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민원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원감사담당관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의정활동과 2001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0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현구 민원감사담광관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승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0년도 주요민원 처리실적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진행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에 의거해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간사 구재영입니다. 공공근로자는 어디서 취급하죠?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합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에 공공근로자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4,000여 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공공근로 신청을 받는데 정말로 그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생활에 어려움이 따르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 중에는 집도 있고 하물며 공공근로요원이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핸드폰까지도 들고 다니는 그런 사실을 우리들이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민원담당관께서는 혹시 자체감사 정도는 안 해 보십니까?

자체감사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제소되어 주관 과에서 지금 재산세 얼마 이상, 또 차를 가지고,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면 제외시키고 여러 가지가 따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자료가 없어서 곤란합니다만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가 ’97년, ’98년도부터인가 시작했기 때문에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매 회마다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공근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님들 모시고 그런 대안을 최소화하고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근로를 폭넓게 해주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심의위원이십니까?

제가 총무과 있을 때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저는 심의위원은 아닙니다.

민원담당관은 거기에서 빠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심의위원회에 위촉이 안 되셨다 하더라도, 물론 집은 대지 한 30평에 건평 6, 70평, 80평 되는 분들 보면은 세를 전부 다 주고 재산세를 낸다 하더라도 집에 가장이라든가 부인이라든가 또 장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셔서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하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낼 망정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집 전세 사는 것만큼 못하는 분들이 재산세를 내면서 신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참작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공근로 다니시는 분들이, 물론 요즘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핸드폰도 가지고 다니고 또 집을 과다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일부러 신청하는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그분들 말고 더 어려운 분들을 공공근로에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시고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감찰기능도 있고 또 우리 정보를 수집해서 각 부서에 통보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주관 부서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민원담당관의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또 그분들이 나가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데 주민들한테 아주 이맛살을 찌푸릴 정도로 길거리라든가 또 작업을 하다가 어느 장소에 모여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나가는 행인들로 하여금 몹시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게 행동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담당은 아니시지만 감사과의 민원담당이시기 때문에 저는 강현구 담당관님이 그런 것들을 챙길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챙기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원감사담당관 직무가 구 행정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 내지는 감사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에 들고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일만 좀 하신다 그러면 하루종일 일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성북구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 질거예요. 그런데 그 요소요소에 쓰레기라든가 담배꽁초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지나는 행인으로서 이런 것은 공공근로자가 치워도 될텐데, 물론 주민의식이 그런 것을 먼저 고쳐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야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혹시 쉬운 것을 망각하고 막 버리고 하는 것을 우리 공공근로자가 그런 것을 챙겨서 공원이라든가 골목이라든가 하는 것을 노는 시간에 챙겨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신다면 참 거리도 깨끗하고 우리 주민들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과연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챙겨주실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주관 부서에서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저희들이 점검해서 미비한 사항은 하도록 조치하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실내근무 공공근로자들은 저희들이 전부 일괄적으로 명찰을 사용하고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외 공공근로자들도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도 하고 그 사항을 주관부서로서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은 피부에 느낄 정도로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데 실외에서 봉사장이나 그런 데서 하는 분들은 아주 지나는 행인의 주민들로서 아주 이맛살을 찌푸릴 정도로 그럴 정도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근로인원들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문경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