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문준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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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진행순서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순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올 한 해 바쁘신 지역 활동 중에도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한 달여 동안 계속될 2008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 예산안 심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4일부터는 도에서 정부종합합동감사가 실시되어 많은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이 점을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공보관 이성주

황태수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공보관 이성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공보관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홍보의 여건 또한 급변해 가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일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이동찬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정수철 홍보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조현준 인터넷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8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홍보의 기본방향, 2008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요구 하지 않으시더라도 질의 중에 자료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요구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도민과 함께 하는 경남도보 발행이 있죠? 이것이 320만 도민인데 8만부 가지고 됩니까? 지금 시내 나가보면 도보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이 꽤 있거든요. 320만 도민에 8만부 해서 코끼리 비스킷인데 이것 대폭 부수를 늘릴 수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부수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배부선을 불특정다수에게 배부하는 것을 늘리는 것으로...

박차봉위원

배부선은 읍·면·동사무소에 좀 비치가 되도록,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읍·면·동사무소에 들르게 되면 비치하는 데가 있거든요, 좀 다량을 비치해서 그런 분들이 들고 가서 도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수를 좀 늘려서 그런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알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는 부수를 늘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읍·면·동사무소에는 비치를 안 하고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분들만 볼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동민들이나 면민들은 볼 수 없다 말이죠, 부수를 좀 늘려서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15페이지에 도정 홍보기록물 보존 관리에 보면 추진사항에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이 있죠? 이것을 발간을 해서 일반 도민들에게 배포를 할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일반도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박차봉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진주시에서 발간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여나 일반도민한테 배부가 되든지, 또 이것을 만약에 여기에 게재를 했을 때 다른 인터넷 방송이나 다른 데에 게재했을 때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 잘 파악해서 지사 이미지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잘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스타일 구기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청이 야간홍보가 안 돼요. 도청이 어디에 있는지, 야간에 부산이나 다른 시·도에서 도청을 찾는데 도청이 어디인지 몰라요, 표지판이 없어서, 그렇죠? 야간 도청표지 간판이나, 이런 것 전에도 내가 한번 문화관광국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도청 건물위에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여기에 도청이 있으면서 전광판하고 상관없이 도정홍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 전광판 하나 없이 이래서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무감사 요구자료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에 걸쳐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 2008년도 방송사, 신문사 등 광고비 지출내역을 보면 2007년에 2억98만4,000원, 또 2008년 10월 17일까지 보니까 1억3,000여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주로 그동안에 기재했던 내용이 보면 제가 체크해보니까 람사르총회 관련해서 한 13회, 다음에 국제요트대전 10회,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 관련 12회, 여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연도에 걸쳐서 광고비가 사실은 연말까지 가면 4억원이상 남짓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1년에 2억원정도거든요. 이것이 공보관실에서 이 정도 규모로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보면 남해안경제실은 경제실대로, 또 정책기획관실은 정책기획관대로 다 따로 따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금액적으로 봐서도 배보다 배꼽이 큰,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맞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광고비가 27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람사르기획단, 남해안실 또는 관광과, 기획관실 이런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통합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지난해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할 때도 누차에 걸쳐 강조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기존에 하듯이 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이것을 각 실과로부터 내놓으라고 해서는 사실 그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광고예산을 전부 파악을 해서 일단 시행할 때 공보관실에 협의를 받아라는 식으로 해서 라도 좀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당연히 조정을 해야 효율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할 바에야 지금 여기 람사르든 남해안시대 광고든 이런 것 전부 거기 주고 말죠, 공보관실 왜 있습니까? 존재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 내지 광고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좀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 하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도정결산홍보가 각 언론사에, 경남신문부터 6개 언론사에 한꺼번에 연말자로 나갔는데요, 이것이 도정결산 이런 식으로 각 언론사에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이것은 매년 연말에 각 언론사별로 우리 도정결산특집기사를 싣기 때문에 특집기사를 싣는...

박상제위원

아니, 결산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특집기사를 싣는 대신 홍보비를 저희가 지출하는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각 신문사마다 특집기사를 다 실었어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지난 연말에 6개 신문사 특집기사를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또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지난해 10월에 보면 여기에 4개 지역언론사 반부패청렴캠페인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똑같은 내용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박상제위원

그것 기사가 아니고 광고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광고입니다.

박상제위원

아까 도정결산홍보는 기사이고?

성주

이성주공보관

특집기사를 실어주는 대신에 저희가 광고를...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결산광고를 했는데, 그러면 결산광고 내역과 같이 특집기사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반부패청렴캠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요한 람사르 총회나 국제요트대전이 사실은 끝났습니다. 현재 집중적으로 작년하고 금년에 보니까 이 2개 행사 관련해서 23회가 광고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메워나갈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치중할 것인지, 또 다른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2개 행사가 이십몇 회 있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쪽의 광고를 위주로 할 것인지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해마다 저희가 국제행사라든지 또는 주요한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올해 람사르 총회나 이런 것이 끝났고, 또 내년에도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국제월드콰이어챔피언십이나 주요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시기적으로 중점적으로 좀 홍보할 필요가 있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상제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언론사라고 지적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광고비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매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네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몇 개 매체는 광고비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 매체가 보이는데 좀 체크해서 독자 수나 시청률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체크해서 잘 좀 선택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요트대전에 보면 지난해 11월에 집중적으로 있었고, 또 4월에 집중적으로 있는데, 이것이 별개의 국제요트대전입니까? 11월에 있었던 것 하고 4월에 있었던 광고 대상이? 앞에 국제요트대전은 그냥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보니까 제2의 국제요트대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의 것은 1회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제가 알기로 국제요트대전...

박상제위원

11월에 광고했던 대상은 그것도 같은 2회인지?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것은 2007년도 국제요트대전은 11월에 있었고요, 2008년도 요트대전은 5월초인가, 시기적으로...

박상제위원

그때가 1회이고, 이번이 2회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1회, 2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갭이 있을까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했던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보관님 우리 도내신문 스크랩 한번 하셨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봤습니다.

이병희위원

경남도민일보 보셨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봤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떻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오늘 신문에 우리 도보 편집방향에 대해서 부산시보하고 비교해서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저도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우리 도보하고 부산시보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는데 격차는 상당히 큽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행사를 가지고 중점검토를 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또 다른 방향 제시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경남도보는 보면 전부 잘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람사르총회를 비교를 한다면 다소 부족한 부분, 또 미흡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또 그런 부분이 각 곳에서 돌출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잘 신중성 있게 조명을 했더라면, 그리고 지금 도보가 발행이 되는데 도민의 현안은 뭔가, 과연 끝난 람사르총회가 현안인지, 지금 경남의 현안은 무엇인지 이것이 조금 만 조명되고 신중했더라면 이런 언론의 비판은 받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신중하게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도민일보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글을 썼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도보의 바람을 어필한 것이냐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경남도보가 조금 자중하고, 이 비판의 시각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물론 오늘 심층분석 하여 비교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부산시보하고 경남도보하고는 조금, 물론 편집방향이 거기에서 분석한 것처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보는 주간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보는 한 달에 두 번, 순보로 발행이 됩니다. 지면에 따른 편집 이런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보나 도보나 다같이 도나 시가 발행하는 홍보지이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아니, 공보관님 그런 뜻이 아니고 방향을 시기와 적절한 그 현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정의 현안도 도민의 여론이 끓는 것이 도정의 현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적절한 것이 도보에 기재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정말 같이 가는 도보, 또 도정, 도민 이렇게 융합이 될 텐데,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시보는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하셔서 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우리 지방언론이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 준데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할줄 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신중성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고, 이 부분은 이것으로 하고. 우리 공보관실 기본현황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현원 현안에 보면 계가 다르고, 소계가 다르고 6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또 계약직은 정원에도 없는데 현원이 5명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계약직 5명은...

이병희위원

아니, 다른 것은 두고 6급이, 정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조직의 정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현원이 넘을 수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정·현원이 직급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전체적인 것은 맞추고, 그런데 6급 정원이 4명인데 어떻게 5명이 될 수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것이 일반직 전체로 보면 일반직 전체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16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별로 상위직이 조금 모자라면 하위직이 조금 초과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물론 제일 바람직한 것은 똑같이 맞추어야 됩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이렇게 정원에도 미달되는 것이 많은데 계는 정원이 27명이고, 소계는 29명이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소계는 정원은 19명이고 또 현원은 16명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계약직 5명이 정원 외로 있다 보니까 일반직을 그만큼 줄여서...

이병희위원

계약직은 정원에도 없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계약직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보편집실 편집요원입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편집요원이라도 계약직을,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계약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공보관실 소속...

이병희위원

도 계약직 정원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계약 공무원 정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아닙니다. 도 전체적인 것에...

이병희위원

전체적인 것은 맞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이병희위원

지금 부족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계약직이 5명 더 있는 대신에 일반직이 3명 모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은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병희위원

이것만 해도 가능하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부족하지만 업무에 차질 없도록 인력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공보관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밑에 직원들 좀 혹사 시키는 기분이 드는데. 정원부터 빨리 채우겠다 이야기를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전체 정원이, 계약직을 포함하면 2명이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일반직 정원을 채워주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일반직 정원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계약직을 이렇게 늘려 나간다는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저희는 일반직 정원이 현원을 채워주면 저희는 더 바랄나위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이것은 개인별로 각각 다릅니다. 처음 계약할 때 5년 공개를 해서 채용하는데 또 끝나고 나면...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5명중에 계약직이 5년이 몇 명이고, 어떻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3명은 올 연말까지이고...

이병희위원

아니, 올해 만료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5명중에 계약기간이 각각 다르다고 했잖아요? 몇 년 몇 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것은 개인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이 기본업무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데 계약직을 많이 둔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저는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공보관실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계약직이 많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님 어떻습니까? 편집이나 이런 것이...

성주

이성주공보관

도보의 편집이나 기사 취재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직으로 하기에는 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그분들은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전부 계약직이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입김에 의해서 계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곤란하거든요. 재계약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계약직에 대한 계약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결과보고서 중에 단순히 도정홍보수준을 벗어나서 도민이 원하는 도보, 정보를 게재해 달라는 이런 것이 있어서 결과보고서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도보에 긴급전화, 도보 고정란이 신설 되었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10월 5일자, 10월 20일자 이런 데 보면 그 코너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여성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보건복지 상담, 노인 학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10월 5일자, 10월 20일자에는, 이런 부분에는 이것이 연속성을 가지지 않으면, 작은 난에 보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또 없어져버렸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이것은 고정란이 되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도보를 보지 않는 사람도 도보를 본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런 전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고, 그 필요로 한 부분에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기사내용을 보고 이러이러한 것이 도보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도보에 보니까 보건복지상담에는 129로 하면 도청시스템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측면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슬그머니, 기사가 얼마나 양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은 그런 난까지 없애버린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편의에 따라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공보관님이 신중을 기해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문준희입니다.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께서 도보와 시보의 관계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사진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보에 실린 사진들을 보면 오늘 도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7건이 나온 다, 도민들이 경남도보를 볼 때 단체장의 행적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어느 기초자치단체에는 단체장의 사진이 열세번이 실려서 말썽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단체장의 행적을 많이 실음으로 해서 선관위에 지적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우리 도보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일반 홍보물, 영상물 같은 것도 지적 받은 적이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도민일보에서 지적한 일곱 건은 특히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람사르 총회를 개최한 중요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좀 많이 실린 그런 예입니다.

문준희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람사르 총회 보도특집을 실으면서 가장 고생한 사람이 단체장입니까? 무수하게 많습니다. 저는 일례를 하나 든다면 우리 단체장이 북치는 모습이 나왔죠? 기억나십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문준희위원

그 사진보다는 해외에서 이주해 온 여성들, 시집온 분들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 그런 분들이 이번에 통역을 하면서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실어주므로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용기를 얻고 타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필요했는데 주로 람사르 총회가 단체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사가 다루어졌다고 봅니다. 공보관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물론 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사항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보에서는 균형 있는 편집이 안 되었다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예,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도정 홍보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홈페이지도 공개되어 있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예년에 비해서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

그저 그렇겠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문준희위원

주로 홍보하는 방향이 보면 언론사 계통이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치우쳐진다는 그런 감을 느끼는데 도정홍보의 적극성을 위해서 채널이 다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각급 단체나 NGO나 심지어는 도의원 한 분한테라도 도정의 주요시책을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런 부분은 어차피 언론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날로 홍보매체도 다양해지고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기법도 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개발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비 지출내역에 보면 서울신문사에 작년에 1건, 올해 1건입니다. 굳이 서울신문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서울신문에 작년하고 올해 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생들 알림장 제작비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서울신문이 교육과학부의 공동제안사업으로써 결식아동기금 모금사업으로, 공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매년 알림장 제작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알림장은 서울신문사에서 제작을 해 줍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알림장에는 우리 경남도정을 홍보하는 부분만 실려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서울신문사 이름은 안 나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를 들면 우리 도가 정해 주는 홍보문구를 넣도록 돼 있습니다, 디자인에서.

문준희위원

알림장의 경비는, 우리 도에 내려오는 경비는 대략 얼마쯤이라고 보십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문준희위원

기금을 적립하려면 돈이 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것을 우리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서울신문사에 주면 서울신문사가 어느 정도 제작하고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박판도 위원님.

판도

박판도위원

박판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도정홍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남해안시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남해안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가 야심차게 도민소득 4만불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기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인데, 남해안시대홍보를 쭉 보니까 보통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사업을 좀 많이 하셨는데, 남해안시대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주로 주간지라든지 이런 데는 특집기사 형태로 남해안시대가 어떤 것이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아까 요구자료 한 그게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지금 효과는 대충 분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남해안시대만 떼 내어서 따로 홍보효과를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남해안시대’하는 것이 일반국민들에게 상당히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광고나 특집기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남해안시대라고 하는 것은 소위 남해안을 끼고 있는 부산이나 경남, 전남, 심지어는 제주까지 포함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김태호 지사께서 주창해서 실적을 거둔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보면 헤게모니 장악을 우리 경남이 해야 된다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홍보방법이 특집기사 식으로 이렇게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양한 홍보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판도

박판도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도정 주요 프로젝트 LED 광고사업이 나와 있네요. 금액이 1억2,660만원인데, 장소가 서울 인근 건물 옥외광고입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판도

박판도위원

이게 위치가 대충 어디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전광판,

판도

박판도위원

전광판인 것은 틀림없는데, 건물 옥외광고를 하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위치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감사자료에는 우리 감사관실 예산으로 시행한 광고예산만 자료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남해안시대기획단에서 직접 전광판에 하는 남해안광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 인근이 아니고 서울 사당역에서 남태령 넘어가는 도로에 있는 그 전광판.

판도

박판도위원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서울 인근 건물 옥외광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네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자료 몇 페이지인지?

박상제위원

기획조정실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거든요. 그 자료 15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 자료가 기획실에서 직접 시행한 LED 광고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한 위치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홍보 쪽은 잘 모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획실에서 ‘통합 남해안시대’ 이렇게 해서 우리 도정 전체를 홍보하는 전광판 광고를 시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판도

박판도위원

공보관실과는 무관하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저희가 시행할 때 합의는 합니다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시겠다 그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시행부서가...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시대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광고를 다양하게 해야 되겠고, 광고를 하는 기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지를 광고회사가 장소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다양한 광고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방금 공보관님께서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왜 계속 누누이 그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 광고 홍보의 효율성, 또 비용측면 이런 것 다 통합적으로 관리해야지만 잘 운용이 되는 것인데, 지금 보십시오. “서울시청 인근, 남태령 부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공보관실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빠른 시간 내에 자료요구를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도정 홍보 관련해서 전 홍보 광고, 그러니까 언론매체든 전광판이든 모든 홍보 광고 내용을 2006년, 2007년, 금년까지 그 대상,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 공보관실 소관이 아닙니다. 도청 전체 것을 내년도 계획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통합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정홍보에 상당히 뭔가 결함이 있어 보입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게 여태까지는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광고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광판뿐만 아니라 KTX 이런 데도 있고, 또 지면광고도 우리 도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서울메트로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광고예산이 각 실·과마다 흩어져 있고, 또 발주를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처럼 광고주이면서도 광고주의 그것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전 실·과에 계상된 광고예산을 다 파악해서 LED광고는 LED광고대로 따로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기존 2008년까지 예산 집행됐거나 앞으로 집행될 것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박상제위원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메트로든 뭐든 대상매체가 다양한데 그것을 도 조직 업무 분장표를 보면 당연히 우리 공보관실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일반부서에 넘어갔더라도 공보관실에서는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내용이 중복적으로 안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될 수도 있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통합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광고홍보에 대한 전문가 또는 경험이 제일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공보관실에 있을 텐데, 일반부서에서는 그런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분장을 봐도 그렇고, 업무의 효율성을 봐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안은 거기서 하더라도.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여튼 저는 다시 한번 자료제출을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0페이지 TV 난시청지역 해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유선케이블사업하고 위성안테나사업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별로 구분이 됩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어느 지역에는 유선케이블사업을 주로 하고, 또 위성안테나 사업은 어떤 지역에 합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유선케이블 연결이 용이한 지역은 케이블사업을 하고, 또 독가촌이라든지 멀어서 케이블 설치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지역에는 안테나 사업으로 합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시골에는 케이블사업이고, 아파트지역은 위성안테나사업 이렇게,

성주

이성주공보관

아파트 이런 곳이나 좀 많은 데는 케이블사업을 하고, 독가촌이나 이런 데는 위성안테나사업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박규식위원

또 시행년도로 보면 케이블사업은 ’98년 이후로 되어 있고, 위성안테나사업은 2005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처음에는 난시청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근교라든지 이런 쪽에 먼저 하다 보니까 거의 케이블사업으로 다 되었고요, 그런 것이 다 끝나고 남은 세대는 주로 도서·벽지나 독가촌 이런 게 남아있다 보니까 2005년 이후에 위성안테나사업이 된 것입니다.

박규식위원

그리고 사업비 관련해서 케이블사업에 보니까 도, 시·군에서 30%씩, 사업자가 30%, 주민이 10% 이렇게 사업비를 부담하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업자가 할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소유권을 가집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이것은 사업자가 시청료를 받는 거죠.

박규식위원

시청료만 받고, 관리비도 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KBS의 시청료하고,

성주

이성주공보관

KBS 시청료는 안 냅니다. 그것은 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KBS시청료는 전부 무료이고요, 케이블사업자가 깔게 되면 그 케이블사업자가, 쉽게 말하면 아파트의 유선방송처럼 그렇게 깔게 되면 유선방송 시청료를 받게 됩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30% 사업비 내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매각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집니까, 케이블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 그 사람이 매각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느냐는 겁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사업자가 사업권을 자기들끼리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사업비 70%를 도, 시·군이나 주민이 부담하고 30%를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어느 정도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느냐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케이블을 까는데 있어서 별도로 소유권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케이블을 깔게 되면 선을 독가촌 난시청지역까지 케이블 선을 인입시켜서 셋톱박스를 설치해서 TV가 나오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민이 신청하지 않는 한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한은 한번 케이블이 연결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유권 변동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지적한 일이 있는데요, 유선케이블 사업자가 관리비를 받고 이러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매각을 할 때 부당이득을 많이 취하는 것을 제가 봤고, 또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세워 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 비해서 권리행사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성안테나사업 이것은 KBS 40%, 시·군에서 30%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데, 위성안테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KBS에서 합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시청자들이 별도 부담은 없겠네요?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지금 도청 정문 앞에 ‘경상남도’해서 쓰여 있고, 한쪽에는 ‘필 경남’이라고 쓰여 있죠, 돌로 해 가지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권태우위원

그것이 공보관실 담당입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아닙니다.

권태우위원

어디서 담당합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필 경남’은 기획관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거기에 새기고 한 것을?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것은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권태우위원

청사관리팀에서 한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권태우위원

예산을 어디서 써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선전탑 설치해 놓은 그것 말씀하십니까?

권태우위원

아니, 입구...

성주

이성주공보관

양쪽에 문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태우위원

예.

성주

이성주공보관

그것은 청사 관리하는 부서 회계과에서 합니다.

권태우위원

아! 그래요. 어느 날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있던 것이 자동적으로 없어져버리고 ‘필 경남’으로 바꿔버렸더라고, 간판을. 그래서 혹시 공보관실에서 그렇게 했나 싶어서 묻고 싶었는데, 됐습니다. 나중에 회계과에 다시 물어보면 되고, 지난해에 유료광고 수입을 보면 200만원 조금 못 되네요, 도보 유료광고.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권태우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지금 경남개발공사나 농협만 광고를 하는데, 농협만 쭉 하는 별도의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 신청이 없어서 농협만 하느냐, 아니면 우리 도에서 농협을 집중적으로 해 주고 있는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아닙니다.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광고가 좀 적다 해서 저희가 유관기관,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전부 광고를 많이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똑같이 냈습니다. 냈는데, 다른 데서는 별 반응이 없었고, 경남개발공사하고 농협에서 광고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저희가 농협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권태우위원

그렇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권태우위원

그러면 경남은행 같은 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데 농협이 독점하는 것 같아서 못 들어오는...

성주

이성주공보관

아닙니다. 거기도 요청을 했는데 광고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권태우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왜 광고수입이 이렇게 적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도보가 사실 보름마다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광고시기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광고주 입장에서 볼 때는 도보가 광고효과가 그렇게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그동안 많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고 난 뒤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고 해서 올해 조금 늘어난 그런,

권태우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고유 한우브랜드를 광고한다든지, 쌀의 광고를 한다든지 다른 데 광고를 많이 하는데, 우리 공보관실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시·군에서도 많은 홍보 광고를 하지 싶습니다. 도보가 지금까지 광고효과의 고루 배부 여건을 보면 어떤 지방지보다 훨씬 낫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관실에서 경남에 있는 TV나 언론사에 혹시 감독이나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없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일반 시·군에 있는 신문사에도 권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없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일반 시·군에 있는 신문사나 도내에 있는 일반 지방지에 대한 통제권은 중앙에서 다 가지고 있다?

성주

이성주공보관

정기간행물 등록관청은 저희가 등록은 받습니다. 그런데,

권태우위원

등록만 받고, 그 외에는?

성주

이성주공보관

신문법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어떤 통제나 관리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렇습니까?

성주

이성주공보관

예.

권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람사르총회, 국제요트대전, 남해안시대를 집중 광고했고, 또 각 부서에서 이중으로 광고하는 내용이 많았고, 또 일부항목은 중복이 되고, 일부 사람에 대해 홍보 광고를 많이 했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각 부서에서 하는 홍보가 공보관실에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아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공보관실에서는 경남을 알리고, 경남의 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아까 부서별 광고를 통합해 주시고, 하여튼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홍보를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보관실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1시 46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에 대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감사관 하승철

황태수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감사관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예산심의 등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인내가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 지현철 사무관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장민철 사무관입니다. 기술감사담당 김이규 사무관입니다. 조사담당 이학석 사무관입니다. 공직윤리담당 김종연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황태수위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감사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적발된 범죄의 유형이 여러 가지 많네요. 허위공문서 작성부터 해서 폭력, 공금, 직무, 도로교통법 다 공무원 범죄에 속합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공무원 범죄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여기에 44쪽이나 45쪽이나 같은데, 그 위에 보면 도표가 나와 있죠. ‘범죄유형별’ 나와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각종 여기에 따라서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범죄 종류에 따른 범죄가 있을 수 있고, 그 외 각종 법령에 위반되었을 경우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여기 ‘범죄유형별’이라고 해 놨죠, 그죠?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문준희위원

그러면 범죄라는 얘기입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여기서 보게 되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직무유기 이런 경우는 형법상 나와 있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감사관님,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문준희위원

‘범죄유형별’해서 다 소개를 해 놨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문준희위원

이것은 어느 것은 범죄이고, 어느 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형법상으로는 범죄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문준희위원

예.

승철

하승철감사관

그것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은 형법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형법에 의한 범죄유형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에 든다고 보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게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 직접 보고하도록 업무화된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면 보내줍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보내주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또 그 결과가 넘어오면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리고 경찰청이나 검찰 측에서는 위의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 보고를 안 합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따로 보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한 달 전에 감사원 국정감사장에서 주호영 국회의원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만 듣고는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2003년 이후로 전국 16개 광역단체에서 범죄 발생률이 100건 중에서 전라남도가 29건, 충북이 17건, 경남이 45건입니다.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유독, 한 건도 없는 광역단체도 있고, 한 건뿐인 광역단체도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45건을 차지해서 1위를 했는데, 이게 명예스러운 것인지 불명예스러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통계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보고한 겁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정식보고절차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통계는 저희들도 우리가 낸 자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지금 자료를 보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준희위원

혹시 실무진에서 알고 계십니까? (

담당

조사담당

이학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국회의 그 요구자료는 우리 도에서 보고된 자료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들어간 자료가 아니고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제공된 자료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43명이라는 것은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교육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른 광역단위 전체의 공무원에 대한 검찰자료인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 전반적이라는 말씀이죠? (

이학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도 서울이나 경북 이런 데는 한 건도 없는데 경상남도가 왜 45건이 나왔을까요? (

이학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행정안전부도 모르고 있고, 검찰이나 사정기관을 통해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문보도로 나왔단 말입니다. (

이학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경상남도가 대단하다고 볼 것 아닙니까? 우리 도의 감사를 책임지시는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기본적으로 다른 데보다 범죄 건수가 많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에서 엄밀한 감찰과 조사가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광역단체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보고서 내용상 무슨 하자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없는 데가 있고, 한 건 있는 데가 수두룩한데 경상남도가 45건입니다. 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알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해 주셔서 열심히 잘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문준희위원

고맙습니다. 지난여름에 도청 사무관이 업자에게 골프 접대를 수차례 요구하다가 참다못해 지사한테 투서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투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무기명으로 자기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인터넷으로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조사를 하셨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조사했습니다.

문준희위원

조사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조사내용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또 관련대상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따로 기회를 주시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투서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맞았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그 실질적인 조사를 해 본 결과 다방면으로,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감사 조사기법을 활용해서 그 혐의사실에 대해서 잠복근무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제보가 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갖고 중앙사정기관, 또 지방, 언론, 의회 이런 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하고, 또 보다 더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실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문준희위원

이 일이 종료가 되었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종료되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징계는 없었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징계 없었습니다.

문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는데, 이 민원 제기자가 신분이 노출됐다는데, 그래서 자기가 사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왜 노출이 됐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정보가 노출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어떤 곳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름이 뭐며, 그 민원인 개인의 사실이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노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의 투서가 제보됐다는 내용이 알려지게 된 사실 자체가 알려진 것이지, 그 민원인의 신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노출된 바가 없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민원인하고 통화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분이 대단히 만족해하고, 또 민원인 개인의 이익이 손해되는 점이 없다는 점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제보자가 신상이 노출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부산일보의 기사는 틀립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저희들은 추정보도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 수차례 통화를 하고 해서 결론지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앞으로도 혹여나 이런 경우가 나올 때는 신상노출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지난번 양산시의 감사가 그때 몇 월입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양산시 감사가 7월에 했습니다.

박규식위원

7월입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감사가 되어서 7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때 끝나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박규식위원

양산시 원동면이 밀양댐 수자원보호구역인 것은 알고 계시죠?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박규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숙박시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맞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런데 양산시에서 별 조치를 안 했다 이런 지적을 하셨던데, 그 후의 조치내용은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저희들이 그 결과를 통보해서 시정조치토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시정을 해서, 저희들이 결과조치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점검을 또 합니다. 집행점검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 제대로 조치가 되었는지 완벽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밀양댐 수자원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말이죠.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리고 양산지역에는 큰 광역시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골프장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골프장이 2개소가 건설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먼저 양산컨트리클럽 조성사항에 민원조치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뒤에 다 확인을 했습니까? 지적만 하고 말았습니까? 조치를 했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저희들 일반적으로 감사절차가 그렇습니다. 가서 행정,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포함한 결과를 해당 시·군에 5급이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시정이 필요하면 시정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그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가로수 식재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에 관련된 문제도 되고 또 시장의 권한을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양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가로수 식재하면서 예를 들어서 3억3,000만원 공사가 있으면 이것을 33개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수의계약을 1,000만원씩 해서 33명에게, 또 3억2,000만원짜리를 21건으로 나누어서 또 2,000만원씩, 이것 수의계약 하는 것 하고 입찰계약 하는 것 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시장 기분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최소 90%이상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의 혈세낭비이고 형평성에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지적만 하고 말았습니까? 여기 보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부당한 사실을 지적을 해서 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정하도록, 행정적 조치 중 시정이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저희들이 내리면 그 사항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주 큰 벌을, 직무불이행이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한 바 있고요, 다음에 신분상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관련공무원이 문제가 아니고 직권남용한 시장이 문제 아닙니까? 공무원이 무슨 힘으로 수의계약을 이렇게 몇 십명을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징계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묵과할 수는 없지. 그리고 이것을 입찰경쟁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국민의 혈세 낭비가 최소한 3%, 4%이상 날 것 아닙니까? 이것 환수를 하든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직권남용이고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전체적으로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시·군 감사를 가다보면 이렇게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만 가로수 식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이 도대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그래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상으로 시정이 되도록 요구를 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자기가 거부하지 않고 이행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훈계를 먹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개인이 자기 의지에 반해서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내용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으로 행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위원님의 뜻을 살펴서 더욱 더 엄정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경고도 조치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도에서 시·군 감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것을 보면 728명에 징계가 37명입니다. 징계율이 5.3%정도 되고, 상대적으로 회계감사를 해서 보니까 58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는 1명이 징계를 먹었고, 또 감찰활동을 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것을 보면 164명에 4명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비율이 2.5% 되고, 상대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회계감사 할 때 너무 관대히 처분해 줬다는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도하고 시·군하고 징계율도 보면 2007년도에는 신분상 조치를 총 60명을 했는데, 도에 1명, 소방서가 11명, 시·군이 48명, 그리고 2008년도에는 45명을 징계를 했는데 도가 2명, 소방서가 7명, 시·군이 36명 그래서 지금 공무원 수로 보면 도하고 소방관서가 4,000명정도 하고 시·군이 1만7,000명정도 되면 비율이 1/4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 때 도에는 너무 문책이 관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시·군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좀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년 전에 공무원노조운동 하다가 파면된 사람들이 최근에 복직된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도내 전체적으로. 혹시 감사과에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승철

하승철감사관

노동운동에 따르는 파면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도 점검하게 됩니다. 회계감사가 좀 관대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 회계감사는 나름대로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모든 분야에서 모든 행정행위, 행정활동 전반에 걸쳐서 다 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15명이 넘는 위원들이 가서 열흘이상 모든 분야를 다 봅니다.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회계 관련 절차를 준수했는지 집행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당과 불편은 없었는지, 예방이나 현재 진행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합감사에 비해서는 적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도에 대해서 사실은 현재 저희 감사관실이 시·군 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에 대해서는 감찰위주로 하고 있고, 도 자체에 대한 감사는 의회와 중앙정부 합동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도 본청이나 도 사업소에 대해 직접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러면 통계상에 나와 있는 것은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감사를 해서 문책 당한 것은 통계에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더라도 도는 집행보다는 정책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실제 현 시·군에서 일어나는 다중 다기한 비위행태가 나타나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정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우선은 제가 질문을 하면서 아까 문준희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 했던 그 부분에 제가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주호영 국회의원이 제기 했던 거창대학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부분이 우리 도에서도 그런 통계자료를 알고 있었다면 저는 직무상 상당히 유기를 했다고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경남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훼손시킨 그런 사안입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문제 제기 했던 보고나 이런 방법에 있어서 뭔가 다른 시·도에서는 통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든지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런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남 이미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파악해서 그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 경남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도청에서 반론보도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단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경상남도 청렴이미지를 훼손시킨 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 국회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어서 우리 입장에서 반발하는 모양을 갖추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그것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도 너무 기분 나쁜 통계인데요. 다른 시·도에는 아예 없거나 한 건인 이런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불명예스럽게 사십몇 건으로 했다는, 이것은 도민의 자존심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잘못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반론보도가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십시오.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감사 관련인데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대형공사 344건에 추진실적이 36개 이중에 시정 32건, 주의 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대형공사는 물론 공사가 크다보니까 상당히 지적사항도 많겠는데, 현재 36개 사업장이 감사대상인데 그러면 전부 다 감사결과로는 지적이 되었다는 내용이네요?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36개 현장을 다 보고 있는데 물론 건수가 시정 32건, 주의 4건,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38건, 2차 감사 때까지는 38건인데 어떤 데는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계획이 344건이지 않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박상제위원

대형공사 감사...

승철

하승철감사관

시·군 자체로 하는 것이 289건이고요, 우리 도가 하고 있는 것은 55건이 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현재 36건을 했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36개 사업장을 2차까지 했고, 3차도 지난 11월 7일까지 일단은 가서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결과를 지금 사후 보완하고 정리하고...

박상제위원

2건은 안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전 사업장에 다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거네요?

승철

하승철감사관

전 사업장이 지적 나온 것이 아니고, 1건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시정이나 주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예, 그러면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승철

하승철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인데요. 이것이 2007년도에 164건, 금년도에 보니까 130건 이렇게 일상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보고되어 있는데, 참 제가 눈여겨볼만한 것이 특히 금년에 진촌항, 장목항, 관포항, 연대항 금년도에 지적사항이 8건이 있는데 이중에 절반이, 이것 어항이죠?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항만 어촌어항법에 적용을 받는...

박상제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도 1건, 이 어항은 가는 곳마다 그냥 간단한 지적이 아니고 전부 감액조치를 당하는데 이외에도 감사를 한 적은 없죠? 가는 곳마다 어항이 다 걸린 거죠?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박상제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금년에 그러니까 130건 중에 8건 지적되었으니 절반이 어항입니다. 작년에 1건 있는데, 어쨌든 어항은 가는 곳마다 100% 감액되는 시정지시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업보다 유난히 뭔가 사업에 차질이 있는, 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물론 애초에 예산이 짜여지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감사를 하는 자가 자기 전공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여기에 열심히 연찬을 잘 해서 저희 입장에서 지적해 내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제위원

유난히 어항이라는 것은 보니까 100% 시정조치를 받으면서 예산이 감액 당하고 이러고 있는데, 문제가 이정도 된다면 이 어항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감액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해서 한번 기획감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서 조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보기 바랍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규식 위원님 질문에 감사관님 기관경고를 하신다고 하셨죠?

승철

하승철감사관

그 사안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위법부당한 상관의 지시가 있다 거나 그럴 경우에는 기관경고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병희위원

하겠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예.

이병희위원

기관경고라는 것이 시장이 불법부당하게 지시하는데 그것을 하위직공무원이 나는 안 하겠노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무원 근무여건이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위직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지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가족들이고 그것을 선거를 통해서 들어온 시장·군수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불법지시를 한다면 그것은 기관경고로 끝내서 될 것이 아니고 정말 언론에 이런 것이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여러분과 똑같은 공무원이 치이질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전의 일이며 지금 20개 시·군에 안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호해 줄줄 알고 그 공무원을 감싸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기관경고라는 것이 뭡니까? 밀양시 경고 한번 주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 신분상 그것을 가할 수 있도록 언론에 공포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위직을 손을 못 댈 것 아닙니까? 자기가 빠져나갈 곳은 마련되어 있고 하위직 공무원은 위에서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그것을 기관경고로 하겠다 이런 명분을 가진다면 감사관님 생각을 조금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조금 전에 도청에는 의회도 있고 행안부나 이런 곳에서 감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감사 지적이 별로 없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평소에 잘 지적해 주셔서 시정할 기회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요? 잘 고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도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관님 제가 이렇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1개 과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에 해당 합니까?

승철

하승철감사관

조례도 법규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하게 되면 위법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앞으로 기획관실, 행정안전국 전부 다 여쭐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님한테 연속되는 질문의 첫 질문입니다.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받은 외에 과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심층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셔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합목적성을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의회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책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감사관님 시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모니터링을 좀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감사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하승철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서 범죄유형별 건수가 전반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남이 너무 높다, 대책수립을 바라며,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 특히 어항 감사시에는 기획감사를 요청 드리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청렴공직사회를 위해서는 더욱 더 감찰활동의 강화를 요청 드리며, 특히 예방지도 위주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분상으로 훈계, 경고 보다는 앞으로는 징계 쪽으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검토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위원님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조정실(서울사무소 포함) 소관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정책기획관 김영철 예산담당관 박성군 법무담당관 이종구 정보통계담당관 김병천 서울사무소장 강호동

황태수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현길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조정실에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도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방육성정책인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중 우리 경남이 부산, 울산과 함께 속한 동남광역경제권 5대 사업에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이순신 대교 건설 등 4개의 지역현안사업이 포함되었고, 나머지 1개 프로젝트인 부산외곽 순환도로도 따지고 보면 진해 웅동-김해 한림-양산 물금-부산 기장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경남에 더 큰 개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남해안시대의 도약의 핵심인프라 사업으로써 정부가 먼저 나서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성과 달성을 비롯하여 중앙부처의 개별평가에서도 현재까지 19개 분야를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고예산도 사상 최대 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매니패스토추진본부에 민선 4기 취임 2주년 공약이행 평가에서는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도민들로부터 도민과의 약속을 잘 실천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검증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채찍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2009년도에도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보답코자 기획조정실 산하 전 공직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남해안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강한 경남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시정 보완하여 도정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성군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종구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병천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강호동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간부인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업무보고는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예.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영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성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김병천입니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강호동 소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용역이 다 끝났죠. 그 용역결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도내 시·군 주요 관광지 내국인관광객 실태, 그리고 외국인관광객 실태 이것도 조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결과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부채가 있는데 각 부채를 보면 5%미만, 6%미만, 8%이상 이렇게 이율별로 부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계별로 해서 이율별로 부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분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법무담당관님, 지금 2007년도 아니면 2006년도 행정심판을 해서 다시 민원인들이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지금 계류 중이거나 우리도가 패소한 현황이 나와 있죠? (

이종구법무담당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 자료, 지난해 같으면 아직까지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것도 있을 것이고, 올해 것은 안 될 것이고,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까지 계류 중이거나 또 우리 도가 패소한 자료, 건수 좀 부탁합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자료에...) 여기 나와 있습니까?

황태수위원장

24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다른 분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더 없습니까? 수감기관에서는 지금 요구하신 자료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이번에 받았는데, 오늘 두 번째 업무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아마 앞 번의 업무보고서에 수치가 여러 가지 많이 틀려서 수정해서 두 번째 업무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수정을 잘 하셨는데, 그래도 빠진 것이 있습니다. 4쪽을 한번 봐 주세요. 4쪽 중간쯤에 보면 공무원 수행가능 소송 100% 수행 103건이 돼 있습니다. 3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아! 나는 옛날 것 보고, 몇 건 되어 있습니까? 113건 돼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115건...) 그런데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은 11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2건의 차이, 그리고 업무보고서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10% 절감시책인데, 중간 도표에 보면 절감실적이 나옵니다. 절감실적에 보면 특별회계에 0.4, 4,000만원이 온데간데없습니다. 찾아주시고요, 실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 신문에 우리 도의원이 요구한 자료와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너무나 틀린 게 많아서 신문에 한번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문준희위원

시·군 가로등 현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정의 핵심이고 선임부서의 장으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확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문준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113건과 115건 이것은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4,000만원 내용도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물론 여기 업무는 아니지만, 그 가로등 현황이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소개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자료가 틀린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통계를 책임지는 부서로써 혹시 관리 감독이 소홀하신 것인지, 또 공무원들의 질적인 문제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뒤에 답변해 주신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틀린 이유를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정책기획관님께 두 가지만 더 드리고,

황태수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문준희위원

정책기획관님!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김영철입니다.

문준희위원

민자사업과 내 대운하기획담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건설상임위 소관이지만 그 조직을 우리 위원회가 심사를 했기 때문에 조직관리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책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초에 대운하기획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업무는 무엇입니까? 운하 관련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그 당시에 새 정부 들어서 대운하 관계 발표가 있었고,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부응해서 이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운하 T/F팀을 구성해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현재 발전연구원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하다가 지금은 진행을 그렇게 깊게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은 잘 안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

그러면 대운하 시범사업으로 낙동강운하를 추진하기로 하고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3억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조금 파악을 제가,

문준희위원

예, 그러면 대운하기획담당 직원이 아마 네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현재 우리 조직상 업무는 제가 조금 있다 파악을 해서,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도 같이 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실장님, 어제 실·국·원장 회의에서 이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무슨 뜻인가 하면, 실장님은 이 운하기획담당의 주요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지금 낙동강 정비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낙동강 정비입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낙동강 정비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물류입니까, 관광입니까, 환경입니까? 주로 어떤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주로 낙동강을 정비하는데 정비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건교부하고 연관 짓는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쪽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현재 이 운하사업이 좀 흐지부지하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정부 입장이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잘 진행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운하와 상관없이 낙동강이 깨끗하게 정비되고, 그걸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도의 기본입장입니다.

문준희위원

원래는 낙동강 살리기 쪽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 도도 변해 간다는 뜻입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그게 저희들은 운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도가 애당초에 운하를 했던 것은 아닌데 정부 발표가 그렇게 되면서 그것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것들인데, 저희들은 그전부터도 꾸준하게 낙동강 치수사업 내지는 이런 낙동강개발사업을 할 때 꾸준하게 저희 도가 지금까지 반영 못한 부분들을 연장선에서 앞으로도 계속 낙동강을 정비해 나간다는 그런 것들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마침 공교롭게도 그때 ‘운하’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하고 발맞추면 훨씬 빠르게 낙동강 정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조직도를 만든 것이고요, 현재도 그런 정비하고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운하’라는 용어 자체는 운송의 의미가 포함됐겠죠?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현재 ‘낙동강 살리기’ 그런 식으로,

문준희위원

대운하기획담당이 신설되고 나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성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지금까지 일을 했으니까 낙동강에 대한 노하우도 그만큼 쌓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앞으로 그러면 낙동강 물 살리기 사업을 위해서, 이제 약간 선회가 됐는데요, 사업의 방향이. 앞으로 계속 존치해서 활용할 예정입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전부터도 낙동강 강의 본질은 물인데, 그 물이 현재 깨끗하지 못하니까 물을 우선 살려야 된다는 것 하고,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물을 깨끗이 살려야 된다는 것과, 현재 낙동강 제방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인접해서 고수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인근에 있는 농토의 보호 차원이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치수, 그 다음에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물류와 관광 쪽으로 관심을 가지다가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죠?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낙동강이 정비만 잘 된다면 물류나 관광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준희위원

물류도 가능하겠습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규모의 차이지, 물류도 정비만 잘 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물류에 따른 환경오염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또한 우리 낙동강 살리기 사업 본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요구자료 이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콰이어 챔피언십에 대한 얘기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

도정 주요시책 중에서 잘된 사업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시책이 총 14건이 선정됐는데, 월드콰이어 챔피언십이 최우수 1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따지기 이전에 14가지 사업을 보니까 기획관님, 월드콰이어 챔피언십이 뭐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계합창대회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또 다른 사업명을 보니까 우수상을 받았네요.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한 볼런투어리즘 추진’ 볼런투어리즘이 무슨 말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자발적인’ 그런...

문준희위원

그 바로 밑에 경남학습이것은 제가 발음도 못하겠습니다. ‘Facilitator 人才풀 구축’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경남학습,

문준희위원

발음도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패실리테이터, ‘편의적인’ 그런 뜻이,

문준희위원

그 밑에 ‘쌍방향 SMS 통보제’ SMS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통상 이야기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하는 그런...

문준희위원

그러면 밑에서 다섯 번째 ‘경남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 운영’장려사업이네요. 아트폴리스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기업간 워드윈 추진’ 이게 지금 우수시책 14건의 제목들입니다. 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고급공무원들께서도 잘 이해 못하는 외래어를 써서, 꼭 이렇게 써야 좋은 것인지, 그러면 우리 도민 대부분은 알지도 못하는 제목을 쓰는 행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아마 지금 우리나라 트렌드가 그런 분야에서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자를 쓰지 않고 영어로 대체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트렌드가 그쪽으로 흐르는 경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한글을 같이 병기하든지 알기 쉽게 쓰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병기도 당연히 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 한글의 우수성은 다 아실 텐데, 얼마든지 좋은 순수한 우리말이라든지 아니면 한자어라도 가져오셔야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아마 지하에 누워계시는 세종대왕께서 엄청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기는 없지만, 물론 이것 전체가 우리 기획관 책임은 아니십니다. 단지 여기 실려 있는 것이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알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직급 중에서 팀장 있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

‘팀’은 영어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장’은 한자어입니까? 우리말인데 한자로 쓸 수 있는 것을 한자어라 그럽니다. ‘팀’은 외래어이고 ‘장’은 한자어이고. 외래어를 쓰려면 쓰든지, ‘팀장’이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왜 ‘센터’라는 말을 씁니까, 얼마든지 좋은 우리말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는 용어선택에 있어서 상당한 아쉬움을 느낍니다.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유치사업이 도정 주요시책의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관께서는 세계합창경연대회가 어떻게 해서 최우수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우리 14건 시책에 대해서 그 당시 도정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최우수를 결정했습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많이 거론된 것인데, 저도 그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잘은 모릅니다만 원래 이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행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문준희위원

기획관님, 이게 원래는 월드콰이어게임입니다, 게임. 게임이라는 세계합창경연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를 유치하려다가 경남도에서 실패하니까 꿩 대신 닭이라고 다른 챔피언십이라는 합창경연대회를 가져온 겁니다. 실무진, 맞습니까? 기획관님 모르시면 실무진 누구 안 계십니까?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렇게 해서 경제환경문화 상임위에서 이 행사를 중지시키 려고 했는데 거대한 계약금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문화활동행사로써 중요한 의미는 있지만 갖가지 출발부터 삐걱거린 부분이 있고, 원래의 꿩이 아니었고 닭을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예산확보를 해 가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도정 주요시책 중에서 최우수를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심사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계시네요. 백중기 전 기획실장님이 단장이시고 이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제가 그 당시에 도청에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결과론적으로는 도정 조정위원회에서 이게 1위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국제행사를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유치했다는 그런 성과를 인정해 준 것 같고요, 기왕 유치했으니까 앞으로 더 잘 해야 된다는 격려적인 부분이 포함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이 14가지 시책 보면 좋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좋은 주요시책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월드콰이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드콰이어 사업이 힘이 드니까 여기에다 좀더 치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확보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치장 목적으로 최우수를 의도적으로 준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당사자들이 안 계서서 질의를 드려봐야 제가 계속 벽에 막힙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황태수위원장

잠깐만요. 사실 조금 전에 문준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다 공감하셔야 될 부분들이, 사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아까 자료 기록 착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대운하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용역금액이 분명히 책정됐을 텐데 혹시 발전연구원에서 안 하면 T/F팀을 해산하든지 방법을 강구하고, 도민들이 의아해 하지 않고 대운하는 도에서도 포기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언론이라든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도민들이 아직까지도 도에서는 낙동강 정비, 치수보다는 대운하 쪽으로 도에서 정책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T/F팀을 완전 해산해서 도민들이 도에서는 대운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런 표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그 시책 용어는 제가 봐도 영문명이 너무 많고, 또 순수 우리말을 달고, 그 다음에 홍보지라든지 현수막에 밑에 영문을 넣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꼭 하는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실무진들도 아까 자료 착오라든지 오차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반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문준희 위원님, 정말 충분한 자료, 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볼 때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하기 좋은 가벼운 질의부터 하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 바뀌셨죠?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이병희위원

이게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람사르총회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평가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분이 아닙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저는 람사르총회 사무국의 아나다 티에가 사무총장이 한 말을 빌리면 어떤 총회보다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아나다 티에가 사무총장이. 그분은 사무국에서 여러 번 이런 총회를 치르면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한 것 아니냐고 봅니다.

이병희위원

그분이 보시는 대회 성공은 람사르협약 당사국들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으로서 개최국에 대한 평가겠죠, 개최국에 대한.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개최국에 대한 평가와 그 내용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저희들도 행사는 아주 매끄럽게 진행을 잘 했다, 이런 평가는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람사르총회가 끝나고 나니까 마산하고 창녕 부곡 쪽에서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던데?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그 얘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병희위원

못 듣고 있습니까? 우리 람사르총회의 숙소가 대부분 창원에 다 정해졌죠?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창원이 제일 많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김해, 창녕 이쪽에 일부.

이병희위원

이게 지사의 정책실현을 위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충분히 견지를 하고 앞으로 대응할 준비도 좀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손님들을 맞이하는 총회가 잘 됐느냐 이런 것보다 우리 도내에 부분 부분 람사르총회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활용물들이나 준비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활용이 됐느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다면 저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단적인 예로, 마산과 창녕 부곡 숙박업소는 완전히 람사르 때문에 피해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관계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창원시와 우리 도의 관계도 제대로 정 립을 하셔서 개최도시가 창원인지, 창원시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가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재검토를, 잘잘못을 제대로 판단해내야만 다음 유사한 행사를 만들어낼 때 또 다른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펼쳐 보이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도표?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기구 조직표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기구 조직표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이 행정기구개편안 조직기구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조직 관리하는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부서에서 만드셨죠?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하고, 이게 지금 현재 조직기구표입니다. (두 번째 자료 펼쳐 보이며)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직관련 기획조정실장님 말고 다른 분, 우리 정책기획관이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김영철입니다.

이병희위원

정책기획관으로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한 4개월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개략적으로,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 다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다르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렇게 묵인하고 있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게 이병희 위원님 잘 아시는 사항과 같이 지금 현재 우리 남해안,

이병희위원

아니! 저는 잘 모릅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남해안기획실장님이...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당초 우리...

이병희위원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고 묻고 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합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이것하고 이것이 왜 다르냐고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실장이 옛날에 경제국과 남해안기획단을 합하면서 7과가 됐습니다.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남해안...

이병희위원

정책기획관님!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음 질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과 이게 왜 다릅니까? 인위적으로 한 겁니까, 검토를 해서 한 겁니까? 조금 전의 답변은 이 바뀐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러셨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게 왜 다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것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해안기획관의 역할이,

이병희위원

아니! 그것은 내부적인 사정이고, 이게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멋대로 해버렸느냐? 지금 과가 하나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과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여기 보세요. 남해안경제실 안에 애초 안은 남해안기획관 한 사람을 횡으로 한 단계를 높여서 통괄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현재 우리 기구표에 보면 남해안기획관 밑에, 남해안기획관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지금 실장님 밑에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팀입니다.

이병희위원

이 직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승인받았습니까? 이 직제를 어디서 승인받았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처음에 안 설명드릴 때 남해안기획관이 하나의 과 난에 들어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과는 현재 그대로이고, 단지 남해안기획관이 여기서 위로 올라간 겁니다, 지금 현재 표상으로는.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위로 올리면서 이것도 위로 당겨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근본적인 문제는 그건데!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어느 것으로 받았습니까? 이것으로 받았습니까, 이것으로 받았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앞쪽입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이병희 위원님, 이게 당초에 개편안 낼 때 보면 실장 밑에 그 라인을 보면서,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남해안기획관’해서 그 밑에 라인에 이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각 과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기획관은, 이 그림을 저희들도 고육지책으로 그 당시에 짠 겁니다만 남해안기획관과 그리고 각 과장의 중간에서 이렇게 과의 업무를 통제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 남해안추진본부 이 3개 과를 남해안기획관이 지도 감독을 하고, 나머지는 ‘경제실’해서 경제실장한테 전부 미루려고 하니까 업무부하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사실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당시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병희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므로 해서 합목적성을 가지기 위한 것으로 들립니다,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당초 행정기구개편안에 의회가 승인해 준, 승인한 그런 조직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달아 올리고 팀을 과장급으로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다는 자체는 저는 도저히 경상남도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의회를 생각하고 있는지, 운용하고 있는지 상식적인 면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남해안기획팀이라는 게 있습니까? 개편안에 남해안기획팀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실장님, 이것을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보다 운용하는 측면 자체에서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의회에 이해를 구하거나 사전협의를 한 번 더 거치지 않았다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도 집행부에서 행정에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실장님 이야기처럼 어떤 업무의 중첩성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당초에 행정기구개편안에 의회가 승인해 준, 승인한 그런 조직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달아 올리고, 팀을 과장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용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저는 도저히 경상남도가 어떤 식으로 의회를 생각하고 있는지, 운용하고 있는지 상식적인 면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남해안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남해안기획팀장, 이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개편안에 남해안기획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특히 실장님 이것을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보다도 이 운용해 준 측면 자체에서 우리 기획관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의회에 이해를 구하거나 사전협의를 한번도 거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도 집행부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실장님 이야기처럼 어떤 업무의 중첩성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 목적을 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갈랐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직기구개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단 집행부에서 구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태다, 그러면 의원 간담회를 통하든, 뭐든 다음 조례 개편 때까지는 이렇게 운용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의회와 협의정도는 해 주어야지, 과연 지금 도청 책상 위에 유리 밑에 깔려있는 이 기구표가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기획관님,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오로지 이것을 지시한 사람, 그렇게 운용하도록 만든 사람, 다음에 기획관, 조정실장님 이런 사람들밖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팀장이 없던 팀을 과장처럼 직제기구표에 그대로 해놓고 결재라인만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의회와 협의할 생각도 안하고,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면 의회에서 행정기구표 가져오라고 하면 이것 갖다 내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때는 “남해안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로봇랜드 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제7조 2항에 남해안경제실을 두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6월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6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 7월 2일 남해안기획관으로 조기호를 보직을 하고 7월 14일 기획팀장 강승순을 발령을 합니다. 그렇죠, 순서가? 내 이야기가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했어야죠. 제가 잘못된 생각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 사항은 절차에,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 이렇게 조직을 불법적으로 운용한 데에 대해서는, 이것이 합목적성을 가졌든 안 가졌든 조례에 배치되는 이런 운용을 한 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 관련은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규칙과 상이하게 조직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우리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못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좀 시간을 할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을 돌출 시키는데 대한 두려움 보다는 빨리 관련법규를 정비해서 합법화하든지 아니면 발령사항을 시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정상적인 궤도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야지,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으시기를 저는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나중에 한 번 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된다면 제가 하나 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책기획관님께서 규정에 조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남해안기획팀장은 직급이 4급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남해안기획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름이 그렇게 조금...

문준희위원

이름이 아니고, 이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실 밑에는 이것이 다 맞습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남해안기획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문준희위원

남해안기획관은 여기 있고요. 박갑도 바로 밑에 있고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과에 당초에 남해안기획관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없었는데 그것이 남해안기획관이 위로 올라가고 남해안기획팀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원래 남해안기획관이...

문준희위원

그러니까 이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남해안기획팀이 여기에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이것은 간담회를 떠나서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밑에 별도로 정책기획관이 계시는데 남해안기획관을 중요한 업무를 주셔서 별도로 내시든지, 이렇게 옥상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남해안기획팀은 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발령받은 분도 제가 알기로는 전보제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인데, 이것은 행정안전국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안경제실 가지고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감사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 이병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실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조직을 승인받고 잘못된 부분들이 남해안기획팀장이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또 실제로는 경제정책과하고 미래산업과,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과는 결재라인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들 라인에서 좋아하지 않는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도 의회에 보고도 없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 인사부서하고...

이병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직까지 나중에 총론적으로, 문제를 제기 한 위원이 아직까지 결론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맺는 답변을 받으면 나중에 내가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황태수위원장

아까 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병희 위원 질의 마무리 하시고 나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조직 기구개편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정책기획관님, 오늘 정책기획관님한테 포문이 많이 열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9페이지에서 14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위원회 관련입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영철입니다.

이병희위원

기획관님, 지금 기획관님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뭐 대략적인 것은 우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위원회 수가 9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좀 잘하지 못하고 위원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불필요한 위원회,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는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폭적으로...

이병희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경남경제 활성화를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의회를 둔 목적이 맞겠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 지역경제협의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현안문제가 가장 대두될 수 있는 이런 위원회임에도. 그런데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좀 의심이 갈 수 있는 것이 위원회별로 이것이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전부 다릅니다. 위원회 개최도 안 했는데 위원회 집행내역은 또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표기돼 있는 단위가 얼마죠? 예를 들어서 1번, 공직자윤리위원회 예산집행내역 2008년도 490 해놨습니다. 이것이 49만원입니까? 490만원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49만원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역혁신협의회를 2007년도 8회 했습니다. 2008년도는 6회를 개최했는데 예산집행내역은 그 표기대로 하면 10만7,000원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이유가 뭔지? 또 10번에 가면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2007년도 1회, 2008년도 1회 개최인데 예산집행내역은 2007년도 116만원, 2008년도 9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12번 기업애로해소협의회는 2008년도 개최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10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15번 농업·산·학협동협의회 2008년, 2007년 각각 1회 개최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2007년도 1,580만원, 2008년 14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중에 16번, 농어업·농어촌자문위원회는 아직까지, 퇴직한 우리 도의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검토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례에 의해서 두라고 하니까 이렇게 두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29번 구급대책협의회 2008년 개최실적 없습니다. 예산집행은 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31번 규제개혁위원회 2008년 1회 개최 128페이지에 2회 개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회 개최를 했는데 128페이지에는 2회 개최라고 나와 있습니다. 52번 경상남도투자심사위원회 2008년 개최실적 없습니다. 예산집행은 39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70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2007년 79회 월 6회에서 5회 개최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개최를 이렇게 많이 한 것인지, 한번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번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92번 계약심사위원회 2007년, 2008년 각 4회 개최 했습니다. 예산집행은 2007년도 257만5,000원, 2008년 똑같은 4회 개최에 4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차이가 나고 위원회라면 위원회 개최수당이나 이런 것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위원회 개최도 안 되었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지금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집행내역에 위원별로 참석위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똑같이 개최를 한번 한다고 해도. 위원이 참석하신 수만큼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다음 위원회를 개최 안 한 데 나간 것은 위원회를 현지 개최한 것이 아니고 서면위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표기를 안 하고 위원회 수당만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정책기획관님, 그것이 답변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과에서 자료를 취합하다보니까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서면위원회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으면 돈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여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실제로 서면위원회를 편의상, 실질적으로 모으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편의를 위해서 서면위원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서면위원회 하는 것이야 알고 있죠. 개발공사 같은 경우야 이사회도 서면이사회 해 버리는데, 위원회 그것 뭐라고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현재 자료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과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자료를 내어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 그런 경우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 지금 몇 급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3급입니다.

이병희위원

3급이면 고위공무원단이죠? 3급도 포함되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고위 공무원단은 별도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고위공무원단이 몇 급까지 되어 있습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도에는 지금 저하고 행정부지사하고 둘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관님 도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4개월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저는 정책기획관님 자리가 대단히 소중한 자리로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파악하시는 기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만 지금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업무숙지나 좀 이렇게 되어 오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이것은 기획관님을 나무라고 하는 것보다도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제대로 답변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뒤에서 메모지 하나 안 날아오면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데 아쉬움을 표시하고 싶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개최 월일별로 서면위원회 한 것은 서면위원회 내용, 그것을 전부 표기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정책기획관님, 잠깐만. 요구자료 15페이지 맨 위에 도정 주요프로젝트 광고에 보면 장소가 서울시청 인근 건물 옥외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방법이 쭉 나오는데, 이것이 사업을 설치하고 할 때 어떤 결재과정을 거치는지 혹시 압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것이 람사르 총회 국제행사가...

박규식위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설치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해서 일단 계약부서로 우리가 넘겼습니다.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합니다.

박규식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공보관실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공보관실에 했더니 위치도 모르고 내용도 몰라요. 그러면 도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행정부서에 부서간의 이기주의가 좀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떤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가 있고 또 광고도 무슨 효과를 노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 홍보는 공보관실에 일원화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과별로 분야별로 세세하게 광고할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상 우리 도정전체를 하는 것인데 사실 공보관실에서 해도 되고 우리가 해도 됩니다만 이것은 우리 기획관실에서 처음에 하게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대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들은 전부 공보관실에서 컨트롤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별도로 광고하는 부분들은 추진부서에서 현재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홍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공보관실 하고 어떤 협조체제를 갖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저희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공보관실에서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는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서 향후 계획에 2009년도 학교급식지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교급식지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학교급식지원조례가 올 7월에...

박규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14페이지에 보면 조례 이 문제는 위에 있고, 향후 계획에 2009년 학교급식지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원내용이 뭐냐는 얘기지, 뭐 음식제공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학교급식지원비를 우리가 24억원, 시·군 24억원 해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교육청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규식위원

돈을 지원하는데 뭐 어떤 데 쓰는 지원이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음식재료를 살 때 우수농산물을 사게 되면 값이 더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박규식위원

음식제공 하는 예산이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알아보고 건의 들어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도 좀 알아야 될 사항인데, 너무 우리가 구호적이고 과시적인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무엇부터 우선해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소관이 교육청 소관인지 도의 소관인지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무료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을 장소가 없어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 훈련소 있을 때 보다 더 한 것 같아요. 쭉 줄을 서서 밥 먹는 시간을 5분도 못 걸리도록 해서 먹고 나가고 먹고 나가고 이렇답니다. 음식제공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 좀 먼저 이것이 해결되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현재 보면 거의 학교에서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데 오래된 학교에는 체육관도 없어요, 급식소도 없고. 빈 교실이나 가건물 조금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구호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장소 이런 것을 좀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것은 우리 예산은 사실 교육청으로 교육감한테 지원이 됩니다. 교육감이 교육비를 보태어서 지원 되는데, 학교별로 시설분야는 사실상 교육청에서 시설을 지어야 되겠지만 시장·군수가 협조를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먼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규식위원

교육감은 보니까 무료급식 자꾸 그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앞뒤 순서가 좀 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돈만 줄 것이 아니고 그런 의견도 부대의견을 달아서 교육청에 좀 건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교육재정지원금에 대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시설개선부분을 저희들이 가능한 조건을 달든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업무보고 22페이지 예산절감, 10% 절감 시책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그 내용을 살펴서 불필요한 예산 10%를 절감을 시킵니까? 아니면 막무가내로 예산에 올라온 것을 10% 절감을 시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단위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절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상경비 부분은 전액 10% 삭감을 시켜서...

박규식위원

내용을 보고 절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어떤 지원받는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내용은 관계없이 도 정책이 10% 예산절감이 되어 있으니까 900만원만 가져가시오,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절감 10% 시키자는 것은 좋은데, 쓸데없는 예산을 찾아내어서 절감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막무가내로 되어서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련된 얘기인데, 먼저 양산에 대한민국 국기 게양대 설치되도록 도에서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양산시의 교부현황 자료를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았고요. 며칠 전에는 행정과에 자료요청을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국기게양대 양산에서 도로 보낸 건립요청 공문서 사본, 또 도청 공문서 내시한 사본, 또 도에서 양산시로 보낸 도비정도 확정서 사본 이것을 좀 자료를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과에 요청한 자료는 현재추진현황 이것만 오고 사본들은 안 오고 있는데요. 도비 교부현황을 보니까 양산시에 국기 게양대 설치해서 교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담당하시는 분 말씀이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그럴 겁니다. 재정건의사업 다른 내용은 다 있어요. 그것이 빠져있는데 왜 교부현황에 이 내용이 빠져있는지...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자료 가지고 계신 부분 중에 106번을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면답변 자료입니다. 총무과 해서 재정건의사업 해서 3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할 때 구체적인 사업명을 좀 적어서 위원님께 제출되어야 되는데,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형 국기대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재정건의사업이라고 사업명을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 작성할 때 저희들이 사업명 자체가 잘못 제시된 것 같습니다.

박규식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제가 메모지를 받은 것에 의하면 사업이 국기게양대 설치 이래서 3억5,000여만원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 자료에는 재정건의사업으로 했는지, 혹시 못 밝힐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료제출 자체가, 사업명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위원

예산담당관님 22페이지에 2008년도 예비비 사용을 보면 24건에 126억원을 사용했는데 그중에서 행정과에서 대통령 취임식 민간인 초청 실비보상 945만7,000원하고 4월 21일 마산소방서 임대료 지급 이것이 또 예비비로 가능한 것인가 싶어서...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사실 지난번 대통령 취임식에 있어서는 전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산소방서 신축부지는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소유자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도가 급하게 다른 재원이 없어서 예비비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문정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10대 분야 93건 28조6,000억원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2조원정도 됩니다. 지금 도지사 임기가 2010년 6월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도별추진사항 분석에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도지사 임기가 끝나도 계속해서 간다는 그런 뜻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만큼 집행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 예산이 일반회계가 1년에 2009년도에도 보니까 4조4,000억원정도 되는데, 도비 5,000억원을 도지사 공약사업에 투자재원이 되는지 그것은 좀 의심스럽네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연차별로 재원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도 전체 일반회계예산 1/10씩, 예산규모로 봐서...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공약사업이 내려가면 주민숙원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그 업무분야에 밝은 사람을 원래 위촉하는 것이 맞는데 경남발전연구원의 민말순씨는 보니까 지역혁신협의회를 비롯해서 8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라는 그런 쪽....

문정섭위원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에 그런 분야의 전문인, 전부 다 분야가 다르거든요. 8개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예산담당관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해안사업 중에서 요트사업이 있습니다. 요트를 조정하려면 면허시험을 쳐야 됩니다. 요트면허시험장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문준희위원

통영 요트면허시험장에 예산이 도비가 지원 안 되었습니까? 우리 실무자 누구 안 계십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난번 시설비로 해서 3억5,000만원정도 지원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요트면허시험장은 허가를 어디에서 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

문준희위원

해양경찰청입니다. 도내에서 몇 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통영하고 고성하고 결정이 났습니다. 통영에 지원하신 날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사업비 지원한 날짜.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바로 파악 안 되겠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파악을 바로 해서...

문준희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이 시험장이 결정되기 전에 사업비는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은 뭡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된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정도 되기 전에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어떤 면허시험장 승인이라든지 취득을 득하는 그런 목적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는 그러한 시설 개수, 보완하는 입장에서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시험장 면허를 얻기 위해서 기반조성이다 이 말씀이죠? 고성에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고성은 지원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거의 동등한 자격인데 왜 한 쪽은 지원을 미리 해 주시고 한 쪽은 지원을 지금까지 안 해주십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재정건의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자기 자치단체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에 재정건의사업이 오면 그때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판단해서 지원이 되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고성군은 아마 그런 재정지원 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실무자, 없는 것이 맞습니까? 고성에서 지원요청이 없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전 예산담당관께서 통영으로 부임하신 것과 관계가 없겠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일자를 한번 봐야 알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와서 처리한 사항인지 그것부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일자가 파악되고 난 뒤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이병희위원

저, 예산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박차봉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예산담당관님,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위원 신분이고, 또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21페이지 예산전용 예비비 집행내역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41만6,000원 이용했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사유는 분명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7조 알고 계시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이것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의결을 얻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해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이용되는 부분을 사전에 득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총액임금에 포함되는 경비는 예산서 제일 앞에 예산총칙에 보면 제6조에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에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사전승인을 득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산서 예산총칙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전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전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용을 하고 의회에 기획행정위원회에라도 이 부분이 이렇게 이용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말씀은 아직까지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산할 때 이·전용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서 그때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물론 편의상 예산총칙에 그것을 넣어놓은 것은 일일이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의 발생사유가 되었을 때 사전에 승인을 득한 것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사후에, 집행이후라도 분명히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득한 것이 아니고 사전승인 보다도, 이미 사전승인을 해놓은 것 같으면 사후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용이 되고 예비비가 전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많은 사항이 돌출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전용사항이나 예산이용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몇 가지뿐이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과목별로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이것도 의회에 사전승인을 득하는 것이 공무원 인건비는 법령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령 조례상 정확하게 명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득해서, 이용하려고 하면 별도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이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문제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이렇게 내시는 것보다도 사전에 협의만 되어 준다면 이런 것이 질문 나올 필요도 없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A4용지 한 장 만들어 와서 이러한 부분이 이것이 집행되었다고 말씀만 해 주시면 되거든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남았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어느 것을 좀 막아나가는 것이 제일 우선과제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상 지방채 상환이 최우선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을, 회계에 밝지 못한 사람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지분에서 지방채 상환으로 나간 것이 굉장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위원님, 지방채 상환을 순세계...

이병희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방채 상환보다 다른 데 자원을 빨리 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분명히 목적은 있었겠죠. 그러나 지방채 상환이라는 것은 빚을 갚아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런 쪽에는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상환도래기간이 옵니다. 도래기간이 오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100% 확보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채 상환 부분은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전체 이자부분하고 계산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 우리 이병희 위원님은 기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부채를 먼저 변제해 나가도록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 지방재정사정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데, 해마다 저희들 기채를 해 가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정부 권장수준보다 훨씬 적은 수준에서 기채도 하고, 앞으로 최대한 관리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유가 없으면 앞으로...

이병희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방채 내역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2003년도,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2004년에서 2007년, 국지도·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 해서 2004년도에서 2008년, 장기미준공 지방도 조기준공 2006년도 해서 기채발행 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채에 대해서 손을 댄 적이 없거든요, 상환을 하려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게 상환이 안 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병희위원

예.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2003년, 나한테 자료 온 것은 기간이 없는데요? 이것은 언제까지 상환기간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것은 별도내역을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병희위원

여기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2007년도부터 상환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2007년도’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이게 2009년부터 상환기간입니다.

이병희위원

2009년부터?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2009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이병희위원

내년부터 들어가네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사업예산만 몇% 정도?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2009년도 일반회계가 5.7% 정도 증액되고, 특별회계 부분은 28.4%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61페이지 지사 공약사항 보면 71건이 정상추진 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정상추진 된다는 것은 임기 내에 14건을 제외한 모든 건이 완료될 수 있다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79건은 완료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기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아니, 보고할 때 14건은 계속되고, 79건, 84.9% 완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문정섭위원

59페이지 가운데 연도별 추진상황 분석에...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데 1번부터 한번 보세요, 고등법원 유치. 어제도 마산주민들이 몰려와서 지사를 면담케 해 달라고 도의회를 찾아왔습니다. 해당지역구 의원님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예산이 아직까지 반영도 되지 않은 사항이 정상추진 되어서 완료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2번, 3번,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기본용역이 끝나고 설계용역이 들어갈 때는 예산확보에 들어가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설계용역과 예산확보가 안 되면 이러한 대형사업들은 임기 내에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다 용역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예산문제인데,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이 있습니다.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기도

허기도위원

기본용역 끝나고 지금 설계용역과 예산확보 시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됐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아직 반영이 잘 안 되고, 그저께도 가서 최종적으로 설명을 하고 제출해 놨는데 지금 현재 국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고, 역시 국비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도비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이것 정상추진 아니죠? 지금 공약사업 71건 정상추진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임기만 끝나면 그만이다!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예산편성에 대해서,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영조 의원님이 도정질문 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예산편성은 실·국별로 사업예산 총액을 주고 예산편성을 해서 전체 사업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운용에 합리성이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고 그때 도정질문을 했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에 대해서 지금 예산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분들이 많은 시달림을 당했을 겁니다. 예산 철이 되면 각 실·국에서도 모두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 좀 해라” 우리 도의원님들 수없이 했을 것이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실·국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순위변동 없이 그것이 채택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지금 저희 도 자체사업 부분을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한 500억원 정도 자체 재원이 감소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예, 그렇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감소요인이 뭐냐 하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분 이러한 등등, 그 다음에 일반경상경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해마다 증가요인이, 저희 도 자체 세입 들어오는 것은 증가폭이 6%에서 10%사이입니다. 2009년도에도 지방세 수입이 약 10%정도가 증가했는데,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의무부담금 이런 등등은 적어도 20%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일반 세출부분 편성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 다음에 허기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 탑다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상경비 외에 주요사업 부분도 실·국에 실링을 줘서 한번 해 보자는 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것을 구상하다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는 한 번 더 타 시·도가 하고 있는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도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접목시켜서 좋은 안을 내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도의 정책방향이나 우선순위를 실·국별 다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사업총액을 실·국에 주면 실·국에서 예산을 짜서 편성을 하면 훨씬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아무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잘 편성한다고 해도 실·국에 있는 담당자보다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런데 편성단계에는 예산담당관실 직원이라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과의 담당사무관이라든지 실무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최종예산서가 나오기 직전에는 저희들이 실·국별로 오픈을 합니다. 실·국장님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국별 주요사업비 부분도 실링을 줘서 해 보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일반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이나 정치를 하는 분들이 “검토하겠다”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허기도 위원님, 앞으로 국가예산제도도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현재 200개 가까이 되는 가짓수를 확 줄여서 20개 정도 분야별로 해서 실링을 정해서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예산도.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도의 예산편성 방향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실·국별로 하는 것이 좋은 지, 어떤 사업 분야별로 하는 게 좋은 것인지 하는 것들은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국가예산을 그런 식으로 바꾸거든요.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검토가 아니고 그쪽으로 갑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갑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맞지 않느냐! 지금 서울, 경기 등 7개 시·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7개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97페이지 국비확보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2007년도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 20억원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반영이 되고 있고, 185페이지 2008년도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40억원을 신청했는데 2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보시면 보건복지부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사업은 우리 도에서 2,700만원을 신청했는데 12억3,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반영되는 사업과, 적게 신청했는데 많이 반영된 이런 이유가 전반적으로 국고지원 신청 반영의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국고보조 신청은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신청합니다. 국비예산은 원칙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만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비지원을 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신청에 의하지 않고 지원을 해 주는 예외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아마, 2007년도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개최가 잘 아시다시피 진주 최구식 국회의원님께서 문광부에 소속이 되어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진주에서 행사를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40억원 신청에 20억원 밖에 반영을 안 시켜준 것은 2007년도에도 이러한 재원으로 행사를 했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행사를 하도록 20억원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 보사부 예산 부분은, 특히 전국적으로 어떤 단위사업에 처음에는 배분을 거의 일정수준 평등하게 지원을 해 주면서 1/4분기, 2/4분기 집행실적을 가지고 다시 감액을 하고 늘려주는, 이 재원은 연말까지 보사부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감액이 되고 늘어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발생이 되면 거기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올렸다 내렸다하는 그런 사안이 보건복지부 예산 쪽에서 가장 많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아무튼 도에서 2,700만원 신청했는데 12억3,200만원이 반영되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에서 국고 반영이 아주 저조합니다. 우리가 남해안시대에 사업예산이 많이 소요될 텐데 약 500억원 신청했는데 반영된 것이 268억원 정도 됐습니다. 반영률은 54%인데, 왜 이렇게 적게 반영됐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매년 저희들 도에서도 부별로 챙겨보면 해양수산부 예산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해 있고, 그리고 국가예산이 재정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신규사업은 주로 반영을 안 해 주는 그런 시책추진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 전혀 반영 안 된 부분도 아마 그러한 사업이 되고 그래서 54%정도 비율에 그치고 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서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담당관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법무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7페이지 행정·민사소송 처리현황이 나와 있죠.

이종구법무담당관

예.

박차봉위원

거기 보면 행정, 민사,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하고 민사하고 건수가 똑같습니다, 그죠?

이종구법무담당관

예.

박차봉위원

거기 처리에 보면 승소, 패소를 한번 보세요. 민사는 놔두고 행정만 봅시다. 행정에 보면 지금 우리 도가 승소한 것이 20건이고, 그렇죠?

이종구법무담당관

예.

박차봉위원

도가 승소한 것은 20건이고, 패소가 10건입니다. 아직까지 법원에 계류 중이 28건, 그렇죠?

이종구법무담당관

예.

박차봉위원

이걸 보고 우리 법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종구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패소건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그만큼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고통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가서 승패를 논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07년, ’08년 2년 동안 행정심판에서 약 500여건을 심판했습니다.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 2008년도 각하나 취하를 그만두고라도 기각이 약 253건 정도 됩니다. 이 기각에서 소송으로 가서 결국 행정사무감사자료 256페이지 보면 7건이 패소된 것으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이종구법무담당관

그래서 이게 기각된 건수에 비하면 약 3%정도 되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승소가 30건, 패소가 10건 같으면 단순한 수치로 보면 약 33%정도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예, 좋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정말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심판 이행이라면 한 건도 안 나와야죠.

이종구법무담당관

예, 그러면 제일 좋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렇죠?

이종구법무담당관

예.

박차봉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위원을 변호사, 전직 판사 이런 분들 심판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좀더 정확하게 행정심판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막무가내로 해 놓고 나중에 피해는 도민이 봐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보면 밥을 먹다가 자기 혓바닥도 뭅니다. 그런데 도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업을 하면서 적발될 수 있는 건수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적발해서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지도행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경고장을 주어서 몇 번 이상 되면 악질적이다 해서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육법전서를 머리에 다 외우겠습니까, 그죠?

이종구법무담당관

예.

박차봉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정말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면 사전에 지도행정을 하고, 계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20건 승소하고 10건 패소했다는 이것은 한 건이라도 안 나와야 됩니다, 정말 행정을 잘 한다면. 그렇죠?

이종구법무담당관

예.

박차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장님, 20개 시·군에 일어난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20개 시·군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전에는 ‘행정소송 전치주의’해서 행정심판을 꼭 거치고 와야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가는데, 요즘은 그게 없기 때문에, 전부 행정심판에서 한번 걸러주면 이런 사항이 훨씬 적게 나올 텐데, 바로 가는 것도 있거든요.

박차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인용’이라 해서 80건이 있어요. 이것은 제대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인용’ 자체도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이 그만큼 도민 위에 군림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용도 많이 나오면 안 되고, 패소도 한 건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야 도민을 위한 행정이지, 적발위주, 실적위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해 놓고 나 몰라라, 나중에 끝까지 가자하는 그런 경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일선 시·군 행정기관에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도록, 도민들은 한번 걸리면 대법원까지 가면 행정소송 한 1년 가죠?

이종구법무담당관

예.

박차봉위원

1년 동안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변호사 대야죠, 피해자로 왔다갔다 해야 되죠. 이런 것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제대로 된 행정공무원들 교육이나, 제대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계도, 사전 행정지도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이런 건수가 많이 안 나오도록, 도민들이 정말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기를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이종구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구자료 244페이지 민사소송 구상권 관련 사건인데, 삼성화재해상보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종구법무담당관

예, 24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박차봉위원

예, 거기 있네요. 여기 보면 창원지법에서는 승소했거든요. 그 밑에 보면 김해지법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종구법무담당관

정확한 자료는 판결내용을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해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행정기관에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그걸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원하는 판결이 난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차봉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이종구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 다음에 24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권한쟁의 있죠. 권한쟁의는 패소했거든요.

이종구법무담당관

예.

박차봉위원

이것은 국토해양부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항만 명칭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종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결과 난 부분입니다.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28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현황인데, 2008년도에 제35회, 제36회 2회 개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1페이지 한번 보시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수가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는 31번입니다. 확인했습니까?

이종구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수의 차이는 1회와 2회 상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현황 집계 상으로는 2회 개최, 10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성 이전과 이후의 문제 때문에 집계 상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러면 141페이지 보면 출석률 제로, 예산 집행내역 제로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답변 바랍니다.

이종구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는 소집을 해서 하면 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아까 다른 위원회는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들쭉날쭉한데, 집행이 안 됐습니까?

이종구법무담당관

예, 서면심사는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회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병희위원

서면심사 할 때는 안 주는 게 맞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담당관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사무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현황파악을 하나 하고 싶고 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재경 학생들 상대로 기숙사 설립문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 추진할 의지는 전혀 없습니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제가 도 본청에 근무할 당시 그 문제가 아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됐다가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안 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맞다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상제위원

그런데 여론은 70% 전후가 학생이든 학부형이든 찬성하는 게 여론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데이터를 제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소관 실·국에서, 수도권에 재경기숙사가 없어도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자꾸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기숙사까지 해 놓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너무 많이 가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어디인지는 아세요?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강원도라든지 서너 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잘 하고 있고, 호남 쪽 자치단체 몇 군데하고.

박상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역단체만 해도 대여섯 군데 되고, 최근에는 기초단체까지도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여론은 몇 년도 여론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1, 2년 전에 제가 어디 자료를 봤는데 70% 이상이 공감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예.

박상제위원

지금 비용이 200∼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기숙사를 건립한다면 예전에 비해서 지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그 방법이, 굳이 우리 소유가 아니더라도 임차하는 형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건의 같은 것 받은 것은 없습니까, 도민이라든지 재경학생회 이런 쪽에서?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제가 발령을 받고 4개월 조금 못 되었는데요,

박상제위원

아니! 부임 이전이라도.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이전의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재경도민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경기숙사가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박상제위원

아니, 우리 도민의 입장! 그 여론이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거꾸로 하시니까.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제가 데이터는, 그때 당시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에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찬반 여부에 아주 이슈가 되어서 공청회를 해서 안 하는 쪽으로 그때 당시에,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서류를 저희들이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게 한 40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우리 재경경남도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행정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주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갔는데, 용역 feasibility study를 하니까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장기검토과제로 분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 당시 것들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저도 대충 알기로는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은 무리이고, 지원을 하는 것이고, 관리주체는 장학재단이라든지 도민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황도...,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그 설립비용이라든지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업무관장 범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정수행 지원 및 홍보강화, 중앙행정기관 및 국회 협력체제 구축, 재경향우단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 8월 7일 경남매일신문에 서울사무소에서 국고보조금 사업, 국가시행사업, 균특예산사업 이런 내용 중에서 69개 사업에서 국비가 40% 삭감된 데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에서 현황파악이 안 돼 있다, 뒷짐을 지고 있다, 설립취지에 무색하다, 역할강화 등으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들이 2008년도 8월 7일 경남매일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사무소가 과연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거기까지 해야 되는 업무인지, 아니면 기자가 업무를 잘못 파악하고 기사를 낸 것인지? 제가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서 봤을 때는 썩 좋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업무범위가 포함되는 것인지, 어디까지인지 답변하기 힘드시면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강호동서울사무소장

제가 기사를 잘 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포괄적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기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능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적을 받아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실장님, 맞습니까? 다 포괄적으로...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사실 서울사무소는 저희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급하게 되면 여기서 팩스를 보내서 서울사무소에서 가서 보조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든지 그런 정도의 지원업무가 당연하고, 예산확보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올라가서 정확하게 예산투쟁을 해야 예산확보가 되지, 서울사무소에서 가서 예산확보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가도 예산확보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는 급할 때 아까 그런 정도의 지원업무를 맞는 게 사실, 그리고 그 당시는 아마 강호동 서울사무소장이 간 지 며칠 안 됐을 때인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언론에 안 비춰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황태수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이병희위원

잠시만요.

황태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런 불편한 것이 돌출되어서 상당히 저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언젠가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가야 될지,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론화로 해서 바르게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고, 이 문제는 시정하겠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만 집행부에서 고민해 보신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합법적으로 해 나가든지, 아니면 자리를 철회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계시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저는 이 중심에는 지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법성을 알고도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지, 여기 국장이 누가 자리 만들어서 여기 자리 줘라 이러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사와 분명히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결과보고서를 내기 이전에 매듭을 지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계속되지 않음)

17시 10분 감사중지

황태수출석감사위원

박상제 권태우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차봉 박판도 이병희 허기도

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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