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현우 의원 발언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심사와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인 오늘은 한 건의 안건심사를 하고 도시디자인국, 상록구, 단원구, 안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에는 나머지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2월 2일에 토론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환경교통국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심의사항인 『부곡동 537번지 공영주차장 내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층 주거 밀집지역인 부곡동 537번지 일원은 주차 수급율이 81.3%로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여 주차난 해소와 함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차효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록구 부곡동 537번지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12월까지 141면의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심의사항인 『와동 94번지 공영주차장 내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와동 대상지 주변의 주차 수급율은 77.5%로 주거지 적정 주차장 확보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통해 주차난 해소와 함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차효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단원구 와동 94번지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12월까지 220면의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심의사항인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내 공작물 주차장 건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곡동 대상지 주변 주차 수급율은 85.3%로 주거지 적정 주차장 확보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공작물 주차장 건립을 통해 주차난 해소와 함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차효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단원구 원곡동 991-5번지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70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12월까지 210면의 공작물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5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월 16일 제출되어 1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곡동 537번지 공영주차장 내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차효율 증대를 위한 주차장 고도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곡동 537번지 공영주차장 내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에 따른 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기 설치 운영중인 부곡동 537번지 공영노외주차장 주변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중저층의 주택과 상가가 혼재되어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이며,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1990년대 건축되어 개별 건축물들의 부설주차장이 주차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공영노외주차장 또한 평면형 지평식 주차장으로 주차 공간 확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주차 수급 문제를 개선코자 기존 노외주차장 부지를 대상으로 3층 4단의 규모로 주차전용건축물을 신규 설치하여 취득하기 위한 이번 계획은 동 지역 주차난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의 예상 소요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향후 구체적 사업비 확보 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가 중심지에 3층 높이의 신규 건물이 신축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주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와동 94번지 공영주차장 내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차효율 증대를 위한 주차장 고도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와동 94번지 공영주차장 내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에 따른 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기 설치 운영 중인 와동 94번지 공영노외주차장 주변 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와동행정복지센터를 기점으로 한 와동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이나, 기존 공영노외주차장이 평면형 지평식 주차장으로 주차 공간 확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주차 수급 문제를 개선코자 기존 노외주차장 부지를 대상으로 3층 4단의 규모로 주차전용건축물을 신규 설치하여 취득하기 위한 계획이며, 예상 소요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향후 구체적 사업비 확보 계획과 함께, 금번 계획에 구체적 사업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2권역(사동)과 4권역(고잔동)의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내 공작물 주차장 건립”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곡동 다문화특구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콘텐츠가 있는 스트리트몰 조성 및 주차장 확충」으로 추진 계획인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내 주차장 건립에 따른 공작물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기 설치 운영중인 원곡동 991-5번지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주변 지역은 원곡동 다문화특구 및 안산역 주변 상업시설로 인한 유동인구가 많아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이나,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와 기존 노외주차장의 협소로 인한 주차공간 수급의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주차 수급 문제를 개선코자 기존 노외주차장 부지를 대상으로 2층 3단의 규모로 공작물을 신규 설치하여 주차공간을 입체화하려는 계획이며, 본 사업지 앞 부부로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나 현재 왕복2차로 밖에 확보되지 못한 실정으로, 노외주차장 입체화계획과 연계하여 기존 노상주차장 존치 여부, 중앙대로 및 삼일로와의 연결 선형 개선 등을 고려한 주변 교통환경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부위원장님.

와동 94번지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이 삼거리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 운전자가 운전하고 다닐 때 꼬이는 모습으로 운전을 하게 되고 사방 주시해도 내 시야는 확보되지만 운전하는 게 몹시 거기가 불편한 지금 상황인데 향후에 그게 들어선다면 아마 주차장 진입하고 출고하면서 진입로와 출구가 분리가 된다든지 교통의 흐름을 시뮬레이션 해보셔서 그거에 대한 어떤 완성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향후 검토해 주셔서 그것까지 수반이 되어야지만 그게 해도 실효성이 있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다라는 우리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기존의 주차장에다가 현재 주차전용건축물을 짓는 상황으로써 진출입로를 갖다가 분리할 수 있는지, 현재 거를 갖다가 그대로 진출입로를 사용할 건지 이 부분도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삼거리가 복잡한데 최대한으로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해서 교통섬을 조정한다든가 차로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거기에 3층이 올라간다면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 내 집 앞에 3층 주차가 들어온다면 상권보다는 녹지 이런 부분적인 것이 배제되고 3층이 올라오고, 단, 또 내 상가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요?

기존에 개방된 공간에서 건축물이 올라오면 답답한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 건물에 실제는 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사람 괜찮을 텐데 옆의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개방감이 있었는데 건축물이 올라오니까 답답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냥 건축물을 지을 적에 좀 더 미관을 고려한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다기보다도 디자인을 좀 더 특이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반감을 덜 사게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곡동 537번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는 이마 나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곡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도 3면이 도로에서 진입할 수가 있을 텐데 3면에서도, 아까 이혜경 위원님도 같은 질문이었는데 건축할 당시에 그 주변과 정말 어울리는 설계도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평균 169대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한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마을 안에 보면 더 많은 차량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141면을 3개를 해 봐야 결국은 마을 안에 있는 차량들이 밖으로 나와서 또 다시 이면도로를 불법주차하게 될 텐데 차량 주차면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주차 확보를 더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오래 된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집안 주차장을 담당 허물기 해서 주차장 공급을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그다음에 가령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주차장 공급을 못하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집이 폐쇄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대상으로 더 발굴을 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대라도 더 공급을 하는 게 주민들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까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부곡사거리에서 정재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면서 양쪽에 노면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537번지에서 산속으로 더 올라가다 보면 예를 들면 거기도 차선이 넓어가지고 양쪽에 주차를 확보할 수 있다든지 또 지금 현재 대상지 바로 건너편에도 보면 공원들 이렇게 있고 한데 어떤 그런 방안들 문제에 대한 게 좀 더 많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현우 위원 질문 내용에 더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150억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하고 해서 150억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자료상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두 개의 부곡동과 와동을 보면 50억, 40억 해서 90억인데 남아 있는 금액이 한 60억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이 60억을 가지고 고잔동하고 사동에도 주차장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비용에 대한 거를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 사업비를 저희가 150억으로 잡았는데요. 기존의 40억하고 50억 제외하고 나서 다른 금액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네 군데를 동시에 150억으로 맞췄는데 경기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개별적으로 나눠서 하라고 하는 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요. 그래서 금액은 150억이 오버가 되더라도 별 건으로, 당초에는 한 건으로 갔다가 네 건으로 분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네 건이었지만 이거를 여섯 건이나 여덟 건으로 나눌 수도 있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딱 이렇게 네 건으로만 지정되어서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진행했던 건가요?

당초에 저희가 네 건만 지정을 한 겁니다. 당초에 네 건만 지정을 해서 대표적으로 고도화사업 해서 시범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진행하고 나서 더 발굴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주차전용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네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일단 선정을 한 거고 이것이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다른 데도 공간부지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건축물로 더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층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안산에서는 이동 구룡체육관 근처라든지 또 본오동, 선부동 또 지금 우리 스트리트 거리 말고 기존의 원 원곡동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금 현재 여기랑 거의 이렇게 결코 이쪽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주차 과밀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네 군데만 선정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어가지고 여섯 군데, 여덟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대상 대수도 좀 더 늘리고 더 비용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여러 군데가 이렇게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네 군데 중에서 현재 보면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수급률이 76.6% 해서 심각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선정된 와동 같은 경우에는 83.3% 해서 보통지역이거든요. 그다음에 사동과 고잔동 또한 심각지역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록구와 단원구가 하나씩 이렇게 배정이 된다라고 하면 부곡동과 또 단원구에서는 고잔동 같은 경우에 심각지역으로 나오는데 이게 와동으로 선정된 거에 대한 거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수치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다가구주택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진행속도나 이런 거를 봐서 행정절차가 좀 더 수월하고 사업효과가 가시적으로 금방 성과가 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고잔동 지역은 여기 부지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지는 선정했지만 이 부지가 적절한 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대비 효과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삼각형 부지로 있어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와동을 먼저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부지의 적정성, 사업의 신속성 이런 쪽으로 해서 더 선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잔동 부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쪽에 중앙동 도심재생이라든지 또 광덕공원 재구성 관련된 사업 이런 것 연계하셔가지고 주차장 면적에 대한 것도, 거기는 옆이 산이고 또 한쪽이 하천가이기 때문에 미관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그런 대책들도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주차장이 굉장히 다가구주택, 그다음에 우리 다주택에 대해서는 주차난이 많이 심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주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발표를 해서 대규모의 금액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짓겠다, 현 시장님도 이렇게 발표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차장 건설한 후에도 우리는 미리 예감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주차장을 3층 이렇게 짓게 되면 그 이후로 아마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공해나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나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주민자치회나 통장님 회의나 단체장 회의 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기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건축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추가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하고요. 건축물을 짓더라도 미관을 고려해서 짓도록 하겠다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문제 되는 거는 이웃집에 문제가 될 텐데요. 그분들한테 그런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사전에 이해관계 되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아마 실시설계가 용역발주가 나가겠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특히 부곡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 밀집지역의 가운데 건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관상에 미관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이 주차장이 건립되면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된다, 이런 제안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선현우, 이대구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지금 현재 네 개 지역별로 한 군데씩 선정해서 지금 현재 사업장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변경이 가능한지 이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동 지역에는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고잔동 지역은 면적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차면수가 충분히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 번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더 이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평면주차를 더 이상 공급할 부지가 없는 것 같아서요. 입체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발굴을 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반영됐는지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들이 안산시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 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중간 보고서,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상임위에 보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매번 이렇게 우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현재 시급한 게 주차장 문제인데 계획은 매번 이렇게 잡는데 착공시기, 그다음에 준공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중간에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이유가 있어서 늦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계획서대로 이런 착공시기, 준공시기를 꼭 지켜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노면에 보면 많이 불법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그런데 거기가 보면 한 차선 왕복2차선 치고는 이렇게 상당히 넓은 편이거든요, 양쪽에 이렇게 주차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와 그다음에 현충탑 옆에 보면 원곡공원로 있지 않습니까? 노면 주차장 양쪽에 있는 것. 그다음에 그쪽과 다시 연결되는 게 중앙로도 있지만 중앙로 쪽은 어차피 고가도로 밑에서 우회전해서 빠지기 때문에 좀 덜 하지만 삼일로와의 연계성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주차 고도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스트리트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과밀되는, 주차난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원곡동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우선 진행을 하더라도 추후에 그런 전반적인 어떤 교통 관련된 것과 또 주차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 간략하게 언급 부탁드립니다.

삼일로하고 중앙로에서 진입, 진출이 이루어지는데요. 삼일로에서는 교차로 구간이 짧습니다. 짧은데 거기하고 중앙로 부분도 짧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다가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TSM 방법을 적용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교통흐름에 대해서, 교통 전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부분도 더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입체 주차를 더 해서 더 올려서 폐지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더 몰리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보겠습니다. 양쪽의 진입, 진출 부분에서 TSM 교통체계개선을 적용해서 적용한 대로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말씀 못 드렸는데요. 향후에 진행될 사동과 고잔동이 있는데 사동은 작년 말에 118호 주차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0.8%로 심각지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우리 알다시피 위원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더 심각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니까 심사숙고해서 한번 재선정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심각한 지역은, 물론 주택 과밀도지역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한번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교차로 개선사업이나 신호등 유지관리,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현재 1년에 가용재원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300억 정도 되는데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현재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게 한 800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계획은 수립해 놓더라도 바로 바로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 어떤 희망적인 사항만 전달해 줄 뿐 바로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 걸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저희가 사업시기를 계속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다주택, 다가구주택 4개를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지으면 주차난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염두에 주셔서 향후에 주차장 신설에 대해서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동하고 부곡동은 주차전용 건축물로 짓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로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부곡동이나 와동 같은 경우에는 3층 4단, 그다음에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2층 3단, 그러면 주차대수 효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왜 동일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로 같은 경우에는 부부로 부지에 지금 지하에 지하시설물이 상수도 관로 900㎜짜리하고 가스관로, 하수관 등이 지나가 있어가지고요. 지하굴착을 많이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로 하게 되면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장을 받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철골조로 하게 되면 주차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부부로 쪽에는 철골 주차장으로 하게 된 배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부로 쪽에 3층 4단까지도 안 되는 거는, 공작물 설치허가는 높이가 8m만 되거든요. 8m까지만 되는데 주차장 층 높이가 2.3m인데 거기다가 바닥까지 하게 되면 50전을 더 하면 3개 층은 나오는데 4층까지는 안 나옵니다. 1층, 2층, 3층까지 하면, 3층 옥상이죠. 옥상까지는 나오는데 그 이상 8m를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2층 3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구조상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 안산시의 주차장 향후 계획 예산이 한 8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사업비 확보 계획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지금 얼마나 예산이 있습니까?

현재 가용할 수 있는 1년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300억 정도 있다, 이거죠?

네, 그 정도 있습니다. 300억, 1년 예산이.

그럼 주차장 수요는 많이 필요한데, 계획은 많이 잡혀 있는데 예산은 턱없이 많이 부족한 거네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계획 수립해 놓으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도비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요즘 저출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많이 폐원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가능한 노상주차장이라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현갑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양진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홍석효 주택과장입니다. 서병구 녹지과장입니다. 이병인 공원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2023년도 도시디자인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자료 7쪽부터 10쪽까지의 기본현황, 2022년 주요성과 및 평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구현하기 위한 2023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2023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도 도입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으며, 장상·신길2지구,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 조성, 팔곡·신길 산단조성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용지공급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곡동 및 중앙동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주도의 특화재생사업을 실현하고자 하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건축현장의 안전의식 강화와 재난, 재해 등 각종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확보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성포광장을 시민의 문화·여가활동에 부합하는 공간으로 재정비하고, 미세먼지 및 폭염 저감을 위한 도시 숲을 확대 조성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린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공원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3년도 도시디자인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량이 많은 관계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7쪽,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추진입니다.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경기도 승인이 예상됨에 따라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업지역법에 근거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5만명 이상의 대부동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자료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에 수립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안산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그간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래 도시공간구조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1쪽,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사동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 3.7㎢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이끄는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안산시가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주관 개발계획 변경 수립 연구 용역을 2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산자부에 지정 신청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5쪽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26쪽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지역과 연접한 신길동 지역과 안산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팔곡동 지역에 산단을 조성하여 청년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쪽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및 30쪽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12월 토지보상을 착수하여 현재 지구 면적 대비 보상 계약률은 30에서 40%로써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는 올해 3월 지구지정 예정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시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안전하면서도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두루 갖춘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5쪽, 2023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거,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10곳 중, 금년에는 원곡동·중앙동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월피·대부·본오2동이 되겠습니다. 구도심 쇠퇴지역인 월피·대부·본오2동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거점공간 조성으로 도시활력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7쪽,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입니다. 기존 내연기관에서 신성장 동력 기반의 산업구조개편에 대응하는 선제적 역할을 수행할 기업혁신 공공지원 허브 거점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41쪽, 상가 밀집지역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실시사항입니다.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4쪽, 안전한 건축공사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추진 및 45쪽,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실시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과 해체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점검과 건축물의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 및 노후건축물로부터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51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고잔연립4구역 등 7개소의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휴게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59쪽,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성포광장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광장으로, 신안산선 성포역 개통과 연계한 대대적인 재정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시의 랜드마크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60쪽, 동서 화합의 숲 길 조성입니다. 수인선 철로변에 단절되고 노후된 완충녹지를 어울림공원, 상록오색길, 경기도 지방정원과 연계하여 걷기 좋은 산책길로 재정비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명품 숲 길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안산 수리산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수리산 일대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산림체험 공간 확대 및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기후위기 대응 기능성 도시 숲 확충입니다. 도시 안에 기능성 도시숲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가로숲, 나눔숲, 학교숲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자연과 함께 숨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70쪽,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대상 총 12개소 중 노후화된 정도에 따라 올해 5개소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및 세대를 아우르는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세대간 화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하여 이용 만족도가 높은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74쪽, 와동공원 활성화 및 명품화 사업입니다. 와동공원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2022년 기존 물놀이장 개선과 공원 내 노후시설 교체 등 1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특화시설 도입 및 순환산책로 조성 등 2차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 거점 역할 기능 강화 및 공원이용 만족도가 높은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중앙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중앙공원 내 산책로 및 시설물 정비, 유아숲 및 치유의 숲 등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올해에도 모든 사업들이 모두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계획에는 고잔연립4구역 외 7개에 대해서 지정 용역이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이 선행이 되려면 안전진단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까지는 통과가 됐고 단지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을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1월 3일 날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완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을 한다, 그러면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이 적용을 받게 되면 좀 더 이렇게 구역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안전진단이 조건부 재건축이라고 그 구간에 걸려가지고 재건축이 선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 완화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5일날 고시가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7개 단지가 그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다 조건부 재건축에 걸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한테 최근에 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은 게 조건부 재건축을 받으면 공공기관에 안전진단을 다시 한번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주민들이 지금 한 1년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됐거든요, 기간이. 그리고 용역비도 한 8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돈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저희는 적정성 검토를 내부적으로만 하고 그냥 안전진단 통과된 것으로 보고 다음 사업진행 절차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완화된 것과 조건부 재건축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여덟 군데라는 뜻인가요?

일곱 군데,

일곱 군데라는 뜻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공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관련해서, 아까 설명에서 보면 총 12군데 중에서 이번에 1회차로 5개소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거든요. 나머지 7개에 대한 것도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은 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해마다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90년도 초반에 건립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양 구청에서 각각 10개소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현지에 출장해가지고 나가서 어린이시설 노후화 정도라든가 경로당 설치유무 해가지고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다섯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도하고 후년도는 또 마찬가지로 양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또 현지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나 내후년도의 것 아직은 계획이 잡혀 있는 거는 아니라는 뜻이네요?

예, 선정은 아직 안 됐고 올해 대상 다섯 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어린이공원 말고도 지금 각각으로 특성화된 공원들 계획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추후에 자료로 주시면 같이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조성공원 현황이 있는데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입니다. 팔곡산단 거를 파악했는데요. 팔곡산단은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죠. 지금 현재 몇 %나 공단이 조성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오현갑입니다. 산업시설 용지하고 지원시설 용지는 작년 4월 22일날 준공인가가 되어가지고 전부 분양이 완료됐고요. 공장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한 30% 정도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미준공된 부분은 공원, 녹지, 도로 이런 기반시설 부분만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에 있는데 금년도에 모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먼저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팔곡산단하고 연관해서 저희 유일하게 사동준공업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준공업단지가 안산시 1단계사업부터 해가지고 근 한 40년 가까이 된 준공업단지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보면 화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준공업단지다 보니까 정비공장, 하다 못해 가스통부터 해가지고 모든 화학물질이 거기에 다 있는데 준공업단지에 대해서 혁신 개혁 같은 도시를 만들 그런 계획은 없나요?

금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공업지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정비계획을 하면서 공업지역 정비계획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동준공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명훈 위원님하고 저희 지역구 의원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별개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참여를 하셔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요. 장상지구 공동주택 보상단계는 어느 정도나 진행됐습니까? 말씀하세요.

장상지구 보상은 1월말 현재 약 50% 정도 진행됐습니다.

전체요?

네.

그러면 거기가 몇 개가 들어옵니까? 안산시, 경기도 또 몇 군데가 들어오죠, 주체가?

LH하고요.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그리고 경기도도 사업자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외부인도 있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평생을 농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저희 안산시에 종사했던 분들인데 이분들 보상관계가 들쭉날쭉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관계 같은 경우, 특히 우리 디자인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게끔, 보상관계라는 게 토지하고 지가가 되어 있겠지만 대부분 이주권 분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권 분쟁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그 지역을 떠남으로 해서 피해 보지 않도록 4개 사업과 함께 해서 같이 그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대안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보상협의회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토지대책위원회라든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들도 지금 7명이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토지보상협의회 때 또 안건을 다뤄가지고 사업자 측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민원 자체가 계속 엄청 불분명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월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반월신도시라 해 봤자 안산시가 3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다 군포시지만 반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기득권자들이죠. 외부에서 와서 건축물을 지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명 딱지라고 하죠. 보상 관계 거기 시시비비가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상지구도 그렇고 반월도 그러는데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만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개 사업 주체가, 아까 4개라고 그러셨죠?

네.

4개 사업 주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세우셔가지고, 아마 우리 국장님은 예전에 신도시 할 적에 참여해 보셨죠?

네.

그래서 그 경험을 살리셔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사실상 그분들이 여기서 보상 받아가지고 안산에서 나가실 경우에는 다시 들어오게 되면 남들이 보기에는 보상이 대단한 것 같지만 들어올 때는 인프라 따져보면 사실상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근접해 있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재건축 본 위원 소관도 그렇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건축 진행률은 조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지금 저희 시 관내에 재건축 추진하는 게 총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2010년도, 20년도에 수립한 게 15개, 그다음에 정비계획까지는 아직 수립 안 한 게 13개, 그다음에 2030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된 게 26개, 지금 현재 공사 중이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는 15개소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조합되어 있는 것 말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몇 개나 있어요? 심의 들어온 게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추진위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조합이 결성이 되는데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고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위가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개소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5개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안산시의 대표적인 데를 보면 원곡동을 한번 짚겠습니다.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립이었습니다. 연립을 상가로 활용하면서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원래 그게 주택이었습니다. 주택인데 그게 상가로 변모가 됐고요. 그것 달랑 하나 짓고 알박기라고 그럴까요. 뭐랄까 그렇게 딱 떨어졌어요. 도시미관상에도 안 좋고요. 이런 형태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김에 상가 부분도 같이 해서 이왕 재건축을 하려면 안산 미관상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과장님 혼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형태로 재건축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상가와 주거의 면모를 잘 살리셔서 합리적으로 잘 끌고 나가셔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재건축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원곡동 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선부동 쪽에 상가 해서 두 군데가 재건축에서 제외되어가지고 도시미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분들하고 분쟁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재건축 추진하는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적극 주민들하고 조합 측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대화를 나눠서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그거는 과장님께서 다음 과장님 오시더라도, 과장님 때는 어차피 재건축이 안 끝날 것 아닙니까? 그죠? 연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서화합 숲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잘 하셨다고 제가 극찬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이거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산에 잘만하시면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도에도 있지만 아마 안산시내에는 우리 오토캠핑장 그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안산의 명물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왕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하지만 신속하게 구간 구간 해 주셔서 짧은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추진 일정이 금년 12월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연말에 5억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설계용역이 저희가 4월에 끝납니다. 4월에 끝나면 바로 저희가 공사 착수해서 최대한 올해 안에 춥기 전에 9월이나 10월경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쪽 분야는 마니아시니까, 본 위원은 모든 공사가 안산이 루즈 해가지고 다시 수리하고 이런 관계를 안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공사업체를 구간 구간 주셔가지고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마무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고요.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먼저 경기도에 6개 지역을 신청을 해서 2개 지역, 고양시하고 우리 시가 경기도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부지로 선정됐고요.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고양시하고 우리 시하고 용역비 5천만 원, 본인들 자부담 1억 5천 해가지고 2억 5천을 들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개발계획의 수립이 되면 다시 산업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하게 되는데 다만 우리 시가 꼭 선정될 수 있게끔 어떤 개발계획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재정비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과업을 별도 포함을 시켜서 우리 시 구상에 맞는 개발계획을 반영을 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올 연말쯤이면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산자부로 신청하게 되는데요. 산자부에서 또 별도 협의를 통해서 산자부 계획으로는 내년 6월 정도 선정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여쭈어봤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안산시하고 고양시가 두 군데가 다투고 있는데 선정 결과가 안산시와 고양시가 다 될 수도 있고 또 안산시만 될 수도 있고 고양시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안산시에서도 우리 안산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일단 업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해당 또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들이 많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자문도 많이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갑수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1쪽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현갑입니다.

지금 현재 장상지구하고 신길지구는 아시다시피 토지보상이 되고 있는데요. 안산·군포·의왕지구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2021년 9월달에 지구지정 관련되어서 주민공람이라든지 관계기관 협의를 했고요. 22년 9월 28일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3개 지자체에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구지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나왔던 내용들을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심의 조치계획이 작성되면 국토부에서 금년 3월 경에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구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구계획은 내년 3월 경에 아마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안산·군포·의왕지구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해당 지역구의 주민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과연 언제 분양을 하느냐, 또는 하게 되면 언제 입주가 되느냐 이런 질의가 많아서 설명을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37쪽에 지금 현재 안산 사동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1년 1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현재 23년, 약 1년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장 지금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토지매매 부분인데요. 전제조건이 현재 농어촌공사 사용 부지를 토지 종 상향을 원하는 사항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종 상향을 어느 정도로 요청해 옵니까?

거기 연구원 부지다 보니까 업무시설 용도가 가능한 거는 준주거지역부터입니다. 준주거지역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어느 한 지역 전체 부지에 펀치 식으로 군데, 군데, 군데를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면적 5만㎡를 일단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안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혁신지구 사업은 저희가 세 번의 공모를 통해서 삼수 끝에 선정이 된 사업이고 거기에 전제조건이 토지매입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할 때마다 농어촌공사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요구사항이랄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잘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공문 같은 것 다 보내고 주고 받고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을 받고 신청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일단 여기 계획서에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부지매입 계약을 올 상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농어촌공사 사장이 방문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거랄지 대송단지, 우리 안산사이언스밸리 이런 것하고 또 혁신지구 문제까지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간 것 같습니다. 서로 잘 협조하기로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계약서대로 토지매매가 올해 상반기까지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얘기가 있는지,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갔는데 지금은 사실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먼저 지정을 하는 게 선행입니다. 그러려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매입까지는 올해 안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토지사용 등 절차진행이 되고 매입 절차는 매입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어찌됐든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토지주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공사가 자기네들이 어떤 우리 혁신지구하고 같이 또 어떤 개발사업에 또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만 잘 되면, 저희들도 일단 국토부의 진행사항이 급해서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토지사용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빨리 거쳐가지고 승낙부터 받고 부지매입 절차는 알다시피 여러 가지로 절차가 바로 개인 땅도 아니다 보니까 매각이라든가 예산도 수립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업을 하겠다면 토지가 없는데 어떻게 지구지정을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토지사용 승낙은 농어촌공사에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되면 그걸 받아서 진행하고 부지매입 절차는 또 밟고 그다음에 용도 부분 지역 지구나 아니면 우리가 용도 부분에서 관리계획 변경하는 거는 서로 조율해서 안산시하고 상생의 발전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달려주시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올해 상반기 내로 승인을 받든 매입 계약을 체결하든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47쪽을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전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47쪽 게시물 현수막, 벽보 현황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 행정복지센터 전용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될 건지 어디에 할 건지.

이게 작년에 시장님 동 순시 때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동에서. 그래서 동별로 저단 게시대로 해서 1단으로 해서 설치를 한 개소씩은 설치를 했는데요. 추가로,

한 개소라는 거는 어디죠?

동 행정복지센터 그 주위로요.

주위요?

예, 그래서 추가로 이게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필요에 대한 행정 저단 게시대가 더 필요한 사항인지를 알아봤는데요. 각 동에서 이게 수요가 접수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 때 설치할 건지, 아니면 동별로 행정수요에 맞게끔 거기서 할 건지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한 장소가 지금 어느 주민센터,

그게 동별로 한 개소씩은 다 지금 설치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냐하면 샘플을 보고서 고잔1동이나 초지동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게 우리 동네 현실에 맞는지, 입지조건이라든지, 설치했는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보려면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센터가 어디인지를 일러달라고요.

지금 동에 가시면 주민들이 들어가서 제일 보기 좋은 위치를 선정을 해서 설치해 놨거든요. 그 자체가 추가로 또 설치된 것 외 현수막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 옆에 계단이나 그런 가로수에다가 추가로 설치를 해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그 수요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추후에 제가 별도로 같이 미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원과요.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중앙공원 재정비 사업 하는 게 작년에 아마 고잔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리실이랑 화장실이랑 파고라랑 가로등, 조명 같은 게 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지금 중앙공원은 야외무대하고, 치유숲, 유아숲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리소는 지금 기존에 있는 관리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헐어야 된다는 거를 들었는데, 대동빌라 뒤편으로 올라오면 개인주택 같은 허름한 그거를 관리실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고 다시 그쪽에 화장실까지 포함을 시켜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계획도 집어넣겠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만 본다면 그거는 그 예산이 포함이 안 되면 그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지금 중앙공원 정비공사 저희가 예산이 13억인데요. 이번에 12월달에 중앙공원 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또 특조 5억 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중앙공원 재정비사업 13억에는 관리소하고 화장실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나온 5억 원에서 리모델링 사업비에서,

그때 검토해가지고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억 원에서 하실 건가요? 그러면 여기 야외무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들면 예술의 전당 앞쪽으로 보면 와∼스타디움하고 마주 보는 계단 밑으로 내려오면 야외무대가 데크로 간이로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화랑천 하면서 아마 그게 만들어진 야외무대인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게 침수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손상이 많이 되어서 사실 인도 산책로도 쓸 수도 없는 거고 야외무대 구실도 못 했어요. 방치된 상태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철거를 하고 그냥 그거를 산책로 확보 차원으로 메웠거든요. 그러면 산속에 야외무대가 들어간다면 사실상 누가 어떻게 이용목적이 야외무대가 과연 산속에 필요할까, 이 예산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 화장실도 지어야 되고 관리실도 지어야 되고 파고라도 놔야 되고 가로등도 정비 더 해야 되면 사실 조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 청취도 다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주민센터에서 했는데 거기서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정을 이거를 조금 보완을 하셔서, 그게 오랜 시간되어서 그게 산속에 흉물로 남지 않게 어느 정도 이게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위원님 제가 실시계획 설계 나온 것 가지고요.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추후에 한번 다시 뵙는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해 주시죠.

이대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도 어떤 전체 지역에 대해서 적정관리를 하고 다음에 어떠한 핵심 개발사업을 발굴을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대송단지가 지금 현재 농지용으로 지속 방치되고 있는데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부도 발전에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발방안을 찾고자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목표가 나와 있는 대로 인구 5만 자급자족 도시를 실현하는 것일 텐데요. 물론 지금 5만 계획이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계획이지 않습니까? 어떤 대단위의 집합건물이 들어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집합건물들은 결국은 대송단지를 통해서 들어와야 될 것이고 대송단지를 벗어난 현재의 도심지역에서 현재의 어떤 있는 지역에서도 어떤 발전계획이나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거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이번에 대부도종합발전계획 말고 현재까지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대부도의 발전계획들을 세워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떠한 펜션단지나 어떠한 집단화 개발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적정 용도지역, 취락지구나 어떤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볼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개발, 기존시가지에 어떠한 핵심 선도 개발사업이라고 하죠. 어떠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발굴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이라고 그러죠. 적정하게 기반시설을 같이 검토하는, 어떤 주민이 부담하면서 기반시설을 성장관리구역을 선정을 해서 가능한 지역을 발굴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어떠한 경관이나 경사도 개발이 억제되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신 대로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미 펜션단지, 또는 집단화가 되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구단위가 변경되어가지고 내지는 그런 법들이 적용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양산이 되어진 결과인데요. 결국 본 위원의 판단에는 이런 문제들이 선제적으로 조금 더 이미 과거에 어느 정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선다든지 그렇게 되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어졌기 때문인데 현재도 이게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과업 목표는 2040년이고 최소한 이게 지금 용역 들어가서 이후에 또 이게 적용이 되려면 정말 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획에 앞서서 현재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필요하다면 구제라든지 내지는 이거를 어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빠른 시간 안에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관리나 어떠한 개발방안을 찾고자 하면 어떠한 적정 도시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통제가 가능한 거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뭔가 혁신적인 주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거를 발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찾아보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가장 괴리가 느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많은 불법적인 문제들이 여기서 표현한 대로 많이 불법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시 지구단위가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세워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그 과정 안에 너무나 많은 어떤 민원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미 이 계획과 또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기반시설인 도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종합발전계획 하에서 실질적인 어떤 우리 접목사항에서 실생활에서 접목되는 사항에서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들이 시행되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또 5년 후 10년 후에 또 같은 답변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물론 여기에 보면 전문가, 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게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또 계획 세워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계획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심한 데가 대부남동인데요. 대부남동 문제는 정말 몇 번 말씀을 드려도, 몇 번 또 지적을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현재 아주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20%, 30%도 채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선제적으로 도로 문제에 대한 것도 주민들과도 그렇고 전문가들 상의를 거쳐가지고 충분히 계획에 담겨지기를 희망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다만 단편적으로 도로를 예를 들면 기반시설 계획이 있고요. 기반시설을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1, 2억이 아닌 1, 2천억 그러다 보니까 도로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기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 문제로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실효되고 있거든요. 결정해놓고 20년이 안 됐을 때 그 실효됨으로 인해서 그 도로만 실효됐을 때 파생되는 연계도로가 같이 또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요. 어려움이 있는 게 어떠한 시 재정 문제가 같이 수반되다 보니까 계획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발전계획, 지금도 언급이 되셨다시피 종합발전계획에 단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계획은 서 있으나 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또는 예산 문제로 인해서 미집행도로, 또 장기미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실효가 있는 과정들, 정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반복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이 세워질 때 정말 꼭 필요한 것, 또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것 잘 선별되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자인국장님께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대부동에 주거, 일자리, 교통 인프라 개선도 있고요. 또 보면 체류형 관광 조성 계획 수립도 있고 또 대부동 신규 광역교통망 구상 등등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본 위원이 이렇게 행정을 경험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대부도의 문제는 지금 한 개 부서, 또 한 개 국에서만 관여를 해서, 또는 해결을 해서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 또는 너무나 많이 지연되는 문제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국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국 안에서도 또 다른 국과도 이렇게 일종의 TF를 구성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는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 회의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해 주실 생각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민선8기가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구현” 목표인데요.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부도가 옹진군에서 농어촌지역에서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기본계획상 도시지역으로 지역 지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한 30여년이 됐는데 사실은 선제적으로 안산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미래를 보고 어떤 대부도에 대한 도시 방향성을 명백하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기본계획상의 밑그림은 저희가 수없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려놓고 그림에 불과하지 그거를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우리가 어떤 그거를 도시발전을 세워보지를 않아서, 최근에 저희 시장님 공약에도 있지만 인구 5만을 정주할 수 있는 대부도를 한번 새로운 방향으로 미래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보자 해서 저희가 이걸 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기본계획 상에 대부도의 방향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어떤 발전 방향이나 아니면 도로나 교통이나 전반적인 대부도의 어떤 가치를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초안과 어떤 안이 잡히면 위원님들한테도 상의하겠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도시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타 국하고도 다 협의를 할 거고요. 시장님께도 보고해서 시장님이 방향성을 같이 가서, 여러 가지 대부도가 지금 현재 병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한에 따른 어떤 불법도 있고 주민들의 도로교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대부도 주민들이 만족하고 또 안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성을 잡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인식하고 계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또 공감을 하고 올해는 많이 사업에 반영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한갑수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서 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드렸던 연상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세계정원은 추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계정원경기가든이 2017년도에 기본계획 착수 이후에 2022년도 12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고요. 경기도에서 1월에 행안부 투자심사 2단계를 신청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그게 종료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635억의 본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1월에 공사에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2년?

경기도의 답변으로 볼 때는 2년, 길게는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초에,

그러면 거의 10년만에 완공되겠네요?

예, 10년 정도 걸립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동 경기세계정원이 들어오므로 해서 지금 저희 안산시에 한 136개 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지금 7, 8만 정도가 어디 소풍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외에는 없고 지금 사실상 호수공원이 있다 하지만 호수공원이 순 역할을 못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산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정승수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한전사거리에서부터 십리길 만들 거고, 그리고 세계정원 들어올 거고, 그리고 수변공원 들어올 거고, 경제 무역 특구지역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느 한 분야에서만 잘 해서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모태가 결국은 경기도세계정원 공원이 들어와야지만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아까도 제가 부서별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동준공업단지 시급성은 그것이 들어와야지만 같이 맞물려서 기어가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맡으신 소임이 결국 우리 안산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임을 맡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승수 국장님하고 같이 이 분야를 좀 더 세밀하게 챙기셔서 조속하게, 루즈하게 왔던 일을, 경기도가 아무리 발주처라 하더라도 사실상은 우리 집 안에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서둘러서 착오 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사동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2쪽이요. 올해 23년 본예산에 손실보상비 우리가 30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회 추경에 250억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보상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작년 10월달에 시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280억 원을 사용하겠다,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30억 원을 2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250억은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장물 조사를 하겠다고 공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장물 조사가 끝나면 보상협의회 구성이라든가 감정평가를 통해가지고 먼저 민간 토지부터 보상을 하고 내년에 나머지 추가 민간 토지에 대해서 먼저 보상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착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1회 추경에 250억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24년 내년이 문제입니다. 내년에 716억을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게 계획대로 24년 6월에 지금 현재 착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유지 토지보상금액이 총 660억이고요. 지금 104억이 보상이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민간 토지 보상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한 15.8%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280억 하게 되면 내년 24년에는 한 280억 정도만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토지보상이 끝납니다, 민간 토지보상은. 그럼 그다음에 실지로 시유지라든가 국유지가 있고요. 실지 저희가 사동공원 조성비용이 1,148억인데 실지 공사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토지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산책로하고 편의시설 만드는데 3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또 그동안에 추진해온 기간도 길었고 사실은 근 8년, 9년 지금 현재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왕설래 했는데 이게 재정으로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도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해서 부지매입에 대한 우리 안산시의 추진과정 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을 위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농어촌공사 담당자하고 만났다든가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자료를 요청할게요. 21년도에 26개소 위치 주소하고, 용역사가 했죠?

네.

용역사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 32개소 위치하고 전부 해서 용역사 의견하고 해서 전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승희 가로정비과장입니다. 배지홍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동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상록구 기본현황, 2023년 중점 추진사항과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록구 조직은 8과 36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정원 439명 중 현원 4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2쪽, 2023년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업형 노점 집중 단속, 불법광고물 신속한 정비,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 무단방치차 일제정비 등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가로수·녹지대·어린이공원·광장 유지관리, 친환경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인 지원사업과 농업 기반시설 공사로 농업경영 안정화를 추구하고, 가축방역과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도로 및 도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등 현장 중심 행정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으로 가로정비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228쪽,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로 시민이 걷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9쪽,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지역별, 시간대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과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활성화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무단방치차 신속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사동·본오동 준공업단지 무단방치차 집중정비와 동별 무단방치차 순회 단속지도로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한 가로수 전정입니다. 가로수 전정으로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특색있는 가로수 테마전정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34쪽, 안전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건실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35쪽,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이행강제금의 체납징수율을 높여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36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 237쪽, 농업경영 안정화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쪽, 용담로 급경사지 복구‧보강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유실되어 복구·보강이 필요한 용담로 급경사지에 대하여 신속히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3쪽,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침수우려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244쪽, 도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 도시 조성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조도개선 및 지하차도 배수펌프 시설, 보도육교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로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세수 확충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징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46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속정비를 통한 안전확보입니다. 시선유도 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등 교통시설물에 대해 신속한 정비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247쪽, 현장행정, 소규모주민편익 사업 추진입니다. 현장 확인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51쪽부터,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일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장광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전영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1쪽부터 263쪽까지의 기본현황 및 부서 주요기능, 전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금년도 단원구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 행복한 단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환경 조성 등 올 한해 중점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소통을 통해 안산의 가치를 드높이는 단원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269쪽, 도로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를 통한 쾌적한 거리 조성입니다. 시민의 통행불편과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도로상 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에 대해 자율정비 유도 후, 미 이행시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거리 조성 및 보행권 확보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0쪽, 불법광고물 정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자동전화 계고시스템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 사전 차단을 통해 불법적 광고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271쪽,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상가지역, 민원다발지역, 대부도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입니다. 275쪽, 원당마을 녹지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완충녹지대 외곽에 조경석 설치 및 휴게공간 설치로 주민들 간 소통과 쉼의 공간을 제공하여 정주의식 고취는 물론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힐링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276쪽, 신길동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신길 택지 내 완충녹지대에 1km 구간의 산책로 및 휴게공간 조성으로 모든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7쪽,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및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건축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78쪽,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 확산을 사전 예방하고 자진철거 유도로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 및 쾌적한 도시생활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279쪽, 신뢰성 있는 건축물대장 생성·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신속 생성·표시변경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녹색복지를 꿈꾸는 어린이공원·녹지 관리입니다. 공원, 녹지, 가로수의 체계적·지속적 관리로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어린이공원 및 광장 내 미관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편의 및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81쪽, 농업인 경영안정 및 안전한 축산물 유통과 282쪽,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인 지원 사업과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해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 구축에 앞장서겠으며, 농로, 배수로, 수문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비와 보수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285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86쪽, 효율적 재난 대응을 통한 시민 안전 도모입니다.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으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단원구를 만들겠습니다. 287쪽,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설비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초지역, 신길지하차도 등 침수에 취약한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설비장치를 설치하여 침수 시 효율적인 도로통제를 통해 시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88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밤시간 보행취약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조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통행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로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겠습니다. 289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현장여건을 반영한 시설물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 포장 등 주요시설물의 시설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0쪽, 공정하고 투명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입니다.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사실조사, 소유권 변동 등 정확한 부과자료를 반영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1쪽, 시민만족, 맞춤형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관련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나대지 정비를 통한 임시주차장 조성 등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구 가로정비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택가 안쪽에 밀집지역도 지금 하고 있나요?

상록구 가로정비과장 최승희입니다. 주택지 내의 이면도로에는 황색실선이나 점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내라도 그런 실선이나 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단속을 한다, 이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물론 진행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주택가 내에는 단속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단속이 심해졌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특히 사동 쪽에 그런 민원이 지금 현재 빗발쳐가지고 제가 과장님에게 문의를 드린 겁니다. 그동안 물론 주택가 내에는 단속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혼란스러워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잘, 상록구청에도 아마 많이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가지고 아마 잘 대응을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강제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차량통행에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합니다.

예, 민원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의 도시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배지홍입니다.

237쪽에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죠?

예.

물론 보조 50, 자부담 50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크다 보니까 사실은 대형농기계 지원은 한 대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선정 받지 못하신 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제안을 해 봅니다. 4,500만 원을 가지고 한 대를 하지 말고 한 두 대 정도 해서 자부담을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혹시 과장님한테는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왔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대형농기계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억 1천 정도, 2,2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농민이 이렇게 한 적도 있고요. 원래 단가가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내년 본예산부터 조금 더 증액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두세 대 정도로 늘리든가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한 대다 보니까 콤바인이나 대형농기계를 또 신청하려고 하는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방법은 예산에 대한 증액인데요. 이 금액가지고는 너무나, 이 금액도 사실 적은 금액입니다.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게 4,500만 원짜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딱 막는 대형농기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조금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또 기계 부문별로 분리를 해서 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창출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도로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인데요. 작년 여름철에 용담로 급경사지가 산사태 비슷하게 많이 큰 산사태가 일어났죠?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량도 통제하고 그다음에 또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일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일단 지금 작년 22년에 8월 9일날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유실 붕괴된 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하고 국비를 12억 8,400을 먼저 세웠고요. 추가로 그 외의 유실 붕괴가 예정되는 지역,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16억 국비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16억을 받아가지고 이 두 개 지역을 통합해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 붕괴된 지역은 12억 8,400으로 올해 6월이나 7월까지 공사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붕괴가 예상되는 지역은 나머지 16억으로 내년 6월 우기 전까지 지금 다 공사하려고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올해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꼭 좀 붕괴된 지역은 공사를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44쪽에 안전 도시 조성에 대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동지역 대동서적에서 선관위까지 가는 그 지역이 굉장히 어둡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는데요. 물론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동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계획이 올해 어떻게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실제 일반 나트륨 가로등이 전체 100%에서 지금 현재는 LED가로등으로 약 80% 정도가 지금 다 교체가 됐습니다, 노후되고 해가지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옛날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고 LED로 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면 또 조도를 저녁에 조사해서 추가로 이 지역에 대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 나가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 결과를 연락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질의 내용이랑 비슷한 건데요. 그럼 용담로 부분에 대한 급경사지 이것 이외의 또 다른 혹시 상록구에 우려할만한 곳 이렇게 확인되거나 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급하게 이렇게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상되는 곳이 있습니까?

급경사지는 우리 상록구에 3개소가 있는데 같은 지역 라인에 있는데 그 두 개 지역은 지금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 개 지역은 안전한 지역이고, 도로변에 붙는 지역이 아니라서 안전한 지역이고 그것 외의 작년에 지하도로가 침수되어서 이번에 자동차단설비를 국비 7,500 받아가지고 6월 전에 일단은 이것까지 공사 완료하면 재해 관련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본오뜰 특위가 활동을 했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이렇게 건의사항들 들어온 것 중에 보면 농경지가 아닌 곳에서 비탈 경사면에다가 이렇게 텃밭식으로 농경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쓰레기도 버려지고,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배수로가 막히는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경지가 아닌 어떤 그런 비탈면에 대한 거는 강력하게 현수막을 게시를 많이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많이 이렇게 제한이 되게끔 그렇게 활동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배수로가 도로부지에 대한 배수로인지 아니면 농수로에 대한 배수로인지 먼저 파악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우선 그 배수로가 해당되는 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마 바로 도로 옆에 있는 곳도 조금 이렇게, 바로 도로 옆에 있는 곳에서는 경사지에 농사 텃밭을 가꾸는 게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본오뜰 안쪽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결국 거기서는 기존에 배수로가 너무 협소하다든지 또는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이게 많이 부실하다든지 또 배수로의 관 굵기가 부족해가지고 이미 통수단면도 많이 기존의 숲들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통수단면도 많이 약해져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려되는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농민 분들께서.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단원구청 가로정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동일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인해가지고 270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원구 관내에 그러면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가지고 22명이 배치가 된다는 뜻입니까? 270페이지에 보면.

저희 직원 6명이고요. 희망일자리로 저희가 10명을 별도로 모집해서 할 거고 정비인력은 저희가 용역계약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 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홍보되는 거에 보면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불법현수막들을 수거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인데요. 이거는 올 2월부터 저희가 각 구청에 1천만 원씩, 단원구는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한 세대당 한 사람 성인이 하루에 최대 2만 원씩 수거를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 5㎡ 이상 했을 때 한 장당 1천 원씩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5㎡ 이상 되는 현수막 20개를 수거하면 하루 최대 금액 2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들도 홍보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혹시 일반주민들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많이 인식하고 있는지.

저희가 게시대에 다 게시를 했고 또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도 지역에는 별도로 하나요? 아니면 해양본부에서 주민들이 수거를 하나요? 아니면 여기 우리 구청에서 파견 나가서 하게 되는 건가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불법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대부도 지역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예.

올해 저희가 보니까 현수막 게시하는 것에 있어서 정치적인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게시하는 방법들이나 밑에 표시하는 것들이 새롭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변경된 현수막 양식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보통 정당 현수막이라고 하면 네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그 내용은 크게 안 따지고, 첫째, 정당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당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그다음에 설치업체 연락처, 그다음에 게시기간, 그게 정도가 기본 요건이 갖춰지면, 대신 정당이라 하면 정당에서 거의 안 하고 지구당 위원장님이나, 보통 지구당은 국회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이 아닌 분은 지구당 위원장님 명의로 거는 것은 정당 현수막으로 인정을 해서 불법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양 구청에서 작년에 이렇게 한두 번 거론했던 문제인데 양 구청에서 불법현수막 게시 결과 보고하는 양식을, 같은 내용이니까, 그걸 같이 통일을 해서 월별 불법현수막 철거현황이라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올해도 관심 있게 그 문제에 대한 거를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 229쪽에 보면 우리가 주차단속 할 때 안내방송 하면서 한 두 번 지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상록구 가로정비과장 최승희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단원구.

가로정비과장 한동일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지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한테 선제적으로 주정차 위반구역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거를 예고하는 차원에서 안내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특성상 그거를 해 줘서 좋다는 민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주정차단속 구간인지를 외지인들은 사실상 몰라요. 저는 초지동 지역구이다 보니까 둔배미 마을 있죠. 거기 주도로에 보면 황색 실선 그어지고 어린이유치원 별빛어린이집이 있고 그래서 그쪽은 그 주도로는 단속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상인들이 많고 영업을 하시는 분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방송을 두 번 내줘서 일단은 차를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좋다,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는 거의 주민들이나 아예 거기서 단속 지역인 거를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 그렇다면 일단 현수막으로 단속 대상지인 거를 홍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송도 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 불법주차에 과태료를 걷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역 특성상 거기에 맞는 행정을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 이거는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 특성상 그렇게 해야 되는 행정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주민들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질서를 잡기 위한 행정적인 거니까 그런 거를 지역 특성에 맞게 현수막도 걸고 안내방송을 해서 과태료 부과 수를 줄여서 시민의식이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행정적인 것을 반영해 주셔서 이번에 이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단속은 방송을 하고요. 그 외의 안전신문고라든지 CCTV로 적발되는 거는 그런 경우는 사전에 안내방송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현장단속은 저희가 안내방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민들 상대로 부과가 목적은 아니니까 일단 그 특성에 맞게 지역에 맞는 행정적인 것을 계속 반영을 수렴을 하셔서 맞게 해 주시면 주민들의 민원이, 저희 시의원들은 똑같은 민원을 계속 사람 바꿔가면서 받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계속 요구하는 거는 그 민원이에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현수막도 걸고 방송도 해 주시고 그렇다면 민원의 횟수도 줄어들고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시민의식도 반복된다면 그 지역은 여기는 부과대상이라는 거를 그 지역주민이 안다면, 이것 상인 사장님들도 그걸 계속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거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과 이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럼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2022년 주요성과 및 평가, 18페이지 2023년 중점 추진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소관 분야인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교통환경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교통환경분야 2023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입니다. 하모니콜 배차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하모니콜 관제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고객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AI 특허기반의 자동형 배차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압축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의 생활폐기물 압축처리시스템에 추가로 저장조 호퍼, 투입구입니다. 호퍼와 이송 컨베이어를 설치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처리공정을 개선함으로써 압축기 1대당 처리시간을 15분에서 10분으로 감축하여 압축처리속도를 33% 정도 향상시키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사업으로써 76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선납권 운영 안정화 추진입니다. 안산시 공영유료주차장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지류형태의 선납권을 온라인 선납권으로 변경하여 운영 중이며, 1월 현재 236개 점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즉시감면 확대입니다. 주차장에서 출차 시 즉시 감면을 적용하여 주차장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62개소에서 사용 중이며 2023년에는 9개소를 추가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중심상가 사전무인정산기 운영입니다. 이용고객이 많은 안산시 중심상가 노상 공영유료주차장에서 차량 출차 시 요금결재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용고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전 무인정산기 설치를 통해서 결제를 위한 대기시간의 감소,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의한 고위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 강화를 통해서 보다 안전한 사업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교통환경분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개발사업분야 2023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63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63블록은 장기 미개발지역이며, 쓰레기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신길온천역 역세권 정비와 토지의 효율성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부지로, 2021년 9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 추진하였으나, 2022년 1월 시의회 현물출자 변경 동의안 부결 및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63블록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의회 현물출자 변경 동의안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안산 장상공공주택지구, 신길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수립 및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 시까지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안)이 입안되어 관계기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산업단지계획이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을 안산시로 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도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달빛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준공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팔곡동과 선부동 일원에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팔곡동 차고지는 현재 보상 진행 중이며, 2023년도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선부동 차고지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3년도 실시설계인가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개발사업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중심상가 주차장 사전 무인정산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입고하고 출고하고 왜 분리를 시켜서, 입고도 자동으로 읽어서 출고도 같이 하는 거지 이거는 입고는 사람이 입력을 해서 전송을 시켜서 출고만 이렇게 전산화해서 출고만을 위한 반쪽짜리 예산하고 반쪽짜리 행정이라고 보는데 위치선정도 롯데백화점하고 메가박스 앞에는 사실 그것보다는 입고와 출고가 같이 전산화되어서 자동으로 읽어주고 출고도 해서, 여기 시청 앞의 신원상가 거기는 입고와 출고가 같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면, 이게 예산도 반쪽이고 행정도 반쪽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이번 무인정산기를 설치하는 장소는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곳이고 주차장 1급지에 해당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이게 공영주차장이면서 이렇게 우리가 통제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미리 정산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입구와 출구를 동시에 하는 것은 조금,

거기는 입고하고 출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다면 입고 주차시킬 때 이것 전산화 입력하는 것하고 출고할 때하고 우리가 교통의 흐름도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거기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보면 전혀 직원들의 학습이나 어떤 교육을 통하면 그거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반 시민들이 통행에 있어서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쪽은 어차피 직원이 입력하면서 출고만을 위해서 한다, 출고는 오히려 간단해요. 대기하고 일반 시민이 통행하는 과정에서의 번잡함이 더 거기는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고 지역 특성상 그렇다면 홈플러스에서 올라가면서 입고하면서 읽고 건물 안에서 계산하고서 영수증 놓고 나올 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출고하는 사람도 대기하지 않고 입고하는 사람도 대기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그러면 그런 장소를 찾아야지 이거를 입고, 출고 따로 해가지고 반쪽짜리 예산 놓고 반쪽짜리 인력은 인력대로 투입되고 이거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어서, 그쪽은 어느 정도 직원이 학습을 통하면 그 부분이 가능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입지선정을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희가 입지선정 같은 경우는 소관 시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될 입장이고요. 현재 저희 현장에 계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출구의 교통혼잡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무인정산기를 설치를 한 겁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그것을 혼잡도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인정산기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롯데하고 메가 쪽에 각각 한 대,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거기를 현장을 가보고, 제가 저번에 한번 담당하시는 직원 분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했는데 여기는 결코 입고, 출고가, 그리고 인력도 투입되고 양면의 이러한 모순된 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보고 추후라도 이것 설치할 때는 현장 가셔서 충분히 그 특성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쪽짜리 행정도 아니고 반쪽짜리 예산을, 이것 조금 더 쓰면 입고와 출고를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반쪽 예산을 집행하면서 인력은 인력대로 투입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현장 입지를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팔곡동 대형화물주차장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진행상황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지금 팔곡동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190대, 대형 131대, 중형 39대, 소형 20대의 크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가 나오고 지장물 정리해가지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4건 해가지고 한 20% 정도 보상을 하고 진행 완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20% 됐습니까?

예.

나머지 80%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올 안에 보상이 완료되고 나서 공사가 착공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상비가 많이 올라서 현재 1회 추경에 올린다는 또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부족한 내용이죠? 보상비가.

보상비가 처음에 책정되어서 시에서 저희가 위탁받아서 넘어온 부분인데요. 보상비가 처음에 책정된 것은 54억이 책정됐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9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96억이 42억이 추가적으로 감정평가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42억을 추경에 확보하면 보상이 다 완료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토지보상비 다 완료되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24년 내년 말에 다 준공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너무 사업기간이 많이 현재 기간이 지났습니다. 2016년부터 했으니까 내년에 완공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8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주택가에 아시다시피 화물자동차들이 서 있고 하면 아이들한테,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형 화물들을 빨리 지금 현재 외곽에, 주택가에 세워져 있는 대형 화물들을 빨리 외곽으로 빼내서 우리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시급하니까 차질 없이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12월까지는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팔곡동의 화물공영주차장이 지금은 보상단계에 있고 선부동 부분에 대해서는 크기가 큽니다. 대형 340면, 소형 40면, 예산도 296억을 하는데 벌써 저희가 설계비로 6억을 잡아서 실시설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 정도 가면 보상 들어가고 내후년 정도면 완공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먼저 진행하고 있는 팔곡동을 먼저 조성을 완료한 후에 또 선부동도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차장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의 자동 입·출고시스템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무인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여섯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가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그 범위 내에서 그걸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인정산시스템이 도입될 때 대부분 도 예산을 통해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종류의 시스템이 있는데 원칙으로는 하나로 통폐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이 통폐합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하나로 통폐합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안산시민들은 주차장 기기에 따라서 작동 방법이 다 다릅니다. 다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혼란이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혼란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 있었다 이거죠?

네.

그러면 거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민들의 편익을 갖고 가려면 도시공사에서는 일원화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가능하겠느냐, 이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시스템을 어떤 단일회사, 또 단일기종으로 만약에 해 준다면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다, 그것도 한번 고민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원화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할 건지를, 우리가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관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상록수체육관이라든가 여러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입니다. 지금 저희 안산시에 한 2천여 개의 클럽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클럽들 간에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그동안에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했던 구장이 있고 유상으로 사용했던 구장이 있는데 그 각 클럽별로 거기를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클럽별로의 그런 선점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시설에는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시스템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할 때마다 경쟁이 과열 과다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도시공사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도 전년도에도 일부 시스템화를 했고, 물론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그리고 축구클럽 그런 부분들로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장들 같은 경우에는 마사토도 일부를 지금 유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들은 저희가 체육시설 운영부지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구장들이 다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도 저희가 무상이지만 시스템 개발을 해서 하반기에는 예약제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안산장상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장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정률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일단은 감정평가하고 지장물 평가가 다 끝나가지고요. 보상이 장상지구는 한 44% 정도가 보상이 들어갔고요. 신길2 정도는 54% 정도 보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마 보상이 다 진행이 되어야만 공사가 착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장물이나 토지보상이 합해진 퍼센티지가 지금 한 40%, 50% 이렇게 정도가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저희 도시공사가 장상지구는 10%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시공사가 맡은 구역에 대해서 보상이 거의 장상지구는 44%, 신길2는 54%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보상단가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주 분들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많이 불평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답 해서 최저가 평당 120만 원 꼴에서 140만 원 이 정도가 나오고요. 택지 같은 경우에는 6, 700 이렇게 보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 도시환경위원 분들한테는 아마 주민 민원들이 다 이렇게 서류로도 접수된 게 있고, 그런 사항인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속히 또 잘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현재 계신 분들의 보상도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서 어찌보면 가장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또 기대하고 그러면서도 빠른 거를 원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중심상가 주차장 사전 무인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공동이용 즉시감면 확대 이거랑은 어떻게 차별이 있는 건가요?

두 곳에 설치된 것은 사전 무인정산기 개념입니다. 그래서 차들이 외부로 출구를 나갈 때 혼잡도가 커서 미리 정산을 통해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감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출차를 할 때 감면카드를 내게 되는데 그 감면카드 종류가 장애인이나 아니면 저공해차량, 경차 이런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출차가 늦어집니다. 이것을 해서 저희 행정망을 통해서 즉시 감면해서 빨리 빨리 출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혹시 중심상가 주차장 무인정산기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문제가 우리 집행부의 해당하는 부서하고도 상의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까?

협의된 사항입니다.

많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아침에 저희가 오전 중에 도시디자인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35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서 중앙동이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중앙역 일원에 공영주차장 다수가 있고 이런 특징적인 문제로 해서 다시 뉴딜사업이 진행되게 예상되어져 있고 또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 고도화사업도 많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시스템이 여기에 필요할까요?

그런데 고도화사업 부지하고 지금 현재 롯데와 그다음에 메가 쪽의 주차장 쪽은 위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주차장 고도화사업도 4,600만 원이 아마 시 보조금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표시되어져 있고요. 또 지금 조금 전에 고도화사업은 첫, 그러니까 일방통행 진입하면서 좌측에 첫 번째 있는 거였고 지금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공간인가요?

네, 두 번째.

두 번째 한호전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우리 시의 어떤 이런 개발계획들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도 계획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점검을 하셔서 다시 중복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