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임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를 비롯한 3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2호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안이 오늘 상정되기까지의 입법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노인을 학대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그 학대의 정도도 더욱 심화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누구나 인간답게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줘야 함이 건강한 사회 복지국가 건설의 기본이라 생각되어 본 의원이 조례안 시안을 마련하고 입법정책지원실에 법적 지원 요청을 하게 되어 입법정책지원실에서는 조례제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의견청취와 입법 범례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와 조문정리를 하였으며, 이와 함께 도의회 홈페이지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한 뒤에 조례안을 최종 성안하여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으며, 조례안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방법, 신고절차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시·군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해서 노인보호 관련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쉼터 등에서 상담·치료·보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보호를 위한 경상남도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인에 대한 공경과 존귀함을 불러일으키는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동료의원 36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대자 모두 다 신고합니다. 또 그것을 목격한 사람도 할 수 있고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상위법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예,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명명한 것은 “노인학대예방”이란 말을 그런 기관의 이름으로 쓰는 것은 조금 가혹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본 의원의 의견은 수정해도 상관은 없는데, 내용은 동일한데, 저의 의도는 ‘지정’이라는 말은 ‘위탁이냐 지정이냐’에서 ‘지정’으로 했고요, 좀 더 편의를 위해서. ‘설치’라는 말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말고도 다른 곳에도 계속해서 설치해야 되겠다는 본 의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바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수정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의도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왜냐 하면 시골로 들어가면 갈수록 농어촌에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설치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