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3년도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외국인정책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44%가 감액된 총 62억 4,704만 2천 원으로 9,138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14% 감액된 27억 5,310만 3천 원, 외국인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44% 감액된 34억 9,393만 9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351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02% 증액되어 총 53억 9,983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정책과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0.56% 감액된 17억 976만 9천 원, 외국인주민지원과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3.43% 증액된 36억 9,006만 9천 원입니다. 352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 「다문화마을특구 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의 외국인 미디어센터를 설치하여 내·외국인 주민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 공간으로 사용하고,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여 특구 홍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운영 장비 및 물품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 등의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3,45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고려인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려인문화센터를 운영하여 한국어교육, 각종 생활민원상담,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 고려인 이해교육을 비롯한 내외국인 상호 교류를 도모하고자 3억 1,9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생활 지원·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도비 2억 9,595만 7천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어교육 지원에서 심리 정서 지원 등 아동·청소년의 정착을 위해 생애주기별 성장 과정에 맞춰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4억 8,77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이주배경 청소년 학습 진로 지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록구 지역에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입국 초기 진로 상담과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고 내·외국인 주민이 다양한 문화와 정서를 함께 어울리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안산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입니다. 상호문화도시 안산 조성을 위해 이주민과 선주민이 각자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방식을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행사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 본부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서 외국인주민의 영주 자격 및 국적 취득 시 필수 과정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 2억 1,2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 11. 8. 제출되어 11. 15.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53억 9,983만 8천 원으로 2022년 대비 5.02%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7%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정책과는 전년 대비 20.56% 감액한 17억 9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2022년에 편성되었던 키다리아저씨 가로등 제작, 부부로 전선 지중화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비가 20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2023년 본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아 전년 대비 70% 감액되었고, 「본부 청사 유지관리」 비용도 전년 대비 41.8%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마을특구 보행로 경관개선사업」 2,200만 원, 다문화마을특구 미디어센터 준공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비용은 전년 대비 24.4% 증액한 3억 3,972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는 전년 대비 23.43% 증액한 36억 9,0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안산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을 전년 대비 574.3% 증액한 7천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다문화특구 2년 연속 전국 우수특구 선정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다문화특구 다자인 공모전 수상을 또 선정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2023년 많은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국인주민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1182페이지입니다. 가장 위 세 번째 줄이에요. 본부 및 고려인문화센터 방역 소독, 저희가 고려인문화센터에 여러 예산과 이런 것들 위탁한 상황에서 방역은 왜 본부와 같이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려인문화센터의 방역 소독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 부기에 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부기에 실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했으면 이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같이 고려인문화센터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184페이지입니다. 상호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교육 있잖아요, 500만 원. 이거를 몇 회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오피니언 교육 말씀하신가요?

네.

이 교육은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곡동 통장님이시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능단체원하고 그리고 기관에 있는 기관 종사자들, 일반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상호문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며 인권존중교육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전문 위탁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인교육대학교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한 6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몇 분 참석하셨어요? 작년에도 진행된 사업이시죠?

네, 작년도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 1회예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상호문화도시 포럼 하셨잖아요. 그 비용도 이런 데서 나가는 건가요?

상호문화도시 포럼은 그 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포럼한 행사를 이 비용에서,

상호문화도시 포럼비는 따로 500만 원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교육과 또는 이런 걸 해서 이해도가 아무래도, 기대효과 어떠신가요?

포럼을 통해서도 일단 저희 시가 상호문화도시로서 앞장서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게 저희 포럼에 경기도의 화성시라든지 포천시가 와서 참석해서 경청을 했고요. 저희 공무원도 물론 일부 있었지만 중요했던 것은 외부 기관단체에서 많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해 가지고 주시하고 있었고, 저희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또 시민들은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연속 2년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상호문화도시 포럼은 저희들이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연차적으로 매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 포럼을 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포럼 격년제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살짝 했었는데 포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내년에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올해 저희들이 발제자, 토론자 이렇게 해서 포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지 않고, 저희는 발제자 두 분을 모시고 했는데 내년에는 한 가지 주제로, 예를 들면 이민정책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상호문화에 녹여들 것인가 이런 한 가지 주제를 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필요했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이해했고요. 밑에 보시면 다문화마을특구 보행로 사업이 있습니다. 밑줄로 몇 번째인가요, 이게.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에 이 사업 시작하시죠?

이 사업은 시설물이 11종 67개 시설물이 있는데 시설물 1,200만 원이고, 보행로는 한전에서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으로 분전반을 설치했는데요. 저희들이 서울을 가보니까 분전반에 이렇게 경관을 조성해 가지고 꽃도 심어놓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나무로 트리를 설치해서 그런 작업을 하려고 경관 조성 개선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디다 하실 거예요? 다문화특구 보행로 어디다 하실 거예요?

다문화특구 보행로 있는 곳에 분전반 있는 곳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니까 31개소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올해 몇 월 달에 하실 사업인가요?

예산만 편성되면 저희들은, 이 사업예산들은 바로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다문화특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추가되었어요. 예전에는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셉테드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 재정상 많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걸 6천만 원 세웠었고요. 내년 셉테드 예산 사업 천만 원은 저희들이 경찰과 같이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집중 순찰구역에 ‘여기는 집중 경찰 순찰구역입니다.’ 하는 LED 등을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보행자 시야 확보를 위해서 안심 반사경 코너 있는 곳에 군데군데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조명이나 이런 거를 설치한다는 얘기신가요?

네.

원곡동에 사실 자율방범대가 외국인 자율방범대 있고 또는 원곡동 특별순찰대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7, 8년 동안 봉사한 외국인 자율방범대라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구 이미지 기획홍보도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떻게 이미지 기획홍보 하실 건가요?

저희가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G버스를 타시면 운전사 뒷면에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나가는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아직 그런 곳에 광고를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그 광고와 함께 지하철 4호선에 동영상이나 아니면 화면 광고를 해가지고 두 달을 생각하고 있어요. 5월 거리극축제, 10월 김홍도축제 때 타 시에서 우리 시를 많이 방문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달 동안에 G버스와 지하철 광고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이면 몇 대 버스에 할 수 있는가요?

경기 G버스는 500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도 150개소에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센터 운영 잘 되고 있으시죠? 지나가다가 한 번씩 보기는 하는데.

미디어센터는 지금 설치 중이고요. 12월 20일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행할 시기는 2023년이 됩니다.

준공 가능할 것 같아 요?

네, 가능합니다.

1186페이지입니다. 밑에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이게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13분이죠. 어떤 분들이 대략 하시나요?

외국인 인권증진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고 시의원님도 들어와 계시고 그다음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님, 노무법인 공인노무사님 그리고 외국인주민으로서는 한 네 분 정도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해서 외국인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위원회로 모시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몇 년에 한 번씩 변경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밑에 인권법률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법률사들 초청해서 하시는 거죠?

네. 저희들 외국인 모니터단이 33명 있어요. 그래서 주로 외국인 모니터단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공무원이라든지 기관단체 임직원들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교육을 한다 해도 상대가 언어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언어 소통이 안 되면 저희들 통역이라든지 이런 분들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인권교육과 함께 법률교육 두 가지를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제가 여기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국비가 민간이전 따르고 또 도비가 민간이전이 따르고 그래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은 저희 시 2008년도에 인가가 나서 와동에서 운영 중인데 다가구 주택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 예산마다 운영비가 국도비 그다음에 보호시설 운영 지원비는 또 도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또 도비 사업 이렇게 각각 여러 과목이 나눠져 있는데 그 과목에 따라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15%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국비가 30%, 도비가 70%, 시비가 15%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비율이 국가에서 다 정해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편성에 맞게 시비를 세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보시면 여러 군데가 307 민간이전이 있어요. 민간이전 다 어떤 단체들 설명을 간단하게만 어떻게, 307 민간이전은 다 민간이전으로 가는데 어느 부서로 가는지.

각 부서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폭력피해 여성 엘피시의 집이 민간이전으로 지정이 돼서 민간이전사업으로 그곳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폭력피해는 어느 민간으로 갈 것인지 지정됐나요?

이게 엘피스의 집이라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해서 보호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산 상호문화도시 이해 퀴즈쇼 있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예, 지원과입니다. 이것 올해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이긴 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나오질 못해서 작년에 공단 내에 들어가서 기업체랑 같이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2천만 원 있었거든요. 그거를 올해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그 2천만 원에 좀 얹어가지고 새롭게 내년에 해 보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공단에 가서는 어떤 행사,

지난해 공단의 기업체랑 연계해가지고 거기 공단 근로자와 주변 근로자들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공연도 하고 했던 적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어서 보니까 사업비 견적서에 출연료도 상당히 있고요, 인건비 1,700만 원, 장비 임차 2,200만 원. 이러한 부속 시설비용이 너무 눈에 띄게 많다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MC 한 명 섭외하는데 35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업비 견적하신 건지요?

사실 저희도 이런 행사를 처음 해 봐서 저희가 이 견적서를 가지고 대변인실에 한번 자문을 구해 봤어요. 이 견적서가 적당한 견적서인지 봤는데 거기서는 크게 과하지 않고 적정하다고 제가 구두로 답변을 들었고요. 실제로 또 정상적으로 축제를 진행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퀴즈 출제단은 질문을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을 섭외하실 예정인가요?

아마 다문화 상호문화 관련돼 가지고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또 안산에 대해서 퀴즈도 나갈 거니까 안산에 대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 수당을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퀴즈 내용은 저희가 이미 내용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야죠, 내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편성되면 진행하는 건데, 질문지가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 질문지를 보고 출제하시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의전 도우미도 30만 원이고요. 출연자 네 팀이 있어요. 네 팀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외국인 한 분, 한국인 한 분 해서 2명을 한 팀으로 해서 한 네 팀 정도 이렇게 출연해서 퀴즈에 참가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에요?

예, 2명이 한 팀.

2명이 한 팀.

한국인 1명, 외국인 한 분 2명이 한 팀 이렇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제하신 분들이 그 한 분에 대해서 출제하시고 그분이 답하고 그런 개념이고, 참석자는 몇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말겨루기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은 그런 유사하게 갈 거 같은데 일단 출제하시는 것들은, 문제를 내는 거는 아나운서가 내는 거고 출제자는 전문가분들께서 별도로 퀴즈 문제를 만들어내시는 게 출제하시는 거고, 출연자들은 거기 나가서 퀴즈를 다 푸는 사람들 그리고 MC가 따로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우리 외국인지원본부 청사 안에서 하면 어떠신가요?

저희 청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야외도 한번 저희가 다른 예산과 같이 아울러서 축제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거 같고요. 저희 본부는 약간 좁은 거 같고요. 한다면 다른 곳, 실내에서 한다면 다른 장소도 섭외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5월 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저희 5월 달에 안산 국제거리극축제도 있고 여러 행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5월은 계절도 좋은 계절이라 사실은 꼭 실내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하시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보실 거고 또 그런 행사가 좀 더 중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무쪼록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358페이지입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이요.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봐도 너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 같아요, 업데이트도 많이 잘 되시고. 이번에 행사하신 게 많으신데 한국어 골든벨 하셨잖아요? 골든벨. 여기 글로벌센터에서 하신 거.

자체 행사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네, 한글날 하신 거.

네.

이게 보면 한글교육 하시면서 여기서 나온 평가성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은 잘하던가요?

예?

잘해요, 학생들?

학생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매우 어려워합니다.

기사 보면 2명만 마지막에 남고 다 떨어졌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 증가된 거 있잖아요. 그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1억 700만 원 증액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도에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인건비 인상분이 1회 추경까지 반영이 안 되고 2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올 본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액이 2년 치의 인건비 상승분이 같이 여기 계상이 돼서 증감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2년 치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증액분.

알겠습니다. 내년에 바뀌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내년에 바뀌는 프로그램은 잘 아시다시피 상록구 지역에 별도로 프로그램들을 추가해서 상록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옆에 39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상록구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는 아직 홍보가 안 됐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들끼리 네트워크가 한 20개 기관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사업이 본격화되면 그 기관들을 집중 홍보해서 그 기관들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또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상록구에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 배경 애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통장님들 활용하셔서 홍보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퀴즈쇼요. 이게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 들어보니까 대형 방송사를 섭외해서 한다고 들은 거 같은데 맞나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OBS와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한 5년 정도 OBS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퀴즈프로그램을 같이 협업해서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예산은 없었지만 저희 근로자들을 OBS에 보내서 거기서 퀴즈쇼를 5년 동안 같이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같이 일한 노하우도 있고 또 거기서 제안도 들어왔고 해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예산을 들어서 하신 처음 사업인데 퀴즈쇼에도 분명 중점을 둬야 되겠지만, 대형 방송사를 타신다고 하면 안산 인구가 지금 거의 74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없는 거긴 한데 이번에 청소년들 데리고 산업박물관 갔다 오셨잖아요? 센터에서.

예.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은 굉장히 좋죠. 코로나 동안에 거의 못 움직이고 있다가 오랜만에 갔던 거라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박물관이 저희 상임위이기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안산에 외국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산에서 뭘 사업을 하더라도 이제 외국인을 배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의 그런 좋았던 점이나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에 말씀해 주시면 박물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1187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폭력피해이주여성 아까 황은화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희 여성분들이 많으신가요, 폭력에 대해서 피해받으신 분들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여기 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은 8명이 정원이고요. 아이까지 포함했을 때 4명 더해서 12명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는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여기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콜센터라든지 이곳에서 상담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호가 필요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입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공개입니다, 여기는.

어머니와 아이들도 같이 함께 생활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과 같이 입소를 하고요. 없는 경우는 여성 혼자 입소를 합니다.

뒤 페이지에 보시면 1188페이지요.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500만 원 세우셨는데 내년에 퇴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미리 세워두신 예산이세요?

이런 경우는 여기 들어와서, 어떤 경우는 남편과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이혼까지. 그랬을 때는 혼자 이곳을 나가서 자립해야 되는데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었고.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기금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월세 같은 거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안 사업명세서 1184페이지요. 상호문화도시 조성 있습니다.

네, 주민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현재 안산시가 다문화특구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상호문화마을특구로 전환을 검토하고 계신 겁니까?

다문화특구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다문화를 넘어서 상호문화로 가자는 취지에서 상호문화도시를 UN 평의회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국제인증을 받은 거고요. 일단 그러면 저희들도 고민이 됐습니다. 여기는 다문화특구라 하고, 그러면 이 다문화특구도 상호문화특구로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그런데 다문화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랬을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체적으로 상호문화특구로 바꿔야 되는데 상호문화는 전국에서 저희 시만 지금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로구. 그리고 타 시는 이 상호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 다문화특구를 상호문화특구로 바꾸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포럼, 토론회 같은 거 하나 하셨습니까? 간담회.

네, 포럼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현재 다문화특구 2009년에 지정이 돼서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산시 다문화도시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 시 다문화특구로서요?

예.

저희가 다문화포용도시 대상을 받고 그리고 각종, 올해는 또 사실 저희가 세종시에 일부 직원은 발표를 나갔습니다. 일단 전국에서 136개소가 참여한 가운데 8개소 저희들 최종 선정이 됐고, 오늘 발표를 하면 또 1억여 원의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들이 전국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저희 시가 외국인정책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모범을 보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1184페이지 보면 여기 상호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호문화도시 오피니언리더 역량교육은 아까 이야기하셨고, 여기 보면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 연회비, 상호문화 커뮤니티 포럼 이 2가지 뭔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 연회비는 저희가 유럽 평의회에서 상호문화도시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회비를 냅니다. 유럽화 유엔화죠. 유엔화로 5천 유로 정도 내거든요. 그 예산이 7,200 정도 돼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회비로 저희가 납부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상호문화 커뮤니티 포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첫발을 디뎠고, 내년에 또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세밀하게 포럼을 한번 준비해 보겠다는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상호문화도시 관련해서 지수분석을 안산시도 했나요?

지수분석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요?

설문조사 같은 걸 한 적 있나요?

아직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13개 부서에 24개 사업을 정했고,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드는 생각은 다문화특구 있긴 하지만 지역특구 그쪽에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밖에 안산시민도 많고 다니는 곳 많은데 다문화를 접하거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은 거 같고, 그런 점에서 이때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공유공간을 많이 조성하는 부분은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포럼을 통하지 않아도 그 전부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저희들한테 주문한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조가 단순한 건물이 아닌 복합건물로 하자는 기조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록구의 어느 부서에서든지 건물 올리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상호문화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입주해서 상록구도 단원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돼서 건물 지을 때 다문화 부분을 반영해서 말씀하신 1층 부분에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어떤 건물이든 간에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것인 거예요?

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 1층에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2023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상록구 거점 공간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안산시 평생학습관 내 1층에 마련하셨죠? 상담실 1실, 프로그램실 1실입니다. 그렇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상담실은 1층에 있고요, 프로그램실은 3층에 있습니다.

5천만 원 이번에 예산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떤 예산입니까?

저희 상록구 지역의 청소년들이 단원구까지 오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일단 초기 상담을 거기서 하고 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기초 한국어교육이나 심리상담 같은 거 거기서 하고, 기존에 우리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을 연계하는 것도 같이 하고요. 일단 그런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인건비도 있는데 인건비는 1명입니까, 2명입니까?

1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담실이 1실이고 프로그램실 1실에요. 그러면 상담 인력이 1명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교육을 한다고 적혀 있는데 한국어교육이나 독서교육이나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들 하려면 사실 1명 더 필요하거든요.

거기 5천만 원 안에 있는 인건비는 1명이고요.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운영 인력 중에서 1명을 이번에 추가해가지고 상록구 지역을 담당하는 인력을, 예산은 거기 같이 없는데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비 안에 1명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추가로 1명 더 있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1184페이지예요. 범죄예방 환경개선 아까 골목에 반사경 이런 것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골목에 어느 동이든 지나가다 보면 반사경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치 않은 반사경이 많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런 환경개선에 대한 것을 할 때는 장소를 확실하게 답사를 하셔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이걸 사업할 때 셉테드 사업은 경찰서와 같이 항상 연계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그거는 안 하는 거죠? 안심귀가.

바닥에 점등하는 거요?

아니, 아니. 빨간 걸로 막 이렇게 칠해놨더라고요. 그거 주민들이 굉장히 정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심 귀갓길 해가지고 바닥에 분홍색으로 쫙 이렇게, 못 보셨나요? 원곡동에 가면 그런 바닥에 설치해놓은 데가 굉장히 곳곳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시고요. 바닥에 분홍색으로 도색을 해 놓으면 그게 안심 귀갓길인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내국인들은 너무 정신없다 바닥이. 왜 고속도로 가면 파란 거 빨란 거 해가지고 차선 따라서 갈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5페이지에 인프라 조성사업 하는 거 여기는 공간을 어디다 하실 건가요?

지금 공사 중인데요. 우리 본부 1층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있죠. 그 밖으로 저희들이,

밖으로요?

네.

공간이 있나요, 밖으로?

네, 밖으로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증축을 하는 겁니다, 1층에. 무대 바로 옆쪽으로 하고요. 본부를,

아, 증축을 해서 하신다.

네.

거기 말고 2층 필로티처럼 나와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2층에.

2층은 지금 상호문화커뮤니티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회의실로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세울 때부터 저희들이 1층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 출입국 있던 데 그 뒤쪽으로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걸 활용하면 안 되는 건지.

네, 지금 상황은.

출입국관리소 그 뒤쪽으로 보면 공간이 없나요? 공간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행안부에서 다문화특구 기초인프라 조성사업의 내년 공모가 있으면 그 부분을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뒷부분은 공사하기가 아주 어려운 게 2층으로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연 이 건물이, 지반시설이 과연 가능한가 이 검토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축하기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김선미 지원,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1198페이지요.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지 또 보면 이중언어 또 한국어교실, 청소년 학습 진로 이런 한국어교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도 한국어는 제대로 안 되는 거 같고,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안 될까요?

지난번에 우리 황은화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개별 프로그램이 내려오는 거여서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학교나 또 여러 가지 다가센터나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데 뭔가 어수선한 면이 좀 있어요. 이게 사실 여가부나 또 경기도나 각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 도와 여가부에 건의를 해서 이걸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지원본부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데 외국 아이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못 하고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를 공부했는지 그런 거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한번 정리를 하는 계기가 이제는 오지 않았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위한. 그것처럼 청소년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금쯤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가 기회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0페이지, 여기도 외국인들 세계 어울림 한마당, 국가별 대표 다문화 행사 또 생활체육 대축전 이런 국가별 체육대회 이거를 한 군데에 묶어서 세계인의 날 어울림으로 같이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게 어찌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 같기는 한데요. 사실은 내용 면에서는 많이 구별되는 거거든요.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은 우리 잘 아시는 세계인의 날 행사가 매년 5월 20일인데, 5월 20일에는 굉장히 덥기도 하고 또 다른 행사가 많다 보니까 중복 여부가 있어서 저희가 약간 유연성을 갖고자 해서 명칭을 좀 바꿔봤고요. 그리고 국가별 대표 다문화축제는 전에 아시다시피 송끄란이나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 자체적으로 대사관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지원하는 그런 저희 자체 행사라기보다는 대사관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행사고요.

지원하는 행사인가요?

예. 그리고 생활체육 대축전은 저희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태권도, 배구, 배드민턴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참여자들끼리의 하루 체육대회를 만들어주는 행사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좀 있어서,

1199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주민 국가공동체 체험 이런 체육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좀 해서 몇 가지로 딱 타이틀 있게 구분을 지어서 체육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네,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1186페이지, 안옥희 과장님.

네, 주민정책과장입니다.

인권영화제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매년 문화광장에 있는 롯데시네마 한 관을 빌려서 시민들, 공무원 그리고 오피니언리더 분들 각 단체분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킹 리처드라고 다양한 종족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성공하는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로 영화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린북이라든지 피겨스 이런 영화를 하고요. 올해는 킹 리처드를 했는데, 테니스 여제 비너스 자매를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했고요. 참석하신 분들 모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접수를 받을 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접수를 받고 있나요?

전 부서에 문서를 보내서 공무원들은 접수를 받고 그리고 각 동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네. 각 동에 문서를 보내서 기관단체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민들은 저희 시 홈페이지와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입니다. 119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운영 지원비가 있습니다. 소통 공간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설명 듣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층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서로 상담도 같이 하고 또 자조모임도 같이 하고 또 간단한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를 해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195페이지 있습니다. 여기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도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은가요?

이거는 저희 본부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있는 공간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주민이나 그 가족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여기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은 저희 본부가 직접 다문화가족 플러스 외국인들끼리의 자체적인 동아리가 있을 때 그 동아리를 통해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가센터랑 관계없이 안산시 전체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1194페이지입니다.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늘었어요.

이 인건비가 원래는 국비 지원 사업이긴 한데 거기서 충분하게 다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비로 추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더 늘었다는,

인원수는 1명 늘었습니다. 아까 상록구 지역의 거점센터 때문에 1명 늘었고요. 그분들에 대한 국비 부족분에 대한 보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지원이 있어요.

거점 사업,

네, 거점센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다가센터가 거의 하나씩 있는데 저희 안산시는 그중에서 경기남부 21개 지역에 대한 거점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21개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의 종사자들 교육도 시키고 거기 상담도 하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다문화센터 찾아오시는 건가요?

저희가 집합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합니다.

작년 대비 한 배는 더 는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하는 걸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장 위에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이 있어요. 저는 신문사 내용들은 잘 모르겠는데 심사수당도 있고, 한번 구독하시면 몇 년 계약 이런 건가요? 어떻게,

구독이요, 구독?

네, 구독. 구독 지원이죠.

구독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 안산시 반회보랑 비슷한 건데 각 기관에 또 이렇게 비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신문 1개만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문 몇 개 있어요, 신문사가?

안산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신가요?

경기다문화뉴스가 지금 현재 여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다문화뉴스 신문이라고 해서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신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신문이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한국다문화뉴스.

예.

앞으로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한 군데밖에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다양한 신문사들이 많은데 약간 구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밑입니다. 사회복지사업에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은, 특수목적은 어떤 특수목적.

이것이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인데 한국어교육이 되게 많아요. 국비 지원하는 한국어 사업이 있고 또 도비 지원하는 한국어 사업이 있고 또 저희 시가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 지원되는 사업하고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 보자 해서 제목은 이런데 내용적으로 가면 속담을 통한 한국어라든지 예를 들면 노래를 통한 한국어라든지 조금 다양화 시켜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국비, 도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시는 인원수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내용도 다르겠지만 참석인원들도 중복,

다 다릅니다. 중복은 절대 없고요. 저희가 다 체크를 해서 중복은 안 하게 하고 있고요. 이게 물론 이름이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 아까 우리 행사처럼 특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결혼이주민을 위한 것, 어떤 거는 외국인근로자만을 위한 한국어교육 또 어떤 거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도와주시는 단체, 그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사업들 해서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예. 아까 이중언어는 굉장히 선생님들 구하기가 어려운데 한국어만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1200페이지 있습니다. 이거는 금액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문화체육행사를 한다고 해서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실비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면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부상치료비가 또 따로 추가됐어요. 이럴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상치료비는 말 그대로 행사하다가 다치신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기는 하는데 거의 그동안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세우는 거고. 실비보상은 보험이 아니고 거기에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 식비라든지 음료수 이런 거를 사드리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도 보험 가입은 또 해야 되잖아요?

예, 보험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상치료비도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작은 금액을 이렇게 해서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본부장님한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는 정부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이 논의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으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논란도 있고, 사실은 기사들 보시면 인천과 대전과 광주 등에 현지 유치경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았을 때 좀 욕심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본부장님 의견과 또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의 어떤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얘기가 이슈 됐을 때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안산에 그런 시설이 유치가 돼서 정부의 그런 기관이 설치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님도 이민청 관련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도 하신 적이 있었고요. 재외동포청은 지금 현재는 정부조직법위원회 심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에 있는 동포 한민족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컨셉이, 그래서 일단 외국에 있는 한 732만 명에 대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재외동포청이나 재외동포재단에서 그런 지원들을 하게 될 거 같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 동포는, 그러니까 F4 비자로 있는 외국인 동포는 지금도 사실은 외교부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동포는 아까 말씀드린 732만 명은 외국 동포 그러니까 재외동포고, 한국에 입국해 있는 분들은 2020년 기준으로 한 34만 명 정도 돼요, F4 비자만. 그러니까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안산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이민청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법무부 쪽 관계자분들하고 서로 교류를 할 때 이민청은 반드시 추진이 될 거다, 그런 정보도 받고 있거든요. 일단 재외동포청이 됐든 이민청이 됐든 안산에 그런 정부의 기구가 들어온다는 거는 사실은 저희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연구나 정책연구나 아니면 경제에도 이바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견 주신 대로 저희도 그런 것들은 유의 깊게 보고 있고, 시 운영 방향에 맞춰서 재외동포청이 됐든 이민청이 됐든 저희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에 앞서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출입국 안산이 유치했을 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유치를 해서 지금은 그 하나의 기점으로 인해서 안산의 여러 가지 편리성과 이런 부분이 분명히 눈에 보이고, 사실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언론이 물론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닌데 저희가 이 시점에서 같이 출발 못 했다는 점은 저는 약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우리가 마냥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나 이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도 적절한 반응을 보여서 우리의 한목소리도 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노력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 조직부서와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님들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 시의 대응 방향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안산은 물론 여기에 나온 거는 재외동포청이라고 하는데, 동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들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 안산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문화도시라는 거점도 거쳤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앞서서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은 한국 사회에 알리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본부장님. 부부로 전선 지중화 환경개선 아예 다 끝난 건가요? 이제 더 안 해도 돼요?

네, 저희 사업은 다 끝났고요. 이제 한전 사업만 남아있습니다.

많이 그 부분이 이렇게 위에도 지저분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됐나요?

일단 전봇대만 뽑으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로는 포장을 다 했습니다.

도로포장이나 전신주 이런 거 뽑게 되면 깨끗해질 거 같은데, 저희가 회기 중에 식당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 도로에 쓰레기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우리 자원순환과나 구청 청소해서 제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코로나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좀 무뎌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보면 600명∼700명대 올라오잖아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현황 혹시 우리 지원본부에서 갖고 있나요? 받지는 않죠, 지금은?

코로나 관련된,

네, 외국인근로자 현황.

확진 현황인가요?

예.

저희는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받고 있진 않죠? 그다음에 다문화특구 미디어센터 내년 3월 준공인데 준비 잘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민청, 재외동포청이 됐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의견은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공론화되고 있고. 또 여가부가 폐지되면서 외국인이 복지부로 가게 되나요, 그럼 부서가?

외국인 업무는 법무부, 교육부 다 관련되는 부서인데요.

다 관련돼 있죠?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계속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컨트롤타워가 이민청이 생기면 이민청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이 우리 안산에 와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253억 2,854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5%인 15억 7,299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7.55%인 14억 6,971만 9천 원을 감액한 179억 8,6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0.80%인 3,579만 원을 감액한 44억 5,20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2.28%인 6,748만 2천 원을 감액한 28억 8,97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257억 5,53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45%인 20억 68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59%인 2억 7,677만 7천 원을 증액한 177억 2,6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5.35%인 5억 2,747만 7천 원을 증액한 39억 6,28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41.99%인 12억 258만 7천 원을 증액한 40억 6,6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 323쪽,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정부의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에너지 자급자족 관리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미터링 인프라 확대, 친환경 에너지원 공급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4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미래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미래산업의 핵심 분야인 드론, AR·VR, 3D 프린팅 등을 체험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미래체험관 조성을 통하여 안산시 미래 인재 양성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래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 지원』입니다. 국내 최초 스마트제조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반월·시화 소재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잔금 지급을 위하여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제조 산업 분야 디지털 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안산시 중소기업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총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입니다. 공공연구기관들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을 관내 기업에게 이전·사업화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억 원 중 국비의 45%를 경기도와 3:7로 매칭하여 우리 시 부담액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 및 우수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3단계)』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내 우수기업과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소기업 육성 지원 1차 연도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반월국가산단 내 진입도로, 주차장, 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노외주차장 총 4개소 중 1개소와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국비 38억 4,300만 원, 도비 11억 5,300만 원 총 4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을 통해 보증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운용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필수 요소인 혁신성장 기술 융합을 통한 신제품, 신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혁신 성장지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주거 지원을 통한 정주 환경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 청년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 중 우리 시 분담액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입니다.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사업은 산업단지 내 출퇴근 편의를 위해 2011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시화산단 6대, 반월산단 6대 총 1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1천만 원으로 우리 시 분담액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및 보도 보수 공사』입니다. 스마트허브 내 파손되고 노후된 도로와 보도를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가로등ㆍ보안등 유지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가로등·보안등을 보수하고 어두운 곳에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여 근로자의 야간 운전 및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산단환경과 소관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입니다. 반월·시화산단 및 반월도금산단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 농도와 악취의 정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교부액 17억, 도비 교부액 6억 8천만 원, 시비 6억 8천만 원을 매칭하여 총 3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 현황,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2년 말 현재액 1,039억 2,569만 8천 원보다 21억 5,371만 8천 원이 감소한 1,017억 7,198만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이차보전금 지출을 위해 통합기금으로부터 자금배정 받을 예탁금 원금회수금 42억 원과 기금조성액 이자수입 20억 4,628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한 총 62억 4,628만 2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지출되는 비융자성사업비 42억 원과 연도 말 이자수입인 예탁금 20억 4,628만 2천 원을 계상한 총 62억 4,628만 2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 11. 8. 제출되어 11. 15.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산업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257억 5,534만 2천 원으로 2022년 대비 8.45%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7%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전년 대비 1.59% 증액한 177억 2,6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 사업」 출연금 7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 지원」 출연금을 전년 대비 200% 증액한 45억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은 전년 대비 국도비는 증가했으나 매칭되는 시비는 지출 시기에 맞춰 제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0.9% 감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대비 15.35% 증액한 39억 6,28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1억 5천만 원과 「미국CES 전자제품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사업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년 대비 20% 증액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기금」 6천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산단환경과는 전년 대비 41.99% 증액한 40억 6,6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사유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전년 대비 64% 증액한 3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보고서 44쪽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990년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이 1,039억 2,569만 8천 원이며, 2021년부터 기금과 운용 수입만으로 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2022년도보다 18억 3,123만 원 증가한 62억 4,628만 2천 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 42억 원, 이자수입 20억 4,628만 2천 원으로 편성했으며, 2023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2023년 이차보전사업 42억 원을 편성하여 글로벌 경기 침체기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명세서의 산업진흥과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입니다.

1153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을 작년도 대비 한 세 배 이상 증가했는데 어떻게 유치하시고 어떻게 활성화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거는 전체 정책단위가 지역산업 투자 유치 활성화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중에 저희가 제조혁신센터라는 걸 내년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준공이 되면 대략 한 30개 업체 정도 새로 업체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그 관련해서 제조혁신센터에 테스트베드 같은 거 이렇게 시제품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IVDX인데 그게 들어오면 기업들이 아무래도 편리해서 많이 유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개 있으신가요? 이렇게 투자 유치한 지금은 몇 개,

투자 유치는 저희가 직접적인 목적사업은 아니고 신성장전략과에서 하고, 저희는 한양대나 이런 데 안산사이언스밸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된 목적으로 저희 산업진흥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밑에 오시면 산업밸리체인 디지털전환 이것 아까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된 만큼 어떤 좋은 계획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가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 됐었고, 도 투자심사도 거치고 이렇게 하는 와중인데요.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비, 도비가 다 같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제조혁신센터 1층부터 5층에 IVDX 시설을 갖추고 산업들이 디지털화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154페이지 산학협력 지원 이거를 작년에 잘 예산액을 세운 만큼 비교증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학협력 지원입니다.

정책단위를 부르셔서요. 그 밑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과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사업인데요. 두 개가 산학협력 지원인데 학은 어디냐 하면 한양대학교입니다. 기업체하고 그다음에 한양대하고 저희인데 한양대 내에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양대가 주축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가르치고 기업들한테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는 그런 지원 역할을 하게끔 하는 사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 지 조성은 한양대학교 내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5개 정도,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청년창업이 이루어지면 그쪽에 입주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동안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잘 좀, 금액이 증감해서.

저희가 조금 1억 2,500만 원이 증가가 된 걸로 나오는데 그거는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라는 형식으로 이 사업이 똑같이 1억 2,500만 원 있었는데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한양대학교 내 건물과 시설물을 구축해 주기 위해서 자본보조라고 해서 목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업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게 완성이 됐거든요, 건물은 다 완료가 돼서. 그래서 목을 바꿔서 그게 이쪽으로 이전되면서 증가된 걸로 나오는데 순증가는 아닙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116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그 밑에 보시면 자금 관리시스템에서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많이 편성됐잖아요. 그 부분에서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이해하겠고요. 그 나머지는 업그레이드 비용이죠?

예.

업그레이는 몇 년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2014년도에 개발했고요. 그때 사용하던 운영체제가 윈도우7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운영체제가 윈도우10으로 바뀌어 가지고 A/S가 내년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지금 이거를 새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뜻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하시면 추후 한 8년, 10년은 유지가 되는 건가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면 기존의 약간 시스템 혼란 이런 것들, 기업 지장이 없으신가요?

운영하는 데는 더 지장이 없고요.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메뉴가 더 개선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더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6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중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조금 더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정비하는 목적은 예산도 줄이고 어떠한 불법광고물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보다 금액이 더 늘어났어요.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좋은데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용역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하루에 두 명씩 5일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8,900인데 6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노무비가 보통 인부임 8만 1천 원이었는데 고시단가 8만 4천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비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증가한 거는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뜻이신가요?

예.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인건비 대비 물량에 대비해서 세웠으면, 어떠신가요? 그래도 정비가 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단속을 해가지고 광고물 약 한 34,000건을 단속했습니다.

네. 다음은 산단환경과입니다.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입니다.

1174페이지입니다. 환경감시원 있습니다. 어떤 연령대이신가요?

저희가 연령대가 보통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같이 뽑는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50대가 보통, 45에서 50대, 55세까지 분포되어 있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60 정도에 한 분에서 두 분 정도를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몇인 몇조이신가요?

8명이 2개 조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감시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저희가 보통 새벽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운영하는 게 아니라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0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자체는 순찰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합동 점검할 때 보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가 지도점검 하는 데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체 단속 관리입니다. 아까 불법광고물이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단속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줄어야 되는데 예산도 많이 늘고 어떻게,

자원순환협의회라고 106개 업체 단체가 있는데 민간단체거든요. 거기 업체가 3개 분과로 해서 슬러지분과라든지 에너지분과, 부산물분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1년 동안 거기에서 산업단지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걸, 회의라든지 포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데 일부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인쇄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한 58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셨지만 환경감시원이요. 2개 조로 8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일괄로 채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평범한 시민들로 하나요?

네, 공고를 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 산단환경과에서 채용토록 돼 있습니다.

전문직이 아닌데 그거에 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채용을 하면 그분들 기본적인 단속에 대한, 단속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차량 운행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하시는 거죠?

보통 10개월이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에서 2월까지는 다른 대체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시에서 산단 주변에 모니터링을 하는 인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매달 해서 저희가 좋은지 나쁜지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운영 따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22년 실적이 어떻게 되죠, 단속이나 고발 건수 같은 게?

11월 기준으로 저희가 자체 순찰해서, 합동 단속 건으로 해서 3건을 단속했고, 과태료도 일부는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할 때는 그분들이 단속 개념이 아니라 지도단속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지도단속팀에서 나가서 측정을 해서 부과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잘 내시나요?

업체에서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안 냈을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과태료 3건이 그럼 끝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게,

이건 그쪽에 환경감시원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나간 건수만 한 거고, 그쪽 공단 쪽 전체로는 또,

그럼 8건이 대기하고 있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나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아침에 시작하면 그분이 그 시간까지 현장에 순찰을 구역별로 해서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 대비해서 정말 그런 환경 감시할 게 없어서 건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들을 선발해서,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간제근무자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건지 관련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

저희가 환경감시원을 운영하는 게 과태료라든지 처벌 위주가 아니라 그분들이 공단을 돎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공단에서 향상 감시 체제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고 그런 홍보 역할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 독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 지도팀 인력들이 업체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따로 이분들이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산단환경과 345페이지요. 악취관리 실태 조사하신 거 이것 증감액 설명 좀 해 주세요.

악취관리 실태는 인구 50만 이상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2억 3천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일부에 대해서 그 용역 안에 검사수수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검사수수료 일부를 삭감하고 중복돼 있는 걸 저희가 입찰 부치다 보니까 유찰이 돼 가지고 애로 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2천만 원에 대해서 일부 검사수수료 반영을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게 측정 방식은 어떻게 되죠? 악취.

악취는 복합악취하고 지정악취를 검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기별로 1회, 2회 곳곳에 측정을 해서 용역사에서 외부 기관에 보내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기대효과에 방지시설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활용한다고 해서 조사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매년 그런 악취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용역보고를 받은 거에 의하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다고요?

네.

감소하는 역할이 사실은 제조업 가동률이 둔화된 면도 있고 그리고 또 공단 안에 제조시설 관련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관련 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든지 또는 폐업 때문에 감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진행 완료는 언제 됩니까?

이게 전에 보고 내용에서 12개, 11개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35개소로 확장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건 12월에 전부 다 완료를 할 사항이고요.

올해 12월이요?

네.

그러면 지금 안산에 소규모 사업이 총 몇 개죠?

소규모 사업장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천 개 이상 된다는 것 같은데.

1,700개 정도 저희가 되겠습니다.

증감액도 그럼 더 지원할 사업장이 많아서 증감하신 건가요?

작년도까지는 방지시설 사업비가 보통 18억이 아니라 30억 이상씩 지원을 했거든요. 하고, 올해 같은 경우 18억을 한 이유가 작년도 이월 사업이든지 그리고 IMF 관련해서 지원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했던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지원해 달라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를 30억 해서 그 비율대로 하려고 저희가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비 최대 90% 지원이면 10%는 기업에서 내면 되는 거고요?

네, 자부담 10% 돼 있습니다.

자부담 10%고요. 정말 좋은 사업 같고요. 코로나로 힘들어진 기업들에게 관련 과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서 1153쪽이요. 힐링산업 실증 거점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요.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입니다.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사업은 저희가 도에 있는 경제과학진흥원하고 고대안산병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고대안산병원 내에 치매환자나 이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또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개발한 헥사휴먼케어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개발하면 그걸 고대안산병원하고 환자의 생체 이런 어떤 정보, 치매환자 반응속도나 이런 것들 같이 매칭을 시켜서 디지털로 해 가지고 그거를 상용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섬유소재연구원이 저희 TP에 지금 와 있는데 거기에 전문위원들이라고 그래서 퇴직하신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섬유 산업체를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기술 상담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직접 가셔서 방문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00회 이상 가신 걸로 돼 있고요. 기술 지원이나 현장 지도 목적으로 해서 현장을 가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하고 계시는데 이게 올해하고 내년 예산안이 5억입니다. 이월액이 조금씩 있나요?

이월액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액은 없고, 저희가 이게 위탁사업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하고 최종 정산을 합니다만 거의 다 소모가 되는 상황입니다.

거의 다 소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건 정부 사업이 돼야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선정이 된 기업을 일단 거기에, 스마트공장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 선정을 하거든요. 1, 2차 심사를 해서 하면 그 업체가, 선정된 업체를 자비 부담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한 세부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54페이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던 산학협력 지원 관련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하고,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이것 사업 내용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서 323페이지요,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 이것은 인프라라고 해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전소 같은 걸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RE100이라고 그래서 공단이 스마트산단 하면서 에너지 자체도 친환경으로 하라는 그런 어떤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업이 2021년부터 계속 진행 중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맡고 있는 게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렇게 조성하는 건데 전기차나 수소차 충전설비를 1개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태양열 발전설비를 2개소 설치해서 발전하고 그다음에 충전하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요, 미래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이게 미래산업 혁신클러스터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계속 봐도 클러스터를 약간 공간으로 이렇게 단어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클러스터라고 하니까 상당히 지각적이고 너무 큰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 체험관 정도를 주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이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하긴 하지만 규모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공간 정도의 용어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너무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체험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제품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체들이 일단 시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적층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3D 이 시제품을 만들 때,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만들 때 3D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실제로 시제품을 만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결과보고가 올해 12월 있고, 내년 3월이면 협약 체결하는 거 같은데, 최종결과보고라는 게 뭔가요?

올해 사업에 대한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고 실적이 어떤 걸 보고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내년에 체결하기 전에 검증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정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336페이지요.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인데 이게 2015년부터 진행됐고 25년까지 11년간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공단 내에 주차장 4개소 그다음에 소공원을 2개소 그다음에 진입도로 0.8㎞ 그다음에 도로 정비를 3.7㎞ 이렇게 하기로 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지라 그거는 부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거는 4개소 중에서 1개소를 제외한 3개소는 완료했습니다. 소공원도 산단 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완성했고요. 그다음에 보도 정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도로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3.7㎞ 보도 정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진입도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노외주차장 한 군데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2023년 사업비로 시비가 반영돼야 되는데 안 됐는데요. 보니까 1회 추경에 확보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야기가 된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시비 매칭 부분이 35%를 매칭시켜야 되는데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26억 정도 시비 매칭이 안 됐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인 걸로 파악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아마 도로에 대한 부분 보상이 내년 아마 중‧하반기쯤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그 사업비를 하게 하면 아마 중반쯤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비 그때 1추에 매칭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341페이지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처음 하시는 거 같은데 따로 무슨 건물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청을 하면 노동자들에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그런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비의 30%를 부담하고 시비가 70%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를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추가로 별도로 임차를 할 경우 월세의 80% 범위 내에서 한 달 3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전체 인원 약 50명이 되겠습니다.

50명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 이것은 5개 역에서 출퇴근 시간에 특히 하고 계신 거 같은데, 반응이 어떤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내 출퇴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흥하고 안산 그다음에 산업단지 인력공단이 같이 해서 일단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안산 같은 경우는 5개 노선이 그다음에 시흥 같은 경우는 2개 노선 해서 약 12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안산 같은 경우 출퇴근 각각 9회씩 해서 하루에 18번을 운행하는데 일일 일평균 176명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고요.

네.

반월‧시화산단 같은 경우 사실은 일할 수 있는 근로자 노동자들 찾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게 원래 청년들이나 보통 근로자들이 하면 되는데 일도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더라도 일을 금방 그만두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사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도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 시기라서 국가 간의 출입이 여의치 않고 해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국가가 아니라 안산시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채용 관련 부분이신가요?

예.

그런데 저희가 채용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어떤 인건비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청년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없고, 청년정책과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 청년펀드부터 이렇게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그런 사항도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산단하고 기업들하고 연계된 과는 기업지원과인 거 같은데 기업지원과에서도 그 부분 잘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요.

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입니다.

1156페이지에 보면 국가산단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는 예산이 500만 원 있는데 그 위에, 발전의 거기가 삭감이 된 건가요?

발전?

예, 1억 5천.

1억 5천,

예.

1,500 말씀이시죠? 1,500 옆에,

어디가 1,500이에요?

일반운영비 협의회 부담금이 500만 원이고요. 그 위에 일반운영비 거기의 1,500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요?

1억 5천 아닌가요? 아, 1,500.

예, 그렇죠?

예.

1,500은, 협의회가 사실은 회장단 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11개 시·군은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회장 임기가 올해 6월 30일까지 끝이 났고, 올 하반기에 새로운 회장단을 구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방정부 들어오는 초기 시점이어서 그런지 아직 회장단을 하겠다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 사업비를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올해는 1,500 정도의 용역비 있고 몇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삭감이 돼서 금액은 1,500 준 겁니다.

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있습니다.

회장을 맡을,

회장단 구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구성이 안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예산은 그냥 세워두고?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 부담금은 저희가 회원 도시니까, 회장 도시는 아니니까 부담금은 제출하지만, 다만 회장 도시가 생기면 저희가 넘겨야 될 돈만 갖고 있을 뿐이지 사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단체장이 회장이 되는 건가요, 그 지방의?

그렇습니다. 산단을 끼고 있는 11개 시·군인데요. 시흥도 같이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시장님들이 회원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도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거를 “우리 예산으로 투입을 하느냐, 왜 이걸 투입을 하느냐, 금방 또 그거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협의회는 구성이 되고.

그 부분은 추가로 위원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도 실효성 부분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의, 이 앞에 전대는 아무래도 잘 되는 시·군만 11개 시·군을 모으다 보니 지금은 조금 약간 의견이 틀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유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주요사업 341페이지에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기업당 최대 5명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기업에 다 열어놓은 건가요? 기업당 5명이면 모집을 할 때.

저희가 전체 인원 50명이기 때문에 기회는 균등하게 주는데 50명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인원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중소기업은 다 해당이 된다?

예.

이런 예산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산단환경과요.

예, 산단환경과장 김현식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앞서 감시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의가 있었는데, 감시원이 감시를 하더라도 환경과에 보면 그 공단의 전역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불법을 하는 백연 연기나 이런 거를 잡아내고 하잖아요. 그 시스템이 좀 오래되지 않았나요? 자체가.

저희가 이전에 환경감시원 17억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했었고 그리고 지속위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받았어요?

예, 받아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건 전국에서 아마 최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타 시에서도 저희 시설을 견학을 현재도 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운영 상태에서는 어느 시보다 더 저희가 제일이라고 자부합니다.

그 시스템을 봤을 때 한눈에 공단 안에 일어나는 일을 다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참 좋아 보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좀 오래되지 않았나 해서 좀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업그레이드했다는 거죠?

네, 지속위에서 저희 예산을 받아서 고도화 작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근버스요.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통근버스가 작년에 이게 기간이 끝나서 다시 한 건가요? 기간이 끝나지 않았었나요?

그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했던 게 끝났던 거고요.

공모사업으로 했던 게 기간이 끝난 거고, 이거는 안산시에서 하는 시흥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고?

예, 이양사업으로 넘어와서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하다가 내년부터는 도비 안 준다고 그래서 안산하고 시흥 그다음에 산업단지관리공단 이렇게 3개 주체가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시흥하고 안산하고.

예.

공모사업의 통근버스가 끝나서 근로자들이 출퇴근하기 어려울 텐데 이거 끝나서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많이 고심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잘 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가지고 약 1억 5천 정도 사업비를 부담한다고 해서 아마 잘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6페이지입니다. 2021년 에너지 혁신 기술 지원 여기 비교 증감하셨어요. 왜 이렇게 비교증감 하셨는지. 목적사업수입 안에 있습니다, 6페이지 본예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위원님,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 사업은 사업이 이관돼서 종료가 됐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네, 없습니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주요 사업설명서는 작성을 잘 해주셔서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2023 본예산안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본부 사업이 있고, 기술지원본부 사업이 있고,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사업이 있는데요. 전략사업본부랑 기술지원본부는 사실 여기 안산시 예산들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통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 보기가 좀. 예산안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지자체하고 다 섞여가지고 안산시만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건 없는 거 같은데.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대신 답변드리면, 계속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전에는 안산시 것만 이렇게 발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전체 사업이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아마 전체 예산서를 작성하게 된 거 같습니다. 안산 거 별도로 발췌를 하면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사이언스밸리요. 2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기업 컨설팅 지원을 5개 사하고, 미래차 전환센터 구축을 위한 과제 발굴을 1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원장님이 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농어촌연구원 부지에 미래차 거점센터를 추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안산시하고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된 그쪽 지역을 활용해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