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마구잡이로 완화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한편, 유일하게 지방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수도권도 포함한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코자 입법예고 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지방 스스로 살아보자고 몸부림치는 2,500만 비수도권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정부 스스로 신뢰를 실추시킴은 물론이고, 세계화 시대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의 백년대계와 지방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지방과의 합의 없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 반대 결의안(경제환경문화위원장 제안)

김영조 김진부 도난실 박영일 이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