠?

예.

체납팀이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라고 해서요.

체납팀이 어떤 TO상 몇 명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과장이 그 때 그 업무에 중점을 두고 싶으면 보강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1과에 경우에 2사람 포함해서 6명 되어 있고, 2과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을 운영해서 해보니까 능률이나 효과면에서 실적이 있던가요?

가시화된 실적은 저희가 아직 판단할 수 없는데 체납업무만 전담하다 보니까 법원관계라든가 소송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면에서 더 능률화된 그런 추세입니다.

전문성이 드러난다.

체납관리 한 가지 업무만 해서 소송을 수행한다든가 압류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분야별로 나눠서.

부동산 압류에 대해서 공매조치한 것은 지금 몇 건 되어 있나요?

5월말까지 현재 공매의뢰한 것이 28건, 체납건수는 141건입니다.

의뢰가 28건이요?

141건 체납건수에 대해서 물건 28건을 압류했습니다.

처벌은 아직 안 됐죠?

3억 7,400만원이 체납됏는데 체납액이, 그런데 지금 15건, 물건 15건의 체납건수 71건이 종료가 됐습니다. 1억 3,295만원.

1억 3,295만원이 징수됐다, 이말씀이죠.

2000년도 것이, ’99년도 것은 작년 1년 동안 174건에 3억 9,600, 종결된 것이 50건에 4,500만원, 이걸 봐서는, 우선 숫자상으로 봐서 금년도 상반기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작년도 실적을 체납팀 운영해서 실적이 지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월말까지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금 및 압류를 통한 체납, 징수관계는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금을 지금 183건 압류했습니다. 2억 5,900만원 되겠습니다.

징수된 것은 없고요?

이것은 예금압류했으니까 징수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환수된 것은?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에 6월 12일날 공무원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체납자에 대해서 급여 압류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연금공단에 자료를 참작해 가지고 30명 3,300만원 또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첨부 해 가지고 211명 5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압류예고를 했는데 6월 말까지 지금 체납된 것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통보를 해서 봉급압류를 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납징수실적이 상당히 증가될 수 있겠네요.

이것이 전체 240명에 505건 저희 과의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로 볼 때에는 많지 않죠. 그렇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전파효과는 있죠.

우리 성북구청의 공무원들 중에 체납된 공무원은 없습니까?

저희 구 직원이 체납된 것은 저희가 자료조사 한 것에는 없었습니다. 주로 보면 강원대학교, 용인경찰서, 종암경찰서, 동부경찰서, 서울지방철도청, 교육청, 감사원, 국회사무처, 강북구 직원도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성북구 한 명 있네요.

어디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교통과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 같습니다.

현재 얼마가 체납되어 있습니까?

체납액수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명단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소속기관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금액이 안 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하나하나 공문을 보낼 때 급여압류 통보를 보내 가지고 얼마가 체납되어 있다고 액수가 나갑니다. 이것은 샘플로 맨 한 장만 붙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세무2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금조회를 4,236명을 하면 일시정지 합니다. 왜냐하면 한 은행지점에 자기네 타 지점 것은 조회를 안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행도 각 지점에 전부 상대를 해서 전부 조회를 합니다. 4,236명을 수도권 각 지역에 6월 9일날 조회를 했고 현재 36명이 예금금액 집행은 안 되어 있는데 통보가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해당이 없는 걸로 옵니다. 그런데 은행에 우리가 조회를 가면 은행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그 친구들한테 물어 보니까 일단은 자기네들 예금자 보호차원보다도 세금하고 관련된 조회사항은 성의껏 조회를 해서 보낸다고 해서 전부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로 찍어 달라고 보낸 게 357명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1년 이상 계속 체납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은행에다가 통보한 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357명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이 130억입니다.

그러니까 예금에다가만 압류를 할 게 아니라 급여에다가도 압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달 얼마씩 급여압류해서 받아오지요.

예금에다가 조회를 한다는 것보다 예금조회해서 압류하는 것보다도….

직장이 파악되어 있는 사람은 급여압류를 하지만 직장이 파악되어 있지 않는 대부분의 체납자들은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압류를 할 때 제일 쉬운 방법으로 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급여압류 같은 것을 할 때 이 사람이 외국인 회사에 근무할 경우에 외국인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통보가 가면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외국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신상에 그렇게 영향이 미친다고 하면 쉽게 납부할 수 있겠네요. 지금 급여압류를 하게 되면 몇 %까지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절반 50%입니다.

50%입니까? 공무원들한테 급여압류 하는 것이 예금조회 하는 것보다 더 쉽겠어요.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은 그렇죠. 그런데 소규모 회사원들은 그 공무원의 중간에서 장난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등기로 보내고 있는데 분명히 우편물은 받았는데 전혀 회신 없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반환금 청구건의 시효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환금은 본인이 청구를 해야지 반환을 해 줍니까? 아니면 여기 자체에서 사전에 확인절차에 의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그것은 제가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재정시효에 제한을 받습니다. 민사시효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5년인데….

반환금 청구시효가?

반환금 뿐만 아니라 관에서 돈이 나간다든지 그런 거 과오납이라든지 전부 그렇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희가 미리 알았을 때는 그거를 인정을 하고서 내부 방침을 받는다든가 해서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서 돈을 보내주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사실은 저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반환이 될 성질의 돈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확히 알았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납세자측에서 제기를 했을 때 저희가 반환절차를 밟는데 그 청구하는 것도 5년입니다. 저희가 돈 내주는 것도 물론 5년이지만 청구하는 것도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시효소멸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희가 자진해서 반환을 해 주는 경우는 지난번 결산감사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한진아파트 취득세 건이 여섯 명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시에서 패소를 했으니까 재판결과에 의해서 돈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똑 같은 자격인데 재판기일이 다 지나가지고 구제방법이 없어요. 돈을 안 내줘도 사실 그만이에요. 민사소송 건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역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해서 전부 같은 건 유사 건을 전부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반환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해서 9억 7,000정도 돈을 반환해 드렸습니다.

어떤 법규제를 초월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배려해서 해 주셨다 이런 얘기죠? 물론 판례에 의해서 본인이 청구만 하면 되는 건데?

아니 안 되죠. 재판이라는 것은 그 판결결과 그 재판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판결에 의해서 본인이 결과에 의해서 청구를 한 거잖아요.

여섯 명은 청구를 안 해도 내줍니다.

재판을 해서 당연히 내줘야 되는 거죠.

아니예요. 여섯 명은 당연히 내드리는데 지금 여섯 명 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섯 명 외를 본인들이 청구하지도 않고 절차를 밟지도 않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스스로 알아서 선처해 줬다?

선처라면 거창한 말이고 그런 표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선처가 아니고 주민편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다 이래서 소송에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지만 저희들이 내드렸다.

행정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전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그러한 행위가 똑같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렇게 할 겁니까?

그게 똑 같은 건인지 아닌지는 그 때 발생했을 때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아주 똑 같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송이 되기 전에 합의를 봐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우선 쉽게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 과오납에 대해 본인이 모르고 있을 경우에 시효가 5년이란 말입니다. 5년 넘어가면 그대로 국고로 다 넘어가겠죠.

저희가 일단 과오납이나 이중납부 이런 것을 저희가 은행에서 통보가 오면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각 해당자 가정을 방문했어요.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은행지로번호를 알아 가지고 저희가 넣어드리는 방법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액수가 한 몇 만원 되는 것도 있다보니까 청구를 안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동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통장번호만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바로 그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일부 남아 있다면 그 가족이 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민을 갔다든가 이렇게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 해외로 나가신 분이 가쯤 나와요. 그런 건 좀 내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게 있죠.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내용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윤건영위원께서 박성옥 재무과장에게 반상회보 제작과 관련한 입찰담합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심도 있는 연구검토에 의해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연구 검토한 결과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언제까지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항은 바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법률적인 검토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3/4분기 중에….

꼭 결과를 우리 행정위원장한테 보내주셔서 감사결과를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입찰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부에서는 입찰방법을 아까 우리 윤건영위원님, 문경주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막는 그런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오늘 지적했던 내용뿐만 아니고 ’99년도, ’98년도 매해에 걸쳐서 지적된 사항인 만큼 금년에는 재무과장 말씀 하신대로 재무국장님께서도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경주위원님!

자료가….

출발했습니다.

안 왔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사항을 공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무슨 감사 말씀이신지….

외부감사든지 내부감사든지 감사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가 이 말입니다.

위원회 보고할 의향이요?

예.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마땅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결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라든가.

그것은 아까 요구하신 것 자료 드린.

아니, 지금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요.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죠. 주민의 대표이고, 마땅히 공개하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신문에 공개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신문에 공개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자료에 보면 성북동 31번지 재산세 등 추가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변경 근린주택 ’96년부터 ’99년도까지 건축물재산세 미부과 해서 570여 만원이 미부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취득세 과세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건은 성북동 31에 34, 성북1동 뒤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소유자는 김병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695㎡, 공시지가는 100만원, 지역지수는 102고 건물이 324.43㎡, 지층 78.91, 그 중에 차고가 19.77, 창고가 59.14 또 1층이 134.45, 이 1층이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한의원으로 ’95년 12월 18일 용도변경 했습니다. 2층이 112.07, 주택입니다. ’98년 9월 12일날 최영진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10일날 최영진 씨가 취득세 자진신고를 납부했어요. 취득세 781만 6,000원, 농특세 78만원 해서 859만 7,000원을 납부했습니다. 두 번째로 ’98년 12월 9일날 이제 ’98년 9월달에 취득세 자진신고 해서 납부한 이후에 바로 ’99년 12월 9일날 소유권말소를 해서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달에 저희가 월 수시분으로 7차 부과했습니다. 김명선 앞으로.

언제쯤이요?

’99년 6월달에.

’99년도 6월에.

소유권말소 환원을 최영진한테 증인했는데 그게 다시 환원이 돼서 김명선이한테 넘어갔어요. 그것에 대한 취득세 952만 4,000원 하고, 농특세 84만 8,000원 이래서 1,010만 2,8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5월 6일날 다시 최영진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99년 5월 6일날 증여를 하면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했어요. 1,004만 9,000원 하고 농특세 104만원 하고 합해서 1,154만원 했습니다. ’99년 6월 22일날 1층 한의원을 또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세법 제112조의 2에 규정에 의해서 추징사유가 발생해서 ’99년 7월 6일날 저희가 과세예고를 했습니다. 지방세법 112조의 2의 1항의 내용이 뭐냐하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되거나 이렇게 쭉 나가서 부동산이 된 때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98년 12월 30일날 세법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9년 7월 10일날 1층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한의원으로 다시 용도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세 5,300만원 중에서 기납부한 1,049만원을 뺀 4,259만원하고 농특세 530만원 해서 104만원을 뺀 425만 9,000원을 세금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고 자진신고납부 불이행으로 세금부과 했는데 안 냈기 때문에 ’99년 10월15일날 독촉고지를 했습니다. 압류예고문을 첨부해서 등기우송으로 독촉고지 했고 12월 12일날 당사자한테 이의신청이 접수됐습니다. 11월 16일날 과세물건 등기압류를 했습니다. 등기압류를 내부사인을 해놓고 시행을 아마 보류했죠. 그리고 10월 17일날 이의신청서를 시에 전달했어요, 시세니까 취득세가. 12월 28일날 시에서 저희한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 기각결정이 통보된 때에 맞춰서 11월 30일날 아까 등기압류 사인을 해놓고 보류해 놓던 것을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수시분 걷은 것을 금년 5월 6일날 납부했습니다. 납부했고, 지방세이의신청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 5월 29일날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월 14일날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서울 행정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취득세를 저희가 치중하다 보니까 재산세를 깜빡 놓쳤어요. 놓쳐서 소급해서 맨 처음에 문제됐던 직전부터 재산세를 다시 추징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납부를 안 하고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72만 1,000원, ’96년부터 ’99년도까지 재산세추징금입니다. 이것 보다 더 상세한 사항은 자료 저희가 카피한 것이 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고 있는 것인데, 취득세 때문에 재산세 부과관계를 놓쳤다고 하는 것은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인데.

몇 년이 아니고.

‘96년도부터.

그것은 나중에 소급하다 보니까 몇 년치가 된 것이고 지금 취득세 문제 된 것이 작년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다보니까 놓쳤는데 이번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이 취득세가 잘못 부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유사판례를 전부 인터넷에서 뽑아서 20건을 뽑아서 감사관에게 드렸어요. 감사관으로 나오신 분이 국세전문가기 때문에 국세하고 비교해서 하다보니까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선결예라든가 판례라든가 전부 첨부해서 드렸더니 납득을 했어요. 취득세는 정당하게 과세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몇 일을 그 양반 입장에서는 고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취득세 잘못 부과한 것으로 알았는데 잘못 부과한 것이 아니니까 딴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다가 재산세를 포착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미처 놓쳤는데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다시 하겠다, 그렇게 돼서 과세가 된 것입니다. 과세한 이후에 감사원에서 통보도 놓친 재산세를 과세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락 됐습니다.

현재 570만원은 부과를 한 상태다, 이런 얘기죠.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납부는 안 됐습니다.

이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세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안 할 경우에야 독촉을 하고 일상 보통 저희가 세금부과 해서 독촉절차 밟아서 압류해서 공매처분해서 세금 찾는 것은 똑같은 절차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기권리 주장할 권리는 있으니까 재산세 잘못 부과된거다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절차 밟는 것은 저희가 말릴 수 없는 것이고 그때그때 저희가 맞게 응대해서 세금부과한 것은 그대로 투쟁해서 받아내야죠.

감사원 감사지적에 의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 했다는 것은, 잘못 했다는 것을 시인하신거죠.,

감사관한테 감사현장에서 우리가 취득세를 5,000 몇 만원 하다보니까 재산세는 미처 못 짚었다, 전부 시인한다 그래서 현지 시정조치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이런 자료를 사전에 저희한테 제출을 했더라면 더 알아서 질의를 할텐데.

아까 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료요구 하셨는데 저희한테 통보가 안됐어요.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가 온다니까 추후에 받아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어차피 오늘 재무부 감사시간이 조금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시 5분간 정회하고 할까 하는데 양해를 해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이제 봤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입니다. 체납세 정리 포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체납세 정리한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하는 프로테이지라는 것 그 기준은 어떻게 산정이 되어 있나요.

서울시 성북구 체납세 징수조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지급대상은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직에 근무하는 공무원, 버려지거나 숨은 재원을 찾아내어 징수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특별한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1년차 미수액 징수금의 경우에 징수에 대한 100분 2인 2%입니다. 2년차 이상일 경우에 100분에 5인데 5%라고 해서 몇 천만원 해당 되도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액수가 크더라도 한 건당 30만원 이내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이내 이렇게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요구할 때 연도별로 체납세액 정리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을 들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과장님 답에 보면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1년차는 몇%, 2년차는 몇% 이렇게 나온다면 체납액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관련 자료요구를 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관계 즉 보시면 그거거든요.

지방세만 그렇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별거 없고?

별거 없습니다.

김위원님이 당초에 요구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98년도, ’99년도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4년도 표시한 건 312억이 4년도라고 한 것은 작년도 바로 이 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포상금 지급도 1년차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거는 내년에 가면 바로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에 것이 토탈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1%를 포상금을 주는 거고 나머지 2년차 이상 말하면 1년 이상 거는 전부 5%를 계산합니다.

2년서부터 5년까지요.

전부 5%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4년도분 징수하는 것을 보면 작년에도 우리 시세징수목표액을 4년도분을 전체의 10%를 총 체납액의 10% 정도를 징수목표를 잡을 정도로 일단 1년 정도 지나면 악세로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청에서도 그 목표를 거듭 올려서 13% 정도를 보고 각 구청에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체납 포상금이나 세외수입 등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는 왜 안 주느냐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동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고지서를 정기분 돌릴 때 만 동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정기분 징수율이 자꾸 떨어진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그것이 아까 윤건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의 어떤 사기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정기분은 동에서 많은 활동을 해 줘야만이 징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납분은 우리가 대부분 우편으로 본인한테 독촉을 하기 때문에 동의 역할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사업은 동에서 애를 많이 쓰고 사실 구청에서는 독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동에 지급한 포상금이 1,600만원 가까이 됐고 올상반기에도 이미 180만원 정도를 각 동에 사업에 따라서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애쓰는 만큼 분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바로 과장님이 먼저 그 답을 해 줬으니까 다시 질문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에 의해서 특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는 그 차량이 아침출근 전에 차량이 차고나 주차장에 있는 것을 체크를 해서 새벽잠을 안 자고 조반 전에 동 직원들이 동네를 순회하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도까지 보면 동 직원들 사실 체납정리 포상금이 나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대답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자료에 의해서 보면 재무과가 횟수가 188번, 세무과가 39건, 세무2과가 19건, 지적과가 24건 그래서 총270건인데 주로 어떤 명목으로 쓰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업무추진비는 실제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과장전결이니까 소관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한 보고가 될 것 같아서 담당과장님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 횟수가 많은 재무과 과장님이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는 주로 국유재산관리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를 관리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때로는 일요일날까지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저녁식사라든지 아니면 시 아니면.

시요?

시와 매각할 때 이런 거 할 때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재정경제부라든지 이런 때를 협의하고 또 소송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소송이 현재도 7건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주로 음식점을 간 것 같은 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하면 과장이 늦게 퇴근하다가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특별히 식사비가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식사비용이 급량비라도 월정액으로 일부 나오는 게 있지만 그것까지는….

급량비를 재무과에서는 얼마 배정 받았는데요.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직원별로 월정액으로 해서 월초에 8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과 같이 국유재산 관리라든가 시유재산 관리라든가 국가에서 시에서 그런 관리비를 줍니다. 관리비 인원에 대해서 그리고 직원 급량비라는 것은 표현은 급량비인데 아주 수입지급까지 계속적으로 초기에 생산적으로 월정액을 한꺼번에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시 공무원이라든가 구청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식사비용입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그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식사한 거는 없고 민원사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식사한 것은 없고?

예산편성 예치에 보시면 잘 아실 걸로 압니다만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작비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직원들 특근할 때 식비로 많이 쓰입니다.

주로 영수증을 받습니까? 카드로 씁니까?

지금은 전부 카드로만 가능하지 영수증 처리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도 전부 카드를 씁니까?

저희도 카드를 쓰는데요. 지금 재무과에서 말씀드린대로 대동처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재산세가 시작되니까 직원들 어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삼계탕집에 가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이거 먹고 기운차리고 잘해 보자 일 잘해 보자고 하는 거고 이것은 물론 카드결제입니다. 시청이 연말에 실적심사도 있고 하니까 가끔가다가 시청 직원들 식사도 하고 그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주로 카드를 쓰시는군요

주로가 아니라 100% 다 카드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세무1과에 묻겠습니다. 자동차 표지판 영치가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이 자료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실 것 없이 그냥….

체납징수액 징수방법으로 가장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약발은 자동차 번호판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퇴근시간에 딱 전화를 받아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입씨름을 벌였는데 번호판을 뜯으면서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 사전에 그래 가지고 사전에 알려주면 그 차 거기에다가 두겠냐하는 입씨름을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가장 약발이 잘 받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압류를 하면 장시간 가고 효과는 많지 않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물론 4월 30일 현재이기는 합니다만 징수실적을 보면 체납액이 물론 몇 십 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에서는 세무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충분히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에게 세금징수실적이 부진한 데에 따른 어떤 불이익은 없죠.

저희 2과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평가할 때 아까도 위원님들 5위하고 등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구 전체의 이미지를 잊게 되었는데 불이익이라고 봐야죠. 개별적으로 체납세금이 2과와 관련된 것만 해도 개별적으로 누가 잘못했다고 개인한테….

개인 신상별로 불이익이 없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반을 중심으로 평가할 때 그런 불이익이 있는 거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세금실적 우수 구라고 그런 프랜카드도 붙이고 하던데 여기에는 5위라고 되어 있네요.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지난번에는 그랬고 이번에는 5위입니다. 이번에는 5위인데 5위도….

지난번에도 이번에 ‘99년 체납실적이 서울 시 평가에서 5위 아닙니까?

5위죠.

그런데 왜 최우수 구라고 통보했었죠?

아니 통보 못 했죠. 나중에 저희한테 배치가 됐기 때문에 며칠 전에 됐어요. 그런 면에서 늦었습니다. 시에서 공평이, 각 분야별 산업행정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현관에 써 붙인 거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 뿐 만 아니고….

그 때 세금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세무1과장이 없어서 잘 모르는가 본데 ’98년도에 우리가 행적실적 심사를 시에서 해서 우리 세금 문제 재무과, 세무1, 2과 그리고 시민과 그리고 그 전에 총무과인가 어느 과를 해서 6개 과 업무를 행정관리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서울시 최우수 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상금으로 받아 왔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별도 체납세는 우리가 우수 구가 돼 가지고 5억 200만원을 타서 전산관리 기금에 보태 썼고 그 해에 5억 6,900만원은 이번에 역시 재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농장을 구입하는데 돈을 썼습니다. 체납세 잘 받아서 인센티브(Incentive)를 받아오는 것은 직원 포상은 전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직원 포상으로 쓰라고 하지만 우리 구의 겨우는 쓸 길이 거의 없습니다.

직원포상은 체납의 실적에 따라서 포상이 주어지잖아요.

시에서 인센티브(Incentive) 받아오는 것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별도로 따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묻는 말에 답해 보세요.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받았잖아요.

개인적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있죠?

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인센티브(Incentive)를 받아서 개인한테 또 준다는 거는 세금 받아서 다 포상금 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5위해서 5억 6,900만원 받았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인센티브(Incentive) 지급은 얼마 됩니까?

그 등수에 관계없고 징수액에 관해서 됩니다.

서초 같은 데에서 연말쯤 해가지고 아주 체납을 큰 건을 몇 건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서초 강남쪽에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등수가 줄어들었습니다. 5억 6,900만원을 받았는데 시에서는 이건 시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Incentive)를 준 거기 때문에 시세를 받아주는 구 공무원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성격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하신대로 거기의 절반은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땅을 사는데 썼고 나머지 절반은 전부 직원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으로 쓰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쓸 구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컴퓨터를 산다든가 이런 소모성 예산에 쓰면서 시세를 줄 수는 없으니까 구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에서 인센티브(Incentive)를 많이 받은 구는 어디죠?

서초 구로 알고 있고 인센티브(Incentive)는 1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지적과장님께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구역에는 재개발로 인하다 보니까 부동산업자들이 아주 가계를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집을 하나 사면 수수료가 만분의 30입니까? 그것이 수수료가요. 그런데 그 금액표로는 전혀 거래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적과장님께서는 지혜가 있어 가지고 친목을 하면서 구청과 교류를 한다. 서로서로 얼굴을 알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따가운 그런 가격표에 수수료가 징수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도 이 정도세계에서 볼 때 어떤 물건을 하나 팔아주면 내가 10억짜리를 팔아주게 되면 한 5,000만원 주겠다. 이런 조건부로 모든 것이 형성이 거래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동산의 횡포인데 이런 것이 지난해에도 보면 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를 취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만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대책방안이 행정감사입니다만 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사실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실비기준 한도변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두 단계로 우선시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경우에도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흔히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이 관계에 있어서 진정서를 내 가지고 수수료를 받아서 정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실제입증이 된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 내지 또는 특별히 악질적인 요소 이런 것은 행정조치도 하고 또 수차례 반상회보나 또는 지역신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중개업소가 관내에 78개가 있는데 중개소가 아니고 기존에 복덕방 하던 그 중개인 배정도 많은 450여 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법률을 보면 상당히 중개업자에 대한 도덕성이 강조되는 문구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개 문건을 서류할 때는 확실한 실명을 해줘야 되고 정확한 정보를 해서 물건사고 파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도덕적인 조항도 많은데, 기존의 복덕방 개념으로 하고 있던 이런 분들에 대한 점포변경도 해야합니다. 해도 또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고 또 아니면 하고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업소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서로 고발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많고, 저희들은 우선 IMF나 이런 것을 거쳐서 사례를 들면 ’98년에는 거의 매매가 없어서 단속실적도 떨어집니다만 일단은 처벌위주의 단속보다는 정착될 때까지는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민원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하고, 또 자체교육을 중개협회에서 합니다만 그 때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중개수수료 문제, 도덕성 문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저도 이해를 하는 바가 많습니다만 IMF로 해서 부동산 거래가 너무나 안 되다 보니까 이 물건을 3억에만 팔아준다고 가장해서 내가 이것을 2,000만원을 주겠소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 물건이 거래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피해가 너무나 많이 노출되고, 또 중개업소를 찾아가게 되면 너무나 수수료가 작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성북구에 부동산업자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정도 늘어났습니까? 아마 전 서울에서 이쪽 성북구로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재개발로 인해서, 몇 % 정도나 왔습니까?

우리 구에는 늘어난 것은 없고요, 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중개인들은 고령화 돼서 자동 폐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중개사들은 다른 데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늘어난 정도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반상회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반상회보를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은 얼마, 5,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얼마, 이렇게 해서 소개료금액이 차라리 반상회보에 기재되어서 주민들이 숙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우리 지적과에서 많은 단속을 한다지만 우리 구민회관에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있지만 서로 안면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강하게 할 수도 없고 그 요금표 상황으로서는 전혀 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한 90%는 요금표에 의해서 받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단가가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문제를 특별한 행정부에서 어떤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어떤 홍보를 한다든가 무슨 전략전술을 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이한 방법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그런 발상이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이것을 강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반상회보라든지 동사무소의 요금표 배치라든지, 또 업소에 요금표를 잘 보이는데 붙여야 하라든지 이런 것은 못해서 모른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이 형성된다,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금년에 하반기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반을 구성해서 중점적으로 계도 내지는 단속을 펴나가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홍보는 어떤 요금표를 저희들이 현장 지도감독하고 법령을 들어보면 요금표를 붙이라고 계도를 해도 끝나면 또 안 보이게끔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더 크게 보이도록 한다든지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윤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아마 우리 성북구 내에 있는 부동산들이나 공인중개사나 중개사무소 아마 우리 구청에서 집중단속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보면은 고발했거나 등록취소 시켰거나 업무정지 6개월 이상한 곳은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우리 구에 넘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 단속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위 떴다방이라고 하죠. 이런 중개사들이 와서 시세, 이런 것을 상당히 흐리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지적과장님을 비롯해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집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 17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민원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