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현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23년도 예산안 가. (재)안산환경재단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나등급, 가등급 이렇게 전문계약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아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이 사항은 작년 예산에는 전문계약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분들이 작년 2월 달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인건비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입니다. 예산서 먼저 보시자고요. 예산서를 보시면, 27쪽 한번 봐주세요. 27쪽에 보면 이게 시설에 있는 승강기인 것 같습니다. 27쪽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정책본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혜경입니다. 예산안 24쪽 보시면요, 예산서. 24쪽 넘어가서 25쪽을 보면요. 탐방 해설 프로그램 강사료 8만 원씩 2명, 150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방문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해제돼 가면서 방문객이 다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갈대습지 해설사분들이 더 많이 투입되고 해설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걸 예상을 해서 좀 더 증액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환경교육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 나왔던 내용이랑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환경해설사나 아까 갈대해설사 같은 경우에 현재 배출된 양성 해설사 인원이 현재 몇 명이 체크된 바가 없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아직 질의가 안 끝났거든요. 짧게 좀 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이런 식으로 내년 사업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메모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가지고 다 메모는 못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김종수님께 질문드렸던 어떤 배출된 강사활용이라든지 또 새로운 경영지표를 개발한다든지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내년에는 심도 있게 저희도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없습니다.

그럼 대표이사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금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2023년도 환경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안에는 3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상록구청장 노성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207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2억 2,15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62억 25만 8천 원 대비 6.3%인 10억 2,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는 특별회계 포함 총 11억 8,643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9%인 3,409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주택과는 43억 7,17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2%인 1억 1,751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 총 116억 6,34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8%인 11억 7,29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생활안전과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집행잔액 1,5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교통과는 사회복무요원 기관배치 인원 감소 및 소집해제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집행잔액으로 4,80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실 및 붕괴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용담로 급경사지 복구, 보강사업을 위하여 12억 8,4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54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8억 5,960만 9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3.52%인 18억 8,860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는 특별회계 포함 총 11억 5,746만 9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17%인 6,306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주택과는 43억 9,724만 6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0.03%인 13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 총 103억 489만 4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3.34%인 19억 5,030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6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인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비 1억 9,500만 원, 무분별한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의 신속한 정비 및 단속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 2억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가로수 테마전정 등 가로수 관리사업비로 3억 5,600만 원, 녹지대의 제초작업, 산책로 정비, 어린이공원 및 광장의 수목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10억 8,900만 원, 노후화된 농로 및 농배수로 정비를 위한 농업지원사업비 3억 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가지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31억 5천만 원, 밝고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노후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비 7억 6천만 원,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폭염 등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 재난 복구공사를 위해 총 5억 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비 3억 9천만 원, 안전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19억 1,50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주정차금지구역 및 일방통행로 관리 등을 위하여 3억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217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4억 3,919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93억 3,948만 7천 원 대비 0.52%인 9,97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19억 8,74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주택과는 66억 6,48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480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107억 8,685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3%인 2억 1,49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안산역 지하보도 노후승강기 교체 사업 등 2건 2억 3,51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9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6억 9,860만 6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5.91%인 40억 5,33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7억 889만 4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3.93%인 2억 888만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주택과는 69억 6,174만 2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78%인 5억 20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10억 2,797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49%인 33억 4,2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4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등 3건에 대해 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주택과는 체계적인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해 가로수 민원처리 공사 등 12건에 대해 2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공원 및 광장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6건에 대해 1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18건 3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보도․경계석 유지보수 및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 공사 등 22건 60억 3,09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안전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5건에 대해 2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7건 82억 7,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금번 제279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상록구·단원구 생활안전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생활안전과는 2022년 본예산 대비 5.17%인 6,306만 3천 원이 감액된 11억 5,746만 9천 원으로 주요 감액 요인은 일반회계 예산 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예산이 5,209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중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예산이 1,208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0.03%인 136만 3천 원이 증액된 43억 9,724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큰폭의 예산 규모 변화는 없으나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이 전년 대비 5천만 원 감액된 상태로 20%가량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는 일반회계 78억 4,122만 5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4억 6,366만 9천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4.31%인 15억 3,331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37%인 4억 1,69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 요인은 도로보도포장보수 예산 2억 5,299만 3천 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2억 8,204만 3천 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예산 2억 5,566만 7천 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설비 사업 예산 1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편성 요구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증액 요인은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3억여 원, 정류장 시설물 관리 예산 4천여만 원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단원구 생활안전과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3.93%인 2억 888만 원이 증액된 17억 889만 4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64% 감액된 8억 151만 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5.8% 증액된 9억 737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불법주정차지도단속 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3,918만 3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7.77%인 5억 207만 1천 원이 증액된 69억 6,174만 2천 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원당마을 녹지대 환경개선사업 1억 원, 신길동 산책로 조성사업 3억 5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대비 3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원구 도로교통과는 일반회계 85억 8,667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4억 4,13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53.3%인 29억 8,532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7.31%인 3억 5,70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 요인은 도로보도 포장보수 예산이 전년대비 3억 6,626만 6천 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이 1억 28만 8천 원, 전기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예산이 16억여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설비 사업 예산 6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증액 요인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예산이 2억 원,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예산이 1억 원씩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과별 주요사업 및 2022년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양구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예산은 대부분 도로, 가로등, 공원, 녹지, 교통시설물 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서,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시설물유지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민원해소 및 주민안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23년도 본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22년도 3차 추경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로교통과장 김동휘입니다.

696쪽에 보면요. 용담로 급경사지 복구·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예, 12억 8,400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진행 상황이 당초에 22년 8월 9일 날 급경사가 유실돼서 긴급복구로 지금 낙석방지책 설치와 위험 수목 제거가 1억 2,800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12억 8,400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과 긴급복구에 공개구간 영구 복구를 위해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우기 전까지 공사를 다 마칠 예정으로 이 급경사 유실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끝나면 내년 3월에 착공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니까요. 이런 사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비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와서 이렇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특별히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향후에는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인데요. 도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전광식입니다.

예산서 711쪽에 보면요. 3회 추경입니다. 안산역 지하보도 노후 승강기교체 사업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진행 사항을 알려주시겠어요?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년에 설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승강기 2대를 설치할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장애인용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를 언제 하실 예정이죠? 설계가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설계 끝나고 한 3월이나 4월쯤 될 것 같고요. 장애인용이면서도 노약자를 위한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설치는 2008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현재는 속도가 느리다는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새롭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승강기 설치가 잘돼서 우리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본예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의 생활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97쪽입니다. 상록구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1억 9,500인데요. 지금 현재 단원구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큰 문제는 없습니까?

네, 상록구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예산은 옛날부터 상록하고 단원구는 차이가 많이 났고요. 또 제가 2021년도 왔을 때 한 4,500을 증액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억 9,500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4,500을 증액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은 부분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또 직원이 충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향후에 인건비라든가 재료비가 계속 증액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2년도 10월 30일, 10월 말까지 현재 사용된 예산이 몇 프로 정도 사용됐습니까?

전체 저희들이 12개월로 나눠서 하거든요. 10개월, 11개월 지금 나왔기 때문에 거의 한 90% 이상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2년도 사업은 아무튼 90% 정도 지금 현재 예산을 소진했다?

네.

아무튼 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2억 4천을 올렸는데 아무튼 4,500만 원이 삭감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삭감됐지만 잘 쪼개서 알뜰하게 잘 사용하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98쪽에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억 3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예, 상록구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광고물을 저희들이 올해까지 2억 2천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1천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설계해 보니까 약 한 1천만 원이 모자라더라고요, 설계치에서. 그래가지고 1천만 원 증액한 부분입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예산 소진이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올해도 한 90% 예산을 소진했습니다.

10월 말까지 90% 정도 소진했다는 얘기죠?

네.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하는 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이 불법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돼야만 도시가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민원도 아마 많이 들어갈 거예요. 현수막도 갑자기 설치한 부분이 있다, 이것 제거해달라, 민원인들이 또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503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끊임없이 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원구, 상록구 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주정차위반 전자우편요금, 이게 어느 부서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지금 현재 전자우편요금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례회나 임시회 때도 끊임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편물을 보내는 데도 인력 손실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 많은 비용이 또 소모되므로 예를 들어서 SNS를 활용한다든가, 요즘 아시다시피 최첨단 우리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IT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재 실행되거나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정차위반 요금도 지금 현재 사전에 납부하면 20% 절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내서 한 30%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편요금 하나 발송하는 비용하고 10% 삭감해 주는 비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끊임없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은 지금 현재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보니까 우편요금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중간에 올해에도 한 번 올렸고요. 등기우편이 오르고요. 일반우편도 오르기는 올랐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이메일 방법이든 안 그러면 홍보 방법이 있는데, 개인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메일이나 개인 정보를 알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비용을 아끼려고 어떤 경우에는 일반우표로 우선 먼저 보내고 등기우편은 대부분 폐문부재가 많기 때문에 줄이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사실은 개인 정보를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통신법에도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또 그걸 활용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는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우편요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편을 보낸다는 자체가 종이를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 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 이거 종이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활용하는 방법, 이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되겠다, 다시 한번 또 제가 질문을 합니다. 또 요구하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회의하실 때 이걸 모여서 “우리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정보 보호법도 지키면서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 이런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십사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아무튼 찾아주십시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한갑수입니다.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이 하신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동일한데요. 노점상 문제 갖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는 한양대역 앞에 해가 일몰이 되면 포장마차가 쭉 나와 있고요. 단원구는 중앙역 앞에 일몰이 되면 포장마차가 나옵니다. 사실상 이게 노점상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생계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문제는 위생하고 또 연계될 거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폐기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명훈 위원께서 말했지만, 상록구는 추경으로 더 세우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고요. 다시 우리 활용하는 면에서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재검토해서 한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노점상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인데, 위생이라든가 구청장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는, 위생과에서는 그거를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저녁 때 돌아보면 오히려 상록수 우성아파트 그 앞에는 정렬이 돼 있습니다. 월드아파트 앞에는 오히려 보기 좋고요. 하지만 한양대역사 앞에나 중앙역사 앞에는 지금 무분별하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치 차량, 그것도 안전과 건가요? 준공업단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아니, 그래서 과장님, 들어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교통과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과에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느 부서, 한 부서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관계 부서가 다 모이셔가지고 이거는 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노성우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사동 준공업단지에 있는, 지금 차선도 다 잘 그려져 있고 주차장도 아주 명확히 잘돼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지금 무단 방치 차량이 아무래도 업종상 방치돼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있고 항간에는 아주 저 구석탱이에 아주 고철 팔 정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려우셔도 구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올해 한번 시도를 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치 차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본오3동에 본 위원이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일부러 그쪽에 잘 갈 일이 없어서 일찍 갔는데 중앙동과 마찬가지로 관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본오3동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이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요? 오수죠, 오수. 포대에서 나오는 악취, 그게 그냥 바닥에 뒹굴어요. 쫙 돌아봤는데, 제가 그 라인을 다 돌아봤는데 폐기물 적재할 수 있는 함을 만드는 곳이 딱 두 군데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방치예요. 그래서 본오3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계도 계몽하셔서 사전에 중앙동 짝이 안 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악취 소독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오3동이 지금 악취도 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물 슬러지, 찌꺼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폐수. 그게 바닥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제가 거기 7시에 갔는데 악취가 심해요. 어딘지 아십니까? 시외버스정류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본오3동 동사무소에서 직선 상하 있는 데, 월드아파트하고 사이 있지 않습니까? 골목이요. 그 골목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련된 부서를 내보내셔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 같은 거는 환경위생과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협의를 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같은 경우도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본오3동은 그 정도는 아닐지언정 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스크 끼고 악취를 맡을 정도면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미관정비사업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입니다. 상록구청 생활안전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20년 대비 1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밑에 유류비나 인건비, 보험료, 가장 기본적인 비용이 상승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여섯 분이 그러면 상록구의 불법광고물 관련된 거를 정비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여섯 명이면 어떻습니까, 상황은? 정비나 불법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수시로 현장을 돌면서 현수막이나 기타 전단지 이런 거를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정비실적에 보면 현수막은 2만 3천 건, 10월 말 기준으로, 입간판 143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네 가지 중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정비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은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현수막이든 입간판이든 에어라이트든 전단지든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성이 없는 거는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고요?

현재로써는 상업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규정이 그러한 규정인가요?

그 부분이 연락을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실제로 했는지 확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적으로. 그게 맞는 경우에 하는 거고 일반적인 거는 확인할 방법이 소량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 나와 있는 그런 것 위주이겠지요?

네.

그런 게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철거하라든지 그런 계도를 먼저 시킵니까?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냥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계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었을 때 강제적인 행정처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어떤 행정처분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규정대로 그 부분을 계도하고 그리고 행정대처분으로 가고 거기에서 과태료 처분하는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업무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안 따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인도나 도로 쪽 위험시설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철거를 하고 상업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연락을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입간판이나 현수막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한 그런 어떤 실적들이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실적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2022년도 것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농업지원사업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배지홍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보조하고 자부담이 있는데요. 친환경 시설 채소라든지 대형농기계 이런 거에 보면 보조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보조라는 거는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거를 말하는 건가요?

예, 50% 시에서 보조를 합니다.

그러면 시비가 반이 50%고 자부담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개인이 부담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예, 최대 50%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자부담이 본인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게 매년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의 도시주택과로 시에서 내려오는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은 거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걸 신청을 받고 있나요? 대형농기계 같으면 한 대 같은데 요청하는 데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나요?

신청은 저희들이 일단 금액이 내려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예를 들어서 반월동, 안산동, 부곡동 이런 지역이 자연부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홍보를 해서 요청을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영농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신청자 연령이라든지, 관내 거주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농업 관련 무슨 학력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기준에 맞춰서 신청이 되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예산계획 5천만 원은 도비 5천만 원인 것이고 그다음에 자부담 5천만 원 하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사업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1억 정도의 단위로 예상을 해야 될 건가요?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냥 올해 것 지원받았던 대상들, 지원해달라고 했던 처음의 신청서와 그다음에 지원 나갔던 인적 간단한 그것만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구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얼마인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 생활안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불법유동광고물 관련해서는 인원이 6명이고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상록구와 금액은 동일합니다.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공단하고 대부동은 제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단하고 대부도는 별도의 다른 업체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대부동은 대부개발과에서 하고 공단 같은 경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산업지원본부에서 할 걸로 생각됩니다.

원래부터 대부동 거는 그럼 해양본부에서 했었나요?

그게 대부해양본부가 생기기 전에는 단원부서에서 했지만 거의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해양본부가 생기고 난 뒤에는 현지에서 근무를 하니까 업무 효율성 때문에 대부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상록구는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철거해서 가지고 오면 개당 제가 알기로는 1천 원인가 이렇게 아마 보상비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단원구에서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인원이 다니면서 이렇게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행정 처리절차는 동일입니다.

여기에도 나머지 현수막이라든지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 처리기준은 상록구랑 같은 형태이겠죠?

예,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보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발생이 되었습니까?

현수막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연장 신고 미이행이랄지, 아니면 애초부터 허가나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6월 달, 7월 달부터 계속 올해 22년도 하반기에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해서 상록구, 단원구 각각 현수막 불법 단속현황 자료를 계속 첨부해서 보고 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 상황인 것 같지는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양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불법들이 가장 많은 부분이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이었어요. 공공기관에서 보면 동복지센터에서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각종 시에서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어떤 이런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 정당 사무실에서도 정말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공기관이나 또 정치 정당에서 이런 부분 문제에 대한 거는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구청 공히 총 광고물 관리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안내 공문이랄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시정이 되고 준법 법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도록, 지정게시대에다가는 허가 없이 가능하니까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쪽으로 많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상록구청의 거는 자료가 나와 있어가지고 금방 이렇게 식별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22년도 10월 말까지 해서 연 2만 3천 건 정도가 적발, 현수막 같은 경우에, 그럼 월별로 따졌을 때 한 2,200, 300개 정도를 잡고 이걸 빨간 글씨 공휴일 빼면 평일 기준으로 100건 이상들이 계속 지금 단속된 것만 기준으로 이런 정도의 숫자가 파악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단속된 것보다는 또 이렇게 떨어지거나 개수가 더 줄어든다라고 그런 가정이 되면 정말 많은 어떤 그런 길거리에 현수막들이 붙어있는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3년도에는 많이 이렇게 게시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먼저 가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적인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양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23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636페이지 단원구청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전광식입니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은 우선 단원구의 경우 초지지하차도와 신길지하차도 2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개 대상으로 국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총 6억 원의 사업으로 비가 오면 일정 수위가 됐을 때 자동으로 차량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지금 이렇게 얼른 떠오르는 것만 봐도 중앙대로 기준으로도 중앙역 앞이라든지 또 지금 안산역 지나서도 또 하나가 있고 서안산IC 진입하는 데서도 보면 몇 개가 있고 또 호수공원 옆으로도 있고 한데, 즉, 대상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두 군데만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구 지하차도는 총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침수 이력이 두 번 이상 난 곳을 대상으로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신길지하차도와 초지역 앞의 그 지하차도는 10년 전에 침수가 한 번 됐었고요. 올해 침수가 한 번 됐었습니다. 침수 수위는 약 30에서 50cm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23년도 사업에는 이렇게 두 군데가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도 나머지 지하차도에 대한 거는 예산이 성립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종료가 되는 건가요?

가급적이면 그 5개의 지하차도도 모두 설치를 하고자 함이 저희 목표인데요. 국비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 지원도 요청하고 도비 지원도 요청해서 가급적이면 신속한 기일 내에 모든 지하차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냥 상록구에는 이게 내용이 나온 게 없어가지고 간략하게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록구는 지금 이렇게 그러면 두 번 이상 침수되거나 이러한 지하차도가 수인산업도로 옆에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을 텐데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예,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김동휘입니다. 우리 상록구 도로교통과에서도 지금 이름은 모르겠는데 1개소에 여태까지 침수가 한 번도 안 됐었는데 금년 우기로 인해가지고 침수가 돼가지고 이번에 하나를 신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당초에 상반기 때 국비를 신청할 대상은 하상도로나, 즉, 하상도로라 하면 하천변의 도로나 여태까지 10년간 2회 이상이 침수된 도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7,500 받고 시비 매칭비를 50%, 약 3억, 공사비가 약 3억 정도 듭니다. 시비 추가해서 3억 정도를 수립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일단 국비를 요청하려면 침수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10년간 2회.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를 못 받을 경우에는 내년부터라도 점차 침수 우려가 있는 곳부터 순서대로 시비라도 우선 투입해서 만약에 침수가 된다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단원구청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2022년도에는 3억이었고요. 이번에 예상은 3억 증가돼서 6억으로 예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사업 개소는 시내동이 1개소, 그리고 대부도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농로 및 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가지고 집중호우나 태풍의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 편의를 지원하고자 이런 사업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정동 295-1번지 일원 농수로 배수 정비공사는 약 3억 원이 소요될 거로 판단됩니다. 이 건은 화정천 상류 너비울에 금년 8월 달 폭우로 인해가지고 약 한 40m 가량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점검한 바 전체 약 한 150m 정도를 보강토 옹벽을 새로 쌓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남동 156-1번지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 대부동동 790-2번지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 대부남동 산241번지 일원 외 1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대부북동 341-5번지 일원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연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합니다. 하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가지고 일단은 세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지, 아니면 더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점은 실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가장 우선되는 게 토지소유자의 동의입니다. 실제 설계를 하고 나서도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잡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농업기반시설이지만 실질적인 기반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인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관심과 이렇게 또 증액 편성되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혜경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안전과나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는 우리 상록구, 단원구 공히 우리 주민들의 민원 일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하고 삶의 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마 이번에 23년도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상록구가 전체적으로 18억 8천만 원, 그다음에 단원구가 40억 5천만 원, 이렇게 증액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가을철 되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은행나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상록구는 6천만 원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단원구는 7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제가 단원구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입니다. 1,550페이지 보면 가로수 은행나무 관리공사 해서 7천만 원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가을에 민원을 받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아시다시피 주민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도로를 걷다가 열매를 밟게 되면 좋은 냄새가 나면 괜찮은데 굉장히 좋지 않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무실에 들어오게 되면 그 냄새를 또 계속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수종을 한다든가 이런 또 방법이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또 혹시 있습니까?

실제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예산 금액의 차이는 저희들이 은행나무 암나무의 수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아시다시피 암나무를 수나무로 수종 갱신을 하면 되는데요. 실제 그 부분은 지금 녹지과에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은행나무 열매가 맺히고 낙과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기계로 털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은행나무 보호틀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비교했을 때 실제 은행나무 낙과 수집기 같은 경우에는 1주당 약 9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관리상에 수형에 맞춰가지고 보호틀이 각기 크기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미관에 상당한 저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 방식, 은행나무 열매가 낙과되기 전에 저희들이 기계로 터는 방식이 가장 유효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원구는 23년도 예산이 700주를 열매를 제거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수종 갱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암수를 이렇게 변경하는 이런 작업이 계속 계획을 세워가지고 쭉 계획에 의해서 이게 변경하는 게 좋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은행나무를 전혀 없앨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산시에 그래도 은행나무가 또 우리 안산시의 나무로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변경할 수는 없어서 공원 내에 사람이 밟지 않는 곳에는 상관이 없는데 우선적으로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인 곳에는 우선적으로 이런 작업을 미리 실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원 도로교통과요.

도로교통과장 전광식입니다.

1,573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2억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통안전시설 개선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은 주로 보차도를 분리하기 위한 휀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단가 계약을 포함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교통안전시설의 2억 증액은 올해 3회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을 바탕으로 저희가 올해 그 금액을 추산해서 입력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비하면 내년 예산이 크게 이렇게 증액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시설비는 22년도에는 4억이었는데 올해 1억이 증액돼서 보호구역, 그러니까 어린이, 노인, 장애인 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있습니다. 23년도에는 5억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1억이 증액된 요인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우선 금액 증액 부분도 올해를 바탕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그 보호구역 내에 있는 도막재랄지 아니면 각종 교통시설물, 그리고 차량을 제한하는 30을 표시하는 노면 마크,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은 매년 유지보수비를 세우고 있고요. 그 유지보수비를 연간 단가로 함으로써 저희가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시설물 보수도 마찬가지겠죠?

예,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양 구청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양 구청 과장님, 팀장님들 2023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들 따로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