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환경교통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181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138억 2,21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3%인 92억 3,02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83억 7,94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64억 9,174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4억 4,264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6%인 27억 3,8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45% 증액된 538억 3,513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0.68% 증액된 312억 2,868만 원을,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0.02% 증액된 711억 5,792만 1천 원을,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 대비 3.54% 증액된 255억 3,575만 7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1.02% 증액된 368억 6,299만 7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86% 감액된 692억 150만 2천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0.43% 감액된 5억 5,7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39.34% 증액된 4,692만 2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2.88% 증액된 237억 5,492만 9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56% 증액된 9억 3,68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83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사업의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위탁사업자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및 한전KPS주식회사에 지급할 위탁수수료 30억 원을 증액한 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자원순환과 소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공공운영비」는, 활성탄흡착탑 신설에 따른 전기사용량 증가와 수도 및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한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탁금」은, 시화MTV 개발사업에 따라 상업·지원시설용지에 대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수공으로부터 받아 정기 예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1,324만 8천 원이 증가하여 4,6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건설도로과 소관 「장상동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일반주거지역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도로 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15억 원 증액한 사업비 25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지표투과레이더탐사 추진용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 추진용역에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불용액 8억을 감액한 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8월 8일부터 17일 호우 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은, 지난 8월 호우로 반월천 제방 일부가 유실되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이 교부됨에 따라 반월천 제방을 복구하고자 사업비 2억 1,54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교통정책과 소관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신설사업」은,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신설사업」 협약체결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172억 2천만 원 금년 사업비 3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12월 중 납부할 예정입니다. 192쪽, 대중교통과 소관 「택시 노후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은,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내부의 영상기록장치 교체․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 안전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5억 4,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457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391억 2,47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8.81%인 193억 5,63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30억 8,98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9.86%인 200억 2,450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0억 3,48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인 6억 6,810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34% 증액된 439억 9,4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82.07% 감액된 41억 6,962만 2천 원을,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5.44% 증액된 940억 881만 3천 원을, 건설도로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58% 감액된 132억 6,379만 9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42.04% 증액된 154억 7,753만 5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13% 증액된 513억 1,193만 4천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예산 대비 64.69% 증액된 8억 6,37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59.51% 증액된 8,738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87% 감액된 154억 5,568만 5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90% 감액된 4억 9,1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58쪽부터 4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61쪽, 환경정책과 소관 「안산갈대습지 생태마당 조성사업」은,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비 9억 2,4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13억 2,4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안산갈대습지 위탁 관리사업」입니다 안산갈대습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안산환경재단 위탁 대행 사업비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입니다. 안산갈대습지 내 생물자원 보전 및 환경교육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사업비 7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에서부터 466쪽,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로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배출을 감축하고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 193억 3,2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비 91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가스열펌프(GHP)냉난방기 개조지원 사업」은, 사립대학 및 민간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사업비 7억 4,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안산환경재단 출연금」은, 우리시의 환경보전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인식 개선 교육, 시민참여 행사, 갈대습지 명품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3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안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은, 안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행을 지원하고, 시민 인식개선 등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맞춤형 에너지 진단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및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 진단 및 경영개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18억 5,06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은,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한 위탁 운영비 11억 1,6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자원순환과 소관 「음식물용기 세척차량 구입」은, 음식물 수거용기 악취발생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차량을 교체하고자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재활용품수거차 구입」은, 노후된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교체하고자 사업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위탁」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를 위한 대행 사업비로 6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재활용품 자원회수기 설치」는, 자원회수기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은,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위탁 운영」은,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 회수 및 판매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로 95억 5,3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위탁 운영비로 63억 2,9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중계처리시설 저장조 호퍼 및 이송컨베이어 설치」는,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내 폐기물 저장조의 호퍼 1기 및 이송컨베이어 추가 설치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주요사업비로 482쪽,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보상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건건천주변)개설 공사」는, 건건동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도로 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0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공사」는, 대부동 일반주거지역의 주 진입로 개설을 통하여 대부동 주민의 도로 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는, 대부도 내 도로 정체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양방향 2차로인 대부황금로를 양방향 4차로로 확장하고자 사업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장골1길 연결도로 조성공사」는, 대부동 관광지의 주요 경로인 대남로에 왕복2차로의 연결도로를 신설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대남로 보도설치공사」는, 보도가 조성되지 않은 대남로 구간의 보도를 신설하여 보행자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관내 노후화되고 훼손된 도로표지판 정비와 도로명 안내표지판 교체를 통해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6,1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하천시설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는, 관내 하천시설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2억 9,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경기도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조금이 매년 교부됨에 따라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10억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하천 수질정화시설 관리사무소 지상화」는, 안산천 하류에 있는 하천 수질정화시설 관리사무소를 지상에 건축하는데 사업비 1억 7,8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은, 집중호우 시 소하천 주변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한 안내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반월천 정비사업」은, 반월천 내 산책로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신길2천 정비사업」은, 신길2천 하류부 농경지 구간의 정비를 통해 하천수 통수 단면을 확보하여 홍수조절 및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교통정책과 소관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납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법정 분담금으로, 2023년 납부금액 68억 원 중 상반기 납부액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신안산선 노선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신안산선 노선연장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추진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기존에 조성된 어린이공원 지하를 주차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은, 안산시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의 안산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11억 2,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안산해솔초등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2023년도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의 신규 협약 예정인 해솔초등학교의 주차장개방을 위한 시설공사 추진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사동(대학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사동 주거밀집 지역의 주차수요 증가 해소를 위해 주거지 인근 학교 용지 일부를 활용하여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각골공원(본오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본오동 주거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본오동(반월공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본오동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소방도로를 확보하고자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권역별 주차장 고도화사업」은,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주차타워 건립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설계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은, 주차수급률이 낮은 저층 주거밀집지역인 원곡동에 기조성된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주차타워 건립으로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설계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대중교통과 소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지원을 통해 지원자가 부족한 법인택시 젊은 신규 운전자 유입을 장려하고 심야 택시난을 완화하고자 사업비 9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팔곡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밤샘 주차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자 보상비 44억 5,5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안산도시공사 부설 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사업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부설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행 사업비 3억 1,24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 계획안 139쪽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99년도 조례가 제정되어 2000년부터 기금을 조성 중이며, 2022년도 말 기준으로 289억 8,944만 2천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억 2,942만 3천 원이 증액된 292억 1,886만 5천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금으로 9억 9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및 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3억 4천만 원과 예탁금 5억 6,942만 3천 원을 합한 총 9억 9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경교통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금번 제279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한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8.81%인 193억 5,639만 8천 원 증액된 2,391억 2,474만 1천 원으로 일반회계 2,230억 8,987만 6천 원, 특별회계 160억 3,486만 6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34%인 5억 8,202만 4천 원이 증액된 439억 9,4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안산갈대습지 생태마당조성사업 13억 2,475만 2천 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7억 4,970만 원, 안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예산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5억 8,750만 원, 안산환경재단 출연금이 전년 대비 1억 5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82.07%인 190억 7,916만 8천 원이 감액된 41억 6,9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189억 원 가량 대규모 편성되었던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예산과 수소교통복합기지 사업 예산이 각각 마무리 단계와 일부 예산이 명시이월 요구되어 추진 중인 상태로 큰 폭의 예산이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5.5%인 246억 5,166만 1천 원이 증액된 940억 9,6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예산이 전년대비 127억 9,3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예산이 2억 8,855만 8천 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예산이 1억 5,938만 원 각각 증액 편성 요구된 상태로 관련 규정에 따른 용역 결과에 따라 수립되는 예산이긴 하나 위탁 관련 예산 증가폭이 과도하게 큰 상태로 장기적 사업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도로과는 2022년도 대비 4.58%인 6억 3,723만 4천 원이 감액된 132억 6,3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예산이 6억 1천만 원 감액 편성된 상태로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정책과는 일반회계 154억 7,753만 5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54억 5,56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142.04%인 90억 8,284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87%인 6억 2,180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20억 원, 신안산선 노선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2억 5천만 원이 신규 편성 요구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예산이 7억 2,624만 원, 사동(대학동) 주거밀집지역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이 21억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 요구되었고, 각골공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4억 5천만 원과 본오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9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 513억 1,193만 4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억 9,179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11.13%인 51억 3,879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9%인 1억 1만 2천 원이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팔곡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예산 44억 5,561만 9천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예산 3억 7,416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송사업 지원 예산 5억 224만 원이 신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버스정류소 개선공사 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원 감액 편성된 상태로,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22년도 대비 64.69%인 3억 3,928만 9천 원이 증액된 8억 6,37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안산도시공사 위․수탁 대행사업비 개선과 관련하여 당초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교부하던 부설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번호판발급 대행사업 예산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교부하게 됨에 따라 관련 예산 3억 1,244만 5천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의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시설투자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환경시설투자 촉진으로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22년도보다 4억 6,240만 3천 원 증액된 9억 942만 3천 원으로, 이자수입 5억 6,9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사업 추진 2억 4천만 원, 환경교육추진 대행사업비 1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연차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재활용품 자원회수기 설치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관내 공공건물 내 3개소라고 위치를 선정하셨는데 세부적인 위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관내 공공건물 내 3개소는 지금 현재는 생생대장간에 1개소가 돼 있고요.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3개?

상록구 지역하고 단원구 지역에 하는데요. 일반주택 지역 중심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반지역 주택 쪽이라고 하면 행정복지센터 쪽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7,500이면 대당 2,500이라고 보이는데 그전에 지금 고잔역에 대장간 앞에 있는 기계도 2,500에 구매하셨었나요? 그전 자료를 보게 되면 2천만 원이라고 올라와 있었는데,

예, 거기,

대당 500만 원씩 증가가 되어 있는데 왜 증가가 됐을까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7,500이면 거기 바닥에 갖다 놓기 위한 시설비 부대비용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기계값은 얼마예요?

기계값이 1,900만 원입니다. 1,900만 원 3개 편성한 겁니다.

그럼 대당 1,900이고 600씩은 부대비용으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예.

지금 주요 내용 중에 ‘무인회수기 사용자에게 인센티브 부여’라고 적혀 있는데 인센티브 부여라는 말은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주고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인센티브 부여라고 설명이 자료에 지금 적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10리터하고 25리터하고 있는데요.

5리터, 10리터 아닌가요?

5리터, 10리터, 예, 맞습니다.

향후에도 그러면 5리터, 10리터로만 인센티브 부여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도 따로 잡혀 있는 게 있을까요?

다른 거로는 다온카드 포인트 주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면 정확한 날짜는 아직 잡혀 있는 건 없고,

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계획만 잡아놓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잔역 앞에 1대가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 저희가 거기에 넣으면 기기에 900개 정도의 페트병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11월 달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5번인가 6번을 저희가 지금 수거를 했습니다.

5번의 수거량은 얼마나 되나요?

그 kg까지는 저희가 산정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수거한 뒤에 재판매를 하는 건가요, 파쇄된 플라스틱을?

예, 그거를 수거를 어디로 하냐면 재활용선별센터로 해서 선별장에서 판매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럼 kg당 판매 금액은 얼마예요?

kg당, 잠시만요. 그거는 단가마다 다른데요.

그러면 판매를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판매하고 난 이후에 돈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지금 이 사업도?

우리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유지보수는 민간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민간위탁업체는 어떤 거로 수익을 내나요, 지금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에서는요. 기기를 저희가 구입해 준 거, 그거로만 지금 같이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은 판매 수익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럼 플라스틱 파쇄된 것도 회수하고 판매하는 것도 민간이 하나요?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하나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예, 재활용 선별장을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거해서 운반해서,

수거, 운반까지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수거 및 운반은 우리 환경미화원 쪽에서 하고요. 우리 수거반이 따로 있습니다. 수거반에서 하고 그거를 재활용 선별장에다가 갖다 반입을 하면 거기에 반입된 양하고 같이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위치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3개도 접근하기 쉬운 곳,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록구하고 단원구 쪽에 1개씩 설치를 하고 1개는 지금 생생대장간 그쪽에다가 다시 하나, 이거는 플라스틱이고 캔 회수시설로 한번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다시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3개 이후에도 향후 추진계획이 또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3년도에 9개소 설치하는 거로 했었는데요. 그거를 시범 설치 운영을 해 보고 시범적으로 한번 시민들이 적응도나 홍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 결과가 좋은 쪽으로 해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결과가 좋다면 확산할 거고, 운영 결과가 좋지 않다면 중단할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3페이지 교통정책과요. 이 개방사업이 협약을 맺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계약을 맺고 협약을 맺으신 거예요?

보통 2년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하는데요.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거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유가,

이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학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할 수 있고 없고,

학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가 어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개방하는 것에 할 수 없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서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 우리 민간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라고 비쳐지고 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고 있기는 한데, 협약에 따라서 2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지 않은 기간 아닌가, 그 2년 내에 또 학교장의 판단하에 개방이 취소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도 비쳐지는데 그럼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없었나요?

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차 시간은 어떻게 돼요?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차 시간이요?

네.

저희들이 개방 시간을 야간 19시부터 익일 08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금요일 19시에 입차해서 익일 08시까지, 그리고 공휴일은 전일 19시부터 익일 08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8시, 오전 8시 이후에 주차한 차가 빠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사전에 등록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등록제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등록이 안 돼 있는 차는,

들어올 수 없죠.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고.

저희들이 주차 관리하는 요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등록은 선착순 등록인가요? 어떻게 등록을 받으실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이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등록은 제한 없이 다 받고요. 입차를 주차 면수에 한정돼서 입차를 그렇게 받는 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 면수가 여기는 몇 대예요?

지금 해솔초등학교는 50면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개방 학교 현황으로 해서 18곳이 지금 개방을 해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협약 자체가 다 비슷한가요? 개방 시간도 그렇고.

개방 시간은 학교에 따라서,

재량껏.

07시 30분까지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08시까지,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해솔초등학교에 50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유료화인가요, 무료화인가요?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학교 개방 주차장은 전체 다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거,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대구입니다. 건설도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해서 감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미지급 보상은요. 매년 4억 원 정도, 4억이나 5억 정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10억 1천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그때는 미지급용지 소송이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대금이 5필지에 10억 원이 확정된 금액이 있어서 그때는 10억 1천만 원을 세웠던 거고요. 매년 4억에서 한 5억 정도에 집행을 해서 금년에는 6억, 작년에 대비해서는 6억 1천 정도 감액이 된 겁니다. 이게 소송에서 확정된 건이 1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특이한 건이 있었다는 거고 공익사업,

하여튼 간에 미지급을 계속하다 보면요. 소송이 계속 걸리고 판결이 확정된 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4억이나 5억 집행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게 됩니다.

공익사업 부지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로나 이런 것일 텐데, 간략하게 사례를 한두 가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미지급용지는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해가지고 완료된 땅인데 사유지가 들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땅은 미지급용지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완료돼서 통행하고 있는 도로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 행감에서, 물론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행감에서 현재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지목 정리를 전체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게 삭감이 되고 나면, 물론 작년 대비라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확대가 되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게 일괄적으로 2023년도에는 많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이미 통행에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땅 소유자들이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소송이라든지, 그 땅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명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이미 망자이지만 상속에 의해서 본인도 모르게 소유하고 있는 땅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렇게, 그러나 그 부분들이 현재도 우리가 다른 행위를 하기 전에 도시가스가 들어간다든지 상수도가 들어갈 때는 또한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목 정리도 빨리, 또 명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완료된 도로에 대해서 지목 정리도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원활하게 잘 논의가 되고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에 대해서는 도로 부지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저희만 관계가 있습니다. 지목 정리는 토지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정리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은 장기미집행 건건천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번에 보면 20억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통 보면 1회, 2회, 이렇게 나누어서 추경을 하게 될 텐데 한꺼번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건천 주변이 2005년도부터 2025년 12월까지 계속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하나씩, 하나씩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20억 하는 데는 반월 대림아파트 밑에 2-85선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20억에 대해서. 거기 토지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년간 장기적으로 잘 진행해 오신 거에 대한 거는 정말 끈기 있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게 기간이 연장이 된다든지 혹시 이런 것도 예상이 되는 바가 있습니까?

현재는 건건천이 25년 12월까지로 지금 많이 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됐고, 할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다 됐고요. 여기 지금 2-85선은 손을 못 댄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부황금로 확포장 관련된 건데요. 1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3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황금로 2km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 전에 예산으로 해서 1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부황금로 같은 경우에 남아 있는 구간이 10.5km, 2단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단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km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올해 설계를 발주합니다. 추경에 세운 예산안을 가지고 설계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5km에 대한 설계가 끝나면 토지보상이나 공사비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0.5km 구간이면 우리 1단계가 2km였기 때문에 10.5km 구간이면 상당히 긴데 한꺼번에 공사가 가능할까요?

한꺼번에 예산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구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세부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구간 집행계획까지는 수립하지는 않았고요. 전 구간에 대해서 설계까지만 하는 거고 설계 과정에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구간별로 혹시 보상이나 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에도 보면 장골1길 연결도로라든지 대남로, 이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들은 당연히 지금 현재 교통이 많이 정체가 되는 거로 인해서 해소 차원에서도 지금 대부황금로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단계 공사의 우선순위에서는 우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꺼번에 다 공사하기가 어려우면 우선 구간을 나누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한 먼저 공사가 선행이 돼야 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지금, 잠시 후에 저도 질문하겠지만 에너지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 이런 문제와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에너지정책과, 또 우리 지금 건설도로과, 또 본 위원, 또 우리 시민들, 주민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논의를 해서 2단계에 대한 것도 조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에 대해서 위원님과 별도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 지방하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방하천 관련해서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먼저,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22년도 3회 추경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페이지는 64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반환금이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집행잔액이 13억 7,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게 아시다시피 차 자체가 안 나오는 이런 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소차는 버스도 저희가 5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구매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부득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차량이 출고가 지연됐다.

예, 출고 지연하고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갈 수가 없는 게 내년에는 국도비 지원 금액이 조금 달라져요, 비율이. 그래서 그 부분을 부득이하게 반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예,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645쪽에 보면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해서 30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안산시 예산이 170억 중에 마지막 예산인 거죠?

네.

이게 그러면 30억 예산이 통과되면 수소시범도시에 대한 안산시 예산은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이게 수수료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시비로 따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게 마지막 예산인 거죠?

네.

지금 현재 수소시범도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12월에.

23년도에 마무리한다, 원래 당초 계획은 22년 12월이죠?

네.

올해 12월 마무리하는 건데 1년이 연장돼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 남아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공사 부분이죠. 그동안은 어디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 아니면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인데, 2단계에 대한 공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통합운영센터, 이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죠. 저쪽의 경원여객 충전소 부지까지 가려고 하면 한 9km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사 부분하고 통합운영센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마지막 예산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더 들어갈,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은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고려합니다.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민민 간에 갈등이 있었던 수소충전소 본오동에, 지금 현재 그쪽에 민원이 있던 민원들은 다 해결이 됐나요?

예, 그 부분들은 처음에 굉장히 완강하게 말씀들이, 반대가 심했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고 주민설명회 하고 이러면서 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씩 해소하고 또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드리고 하면서 지금은 많이 완화가 돼서 지금은 제가 최근에는 결사반대하는 이런 얘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했던 분들을 충분히 지금 현재 이해를 구하고 완전하게 수소충전소를 건립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안산시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 부분도 그렇고 또 그동안 수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만 알고 있던 부분들도 저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수소는 정말 생활 속에 있는 거고 하는 그런 좋은 점도 굉장히 많다는 거를 수용성을 좀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미래의 에너지다, 그리고 멀지 않아서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소충전소가 필요해서 아마 주민들이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도 해달라 라고 아마 유치작전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미래 에너지를 충분히 설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홍기봉입니다.

650페이지 보면 특별히 공공요금이 6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3회 추경에 올리신 거죠? 전기요금 5,400만 원, 그다음에 수도요금 600만 원 해서 6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월 5,338만 4천 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활성탄흡착탑이라고 신설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기사용료가 추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전기요금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거는 아니죠? 인상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6천만 원이면 한 달 전기요금에 거의 버금가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활성탄을 아무튼 사용함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됐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번에 특이하게 3회 추경에 장상동 동막골에 15억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15억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동막골 계속 보상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 이 구간이 완료되어서 공사착공을 위해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겨울철이어서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설계라든지 진행하게 됩니다. 설계하고 내년 상반기 가서 하게 됩니다.

내년 3월 조기에 빨리 공사를 시행해야 되어서 3회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밑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추진용역비는 예산이 많이 8억 원이 반납됐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지하 지표투과하는 30 몇 억 예산인데요. 거기에서 쓰고 입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원래 당초 예산이 36억인데, 그러면 입찰을 하고 지금 현재 8억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하고 8억이 남았다, 많이 남았네요. 그죠?

예, 지하안전 관리 용역 일부 집행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현장조사 용역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발주를 받으신 업체가 36억에서 8억 적게 받았으면 업무는 크게 문제없이 잘 되고 있나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많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무튼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입니다.

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설명회도 해서 내용은 다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있으나 한양대 정거장 출입구 신설사업비가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7억 6,700만 원, 이게 꼭 올해 안에 자금을, 그러니까 신속하게 지금 현재 집행을 해야 되어서 올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 부담금이라서 금년도에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안에 집행을 해야만 지금 현재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실지 공사는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시로 집이 가까워서 한 번씩 가는데 공사는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은 또 교통정책과 질의 그대로 하는데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도비가 조정교부금이 왔나 봐요. LED 바닥신호 설치 1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할 예정이죠?

네, 저희들이 우선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불이 켜지면 밑에 바닥에도 녹색불이 켜지는 LED 설치 작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개 학교에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은 리스트는 나와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8개 학교에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개 학교요?

네.

8개 학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8개 학교가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양쪽에 분배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함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사동 118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특교가 4억이 내려왔습니다. 4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왜 착공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오랜 세월 그 늦게 추진했던 119호는 지금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그죠?

이게 보상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실시계획 변경 고시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상만 지금 진행이 되면 12월 중에 수용재결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이게 수용재결 거쳐서 법원에 공탁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 완료되는 대로 내년 1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유자가 지금 개인 소유자인데 서로 협상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탁까지 간다는 내용은 서로 쌍방 간에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하면서 시일이 많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탁금을 다 지금 현재 걸었다는 얘기인가요?

12월 10일자로 저희들이 수용재결 그 날짜로 공탁 아마 하게 될 겁니다.

12월 10일 날이요?

네.

그러면 차질 없이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물론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제가 요청해서 특교도 또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사동에 사는 주민들께서 ‘아니, 늦게 추진했던 118호는 완공까지 했는데 왜 119호는 이렇게 늦어지느냐’ 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착공도 하고 12월까지 완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72쪽에 보면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 부담금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지금 현재 이게 17억 700만 원 지금 예산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시내버스 업계가 늘 어려웠지만 연료비에 주로 CNG가스를 많이 때고요. 경유차가 일부 있고 전기차, 수소차가 일부가 있는데 경유 가격도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20년 대비 한 30%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CNG가스는 30%가 아니라 한 28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산시에 있는 버스업체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너무 힘들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요. 매칭입니다. 이게 안산시가 7억 부담하면 도에서 또 일부 부담해가지고 다시 내려줄 건데요.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지금 저희 17억으로 산정이 된 겁니다.

매칭사업이면 도비가 들어옵니까? 국비가 들어옵니까?

도비 내려옵니다.

도비는 지금 현재 내시는 안 되어 있고요?

네, 한 7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게 17억인데 아마 조금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17억인데 이것보다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야 다 내용을 아는 내용이잖아요. 경유가 예전에 1,100원, 1,200원 하던 게 지금 1,850원까지 이렇게 오르고, 그다음에 CNG도 또 사실은 600원대였는데 지금은 1,600원대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이 통과되면 아무튼 올해 안에 이게 다 부담금을 집행하게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갑수입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 교육 강사료가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403페이지.

녹색제품 구매촉진 강사료요?

네, 강사료라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녹색촉진 구매촉진에 관한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서 녹색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하고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위한 강사료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까?

예.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계성이에요, 단발성이에요?

계속 매년 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겁니까?

예.

이수교육이 의무예요?

예, 의무입니다. 이게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서 이 부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에 의해서 의무다 이거죠?

예.

그리고 지금 예산과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줄이기가 자원순환과나 환경정책과나 다 공통분모인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 세우신 것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저희 쪽에서 세우는 거는 없고요. 재단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제로웨이스트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자원순환과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24일부터 1회용품 못 쓰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왜냐하면 관련 우리 환경교통국에서도 아무 말이 없기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11월 24일 0시부터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데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점검도 양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사실상 물어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홍보 쪽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대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미리 방송이 아닌, 실질적인 종류가 성상별로 되게 구분이 심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구분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05페이지요. 생태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 사업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저희 안산시에 대한 생태조사 한 거죠?

예.

이거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7페이지요. 교육시설 건립 감리비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설 감리하는 그 비용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거라 그 부분을 저희가 특별하게,

특별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용어를 보시면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우선은 업무시설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좀 줄여라 너무 한다. 왜, 너무 비싼 사무실을 쓰고 있고 하다못해 본부장들까지 다 개인방 갖고 있지 말아라’ 그렇게 주문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용어를 보시면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 감리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교육시설 감리라는 게,

시설 건축하는 거에 대한 것을 건축 그거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이런 거에 대한 잘 들어가나 지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하는 법정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짓는 거에 대한 감리비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너무 장황하게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1412페이지에 보면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저녹스보일러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질산화물이 덜 나오는, 요새 나오는 보일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능 좋은 보일러?

예, 예전 것보다 성능을 좋게 해서,

탄소가 줄은 보일러?

예.

그러면 이것도 종류가 있습니까?

업체마다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업체에서 요새 새로 나오는 것들은 거의 저녹스보일러라고 보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정용 보일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반 가정용.

예.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탄소가 덜 나오는 좋은 성능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전기차 구입하듯이 이것도 구입할 때,

대기오염물질이 덜 나오는 쪽으로,

보조해 준다는 얘기죠?

예.

에너지정책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1423페이지에 에너지 관련 단체 간담회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저희가 에너지의 날 행사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봉사단체 이런 데들 하고 저희가 행사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때,

행사비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식사비용 이런 정도입니다.

행사비예요? 간담회라는 거는 서로 토론하는 거고 행사는 행사고 어떤 게 맞아요?

간담회비죠. 행사비랑 또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행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토론회?

네.

토론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몇 분이서 토론회 하십니까?

어느 때는 10명도 될 수도 있고,

10명이서 100만 원을, 10만 원짜리 드세요?

아니,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니까, 저희가 기관이 또 여러 개 있고 하니까.

용어도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말이 거창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관련 단체 간담회. 협회가 자기네가 밥을 내야지 왜 우리 안산에서 밥을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협회 간담회인데. 그다음에 1425페이지요. 여기서 보시면 보수유지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복지시설 태양광 설비 연간 유지관리 공사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는 해야 되겠죠.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그러면 태양광이라든가 에너지 발생하는 이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거기서 들어오는 이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 복지시설 이런 데는 자체 사용합니다. 연료전지 판매하는 게 있고 민간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매하는데 저희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자체 사용할 수 있게,

자체 동력으로 민간인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전기세나 이런 게 절약되죠.

그러면 그 양의 지표는 있습니까?

지표는 3킬로 정도 사용을 하면 일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설치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그죠? 맞죠?

네.

설치 다 된 거예요?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오래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라는 얘기예요. 4건을 합쳐 보면 거의 1억에 가까워요, 유지보수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설치했을 때 설치비가 들어갔을 거고 유지관리비라는 거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에서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했는데 1억이라는 돈이 이 시설에서 쓰는 게 1억이라는 돈을 매년 들여서 할 경우에 손익계산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설치물에서 나오는 전기량 환산했을 때 돈이 얼마냐,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이나 조그마한 시설들은 그 사용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그 정도인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풍력발전소 누에섬에 있는 것들은 사실 요즘은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 속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고장 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아예 그 자체를 그쪽 풍력회사에다가 저희가 연간계약 해서 맡기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굉장히 높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쭙는 요지는, 아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우리나라 정책화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안산시 재정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게 꿩 주고 알고 매 주고 다 주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어떤 게 이득인지 손익분기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정책과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본오동 특히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하셨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그거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건설도로과는 본 위원이 들어온 지 한 3개월 돼서 보니까 상당히 발 빠르게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할 것이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얼마나 남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3년 치를 보니까 대부분 다 장기미집행에 대한 예산이 다 매년 수반이 됐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된 시설들을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나 설계, 토지보상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게 잘 해소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10년 이상을 장기미집행으로 하고 20년 되면 20년 동안 발주라든지 시작을 안 한 건들은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10년 이상, 20년 사이에 들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과장님, 지금 제가 3년 치를 봤는데 3년 치가 다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계속 매년 해가지고 오셨어요.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그냥 부서에서는 그러겠죠. 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줘서 그렇다, 그렇죠? 하지만 시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앞으로 남은 건 얼마나 남았다고 보시냐, 이거죠.

저희들이 남아 있는 대부도 같은 경우가 167개에 32km 정도가 되고요. 총사업비는 한 2,2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도 7개 노선에 연장이 한 1만 6,259m가 돼 있고요. 한 1,200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향후?

예, 향후.

현 시점에서 향후?

예, 그렇습니다.

뒤에 아직 처리 못한 사항이 그 정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맞죠?

시작도 안 한 거는 실효될 확률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하여튼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요.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1459페이지요. 지금 안산시가 자전거 지난번에 매년, 이게 12년 전부터 페달로가 들어와가지고 계속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해가지고 10년 동안 우려먹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페달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페달로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자전거 없죠?

네.

시에서 운영하는 거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시설 운영관리원은 뭡니까?

이거는 저희 본오동에 리사이클링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방치 자전거, 시내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그거를 수거를 해서 재생 가능한 거는 거기서 수리를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행정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게 리사이클링 센터 준공된 게 2009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몇 년이요?

2009년 5월에.

그러면 한 3, 4년 됐네요. 그렇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그렇죠?

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성과라든가 이제껏 성과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총 수거한 게 금년 같은 경우에,

아니, 수거를 말씀하지 마시고요. 재생해서 다시 보급한 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11월 1일 현재로 봤을 때 저희들이 수거를 816대 하고 재생한 게 78대, 그리고 기증한 게 67대, 이렇게 금년도에 재생을 했습니다.

67대요?

네.

대부분 주로 어디에다 보급했습니까?

보급은 행정용으로 사용하는 거하고요.

행정용이라면 각 동사무소,

각 동에 생활보호 대상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동에서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현황 정확히 주시고요. 그거 주십시오. 현황을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근 10년 동안에 이 자전거, 자전거 해가지고 여태껏 아주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이 페달로에 들어간 취지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획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예산 대비로 따지면 지금 시대가 변모해가지고 개인 사업자용이 들어왔지만, 이거는 우리 안산시 살 깎아먹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도 거의 7,500이에요. 그러면 60대면 자전거 1대가 지금 얼마입니까? 자전거 1대가 일반 보통 자전거 거의 다 대부분 수입이지만 한 8만 원, 10만 원이면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여기까지는 가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어떤 것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또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의 대체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점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게 방치 자전거도 수거를 해서,

하여튼 과장님 이해 가셨어요? 과장님 이해 가셨냐고요. 향후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자고요. 그리고 1460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하고 이 돈들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자전거 수리 및 유지관리비, 운영비, 이거 합치면 1억이 넘어요. 이게 뭡니까? 1억 갖고 자전거 사면 몇 대 사는지 아십니까? 1461페이지요. 특별교통수단 차량 매각 수수료라는 게 뭘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모니콜 내구연한 지난 거 대체 구입하거나 했을 때 기존 차량 저희들이 매각할 때 거의 온비드에 이렇게 공매로 하거든요. 그 수수료입니다.

네? 이건 그냥 특수차량, 그러니까 하모니콜,

하모니콜 매각할 때,

매각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우리 하모니콜이 몇 대 있습니까?

6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 부족한 편입니까, 안 부족한 편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법정 확보해야 될 대수보다는 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모니콜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 토털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있을 때 하모니콜을 처음으로 이름까지 지어서 시작을 한 건데, 사실상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꼭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지금 법규가 바뀌다 보니까 꼭 휠체어 차량이 아닌 일반, 약간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지금 다른 차량, 택시를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하모니콜도 과연 우리 안산시에서 아주 심한 휠체어를 꼭 이용해야 될 분들을 관계 부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거 계속 유지, 그러니까 더 확대를 해야 될까, 이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모니콜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든 게 차량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관계 부처라고 하면 우리 복지과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 운영하는 하모니콜, 도시공사,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모니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위원들 가지고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하시고요. 요점만 가져가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모니콜이라는 게 정책과에서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시행하는 부서이고 사실상은 장애인과, 이런 과가 있지 않습니까? 협력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앞으로 하모니콜 관계를 사회적 약자 차량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더 늘릴 건지, 줄일 건지, 아니면 대체수단을 강구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438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님, 기타보상금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농촌폐비닐, 농촌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통해서 농경지 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인데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 자체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비용이 지금 422만 9천 원이 전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사용되는,

네, 농민분들한테 개인, 개인 지원을 해 주시나요? 폐비닐을 모아놓고 수거는 저희가 하나요?

수거는 저희가 하고요. 봄철하고 가을철에 폐비닐이 발생되면,

이거 위탁비용으로 보면 되나요, 그러면?

그 비용으로는,

농민분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아닌 민간위탁비용인가요? 수거를 하는 전문업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22년도에는 kg당 10원씩 수거하는 농민들한테 보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농민분들이 직접 폐비닐을 수거를 해 주시나요?

수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출해서,

폐비닐을 모아놓으면 kg당 얼마씩 준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잠시만요.

폐비닐을 모아만 놔도 돈을 준다, 그게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저희가 수거를 해놓으면, 수거를 해서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적환장으로 가져가면 거기에서 수거한 거를 저희는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신청을 하거든요. 거기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수거는 우리 시에서 하고 배출된 양에 대해서 kg당 해서 산출을 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농민분들이, 그러니까 비닐이 나오잖아요. 포도밭 같은 데서는 비닐을 많이,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죠? 이 지원액에 따른 지원 대상은 어떻게 돼요?

지원 대상이요?

예. 자료로 주세요.

비닐 배출자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네? 과장님, 이거 자료로 주세요.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겨울철에 사실상 이렇게 보면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때문에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게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2,000kg 이상 대상자에게만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보면.

그러면 원래 같으면 이 지원을 안 해 줬었던 당시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보상금을 지급 안 하게 되면 그냥 농촌 지역에 보면 폐비닐이 방치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오염도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상금을 주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보면.

예를 들면 폐비닐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그 앞에 내어놓으면 수거를 해가는 방식이었는데 농민분들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런 소소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포도밭 같은 데 보면 비닐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2,000kg 이상인 배출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그럼 2,000kg 이상인 분들은 몇 분이나 있을까요, 지금?

그 대상은 찾아봐야 되겠죠. 어떤 실적에 대해서는 보면,

그러면 실적 자료 주세요, 과장님.

예, 실적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439페이지, 불법 쓰레기봉투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절차요?

예.

저희 구청이나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단속반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지금 불법 쓰레기봉투 신고 포상금을 말씀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이 불법 쓰레기가 있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고 하면 포상금을 주는 방식인지, 어떤 방식을 취해서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1439페이지요.

불법,

쓰레기봉투 신고 포상금.

판매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하는 건데요. 불법 규격봉투 납입필증을 제작해서 불법으로 제작한 사람은, 그거에 대한 거는 10만 원, 또 규격봉투를 판매, 또는 구매한 자는 100매 이상은 5만 원, 100매 미만은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불법 쓰레기봉투 신고니까 무단투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아닌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도 포상금 지출액은 어떻게 되죠? 이번 연도, 22년도.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이 없나요?

신고된 게 없습니다.

21년도는요?

22년도요. 21년도에도 없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왜 세웠죠?

그런데 우리 안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세우도록 지침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웠다?

예, 그렇다고 해서 신고가 됐는데 또 포상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침이 세워진 지는 언제 됐어요? 언제 세워진 거예요, 그 지침이?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또 지침이 수립된 이후에 포상금 지출 내역도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클린하우스 설치, 내용 알려주세요.

이거는 주택지역에, 그러니까 저희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가구가 50세대 이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우리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에 차량 들어가는 것도 제약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일반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공동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네 곳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지금 4개소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현재 대부도에는 2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내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2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개소 설치하려고 지금 동별로 수요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없으면 일동, 이동, 와동, 원곡동에 설치하려고,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같은 경우는 자연권이고 이 안에는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운영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도,

아직 설치가 필요한 곳도 계획도 못 잡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세우시겠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그러면 네 곳이 어디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상록구 두 군데, 단원구 두 군데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계획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60페이지요. 교통정책과요.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유지관리 이런 비용도 여기 같이 포함돼 있는데요. 지금 페달로가 폐지가 돼서 페달로 편의시설이 다 지금 철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 세우신 이 7천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죠?

지금 현재 거치대라든지 편의시설 유지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지금 페달로 보관대 말고도 기존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 보관대 청소용역하고 또 추가로 편의시설 설치할, 전철역 같은 데 지금 자전거 거치대를 추가로 또 설치해야 되고 그럴 장소가 추가로 생기면 설치하려고 그런 부분에 지금 사용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천만 원 안에 유지보수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신다는,

네, 청소용역도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고 또 추가로 설치하는 설치비용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럼 추가설치 비용은 얼마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들이 한 2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거치대, 길이마다 금액은 다르겠지만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한 개를 설치할 때?

개당 설치비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통으로 그냥 설치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그럼 어디다 하실 계획이세요?

정확하게 지금 장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예산에 반영은 못하고요. 이게 자전거 편의시설 같은 것도 설치 요구하는 민원도 발생되고 또 그렇게 전철역사 같은 데도 추가로 또 더 설치해야 해야 될 필요성이 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역사마다 어쨌든 거치대는 다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더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471페이지요. 과장님 중앙에 보시면 포상금, 교통 관련 담당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있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전년대비 예산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포상금은 매년 특별회계에 이렇게 하는 그런 과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특별회계에 산업시찰 하는 그런 비용으로 1천만 원을 세웠고요. 그것 1천만 원 세운 거고요. 700만 원은 22년도 광역시설 부담금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해서 시상금으로 700만 원 받아서 그것 같이 편성된 겁니다. 전년도보다 700만 원이 더,

그럼 1,700으로 몇 명 분의 포상금이 세워지는 거예요? 몇 명 정도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보통 지금 저희들이 34명 기준으로 해서 일인당 한 50만 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2박 3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여비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산출을 해서 34명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럼 교통정책과 부서에는 몇 분 정도 근무하세요?

교통정책과는 2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별회계,

그럼 교통 관련 담당공무원은 몇 분 정도 있어요?

특별회계의 대상이 되는 부서가 저희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 도시정보센터, 양구청 생활안전과, 구청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이렇게 여러 부서가 포상금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이 이번 연도에 받았으면 내년도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700만 원 최우수 시군 포상금으로 받은 거는 금년도에 포상금으로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 700만 원은 도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매년 1천만 원씩 세웠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1476페이지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다소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사유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 교통 부담금이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부 할인을 해 주는 건데 코로나 때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안 가고 재택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일단 감소가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이 청소년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제가 그것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8페이지요.

제가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원부담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본인 카드로 버스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만 13세에서 만 23세까지 청소년들이 되겠습니다.

직접 지원이라고 하셨었죠? 과장님.

네.

그러면 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반기별로 6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 관내 청소년 전부 다 주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이 금액 가지고?

그렇죠.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청소년 지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자만에 한해서?

네.

알겠습니다. 1478페이지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지원이 또 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카포스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카센터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모임이 카포스인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까지 매년 와-스타디움 공작물 주차장에서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휴가철이나 이전에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서비스를 해 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나 자기 차를 끌고 가면 타이어부터 해서 워셔액, 그다음에 와이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 줘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간 못 했던 거고요. 금년도에 한 번 다시 재개를 했고 예전에 1천만 원을 저희가 배정을 해 줬었는데 금년에만 예산 형편 때문에 500만 원만 지원을 해 줬고 자비 단체에서 1천만 원 추가해서 행사를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가하는 업체수는 몇 곳이에요?

20 몇 곳이 아니고요. 회원사 전체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참여를 교대로 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워셔액 비용, 와이퍼라고 하셨나요?

네, 와이퍼, 워셔액, 타이어 압력, 전체적인 거를 거의 다 점검을 해 줍니다.

점검은 카센터에 가면 서비스적으로 웬만큼 다 해 주는데,

이거는 무료로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소모품을 교체해 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워셔액이라든지 조그마한 전구라든지, 그다음에 타이어 압력을 다 맞춰서 넣어주고 그런 서비스들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구입니다.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퇴비 관련된 사업인데요. 퇴비의 성분은 어떤 형태인가요?

퇴비성분이요?

네, 어떤 작물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퇴비인가요?

톱밥하고 톱밥에 음식물 같이 섞어서 만들어낸 그런 퇴비가 되는데 지금 농촌지역에 비료로 해서 등록이 되어가지고 그걸 해서 일정량 신청 시에 그거는 저희가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 기본적인 재료는 가정에서 가지고 오는 이런 부분들인가요? 아니면 가정용 말고도 더 있나요?

음식물입니다. 가정용이요.

가정용에서만 가지고 오는 건가요?

예.

이번에 증액이 대략 한 1억 5,900, 1억 6천 정도면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증액이 되는 원인이.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대략 1억 5,938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신청하셨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5% 정도 상향이 됐는데요. 호기성 퇴비로서 거기에 27명이 있는데 간접 인력 8명하고 직접 인력 19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노무비하고 법정 복리후생비, 수리수선비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현재 생산량 대비 전체가 다 그럼 농민들한테 보급되고 있는 건가요?

생산량이요?

예, 여기 생산량에 8,910톤 이렇게 톤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량이 다 지금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면 공원과나 이렇게 되면 우리도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이 많은데 거기에도 이걸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가요? 아니면 농업용으로만 사용이 되는 건가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으로만요?

예.

현재 양은 어떤가요? 생산 대비 소비량이나 이런 것이 적정선인가요?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생산량 대비 수요처가 달린다든지 아니면 생산량이 너무 과다하게 생산된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톱밥하고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보다는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요가 봄이나 가을철에는 많은데 전에는 적체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러면 농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해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에도 소득이나 작물에도 어떤 영양 공급이 되어서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만족도는 체크는 못 했는데요. 일단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 보면 지방 쪽에서 좋지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몇 년간 오히려 토지를 이렇게 못 쓰게 되는 그런, 물론 일부 업자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도 아마 농민들이 혹시 궁금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지금 일부 전에는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그런 민원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호기성퇴비로 처음부터 그렇게 했지만 공정이 바뀌면서 지금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도 한 두세 군데서 접수를 받았는데요. 하필이면 또 배달되는 시기가 주말 쪽에 몰려 있어가지고 민원도 엄청 심했습니다, 악취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도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 현재 그러면 주문 방법은 계속 고정적으로 거래가 되어 있는 데로 계속 갖다주게 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접수를 하면 소량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갖다주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처리 절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

사실 음식물 양을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6만 130톤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산량이 8,910톤 정도 됩니다.

연계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왜 농업용으로만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좀 더 이게 개량화가 된다라면 우리 시에서도 공원과라든지 녹지과 이런 데서도 많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비료들이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왜 농업용으로만 사용이 되는지, 농업용이면 작물 이런 것일 텐데 그러면 작물의 특성과 우리 나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비슷할 것 같은데 왜 이게 농업용으로만 사용이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농가 가정에서 발생된 것을 퇴비를 농가에 무상 지원하는 건데 밭을 갈면서 밭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럼 냄새가 안 나는데 나무나 이런 것 할 때는 그냥 거름을 넣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 아까 다시 거론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도 좀 더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가서 그냥 이렇게 부어놓고 가고 또 그게 뿌려지면 며칠간 아주 심한 악취도 나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것 악취가 덜 날 수 있는 부분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증액 편성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원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는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지방하천 유지관리 해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안산시는 지금 지방하천이 6개가 있고요. 소하천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건건천, 동화천 6개소는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유지관리를 도비로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소하천 22개소는 시비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 지방하천 위주로 정비사업을 추진했고요. 최근에 와서 소하천에서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길2천하고 양상천이 발주가 되어 있고요. 대부도 같은 경우는 분지천하고 뻐꾹천, 방죽천, 영전천 네 군데가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지천은 세 번째입니다.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뻐꾹천 같은 경우는 여섯 번째, 방죽천은 열세 번째, 영전천 같은 거는 열여덟 번째의 순위에 잡혀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수목제거, 위해수목 같은 경우에 제거하고 이렇게 되면 효과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폭우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는 있습니까?

법면 같은 데 지저분한 그런 것 제거를 해 주면 쓰레기 같은 게 지나가다가 안 걸리니까 그런 거를 정비를 해 줍니다. 미관에도 좋고요. 그리고 우기 때에 쓰레기 같은 것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반월천이 내년에 사업할 예정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은 도에서 준설비를 다 도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4억 3천 정도를 해서 화정천, 건건천, 반월천, 신길천 정도를 일부를 더 했고요. 올해는 안산천에 2억 6,500으로 잡혀 있고 내년도에는 2억 정도로 해서 반월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꼭 반월천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나눠서 조금 급한 데가 있으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홍수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설 같은 경우에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 같은데 통수단면이 다 확보가 되나요, 준설하고 나면?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은 80년에서 100년 빈도로 다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밑의 바닥퇴적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도에서도 31개 시군을 배정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준설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 3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보면 반월천이라든지 또 아까 순위에서 보면 대부도에 있는 4개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준설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작년에 직접적인 어떠한 홍수피해 대상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도 해 봅니다.

대부도 같은 경우는 뻐꾹천 같은 경우에 준설 같은 거를 올해 했거든요. 올해 피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소하천 지정되기 전에 농지부서에서 산업계 그쪽 부서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소하천 지정되면서 우리 부서로 넘어오면서 대부도 같은 데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들 잡아서 준설, 정비사업은 예산이 보상도 해야 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준설이나 이런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획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이 되었으니까 이번에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지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뻐꾹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제가 준설한 거는 봤는데 아직 통수단면이 다 확보됐다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70% 미만이 채 안 될 정도로 아직도 확보가 덜 된 상황이고 또 구간이 길다 보면 가운데 이렇게 특정 구간만 해서는 또 효과를 제대로 못 본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요. 지금 수위를 정할 때 어떠한 기준이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잘 아직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지역 특성상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의 어떤 그런 개발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도로에서 토사들이 많이 이렇게 하천으로 유입되었고 그 결과 보면 어느 정도, 물론 이번에 올해는 아주 폭우가 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토사 유입 양들이 많고 그것이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의해서 아마 지난번에 뉴스에서도 보다시피 많은 하천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피해가 컸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잘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앞으로 같이 감안해서 이런 순서들이 정해지고 또 그런 순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최근 한 5년 정도 우리 시에서 준설했던, 내지는 사업했던 집행 실적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질의에 앞서 환경정책과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정말 자료를 잘 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절약됐습니다.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16쪽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7,012만 7천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취약계층이라 하면 노인이나 장애인, 지역아동 이런 쪽에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416쪽.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7천만 원 가지고 몇 개소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실내 공기질 검사비, 이거는 이미 5년 전에 말씀드린 취약시설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보급한 사항으로 거기에서 필터라든가 이런 거를 교체해 주는 이런 유지관리사업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23년 6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는데.

예, 2017년부터 아마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유지계약을 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매칭됐던 사업이었는데 도는 올해 말에서 끝이 나고 저희가 6월까지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6월을 더 연장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23년도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7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무튼 자료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344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급이 되어 있는 데가 344개소입니다.

이미 사업이 다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얘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거기 1426쪽에 보면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냉방기기 설치사업이 있죠? 3,850만 원.

네.

국도비가 아마 매칭된 것 같은데 독거노인 지금 몇 가구 정도를 할 사업이죠?

35가구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독거노인 35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사전에 조사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조사했습니다.

조사하셨어요? 35가구 다 지금 선정이 다 됐어요?

네.

그러면 예산만 통과되면 35가구에 대해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거네요?

네.

그러면 35가구에 대해서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입니다.

지금 1435쪽에 보면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차량을 1대 사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차가 어떤 차죠? 금액이 2억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음식물 용기 세척 차량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통 세척 차량이요.

이게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에 보면 7.4톤인데, 그렇죠?

네.

그럼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현재 대부분 차량들이 발주를 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반도체 부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승용차도 마찬가지고요. 발주를 주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지금 현재 발주를 주면 몇 개월 정도 소요됩니까?

9월 달에 나오는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되면,

예, 1월 달에 발주하면 9월 달에 나오는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8, 9개월 걸린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차, 이것 8,500만 원짜리도 1대 있죠?

예.

이 차는 또 어떤 차죠?

저희 재활용품, 폐전지라든가 형광등, 또 잡병, 비닐, 이런 걸 수거하는 차량인데요. 이게 2009년식입니다. 2009년식인데 교체 시기가 너무 지나고 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페트병이나 이걸 이렇게 싣는 그런 차를 얘기하는 거죠?

집게차가 아니고요.

집게차 아닌가요?

예, 암롤차입니다.

그럼 어떤 차죠, 집게차가 아니면?

저희들 명칭으로는 메가트럭 암롤이라고 하거든요. 메가트럭 암롤이라고 하는데 어떤,

두 가지 차량에 대해서 카탈로그 같은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자료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36쪽에 보면요. 이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다 얘기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 이게 다 아시다시피 금액이 127억이 지금 현재 22년도 대비 예산이 증가돼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은 사실 간담회 때 우리 위원들한테 다 사전에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우리 행사라든가 이런 사업들, 4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 정도 금액도 다 간담회 때 설명도 하기도 하고 또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27억 예산이 22년도에 비해서 상승된 이 생활폐기물 위탁사업을 세상에 간담회 때도 설명도 안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굉장히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이.

간담회 때 큰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간담회 때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꼭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물론 위탁사업이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 단일 민간위탁사업으로 61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큰 사업이 127억이 이렇게 금액이 상승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상승되고, 또 이 많은 금액들이 상승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당연히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설명을 듣고 또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들이 아이디어를 또 찾아내야 되는 거고, 이게 우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막무가내 이렇게 127억이 상승됐다고 이렇게 그동안 설명 한마디 없이 자료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더 자세하게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사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용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11월 달에 이 용역이 결과가 나온다 하는데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11월 30일까지여가지고요. 아직 안 나왔고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 결과 보고지를 지금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려도 될까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요. 11월 말까지 반드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결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 세부적인 업체별로 나와 있는 사항이나 이런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예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공개로 한다고 그래도 이 내용이 또 업체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어가지고 조금 민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간추려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 설명하세요.

예, 지금 설명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예, 작년도에 20년 대비해서 22.3% 원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날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요인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이 증가가 되고 개정된 내용에 보면 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이 설정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적정 인원과 차량 대수가 일부 증가됐고 유류비 단가도 있고 이에 따른 인건비도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22년도에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인부임으로 산정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서 노임단가를 조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98%를 적용했었는데 올해는 이게 일부 개정이 돼가지고 전면 100%로 반영하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라고 하면 그 보안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용역 결과가 11월 말에 나오면 11월 말 되면 바로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2월 1일 날 삭감조서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요. 1418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용역이 또 올라왔습니다, 6천만 원. 그렇죠?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에 조례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 같이 상충되는 건데, 사실 2050 우리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게 멈출 수 없는, 내년 1회 추경까지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같이 본예산에다 올린 거죠? 용역비를.

이것은 그 용역이 아니고요. 저희 기본 이미 조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적응대책을 2018년에서 2023년까지 해가지고서 세운 게 있어요. 그거를 5년 단위로 다시 또 이렇게 재 하는 겁니다,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안하고 관련 없는 내용입니까?

이거는 조례안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조례안 이전에 이미 하던 사업입니다.

하던 용역을 계속 5년 단위로 세우는 내용인가요?

예, 5년 단위로 저희가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60쪽에 보면 자전거 대축전이 있습니다. 9,800만 원 올라와 있죠?

네.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를 못 했던 축제인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금년도에는 취소가 됐고요. 이건 23년도 예산입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자전거전용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3억 9,500만 원. 이것은 안산시민을 위한 보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보험 혜택이라든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게 가입 기간은 23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8일까지 1년간 기간을 가입하는 거고요. 그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그다음에 후유장해, 상해 진단, 위로금, 이렇게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아무튼 안산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험을 적용해 준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보험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61쪽에 보면요. 특별교통수단차량 교체 건이 있습니다. 4,800만 원짜리 3대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지금 자료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차량이죠?

이게 하모니콜 내구연수 지난 차량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연수가 다 지나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한번 미리 점검해 보세요. 차량을 발주 줬을 때 과연 기간이 몇 개월 정도 걸리는지, 미리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차량 대개체하는 비용인데요. 대개 차량 교체 기준은 저희가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최단 주행거리 12만km 초과한 거하고,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예산이 통과됐을 때 발주를 주면 몇 개월 후에 차량이 입고가 되는지, 그것 미리 점검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우리가 전기차나 이런 차들은 발주를 주면 2년도 걸리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뭐 그렇게,

그래서 미리 이것도 아마 예전처럼 1, 2개월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한 4개월 정도,

4개월?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리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있습니다. 1469쪽 사동 주거밀집지역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지금 현재 시간이 아시다시피 꽤 오랫동안 추진했습니다.

네, 사동 대학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총 350면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토지보상 절차 진행 중입니다. 이게 아마 금년하고 내년 초까지 토지보상 완료되고 한 2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이요?

네.

주민들이 이게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벌써 한 5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착공을 언제 하냐,

네, 그쪽이 원체 주차 환경이 열악하고요. 거기에 또 종교시설이 큰 게 천주교하고 두 군데가 있어서 굉장히 주말 같은 데 더 또 이렇게 주차 환경이 열악한 그런 지역이라 저희들도 그 지역을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저도 지금, 거기가 한양대학교 부지거든요. 한양대학교하고 같이 또 저까지 나가서 조금 빨리 진행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답변 잘하셨는데요. 일요일 날 가면 그 일대가 아수라장입니다, 주차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우리가 주차사업을 시작한다고 한 지가 벌써 4, 5년 지났는데 아무튼 이거 빨리 진행하셔서 토지보상 빨리 마무리하시고 착공을 해서 계획대로 24년 6월에 완공됐으면 좋겠다, 빨리 추진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70쪽에 보면요.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건 기존 부부로에 공영주차장 장소에 주차타워 2층으로 기존 83면 지금 조성돼 있는데요. 이거 2층으로 주차타워 조성해서 210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 지금 사업비 3억 세운 거는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 편성한 거고요. 지금 여기 원곡동 부부로 지역도 굉장히 주차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해서 준공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입니다.

1476쪽에 보면요. 저상버스 도입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18억 4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에 신청은 내부적으로는 한 110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하려고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 도에서 확정 내시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 부서에서도 일단 지금 예산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전년도 본예산 20대분만 지금 똑같이 내년에도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도에서 저희가 신청한 110대나 아니면 그 정도 안 되더라도 확정 내시가 되면 또 추경에 저희가 좀 더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사업비 작년 예산액 그대로 18억 4천을 가지고 추진하고,

네, 본예산에요.

예, 본예산에요. 그다음에 국도비가 상승되면 더 사업비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저희가 신청은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아시다시피 대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업도 확대해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가지고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많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1478쪽에요. 팔곡동 화물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답보 상태로 있던 화물주차장이 토지보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되면 토지보상하고 지금 현재 완공이 언제죠?

완공은 24년 말로 해놨는데요. 빠르면 토지보상 협의나 이런 것들이 저희 계획대로 되면 그거보다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7년째 이어오는 사업입니다. 7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면 기본적으로 5년, 7년, 막 이러니까 광고를 하지 말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할 때 하든가 하지 7년째 주민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현재 착공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네, 이제는 위원님들 다니시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홍보하시고 해도 문제없는,

예산이 통과되면 토지보상도 하시고 현수막도 붙여서 그렇게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주택단지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택단지에 큰 화물차들을 이렇게 주차해놓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게 가장 고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과 일단 말씀,

추가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 것 중에, 1475페이지, 이거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사안인데요. 147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부기명이 학생통학마을버스 통합 운영비 지원 그래가지고 1,080만 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이 2021년도, 작년에 경기도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학통, 그러니까 학교통학버스를 제도권으로 끌어 들여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도비, 시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주관하는 단체에서 사실은 보조금을 사고를 쳤어요. 쉽게 말해서 회계에 맞지 않게 그런 거를 경기도에서 감사에 지적을 해가지고요. 본예산을 시군에다가 지금 계상한 게 있으면 삭감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를 아예 위원회 차원에서 삭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공문이 왔으면 공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우리 소장님, 1491쪽에 보면요. 청사 유지관리비 4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한 2천만 원 증액이 된 이유가 작년에 폭우가 났었어요. 폭우가 나가지고 거기 지하에 다짐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설계를 견적을 봤더니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2천만 원 증액된 것은 지하에 침수되어가지고 사업비가 추가됐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또 유지비가 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4천만 원 이게 올라왔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정책과 먼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사동 준공업단지가 있습니다. 사동 준공업단지는 주차시설을 잘 해 놨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주차장의 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과가 주관이 되어서 양 구청하고 다 관련부서하고 합의하셔가지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책과에서 주관하세요. 사동 준공업단지에 대해서.

거기가 굉장히 주차 수급률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 같아서요. 거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거기 일단 거주자 우선 주차가 됐든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연구원 쪽으로 한번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지 그것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하셔가지고, 답은 뭐냐 하면 거기 현재 앞에는 대부분 준공업단지죠. 준공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분들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몇 번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묵살을 했대요. 서로 우리 것 아니고 저리로 가고 서로 탁구 쳤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책과에서 가운데서 정확히 사용자와, 특히 집행부 관련부서가 협의해서 다음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거기 지금 영업장을,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차 수급률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 버리면,

과장님,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지침을 드린 거고 거기에 나온 결과 산물은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사동 준공업단지 현재 라인 그려 있는 것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실 건지를 주관해 달리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고 많은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는 부족한 부분만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홀씨 사업 있죠?

예, 홀씨 사업 있습니다.

1434쪽, 그죠?

예.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떤 성격이죠?

홀씨 사업이요?

네.

홀씨 사업은 지역의 동 단체나 아니면 종교단체 이런 데서 일정 구역의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일정 지역에 꽃가꾸기 사업도 하면서 또 연도별로 거기에 단체에서 관리 청소,

한마디로 마을정화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마을정화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평가한 것 있습니까? 예산이 있으면 평가가 따라야 되는 건데요. 평가 있어요?

실적은 있는데 평가는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아니, 집행부가 예산을 세웠으면 당연히 예산에 대한 평가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마을정화사업 홀씨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도 포함이 될 거예요. 마을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 홀씨 사업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민들 참여라든가 업체 참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높이 사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올리지 마세요. 예산 올리고 어떻게 평가 없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현재 안 하셨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셔서 평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 내려오면 중앙동 로데오거리 노면바닥 세척·소독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있습니다.

이거는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것 지금 현재 5천만 원이죠?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죠? 500만 원 갖고 이게 됩니까?

저희가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찌든 그거를 세척하고 소독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금액에 대해서 500만 원 갖고 안 됩니다. 이것 지금 소독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죠? 소독 두 번 정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더군다나 이용하는 안산시민 다수보다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죠?

예.

신도시하고 구도시 약간 편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소독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강화하셔야지 500만 원 갖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 이맘때 저희 위원들이 여기 가서 이것 500만 원 드리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개선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왕 하시려면 하나하나 정리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장방향처럼 늘어놓은 예산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완결짓는 예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현재 중앙동 로데오거리만 노면 청소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건 저렇건 과장님, 현재 이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 예산을 정말로 근본적인 필요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500만 원 갖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가다 만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예.

그리고 자동차보험료가 27대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차가 27대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차가 많아요?

27대 있습니다.

왜 27대가 있죠?

지금 장비반에 살수차하고 흡입차 18대 있고요. 용기 음식물 통 세척 차량 두 대, 암롤차량 두 대, 집계차 한 대, 트럭 4대 이렇게 27대가 있습니다.

과에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양 구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양구청은 상록구는 13대, 단원구는 16대 있습니다.

그럼 토털 한 40대가 되겠네요? 약 40대가 되죠?

대부도 한 대 있고요.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일 겁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또한 일원화를 하세요.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양구청 위생과가 갖고 있는 것과, 위생과는 사실상 단속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묵은 쓰레기도 지금 양구청에서 치웁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가 치웁니까?

양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구청에서 하죠?

예.

그런데 자원순환과가 뭐 이렇게 차가 많아요? 양구청에서 다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많아요?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흡입차 해서 18대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통 세척하는 차량 두 대,

그거는 알고 있고요. 과연 이걸 갖다가 자원순환과가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제가 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이것 또한 양구청으로 나눠주든가 아니면 양구청 것 흡수하든가 해서 어떤 업무처리에 있어서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일원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부터는, 아까 제가 교통정책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업무에 대해서 신속하고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살수차하고 흡입차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면 됐고요.

이거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과장님 제 의중을 아셨죠?

예.

그러니까 정책을 갖다가 지금 늘어놓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까 근본적인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처리 할 수 있는 하나의 라인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저희 선현우 위원님께서 저걸 얘기하셨어요? 중간집하 말씀하셨죠?

클린하우스.

예, 클린하우스를 세우시는 거는 좋은데요. 현재도 클린하우스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있죠?

예.

효과 평가해 보신 것 있습니까?

평가요?

예, 평가하신 것 있어요? 자체 평가라든가 동 평가라든가 이렇건 저렇건 저희 위원님들한테나 집행부가 설득 가능한 평가가 있어요?

아까 제가 홀씨 사업 말씀하셨을 때 평가하신 적이 있냐고 여쭈어보셨잖아요. 그게 클린하우스하고 홀씨 사업으로 해서 지금 98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게 있냐고 여쭈어본 거고,

예,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요. 지금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점시설로 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예산보다도 우선은 지금 현재 안산시 8대 행정을 보면 여태껏 왔던 거를 갖다가 이제는 뭔가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고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봐요, 제일 근본적인 거는. 그러면 중간집하, 아까 클린하우스가 결국은 중간집하 아닙니까? 단독가구 다가구가 됐건 집합건물 있는 데 중간집하 장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활용만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아까 대부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도는 도농지역이고, 현재 도시에 지금 몇 개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동네마당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알뜰 동네마당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게 뭡니까? 그게 동네마당입니까?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을 제작을 해서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제작해 놓은 것 뭐냐고요.

예, 그거는 동네마당입니다.

그러면 클린하우스는 뭐예요?

클린하우스는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도비로 해서 지원 같이 받아가지고요.

클린하우스는 음식물과 일반폐기물까지, 그러면 생활폐기물 다 갖다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중간집하고요. 그리고 재활용만 하는 거는 아까 뭐요?

동네마당입니다.

동네마당?

예.

그러면 클린하우스 언제 설치했어요?

클린하우수 2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1년도에 설치했는데 그게 일동에 있죠?

일동에 있는 거는 동네마당입니다.

일동하고 와동에 있는 게 동네마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클린하우스는 어디 있습니까?

대부도에 2개소 있습니다.

거기만 있습니까?

예, 현재 클린하우스는 대부도 지역만 있고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동네마당은 지금 시내에 있고 지금 클린하우스는 대부도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대부도에 클린하우스가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클린하우스에 가서 생활과 음식물을 싣고 나오면 되는 거네요? 동네 안 돌아다녀도 되는 거네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가구 이하인데 우리 수거차량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입구에다가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갖다가 중간집하라고 하는 건데, 정확한 용어는 중간집하입니다. 중간집하인데 중간집하를 해보신 실적이나 평가한 게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요?

앞으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산시 주민 혈세로 예산 드리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됐으면 꼭 평가가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다음에 이런 것 돈 달라고 그러면 돈 드릴 수 있는 거지 성과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여기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장님입니까? 하여튼 이렇건 저렇건 과장님 평가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 고민이죠. 120억 늘어난 것도 고민이지만 그거는 사실상 인건비 대비 건설노임단가 삭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잘 따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재작년에 빠졌습니다. 그걸 안 따라왔다면 아마 이번에 대폭적인 재원이 필요했을 거고요. 그걸 잘 따라왔기 때문에 차액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지금 운전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2023년도에. 만약에 현재 측정대로 라면.

전에 운전원 수당으로, 운전수당으로,

연봉이요, 연봉.

20만 원씩 지급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과장님, 연봉.

이번에 직접노무비로 하면 월,

연봉이요, 연봉. 과장님, 직노비에서 연봉이 얼마냐 이거예요.

7,764만 원 정 정도 됩니다.

2023년도예요?

예.

그거는 상차원 월급 아닙니까?

상차원 아닙니다.

상차원 월급은 얼마입니까?

상차원도 노무비에서는 7,764만 원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요?

7,764만 원입니다.

그러면 상차원하고 운전원하고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왜 같아지는 결과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수당 월 20만 원이 삭감되고, 반영이 안 되고요. 환경미화원 수당으로 해서 새롭게 15만 원씩 운전원하고 수거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당이 평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부분에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원들은 새벽에 어둠 속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적인 작은 사고가 나면 운전원들이 지금 전가하고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당이라는 거를 받는 거죠?

예.

맞죠?

예.

그러면 상차원들도 그렇지 않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운전원 수당을 덜어서 상차원한테 지금 전가를 하는 것이 되는 꼴이 됐습니다. 일단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운전원들이 그 골목골목 가고 빠져나온다는 거는 정신적인 노동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 계신 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간노비가 됐건 뭐가 됐건 그 부분을 챙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운전원 운전수당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규정에도 “1종 대형면허소지자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차량 운전자에 한하여 운전수당 월 20만 원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종 대형면허 같은 경우에는 11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6톤이거든요, 수거운반하는 데는.

필요한 경우라고 그러면 업무상 대행업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반입차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여기 업무상에서는 배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은 아까 전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예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전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1종 보통도 있겠지만 다수가 대형입니다. 다수가 대형이고 면허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계를 작동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위험수당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당은 순수한 수당에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수반을 못해 줄 경우에는 위탁하고 있는 회사 대표들께서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별도로 협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런데 간접노무비에 운전원이라든가 수거원을 갖다가 거기에 인건비를 반영한다는 거는 산정기준에도 안 맞고요. 상여금,

과장님, 제가 이것 끝나고 추가할 건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가 위탁업체에 줄 때에는 우리 운영비 몇 % 줍니까?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A업체에 위탁을 줄 때 운영비 얼마나 줘요?

운영비요?

예, 몇 %예요?

지금 22년도에는 98% 주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입니다.

아까 버스도입 예정이 내년에 20대라고 하셨나요?

저상버스요.

저상버스?

네.

혹시 버스 유종은 어떤 차량을, 수소로 하는지 아니면 전기,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하고,

그렇게 해서 분배하는 문제 배차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네.

수요응답형 DRT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응답형 버스가 새로운 신 교통수단인데요. 저희 시에는 일단 지역은 넓고 거주하는 분들이 적은 대부도 지역을 경기도에 시범 사업으로 공모했을 때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택이 됐고요.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한 1억 4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이번에 한 5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진행상황은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대부도에 저희가 쏠라티 4대를 운영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경기교통공사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 처우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법인택시 처우개선비는 법인택시 업계가 너무도 어렵다는 그런 건의도 있고 실제 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제도권에서 행정기관의 행정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안인데, 안 그래도 경기도에서 먼저 처우개선비를 5만 원을 내려 보내줬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시군에다가 2만 원을 또 매칭시켜서 7만 원으로 그게 됐었는데 저희가 시비 추가를 3만 원 더 해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주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3억 7천 이상 증감한 사유는 그런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취지에서도 있었지만 유가 상승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부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영업용 종사자들일 겁니다, 택시 또는 화물 종사자들. 지금 대외적으로도 국내에서는 화물연대파업 어제부터인가 오늘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그렇고 이게 잘 시행이 되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영업용 운전 종사자들한테 힘이 되기를 응원해 봅니다.

저희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저기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게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 번 실효가 됐습니다, 대부도에. 2001년도에 옹진에서 넘어오면서 했는데 법적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당연 그냥 자동 실효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 법적으로 자동으로 실효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논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도에 지금 현재 결정돼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에 다 하자면 2,2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시가지 내에만 해도 1,2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도 일반주거지역도 메인 진입로만 이렇게 발주가 돼 있는 거고요. 주 진입로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한다고 하면 3, 4천억까지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저도 하나만 짧게.

미집행 도로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작년 21년도 7월 달인가요? 대부도의 상당한 부분이 미집행 도로, 일몰제에 의해서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남아 있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항의성 민원을 접수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원래 예를 들면 20년이 되어서 이렇게 일몰된 거니까, 그러면 이전에, 그 이전에 이런 사업들은 진행이 되었어야 문제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미집행 도로가 발생이 되게 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이미, 추후에는 또 더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일부 주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단 관련된 행동들도 이렇게 논의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정말 심각하게, 저도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위원장님과 의견이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이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칩니다.

네,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 3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각 부서장님께서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환경교통국은 시민과 가장 밀접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담당국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저희가 약간 부족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의 예산이 전부 다 반영이 돼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숙원사업과 편의를 이렇게 해드리는 데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편성된 만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22년도 3회 추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지금 현재 7억 9,9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서 보시면. 간단한데 여기 평가급 5억 3,600만 원, 그다음에 공무직 평가급 해서 2억 6,300만 원, 여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세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