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상남도의회 발언

허좌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08-11-13

허좌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원소방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채순 창원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허좌영 위원입니다. 각종 재해,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방은 화재 진압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화재 발생이 많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특히 금년말은 가뭄이 심해 산불화재 등 각종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화재 예방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창원소방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소방서장께서 모아서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원소방서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

서장

이채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창원소방서장 이채순 소방행정과장 최주경 예방안전과장 제정주 대응구조과장 정호근

허좌영위원장

이어서 이채순 소방서장님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

서장

이채순 창원소방서장 이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창원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과장 최주경. 예방안전과장 제정주. 대응구조과장 정호근. (간부인사) 2008년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창원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허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창원소방서 전 직원과 더불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저희 소방서에 모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재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저희 창원소방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원위원

서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초 고층 건축물 소방안전 대책에 대해서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에 재래시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창원에 재래시장은 32개소가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32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만일 재래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창원소방서의 대책이, 재래시장에는 도로가 잘 없지 않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예.

백승원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저희들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고층건물이라든지 인명피해가,

백승원위원

재래시장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장

서장

이채순 재래시장은 점검대책하고 훈련대책하고 교육대책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백승원위원

창원시의 소방서는 작은 소형차들은 재래시장에 배치를 안 합니까? 요청을 안 합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요청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재래시장은 대형차가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창원소방서는 장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요청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화재가 안 나면 더욱 더 좋은 거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

서장

이채순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최근에 제일 문제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소방안전 대책이죠?
서장

서장

이채순 예.

김해연위원

지금 창원 관내에 초 고층 16층 이상이 45개고, 30층 이상이 5곳입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예방안전진단 하고, 점검 강화하고, 매뉴얼 개발하고, 훈련하고, 고층 건축물 진입훈련하고, 헬리포트 유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정도 가지고는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진압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서장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여기는 지금 아파트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번에 공영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CITY7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CITY7 거기에 43층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32층짜리가 두 동이 있습니다. 43층짜리 거기는 방화층을 설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36층과 37층사이에 간이방화층을 설치해서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처장비를 갖춰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여튼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 CITY7에 지난번에 대형화재가 옥상에서 발생했었죠? 그때도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상 이게 진화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위에 헬리포터가 두 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헬리포터를 유지 관리한다고 해 놓았는데 헬리포터가 착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사실은 대형화재가 일어나면 헬리콥터가 앉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짙은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화재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화재가 굉장히 강하면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용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구조대원들이 하강을 해서 옥상으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전에 홍콩방재청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홍콩방재청에 가보니까 홍콩에서는 소방헬기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헬기가 역류현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불을 번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리포터가 건축법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예.

김해연위원

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쓰지도 못하는 것이고, 여기에 올라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올라가보셨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준공이 나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준공이 안 나도 서장님이 미리 확인을 해 보셔야죠.
서장

서장

이채순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저도 몇 번 올라가봤는데 위에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헬기가 평상시에도 앉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 하려고 만듭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건축안전대책이나 소방안전대책과 소방법 아니면 현실과 따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라든지 고가사다리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고가사다리차가 한 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이 20몇 층까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그게 12층에서 13, 14층 그 정도가 가장 작전하기가 좋습니다.

김해연위원

그 이상은 불가능하잖아요?
서장

서장

이채순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초 고층화되고 있는데 20층 이상만 해도 벌써 15동 아닙니까? 15단지인데,
서장

서장

이채순 15개 동입니다.

김해연위원

15개 동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건축물을 지었을 때 제대로 작동하기만을 바랄 뿐이지 않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소방시설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시설이 작동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제연설비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가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예.

김해연위원

방화문을 열어보셨어요?
서장

서장

이채순 방화문은 아직 저희들이 안 열어봤습니다.

김해연위원

가서 한번 보면 방화문을 여는 시간에 타 죽을지 모릅니다. 열쇠가 없으면 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화재가 났을 때 일반인들이 문을 열라고 하는 방화문인데 결국은 관리자의 키가 없으면 열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방안에서 꼼짝없이 다 타죽는 경우가 됩니다. 오히려 외부에 있는 사람은 안전할 수 있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은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장

서장

이채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김해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건축위원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창원시 건축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심의할 때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잘 안 따르고 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권고할 수 있는 이상의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서장

서장

이채순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과장이 한번 참석해서 병원에 노유자시설을 6층에 있었는데 아래층으로 내려라 해서 아래층으로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것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장

서장

이채순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권고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서장님,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창원 같은 경우는 고층화나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단순하게 화재진압을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시키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소방안전 관리자들에게 맡기지 말고 정확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장

서장

이채순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질문을 드리는데 본 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출동과 수당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현장에 안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만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출동한 인원이 1,124명입니다. 연 인원 1,124명이 출동하는데 실제 화재진압과 관련해서 출동한 연 인원은 189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 출동한 횟수의 16.8%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에 비해서 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전체 출동인원의 16.8%가 본연의 의무에 의한 출동이라고 나타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저희들 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는 시내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창원소방서 직원들에 의해서 진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출동보다는 다른 활동에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빨리 연결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예, 저희들 비상연락 체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화재출동 할 때 보통 10여명 내외가 출동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긴급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서장

서장

이채순 저희들 비상소집 체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SMS 문자서비스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 16.8% 정도면 상당히 낮은 수치 아닙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구조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인지는 알지마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서장

서장

이채순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근위원

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백승원 위원님이나 김해연 위원님께서도 초고층 소방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내역에 보면 초고층 건축물 화재 대응이나 매뉴얼 개발이라고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매뉴얼이 개발이 안 되었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건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매뉴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ITY7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공이 안 난 상태고 해서,

김윤근위원

준공이 안 났다고 아직 까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되는가요, 준공나기 전에 이미 그런 대책이 수립되어야지, 준공 나고 입주해서 바로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일반행정도 그렇지마는 소방행정 같은 경우도 그런 뒷북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건설소방위원회에 몸담은 지가 3년째인데 감사자료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내용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매년 고층아파트가 증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너군데 불이 동시에 났다,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해서 대형화재에,

김윤근위원

감사하고 업무보고 할 때 본부장님이나 서장님들이나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장

서장

이채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15페이지에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해 가지고 소방차량 길 터주기 운동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지금 유인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길 터주기 운동에 적극 참가해 달라는 홍보문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특히 장날 가서 직접 맨투맨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서 가상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출동훈련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물론 캠페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동사무소라든지 행정기관을 통해서 통·반장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그때 소방서에서 직접 나가서, 매달 한번씩 해야 됩니다. 그런 데 가서 끊임없이 통장, 반장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또 가상훈련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위원

수고 많습니다. 창원소방서장님은 유일하게 서장님 중에서 박사님이신데 김윤근 위원님 질의했듯이 대응 매뉴얼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우리 서장님 같은 분은 관심만 있으면 충분하게 대응 매뉴얼을 지금쯤 개발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김해연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 답변 부분에, 헬리포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헬리포터가 사실은 건축법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건축법 때문에 그냥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건축법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11층을 초과하면 헬리포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11층 이상이면 설치하고, 또 건축물 부분에서 주상복합하고 일반건축물하고 다르잖아요! 주상복합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일반아파트라든지 대형건축물에 하는 것입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그것은 제가 알기로 구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장

서장

이채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윤위원

경관적인 부분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신청했을 때 하고, 일반건축물 주택으로 했을 때 하고 기준이 달라요. 잘 모르십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공영윤위원

본부장님도 모르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는데 헬리포터의 적용 여부는 소방법에서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화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필요한,

공영윤위원

아니, 건축위원회에서 계속 하면 결국 건축법 부분하고 소방법 부분에서 이 문제 때문에 건축물 구조변경을 낼 때 주상복합으로 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규정을 모릅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거기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것을 잘 모르시니까 아까 답변을 하실 때 헬리포터를 왜 설치하느냐, 건축법 때문에 헬리포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건축법에서 설치 해라고 하니까 헬리포터를 설치합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그런데 헬리포터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것이 화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대피해야 되는 구조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헬리포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소방의 최고 책임자들이 헬리포터를 왜 설치하는지, 어디에 설치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까?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구조의 부분과 화재진압의 부분이 있지만 헬리포터를 설치하는 기본은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예, 인명구조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고층에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밑에서 불길이 올라오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옥상으로 대피를 합니다.

공영윤위원

옥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꾸 올라가다가 불이 올라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헬리포터 자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다 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좀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공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헬리포터의 설치 필요성이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얘기이고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다만 법 적용하는 부분이 헬리포터 적용이 흔하지 않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근거 법률이 건축법에 적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법률에 우리 직원들이 서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30층, 40층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을 최소한 몇 명이나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헬리포터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가사다리도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여기 내놓는 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이 우리 도가 가장 자신있게 하는 것이 빨리 오르기 도달시간 측정 이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할 때 이 부분이 거론이 되었었는데 이 훈련도 해야 됩니다. 빠르게 올라가야만 화재진압도 할 수 있고, 해야 되지마는 헬리포터의 기능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제가 건축위원회에서도 그런 다툼을 했었고, 교수들도 헬리포터의 규정 자체를, 사람들이 헬리포터를 잘 안 넣으려고 합니다. 옥상에 제일 먼저 주차공간에 넣으면 면적 자체를 걸기 때문에 요즘 옥상을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옥상 부분에 미관을 신경을 쓰는 형태로 해서 헬리포터는 안 넣습니다.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결국 사람이 연기라든지 매연이 나면 사람의 심리가 옥상이 있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규정이 있는 곳에 헬리포터를 안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밧줄을 달고 내려와 있는 사람을 줄에 묶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옥상에 구조물을 넣어 놓고 그리고 경관시설을 하고 나면 나중에 그런 구조활동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건축법과 소방법상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건축부서하고 소방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중앙에 요구를 하든지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정리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몇 번 드렸어요. 이 부분하고 빼야 될 부분하고는 몇 번 이야기를 드렸었고, 건축위원회에서도 매번 나온다는 이야기를 명심하시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용소방대 부분에서 의용소방대 구성을 전문가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가 있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에서 전문가 집단을 부분적으로 지역대 형태로 만들어서 활용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 사항으로 올려놓은 것은 의용소방대를 일반적인 의용소방대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의사라든지, 다음에 산악구조 전문가라든지, 스쿠버 전문가라든지, 이런 전문의용소방대도 만들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부분을 전담하는 전담의용소방대를 만드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것은 우리 본청 감사할 때 물어보려고 하는데 출동 및 수당지급 현황을 보니까 나머지는 다 훈련이고 운동이고 그렇는데 총 화재 출동을 6회를 했고, 6회 중에 소규모 화재더라도 대산면, 131페이지 출동 및 수당 지급현황에 보면 대산면만 4회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기교육도 대산면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대산면이 왜 화재가 많이 일어납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7월 4일 지하 노래방에 화재가 나서, 2층에 노인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인 분들이 계셨는데 대피를 시켰고, 하여튼 북면, 대산 이쪽에,

공영윤위원

거기에 화재가 많이 납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이것은 이번만 그렇고 거의 비슷하게 나는 편입니다.

공영윤위원

거기는 119 관련된,
서장

서장

이채순 대산면은 지역대가 나가 있습니다. 동읍안전센터 대산지역대가 나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직접 출동해 가지고 화재를 진압한 예가 있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대산하고 동읍, 북면지역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의용소방대가 적극적이고, 정기교육도 수 차례 실시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기교육을 실시했는데 4월 3일 일동리, 구산리 화재출동 10명, 대산면 가술리 화재출동, 모산리 농기계 화재출동, 북부리 임야 화재출동, 화재출동도 여러 번이죠?
서장

서장

이채순 예.

공영윤위원

마지막으로 화재출동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마는 의용소방대 부분이 현실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의 구성 부분에서 인원수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 전기 부분에 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업종별로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면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로 의용소방대를 관심있게 구성하면 의용소방대가 좀더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장

서장

이채순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경방카드는 새로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경방카드는 그때 그때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윤위원

한번 더 점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그것은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특히 창원지역은 업종변경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방카드 필요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종변경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있는 특성들을 정리하고, 화재 예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방카드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소홀한데 특히 창원은 경방카드의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장

서장

이채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믿고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장

서장

이채순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싶더라도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시고, 다른 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니까 양보를 하시고, 다음 차례가 돌아오면 또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석형위원

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월 평균 시간해서 현재 근무시간 수당 지급현황 보고자료에 보면 일반 내근이 44시간인데 54시간달아주는 것이고, 2교대가 예산편성이 60시간 되어 있는데 평균 근무시간은 153시간을 하는데 실제 평균 지급시간은 74시간이죠? 3교대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은 60시간이 되어 있는데 평균 근무시간이 68시간이고, 평균 지급시간이 67시간입니다. 일을 했으면 돈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이렇게 많이 일을 한 것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손석형위원

부족한 것이면 부족한 것이지 분명히라면 부족 안 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거기에 따라 한꺼번에 보충을 못하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109명을 증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방은 본부장님이 책임이시지 않습니까? 책임이신 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지사와 인원충원 문제를 논의하는데 적극성이 부족했는지 150명인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31명만 충원하는 것으로 했더라고요. 그것도 도지사의 개인 생각 이렇게 해 놓았던데...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손석형위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109명 정원 요청을 11월달에 해 놓았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109명만 하면 3교대가 다 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것은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6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도청 공무원을 한꺼번에 600명을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연차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교부세의 형편에 맞추어서 경남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만큼 100% 다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아서 인력 충원 면에서 경상남도가 현재 광역시·도, 서울도 있고 하지만 전국에서 4위권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크게 안 하셨다, 현재 하는 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인원들을 최소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손석형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서장님께 묻겠는데, 그러면 109명이 들어오면 창원소방서에서는 큰 문제없이 인력 보급이 되는 겁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지금 저희들이 대산쪽이 지역적으로 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 외 시내 지역은 센터가 그렇게 먼 거리에 안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보완해 주고 출동하면 한꺼번에 소방력이 출동하기 때문에 시내 지역에는 넉넉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인력 운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소방본부 차원에서 보더라도 공상자가 현재 경상이든, 중상이든 공상자가 몇 명입니까, 창원에서?
서장

서장

이채순 올해 2명이 있었고, 2004년부터는 15명 정도였고요.

손석형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중상을 입으면 8주 이상이지요?
서장

서장

이채순 예, 8주 정도 됩니다.

손석형위원

실질적으로 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니까 5년간 경공상을 입은 사람들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10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지역별로 나누어도 보통 3명에서 5명이 빌 수 있다는 것인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최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이 OT시간만 220시간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 물론 대체 근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급은 74시간만 했더라고요.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위에서 관리적 차원이 아니라 특수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인력 보급에 원활성을 기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명과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이 고생한다, 덜 한다하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적정 인력이 있어야 초를 다투는 생명을 구제하는 긴급성을 요하는 이 소방에서 단순히 재정적, 자치단체의 입장, 조건, 여건을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생명을 다투는데 있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확한 TO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출동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시지요?
서장

서장

이채순 예.

손석형위원

출동하는데 최장시간이 걸린 시간이 몇 분이었습니까? 긴급출동 하는데.
서장

서장

이채순 창원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손석형위원

창원만 예를 들면 최장시간 출동시간이?
서장

서장

이채순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손석형위원

5분을 초과하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은 아시지요?
서장

서장

이채순 예.

손석형위원

다 5분 내에 긴급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대산 동부, 북면 쪽을 제외하고는 시내까지 다 5분 내에 도착을...

손석형위원

가능하네요?
서장

서장

이채순 예.

손석형위원

제가 인력 문제를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인력 문제는 서장님이 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고, 결정권은 본부장님이기 때문에 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집중적으로 거론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역에서 인명과 재산을 긴급하게 중시 여기는 이런 데에서는 적정 인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소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조건과 여건이 이래서야 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긴급성을 요하는 대단히 위험성을 요하는 이런 직장 환경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소방서에 가보면, 원래 도시가 생기면 소방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건물도 낡은데다가 환경도 굉장히 어둡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창원소방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음정 쪽하고, 몇 군데 센터하고, 지금 하고 있는 본청하고 이것을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서장

서장

이채순 저희들 청사 노후 부분 개선에 있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서에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2,000만원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지금 가음정하고 내동센터는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겁니다.

손석형위원

내년이라고요?
서장

서장

이채순 예.

손석형위원

그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무선페이징 문제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지금 저희들은 77% 정도는 잘 운영이 된다,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것이 보니까 페이징 응답률이 보편적으로 보니까 85%에서 90% 정도가 된다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손석형위원

96.1%네요.
서장

서장

이채순 예, 상당히...

손석형위원

잘 된다고 보는 겁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예, 응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점검을 해 보면...

손석형위원

제가 듣기로는 문제점의 문제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기계적 문제, 여기에 보니까 미응답의 이유가 전원 차단, 전화선 불량, 소화기 이탈만 있지, 기기는 완벽한지 모르겠지만 기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고요, 기계는 신형입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근래 보급되는 기기들은 상당히 고장률이 낮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과거 것이 더 못하지, 현재 것이 더 못 합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아직까지도 무선페이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어댑터를 빼 놓고...

손석형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교육 부족, 내가 알기에도 오발동이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발동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서...
서장

서장

이채순 응답을 안 해서 가보면 거의 어댑터를 빼 놓은 경우가 거의 95% 이상입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독거노인이 일을 하다가도... 목걸이형하고 전화기형, 또 뭐가 있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목걸이형, 그 정도로...

손석형위원

또 한 가지가 더 있을 텐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실질적인 출동이 오작동에 의한 출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하고 안 맞는 것이잖아요?
서장

서장

이채순 저희들이 손석형 위원님이...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보충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국 응답률하고 실제 모의출동하고는 통계가 조금 틀립니다. 여기 위원님한테 응답률을 제시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기 점검을 해서 응답을 시켜보니까 응답이 되는 것으로 해서 도내 전체로 94% 된다고...

손석형위원

지금 이 이야기는 역 발신을 해서 응답이라는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역 점검을 해서 응답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실제로 잘못 눌러서 작동되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사항들은...

손석형위원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요, 기계가 연도별 차이가 있잖아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아까 창원소방서장님 이야기한 대로 최근에 나온 장비는 좋은데, 과거에...

손석형위원

거꾸로 이야기하시니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작동이 많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서에 있는 분들은 “없앴으면 좋겠다, 뭔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여기 제가 받았던 자료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개인적 이야기가 통계적으로 볼 때에는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적해 주신대로 일선 소방관서 직원들이 무선페이징 시스템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그런데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하면 본연의 일 외에 귀찮은 일이다 보니까 어려워하는데, 앞으로 기기도 개선이 되어 가고 점검하는 방식도 더 나아지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충이나 그런 문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좀 그것한데요, 제도의 취지는 대단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계에 문제가 있으면...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시행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시행상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치고, 바꾸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당연히 예산을 높여야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기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해 달라” 해야지, 현장확인을 제가 안 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설치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창고에 있다는 말도 있고,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무슨 제도든지 잘 하면, 시작은 잘 했잖아요? 독거노인에 대해 상당히 조건이 좋은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런 과정에서 고치고, 또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일을 잘 했다, 못 했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필요한데 문제점은 고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손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초기 단계에 나온 것은 기기의 문제점이 있어서, 요즘은 그런 기기들을 만드는 업체들은 다 없어졌고, 지금 나오는 것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기존 설치된 것을 전부 한꺼번에 부작용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설치하는 것은 전부 정상적이고 개선된 그런 정도로 설치를 해 가는 중입니다.

손석형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본부 감사할 때 하겠습니다. 고층빌딩 문제도 대안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대안을 제시했는데, 어쨌든 간에 비상탈출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상탈출구도 방호층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소방법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비상탈출구도 우리나라는 외형상 문제 때문에 안으로 되어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다 바깥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이야기하셔서 건축법상 반영이 되도록 강하게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험해 본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주일위원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니까 창원소방서에도 196명 현원만 나와 있지, 정원 대비 현원은 전혀 알 수가 없고, 자료에 각 소방서별 정원 대비 현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현원만 나와 있지, 지금 현재 창원에는 몇 명이 결원되고 있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196명...

김주일위원

현원이 196명인데, 정원에서 몇 명이 결원이 되고 있느냐...
서장

서장

이채순 196명 정원에 196명입니다.

김주일위원

그럼 정·현원이 다 맞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도내 전체 정원하고 현원이 다 똑같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니까 직급별로 해서 그런 사항들을 표에 하나 내 주셔야 정원, 현원이 그대로 관리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본부 감사 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료 116페이지 내구연한 경과된 소방장비 중에서 굴절차가 12년 1대가 있는데, 내년도에 하나 사 줄 겁니까? 창원 같은 데 내구연한이 12년 되었다면 그것 굴러갑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장

서장

이채순 지금 상태는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굴절사다리차가 2대가 있기 때문에 27m짜리가 1대 더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니까 창원 같은 데는 소방에 대한, 인구가 밀집지역이 많고, 공장지대가 많고,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굴절차에 대한, 12년이나 경과된 차를 그대로 두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차도 8년이 경과된 차가 7대나 있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연차별로 소방 요소가 많이 있는 그런 데는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요청해 놓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소방서에?
서장

서장

이채순 매년 예산편성 할 때 장비...

김윤근위원

예산파트에서 반영이 안 되니까 그렇지...

김주일위원

그러니까 일단 안 되고 되는 것은, 예산은 투쟁입니다. 투쟁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세번째 화재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전기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2007년도에 67건이 났고, 2008년도 9월 대비 97명, 많이 피해가 되었는데, 전기 안전점검이 미비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전기 안전점검 부서하고 이런 점검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점검을 나갈 때에는 전기안전공사 직원과 같이...

김주일위원

그런데 해마다 왜 이렇게, 작년보다도 더 늘어나는 겁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전기 화재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가전제품에서 일어난 것도 전기 관련이고, 그 다음 농기계, 자동차 배선에서 화재가 나도 전기 관련...

김주일위원

누전에 의해서 화재가 많이 날 텐데, 전기에 대한 불량이 요즘은 차단기도 잘 되어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을 안전점검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런 화재들을 줄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장

서장

이채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리고 아까 손석형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선페이징 관계는 2007년도에 비해서 그 때에는 7건 5명이고, 2008년도에는 34건에 20명으로 활용도가 높아졌네요. 내가 볼 때 무선페이징이 요즘은 핸드폰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 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에 본부장 어떻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현행 시스템을 점차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활용도가 적고 오작동이 많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었다면, 요즘 여러 가지 서비스의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핸드폰 쪽으로, 아니면 핸드폰도 무전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김주일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 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화재가 발생한 원인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전기, 담배, 가스, 불장난, 불티, 방화, 성냥, 양초, 기타 즉, 방화에 관련된 부분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화 장소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2007년도에 방화로 인해서 68건이 발생했는데, 68건을 장소별로 구분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방화 부분만 가지고 장소별로 자료는 없습니다.

황석현위원

왜 방화가 일어났는지, 68건이 굉장하거든요. 어떤 원인별로 분석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술을 먹고 그랬다든지, 성이 나서 그랬다든지, 세상이 귀찮아서 그랬다든지, 어떤 사람이 미워서 그랬다든지, 원인별로 분석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황석현위원

방화로 인해서, 가장 소방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명피해인데, 방화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몇 명, 그 자료는 있지요?
서장

서장

이채순 방화로 인해서 2008년도 9월말까지 한 사람이...

황석현위원

아니, 2007년도를 묻는 것이지요. 2007년도에 방화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기타에 100건, 여러 가지 구분을 해 놓았는데 기타 100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기타가 너무 많잖아요. 한두 건이면 모르는데 100건이나 되는데...
서장

서장

이채순 원인미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황석현위원

예?
서장

서장

이채순 원인미상...

황석현위원

화재가 일어나서 불이 났는데 원인미상이라, 이해가...
서장

서장

이채순 요즘은 화재조사를 원인을 상당히 까다롭게 밝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원인미상으로 잡지, 추정해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해서...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황 위원님, 원인미상이 생기는 것은 실제 화재가 나면 일반 목조 같은 그런 것은 다 타버리고 아무 것도 없게 되거든요. 사실 조사를 하려야 할 끈덕지기가 없는 그런 화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방화 그 부분도 요즘은 범인성 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불을 낸다든지, 차량에 방화를 한다든지...

황석현위원

본부장님, 제가 왜 그런 부분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어렵게 살더라도 방화 사건이 없었는데, 2000년도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늘어난 추세란 말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인이 어떻고,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방서 업무 중에 인명피해다, 그 부분들은 소방서가 되어야 되지만,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고, 교육적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부위원장, 허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좌영위원장

황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감사 준비로 고생하셨고, 거제, 합천, 의령, 함안, 함양까지 오셔서 소방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화재가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화재의 원인은 사소하지 않습니까? 전기를 빼고 나면. 예방 기초는 교육과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서장

서장

이채순 예, 그렇지요.

김윤철위원

그렇게 본다면 창원소방서가 소방 수요에 비해서 소방대원 수가 적은 편이거든요. 일선 시·군에도 그러는데 좀 적다는 생각이거든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이것은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보면 시·군별로 읍·면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는 읍·면 해 보아야 3개 읍·면밖에 없습니다. 시내 지역하고 3개 읍·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대 자체가 적습니다.

김윤철위원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소방 수요에 비해서, 소방 수요에 따라 대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발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소방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방대원의 권한하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용소방대원의 권한이나...
서장

서장

이채순 의용소방대의 권한은 사실상 특별한 제도적 권한은 없고, 역할은 소방서장의 소방 활동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화재가 난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소방대원이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보조만 합니까? 권한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서장

서장

이채순 대장은 일정 부분 대원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것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소방서장의 지시를 받아서...

김윤철위원

그러면 다른 봉사단체와 달리 소방대원들이 화재에 출동하거나 캠페인에 가거나 봉사활동을 가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장

서장

이채순 예.

김윤철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관서에서 볼 때 최하위 부분이 이장으로 보지 않습니까? 권한이나 역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사실상 권한하고 책임 부분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수당이 나간다는 자체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찰서에 방범대원이라든지, 적십자, 단체가 많습니다만, 수당 받고 동원되는 그런 단체는 소방대원밖에 없습니다.
서장

서장

이채순 의용소방대의 권한이라고 하면...

김윤철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가 아니라 캠페인이나 행사를 할 때 강제성을 띕니까, 참여 시키는데?
서장

서장

이채순 출석을 체크합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출동수당 문제는 실질적으로 시골 지역에 산불 같은 때 출동하는데 택시를 타고 와야 되고 하는 실경비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한 부분들이 있고, 의무적인 부분은 매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고, 연속해서 세 번 이상 불출석을 하면 대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올해 조례상에 넣은 것은 1년에 16시간 이상 소방관서에 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때는 소방관서에 와서 소방관서 대기 근무를 체험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소방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김윤철위원

그렇게 된다 하면 그 자체가 강제성을 띄는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강제성을 띈다 하면 책임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조례상에...

김윤철위원

지금도 조례는 안 정해졌지만 수당을 받는다는 자체는 책임이 주어져야 된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출석요구를 해서 몇 회 이상 출석을 안 하면 대원의 자격을 해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일단 수당이 지급되면 자동이체를 시켜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줍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자동이체로 줍니다.

김윤철위원

통장은 본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방관서에서 통장을 보유하고 그런 적이 예전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감사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소방관서, 센터에서 통장이나 도장을 관리하는 예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센터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하면서 자기가 출동을 한 것이 받는지, 안 받는지 자기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야. 통장 구경을 못한데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서에서 지도를 잘 하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제가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소방대원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고, 그런 것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감사 시에는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없애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백승원 위원께서 불도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통영 섬에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진짜 출동은 거의 소방차가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동원되는데, 사실은 재래시장 같은 데, 조금 전에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에 그것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본부장님 해 주시고, 그리고 창원소방서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1년 과태료 부과 보다 2008년도 9개월 과태료 부과된 것이 10건이나 더 많거든요. 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원인이 소방시설이 지적이 되었단 말입니까?
서장

서장

이채순 과태료가 이번에 상당히 많은 이유는 소방시설 공사 위반, 소방시설 관리 위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차시설 위반이라든지... 이것이 보니까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지 분석해 보니까, 지금 경제여건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장사가 안 되면 소방시설이 작동이 안 되어도 그냥 방치를 해 버리거든요.

김윤철위원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상가 지역에 소방시설을 갖추거나 소방법에 맞추어서 하려다 보면 지가 보다 더 든대요.
서장

서장

이채순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경미한 부분은 가서 주차요원들이 직접 붙여 주기도 하고, 가능하면 지적을 안 하려고 과태료 처분을 안 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씁니다.

김윤철위원

지도 계몽해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 따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서장

서장

이채순 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소방서 이채순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고층아파트 화재에 대해 대책이 거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소방서 소방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마산소방서 소관

15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성 마산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장 허좌영 위원입니다. 각종 재해,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방은 화재 진압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이제 기후가 본격적인 겨울로 다가가고 있으며, 화재 발생률이 높은 겨울철 화재 예방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마산소방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 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모아서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산소방서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

서장

전종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마산소방서장 전종성 소방행정과장 문병섭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대응구조과장 문석주

허좌영위원장

이어서 전종성 소방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

서장

전종성 마산소방서장 전종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마창대교 건설, 진북산업단지 조성 등 그린베이 마산시를 위해 역동적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곳 마산을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저희 마산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해 주시고, 소방행정 발전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정책적인 배려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마산소방서 187명의 직원과 594명의 의용소방대원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한 차원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고 소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참봉사 소방행정을 통하여 도민을 섬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소방서장이 앞장서서 즉시 개선 보완토록 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마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마산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병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영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문석주 대응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내용 중에 재래시장 소방안전대책 추진해서 지금 합동안전점검을 할 것입니까? 했습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17개소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점검을 전기공사, 가스공사와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보통 전기, 가스 합동으로 하면 각자 서로 일정이 바빠서 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점검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부림시장에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쿨러 설치가 불량했습니다. 지적사항은 보완 완료상태에 있고, 단지 문제가 비상발전기가 11월 24일까지 완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곳이 개인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고 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재래시장 자체가 다중 이용은 하지만 가스공사가 시장에 가서 직접 점검을 해서 소방서하고 협조를 합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기관별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점검을 해서 자기 대상지에 정보를 통보하기도 하고, 저희들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이상이 있어서 지적을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재래시장 부분에,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소방서가 이번에 가서 재래시장 단속을 한 것 같은데 여기 내용에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재래시장은 합동안전점검이 아니면, 전기공사, 가스공사가 자기들 이익도 안 되는데 무슨 검사를 할 것입니까? 합동단속을 해야만 가능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비가 오지 않아 건조해서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곧 동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합동점검 부분에, 재래시장을 갈 때마다 위험스러운 것이 전기시설입니다. 노후화된 전기, 그리고 폐업도 55개소 정도 해 버리고 전기선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 꺼내 씁니다. 꺼내 쓰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합동점검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안에 거기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숙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는 밤에도 전기장판이나 이런 것을 다 쓰거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에 진주에도 안 하려고 하던 것을 직접 한번 해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특히 마산지역에는 부림시장, 중앙시장 등 시장은 붐비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번 더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서장

서장

전종성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창원에는 화재가 발생한 시간이 보통 4시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하는데 마산에는 12시부터 6시 사이에 화재 발생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2008년도 9월까지.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요구자료 145페이지에 보십시오. 마산에는 화재가 시간별 발생건수가 12시에서 6시까지 발생건수가 제일 많다고 집계가 되었거든요. 2008년도 9월 말까지 303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시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6시부터 10시까지 화재 발생건수가 제일 많다는 거죠. 그런데 마산은 왜 이 시간대에 화재발생률이 많습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마산의 통계자료를 보면 특이하게 12시부터 6시까지 화재가 많다는 것하고, 다음에 주택, 아파트 장소별 화재가 급격히 연도별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전기 화재와, 주택, 아파트의 화재 발생건수가 줄어들수록 선진국의 유형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연도별로 상당히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별로 봤을 경우 2007년 9월말이나 2008년 9월말이나 전기에 대한 화재는 79건, 71건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에 의해서,
서장

서장

전종성 원인별로 보면 저희들 부주의가 151건에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담배라든지 불티사고는 부주의사고로 볼 수 있는데 전기사고는 부주의사고는 아니거든요. 건물이 노후화되었다든지 안전점검 미비로 화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화재유형별로 볼 때 선진국은 전기의 화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으로 척도를 잡는데. 장소별로 화재가 줄어드는 것을 봤을 때는 마산소방서가 참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기 부분의 화재는 줄어들지 않고, 또 시간대별로 특성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면 우리 본청 감사할 때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이 잘 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통계수치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서장

서장

전종성 그것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마산의소대 출동현황을 보면 2007년도는 5회 화재진압에 출동했는데 2008년도 9월까지는 2회라고 해 놓았는데 이 2회가 한번인 것 같아요. 산불화재 진압으로 이틀동안 한 모양인데 의소대가 올해 한 번밖에 출동하지 않았는데 화재가 없어서 출동을 안 했습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공영윤위원

우리한테 자료낸 데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과 수당지급 현황해서 2007년도 출동과 수당지급을 보면 5번을 출동했어요. 2008년도에는 보면 2월 16일, 2월 17일 마산시 내서면 일원, 마산 내서 화개산 산화출동해서 17명, 12명 제가 봤을 때는 화재가 내서읍에서 두 번 났는데 산불진압은 한 번인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가 잘 꾸려져 있는데 올해는 화재가 없어서 출동을 안 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진압활동이 한 건 더 있습니다. 마산폐차장.

공영윤위원

158페이지, 예. 올해 화재가 없었던 것입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주로 화재가 나면, 내서 같은 경우는 많이 동원이 되고 있고, 주로 동원되는 것이 산불화재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2007년도는 주택화재든지 뭐든 출동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화재가 안 나서 출동을 안 한 것이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 제가 들어올 때 옆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문을 열어보니까, 직접 사무실을 쓰는 것입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예, 의용소방대에서 한번씩 대장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공영윤위원

그런데 왜 집기류를 다 쌓아놓고 그랬습니까? 먼지가 가득하고 안 쓰는 것 같던데요?
서장

서장

전종성 한 번씩 와서,

공영윤위원

한 번씩 오는 것입니까? 회의를 할만한 규모가 되지 않고 활용을 안 하는 거죠?
서장

서장

전종성 저희들 각 대별로,

공영윤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장

서장

전종성 지금 회의실에 있는 집기류는 여기 장소 준비한다고,

공영윤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는데 옆에 메모판 이런 데도 명찰을 넣는 데가 있는데 넣지도 않았고, 판위에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집기류를 옮겼을 경우에는 그 사무실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옮기지 않았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 다 봤거든요. 활용을 하지 않고 있죠? 잘 안 하고 있죠, 처음 할 때 준비해 놓고?
서장

서장

전종성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저번에 마산에 감사를 할 때 경방카드가 전부 미비했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했죠?
서장

서장

전종성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일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더 잘 하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이니까, 마지막으로 적석산 있는 데 마산에 양촌리라고 있죠?
서장

서장

전종성 예,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거기 보니까 지방문화재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를 둘러보니까 분말소화기가 있던데 분말소화기의 압이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서 제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분말소화기가 제로로 되어 있으면 틀어서 뿌리면 안 나가죠?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관리카드가 입구에 걸려있더라고요. 점검카드를 보니까 점검은 참 열심히 했더라고요, 사인도 하고. 몰라서 그럴 겁니다. 여러 개 중에서 한 개가 중앙에 있는 것인데, 문화재를 점검하는 중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경방카드든 이런 현장의 문화재를 점검할 때는 수시로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시고, 특히 올해는 건조한 기후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많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

서장

전종성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서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경남에서 넓은 센터라고 해야 합니까? 마산서장님 하시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마산소방서하고 동마산소방서 엎어서 첫 감사를 받는 자리지요?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

김윤철위원

2개 소방서를 엎고 나서 동마산쪽 변두리에 있는 지역민들의 소외 의식 같은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 마산 지역 황석현 위원도 계십니다만, 국회의원님들이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상당히 불만요인이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서장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서장

서장

전종성 그 관계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소방관서를 마산에 소방서 2개에서 하나로 줄인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마산 지역이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한 소방서가 관할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고, 특히 내서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서 지역 안전센터 하나를 가지고 조그마한 시 지역 정도를 다 관할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서 지역은 거리도 멀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안전센터를 하나 정도 더 설치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다 우리 경남도민들이니까 그 부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남해고속도로에 교통사고가 나면 내서안전센터가 출동합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예, 내서안전센터가 출동을 하고, 아니면 구암119안전센터가 IC 입구에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현안을 보니까 서장님께서 마산소방서에 정원과 현원 187명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배치를 했더라고요, 내서지구대는 인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데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지요?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 구급차는 몇 대입니까? 내서지구대에 자동차?
서장

서장

전종성 내서에 구급차는 1대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구급차 1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기 사고다발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장

서장

전종성 지금 현재 내서에는 인구가 7만4,000명 정도 됩니다.

김윤철위원

고속도로를 끼고 있고 국도를 끼고 있으니까 1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 1대가 출동하고 난 후에 또 구조구급 요청이 들어오면 출동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서장

서장

전종성 지금 현재 내서구급대가 나가고 나면 만약의 경우에 내서 지역에 구급차가 없으면 바로 밑에 서마산IC에 석전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저쪽 삼성병원 옆에 동마산IC 부분에 구암119안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자료를 받다 보니까 내서쪽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안전센터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였고, 그 다음 구조 구급을 나가서 구급차 안에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지요? 여기 보니까 3명, 4명 되어 있던데,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구급을 나갔는데, 사망을 한다는 자체는 보통 심장쪽에 충격을 받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구급차에 배치해야 될 심폐소생기라든지, 그 부분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구급차에?
서장

서장

전종성 지금 현재 우리 구급대원들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2급, 아니면 최소한 2주 이상 구급대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탑승을 해서 구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차에 장비도 다 갖추어져 있다는 말이지요?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완벽하게?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개 소방서가 하나로 엎고 나서 직원 인사가 있으면 구조구급 긴급출동을 하려면 직원들이 그 지리에 익숙해야 출동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화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지리에 대해서도 교육을 각별히 시켜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교통사고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교통사고가 나고 난 후에 가드레일이나 잔존물, 다른 어떤 서에서 하지 못 하는 그것 때문에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경우에, 도로공사나 국도 같은 경우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지방도 같으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취해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출퇴근하는 길에 21톤 화물차가 모래를 싣고 가다가 넘어져서 안전대가 대여섯 개 부러졌어요. 거기에 승용차가 사고가 나니까 밑으로 흘러버리더라고, 그것이 있었으면 그런 큰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구조구급에서 와서 전기톱으로 차를 잘라서 인명을 구출 했습니다만, 그 사후 수습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 서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수습이 안 되는 바람에 2차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나고 했었는데, 그래서 소방서에 물어보니까 거기에 통보해 주고 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고속도로 끼고 있고 국도를 많이 끼고 있고 또 큰 서를 관리하는 우리 서장님께서 각별히 그런 부분을, 그 사고가 원인으로 해서 다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장물 같은 것은 관리청에 보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저는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 인력, 장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은 좋지요?
서장

서장

전종성 예.

손석형위원

새로 지어서?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고생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서장

서장

전종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일반 근무자가 있을 것이고, 2교대, 3교대 근무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소방공무원 교대근무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근 활동을 하는 사람이 187명 중에서 151명입니다. 2교대 근무가 128명을 하고 있고, 3교대 근무가 상황실 9명, 구조대 13명, 총 23명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대다수가 2교대 근무다, 그렇지요?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이 중 최장 근무하시는 분이 153시간은 다 하실 것이고, 그렇지요? 2교대는 153시간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OT?
서장

서장

전종성 예.

손석형위원

이 중에 더 많이 하시는 분은 최장 몇 시간입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2교대자하고 3교대자가 71시간 이내로 지급하고 있는데...

손석형위원

아니, 책에 보면 일반은 54시간해서 월정 지급해서 제가 알기로는 54시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실시간을 제외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2교대는 74시간, 3교대는 67시간, 일률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 아닙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저희들 2교대는 80시간 되고, 3교대는 71시간 이내로 한정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평균 지급 시간이, 그것도 다 차등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한 근무시간을 돈을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장

서장

전종성 지금 외근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내근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가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일반 내근은 일률적으로 10시간 정액을 지급해 주고 거기에서 나중에 근무를 못한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2교대는 153시간을 하든, 220시간을 하든 실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74시간으로 평균 지급 시간을 두어서 일률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간에 2교대의 비율이 121명이면 대다수다, 그렇지요?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많이 부족하겠네요?
서장

서장

전종성 지금 현재 저희들 3교대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원이 모자라는데 말입니다, 저희들 격무부서 기준에 의해서 마산소방서 같은 경우에 격무부서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인력이 필요하면 필요하다 하세요. 본부장이 있을 때 해야 나중에 인력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없다” 하고요. 지금 솔직히 해서 저도 이런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개중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차라리 묻힌 김에 일을 더하더라도 고생 더해도 돈 받는 것이 낫다 해서 3교대를 일정 부분 반대하는 비율도 10%정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특수직 근무이지만 보편적으로 요즘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특별직이라서 예외를 둔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규정이고 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이거든요. 그래서 3교대로 가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모든 체계도 경찰공무원과 같은데, 경찰공무원은 4조 3교대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도로 소방공무원은 다소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더라도 재정 확보 역량만 되고, 또 상부에 방침만 확실히 정책만 서면 3교대로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원칙은 4조 3교대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인력이 사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재정 문제가 문제지만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상사고율?
서장

서장

전종성 공상사고율은 올해 총 3명이 공상자가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몇 주입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보통 저희들은 출근 중 교통사고라든지, 훈련 중 무릎부상인데, 이런 내용은 보통 보면 2주 정도...

손석형위원

제가 분석한 바에는 거의 8주 이상이던데요?
서장

서장

전종성 우리 마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주 내지 3주...

손석형위원

불 끄면서 다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출퇴근하면서 교통사고밖에 안 납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저희들은 교육훈련 중에 무릎부상을 한 명을 했고요, 그 다음 출근 중 교통사고가 한 명이 있고, 그 다음 당직상황근무 중 허리부상이 한 명 있습니다. 2명은 현재 요양...

손석형위원

실질적인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네요?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불 많이 안 나는 것인데?
서장

서장

전종성 불은 하루에 한 건 정도 납니다만, 그만큼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인원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서장

서장

전종성 아, 고맙습니다.

손석형위원

교통사고가... 그렇다면 장비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장비 보니까 남성입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예, 남성...

손석형위원

주차 차고가 없어서 긴급차량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장

서장

전종성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차를 들고 있더라도 그 중에 긴급출동이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손석형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성119안전센터는 옛날에 선 지가 몇십년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부지를 확보 못 하다 보니까, 건물을 쓰고 있는 내용이...

손석형위원

제 이야기는요, 차고가 있어야 긴급출동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차고가 있든 없든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우리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긴급출동 아닙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차고가 없어서 차 없다는 것은 누가 보면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어쨌든 간에 장소가 협소해서...

손석형위원

여기 본부장 있는데 차고를 짓든지, 없어도 차를 내 놔라 해야지, 차고가 없다고 긴급출동차가 없다는 것은, 차고를 위해서 긴급출동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서장에게) 긴급출동차 1대 있잖아요?
서장

서장

전종성 예, 차는 1대가 있습니다. 차는 있는데...

손석형위원

여기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 없느냐고 그러니까 차고지가 없어서 없다고 되어 있는데...
서장

서장

전종성 펌프차 1대가 있는데요, 차고지가 협소하고 길이가 작아서 펌프차를 축소해서 차고에 맞게끔...

손석형위원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표시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왜 없느냐고 보니까 차고지가 없어서 차가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산 남성파출소는 경찰파출소와 같이 하고 있는데, 차 1대 주차할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정말로 마산시내에서 제일 중요한 유흥업소 같은 것이 많으니까, 소방차 1대만 주차하고 구급차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사실 못 하고, 그 부분은...

손석형위원

아니, 차고지가 없어서 차가 없다하고, 차가 있는데 차고지가 없다하고 차이는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손 위원님, 소방차 1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바로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 이야기는 소방차는 여기 있다고 되어 있고요, 긴급구조차가 여기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없느냐니까 차고지가 없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안 맞잖아요? 이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손석형위원

표현도 잘못된 것이고, 주긴 주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긴급출동이잖아요? 그런데 긴급출동차가 필요한데, 무조건 필요한 것이잖아요, 센터에 1대? 남성동 보다 더 외진 데도 있는데...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아서 그 지역까지 구급차가 출동하는데 본서에서 나가도 그렇게 거리가 많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보아서 차를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구급차를 조치를 안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내가 보니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센터가 가깝고 크게 할 일이 없으면 별도로 센터는 뭐하려고 있어요? 그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남성동은 마산에서 제법 번화가이고 거기에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를 둔 것 아닙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부림시장도 있고, 사실 화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장소이기 때문에 소방차를 반드시 두어야 되고 센터가 있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본부장님하고 말싸움하는 것은 아니고요, 센터가 있을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센터에서 최소한 주어진 긴급 업무는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당연합니다.

손석형위원

그 다음 거기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게 보아야 되는데, 긴급출동이 안 되는 센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앞으로 구급차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오랜 숙원인데,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석형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럼 장비에 보면 마산에는 화학차 중에 고성능 화학차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규모면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마산에도 공장이 있고 고성능 화학차가 필요한 화학공장도 있고 공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수대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김해에도 있고, 양산에도 있고, 창원도 있고, 진주도 있는데 마산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규모 규정에 의해서 미달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준 것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 화학차가 외국에서 수입되어 온 차인데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그래서 고성능 화학차는 휘발유나 석유라든지 위험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것이 가장 많이 저장된 지역이 창원, 김해, 양산, 진주 지역인데, 앞으로 순차적으로 마산 지역에도 필요는 하기 때문에 보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위험물 저장량에 의해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손석형위원

그 다음 간단하게 정리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 142페이지 청사를 잘 지어놓으면 거기에 맞는 장비도 좋아야 빛이 나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장비별 내구연한 경과 현황에 보면, 8년 교체 기준에서 펌프, 물탱크해서 22대 중에 5대가 경과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5년 교체 기준에 구급·행정·순찰·진단차 등도 18대 중 5대가 경과되어 있다고요. 그 중에서 진단차인지 아니면 구급차인지 구별은 안 되어 있지만, 만약 긴급구조차라면 빨리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 중에서 제일 상태가 좋은 것이 구급차입니다. 구급차는 6년 넘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환자를 실어 나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경과된 부분이 있는 것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출동이 많은 데는 신규차량을 배치해 놓고 있고, 2선, 3선 출동하는 것은 내용연수가 조금 오래된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장비 보강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50억원 내지 100억원을 투자해서 장비를 개선하고 있는데, 장비 규모가 워낙 많다 보니까, 630대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63대를 매년 교체해도 현 상태만 유지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현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예산은 안 내려오는데 지적을 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 갑갑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노력하고 주장하고 자꾸 해야만 이것이 개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인력이 과거에 비하면 좋아졌다, 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발전은 없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소방 업무는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더더욱 충분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마인드에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본부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일선에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지원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소방서장님, 좋은 건물에 여러 가지 합동으로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좋은 시책도 많이 펼치고, 본부장님 인력 충원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 조직이나 기구 개편이라든지, 정원 조례가 바뀌어야 되고, TO가 다 조정이 되어야 인력을 2교대에서 3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마산에는 소방 인력이 187명이면 현재 결원 상태는 없는 상태입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결원 상태는 없습니다. 호계 지역에 파출소가 승격되는 것으로 보고 11명이 더 보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일위원

여하튼 우리 본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력 관리하는데 아주 기적적으로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결원 없이 충원을 해 나가는 기술 이것이, 참 인력 충원에 대한 이것이 정·현원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게 해 나간다는 것은 아주 기술적으로 잘 한다 싶은데, 다음에는 정·현원 관계를 내가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정수 관계도 정수관리대장에 의해서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 하고 있는 김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46페이지 과태료 부과 징수,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시지요. 미납자가 2007년도에는 5건에 830만원, 2008년도에 13건에 675만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확인 했습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김주일위원

미납 사유를 보니까 무재산이 2007년도에는 3건, 2008년도에는 9건, 이것은 재산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재산 조사를 해 보니까. 확인 되었습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김주일위원

그 중에 보니까 미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납 처분한 것이 2007년도에 2건을 했거든요. 그러면 1건 남았단 말이지요. 그 다음 2008년도 9건 중에서 4건은 체납 처분을 했으면 받아들일 것은 5건이 남았잖아요?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김주일위원

그럼 6건을 못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그럼 6건 못 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미납자 현황은 잘 해서 830만원, 675만원 해 놓았는데, 이 중에 체납 처분을 얼마를 하고 얼마가 남았는가 표시가 안 되어서 혹시나 알고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가 있으면...
서장

서장

전종성 2007년도 2건에 대해서는 미납금액이...

김주일위원

체납 처분 금액이, 미납금이 아니고. 체납 처분을 해서 얼마를 받아 들였는지...
서장

서장

전종성 체납 처분이 3건에 600만원, 그 다음 2008년도 9건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내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었네요, 그 중에서 체납 처분한 것이 2건이란 말이에요. 2007년도에 거기에서 얼마만큼 받았고, 그러니까 830만원 중 2건에 얼마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고, 2008년도에 9건 남은 것이 675만원인데, 4건 받은 것이 얼마 받아들이고, 얼마 남았다 이것이 나올 것인데, 그것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를 내 주시고,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6건이 지금 재산이 없잖아요? 지금 무재산 아니냐 이거예요.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김주일위원

그럼 무재산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데는 결손 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장

서장

전종성 지금 매년 2회 이상 주소지 확인을 하고, 재산 관계를 확인해서 5년이 경과한 후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럼 6건에 대해서는 5년을 경과 안 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6건에 대해서는 5년 안에 재산이 있어서 처분한 것이고? 내가 볼 때에는 과년도에 이렇게 미납이 되어 오는 이 사항은 재산이 없다고 그러면, 어차피 5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현재 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결손 처분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서장

서장

전종성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저희들 업무 처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장을 연 2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산금 부과를 5년 동안 하면서 1개월 지나면 5/100, 그 다음 2개월 지나면서 1개월마다 12/1000 중과 가산금을 59개월까지 하게 됩니다.

김주일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면...
서장

서장

전종성 5년 동안은 계속해서 하고, 5년 후에 받을 근거가 없으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아직까지는 5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이것이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서장

서장

전종성 예, 맞습니다.

김주일위원

체납 처분의 절차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네요?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재산이 없다기에, 재산이 없어도 5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지금 하고 절차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주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무학산 소방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2,500만원 예산이 언제 확보 되었습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확보하려다가 도 소방본부 정보통신 관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무학산중계기를 설치하게끔 우리 소방본부와...

김주일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하는데요?
서장

서장

전종성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김주일위원

아직 예산이 안 되었습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하고 확보되어 있는 것은 틀리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확보되어 있지요?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면 다만 절차상에, 카메라가 무학산에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 붙이면 시청에 협조를 구해서 하면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여기 소방서 본부에서 보고 바로 작동이 됩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만, 거기 설치됨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진하고 내서 지역에 교신이 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김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런 첨단 부분이 아니고 무선통신이 안 되는데,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계탑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김주일위원

중계탑을 하는데, 중계탑을, 무학산 무선중계기를 거기에 설치할 모양인데...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무선중계기라는 것은 무전이 잘 되도록 안테나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면 시에 카메라, 산불 나고 하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김주일위원

별개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보강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주일위원

나는 그것하고 시에서 협조를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기에, 나와 있잖아요? 시에서 협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병섭

문병섭소방행정과장

제가 주무과장인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주일위원

예.
병섭

문병섭소방행정과장

무학산에 그 시설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탑 설치가 곤란해서, 무학산에 산불감시용 CCTV가...

김주일위원

되어 있지요?
병섭

문병섭소방행정과장

시청 복지과에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협조를 받아서 무선으로...

김주일위원

그러니까 부착을 해서 할 것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소방행정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러니까 산불 나는 것도 거기 연결해서 그림이 나오는가 싶어서 보고...
병섭

문병섭소방행정과장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김주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서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암119안전센터 있지 않습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김해연위원

당초에 동마산IC에서 변경해서 새로 짓는다는 것은 알고 있고, 당초에 시에서 감정을 했습니까? 조건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전할 때?
서장

서장

전종성 구암119안전센터 구 청사가 마산시 도시계획에 편입됨으로 해서...

김해연위원

그것은 다 알고요, 감정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새로 지어 주기로 정리한 것입니까? 협의가.
서장

서장

전종성 부지는 감정을 해서 뒤쪽에, 현 구암청사 뒤편에 193-3번지에 3필지가 있습니다. 거기 감정한 결과 2억5,000만원 정도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한 결과로 마산시에서 부지 매입을 해서 마산소방서 구암119안전센터를 신축하게끔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기존 청사는 감정을 해서 매각한 것입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기존 청사는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고 부지가 마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도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당초 건물 자체가 마산시 건물이었습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건물하고 부지하고 마산시...

김해연위원

원래 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니까 토지는 들어가겠고, 건물도 원래 마산 거였네요?
서장

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 5억원 확보했다는 것 보다는 2억5,000만원이다, 그렇지요?
서장

서장

전종성 시비는 5억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지 자체가 감정한 결과 2억5,000만원입니다.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비 이야기하셨는데, 본부장님,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요즘 최근에 나오는 말인데, 구급장비 중에 구급차 있지 않습니까? 구급차가 빨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자를 후송하는 부분인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최신설비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쿠션이 안 좋아서, 구급차에 쿠션이 안 좋아서 허리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타면 오히려 더, 응급만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긴급하게 후송하는 데만 주목적이 있고, 환자의 안전은 약간 뒤로 밀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부분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수긍을 하는데, 그 부분은 왜 근원적으로 생겼느냐 그러면, 우리 구급차를 만드는 것이 구급차용 새시가 별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를 가지고 한 것이 있고, 승합차를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있는데, 화물차를 개조해서 만들면 안에 장비도 많이 실을 수 있고, 공간도 넓고, 승합차로 하면 아까 이야기한 승차감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장비를 제대로 실을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제 와서는 화물차를 개조한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에는 시험적으로 외국에서 좋은 새시로 한 그런 장비도 들여와 보고, 앞으로 그런 환자뿐만 아니고 우리 구급요원들도 그렇고, 쇼바 부분을 보강을 하고 해서 환자를 실어 나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실적으로 오래된 차들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개선할 필요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구급차 1대 보통 구입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일반 구급차의 경우에는 5,000만원 정도이고, 외국에서 수입한 새시로 만든 올해부터 도입되려고 하는데, 그것은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해연위원

금액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쿠션이 보강이 안 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5,000만원은 새시 부분, 안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를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김해연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때까지 응급만 목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환자의 안전이라는 것도 또 뒤에 생길 수 있는 문제니까, 거기에도 대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앞으로 장비 구입할 때, 사양을 달 때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사양을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제가 꼬투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급차가 내구기한이 경과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많이 있습니다. 거제소방서에 3대, 통영소방서에 1대, 김해소방서에 3대가 내구기한이 경과되었어요. 현황 자료에서 제가 찾은 것이니까 그대로 자료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맞는데...

김해연위원

본부장님 울산 가셨을 때 그 동안에 넘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아니, 구급차 내구연수가 경과되어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바꾸고, 해마다 내구연수 경과된 차를 바꾸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월별 소방출동 내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것이 실제 출동해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장난전화 같은 것도 다 포함한 수치라는 것입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월별 출동내역 있지 않습니까? 1년치 1만5,941건을 출동했지 않습니까? 2007년에 1만5,941건을 출동했는데 이게 장난전화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장난전화를 빼고 순수하게 목적을 달성한 것이 이 수치라는 것입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장난전화는 바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자료는 순수하게 우리가 출동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실제 인명구조라든지 한 수치라는 것이죠?
서장

서장

전종성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행불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동통신위치확인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예,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일 연락을 해서 찾아달라고 하면 바로 찾아줍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단지 아무나 해서는 안되고 가족관계, 가족일 경우에 한해서 됩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꺼내볼께요. 이야기는 상당히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의용소방대 보상금 지급문제 있지 않습니까? 꼭 마산소방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소방서나 대동소이한 이야기인데 마산소방서니까 말씀드리는데 4월, 5월 선진지 견학을 4번 가는데 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4월에서 5월 4일까지 한달에 선진지 견학을 4번 가면서 200만원이 소요되고, 뒤에 12월에 또 날도 추울 것인데 선진지 견학을 1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가셨습니다. 물론 선진지 견학을 해야죠. 벤치마킹을 해서 개선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선진지는 대체 어디를 선진지라고 합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저희들 소방서를 이야기하면 주로 부산이라든지 서울, 말 그대로 마산이나 창원보다 선진된 곳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김해연위원

제가 알기로 서장님, 마산소방서가 전국에서 최고 잘 돼 가는 소방서로 알고 있는데 더 선진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서장

서장

전종성 의용소방대원 위로 차원, 사기진작 차원입니다. 그런 선진지 견학도 하고, 주로 내용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 한번 씩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빨리 끝날 것인데...

김해연위원

우리가 보상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말을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뒷편에 보면 사실 피복비 같은 경우 300만원 확보한 것이 엄청난 숙원사업처럼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정말 의용소방대 피복비라든지 자녀학자금 이런 것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데 보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서장

서장

전종성 김해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그런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보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에서 하는데 남이 보나따나 너무 자주 가는 것도 모양이 좀 안 좋고, 1년에 1회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내에서 실질적인 복리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장

서장

전종성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산출근거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밑에 보면 보상금이나 수당지급이 2007년도에는 2만9,300원, 2008년도는 3만3,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안 맞거든요. 다른 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선진지견학을 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인원수 곱하기 수당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50만원으로 만들면 안 되죠. 또 160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보면 5월 16일 김태일 외 41명 109만2,000원이고, 밑에는 50만원이고 산출근거가 안 맞거든요.

김주일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김윤철위원

산출근거가 타 사업하고 형평이 맞아야 되거든요. 산출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지적을 할게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장

서장

전종성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마산소방서 전종성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우리 위원님들 질의 부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들은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소방본부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들이 구조·구급 시범훈련 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본부장님이 계실 때 선물을 하나 주고 가야 되니까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장

서장

전종성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소방서 소방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허좌영출석감사위원

김윤철 공영윤 김윤근 김주일 김해연 백승원 손석형 황석현
은아

이은아속기사

손희재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