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락 의원 발언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답변을 하게 하고 주요 정책방향이라든가 주요지침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과 최계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성북구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98년도에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을 육성을 할 것이냐, 중소기업육성의 그런 정책은 우리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중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에 맞춰 가지고 특히 저희들이 ’98년도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성북구 중소기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협의회에다가 우리 전시판매장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다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상표가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트리즘이라는 상표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육성을 시킬 것이냐 하면서 여러 가지 고심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등록된 업체는, 회원에 가입한 업체는 37개 업체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37개 업체만이 아까 가입에 대해서 까다롭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북구에서 주소를 가진 기업체는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조건이나 심사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리즘 상품도 붙이고 못 붙이는 상품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지도를 해가면서 트리즘 상품을 붙이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제품이든지 상표를 한 번 붙이려면 한 두 개 물품에 붙일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수 백장, 수 천장은 붙여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팔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항상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망설이고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개 업체씩 트리즘을 붙여서 한 50% 정도는 붙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을 해본 결과 수익금이 없는 전시판매장을 왜 해야 되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협의회,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수익금은 그 자체운영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고 상품을 팔아 가지고 그 돈은 중소기업이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고 거기서 한 10%에서 20%, 매상의 15%를 운영하도록 돈을 떨어뜨려 놓고 갑니다. 그것이 많이 상품이 팔리게 되면은 그것도 충분히 돌아가는데 좀 적게 팔리다 보니까 수수료 떨어지는 게 적어 가지고 운영이 좀 어렵다 하는 얘기지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개인의 기업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운영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는 인건비 준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얘기지, 지금 우리 매장에서 하루 판매하는 금액이 하루에 한 7,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작년 보다 나아지고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에게도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돼서 우리 구 상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만든 트리즘이라는 상품을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지금도 과도기적 과정에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잘 되리라고 보고요. 무상사용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도 무상사용 동의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위원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합니다마는 IMF가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기업들이 아직도 느끼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위원님들과 같이 의회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정도로 답변드리고 함께 최계락위원님께서 지적한 분야도 함께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98년도부터 2회 걸쳐서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방침으로 했는데 이 무상사용과 구 의회 동의안건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 지난해 법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내가 4월 1일자로 과장으로 왔는데,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4월 30일자로 법이 개정 되가지고, 또 이 법 개정되면 법안을 정리해서 가제하는 것이 2, 3개월 지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때 내용을 파악할 때는 그때 내용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4월 30일자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구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에 동의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동의를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도 늦게나마 올렸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사실 올려야 되는데 8월 6일부터 새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8월 달이 지났는데. 그 전에 동의를 사실 얻었어야 되는데 저희 계산은 어땠느냐면 7월 달에 임시회가 소집되니까 그때 의안을 올리겠다 계획을 했는데 그때 7월달에 임시회가 개의를 했는데 임원선출만 하고 의안상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때 사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의안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8월 5일을 넘긴 오늘에야 임시회의에 상정을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벤처기업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이요?

위원장이 우리 부구청장님이시고요.

우리 위원님이 생활복지국장님 또 구 위원님으로서는 우리 김영석위원님, 한성대학교 고창수 교수님, 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부장 신창호 박사님 그리고 골드뱅크라는 유명한 벤처가 있습니다. 골드뱅크의 경영실장이라고 하는 민경임씨 해서 6명이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벤처분야에 조예가 깊고.

거기는 무상이 아니고요. 벤처창업지역센터는 있다가 세입·세출예산 때 다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평당 한 3,000씩 염가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님 됐습니까? 정리를 하려고요. 왜냐 하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 안건이기 때문에 장위동 벤처타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부분을 또다시 질의를 하시려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해당 과에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는 그 벤처타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전부다 해서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다루어집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제품 무상허가 동의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당과의 자료를 저기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동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상이 되는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중복되는 조항과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에 대한 일부 규정을 정리하였으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신규로 시행되는 업무처리을 위한 관련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폐기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한 번에 1톤 이상 배출되거나 1년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일주일에 1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에서 폐기물 배출량을 5톤 이상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또 쓰레기를 규정된 장소 혹은 설비 외의 곳에 버리거나 매립시설지 외의 장소에 매립하는 경우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청결유지의무를 불이행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한 비용을 차후에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준에 따라를 구체적으로 수입·운반이 용이하게 별도 용기에 담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또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설치에 관한 규정폐지에 따라서 관련조항 제10조를 삭제했고 조례내용 중 중복된 연탄재 배출방법에 대한 제11조 제1항 제3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제11조 1항 4호와 사업장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한 제11개항에 대하여 중복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주민을 규제하는 내용이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중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폐기물을 운반하기에 용이한 집 앞에 배출할 것으로 개정하고 봉투판매 및 준수사항 중 모조봉투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신고를 삭제했습니다. 현행 규격봉투 종류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이 2종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규격봉투를 추가하여 3종으로 하였으며 특수규격봉투의 용도가 가정용, 영업장용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통합했으며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순수한 음식물쓰레기 만을 넣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특수봉투공급 및 구입에 있어서 주민불편과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다만 특수규격봉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사무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단서를 신설했으며 동사무소에서 판매 시 대금은 선납제로하여 운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설립했고 집수리, 소규모공사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규모 건설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신규업무 추진에 따른 특수규격봉투의 가격조정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 봉투사용 시행에 대한 가격을 결정,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에 의거해서 특수규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처리비에 대한 조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의결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 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