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실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요트에 대한 육성을 결정하고 나서 박람회 개최, 요트경기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도내 인구를 제외하고 요트를 즐기거나 제조와 관련돼서 또는 경기대회에 참여한, 물론 중복인원까지는 파악할 수 없을 테고, 어쨌든 경남을 찾은 인구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통영하고 고성에서 요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요트를 배우고자 오는, 도내 인구를 제외한 외지의 인구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요트학교 수강인원 중에서 경남 외의 인구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도내에 요트제조업 관련해서 입주하겠다거나, 타지에서 옮겨오겠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쪽 분야에 뛰어들겠다고 하시는 오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클러스터를 제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요트를 제작하겠다는 공장 부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산업단지 구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요트와 관련된 제조업체가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도내에 그렇지요?

뭘 하고 있습니까?

완성품을 한다는 겁니까? 부품을 한다는 겁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옮겨온 것입니까? 아니면 도내에서 생긴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앞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상남도의 중추적인 정확한 방향이 남해시대를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물려가는 것이 요트산업인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과 제조를 같이 육성해서 이것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경상남도에 유입할 수 있는 인구에 대한 예측이나, 이 제조를 가늠케 해서 제조산업이 어느 정도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겠다고 하는 데 대한 예측 및 투자 부분에 대한, 영향에 대한 예상결과분석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요트대전, 그 다음에 요트경기에 10만여명으로 추산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10만여명의 경우는 무리한 추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체로 대전을 구경하는 분들이, 물론 외국에서도 오고, 타지에서도 오시지만 대체로 도내 인구였거든요. 저희도 세코에도 가보고 해 봤지만, 그랬을 경우에 이 요트산업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전망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 없이 마리나 시설, 선수단 구성,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지속화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상에서 드러난 앞으로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골자만 말씀하신다면.

우리 대전을 할 때 분담금을 내면서 참여를 했던 시·군이 모두 몇 개였습니까? 요트대전을 할 때 시·군이 분담금까지 내면서 참가를 같이 했던,

올해 말고 작년에 요트대전 할 때 9개 시·군으로부터 분담금을 다 조금씩 받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데 마리나 시설을 아까 8개 시·군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8개 시설에 마리나 시설을 다 해줘서 이것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이 종합계획 수립에 나옵니까?

제가 지중해를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해안이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있고 요트를 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외국을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최적지만은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세계적인 명소로 각광 받을 수 없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같은 투자를 하고서도 우리가 그 이상의 수익창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우리 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의 관계상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하기는 좀 그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까 민자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성급하게 나가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고, 물론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 앞서서 우리가 먼저 메리트를 가져야 된다는 그 조급한 마음도 이해는 일단 합니다만, 그러나 투자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성과와 10년 후, 20년 후의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전을 보지 않고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앞서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근거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오늘 과장님께서 수고 하셨는데 위원들의 질문사항에 명백하게 답변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그것 합니다. 이 조례가 들어온 지가 한참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상입니다.

의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앞서 설명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중앙부처에서 사실 범부처별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촉진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과학기술부에서 그 안이 통과되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각 대학 및 연구센터들에서 장비들이 공동활용 되도록 하고 있고, 또 실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문제가 첫째는 운영에 있어서 오퍼레이터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장비구축은 하겠다고 요청해서 돈을 받아서 장비를 사 들여놓고 이것을 상시운영 시켜 줄 오퍼레이터가 없으므로 인해서 기업에서 필요시에 가면 운영이 안 된다는 문제였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거리문제입니다. 기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업체에서 이 장비를 사용하려 할 때 대부분 다 시급해서 사용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까지 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아주 시급성을 다투다 보니까 장거리에 가서 사용하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창원에 있는 곳은 대부분은 KIM이나 전기연구소나 창원대학 이 정도에서 쓰기를 바라거든요. 요즘은 한국폴리텍7대학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진주에서 창원으로 넘어온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거리상의 문제, 그다음에 장비의 선택사양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적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경남테크노파크에서도 상당히 많은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A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A센터에서도 가지고 있고, B센터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업체에서 쓰고 싶은 장비는 없고, 어지간한 업체에서도 다 갖고 있는 장비는 또 그 센터에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 왔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이것을 하시므로 인해서, 실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동장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이용료 산정 표준화 방안 이것이 된다면 업체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복해서 장비가 구축되는 것을 조금은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주관기관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접근성의 개선이나 오퍼레이터 운영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운영지원비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퍼레이터 문제를 계속 지적하다 보니까 일부 대학에서는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 운영비를 지금 받고 있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버렸느냐 하면 자기들이 장비만 사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업체에도 빌려주고 공동연구개발도 하겠다, 그러니까 R&D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장비를 10억원씩 20억원씩 해서 사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주고 나서 쭉 자료를 뽑아 보니까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왜 활용이 안 되냐”하니까 “오퍼레이터가 없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하면 “오퍼레이터 운영비도 주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퍼레이터 운영비를 또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계도 사주고 오퍼레이터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다 해 주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는 원하는 장비는 구축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또 주관기관을 선정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 오퍼레이터 운영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럼 현재로써는 주관기관은 1개 기관입니까?

주관기관이 예를 들면 A센터나 A대학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센터나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의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자기들이 가서 관할할 것은 아니고요. 그랬을 경우에 공동활용 운영에 대한 오퍼레이터 비용은 각 센터나 사업소별로 다 줍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관기관이 지정되면 거기에서, 앞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이용료 산정 표준화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겠죠. 만들 텐데, 그것을 이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쪽에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미 그 기관은 인력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적어도 주관기관이 될 정도면, 대학이든지. 그 인력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하고 해서 쭉 자료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를 준다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테크노파크의 항공우주센터에 이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너거가 오퍼레이터를 운영하라고 돈을 줄 게 아니라면 어떤 쪽으로 사업비가 지원된다는 겁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