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강성도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이태일 의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마다않고 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만추의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오늘 선진교육문화연구회와 선진경남정책연구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문화유적의 발굴 및 보존에 대한 포럼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발제자 경남대학교 이상길 교수님, 포럼에 토론하실 조용호 경남신문사 논설실장님, 강동호 경남일보 문화부장님, 그리고 김상하 도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상근 정무부지사님, 정동훈 부교육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나와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과 보존 이 방안에 대한 정책 수립에도 오늘 뜻 깊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참작해서 접목을 많이 시켰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두 세 분의 도의원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재의 발굴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역사를 이 시대에 되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발굴해서 보존을 잘못하게 되면 그 역사의 현장을 다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존과 발굴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하실 이상길 교수님과 또 토론하실 세 분의 패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이 정말 앞으로 우리 경남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리면서 참여하신 여러분들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성도 다음은 경상남도 안상근 정무부지사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진경남정책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조 의원님으로부터 오늘 문화유적의 발굴과 보존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제가 경남발전연구원 재단에서 이 문화재 발굴 업무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고민도 했고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보존과 개발 이런 사이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하던 차에 의미 깊고 뜻 깊은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서도 나오다시피 작년에도 이 문제가 국가적인 이슈로 크게 다루어졌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놓고 정말 함께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상길 교수님이 평소 이 분야에 전문가이시고 오늘 발제를 해 주시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김상하 도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조용호 경남신문사 논설실장님, 강동호 문화부장님 모두 이 분야에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들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남의 여러 현장들을 가보면 우리나라 5천년의 역사 또 가야문화의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개발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어 왔습니다. 많이 훼손되고 또 멸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화재 가치가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또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는 개발과 보존 사이에 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우리가 강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해도 사실 개발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무시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킨 그런 계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정말 좋은 지혜와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주시면 우리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도 다음은 경남교육청 정동훈 부교육감께서 축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권정호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제가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선진교육문화연구회와 선진경남정책연구회가 오늘 공동으로 문화유적의 발굴과 보존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유갑 회장님과 김영조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나라의 문화는 국민적 힘의 총체라고 합니다.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적 속에 녹아있는 숨결을 제대로 찾아내고 보존하는 것은 후손의 당연한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아와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시에 전통사상과 문화에 대한 내용을 꼭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사상과 학문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 겨레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수천 년 축적된 역사가 가치로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깊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의 포럼이 우리 지역의 문화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포럼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하신 문화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연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유갑 지금부터 포럼 2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선진교육문화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유갑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강연을 해 주시고 또 토론을 함께 해 주실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발표를 해 주실 경남대학교 인문학 사학과 이상길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회에 참여하실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상하 의원입니다. 경남신문사 조용호 논설실장입니다. 경남일보 강동호 문화부장입니다. (인사) 오늘 발제강연을 해 주실 경남대학교 이상길 교수님에 대한 약력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길 교수님께서는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를 졸업하셨고 동 대학교에서 문학석사를 취득하셨고,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요경력으로는 경북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을 역임한바 있고, 현재는 경상남도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직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의 암각화”, “진주 대평리 전작지의 구조와 의의”, “경남지방 지석묘의 구조와 연대” 등 10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련한 이 포럼의 발제강연자로서는 최고 적임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이상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길 교수님께서 50분 정도의 발제강연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신문 논설실장을 맡고 있는 조용호라고 합니다. 저는 신문사에 있으면서 이런 세미나에 자주 나갑니다. 매번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런 세미나가 아주 유익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지루합니다. 잠이 막 오지요. 그런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또 공직에 계시는 분 같고 해서, 시·군에서 의무방어전으로 참석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유인물에 다 기록을 했고, 여기 행사장에 와서 느낀 소감을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가 생각이 났어요. 해리슨 포드가 주연인 것 같은데 그 부자가 대를 이어서 문화재를 발굴하고 그리고 생사를 넘나들면서 모험심과 용기를 갖고 고고학적인 수 천 년 전의 문화재를 발굴하는 노력, 그런 것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영화가 생각났다 하는 것입니다. 미이라도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프랑스에 갔을 때 정말 이 나라 국민들은 조상을 잘 만났구나,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조상들이 해 놓은 그 공적 때문에 관광수입으로써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그 문화재의 가치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문화재를 주제로 세미나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도 좀 살만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는 문화재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차라리 사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진입을 했고, 먹고 사는 문제 외에 이런 문화재 문제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행사장에 와서 해 봤습니다. 저는 전공이 신방학이지만 만약 노후에 다시 한 번 공부를 한다면 사학을 할 것이고 학문 중의 학문을 사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려가 보면 창원용지공원에 옛날 창원부사, 요즘으로 하면 단체장, 관찰사, 도지사의 공적비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한결같이 칭송 일색입니다.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인 부사나 관찰사의 공적비를 세우는데 잘못 세우면 목이 달아나죠.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내가 2008년도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 200〜300년 전 시대의 사람과 같이 서서 그것을 보았을 때 엄청난 전율을 느낍니다. 역사를 뛰어넘어서, 시공을 뛰어넘어서 내가 같은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가슴속이 뭉클하고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문화재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고 아주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이상길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내 땅값으로 500억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내 의견서 한 장에 500억원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0억원을 좀 펑크 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의 속성상 일이 터지면 대책을 세우거든요. 숭례문이 내려앉았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국보 제1호가 내려앉았을 때 깜짝 놀라서 전국이 난리가 나서 대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억원짜리 부도 한번 내 보시고, 그러면 이런 세미나 하는 것보다도 몇 배 더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의 가치를 새삼 느끼게 하고 우리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촉구하는 의미로써 오늘 세미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교수님의 발표 내용은 미리 다 읽어보았고 거기에 대한 저의 자료를 이미 유인물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표문을 읽어보고 매장문화재에 대해 이렇게 엄격한 규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지방에 있으면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장문화재 보호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건설현장에서 매장문화재 그걸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사업에 차질을 빚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년 전에 양덕동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지을 때 매장문화재가 있다 없다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다소간 어떤 여론화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문지상에 크게 보도된 적이 없거든요. 보도되면 제가 제일 먼저 잘 아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건설현장에서 조용히 넘어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혹시 노파심입니다만 발굴하는 사람들의 용기와 의지가 부족했던 이런 이유는 없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표조사, 발굴조사, 건설공사, 행정... 순서를 최소한 사업기본계획 수립 전에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후보지 선정하고 사업 예정지구 지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굴을 이 순서 앞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후보지 선정 사업예고 지정 절차 이후에 한다면 또 다시 문제가 생기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 그리고 발굴조사, 지표조사에 70일이 걸리고 발굴허가에 10일이 걸려서, 비록 그것이 조정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길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이런 내용이 매일 신문 공부를 한다는 저 역시도 처음 알았으니까 왜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비록 열악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것을 전체 주민들이 잘 알고 홍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홍보를 위해서 언론을 자주 좀 이용해 주십사, 많은 자료를 내시고 해서 신문지면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맨 앞 열에 앉은 분들은 마치면 갑니다. 10월 중순에 제가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주최한 신세대 성장동력 세미나에 패널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다 알만한 분들이라 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보시던 창원대 백자욱 교수께서 제일 마지막에 갈 분 다 가시고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다 가시고, 사회자로서 한 말씀 하겠다 해서 가신 분들 그때 신나게 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좀 들어야 하겠다, 그래야 직접 거기에 써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갑 예, 조용호 경남신문 논설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도 문화국가로 가고 있다는 그런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답게 좀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건설현장 공기 지연의 사례가 실제로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조사위원들의 의지부족이 아닌지 이런 의문도 제기하셨고, 두 번째는 후보지를 선정한 후에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등을 곧바로 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아직도 발굴조사나 지표조사 등등의 그 기간이 좀 길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와 발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셨고, 마지막으로는 발굴기관의 공영화라는 제도의 뒷받침을 넘어서서 발굴전문가들의 위상확보나 처우개선을 위해 언론의 역할이 클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언론을 많이 활용해 달라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남일보에 강동욱 문화부장님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강동욱 경남일보에 근무하는 강동욱입니다. 매장문화재, 그것도 학술발굴보다는 구제발굴에 맞추어서 이상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매장문화재, 지금 현재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제발굴은 사실 돈의 문제입니다. 돈만 해결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또 정부의 의지 이것이 중요한데 사실 정부에서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사실 개발업자와 발굴을 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어떤 소통문제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발업자들은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발굴을 하시는 분들은 문화재의 중요성, 가치에 중심을 두다보니까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가 생기고, 지금은 급기야 돈을 가진 개발업자들이 발굴기관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경남에서도 돈을 가진 개발업자들이 발굴기관을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워낙 발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자신들이 직접 하고자 하는 이런 처지에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이상길 교수님의 개발과 문화재의 보존, 양립할 수 없는가 하는 이 문제점은 현재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거의 다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또 개선책, 그 대안책도 아주 잘 마련해 주셨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패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오늘 문제점과 대안책을 잘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패널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께 몇 가지 여쭙고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여기에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우선 매장문화재 구제발굴에 있어서 지도위원회제도, 이 지도위원회제도를 둬서 어느 정도 발굴이 진행되고 나면 해당 유적의 발굴방향이나 발굴범위 등을 검토하여 차후 발굴기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적의 성격에 따라서 2차, 3차 발굴지도위원회를 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도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은 거의 법에 버금가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본의 아니게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실 통제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지금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위원회에 직접 참여도 하신 이상길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발굴지도위원회의 어떤 결정사항, 아까 조용호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존을 해야 되는데 개발논리에 밀려서 보존보다 그냥 개발 쪽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발굴기관의 공영화나 특별 법인화를 하든지 아니면 영리단체로 하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매장문화재가 아닌 발굴기관이나 단체를 또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사실은 지금 필요한데, 매장문화재보다는 단체를 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매장문화재를 구제발굴하는 단체들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어떤 공공의 목적도 물론 추구하지만 기관의 상업적인 그런 목적도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길 교수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발표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매장문화재의 구제발굴에 대한 문제점인데, 제가 1996년 진주 대평리 유적 발굴 때부터 매장문화재 관련 취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매장문화재 발굴팀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다보니까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것을 사실 저는 거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발굴하는 사람들보다 지도할 수 있는 교수 분들이 극히 제한되어서 교수 한 분이 너무 많은 발굴현장의 지도위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상황도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파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심도 있는 검토라든지 그런 것은 현 상황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담당공무원이... 대학이나 이런 기관에 찾아가서 사인만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는 인력부족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매장문화재 관련하는 분들의 의식 이런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도 이런 경우를 목격하셨다면 여기에 대한 개선책, 물론 인력확충이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현 상황에, 사실 저도 전문발굴기관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봤습니다. 거의 대학에 있는 교수 분들의 인력이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에,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기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상남도 어떤 곳에서도 만들려다가, 교수 인력이 모자라서 못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 발굴에 필요한 인력은 거의 대학을 통해서 양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방안이 없겠는가. 아까 4년, 6년 이런 식으로 충분한 교육을 해야... 꼭 대학에서만 해야 되느냐. 발굴현장에서 부지런히 배우고 또 익히면 가능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굳이 대학을 통해서 발굴인력을, 사실 대학을 통해서도 우리 경남지역에서는 고고학과가 별로 없습니다. 사학과나 이런 쪽에서 고고학을 관심 있게 전공한 학생들 또는 대학원생들을 배출하다보니 인력이 참으로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력 배출 방안이 없는가 하는 문제도 한번 여쭙고 싶고, 이 문제는 제가 취재를 가면서 느낀 건데 발굴현장에 가면 반드시 최초 내지 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대학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데 그 발굴담당자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발굴만 되면 언론에서는 최초 내지 최고라는 보도가 나갑니다. 사실 발굴을 해서 최초인지 최고인지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어도 3년 이상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발굴현장에서 그런, 기자들의 요구겠죠. 기자들의 어떤 요구로 인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발굴기간도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발굴과정에서 발굴담당자들이 언론에 과대 포장하는 식으로 언론플레이 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목격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매장문화재 구제발굴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가 느꼈던 내용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길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대책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제가 그냥 평소에 취재하면서 느낀 부분을 이렇게 질문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욱 경남일보 문화부장님 감사합니다. 문화부장님께서는 우리나라 문화재 발굴의 문제점으로써 우선 예산의 뒷받침이 부족하고 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개발업자하고 발굴전문가들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세부적으로 가 보면 지도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도위원회가 개발이냐 보존이냐라는 그런 큰 문제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지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굴기관이나 단체의 공영화도 중요하지만 또 이 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상위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적 방안을 모색해서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해야만 발굴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셨고 또 발굴담당자들이 과대포장하거나 실적 부풀리기를 통해서 최초나 최고라는 이런 평가를 섣불리 남발하는... 문제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물관이 연구보다 발굴에 치중하게 되면 발굴보고서가 부실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생생한 체험을 통한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 분 패널들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발표과정에서 발제강연을 하셨던 이상길 교수님에게 오히려 또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3분으로써는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6〜7분 정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길 좀 간단하게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김상하 의원님, 다른 말씀은 대체로 그냥 두고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단지 문화재를 이전하는 것은, 물론 그 땅을 원래 목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최근에는 그런 것들, 소위 말하면 유적공원 형태로 만들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라든지 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고, 왜냐하면 이 문화재는 한번 뜯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원된 것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즘 사람이 새로 쌓는 것이지, 정확하게 그것은 문화재가 아닌 점이 있는데 그래도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 정교한 기술이 아직 없어서 복원해 놓은 것 보면 참 엉성하고 어떻게 정말 저렇게밖에 못하는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봐도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비용의 문제 이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한 예로 최근에 김해 장유 율하사업지구 이런 데서도 실제 유적공원으로 해서, 이전해서 고인돌공원이나 선착장 이런 것들을 안에, 공원지역에 이전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관리를 지자체, 김해시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아마 처음부터 서로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며칠 전에 한번 가봤는데 김해시에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출근해서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되면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그 지역민들이라든지 또는 외부 사람들도 거기에 실제 보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좀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드러내서 보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문화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먹고 살만하다고 문화재를 절대 챙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챙기려고 하면 못 먹고 살아도 챙기는 것이고 안 챙기면 아마, 2만불 시대에 안 챙기는데 3만불 시대 되면 챙기겠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좀 회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상관없이 좀 챙길 것은 챙기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점이 있고, 펑크 내 달라 이런 것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신 것 중에서 공기가 늦어지는 것은 거의 못 봤다, 실제로 신문에는 잘 안 났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어 보면 늦어지는 모든 이유는 다 문화재에 댑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발굴을, 발굴 다 하고 왔는데 고속도로 하는데 고속도로 개통은 안 됐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문화재 발굴 때문에 개통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서 하도 화가 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야! 발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이따위 기사를 내고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다른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을 전부 다 문화재 핑계대고 이런 경우도 실제로 보니까 있기는 있습디다. 이것은 한 예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점이 있는, 실제로 신문에 날 정도는 아니고, 이게 사람 골병 들이는 겁니다. 정말 겉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든지 머리가 퍽 깨지면 병원을 가겠는데 속으로 골병드는 것처럼 이렇게 야금야금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일합섬 부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시굴조사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문화재청이 그런 점에서 좀 이상합니다. 문화재청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자의 입장을 더 대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굴하자 이렇게 했는데 표본시굴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자꾸 조사를 더 줄여서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표본 시굴을 하게 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아마 표본시굴의 과정에서는 유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대로, 문화재청은 문화재청대로 각기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경우에 늘 보면 문화재청이 정부의 입장 또는 민원이라는 측면에서 건설교통부의 입장 이런 것만을 너무 강하게 대변하는 측면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발굴담당자들이 발굴하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만일 20일 동안 시굴조사 하겠다 이렇게 올리면 문화재청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5일 만에 조사해라, 5일 만에 표본시굴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책상에 앉아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전부 다 민원을 해소해 준다 또는 국민들의 민원을 줄여준다 하는 차원에서만 하는데 그게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민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후보지 선정 후에 바로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그때 후보지는 선정되어도 땅 매입 안 하고 이러면 조사를 착수할 수 없는 것이 사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지주의 동의라든지 이런 정도만으로써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전에 고속도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예비노선만 확정되면 그냥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 비밀리에 예비노선 도면을 받아서 지표조사를 하고 그런 적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절대로 이거 유출하면 안 된다 하고 이러는데 좀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땅을 제가 누구한테 얘기해서 사 놓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 줄이는 것은 제가 발표요지에 정리를 조금 잘못해서 그런데 실제로 총 기간은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시·군·구를 경유하는 기간도 줄었고 해서 지표조사 30일은 아마 조사 20일, 문화재청에서 업무 처리하는 기간 10일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문화재청의 지표조사나 발굴허가도 10일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잡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라인에서 잡고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그래서 시·군·구 경유를 폐지하게 되는데 역으로 아마 시·군·구 경유를 폐지하게 되니까 시·군·구에 계시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자기 구역 내에서, 자기 시·군에서 어떤 문화재를 조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오히려 또 문제가 되는 측면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짧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홍보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왜냐하면 다 규제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좋게 생각을 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나 문화시설 이런 등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좀 긍정적인 측면을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경남 도내에도 시·군에 다 박물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도 적고.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해도 역시 인력이 없고 주민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한다든지, 홍보는 좀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욱 부장님의 말씀, 돈이 문제다. 예, 돈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문제라면 정말 쉬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다 경제논리, 돈 가치로 얘기하면서 문화재에 대해서만큼은 돈을 안 들이려고 하거나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이것은 돈의 문제 맞습니다. 예, 돈의 문제입니다. 지도위원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004년도 문화재청 공청회에서 저도 지도위원회 이런 문제를 좀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나마 지금은 상당히 제도를 완화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한 두 사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도위원을 추천하게 한다든지 또는 가능하면 사업시행자나 지자체 공무원, 주민, 이해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참여해서 서로 의논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악용의 소지가 있거나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이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존해야 될 것을 풀어줘서 개발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지도위원도 다 고고학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업시행자가 보면 ‘저 고고학 하는 인간들 저거끼리 모여서 연장해 달라 뭐 해 달라 다 한다’ 이렇게 해서 또 반대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양식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굴기관 공영화, 발굴기관 제재, 통제인데 이것도 역시 상업적이라고... 어쨌든 회사와 같이 운영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공사라든지 공영화 같은 이런 공공기관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발굴을 하는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루고 있는 문화재도 그렇고 이런 점에서는 계속해서 법인과 같은 이런, 맡겨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역으로 경남도가 허가했던 기관의 경우에도 지금은 다 문화재청에서 허가하는 것으로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전국구로 자꾸 바꿉니다. 왜! 국책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책사업에 인력을 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도시 이런 것 하면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도가 허가한 기관들은 경남 도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화재청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더 문화재청 허가로 소위 말하면,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국구로 자꾸 바꾸라는 겁니다. 전국구로 바꿔 주겠다 이겁니다. 바꿔줘서 행복도시니 뭐니 이렇게 해서 국책사업이 필요할 때 혹시 문화 이런 것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할 때는 모든 기관 통제를 문화재청 저거가 해서 저거 필요한대로 인력을 수급하겠다 오히려 이런 의도도 일정 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공영제라든지 아니면 발굴공사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경남도 정도의 차원에서도 현재 도에 있는 기관이나 인력을 가지고 경남도에서 한 번 공영체제나 이런 것을 선택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도 경남개발공사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가 있듯이 저도 공사의 형태로 반 민, 반 관의 형태가 되든지 그렇게 해서 인력도 수급하기 좋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왜냐하면 기관이 많아지면 대가리들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소위 말로. 장은 많아지고 일하지 않는 뒷짐 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지 땅 파는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급되는 인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관 수를 늘리고, 소위 말하면 새끼 쳐 나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 빼나가서 만들고 이 기관에서 계장하던 사람이 저 기관에 가서 과장하고, 여기에서 과장하던 사람이 저쪽에 가서 실장하고, 그러면 일을 안 합니다. 뒷짐 지고 앉아서 전부 관리자만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상위 직급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지 실제로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선 하나 그어 놓고 두 개 기관이 들어 가 있는데 이 기관에도 단장 있고, 책임연구원 있고 다 있습니다. 한 지역 사업 단위가 넓은 지역에는 다섯 개 팀이 들어가면 단장 다섯 명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연구원 다섯 명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영체제나 이런 것으로 전환하면 단장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책임연구원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중복되고 이중되는데 그 인력을 지금과 같은 각각 개별의 법인 형태로 그냥 둬서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든 지방자치단체 등 일정 부분 관여해야 됩니다.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기본 시설을 투자하고, 집을 지어 놓고 있으면 사업시행자한테 그런 비용을 부담 안 시켜도 됩니다. 자연히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간도, 또는 인력의 수급도 그 내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공영체제라는 것입니다. 공영제가 되었든 경남지역에서의 공사가 되었든, 그런데 전부 다 뒷짐 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사업시행자 주머니에서 돈 빼 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굴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국민을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 인력이 모자라는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발굴 기관 수를 늘리려고 허가 무조건 막 내줍니다. 부실을 양산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력 부족의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여서 단숨에 사실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은 너무나 적절하신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발굴 인력에 대한 수의 부분도 사실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훈련된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단지 사학과 이런, 관련 학과 졸업생이다 이런 딱지만 붙이면 미안한 얘기로 아무나 가서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 기술자 같이 일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하면 인력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비슷한 우리도 발굴사 이런 제도도 생각을 해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건축사와 발굴사는 다르기는 다릅니다. 건축사는 지으면 되는데 발굴사가 다루어야 되는 것은 문화재라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의 전문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기술자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어려운 점이다, 그런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최초, 최고 이것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욕심인 측면도 있고, 그런데다가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해 달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이게 서로 죽이 잘 맞아서 최초, 최고 이렇게 해서 과대 포장되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대학에서 할 때는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과대 포장하면 사업시행자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러다 보존될까 우려되니까 지금은 아예 지도요원이나 이런 것을 비공식적으로 하고, 공개를 차라리 안 해서 지금에 와서는 발굴 숫자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공개되는, 뭐가 출토되었다 이렇게 공개되는 예는 오히려 굉장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무조건 다 공개하고, 신문사, 방송국 다 연락해서 소위 말해서 좀 떠벌렸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많이 떠들면, 소문입니다. 좋은 것 나왔다는데도 다 까뭉개고 공사를 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은 역으로 언론 플레이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닌지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대략 자료상으로든, 질문하신 분들에 대한 답은 대략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유갑 이상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포럼을 하게 되면 발표를 하시는 분은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충분히 전문적인 설명을 하기에 시간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늦게 오셨는데 우리 도의원 세 분이 오셔서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판도 전 도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성 출신 심진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아! 방금 나가셨습니까? 또 조금 전에 사천의 김주일 의원님도 오셨는데, 여하튼 고맙습니다. 우리 이상길 교수님이 몇 가지 정리를 하셨는데 김상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문화재 이전의 문제, 그러니까 문화재를 적절히 발굴해 가지고 시민들이 관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유적 공원 형태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호 논설실장님께서 공사 지연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관련해서는 건설회사에서 공사 지연이 되는 사유를 문화재 발굴의 문제로 핑계를 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문화재청이 지나치게 탁상행정을 한다, 혹은 정부기관 혹은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좀 편향된 결정을 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선정 이후에 곧 바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공통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굴, 조사에 따른 기관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시·군구를 경유하지 않게 됨으로써 오히려 일선 시·군구에서 발굴과 관련된 현황 파악이 안 되는 면이 있는 애로사항도 있다, 그리고 기간이 짧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동욱 문화부장님이 제기하셨던 문제인데 지도위원의 역할과 기능의 문제인데, 어떻든 지도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그 역할과 기능을 해 갈 수 있도록 엄격한 통제나 규제를 해 갈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굴기관이 심지어 요즘 공사업체에서 설립하는 이런 방향으로까지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발굴기관은 공공기관화 해서 여러 가지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로써 발굴인력의 적절한 인력 수급을 위해서 예를 들면 경상남도와 같은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하나의 체계적 운영을 해 볼 이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가기 위한 국가적인, 또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굴 담당자들의 과대 포장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면에서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늘 있었던 모든 얘기들은 전부 다 다시금 제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도의회 차원은 물론이거니와 경남도 문화재 담당 부서에 잘 전달해서 이게 하나의 의미 있는 정책으로 성안이 되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패널 토론은 이쯤에서 마치고, 사실은 참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대략 2시쯤에 시작을 했는데 거의 두 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질의 응답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여기 마지막까지 귀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전체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질의 응답은 대략 10분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또는 현장에서 나온 이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꼭 질의를 하시고 싶은 분 먼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소속이나 이름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의회 특별전문위원으로 있는 조찬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 호기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상길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중국 같은 데 보면 중국의 여제인 측천무후입니까? 그 무덤을 1970년대 말에 발견을 했는데 주을래가 발굴 허가를 안 한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보도상에 봤는데, 여기 보면 발굴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굴하고 난 다음에 수리하고 처리하고, 보존하는데 아직까지도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의 연구단체라든지 교수, 전문가 그룹이 문화재를 탐사, 발굴하고, 그것을 발굴하고 난 다음에 리포터를 내고 그다음에 처리, 수리하는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는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지금 개발정권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수에서 진보,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문화재청장을 역임한 분은 많이 알수록 잘 보인다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문화재법이 반 문화재법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동안에 매장 문화재에 관련된 고고학이나 미술학을 전공한 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는데 어려운 점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유갑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제가 알기로도 황제 묘나 이런 것은 한 번도 발굴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장 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는 역시 발굴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어떤 기술적인 수준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보다는 안 하고 남길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남겨서 나중에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저는 여러 번 발굴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발굴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 내용의 50%도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능하면 하지 않아도 되면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보호법에도 표현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발굴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개발의 행위에 있어서는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못 박아 놓고 단, 이런 식으로 해서 예외나 단서조항인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구제발굴이 1,000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술발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발굴이나 여러 가지 수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고, 일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히 그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솔직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숙달되지 못한 사람이라도 끌어다가 써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학과, 고고학과 졸업했으면 현장 한 번도 안 해 봐도 너는 자격이 된다, 왜 우선 과가 그 출신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다가 써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양산을 하게 되면서 결국 질적인 문제 또는 문화재를 파악하거나 인식하는 수준의 문제는 점점 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문화재법, 사실 문화재보호법의 문제는 그전부터 지적이 되고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독소조항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이 ’60년대 초반에 만들어지면서 그때는 거의 일본 것을 그대로 베꼈습니다만 수긍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점들이 많이 있는데 국가에서는 좀처럼 이 문화재법의 그런 독소조항들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독소조항이 더 나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는 제한을 하지만, 국민은 결국 제한 받지만 국가적으로는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실제로 한 예로 말씀드렸듯이 지정된 문화재 중에서 국가가 매입한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니면 일시에 지정된 문화재의 땅을 국가가 다 매입하게 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해서 매년 몇 %정도씩 해소해 나가고 있느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창원시 동읍 다오리 사적입니다만 그것 매입하는데 여러 번 같이 가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정말 그 면적에 비해서 1년에 예산 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의 면적은 극히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땅값은 계속 올라가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으려면 지금 것을 그대로 고집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이 있고, 글쎄 전공자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말씀은 저도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매장 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 관계의 문제가 오늘날 이런 문제에까지 도달하기까지는 학계나 학자들의 잘못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장 문화재의 문제, 그리고 매장 문화재가 그렇게 삐딱하게 가게 된 데에는 실제로 전공자들이 거기에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또 한편으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라든지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이 어떻든 개발을 통한 눈앞의 이익이라든지 당장 가시적으로 보여 지는 이런 데 초점이 맞추어진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문화재를 지켜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라는 것을 눈으로, 또는 피부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늦습니다.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한 예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울산 반구대암각화 같은 경우에 그것은 조선 천지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작부터 거기에 사연댐이라고 댐을 만들어서 울산시민들 식수로 쓰고 있었습니다. 만날 토론회 하고, 언론에서도 하고, 매번 했는데 방법은 모릅니까? 방법을 몰라서 안 하고 있겠습니까?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댐 부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댐 부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울산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다음 시장은 댐 부수는 사람만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분명히 아마 공약 걸고 댐 부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댐 부수는데. 돈입니다. 수자원공사 같은 데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겁니다. 댐 상류에 막아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다 식수원을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돈 태워서 없어지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댐 새로 만들면 거기 가서 사람들 일해서 어차피 또다시 일자리도 생길 텐데도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문화재 때문에 그런 돈 못 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문화재 살려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것 전부 다 소위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이 문제인데 사실 따져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간단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갑 그다음에 아까 손드신.

교수 시간이 문제니까, 아까 강제 입찰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역시 비용 문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사실 공영제라는 것입니다. 뭔가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그런데 왜냐하면 입찰 문제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어쨌든 발굴비는 매장 문화재의 특성이 그러한 것처럼 땅속에 뭐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실제로 비용의 적정성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적정한 비용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이 방만한 면적을 발굴하는데 100원이면 될 것인지, 500원이면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100원이면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실제로 유적이 300원 들 정도의 유적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정말로 잘못하면 비용 문제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문화재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쪽을 쫓을 수도 없고, 이쪽을 쫓을 수 없는, 그게 사실은 지금 난감한 것이고,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는 제일 좋기는 양심을 믿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공영화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비용을 같은 주머니에 넣어 놓고 많이 드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드는 데는 적게 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입찰제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평짜리 하나 못해서 찾아다니고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전화오고, 학교에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수요 공급의 어떤 균형이 맞지 않고, 그다음에 기관들은 다 고액의 경우를 자연히 선호하게 되고, 작은 민원성은 안 하려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액 발굴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오히려 방법 중의 하나는, 경남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는 시·도의 인력을 좀더 확충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개 시·군 중에 문화재담당은 다 있습니다만 문화재 분야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건축직 분들이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렇게 돼서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인력을 확충하게 되면 이런 사소한 민원성의 문제를 시·군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김해시라든지 이런 데는 인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간단한 시굴이든 또는 민원성의 이런 것들은 김해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전문인력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적어도 시·군에서 최소한의 어떤 문화재 전문 인력은 확보해서 그런 민원성은 정말로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발굴기관한테 그것을 해 달라 이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큰 건에 대해서도 따라가지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시굴해 달라 안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좋기는 시·군에 있는 전공자 오라 해서 입회를 좀 하시오 이렇게 하든지, 왜냐하면 시·군 전공자가 트랜치 있는데 확인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런가 하면 간단한 것을 하려면, 저도 간단한 지표조사 하려고 해도 계약 절차가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대학은 산학협력단이다 뭐다 해서 꼴랑 50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50만원 드는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계약서 만들고, 계약하고, 뭐하고, 착수계 내고 이런 것 하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계약하지 말고 차비만 당신이 내시오, 가서 확인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가 경남도에 바라고 싶은 점 중의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시·군에서 전문 인력을 좀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경남도청에 지정된 문화재만 아마 국가 지정, 도 지정 합쳐서 1,000건이 넘을 것인데 그죠? 경남도에서 매장 문화재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앞에 앉아 있는 이 양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매장 문화재 전문가는, 건축 이런 쪽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경남도내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경남도로 보면 현실입니다.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에 가보면 건축직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수시로 바뀝니다.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이 사람은 자기 군내에 문화재가 뭐가 있는지, 지정된 문화재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실컷 얘기해서 영향검토 이런 것 얘기 많이 합니다. 이렇게 쭉 얘기해 가지고 일 잘 할만하면 인사 이동되어서 바뀝니다. 또 새로운 사람 오면 그 양반 붙잡고 또 얘기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늘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공자가 없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담당해서 그런 과정들을 쭉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뀌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그 전에 이렇게 되었던 것이 이렇게 되었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 시·군의 현황이 그렇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할 수 있는 일인데 못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회 환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글쎄 사회 환원을 발굴비 받아서 사회 환원할 것 뭐 있겠습니까? 발굴비 그 돈 안 받아야지. 사업시행자 돈 받아서 왜 사회 환원을 해서 다른 문화재를 보호합니까? 그만큼 깎아주고, 다른 문화재 보호는 국가나 이런 데서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하라 이겁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안 냅니까? 다 내지 않습니까? 국민들 세금 내는데 그 돈 어디에 쓰는 겁니까, 문화재 보호 이런 것 안 하고. 왜 사업시행자한테 이중으로 돈을 받느냐 이거죠. 그것은 정말 이중인 것이죠. 현장 비용 내는 것은 당연한데 현장 비용에다 너는 다른 비용까지 보태내라, 내라도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내가 사업시행자라도,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제발 국가가 어디까지 부담해야 될 것인지, 국민이 어디까지 부담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정말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갑 질의 응답 마지막 부분에 와서 아주 현실적인 질의와 그에 따른 적절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해 가야 될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광역 시·도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나아가서 광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건의하는 이런 정책 제안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어서 질의를 좀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 정말 장시간 수고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발제 강연을 해 주시고, 또 질의 응답에 성의를 다 보여주신 경남대 이상길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조용호 경남신문 논설실장님, 강동욱 경남일보 문화부장님, 그리고 우리 도의회 김상하 도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포럼이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저희들은 오늘 나온 이 얘기들이 반드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포럼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