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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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종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겠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배종량 부의장님은 현재 오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오늘 농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했으나 쌀 직불금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참석 관계로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다음 11월 21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농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 등 심의 시에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가려 이를 시정 개선토록 하여 부정비리를 사전에 방지, 제거하고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 및 자료 제출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우리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상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재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종용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과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옥광수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정종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정곤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께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수산국장과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께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방법은 편의상 농수산국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경상남도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축산과장 강효봉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수산자원연구소장 정종근 농업자원관리원장 이정곤

갑재

이갑재위원장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농업정책과장이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2008년도 농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춘수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2008년도 농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수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재민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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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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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축산과장 강효봉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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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43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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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옥광수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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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입니다. 5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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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이정곤입니다. 먼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까지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다 어려운데 또 농업인들이 다 노령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보면 외래어 사용이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외래어 용어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내 농업인들이 볼 때는 좀 어려운 부분 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경남농어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3P전략, 원예산업에 따른 파워브랜드 육성, 브랜드 네이밍 전국 공모 및 시상, HACCP 컨설팅, 테마공원, 벤처농업, 바이오 디지털 네트워크 등등 농업인들을 상대로 하는 부서에서 외래어 사용이 너무 유행처럼 되어 있다. 자원관리원에서도 토종을 찾고 있는데 농업 부분에서는 이것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9년도 농수산국 소관 사항 업무보고 시부터는 가능하면 외래어를 좀 자제하고 농업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서 좀 표기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농수산국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한 의례적인 업무보고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서하고 비교해 봐도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안사업 및 문제점들, 도민들의 관심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피해대책 추진사항이라든지 쌀 직불금 관련, 한해대책 국·도비 집행내역 또 앞으로 계획, 산지 농산물 폐기하고 있는 현황들, AI방역문제, 농어업보조금 관련 언론보도 내용 등, 마동호 관계, 통영 모래채취, 적조 국제회의 개최, 시·군청에 벼 적재되어 있는 현황들 또 지난번 축산농가에 30억원 예산 지원한 분야 또 지난 농업인의 날 지사님께서 100억원 농업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당면 현안사항들이 업무보고에 나와져야 될 것인데 도민의 관심사항인 이런 것들은 전체 빼버렸거든요. 과연 이것을 주요업무보고라고 할 수 있는가? 앞으로 방향을, 의례적인 업무들은 연초에 보고도 다 받았고, 지금 시대적으로 도민의 관심사항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도출시켜서 보고가 상세하게 되어져야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면서 현지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을 이해시키고 홍보도 하고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외래어 관련, 업무보고 관련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한 데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말씀하신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외래어는 가급적 농어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각종 업무보고도 의례적인 것은 연초에 다 했기 때문에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지적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11월 21일 총괄적인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날 저희 위원님께서도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다음 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 과장이 나오셨을 때 그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각종 정보와 자료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요구자료 및 조금 전 보고된 추진사항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장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정책과장 전에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공직사회 비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이렇는데 제일 문제는, 민간보조 차원으로 넘어가는 이런 문제는 사실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우리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민간보조로 해서 내려가는 분야는 사실상 행정이 미치는 한계가 있어서, 그 중에서도 다른 분야는 제외하고 농업 분야 쪽에서 민간보조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고 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첫째는 뭐냐 하면 지난번 언론에서도 보면, 하동 녹차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됐죠.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용역 이런 문제도 상당하게 지금 되어 있고, 진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관계돼서도 수사를 받고, 거제 참송이버섯 육성사업 거기서도 거론되고 있고, 거제, 고성 수산종묘방류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이 다 민간사업으로 해서 국고, 도비, 시비 이렇게 내려가서 여러 가지 수사에서부터 공직사회에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소관별로 나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그것은 각 과장님들이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 중에서 국장님께서 하나라도...

서춘수농수산국장

포괄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민간보조, 국비보조라든지 도비보조 이런 사업이 내려가서, 전체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동녹차라든지 대표적으로 몇 건이 수사를 받고 거기서 비리가 나오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검사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수사기관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군에도 마찬가지고 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지 확인하는 것을 마음을 먹고 해야 됩니다만 입체감사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사실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집행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만 그런 데 대해서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 농수산국 직원이라든지 시·군 산하 직원들도 보면, 민간보조를 하면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 자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생태가 있습니다. 국·도비나 시·군비만 가지고 그 사업을 완공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조금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금 열거하신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후관리라든지 정산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가급적 자부담을 안 하고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니까, 그 본능의 욕심에 탐닉해 있고 거기에 일선 시·군이 같이 편승해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착을 하는데 사람의 자질적인 한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신이 아닌 이상 다 자기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제도의 보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처럼 당신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라는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제도적으로 지금 내려가는데 있어서 무작정 내려줘서 일선에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 보다는 도에서나, 왜냐 하면 시·군이 일선 집행이기 때문에 유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요. 그러면 도에서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보완을 해 놔야 되겠다. 그러다보니까 일선에서는, 농민들은 뭐냐 하면 먼저 본 것이 임자다, 못하는 것이 바보다. 불신이 상당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어쨌든 일선 시·군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하다보면, 농민의 편에 서서 다소의 그것을 허용하는 편에서 적당하게 눈 감아주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버리니까, 도 쪽은 아무래도 그쪽하고는 한 단계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도가 앞으로, 특히 농업 분야가 다른 것보다는 자부담으로 해서 보조 내려간 것이 있으니까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도가 감시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보십시오.

서춘수농수산국장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시·군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기감사도 하고 또 수시로 해당 집행부서에서 확인도 하고 지도 점검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깊이 있게,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감사부서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확인하지만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감사 요구자료 318페이지입니다.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수산업 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미FTA 체결에 따라서 경남은 농수산업 총 1조1,421억원의 피해가 추정적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개 분야에 걸쳐서 38개 사업에 2조4,99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전부터 계속해 온 사업 이외의 FTA 체결 이후 실질적인 농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 또는 지원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2008년도 한·미 FTA 관련해서 업무보고 시 중앙정부에서 6개 분야 17개 항목을 지원 건의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실질적인 농어촌의 생활패턴 즉 농어민들의 현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경남 우수브랜드 쌀 육성에 대해서 지난 기술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따지느냐 하면, 경남 브랜드쌀이 사실상 총 209개 브랜드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상표등록 51개소, 의장등록 11개, 품질인증 10개, 품질인증을 전혀 받지 못한 브랜드가 151개 미등록 인증으로 미인증 비율이 72.2%로 전국 2위의 하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있느냐? 지난 2006년 현재 전국으로 총 브랜드수가 1,873개였습니다. 난립했던 쌀 브랜드가 규모화·조직화 지원정책으로써 1,721개로 축소했는데 유난히 우리 경남만 2개가 더 늘어났어요. 영세브랜드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우리 경남이다. 지역 자치단체에서 브랜드 쌀을 신청하면 경남도에서도, 사실상 미질도 안 좋고, 전국에서 왜 이렇게 경남이 하위권에 머무는가 이런, 통합을 시키지 않고 브랜드만 추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와 관련해서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의 피해관계는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피해조사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15년 동안 전국 농수산업의 평균 피해액은 6,698억원입니다만 우리 도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피해규모는 전체 761억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11.4% 됩니다. 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가 발 빠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FTA 피해와 관련해서 피해분석을 하고 피해에 대한 대응대책으로 우리 도가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투자할 규모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 분야 38개 사업입니다만, 총 금액은 2조4,99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농업도 경쟁력을 키워가야 된다 또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절감하고, 우리 도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소득보전이라든지 경쟁력 부분하고 농어촌활력화사업 이 4개 부분에 걸쳐서 총 38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38개 사업 안에는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부분에서 3개 사업, 소득 분야부분에서 5개 사업,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27개 사업, 농어촌활력화사업에서 3개 사업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반영된 사업들은 현재 저희 도가 각 부서별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정말 가능한 사업 또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 중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별도 38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양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가 FTA에 대응해서 적어도 국가정책으로 이것은 반영되어야 되겠다 해서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6개 분야에 총 17개 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현재 건의사항 중에서 반영돼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과수농가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개선을 건의한 것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대책 부분을 이미 건의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등등 해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우수브랜드 육성 부분입니다. 사실 경남 쌀이 전국에서 항상 평가를 받게 되면 등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어떻게 하면 쌀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경남 쌀을 높일 수 있느냐? 또 경남 쌀 사랑을 통해서라도 다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앞의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서 검토해 보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 중에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쌀 브랜드 통합 및 증가 현황을 보면 전체 28개 업체에 49개 브랜드가 지금까지 통합을 했습니다. 증가업체는 9개 업체에 16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너무 브랜드가 난립되면 결국 경남 쌀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라도 통합브랜드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군의 대표브랜드를 9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군의 대표브랜드가 6개였습니다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중앙정부에 FTA 6개 분야, 17개 항목을 지원 건의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한·미 FTA가 2006년에 해서 2008년 10월 8일 FTA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농어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고한 사항들이 기존 사업들을 종합해서 제시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농어민들의 생활에, 현실에,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러한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6개 분야에 17개 항목이 정말, 한·미 FTA 협상에 찾아보면 1,938개소의 농산물이 전부 다 걸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 전부 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는, 전국의 이러한 사항들보다도 경남도가 먼저 앞서 농어민이나 축산인들한테 해결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에 연계되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구하고 또한 대책, FTA 대책 담당부서가 지금 되어 있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FTA 담당 조직관계 계는 저희 농업정책과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부서별로는 다 추진을...

양기홍위원

담당에서 각 부서별로 활용을 잘 하고 조화를 이루어 문제점이 도출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 FTA 비준이 통과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도별로 한·미 FTA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위원님 말씀을 여기에 최대한 반영해서 실질적인 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다음 경남 우수브랜드 쌀 육성방법에 대해서도 경남도에서 많은 품질향상을 위해서 산·연·관 협동 토론회도 개최하고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경남도의 브랜드 209개 중에서 상위권에 2개라도 올라가야 돼요. 아무리 나열해 봤자 경남 쌀 인정 안 해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전남 같은 곳은 68개소를 브랜드 감소를 시켰어요. 이것이 나열되면 시·군 자치단체에 전부 다 예산지원만 해 달라 하는 거예요. 도에서 자치단체장들이 하려고 하는데 인색하게 돈을 안 줍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술원하고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해서 타 시·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왜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느냐? 토질의 문제냐, 이러한 사항들을 벤치마킹도 해서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잘 해야 농민들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꼴찌 해서는 소득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난 이후 왜 경남 쌀이 순위에 들어가지 않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평가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경남 쌀이 혼입률에서 다른 도보다 훨씬 많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가공공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위원장님! 품질 쌀 문제 때문에 도정에 문제가 있는지 진주지역에 어디, 7월 경남 최초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처리장 우수농산물제도 시설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RPC가 있는 데 현지 확인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일정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품질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책 제안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든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경쟁입니다. 강원도나 충북이나 전남 같은 데와는 기후, 토질, 일교차 이런 사항에서 우리 경남은 경쟁을 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우수한 사람들하고 아무리 경쟁하더라도 이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별화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 찾는 것이, 지금 현재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경남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경남에서 생산되는 것은 가장 청정하다. 타 시·도에서는 그런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청정이 조금 떨어지는데 우리는 이기려고 하면 가장 청정한 쌀로써 하나의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면 청정한 쌀은... 지금 현재 제도가 뭐냐 하면, 친환경에 대단지로 해서 전부 지원 육성되는 것입니다. 청정을 하려면 절대 대단지로는 경쟁이 안 됩니다. 각 지역에서 정말 무공해고 이것은 잔류성이 나오면 1억원 이상 손해배상 청구해 주겠다, 소비자들에게. 이런 정도로 완벽하게 경남도지사가 여기에서 잔류성 검사가 나온다든지 뭔가 나오면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1억원 이상으로 배상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걸면서 아주 소규모로 해서 청정농산물 방향으로 가야 되지, 지금 우리 제도가 친환경단지라 하면 전부 대규모, 광역화하지 않으면 전혀 혜택을 못 받아요. 조그마한 소규모로 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전혀 혜택이 없는 속에서 농가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일어나는 소득의 보전은 우리 도가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전을 해 주는 조건으로 청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차별화 경쟁으로 나가야 되지, 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 우수브랜드 백 날 천 날, 물론 산청 같은 특수한 기후적 여건에서는 “메뚜기” 될 수 있어요. 그 외는 경쟁이 안 됩니다. 그것을 잘 알고 도에서 이러한 정책의 방향을 확 틀어서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창의적으로 가야 되지, 맨날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제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다른 것...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농교류활성화 여기에 농촌체험마을, 녹색마을, 전통테마마을, 백 번 우려먹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를 갖지 말고 도농교류가 뭐냐 하면 도시민들이 농촌을 이해하면서 농촌의 농산물을 가급적 중국산보다는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애착심, 애정심을 가지면서 농촌과 함께 국가가 가야 된다는 이런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도농교류의 의식차원인데, 이것이 농촌에 한 번 스윽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창녕의 강모택 위원도 있고 진주에, 강모택 위원의 그 지역이 뭐냐 하면 따오기입니다. 거기에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오더라도 농산물 하나 사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 재료냐 이거에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따오기 하나 우포늪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와서 청정의 농산물들을 사가면서 애정을 가지고 교류를 가지면서 이런 것이 실질적인 무형의, 하나의 도농교류지. 진주 수목원 같은 곳 지금 백만 명이 훨씬 더 와요, 지난번 산림엑스포 하고 나서. 하루에 도저히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농산물 사갈 데가 없어요. 이러한 곳에, 그 근처에 전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어떤 제도 속에서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런 제도를, 농업진흥지역에 어떤 것은 좀 풀어서 아니면 거기에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창녕이나 수목원 같은 데는 농민장터 이런, 큰 대단위 농민장터 조성해 놓으면 엄청난 파격적인 우리 경남의 브랜드. 이것은 경남의 브랜드입니다. 경남의 농산물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브랜드입니다.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 이것은 지자체 놔둬서는 안 돼요. 일선 지자체에서는 늘 앉아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오기 하나에 60억원 가져오면 일반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따오기가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는 앞으로 엄청나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 한번 수목원이나 창녕 같은 데는 정말 농민장터의 조성, 한번 파격적으로 해 봐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강갑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녕 우포늪 부근의 농특산물 장터 개설. 그것은 지난번 현지 갔을 때 창녕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또 진주 수목원 앞의 농특산물 장터 개설 문제도 상당히, 진주 하면 농업의 메카지역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수산국에서 특별예산을 좀 세워서 두 곳에는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꼭 좀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쌀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쌀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들어봤습니까? 각 국가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을 검사하는 기준.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조근제위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 이야기도 하고 조금 전에 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전부 다 농업 농촌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이 첫째는 다른 외국에서 볼 때 질소가 과다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소성분을 많이 뿌림으로써 질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두번째는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농약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우리 국내에서도 중요하지만 국외에서 우리나라의 쌀을 제대로 품질 인증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질소를 좀 줄이려고 농림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 친환경하고 맞물려서 1등급 쌀이 나와야 되는데 그 1등급 쌀이 결국 질소를 적게 줌으로써, 퇴비를 많이 해서 지력을 증진시켜야 질소가 적게 들어가고 쌀이 생산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경남도에서도 국제적으로 검사하는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앞으로 지자체에서 브랜드 쌀, 친환경 이것으로만 갈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이 해외에 나가면 한 가마니에 약 100만원씩, 2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개발해 나가셔야 된다. 그 부분을 오늘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에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적토미도 생산돼서 국내에서 200만원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어봤고 해서 농수산국에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한번 현장을 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고성의 친환경생명, 친환경쌀 저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장래성이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쌀의 미질을 높일 수 있는 이 부분을 적극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쌀이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데 한 가마니에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원 정도 받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부유층에 한 가마니에 약 100만원씩 정도 받고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자료에 보면 대충, 언젠가 한번 본 기억이 나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선진국에 고가로 팔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질소 과다고 농약 과다입니다. 그 부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두 가지...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이 전부 2억원씩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업량이나 위치나 이런 데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산의 경직성은 있겠습니다만 시의나 때에 따라서 좀... 그것을 포진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이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몇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2억원 가지고는 사실 좀 적거든요. 현재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액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서는 실효성 부분에서, 마을 여건에 따라서 어디는 돈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또 필요한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답변은, 어차피 한시적으로 2010년까지는 이런 상태로 가고 국가재정이 좋아지고 예산 사정이 어느 정도 나아지면 이것도 차별화해서 금액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금액을 늘리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을을 조성하는데 어느 선까지는 하고 싶은 만큼 해야 됩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만든다고 가정할 때 예산에 맞추다 보면 엉뚱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데 소매 하나 없이 옷 만들어 놓고 입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마을에서 안이 올라오겠지만 우리 경상남도에, 국비가 1억원이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입니다. 지방비 50,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국비는, 저 사람들은 어려울 테지만 우리 도비 부분은 플러스마이너스가 좀, 이게 서로 누굴 봐 주는 차원이 아니고 정확한 사업성을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의 좋은 작품이 나와서 도·농간의 교류에 그래도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시·군도 좀 협조를 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경직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좀 면밀한 검토 끝에 하면 서로 수월한데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모자라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할 일들이 생기면 또 1년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심도 깊게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쌀 문제도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농지전용 실적에 보면 전용허가 및 신고현황 이게 진흥지역도 포함된 면적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흥지역 해제한 면적까지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도 별 관계가 없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3년이나 2년 동안에 분석을 한번 해 보면 일반 농지전용이 대부분 줄어가는 부분이 다른 목적보다는 도로나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농지가 대부분입니다. 도로, 철도 이런 부분인 기간산업 이것은 어차피 안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 외에 농지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진흥지역 안에서라도 농업시설과 관련되는 부분은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농경원이나 국토원 같은 데 종합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잠정적으로 보면 2020년까지 적정 농지면적은 160만㏊ 수준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6년 말까지 180만㏊인데 좀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이것도 연구결과로써 내 놓고 있는 걸 봤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우량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전용관계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수치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60만㏊가 아니고 180만㏊로 보는 쪽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우리 농지야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이게 쓰기가 쉽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 지금 보면 공공시설, 주거, 농업용 시설, 공장용지, 기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땅을 쓰는 쪽은 편하니까 농지를 전용하는 것을 원하겠지만 또 우리 농수산국 당국은 이걸 막아야 됩니다. 농지보전에 대해서 이 농지를 하고 나면 부담금이 있지요? 다시 새롭게 농지를 조성하라는 그런 돈입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180만㏊가 필요한데 우리 경남에서는 향후 이런 식으로, 연간 거의 60만평씩 줄어들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1년에 약 50만평 정도,

진옥

김진옥위원

만약 그런 식으로 줄어들 때 향후 대책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법이 허용하지만 이것은 서로 이야기하기 나름입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도 단위에서의 권한이라는 것은 좀 제한적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농지 중에서도 거의 65%가 진흥지역입니다. 이 진흥지역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선행 절차가 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진흥지역 해제는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다만 금년부터 1㏊ 미만에 대해서만 시·도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농지부분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 해제를 받으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진옥

김진옥위원

힘 드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힘 드는 것이고, 지금 보잖아요. 국도변에 전부 해제해서 다 하는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야 필요해서 하지만 공공시설하면서, 논이 제일 수월하니까 몇 만평 바꿔서 다 하면서 어떻게 하여 농지를 보전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입니까? 옛날 농림수산부, 힘이 약하니까 밀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에서 시·군에 서로 좀 협조를 해 주면, 일반적으로 법이 허용하는데 토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농지를 전용하기보다는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70%가 산이니까 산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흘러야지 제일 손쉬운, 농경테마파크 만든다면서 농지를 없애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논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쌀이 남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매립을 하고 나면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것이 논입니다. 과장님 선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법에 좀더 강화를 많이 요청해야 됩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하는 것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 도시지역 선정해서 바로 개발에 들어가는,

진옥

김진옥위원

옛날 건교부,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도적으로 보면 딱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기회 되면,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 것이 지방자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위에 가서 로비해서 옥토, 알다시피 완전한 논 한 평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거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할 것은 아닌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의 법을 좀 연구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또 땅값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개발되기를 바라는 면은 있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불법전용에 미복구가 되어 있고 사법조치(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적발했을 때는 이미 용도가 논으로써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달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용지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되고 나면,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사법기관에 저희들이 고발 조치합니다. 원상복구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를 들어 완전하게 불법전용이 되었는데 원상복구, 공장을 지어놓았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무리하게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없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농지는 원래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요. 농촌에서 공장보다는 농가에서 필요해서 저온창고를 짓는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면적을 오버했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부분을 뜯는 것보다는 양성화 시켜주되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지금 농지불법 전용된 그런 것은, 그런데 보면 시에 많이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농가에 창고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지역, 김해 같은 지역에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검찰하고 합동으로 매년 1년에 두 번 정도 종합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좌우간 불법이든 합법이든 우리 농지는 보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이야 쌀이 남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다음 후대들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180만㏊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 나중에 식량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아까부터 계속 브랜드 쌀 이러는데 쌀의 미질을 높이게 되면 또 수확량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 주시고요. 아까 이야기한 건교부, 요즘 건교부라고 합니까? 국토해양부 쪽에서 모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3만평 이하는 지사님이 하게 되어 있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 1㏊ 이하,

진옥

김진옥위원

1㏊, 3,000평?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3,000평.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좌우간 이런 부분들은 완화할 것이 아니고 좀 규제를 강화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진해시는 진흥지역이 없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진해지역은 진흥지역 자체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진해청이라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 이야기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접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마 하동청 하고 2개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지불법전용이라는 것은 진흥지역을 전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니 진흥지역이 아닙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농지면 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지금 진해청에서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은 아닌 것 같은데.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진해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권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자기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해청으로 나와 있는 것은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농지를 불법전용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단속해서 결과를,

진옥

김진옥위원

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진해청에서,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실적을,

진옥

김진옥위원

불법된 것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서,

진옥

김진옥위원

진해시로부터,

서춘수농수산국장

구역청장한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진해시장의 권한을,

진옥

김진옥위원

예, 좌우간 농지문제는 철저히 좀, 다른 데는 농민들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올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이 규제가 너무 많다든지 하지만 그래도 또 국가적인 전체를 보면 어쩔 수 없는 문제니까 아까 그런 문제를 좀더 법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 위원님. 또 누가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고성에 정종수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95년부터 지금까지 조성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현재 약 980억원 가까이,

정종수위원

이것은 순수 도가 다 조성한 것이지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진흥기금은 처음에 시작할 때 시·군에서 출연금을 내서, 지금은 시·군의 출연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출연한 것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부실채권이 3억7,000만원인데 현재 전체적인 부실채권이라는 말입니까? 지나간 해의 부실채권을 말하는 겁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 기간이 보통 1년 거치 2년 상환, 3년 또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융자를 해 줘서 이렇게 한 건데 이 자체가 본인들의,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기간 내에 지금 일부는 갚고 일부는 갚지 못하는 금액까지 같이 다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자율을 농민들로부터 얼마 받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민들로부터는 2% 받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1% 하고요.

정종수위원

그러면 전체가 3%라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니 2%인데 그 중에 1%는 농협에서의 수수료이고 1%는 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정종수위원

아니 농민들한테 받아들이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2%입니다.

정종수위원

2%를 받는다는 말이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정종수위원

융자실적 중에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또 시설자금은 주로 어떤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시설자금은 화훼육성 시설자금으로 해서 나가고 있고 대부분 79% 정도가 주로 경영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현행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융자대상이 농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수출을 위한 운영자금과 또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자금은 화훼산업 육성자금과 1지역1명품 육성자금 외에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수입 개방 등에 따른 농업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유통 및 가공 등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은 점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창업을 한다거나 시설을 할 경우에 지원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경영자금을 지원해 주든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든 이 재원은 원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출연금을 좀 늘려서, 적어도 이 기금이 약 1,500억원 정도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공이나 유통시설이나 총 망라해서 시설자금도 확대하고 일반 자금도 늘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2007년도에 10억원하고 올해는 5억원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해마다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을 좀 확대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방금 답변을 먼저 하셨는데 1,500억원 이상 조성을 하도록,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은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좀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원활한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시고,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논두렁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합천군하고 창녕군 논두렁을 대구획 정리사업에 했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대구획 정리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강갑중위원

지난번에도 전반적으로 내가 이걸 이야기했고... 작년에 플라스틱하고 시멘트를 50 대 50으로 해서 시범 설치를 하라 했는데 그 실적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논두렁 조성사업의 이름으로 시행한 것 중에는 폐비닐 활용한 논두렁 조성사업이 신청된 데가 없어서 시멘트로만 시행이 되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농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철학이 있느냐. 이것부터 내가 따지고 들어야 되겠는데 중앙부서와 도와 시·군에 본다면, 물론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큰 안목을 시·군에서 그 정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비전을 밑에 있는 계장, 과장들이 그 정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보는 안목이. 같을 수는 없어요. 다만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안목을 참모들이 따라가 줘야 돼. 따라가 주지 못하면 그것은 참모로서는 부적격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떻게 했느냐!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농촌에 논두렁을 해 주는 것이 목적이냐 재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야.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연순환형, 쉽게 말해서 농촌에 가면 분뇨가 어떤 식으로 활용됩니까? 분뇨 이게 퇴비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현재 분뇨를 전부 다, 엄청난 처리비용을 해서 농촌에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분뇨를 더 이상 바다에 버릴 수 없고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활용해서 최소한 퇴비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우선이! 축분이 퇴비의 가치가 있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저히 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퇴비로 보내는 것하고 우선이 어디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두 개 다 있다고,

강갑중위원

아니 우리가 우선순위도 완급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축분은 염분이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도 아직까지 이것은 퇴비로써 여러 가지 부적격하다. 하지만 현재 이 축분을 처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차선책으로, 최선이 아닙니다. 차선책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통영에 있는 굴 껍질을 가지고 석회석비료를 해서, 중앙 농림부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도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 규회석비료를 생산해 내는 가격보다 굴 껍질을 가지고 생산하는 비료가 훨씬 더 가격이, 단가가 높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현재 2만톤을 전량 공급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뭐냐! 통영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도저히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라도 다시, 이것이 뭐냐 하면 알칼리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쇄해서 토양개량제로 합니다. 이것도 염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 우선순위가 바다에 내 버릴 수, 도저히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비료 성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선책으로 이걸 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순환, 어차피 우리 농민이 생산해서 버릴 수 없는 것을 농가 쪽으로 돌려주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정책적 결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이 폐비닐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은 고유가 시대니까 좀 낫지만 저유가가 되면 도저히 재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이걸 재활용... 환경부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이 활용처를 구하는 거야, 어떻든 이 활용처를! 국가예산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서 하고 있는데, 이 활용처를 구하는데 지금 활용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농촌에는 논두렁이라도 만들어주면 활용처가 생긴다 이거야.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재활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지사 캐치프레이저가 뭐냐 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재활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논두렁을 만들어 주는 것은 멀쩡한 농촌 논두렁 하나에, 대구획 경지정리 잘 되어 있는 거기에, 시멘트 덩어리 하나에 3톤입니다, 300㎏. 그걸 쫙 까는데,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연친화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경지정리 잘 되어 있는 곳에 시멘트를 논두렁에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뭐냐! 이 논두렁을 해 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담수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담수! 경지정리 잘 되어 있는데 담수가 무슨 관계있나요? 우리가 농촌에 가보면 담수가 잘 안 되어서 봄에 비닐 덮어씌워서 논두렁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이런 폐자재를 활용해서 보통 10년 내지 15년 정도 반영구적으로 가니까 논두렁해 주면 논두렁 조성하는데 농촌 인력 덜고 그 다음에 또 제초효과도 있고, 보통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논을... 인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초제를 뿌리니까 농촌에 엄청나게 제초효과 있고 그 다음에 담수효과 있고 재활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폐비닐을 재활용해서 논두렁을 만들어 주는데 국고를 지원해 주자. 그래서 농민들도 논두렁하는데 다소의 비용부담, 자기 자부담 하겠다 이렇게 해서 폐비닐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검증이 된 겁니다, 농림부에도 그렇게 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도가 정책적으로 시·군에 시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농촌에서 농민들이 봤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시멘트 반듯하게 해 주고 콘크리트 해 주면 그거 하려고 그러지. 그러한 것을 그런 데 맡기지 말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걸 가지고 너희 자부담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야 하는데 농민들한테 맡겨놓고는 시멘트로 하고, 업계 가서 로비해서 그대로 융단 폭격해 버리고. 작년에 실컷 도에서 50 대 50하는 것을 방침 세워서 그렇게 한 것도 묵살되어 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안 해야지. 멀쩡한 논에 시멘트를 박는 그런 데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야.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야! 이게 뭐냐 하면 초창기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업계가 로비를 해서 대구획정리하는데 농촌기반공사가 해야 할 것을 여기에 국비를 들여서 시멘트를 가지고 논두렁을 해 줬다 이거야. 잘못되었다 이거야.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그렇잖아요? 그걸 농민들이 시멘트하고 플라스틱하고, 플라스틱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들어가라 이거야. 이 시멘트는 특정업체 하나고 플라스틱은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해서 누구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이것은 특정업체가 아니야. 이 시멘트의 특정업체 로비를 받아서 일선 시·군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도에서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거야. 작년에 실컷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하자 했는데 시·군에서는 전부 시멘트로 다 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선에서 안 하겠다 그러니까 또 도에서는 아무런 방침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농업지원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다 시멘트로 한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시멘트로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스틱보다는 시멘트가 좀 보기 나으니까, 시멘트보다 또 대리석을 해 주면 더 좋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업계의 철저한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실들을 인정하지요? 이게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 이 업체는 또 우리 진주시에 있어. 그러한 상황에 일선에서 이러한 형태로 가는데 도에서 일선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놔둘 것이냐. 안 그러면 차라리 예산 포기해 버리고 안 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일선에 로비한 것이라기보다는 저희들도 폐비닐을 활용하도록 시·군에 권고를 했는데 폐비닐을 활용한 논두렁 설치를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폐비닐을 활용한 논두렁조성기가 햇빛에 뒤틀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내구성에서 농가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강갑중위원

제일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명색이 도에 과장되면 간부직원 아닙니까? 뭔가 좀 앞날을 진취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을 생각해요. 조금 전처럼 가축분뇨를 누가 쓰려고 그럽니까? 꼭 마찬가지 아니야. 농촌에 나오는 폐비닐을, 쏟아지는 이걸 지금 처지가 곤란해서 활용처를 찾아야 되는데 농촌 농민들에게 해 주고 얼마나 좋은 목적의 사업이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이 있고 또 차선이 있고 차차선이 있습니다. 때로는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택하는데 농촌에, 지금 일본 같은 데도 당초 30년 전에 시멘트 했던 것 지금 전부 다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현재 한번 봐요. 앞으로 이천 몇 년도까지 계속 하는데, 우리 경남에 대구획 경지정리 잘 되어 있는데 시멘트 블록을, 그게 하나에 2m짜리가 300kg입니다. 이 시멘트 덩어리를 놓았을 때 한번 봐요. 환경에 문제가, 지금 기자들도 계속 거론하는 겁니다. 도대체 시멘트 덩어리를 이런 데 까는 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아예 안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물이 새고 흐르고 이런 데 대해서 다소의 그걸 해 주고 하는데 경지정리 잘 된 곳에 시멘트 논두렁해 주는 데가, 용배수로 같은 데는 물이 계속 움직이니까, 경지정리 잘 되어 있는 거기에 시멘트 300kg 되는 것을 깔아서 나중에 어떻게 할... 이것은 될 사항이 아니야. 꼭 농민들이 시멘트를 원하면 이것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야 돼. 우리 도비를 지원해 줄 사항이 아니야! 작년에 농림부에서도 뭐냐 하면 ‘야! 경남이 진짜 잘 한다,’ 환경부에서도. 벤치마킹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우리 경남에서 폐비닐을 가지고 플라스틱 논두렁을 한다니까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농림부에서도 ‘아! 잘 한다.’ 국회에서 다 통과해서 전국적으로 해 보자 했는데, 경남에서 그런 좋은 안을 만들었는데 농민들이 안 해 버리니까 지금 현재 정책을 못하고 있어. 그러한 사항들을 인지하면서 현재 시·군에서 우리는 그냥 시멘트 잘 되는 것 하겠다,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야. 50 대 50으로 실컷 한다 해 가지고 전혀 안 하고 시멘트로만 해 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도에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의지가 없었든 것이냐 설득이 안 된 것이냐, 뭐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공직자가 선진적인 생각을 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또 밑에 있는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을 시켜서 이러한 정책의 방향이다, 이것은 도에서 구상한 것이지 시·군에서 요청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경남에서 제일 잘 한다,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한 거 아니에요. 들묵새 같은 것도 전남 같은 데 다 지금 벤치마킹한 것이고, 농림부가 이걸 예산에 채택해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고! 그런데 시에 맡겨놓으니까 아무 것도 안 되어버렸잖아요. 그 좋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거야.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강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이렇게 해서 공법을 하고 한 모양인데 2007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7년하고 2008년 2년째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논두렁을,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또 환경적인 차원...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2007년부터 시작해 놓으니까 우선 농민들의 선호도가 아마 시멘트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취지를, 우리가 시멘트와 폐비닐 그 관계를 홍보해서 또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떻든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시멘트로 간다, 시멘트보다 대리석을 해 주면 대리석을 다 하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멘트라고 하는 것을, 당초 이 시멘트가 농촌공사에서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면서 자기들은 논두렁하면 귀찮으니까 시멘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안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경지정리가 잘 된 거기에 시멘트를 한다는 것은, 요즘 특히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시멘트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고에서,

서춘수농수산국장

그런데,

강갑중위원

물론 그 발상은 업계가 그런 안을 내서 반영이 되어서 했는데 그 이후에 2008년도, 제가 들어와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만약 논두렁을 해 준다고 하면 제가 평상시에 늘 알고 있던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선에서 시공을 하다보면 시멘트는 그대로 놓으면 되지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 공법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안에 흙을 완전히 채우고 해야 되는데 일선에서, 내가 현장까지 가서 파악했는데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입찰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부실해 버리는 겁니다. 안에 흙도 반쯤 채우고... 울렁울렁해 버리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결국 폐비닐이라는 것은 계단식 같은 데 ‘ㄱ’자로 해야 되는데 전혀, 아까처럼 경지가 잘 정리된 데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시멘트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자연적으로 놔두고 계단식이나 그런 데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가야 되는 것이지 논두렁에 하는 데가, 지금 그 정도에 있는 것 아니니까 금년도에 이 문제, 작년도에 어떻든 50 대 50으로 하자. 왜? 시멘트를 50 했으면, 선호도에 따라서 50 한계를 정해 버리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50에 대해서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안 하면 예산을 반납해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추진력이. 그렇지요? 50 대 50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게 했으면 50%의 선호도에는 농가에 주고 50%에 대해서 농가가 하지 않으면, 그 예산이 남으면 반납해 버려야 돼.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시멘트를 해서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 대해서나 정책 결정자가 추진력에 있어서, 결단력에 있어서 안 되고 지금 현재 금년도 집행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강갑중위원

다 되었어요? 내가 중간에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와서 보고를 받았어. 왜냐하면 계장이나 담당직원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최소한 과장급 이상 국장님이나 도지사로 봤을 때는 큰 안목으로 봐야 된다 이거야. 밑에 있는 직원이나 계장들이 보는 시각은 일선에서 안 한다니까 귀찮고 또 억지로 넣어놓아 봐야 마찰 심하고 하니까 좋은 게 좋다 그렇게 갈 수 있어.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해. 그러나 국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야. 정책적인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 옳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거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러한 방향의 확고한 철학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 전부 삭감, 찾아서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항이라면 굳이 할 필요 없이 예산 다 삭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철학이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에 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춘수농수산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저희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해마다 논두렁을, 그런 실정인데 지금 보면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준영구적으로 시멘트하고 또 플라스틱 두 가지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공방법에서 보면 시멘트는 그래도 저거보다 좀 야물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또 그 안에 흙을 채워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려운 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농민들이 플라스틱보다는 시멘트를 선호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배경을, 강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그 목적대로 안 되면 환수를 하고 반납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또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돈이 내려와 놓으니까 시멘트든 간에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 보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농민들이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처음으로 이런 좋은 착안을 해서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았잖아요. 농민신문 같은 데서도 ‘경남이 이런 발상을 했구나’ 그 좋은 안이 이렇게 사장되어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가축분뇨라든지 굴 껍질 같은 것도 만약에, 통영의 굴 껍질이 약 5,000원 더 비쌉니다. 단양에서 나오는 일반 광석을 가지고 분쇄하는 것하고 굴 껍질하고. 그러면 당연히 농민들에게는 염분도 없는 그 석회석을 구매해서 농가에 공급해야지. 그러나 우리 경남에서는 뭐냐! 통영에서 나오는 저 굴 껍질을 도저히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전량 구매해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다 하고 하면서 이러한 것은 그냥 농민들이 하고, 그게 안 맞다 이거야. 그러면 굴 껍질도 금년에 예산 다 삭감을 시켜볼까요? 현재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좋은 것이 좋다 하면 전부 다 그렇게 가야 돼. 그러나 아까처럼,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특정업체가 아니잖아요. 플라스틱은 많은 업체가 만들어요. 언제라도 일선 시·군에서 경쟁해서 가져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좋은 취지를 도에서 정말 결단력 있게 해서 가야 한다. 작년에 실컷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흐지부지되어 버리면,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 실천력을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데, 그런 실천력이 없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자신 없으니까 예산편성 안 하겠다든지, 예산편성을 하면 정말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든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우리 강갑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 잘 아시겠지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내년도부터는 사업집행할 때, 저희 의회에서 누차 말씀드린 것인데 왜 현지에서 자꾸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건 외에 또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위원

강모택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9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에 주요 농로를 확·포장해서 농기계가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그 대상지역이 경지정리가 된 지역의 도로다 하면 맞지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일반도로가 아니고 농로입니다.

강모택위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그 지역의 도로는 전부 농로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경지가 정리된 논 사이에 있는 경작로.

강모택위원

경작로, 농로.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일반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도로가 아니고 논 사이에 있는 경작로,

강모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큰 면적에 경지정리가 되고 여하튼 그 사이에 도로가 있으면 그게, 경지정리가 된 그 도로가 농로 아닙니까? 그 농로는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서 진입하면서 같이 또 혼용해서 사용될 수 있겠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그 부분 농로는 조금 다른,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경작로가 따로 있고 우리가 하는 기계화 경작로는 순수하게 농경지 안에 있는, 농기계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농로를 말합니다.

강모택위원

아니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순수 농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보면 농로를 안 지나가면 마을에 진입할 수 없는 도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마을진입로로 해서,

강모택위원

그것은 마을진입로로 봅니까, 기계화 경작로로 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기계화 경작로에 포함하지 않고 마을진입로로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러면 우리 농수산국에서 혼용되는 도로는, 경지지역의 농로라도 혼용이 되면 그런 도로는 농수산국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십시오.

강모택위원

아니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이 도로가 있을 때는 순수 농기계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폭 3m 정도의 농기계만 지나다니는 농로를,

강모택위원

그런 도로가 있을,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그 경우에만 농기계,

강모택위원

그 도로를 안 지나면 마을에 진입할 수 없는, 마을에 못 들어가는 도로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 마을진입로는 도시계획과에서,

강모택위원

그것은 마을진입로로 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서춘수농수산국장

분류를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강모택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사업비도 폭 3m 정도의 사업비만,

강모택위원

아니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요.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순수하게 경지정리가 되어서 거기에 도로가 있는 경우는, 농기계만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로를 안 지나면 마을에 못 들어가는 도로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마을에 못 들어가더라도, 그 도로는 승용차도 갈 수 있고,

강모택위원

그렇지요.

서춘수농수산국장

그것은 우리가 마을진입로로 봐 준다 이겁니다.

강모택위원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요.

서춘수농수산국장

규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게 지금 민원이 자꾸 발생되어서,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림부의 균특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농림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폭 3m 정도의,

강모택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강모택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그러면 결국 경지정리가 된 그 지역의 도로는, 만약 승용차가 다닌다든지 마을진입로가 될 때는 농수산국에서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 관련 규정을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른 또,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모택위원

397페이지하고 405페이지하고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두 군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설명해 놓은 것이 삶의 질 향상 도모, 국토균형개발 촉진 똑같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이것이 24년간 2013년까지 되어 있고 뒤의 것도 2013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연차사업으로 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산업화혁명 지나서 IT혁명 지나서 거의 그린혁명시대에 농업도 친환경농업 환경도 친환경 전부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농촌정주기반사업 이 부분도 친환경적인 그런 차원의 사업 쪽으로 변화를 시켜서 이 사업을 좀 바꿔야 안 되겠느냐 이런 판단이 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고정적으로 지금 현재 정주기반사업 이것하고 같이 중복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농업도 친환경으로 가고 마을 이런 어떤 부분도 친환경적인 그런 차원에서 목적을 좀 바꿔서 그렇게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들이 다 친환경적으로 가야 됩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주로 면 단위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권역별로 3개 내지 4개 마을 정도를 묶어서 생활단위 권역별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규모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강모택위원

곁들여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람사르총회 그때 물론 람사르기획단이 발족돼서 해 왔는데 우리 농수산국에서 람사르총회 대비해서 친환경, 환경 관련 어떤 사업을 벌인 것이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우포늪 주변에 연꽃단지를 식재하는 사업을...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것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김종부 국장 있을 때 시작됐는데.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지금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물론 시도는 나름대로 배려해서 계획을 세우고 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물의가 일어났거든요. 실제 그 당시 우리 농수산국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현지실사를 나가고 또 심지어는 농촌공사인가?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강모택위원

농촌공사 그 사람들도 말 안 들어서 그렇게 해서 검찰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지금 사업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고 내년 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주위 인근 농가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 민원들은 농촌공사와 사업자가 공청회를 해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판단이 오는 것이, 물론 그 당시 담당사무관님이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결국 출장을 나가고 그 민원 때문에,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중단시켜라. 중단시키라고 했는데 답변은, 그 당시 민원 해소하고 나서 사업을 다시 진행시키겠다. 물론 용·배수로사업은 계속 진행시키고 연꽃단지, 연꽃 심는 것은 보류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답을 받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심어버렸다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심어서 그것이 민원이 된 거예요. 주민들의 핵심적인 민원이 뭐였느냐 하면 연꽃을 심기 전에 용·배수로사업을 먼저 하고, 그 안에는 담수용량을 좀 확대해서 흙을 완전 파내고 해라. 이렇게 했더니, 전혀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흙은 옆에, 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옆에 모아놓고 연꽃을 심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서 검찰에 진정을 한 것 같아요. 검찰 그때 확인차 나왔을 때 제가 불려갔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모르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모릅니다.

강모택위원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파악해서 강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올해 비가 안 와서 그렇는지 연꽃은 잘 폈습디다만 여하튼 민원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하나 더...

갑재

이갑재위원장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 추진경위부터 현재까지 사항을 상세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모택위원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현재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람사르총회 기간 동안 안 그래도 람사르기획단에서 행사 준비에만 사실 급급했거든요, 행사 준비에만.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전부 농촌지역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피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농민들입니다. 그러면 농수산국에서 뭔가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해소되면서 어차피 우포늪 보전하고, 물론 나 몰라라 한 것은 아니겠지만 좀 신경 써서 지원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었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강갑중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산물판매장 하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람사르총회 치르면서. 수백만 명 수천 명 왔다고 고함을 지르는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판매장 하나, 그런 시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람사르기획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농수산국 이런 데서 적절하게 좀 대처가 됐으면, 큰 돈 안 들어가는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어차피 지금 따오기 와서 안착을 해 놨는데 이것이 농수산국하고 환경녹지국하고 같이 뭔가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 보면 농촌정주기반 확충, 종합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어차피 보전하고 따오기 복원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도와준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류천의 피해지역에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사업을 그쪽에서 좀 벌여주면 농민들이 앞으로 친환경사업, 유기농사업에 많이 마음을 바꾸면서 이제서야 관에서 우리를 위해서 배려를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안 갖겠느냐? 람사르에 대한 평가라고 하니까 전부 퍼펙트 대회였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마 기고를 하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포늪 주변에서 피해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안 그래도 금액을 얼마나, 람사르총회 유치 이후 람사르총회 준비를 위해서 금액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그 자료 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사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한번 내놔봐라 해 놨습니다. 실제 별로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그 수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은 행사 준비를 위한 투자였지 실제 우리 농민을 위한 것은 ‘어디 저온창고 하나 지어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각을 좀 달리해서 환경녹지국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어차피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또 이런 사업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시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 주시면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강모택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과장님, 강모택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 보면 마을 부잣집 큰 잔치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 귀한 음식들을 하나라도 더 얻어다 우리 새끼 먹일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농수산국도 그것입니다. 도의 큰 어떤 핵심사업이 추진되면 여기서 우리 부서, 내 소관부서에 관련된 주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돌려줘야 되겠는가 그런 것을 창안해 내고 관심을 가진 공무원이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 농수산국에 계신 분들은 항상 도에 어떤 모멘트가 있을 때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뭘 던져줘야 되겠는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행사다, 강 건너 불구경 하지 말구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서로 의논을 좀... 배수개선사업에 국비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100%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상습침수지역이 왜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상습침수지역이 생기는 이유는 위의 지형변화입니다. 조근제 위원님이 계시는 함안의 광려천 같은 경우 보면 법수 들이 전부 늪이었거든요. 그것을 전부 논으로 만들어놓으니까 밑이, 물을 퍼내니까 상습 침수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연속되는데, 우리나라 농경지를 보존하는 차원도 있지만 낙동강 피해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데, 상습침수지역과 저습답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가 안 됐는가 싶은데, 아까 이야기한 우포늪처럼 유수가, 물이 쉬어갈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월연 들 같은 경우는 연이어 두 번 둑이 터져서, 거기는 둑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낮으니까. 원래 거기가 저습지란 말입니다. 물이 드는 지역인데 이것을 경지정리해서 둑을 쌓아 만들어놓으니까 낙동강 물만 불어나면 터집니다. 그것 하는데 160억원 들어갔어요. 이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농수산국에서도 환경 쪽하고 낙동강유역청이나 서로 의논해서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이것은 둑을 쌓아서 해결될 수 없고 물을 퍼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지금 보니까 1975년부터 앞으로 2016년까지 계속할 것인데 지금쯤 정책적 변화를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농수산부 장관도 아니고 이야기하시기는 어려운데 이것을 서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하면 계속 돈만 소모가 됩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산만 된다면 매입을 해서 늪으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경남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경남은 낙동강이라는 큰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김해 지난번에 수해 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림 경우가 물이 들어야 될 지역인데 둑을 쌓아서 배수개선사업을 하니까, 물이 많이 오니까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다음 비 올 때 괜찮으냐? 또 그렇게 됩니다. 배수개선사업 보니까 계속 되고 돈은 2007년까지 1조3,000억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또 좀 더 들어가야... 잔여사업이 약 1조원 정도 남았으니까 들어가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경남지역에서는 하기를 원하지만 결국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상습침수지역 유수지 활용이라든지 배수개선을 바라는 농가의 욕구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해야 될 데도 있겠지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우량농지는 보존하도록 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하지 말아야 할 곳은 계속 그런 식으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강모택 위원님도 환경 쪽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남의 나라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일본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전부 다 사들입니다, 홍수 방지를 못해서. 안 사들이면 안 되는 것이 내리는 물 양은 있고, 사람 혈관으로 치면 혈관이 터질 지경이니까 중풍 걸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 쪽에서도 이것을 우리의 일이다 해서 계속 할 필요는 없고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혹시 내년도 예산에 제진기 예산이 좀 확보됐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일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2,000만원... 전체적으로 제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그것을 국비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차 농식품부에 가서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 찾아가서 건의도 했지만, 아직 농식품부 차원에서 제진기를 설치하는 사업은 실태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반응이 와서...

조근제위원

실태조사가 어렵다니...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전국적인 사항인데...

조근제위원

우리 경남만, 그러면 2008년까지 제진기 사업 예산이 1년에 얼마씩 지출됐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제진기 사업으로는 거의 안 가고 약 몇 개 정도밖에,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해결되고 제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는 아직...

조근제위원

전부 다 이래저래 얘기하면 돈 타령인데 제진기 저 부분이 결국 지금, 배수장을 만들어놓고 배수장에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그물로 망을 쳐놨다 아닙니까! 쳐놓은 거기에 여름에 보리 타작하고 난 뒤 비 오면 보릿대가 가서 막아버리고 가을 지나고 난 뒤 봄 오면 비닐조각이 가서 막아버린다구요. 그러면 옆에서 포크레인이 끄집어낸다고 하는데 옆으로 각으로 서서 포크레인 작업이 도저히 안 돼요. 대충 보면 약 세 칸 정도 있는데 한 칸에 약 2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고, 기계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반쯤 막아버리고 나니까 밑에 물이 들어 있어도 펌핑작업이 안 되거든요, 제진기 설치가 안 돼서. 배수장은 지역마다 필요한데 거의 다 만들어놨습니다. 결국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진기나 이런 사후적인 설치가 안 되다보니까 배수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뻔하게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2004년 이후에 설치된 배수장들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은 설치가 안된 것들이 사실입니다. 농식품부에도 배수장의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해서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농촌에 제일 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침수되는 지역에. 기계가 내려가서 잘라서 걷어내줘야 물이 바로 빠져서 펌핑이 될 텐데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안 되고 있지. 함안 같은 경우 주로 보면, 지역을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만 배수장이 많거든요. 거기 보면 비가 와서 물을 펌핑을 해 내야 되는데 다녀보면 포크레인이 옆에서 작업을 하고 진짜 비효율적으로, 예산만 투자되고 그렇다구요. 그런 부분을 매년 반복되는 그런 돈들을 가지고 미리 제진기를 설치해서 걷어내 주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진작부터 해 왔는데, 과장님께도 두서너 번 제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몇 군데는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조근제위원

그 부분을 경상남도에서 파악하셔서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미 시설된 것을 사후관리를 잘 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밀양에 있을 때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물이... 제가 여기 와서 그것을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2006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전국 현황조사를 시작했더라구요. 조사만 했지 결과가 뭐냐? 아직 결과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약 네 가지 정도를 농식품부에 국비지원을 해서 컷된 것을 다시 국회 상임위원 쪽으로 갔습니다. 제진기하고 저층 해수 공급장치, 네 가지를 가져갔는데 세 가지는 국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발의해서 27억원 정도를 예결산으로 넘겨놨는데 제진기는 빠졌어요. 왜 이것이 빠졌느냐 하니까, 여상규 의원님하고 신성범 의원, 조진래 의원하고 강기갑 의원님이 농수산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관에 설명을 했더니 배수장이 있는 데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경남에서 발의할 때 농수산위원회에 전국적인 사항으로, 농수산 시책으로 건의 좀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상규 의원님하고 세 분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직 전국적인 현황파악이 다 안 됐다, 자기들 하는 이야기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내후년에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이번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배수장 있는 데는 상당히 그것이... 아무리 시설을 해 놔도 그것이 막혀버리면 물이 못 내려가서 안 됩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도 단위는 약 두세 개 해 놨는데 예산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 안 되고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을 동원하시든지 어떻게든 해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이 맞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을 2006년도에 시행했죠? 2006년도부터 시행 안 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4년 합천군에...

정종수위원

지금까지 8개 시·군에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약 63억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목적이 무엇이며 주요 농기계는 어떤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운영주체와 방법, 운영실적, 효과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사업비는 2008년 40억원 정도 됩니다. 국비 20억원, 도비 8억원, 시·군비 12억원인데 1개소당 8억원을 지원해서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장비라든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군에서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농기계 임대료 징수요율, 관리운영을 규정해서 지역농가들한테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하루 빌려가는데 대당 임대료를 받고 빌려 주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종수위원

효과가 좋습니까, 반응이 좋은 것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아주 효용이 좋아서 시·군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신청대로 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수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전 시·군에 지원하지 못하고 약 8개 시·군에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원하지 않아서 안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국비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한 대로 다 하지 못하고,

정종수위원

주 원인이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수위원

시·군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시·군에서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8개 시·군에서 신청했는데 실제 6개 시·군밖에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시·군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원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그 효율성을 실감을 못 했거나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효과가 있어서 계속 더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시·군은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에서 좀 편하려고 원하지 않는 그런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

정종수위원

하여튼 이렇게 좋은 사업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예산확보 하는데도 더 노력하고 해서 이 사업이 전 시·군에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내년도 사업도 도에 5개밖에 배정 안 됐는데 적극 건의하고 해서 1개를 더 늘리고 여하튼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농기계는 주로 어떤 농기계를 씁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농사용 농기계는 대부분 다 취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새로이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거기는 지원이 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1조원 정도를 5년 동안 중고농기계를 구입도 하고 신규농기계도 구입해서 수도작 위주의 농기계를 임대사업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일선에 가서 들으니까 사실 대농은 필요치 않아요. 그렇지만 소농을 하는 분들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소농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 기계를 살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수수료도 기계값의 0.6%나 돼야 되는데 대부분 시·군에서도 0.2%로 해서 저렴하게...

정종수위원

왜 소농들이 어렵느냐 하면 대농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쓰다보니 임대료를 많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논 한 마지기에 트랙터를 하루 종일 쓰는데 4만원 달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면 2만원 주고도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소농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임대료 요율도 싸게 해서...

정종수위원

소농도 소농이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중앙에 로비해서 예산확보 좀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간단하게... 친환경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 공급업체가 도내 몇 개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유기질비료 업체 말입니까?

양기홍위원

예, 납품하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90개 정도... (

양기홍위원

상·하반기 비료품질 검사업체수에서 그 결과와 수송에 따라서 불량비료에 대한 단속, 납품중단 같은 것 해서 행정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검사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농협과 합동으로,

양기홍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비료 공급을 해서 수송을 하는데 편리한 장소에 하역시키지 않고 한 곳에 해 놓고 동네 앞을 통한다구요. 그러면 노동인력이 하나도 없어요. 약 1㎞나 되고 500m나 되는데 비료는 풀어놓고 가져올 사람이 없다구요. 이장은 엠프를 통해서 비료 가져가라 하는데 수송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단위로 해서 마을단위에서 비료공급을 하면, 수송대책을 해 주려고 하면 마을 한 곳에 하든지 동네가 다섯 개 마을이 되어 있으면 다섯 개를 해 줘야 가깝게 수송이 되는데, 한 곳에 해 놓고 엠프를 통해서 동민들한테 2차, 3차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데 수송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동거리, 수송. 공장에서.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마을 이·동까지...

양기홍위원

현장인도계약을 어떻게 하느냐구요, 공장에서 출하해서 운송할 때. 안 챙겨봅니까? 행정 이·동까지 하역해 놓고 가버리거든요. 농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근 마을까지 와서 작은 차를 가지고 골목이 있는 데는 편리한 데 2차 작업을 해서 풀어주는데, 어떻게 수송계약을 하고 있는지?

서춘수농수산국장

현재까지는 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안 되어 있으면 다시...

강갑중위원

제가 잠깐... 규산질비료와 석회비료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양 위원님 말씀처럼 부락 단위로 안 되어 있거든요. 리에 공급되면 조그마한 시골지역 같은 데는 현재 그 마을이 아니고 다른 마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가 노령화되니까 리 단위가 아니고 부락 단위로, 개별농가는 사실상 미리 다... 부락 단위로 해 줄 수 있도록 체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리고 아까 불량비료에 대해서는,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완숙되지 않은 것은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그것이 불량비료에요. 노인들은 그것을 모른다구요. 그래서 자기 자비 다 들이고 공급해서 운송비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비료를 갖다놓고 하역하다 터지고 하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불량비료에요. 우리 도에서도 공장하고 농민하고 계약할 때 완숙돼서 실질적인 비료를 할 수 있는, 불량비료가 안 섞인 비료를 현지공장에 가서 계약해 주셔야 됩니다. 계약만 해 놓고 수송해서 물건 아니다 해 버리면 우리는, 도에서는 다 수송했습니다, 하역했습니다 이러는데. 좀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앞으로는 비료 공급업체에 방문해서 관리사항을, 계약상 위배되지 않고 주민들이 앉아서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가서 점검도 하고 해 주세요. 이렇게 신경 써야 됩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내 유기질비료 공급 생산량하고 수요량하고 적정 여부가 어떻는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전라도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호남에서. 호남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그 업체들이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유기질비료는 농협과 공급계약을 맺으면 전국 어디나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넘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공급량하고 수요량은...

강모택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공급량하고 수요량은 지난번에 파악한 것이 있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이후에 답변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백신종위원

위원장님!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백신종위원

고생하십니다. 백신종 위원입니다. 장동헌 사무관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

동헌

장동헌

사무관 집행부석에서 - 예.) 국장님, 장동헌 사무관님 표창 주고 이런 것 했습니까, 내부적으로. 잘 모르시나요?

서춘수농수산국장

잘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표창을 못 줬습니다.

백신종위원

직불금 때문에 어디 주최한 데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돼서, 지난 봄엔가 했는데 직불금 터지기 전에...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작년 10월에 전국공무원연구발표대회에서 전국 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여하튼 축하합니다. (

동헌

장동헌

사무관 집행부석에서 - 국장님께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경사인데 보고가 아니고 국장이 먼저 알고 있어야지... 이번에 국장님, 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직불제 부분에 있어서 농수산국에서 별도로 마련한 자료나 보도자료 내지는 현재, 감사원에서 국회로 자료제출 어제까지 다 했습니다. 이런 자료 부분들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다쳤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내용은.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춘수농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하게 한다기보다는 중앙 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소득보전직불제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언론기관에 보면 명단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명단은 저희들한테 사실 없습니다. 또 해마다 지급을 해서 바로 전산입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초에서 중앙으로 세부자료는 바로 가고 우리는 전체적인 수치 그것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12월 26일 종결하도록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러면 도내의 자료나 이런 것을 농수산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도내에 조사 대상자가 55만9,331명인데 관내가 54만3,000명, 관외가 1만6,000명 이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관외라고 해서 다 부당수령자는 아니고 정밀조사를 해 봐야...

백신종위원

그러니까 해 봐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자료는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실에서 갔든 어떻게 갔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여태까지 부당수령하고 회수한 실적이라든지 관내, 관외 경작자 현황은 조사돼서 보고를 했습니다.

백신종위원

그 자료가 국에 나와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부당 수령하고 회수한 실적 그리고 조사대상자 현황은 조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공직자들하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공직자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자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일반인 전체,

서춘수농수산국장

예를 들어 대상자 5만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는 일반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몇 명이고 그것은 아직,

백신종위원

알겠고, 빨리 자료를 요청하든지 해서 받으십시오. 그 속에서 선출직 분들도 전체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국에서 나라 일이라고 동네 일이 아니고, 동네 일이 결국 나라 일인데 이것을 자료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장동헌 사무관이 직불제가 터지기 이전에 정책적 논문을 아주, 내용을 제가 다 훑어보지는 못했지만 이것을 예견했다기보다도 이런 불합치되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해야 됩니다. 국에서 관심을 갖고 안 하면 다른 국에서 누가 그것을 챙겨보고 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아까 강갑중 위원께서도 시멘트를 논에 갖다 메워서 되나! 이런 것이 정부 국책이나 권장사업이 아니면 과감하게 예산을 자르고 좀 무리가 가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줘서, 말하자면 권장해서 할 사업들은 해야 죠. 그냥 수요조사해서 이것은 귀찮고 이것은 편하니까 가라 하면 다 농민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이 편하게 가지, 쉬운 길 가지 어려운 길 가겠습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친환경 가고 계속 생명농업이다 이런 얘기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힘들어도 지구를 살리자 어쩌자 하는 것이 우리 국의 일인데. 직불제 부분은 국장님께서 자료하고 나오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백신종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있죠? 몇 년째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 진주에서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사고경위하고 현재 결과, 연루된 부분들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2006년도에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으로 되면서 사업대표자가 신청서류를, 농가의 동의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위조하고 사업추진에 자부담금 1억원 상당을 부담하지 않은 그런 사유로 해서 사업당국로부터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그런 사건이, 사건개요는 그렇습니다. 친환경지구는 진주 대곡웰빙영농조합법인, 대표자는 이강인이고 사업비는 10억원으로써 국비 4억원, 지방비 4억원, 자부담 2억원으로 추진했는데 이것이 2006년 수해를 입으면서 사업지구가 수해에 휩쓸려가서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들다보니까 참여농가들 간 사업별 이견이 있고 해서 결국 사업비를 더 추가를, 참여농가들이 부담을 안 함으로 해서 결국 사업비에 쪼달리다보니까 자부담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그런 악수를 두게 돼서 사건이 됐는데, 2008년 2월 11일에 수사를 개시해서 2008년 4월 10일에 수사결과를 도에서 통보하고 그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대표자는 구속되고 공무원 1명은 불구속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지구는 다른 승계요청서가 들어와서 진주시에서 농업회사법인 “예농”에게 사업이 승계돼서 하고 있고, 참여농가들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친환경지구사업 이것이 국·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70% 가량 들어가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80%가 보조이고 자부담 20%입니다.

백신종위원

지금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러면 이강인 개인이, 개인의 일로 해서 공무원은 어디 소속 공무원이,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진주시 공무원입니다.

백신종위원

우리 도에는 다친 사람 없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백신종위원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도에서는 왜 책임이 없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1차 사업의 책임자는 진주시입니다.

백신종위원

위조된 서류를 돈을 많이 준 쪽에서 검토하고 확인하고 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밑에서만 벌 받으면 위에는 다 벗어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아직 공무원이 불구속된 상태지 처벌... 종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백신종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진주 대곡웰빙농원이라 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백신종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지난번 9월말에 지구조성사업 자료요청을 했더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 자료가 이것 한 장에 다 들어와 있어요. 사업장이 약 30개 가까이 되는데 이것 한 장에 들어와서 무슨 자료를 어떻게 읽어내겠어요? 대곡에 이강인이라는 사람 하나에 법인 이름이 뭔지 주소가, 전화번호가, 사업장 소재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뒤에 다시 묻지를 않았는데 우리 위원 분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줄 것이면 자료 작성하지 마세요. 어디 초등학생들한테 주는 자료도 아니고 위원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감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치 자료를 A4용지 한 장에 받아서 어쩌라는 거예요. 지원과장, 이 자료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 내겠어요, 이 자료 가지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백신종위원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업장에 한 장의 자료 가지고도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백신종위원

친환경지구 조성사업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 자료를 현장, 좀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현장 사업장, 소재지, 법인 등기 또 법인을 하면 법인체 구성된 요건이 있습니다.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전 지구 말씀입니까?

백신종위원

법인을 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문제가 된 이 사업지구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백신종위원

아니고 전체 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전 법인 현황하고 사업현황, 현재 운영실태를 물었는데 정상운영으로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는. 이 정상운영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이 져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부 할 것이고, 농민들 단체가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서 퇴비사를 짓고 뭘 하다 부러진 것은 이해를 해 주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 외줄짜리 자료를 봐도 동일인이 사업장만 틀린 곳에서 두 번 수령을, 국고를 타간 데도 있고 여하튼 여러 가지로 다시 이것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사무감사 기간 안에 현장에 직원을 내보내든지 현장사진도 다 첨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운영실태가 정상운영이 된 데 대한 것을 그대로 쭉 뽑아서 말하자면 퇴비제조장 외 8종, 축사 외 16종 같으면 이 16종에 대해서 10억원이면 10억원, 8억원이면 8억원을 쓴 것이, 당초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업평가가 있다 말이에요, 쓰고 나서. 이것을 전부 자료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주세요. 대곡면 이것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 됐는지, 간단하게만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함께 첨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강갑중위원

아까 논두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이 자료를 해 주세요. 2009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020년까지 경남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경남이 따오기에서부터 앞으로 모든 시대는 자연친환경적으로 가는데 특히 농업 쪽은 더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데 시멘트란 것은 환경을 파괴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 심의할 때까지 각 시·군에 해서 시멘트를 하겠다와 시멘트는 전혀 안 된다 플라스틱으로 가야 된다 했을 때 플라스틱으로 갈 수 있는 자료를 받고, 시멘트를 꼭 하겠다 하면 전부 다 예산을 삭감시켜야 될 겁니다. 어떻든 이것은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 심사할 때까지 시·군에 분명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일단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최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그런데 플라스틱이 준영구적인 논두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그에 따른 성능도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화석 같은 경우에도 패화석에서 염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패화석이 알칼리도는 조금 낮지만 다른,

백신종위원

과장님, 플라스틱도 대입하지 말고 나락농사 짓는데 시멘트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돼. 친환경적인 자재를 하든 그것은 하면 되고, 굳이 플라스틱 필요 없고 ‘시멘트는 안 돼’ 그러면 돼. 농민들이 농약 많이 치고 수확량 많으면 다 좋지. 아니 군인들한테 복무기간 줄여 달라고 하면 그것이야...

갑재

이갑재위원장

논두렁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백신종위원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까지 그것은,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논두렁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해 주십시오.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방금 백신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저도 상당히 자료를 입수했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비단 진주 대곡지구에 있는 웰빙영농조합법인 뿐 아니고 도내 친환경농업지구 단위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저도 두세 군데 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금액이 10억원 정도인데 개인사업 증식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어요. 이 사업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말 개인 이익, 재산 증식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저한테도 자료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감사 끝나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저도 방금 서면답변 받고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정상운영이라고 하는데 아직 진주 거기도 정상운영 되지 않고 있는데 전부, 정상운영이라면 어느 정도 실적을 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 다 나와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공문서를 만들면 어떤 죄를 받느냐 그것까지 제가 다 뽑아 봤어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지구 또 마을단위 등 현황을 한번 일제 감사해 보시고 실태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구지정을 할 때는 다작목, 여러 작목을 재배하는 지역을 하지 말고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예를 든다면 대평딸기단지 거기를 친환경지구로 조성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함안수박단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조성을 해 본다거나 하동녹차단지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한 권역을 묶어서 해야지, 단일품목 생산되는 데를 해야지 여러 작목을 하니까 지금 현실성과 전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요즘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자체 생산하더라도 비료가, 그 액비가 고추에 가는 것하고 가지에 가는 것하고 호박에 가는 것하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퇴비사에서 고추에 가는 비료 만들고 호박에 가는 비료 만들고 액비 만들고 그 자체가 지금 현장에서 안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전혀 퇴비사들이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작목을 위주로 하는 지역에는 퇴비사 하나 해서 그 기능에 맞는, 성분이 맞는 유기질비료든 액비생산이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지정을 할 때는 가능하면 집중과 선택 차원에서 그런 지역을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촉구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관련 있지요? 이게 결론적으로 진주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전혀 받지 않은 농가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넣었단 말이죠. 그걸 분석해 내지 못한 도에도 엄청 책임이 있어요. 우리 도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현황을 보면 세 군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농산물검사소 또 산업대, 경상대인데 농사는 절대적으로 대학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대학에 담당교수들이 자기 강의할 시간도, 자료 연구할 시간도 없는데 이 사업까지 맡아서 지금 전체 인증기관이, 인증 받은 농가가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태 아십니까? 이 인증기관, 받은 농가들 몇 군데라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 주고 있는지 권역별로 현지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수수료를 받았으니까 2년간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인증서 도장 찍어주면 끝입니다. 인증기관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인증할 때는 당시의 상황을 봐서 인증해 주는데 그 이후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증기관에서 수수료를 받고 했지 않습니까? 산업대든 경상대든 농산물검사소든 인증기관 도장을 찍어준 데서 2년간 그 농장을 사후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지를 한번 실사해 보셨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사후 관리는 1년간 농가가 하도록 하고 있고, 인증기관은 의뢰한 농산물에서 잔류물이 나오는지 그 사항에 대해 인증을 해 주고,

갑재

이갑재위원장

아니 분기별로 관리감독을 해 줘야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부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잔류물이 나오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어서, 또 농가가 스스로 잔류농약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십수만원 하기 때문에 농가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도가 직접 부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농작물 잔류 검사해서 인증 농산물들을 관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3개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기관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과장님! 인증기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접한 전남의 사례를 전체 자료로 뽑아봤더니 전남에는 인증기관이 열일곱 군데입니다. 그걸 어떻게 했느냐. 민간 인증기관을 육성했습니다, 민간 인증기관. 민간인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소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인원을 채용해서 하겠다 하면 도 농산물검사소에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해 줘요. 그런 식으로 민간인에게 인증기관을 지정해 줘서 아주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남에 보니까 열일곱 군데이고 경기도, 강원도 말할 것 없어요. 전부 그렇게 했는데 유독 경남만 민간 인증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대구광역시도 있고 부산광역시도 있고 한데. 경남에서는 뭐 했느냐! 그러면 좋습니다. 민간 인증기관에서 그 수수료 조금 받아서 관리운영이 안 됩니다. 분기별로 다 가서 관리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 수수료 좀 받아서는 민간기관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보니까 농림부에서 전남도에만 4억8,0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민간 인증기관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기기구입비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비로. 이런 농림부의 예산이 다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민간 인증기관도 하나 육성하지 않고 있고 또 이런 농림부의 예산이 있음에도 농업인들에게 가지고 와서 활성화...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타 시·도,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타 시·도는 그렇게 많이 해서 인증도 해 주고 또 그런 기관에서 사후 관리도 해 주고 하니까 아마 농가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은 공공 3개 기관, 경상대, 산업대 그 다음에 농검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양산에서 인증 받으러 진주까지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농업인이 농사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권역별로 김해 쪽에도 창원 쪽에도 진주 쪽에도 아니면 거창 쪽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또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몰라서 못할 때는 그런 적정한 데를 선정해서라도 집중 육성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왜 민간 인증기관이 효율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분들은 생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들 사후 관리를 잘 해 주고 해야 자기 기관에 와서 인증을 받아가기 때문에, 자기 기관에 와서 인증 받는 사람이 많아야 수수료라도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생계와 직결되니까열심히 합니다. 학교에서는, 진주산업대 같은 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압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산업대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을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교수가 강의 나가야죠. 밑에 데리고 있는 조교들 데리고 하려고 하니까, 조교들 줄 인건비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인건비라도 좀 지원해 달라고 사람들이 자꾸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는 학교 본연의 임무가 있으니까 민간기관을 집중적으로 좀 육성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도 민간인이 해 보겠다라고 이 인증기관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안 떨어진대요. 농업지원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파악하셔서 민간 인증기관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달라. 전남도의 사례를 모델로 좀 삼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개인용무가 계신 분은 잠깐 보고 오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좀 할까요? 예,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40페이지에 보면, 본 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혹시 구아바 압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기대효과 해서 ‘친환경 작물로서 무농약, 무비료 재배로 고령자·부녀자 재배 가능’하다고 해 놓았는데 이게 고령자하고 부녀자들이 재배 가능한 것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의령에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현재 비닐하우스를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고온을 요한다든지 그런 작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고온?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고온.

조근제위원

이게 열대식물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열대식물 맞는데 많은 열량을 요구하는 작물은 아니라고,

조근제위원

가공제품이 혹시 나오고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가공제품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판로를 서울의 백화점에 개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이게 열대식물로 자연에서 자라는 나무인줄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의령에서 이 재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지난번에 농민들을 만나보니까, 이게 작년부터 재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확실하게 나온 그런...

조근제위원

작년부터 된 것은 아닐 건데요. 몇 년 되었을 건데요. 잡지나 사진을 보면 느티나무만큼 커지는 나무인줄 알고 있거든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열대식물을, 큰 나무를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한다는 것은 이치상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래저래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구아바에 대해서 한번쯤 진단을 해 보시고 과연 이 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리고,

진옥

김진옥위원

잠깐만 이어서, 미안합니다.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사업비는 2008년도에 1억6,700만원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앞전 예산에 도비가 얼마 지원,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1,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1억5,000만원이 아니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2007년도 6억원 중에 1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이것은 뭡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사업개요에는 2008년도 자료고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2007년도 자료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이 2008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1억6,700만원에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수치가 맞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2008년도 예산 맞습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5,000만원,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2007년도 사업,

진옥

김진옥위원

사업개요 안에 사업비가 들어가야지.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 사업개요는 위에,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기간 안에 2008년도만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아니 다시 한번 확인을,

진옥

김진옥위원

2008년 본예산에 얼마가 되어,

조근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억으로는 먼저 심의할 때 2억원 올라온 것을 5,000만원 삭감하고 1억5,000만원을 올해 사업비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2007년도 사업을,

조근제위원

2007년도에 1억5,000만원 준 겁니까? 2008년도 사업이 아니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맞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도비 1,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내려갔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시·군에 보조금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보조금 형태로?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이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도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도의원님들이 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구아바 전문단지 조성인데 앞으로 얼마나 확대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없고? 그리고 기대효과에 ‘당뇨, 고혈압, 비만, 피부비용, 아토피성...’ 이거 어떻게 증명이 된 겁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약 선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검증되지 않은 것이 공식문서에 올라오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하는데 구아바는 0℃ 이하가 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압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열대작물은,

진옥

김진옥위원

열대작물이기 때문에 0℃ 이하로 내려가면 나무가 살지를 못해요. 우리 여기 나무야 영하 몇 ℃라도 다음 날 보면 사는데 이것은 죽는다는데,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하우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하우스도 겨울이 되면 내려갑니다. 안에 불을 때든지 수막을 형성하지 않으면 내려가는데,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수막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수막을 하고 있어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열대성 식물을 하다보니까 조건을 열대성...

진옥

김진옥위원

이야기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군비나 국비나 다 우리 국민의 돈들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가능성이 있고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를, 전문단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이 답하실 것은 안 되는데 아래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이야기입니다. 그분들하고 한번 의논해 본 적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의령 것이 되어서 더 이상 내가 이야기는 못하겠고, 도라는 것이 물론 집적을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은 실력자들이 있고 하니까 서로 지도도 하고 의논도 나누어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이고, 여기에 2007년도 국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2007년도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는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없고, 그러면 도비만 들어갔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담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지금도 연이어서 시범사업이겠네요? 시범사업이 아니면 보조를 해 줄 수 없다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2008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국비 받은 게 이 돈입니까, 5,000만원?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5,000만원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대한민국이 국비 5,000만원 내려줄... 일단 저는 아까 조 위원님이 질의해서 연이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당뇨, 고혈압, 비만, 피부미용, 아토피성 피부염’ 이런 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을 해 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도의 공식문서인데, 예를 들어 나중에 당뇨에 효과가 없고 하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자기 약을 선전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1시·군 1유통회사 설립, 전직 장관이 한번 말한 적 있지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통설립회사, 경남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2009년도에 2개 군이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2개 군만 신청했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신청이 2개 군만 올라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경남에 농산물유통 전진기지를 한다고 해서, 경남에 2개를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전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앞에 농산물유통과장님이 세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두 군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복합전진기지는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2개를 만드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권 하나 서부권 하나 그렇게,

조근제위원

용역은 언제 줬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용역은 지난 4월에 줬습니다. 납품이 이달 말쯤, 12월 중순 되면 완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2개 군이 합천하고 어디라고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의령하고 합천에 유통회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정부에서 그걸 혁신적으로 하나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통회사가 농촌에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과연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때까지 농업을 담당하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춘수농수산국장

제가 밀양에 있을 때 도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제가 있을 때 밀양에서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양에도 경남무역처럼 밀양무역을 하나 설립해서, 그게 안 되어서 청산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로 하나씩 운영하는 것을 아마 시장·군수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시·군 하나씩 만드는 것을.

조근제위원

이 사업을 함안에도 하려고 추진해서 구성을 다 했습니다. 구성해서 1인당 30만원씩인가 출자까지 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자를 받고 하는데,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농가에 다니면서 일정한 사람들한테, 출자하는데 돈보다 먼저 서명을 받고 해서 추진을 하다가 아마 중단된 줄 알고 있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이 유통이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개인이 해도 안 되는데 과연 행정에서 농업 유통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지자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도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도비가 들어가고 하면 한번쯤은 도에서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까지 농협에서 나름대로는 유통을 다 해 왔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유통이 안 되고, 함안에 보면 1년에 약 100억원 정도 수박만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원이라고 하는 그 양은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외부에서 업자들도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경남의 농산물이라고 하면 농산물 숫자가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농산물 숫자 여기에서 담당공무원들도 몇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못 하는데. 그 어려운 것을, 지금 유통센터를 만든다는 이것은 한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도비는 없습니다. 시·군 유통, 전반적으로 조직에서 자금을 출자로... 국비가 일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시장·군수님들이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검토가 되겠지만 앞으로 이 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게 도비는 없지만 앞전 농림부장관이 시장·군수를 모아놓고 이 유통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요.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하고 유통회사를 설립하라고 그때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그걸 솔깃하게, 그때 20억원인가 지원을 해 준다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막상 지역에서 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고 이래저래 하다보니까, 다른 데 다 하려고 출자까지 받다가 지금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의령하고 합천하고 두 군데만 신청을 받은 겁니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비가 없다고 해서 그냥 방관하지 말고 지자체에서도 안 맞고 안 되는 부분은, 도에서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 지도를 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될 수 있으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고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설명을 하시든지 해서 결론을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강갑중위원

조근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정부가 생산자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직거래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거든요. 생산자단체가 유통회사를 만들어서 바로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매과정이라든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쪽인데,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전혀 안 되고 또 우리가 경남무역도 있을 뿐만 아니고, 경남무역도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가... 농민의 자생적 단체를 가지고 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선별장이 있단 말입니다. 각 지역별로 전부 선별장이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가 현재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백지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이고, 작년에 우리가 5,000만원을 용역 줬습니다. 서북부 진주 쪽에 농산물유통복합전진기지 하나하고 중동부 쪽에, 양산이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작년에 용역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12월 중순 되어야 결과가 완전히,

강갑중위원

12월 중순에 나오면, 이게 거의 2,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2,000억원이 들어갈지 3,000억원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금년 2009년도에 예산편성 됩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강갑중위원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 하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강갑중위원

진주 같은 데는 도에 약 4만평 있다 보니까 거기에 복합전진기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내용은 좋은데 각 시·군 단위마다 전부 다 선별장들 유통구조가 있는데 이거하고 중복이 되어서, 과연 그러면 하동이나 합천이나 거창이나 이런 데서 생물이기 때문에 진주까지 가지고 들어오겠느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를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작년에 농산물유통과장의 안은 참 좋은데 현실성하고 여러 가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아직 금년도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갑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인증제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경남에는 현재 경상대하고 산업대하고 농산물검사소가 인증기관인데 실질적으로 민간기구가 인증제 GAP, 제가 작년에도 지사하고 이야기했던 GAP 인증제도인데 이게 민간기구에 남발하다보니까, 왜냐하면 민간기구가 사후에 충분한 A/S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증된 것이나 안 된 것이나 똑같이 취급해 버리니까, 고생 실컷 하고 비용 많이 들고 농산물을 판매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고생스럽게 친환경해서 수량도 적게 나오고 비용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일반 농산물이나 가격이 같으니까 지금 갈등을 엄청나게 갖거든요. 지금 전남 같은 데는 그저께도 신문에 났지만 민간기구가, 그래도 농산물검사소는 계속 꾸준하게 지도해 주면서 관리하니까 되는데 민간기구는 영업성이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기구를 잘못했을 때는, 취지는 좋은데 자율성과 독자성과 도덕성에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피해가 간다. 앞으로 민간기구가 법적으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관리체제를 잘 해야 된다. 우리 경남에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나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몇 민간기구가 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구들이 들어서면 그 사람들은 어떻든 영업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 경남은 아직까지 발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 90억원을 투자해서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렇게 안을 가지고 있지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런데 그걸 왜 경남무역에 위탁을 하죠? 경남무역이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용역을 주고 한 것이,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경남무역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도내 농산물이 수출 위주도 있지만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서 하도록... 수출도 좀 많이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하면 되겠지만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을까 싶어서,

강갑중위원

왜냐하면 경남무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간기구를 통해 무역을 위탁해서 대신해 주는 겁니다. 또 해외에 여러 가지 시장개척도 하고 이 역할은 나름대로 신뢰성이, 민간단체들이 무역을 할 때 민간인들이 하면 떼일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 조금 이윤이 덜 나더라도 경남무역을 활용하는 것이 많아요. 수출문제 쪽에서는 경남무역이 역할을 해서 신뢰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잘못되더라도 공기업이니까 농민들이 안심하고 신뢰성을 가지고 맡기거든요. 사실상 민간기구보다는 수익이 좀 떨어집니다, 제가 파프리카나 딸기 수출한 것을 보면. 그런데 이 브랜드 개발하고 경남무역하고는 전혀 별개인데 차라리 전문, 어떤 브랜드에 대한 농산물 명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데 용역을 맡기지 경남무역하고는 전혀 다른데 여기에 맡겨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려고 했지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당초에 선정을 할 때 도에서 출연기관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남무역이 주식회사지만 우리 도에서 출연한 것이 있기 때문에, 농업하고 같이 많이 관련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독자적으로 출연기관을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할 데가 없으니까 경남무역에 이렇게 좀 해 봐라,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돈도 보니까 3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도에서 경남무역에 위탁을 했지만 일은 다, 어느 기관에 위탁하더라도 도하고 다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네이밍을 선정,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로로(IRRORO)로 해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도 용역을 줘서 박스 구상을, 최고급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안 같은 것이라든지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강갑중위원

사실상 로고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다. 고도의 전문성이고 그 다음에 다른 쪽하고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해야 되는데, 물론 경남무역은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용역 또 맡기겠지요, 그렇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또 맡기고 이렇게 되겠는데 결국 뭐냐 하면 맡길 데가 없다 보니까, 어떤 기구도 특별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남무역에 맡겨서 너희가 만들어서 가져와 봐라, 현재는 그런 상황이지요? 지금 특별한 게 없죠? 경남무역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경남무역도 어차피 용역을 줘서 한 것을 다시 또 받아서 도에 보고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현재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강갑중위원

그러면 차라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도가 관여를 다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브랜드 개발이라면 차라리 도 농산물유통과에서 공모해서 전문업체가 경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거야. 경남무역에 맡겨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안 그래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경남무역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 한다 그렇게 간주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고 이런 것은 차라리 우리 농산물유통과 같은 데서 공모를 해서, 다른 게 아니고 브랜드 개발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경남도가 하는 것하고 경남무역이 하는 것하고 신뢰성이나 이런 것도 달라지지.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자신이 없었습니까? 그런 기구가 없어서 아니면 전담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경남무역 적당히 하니까, 너희 좋으니까 이거 이렇게 좀 하라고 선심 쓴 겁니까? 또 지사하고 경남무역 사장하고 가까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경남도지사가 공모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하고 경남무역이 하는 것은 다르다 이거죠. 다른 게 아니고 브랜드 개발이니까. 그런데 굳이 줘서, 경남무역도 용역 또 줘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 이거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는 경남무역에서 위탁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일단 그 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도에서 중간에 승인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그러한 사항,

강갑중위원

그거야 알지.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받는데 아까처럼 차라리 농산물유통과에서 지사 이름으로 공모 나가고 했더라면 한 다리 걸쳐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경비도 적게 들고 더 신뢰성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경남무역에 줘서 거기에서 적당하게 하는 것하고, 브랜드 개발이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다른 무역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라면 연관이 있지만 순수하게 우리 경남의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해서 내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박스라든지 네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경남무역에 줬다고 하니까, 우리가 양해다 그러기 이전에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래서 지사하고 두 사람이 가까우니까 ‘한번 해 봐라’ 그렇게 준 건가 내가 농담 삼아 묻는 건데. 어떻든 이런 것도 도 농수산국에서 창의적으로 할 것은 독자적으로 좀 했으면, 앞으로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때로는 공직자, 사업성이 아니지만 이런 것은 독특하게 만들어서 치고 나가는 추진력을 갖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관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잠깐만요. 아까 조근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 시·군에 만드는 유통회사에 국비 지원이 얼마씩 됩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3년 동안 20억원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3년 동안 20억원. 그러면 자본금 관계는 어떻게 형성을 합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자본금은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3년간에 걸쳐서 20억원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자체적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자치단체 예산이 아니고 출자를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출자를 해서 회사를 만듭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의령하고 합천 두 군데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 다 유통회사를 설립해 주는 겁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진행 중이라는 것은,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확정,

진옥

김진옥위원

확정을 할 것인데 2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정부 측에서 생각하는 것은 한 시·군에 하나씩 만들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원 기본방침은 그렇게,

진옥

김진옥위원

232개니까 맞네. 농사 안 짓는 시에는 필요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회사끼리 싸움 붙일 일 있나, 왜 그러죠? 예를 들어 합천에 있고 의령에 있고 산청에 있고 다 있어서, 회사는 살아가야 되는데 꼬시래기 제살 떼먹기지 그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그것은 일단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두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물유통복합전진기지 만들려는 이것은 뭐 하는 데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APC시설 있지 않습니까? 산지유통시설. 기능은 APC시설에 은행이라든지 농기계 수리센터라든지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농민들에 대한,

진옥

김진옥위원

그 중에 농산물유통도 들어간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농산물유통이 들어가면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법인을 한다든지 제3섹터 운영을 하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이 유통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하고 복합은 안 됩니까? 농림부에서 20억원씩 3년간 줘서 하는 그 회사하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이 농산물유통 부분은 누가 공짜로 운영을 해 줍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시·군에 유통회사 말씀이지요?

진옥

김진옥위원

유통회사 말고 지금 2,000억원 들여서 만들려고 하는 것,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전부 다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진옥

김진옥위원

공무원이 가서 운영할 것은 아니지요? 회사를 만들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법인을 한다든지,

진옥

김진옥위원

법인이 회사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법인을 한다든지,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법인을 만들면 거기도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농산물, 예를 들어 의령 수박 하나를 100원에 가져와서 또 100원에 넘길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보니까 2개 다, 여기도 만드는 주목적은 생산자를 살리기 위해 하나의 전진기지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유통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농림부가 하는 것도 그런 뜻 같은데, 이게 복합될 가능성이 큰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다릅니까?

강갑중위원

복합전진기지가 되면 이 안에,

서춘수농수산국장

그에 대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각 시·군에 54개의 시·군 단위 유통이 있는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각 시·군에 해 놓았지만. 또 각 시·군에 해 놓은 것이 농산물이 되어서 1년 상시 운영이 안 되고 생산되는 계절별로 운영되다 보니까 1년에 2〜3개월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농산물유통복합전진기지를 만드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상위개념에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산지유통 뿐만 아니고 기능을 좀 복합적으로 만들자. 문화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하자. 예를 들면 거기에 농기계 수리센터도 들어가고 또 농민들이 원하는 문화시설도 넣을 수 있고 그렇게, 아까 APC에서 이리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전체 컨트롤해서 산지에서 바로 어디로 가라 이렇게도 해 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복합전진기지를 진주에 설치한다면 의령 수박을 진주까지 가져오지 않고 서울로 바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시설, 현재 의령하고 합천에서 신청한 그 시설하고는 연계를 안 해 봤는데 그것은 단위가 너무 좁습니다. 농산물의 가지 수라든지 그런 것을 시·군 단위로 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시·군 단위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복합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면이라든지 자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대략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것이 12월 중순쯤 되어서 용역 결과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안이, 보고 우리가 결정할 그런...

진옥

김진옥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였고 농사에 대해 굉장히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까 조근제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 농산물유통이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이윤을 남길 것 같으면 어느 기업이 안 덤빕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00억원을 들이니까, 문화센터도 넣고 하니까 약간 이해는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의령 수박 서울로 바로 가라고 그러려면 뭐 하러 그래요, 슈퍼컴퓨터 1대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유통이라는 것은 또 현품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농산물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아까 조근제 위원님이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농림부는 각 시·군에 어떤 뜻으로 그런 것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서춘수농수산국장

복합적으로 한번,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새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내가 의령 출신이니까, 이거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459페이지에 의령군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정육묘장 건립이 있고 총 195억원을 들여서, 국비·도비가 약 60억원 되고 융자하고 시·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종합유통센터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놔두고,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마디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뭐 하는 데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의령군에 원예작물 브랜드는 ‘토요애’라고 확정이 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 폄하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만 묻겠는데 의령에 나오는 원예작물이 전국의 몇 %를 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경쟁력이 있고 이래야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무도 수박을 안 심고 의령만 심으면 다 먹여살릴... 안 됩니다. 삼성이나 이런 여러 회사처럼 브랜드화되려고 하면 시장 지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농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령이 4대 수박 주산지라 해서 하는데 그 수박량 얼마 안 됩니다, 국민 전체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을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아까 쌀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특출하지 않으면 브랜드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종합유통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서 농산물 판매를 할 것 같은데 이것하고 이번에 신청한 유통회사하고는 어떻게 되는 관계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이 잘 되면 마지막에 의령군에서 유통회사 설치한다는 그 내용하고 같이 아마...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종합유통센터가 어디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회사는 건물이 필요 없어요, 이것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약 5만평 되는 중에서 그 안에, 농지 안에 들어갈 예정인데 국장님,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밑에 농경테마파크를 만듭니다. 그 안에 유통센터가 들어가는데, 과장님 이야기는 이것이 발전돼서 회사를 만든다 이 뜻입니까, 전혀 다른데.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도 유통회사하고 같이 안 들어가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미안합니다, 내 말이 좀 길어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회사는 하나의 새로운 법인체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일반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곳이 됩니다. 그러면 회사하고 경쟁관계에 서게 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제가 확실하게는...

진옥

김진옥위원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것이 뭐냐 하면 지역에서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한 부의 장관이 바뀌어서 자기가 한 아이디어를 전국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계속 생기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같이 다 배웠는데 안 똑똑한 사람이 어딨어요. 예산 좀 가졌다고 말이지 무슨, 전국 시·군마다 회사 만드는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딨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말이 되는지. 이 나라 국민이 아무리... 내가 그래서 누누이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남 20개 시·군에 유통회사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중앙정부하고 싸워야 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유통회사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규모 따라서 다릅니다. 의령이 100억원 가지고 될 것 같으면 거창은 300억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똑같이 지원해서, 아이 색동저고리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는 종합유통센터를 만들어서 또 하고 좌우간 제가 더 이야기할 것은 안 되지만,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별을 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복합전진기지, 회사 또 아마 지역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유통센터. 농산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중복되는 사례들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내 지역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왜냐 하면 또 의령군에서는 특히 못 사니까 회사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정말 지난한 문제입니다. 농촌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도 한계가 있지만. 좌우간 이런 문제를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시겠지만 회사 만드는 문제 그리고 각 지역마다 유통센터와의 마찰문제 이런 것은 도에서 조정작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김진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농수산물 수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농수산유통회사 설립이니 이런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작년도하고 금년도 농수산물 수출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2007년 8억5,000만불인데 2008년 9월까지 6억3,000만불로 목표를 잡았지 않습니까! 2억2,000만불이 작년도 비례해서 수출목표가 감이 되어 있는데 유통회사, 한정된 생산량을 가지고 20개 시·군에 유통회사 한다는 그것도 안 맞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복합적인 사항인데 유통과에서 국비 온다고 해서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선별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년도 말까지 수출실적 전망이 목표에 달성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은 어떻게 지원돼서 또한 지원되는 대상은 누군지, 지원금액 또 지원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농산물 수출지원이 파프리카나 화훼, 딸기 몇 가지 특정품목에 대해서 편중되면서 과잉생산 우려와 함께 비수출 재배농가들이 아주 불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농수산물직판장 균특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국비로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3년간일 것입니다. 이 사업을 시도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작년도 예산 해서 시작이 되는데, 재료비, 인건비가 많이 올라 사업계획에 대해서 약 30% 정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당초 사업목표가 달성이 안 됩니다. 이러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계획을 유통과에서, 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30억원이라는 돈이 3년간 됐으면 물가상승의 30%를 더 예산을 지원해 줘야 이 사업이 완료될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상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방금 말씀하신 균특사업 재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균특자금으로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물가상승이라든지 모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 이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정식으로 다시 한번 알아서...

양기홍위원

그러면 균특사업의 확정 해서, 내시도 아니고 확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하지 않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럴 때 단계적인 사업비가 부족해서 준공이 안 될 때 거기에 대해서 확정된 사업을 다시 중앙에서 줄 리는 없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올해 2008년 사업은 당초 기존 율대로 하고 내년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

양기홍위원

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조금 기다려 봐야 됩니다.

양기홍위원

지원이 안 되면 직판장 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시설에 대해서 준공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위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실적이 나쁘다, 빨리 착공해라 이렇게 하는데 실상을 좀 알아서 전달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수산물 수출목표가 우리 도는 9억불입니다. 그 중 농산물 4억9,000만불, 수산물 4억6,000만불 됩니다. 9월말 현재 수출이 목표 대비 70.6%로써 6억3,500만불을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전망이 9억불을 초과해서 9억1,100만불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수출촉진자금...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수출촉진자금은 수출업체하고 수출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에는 매출액의 3%, 업체는 2% 지원을 도에서,

양기홍위원

업체 몇 %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업체 2%.

갑재

이갑재위원장

양기홍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답변...

양기홍위원

한 가지 남았습니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지원실적은, 2007년도에는 23억2,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9월까지 19억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산자는 2007년도 427명, 수출업체 134개 업체, 이것은 연 숫자입니다. 2008년도에는 생산자가 908명, 수출업체 94개 업체로써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다음 수출지원이 일부 품목만, 특정품목에 대해서 편중된다는 이런 것이 있고 비수출작목 재배농가들의 불만도...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일부...

양기홍위원

수출 위주로 파프리카나 화훼, 딸기 이런 데만 편중해서 예산 지원해 주고 소재배농가들에게는 지원이 없으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서춘수농수산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는 일본을 겨냥해서 파프리카가 약 60〜70%를 차지합니다. 물론 우리 농민들도 달러를 벌어들이고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수출의 길을 택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하지 못하고 내수를 겨냥한 농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출만 보면 파프리카 이것이 효자종목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언제까지 갈는지 이것도 사실 저희들은, 후속 작물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늘 파프리카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고. 다음 또 수송문제가, 신선농산물은 비행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본을 주로 겨냥합니다. 그렇는데 해소방안으로는 저희 행정공무원이 여러 가지 수출할 수 있는 아니면 국내에서도 고소득의 작물을 개발해야, 어떤 품목을 개발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주에 있는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품목을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뚜렷한 대책보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출하지 않고 내수를 하는 그런 농가는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농정을 해 나가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수출 위주로 하는 파프리카 이런 데에는 70% 이상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투자에 10억원을 했다면 수출해서 이익 추구해서 적립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만 넘어가면 지원해 달라. 지난번에 거창이나 이런 현장에 갔을 때 채소밭 전부 다 엎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길이 없는 거예요. 돈 10원도... 안 하고, 평당 1,600원 이렇게 해 주니 농민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은 진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서춘수농수산국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무, 배추만 보더라도 생산과 소비 이것이 좀 맞아야 되는데 물론 제가 핑계는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부 또 우리 도 사정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참, 사실 좀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국가의 투자에 대해서 오는... 소모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도 농산물유통회사 설립한다는데 한정된 경상남도의 품목을 가지고 유통회사 차리면 뭐 합니까, 물량이 안 들어가는데. 돈만 버리지. 이런 것도 처음에, 남해도 여기에 아마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안 된다 해서 거의 다 포기를 하고 2개 시·군만 올라갔는데 이것 올라간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이 뭔가 하는 그런 데 농수산국에서 지원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어차피 조금 뒤로 밀리니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구아바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구아바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구아바 재배에서 보조를 해 주게 된 동기가, 나름대로 재배 가능은 타진을 해 봤습니까? 지금 재배하는 지역에 재배가 가능합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조기태위원

어디에 근거를 뒀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의령...

조기태위원

지금 그런 작물을 재배하려면, 재배했을 때 농가의 소득은 얼마나, 몇 주나 몇 평 정도 즉 얼마를 재배하면 연간 얼마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래도, 국고가 되든 도 예산이 되든 시·군이든 이렇게 장려하는 농산물이 새로 선정되면 특별한 컨설팅을 주든지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예하조직인 기술원도 있는데 거기라도 검토를 받아봐서 또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게 됐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작년도에 200평 기준으로 해서 소득을 분석해 보니까 총 2,550만원의 소득이 됐습니다. 과일뿐 아니라 잎도, 잎을 따서 약용을 한다든지 해서 소득이 좀...

조기태위원

소득이 그렇게 발생하는 것은, 총 소득액이 얼마이고 그동안 경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런 산출근거는 나와 있습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아바라고 하는 이것은 저도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것을 2007년부터 시작한 동기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범으로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2007년, 2008년 2개년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 이 작물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고 바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작년, 금년... 결과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옛날에 제주도 감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우리가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조기태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사전에 충분히, 도 농수산국에서 용역을 주거나 해서 경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주변여건이 있는데도 거기에 근거 안 내보고 그냥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고 잘 못하는 같다. 물론 우리 농민들이 심을 적당한 작목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는데 그런 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입니다만, 그런 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겠다. 잘못되면 국고나 도비만 손해가 아니라 농민들이 얼마나 실의에 빠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의령, 합천에 유통센터를 만들었는데 의령, 합천에 연간 생산되는 농산물이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의령 한 군데만 얘기한다고 하면.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의령이 2,000억원, 합천이 약 3,000억원 정도.

조기태위원

유통센터에서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생산량의 약 1/3정도,

조기태위원

지금 수도작 맥류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계수가 너무 엉터리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유통센터에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맥류라든지 그런 것은... 겨우 한다고 해야 과수, 아까 조근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수박이 100억원이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그렇게 안 되는데, 제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통회사를 100억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한다면 자본금이 100억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300억원, 400억원은 돼야 설립이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농민에게 농업에 얼마만큼 팔아줘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농업 농촌을 위해서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유통회사가 과연, 의령이면 의령에서 농산물이 뭐뭐 나와서 그 사업을 함으로써 자기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있는지 검토가 됐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세밀하게 분석해서 별도로...

조기태위원

그것도 없이 100억원 투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조기태위원

아까 김진옥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서 하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업을 할 때 유리하우스나 등등 있는데, 돼지를 키우는데 호텔에서 키우면 더 잘 크겠죠? 좋은 사료 먹이고 좋은 데 잠 재우니까. 하지만 거기에 키워서는 수지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 접근하는데 도에서도 상당히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해유통센터에 도에서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잘 몰라서 계수를 묻는 것입니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전체 542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조기태위원

금년에 추가로 투자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들어간 금액이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매년 2억원씩 됐습니다.

조기태위원

땅값 다 치면 얼마나 됩니까? 약 1,000억원 됩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시세로 말입니까?

조기태위원

전부 다 투자된 것이,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542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조기태위원

땅값은?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유통센터 농협으로 대여가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1년의 경영에 연간 얼마나 적자나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듣기로는 1년에 약 50억원 정도 적자를 본다고 듣고 있는데,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약 41억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조기태위원

유통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농산물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을 해서 과연 유통센터가, 농협에서 50억원 적자를 본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50억원 아니라 100억원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 경남 농업 농촌, 농민에게 200억원, 300억원의 이익을 준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매출액이 1년에 약 440억원 정도,

조기태위원

농산물만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기태위원

경남 농산물의 점유율이 몇 %나 됩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점유율이 쌀은 도내산 100%이고,

조기태위원

아니, 경남의 농산물 생산량의 몇 %나 취급하는 셈이 됩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0.4% 정도 됩니다.

조기태위원

경남의 농산물이 얼마나... 그러면 말씀이 안 맞는데.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령 것만 하더라도 농산물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000억원. 그러면 2,000억원 곱하기 20개 시·군을 곱하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통계를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에 그때 한번 현장방문을 하니까 거기에 롯데마트가 들어온다 하는데 경영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0.25%, 0.3%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농산물 팔아주고 있는데 앞으로 존폐위기가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롯데마트는 2010년까지 협약을 해서 일단 현재로써는 농산물은 판매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도에서,

조기태위원

저는 그 말이 아니고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농산물이야 이대로 0.25%나 0.3% 취급해 줄지 몰라도 농산물유통센터 자체의 존립이 문제라구요. 농협에서 연간 약 50억원 정도 적자를 보는데, 연간 약 200억원 적자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을 잘 해서 2010년쯤 되면 손익분기점으로 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적자가 안 나도록...

조기태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순간을 넘기려고 하는 말씀이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유통센터라든지 구아바가 됐든 모든 문제에 접근을 할 때 조금 과학적인 분석이 되어지고 기초자료가 분석이 돼서 정말로 이것이 도민을 위하고 농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구아바 때문에, 아무래도 속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 200평 기준에 소득이 얼마라고 하셨죠?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2,5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쌀농사를 지으면 200평에 얼마 남는지 아십니까? 잘 지으면 20만원 정도 남는데 이것이 획기적인 작물입니다. 쌀농사의 100배네요. 10배입니까! 20만원인데 200만원, 2,000만원인데. (“100배...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조수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조수익이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전체...

진옥

김진옥위원

유통과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닌데 수입이 얼마 되느냐고 묻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순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조수익이라도 수박 같은 경우 하우스 하나 농사 잘 지으면 몇 미터, 제일 긴 것이 몇 미터입니까? 조수익이 약 300만원 정도, 말하자면 받고 팝니다. 그런데 구아바가 평당 10만원에 일단 조수익이라 치고, 그런 작물이 희귀합니다. 그러면 반타작해서, 아까 보니까 비료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 돈이 더 들어갑니까? 아까 직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조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도의원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토도 안 해 보고 숫자를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 남습니까, 직원 이야기해 보세요. (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1,780만원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1,780만원, 한번 곱해 보세요, 잘 모르겠는데.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앞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는 듯한데 ㏊하고 한번 곱해 보세요, 돈이 얼마인지. 25㏊인가, 얼마입니까? 22㏊네요. 그러면 6,000평, 6,000평 맞습니까? 6,000평이면... 여기 10만원 곱하면 얼마... 1,200억원. 한번 곱해 보세요, 일단 조수익이라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숫자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농업에는 수익이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대체작물을 찾아서 고생하기도 하는데 우리 수박농가가, 어제 연작피해를 이야기했죠. 왜 못 바꾸느냐 하면 기술문제 때문에 못 바꿉니다. 내가 수박을 심다 딸기를 심으면 수익이 높아도 해 왔던 기술이 이전이 안 돼서 어렵거든요. 구아바란 식물을 가져와서 아까 조기태 위원님이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국가예산이 들어갈 때는 정말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괜찮은 작물인가? 과장님이나 직원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작물은 정말 보급해야죠. 그래야 되니까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약 1,000억원쯤 얻으세요. 그렇게 해서 경남 전체에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의령군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수치를 올릴 때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그래야죠. 내가 의령 사람 아닙니까! 조수익이고 그것도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우리 예산이 어디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묘목 하나에 얼마인지 과장님 모르시죠? 묘목을 심으면 4년이 걸립니다, 구아바를 처음 따는데. 그런데 이것은 가져온 것이 4년생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딴 것입니다. 4년생이 얼마인지 압니까? 일반적인 시장으로 팔면 5만원이에요, 관상수로. 여기는 1만5,000원 정도로 제공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막재배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을 퍼야 돼요.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아까 호텔에 돼지 키우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조수익의 수치도 좀 믿기는 어렵지만 혹시 과장님, 구아바를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맛은 못 봤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 볼 문제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작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그렇고 수치를 이야기할 때는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고 또 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하셨으면 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위원

약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7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량 4개 시·군 15㏊ 해 놨는데 이 4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진주, 사천, 하동, 산청입니다.

강모택위원

지원되고 있는 품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주로 딸기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딸기입니다.

강모택위원

딸기 하나네요. 4개 시·군이 전부 딸기네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딸기시설하우스입니다.

강모택위원

2008년 지원예산에 보면 보고자료에 한 군데는 예산 76억5,000만원 되어 있고,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또 사무감사 자료에는 30억원 보고가 되어 있고 차이가 나는 것이 뭡니까?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76억5,000만원 되어 있고 사무감사 자료에는 30억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재

이갑재위원장

사무감사 자료에는 시행사업을 다 표기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이 나는 것 아닌가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딸기만 30억원이고 이것은 시설원예 전체를 포함한 것입니다.

강모택위원

확실합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모택위원

지원하는 것은 기존시설 현대화사업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신규사업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존시설에 국한된 것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기존시설에만, 수출단지...

강모택위원

만약 신규사업을 한다면 지원이 됩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신규사업을 한다면 신청을 하면,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강모택위원

다음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이것이 무슨 고무줄인데, 어떤 데는 3, 3, 4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4, 3, 3 되고 왔다갔다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도 재원에 맞춰서,

강모택위원

재원이 많을 때는 도비를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없을 때는 팍 내려가고 이렇네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지방비 50, 자담 50% 기준 해서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기준은 배분을 좀...

강모택위원

이것은 국비가 없는 도 자체사업이다, 지방비 자체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 없습니다.

강모택위원

앞으로 가능하면, 시·군에 돈이 있습니까? 도비 좀 많이 주도록 가능하면 이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해 놨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유채기름을 가지고 일반 기름 거기에 섞어서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그런 목적입니다.

강모택위원

투자에 대한 효용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검토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중앙의 권장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모택위원

여기도 보면 도비 50%, 시·군비 50% 되어 있고 국비는 없다는 말이에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강모택위원

중앙에서 권장사업이라면 중앙에서 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현재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권장형태로 해서 내려 온 그런 사업입니다.

강모택위원

다른 시·도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500㏊ 이상 되는 데는 되고 우리 도는 500㏊ 미만이 돼서,

강모택위원

한 단지 500㏊,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전체...

강모택위원

우리는 500㏊가 안 됩니까? 그래서 국비가 지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강모택위원

유통 판매과정은 어떻습니까? 재배해서 기름을 짜고 만들려고 하면 어디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전량 계약재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에 수매해서 기름을 짜고 하는 것입니다.

강모택위원

어디에서 수거해 갑니까? 경남에서 한 것은 경남 자체에서 기름 짜는 공장이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합천의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2009년의 향후 사업계획은, 방금 500㏊ 이상이 돼야 된다 하면, 국비 받으려고 하면 그 정도 확대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우리 도내 물량을 해 보니까 그 이하로 돼서 내년도에도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강모택위원

현 상태로 내년에도 그렇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이 정도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유채전용수확기 지원계획에 1대가 되어 있는데 1대 가져와서 시·군 돌아가면서 수확하는 것입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시·군에 물량이 많으면 시·군 자체적으로 1대 정도 구매하면 되는데 물량이 도내 전체적으로 없다보니까 1대 정도, 창원시에서 내년도 1대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 구입하는데 보조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강모택위원

구입하면 창원시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도내 전체적으로, 면적이 적기 때문에.

강모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바이오디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타 시·도에서는 많은 양을 수확하는데 전량 국가에서 수매를 한다,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업체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종량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합천 한 군데에 공장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합천의 그 공장에서는 바이오디젤을 만들었을 때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합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유통망을 해서 기름을 짜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농식품부에서 시행한 것을 결과적으로는 산자부라 합니까, 디젤이라든지 이것을 할 때는 그쪽 유통망에 의해서 정유허가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위원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디젤 부분이 유통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양이 됩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종량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500㏊라고 했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는...

배종량위원

그 많은 양을, 유통이 안 되는 유채의 기름을 어떻게 소비를 합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계약재배를 합니다.

배종량위원

계약재배를 해서 바이오생산업체에 넘어갈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정유사에...

배종량위원

정유사에서 바이오디젤을 만들었는데 그 판매는 없다,

조기태위원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의무적으로 바이오디젤은 디젤 기름을 쓰는데 5%면 5% 첨가하게 앞으로 조항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팔리는 것 아닙니까?

배종량위원

국비지원 관계라든지 방금 여러 가지 답변 정황으로 봐서 다른 시·도에서는 유채씨도 이용하고 또 관광용으로도 이용하고 그런 용도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우리 경남에서는 휴경지 부분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경작지의 확대도 안 되고 소량이고 그러다보니까 향후 계획에도 그냥 이 수준으로 하시겠다는데 그렇다면, 도비 주고 시·군비 조금 주고 보태서 이렇게 할밖에야 사업에 큰 계획이 없는데, 그냥 하나의...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약 3년 동안 시범재배를 하고 거기에서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확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내에서는 처음이 돼서 아직 정착이 안 됐습니다.

배종량위원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다보니까 유채기름이, 바이오디젤의 제품이 정유사로 들어간다 또 정유사의 제품에 몇 %의 바이오디젤을 섞어야 된다.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답변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추가 질의를, 앞에 강모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시는 바람에 통합질의밖에 안 되는데 질의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답변들이 질의하는 맥이 끊겨버려요. 자료라든지 좀 확실히 해 주시고, 예산심의 할 때는 이런 식이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들이 뒤에서 서버를 하시는 것이 훨씬 일목요연하게 답변이 되지 않겠나, 시간도 단축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런 사소한 부분도, 향후 계획도 두루뭉술하게, 이것 갖고 늘려서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늘 국비 50%고 시·군비 50% 이런 식밖에 안 되거든요.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확대 보급을 하려면 양단간 크게 하든지 결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조금씩 늘려간다, 3년 계획이다. 그래봤자 150㏊밖에 안 되는데, 500㏊ 돼야 지원금이 나오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갑재

이갑재위원장

배종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태 위원님 보충...

조기태위원

예,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금방 배종량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타 도에서는 500㏊, 1,000㏊ 되는데 왜 경남만 50㏊인지 그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신청 자체를 시·군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조기태위원

농가가 50 대 50%로 주는 보조를 받고 재배해서 유채를 팔았을 때 얼마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까? 바로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이 되어서 어디로 팔고 하는 그것은 차치할 문제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농민들이 심어서 수지가 맞아야 지을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관광 레저에 끼워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좀 벌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소득보전을 해 준다든지, 지금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농민에게 심으라고 권장을 한 유채가 재배하고 난 뒤에 팔지 못해서 울는지, 팔고 난 뒤에 재배한 데 든 경비도 안 될는지 그것도 계산 안 해 보고 ‘뭐가 없어서 없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 탁상공론 아닙니까? 적어도 새로운 작목을 하려고 하면, ‘우리 경남에 바이오디젤 원유인 유채 재배하려고 하면 중앙에서 말하는 그 정도 가지고 못 합니다. 농민들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소득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강하게 어필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는데 뭘 어떻게 농민들한테 지도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면적을 늘린단 말입니까? 못 늘리죠. 무슨 말이냐 하면 새로운 작목을 선택하거나 새로 농민한테 뭘 하려는 그 의도는 참 좋은데 하려고 하면 그래도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로, 구아바식으로 그렇게 하려면 이것은 안 되죠. 일선 시·군에 있는 면서기들도 아니고 그래도 도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알기로 상당히 하이클래스에 있는 분들이 겨우 이렇게... 정말 답답해서 질의하기가 싫습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 연구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다’하고 접근해 갈 줄 알아야지,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차 5개년 계획으로 국, 도비 및 시·군비 그 다음에 자부담해서 349억원을 투입했고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5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야심 찬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화훼를 재배하고 수출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외화를 획득하겠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 계획 세운 것과 시·군의 화훼수출농단 운영 실태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유통법인인 김해 지역의 대동농협에서 운영하는 수출영농조합법인 실태를 제가 거론하겠는데요. 당초에는 김해가 화훼수출영농조합법인이 몇 개였습니까? 김해 대동·진례 일원에. 2006년부터 통합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개였는데 김해 대동농협 수출농단으로 다 통합됐습니까? 10여개 이상 되는 것을 일단 통합, 형식적으로만 한 겁니다. 법인이 하나로 뭉쳐진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0여개 이상 있는 것을 법인 전체를 하나로 통합한 것은 아니고 일단 서류상으로 김해 대동농협 화훼수출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도에서 화훼 수출농업에 투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외화 획득에 목적이 있으니까, 식재하는 장미 품종이 주 수출국인 일본을 대상으로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미 품종을 심어서 수출을 해야 될 텐데, 김해 현지의 실정을 제보하면 채 10%도 수출용 장미를 식재하지 않고 국내 시판용인 대륜 이런 것을 주로 식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그런 내용 전혀 파악 못하고 있죠? 지금 우리 도에서 자꾸 예산만 지원해서 5개년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고 있는데 현지에 가면 수출용을 식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 시판용 식재가 80%, 90%래요. 그런데도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 이런 원성이 저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수출실적을 보면 844만 본을 생산해서 321만9,000본을 수출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30% 정도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245만1,000불 약 20억원 정도 수출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나와 있고, 2008년도 계획도 자료에 의하면 생산량이 똑같아요. 2007년도와 2008년도 844만 본. 농사라는 것이 때로는 식재면적을 늘릴 수도 있고 사정에 의해서 식재면적을 줄일 수도 있는데 또 식재를 했지만 고사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했다 하더라도. 생산량이 2007, 2008년도 똑같은 수치로 도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서류를 만드는데 아주 형식으로 대충된 것으로 보아지는데 정말 이거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수출을 이만큼 했다 하면 생산농가별 수출현황이 제가 서면질문 한 이 자료에 나와져야 됩니다. 농가별로 A라는 사람이 몇 본을 생산했다 얼마가 수출되었다 나와야 되는데, 전혀 현황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 것은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했으니까 파악이 다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다음에 수출 자조금 지원을 좀 했죠? 어쨌든 수출을 얼마라도 했으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자조금 지원도 개별로 구좌 입금이 되었을 테니까 수출실적에 따른 자조금 지원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수출 자조금이라든지 손실보전금에 김해 대동농협에서 이렇게 수출했다 했는데, 이것도 우리 도 화훼농가가 재배한 것을 수출해야 될 텐데 강원도에서, 충북 진천에서 가져와서 수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례는 알고 계십니까? 물론 김해 대동농협에서 이것은 별도로 수출실적을 잡았다면 다행이고 또 여기에 수출촉진자금이라든지 손실보전금이 지급 안 되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혹시 외부에서 생산된 화훼가 김해 대동농협을 통해 수출되면서,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그것까지 실적으로 잡은 것인지, 거기에 손실보전금이라든지 수출촉진자금이 나간 것은 아닌지 자료에 의하면 의문스럽습니다. 더 깊은 문제에 접하면 곤란한 부분들이 나와지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일단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에 참여한, 김해에 수출화훼농업을 하는 사람이 총 몇 농가나 됩니까? 대동·진례 일원에. 김해 대동농협 산하에 수출화훼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자료를 받을 테니까 알겠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여기 총 참여농가가 100농가라고 쳤을 때 수출화훼영농법인에 소속된 농가는 몇 %나 됩니까? 절반도 안 되죠? 절반도 안 돼요. 그러면 계속 그 영농법인에 참여하는 데만 도에서 2차 5개년 계획 500억원을 지원하고, 기타 법인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면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김해에 화훼수출농업을 하는 사람이 총 몇 농가인지 또 법인에 든 사람은 몇 %인지. 법인에 든 사람과 법인에 안 든 사람과 수출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총체적으로 도에서 파악을 전혀, 지금 도에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 현장감사 시 김해 화훼수출농단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장미가 식재되어서 재배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현장방문할 테니까 김해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뭔가... 서류라도 깨끗이 맞춰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용 장미를 식재하지 않는 수출농단의 지원계획은 전면 재검토를 도에서는 해야 됩니다, 2차 5개년 계획.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상당히 지금, 검토 그것은 정말 질의하는 위원을 무시하는 답변이에요. 당연히 이 정도 질의가 되었으면 검토 아니라 더 연구,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들어가야지요. 그래서는 안 되고 2차 5개년 지원계획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된다. 돈이 500억원입니다, 500억원! 그리고 국내 시판용하는 데에 수출농단이라고 지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내 시판하는 사람들이 거기뿐입니까? 수많은 농가가 있는데. 과장님, 맞죠? 어쨌든 김해 대동 화훼수출농단 전반에 걸쳐 총 참여농가부터, 법인에 소속된 농가부터, 개별 수출실적부터, 수출촉진자금 지원된 것부터 전체적인 사례를, 개개인이 몇 본씩 생산하고 있는지, 국내용 또 수출용 따로 구분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갈 때 다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동지구에 수출화훼농단 지원 계획은 전면 재검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불만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많이 나와요. 과장님, 알겠지요?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이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수출농가와 일반농가에 특수작물을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수출용에 특수재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농가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등을 두느냐 할 때 그때의 명목이 뭐냐. 수출을 하지 못 했을 때 그것이 내수로 넘어오면 동반 하락되어서 여러 가지가 어렵다. 그래서 좀 출혈을 하고 특수하더라도 해외로 내 보냄으로 해서 국내에 안전망을 장치한다. 그래서 연질강화필름부터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첫 서두에 우리 국장님한테 했던 내용이 이 영농법인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써 비리와 부실의 온상입니다, 그게 사실상 전부 다 조작해서. 아까처럼 진주도 마찬가지인데, 수출에 어떤 작물이 안 되면 다른 데서 가져와서 같이 이렇게 수출을 허위로 만들어 나가요. 조금 전 김해 화훼 같은 경우도 충북에서 가져오면, 자기네들이 제대로 생산이 어렵고 여러 가지 품질이 나쁘니까 가져와서 같이 넘겨버리고 수출에 허위로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인근에 있는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걸 훤히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영농법인의 구조적인 비리문제입니다. 불과 10% 정도 수출하면서 모든 혜택을 다 받아버리니까, 그렇지 못한 일반 농가들에게는 차등지원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수에 안전망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파악해서, 현장에서 정확하게 한번 진단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보세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게 지금 문제인데 한 예로 A라는 사람이 5,000평 농지가 있으면, 그분이 수출농단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도에서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계획이 내려오면 5,000평 농지 중에, 결론적으로 자기는 화훼농사를 2,000평밖에 안 지으면서도 혜택이 돌아올 때는 5,000평 다 지은 것처럼, 법인에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옆에 법인에 안 든 사람은 실제 3,000평 논에 3,000평 화훼농사를 다 지어서 정말 자기는 알차게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아무런 지원을 안 받으니까 내부에서 불만이 안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피곤하신 것 같은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시간도 가고 하는데 일문일답해서 빨리 진행합시다. 올해 사료 값 올라갔을 때하고 또 나락 가격 안 맞아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신경 써서 지원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젖소 송아지 가격이 얼마 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암놈이 6만원대 수놈이 7만원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조근제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가격이 왜 그만큼 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기본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원산지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관계로 올 연말부터 쇠고기이력제가 완전히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 한우고기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반면에 젖소고기는, 종전에 젖소 육우고기를 판매한다든지 또는 유통상의 미흡으로 인해서 커버가 되어 왔지만 현재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되므로 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투명성이 밝아졌고, 두 번째는 농가별로 우유생산 쿼터량이 2004년말부터 시행되므로 해서 지금은 암송아지를 키워봐야 자기 할당된 우유생산량 이상으로 생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조근제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송아지 가격이 내가 알기로는 암놈이 3만원, 수놈이 5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원산지표시제로 인해서 이때까지 한우로 둔갑하던 부분이 둔갑이 안 되다 보니까, 사료 값은 폭등하고 고기 가격은 하락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는지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나중에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남해에 한우혈통 고정사업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혈통 등록사업으로,

조근제위원

그 사업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남해 혈통,

조근제위원

예.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혈통 등록사업은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을 위해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남해군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한우혈통 고정사업을, 암송아지 좋은 것 생산해서 혈통 고정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남해군이 자체적으로 한 것은 종전에 행안부에서 지원했던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도 지원과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근제위원

별도로 하고 있는데 혈통 고정사업 저 부분이, 좋은 송아지 생산해서 보급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좋은 방향이면 앞으로 검토해서 경남 전체에 벤치마킹해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도입해서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리고 올해 조사료 종자는 공급이 몇 % 되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종자는 가을 파종용은 지금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내년 봄 파종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올해 들어간 양이 얼마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올해 양은 6,014㏊ 정도에 소요되는,

조근제위원

종자 ㎏수로.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수는, 청보리는 100톤으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고, 신청양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부터라도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종자가 필요한 것은 종자를 준비해서 공급을 해 주시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료 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조사료 생산을, 전보다 엄청나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자를 못 구해서 공급이 안 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 연말에 내년도 물량을 다 신청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차질 없이 공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리고 한우 공동브랜드 사업 때문에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혹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한우 공동브랜드 사업은 올해 우리가 전국적으로, 단일규모로는 제일 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를 출범 시켰습니다. 1월에 출범하고 상품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따른 운영규약이라든지 또 전용사료 개발이라든지 유통마케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내 18개 축협장이 완전히 도장을 찍어서 당분간은 지역브랜드하고 공동브랜드하고 같이 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출하두수를 보면 출시한지 약 5개월 되었는데 400두, 월 80두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역브랜드하고 같이 가는 입장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한우 공동브랜드 출범하기 전에 평소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한우지예 공동브랜드를 같이 쓰지 않고 시·군 지역브랜드 위주로 포장박스에 기입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단지 우리 도에서도 규격박스를 통일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한우지예 규격품 포장 박스비로 도비 4,000만원하고 지역본부에서 4,000만원 총 8,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지역브랜드를 사용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 명칭을, 종전에는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밑에 서브브랜드로 지역브랜드를 쓰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 아시랑 보리한우지예 이런 식으로 한우지예와 같이 섞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내년도, 올해는 출하 두수를 500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배인 1,000두 또 그 다음해에는 2,000두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마산 신세계백화점에 입점을 하고 또 마산축협하고 함안축협에 체인점을 두 군데 개설했습니다. 또 15개 초·중학교에 급식으로 비선호 부위를 하게 되고 또 올 연말에는 서울에 ‘노사봉가’ 강남점, 강북점 두 군데를 입점하게 됨과 동시에 울산 현대백화점 또 대우백화점에도 납품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과장님, 처음에 염려했던 부분이 결국 그거거든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지역에서 자기 지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예산을 투자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시·군마다 해서 16개인가 경남브랜드 만들었잖아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래서 나중에 경남 브랜드 만들어지면 거기에 같이, 자기 지역 브랜드 버리고 동참할 수 있겠느냐 그게 최고 중요한 관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결국 지역의 축협조합장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다 했던 겁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한우지예라고 하는 경남브랜드를 먼저 앞세워 놓고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서브브랜드를 밑에 조그마하게 표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한우지예보다 자기 지역 브랜드를 더 먼저 앞세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남에 한우지예라고 하는 브랜드 명을 가지고 이때까지 홍보도 많이 하고 지점도 내고 하는 마당에 이중플레이를 그렇게 해 나가서 앞으로 과연 한우지예라는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경남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가 한우지예 명의의 유통자금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올해 12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유통자금을 지원받음과 동시에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홍보가 가능하면 축협에서 지역 브랜드를, 자기 관할 지역에서만 소비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장마케팅을 확보하게 되면 블랙홀 현상이 있어서 한우지예로 같이 동참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아까 서울에 지점을 내겠다고 말씀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서울에 ‘노사봉가’,

조근제위원

뭐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노사봉가’, 가수 노사연 씨 언니가 노사봉인데 명칭이 ‘노사봉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남점하고 강북점을 올 연말에,

조근제위원

경남 한우지예 체인점을 낼 겁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MOU를 체결한 바도 있고 또 그 약속을 지키도록,

조근제위원

서울에 경남 한우지예 체인점을 낼 것 같으면 일단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서울에 사는 경남 향우들 하고 연락해서 경남 한우지예 홍보를 확실히, 한우 1등급 고기가 서울 시민들에게 다 홍보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우지예 지점을 지역에 내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1,000만원씩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게,

조근제위원

함안축협에도 물어보니까 1,000만원밖에 안 받았...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우리가 100억원 지원받은 것을 함안축협에 지원해 준 그 사항입니다. 융자지원인데 연리 3%짜리를 해서 유통자금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조근제위원

융자지원 받는 것을 지원받는다고 합니까? 어차피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건데. 공짜로 주는 돈을 지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융자는 융자라고 생각하지,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우리가 진주축협에도 내년에 또 개설할 것입니다만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품목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함안군에서는 그걸 일찍 개설하는,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지역조합에서 융자를 2%, 3%해서 받는 그것은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자금 주는 것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여기에서는 융자 주는 그것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해 봐야 돈 1,000만원밖에 안 주더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지점을 개설하고 할 때는 좀, 지금 경남브랜드 만들어서 홍보 확실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홍보 차원에서도 지원액을 좀 늘려주기를 말씀드립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

그리고 포유류 도축장이 경남에 몇 개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포유류 도축장은 열한 군데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 다음에 가금류 도축장은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세 군데입니다.

조근제위원

앞으로 개는 도축을 어떻게 할 겁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개는 지금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수축으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축에는 포함되지만 먹을 수 있는 수축에는 포함이 안 되어서 도축,

조근제위원

앞전에 조례 개정해 놓았잖아요. 지역에서, 촌에서 아무나 못 잡도록 만들어 놓았잖아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것은 동물보호법에서,

조근제위원

동물보호법이 아니고 조례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이것은 식용에 할 수 있는 도축은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전에 조례 만들어 놓은 것은 뭡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것은 동물보호에서 상해를 하지 마라 목걸이를 걸어라, 유기동물의 보호차원에서,

조근제위원

지금 오래 되어서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결국 개를 가정에서 도축 못 하도록, 개도 앞으로 도축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도축하라고 그렇게 앞전에 만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걸 식품위생법에서 처리해야 되느냐, 축산가공...

조근제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고, 그러면 포유류 도축량이 경남에 얼마나 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소는 젖소까지 포함해서 연간 7만1,000두, 돼지는 연간 172 내지 173만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가금은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가금은,

조근제위원

가금은 주로 닭이지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닭인데 전체 세 군데 합해서 하루에 평균 3만2,000수를 닭, 오리 잡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포유류 도축장하고 가금류 도축장에 HACCP 받은 데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도축장은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받았습니다.

조근제위원

다 받았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HACCP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당초 HACCP 인증원에서 관리하다가 도지사한테 와서 도지사가 HACCP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관리주체는 누굽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주체는 도지사입니다.

조근제위원

도지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서 관리하는데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 대신 이번에, 종전에는 HACCP 인증 유효기간이 한번 주고 나면 계속 유효했는데 앞으로는 1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내년에 가서 만약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 취소할 수도 있고 또 보완해서 점검,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HACCP 인증을 해 줬으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사료공장에 지금 HACCP 나갔지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도내 배합사료공장 10개 있는 것 중에서 7개가 HACCP을 받았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거기는 품질관리 하는 HACCP 인증,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사료공장 HACCP 인증은 중앙의 HACCP 인증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것은 관리주체가 도지사 아니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도지사는 도축장만 해 주고 나머지는 HACCP 인증원에서,

조근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에 근무하는 수의사 공무원들은 어떻게 채용해서 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도축장에 근무하는 수의사는 정규직, 일반 수의직 공무원들이죠. 현재 도축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13명 정도,

조근제위원

그게 도청 소속의 수의직 공무원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지금 축산진흥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축산진흥연구소 소속으로?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공무원.

조근제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우나 모든 것은 일반 공무원의 수준이겠네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완전 공무원 신분입니다.

조근제위원

공무원으로?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장에, 도축장에 한번 견학을 하고 싶거든요.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모택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도축장 국·도비 지원내역을 뽑아서 도축장별로,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융자 지원내역.

강모택위원

그게 있으면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을 한번,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지원내역.

갑재

이갑재위원장

축산과는 조근제 위원님만 질의하기로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아까 조근제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사료관계인데 호맥관계가,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호맥 종자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게 올해 상당히 품귀였던 모양인데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가뭄이, 종자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종수위원

종자를 구하기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일단 호맥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자공급소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올해 날이 가물고 해서 생산량이 좀 적었든지 채종을 적게 했든지 둘 중에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

정종수위원

국내에서도 종자가 생산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다 됩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상당히 구하기 어렵다고 품귀현상이라고, 돈이 있어도 못 구한다는 그런 이야기던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좀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중에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소에 2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군에 시설하는 겁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올해 함양, 거창, 김해입니다.

정종수위원

대상지 선정 요건이 어떻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이것은 농림사업으로써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지원 조건은 1일 100톤 이상의 퇴액비를 생산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는 데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요건 중에 법인이 1년 전에 설립되어야 된다고 했고 또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는 요건이 있던데, 그런 요건은 미리 좀 홍보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공동자원화시설은 특수한 사업이 아니고 매년 연초에 농림사업으로 해서 읍·면 게시판을 통해 공고가 됩니다. 지원조건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일괄 공고가 되는데 그걸 잘 보고 하시면, 물론 우리가 홍보를 잘 못한 점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2012년 이후부터 축산폐수를 해양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서 조기에 많은 시설이 이루어져야,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만 되는데 자원화시설이 조기에 좀 되도록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자랑은 아닙니다만 올해 우리가 세 군데에 했는데 내년에는 다섯 군데를 국비 따왔습니다. 전남, 전북, 경북에서도 세 군데밖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다섯 개소를 유치했습니다. 올해는 개소당 25억원인데 내년에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가 80%가 되겠습니다. 분뇨 해양배출이 2011년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네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도정질문을 준비해 놓은 것이라서, 아까 젖소하고 육우 문제인데 이게 원산지표시가 되고 또 그걸 강화함으로 해서 송아지 값이 내려간 원인 중의 하나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다면 원산지표시나 품질표시가 되기 전에는 서로가 많이 섞여 있었겠네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솔직히 말해서 젖소고기인지 한우고기인지를, 둔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적발해야 되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전문가도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은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보지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보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육우도 우리 국내산이고 젖소도 국내산인데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 때문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젖소가 묘연한데, 문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못 먹는 고기가 아니고 하니까, 젖소가 내려가니까 이게 또 호주산이나 미국산으로 변해서 판매가 되거든요. 한우로 변모하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좌우간 축산과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육우는 어떻게든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걸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홍보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렇게 해야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수입쇠고기가 호주하고 뉴질랜드로부터 들어오고 있고 또 매년 증가되다가 요즘 환율인상으로 수입업자들이, 수입쇠고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젖소 송아지 값이 내려간 이유는, 농가별로 우유생산 쿼터량이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쇠고기이력추진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생되었다 싶어서, 지금 생산자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군납 같은 경우 군인 한 사람당 40g 중에 한우 15g, 수입쇠고기 20g 그 다음에 젖소고기는 5g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전국 낙농육우협회에서도 1인당 들어가는 5g을 7g 내지 10g으로 인상해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우전문매장을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면, 소비자들이 젖소고기는 젖소고기에 상응하는 값을 받으면, 알면서 먹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비자가 인정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안 되다보니까 그렇는데 지금 생산자는 죄가 없어요, 일단은 싸게 파니까. 그런데 이걸 가져와서 비싸게 파는 이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다른 실례들도 있고 육우에, 지금 호주산은 없으니까 젖소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고기가 그런대로... 질은 좀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걸 속여 팔지 않도록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사먹는 소비자가 정확히 자기가 판단해서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내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준비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좀 하기 어렵고 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육우나 젖소가 정상적으로 잘 홍보가 되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서로가 삽니다. 돈이 있고 좋은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한우고기 사 먹으면 되고 또 영양은 보충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그걸 사 먹을 수 있도록 루트를 좀 정확하게 해서 경남이 앞서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날 답이야 하시겠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묻는데 충북처럼 검찰청과 같이 원산지표시 문제를, 소위 말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던데 우리 경남에는 이 원산지표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내가 한번 묻고 싶네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원산지표시 관계는 관련법이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3개 법이 얽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과장님은 축산물만 이야기하시면,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그걸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것은 사실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그런데 밀도살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 도축장을 통해 나오지 않고 밀도살을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찰과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단속하는 부분도 연구를,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실제적으로 공무원 신분에서 그러한 단속을 하기가, 업종 종류가 참 위험한 업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단속을 나갈 때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를 취득해서 밀도살을 한다 또 둔갑 판매를 한다, 실제적으로 둔갑 판매 이것은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둔갑 판매, 원산지표시를 하고 안 하고는 관련법에서 처벌이 가능한데 둔갑 판매 행위를 적발한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구속이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찰을 동반하고 나가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그런 방법도 우리가 취하도록 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국장님이 도정질문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영 욕지 모래 채취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한 것은 잘 모를 겁니다. 지금 어민들이 생사를 무릅쓰고 데모도 하고 앞장을 서고 몇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집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들이 전부 다 발의를 해서 또 건의문도 채택해서 각 부처에 내고 했는데 통영 욕지해역 모래 채취는 정말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어민들의 생계터전을 완전히 말살하는 겁니다. 물론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양면성도 있지만 그간 도에서 어민들의 여론을 중앙에 건의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었냐는 생각도 가지고, 지난 8년 동안 모래 채취를 해 온 해역에서 계속 모래를 채취해야만 하는지 그 타당성에 대하여 중앙정부하고 조목조목 어떠한 사항들을 따졌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도 하고 했지만 모래 채취 관련해서 이 곳 아니면 다른 해안에서 모래 채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지 이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지방어항관계, 선착장 관계를 도에서 배려해서 주민건의사항의 해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법이 까다로워서 환경성 검토, 남해, 하동만이 영산강환경청에 묻혀서 경남환경청에 협의를 할 수가 없어서, 지역에 따라서 그렇는지 아직도 협의를 안 해서 이 많은 사업들이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착공 안 한 것이 약 30여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말은 다 되어 가고,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는지 사고이월이 되는지조차도, 참 어렵게 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수산과에서 공유수면에 관한 선착장 사업이 예산 확정되면 그 부처에 가서 사전협의를 좀 해 주셔서, 시·군에서 가는 것보다도 도에서 일괄협의체를 좀 해서 사업 시행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 여기에 대해서, 미진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래채취 관련, 모래채취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도 강력하게 “남해안 EEZ해역에서의 모래채취는 어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므로 자제하고 다른 데 채취지역을 알아봐 주십시오”하고 줄기차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간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안으로, 어업인들의 이해와 바탕 위에서 또 환경성에 대한 검토 이후에 하는 쪽이 좋겠다 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 도의회 의장님, 이갑재 위원장님 모든 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바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도에서. 우리 도 의견이 바로 받아들여져서 중앙부처, 도, 시·군, 어업인 대표들이 동반 참석하는 대책협의회를 약 8차례 정도 가졌습니다. 어업인들은 지금도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어렵습니다만 어업인들도 그러면 우리가, 막무가내 채취하자는 소리는... 우리도 조금 보류하겠다. 단, 지금까지 채취를 2001년부터 6,000만㎥ 정도를 채취해 갔기 때문에 그 채취한 지역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영향이 미미하다면 보상 요구하지 않고 채취를 해라. 국토해양부에서는 답변이,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환경성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대체 모래채취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바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취와 동시에 피해보상기관을 선정해서 피해가 있으면 바로 그 지역에서 보상을 주겠다. 지금 이후의 채취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의 요구가 반영이 됐습니다만, 어업인들이 하나를 더... 지금 그러면 2001년부터 2008년이 지나는 7년 동안 황폐화된 것에 대한 검증도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 피해가 있다면 환경조사를 해서 피해조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환경성 조사를 피해보상 목적이 아니고, 환경성조사를 하는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저질조사도 하고 저질에 있는 생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에 갈음해서 조사결과를 내놓으면 안 되겠느냐? 어업인들은 그것을 연내에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이 아마 보고서상 내년 1월말경에 하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들도 극단적인 행동은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여하튼 어업인들이 여태까지 피해 봤던 부분의 조사여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어업인 대표들과 지금도 만나서 숙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만 그와 또 더불어 도의회 이런 건의가 반영돼서 모래채취하게 되면 채취비의 일정 부분이 수산발전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들어가면 어느 특정지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사용됩니다, 그 기금의 50%가. 발의는 여상규 의원님께서 했습니다만, 발의한 것이 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와 아울러 저희 도에서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모래 채취하는데 관리주체가 수자원공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모래 채취 단가를 올리든지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오는 것은, 하동화력발전소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주민지원에 대한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울러 적극적으로 하라고 국토해양부의 담당국장님, 과장님 찾아뵙고 제가 말씀드려서 지금 절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는 저희들도 꼼꼼히 챙기고 있고 앞으로 어업인들이 절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어항 선착장과 관련해서는 양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연안에 있는 시·군에서 어항을 하는데 유독 권역별로 나누다보니까 하동하고 남해에 있는 선착장 관계는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산강유역관리청이 지금 광주에 있는데 절차과정을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챙겨야 됩니다만,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협의기간이 약 한 달 두 달 정도 걸리면 영산강유역관리청은 약 2배 정도 걸리는 것으로, 까다롭게 챙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도하고 시·군의 공무원이 어업인들의 목적이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영산강관리유역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러면 욕지 EEZ 거기에 농어민 대표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도 내고 협의도 하고 이랬는데 수자원공사 의견수렴사항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국토부의 담당 사무관하고 지난주에도 현장을 쭉 다녔습니다. 특히 3개 지역이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리상 비슷합니다. 욕지하고 거제하고 남해하고 비슷한 거리를, 약 50여㎞ 두고 있습니다. 3개 지역을 그 분들이 돌면서 진짜 숙원사업이 뭐냐? 예를 들면 선착장을 좀더 많이 하고 싶다든지, 피해지역에 좀더 많이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수산물유통가공시설을 좀 더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토해양부 소관이 아닌 부분은 농식품부 장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협의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발전기금 다음 하동화력발전소의 주민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방안하고 아울러 하는데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당분간 모래 채취는 불가피하지 않느냐는데 대해서 어업인들과 절충이 있겠습니다만, 내년 초까지는 서로 의견 해소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홍위원

중간 입장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진짜 어민들을 위해서 총대를 메고 추진에 박차를 좀,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업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해양수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어업진흥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수위원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95년부터 2010년까지 3,346척을 감척할 계획이며, 2007년까지 2,351억원을 투자해서 2,657척을 감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도내 어선의 몇 %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전체 2만2,000척에서 1만7,000척 가까이 되니까 약 5,000척 정도, 약 20% 정도 감척이 됩니다.

정종수위원

20%?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 정도가 줄어들면 수산자원량에 대해 적정 수준의 어선수가 유지된다고 봅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체 감척계획을, 전체 어선수에서 약 10% 정도 하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만, 연안어선들은 입찰제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감척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현재까지 많은 어선을 감척을 해 왔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종전보다는 어업생산량이 좀 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류가 인상 등 조업경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어민들이 근해어업뿐만 아니라 연안어선도 계속해서 감척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앞으로 어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감척할 수 있는지, 연안어선에도.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금년도에 당초 계획이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서너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내년도에 일단 현재까지 감척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수익성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2010년 이후에 다시 감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이런 것이 좀 관철되도록, 어민의 고통을 좀 덜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양식어장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건의한 바 있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여기 보니까 나와 있어요, 조치사항에. 얼마 전에 고성의 지역주민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한 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11월 5일 고성 주민 80여명이 국회를 방문해서 이 관계를 건의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현재까지 건의만 하고 있는지 다른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전체적인 동향은 중앙정부의 예산 사정상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끝나면 양식어업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은 법으로 고쳐야 됩니까,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특별히 법으로 고치고 그렇지는 않아도 수산 분야 전체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과 양식어장 구조조정을 한꺼번에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굴 부착 해적생물 제거기를 제가 작년 4월 도정질문에서 건의해서 올해 처음으로 고성만에 1개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 확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한 곳으로써 끝나는 것인지 더 확대할 것인지?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금년도 1개소 해서 지난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대를 더 시설하려고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수위원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요구해 놨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다른 만에도 확대돼서 설치가 되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갑중위원

우리 도내에 굴 박신공장이 몇 개죠?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굴 박신공장이 약 300여개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본 위원은 늘 자원을 재활용하는 쪽에 운동을 해 왔고 관심을 가지는데 금년도 자료를 보면, 박신공장이 사업 포기를 한 데가 많죠?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8개소 포기했습니다.

강갑중위원

왜 포기했죠?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지난해 3월까지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개인 사업자가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언론보도에 자담을 너무 투입하지 않는다. 자담이 약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자담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보도가 난 이후 공사계약을 시·군에 입찰토록 했습니다. 일단 자담 부분을 전부 예치한 후 시·군에 공사가 입찰되면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본인이 직접 할 때는 자담 부분을 공사업체에 1,000만원도 주고 2,000만원도 주고 심지어 돈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 내년 2월까지 굴을 박신해서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했는데, 전체적으로 8,000만원이 일시에 예치되니까 그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할 때는 조그마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그냥 구두로 전체 사업비 내에서, 2억2,000만원이면 2억2,000만원 내에서 추진하던 것을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변경에도 설계변경을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 단가가 2억원에서 심지어 2억5,000만원, 많은 경우에는 약 3억원까지 올라가니까 그런 경우에 의해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강갑중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의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종전에는 민간에 자본이전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융통성이 있었는데 입찰해 버리면 전혀 없다보니까 사실상 힘들죠. 그래서 박신공장이 자꾸 축소되고 굴 껍질들은 계속 쌓이게 되고, 지금 제일 문제는 이런 자원을, 굴은 생산되고 그 생산된 굴 껍질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투명한 과정을 겪다보면 사실상 다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굴 껍질이 해안에 쏟아져서... 결국 뭐냐 하면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원활용 차원이거든요. 자원활용 측면에서 패화석비료를 가공해서 도가 전량 생산하고 구매해서 공급하는데 이런 것을 한 쪽에, 좀 어렵지만 그 굴 껍질 까서 있는 패화석을 공급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여기에 메리트를 주면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유기적으로... 이번에 어떻습니까? 굴 박신공장하고 패화석공장하고 한 군데 되어 있는 데가 어디죠? 고성 되어 있습니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통영 쪽에 큰 업체가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박신공장하고 패화석공장하고 연계해서 이번 1박 2일 코스에 농수산 위원들이 쭉 보면서 이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차피 굴은 늘 까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그렇게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오시고, 축산진흥연구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요즘 멜라민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축산물도 멜라민 검사 합니까? 한국에는 별 문제가 없죠?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9월 초부터 검사를 시작해서 약 88건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도내에는 위반사항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도축 검사하는데 검사요원이 14명이라고 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현재 11개소 도축, 소, 돼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축산진흥연구소 도축검사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자료에 보면 도축되는 것이 소, 돼지 해서 180만 두 정도 되던데,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매년 160만 내지 180만 두 됩니다.

조근제위원

그 정도를 도축 검사하는데 그 인원 가지고 검사가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검사보조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은 현재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농산물도 친환경 따지고 하는데 혹시 축산물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 국민들이 멀리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앞으로도 위생 및 안전성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축산시험장 거기에 혹시 용역 준 것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동안 한국능률컨설팅협회에 그간, 2001년부터 시작한 첨단양돈연구소가 흑돼지 연구에 국한돼서 설립 당시 전략목표하고 지금 환경변화에, 현재까지 지속 유지되어 오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때는 첨단양돈연구소겠죠. 첨단양돈연구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해서 사실상 경남도의 축산인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축산시험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축산시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거기 투자를 여태까지 많이 해 놓고 지금까지 흑돼지만 생산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축산시험장으로서의 역할은 용역결과나 그것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자문위원회를 3회 개최하고 농가 설문조사에 의해서 결과를 집약해 본 결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흑돼지 부분의 품종을 다양화해서 일반 양돈농가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연구사업 중에서도 한우연구사업을 추가로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기술서비스 그 부분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돼지 종자는 거의 없어졌죠?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현재 일본산하고 미국산하고 약 1,000여 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우리나라 토종돼지 종자는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우리 쪽에서는 한우 관계, 칡소 관계 그 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돼지는 토종돼지의 종자가 아직까지 보관이 안 됐던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한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종자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칡소하고 한우종자도, 농업도 50개종 토종 한다고 조례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한우도 우리 기존의 한우 토종종자를 앞으로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을 수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경남 재래품종, 희소품종, 멸종위기의 품종 등 가치 있는 가축의 수립을 통한 경남 토종보존연구사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반 식물종자도 50종을 조례를 만들어서 토종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축도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흑돼지하고 한우하고 앞으로 용역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50억원 내지 60억원 잡혀있는데 금년도 45두의 한우로 구입할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확보됐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

어차피 첨단양돈단지에서 축산시험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축산시험장이 앞으로 우리 경남 축산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 관련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소장님, 신품종 및 특화품종 종묘생산에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특히 우리 어업인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데 어류방류, 패류, 내수면 관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대구하고 꽃게하고 방류해서 어민소득에 굉장한 이익을 봤다 이렇게 보이는데, 앞으로도 신품종 개발에 대해서 어류방류 관계도 많은 힘을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험연구 구조선 있죠, 연구선. 현장에 가서 연구를 하는데 배 한 척도 없는 연구소가 있느냐 해서 아마 그 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척어선을 가지고 약 2톤 반정도 되는 작은 배를 했는데 그것이 잘 됩니까?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2007년 그때 당시 통영시의 감척어선 2.95톤짜리를 관리 전환받아 수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면서 상갑판을 약간 고친 관계로 총 톤수는 약 3.65톤 정도 됩니다.

양기홍위원

그런데 파도가 치고 이러면 물 채취라든지 이럴 때 연구원들이 가서 위험성은 없습니까?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지금 외해지역은 도 지도선하고 남해 지도선을 이용하고 있고, 통영, 고성, 거제 내만 쪽만 이 시험조사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배 선적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진수 연월일이 ’97년 8월입니다.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양기홍위원

앞으로 연구하는데 이 관리선 가지고 지장이 없습니까?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운영 면에서 외해로 나갈 때는 도나 시·군의 지도선을 이용하고 내만 쪽에만 이 조사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기홍위원

금년도 신품종 개발 해면 관계, 어류 관계, 내수면 관계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하고,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대강 추진을 해야 어민들한테 더욱 더 과대증가를 할 수 있는 소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어류방류 관계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생물을 한 가지 연구하고 종묘생산을 한다는 것이 당해연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5년에서 약 10년 정도 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굴 유생 부착률 향상 시험을 금년에 추진을 한번 했습니다만 1차 연도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유생이 부착단계에 가다 자꾸 죽고 하는 바람에 실패를 했는데 계속해서 굴 유생 부착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금년에 첫 시도하는 해에 성공한 고등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시작하자마자 종묘생산단계까지 처음 성공을 했습니다. 고등어와 능성어, 굴, 패류 관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면서 또 마산만에서 생산되고 있는 진주담치가 장기 양식으로 인해서 열사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종 개량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기홍위원

그리고 공동어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메기수정란 이것 연구해서 할 수 없습니까?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물메기는 시장에 팔려고 나온 부분 또 우리 관내에는 어업 하시는 분들이 의식이 높아져서 물메기알을 팔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 팔고 어촌계나 어떤 장소에 수집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가져와서 육상수조에서 부화시켜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더 나은 연구를 해서,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면 웃음이 날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방류도 많이 시켜주시고...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고생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지금 내수면에 다슬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내수면에서 다슬기를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종 보존차원에서 하천에 방류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은어나 다슬기 같은 경우는 수질이 아주 좋아야 될 것인데, 다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꼭 이렇게 안 해도 물이 좋으면 살아갈 수 있는 수종인데, 종자보존도 좋지만 물이 깨끗하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물이 좋으면 자연적으로 생긴다는 말씀은 맞는데 채취해 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어미를 어느 정도 다음 세대 산란할 수 있는 것을 둬야 될 것인데 잡아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재복원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은어 같은 경우는 해 보면 어떻습니까? 뿌려놓으면 회귀하는 수가 어떻습니까?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통상적으로 회귀율이 약 10% 정도 된다는, 학술상 회귀율은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하고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종자가 없어서 안 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안 좋으니까 못 사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어느 천이든 다 있었는데 지금은 농약이나 오폐수 문제로 인해서 수질이 안 좋아서... 일단 회귀율이 10%지만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런 천도 있을 수...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동일 하천에서 해서 지금 은어의 생태가 육지에서 산란했다가, 내수면에서 산란했다 치어기에는 바다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 동일 하천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대부분 올라옵니다, 어미가 산란한 장소를. 올라오는데 각각 다른 소하천이 있을 때는 흩어져나간다는 그런 부분이지 살아있는 개체는 전부 다 올라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올라와 살고 싶어도 물이 안 좋으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도 배수 이야기 했는데 건천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말라버리니까. 이런 문제들과 복합적인 그런 것입니다. 내수면에서 고생을 해도 오염되고 건천화되니까, 옛날 같으면 직강 안 하고 웅덩이 있으니까 거기 모여 있었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콘크리트 벽을 쳐서 깨끗하게 고속도로를 만들어놓으니까 물이 말라버리면 고기가 갈 곳이 없어요. 고생은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여러 종류로 번식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것도 염려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갑상어 아까도 밥 먹다 물어봤는데 이것이 담수... 바다 것 아닙니까?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내수면 어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원래 우리나라 냇가에 철갑상어가 살았습니까?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외래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외래종인데 자연에 방류하는 어종이 아니고 양식어종으로서 캐비어를 생산하고 횟감으로 팔기 위해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됐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예,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 토종종자가 얼마나 됩니까? 모아놓은 것은 500종 좀 넘던데.

정곤

이정곤농업자원관리원장

순수하게 우리 도내에 자생하는 토종 채집한 것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분양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합쳐서 201개 종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토종 씨앗의 몇 %나 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자원관리원장

실제 지금까지 토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그렇게 없는 상태입니다. 전체의 몇 %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예전 시골에서 재배하던, 산답이나 이런 데서 재배하던 토종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주 적은 숫자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앞으로 씨앗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종자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없는데 일본에 우리 것이 많이 가 있는 것도 있고 미국 가 있는 것도 있는데 혹시 경상대학을 한번, 경상대학교 농학 쪽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씨앗 때문에.

정곤

이정곤농업자원관리원장

씨앗 때문에 직접 방문한 적은 없고 다른 업무로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거기 가면 원장님한테, 토종작물에 대해서 보관을 많이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연계를 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201개 뿐만은 아닐 것이니까, 더 있을 텐데.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자원관리원장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 측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작년도에 토종을 수목원에 약간 있는 것을 파종을 해서 보였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 오는 관광객들 대부분이 초·중·고등학생들인데 다 신기하게 생각하지, 전혀 보지 못 했던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일반 도시 사람들도 잊혀졌던 옛날 토종들을 추억 속에서 관람을 많이 했어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토종을 가지고 종자은행에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관광하고 농업하고 연계하는 것이 현재의 시대상황 아닙니까? 수목원 안에는 사실상 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목원 밖에 논 임대해 봤자 얼마 안 되는데, 몇 천 평 임대해서 이 수목원의 토종종자를 전시, 파종해서 하나의 전시포를 하면 굉장히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수목원 안에 약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약 100만명 이상이 오니까 어쨌든 그 인원 관광을 수목원 쪽, 농업 쪽하고 관련이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은 상당하게 좋은 볼거리가 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토종을 전시포장 해서 그 많은 학생이 본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논 1만평 임대해 봤자 약 1,500만원 하면 됩니다. 그 좋은 자원을 활용해서 보관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 되면 저희들이 적극 밀어드리겠습니다, 전시포.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곤

이정곤농업자원관리원장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근제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지금 안 하셔도 되고, 지금 토마토황화잎말림병이 발병했거든요. 우리 경남지역에서 얼마나 발병해서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농어업지원조례 지난번에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에 부합한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누굽니까? (

조기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국장님 하나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주에 있는 농업기술원하고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하고의 관계가 좀 정립이 안 되어 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일선에 가면 시설원예라든지 고등소채,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옛날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소 체제에서도 상당히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농촌지도사라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바라는 그런 농업기술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지금은 그것이 더 극심해진 것이 제가 농업기술원장에게 물어보니까,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술원과 시·군 농촌기술센터와의 관계가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라고 설명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기술원에서 약 20개 정도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품종개량도 있고 토양개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연구를 해 봐야 일선에는 하나도 파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지금 현재 기술센터가 전부 시·군 지방자치로 들어가놓으니까 기술원에서 무슨 일을 해 봐야 씨알이 안 먹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그러면 지금 농촌 옛날의 진흥청, 기술원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 아무리 좋은 것을 개발해 봐야 일선 농민에게는 파급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달할 매체가 완전히 잘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 같은 데는 기술센터에서 생명 쌀을 개발해서 하고 하는데, 어떤 시·군에는 가 보면 정말 농민 농촌을 위해서 기술센터가 있지 않고 홍보용, 시민들의 걸을 수 있는 공원 같은, 난이나 재배하고 국화나 재배하고 시·군에 심을 꽃이나 재배하고 농민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도 지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체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체제를 개편하든지 해서라도,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의 진흥청,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들을, 그 인력들이 상당히 고급인력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농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었으면 싶은데 그 부분에서 어떤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관선시대하고 자치시대 비교를 해 보면 시대흐름에 따라서 잘 안 되는 것은 저도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농수산국 직원도 그렇지만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옛날하고 달라서 작물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대농들은 자기 농사를 위해서 오히려 기술원보다 더 좋게 많이 빨리 습득을 하고 공무원보다 선두로 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런 업무개발이라든지 먹혀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군도 마찬가지고. 다음, 기술원이 크게 업무를 보면 지도업무와 시험업무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지도업무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 스타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험업무도 육종을 개발한다기보다는 기존 중앙에서 개발한 품종을 가지고 우리 지역, 토양, 기후에 맞나 안 맞나 이것을 적응시험을 해서 공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 자체를. 오늘 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도 단위의 기술원이라든지 농수산국에서는 기술센터, 기술원 본연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도적으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시·군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과연... 도 기술원에서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좀 돼야 안 되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저렇게 되어지면 기술원에서, 말씀하신 시험업무와 기술업무와 지도업무인데 그것이 일선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원장님도 직접 실토를 했습니다만, 기술원 그 조직의 존폐에 대해서도 거론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를, 정황은 압니다. 시장·군수들의 생각도 다 다르고 아는데 그런 부분을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곳은 도 농수산국이 아니면 다른 데서는 관여하기 힘든 것이고, 어떤 말이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도 농수산국에서 일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농업 농촌 또 농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 재검토도 해 주시고 그리고 본연의 업무에서 일할 줄 알아야지, 거기서 호접란을 키워서 어쩐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국에서 지도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조 위원님 뜻을 알고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수산자원연구소 내수면지소에 작년에 현지확인을 가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구인력이 한 명도 없어요. 내수면지소가 연구를 하는 곳인데 민물에 대해서, 내수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방류를 하고 수정란도 하고 하는데, 정원에 연구사 1명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현원이 지금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연구사 없이 내수면에서 수정란을 하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자존심 문제입니다. 어쨌든 정원에 있는 연구사 1명을 제자리에 몫을 찾아서 국장님이 행정안전국에 이야기하든가 지사님한테 이야기하든가...

서춘수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없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본연의 업무가 잘 안된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1명을 채용해서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용되면 적극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두 가지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 먹거리 생산 그러니까 식품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부서 구조조정도 하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식품 분야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식품 관련 부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현재 식품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우리 농수산국 소관은 생산해서 가공되기 전까지를 관리하고, 가공된 식품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갑재

이갑재위원장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지사님께서 식품 관련 과를 신설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 관련 과가 신설된다면 어느 국에 신설될 것이냐? 국장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었고 지금 현재 과가 신설될는지 계가 신설될는지 그것은 조직 전체적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인 정원이 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원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군데 흩어져있는 단속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한 군데 모아서 집중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업무를 보건위생과에 둘 것인가 또 한다면 유통과에 일부 업무,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국장님,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는 과 내지는 담당부서가 거의 다 신설됐다는 말이에요. 경남도는 여기에 아직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 있는 식품 관련 과가 어느 국에 소속되어 있는지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고, 타 시·도는 어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의 행정 체제에 의해 저는 농수산국 산하에 식품관련 과 내지는, 과가 있든 어떻든 농수산국 산하에 신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지사님한테 바로 보고 드리셔서 그렇게 준비를 하실 거죠?

서춘수농수산국장

중앙의 예를 들어 보면 식약청이 있고, 식약청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라고 식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서부터 지금 일원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중앙을 핑계 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를,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농축수산물은 생산에서 가공까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농수산국에 관련 과가 있어야만 여러 가지 업무추진 면에서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이 담당부서는 보건위생 관련, 보건부는 그쪽 국에 있든지 모르겠고 식품관련 과 신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농수산국 산하에 있어야 된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사님에게도 감사장에서 거론된 부분을 꼭 보고 드려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한 계획을, 내년도 업무보고 전에는 계획이 수립되겠지요? 어떤 부분이든 농수산국장 산하에 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사님한테 보고 드릴 거죠?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도 내지는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축수산 관련 축제들이 대략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죠. 어쨌든 약 20여개 되겠죠? 잠정 약 2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축수산 관련 축제들에 대해 농수산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가 일단은 절반도 안 될 겁니다. 그 현황이 나옵니까? 지금 안 나오죠? 일단 제 얘기 좀 들으십시오. 50%도 지원을 안 하는데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두 군데 정도, 통영 굴 축제 내지는 마산 어시장 축제 정도에 1,000〜2,000만원 지원이고 나머지는 100〜200만원, 500만원 미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 시·군에서 축제를 할 때 도비 지원 부분이 굉장히, 그 자리에 도의원들이 앉아있기 쑥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서면질문으로 보고 받은 자료에도 그렇고 또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보니까 우리 도에서 연간 각종 행사, 도 내지는 시·군에 행사, 축제, 엑스포, 세미나, 연극제, 영화제, 드라마페스티벌 기타 등등에 지원된 금액이 90억원이래요, 도에서 연간 90억원! 90억원 정도 되는데 농축수산 관련 축제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냐! 총괄해서 국장님,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약 3,000〜4,000만원 정도,

갑재

이갑재위원장

어쨌든 이런 데서도 우리 농축수산업인들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2009년도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농축수산 관련 축제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최소 축제당 1,000만원, 최대 1억원씩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적극 지원할 테니까, 기 본예산은 편성된 상태이고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지난번에 우리 의장단하고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담당계장, 2009년도 예산관련 간담회를 할 때 제가 강력히 얘기했어요. 총괄 90억원을 가지고 차라리 나눠라. 어느 군에 2억원, 5억원씩 지원하지 말고 나눠라! 그 의원님들 다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그 자리에서 밀양 출신 김갑 의원님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청양 고추 축제를 하는데... 도에서 돈 200만원 지원해 줬대요. 정말 자기가 부끄러워 못 앉아있겠더라. 모든 위원님들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농축수산 관련 축제에는 시·군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도비 지원을 다 하되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 달라,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내실 거죠? 이게 안 되면 국장님 산하 공무원들 월급을 덜든,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비를 덜든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장님, 좀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비근한 예로 사천에서 하는 세계타악축제 같은 경우 5〜6개국에서 사람 와요. 도비 얼마 지원된 줄 압니까? 우리 농업인이 하는 축제는 전부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여러 가지를 국장님이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전년도 500만원 했으니까 500만원 의례적인 그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저 있는 동안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 제가 강력히 촉구를 드리겠고요. 다음, 지난 13일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해 오다가 또 없어진 것 의회에서 지적해서 부활시켰는데 사실 농업인의 날 행사, 외형을 가지고 얘기할 것은 못 됩니다만 지사가 참석하는 도 단위 행사에 그렇게 빈약하고 그렇게 조촐한 것은 저는 저 도의원 되고 처음 봤습니다. 오셔서 보고 그날 정말 책임감을 못 느낍니까? 행사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수상자들 시상금 하나도 없 이 언뜻 보면, 방법을 찾아야죠. 얼마든지 편법으로 하고 있대요. 사업비를 지원한다거나 기타 등등.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는 1만명 규모 정도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라. 그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출 탑 시상식, 한우의 날 그 다음에 경남 농특산물 박람회 그 다음에 쌀 품평회, 모든 농축수산 관련 축제를 농업인의 날을 기해서 하되 단위별로 일정은 조정할 수 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도에서 3일간 한다면 단위행사는 그 내에, 첫째 날은 한우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둘째 날은 어떻게 한다든지, 박람회는 CECO 같은 데서 옆에 열리고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 시·군, 경남 도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박람회도 한번 관람하면서 생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생각을! 그래서 내년도 경남 농업인의 날 행사는 1만명 규모로 행사를 한다. 행사기간은 1주일 정도 한다. CECO에서 하되 경남 농특산물 박람회, 한우의 날, 수출 탑 시상식, 자랑스런 농업인 시상식, 쌀 품평회, 기타 등등을 몰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겠는데 국장님, 제 얘기에 공감 안 하십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공감하죠? 내년에는 꼭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2009년도 업무보고 시는, 전에 했던 업무보고서 들어오면 저희들 이제는 안 받습니다. 틀을 바꿔야 됩니다. 말 그대로 혁신! 그래서 업무보고서 자체에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업무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과 농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 관련공무원 여러분과 경남농업인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인과 경남 농촌 발전을 위해 큰 사명감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농업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 활동 준비를 하여 11월 19일과 11월 20일 양일간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11월 19일은 김해 부경도축장, 김해 대동 화훼수출단지, 진주 주흥RPC 공장을 현장실사하고, 20일은 고성 삼산에 있는 굴 패각장과 박신공장을 하고 통영 해양낚시공원 조성 현장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중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9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