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는 허위증언을 하게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남규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선 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백남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데 대하여 도시건걸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서 행정의 미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백남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백남규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하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간단하게 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간략하고 명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안녕하십니까? 정릉2동장 백남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유흥선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남효간사님, 김갑제위원님, 류성열위원님, 박덕기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연수위원님, 윤갑수위원님, 임무원위원님, 임태근위원님, 한낙규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정릉2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직원들은 지역주민과 동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깊은 애정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이를 시정하여 더욱 지역발전과 주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릉2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네, 백남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가지고 5월15일하고 6월4일자로 팩스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준비되어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관리하고있는 각종 카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사설이용시설물이라든가 정화조관리라든가 불법건축물, 주차관리카드 등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카드가 몇가지인지 카드종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류성열위원님.

성북구에서는 불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등 해가지고 동네 주민 유지분들이 자매결연 맺은 사항이 있을 거예요. 자매결연 맺은사항,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수급자와 수여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각 단체 캠페인, 14개단체 명단이 나와있는데 구청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캠페인을 연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의 캠페인 내용, 장소 등등을 해서 몇번이나 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덕기위원님.

하수도준설 내역서 좀 주세요. 복개현황, 특히 정릉천에서 내려오는 복개해가지고, 하수도준설내역 현황 좀 주세요.

박순기위원님.

자료요청 해놨는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련서류하고 통장하고, 불법주정차단속실적 관련서류, 사회복지 관련서류 세가지요.

김남효간사님.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정릉2동의 현재 차량등록대수하고 주차시설을 종류별로,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민영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포함한 주차장 종류별로 해서 면수가 각각 몇면인지하고 등록차량 대수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네, 임태근위원님.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명단, 그다음 취로사업자 명단을 주세요.

한낙규위원님.

무허가건물 대장을 주시고, 무허가건물 적발대장, 항공촬영한 대장을 보고싶고, 진정서가 있으면 작년것하고 올해 것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하기 전에 보안등 신청 접수 대장 하나 부탁합니다. 접수대장, 수리접수대장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업무추진현황에서 예산배정 및 집행 관련있죠?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비가 363만 5천원에서 집행이 319만원이고 잔액이 44만 4천원 남았고, 세무업무추진비도 40만원인데 40만원 전액 다 지출했고, 통·반장수당활동비가 1,380만원인데 1,360만원 지출하고 15만 7천원 남았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4,200만원인데 4,100만원 지출해서 120만원 남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60만원에서 90만원 지출하고 73만 2천원 남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00년 예산에서 5월 31일 현재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는데 남아있는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백남규 박순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분기별로 배정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1/4분기, 2/4분기 금액에 대한 배정과 집행에 대한 것을 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5월31일까지 썼기 때문에 6월달에 집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금년 7월부터 12월달까지는 3/4분기, 4/4분기를 배정받아서 집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봐주십시오. 일시사역인부임 251만 3,200원인데 사역인부임이 몇 사람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공근로자가 있는데 일시사역인부를 써야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은 저희 동에 식당이 있는데 여기 아주머니 일당 주는 것입니다. 거기는 공공근로 투입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부탁합니다. 하수도 준설 자료가 됐습니까?

백남규 예.

하수도 준설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여름 장마도 앞으로 다가오는데 특히나 정릉천 앞에 복개한 속에 보면 그전에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지저분한 것이 많고 또 전부 덮어놔서 물이 썩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들어가서 확인도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릉천 끝나는 종암2동 복개천 밑은 항상 지저분하고 또 아무리 거기서 깨끗하려고 해도 아예 처음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개천도 군데군데 지금이라도 거기를 뚫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환경차원에서 보존이 되는데 그전에 쉽게 처리한다고 전부 덮어놔가지고 지금 하수도가 문제입니다. 여름에 장마가 지면 찌꺼기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여러 가지 준설문제가 많은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대처하시려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아까 말씀한대로 능도 있고 스카이웨이라는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 젊은이, 또는 아베크족등 바람쐬러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큰길 옆에는 공공근로자들이 대충 치웁니다. 그러나 뒷골목 같은데 가보면 나무밑에 깡통도 있고 휴지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능의 뒷골목은 말할 것도 없고 스카이웨이에 다니다 보면 큰길 옆 뒤에는 지저분한 곳들이 많은데 공공근로자라든지 시켜서 잘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개 보면 공공근로자들 생각에 저희동이나 서울시 각 곳에 있는 공공근로자들 노인들이나 취업하시는 분 사고방식이 우리는 적당히 하루만 보내면 2만2천원을 받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회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만큼 일을 해서 사회를 깨끗이 하고 쓰레기를 없애고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의식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공공근로의 활용문제 특히 능에 가까운 정릉1동, 2동의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고맙습니다. 박덕기위원님이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도준설 사업은, 저희동은 도면을 보시다시피 총 빗물받이가 약 1,136개 있고, 하수거가 35개, 맨홀이 436개소해서 1,607개소, 그래서 위원님 보다시피 저희 동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도면상에는 많은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고지대이다보니까 하수도 물이 빠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위원님 질문하신대로 현재 저희 문제가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여기 정릉로에 복개공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생활하수가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 생활하수도로 분류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부분은 3동 복개공사 시작시점부터 저희동 국민은행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하수만 받는 박스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생활하수가 빠지도록 만들었고 앞으로 여기서부터 정릉1동부터 종암로까지 아마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덕기위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종암로까지 생활하수로 따로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하수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쓰레기가 옛날에는 봉투를 사용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그냥 청소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봉투값이 들어가다보니까 자기 집에서 나온 쓰레기는 잘 치웁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는 전부 방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큰 길은 안 합니다. 큰길은 청소환경미화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뒷골목만 조를 편성해서 한 5개 조로 편성해서, 매일 하루에 전체 다 할 수가 없고, 오늘은 윗쪽 정릉1동 큰 길을 했으면 오늘은 이쪽 정릉로로 해서 이쪽으로해서 한 이틀하고 이런 식으로해서 뒷골목을 오후에 나눠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저희동에서 나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타동에서 옵니다. 타동에서 와서 일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시간만 채우면 돈 주는 것 아니냐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주2회씩 제가 교육을 아침에 점검 끝난 다음에 교육시키고 제가 못할 때는 담당주사가 하고 또 담당주사 못할 때는 직원이 매일 할 수는 없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면서 적당히 시간을 때우는 그런 공공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공지에 채소밭 가꾸는 사업 또는 노인정에 지원해준다든가 또는 학교에,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화장실 청소라든가 유리 닦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적당히 시간만 때워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도 실시했고, 저희 동은 그런 것을 많이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정릉천 복개천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시차원에서 한다니까, 그리고 생활하수하고 분류를 한다고 하는데 동장님은 잠바를 입으시고 이 지하 하수구를 1년에 몇번이나 들어가셨습니까? 그리고 또하나 앞으로 저 밑에 복개하지 않은 곳 그곳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곡동에서 내려오는 하천, 정릉에서 내려오는 하천, 종암2동에서부터 제기동까지 내려가는 것을 거기다 물고기를 키워서 이 정도로 환경보호에 우리 성북구가 한다는 이런 계획도 세워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물이 깨끗해야지 잘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면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6페이지에 이것은 쓰레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소득주민지원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얼른 보니까 4억원을 썼는데 이것을 컴퓨터도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금액만 써놔서 보기가, 잠깐 와서 감사하는데 어렵습니다. 이것을 백분율 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생계보호 지원이 몇 % 들어갔고 이렇게 얼른 알기 쉽게 요즘 컴퓨터도 있는데 이런 대비 백분율로 했으면 어떤가, 너무 쉽게 해놨기 때문에 보는데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무슨 대조하고 퍼센트만 써놓고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받을 적에 이런 것은 대비까지 표현할 수 있는 성의는 있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하수도준설과 쓰레기 문제 또하나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지금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너무 잘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을 많이 다녀봐도 상당히 다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릉지역은 유원지이기 때문에 시설은 나쁘더라도 어느 화장실이나 가봐서 생화 한송이 없으면 조화라도 하나 꽂아 놓고 깨끗이 할 수 있는 성북구에 제일 선구자적 역할을 할 의사가 없으신지, 동사무소 2층만 잘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지역지역 구석구석에 공중변소화장실이라든지 또 유원지에 제가 한 번 위원님들하고 시간이 나면 다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감사합니다. 박덕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천 복개공사한 지역은 하수도가 사실 몇 년간 준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굴착 요구를 해가지고, 토사가 쌓였습니다. 토사가 쌓여서 작년에 못해서 금년에 준설하는 방법이 복개를 했기 때문에 준설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공사를 하면서 중간중간 구멍을 냈습니다. 올해는 그 준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관할 동에는 다 완료했고 저도 준설할 때 내다봤습니다. 과연 토사가 쌓였나, 준설을 하기 전에는 토사가 많이 쌓였었습니다. 다 준설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비가 오더라도 저희 정릉지역은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감사 자료를 만들때에는 위원님 말씀한대로 대비해서 정확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는 화장실은 저희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화장실에 신경을 쓴 이유가 여의도 공원을 가봤습니다. 여의도 공원의 화장실이 아주 호텔화장실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여의도는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조화라든가 꽃이라든가 하다못해 음악이 나옵니다. 화장실이 외국인이 와도, 특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불편한 것이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저도 외국을 몇군데 다녀와봤지만 외국은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상당히 미비하지 않나해서 제가 여기 와서 동사무소라든가 관내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사실 정릉유원지에 신경을 못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신경을 많이 써서 수준을 많이 올려놓겠습니다. 정릉유원지 관리사무소 소장과 상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지장이 없도록 즐겁게 화장실을 볼 수 있도록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왜냐면 질의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다른 분들이 질의를 못해요.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근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3천만원인데 6월말도 안됐는데 집행액이 1억 2,60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답변하여 주세요.

백남규 이것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배정 및 집행은 분기별로 배정받고 분기별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현재 2/4분기 그러니까 6월말까지 배정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마찬가지로 2/4분기로 배정받은 금액이고 또 집행한 금액도 2/4분기중 5월달까지 집행한 금액입니다. 잔액은 6월달에 집행할 것입니다. 현재 그 돈이 위원님들이 왜 배정 받은 일반금액을 벌써 이렇게 많이 집행했나 아직 많은 날이 남았는데 그런데 이것은 2/4분기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4분기 지출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백남규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본위원이 질의했던 일시 상용근무입니다. 이것이 임금 책정을 구에서 합니까? 동에서 임의 책정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점심 한끼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하나인데 255만 8,000원이면 쉽게 계산해서 월 200만원이 넘습니다.

백남규 월50만원입니다. 5개월입니다.

아니 250만원이면,

백남규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5개월이기 때문에 5로 나누면 5·5 25해서 5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안등 민원접수가 19쪽에 보면 223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접수대장을 보니까 111건 접수로 되어 있는데 이 대장을 보면 대장정리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리를 위한 정리같애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접수대장에는 접수했다가 실제는 전결이 안된, 전결이라는 얘기는 수리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처리했다는 얘기입니까? 다 전결, 전결해 놓았는데, 수리해서 전결인지 일단 접수한 것인지 이것도 구분도 안되고요 실질적으로 100%가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보면 더러는 신고했다가 취소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것이 접수 그대로를 해서 접수대장을 참고해야 보안등 수리의 참고가 상당히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는 아주 장부는 정리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것은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수리의 효율적인 처리는 직접 여기에 받고 직접 처리한 것은 처리한 것, 그때 전결해서 해야 하는데 전결이 수리입니까? 그것만 물어 봅시다.

백남규 전결은 담당자가 전결했다는 뜻입니다. 결재를 담당자가 전결해서 전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다 결과적으로 보수하고, 수리하고 이런 부분만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신고중에서 더러는 수리 안하고 또는 말하자면 신고 했다가 취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 접수대장이 어딘가가 정리를 위한 정리지 실제적으로 현재 자료에 접수와 안맞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가지 10월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호자 조사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주시죠.

백남규 김갑제위원님이 좋은 지적 사항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동은 보안등은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총 610동이 있습니다. 직접 작성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순찰하면서 이상이 있거나 야간 순찰을 우리 통장하고 가끔 시킵니다. 그래서 혹시 보안등이 안들어올 것 같은 데는 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조금 대장 정리는 우리 직원들이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월 현재 국민 기초생활보호자 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이 많지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적을 김갑제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면서 상당히 동장으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중에서 이 법에 의하면 탈락되실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기 관할 지역에서 탈락이 되면 의원님한테 오시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 오고 여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금까지는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 지금까지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기초 생계를 보장해 주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것은 일은 할 수 있으나 직장이 없어서, 취직을 할 수가 없어서 나이와 관계없이 놀고 있는 사람에게 최저생계비를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저도 상당히 걱정합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호적상 자식이 있고 딸이 있고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하고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본인은 환자가 되어 가지고 사실 도움을 안받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해서 사실 저도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저희 직원하고 상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시에 요구도 할 예정입니다만 이제 저희 동에서도 접수한 결과 보니까 현재 상황으로써는 통 151가구에 259명이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부양의무자라든가 법이라든가 그런 소득 재산중에서 총 52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조회를 34건, 가정 방문 29세대입니다. 현재 7월말까지 해서 조사완료해서 아마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만 아마 최초로 10월 1일날 시행될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텔레비젼에도 한번 나옵디다. 상당히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는 어려운데 호적상 때문에 혜택을 못받을 분들이 많은 분들이 나오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다시 촉구합니다. 분명히 여기 지금 말하자면 223건과 보안등보수건하고 접수대장하고 수치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지적하면서 어디까지나 접수대장은 접수대장이니만치 직접 접수 받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신빙성이 있지. 이렇게 깨끗이 정리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리를 위한 것이지, 접수대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은 분명히 접수대장 그대로 접수해서 하면 그 보안등 수리에 참고가 될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본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거택보호자가 125명입니까?

백남규 84가구에 125명입니다.

그렇죠. 그 집행될 때 거택보호자로 있던 국가의 보호를 받았는데 그 분들 중에서 탈락자가 막상 법대로 하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어떻게 계속 상부에 건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보완이 되어야 되지. 그동안 잘 받고 있던 것을 최저생계비 보조법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누락시켜 놓는다면 앞으로 민원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장님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남규 감사합니다. 보안등 접수대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고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같이 현재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에 의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관리카드 종류, 이것이 있으면 주시고 등록차대수하고 주차장 시설종류별로 면수, 금방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카드는 무엇이 있습니까?

백남규 제가 알기로는 사설위험시설물 관리카드가 있고요 주차장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주차장 관리카드도 되어 있고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도 있고 생각이 잘 안납니다만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카드가 무엇이 있는가하고 물었으면 금방 쉬는 시간에 파악해서 그 정도는 보고를 해 줘야죠.

백남규 죄송합니다. 사설위험 시설물 관리카드하고 주차장관리카드하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장자 관리카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카드에 대해 가지고 사설위험시설물을 보면 관리목록상에는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카드는 현재 지금 16건 밖에 없습니다. 또 카드점검 일자를 보니까 98년도 8월 10일에서 8월 14일까지 점검을 하고 이후로는 점검한 일체의 자료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요 다음으로 주차관리카드 제출 해 주시는데 지금 본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부설주차장 면수가 27개소에 1099면인데 현재 용도외 사용하는 것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교통관리과에 이미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12시에 정릉 1, 2, 3동것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한건도 용도외 사용하는 것이 현재 없다고 확신합니까? 본위원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백남규 윤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동에 사설위험 시설물 관리는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위험시설물은 어떤 것이 위험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저희동은 2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주 위험하다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저희 동은 그런 등급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아 이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저희 동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대라든가 고저가 심해서 축대가 많습니다. 축대가 많다 보니까 이 축대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저도 걱정입니다. 무너지면 동장이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순찰하면서 이것은 위험하다, 나도 좀 유심히 봐야되고 우리 직원도 유심히 보면서 다닙니다. 또한 관할 통장님도 유심히 봐 주십시오 해서 특히 비가 올때는 순찰을 실시해서 직원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사설위험시설물은 없습니다. 위험시설물은 없고 제 나름대로 위험스럽지않나 해서 이 도면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카드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한테 다시 지시해서 전에 순찰했는데 아마 제대로 등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외 사용현황을 요청했는데요.

백남규 그 점은 현재 저희동은 276가구에 1,099면을 현재 건축 부설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을 짓게 되면 허가사항, 반드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건축물 관리대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조사를 해 봤는데 주차장을 하다가 방을 쓰는 것은 없습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거기 지하에다가 방을 들인다든가, 이런 것을 제가 중점 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가보면 물건 적치한데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물건 적치한 데는 있고 또 가외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이것은 허가날때는 사유지로서 딱 해 놓고 준공 딱 떨어지면 없애 버린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희 동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총 1,099면중에서 위반된 업소가 하나도 없다라고 사실 단정하기는 저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재에는 작년에 3건 98년도에 네건 적발해서 네건 조치는 했습니다. 금년에는 죄송하지만 한번도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건도 없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잠깐 물건을 적치한 것도 있지만 아예 점포로 임대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본위원이 나가가지고 이 일대 시장통만 한번 가도 자료를 제가 안보더라도 이것은 뽑아낼 수 있을 정도에요. 지금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가도 몇건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남규 그것은 저희 직원들 시켜서 집중단속 실시해서 만일에 적발되면 추후 윤갑수위원님께 서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항간 적발 기준으로 해서 교통관리과에서 하다가 저한테 혼쭐이 났는데요 적발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료를 묻는 것입니다. 현황이 있으면 현황보고를 해 주고 이것을 정비하자니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아예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수십건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남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98년도 99년도에는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금년 5월달까지는 죄송합니다. 선거가 4월달에 있고해서 단속을 못했습니다.

동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불성실한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윤갑수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차고를 점포로 변경해서 쓰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고 또 물건이 적치된 것이 있으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을 하려 해도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으니 그것을 양해해 주시라든지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셔야죠. 현황에는 원 대장에는 사실 그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대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즉 말하면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애로도 알죠. 위원님들도 동에 가시면 지역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꼭 그것을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안하더라도 현황에는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감사죠. 있는데 분명히 가면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깨끗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맹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 주세요.

백남규 위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에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 없다라고 저도 장담 못합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우리 윤갑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바와같이 아마 점포로 쓰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는 임시로 물건적치한 곳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저희 동에서 나오게 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경 50m 안에만 살펴봐도 이것이 엄청나게 건수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대로 해서 보고해 주셔야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답변 과정에서 선거도 끼고 해서 단속을 못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본위원이 반대되는 의견을 하나 제시하지요. 그것이 지금 주차위반 실적을 주간, 야간으로 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야간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동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월20일날 밤10시가 넘어서 우체국앞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3월21일날 제가 동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심야에 단속하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했더니, 평상시에 늘 하던 일입니다 이러셨는데 지금 주차단속을 선거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왜 자료에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분명히 말해서 3월20일날 야간에 단속한 사실이 있고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통관리과에 전화했더니 그런 단속을 안했다고 해서 동장님한테 전화했더니 단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야간단속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올라왔습니까? 허위자료 내도 되는 거예요? 덧붙여서 위험시설물 관리대장도 정말 웃기게 돼있어요. 17건이 하나같이 98년 4월10일에서 8월13일날 점검하고 그이후로 단 한건도 없는데 이런 형식으로 관리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백남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거 때문에 선거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다른 업무를 사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점검을 못했다는 얘기고, 지금 위험시설물 관리대장은 죄송합니다. 불찰인 것같습니다. 제가 직원에게 다시 지시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차장용도외 사용은 이번달 말일까지 현황조사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관리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잘해주시고, 또한가지 관리카드와 연관해가지고 정화조같은 경우도 관리카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청소법인가 보면 1년에 1회 이상 정화조청소를 하게 돼있는데 관리카드가 있어야지 금년에는 몇월 며칟날 했고 작년에는 몇월 며칟날 했고 1년에 1회 이상 했는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화조도 관리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남규 윤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에 있어 우리 직원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리카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동에 전체가구에 정화조가 다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화조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아주 정확하게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것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동장님은 성북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백남규 5년 조금 넘었습니다.

첫부임지가 돈암1동입니까?

백남규 네, 돈암1동에 근무했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백남규 성북구에는 없었지만 타 구에서는 있었습니다.

생활보호가구 결연, 후원회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왔는데 생활보호가구 결연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백남규 아마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이 사업은 실시됐습니다.

5년 됐는데 5년 전에 실시했다는 얘기입니까?

백남규 네, 돈암1동에 있을 때 했었습니다.

5년 전에 했다는 겁니까? 5년후에 했다는 겁니까?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백남규 제가 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실시했는지는.

그러니까 동장이 알기로는 5년 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겁니까?

백남규 네,

결연사업은 누가 시작해서 실시한 겁니까?

백남규 결연사업은 동장이 관내 유지라든가 단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해서 어려우신 분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3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입니다.

동장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백남규 저 혼자만 했다는 것은 아니죠. 구에서 일괄적으로 전 동에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청에서 실시하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까?

백남규 구청에서 실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청에서 30개 동에, 물론 지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시보다는 동장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라해서 실시한 것이지 동장님이 자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백남규 구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지 왜 자꾸 돌려서 얘기해요? 구청에서 시켜서 하는 것 아니예요? 맞죠? 구청에서 지시해서 동장님들이 하는 것 아니예요?

백남규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뭘 그래요? 다 알고있는 사실인데. 그다음에 여성문제연구회라는 것이 정릉2동에 있습니까?

백남규 네,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까?

백남규 우리 구에 관련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회원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네사람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백남규 우리 동네사람은 아닙니다. 사무소만 저희 관할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백남규 508번지에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백남규 상시거주인원은 별로 없습니다. 회의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성연구회가 결과적으로 정릉2동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 국가연구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백남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연 후원금이 3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9명을 3만원씩 줘요. 자진해서 이분들이 주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상에는 30만원으로 돼있고 인원은 9명으로 돼있어요. 그런가하면 불원교회에서도 6만원을 냈는데 자료에는 한사람 보조해주는 것으로 돼있고, 또 김구관이라는 사람은 9만원을 지원하는데 한사람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정릉교회에서 21만원을 보조하는데 9만원만 보조내역이 나와있고 성양교회가 6만원을 보조하는데 9만원을 내고있어요. 이런 내역하고 여기 결연 후원현황하고 틀린 이유는 뭡니까?

백남규 위원님 자료가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담당이 설명해드리세요. 그건 나중에 하고, 단체별로 캠페인을 연간 실시하고 있죠?

백남규 네.

어느단체 어느단체 하고있습니까? 동장님이 잘 파악 못하고있네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새마을하고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녹색하고 성북모범운전자 이런 식으로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단체가 비단 이 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14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캠페인을 이 다섯군데에서만 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백남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무슨 캠페인을 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무슨 생활개혁캠페인 실시하라고 하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요청하니까 2000년도 연별현황이 나와있어요. 요식행위를 거쳐서 단체별 캠페인일정표를 왜 이렇게 나열해놓고 그때그때 할 것을 한 것만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쭉 12월까지 고정적으로 날짜를 받아서 캠페인을 해요. 그러면 몇 명씩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백남규 단체별로 나가기 때문에

담당자는 두명씩 나가는 것으로 나한테 보고를 했어요.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캠페인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단체들 캠페인하는 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고, 또 캠페인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단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릉2동은 유독 단체들을 캠페인 일정표를 고정적으로 못박아 두고 2명씩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전시행정이나 이런 자료를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행정감사의 자세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요식행위이고 형식에 불과한 자료를 줬다. 왜 이렇게 줬느냐 묻고 싶다는 얘기예요.

백남규 죄송합니다. 직원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겠어요. 앞으로 캠페인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서도 부정정적으로 생각하고 캠페인을 해서 과연 실효성을 거두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어서 발전을 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요식행위고 괜히 사람만 괴롭히고 시간낭비고 예산낭비고 등등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했으니까 앞으로 필요없는 캠페인은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규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백남규 저도 위원님 의견과 동감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결연후원 현황 아까 지적한대로 답변하세요.

백남규 결연현황에 보면 여성문제연구소가 9명에 3만원씩 월 2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간낭비입니다. 여기는 만원해 가지고 후원자, 성명, 단체명 해 가지고 그 금액을 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적한 거예요. 여기 9명 주는 것 27만원 준다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성문제연구위원회에서 30만원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27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또 두 사람이면서 15만원 해놓고 15라는 숫자하고 30이라는 숫자를 왜 썼느냐는 거죠. 그러면 두명분에 6자 써놓으면 6만원이면 이해를 하는데 15만원을 적어놓고 두 사람만 준다는 것인지 그 이유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백남규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틀려서 죄송합니다.

자료가 틀렸다는 것이 어디예요.

손춘익 죄송합니다. 예전에 결연됐다 전출으로 인해서 결연이 상실된 가구를 표시하지 않은 전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자료를 올렸어

손춘익 죄송합니다. 그것을 확인 못하고 빨리 갖다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이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전시행정이다 이거죠. 27만원 주면 27만원이 기재가 되어야지, 행정감사 준비하는데 이 자료를 주고 나서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하겠다는 거예요.

손춘익 죄송합니다.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백남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시고,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각 동에 공히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적게도 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원불교니 이런 공익단체나 공무원 단체 이런 데서는 자매결연이 잘 됐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또 이해가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개인들은 불과 몇 명 안되겠습니다만, 어느 동을 가보면 동장 체면, 구청장 체면, 체면을 등뒤에 하고 무조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 수납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담당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춘익 무통장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

내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양반들이 직접 부쳐주면 좋은데 사실 빚진 것도 아니죠. 번거롭죠.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요. 동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기왕에 하면서도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이 원성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직원이 안 부쳤으면 그 사람은 주던 것이니까 안 준다고 아우성이고 직원한테 전화를 한단 말이예요. 직원은 또 독지가한테 전화를 하면 내가 빚졌느냐고 난리를 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내가 현실에서 느껴봤기 때문에 애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독지가한테 억지로 강요해서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공공단체, 여성연구회라든지 불교라든지 감리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괜찮아요. 공공기금에서 나가니까 상관없는데 독지가 개개인을 볼 것 같으면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어려운 사항을 강제로 해서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백남규 예. 고맙습니다.

사회담당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손춘익 그런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있으면 조금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해야 되겠네. 여렵죠?

손춘익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란 말이예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윤갑수위원님.

문제의 제기만 하고 정확한 입장 정리 없이 다른 문제로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누히 말씀 드린 부설주차장 관계 제가 5월15일날 자료를 요청했으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장께서 어느정도 현황파악을 하고서 자료를 제출해야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제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 인정하시고 또 야간에 주차단속하는 사실 분명히 알고 저하고 통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료를 낸 것도 잘못된 것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백남규 윤갑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부설주차장 단속을 현재 못했다면 이것은 제 불찰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야간 주차단속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마 자료가 하도 건수가 많다보니까 주차대수가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직원이 동장님을 포함해서 19명이죠. 그렇게 관리하기에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교통관리과 같은 경우는 100여 명씩 되는 것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 자체가 제가 개별적으로 요청한 부설주차장 면수가 1,099면으로 동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직원이 가져온 동별 주차장 설치 현황 부설주차장 면수를 보면 이것이 99년 12월 자동차 부과 자료 기재해서 작성한 것을 보면 적어도 연말 이후에 이 자료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부설주차장 면수가 1,555면이고 개별적으로 낸 자료에는 1,099면입니다.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안등도 관리 카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카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보안등 보수가 105개에 223건 보수를 했는데 총 보안등 대수가 몇 대인지 또 관리카드가 있어야만 될텐데 관리카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백남규 아마 그 자료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으로 말하자면 돈은 받지 않고 그냥 구획선 그어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설주차장해서 일반건축,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구분해서 부설주차장이 1,555면이고 민영주차장이 12면, 공동주차장이 12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 거주자주차구획이 40, 무료가 2,012해 가지고 총 3,631로 나와 있고 부설주차장 면수가 거의 500면 이상 600면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틀리냐 이거예요.

동장님 안 맞으면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세요

백남규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백남규 이것은 동별 주차장 설치현황 조사 양식이어서 직원이 갖다 준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위원님 요구한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1,099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자료가 오면 확인하고 만약 틀리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됐습니까?

예.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한 수입금 관리는 몇 년도부터 해왔습니까?

백남규 재활용품은 계속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일주일에 2회씩 수거해서 판매를 하죠? 판매를 할 때 무게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백남규 그것은 여기서 가져가면 현장에서 답니다. 거기 현장에서 달아서 그 사람들이 kg을 적어서 해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정릉2동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 지시 공문에 의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사적인 판매를 한다는 여론이 있으니 각 동장은 재활용품분리수거 관련자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불미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하고

백남규 이 공문시행 몇번 내려와서 지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백남규 그래서 저희 동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작년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아마 그것은 지금 문제가 옛날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50%를 환경미화원한테 줬습니다. 아마 작년 몇월달인가부터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전액 환경미화원들한테 주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은 자기들이 고생해서 수거를 했는데 자기들한테 혜택이 오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내가 수거해 온 것이니 내가 팔아먹겠다 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없는데, 다른 동에 있어가지고, 저희 동도 있는지 없는지 제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미원들은 우리 공무원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수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거해서 재활용품 관리기금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미화원들한테 아무리 고생해서 하지만 재활용품을 개인이 판매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마디 건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어렵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던 것을 지금은 하나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구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돈은 못 주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370만원인데 이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백남규 작년에도 사용 못했습니다. 재활용품대금으로 98년도는 음식물 찌거기 물기수거기를 각 가정에 배부한 바 있는데 작년에는 시장바구니라고 합니까, 시장주머니라고 합니까, 그것을 각 가정에 배부하려다 못했는데, 올해 그것을 배부하고 그리고 재활용 휴지를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수거에 도움을 준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을 주민들에게 환원시키시기 바라고 지금 정기예금 통장이 6개고 보통예금이 하나 있고 그래서 통장이 7개나 되는데 통장이 너무 많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정기예금통장 숫자를 줄여서 통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답변하신 것처럼 예치된 금액은 주민들한테 보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명심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근위원입니다. 취로사업 대상자 명부를 보고 또한 취로노임 임금을 보면 취로대상자 명부내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취로대상자 명단하고 취로노임 명단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면 취로사업 대상자를 일을 안 시켰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백남규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취로대상자 중에서 아마 취로증을 발급해줬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본인들이 내가 취로하겠다 해가지고 책정해서 이 분들한테 일정한 몇 명을 취로증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사정에 의해서 취로를 안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로증을 발급했지만 취로노임을 안 줬습니다.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명단을 보면 2000년 3월15일부터 10일간 일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입금은행 명단을 보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행정처리를 한거예요?

백남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서면보고가 아니라 철저히 해주세요. 취로사업은 공공근로하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인데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안 맞는 이유를 원본을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안 맞는 것을 차후에 서면답변 하겠다고 하지마시고, 이것은 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담당 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세요.

본위원이 왜 이 말을 하느냐하면 공공근로 하는 분들보다 취로사업 대상자가 더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 어려운 분들을 제대로 일을 시켜줘야지, 명단에는 있고 취로노임에는 안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백남규 직원이 제출한 자료를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보면 뭐해요.

실제 임금 나간 것하고 명단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백남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우리 직원이 제출했기 때문에 직원으로부터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 답변하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답변 안 나온 것 보안등 관계 보안등 총 개수가 몇 개이며 관리카드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왜냐면 105소 223건 보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보안등에만 보수가 된다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총 개수가 몇 개이며 관리카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관리카드 없이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백남규 보안등은 총 철재주 79개소고, 한전 710개소, 건축물주는 212개소 총 60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카드는 보안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카드대장에 보면 하나하나 언제 무엇을 보수하고 언제 무엇을 보수하고 되어 있죠?

백남규 예.

관리대장에 관리카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정릉2동에도 직원들 식사를 위해서 식당을 운영합니까?

백남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운영 경비가 어느 항목에 들어 있는지 나타나질 않는데요.

백남규 그것은 식사준비하는 아주머니 그 분한테만 노임을 주고 식사대는 우리 직원들이 월 얼마씩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년 연말에 문제를 일으킨 사항인데 아무래도 자금이 우리 서울특별시 교부금이 부족하다보니까 삭감을 해야 되느냐 좀더 낫게 줘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지원 받아 오는 금액이 있죠? 거기에 부족되는 사항이라든지 어떤 개선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세요.

백남규 지금 지원금액은 현재 인건비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식사관계 모든 것은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식사는 물론 구청도 다 자기 돈 주고 먹는데 동도 마찬가지로 자기 돈 주고 먹어도 되지 않느냐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최소한도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인건비만이라도 지원을 계속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건비만.

아주머니 인건비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까?

백남규 예.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 월 얼마 나옵니까?

백남규 한 50 얼마입니다.

50 얼마가 나와요?

50만원 조금 더 됩니다.

백남규 1일 20,600원입니다.

50만원을 동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얼만큼 보충해서 제공해서 먹는다는 것이죠?

백남규 네.

앞으로 희망사항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될까요?

백남규 박연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삭감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인건비까지 내고 밥을 먹으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인건비만 지원해 주자 해서 아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박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봐와같이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인건비만 계속 지원해 주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에 좋지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끝나고 동장 애로사항은 별도로 받겠으니까 애로사항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한 사항중에서 답변해 주세요.

정릉 2동은 재활용판매대금을 아주 성실하게 타동에 비해서 많이 모은 것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3,377만 7,000원이라는 거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대안을 내서 이것도 구청 지시를 받습니까?

백남규 그렇지않습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구청장의 지시는 안받죠?

백남규 네.

자체내에서 동장님 재량으로써 연구해서 쓸수 있는 돈입니까?

백남규 네. 재활용에 관련된 것은 쓸 수 있습니다. 재활용 보상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동장님이 생각할 때 시장바구니나 해서 각호별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었고 휴지를 사서 줬으면 좋겠다는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 휴지를 주되, 거기다가 홍보물을 반드시 해서 어느날 수집하면 동에 몇 키로 준다느니 이런 방법으로 해서 휴지하고 바꿔주는 방법, 그것을 쓸 때 쓰더라도 그런식으로 활용해서 쓰면 수집도 잘되고 또 주민들이 폐품을 수집하면 이것도 여기 생활에 필요한 휴지라도 쓸수 있구나 이런 관념을 갖도록 여러 시점에서 홍보차원을 반드시 써 가지고 물품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소견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그것이 전성북구에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백남규 류성열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앞으로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쪽을 한번 보면 통반장 신문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통장 인원이 23통이니까 당연히 23개통은 신문을 보급하는 것은 본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단지 반장이 정릉 2동에는 165개 반장이 있어요. 그런데 반장을 44명만 주고 있습니다. 시정신문을 9부를 주고 있는데 165명으로 44명에 대상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남규 사실 반장님들한테 전부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예산관계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차적으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는데 누구는 반장하는데 신문을 보고 누구는 공짜로 보고 누구는 안본다고 해서 통장들한테는 계속하고 반장님들만 돌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신데 이것을 1년씩 돌아갑니까? 몇 달로 돌아갑니까?

백남규 사실 몇 달씩 하기 보다는 대부분 1년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5개 반장이 지금 어디쯤 갔습니까? 순서는 1번에서 165번까지 했다면 지금 어떤 절차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백남규 아마 순번 절차식으로 작년, 재작년 은 안했고 그 전에는 거의 다 주었는데 그래서 지금 보통 3개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순번을 정해서 1년씩 보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백남규 명심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시행될것인데요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민선 동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주민들의 반응이나 여론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준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백남규 네. 주민자치센타가 7월달부터 각 구별로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일곱군데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한다면, 전체 우리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주민들이 동을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 여건상 주민들이 과연 동네 일을 보기 위해서 무보수로 해서 나와서 의논하고 토의하고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애로 사항이 있고 주민들 여론 사항은 아직 주민자치센타 뜻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내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빨리 정착되지는 않지않겠나, 시간이 걸리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감사 때문에 딱 필요하신분, 한두분만 우리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 들어온 진정서를 보려고 했는데 각 담당별로 갖고 있다고 해 가지고 한가지만 갖고 왔어요. 건축민원을 하나 봤는데 조금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들어 와 가지고 가설신고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민원이 들어 왔어요. 일조권에 침해한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뭐냐면 적법한 건축물이다,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진정서낸 사람한테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하고 가사용건축물 신고한 본인한테는 뭐라고 했느냐면 귀하의 건축물이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상해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나갔어요. 그리고 기간이 98년 3월 18일부터 2000년 3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철거가 되었어야 되는데 철거가 되지않았어요. 왜 이렇게 민원인한테 처리한 것 하고 본인한테 처리한 것이 다른지 의문이 가는데 동장님 알고 계세요? 내용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백남규 죄송합니다. 아까 진정인한테는 물론 적법하다고는 했지만 또 신고인한테는 진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고 동장님 그것을 보고 연구를 해 보세요. 잘못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니까. 신고도 잘못되었고 신고처리도 잘못되었어요. 진정인한테는 신고처리해 주었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신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조치도 안하고 그냥 또 잘 되었다고 했는데요.

백남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그 철거기간이 3월 17일날인데 지금 철거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 감사기관에 꼭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하시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본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피감사 받는 책임자로서 오늘 감사준비를 원만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오, 엑스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해 주세요.

백남규 애로사항은 우리 직원 애로사항은 많지않습니다만 우리 동 지역에 대한 건의사항을 한가지 올릴까 합니다. 저희 정릉 2동은 정릉 지역의 중심지역입니다. 고가도로가 서는 바람에 지역발전이 굉장히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정릉이 옛날에 개천입니다. 위원님들 오래 사셔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개천에 복개공사를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정릉 숭덕초등학교하고 국민은행하고 3거리에 있습니다. 상당히 중심지역입니다. 여기 정릉 지역으로 봤을때는. 그런데 이쪽 길쪽으로 하천부지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자기집을 지으려고 신축을 하다 보면 도로부지, 하천부지로 내 놓아야 됩니다. 그 아래 집을 짓다 보면,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하지않습니다. 누구든지. 이미 도로도 확보가 되어 있고 하천도 복개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주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도로부지라든가 하천부지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시계획상으로만 하천부지 또는 도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릉 지역이 발전을 하려하면 정릉로가 그래도 빌딩이 들어서고 해야만 정릉지역이 삽니다. 그래서 빌딩이 정릉 2동뿐만 아니라 정릉 1, 2, 3, 4동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릉 1동쪽으로도 지금 일부는 하천 부지 도로부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또 재개발로 추진되기 때문이라고 많이 들었습니다만 여기는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재건축도 2, 3년 안합니다. 재건축도 안하고 집도 짓지않고 쉽게 말해서 아주 옛날 건물, 구멍가게도 아닌 아주 보기 싫은 정릉 중심지역이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아마 도시계획이 있으려면 어렵겠지만 아마 구에서 먼저 시행이 되어야만 시쪽에서도 검토하고, 그런 말로 해서 위원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신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구의회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혹시 의회에 그런 안이 상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부지 해지 안된 것이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답변 안나온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백남규 죄송합니다. 우리 아마 직원이 명단 작성과정에서 잘못 컴퓨터를 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더 하겠어요. 지금 각 동에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또 취로사업을 하면 계속 연중 하고 있는데 어렵고 빽 없고 사람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맨날 해 달라고 하면 안해 준다 이겁니다. 심지어 여기 위원님들 고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맨날 와서 못먹고 살고 나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울고 짜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담당은 그런 것을 잘 배분해서 골고루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 보니까 맨날 우는 것이에요. 나는 먹고 살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쌀도 한말 팔아주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담당은 그런 것을 잘 해서 고루 분배해 주시도록 동장님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남규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장님은 사회복지담당하고 취로사업에 대해서 잘 보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명단에는 들어 있는데 명단에 안계신 분들 주지말고 다 어려운 분들이니까 꼭 명단에 있는 분들을 해 주시기 거급 부탁드립니다.

백남규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2동 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릉 2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백남규 성북구의회 copyright © 2019 Seongbuk-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