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판도 의원 발언
황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태수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상제위원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 자료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 기획조정실 164페이지입니다. 제가 통계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2008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 봐도 이것이 상당히 차이가 나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전체적으로 이것이 차이가 2008년 9월말 현재액하고 2008년도말 현재액, 기금별로 보면 다 들쭉날쭉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64페이지하고 이 자료 6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18개 기금 전체 다 통계가 다릅니다. 이 이유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2008년 9월말 현재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제안설명된 부분은 2008년 12월말 기준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좀 많이 나는데, 전부 다 차이가 나 있거든요. 이것이 그럴만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2008년 9월말 이후에 수입지출현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나는데...
박상제위원
그 차이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박상제위원
일단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하면 2008년도말 현재액이 오히려 9월말 현재액 보다 3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것은 300억원이 정상이라기보다 지출요인에 따라서 집행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이 사이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좀 덜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각종 법정적립금 확보 현황이 되어 있는데 목표액이 설정된 기금이 제가 보니까 13개입니다. 13개인데, 이미 목표액 달성된 것이 많지만 13개중에 6개 기금이 거의 절반이 목표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개별기금을 제정할 시에는 당초에 우리 일반 재원의 전출, 전입 이런 것은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년 뒤까지 일반재원까지 전출해 줄만한 재원의 여유가 못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연도까지 목표액달성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일반재원에서 전출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기간이 조금씩 연장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연장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목표연도가 2015년 2개 하고 12년 빼고 나면 도래기간이 전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진한 적립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좀 적극성을 띠어야 될 것 같네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최대한 기금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전출하는데 좀 열심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알겠고요, 또 자금운용계획 8페이지에 우선에 이자수입이 보면 전년도 170억원, 금년도에 23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융기관별 이율을 평균적으로, 지금 두 군데 농협하고 경남은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금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농협하고 경남은행은 어느 쪽이 이자가 높습니까? 비슷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거의 같습니다.
박상제위원
좀 상세하게 제가 데이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상세하게 금융기관별로, 기금별로 예금이자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수입은 어떤 것이 기타수입입니까? 기타수입이 전년도에 31억원에서 금년도에 11억원으로 대폭 줄었는데 근 20억원이 줄었어요, 이 기타수입은 뭡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기타수입은 주로 식품진흥기금법에 의한 식품위생관련 단속 후에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과징금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은 식품단속이 상당히...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위반업소가 줄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좋은 현상일 수도 있겠는데, 과징금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적발이 덜 되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이 기타수입의 주종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2/3정도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과징금이 갑자기 그렇게 줄어드는 것은? 제일 큰 것이 그런 과징금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과징금입니다.
박상제위원
그것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기타수입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대폭 줄어든 배경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조금 우려되는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2009년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3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신규로 차입하는 것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주로 어떤 사업에 하게 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기금집행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이병희위원
예.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자금 대출을 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이병희위원
자금을 대출한다고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융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보전해 주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얼마나 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기업체마다 자금을 융자해나가면 기업체의 재정분석을 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줄때 각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자율이 차이는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2.5%정도를 2차 보전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돈을 융자해간 기업에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올해 이렇게 신규로 재원을 차입하게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300억원을 차입하는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94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자금을 좀 많이 빌려 썼습니다. 한 5,030억원정도 빌려 썼는데 이자가 여기에 한 5.5%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3.5%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차입한 이자가 비싼 이 돈을 197억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197억원 전체를 갚고 나머지 부분은 2차 보전금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이 일반회계예산으로부터 지원되는 전입금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여유가 돌아가면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첫째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인데 일반회계 재원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차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기금운용에 관한 일반회계 전·출입 부분을 판단하고, 다음에 거기에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사 방침만 받으면 끝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나 통합관리기금위원회는 심의를 안 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위원회 심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심의를 할 때 이 기금의 중요성이나 또 기채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질문이나 이런 것이 나오고 합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각 기금관련 국장들이 다 참석하기 때문에 해당 국에서 답변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병희위원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이 사실, 아까 각종 위원회 하는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활성화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묶어서 불필요한 부분은 명시를 해놓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덜 할 것 같고 이런 기능일수록 좀더 전문적인 지식, 모든 기채현황,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 될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거쳐서 가능한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통합관리위원회에서 한번이라도 통제기능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기금운용에 관해서.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때로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안을 내놓은 부분에서 수정사항도 나옵니다.
이병희위원
수정한 것은 있으되 예를 들어서 부결시켰다든지, 안 된다고 한 것이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제가 맡은 기간 중에는 그런 사항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없고, 그러면 그 전에도 없었던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네요. 오고 가고 이야기는, 갑론을박은 많이 할 수 있으되 결국 승인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원금과 이자하고 상환해야 될 텐데 상환할 때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방채 발행부분 상환할 때 재원은 저희들이 융자해준 돈을 회수해서 재활용하고 또 상환도 하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3년에서 5년까지 돌이켜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상환액은 어떠합니까? 현재 운용자체에서 상환액이. 2007년, 2006년, 2005년 이렇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상환액이 지금 ’94년부터 2003년까지가 4,933억원정도가 되는데 평균을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전체금액이. 그러면 차입금이 누적이 되다보면 차입금 상환에 대한 압박도 많이 오겠네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것이 계속 ’94년부터 운영해 왔기 때문에 융자기간이 도래된 부분은 다시 회수를 하고 다시 상환도 하고, 재융자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크게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300억원 빌린 것은 저희들이 높은 이자율을 갚고 지역개발기금이 3.5%니까 거기에서 이자부분을 조금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그렇게 무리가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차입하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다보면 부실한 기금운용이 초래될 수도 있고, 재정수지 분석에 상당히,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8%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래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적으로 은행에 이 업무를 맡겨서 기업의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은행에서 직접 파악을 해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굴린다는 이런 단순한 생각보다는 좀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차입금 규모를 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제가 채무관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예산담당관이 채무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가 18개 기금부분에...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판단이 흐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한도액 실링을 받습니다. 실링을 받아서 일반회계부분, 기금부분 전체적으로 플러스해서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다음에 되도록이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이 예산담당관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다면 물론 우리 도의 전체적인 살림을 살고 운용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으로 충분히 올바른 판단을 하실 줄 믿습니다만 혹자 또 지방채발행 부서나 거기에서 개인적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쉽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결국 도민들한테는 빚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우리가 예산규모만 5조원 넘었다고 떠벌일 것이 아니고 실속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지방채나 이런 기금운용에서도 신중성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판도
박판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난 2005년도에 설치되어서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8,100만원이 확보 되었네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리고 2008년도에 다 쓰고 지금 현재 0인데, 2009년도 계획안을 보면 10억200만원 여기 이것이 수입 예상액이고 지출 10억200만원인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판도
박판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재원확보는 저희도가 50%를 출연하고 시·군에서 50% 5억원정도를 부담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이것을 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기금에 넣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이것이 지금 남북교류가 민간교류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회계 보다는 기금조성을 해서 당해년도 쓰고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8,200만원을 확보해서 올 9월말까지 2억5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재원은 8,100만원해서 사용은 2억500만원 해버리면 1억400만원이 없어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각종 확보현황입니다. ’97년말 확보액이 8,100만원이고, 2008년 9월말 현재액이 2억500만원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확보를 해서 지금 사용은 다 하고, 현재는 0이고... 이것이 기금이라고 이름을 붙이기가, 내가 볼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면 되는데 이것을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고 다른 기금은 여기 보니까 목표액이 다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무 목표액도 없고 이러면서 이런 기금을 운용을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금 크게 문제점은...
판도
박판도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는 것 하고, 기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이것이 지금 하나의 상징성 그런 것도 관계가 되고,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항상 전시성 하고 듣는 얘기가 이런 것들인데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아무 실속은 없고 내용은 거창한 것 같고 이렇게 보이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또 남북교류협력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또...
판도
박판도위원
물론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마 이것이 기금으로 한 것이 시·군에서 조성하는 5억원 그 지분 때문에 이것이 기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니까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시·군에서 2,500만원인가 받아들이는, 또 몇 군데는 안 내는 데가 있어요. 이것 지금 20개 시·군 다 안 내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통합관리만 하고 실제 부담금 받고 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병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개 시·군이 연도별로 안 내는 시·군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10억200만원이 될 거라고는 못 보잖아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것은 세입 200만원은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고, 10억원은 도가 5억원, 시·군이 5억원 부담해서 10억원정도는 들어올 것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그 부분은 내일 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 산회
황태수출석위원
박상제 권태우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차봉 박판도 이병희 허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