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판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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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진행순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교육원, 행정안전국 순서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후 행정안전국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뉴 경남을 이끌어갈 전문행정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교육원 도낙규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이 점을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교수부장 방승섭

황태수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 도낙규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론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승섭 교수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수익 총무담당사무관입니다. 신현석 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황정기 사이버교육담당사무관입니다. 끝으로 배태석 교무운영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공무원교육원 업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지도해 주신 사항은 바로 개선하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 민간위탁 추진방안연구 용역 시행 중에 있죠?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상제위원

중간보고서가 나왔을 텐데, 중간보고서 나왔으면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중간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상제위원

11월말에 이 용역이 종료가 되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상제위원

중간보고서 없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상제위원

11월말이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중간보고 한번 안 거쳤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중간보고 아직 안 거쳤습니다. 중간보고서가 나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2주 남았는데 중간보고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설문조사하고, 또 발전연구원 이정석 박사하고 일본을 다녀오시고 이러는 바람에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중간보고서가 없다면 따로 용역기관에서 다른 보고된 사항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분 또 자료요구 하십시오. 수감기관에서는 지금 요구하신 자료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원장님!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차봉위원

다른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은 경상남도 개혁이나 아니면 발전 주체들 아닙니까, 그죠?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차봉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하면 발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박차봉위원

어제도 공무원 범죄라든가 또 도 행정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 쟁송 등등 그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 경상남도가 패소한 건수가 꽤 많다 이겁니다, 도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도내에는 2만1,000명 내지는 2,000명 정도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중 저희들이 1년에 1만5,000명 정도를 교육시키는데, 박차봉 위원님 말씀처럼 직무교육도 중요하지만 청렴도나 도덕성 등 성실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차봉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도행정이나 사전예방행정 이런 부분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우리 도민들은 도와 행정 쟁송에 걸리게 되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1년 동안 초죽음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건도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바람직한 행정인데, 무조건 행정을 집행하면서 적발이나 아니면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새 그물 쳐놓고 기다렸다 걸리면 잡는 이런 식 보다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 위반이 없는지, 현재 사항이 어떤지 사전지도도 하고 해서 도민이 편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지도를,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교육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박차봉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동감합니다. 교육이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무원의 교육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고맙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보면 재직 중에 영어하고 일본어, 중국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들은 또 다음 차기 때 반복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시·군이나 도의 일정한 외국어가 필요한 부서에서 쭉 근무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교육을 한 사람이 쭉 가다 보면 조직 내에서는 그 사람이 미움을 사고, 또 윗사람들한테는 저 사람은 매일 교육만 다니니까 한직으로 계속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외국어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도의 인사부서에서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시·군의 유통과면 유통과 그런 부서에 장기복무를 하도록 그런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학사관리를 하고 있고, 수료를 하면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는데, 문정섭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교육을 받고 나면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영어를 했다면 관광과라든지 외국관련 투자유치과라든지 그런 데 근무하도록 해야 되는데, 인사부서에 저희들이 별도로 강요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런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을 받으러 오면 동료직원들이 업무 공백이 생기고 자기가 대신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그래서 본래 외국어는 6개월 이상 해야 되는데, 4주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3주로 줄여서 기초 부분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면서 외국어 능력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수자들이 해당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정섭위원

인사부서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런 사람들을 시·군에서나 일선에서 관리하도록 교육원에서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문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상제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 이전사업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죠?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상제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방금 자료요구를 했지만, 연구 용역 결과가 11월말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중간보고가 없었다는 데 대해서 일반 용역과 달리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 과정에서 그 용역기관에서 우리 교육원이나 도청에 무슨 건의를 했다든지 문제점이 있었으며, 지적된 게 없는지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중간결과보고를 안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안 했는데, 이 용역 과정에서 자기들이 뭔가 검토하면서 협의사항이나 건의사항, 협조사항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교육원이나 도청에서 봤을 때 뭔가 문제점으로 불거진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지금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 동안 용역을 줘놓고 있는데, 지금 이정석 박사하고 심인선 박사 두 분이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박상제위원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발전연구원입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교육원은 위탁을 주든 기구가 변하든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한테는 그런 정보들이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결과가 내일모레 나오는데 당사자한테 그런 정보가 없다는 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제위원

담당자 누구입니까? (

상철

심상철

피감사기관석에서 - 심상철입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발전연구원에서 자료요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요구사항도 없었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조만간 전화해서 계속 저희들이, 용역결과물이 11월말이면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추 자기들이...) 알았습니다. 됐고, 그런데 원장님!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상제위원

내일모레 연구결과가 나오는데 아직도 해당기관장께서 모르고 계신다, 그런 게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도 실무자한테 물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증인선서도 했는데 거짓말할 일도 없고요, 빨리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교육원이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치하고는 다 알고 계시죠?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이전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종전에 이전문제가 나왔다가 지금은,

박상제위원

종전에 이전이 어디로 계획됐는지 아시죠?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전체 교육기관 단체를 창녕 쪽에 구상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2005년부터 거론되어서 2006년 1월에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거의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게 규모가 178만8,000㎡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거기는 큰 늪 같은 저수지도 두 개 있고, 앞으로 고속도로도 지금 중부내륙이 있지만 또 울산에서 함양 거쳐서 군산가는 고속도로도 그 지점에 교차하게 되고, 부곡온천이나 우포도 가까이 있고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통여건이나 모든 게 좋아서 아마 입지적으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논의된 지 사실상 3년, 4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므로 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은 재산권행사 이런 데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큰 농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언제 옮겨야 될지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런데 이게 추진되다가 갑자기 지금 보류가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당초 2006년도에 공무원교육원 이전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88년도에 신축됐기 때문에 건물시설도 노후화되었고, 진입로도 협소하고, 또 생활...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현재 교육원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연구·연수단체가 들어가면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상제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계획이 수립됐다가 왜 추진되지 않고 보류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보류 사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도청을 증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학습원 증축문제, 문화예술회관 개·보수문제 등등 재원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단지를 조성하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교통문화연수원, 발전연구원이 교육단지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재원부담도 있고 해서 지금 일단 보류를 한 것으로...

박상제위원

원장님, 근본적인 요인은 그게 아닐 텐데요. 재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은 엄청난 민자유치계획까지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이 규모만 해도 벌써 178만8,000㎡면 기존의 평수로 따지면 몇만평입니까? 50, 60만평이 되는 규모의 땅인데, 우리 예산이 다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건설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민간자본 유치하는 쪽에 문제가 조금 있어보였고, 그래서 어느 건설회사인가, SK였던가요? GS인가 SK인가 거기서 아마 시도를 하다가 문제가 좀 있어서 잠정적으로 보류된 것으로 아는데, 원장님께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대규모 교육연구·연수단지는 우리 교육원도 그 중에 일부 들어가는 것인데,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어쨌든 이게 되면 우리 교육원뿐만 아니라 교통문화연수원, 발전연구원까지도 거론됐는데, 발전연구원은 아마 새 청사를 지어서 해당 안 될지 몰라도,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적어도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문제도 있었고, 또 다른 기업연수원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방대한 규모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몇 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도, 지금 논의된 지 4년째 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린 것은 그런 발전 내지 개발 기대심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류되고 중기계획으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장이나 농장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빨리 부지가 확정되고 라인이 그어져야 어떤 공장은 나가고, 어떤 공장은 그대로 있어도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그런 것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우리 공무원교육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타운을 만들고 대규모 연구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되어야 되지, 교육원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제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우리 교육원이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챙겨서 제가 지적한 그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입지여건은 우리 원장님께서는 거기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안 가보셨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조만간 한번 가보도록, 죄송합니다. 박상제 위원님 모시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제위원

좋습니다. 여건 자체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양호한 그런 쪽입니다. 주위의 경관도 좋고, 접근성도 뛰어 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된 것인데, 하여튼 주민여론이나 발전방향을 고려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입주 예상기관의 중요기관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사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인데요, 새로운 교육과정에 보면 항만물류과정 신설이 됐죠?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상제위원

이것 금년도에 처음입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상제위원

24명이 5일간 받았네요,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상제위원

우리 경남에 항만물류과정의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항문제라든지 이런 것 뒷북도 치게 되는 그런 꼴도 많이 보고, 24명 이 인원은 담당자입니까, 뭡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담당자들을 시·군별로,

박상제위원

일선 시·군의 담당자입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공문을 보내서 차출한 겁니다, 도를 포함해서.

박상제위원

우리 도에는 몇 명이나 이번에 받았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4명입니다.

박상제위원

나머지 20명은 일선 시·군인데, 내륙지역에는 없을 것이고?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항만이 있는 시·군에서.

박상제위원

항만이 있는 지역 24명.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도 많이 따져봐야 되겠지만, 항만물류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해운까지 포함하면 그 자체가 이미 글로벌 한 업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우리 사무감사 또는 행정감사 이런 데서 사각지대로 놓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워낙 업무 자체가 복잡하고 글로벌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4명이 일반행정직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이런 과정을 신설한 것도 좋지만 앞으로 전문가를 육성하는, 항만물류과정에 실질적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특채를 하든지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남해안시대를 주도하려면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저는 이번에 마침 개설이 잘 됐다고 보는데, 전문인력 양성 계획은 없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교육과정만 있지,

박상제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물론 도 본청에서 해야 되겠죠. 인사나 행정 담당하는 분이 하고 담당 실·국에서 건의가 있으면 하겠지만, 교육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행정직 같은데 전문가를 꼭 양성해야 된다. 우리 도는 물론이고 해양을 끼고 있는 기초단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이 부분을 이수익 총무담당께서 한번 답변을, 감사요구자료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황태수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은 회의규칙상 사무관님 들어가시고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안 됩니까?

황태수위원장

예.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차봉위원

11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하단에 보면 본관 옥상 방수공사 할 때 산업안전관리비라 해서 66만8,000원 미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66만8,000원을 어느 과목에서 세입조치 했는지 그 부분 답변을 바랍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본래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하면 4,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관리비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하 공사를 계상해서 잘못 계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납 받아서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과목에서 세입조치를 했습니까, 과목 자체가?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과목은 반납 받아서 잡수입에 넣었습니다.

박차봉위원

반납을 어디에서 받았다는 말입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업체에서 이걸 안 줘야 되는데 줬으니까, 4,000만원 이상 공사만 관리비를 줬으니까 잘못 된 것이다, 받아서 잡수입 과목으로 세입조치...

박차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교육원에서 많은 분들의 외래강사를 모셔오는데, 강사수당을 집행하십니다. 수당을 집행하는 것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 그 외 특별초빙강사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문준희위원

특별강사와 특별초빙강사는 어떠한 유형입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특별강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당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 예를 들면 대학교 부교수, 대학 정교수 이상, 공무원은 3급 이상,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언론인 부장급 이상 이렇게 열기적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흔히 말하면 유명강사라 그럽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유명강사는 특별초빙강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특별초빙강사입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여기서 특별강사는 방금 대학교 부교수,

문준희위원

단계별로 강사수당이 다 다르겠죠?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다릅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특별초빙강사는 대략 얼마쯤 드립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2시간 기준입니다.

문준희위원

실비 다 포함해서입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포함해서입니다.

문준희위원

역대 교육원에서 최고 액 수당을 지급한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원장님!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문준희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강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강사비가 10만원 단위도 있고, 100만원 단위도 있고, 1,000만원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특별초빙강사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100에서 200만원 사이의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특별초빙강사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지금 특별초빙강사로 우리가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장·차관이라든지 국회의원, 대학교총장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제가 교육원에 7월 24일자로 와서 뉴 아카데미특강이라 해서 특별초빙강사 100만원 이상짜리도 들어봤는데, 사실상 100만원 내지는 300만원 가치 하는 분도 있고, 또 초빙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문준희위원

그러면 원장님,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은 보통 500만원 받고 강의를 나가시는 분인데 우리 교육원에서 초빙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경비를 그렇게 못 드린다, 200만원 이상 못 드린다, 오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 반응이 어떨까요?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우리는 특수한 여건이라서 공무원을 상대로 하니까, 여기에 보통 서울 분들이 오시는데, 저희들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공무원이고, 또 우리 공무원을 가르치는 것은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지 않느냐, 돈에 크게 그러지 말고 우리 경남을 한번 일깨워 달라 해서 선무활동을 한다든지 유인책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수긍을 해 주십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문준희위원

고마우신 일입니다. 저는 강사수당 이 금액으로 우리가 원하는 좋은 강사를 못 모실 경우에는 우리도 강사의 수당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었고요,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문준희위원

첨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좋은 강사가 오셨을 경우에 그 강의가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에 한합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문준희위원

아니, 그 장소에 있는 사람만 듣습니다. 혹시 녹음 같은 것 하십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녹음은 하는데 지적재산권이 되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녹음은 되는데, 카메라로 녹화를 하면 하지 말라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지적재산권 때문에 녹음배포는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촬영 자체를 못하도록 본인이,

문준희위원

녹음은 어떻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우리가 방송이 나가니까 방송실에서 녹음은 하는데, 녹화는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녹화는 필요가 없고요, 그 좋은 강의를 녹음을 해서 지적재산권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 장소에 가지는 않았지만 원하는 많은 분들한테 테이프나 CD를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우리 도정 인터넷방송에 일단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동영상은,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허락하는 하에서.

문준희위원

녹음은 어떻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녹음은 됩니다. 100%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렇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문준희위원

교육원에서 좋은 강의가 많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강의를 제가 듣고 싶어서 현장에는 못가고 우리 의회 도서관에 가봤습니다. 도서관에 가보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우리 교육원뿐만 아니라 무슨 좋은 강의든지 테이프나 CD를 찾으니까 우리 의회 도서관에는 없어서 혹시 교육원에서는 녹음을 하시니까 교육원 차원에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공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우리 문준희 위원님뿐만 아니라 기획행정위원님들 필요하면 제공하도록 제가...

문준희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제위원

문위원님, 제가 보충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문준희위원

보충발언입니까?

박상제위원

예,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예, 괜찮습니다.

박상제위원

그 부분에 제가 두세 차례 언급을 했는데, 좋은 강의내용이 있어서 CD 같은 것도 좋지만 지적재산권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허락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것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바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것 한번 연구해 달라고 제가 두세 번 주문을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인터넷도 방송에 동영상으로...

박상제위원

아니, 기존에 강의했던 부분을 인터넷으로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동영상은 2007년도에 5건, 2008년도에 5건 그렇게,

박상제위원

수적으로는 상당히 아직도 제약을 받고 있네요?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나머지는 본인들이 허락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상제위원

요청을 했는데?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상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재산권문제 때문에 그런데, 비용을 들여서라도 허락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좀더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CD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은 언제라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면으로 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더 깊이 연구했으면 좋겠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 무엇인지 목록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언제 강의한, 누구의, 무슨 제목으로 한 것인지.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특강을 금년도에는,

박상제위원

지금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예,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제가 CD나 테이프를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자가운전자인데 장시간 운전할 때 그런 CD를 넣어서 강의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미였고요,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저도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08년도 특별초빙강사라 그랬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문준희위원

특별초빙강사 수당을 개인별 집행내역, 그리고 가급적이면 출신지, 또 주요경력 한두 가지, 강의 주제 그 정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강의 주제하고 강사 이력?

문준희위원

예, 옆에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다음은 22쪽에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문준희위원

교육을 하시게 되면 시·군별로 부담을 시키네요?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문준희위원

제일 밑에 보면 기타기관이 있습니다. 기타기관은 어떤 쪽입니까? 요구자료 22쪽입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우리 람사르교육과정이라든지 섬유과정을 대구에서 하고 하면 타 시·도 공무원 교육생들이 우리한테 와서 받기도 하고, 우리 경남도 공무원이, 섬유과정은 우리 경상남도에 과정이 없기 때문에 경북에 가서 받기도 하고, 또 부산에 있는 특성화 과정은...

문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시에서 459명이 현재 받았는데, 이 교육부담금은 어떤 경비입니까? 경비내역이 뭡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군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을 받으면 교육원에 강사료, 교재대, 식대, 숙박비 등등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그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예산과목 상 수입대체경비라 해서 받아 올려서 도 금고에 세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교육받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을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문준희위원

원장님, 그러면 경상남도 공무원이나 창원시 공무원이나 합천군의 공무원이나 다 같은 공무원인데, 이것을 시·군별로 나누어서 수입대체경비라고 했습니까? 하자면 각 시·군별로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도에서도 있을 것이고, 연수원에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지만, 같은 공무경비니까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예를 든다면 경상남도 도비로 시·군에서 받지 않고 현재까지 전부 다 해봐야 6억원정도밖에 안 되네요. 10억원이 넘지 않겠다 그죠?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한 9억5,000만원정도...

문준희위원

10억원이 넘지 않는데, 큰 금액이 아닌데 도에서 각종 사업비는 시·군에 지원합니다만 시·군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5,000만원, 큰 금액은 아닌데 도에서 일괄 지원하면 시·군에서는 업무도 줄이고, 간편해지고, 어떻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제 생각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A라는 시·군에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생에 대한 일체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시·군 돈이나 도 돈이나 도민이 내는 세금이라면 부과하고, 고지하고, 통지하고, 납입하고 하는 행정절차도 줄이고 또 업무도 간소화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좋지만 원칙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군직원이, 인원이 다르니까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고 도에서 전체 도의 돈이니까 도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다만 10억원이라는 돈이 매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문준희위원

원장님은 이 방식이 좋겠습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업무효율성을 볼 때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도에서 일체 다 해서 업무량도 줄이고 어떤 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준희위원

도의 예산확보 걱정 때문에 현행대로 하고 계시죠? 한번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안 해봤습니다.

문준희위원

이것 해야 됩니다. 이것이 비효율성입니다. 위원장님, 경상남도에서 큰 돈 아니니까 시·군별 교육 부담금을 일괄 도에서 한번 집행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이것이 수입대체경비로 15개 시·도, 시·군이 있습니다. 울산만 교육원이 없고요.

문준희위원

타 광역단체 예를 드는 겁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서 받는 시·도가 6개 시·도이고 안 받는 시·도가 4개이고 5개는 장기과정만, 1년 과정만 받는 데가 5개입니다. 그래서 15개 시·도가 우리와 같이 시·군에서 받아 올려서 하는 데가 6개이고, 안 받고 바로 도에서 일괄예산 해서 하는 것이 네 군데고, 장기과정, 1년과정만 받는 데는 다섯 군데입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바로 나와 버렸네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도

허기도위원

조금 전에 문준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는 6,711명을 교육을 시키고 약 8억여원을 대체경비로 받았습니다. 2008년도는 7,013명을 했는데 현재 6억1,300만원입니다.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1인당 비율을 보면. 2007년도는 약 12만원정도가 부담이 되었고, 2008년도는 9만원정도 되었네요, 그러면 이 줄어든 것은 점차 줄여가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교육과정이 달라서 이러한 현상이 생겼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집합교육이라는 것이 있고, 사이버교육이 있고 지금은 인원수는 늘어도 사이버교육은 부담금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교육생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렇지, 예산자체는...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지금은 사이버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경비를 적게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대로 받고 있는데 줄었다 그 말씀입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원래대로 다 받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는 1인당 평균 12만원정도 들었고, 2009년도는 9만원정도 밖에 안돼요.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육받는 과목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우리 허기도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는 1년 내내 한 것이고, 2008년도는 9월 30일 현재로 해서...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9월 30일 현재 7,013명이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데 6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9만원밖에 안친다는 말이죠. 1인당 평균이. 그러니까 교과 과목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교과 과목이 다른 것이 아니고 과정이 다릅니다. 2주 과정이 있고 1주 과정이 있고...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아까 문준희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예산을 점차 줄여가거나 대체경비를 적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받는데 줄었다는 것이죠? 교과 과정 때문에.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과정이 2주과정이 1주과정으로 줄을 수 있고, 또 집합교육이, 우리가 교육원에 불러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사이버교육과정은 집합교육보다 싸고 또 지금은 무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하고 이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경비가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아까 초빙강사 말씀을 하셨는데 우수 초빙강사를 모시려면 많은 경비가 듭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하는 이러한 연수원하고 개인기업체나 연수원에서 하는 내용하고 교육의 질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이왕 경비를 들여서 갈 것 오히려 교육의 질이 우수한 타 교육기관을 선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비는 아끼지 말고 좋은 강사 모셔 와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아까 이야기 했듯이 경비를 자부담을 없애야 됩니다.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수익자 부담으로 내가 먹은 것 내가 내고, 내가 잔 것 내가 내고, 심지어 강사료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시·군 예산에서 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물론 예산에서 주지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대체경비 시·군에서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지원해 주시면...

기도

허기도위원

원장님께서 아직까지 한번도 건의한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교육만이 희망이다 이래서 우수사례로 보면 장성군이 (주) 장성군 이래서 처음부터 우수강사를 계속 모셔 와서 강의를 하고 해서 강연집을 낸 적이 있어요. 저명교수들 강연집이 계속 나오더라고, 그죠? 우리는 지적재산 보호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은 소수일 텐데...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동영상을 녹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고, 강연집 같은 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참 좋은 발상이 되어서, 이것을 녹음했던 것을 풀어서 강연집을 하나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우수한 것은 강연집을 만들어서 우리 시·군에 배포를 한다거나 공직자에게 보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의원들은 보좌관이 없습니다. 전산능력이 아주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나이에 어디 가서 특별히 그러한 교육을 받기도 어렵고 그러한데, 교육원에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러한 교육을 좀 시켜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협의를 해서 요구가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들 모시고, 교육원도 한번 오셔서 보시면 도와주실 일도 생길 것이고, 잘 모셔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교육을 받아보면 어떠한 점이 불편하고 어떠한 점을 시정해야 되겠다 나올 것도 같으니까 이러한 과정을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희망에 따라서, 물론 차등은 다 있을 것입니다.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있지만 적당한 수준의 과정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연찬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경남학습살림꾼 들어봤습니까? 경남학습살림꾼 해서 올 초에 보면 주요 업무보고 시에는 우수공무원을 발굴한다, 우수강사를 활용해서 교육 극대화를 시킨다, 인재를 키우는 학습도우미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경남학습살림꾼 인재풀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있거든요. 빠진 사유라든지 또 경남학습살림꾼 인재풀이 무엇인지, 어제도 기획조정실에서 그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인재풀이라는 것은 우수강사를 한꺼번에 확보해 놨다가 이 인재를 활용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업무보고를 못 드렸는데, 인재풀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자, 다음에 좋은 강사를 서로 교류해서 쓰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인재풀이 그 당시 업무보고 때 되었던 것이 빠진 것은 지금 지난 5월에 공무원교육원이 민간위탁으로 검토가 행정과 조직관리부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당장 필요성이 적어져서 이것이 잠복해 있는 상태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앞으로는 그러면 시행 안 할 겁니까?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월말까지 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얼마로 할 것인지, 어느 부분 할 것인지, 언제부터 할 것인지 등등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황태수위원장

다음 아까 여러가지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문준희 위원님 지적하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시·군 교육비 부담금을, 물론 수익자 부담입니다만 현재는 다 같은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도에서 제가 볼 때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타 시·도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관련부서에 보고를 드려서 도에서 재원확보 하는 것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또 두 번째 박상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교육원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현재 여기에 12번 32페이지에 나온 요구자료의 데이터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계획이 추진 유보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창녕군의 내용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2년, 3년 전 듣기에는 의령군 말도 나왔고, 최근에는 마산시 말도 나왔고 여러 가지 시·군이 말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또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장소가 왔다 갔다 해요. 이 부분들도 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라든지 도시계획과와 합의를 하셔서 시·군에서 그렇게 간접적인 경쟁이 안 되게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장소를 확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더라도 5년 안에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재추진하셔서 장소를 명확하게 확정을 하고 시·군별로 물밑 경쟁이 안 되도록 정확한 용역에 따라서 결정을 해놓고 예산을 확보해야, 지금 하더라도 시간이 5년, 10년 걸릴 텐데, 빠른 시간 내에 원장님 계실 때에 장소부터 확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 교육원 이전부지 문제는 지금 교육원장이 어디로 이전하겠다, 저희들이 조언을 한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이 대규모 연구단지, 아까 박상제 위원님 말씀은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입지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교육원장의 소관에서는...

황태수위원장

아니 원장님이 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현재의 공무원교육원이 노후화 되었고, 낡고 해서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실제 우리가 운동장도 없다, 조건이 열악하다, 장소를 설정해서 준비를 하자, 도시계획과에 안을 내고,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의뢰하든지 도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뭐 원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현재 조건이 어렵다든지 열악한 조건을 도 관련부서에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낙규

도낙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행정안전국 소관

11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예산안편성 등 바쁜 일정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종진 행정안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행정과장 김이수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세정과장 강원호 회계과장 조현중 계약심사과장 허종구

황태수위원장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 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동안 저희 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국에서는 자치경영대전 종합대상, 여성공무원 정책평가 최우수기관, 지방재정 조기집행 도단위 1위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폭주하는 업무와 연찬의 미흡 등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도민들의 기대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의 지적과 권고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의 발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이수 행정과장입니다. 최득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강원호 세정과장입니다. 조현중 회계과장입니다. 허종구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해당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예.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황태수위원장

행정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이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득림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회계과장 조현중입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약심사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허종구계약심사과장

계약심사과장 허종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나 언론사나 기관에서 각 자치단체에 주고 있는 상, 시상의 종류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전국단위입니다. 정부단위나 정부·언론 합동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 기초, 광역 다 포함해서.

황태수위원장

됐습니까?

권태우위원

예.

황태수위원장

다른 분,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아마 이게 행정과 같은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게 무슨 소속인지, 법인이면 어떠한 법인인지, 또 이게 정부기구인지,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투자진흥공사 이 3개에 대해서 요약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직원을 파견하는 법률적 근거.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지금 요구하신 자료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황태수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황태수위원장

나오시면 직책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행정과장 김이수입니다.

문준희위원

노동조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서도 생산적인 노사문화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노조와의 대화를 해 보시니까 과장님, 일이 좀 쉽게 풀리는 편입니까, 어렵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지금 우리 도청 노조하고 저희들하고는 노사공동협의회가 있어서 사전에 실무선에서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판단은 안 합니다.

문준희위원

무슨 협의라고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노사공동협의회입니다.

문준희위원

노사공동협의회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 중에서 제7조인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아십니까?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전임자’의 뜻이 뭡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노조에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타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문준희위원

우리 경남도청 노조에도 전임자가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없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러면 현재 노조위원장은 어느 부서에 속해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농업지원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농업지원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사실상 일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환지 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 업무는 자기가 처리하고 노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행안부 공문이 얼마 전에 내려왔었죠, 노조에 관해서?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문준희위원

“전국적으로 불법전임자가 556명이다” 우리 경남은 포함되는 인원이 없습니까? 전국 98개 공무원노조 간부 중에서 전임자 빼고 불법전임자가 556명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불법관행을 하는 유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통보해서, 공문도 한 2회 시행하고 해서 거의 해결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문준희위원

불법전임자가 우리 경남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없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전국에 이렇게 많은 숫자에 우리 경남이 한 명도 없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 전임자가 있는 것은 전공노라든지 민공노라든지 단체구성원, 그러니까 본류가 속해 있는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당선된 사람, 부산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임자거든요. 그런데 경남도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인근 광역단체에는 노조전임자가 있습니까? 도청이나 시청 안에 말입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타 자치단체는 제가...

문준희위원

혹시 실무진에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타 자치단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장을 밝히기가 좀 곤란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전임자가 만약 있다고 하면 그 단체에 다른 뭔가가 갈 수도 있으니까 문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지난번 행안부 공문내용은 전임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휴직처리 없이 노조 전임활동을 하는 행위하고, 공무원노조에 가입불가능한데 가입한 것 그런 사항인데, 10월 30일까지 만약 안 하는 것 같으면 경징계조치를 하고, 11월 14일까지 안 하면 중징계조치를 하라는 이런 식으로,

문준희위원

오늘날짜까지군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전임자가 없어서 여기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위원

거기 연결해서,

황태수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조위원장이 농지업무를 맡고 있다 그랬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경지정리 환지업무입니다.

이병희위원

경지정리 환지업무?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이 업무를 하면서 노조활동을 한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두 개 하네! 이 노조활동은 밤에 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의 판단기준이, 업무량을 두고 이 양이 주가 되는 것 같으면 전임활동으로 안 보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형편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문준희 위원 질의에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없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이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입니다.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제6호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청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1,100여명 됩니다.

이병희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다 법률적인 적용을 받게 되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몇몇은 그런 초법률적인 행위를 하고도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평성에 어긋나겠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는 가령 10명의 정원이 있는데, 한 사람의 업무가 노동조합을 통한 업무 비중이 더 클 때 그 9명이 나누어야 된다면 한 사람 공간을 메워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 세근으로, 그 9명이 책임을 지는 것이 나쁜 겁니까, 한 명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객관적으로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듣고 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해가면서 공무원조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불평 불만적인 요소가 있을 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것이지, 이런 것마저도 집행부서에서 덮어가려고 하고 묵인해 주려고 하면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문준희 위원님의 전임자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안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의 전임자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의거 본인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법에 따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과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업무량에 대한 판단인데,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이병희 위원님,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지금 우리 경상남도 노조는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합법노조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위원장은 제가 전임 농수산국장을 할 때도 농업지원과에서 환지승인업무를 맡고 있고 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전에 실무협의를 거치고 해서 서로 노사간에,

이병희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합법적인 노조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문준희 위원님과 제가 묻고 있는 노조 전임자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조활동의 빈도가 예전과 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업무도 하면서 노조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위원장이 노조활동에 전임을 해서 자기가 분장 맡은 사무에 지장이 온다면 그 방에서도 이 노조활동에 관해서 신뢰를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자기가 분장 맡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건전한 노사관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전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이병희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 지시공문에 따라서 전국에 556명이 노조 전임자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556명 중에는 우리 도 소속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 우리 도 집행부가 판단하는 이외의 노조 전임자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때는 행정안전부의 조치계획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또 안 되지! 우리가 판단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은 왜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겁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치계획이 있거든요. 경징계를 하든 중징계를 하든 조치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만약 나타나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없는 것은 확실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현재까지 저희들 파악할 때는 없습니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도 소속 도의 노조.

이병희위원

이게 의회 의원 신분으로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 도청 모든 가족들이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서로 격려와 충고 속에서 우리 도가 발전하자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노조를 어떻게 하라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부서 안에 10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에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모두 다 업무분장에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과중한 업무든 업무의 연속성이 되지 않든 그런 관계로. 그렇다고 보면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 그 9명이 마음을 맞춰서 너는 노조활동 해라, 우리 9명이 네 일까지 다 해 주겠다 이러면 괜찮지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풍습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겁니다. 없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만약 행정안전부에서 이대로 적발될 시에는 조치를 하겠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과장님, 업무분장 보니까 행정과에서 의전 및 기념행사, 보안, 당직관리 이런 업무가 있네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박규식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에 의전에 관련한 근거나 규정집이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의전편람을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편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박규식위원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박규식위원

그것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식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도의원들 신분에 대한 예우는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사님하고 의회 의장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회 의장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는 것 같으면 제1순위가 도 단위 행사일 경우 지사님, 그 다음에 의회 의장님, 국회의원, 그 다음에 시·군의회 의장님이 들어가고, 도의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의전편람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 도의원일 경우에는 그렇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틀립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좀 주시고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질의를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비가 공금이지 않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도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또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돈이라고 보는데, 개인 돈처럼 생색내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겠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네 가지 항이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벼농사 부분에 대해서 강남군 20개 협동농장 중 금년 단위면적당 수확량 1위 예상했는데, 수확 다 됐지 않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박규식위원

통보받은 게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통보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통협에서는 지금 자주 북한하고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과 10월에 가려다가, 몇 번 하다가 국내사정이 그래서 못 갔지 않습니까! 그때 경통협에서 갔다 와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규식위원

그 밑에 과수원, 또 수해피해 가정집 복구, 또 소학교 준공도 똑같이 결과는 통보 못 받고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현장은 경통협에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완료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은 못한 상태입니다. 구두로써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규식위원

도움을 줬으면 결과를 통보받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식위원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면 남북관계가 대단히 경색되어 가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겁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은 민이 개입된 교류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퍼주기 식이 아니고, 인도주의나 상호주의 원칙에서 그런 쪽의 교류는 저희들이 물밑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정부 방침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렇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박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에 따라서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57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지금 집행금액이 8억2,7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원래 10억원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1억7,300만원이 남아있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황태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날짜가 언제 기준입니까? 9월말입니까, 10월말?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은 저희들이 북한 방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문경비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황태수위원장

아니, 요구자료 서류를 만든 날짜 기준이 언제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10월말 기준입니다.

황태수위원장

10월말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황태수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예산담당관실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9월말에 남아있는 게 2억500만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예산을 더 집행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10월말 기준에 저희들이 잔액으로 파악할 때는 2억5,400만원입니다.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황태수위원장

9월말에는 2억500만원이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10월말에는 1억7,3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어떤 게 집행됐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기금 모금하는 것이 시·군에서 5억원 들어오고 저희가 5억원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황태수위원장

예.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런데 김해에서 그저께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5,000만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2억5,400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래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황태수위원장

2억5,400만원?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황태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우선 과장님 잠깐 앉아계시고요, 국장님께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앉아계십시오. 국장님!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박상제위원

지금 우리 정치행정의 화두가 행정구역개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업무보고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 우리 도에 지금 T/F팀 구성이 되어 있죠?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박상제위원

지금 몇 명으로, 어떤 명단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T/F팀을 지난 11월 6일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박상제위원

결성은 언제 했습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11월 4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T/F팀이 도내의 대학교수 네 분, 우리 도의회 도의원님 두 분, 발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 한 사람, 그리고 경제계 대표 두 분, 우리 도의 국회협력관 이렇게 해서 모두 열 분으로,

박상제위원

10명인데, 우리 도청의 간부공무원은 누가 돼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이것은 외곽으로 자문적 성격의 T/F이기 때문에,

박상제위원

우리 간부공무원은 한 분도 없네요?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박상제위원

그러면 단순히 자문기구의 성격으로?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거기서 이론이 되어지면 연구결과를 저희 경상남도에서 받아서 도의 방침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도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루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11월 4일 되어서 6일에 첫 회의를 했는데, 그때 상견례만 했습니까, 아니면 논의가 된 게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이날은 서로 상견례하고, 앞으로 연구활동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T/F팀 운영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다.

박상제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 도의 존폐위기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일선 시·군은 통폐합되면 그 자체 통합되는 쪽은 사라진다고 보는 그런 의식도 많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여기서 언급이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업무보고에도 아예 빠져있고 그래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권경석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박상제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내용을 보고, 또는 우리 도청의 의견도 좋습니다. 우리 자치, 또는 경남도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권경석 의원님이 발의한 안의 개요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허태열 2006년도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그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이 있고, 또 학계에서 제출한 안 등 해서 지금 이에 관한 정치권의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정부 행정안전부에서는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현재 거기도 깊숙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동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박상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박상제위원

여쭤보는 것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네요?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국장님 개인적으로도 우리 도 또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느껴본 것도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제 개인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행정구역개편업무를 담당한 실무경험으로 봐서는 종전에 우리 경상남도가 있다가 부산으로 분리된 것, 울산 등으로 분리된 것, 또 향후 동남권 광역경제권 운용 등 문제를 봤을 때 제 개인 의견으로는 부·울·경 정도는 광역화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도의 방침이라든지 도민의 의견이라든지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지금 논의되는 것을 보면 16개 시·도지사 중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전국체전 때 회합을 해서 논의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서울시장만 유독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나머지는 전부 반대하는 것으로, 그 시·도 폐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반면, 일선지방 광역이나 기초의회는 또 시·도 폐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것 상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우리 도의 T/F팀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나 지역주민의 여론도 상당히 중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T/F팀이 단순히 자문기구 역할로만 끝나면 그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물론 이 논의는 위의 행정안전부나 정책에서 논하지만 그 자체가 제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이 지역은 우리가 주인입니다. 왜 지역을 통합하고 분할하는데 중앙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저도 좀 찾아보겠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도의 의견이든 일선 시·군의 의견이든 그것을 제대로 찾아서 건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주인인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중앙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의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솔직히 보면 위에서 가지고 놀려고 그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더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마산 중심으로, 또는 김해 중심으로 이미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이전에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박상제 위원님께서 잠시 전에 말씀하신대로 행정구역개편이라는 것은 우선 국가의 행정체제가 어떠한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국민들을 위한 체제이어야 되느냐, 이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고 난 이후에 행정구역개편이 그러면 어떤 체제가 가장 적정하냐,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분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제에서의 이런 상태분권의 범위 내에서 행정구역개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행정구역개편에 앞서서 지방행정이 다룰 수 있는, 지금 현재는 달관적으로 27% 내지 30%밖에 지방자치사무가 안 되는데, 자치권이 보장되고 난 뒤에 이에 적정한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또 시·군에서도 지금 정치권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시·군 단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런 다양한 논의는 있되 어떤 결정을 짓기까지는 상당히 진지하게 여러 계층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제도적으로 의견 동의를 거쳐야 될 부분,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에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안이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보면 마·창·진을 통합한다, 김해 어디를 통합한다 이래서 서로 단체장이 중심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근지역에, 그러니까 시·군세가 적은 지역은 끌려다니는 듯한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지역주민들은 힘이 없다 보니까, 물론 약한 지역의 설움이겠지만, 사실 자기들 마음대로 주도하고 이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여론화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은 전혀 원치 않는데, 생활권과 연고도 없는 데 끌려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도 나름대로의 조정자 역할을 반드시 해 주고, 우리지역과 경남의 목소리도 반드시 중앙에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본격적으로 이번 감사기간에 논의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좀 그렇고, 앞으로 꼭 챙겨주시고, 아까 명단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우리 도의원 두 분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황태수위원장

권태우 의원, 강모택 의원 두 분.

박상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잠깐만 다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이수입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 한국에 정착한 소위 새터민에 대해서 그전부터 관심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새터민이 요구자료 55페이지 보니까 376명이고, 그 중 김해에 107명인 것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런데 주거형태를 보니까 처음에 보통 국민임대주택을 알선하는데 전·월세 13%, 자가 3%, 기타 8%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전·월세로 가지는 않았겠죠, 이 사람들이?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는데,

박상제위원

왜냐 하면, 주거 지원할 때 1인당 1,300만원이고, 2인 세대에 1,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타 8%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임대도 아니고, 전·월세도 아니고, 자가도 아닌 기타라면 떠돌이입니까, 뭡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친구라든지 다른 가족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단독으로, 월세나 전세가 안 들어가는 그런...

박상제위원

왜 제가 이 새터민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새터민 수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현재 얼마정도 되느냐 하면 2004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해서 지금 약 1만4,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보면 해마다 1,500명에서 2,000명 전후의 이탈주민이 남한으로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엄연히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이방인이다! 무늬만 한국인이지 어떤 경우 외국인근로자보다 더 못하다, 냉대를 받는다는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체제에 동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봤는데요, 어느 교수가 6월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 44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여론이 나왔느냐 하면, “차라리 북한에 사는 게 낫겠다” 이게 20%, “남한사회의 치열한 경쟁이 매우 힘든다” 이게 80%입니다. 그리고 “남한사람들에게 이질감을 느낀다” 44%, “북한사람이 남한사람보다 인정이 많다” 47%. 저는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우리체제에 동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많다는 통계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체제 정착을 위해서 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또 통계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체로 20대에서 40대 젊은 사람들이 80%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여성이 80%입니다. 또 국내거주 5년 미만이 80%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전혀 우리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기존의 거주지원 말고 특별히 지원을 했거나 우리가 내세울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주거지원 이런 것 말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은 지난 9월 3일에 ‘찾아가는 통일문화원정대 개최’ 해서 마산 3.15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그분들 모아서 공연을 하고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게 금년에 유일한 사업이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상제위원

몇 명이나 왔던가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400명인데, 새터민이 약 200명 참여하고 나머지...

박상제위원

참여율은 좋네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좋았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 체제에 안정적으로 흡수되려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박상제위원

남북통일문제를 지금 논의하기는 뭣하지만, 통일 후에 우리 남한이 이런 사람을 주도적으로 흡수하고 조절하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방치하면 반체제인사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적극 챙겨줘야 되고, 또 최근에 예를 들어 서울 양천구의 이 가족들과 양천구 일반가족 간에 자매결연을 갖는다든지, 또 충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주말농장을 경영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기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아마 청주시에서 시작한 모양인데 충청북도 차원에서 이것을 확대해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빨리 동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따라서.

황태수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조금 전에 박상제 위원님의 행정구역개편안.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 도에서는 도정현안을 체크할 때 지사의 공약사업, 또 도정에 대한 현안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긴급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판단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현안이 생겼을 경우에 그에 따른 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서 “이러이러한 현안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방안까지 검토를 해서 방침을 결정 받죠.

이병희위원

지사 방침을 결정 받아서,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은 현안이 아니다, 긴급한 현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긴급현안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가 하의상달이 안 되고 어찌 보면 상의하달이 된 그런...

이병희위원

우리 도 자치단체 간의 문제도 엮이기 때문에 저는 박상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한 충분한 공감을 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업무적으로 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또 바뀌어져나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경상남도로부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행정구역개편이 저는 가장 큰 관심사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조차도 한 자의 어필이 없고, 행정안전국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데 대한 한 말씀도 없는 것이 과연 우리 도가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느냐는 차원은...,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12페이지 보면 ‘행정구역개편 대응 T/F팀 구성 운영’ 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조금 전에 T/F팀 하는 그것 12페이지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거기 구성인원이 15명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명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짚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단적으로 한 가지 비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월드콰이어조직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거기에 우리 파견공무원이 13명인가 나가 있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대회는 언제 열립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내년입니다.

이병희위원

내년 언제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내년 7월입니다.

이병희위원

내년 7월이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우리 행정구역개편이 만약 불붙기 시작한다면 내년 전반기에 모든 행정구역개편을 완료해서 2010년도 4월에 치르는 지방선거는 그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선거를 치른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도 있었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도의 현안이 과연 월드콰이어 그 대회보다 행정구역개편이 작은 사안인지 한번 신중하게 접근해 봅시다. 대학교수 4명, 도의원 2명, 발전연구원 1명, 경제계 2명, 국회협력관 1명, 외적으로부터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겠다, 업무보고서에 방금 보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국장님!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 냉정하게, 어떻게 보면 과연 이런 속에서 우리 도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그렇다고 어긋나게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 자료 주신 월드콰이어조직위원회 13명 파견근무 한다는 이것 보고, 박상제 위원 질문에 우리 과장님 대답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무슨 말을 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말 냉정하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2006년도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을 때부터 축적된 기존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고, 행정구역개편에 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올 하반기 들어서 정치권에서 급격하게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논의가 발의가 있었습니다. 또 이것이 개별 국회의원이 제시한 것, 또 국회의 특위에서 제시한 것, 정당에서 제시한 것, 학자들이 제시한 것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업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계속 여기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저희들 경상남도 입장에서 봤을 때 제안한 각 개편안에 대한 평가는 내부적으로 해 왔습니다. 다만 이를 공론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이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우리 도민들의 의견, 또 관련기관의 의견 이렇게 할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들 이것을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미치는 영향이심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대외적으로 공론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공론화 과정을 미리 펼쳐서 그러는 것보다는 지방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준비도 하면서 실질적인 대응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현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병희 위원님이나 박상제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본격화 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나 과정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저희들 내부의 준비사항이나 기존 안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해서 진척사항을 알려드리고, 저희들 준비를 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좋습니다. 상황인식에 대한 차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야당대표를 만나서 직접 대통령 입으로 거론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고, 몇 년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인식하면 저는 잘못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도가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 한다고 봅니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공론화 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중심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구역개편안이 어쨌든 우리 도는 우리 도만의 영유권을 뺏겨서도 안 될뿐더러, 어떤 식으로 방향제시를 할 것인지 그런 준비도 해야 될뿐더러 지금 중앙정부나 정당이 움직이는 것, 각각 개별 국회의원들의 사안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거기에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하나도 없고, 그냥 마냥 우리는 준비해 가고 있다,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7월에 열리는 사적인 월드콰이어 조직위원회인가 여기는 직원을 13명이나, 서기관까지 동원을 해서 파견을 하면서 이런 중대한 사안에는 조금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면 과연 거기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공무원 2명을 11월 12일자로 태스크포스팀에 파견을 내놓고, 그리고 지금 구성된 열 분들이 모여서...

이병희위원

아, 과장님! 지금 태스크포스팀을 운용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안 전체를 가지고 지금 위원 열 분이 그때 처음 만나고 나서, 2주 후에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거쳐 12월초쯤 되어서 세미나를 한번 하고, 12월중순쯤 되면 집약된 의견을 내보자,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자 그 정도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좋습니다.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의회 의원신분으로서 지금 대응하는 도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과 집행부에서 몸담고 있는 분의 바라보는 시각은 충분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내가 또 거기에 몸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외부에서 보는 시각, 좀더 바람직스러운 행정구역 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도가 좀더 적극성을 띄고 나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요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전시성 행사에 13명의 공무원이 파견근무를 할 정도 같으면 우리 도가 큰 가닥의 물줄기를 잡아가야 할 이런 시점에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박상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예, 하십시오.

박상제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TF팀 2명 파견했다고 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박상제위원

어디, 중앙부처에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대응논리 개발이라든지...

박상제위원

지금 여기 15명으로 구성한 TF팀에 2명이 파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국장님,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지금 이것이 정기국회 말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우리 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 시기에 그동안 논의 되었던 사항을 정리해서 객관적인 사실이라도 우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저희들 태스크포스팀은...

박상제위원

아니오, 지금 그 업무자체가 태스크포스팀 만들었다, 이 한 줄로 대응할 것이 아니고...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기존에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또 우리 도내 자체적으로 논의된 것도 정리해서 알려주고, 그런 것이 우리 도청의 업무이고 그런 것이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정기국회 말미로 접어들고 있는데...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가 행정구역 개편의 논의를 그냥 강 건너 바라보고 중앙정부나 정치권이 어떻게 하는지 부수적으로 딸려가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 이것은 태스크포스라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의 업무는 외곽에 업무를 주어서 될 성질이 아닙니다. 주체는 어디까지나 실무적으로 이 고유 업무를 맡고 있는 제 책임, 실무책임자로서 우리 도청의 기존 조직이 전담해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다만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두는 것이지, 거기에 맡겨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작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조금 미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또 심대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디까지나 이 논의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치권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서로 공동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이에 진척되는 사항이 다소 위원님들께 보고가 좀 안 된 것은,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래서 객관적인 사항이라도 모아서 알려달라는 뜻입니다. TF팀이 웬만해서는 TF팀이 구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든. 지난번에 운하 때문에 대통령 워낙 큰 공약이기 때문에 TF팀 만들었듯이 웬만해서는 TF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항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정보공유가 안 된다, 의회에서.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뭔가 또 하나의 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앞으로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박상제위원

내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한 것이 있다면 고유의 의견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사실이라도 주어야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십시오.

권태우위원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TF팀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위원들한테는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TF팀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이 지금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궁금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11월 6일 첫 모임을 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관계를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권경석 의원이나 허태일 의원이나 여야간에 가지고 있는 안을 TF팀에서 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이 그 자료 입수를 전체적으로 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우리 도민의 이익이 어디까지 반영될 수 있는가 하는 안을 별도로 만들어 보자, 그 안을 만들어서 지사한테 자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1차 회의에서 끝이 나서 12월초순에 그 안을 가지고 각각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토론하기 전에, 우리 도의회에서 강모택 의원님하고 저 하고 둘인데, 그 두 의원이 도의원들의 의견을 집합을 시켜야 되는 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기에서 그 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의원님들께 줘서 의원님들이 보고 그 자료에 대한 우리 도하고의 접목을 어디까지 잘 시켜내느냐 하는 우리 안을 만들어 보려고 강의원 하고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TF팀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국장님하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도의원들이 걱정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서 죄송합니다. 다 같이 걱정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중앙-도-시·군간 인사교류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고시 5급 합격자들, 여기 지방에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 있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자기들이 할 때 지방근무를 하면 중앙부처에서 그 사람들을 우대 하겠다 그 정도만 나와 있지...

이병희위원

아니, 5급 행정고시 출신들을 시·군에 근무를 시키는 안을 한번 심의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것이 결정된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고시 합격자가...

이병희위원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없고, 논의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고시출신들이 5급 아닙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지방자치단체 근무에 대해서 시·군과 우리 도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지금 저희 5급 대종을 이루는 것이 지방고시 출신입니다. 당초 지방고시 배치목적은 시·군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젊은 나이에 5급으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전부 상급부서로 올려고 해서 지금 도에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시·군에 지금 몇 분 안 있습니다. 60%, 70%는 도에 들어오는데. 나중에 인사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 젊은 분들이 도의 과장 직위에 앉는 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일반직으로 9급부터 올라오는 사람들은 정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파견 1년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인사우대, 만약에...

이병희위원

과장님 제 질문지 봤습니까? 내가 만든 종이 가져간 것 아닙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아닌데요, 보지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답 다 해버리는데... 내가 지금 이것이 증가하고 한 쪽으로 몰렸을 때는 대책이 어떠할 것이냐고 묻고자 했는데, 답 다 해버렸는데.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위원님, 평소에 지방고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이런 말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병희위원

거기에 충분한 대비책이 있어야 9급부터 열심히 일선 부서에서 다방면으로 습득해 오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5급 사무관이 되면 어린나이에 간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하 간에 문제성도 많이 돌출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당초 목적과 배치되지 않도록 집중된다면 우리 도의 인사정체나 이런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리에 계신 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어려움이 도래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지난 2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직렬별 선발인원 하고 관련해서 지난 10월에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하는 것으로 심의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폐지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것도 폐지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이병희위원

그러면 적용하기 위해서 상한연령을 없애는 그것을 우리 도가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에서는 하는데 만약에 우리는 뒤늦게 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도사업소, 소방서하고 전부 합해서 정·현원을 보면 지금 27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도 정원 관리하는 사람이 49명, 이래서 76명, 이 전부 도에서 인건비를 다 주는 것이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문정섭위원

그래서 보통 이것이 보면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는데 인원이 많이 과원 되어 있는 것은 먼저 조직개편 하고 나서 해소 안 된 그런 인력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소하고 남은 인원이 27명입니다.

문정섭위원

그리고 한 2년 전에 공무원노조운동 하다가 파면된 사람들이 최근에 복직한 사람이 있던데 그분들이 몇 분정도 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합천에 한 사람이 승소를 했습니다.

문정섭위원

승소를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중징계를 해서 파면 또는 해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이 다시 임용을 못하고요, 징계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문정섭위원

아니, 함양에도 그런 사람이 한 분 있는데 복직을 했던데, 노기환이라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노기환은 복직을 했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2년간 인건비나 그런 것은 군에서 다 줍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소급해서 군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문정섭위원

그 당시 징계하고 파면은 다 도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아, 그렇습니다. 범위가, 징계를 할 때 범위는 어떻게 보면 중징계가 될 경우에는 도에 올리고, 사무관이상일 때는 도로 올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그 당시 인사위원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책임은 사실상 그때 그 상황에서 판단은 그것이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죠.

문정섭위원

다음에 두 번째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새마을 운영 관계인데 저희 군에, 그 사람들 국장들 인건비를 보니까 뒤에도 나와 있던데, 같은 사무국장이라도 새마을지회 국장하고 바르게살기 국장이 인건비 타는 것이 반 밖에 안 돼요. 이쪽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앞에 계가 보니까 뭐가 잘못 되어서 틀리게 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도에서나 군부에서나 해서 좀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겠던데, 지금 바르게살기 국장은 형편없더라고요, 최저인건비 수준 비슷하던데, 그리고 저희 함양군 같은 경우 새마을지회가 근 2년동안 장학금이나 일반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새마을지회장이 없다고 해서 운영비를 안주는 것은 도에서 좀 압력을 넣어서 줄 수도 있겠던데, 2년이면 너무 장기간인데 앞으로 좀 조속히 대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상황판단을 해서...

문정섭위원

근 2년이 다 되었거든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관계 그것은 사실상 중학생 위주로 주는 것이거든요. 주는데,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른 창원 같은 이런 데는 있는데 그쪽에는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자료에 보니까 먼저 번에도 지적이 된 모양인데 2년 연속으로 해당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규정을 대학생 자녀나 이러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대학생 자녀가 있으니까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행여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가면 자원봉사회가 있는데, 그분들 여기 예산에 보니까 도비도 일부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너무 경비가 많이 소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읍·면장이 가서 전부 뒷바라지를 해야 됩니다. 자재가 부족하면 자재 얻어줘야 되고, 또 경비가 부족하면 보전해 줘야 되고, 유지들한테도 찬조를 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일하면 간식도 제공해야 되고, 때 되면 밥도 걱정해야 되고, 똑같은 일을 새마을 부서에서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헌집 고쳐주기나 이런 것, 그런 것은 한번 쭉 시·군에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도 단위에서 지원을 좀 더 해 주든지, 아니면 단일화를 시켜주든지 해야 되지, 전부 다 일선 읍·면·장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결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을 도단위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문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위원님 지금 시간이 15시 40분 다 되어 가는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오늘 인기가 좋으십니다. 직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경남신문에도 나왔고 어제 이병희 위원님이 질타를 한 부분인데, 남해안기획팀장 발령을 했죠? 팀장 발령날짜를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7월 14일입니다.

문준희위원

이 남해안기획팀이 신설 과입니까? 전부터 있었던 과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신설과가 아닙니다. 신설과가 아니고 의회에서 조직개편 후에 남해안기획관이 신설되고 나서 경제심의관 밑에 남해안기획과라고 해서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남해안기획팀은 신설 팀입니까? 아니면 전부터 있었던 과입니까? 명칭자체가 말입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남해안기획관으로는 있었는데 기획과로는 없었습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기구표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머리에 입력되어 있고, 또 행정과 직원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텐데, 남해안경제실 밑에 기획관 있고, 기획관 밑에 각 과가 있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 과에 남해안기획팀이 있다 말입니다.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신설된 것 맞네요?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처음에 조직 개편할 때는 남해안기획과하고 그 밑에 총괄기획이라든지 계별로 있고, 또 남해안기획관이 관리하는 것이 투자유치과하고 로봇랜드기획단 이렇게 있었거든요.

문준희위원

남해안기획팀이라는 용어를 지금까지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추진본부 때는 기획팀이 있었습니다.

문준희위원

발령할 때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있는 규칙을 참고해서 하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남해안기획팀이 규칙에 들어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규칙에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흔히 말하는 유령과 아닙니까? 실체가 없는 단체는 유령단체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유령과에, 과도 없는데 사람을 보낸 것 아닙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 사항은 조직개편을 의회에서 마친 후에 정책기획관실로 통보가 되고 나서 남해안경제실이 과가 너무 많고 비대하기 때문에 중간관리자가, 어떻게 보면 계층구조상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중간관리층에 한 사람이 있으면 업무 챙기는 것이 더 세심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향후 기구개정안을 다른 남해안경제실에 있는 부서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발령을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남해안기획관은 그런 사유로 과들을 총괄하는 부서에 넣었다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획관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획팀의 이야기입니다. 있지도 않는 과에 왜 사람을 발령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러니까 남해안기획관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과까지 미치는 힘이 약해지니까...

문준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단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남해안기획관을 꼭 두시고 싶으면 기획조정실 같이 정책기획관을 중요업무를 줘서 별도로 내놔야 됩니다. 지금 남해안경제실에는 과 위에 기획관, 기획관 위에 실장, 이 업무라인이...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맞습니다. 계층구조가 너무 많습니다.

문준희위원

직원들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문제보다도 지금 신문에서 나온 이야기가 왜 직제에 없는 것을 운영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직제에 없더라도 지금 남해안기획팀 그 쪽에 전부 계층구조는 그렇지만 남해안기획관이 관장하는 과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한 과를 관장하기에는 어려워지니까 계층구조는 많지만 임용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임용을 시켰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임용을 시켰는데,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준희위원

과장님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계층구조를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왜 없는 과에다가, 남해안기획팀이 규칙에 없지 않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분명히 없죠?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발령을 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없는데도 발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F팀이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준희위원

이것은 그냥 개인이 아니고 과입니다.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그러니까 업무추진 하는데 과를 관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남해안기획관이 하는 과가 많지 않습니다. 통솔범위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벗어난다, 그러니까 과 관장은 이렇게 하고, 계층구조로 보면 직원들이나 5급이하 계시는 분들은 결재라인이 한 라인이 더 많기 때문에 불평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직이 조례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조례에 없는 것을 임의로 만들어서 인사과에서 발령을 했다 말입니다. 여기에 발령받은 분이 전임지가 어디입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농업기술원입니다.

문준희위원

농업기술원입니까? 그 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거기에서 1월 29일부터 근무를 해서 7월 14일 6개월정도...

문준희위원

6개월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전보제한에 안 걸립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전보제한에 걸립니다. 전보제한에 걸리더라도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필요성이 있으면 전보는 가능합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시려면 조례가 규칙이지 않습니까? 시행규칙. 규칙은 본청 내에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사결재만 있으면. 그러면 지사한테 남해안기획팀을 만들겠다고 결재 받고 규칙을 정해 놓고 실시했으면 아무 이상 없는데, 규칙은 정하지도 않고 임의대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보면 엿장수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방침결정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조직부서에서 향후 만약에 계층구조가 많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안 온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된다면 저희들은 원위치 시키든 그 자리를 남해안기획관이 한 과를 담당하고,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좋은 대안이 나오셨는데, 일단은 위법부당 합니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거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항이 우리 상임위 안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를 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답변을 하실 때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하겠다고 하면 되지, 자꾸 업무를 원활하게 좀 발전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잘못되었다, 이것을 다시 원칙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자꾸 이래 비켜가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꾸 길어지잖아요? 인정합니까?

이수

김이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리 하십시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가능합니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행정과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박차봉위원

도에 세수가 많이 들어와야 우리 도가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리하게 세금을 매기는 것도 그렇지만. 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발췌를 해서 다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전국의 KT사업장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박차봉위원

거창군에서 KT거창지점을 상대로 해서 사업소세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이 승소판결을 받았죠?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내에는 KT사업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개 시·군에 어떻게 세무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10월에 우리 도와 시·군 세무담당 공무원들 연찬회를 하고 있는데 그날 마침 경남신문에 이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지금 20개 시·군 중에서 해당되는 데가 창원, 거창 등 해서 8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박차봉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시·군에 세무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도내 KT사업장 수는 조금 전에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여덟 군데.

박차봉위원

다음에 승소에 따른 추진될 수 있는 사업소세의 규모는 대략 파악을 해 봤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이것이 사업소세에서 과세기준이 사업소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되고, 다음에 거기에 재산으로서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상초과, 다음에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월 통상 50인이상 되어야 만이 과세를 할 수 있는데...

박차봉위원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지금 여덟 군데 다 과세를 할 수 있는데...

박차봉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소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우리 도내 파악을 했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이것이 2005년도에 우리 도 세무조사팀에서 시·군에 세무조사를 하다가 여덟 군데 과세를 하라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덟 군데 중에서 네 군데만 과세를 하고 네 군데는 과세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창만 KT에서 소송을 제기 해서 대응을 했고, 나머지는 KT에서 대응하는 대로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덟 군데 대해서 지금 과세를 할 수 있는데, 세액을 추정해보니까 과세부과 기준연도가 5년까지 추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약 33억원인가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박차봉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내어 주시고, 지금 이 사업소세 받아들일 수 있는 규모,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조사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에 KT뿐만 아니고 또 KT와 같은 유사업종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업종들이 아마 꽤 있을 것으로 아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KT와 같은 유사사업장요?

박차봉위원

이런 비슷한 사업장은 없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네요.

박차봉위원

이것도 세 재원확보 차원에서 도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받아들일 수 있는 세 재원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합시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채권하고 채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채무는 종합적으로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채권관리관이 우리 행정안전국에...

문준희위원

채무입니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채무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채권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채권은 저희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렸는데,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펀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 금액을 대충은 아십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사실 채권은 채권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주식하고 펀드는 그 범위에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현재 매월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도의 전체 것을. 이번 9월말현재 보면 27건에 약 1억원정도 미 회수된 채권이 남아있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펀드하고 주식하고는 저희가 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문준희위원

세정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세정과에서도 한 가지는 펀드에 관련되어 있네요?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펀드는 없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 매 분기별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전 실과 것을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문준희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청년일자리창출조합에 펀드를 200억원을 조성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경제정책과의 경남청년일자리펀드 해서...

문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예이고, 지금 여러 군데 주식이나 펀드가 투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종합관리를 합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이것은 예산에서 투자를 하니까 저희 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문준희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투자된 돈이 1,000억원이 넘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도 재정을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세정과에서 이것을 한번 맡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채권관계는 확실히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구별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맡기에는 안 맞다 싶습니다.

문준희위원

행정안전국장님, 만약에 이것이 펀드에서 엄청난 손실이 왔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저희들 행정안전국에서는 지방세 부과에 따른 채무 형성된 그것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운용이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통합기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기획조정실에서...

문준희위원

그러면 기금은 통합을 하는데 펀드나 주식도 이것 엄청난 돈인데 왜 도에서 통합관리 하는 곳이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이것은 저희 국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고, 이것은 보유하고 있는 예산 또는 기금을 어떻게 운용 하느냐...

문준희위원

국장님, 펀드와 주식같이 도에서 투자 한 것도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까? 통합기금 같이.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이 부분에서는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와 또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준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세정과에서 맡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한번 연구검토 하셔서, 이것 금액이 엄청납니다. 저도 이것이 도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셔서 통합관리가 되어서 이익을 창출하시고, 손해를 볼 때는 최소한의 손해를 볼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문준희위원

어느 부서든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 이런 경우에는...

용근

김용근전문위원

그것이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쉽게 말해서 일자리창출펀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통합관리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율해 보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가능합니다. 회계과 나오십시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시면 장기계속공사 현황해서 3년이상 되어 있는데, 여기 공사명, 총공사비, 금후계획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기간이 만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후계획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생림-상람진 도로간 확·포장 공사해서 올 3월 10일로 끝이 났는데 자금이 남아 있어요. 여러 건입니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이것은 금년 착수분이고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 상태입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러면 기간이 연장되었습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서...

황태수위원장

그 밑에 함양-수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지난해 2007년도 12월 29일 공사 끝나는 기간이거든요. 여기에도 보니까 22억원이 남아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러면 뒤에 보시면 잡종재산 중 미 대부재산 실태해서 20개 시·군에 필지수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히 진주시하고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이 지금 필지 수가 많이 미 대부 되어 있어요. 앞으로 대부계획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이것은 최근에 용도폐지가 되어서 폐천부지 같은 것이 넘어온 그런 것인데, 대부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황태수위원장

아니, 진주시, 남해 각 시·군에 갑자기 그래요?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최근에 용도폐지를 해서, 그렇게 용도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잡종재산이 넘어온 것으로 지금 대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아무튼 지금 제가 볼 때는 필지 수가 많이 미 대부 되어 있고, 특히 진주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대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권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위원

권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청사관리를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죠?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도청 정문으로 들어오면 오른쪽에는 ‘경상남도청’, 왼쪽에는 옛날에 ‘경상남도의회’ 이렇게 문패가 붙어있었습니다, 그죠?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어느 날 왼쪽에는 ‘경상남도의회’ 문패를 떼 내버리고 ‘경남 feel’이라고 영어로 문패를 싹 바꿨더라고요.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권태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경남도의회 문패를 달 때는 상당한 투쟁을 해서 달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회가 도청 4층에 있을 때입니다. 거기서 임시적으로 의회를 쓰고 있는데도 우리 문패를 안 달아줘서 도의원들이 상당히 투쟁을 해서 달았는데, 이번에 그 문패를 뗄 때도 우리 의회하고 교감이 있어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 뗐습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위원님은 우리 도의회 산증인이신데, 그런 관계는 같이 있을 때 그랬고, 독립청사로 오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표지판도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가 오거리가 되고 북창원역이 되면 이쪽의 기관도 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기 위해서 의회 협의를 해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렇습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권태우위원

협의를 했으면 다행입니다만, 금년도에 뗐어요, 금년도에. 옛날에 뗀 것이 아니고.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정문표지석이나 저런 것이 우중충하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말로 장례식장 같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고 해서 이미지 쇄신한다고 하면서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렇습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권태우위원

그리고 청사 관리하는 직원들, 정문에 있는 직원들이,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청경 말씀입니까?

권태우위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죠?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권태우위원

어떤 때는 아주 마음이 상할 때가 있더라고.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아! 청원경찰은 우리가 직접 하는데, 행정과에서 합니다. 용역은 아닙니다.

권태우위원

내 앞에 들어가는 차는 보니까 검은 차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경례를 딱 붙여주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고개를 싹 돌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시켜놨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도의원들이 들어올 때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경찰청으로 해서 도의회 의사당으로 들어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옛날에는 하도 그렇게 잘 안 해서 들어오면서 신호등 받자마자 헤드라이트를 켰어요. 불을 켜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불을 켜고 오니까 좀 그런가보다 싶어서 인사를 합디다. 그래서 기왕 앞사람에게 하는 것 같으면 뒷사람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나는 그게 옛날에는 도에서 직접 청원경찰을 관리했고, 이번에는 용역을 줘서 용역 받은 업체가 하니까 그렇게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행정과장님도 옆에서 듣고 했으니까 앞으로 친절히 근무하도록 조치를...

권태우위원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요즘 도청 정문을 안 통하고 할 수 없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경례를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직원들이 오니까 얼굴이 익은 직원들한테는 경례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청원경찰들한테 의원님들 얼굴을 잘 익혀서 결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아닙니다. 내가 여기 10몇년째 출근을 하는데, 나도 고참으로 출근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잘 안 하기에, 나한테 안 하면 역시 다른 초선이나 재선의원님들은 더더욱 안 하겠다는 생각을 내가 갖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도 본청에 행정적인 업무나 지역구의 업무를 가지고 갔을 때 공직자들이 의원에 대한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즉 불성실하다는 이야기를 나는 많이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는 들어오면 그래도 예의를 갖춰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이 지역구의 활동 때문에 도 본청을 방문하게 되면 면이 있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하지만 그 외의 공무원들은 뭐가 지나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불쾌한 의원들이, 그렇게 당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도의원들이 그냥 배지를 안 달고 가면 모르는데, 배지를 달고 갈 때는 조금 예우를 서로 갖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청사를 다시 증축을 할 것인데, 현재 많이 비좁죠?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과장님, 조금 고민해 보셨습니까? 만약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그 증축하는 건물이 어떻게 쓰일까요? 고민해 봤습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그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지금 한 단계씩 추진을 하는 과정입니다만, 전에 우리 경남탄생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도청이 없어지니 어쩌니 하는 얘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나중에 좋은 공공시설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허기도위원

좋은 공공시설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균특자금이라든지 내려오면 모두 다 이 중부경남에 다 갖다 넣습니다. 지금까지 거가대교, 마창대교 이제 겨우 끝나가니까 또 이순신대교를 만들려고 하고, 물론 나중에 행정구역개편이 되면 이 지역의 분들은 좋은 명물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쪽은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물론 계약위반을 하고 하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증축 후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업무를 볼 수 없으니까 증축한 곳에 임시로 옮겨서 업무를 보고 리모델링하려고 하죠?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부분 부분으로 리모델링을 먼저 하면 안 될까요? 내년 초에 행정구역개편이 급속도로 되어버리면 그 건물 어디에 써야 됩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리모델링은 전기, 통신 이런 분야를 일괄적으로 안 하고 한 사무실을 한번 옮겨서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형편이랍니다. 저것이 일괄 다 비워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선 쓰고 하는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국장님, 상황이 바뀌었다고 “무르자!”, 다시 말하면 “계약한 것 조금 생각할 겨를을 달라” 이게 안 됩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허위원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의 기능이라는 것은 앞으로 강화가 됐으면 강화가 되었지 달리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손을 봐서 도청 공무원들이 좀더 나은 환경 속에서 도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민들께서도 도 청사를 이용할 때 좀 편의를 증진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행정구역개편을 하면 시·군은 개편이 되고 도는 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죠?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개편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로써는 도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이고, 또 도에 근무하는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도의 기능은 향후 지방행정의 전망을 봤을 때 광역행정의 수요는 더 늘어야 될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업무의 효율을 위하고 또 재정상 건전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도는 도 대로 더 강화되고, 시·군 통폐합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기관업무를 다 이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T/F팀 만들어서 자문기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무런 권한이나 그게 없습니다. 아까 직원을 파견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을 전문팀으로 만들어서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아서 그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문기구에 직원이 파견되어서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유 업무는 또 그대로 있고. 안 그렇습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태스크포스팀에 동원근무를 시켰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낼 겁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행정구역개편안도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허기도위원

이게 아주 예민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에서 만들어주는 대로 가지 않고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안을 내놔야 되거든요. 당에서 내놓고, 야당에서 내놓고 하는 이 안보다 우리 도민들이 공감하는 안을 우리가 내놓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기구 팀이 있어서 연구하고 논의해서 그 결과를 딱 내놓고 우리 경남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정말 각론에 가서도 되지, 총론적으로 전체가 행정구역개편을 하자는 데는 다 동의하지만 각론에 가서 어떤 식으로 하자는 데는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러한 논의를 좀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은 행정구역개편이 되어도 도의 기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 봤습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아니다 할 때 버리는 것이 제일 이익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그것 아까워서 해서는 안 되거든요.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예측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선 중단을 한다든가 이러는 것은, 지금 일만 벌여놨습니다. 도민홀 내부가 전부 철거되어버린 상태이고, 지금 다시 원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좋은 건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74페이지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헬기 임차 건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기존 회계과에서 설계금액 한 것과 바로 낙찰금액 해서 용역 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계약심사과가 생겨서 설계금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업무가 계약심사과로 다 넘어갔습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그 업무가 구분이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해서 했는데, 지금 계약심사과는 그런 것을 직접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전에 그런 것을 하면 산정기준의 적합성이나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줘서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제는 회계과가 설계금액 그대로 낙찰금액이고, 계약심사과가 생겨서, 계약심사과 내용은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320페이지 19번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심사평가를 하니까 15.6% 용역임차 절감액이 나오거든요. 절감률이 15.6%입니다. 320페이지 19번 ‘산림녹지과 산불방지 헬기임차’ 해서 설계금액에서 심사평가를 해 보니까 많이 절감되어서 15.6%나 절감이 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했던 업무가 100% 이관되어서 넘어갔는지,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할 것인지, 제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이게 당초 설계금액으로 나왔던 것은 조달청의 단가로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앞으로 업무는 계약심사과로 다 이관됩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계약심사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계약팀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해 주도록, 전 단계 정밀심사를 하는 그런 기능을 계약심사과에서...

황태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계약심사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네요? (

종구

허종구계약심사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단계가 심사평가네요?

절차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황태수위원장

예.

종구

허종구계약심사과장

계약심사과장 허종구입니다. 저희들이 물품구매를 하든 용역을 하든 공사를 발주하든 간에 가장 먼저 예산을 지출하려면 물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정금액이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예정금액이라는 것을 작성하면 이 정도의 물건을 사든지 빌리면 얼마정도 되겠다, 1억원 정도 되겠다 하는 예정금액을 작성해서 그 품의를 받습니다. 기관장한테 이런 물건을 이 정도에 사겠습니다 하고 품의를 받으면 그게 다시 저희 계약심사과로 넘어옵니다. 우리 주관기관에서 해 보니까 이것은 1억원 정도 되는데 너희가 심사를 좀 해 달라 해서 넘어오면 다시 저희들이 시중거래가격이라든지 거래실례가격이라든지 조달청가격이라든지 물가조사기관의 통보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 중에서 가장 낮고 효율성이 있는 금액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심사를 마쳐서 다시 발주부서하고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계약의 청약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청약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예정가격이라고 경리관이 작성합니다. 심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1억원인데 청약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9,500만원이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9,500만원을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법상의 청약에 관한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응찰자가 나오면 낙찰자한테 낙찰된 그것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황태수위원장

벌써 이렇게 했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을 텐데.

종구

허종구계약심사과장

예, 좀 그런 감은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회계과장님께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27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헬기임차 용역 해서 2차, 2차, 2차 3건이 있어요. 다른 것은 창원, 마산, 진해에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한 내용이 돼 있는데, 밑에 이것은 2차, 2차, 2차 3건입니다. 어디에서 사용된, 용도가 뭡니까? 산불입니까, 지역방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이것은 전부 산불진화용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아니, 다른 데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이 없어요. 27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산불방지 헬기임차인데, 어느 지역에 갔습니까? 2차, 2차, 2차 되어 있는데.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이게 권역별로 주둔을 해서,

황태수위원장

다른 항목은 어느 지역으로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이것은 기존 1차라 하는 것은 처음에 열 대면 된다 했다가 두 대가 모자란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한 그게...

황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회계과의 업무가 똑같은 업무 같이 보이지만 계약심사과의 심사평가를 거쳐보니까 우리 도 예산이 절감되고, 아주 좋은 내용을 제가 참조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제위원

위원장님!

황태수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사무감사자료 262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물품 3,000만원 이상 중에 2007년도, 2008년도 공히 조림사업용 묘목 구입에 4건씩이 되어 있습니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런데 묘하게도 4건에 각각 네 사람이 2년 동안 또 네 사람이에요.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박상제위원

우리 경남에 묘목하는 업자가 네 분뿐입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종묘생산자의 자격이 좀 큰 규모로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경남양묘협회 회원이 지금 몇 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회원은 몇 명인지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만, 종묘생산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묘생산업 등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급 부분이 묘목인 자이고, 1헥타 이상의 포지를 소유한 자,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이 네 곳뿐인가보죠, 수의계약을 하는 것 보면? 그것 알고 있는 분 없습니까? 네 사람이 각각 1년에 한 건씩 2년에 걸쳐서 똑같이 나누었어요. 그 정도 규모를 가진 업자는 이 네 사람뿐입니까? 제 질의는 그겁니다. 그것 일단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즉시 파악을 해서 바로 좀 알려주십시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263페이지부터 보면 지명경쟁은 아예 없고, 2007년, 2008년에 제한경쟁으로 해서 입찰된 것 보면 2007년도에 49건, 금년도에 17건이죠. 이 제한경쟁을 하게 되는 주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전부 지역제한을 해가지고,

박상제위원

지역제한입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러면 전부 경남업체입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박상제위원

외부업체 하나도 없죠?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맞습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박상제위원

지역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경쟁을 시킨 겁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박상제위원

알겠고요, 아까 그 자료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경남양묘협회 회원이 얼마나 되며, 아까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가 과연 이 네 곳뿐인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빨리 체크해서 알려주십시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과장님, 요구자료 260페이지 한번 보세요. 260페이지 앞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수의계약자 중에 260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시내버스 이용 금연, 절주광고부터 시작해서 김해공항 라이트박스 광고 보입니까? 찾았습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박차봉위원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 됐죠?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박차봉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그 다음에 2008년도 21건 중에 2건을 한번 봅시다. 261페이지에 서울신문사 뉴스전광판 광고, 그 다음에 김해공항 동영상 전광판 광고 이게 전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수의계약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그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기준에 의해서 공항 같은 데 설치광고 그런 것은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1인뿐인 경우로써 다른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김해공항이나 인천공항, 김포공항 같은 데 그렇게 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주관부서에서 거기다 광고를 좀 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시내버스 이용 금연, 절주광고 이게 4,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서울신문사 경남지사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그것은 시내버스조합하고 서울신문사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박차봉위원

다른 업체는 할 수 없나요? 꼭 서울신문사하고 시내버스조합하고 계약을 해야 되나요?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광고권을 거기서 보유하고 있고 한 그런 문제들이...

박차봉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는 불가능하네요? 시내버스 광고하는 것은 서울신문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죠?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지금 이미 기득권이라면 뭣하지만 그런 것이...

박차봉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여섯 가지, 시내버스 이용 금연, 절주광고, 그 다음에 도정주요프로젝트 LED 전광판 광고, 김포공항 라이트박스 광고 용역, 인천국제공항 라이트박스 광고 용역, 부산여객터미널 와이드컬러 광고, 김해공항 라이트박스 광고, 그 다음에 서울신문사 뉴스전광판 광고하고 김해공항 동영상 전광판 광고 이것 광고한 광고기간과 광고횟수, 광고내용, 광고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자료를 나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계약건이 있다고 하면 그 계약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4호에 보면 ‘아’목이 있죠?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박차봉위원

‘아’목이 뭔지 여기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아’목이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써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다” 이런데, 그것은 김포공항이라든가 지하철 그런 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박차봉위원

그 업체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그 자리에 해야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하는 그런 것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아’목이 뭔지 몰라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자료는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광고효과 분석 같은 것은 소관부서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박차봉위원

그런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광고를 해버립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조금 늦더라도 자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 그런 기대효과도 없이 광고를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자료가 있을 겁니다.

박차봉위원

예, 그것 좀 내 주십시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해도 괜찮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아’목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만히 답변하는 것 들어보니까 ‘아’목이라고 써놨는데도 ‘아’목이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람사르 총회 김해국제공항 벽면 조명홍보광고, 보통 보니까 공항에 많이 했네요. 공항에 한 업체를 보니까 해금광고하고 (주)인풍. 그러니까 해금광고도 있고 인풍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목이라고 하는 것이?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광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그렇게...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고를 하는데 이 자리에 광고를 할 테니까 광고를 좀 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까, 광고주가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그 소관부서에서 이런 데다 이런 것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겠다 판단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해야 효과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적지를 찾아서 하는데, 거기 소유주가 어느 회사라든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판도

박판도위원

소유주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소유주가 얘기를 안 하고는. 여기에 광고를 하는데 여기 소유주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모르지!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공항 같으면 인천공항관리공단이 전광판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항관리공단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유지관리라든지 광고는 계약을 해서 해라 이렇기 때문에,

판도

박판도위원

예를 든다면 공항 측하고 해금광고하고 미리 계약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예.

판도

박판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그 판때기를 한번 사려면...

판도

박판도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모르지.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김포공항 라이트박스 광고용역은 뭐고 또 광고는 뭡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판도

박판도위원

26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김포공항 라이트박스 광고용역이 있고 또 라이트박스 광고가 있는데, 이것은 표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용역하고 광고하고 그게 포함이 되어서 혼용해서 쓰고 있답니다. 광고도 용역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런 것 같으면 표기를 할 때 김포공항 여기도 전부 용역광고로 쓰든지 용역으로 쓰든지 표기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광고는 광고대로 있고, 또 용역은 용역대로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용역을 줘서 일을 주지, 일 하고 용역하고 같이 있다고 볼 수 있냐 이 말이지.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판도

박판도위원

용역비하고 광고비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광고’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할 때 어떤 데는 ‘광고 계약 체결’이러고, 또 어떤 데는 ‘광고용역’ 이렇게 하니까 용어상의 혼선인데, 각 부서에 알려서 발주부서에서 용어에 혼선이 없도록,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지. 이게 용역비인지 실제 광고비인지 그걸 모르잖아! 떼놓고 보면 ‘광고용역’하는 것 같으면 용역비라고 보지, 실제적으로 광고하는데 들어간 광고비라고는 모른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터 붙이듯이 하면 광고만 되는데, 거기에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면 용역광고 같은...

판도

박판도위원

어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공보관실 업무보고 받고 감사할 때 했는데, 이렇게 많은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공보관실에서는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각 부서에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방금 회계과장님도 각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 어제도 지적한 것이 통일성이 필요하고, 한 데 묶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회계과에서는 계약하는 부서이고, 또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것 할 테니까 계약해 주세요 하는 그런 쪽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혼선도 있을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한번 분석해 보고 업무의 유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묶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방침을 받아서 이런 데 이런 식으로 뭘 하겠다, 얼마 정도 들여서 하겠다 하면 저희들은 타당성이나 다른 법에 저촉이 안 되면 해 주는 중계인 같은 그런 역할이지, 전권을 행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공보관실에서도 모르는 게 ‘서울시청 근처 옥외광고’ 그렇게 해 놨는데, 서울시 근처 옥외광고를 어디에 해 놨는지도 모르고, 이게 몇 번, 어떻게, 무엇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나 다 마찬가지로 각 과별로 해 놓으니까 우리 공보관실이나 회계과나 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통과의례를 지금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판도

박판도위원

어제도 지적해 놓은 사항들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된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재난안전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76페이지에 보시면 안전한 경남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해서 기간이 벌써 지난 기간인데, 계약금액이 9,728만원 돼 있는데, 단장이 이정태 씨 되어 있고, 이게 안전한 경남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인데, 제목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용역도 있나 할 정도로 의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이 끝났는데 향후 추진방향을 보시면 177페이지, 아주 제목하고는 딴판입니다. “국제 공인도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는 기초자치단체별 사회·경제·문화적 지역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향후 시·군에서 자발적인 시범사업 시행 후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그 밑에 행정안전부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용역목적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당초계획 자체가 좀 안 맞다고 생각되고, 또 기간이 끝났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는 커뮤니티 세이프(community safe)라고 해서 부락단위로 세계 국제보건기구에서 안전도시를 만들어오고 있는데, 경남에서 용역을 줄 때 경남도를 전부 용역을, 도를 상대로 용역을 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용역을 준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재난안전업무를 보는데 참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추진에 있어서 전국에서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은 데가 제주도, 경기도 수원시와 서울 송파인데, 이 안전도시를 만드는 모법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도 가보니까 안전도시를 공인받았지만 안 받은 도시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도시를 하는 데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도시를 하는 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돈은 얼마나 들고 무슨 제재가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상부에서 법적 근거나 지시가 없고, 또 모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한 도시에서는 많은 지침도 없고 규정도 없어서 시행착오를 했는데 한 이유는 그 단체장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선거 시 공약을 해서 단체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나와서 방향이 결정되고 난 후 했으면 싶고, 두 번째는 경상남도를 전부 안전하다고 보는 것은 저의 견해지만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내려오면 희망하는 시·군을 해서 시범적으로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는 사업이 개별법에서, 교통이면 교통과, 청소년 안전, 노인 안전 다 그 법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고 지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시행착오를 안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태수위원장

과장님, 제 질의에 엇나가는데, 용역기간은 끝났고 용역결과를 납품받았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황태수위원장

예산도 지급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황태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경남을 안전하게 만들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의욕에 차서 경남도에 시·군 단위로 안전도시 용역을 했으면,

황태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용역된 내용을 서면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비가 9,728만원 되어 있는데, 258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예정가격, 계약금액 보시면 1억2,800만원, 1억2,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용역계약을 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1억2,000만원이 됐는데, 제가 와서 그 용역서를 보고 결론을 지을 때 보니까 필요 없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돈이 조금 더 된 것은 제가 용역비를 3,000만원 깎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아니, 더 많아!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계약금액은 1억2,000만원이고, 돈 나간 금액이 9,700만원이니까 제가 3,000만원 까고...

황태수위원장

그렇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용역비를 깎고 줬습니다. 이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러면 돈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은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남은 돈은 우리 회계절차에 의해서 올해 집행잔액으로 넘어가 있죠.

황태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

현중

조현중회계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계약금 남은 것은 예산에 남아 있습니다.) 자료상에 차이가, 일단 내용은 과장님 말씀 대충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박상제위원

위원장님!

황태수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전년도와 금년도 세출예산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재난안전과가 유난히 이 5개 과 중에 3억6,200만원이 유일하게 삭감된 과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슬로건이 “재난관리 역량 강화로 안전경남을 실현한다”, 그런데 민방위운영도 1억6,000만원, 재난안전관리도 2억2,800만원, 이 핵심적인 두 사업 분야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삭감된 이유는 전년도에는 해안지역에 재난경보시스템을 2억2,800만원 했는데,

박상제위원

예?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해안지역에 재난이 오면 경보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2억2,000만원 사업을 했는데, 올해 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박상제위원

그리고 민방위는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민방위운영도 작년도에 ‘민방위시설’ 해서 국비가 처음 민방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비예산이 사업이 종료되어서 깎였고, 그게 삭감이유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예산보다는 사람을 갖고 훈련을 해서, 또 사람을 갖고 시설을 안전점검해서 하는 쪽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의 성격과는 달리...

박상제위원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박상제위원

알겠고요, 19페이지 보면 민간협력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2-1에 ‘재난관리 역량 강화로 지역안전 증진’ 하면서 두 번째에 보면 ‘민·관 협력사업 추진’ 돼 있는데, 이게 기존의 재난안전네트워크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도민 안전교육은 재난안전네트워크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내 안전체험장이 6개 있는데, 여기 수치는 안 들어와 있지만 14만9,000명 안전체험을 시켜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만6,000명은 경남재난네트워크하고 같이 한 내용입니다.

박상제위원

재난안전네트워크하고요?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박상제위원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네트워크 여기에 사실은, 이게 워낙 재난이 빈번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민·관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중앙에는 2004년에 출범한 것으로 알거든요. 우리 경남은 언제 출범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경남은 2006년도...

박상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훈련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기반이 되어 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네트워크가 지금 타 도보다는 잘 됐는데,

박상제위원

타 도보다 잘 돼 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타 도보다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도 경남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건강을 증진...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민·관이 같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순수 민간단체가 아니고? 정회원은 민간 쪽의 각종 단체가 들어가고, 우리 경남도청도 무슨 회원이라고 합니까? 협력회원인지 뭔지 들어가잖아요?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박상제위원

협력회원이라고 합니까, 무슨 회원이라고 합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협력, 예.

박상제위원

순수한 민간단체가 아니고 도청이든 경찰청이든 다 협력회원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도청이든 경찰청이든 다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인데, 처음에 중앙에서 하면 행·재정적 지원이 쉽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출범하기는 쉽습니다. 우리 도 차원이나 기초단체 차원에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명분은 아주 좋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박상제위원

한 실적이 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박상제위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홍보 내지는 캠페인 수준이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학교 학생들 상대로 해서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교통체험장에서 신호등 건너는 안전체험이라든지 어려서부터 안전을 생활화하는데 자기네들이 솔선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과장님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전네트워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재난이 났을 비상시에 인명구조부터 상황실 운영, 구호물품, 비상시에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어린이 교통,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홍보 내지는 캠페인성에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안전네트워크의 출범목적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큰 데 있어요.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아직 단체가 결성된 지 얼마 안 되고 했는데,

박상제위원

벌써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아직 단체가 결성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했는데, 좀 내공이 쌓이고 결성이 되면, 지금은 완벽하다고 이야기는 안 했는데 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지도하고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미 2년이 지났고, 제가 주문하는 것은 현재 그런 캠페인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것 기초단체 내려가도 의용소방대부터 각종 단체들이 많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의사단체, 간호사 단체 이것이 비상시에는 모든 것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건설회사 기계 장비까지 다 동원되어야 이것이 네트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실태부터 먼저 파악이 되어야지만 이 안전네트워크가 활성화 되는데 지금 과장님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시면 어느 세월에 이것이 활성화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태진단부터 기초단체부터 해서 우리 도가 주도를 하든지 기초단체 잘 안 되면, 아니면 기초단체에 어떤 단체를 관선단체를 지정을 하든지 새마을이면 새마을, 요즘 안실련 같은 것 있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안실련은 지금 현재 관변단체가 아닙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시·군에 말입니다. 그런 쪽을 해서 도차원에서 교육도 시켜서 그것을 모범적으로 해야지만 진짜 제대로 된 경남 안전네트워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 방금 그 정도 수준으로는 전혀 원래의 목적하고 안 맞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것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좀 대비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재난안전과 질의 있습니까?

판도

박판도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등급 5등급까지 있는데 보니까 D등급하고 E등급은 어떤 상황일 때 D등급, E등급...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E등급은 아주 상태가 응급안전조치를 취해야 될 정도의 시설이고, 그런데 도내에는 E등급은 없고, D등급은 개·보수를 하기 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좋은 시설이다, 그 정도 되는데, 참고자료에 보시면 상태를 분석해 놨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분석해 놓은 것 있습니다. 말씀 안주셔도 압니다. 보고 있습니다.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쉽게 이야기 하면 E급은 아주 위험한 시설인데 완전통제를 시킨다든지 금방...

판도

박판도위원

내일 붕괴될만한 것 그런 것...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지금 경남에는 없고, D급은 있는데 그것은 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판도

박판도위원

D급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통영 동호동에 만복아파트 상가 이것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반 침하인데.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지반이 침하되었기 때문에 침하되는 이 정도는 저희들이 재난안전전문기관에 용역을 시켜서 볼 때 이 정도가 D급으로 판정이 났다, D급정도의 수준이다, 지반이 침하된 내용을 이 상태를 전문용역기관에 안전점검을 시키니까 D급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도내에는 안전전문기관이 15개가 있습니다. 크게 위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크게 위험이 없으면 D급도 아니네요?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분류기준이...

판도

박판도위원

다음에 양산 물금읍에 있는 근로자 복지아파트 5개동 이것은 요?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예를 들어서 지반침하가 된다든지 D급도 조금 조정을 하는 것 같으면 C급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보수를 하면.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니네요?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E급만.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옆 페이지에 보면 대형건축물 가운데에서 교량이 3개 있고, 건축물 하나 있는데 이 교량 3개는 어디이고, 건축물 하나는 어디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시특법상의 기준이고,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하겠고...

판도

박판도위원

여기는 대형건축물이 있는데 여기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E급이냐, D급이냐 그것부터 한번...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D급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D급이면 손을 좀 보면 된다 그런 얘기고, 여기에 쭉 보면 돈 좀 있으면 다시 재건축하고 그런 상태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D급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당장 무너져서 위험이 촉발되는 위기상황이 아니고 이것을 보수하면 C급으로 될 수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는 그런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반침하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 지반이 침하되는 것 같으면 건축물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D급이다 하면 이것은 심각한...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지반침하가 얼마만큼 심각하느냐, 지반침하가 많이 되어 버리면 E급도 되는데, 전문기관에서 평가할 때 침하의 상태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비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마실교하고 다음에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양평교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위험요인이 붕괴정도가 되어서 통행을 제한해 놓았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양평교도 붕괴위험이 있어서 5톤이상 못 간다 조치를 한 내용인데, 이것은 앞으로 수리할 시설이 아니고 재가설해야 될 시설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은 D급인데 손 좀 보면 C급이 되고, E급은 하나도 없고 D급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재난이 예고하고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든지 쓰러진다든지 붕괴된다든지 다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조금 손보면 C급이 되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특히 복합상가 같은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리고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데 이런 데서 심각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난안전팀에 6명이 재난위험시설에 월 1회 법적으로, 특별재난시설 중에서 재난위험시설은 월 1회 점검을 하고 그 상태를 분석 체크 합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지난번에 붕괴된 창선대교 같은 그런 것은 그 당시에는 D급이나 이렇게 되어 있었을 텐데...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사람이 하는 일이, 저희들이...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창선대교는 국도지방관리청...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여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 교량은 차가 많이 왕래하는 곳, 건축물은 집단이 거주하는 이런 곳은 우리가 정말 D급이라고 해도 그것이 손 좀 보는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손을 보면 C급이 된다 그런 기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금방 E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준에서 판단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D급에 왜 D, E를 같이 표기해 놓은지 아십니까? D급은 판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D급은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이고, E급은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정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D급이든 E급이든, 여기 보시면 이게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아예 재건축 계획중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D급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전부 재가설 한다든지 D급이 되면 통행제한이 됩니다. 방금 그런 것은 옆에 노후나 붕괴 이런 위험요인이 D급 되면 그 정도로 통제를 받는 것인데, D급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하고 계시면, 정말 인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낙석 이런 것은 수시 안전점검해서 하면 되지만 교량 자체가 노후나 붕괴위험이 있는 D급 이것은 고치면 C급 된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되고, 지금 D급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재건축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D급은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설명이 조금...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기관의 판정이 D급이라고 판정되어 있습니다만 노후화나 위험의 정도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앞으로 특별히 D급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E급으로 진화될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점검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D급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정도로 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이런 인식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답변자체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회의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그런 문답이 오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안전과장님, 요구자료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안전문화운동추진 홍보물 제작해서 윷놀이 세트가 9,000개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가 약 950만원정도 되는데 이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이번 구정 때 저희들이 다중집합장소에서 캠페인을 전개를 하는데 거기에 구정이니까 다른 홍보물하고 같이 윷놀이 세트를 저희들이 시·군에 준 것입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윷놀이 세트를 거금을 들여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문화운동추진 홍보물인데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것을 준다는 것은 앞으로 재고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해마다 바꾸는데 윷놀이 세트에 안전문화 준수해야 될 것, 안전사고 당했을 때 윷놀이 판을 주면서 거기에 안전문화에 대한 것을 다 새겨서 줍니다.

박차봉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도 재정인데 아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동 안전체험차량 구매를 거기에 보면 2억7,5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지금 이동 안전체험차량은 제작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규격서를 만들어서 이동차량을 용역을, 업체에 제작해 주라고 용역을 한 상태인데, 모델은 대형트럭에다가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아파트나 학교 이런데 현장체험교육을 시키려고 제작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승합차나 이런 것이 아니고...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8톤 트럭에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연기체험, 가스체험, 지진체험 이런 모든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탑재해서...

박차봉위원

용도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에 투입을 해서...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나 유치원의 희망을 받아서 아파트단지 이런 데 월별 계획을 짜서 순회를 합니다.

박차봉위원

재난안전과에서?

득림

최득림재난안전과장

재난하고 소방하고 합해서 계획을 짜서...

박차봉위원

그것도 연간계획을 좀 잘 짜세요. 잘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들어가시고, 계약심사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계약심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계약심사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계약심사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되면서 새로 신설 되었는데 기존의 감사관실 업무인 일상감사업무가 아예 규정이 아예 폐지되었습니다.

그 업무가 계약심사과로 다 넘어오게 되었는데, 주요업무가 한 건당 용역비 1억원이상, 물품가격 5,000만원이상, 공사비를 제외한 총 공사비 20억원이상, 이것이 일상감사 하던 업무들이 계약심사과로 넘어왔는데 그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합니까?

그런데 시간도 줄어들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쥐어짜서 만든 거네요?

그러면 실질적인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상감사업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심사과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감사관실의 업무가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 인원으로는 저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 마침 오늘 담당과장님 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정원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약심사과에. 업무량으로 봐서. 현재는 지금 그렇게 시간도 단축시키고 해서 그렇게 될지 몰라도, 이것이 워낙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 부분은 저 판단으로는 꼭 어느 정도 정원이 되어야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저는 질의를 드리지 않고 자료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심사실적을 해서 86건에 절감액이 68억원정도 나왔네요? 건당 평균 8,000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서별 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너무 질문을 자주해서 미안합니다. 세정과장님.

황태수위원장

그러면 마무리하고 나서, 계약심사과장님 요구자료 319페이지에 물론 계약심사과가 원가절감 마인드를 효율적 재정운영 한다 이렇게 정책목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00만원이상 34건이 전부 다 계약심사과 업무입니까?

여기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절감율이 많이 좋아졌는데, 3번에 보시면 대강당 음향장비 구매, 9번에 보시면 관광해설사 근무복 제작,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32번 투자유치과 관광박람회 홍보책자 발간 이래서 절감율이 30%가 넘어요. 3번은 30.6%, 9번은 36.4%, 32번은 42.6%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계약심사과가 올해 신설되어서 장비구입, 근무복 제작, 제가 볼 때 이것이 단순한 제작인데도 너무 절감율이, 30%가 많다는 것은 절감을 많이 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설계금액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는 누가 합니까?

아무튼 절감액도 중요하지만 원가계산을 잘 하셔서, 설계금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십시오.

박차봉위원

세정과장님, 업무보고 23페이지, 감사자료 214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시·군별 도세 징수현황이 상당히 초과달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0.7%를 지금 현재 9월말 현재 징수하고 있는데 대략 보면 연말까지는 14%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3년간 목표액에 대비해서 초과달성하고 있는데 이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은 것은 아닙니까? 실적 올리기 위해서, 너무 낮게 잡은 것은 아닙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목표액을 잡을 때는 주로 여기에 취·등록세가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박차봉위원

아니 그런데 한번 봅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내가 볼 때는 목표달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목표액을 14%이상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 대단한 실적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정을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 의문스러운데...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그것이 목표액을 책정할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징수전망에, 2008년도 지방세 개정사항, 과표 변동사항, 그리고 도내 아파트, 상반기에는 또 이렇게 크게 위축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방향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수여건을 고려해서 책정을 했는데, 지금 취·등록세에서 2007년도에 대비하면 약 1,260억원정도가 증가된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상반기에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적인 금융위기라든지 또 높은 대출금리, 하반기 부동산거래 부진관계, 그렇게 했지만 우리 도는 상반기에 부동산거래가 증가했고, 또 좀 특이한 것은 다른 시·도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리스, 렌트업체 여기에서 상당히 효과를 올렸습니다. 한 120억원을 징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징수증가율을 좀 높게 잡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사전에 모든 세재원을 추계를 할 때, 세입추계를 할 때 내가 볼 때는 좀 낮게 잡아서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식으로 되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 잡을 때는 좀 목표를 100% 달성 못 하더라도 이것을 낮게 잡아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추계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담당자 좀 듣고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220페이지에 보면 9월말 기준 도세 비과세 건수와 금액이 지금 2007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있습니다. 2007년도에 줄어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다음에 비과세대상의 범위 이것 자료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212페이지에 보면 도세 고액체납현황 및 징수대책과 관련해서 도세 고액체납에 대한 근본대책은 우리 도가 뭐가 있는지, 다음에 우리 도가 법인에 대하여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음에 5,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방안의 근거법령이 어디 있는지, 만약 5,000만원이하라도 또 이러한 조처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체납액수를 좀 하향조정할 수 없는지 이 부분을 좀 나중에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안전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1분 감사종료

황태수출석감사위원

박상제 권태우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차봉 박판도 이병희 허기도

혜경

이혜경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