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제92회 제차 운영복지위원회200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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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단비가 대지를 흠뻑 적시어 가뭄 해결에 큰 도움을 주니 애타던 농민들과 함께 우리들 모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추진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동안 포천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되고 있으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김영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처리장하고 사료화공장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같은 사항으로써 합쳐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천 창수면에, 저희들이 약 9460평의 현재 토지를 확보해 가지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먼저 환경친화농장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5월 28일날 우리가 임지전용 허가를 경기도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용역실시 설계에 대한 용역발주를 지금 청장님까지 결재를 한 바 있습니다. 해서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건립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피시 현재 정국의 상황이랄까 이런 것이 특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현지 주변에 엄청난 반발이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료화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음식물 가지고 가서 사료화공장을 돌리는데 저희들 지금 예상으로는 한 2005년도가 지나야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그러면 포천군하고 협의가 된 곳도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군을 거쳐 가지고 경기도에서 임지전용 허가가 났는데 실제 음식물 얘기는 ‘음’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사료화 농장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네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환경친화농장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005년 가는 것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2005년에 대해서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이나 여건을 봐 가지고는 그 이전에는 들어가기가 불가능하지 않겠나,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계속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여러 가지 혐오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그런 계기 설비가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완전하게 개발이 된다면 그때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농장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2005년까지는 그대로 가겠다는 말씀이네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이경환 과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이 그 계획에 대해서 더 잘 아실지도 모르니까 박동수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예,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청소과장이 답변 드린 내용은 지금 그 쪽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뿐이고 저희가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농장을 일단 만들어서 오리사육을 하면서 당초에는 직접 음식물 쓰레기를 그쪽 농장으로 가서 바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당장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그 주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통해서 거기서 사료를 만들어서 우리 농장에 오리사육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환경문제가 가뜩이나 서로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해서 반발이 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농장오리얘기, 우리가 직접 쓰레기를 싣고 가서 바로 주게 되면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식물쓰레기처리 그 주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으로 들어가서 사료를 만들어서 일단 오리농장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여건이 성숙되어 가는 것을 보아가면서 그 쪽에 직접 사료공장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던가 아니면 직접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들어가서 바로 오리농장에 투입을 하던가 하는 쪽으로 단계적으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2005년 이것은 지금 우리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다만 주민들과의 마찰, 민원 이런 것을 좀 피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농장운영을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바로 가느냐 아니면 옆에 우회해서 가느냐 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당초에 매입했던 대로 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사료화 되어 가지고 가서 농장하는 것하고 그렇게 되면 농장이 목적이거든요.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그런데요, 지금 추진방법상의 문제인데 요지….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환경이 문제가 있으니까 포천에서 민원이 생길 것이다 짐작을 하고 벌써 겁부터 먹고 못한 것이 아니냐 처음 추진부터 거기 가서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가서 사료를 해 가지고 오리를 키울 계획이 변경된 것은 포천군하고 접촉도 안 해보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만약 민원이 생길 거다, 문제가 생길거다 해서 우회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문제를 처음에 추진할 당시부터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보시고 또 우려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오히려 포천군 당국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일단 우리가 농장이라든가 할 수 있는 모든 허가는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오히려 포천군측에서 우리에게 대 주민설득 방안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관내 주민이나 동이나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 가지고 서로가 그쪽에 농산물을 직거래 비슷하게 해 가지고 팔아주던가 또 우리가 그 쪽에 가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한다면 서로가 교류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간에 이해의 폭을 넓혀놓고 하는 것이 그 농장추진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군측에서 우리한테 제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천군하고도 상당히 얘기가 된 사항이고 다만 그쪽에서도 창수면 지역에서 혹시 민원이 제기될까 봐 오히려 우리보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포천군하고 협의해서 포천군 쓰레기도 우리가 사료화공장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해결해서 해야지 이게 뭐 막연하게 원 취지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것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이 생길 거다 해 가지고 우회쪽으로 가서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그 쪽에 주민들이 포천농산물도 우리가 거래를 해 주고 해서 민심을 얻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해 보자 우회적인 작전 같은 데 본 위원 생각은 그 보다는 처음 취지대로 포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포천쓰레기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사료화공장에 투입해서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도를 취해야지 이러자면 사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본 궤도 처음 생각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재영위원장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지금 현재 상태가 상당히 성북구 전체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각자가 밖에 내놓는 용기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좋은 방법이라든가 대책이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임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 보관용기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10월 1일날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삼선 2동하고 동선 1동은 전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보관용기를 우리가 보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실제로 해 보니까 실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가구가 많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3개 동에 3개 통을 지금 현재 거점수거식으로 용기를 보급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5월 중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점검을 해 봤는데 실제로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봉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쓰레기 혼합해서 한다든지 길가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버린다든지 또는 음식물을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다가 넣지 않고 바로 음식물 그대로 갖다가 버린다든지 해 가지고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지금 많이 노출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범실시를 더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방향을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시범 3개 동 3개 통, 지금 용기에 대한 시범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용기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점검을 한 번 해 보셨다고 그랬지요? 물론 장단점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지난번 자료를 요청한데서 혹시 여론조사나 이러한 것들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게 있다면 그 데이터가 자료요청에 안나왔는데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봤는지 말씀해 보세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여론조사보다는 우리가 3개 통에 설치되어 있는 용기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서면이나 이런 여론이 아니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그분들의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임중해위원

어떤 안이라도 시행을 하려고 하면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단점에 보완책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 방법 자체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다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길거리에 봉투를 내놓는다하면 실제로 지난번의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 인터넷에 보면 서울시 고양이가 성북구로 다 이사오지 않았느냐 하는 어느 대학생이 자기 어머니의 분리수거에 관한 애틋한 것을 홈페이지에 실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밖에 내놓으면, 물론 꼭 맞추어서 시간대에 딱 수거하는 분이 오실 때다 해 가지고 하면은 그런 일이 적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라서 일정한 시간에 사실 꼭 같이 내놓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대안책으로써 예를 들어 쓰레기 수거시간을 대충 몇 시에서부터 몇 시정도, 그러한 홍보도 내가 볼 때는 별로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하고 대안책도 해 보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용기가, 다른 데 이런 운영하는 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쓰레기 들어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요. 왜냐하면 요즈음에 무단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쓰레기용기에 다른 쓰레기를 넣지 말라는 것은 안 넣는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는, 주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데서 깊이 있는 실질적인 주민들의 요새 여름철에 우리가 환경적이나 우리가 생활의 질의 차원에서라도 좀 깊이 있는 연구나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이 지금 말씀 좀 해 주세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홍보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가 거점실시를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홍보문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배포를 한 적이 있고 실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우리가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시간을 아마 제대로 몰라 가지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그 동안에 개나 고양이들로부터 봉투가 뜯겨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 가구에 대해서 2월에 또 5월초에 만들어 가지고 배포한 적도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점수거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저희들이 이런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또 제작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 가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문안을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실제로 얼마 전에 음식물쓰레기처리 계약회사가 도산된 사항이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적혀 있는 것을 보면은 실제로 그러한 기간 동안에 정리가 됐습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주민들이 보기에도 물론 일부러 그 회사가 잘못됐으니까 분리수거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거하는 분들이 주부들은 열심히 분리수거 해 놨는데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그냥 수거리어카에다가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쪽으로 표현이 많이 바뀌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일단 저희가도 수거방법에도 보면은 기왕 어렵사리 물론 각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분리수거를 했을 때 거기에 버금 가는, 설사 내용적인 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거방법에는 상당히 미흡했지 않았나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자체가 조금만 잘못 보인다면 실제로 상당히 안 좋게 비쳐질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만큼은 소관부서에서 뭔가는 좀 여러 가지 행정적이라든가 실질적인 면에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고요. 그때 일시적으로 이천에 있는 그 회사가 도산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저희 음식물쓰레기를 받을 수 없어 가지고 일 주일 동안 정도 처리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김포매립지쪽으로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포천하고 화성에 있는 두개 업체에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주고 있는데요.현재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물론 경무에 시달리고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일선 지역에 30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자주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음식물쓰레기 수거 상태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끔씩이라도 직원을 통해서든가 아니면 책임자가 나가서든지 해서 우리 주민의 생활에 다소나마 마음적으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로 신경을 써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전체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대금이 얼마입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6억 9,500만원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약 7억,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어디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어디라기보다 사실상 재활용에 관련된 것, 거기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이러한 대로 전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법적이라기보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조례 3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재활용품수집활성화 및 쓰레기감량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폭넓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무단투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상습 무단투기지역이 각 지역별로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고자는 포상을 한다라는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같은 주민이나 또 돌아다니는 구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민을 고발조치나 위법처리 한다는 점은 문제점이 많고,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그것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요새 CCTV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한 번 기계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고장도 있고해서 그것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나온 걸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주 기능도 좋고, 작은 기계가 한 70만원에서 80만원 주면 고성능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질적인 상습투기지역은 재활용품판매대금을 좀 활용을 해서라도, 지난번에 언젠가 얘기했더니 예산관계를 말씀하길래 재활용판매대금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싶어서 제가 자료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복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1월 달에 카메라 3대를 동별로 이동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사실상 3대가 지금 다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타구의 예를 보자면 강동구에서 카메라 2대를 구입해서, 그게 개당 400만원입니다. 임중해위원님께서 7, 8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현재도 한 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00만원을 들여서 2대를 설치했는데 실제 적발된 건수가 단 16건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 ’98년도에 3대를 설치할 때도 예방용으로 설치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꼭 적발하겠다는 뜻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카메라 위치를 다 알고, 또 카메라가 보고 있는 방향도 다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무단투기를 하지 않고 바로 인접해 있는 다른 부분에 무단투기가 돼서 실제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설치하는 목적이야 예방효과도 가져 올 수 있고 실제적인 단속의 개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효과라면 효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이 설사 장소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지금 청소만큼은 일순간에 변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주민의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때만이 상당히 달라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지 몇 번 조금 했다가, 지금도 말씀하신 것 중에 3대가 있는데 고장나서 수리도 안하고 있다, 수리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예방효과를 가져 올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현재 카메라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석관 2동의 개인으로 CCTV를 달아서 운영하는 집이 한 집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워낙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다보니까 일반 동네 단체에서도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으름장, 그러니까 뭐하느냐 이런 방식의 압력이 들어오는 데도 있는데, 가격을 제가 공무원을 시켜서 알아봤습니다. 과거에 큰 거는 어떤 것인지 몰라도 기계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하고 본위원이 알아본 것으로는 아주 성능이 괜찮고 조그마한 게 한 80만원 미만이면 충분히 좋은 것을 산다는데 400만원, 500만원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을 별로 안 뒀다고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청소문제가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를 책임지시는 분들만이 앞으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가격이나 이런 것을, 설사 설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도 있고, 시범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약 20시간을 지키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24시간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할 테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면 정말 딱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덜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짧은 기간이니까 하지 쉼 없이 할 수 없거든요. 누가 그걸 잠 안자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서는 고발조처도 몇 건 올라간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꼭 다른 구청이나 다른 지역이 하는 것을 모방해서 하자는 뜻은 아니고, 야생동물들이 우리 사람들이 주거하고 살아가는 지역에 피해가 예방될 수 있고 방지될 수 있는 방지책이 최소한 뭔가는 연구가 돼야 되고, 검토가 돼야 되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행정적인 면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단투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할 수 없이 청소하시는 분이나 일선 공무원들은 주민의 민원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치울 수 밖에 없고, 업무차량 가져가서 실어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떠한 방법이든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라든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책이라든가 복안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큰 대책이나 어떠한 큰 계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고양이가 헤쳐서 길가에 내놓다 보면 차가 많고 캄캄한데 다니다보니까 짓밟고 지나가면 정말 보기가 딱해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날씨는 덥지, 그래서 오죽하면 대학생이 자기 어머니의 분리수거에 대한 효도의 마음이랄까 아니면 정부의 시책에 대한 반감이라고 할까해서 정말, 언제 한 번 보셨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보시면 서울 시내 고양이와 들개들이 전부 성북구로 이사온 것으로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구재영위원장

박동수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우선 임중해위원님께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상당히 구체적으로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청소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100점짜리 답이라고 내놓을 만한 답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과 또 그 청소문제를 다루는 구청 차원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단계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노력해 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선 1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용기문제 특히 올해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 문제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으신데, 사실 저희가 쓰레기 용기문제를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조치를 해주셔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중의 하나가 바로 3개 동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해보자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까 청소과장 보고대로,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검토했던 것이 전 지역의, 전 가구에 용기를 하나씩 보급해 주는 문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생각은 용기보급이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지만 지금 각 가구마다 그 용기가 없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내놓느냐, 만약에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또 그 피해를 절감한다면 집안에 그만한 용기 정도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 내놓도록 하는 구청의 홍보라든지 안내라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지만 그러면 과연 돈을 그렇게 들여서 만에 하나라도 그 용기를 갖고 계속 음식물쓰레기를 잘 내놓으면 좋지만, 지금과 같이 또 의식이 앞서가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밖에 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름이 다가오는 동안에도 이렇다 할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최소한 여름에 개나 고양이로부터 파헤쳐져서 동네 길바닥에 음식물쓰레기가 범람하지 않도록 최소한 그런 홍보를 금년에는 할 수밖에 없고,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용기를 정말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가정에 있는 용기에다 담아서 내놓게 한다든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주차구획선의 쓰레기문제와 똑같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CCTV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CCTV에 대한 효과는 일시적인 것이지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본보기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도 만일에 이동식 CCTV설치가 가능하다면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몇 대 시범실시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위원님들과 같이 이마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중해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CCTV관계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닌 것으로 누구든지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무단투기가 많다보니까 우선 임시처방이라는 것도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국장님께서 깊이 있는 연구를 직원들하고 하셔서 우선 이동식 운영이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구재영위원장

임중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고, 답변내용은 질의하신 위원님에 비해서 조금 미약한 대책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덕여대 컴퓨터전공을 하고 있는 2학년 학생인 이정아 양께서 오늘 운영복지위원회 행정감사를 위해서 같이 방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공무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환 과장, 청소과장 담당하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때요, 3개월 동안 동에 계시다가 청소과 업무를 보니까 제일 기피하는 과인데 애로점이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운영복지위원들에게 애로사항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10년 넘었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측에서 소신과 의무,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절대 다수의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한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절대 다수의 공무원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됐으면 우리 성북구가 오늘 이런 질의나 이런 문제점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말씀대로 절대 다수라면.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 전부 다 보면 자기회피성, 면피성 정말 골치 아프고 하는 것은 자꾸 남한테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혹시 또 이런 일을 하면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무슨 말을 듣지 않을까, 제가 볼 때에는 소신행정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복지과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하여튼 그렇다하는 것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포천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용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물론 여기 자료에 향후 계획이나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오늘 감사 시간 아닌 다른 시간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갖기를 바라면서 또한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우리가 음식물 부지 매입할 때 가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아까 말씀대로 간담회는 뒤에 어떤 상태에 준해 있는지 향후 계획이 일정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에 의한 것만 아니고 차후에 실질적으로 볼 수 있게 끔 방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은 아주 보고서에 있는 문자를 잘 봤어요. ‘쓰레기 없는 골목길을 조성하겠다’ 정말로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까 임중해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만 되면 더할 나위 없는데 쓰레기 없는 골목길 조성이 아니라 쓰레기천국입니다. 무단투기 CCTV,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단투기하는 것을 CCTV설치했다고 해서 잡지 못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근방에서 무단투기가 됐다면 이 근방 사람이 버린 것이 아니에요. 타 동에서 아니면 쉽게 말해서 통별로 한다면 1통에 버려진 쓰레기 무단투기라면 20, 23통에서 갔다 버려요. CCTV가 그 사람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또 경고판 수억 번 붙여봤자 이제는 그런 것이 면역이 되어 버렸어요. 무단투기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나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아무리 보상금 주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또 잡다 보면, 본 위원이 한 사람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시, 3시경에 동네를 가끔 돌아다녀 보면 어떤 할머니가 지난겨울에 내복바람으로 양쪽에 무슨 짐을 들고 와요.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했더니만 제가 딱 지나간 그 순간에 무단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집어던지고 가요. 그 할머니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 할머니를 압니다. 고발을 해야 되는데 뻔히 아는 사이에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익명으로 해야 되는데 익명은 또 못합니다. 그런 것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겠습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특단의 조치를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만이라도 전국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구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무단투기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제가 대안제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느 지역까지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내지는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을 때 차량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차가 세워 놓는 한도 내에서는 그 차에다가 부과하고 의무까지 주게 끔 그래서 제가 좀 도시건설위원회가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낮에는 3만원인가 그렇지요? 저녁에 야간 합하면 2만원 종일 4만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온 종일 3만원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 차량에 대한 것이 그 장소뿐만 아니라 쓰레기까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남이 갔다가 무단투기를 그 자리에다가 했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교통과 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청소과장님께서 하면은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면에 있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진다, 쓰레기고 뭐고 모든 면에 관리면도 자기가 책임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번호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것 자기가 빠져나갔을 때 주차한 면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지요. 인센티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차라면 낮에 A라는 차량이 주차한다면 대개 끔 해서 자기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 대신 관리를 해 달라 이것이지요. 한 번 그렇게 계획 한 번 세워 보실 수 있겠습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마 계획이 서게 되면 꼭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용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봉투가, 어떻게 우리 구 내에서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제작을 해서 배포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위탁처리된 데는 위탁처리업체하고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에서 하는 구역도 저희들이 공공용봉투는 저희들이 그냥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무단 제작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지금 7개 동입니다.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예, 대행업체가 하는 곳은 7개 동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일반 동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쓰레기니까 치워 가겠지만, 일반 동도 마찬가지겠네요. 공공용봉투는 사실 그 사람들이 치워봤자 돈이 안되거든요. 치워 준 사람이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사실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치우려고 하겠습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남하고 철한이 있는데 우리하고 계약을 하면서 계약조항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뭘 해요? 각 동에 행사하고 모든 것을 쓰고 나면 치워주면 좋은 데 제대로 제때 치우지 않고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봉투를 철저히 관리하든가 아니면 그쪽에다 넘겨주어서 돈을 주고 하든지, 우리가 따른 봉투 인센티브 해 가지고 구에서 챙기면서 그것을 무단해 가지고 그쪽에만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돈을 주고 하세요. 염가로 하든 어떻게든 간에 치워가게 끔 그것은 그냥 공짜라고 해서 막 배포해서 쓰고 그 사람들보고 치우라고 하고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안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야만 동네가 깨끗해 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저녁에 평상시에 듣는 이야기입니다는 어제 저녁에 주부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도 환경미화원이 돈을 요구합니까? 보니까 이 앞 번 작년 감사내용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이외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윤만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환경미화원 부조리 근절대책을 강구를 해라 했더니 추진상황은 환경미화원 교육을 복지국장이 연 1회 시키겠다고 했는데 시켰습니까, 안 시켰죠?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시켰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이 시킨 적은 없지요?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과장이….

윤만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생활복지국장….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상반기는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생활복지국장이 시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재영위원장

국장님께서 결재하시니까 그런 것이겠지요.

윤만환위원

그리고 관할 동 소속 환경미화원 교육을 관할동장한테 시켰다 이것 시킨 일지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관할동장이 환경, 물론 일지가 다 있습니다, 각 동 별로.

윤만환위원

각 동 별로 뽑아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대책을 부조리의 개연성이 높은 상가지역들을 점검을 강화하고 시행하던 교육과 특별 정신교육을 통하여 부조리를 예방하겠다, 또한 만약에 부조리가 된 사람이 발견되면 징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산업쓰레기 내지는 재활용은... 아니구나 그것은 다 가져 가니까 산업쓰레기 또 음식물 쓰레기도 아니죠. 보통 일반 쓰레기는 지금도 많이나온 지역에서는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주민은 봉투에 100ℓ짜리 봉투에 정량만 넣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은 거기다 가득 채워요. 가득 채워서 안 묶이면 요즈음은 또 테이프로 감습니다. 테이프로 감은 그것을 들고 가면 좋은데 무겁다는 핑계로 너무 많이 담으면 그것은 안 가져가요. 그러면 주민이 돈을 주면은 대포 값 좀 주면서 가져가시오 라고 하면 가져간다 이거지요.

구재영위원장

환경미화원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달라고 해요. 얼마 주십시오 라고.

구재영위원장

환경미화원이 치우시는데 힘드시니까 대포 값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윤만환위원

환경미화원이 치울 때 주민들은 이렇습니다. 고생하니까 물 갖다 드리는 분, 커피 타다 드리는 분, 음료수 사다 드리는 분들이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인데 그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 사다주면, 이것 말고 뭐 다른 것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것은 뭐냐, 막걸리나 맥주를 원합니다. 조금 더 하신 분은 그러지 말고 우리 나가서 끝나면 먹을 테니까 주십시오 라고 그냥 말씀드려요.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이 됐지만 올해 다시 지적을 합니다. 정말로 교육다운 교육을 시키고 만약 이런 미화원이 있으면 주민한테 민폐를 끼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주민이 이해해서 서로가 이해되는 사항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근절대책이라는 표현에 요구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데서 한다면 저희들이 사실상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고요. 대행지역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대행업체….

윤만환위원

대다수가 다 마찬가지예요. 대행지역 그러시는데 대행지역보다 더 한 곳이 일반입니다.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점수거 여러 가지 말씀이 오가는데 본 위원이 이 앞 번 우리 임시회의 때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거점수거라는 것에 대해서 제시했는데 임중해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목격을 했어요. 무슨 목격을 했느냐, 일반쓰레기를 치워 가는데 가만히 치워가길래 차가 와서 이쪽으로 돌아서서 못 본 척하고 딱 있었어요. 그 순간 치우는 순간 딱 가니까 일반쓰레기를 치워 가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금방 없어졌어요. 똑 같은 시간에, 그래서 불렀어요. 이것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했느냐,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일반 쓰레기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을 본 위원만 본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모든 주민들이 저한테 수십 번 연락이 왔었어요. 저는 그럴 리가 있겠느냐 했는데 그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아니 다 꽉 찼다던가 이런 핑계를 대고 또 음식물 쓰레기, 그 위에 올라가서 확인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 집어넣고 말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주민들이 절대 분리수거 안 합니다. 분리수거 안 해요. 이것을 본 주민들은 하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 뻔히 아는데 분리를 하겠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분리처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아까도 임중해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천에 길음업체에서 갑자기, 갑자기 내일부터 들어오지를 못한다 해 가지고 일시적인 현상이었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까 말했잖아요. 소신과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일하라고, 그것은 핑계지요? 어떻게 그것이 매일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5월 아마 초쯤 될 것입니다. 길음이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윤만환위원

5월초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처음에 작년 10월 20일 음식물 쓰레기 따로 배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 한 2, 3개월 뒤부터 지금 같은 경우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것 하나 잘못함으로써 주민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진짜 아까 임중해위원님 고양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고양이, 쓰레기천국이 됩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서 그렇지 않게 끔 교육시키고 또 위탁업체도 불러서 교육을 시켜 주세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지막으로 거점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거점수거라는 것에 대해서 착안한 이유는 외국에 가보니까요. 지금 거점수거 용기가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나 들지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한 3만 5,000원 소요가 됩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왜 3만 5,000원씩 예산을 낭비해요? 본위원이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 고무통 있지요. 고무통 아마 돈 만원 할거예요. 고무통에다가 단 하되 위에다가 뚜껑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해 가지고 색상 넣어서 확 띄게 다만 다른 것 넣지 않게끔 하고 그 속에, 외적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이 문제예요. 그냥 음식물을 넣을 것이 아니라 두꺼운 까만 봉투 있어요. 두꺼운 것을 거기에 씌웁니다. 속에다 넣어서 그래서 거점수거라는 것은 용기를 그렇게 비싼 것 할 것 없이 거기다 해서 봉투를 까만 것, 두꺼운 것을 넣으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뺍니다. 정 무거울 때는 들어내고, 지금 용기는 깊어서 치워가지를 않아요. 항상 밑에 남습니다. 그건 해보셨어요. 아까 해보니까 단점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 그 단점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무통 있죠, 깊지도 않아요. 거기에다 두꺼운 비닐을 넣고 그 다음에 치워갈 때는 그 치운 미화원에게 봉투를 새로 하나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빼서 넣고 흘리고 했으니까 냄새가 나죠? 새로운 것을 집어넣고 그것을 다시 세척을 해서 다른 지역에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두꺼우면 웬만큼 빼도 빠집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동네에 통 간담회를 한 번 해본 결과 주민들이 굉장히 원해요. 원하고, 저는 주민들 한 20여 명 모아놓고 가는 데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점수거 하는 것은 좋다, 다 좋아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우리 집 앞은 싫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나는 싫어, 우리 집 앞은 싫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통 간담회 때 교육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부터, 20여 명이 있으면 한달에 한 번 놓으면 20개월 걸리고, 15일에 한 번씩 하면 9개월, 10개월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 집부터 언젠가는 그 경우를 겪고 가야 되니까 우리 집부터 우선 하자, 그런 운동을 가는 데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호응을 했어요. 단, 어떠한 경우에 오래 그 집 앞에 놓으려면 그 집에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아까 생활복지국장님 말씀대로 각 가정에 낭비입니다. 줘도 안 내놔요. 처음에 한두 번은 내놓죠. 그러나 2, 3개월 내놓으면 자체가 다 없어져요. 동선1동, 삼선2동이 이미 그렇게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점수거를 하되 그런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고무통 싼 거 공장에서 사면 얼마든지 살 거예요. 그대신 위에다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로 도색을 한다든가 해서 예쁘게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용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이게 하고 해서 뚜껑만 닫고 열고 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지금보다도 나은, 지금은 음식물 용기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용기를 바꿔 볼 의향은 없습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확대 실시할 때는 윤만환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조사하셔서 아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못할 경우에는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고, 본위원이 행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동은 안 할망정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래도 해주십시오.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무통 대중소 가격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전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자동차대란, 쓰레기대란 곧 옵니다. 산업폐기물 쓰레기가 나중에 2, 30년 뒤에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후손이 100년 뒤에는 아파트 지금까지 지은 것 다 헐겠죠, 갈 데가 없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면서 또 대안제시까지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정말 내실 있는 행정이 되고 우리 성북구는 문자 그대로 쓰레기 없는 골목길을 조성해 보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윤만환위원님 보충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예.

구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1시간 2, 30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고자 위원님들께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윤만환위원님이나 김영식위원님, 임중해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는 박동수 국장님을 비롯한 이경환 청소환경과 과장님은 어느 부서보다도 짐을 무겁게 진 업무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하셔서 쾌적한 성북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시간에 또 좋은 질의 있을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윤만환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미화원 부조리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한 점입니다. 지금 부조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교육을 시켰느냐 했는데 시켰다, 여기서 말하자면 국장님이 직접 교육을 시켜달라, 지금 부조리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쓰레기 없는 골목이 되겠습니까? 이것만은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입장이 돼야 합니다. 내가 사례를 들어서 누구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집에도 와서 우리 안 사람이 준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있다는 것을 아시고 철저하게,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물쓰레기 일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석관동에 있는 재활용품 집하장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2월 달에 완공을 해서 30개 동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이 없어도 되도록 모든 시스템을 가동해서 주민 민원이 없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지난번 김영수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동안 늦은 이유가 무엇이며 2000년 5월 20일부터 시범운영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부터 정상 가동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6개월 동안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김영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완공은 작년 12월 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보완에 들어가는 기계설비, 그러니까 스티로폼 가멸기라든지 프라스틱 제품의 선별대라든지 이런 것하고, 실제 공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늦어졌고, 현재는 저희들이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한 6개월 늦어진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렇다면 12월 말 완전 준공해서 2001년 1월부터는 완전 가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거짓말 한 것이죠, 그런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0개 동이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이 없어서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돈암2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청장님도 잘 아십니다. 복지국장도 잘 아십니다. 옛날에 다른 과로 가신 분도 잘 아시는데 돈암2동 제일 하층 현대아파트 입구에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이 있어서 도저히 동장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민원이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동장님의 힘으로써는 주민한테 12월 말에 맞춰서 2000년 1월 1일부터는 절대 여기서 선별작업을 않겠다고 해서 동장님보고 각서를 쓰라고 하니까 동장으로서 어떻게 각서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직을 걸어놓고 그걸 못하도록 하겠다고 각서를 써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주민으로 하여금 동장이나 본위원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작년 예산에 2억만 책정해 달라고 호소까지 했었습니다마는 12월 1일 완전히 가동돼서 잘 될 때는, 문제가 됐을 때는 이해를 시켜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6월 16일까지 정상가동이 돼서 그런 민원이 다시 한 번 발생한다면 그때는 재고해 주기를 바라고, 또 제가 대안을 합니다. 30개 동이 다 선별작업장이 없어서 민원도 발생하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0개 동에 가장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돈암동이라고 아시고, 가령 앞으로 재활용품 집하장 정상가동을 해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범주라면 한 말씀도 않겠습니다. 만약 무리를 일으킨다면 가령 동선2동이라든지 한 땅을 물이 있는 동이 사용하도록 선별작업장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민원이 해소가 돼야 된다, 제가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니 새로 오신 청소과장님 항상 머리에 담아주셔서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정도로 끝내고,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국민대학교, 선진형 화장실을 짓겠다고 3, 4년부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이 처음 될 때부터 국민대학교 화장실을 건립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 했어요. 9월 준공 예정이다, 공사발주는 했습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발주는 이미 업체하고 계약까지 다 끝났습니다.

김영석위원

시작은 안 했죠?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착공은 못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방문의 해입니다. 내년에는 월드컵이 한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제가 국민대학교 뒤쪽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국민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이동식화장실이 있고, 또 올라가면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내가 가서 보니까 전부 오물들이 밑으로 스며들어가더라, 지금 학자들이 얼마 안 가서는 세계적으로 물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 오물이 스며든다면 물이 오염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동식화장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도 언젠가 물 없는 나라로써 큰 고생을 할 겁니다. 한 번 가보세요, 물이 샙니다. 그래서 방문의 해, 올림픽을 대비해서 이왕 예산도 확보됐고, 또 공사발주도 완료했고 했다면 국민대학교 입구에 빨리 아주 훌륭한 공중식 화장실이 설치돼서 누가 오더라도, 역시 화장실문화가 그 나라 문화의 척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왕에 예산이 섰다면 빨리 착공을 해서 좋은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힘 써 주십시오.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영위원장

김영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북구에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하는 데가 청소과이고, 또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쓰레기처리 문제를 가지고 가장 예산을 많이 쓰고 있고, 쓰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데는 음식물쓰레기 분리가 잘 되지만, 우리 성북구같이 오래된 건축물이 많은 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 자체에서 해결이 안되면 다른 구라든가 다른 사례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외국사례도 봐서 거기에 적합하게 맞는 부분을 우리 성북구에 도입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4계절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악취하고 고생하지만 겨울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얼어버려요. 수거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집에 돌아가시면 바로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 때마다 항상 3년 간을 지적해 온 사항인데요. 지금 윤만환위원님이나 김영석위원님이 환경미화원의 부조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조리의 근본원인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3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들 오토바이, 2륜 오토바이라고 하죠? 그걸 변경을 해서 쓰레기 적재함을 뒤에 실어서 운반을 하죠?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예.

최계락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오토바이를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불법개조를 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생활고가 어려우신 분들이라고요. 영세하신 분들, 또 우리 대한민국 산업 중에서 3D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본인 자비로 해서 오토바이 125cc를 하나 살려면 보통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15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을 개조를 해야 됩니다. 오토바이 자체로 타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리어카에 맞추어서 운반하시게끔 맞추어요. 개조를 하는데 그게 또 아마 돈 1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느냐, 그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걸린다고요. 오토바이 불법 개조, 일단은 그리고 법에 의하면 그분들은 오토바이 못 타게 되어 있어요. 구청이나 시에서, 어떠한 그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그 분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랍니다. 본위원이 아마 작년에 감사 때도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이것을 서울시에 지금 서울시에 있는 25구청에 아마 대한민국 전 환경미화원들이 이런 실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려면 서울시에서 해 주던가 아니면 각 구에서 인정을 해 주던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내려보면서 그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이 편리하게끔 또 고지대는 못 가지고 다니시겠지요. 리어카로 수거를 하셔야겠지만 그런 분들보고 불법하지 마라, 너 가서 돈 받지 마라 하면 그 사람들 그 돈 다 빚내왔을 텐데 자기 나름대로 구역구역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건물이 몇 개인데 여기는 공장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얼마 내가 용돈이 생기겠구나 하는,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람이면 국장님이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과장님이 해 가지고 걸리면 바로 징계조치하겠다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겁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알아서 또 받아가요. 알아서 주고 그런 것이 사실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부터 무엇인가를 고쳐주면서 하지 말라고 해야지, 아니 여건은 하나도 안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보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면 하겠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듣기가 사실 지겨운데요. 하도 질문을 몇 번 했던 거라, 다시 한 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저도 워낙 여러 번 답변을 드려서 민망스럽습니다.

최계락위원

국장님, 서울시에 우리 국장님들 모임이 있지요? 회의도 자주 하시고 서울시에서 시장님이나 뵐 기회가 자주 있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건의 한 번 해 보셨어요?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지가 꽤 됐는데….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자리가 좀 없었습니다.

최계락위원

사실 지금 청소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것에 가장 실행을 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분들의 고충을 덜어주지 않고는 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다 좋다 이거예요. 정작 가장 밑에서 기본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활여건이 안 돼 있는데 그분들이 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웃돈 거래라는 것이 생기고 부조리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토착화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러면 어떤 것을 항상 회의 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상당히 중요한 것도 많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성실하게 봐주세요. 그 부분들은, 아마 우리 국장님 그 문제 잘 되면 아마 일단은 서울시장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진짜입니다. 그분들이 생활고도 힘든데 몇 백 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거 할 때는 어디 가서 돈 빌려다 했을 것이라고요. 일단 취직이 됐으면 그것부터 있어야 되니까 그게 없으면 기동성이 없거든요. 경찰에서는 왜 국가에서 경찰은 오토바이 다 지원해 주고 차량지원 해 주면서 가장 어려운 분들, 가장 힘든 일을 하고 남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대접을 해 주는지 본 위원은 정말로 이해가 안가요. 하여튼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좀 뭔가 개선책을 세우시던가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시고 내려오십시오.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최계락위원님께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시고 또 해결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립 같은 문제가 되어 가지고 1면으로 보면 미화원들의 편의제공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 작업편의를 위해서 오토바이를….

최계락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말이지요. 손수레로, 리어커로 서울시내에서 쓰레기 수거할만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물론 많이 있지요. 골목길도 있고 산도 있지만 거의 다 지금은 그래도 골목길도 포장이 잘되 있어 가지고 다 그러고 다녀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들의 편익이 아니라, 지금 컴퓨터가 말이에요. 586도 못쓰는 판국이고 686이 나오는 판국에 쓰레기, 가장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쓰레기만은 60년대 70년대 방법으로 수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짜낸 고육지책이라고요.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구재영위원장

최계락위원님 질문하시고요. 최계락위원님, 청소 미화원 유류차로 하는 문제 이것은 서울시장실에 인터넷으로 좀 띄우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띄우시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인터넷에 띄워서 어떻게 답변이 오는지 봐 주십시오. 이경환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인터넷 좀 띄우세요.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환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 전인가 2년 전에 각 동에 골목길에 배치되어 있는 헌 옷 수거상자 있지요. 그게 작년인가요? 작년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초에 너무 난립되어 있다 해서 그것을 거의 철수를, 각 동별로 지시해 가지고 청소과에 지시해 가지고 철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본 위원들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권개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몇 개 단체에서 통을 갖다 놓은 지 알고 계십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질문이신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가 헌옷수거함에 모든 철거랄지 제반문제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단체에서 지금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사실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소관해야 할 사항은 아니에요. 본위원이 볼 적에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쓰레기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재활용으로 보신다면 저희가 소관인데요?

최계락위원

쓰레기와 재활용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철거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이것저것 막 넣는다 해 가지고 쓰레기통이 된다고 해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얘기 나와 가지고 청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다음 날에서부터 바로 철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 1년 지나면서 유야무야 되면서 어떤 영향이 발생이 됐냐면서요. 이게 거기 딱 보면 새마을부녀회 마크가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하면 무슨 장애인협회 무슨 단체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장애인 이런 분들이 가서 주민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거의가 으름장이에요. 거기다 쇠사슬을 갖다 묶어놓고 손대면 거의 너는 뭐 골치 아프다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면 애당초에 그런 것을 처음부터 작년도에 이것을 없애기로 했으면 전체를 없애던가 성북구 내에서 우리가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단체에서 노고가 많으니까 그 분들의 노고를 위해서 새마을마다 하든가 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거에는 관공서에 힘이 막강하게 미치면서 그 사람들은 장애자라서 그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면 저희는 못합니다 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 장애자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해 주는 대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물론 어렵고 불쌍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말이지요.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일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런 곳에 텐트 쳐 놓고 나가지 않고 돈 받아야 나가는 대한민국 2001도에 아직도 이런 불법천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못해 조그마한 그런 헌옷부분에도 관련화 되어 있다는 자체는, 더군다나 우리 구 장애인 단체도 아니에요. 먼데 있는 분들, 이것은 뭐 반 공갈 협박으로 해 가지고 그런 장애인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 주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그런 장애인 분들은 보호를 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자, 쓰레기 자체가 음식물쓰레기고 뭐고 따 따져보면 종합적으로 하나예요. 이것이 성북구처럼 골목골목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아예 정리를 하려면 다같이 정리를 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북구에서 구청장님이 인정해 주는 새마을단체만 놓던가 장애자협회이고 무슨 이상한 단체라고 해 가지고 아, 그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멀쩡한 간판 세워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죄다 뜯어가고 그것은 못 뜯어가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소관이야 여하튼간에 일단 도로사항에다가 불법으로 적치물을 설치하는 것은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작년에 그게 전부 정리하도록 지시가 됐었는데 아직도 남아 있고 하니까 헌 번 일단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제가 통보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질문도 본 위원이 수 차례 드린 질의예요. 또 한 가지 지역 편의주의, 이기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영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석관동에 적환장 할 적에 성북구에 모든 재활용을 분리수거를 거기서 한다고 하셨지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슬슬 퇴색이 된 것이 뭐냐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데모하고 뭐 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조금 줄다가 거기는 그냥 스포츠센터가 번듯하게 들어섰단 말이에요. 물론 주민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하시지만, 계속 그런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가지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북구 장희 3동에 있는 적환장 말입니다. 전에 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1999년까지 시설을 없애 준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주민들이 비디오로 찍어 놔 가지고 자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점점 커져가면서 그게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내천 주변에 있는 적환장은 없어야 된다,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먹는 물이 우선이고 환경오염이 심해지니까 그런데 우리 장위 3동 거기는 계속 있어요. 더 커졌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릴 거예요. 인정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여러 번 달래보기도 하고 해 봤는데 문제는 구청측에서 너무 안일한, 주민들의 뭐라고 할까 대질소화라고 할까요. 석관동 같은 데는 그렇게 하니까 아주 기막힌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아진 그런 예가 되어 버리고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쓰레기를 갖다가 10개 동 이상의 쓰레기를 갖다가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 더운 날에도 창문을 갖다가 비닐도 씌워 가지고 살고 있는데 에어컨 한 번 사준 적 있어요? 선풍기 한번 사준 적 있어요? 몇 번씩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한 번 저번에 제가 청소과 들려서 여쭈어 봤더니 뭔가 그때 제가 말씀드릴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 대책이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적환장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며칠 전에 보고서 할 적에도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나오셨는지….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사실상 장위3동에 위치해 있는 적환장은 지역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괴롭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만한 적지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기왕에 어느 분께서 철수약속을 했다고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반경 50ｍ 내의 가구를 파악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금방 최계락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상문제 때문에 거기에 55가구가 반경50ｍ 내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법이 현재 딱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대형,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에 관한 일부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적환장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것은 없고요. 참고로 작년에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진단을 해 드리겠다고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실제 진단을 하러 오신 분은 단 한 분에 불과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보상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지시 말씀이 있으셨고 그렇기 때문이 어쨌든 간에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왕 검토하시는 김에 성북구가 어떻게 사례가 되어 가지고 전국에 정말, 이놈의 쓰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치워야 되고 어느 누군가는 그것을 가져가야 돼요.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말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뭔가를 성북구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도를 하신다면 아마 전국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 가지고 각자 자기지역에 적환장을 유치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최계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적환장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 이것을 다각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서 옳다고 보는데, 간부회의 때나 이런 때 특별히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영식위원

예.

구재영위원장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최계락위원님께서 헌 옷 수거상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2000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건설관리과에 수거 또는 정비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요청을 뭘 했습니까? 그때는 모르죠, 안 계셨으니까, 이게 뭐라고 했냐하면 행정 8급 김병호 담당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내놨어요. 매년 이런 게 올라온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저 전화로 요청을 했는지 문서상 요청을 했는지, 만약 문서상으로 요청을 했다면 그때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는 매년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행정감사 했을 때, 그러면 행정감사 하나마나 아니에요. 뭐 하러 합니까?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협조해서 무슨 조치를 확고하게 보여주셔야지, 1년 전에 행정감사 할 때나 지금 할 때나, 아무필요가 없어, 우리가 행정감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1년이 지나나 지금이나 아무 대책이 없다면,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지금 요청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1년 전에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더라도 작년 행정감사 것도 챙겨서 어떤 게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겠느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요청을 물어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똑 같은 답변을 해서 행정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명히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돼 가지고 저희 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달되는 공문을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건설관리과에 요청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동 행정차량을 지원받아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물량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1년 전입니다. 행정감사가 작년 6월 달에 한 거거든요. 6월 달인데 1년입니다. 정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작년 지적사항이면 금년에 할 때는 작년의 지적사항이 뭔지 보시고 올라오셔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닌 것을 여기서….

김영식위원

사항이 아니면 이렇게이렇게 건설관리과에 요청했더니 건설관리과에서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것을 답변을 하셔야죠.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지 않아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저희 동에도 지금 도로 다 내고 있는데 전부 그대로 있어요. 왜 자꾸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거기가 쓰레기장화 되어 있어요. 진짜 헌 옷만 해서 가져간다면 지장이 없겠지만 그곳이 바로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뢰한 날짜하고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음 행정감사 때는 반복이 안 되도록 해주세요.

구재영위원장

김영식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도로상에 적치물을 놓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입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헌 옷 수거함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했어야 됩니다.

구재영위원장

왜 헌 옷 수거가 건설관리과입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아까 최계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때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청소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아니고 도로상에 무단 적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고, 또 구청 내부적으로도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거기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지시해서 되는 것이니까요.

구재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이 부서와 부서끼리 완력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전혀 아닙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비가 상당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로정비계장을 만났는데, 아까도 김영식위원님에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 차량을 지원받아서 할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장

다시 알아보셔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청소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빠진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 소속 지역자생단체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떤어떤 게 있습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저희 청소환경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녹색환경실천단하고요.

구재영위원장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동수

박동수생활복지국장

수십 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중해위원

청소에 소속된 것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녹색환경실천단입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실제로 저희 지역에 우선적으로 성북의 슬로건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을 이끌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지도층이라든가 유지되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하고 또 많은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실제로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자기 집 앞, 자기 집 골목을 쓰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옛날 같으면 다 쓸었는데 지금은 쓸고 있지 않는 것으로 거의 그래서 동네가 더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어쨌든 활성화하고 깨끗한 성북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단체라든가 아니면 깨끗한 성북을 만들기 위한 일환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사실 역할이라든지 활동이 약간 미흡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7월 달에 발족이 된 단체입니다. 그 뒤로 북한산의 나무뿌리 흙 덮어주기 운동이라든지 또 올해에는 정릉천, 저쪽 청소장에서 한 1,5km정도의 하천을 불과 얼마 전입니다. 6월 5일날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그때 차로 한 2대 분의 쓰레기를 하천에서 청소를 한 바 있고요. 그 이전에는 화장실문화 향상이라고 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참관도 했고, 또 지금 현재 매월 1일 새마을 대청소 식으로 해서 청소의 날을 지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동에서 단체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무단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상당한 적출 건수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단체라는 게 일 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 할 거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앞으로 단체의 역할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임중해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녹색환경실천단 말고 보통 일반 직능단체라고 해도 과거하고 틀리고 많은 양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의 쓰임세를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물론 집행부에서 할 일도 있고, 지역에서 할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단체를 선봉적으로 이끌어 가는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대단히 미흡하지 않은가 해서 그러한 것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컨트롤을 하고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지역의 청소나, 특히 자기 집 앞이나 자기 골목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쉼 없이 청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자기 집 앞이고, 자기 상가 앞이라도,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깨끗한 지역이라든가 깨끗한 성북, 살기 좋은 성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확산을 시키고 장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장려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복안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특별하게 장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느끼는 것은 내 집 앞 내 집 쓸기 운동이라든지 또는 골목을 청소한다든지 하는데 녹색환경실천단원들이 솔선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중해위원

하여튼 어려우시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다급하고 문제되는 것이 환경문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질의를 하게 됐고, 앞으로 부단히 효과적인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우리 청소환경, 특히 생활복지국 소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서울시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지를 가지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 다음은 저희 지역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옛 안기부 의릉 사적지가 있습니다.그 사적지가 지금 석관2동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에는 안기부라는 명명 하에 불이익을 받아왔고, 또 한때는 연탄공장이라고 해서 대단히 불이익을 받아왔고, 지금은 사적지라고해서 많은 구 내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적지에 방문을 많이 오는데 실제로 모름지기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불행한 것은 평상시에 약 300여 명 가까운 인원이 아침운동으로 시작해서 초등학생들까지, 심지어 유아원까지 학생들이 3, 400명 오고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 700명 정도가 오가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당연히 공중화장실이나 화장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오가는데도 아직까지 공중화장실이나 볼일 볼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고, 지역특성상 거기는 주유소나 대형 건물도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 지원책으로 큰 건물이나 주유소 같은 데는 조금 지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성상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당한 가뭄 끝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낮에 보는 데도 그렇지만 보지 않을 때는 주로 방패막이가 소나무 기둥, 아니면 나무 숲, 아니면 앞에 있는 좁은 골목 이런 데서 전부 방뇨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본위원이 아침에 매일 하루 2회 정도 순찰을 합니다마는 비가 안 와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당연히 많이 모이는 사적지 같은 장소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이동식화장실이라도,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줄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처음에 질문하신 거라 저희들이 계획 같은 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관람료를 받고 입장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의릉 안에는 관람료를 받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그나마 돈주고 들어가서 볼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과가 끝나고 나면, 요새 일기가 이러다 보니까 밤에도 운동하러 오고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다 편의를 봐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거기에 운동을 하러온다든가 에어로빅을 하러 온다든가 축구를 하러 온다든가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에 안 들어가는 이용객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갈 데라고는 아무 데도 없어요. 주택단지 개인 화장실인데, 개인 화장실 문 열어달라면 문 열어줍니까? 못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용변도 있고, 소변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번 언젠가 시간 나실 때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제가 어제 아침에 나와서 청장님한테 어쩌다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곳에 공중화장실이 없다는 게 자기도 관심을 못 가져서 미안한 유감의 뜻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연구를 좀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공원녹지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참고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문화재관리청 소속 공원용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여러 번 개인적으로 협조요청도 했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문화재관리청에서는 안에 요금받는데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민이 사는 우리 성북구니까 또 많은 이용객이 이용을 하고 이러니까 한번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바도 있으니까 협조를 얻든지 도움을 청해서 거기에다, 사실 우리 석관2동 전체에 1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주유소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인이 사용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임중해위원님 말씀하신 질의내용과 화장실의 대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민은행 옆에 짓는 화장실은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입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어느 국민은행?

구재영위원장

아까 김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곳이요.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국민대 앞이요. 국민대 앞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장

거기는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거기는 이용객보다는 우리가 등산하시는 등산객들하고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왜냐면, 정자가 있습니다. 거기 길 건너편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방뇨를 마음대로 해 가지고….

구재영위원장

그러면 임중해위원님, 공원 이용하는 공원 이용객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임중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일에 300, 400명요. 그러니까 1일에요. 아마 그 중에는 두 번씩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러 오시는 분도 개중에 끼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놀이방 애들 유치원 애들부터 시작해서 중, 고등학생까지 해서 많을 때에는 6, 700명.

구재영위원장

의릉엔 안 들어가고...

임중해위원

의릉에 들어가는 분도 있고 솔밭에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좌우지간 그 솔밭이나 의릉 앞에 움집에서 운동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재영위원장

예, 그 문제는 우리 명년 예산문제에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속하는 과장님한테 문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설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협조요청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환

이경환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관련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