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현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2. 2023년도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안건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60억 8,77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9%인 55억 6,293만 4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8,843만 3천 원을 증액한 25억 2,410만 3천 원을,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7,858만 원을 감액한 180억 2,813만 3천 원을, 공공개발과는 일반회계 기준 기정예산 대비 864만 3천 원을 감액한 7,245만 6천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2,929만 3천 원을 증액한 15억 8,362만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7,877만 원을 증액한 19억 9,358만 2천 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8,459만 4천 원을 증액한 105억 4,505만 8천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8,260만 원을 증액한 299억 6,895만 3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1,355만 1천 원을 감액한 8억 1,812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160에서 16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2쪽,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정비기금 전출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밀집지역 중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쌈지공원, 소규모 복지시설 등을 조성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2회 추경예산 20억 원을 기 조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도시재생과 소관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 쇠퇴지역인 대부도 상동의 주거환경개선,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통해 토착민의 공동체 의식 및 도시활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 전문가 자문수당, 공공운영비, SW사업량 축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3억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도시재생과 소관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도심 쇠퇴지역인 광덕지구에 문화·복지시설 건립 및 거리환경 개선을 통한 원도심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는 광덕마을축제규모 감소 등에 따라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 위탁사업비 28억 2,70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해 시설비를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도시재생과 소관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 편성된 예산 내에서 금회 추경에서는 총 사업비 증감 없이 인건비 등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S/W사업에 편성되었던 7,003만 9천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1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 중 보조 사업자 사업량 축소 및 보조금교부 조건 미충족으로 발생한 국·도비 잔액 3,465만 2천 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주택과 소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2022년도 법적 조성액 59억 7,713만 6천 원 중 금회 추경예산으로 1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녹지과 소관 성포광장 재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성포광장을 신안산선 성포역 개통과 연계한 대대적인 재정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는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공원과 소관 성호공원 도심열섬현상 저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호공원 내 분수 등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도심열섬현상을 저감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2억 원 중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공원과 소관 구룡공원 편익시설 정비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룡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편익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공원과 소관 감골공원 외 1개소 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골공원, 오목골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 및 공원 등을 신설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고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여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공원과 소관 신길공원 노후시설 정비 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길공원의 노후된 계단 및 데크를 재정비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고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공원과 소관 본오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후된 산지형 공원에 순환산책로를 조성하여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금 14억 원을 확보하여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41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91억 6,10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9%인 63억 6,732만 2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7,738만 6천 원을 증액한 8억 6,792만 6천 원을,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36억 231만 2천 원을 감액한 65억 666만 7천 원을, 공공개발과는 일반회계 기준 기정예산 대비 2,481만 3천 원을 증액한 7,339만 1천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525만 3천 원을 감액한 7억 1,139만 5천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622만 3천 원을 증액한 11억 1,857만 9천 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9,361만 6천 원을 증액한 83억 7,261만 2천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286만 4천 원을 감액한 199억 3,837만 2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6,456만 9천 원을 증액한 9억 8,195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414에서 4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신규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 위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6쪽, 도시계획과 소관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시행해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2040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 실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도시계획과 소관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간의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장래 도시 공간 구조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시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도시재생과 소관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부동 구도심 쇠퇴지역인 대부도 상동의 주거지 환경개선과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통해 토착민의 공동체 의식 및 도시활력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3억 4천만 원 중 미편성금액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2023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도시재생과 소관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9억 9,200만 원을 증액한 50억 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는 2023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26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현황과 안전상태 점검을 통해 안전등급을 결정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과 그에 따른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장과 노후 건축물의 안전수준을 향상시켜 우리 시 건축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주택과 소관 시설물안전법 관련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사업대상 확대로 2022년 예산액 대비 2억 원 증가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주택과 소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도비 2,250만 원, 시비 5,250만 원, 총 합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433쪽 가로숲길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로수의 순기능 강화, 도시생태 녹지띠 구축 및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8천만 원, 시비 8천만 원으로 총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교목·관목 등 식재를 통한 숲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초지초교이며, 국비 1억 원,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동서 화합의 숲길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인선 철로 주변에 도로로 단절된 녹지를 사람들이 걷기 좋은 길로 조성하고 상록오색길, 경기도 지방정원을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 중 실시설계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공원과 소관 노적봉공원 산책로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적봉공원 순환산책로에 계단 및 공원을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호수공원 대형국기게양대 설치 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호수공원 내 대형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 시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숲놀이터 조성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점섬공원 내 테마별 모험놀이대, 자연학습공간 등 숲 놀이터를 조성하여 유아 및 어린이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원고잔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고잔공원 내 보안등, 화장실 정비 및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신길공원 실외체육시설(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길공원 내 잔디광장 공간에 파크골프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사동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녹지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사동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1,111억 원, 공사비 37억 원으로 총 사업비 1,148억 원 중 30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조성공원(5개소) 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도시공원 5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6억 원 중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조성 완료된 어린이공원 중 노후된 어린이공원에 유희시설 및 운동시설 등을 정비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드론축구대회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4차산업 레저스포츠인 드론 축구와 비행참여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드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 홍보하여 안산시 드론 활성화 사업 확대에 기여하고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여건에 따른 기금전입금 삭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 이자수입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예탁금’은 기정액 47억 5천만 원에서 36.8% 감소한 30억 원으로 변경하였고, ‘이자수입’은 기정액 2만 9천 원에서 1,651만 5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반영에 따라 기금전입금 증액 및 통합관리기금예탁 이자수입, 사업비 지출잔액, 미집행 사업비 등의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정책사업 지출금액인 ‘비융자성 사업비’를 기정액 20억 6,258만 원에서 33.3% 감소한 13억 7,572만 7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지출금액인 ‘예탁금’과 ‘기타지출’을 기정액 2억 5,905만 6천 원에서 399.02% 증가한 12억 9,271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쪽,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의 2022년도말 조성액은 8억 4,401만 2천 원이며, 2023년도에는 1,630만 2천 원이 증가한 8억 6,03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0억 원과 이자수입 1,630만 2천 원을 합한 10억 1,630만 2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10억 원으로 주차장,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 등의 매입비용과 주택철거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2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19억 5,623만 5천 원이며, 2023년도에는 2억 2,909만 9천 원 증가한 21억 8,53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3억 5천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1억 8,909만 원, 이자수입 3,817만 9천 원, 기타수입 3천만 원으로 총 6억 725만 9천 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4억 1,817만 9천 원과 비융자성사업비 1억 8,908만 원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료시공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249억 2,215만 7천 원이며, 2023년도에는 3억 1,227만 3천 원이 증가한 252억 3,4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4억 5,707만 3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1억 4,480만 원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및 현지조사 참석 수당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금번 제279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3.99% 감소한 391억 6,109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385억 7,089만 4천 원, 특별회계 5억 9,0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대비 76.93%인 3억 7,738만 6천 원이 증액된 8억 6,7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신규 편성 예산으로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3억 원,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억 원,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도시정비기금과 관련하여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 확보 계획액이 연간 30억 원이나 재원부족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미확보된 기금 총액이 27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있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예산 확보 철저 노력과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기금 운영기간 연장까지 시정요구 한 바 있으나, 2023년 본예산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금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대비 35.63%인 36억 231만 2천 원이 감액된 65억 6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사업비가 43억여 원 감소 편성 요구된 상태로,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에 사업기간연장 신청 절차 진행 중에 있고, 하드웨어 시설공사 예산만 전년대비 40여억 원 감소 신청된 것으로 확인되니, 확보된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개발과는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51.08%인 2,481만 3천 원이 증액된 7,3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7.69%인 3,950만 원이 증액된 5억 5,300만 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7.46%인 3백만 원이 감액된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2022년도 대비 27.16%인 2억 6,525만 3천 원이 감액된 7억 1,139만 5천 원을 요구하였고, 주요 감액 요인은 2022년 시행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결과로 본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필요성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대비 10.49%인 1억 622만 3천 원이 증액된 11억 1,857만 9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시설물안전법 관련 실태조사 예산이 2억 원 증액 요구되었고,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개선 지원사업 예산 7,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의 경우 현재까지도 각 단지별 요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년대비 1억 2,500만 원 감액 편성 요구된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지과는 2022년도 대비 1.13%인 9,361만 6천 원이 증액된 83억 7,261만 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가로숲길 조성 및 관리 예산이 1억 6천만 원, 동서 화합의 숲길 조성사업이 1억 원으로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예산이 1억 원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공원과는 전년도 대비 14.21%인 33억 286만 4천 원이 감액된 199억 3,8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상록구 근린공원 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2억 3,502만 3천 원 감액 편성되었고, 상록구 근린공원 재정비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5억 9,784만 원 감액 편성된 상태로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 청취가 필요합니다. 감액 편성 예산 외 호수공원 대형국기게양대 설치공사 2억 원, 숲놀이터 조성공사 3억 원, 신길공원 실외체육시설 4억 원 등 다수의 신규 편성 예산에 대한 편성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대비 20.13%인 1억 6,456만 9천 원이 증액된 9억 8,1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1억여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드론축구대회 관련 예산이 8,500만 원 신규 편성된 상태로 증액 및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기금은 도시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총 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도시정비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부지와 소규모 복지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 수입계획은 2022년도보다 74억 8,372만 7천 원이 감소한 20억 1,630만 2천 원으로 전입금 10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1,63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의 2023년도 지출계획은 총 20억 1,630만 2천 원으로 부지매입 관련 제수수료 등으로 1천만 원, 도시정비기금 활용 부지 매입 등에 9억 8,500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연도별 도시정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본 기금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200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22년도보다 329만 3천 원이 감소한 6억 725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천만 원, 기타사업수입 3천만 원, 이자수입 3,8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총 6억 725만 9천 원으로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등 사무관리비 8백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료 시공 9,500만 원, 현수막게시대 유지관리 3천만 원, 불법광고물 자동전화계고시스템 용역비 1,608만 원 등을 계획하였으며, 연도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22년보다 1억 1,460만 8천 원이 증가한 6억 187만 3천 원으로, 전입금은 계획하지 않았으며 이자수입 4억 5,70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총 6억 187만 3천 원으로 주택재건축 안전진단에 1억 4,480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이대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신규 편성된 예산에 보면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과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한번 다시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계속비 사업으로 12억 편성했고요. 금년도에는 3억 편성했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2023년도에 준공이 되면 그 후속 작업으로 어떤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공간 구조를 재검토하게 되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 및 또 각 실과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계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서도 그것을 존치할 건지, 아니면 실효시킬 건지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포함해서 공업지역 내 어떤 활용, 공업지역을 어떤 지원, 관리하게끔 돼 있는데요.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은 국가산업단지라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 기존 시가지에 있는 준공업지역이나 사사동 데콤단지는 어떠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공업지역에 대해서도 관리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해서 법적으로 수립하게끔 돼 있어서 금해 재정비계획에 포함해서, 12억 용역 중에 포함해서 계획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재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지구단위계획이라 하면 아까 재정비계획은 어떤 토지이용계획 측면으로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는 거고요. 지구단위계획 7억 원이 지금 계속비로 용역 수립하였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떤 토지이용계획 이외 구체적인 건축계획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밀도, 용적률, 건폐율, 건물, 색채, 형태, 출입구 등 도시의 어떠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단위지구, 단위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것 또한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어서 2024년에 5년이 도래됨에 따라서 전면 재검토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대부도가 너무 무분별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냐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통해서 난개발 방지나, 아니면 또 대송단지가 지금 한 20여 년째 그대로 어떠한 목적 변경 없이 현재 농사용인데, 그래서 다른 용도로 어떤 변경을 통해서 주거단지든지 산업단지든지 그러한 개발 방안을 찾아서 대부도 전체 어떠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을 용역비 3억을 들여서, 계속비로 해서 3억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정말 잘 청취했고요. 현재 지금 그러면 각 부서별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게 지금 잘 논의가 되고 또 같이 검토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본 용역, 이 세 가지 용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각 실과에 통보했고요. 각 실과에서는 단위별로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등 단위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 과에 폐지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설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과에서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그전에 각 과별로도 충분히 사전에 미리 검토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공문은 발송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들은 이유는 정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번에 제출한 이 용역 사항들이 향후 10년, 20년 후에 우리 안산시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당부드린 것이고, 또 우리 책임자로서 각 부서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논의가 잘 되어서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 봤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기금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정비기금이라면 어떤 주거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30억씩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23년도에 특별회계 10억 원하고 일반회계 20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20억 원은 확보는 못 했지만 금년 3회 추경 때 10억 원을 내년 본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내년 본예산 확보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미리 3회 추경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해서 내년 예산을 올해 3회 추경 때 10억 원을 확보해서 20억 원을 확보했고요. 다만 30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10억 원은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도시정비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까지 도시정비기금 조례 운영 기간인데요. 주민 반응이 항상 좋고 또 원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운영 기간도 내년도에 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부족했었고, 또 향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게 지금 현재 예산 확보 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아까 설명하셨던 정비기금의 가장 목적과 또 부합하는 문제들은 우리 주택단지 내에 정말 주차 문제나 또 쌈지공원,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민민 갈등의 가장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되는 그런 방안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22년 3회 추경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페이지는 600페이지인데요. 포상금이 45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도비로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죠?

개발제한구역 우수 지자체, 경기도에서 평가해서 3등을 해서 그거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경기도에서 포상금 내려온 거네요?

예, 도비입니다.

도비로?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잘했다는 그런 포상을 받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사업 내용은 일단 선진지 견학하고요. 관리에 필요한 300만 원은 관리비용이고 포상금은 선진지 견학은 450만 원 활용할 수 있게끔 내려온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축하드릴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들이 도시재생으로 해서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대부분 행사비가 대부분 반납이 돼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해서 지금 반납한 거죠?

예,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월피동을 보면 목을 변경해서 특별히 시설비를 위탁사업비로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9억 7천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잠깐만요.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시설비, 일부 감액되는 부분을 시설비 쪽으로 돌려서 지금 사용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를,

늘리고.

그걸 위탁사업비로 전환시킨 거죠? 목 변경이.

예, 그렇습니다. 28억은 위탁사업비로 줘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18억 5,700만 원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한 부분을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28억을 만들어서 지금 위탁관리비를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도시재생혁신지구 사동입니다.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지금 2천만 원이 추가 들어와 있는데요. 추가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용역이 다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용역을 또 시작합니까? 이게 어떤 용역이죠?

이게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감액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현재 균형발전 비용으로 2,200만 원이 지금 현재 증가해서 들어왔습니다, 606페이지.

예, 그거는 당초에 홍보영상물 제작을 하려고 본예산에다가 세워놨었는데요.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영상물을 어디에다 방영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가지고 취소를 하고요. 대신 그거를 시설비로 더 옮겨서 가는 거죠.

지금 현재 사동도시재생혁신지구가 선정된 지가 지금 현재 꽤 됐는데 잘 진행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공사의 토지 매입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토지 매입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농어촌연구원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만㎡를 우리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사용할 토지이고 그다음에 농어촌연구소에서는 그보다 세 배 정도 많은 14만 5천평을 종 상향해달라,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이런 요구사항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입니다. 616쪽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반환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21년도.

네.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게 2021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건이 국도비 반환 사항이거든요. 당초 저희가 사업을 2021년도에 4개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게 4개소 중에 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고 한 개소가 사업 보조금 조건에 부등기가 되어가지고 사업조건이 충족되지가 않아서 사업을 하나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환에 대한 사항을 세출로 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627쪽에 보면 구룡공원 편익시설 정비공사 3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골공원 외 1개소 환경개선사업 4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도비하고 특조비를 받아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번 3회 추경에 세출 예산 편성한 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5건에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성호공원 도심열섬사업은 성호공원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야외무대 옆에다가 수경시설, 야외분수, 휴게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구룡공원 편익시설 사업은 구룡공원에 화장실하고 기존의 배수로를 추가 확충하고 놀이시설을 추가 정비하는 것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골공원 외 1개 사업은 감골공원과 오목골공원 두 군데다가 산지형 공원을 올라가기 위한 계단 정비사업, 야간 이용자를 위한 공원등 추가 설치 사업, 그리고 휴게시설, 운동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신길공원에 파크골프하는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거기를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이 목재계단이 노후가 되어서 철거하고 새로이 데크로 계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본오공원 재정비사업은 본오공원이 산지형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한 번도 조성사업이 실시가 안 됐었는데요.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특별교부세 9억 해서 14억 원을 편성을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순환산책로를 위주로 해서 공원을 재조성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감골공원에는, 물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오래 전부터 먼지털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먼지털이가 설치가 안 되어서 계속 끊임없이 민원을 넣어도 안 해 준다,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특별히 먼지털이는 꼭 설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용역비는 다 우리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들었고요. 거기에 1305페이지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600만 원 올라와 있죠?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냉난방 내구연한은 10년인데요. 도시계획과는 현재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수리비를 7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다시 한번 고장이 나서 재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얼마 안 남아서 정비를 못했는데요. 수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거죠?

예, 20년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면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설치하셔가지고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여기 보면 지금 개발구역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요. 130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관행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국비에서도 지원되고 있어서 수립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난해에는 얼마 세웠어요?

작년에는 149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149만 원 세웠습니다.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죠?

금년도에 156만 6천 원.

관행적인 건데 변동이 왜 있냐고요.

관리인원이나 어떠한 우리 시 예산 운영지침에서 일괄적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관행적인 건데 편차가 있기에 여쭈어본 겁니다. 공원과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제가 전자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 신길공원 노후시설이 들어와 있어요. 신길공원 정비사업 들어와 있죠?

네.

저희 상임위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계획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되는 미반영 시설로 반영을 해야 되는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현재는 미반영 시설이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요. 현재 이용 자체를 잔디광장식으로 처음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거기가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식 법적시설로 파크골프라는 운동시설을 정식코스로 만들어서 미반영 시설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완료를 해서 정상적인 체육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4억 원을 들여서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하고요. 일부 파고라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추가로 정비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유료화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파크골프가 체육시설이 되다 보니까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파크골프장 설치는 공원과에서 하고 향후에 운영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기로만 현재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유료화 문제는 아직 미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 문제네요?

관리주체는 향후에 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게 될 예정이고요. 체육진흥과에서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유료화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공원이 딱 10년 됐네요. 10년 전에 공원이 조성이 됐고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대동소이하게 두 번째 갈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조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고라, 데크 얘기하셨는데 데크는 어차피 지금 이용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크가 신길공원 조성할 당시에 그 당시에 조성했는데 사실상 다 삭았습니다. 삭았는데 과연 데크로 다니는 인원과 그 옆에 인도와 차도가 있습니다.

네, 산책로 있습니다.

산책로 있죠? 그리로 다니는 인원을 볼 적에 나중에는 필요하겠지만 과연 이 예산이 다 필요한가를 궁금해 하고요. 거기 지금 상하수도가 다 올라가 있다고 하니 예산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가 끝난 다음에 지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위원님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가 안 되셨어요? 신길공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료 준비가 되셨냐고요.

예, 추가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인데요. 공사내용별로 개략적인 사업비를 저희가 추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억 원보다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일단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1329페이지에 보시면 오피스텔 품질검수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잘 못 들었습니다.

주택과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건축디인자과.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1329페이지요. 검수단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금년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법이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성 있는 민간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오피스텔 500호 이상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서 일단은 전반에 대해서 마감 및 골조에 대한 사항도 그렇고 품질관리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전문가가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출장비를 이것밖에 안 잡습니까?

저희가 이게 엔지니어 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서 지금 1일 4시간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20만 원으로 해서요. 원래는 저희 건축사업무 대행이나 그런 사항들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40만 원으로 책정을 하는데 이거는 시간을 달리해서 반나절로 해서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560만 원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4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공간이 어느 도시에 못지않게 오피스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가산단인 반월공단, 일명 국가산단 안에도 지금 오피스텔이 상당히 산재해 있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20년 후에 이 오피스텔 집합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우리 안산시의 숙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운영 주체가 있어서, 또 주민참여제도가 있어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사실상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소형주택임인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주거보다는 잠시 머물러 가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비용을 보게 되면 지금부터라도 이왕 점검을 하실 거라면 구체적인 아주 전문가가 여기 투입이 되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처삼촌 벌초하듯이 이 예산 갖고, 지금 왜냐하면 저희 안산시 부서에 들어와 있는 용역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게 되면 너무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이것 받고 전문가가 출장 가서 제대로 점검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어본 거고요. 지금 본 위원이 한 말씀의 요지를 심도 있게 해서 향후 오피스텔에 주거하고 있는 이분들의 문제점, 앞으로 집합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우리 시청 앞, 의회 앞에도 산재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15년 된 거는 가보면 거의 동굴이나 마찬가지예요. 도색 한번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안산에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뉴딜 관련된 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월피동 도시재생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월피동은 총 사업비가 213억 3천만 원이고요. 국비 100억, 도비 20억, 그다음에 자체 시비 93억 이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복지어울림센터 건립에 99억, 거의 10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문화어울림센터,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범죄, 거리환경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안 된 부분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원인은.

그게 지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일단은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토지 매입하는 데도 협의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건축인허가에 따른 그런 행정절차가 BF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1년씩 걸리는 그런 예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지금 늦어졌는데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아마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착공 후에도 마무리까지는 또 어떤 변수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혹시 감안을 해 보신 상황인지.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 말까지인데 일단 기간 연장을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해서 한 2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잘 협의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가요?

예, 찾아가서 지금 협의하고 사전에 검토받고 이래서 저희들이 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도시 뉴딜 간략하게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랑나눔공원 이거는 지금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아직 건축물대장은 조금 있어야지 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동어울림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정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옥상에 콘크리트 타설까지 거의 끝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것도 원래 사업이 올해 연말에 마무리가 되는 거로 원래 계획이 잡혔었는데 1년 연장이 된 거 아닌가요?

예, 이거는 23년까지 연장을 했는데요. 그거를 연장을 한 겁니다, 원래는. 22년에서 23년까지 연장을 해놨습니다.

우리 시에서 별도로 이런 기간들이 연장이 되거나 그러면 시에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이렇게 추가로 정산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비용은 더 이상 추가되는 거는 없나요?

비용은 만약에 늦어지게 되면 자재비라든지 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약간 상승 요인이 발생되는 건 사실입니다.

대부도 뉴딜 같은 경우에 기존에 지어진 것도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혹시 옥상에 대한 야외정원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보면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학생들, 또 그런 어떤 단위별로도, 모임의 단위별로도 어떤 공간들을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고, 또 새로운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로 유입되다 보니 어떤 사무공간이나 이런 공공의 영역에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단층짜리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에서 조금 더 2층이든 3층이든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 복합으로 지었으면 가능한데 이게 따로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토지 면적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요.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서 지금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본오동 뉴딜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할 예정인 것이죠?

본오동도 일부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앞서 월피동이나 대부동의 경험이 있었으니 본오동에서는 조금 더 원활하고 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피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옆에 우리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하고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상인연합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 상록구청에서도 광덕공원 관련해가지고 리모델링 어떤 이런 계획들을 잡고 있었고 계획들에 대한 어떤 이런 예상안들이 있었고 또 서울예대에서도 정문에 그런 시설들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도시재생 관련된 것과는 같은 어떤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미리 미팅을 해 보거나 이런 안들을 받아본 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뉴딜사업 공모를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결정한 내용을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요. 주민 의견은 많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예대 앞에 같은 경우는 아마 센터장이 예대 교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합 총괄 센터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학교 의견도 많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시민 의견도 많이 반영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상 1년, 2년 지나가면서, 물론 큰 변화는 아니겠으나 막상 1, 2년 지나가면서 또 이런 어떤 새로운 좋은 안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 조금 더 주민들과 이런 문제에 대한 것, 또 근접해 있는 분들과의 어떤 소통을 거쳐서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들이 담아질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3종 시설물 실태에 관련된 건데요. 15년 이상 된 거라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외라고 하면 공동주택은 예외가 되면 대부분 상가 이런 부분들인가요?

예, 저희는 3종 시설물 자체는 시설물 유지관리법을 통해서 정기안전점검을 위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3종 시설물 실태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주택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시설물하고는 약간 별개의 건이고요. 민간 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15년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 안산시는 이미 대부분들의 상가 건물들, 많은 건물들이 대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계획이 이미 우리 안산시의 연령하고도 비슷하게 같이 적용될 것 같은데 현재 대상 건물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추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시민안전과에서 이거는 정기안전점검 팀에서 이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점검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는 그 대상물을 가지고 15년 이상, 준공 연도가, 그다음에 연면적에 대한 사항들 5천에서 3만 미만, 그걸 구분해서 내려받은 게 400개 정도가 됩니다. 민간 건축물 자체가요. 여기서 저희가 대상물을 추출해서 연도별로 한 30개소 정도 해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판단을 3종 시설물 여부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C등급일 경우에는 저희가 3종 시설물로 적용을 해서 민간 건축주, 관리주체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반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는 사항, 이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현재 대상물이 400여 개라고 하셨나요?

예, 400여 개가 지금 대상인데요. 저희가 매년 한 30개소 이상 정도 저희가 추출해서 이걸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400여 개라는 것도 제가, 물론 근거는 있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상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30개씩 하면 400여 개가 마무리되려면 10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 신규로 15년 넘어가는 건물들이 또다시 도래할 것이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이게 적체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노후도가 심한 거, 그러니까 준공 연도에 대한 사항들이 지금 15년 이상 되면 매년 그거를 조사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한테 내려오면 거기 중에서 또 노후도가 심한 거를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또 면적 단위도 큰 것들을 안배를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좋겠는데 예산에 대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추가적으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선정 기준에서 15년이라는 기준은 어떤 거에 의해서 15년을 기준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거는 저희 시설물 유지관리법상에 대상 시설에 대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건축기술도 좋아졌고 이러하다 보면 대부분 한 15년보다는 또 한 20년 정도도 또 그런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리법상에, 시특법상에 그렇게 적용 대상을 딱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구분을 해놓은 상황이 됩니다.

업무량 증가는 이해는 하나 7,800만 원 같으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400개가 현재 예상이면 상회할 것이고, 또 새롭게 도래되는 개수라든지 이런 거를 또 들하고 감안을 해 보면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대상 숫자들을 조금 더 많이 처리한다면 조금 더 안전한 안산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녹지과장님.

예,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과장님, 쌈지공원의 성격 얘기해 주세요. 1342쪽.

네.

쌈지공원이 어떤 걸 쌈지공원이라고 하죠? 성격.

이게 경기도 쌈지공원 조례에 따라서 100㎡ 이상의 면적에 각종 휴게시설하고요. 수목을 식재해서 주민들한테 휴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안산에 이게 결국은 자투리땅들에 남은 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2015년부터 현재까지 240여 개를 조성을 완료했고요. 현재 지금 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곳을 동이나 다른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 수요가 지금 거의 마감 직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도 새로이 조성할 그런 자투리땅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자투리땅들이 많습니까?

자투리땅은 개인들이 동의를 해 주면 가능하거든요.

아니, 개인 거 말고 우리 시의 시유지라든가 앞으로 쌈지공원 성격을 띠고 조성할 공원이 많냐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240여 개 조성한 면적이 한 13만㎡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근린공원 한 2, 3개 면적만큼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라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지금 쌈지공원 요청해달라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봤는데 100㎡ 이상의 자투리땅을 찾기가 현재 안산 도시 내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리신 이 예산은 현재 조성돼 있는 쌈지공원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시려고 해놓은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저희 본오1동 평화의집 거기에 보호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보호수 주변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수요 조사하고 찾아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보호수, 현재 그러니까 그 인근에?

보호수 원형 안에 거기에 휴게공간을 조성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돼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거기는 보호수 관리 차원에서 단순하게 해놓은 사항이고요.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주 찾고, 그다음에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공간으로 재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본오1동에 지금 평화의집 앞에 고목나무 그거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회화나무.

거기 재조성하시겠다는 거죠?

그 밑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죠? 본 위원이 왜 녹지과 과장님한테 여쭸냐 하면 어떻게 보면 안산시 건물도 그렇고 공원과도 중요하지만, 녹지과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공간이에요. 그걸 담당하고 계신데, 녹지과의 역할이 안산시 미관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올라온 것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간, 뭐랄까요?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적은 것 같고, 녹지과의 성격에 비해서 지금 사업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안산시 미관을 봐서 적극적으로 녹지과에서 사업성을 띠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 보면 우리 안산시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쌈지공원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녹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원과보다도 더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걸 지금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겨울에 동절기 올 거고 이제 내년 맞이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에서도 녹지과답게, 또 타 도시에서 우리 안산에 온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에 지금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녹지공간이거든요. 누가 봐도 안산시만큼 녹지공간이 잘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계속 살려서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23년도 본예산이요.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03페이지인데요. 거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 추진 해가지고 추진비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추진하는데 범위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89블록, 그다음에 90블록 일부, 그다음에 한양대 캠퍼스 파크, 그다음에 2, 3토취장, 그다음에 사동공원, 해양연구소, 그다음에 농어촌부지, 이런 쪽으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향후에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죠?

내년도에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서요. 경기도하고 같이 용역을 발주하는데 경기도에서 1억 5천,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5천, 고양시에서 5천 해서 합이 2억 5천 가지고 경기도에서 일괄 발주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같이 참여를 해서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2023년 연말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최종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에 결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현재 일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하고 안산시, 두 군데가 지금 현재 선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가 다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만 선정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의 어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거든요. 둘 다 만족스러우면 두 군데 다 선정될 수 있고요. 한 군데만 될 수 있고 두 군데 다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평가 자체가 절대평가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돼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1309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규에 2억이 있고, 그다음에 변경에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용역비 지금 신규 2억하고 변경 이거 5천만 원, 이 신규는 지금 새롭게 예비 사업하는데 중앙동하고 와동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예비 재생사업이 끝나고 나면 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공모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2억에 대한 비용은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활성화계획 변경은 이게 지금 22년 3회 추경에서 대부도 지역의 활성화계획 변경하는 부분을 4천만 원을 삭감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본예산에다가 지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는 중앙동이고 변경은 대부도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1329쪽에요. 어린이 건축학교 행사하고 그다음에 건축문화축제 행사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에 건축문화축제를 했습니까?

예, 저희가 올해 11월 초순경에 지속가능 녹색건축문화제를 안산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거는 꾸준히 지금까지 해오던 행사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면 2년간 못하고 지금 올해 한 건가요?

예, 중단됐다가 올해는 다시 재개를 시켜서요.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축사도 해 주시고 그래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성황리에 잘 끝났어요?

예,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셔가지고 또 잘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2년 동안 안 하던 행사인데 또 올해 잘 마무리했다고 해서 질의했고요. 다음은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1335쪽에 보면요. 시설물안전법 관련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22년에 비해서 23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액이 2억이 더 추가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특법에서 3종 시설물로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2022년까지 34.5%를 지금 점검했습니다. 점검 완료를 했고 국토부에서는 2025년까지 다 점검을 완료하라고 지금 그렇게 계속 지침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에 2억을 더 증액해서 4억을 편성했는데,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2억, 그다음에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비 2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서도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도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2억 원은 순수하게 시비로 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일로부터 5년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도비 지원받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준공일로부터 15년 경과된 비 의무관리대상, 그러니까 주로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에서 하는 겁니다. 차이점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의무적관리대상이라 해서 관리주체가 있는 그런 단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지금 하고 있고요. 도비 받는 사업은 소규모, 관리주체가 없는 열악한 환경, 열악한 연립주택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에 7,500만 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인데 지금 현재 몇 곳을 하겠다는 얘기죠? 15군데 하겠다고 지금 현재 자료에는 올라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도비 30% 받아가지고 지금 도비 2,250만 원, 시비 5,250만 원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7,500만 원입니다. 지금 1개소당, 1단지당 지원 금액이 500만 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15개를 선정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리스트는 나와 있나요?

리스트는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청소원하고 경비원들 휴게실 휴게공간 있지 않습니까? 휴게공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로 지하에 이렇게 배치돼 있고 내부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서 공간을 찾아가지고 바닥,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온열기 있잖아요. 겨울에는 온열기를 사용하고 지금 환경이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난방공사를 전체적으로 해 주고 도배라든지 벽지, 이런 인테리어 공사, 주로 그런 데로 해서 한 500만 원 이렇게 잡은 겁니다.

네, 15군데인데요. 이게 한쪽, 그러니까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15군데를 잘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1344쪽에 보면 동서화합의 숲길 조성이 있습니다. 일단 설계비 1억이 지금 현재 세워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사업이죠?

동서화합의 숲길 조성사업 구간은 성포동 버스터미널 건너편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거기 시점부터 그다음에 용신고가 어울림공원 그 이전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1억이 세워지면 내년에 설계를 해야 구체적인 사업이 다 윤곽이 나오는 거네요?

올해 실시설계를 한 4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본 예산을 세워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공사 14억을 내년에 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 내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재정이, 그래서 내년 추경에 세워주는 걸로 이렇게,

일단 설계비 1억은 본예산에 세우고 그다음에 4월까지 설계가 끝나면 추경에 세워서 내년에 사업을 다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죠.

예,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1345쪽에 보면 자연학습장 유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2천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자연학습장 보완식재공사가 또 1천만 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디 자연학습장이죠?

이게 부곡동인데요. 부곡초등학교 건너편 성호공원 내에 작은 수목원을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해서 한 40억여 원을 한 3년에 걸쳐서 조성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현재 주변 지역 주민들이 아주 많이 오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번 중복되는, 반복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1억 3천 세운 예산이 전체 다 자연학습장에 관련된 예산인 거죠?

예, 부곡동 711번지 수목원 안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마을정원만들기 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이 또 3천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예, 재료구입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 그게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죠? 우리 안산 전체에 관련된 마을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5년 전부터 지금 현재 11개 동에 마을정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주민들과의 그런 마을정원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주민들 스스로가 정원을 가꾸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물이 노후되고 그다음에 식물도 교체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거기서 직접 저희들이 사주면 주민들이 심고 그다음에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이 아니고,

11개 동입니다.

11개 동에 있는 마을정원을 관리비, 또는 자재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3천만 원 예산 잡으신 거죠?

3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347쪽에 보면 우리 거기에 매번 하던 사업인데 상록구, 단원구 해가지고 꽃걸이 사업이 있죠. 1,500만 원씩 해서 6천만 원 잡았습니다. 이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전년도에 저희가 6,350만 원을 계상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2천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매번 상반기하고 하반기 상록구와 단원구에 균형 있게 2회씩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신길동하고 원곡동 지역에 신규 추가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1개소 2천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사계절 꽃길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그러니까 22년도에는 4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은 2억이, 그러니까 50%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이 50%가 삭감됐는데 이게 정말 사업을 50% 삭감된 2억 가지고 사업을 잘 하셔야 되는데 큰 문제 없습니까?

문제는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 내부 예산 회의 때 계절별로 나눌 수 있지 않나 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단 봄, 여름까지는 저희가 본예산으로 하고 1회 추경에 다시 나머지 2억은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서,

일단은 본예산은,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요. 저희가 본예산에,

나머지 그럼 2억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추경에 세울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355쪽에 보면 산림욕장 및 유아숲 체험원 노후시설 교체 사업이 있고 거기에 또 용역이 들어가나 봅니다. 용역비 5천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용역이죠?

이게 저희 수암봉 주차장부터 그다음에 수암봉 정상까지 저희가 녹지 활용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땅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들이 거기에 숲속 휴양시설,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휴게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산림문화유양시설 중에서 산림욕장을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산 쪽에 산림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용역도 마무리가 되면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죠.

예, 진행과정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또 용역도 보고대회도 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착수보고회 하고요.

그때도 상임위에 얘기를 하셔서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미리 스케줄을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56쪽에 보면 시설비가 약 3억 6천 정도 더 추가되어서 5억 6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맨 하단에 보면 산림재해 예방공사해서 이화1길 사업이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요.

예.

이 사업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게 올해 8월에 집중호우 때 산사태 정도는 아니고 그게 토사유출로 인한 도로가 흙이 유출되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한 지역들인데요. 그래서 지난 8월에 수해로 인한 복구비를 계상한 거고요. 특히 거기 이화1길은 지난번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주민과의 대화 때 한번 참여하셔서 그쪽 주민들이 몇 년간 계속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복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재난에 대한 예산만큼은 꼭 세워주십시오.’ 하고 같이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가경목장에서 준아트빌이라고 거기 안산교육청 초입까지 나머지 잔여구간을 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그때 위원님께서 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을 위원님이 또 그때 주민과의 대화 때 그렇게 약속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담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년 동안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다음에 또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위험하다고 시에도 끊임없이 제기했던 사업입니다. 민원도 끊임없이 넣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는 재정이 어렵다, 그리고 예산이 없다 이런 핑계로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제가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 가장 우선 목표를 시민들의 안전에 우선을 먼저 둬야 되는데 그게 비가 오고 하면 토사가 산에서 많이 내려와요. 유출이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이 잘 됐으니까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위험한 곳을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주민들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사업을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 위원입니다. 녹지과 성포광장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성포광장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포광장은 성포동과 월피동에 걸쳐 있는 예전에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그런 일반 광장입니다. 그 광장이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가 되어서 시설들이 너무 노후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중간중간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를 시설을 한다면 저희가 신안산선이 지하로 들어오면서 성포역사가 거기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기 전에 공사를 한다면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니 현재까지 신안산선 그런 역사 준공 시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광장을 새로이 재정비하자라는 그런 의견들과, 그리고 또 시민들의 그런 수긍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10억을 요구한 거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교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 저희가 1차적인 사업을 시행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총사업비가 65억인데 65억에 대한 부분에 재정 예산편성은 경기도에 특조비로 23억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로 편성을 해서 나머지 시 자체 재원으로 30억을 내후년에 요청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에 설명해 주신 것에서 이미 특조금이나 이런 것 궁금한 사항들도 해결은 됐고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202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나, 여기 지금 공정률 1%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2024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공사 공정률이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희가 1%라는 거는 저희 금년 1회 추경에 3억의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주셔가지고 그거를 용역발주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설계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되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 특조비와 시비를 함께 발주해서 2023년도 신안산선 성포역 개통시기하고 맞춰서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단계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곳곳에 보면 많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공정률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신안산선에 대한 역사 대심도에서 이렇게 하는 공정인데 그 공정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알아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가 나올 때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월피동과 성포동,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중앙동도 인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성포동이나 월피동의 주민들, 또는 주민 단체장들이라도 이렇게 주민 단체에도 문의를 해서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흉물인 케이스들도 많았고 해서 어떤 구조물 설치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년에는 성포공원이 이렇게 많이 각광 받지 못했다, 또는 주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현재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무대는 잘 사용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잘 찾는 곳인데 시설물들이 워낙 낙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사실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월피동, 성포동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휴식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수목식재 사업 내용에 보면 포장, 전기공사, 휴게공간, 산책로,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형태인 것 같고요. 혹시 조금 더 편의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게 혹시 어떤 게 계획되어 있는지 현재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편의시설은 화장실 같은 부분들이 가장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화장실과 주차장, 그리고 상업지역이 끼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최대한 저희들이 시설률에 맞게끔 최대한 확보를 하겠지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많이 받아볼 거고요. 그 내용을 설계에 잘 담아서 주민들 설명회를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설계도, 현재 가설계도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나온 거는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기본안은 나와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나와 있는데 그 안이 그때는 주민설명회 시간이 더 흘렀고 계속 현대적인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시설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년에 용역 진행 중에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메모를 해뒀지만 성포동 쪽에 있는 것하고 월피동 쪽에 있는 화장실이 예전에는 단순한 어떤 화장실의 기능이었다면 이제는 화장실에 어떤 여러 가지 안심시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담겨서 정말 월피동 특성도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또는 상업 구역과 같이 이렇게 접해져 있는 아주 명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담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또 화장실도 개방도 할 예정이고 저희들도 화장실의 위치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노후된 화장실들은 다 소멸시키고 새로이 신축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65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돈이 그렇게 계상됐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추가로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은 거는요. 담당 입장에서 봤을 때 꼭 담겼어야 되는데 못 담는 혹시 그런 어떤 설계라든지 또는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사실 저희들보다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눈높이도 사실 서울이나 선진지 외국 같은 데 많이 다녀오셔서 이것저것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 면에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의 대화 때 다시 한번 거론할 거고요. 그때 계속 말씀해 주신 게 그런 야간 경관조명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지금 오전하고 오후 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과장님.

네,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MTV 이게 저희가 인수받는 단계인가요?

인수를 준공이 나서 인수받은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미조성된 거는 단계별로 준공이 나는 대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유지보수, 지금 현재 저희가 받은 게 몇 개나 있습니까?

MTV 9개 공원을 인수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받을 건 몇 개 있습니까?

2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토털이 11개입니까, 완결이 되면?

예, 11개.

그리고 백운공원 야외 운동시설, 이것은 어떤 건지 성격을 얘기해 주세요. 1384페이지.

네, 백운공원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있는데요. 그 위의 공간에 약간 여유 공간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예전에 노적봉에 있는 헬스클럽 같은 야외 체육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눈 오고 비 오는 것 때문에 거기 예전에 있던 백운공원 관리사무소를 사용을 안 하던 게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운동을 하는 체육시설로 이용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 관리사무소가 약간 노후되고 해가지고요. 그거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든가 철거를 하든가 이렇게 할 계획이라서 옛날에 있던 체육시설을 야외로 다시 이전시켜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백운공원에서 연수원 쪽 방향으로 있는 체육시설 쓰던 거 그 시설물 말하는 거죠?

연수원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네, 우측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 좌측 얘기하시는 겁니까?

연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수원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배드민턴장이 있었고 체육시설물이 있었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지금 수리해서 다시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위에 노후된 아주 허술한 건물이 한 채가 있었거든요. 그거 다시 개보수해서 거기다가 관리사무소 역할로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관리사무소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현재는 임시로 체육하시는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관리사무소의 일정 부분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분들이 다시 나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하고요?

그걸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 중인데요. 도시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리모델링하실 거예요?

네, 보수를 할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한전사거리 거기에서부터 동선 말씀하셨는데요. 그 연장선상으로 동선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보세요. 연계성, 그러니까 지하차도가 2개가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꽃마을 나가는 게 하나 있고 한대역사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로 전제하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기본 조사를, 지금 현장조사를 다 마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동꽃마을 지하차도 쪽은 사실 상부, 거기는 위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라 거기는 구조물이나 육교 같은 데크 길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구간은 어차피 말구 쪽에 있기 때문에 짧아서 거기는 제외를 시키더라도 꽃마을부터 용신고가까지는 쉬지 않고 산책이 가능합니다. 거기 그리고 한대 앞쪽에 있는 박스는 뒤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길을 연결하면 단절이 안 되고요. 용신고가에서 어울림공원까지 해서 본오아파트까지 가고, 본오아파트에서 경기정원의 상록오색길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은 됐고요. 프로젝트 좋은 거 같습니다. 여기서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거기 운동하는 인구가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저희가 어울림공원에 황토길이라고 조성해놨지만 그 거리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의 여기서부터 한 5km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러면 단절된 구간이 지금 꽃마을 나가는 지하차도 위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만 하더라도 한 700m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거기까지 연장을 해서 자꾸만 부분 공사를 하지 마시고요. 저희 상임위가 있을 때 한 번에 연계선상으로 갈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설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한전사거리 위에 보면 고목나무가 있습니다. 한 540년 된 나무가 있는데 10년 전쯤에 거기서 무속인들이 잔치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 지금 상록구청에서 CCTV 달아놨는데 사실상 CCTV가 공갈 CCTV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그게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담아서, 위에 올라가 보시면, 뭐랄까요? 뭘 태운 것, 폐기물 태운 것, 어떤 행위를 하면서 폐기물 태운 게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수를 잘 살려가지고, 안산에 사실상 뿌리 깊은 보호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본오동까지 말씀하셨지만 이 보호수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산에 극히 20그루 이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보호수만큼은 안산의 산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만큼은 수종이 손상이 안 가게끔 해서 잘 보존해 주시고요. 이 산책로만큼은 과장님 계실 적에 한 번에 연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참 좋은 일을 하시고 아주 획기적인 일을 하고 계신데 안산에 가볼 만한 거리라고는 그렇게 드뭅니다. 녹지공간이 사실상 많다 하더라도 녹지공간 위로 갈 수 있는 연장선상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만큼은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중앙역사, 앞으로 중앙역사가 3개 역사가 되죠. 거기에 3개 노선이 들어오는데 그 노선에서부터 연장선상으로 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자꾸만 하부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단절된 것보다는 거기서 사리역사, 어울림공원, 본오아파트까지 잡으면 거의 한 5km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살리셔서 특성을 살리셔가지고 안산에 한번 명품화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토지정보과 드론축구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어떤 드론 인구라든지 아니면 동호인들 숫자, 이런 현황들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네, 드론 체험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음 주 수요일 날, 11월 30일 날 올해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450명에서 500명 정도 체험하는 거로 이렇게 데이터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설 민간 어떤 그런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안산시에는 분포되어 있습니까?

현재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돼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플라이존드론교육원하고 한국비행드론교육원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 군데가 더 지금 하고자 하는데 비행 실습장이 지금 마땅치 않아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드론 연습장, 또는 학원 이런 거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타 시에 비해서는 우리 안산시의 인구는 그럼 어떤 정도인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인구는 저희가 지금 집계한 바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1년 동안에 드론에 집중했던 사항은 위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행정지원 내역,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공간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쪽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체험실하고. 그런데 저희가 오늘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요청드린 내용을 보면 드론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내년에 드론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데요. 드론 체험실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 심의에서 일단은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를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그래서 그게 된다면 드론 기기가 새롭게 나온다든가 드론 산업이 새롭게 정책이 입안되면 우리 안산시에서 그런 부분을 실증하고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어떤 제안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많이 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드론 교육장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외부 인구들이 안산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드론 비행장 아니면 드론 공원을 통해서 그런 공간까지 장기적으로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나누어서 구분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론 인구의 저변 확대라든지 어떤 이런 교육에 치중이 되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이런 단발성 사업보다는 일반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번에는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여기 축구대회를 결정하게 된, 혹시 이걸 선택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이고요. 그래서 관심도는 많이 있지만 비용이 드는 문제, 그다음에 카메라가 장착된다면 드론을 촬영해야 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기값도 그렇고 해서 일단 시민들한테 올해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시간적인 여건을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그런 일환의 확대로써 축구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드론협회에서 이렇게 통해서 들어오는 선수들이 많이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론축구대회는 그 일환의 하나일 뿐이고요. 다음 단계, 다음 단계 해서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두 번째 잠깐 나왔던 내용 중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대해서, 자유화구역 지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13일 날 시장님 방침을 받고 14일 날 국토교통부에 접수를 한 내용입니다. 이건 국토교통부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동시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용화 사업화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요.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 비행 시 거치는 특별 감항 증명이나 그다음에 시험 비행 허가, 안정성 인증, 비행 승인 등 여러 가지가 면제, 또는 간소화되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타 지자체에서 드론택시라든지 물류 배송, 그다음에 드론을 통한 레저, 그다음에 빌딩 페인팅 등등 각 지자체마다 어떤 특정적인 사업을 내세워서 여러 가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떤 장점으로 놓고 보자면 아파트, 단독주택, 또 상업지역과 당연히 또 공단지역, 또 대부도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 지역들, 또 섬이기 때문에 또 대부도이기는 하지만 또 육로로 연결되지 않은 실질적으로는 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끊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어떤 그런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드론 산업 관련해서는 많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혹시 세부적인 발전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올해까지 소방훈련도 같이 재난안전 대응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아까 크랙 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상동 산불 같은 경우에도 현재 드론을 띄워서 저지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 안전 또 그런 부분도 다 체크를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사업에서 두 가지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도 지역에 해안, 연안 관찰할 수 있는, 수송과 연안을 관리할 수 있는 드론을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전국에 드론을 도입하고 실증하고 있는 지자체에 보면 거의 운송 쪽에 많이 있습니다. 운송 쪽이란 게 UAM이라고 해가지고 도심항공교통, 일명 드론택시라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도에 우리가 수송 배로 간다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여건들이 제약이 되는데 드론으로 할까, 또 연안을 어떻게 관찰할까 했는데 드론을 택배 개념으로만 하다 보니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 내부적으로 접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맞물려서 저희는, 공단에 1년에 재난안전사고가 화재 같은 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증 공모를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런 산업 관련해서 책임자로서요. 우리 안산시의 어떤 드론 산업과 연관해가지고 강점은 무엇이고 또 단점은 무엇인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점 요인은 제가 부서장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지금 생각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장점으로써는 저희가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도 지금 현재 마련돼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증까지 된다면 이렇게 저희 안산시가 드론공여지역으로, 자유공여지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대부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실증이나 여러 가지 산업을 도입하기에는 최적지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는 공식적인 당연히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담긴, 어떻게 보면 단기 또는 중기계획으로 해서 어떤 이렇게 향후 우리 안산시에 드론 산업 관련해서 발전방안,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어떤 특정 기관을 둬서라도 용역도 용역이지만 우리 담당자로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서 이런 거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현재 방침 받은 내용,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드론자유구역 지정 공모 계획인이라든지 어떤 활성화 계획 이런 것들은 단편적인 어떤 그런 세부항목이라고 보고 전반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셔서 우리가 그런 비용을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인 우리 안산시의 현재 현황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도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과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많이 더 관심 가져주신다면, 아까 안산시가 대표적인 게 녹지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2, 3년 후에는 ‘안산시’ 하면 드론에 대한 부분도 생각나게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개발과장 오현갑입니다.

사실은 전년도 예산이 4,857만 8천 원, 그리고 올해 51%가 증가됐습니다. 2,481만 3천 원 예산이 증가되어서 7,339만 1천 원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죠?

현재 25명입니다.

25명인데 보통 회의를 하면 몇 분 정도 참석하세요?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 성원이 되기 때문에 최소 13명이고 보통 참석하시는 분이 14명, 15명 그 위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성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회기 때도 열려서 또 의원님들이 성원이 돼야 되어서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성원이 안 된 경우는 없는데 13명 되어가지고 겨우 회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13명 채워서 성원 항상 했습니까?

네.

보통 15명 이내로 참석한다는 얘기죠?

네.

거기에 예산이 가장 높게 올라간 부분이 사무관리원 예산이 100% 이상 올라갔어요. 그죠?

사무관리비는 공공개발과 사무관리비인데요. 보통 본예산 대비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올해도 계속 추경에 세워서 지금 현행 한 것만큼 거의 사용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제가 질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1363쪽에 보면 산불진화차를 취득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그 내용 자료를 보니까 산불진화차 한 대, 그다음에 차량용 무선통신장비 해가지고 한 대를 구매하겠다 했는데 보니까 산불진화차 차량이 1톤이에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산림지역이 도로가 다 협소해서요. 거기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대형 특장차의 출입이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대가 있거든요. 한 대가 있고 이번에 정수를 승인받아서 1톤짜리를 추가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입하는 도로가 너무 좁아서,

예, 도로가 거의 시골 쪽, 외곽 변두리 쪽에 있기 때문에 농로나 이런 작업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큰 차가 사실 진입이 어렵습니다.

진입이 어려워서 1톤으로 했다?

예.

대부분 산불 나게 되면 대부분 헬기를 다 동원해서 산불진화를 하게 되죠?

예.

차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대부분 차량을 주문하면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저희가 조달청 의뢰하면 이거는 화물용 자동차라 승용보다는 빨리 수급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봄철 산불 기간 전에 구비할 수 있게끔 맞추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봄에 바람 많이 불고 하면 이때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될 시기잖아요. 그 전에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면 구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68쪽에 보면 나눔목공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많이 위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3,500만 원이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통과되면 23년에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실습생들이나 그런 모집이 안 되어서 목공지도사 공고를 했는데 사실 자격 되는 분이 없어서 고용을 못 했는데 올해는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목공 관련 실습을 당초 2022년도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공지도사가 자료를 보면 23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간 이렇게 기간이 선정되어서 두 명을 고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은 사전에 내년 3월에 채용하시려면 예산이 통과된다 하면 1월 달에 공고 같은 거를 다 내야 되겠네요?

예, 12월에 공고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부터 해야 되니까 차분하게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1387쪽에 보면 사동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사동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30억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30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동공원에 사유지를 매수하는 토지매입비입니다.

이 30억 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원조성,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전체 나중에 향후에 공원조성 토지매수가 다 된 다음에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30억 예산은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올라온 겁니까?

네.

그리고 당초계획에는 280억을 지금 현재 본예산에 세우기로 했는데 1회 추경으로 왜 밀린 거죠?

전체를 한꺼번에 다 시비로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일단 본예산에 가능한 범위에서 30억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250억은 1회 추경에 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재정안정화기금 심의는 저희가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를 280억에 대한 재정안정화기금은 반영을 하되 본예산에는 30억만 우선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원과 예산이 33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232억 예산이었는데 33억이 줄어서 199억, 올해 23년도에 사실 여러 가지로 공원과의 사업들이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현재 본예산에 확보된 내용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전년도에 국도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세를 100억 이상 편성이 됐었고요. 현재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현재까지는 한 30여억 원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고 줄고 하면서 예산이 약간 준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내년 1년 동안에 추경예산도 있고 국도비도 있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예산 줄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업무에 위축되지 말고 차질 없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공원과는 질의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께 간략하게만 문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처음에 있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는 아마 각 부서별로도 이렇게 당연히 어떤 논의과정 이런 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사업별로, 각 부서별로 대표적인 사업들 이렇게 측정을 하셔가지고 상정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부서장 입장에서 일단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은 어떤 것이고 또 이번에 도시디자인국에서 어떤 추진 진행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실지에 대한 간략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민선8기를 맞아가지고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이라는 기치로 새로운 안산의 도약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고요. 내년에는 우리 도시국에 주어진 각 분야별로, 우리 실무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성과도 내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내년에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트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시민과 밀접한 공원이나 건축, 공공개발, 도시계획, 재건축하고 시민과 함께 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의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런 도시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