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태수 위원입니다. 급변하는 21세기 지역산업사회를 이끌어나갈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백중기, 오원석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이곳 남해까지 먼 거리를 찾아와 주신 도립거창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 점을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립남해대학, 거창대학 순으로 학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장님 나와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경남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교무지원과장 장두봉 행정지원과장 박호봉 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남기주 정보지원센터장 심종채 평생교육원장 김성현

앉아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경남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교무지원과장 윤기환 행정지원과장 제해식 산학협력단장 강호근 정보지원센터장 염태영 평생교육원장 장남서 국제협력원장 이관희

다음은 먼저 도립남해대학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먼 거리 마다않고 저희 대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우리대학 발전을 위하여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학장을 중심으로 전 교직원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금년도 계획된 학사일정의 알찬 마무리와 2009학년도 우수신입생 모집과 졸업예정자 취업 알선 등 모든 학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고 강한 명품도립대학으로 키울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대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사업무를 총괄하는 교무지원과장 장두봉 교수입니다. 행정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박호봉 사무관입니다. 국비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산학협력단장 김차겸 교수입니다. 학생취업 및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남기주 교수입니다. 전산 및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지원센터장 심종채 교수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평생교육원장 김성현 교수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 대학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 저희 대학에 주신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거듭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학장을 중심으로 한 전교직원이 작지만 강한 명품도립대학으로 키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거창대학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상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약 3개월여 만에 뵙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입시자원 감소와 4년제 대학 선호 경향의 증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대학이 우수전문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환 교무지원과장입니다. 제해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호근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염태영 정보지원센터소장입니다. 장남서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관희 국제협력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대학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학은 곧 우리 도의 발전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컬 인재양성사업, 장학금 수혜확대, 전문취업률 향상 등 우수신입생 유치 및 졸업생 취업률 제고에 전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양 대학 공히 위원회 개최현황 중에 교원인사위원회, 교원 승진임용심사위원회,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전 위원회 개최 시 예산 지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중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지금 요구하신 자료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제순서에 따라 도립남해대학을 먼저 하고 다음 도립거창대학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대학 공히 같이, 왜냐 하면 두 개 다 도립대학이고, 업무의 성격이나 요구자료도 거의 공통적으로 내용이 같이 돼 있고, 그래서 양 대학을 비교할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에서 위원님들의 그때그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우리 양 대학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중에 남해대학은 14페이지이고 거창대학은 18페이지가 되는데, 이 표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에서 도립대학 두 개가 우리 경남뿐입니다. 그런데 전임교원 현황을 볼 때 우리 양 대학 공히 전남도립대학 4명을 제외하면 우리 양 도립대학 교수요원이 6명, 5명입니다. 다른 데는 전임교원 중에 교수요원이 없고 부교수 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 남해나 거창도립대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해도립대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경남도립대학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강원도립대학에서 한국도립대학 학장협의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 대학이 먼저 설립이 됐기 때문에 경력문제나 이런 게 다른 데보다 앞섭니다. 교수라는 것은 승진하는 법적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 다른 도립대학에도 출발은 좀 적지만 숫자가 이와 같은 형평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대학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 도립남해대학은 교수요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 확보율은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창대학은 그래도 54.7%는 되는데. 전임교원 확보율이 교수요원은 거의 두 대학 다 높이 가 있는데, 전국적인 확보율은 우리 남해대학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왜 이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무지원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존의 전문대학 있죠. 도립 말고 전문대학의 보통 전임교원 확보율은 몇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임교수요원이 이런데, 우리 2007, 2008년도 거창대학과 남해대학 외래강사 초빙 및 강사료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방금 통계를 보니까 남해대학은 116명에 강사료가 8,145만원이 나왔고, 거창대학은 53명에 4,443만5,000원, 이 차이가 배로 납니다, 배로. 교수요원도 비슷하고. 물론 남해대학이 전임교원 확보율이 낫다 보니까 좀 많겠지만, 외래강사 초빙한 현황은 거창대학에 비해서 거의 더블입니다. 그런데 이 교원 숫자를 봐서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거창대학은 외래강사 초빙이 남해대학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대학을 비교해가면서 시간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아닌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다음 부족했을 때 시간강사를 출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수한 전임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주력하다 보니까 준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전임교원 확보관계를 박상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도립대학은 거의 상당한 수를 도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50% 이상 확보하라는 것은 권고사항입니다만 사실은 전임교원 한 사람 확보에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고, 초빙교수나 이런 교수가 어떤 분야는 특수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원된 인원을 연말에 충원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가점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는 권고사항은 거의 준수할 생각이고, 아까와 같이 그 차액은 전임교원이 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전임교원의 인건비가 덜 지출된 대신 초빙교수 인건비에서 좀 많이 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거창대학에서는 아까 업무보고 중 기본방향에 특성화 또는 주문식 교육을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실제 이 기간 중 주문식 교육이 남해대학은 30건이에요. 그런데 거창대학은 단 2건 뿐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중에는 주문식 교육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30건 대 2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거창대학장님!

예.

주문식 교육이 왜 이렇게 단 2건 뿐입니까?

이것은 거창대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11개 학과 중에서 가장 학생 정원이 많은 것이 뷰티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용실내에 취업되는 학과입니다. 이것이 법인이 아니다보니까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단순한 일용으로 취업이 됩니다. 그러나 전공취업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은 아닙니다. 정규직은 아니다 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장래의 목적을 위해서,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미용실이 가장 많고 또 이 미용실이 잘 되다보니까 초기에,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4년제 대학까지 우후죽순으로 뷰티과를 신설하다보니까 계속 사양길로 접어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반으로 나누어서 취업이 잘 되고 법인체에 취업이 되는 보건의료행정학과를 신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전문대학 졸업생은 전문화, 특성화 교육이기 때문에 100%가 전문성을 찾아가고 정규직으로 취업되는 곳이 가장 이상적인 취업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뷰티 그쪽과만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도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양 대학 다 취업현황 중에 비정규직으로 어떤 분야에, 구체적인 자료를 빨리 양 대학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서 설명을 하나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내년도 졸업자에 대한 취업관계를 아까 보고를 75%이상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재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2월에 졸업예정자가 370명입니다. 여기에는 비취업자, 예를 들어서 대학편입을 한다든지 군대 입대를 한다든지 해서 22명을 제하면 348명이 취업대상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 취업을 276명, 77.5%가 취업을 했는데 채용후보는 아까와 같이 정규직이 196명, 비정규직이 80명이 있습니다. 아까 거창 학장님이 이야기 한 그런 입장, 저희도 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공일치는 2명을 제외하고는 311명이 전공일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가 취업률 100%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까 취업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가 11년차 졸업을 했습니다만 너무 오래된 졸업생들은 연락이 안 되고 해서 최근 것이라도 한 5년간 취업대상의 학생을 파악을 해서 금년 12월에 지역주민하고 모아놓고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취업 10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해서 우리가 그냥 100% 자랑 보다는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연이어서 질문을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미리 말씀을 하시네요. 뭐냐 하면 연말이 되어서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를 하시겠다고 했죠?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아마 생긴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연말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는 겁니까?

사실 그것보다도 제가 7월에 공약을 했습니다. 7월에 부임을 하면서 약속을 했고, 7월, 8월에 이 지역의 중등교장, 군수, 교육장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530명정도의 고등학생이 배출이 되는데 진학률이 사실 거창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남해 지역주민들이 우리 대학을 아주 좋게 보면서도 마늘 판 돈으로 전부 객지에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는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을 이용해 주는 것을 호소를 하면서 꼭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장님 선견지명이 있으십니다. 사실 대학정보공시일이 제가 알기로는 12월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이야기하던 전문대학까지도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거창대학장님도?

예, 15개 분야에 33개 항목입니다.

우리 대학도 해당이 되죠?

예, 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떤 문제가 우려되느냐 하면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그런 정규직, 비정규직 취업 문제부터 사실 정보공개에 들어가면 33개 항목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학의 서열화 이런 것이 금방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방대학이나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정보공시에 들어갔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그런 계획을 오히려 역으로 잘 이용을 해서 위상을 높일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업무보고도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두 대학 다 그런 내용이 없네요. 바로 내일 모레 시작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대학정보공시라는 것은 한편으로 말이 정보공개인데 이것이 거꾸로 지방대학에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것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내실 따지고 여러 가지 따지다 보면 여러 가지 33개 항목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말씀 주셨으니까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창대학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감사요구자료 19페이지부터 있는데 외래강사 초빙 및 강사료 지급내역에 우선 저것부터, 외래강사 초빙 및 강사료 지급내역에 우선 19페이지에 보면 SCJP국제공인자격증 특강이, 기간은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강의료는 배로 차이가 납니까? 누가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 마이크 성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말씀하실 때는 온으로 켜 주시고 말씀이 끝나면 오프로 꺼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해 주시고,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대학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남해전문대학에서 재학생들이 그렇게 정성껏 교내에서 배웠던 실력을 곁들여 주시는 기회를 가져서 저희들 상당히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대학 공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주요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누가 만듭니까?

저희들은 행정지원계장이 만들어서 과장, 제가 최종 검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학장님이 검토를 하십니까?

예.

거창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학장님이 검토를 하십니까? 너무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두 학장님께서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남해 7페이지, 거창 10페이지, 해당번호 공히 6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해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지적을 하니까 실무자가 우리가 뚜렷한 지적이 없었다고 해서 직원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창은요?

해당없음으로 해놓으니까 성의 없는 답변이 된 느낌이 확 드는데,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류상으로 각급 감사의 지적 및 조치사항이, 지적이 없었다는 것도 제가 빨리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우리 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오늘 한 권 밖에 안가지고 왔는데, 20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종합감사 지적에, 도 종합감사입니다. 거창전문대학 9건, 남해전문대학 7건, 남해전문대학은 재정상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양 대학장님은 모르고 계시고, 현지에서 묻는 위원 질문에 학장님께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좋습니다. 이것은 또 좀 있다 하기로 하고, 다음에 양 대학 공히 해외연수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남해 23페이지, 거창 27페이지, 남해는 2007년도에는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그 사실을 우리 계장한테 설명 듣고 조금 전에 거창에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료가 중복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좀 성실히 챙기지 못한 점 제가 사과를 올립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우리 작고 강한 도립대학을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하나 하나 에러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잘 해 나가겠습니다.

거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이라기보다도 이것이 작년 우리 지적 및 조치사항에 9건이 소상하게 수록되어졌는데 그 이후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잘못은 저희들 대학에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외에도 우리가 작년인가 거창에서 수치관계 때문에 감사를 연기한 적이 한번 있죠? 자료의 수치관계 때문에 감사를 거기에서 안 하고 의회 와서 받은 적이 있죠? 지금 이 안에도 앞 뒤 수치가 안 맞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 중에 분명히 질의를 하실 것으로 믿고, 저는 질문을 마치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양 대학 공히 해외연수에 따른 여행사 계약서, 실시별로 여행사 계약서를 저한테 좀, 구비서류하고 같이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자료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수치적으로 항의를 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까합니다. 자료입수는 제가 미처 남해대학은 하지 못하고 거창대학을 하나 입수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혹시 거창대학에서 7월 14일자 업무계획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면 제 것을 한 장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넉 달의 기간인데 이번 보고서하고, 주요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제일 밑에 교직원 현황이 나옵니다. 정원이 72명입니까? 보고 계십니까? 72명, 넉 달 전에는 73명이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 위원입니다. 양 대학 다 경상남도라는 큰집에서 ’96년도 분가를 했습니다. 12년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자립도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두 대학 다 공히 영세학교입니다. 매년 큰집에서 자꾸 작은 집이 우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자립성이 결여된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학교는 학생이 있고 또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사들도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에 거창은 13명, 남해는 9명이 부족한데 교사에 대한 확보대책이나 또 학생들 확보대책 이런 것이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우리 거창에는 기숙사 증축에 22억5,000만원, 남해는 기숙사, 리모델링 5억원해서 9억원, 또 내년도 예산에도 볼 것 같으면 거창에 실습실 및 강의실이 11억9,000만원, 또 남해는 숙소건립에 7억원 이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신축도 중요하지만 벌써 12년 되었는데 리모델링비가 9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건물은 10년 되면 계속해서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결국 건물을 자꾸 짓다보면 예산이 계속 10년 가까이 되면 재투자가 되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건물신축에는 자제를 해 주시고, 학교나 이런 운영면에 좀 더 열을 쏟아줘야 되지 않나 싶고, 특히 거창지역 같은 데는 거창에서 357명이 입학을 해서 39%가 거창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해, 하동은 2개 시·군을 합해도 56명해서 겨우 12%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남해 쪽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해 학생이 많아야 지역민들이 협조도 되고 또 장학금도 많이 내고 할 텐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지 않나 싶고, 이런 쪽으로 남해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백학장님께서 대책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시던데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거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에 사실 도 재정, 현재 국·도비 재정 의존재원이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75%정도가 의존재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회에서 봐주어야 운영이 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대학을 당초 ’96년도에 설립을 할 때 도가 사실은 2개의 도립대학을 설립해서 상당히 무리가 되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을 최대한 아끼자는 차원에서 기존 고등학교 시설을 활용을 해서 예산이 당시는 절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축한 건물도 10년이 지나면 노후화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경우라고 해서 중간 중간 예산을 땜질식으로 해 와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새로 신축한 건물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부임하고 제일 놀란 것이 남해지역 여섯 고등학교에서 530명정도가 1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이 대학 아니었으면 남해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도립대학으로써 남해지역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밤에 컴컴한데 전등이 있는 것은 대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남해 마늘 팔아서 도시를 선호하고 도시대학을 선호하는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남해지역 중·고등학교 교장, 군수하고 교육장, 전부 초청해서 아까 식사한 그 장소에서 활성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호소를 했습니다. 거창의 예가 이렇다, 그래서 우리도 지역민으로 대학을 살리는 것은 남해를 살리는 것이다, 보물섬 남해를 살리는 것이니까 지역에 좀 보내 주고, 장학금이나 취업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좀 해달라고 해서 이구동성으로 앞으로 모두 협력을 하자, 군수도 교육이나 또는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같이 하고 해서 또 아까 저희들 취업생,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취업생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전체 사업관리를 12월중에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때 또 학부모 일부하고 우리 중등 교장도 아까 같은 멤버들을 모아서 갑작스럽게는 안 되겠습니다만 점차 우리 지역의 대학으로 인재양성의 전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유입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후로 우리 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립해서 학교를 운영한다는 그런 뜻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지역민들이 많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셔야지 남해에서 태어나는 학생들이 타지로 가면 그만큼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열성적으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문정섭 위원 지적사항에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 업무보고 3페이지, 거창도 3페이지에 보시면 남해대학이 지금 등록금 세입예산 비중이 17%, 그 밑에 보면 인건비가 26%, 자체재원으로는 직원인건비도 충당이 안 됩니다. 다음 거창대학은 세입이 자체재원비율이 22.5%, 세출 인건비가 22.3%, 직원인건비에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마 보통 국비나 도비가 많이 확보되면 자체재원 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등록금 가지고 교직원들 인건비도 지금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양 대학에서 자체수익사업으로 해서 대학발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나름대로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흑마늘 원료를 개발해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한국야쿠르트에 납품을 하고 실적을 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의 각 대학들도 각자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학교에 수익사업을 많이 합니다. 혹시나 거창대학, 남해대학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사업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립대학의 설립취지가 도민을 위한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설치목적이니까 그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들 모든 시설을 지역민들에게 개방하고 도민들이 원한다면 어떤 장소도 무료로 연중무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한정 도나 국가의 사업에 의존을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체경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은 대학에서 여러 가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1차로 저희들이 조리, 제과제빵 분야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해군 하고 제가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해군에 상당한 잠재된 관광자원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홍보 또는 개발이 잘못되어서 좀 소홀히 해서 관광 상품화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남해에는 스포츠파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연중 시즌으로 해서 동계전지훈련이나 여러 가지 있고 관광객이 많이 찾기 때문에 저희들 조리제빵 분야를 관광객 특히 일본관광객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들을 우리가 알리고, 학생을 유치하려면 홍보비용이 들지만 대신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자체적인 경비도 좀 충당을 하고, 따라서 남해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전략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성급한 보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원예 예술촌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예전문가들을 공모를 해서 20명을 선발을 해서 입주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입주자 5명씩 해서 100억원을 민자투자로 해서 독일마을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나라 아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원예전문가들이 입주를 하고 또 20개 가구마다 서양풍의 주택을 지어서, 쉽게 말하면 세계 20개 나라의 주택을 거기에 가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꾸며지고 있고 연구실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원을 또 제가 방문을 해서 대화를 해보니까 남해대학이 간판만 좀 걸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간부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런 것을 빨리 해서 해나가자, 그래서 도나 지원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그 현장에서 학생들을 우리 남해대학의 간판을 걸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많은 학생들이 유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조금 고민을 하면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예, 거창대학도 사과나 좋은 상품이...

대학이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대학이 관여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학교기업입니다. 학교기업에서 많은 계획은 아니지만 1억여원을 학교기업을 통해서 수익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조금 전에 남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연고사업 남해 같으면 마늘, 거창 같으면 화강석사업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학교가 수익을 거둔다기 보다도 지역의 어떤 경영수익에 자문을 구하고 직접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이러한 기여, 다음 세 번째가 경영컨설팅 회사해서 창업보육센터에 아주 미숙한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출발 전에 창업을 하기 위한 이러한 기업체의 여러 가지 전문기술적인 자문을 구하는 이런 3개 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을 감안한다 할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이러한 3개 사업이 활성화 되어져서 돈을 많이 벌면 좋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컨설팅 지역 연고사업에 관여하는 범위가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좋은 상품을 개발하면 학생들의 창업기회가 넓어지고 자체수입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많이 학교업무를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16시정도 되었는데 다른 위원님 질문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잠깐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거창대학장님!

예.

지난 9월경에 우리 거창대학하고 성동조선하고 조선전문인력 양성 관계 MOU 체결한 것 있죠?

예.

MOU가 뭡니까, MOU?

어떤 사업목적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한 의향서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구속력은 사실상 MOUA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MOU는 의향서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법적 그것은 없죠?

예.

그런데 자꾸 MOU를 남발하는 것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최초의 뜻이 맞다고 이렇게...

MOU 위의 것이 MOUA죠?

예, 그렇습니다. MOUA가 좀더 구체화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MOUA까지 가면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 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즐겨 쓰는 게 MOU 체결 아닙니까, 그죠?

큰 하나의 실적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이것도 큰 실적에 준하는 겁니까?

주체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달리 질의하는 게 아니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장님이 먼저 질러가려고 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게 성동조선해양하고 앞으로 일정 인원 취업을 시킨다는 겁니까?

예, 취업도 필요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주문을 받아서 하나의 상품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필요한 인재를 길러주고, 길러냈으면 자기들은 취업을 시켜주고 하는 이러한 의향이죠.

학장님이 보실 때 앞으로 조선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얼마동안 보십니까?

말씀 참 잘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참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조선산업에 삼성, 대우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상 중국이 따라온다 하지만 중국이 따라오는 물량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돈이 안 되는 물량입니다. 외형적인 물량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술, 전문성, 경제성이 있는 조선산업은 우리나라가 10년은 석권을 할 것이다. 설령 물량적으로 중국에 뒤쳐진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돈이 되는 조선산업은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확실하게 잡고 있다고 봅니다.

제 본질문의 의도는, 이것은 일반적인 사업의 MOU 체결과 달리 학생들에게 미래를 보장시켜줄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게 이행되지 않고 진로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들의 사기가 어떤 측면에서는 관리자 한 사람의 방향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일수록 성동조선이 우리 해양산업에 얼마만큼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쪽과 잘 협의해서 학생들의 기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또 거창대학과 우리 앞날의 조선산업이 MOU 체결내용과 걸맞게 갈 수 있도록 학장님이 기반을 조성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MOU 체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그 수혜대상인 학생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거창에 실습실 만드는 것 관련자 누구십니까?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자료 7페이지에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거창에서는 2008년도는 거의 다 조선과 용접실 이런 것이다, 그죠?

7건에서 5건이 지금 현재 조선 관련이니까 거의 다라고 봐야지.

학장님은 말귀를 알아듣는데...

혜성종합이, 시설계장!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업체하고 결탁이 안돼 놓으니까 어디인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이 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추가로 좀.

예.

허기도 위원님.

과장님 나오셨을 때 조금 전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시설이나 토목을 발주할 때 용역은 주로 무엇을 기준해서 합니까? 우리 도의 기준안을 하느냐, 아니면 조달청 기준으로 하느냐?

이병희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나는 건설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허기도 위원님 질의내용을 들어보면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1층을 먼저 하게 됐다는 것은 좀 궁색한 이야기 같은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예산을 절감할 의지를 가지는 것 같으면 설계나 이런 것은 2층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 확보는 2007년도 추경에 했다면서, 1층 하는 것을?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승진요인이 이번 신년도에 제청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전에 10월에 승진심사위원회를 올리죠. 그렇게 보고, 또 6개월 뒤인 하반기에 승진배정이 될 때 그때...

그 전에는 4월, 10월에 승진위원회를 하는데 승진요인이 없으니까 안 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입시전형관리위원회 이것은 목적이 뭡니까?

예, 교환학생.

이것은 다른 연수하고 달리 왜 이렇게, 다른 것은 보면 길면 4주인데 이것은 왜 10주입니까?

혹시 주관적인 기준 외에 지도교수라든지 이런 데 가점이 들어가서 내가 조금 낫다 생각되는데 탈락되고 후순위가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만을 산 적이 없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학장님 좀 뭐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남해전문대학장님,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산·학·관 협력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전국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 흑마늘을 원료로 해서 식품 개발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교수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차겸 교수입니다.

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박규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여기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RIS사업 그거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추가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장님!

예.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남해대학은 자체 재원으로 직원 인건비가 충당되지 않고, 또 거창대학은 직원 인건비가 자체 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사항은 남해나 저희 거창이나 다같이 느끼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등록금을 무조건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도비 의존도보다 국비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다. 국비 의존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무조건 평가 잘 받고 해서 국비 많이 따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직원 인건비가 자체 충당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원인이 뭐냐 하니까 학생수가 적고, 교직원 수가 많아서 그렇다 이러니까, 그러면 거창대학은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좀 있을 것 같고, 남해대학은 학생수가 적고 교수가 많으니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수업단위가 몇 명이 적정수냐 하는 사항은 다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1,000명 정도, 남해는 800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다소 부분적인 학생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체 세입 등록금이 첫째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수가 다소 몇 명이 더 많고, 학과수도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 등록금으로 인건비는 충당이 되는데 남해는 조금 그게 못 미친다는 이런 비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해대학장님, 남해대학에서는 학생수에 비해서 교수나 교직원 숫자가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의 재정지원, 포뮬러 방식 지원이라 해서 금년도 2008년도까지 교직원 확보율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48%를 권장하고 있고, 그 이상 확보하라. 아까 교직원 관계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직원 하나 확보하면 연봉이 약 5,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까와 같이 의존재원이 국·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어떤 경우는 기존 교직원보다 전문성을 가진 초빙교수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실례로 실력있게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기술부가 2009년도 권장 교수 확보율을 50% 하고 있거든요. 2007년도에는 48%, 내년도 50%를 확보해라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원을, 아까 도비도 문제이지만 국비를 우선 타야 되다 보니까 다소 우리가 인건비에 무리가 가더라도 교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를 많이 가져오려니까?

예, 국비 평가하는데 100이라는 평가지수 안에 10%라는 교원확보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따서 어느 정도 재원 확보하는데 차지하기 위해서는, 또 교원도 사실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아까와 같이 우리가 결원된 교수를 연말에 채용하게 된다면 내년 권장하는 50%는 충분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 대학은 도립이기 때문에 물론 수익성 교육사업은 아닙니다만 재학 중에 이렇게 제적생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대학의 재정압박을 받는 원인 중의 하나일 겁니다. 양 대학 학장님 중에 누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압박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예,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을 제적하면 예산을 다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 부득이 어떻게 처리를 안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적이 되면 그만큼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업료 수입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중도 탈락자는 또 반환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업료 환불 기준은 어디에다가 둡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기 중에 몇 월까지 재학을 하면 수업료를...

우리 교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2/4까지는 해 주고 있습니까?

예, 학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 중에 제적인원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맞고, 학생들에게도 시간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도중하차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예, 하십시오.

제가 모두에 자료를 요구 했는데 각종 위원회 중에서 3개 위원회 회의록과 각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 지출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없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야 되는데요. 감사기간 내에 와야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가 될 텐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자료가 오면 오는 대로 보고 하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산학협동 연구 실적이나 교수님들 연구나 창작활동이 교수님 별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교원인사위원회나 승진임용심사위원회나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을 봐야 이 분들의 실적, 우수교사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가 갔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교수에게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강의를 잘 하신다, 취업지도를 잘한다, 이렇게 하셔도 우수한 교수님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실적 연구내용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나 실익이 가야 되는데, 양 대학에 그 차익을 어떻게, 그렇지 않은 교수와 그런 교수님의 차이를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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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공직사회나 자기 승진이나 이런 준비를 위해서 자기는 공부만 하고, 예를 들어서 경찰이 도둑은 안 잡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열심히 도둑 잡고 밖에서 뛰는 사람은 승진에 불이익을 가지고 이러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달리 생각 합니다. 우리 과거에 드라마에 허준이 있었습니다만 명의가 한 사람이 있으면 환자가 오지 말라고 해도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저는 교수진이 우수하다고 소문이 나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론 꼭 그러한 표현을, 우회해서 하셨겠지만, 그러면 여기 연구를 열심히 하는 교수님이 있을 것이고, 연구는 연구대로 하시고, 강의는 강의대로 열심히 하시고, 취업지도는 취업지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그것도 잘 하고 이것도 잘 하는 교수는 있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평소 소신을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지역이 축제가 있어서 공연을 하게 되면 유명한 가수, 좀 돈을 많이 주더라도 좋은 가수를 데리고 오면 홍보 안 해도 관중이 몰려오기 마련입니다. 저희 대학의 고객은 학생이고 학생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학생이 어떻게 만족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학교수들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한만큼, 노력한 만큼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도 차별화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교수들에 대해서 유능한 학생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우수한, 또 저는 특히 남해지역에 연고를 가진 교수들을, 유명한 교수를 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을 살리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는 교원들 평가제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차별화해서 경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취업관계 거창의 오학장님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얼마만큼 교수가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또 기업체에 쫓아다니면서 해야 취업이 되고, 또 취업을 시키고 나서 찾아다니면서 우리 제자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가, 자기의 모든 인맥을 통해서 인사부장이나 윗분들한테 이왕이면 잘 좀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저는 앞으로 지금 조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먼저 나간 남해대학 출신 학생들을, 성공한 학생들을 불러서 성공사례도 발표시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학도 같습니다. 도가 설립한 대학으로서 도의 모든 입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 위상이 뺏기지 않고 도립대학으로서 도민이나 학생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수교원 확보, 그런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교수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런 문제를 제가 문외한이 언급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내 교수님들만 그러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한다면 평소에 활동하시는 내용을 잘 알고 평가가 잘 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이러한 회의를 할 때는 결국은 이러한 것이 근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교수님은 학자 되시는 분들은 그 학문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어야 학생들의 존경도 받고 또 그에 따른 학문의 지도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업지도, 강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구실적도 그 못지않게 잘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허기도 위원님 말씀 중에서 보통 학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교수님들 게재 안 하십니까? 왜냐 하면 여기 자료 36페이지 거창대학 보시면 11개과가 있는 데에서 영상전자과는 2007년도, 2008년도 전혀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많은 분들은 2년동안 14건정도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제가 알기로는 각 과별로 전국의 학회 모임이 있고 학회지에도 나름대로 교수직에 계시는 분들은 일련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허기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물론 입학지도도 잘 하고 취업도 잘 해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교수님들 자질을 봐서도 창작활동, 연구활동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 학장님께서 많이 하시는 부분과 입학지도, 취업지도 잘 하시고 또 연구 많이 하시는 분은 분명히 혜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입니다. 두 대학의 교수님들 연구도 하셔야 되고, 취업도 신경 쓰셔야 되고, 일복이 많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한테 일복이 많습니다. 저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해대학의 자체 재원인 인건비도 충당 못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박규식 위원님이 짚어주셨고 저는 거창대학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서구입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보통 생각하는 학장은 학장이면서 경영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이 박사학위는 가지고 계십니까?

박사학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왔지만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거창이 선배 실장을 하셨고, 전국에 7개 도립대학이 있습니다만 학자출신 학장이 있고 나머지 아까 차관이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유일하게 강원도립대학만 학자출신입니다. 강원대학 거기는 보통 임기가 4년입니다만 2년 주기로 강원지사가 자기 사람 안 쓰겠다 이런 논리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년간 교수 중에 보내서 2년마다 백을 시키고 하는 이런 체제 외에는 다른 대학에는 아까 같이 공직 경험을 가진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묻는데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저희 지사님의 의도를 보면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왜 확고하냐 하면 아까와 같이 의존재원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첫째는 중앙이나 자기의 공직 경험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아까 같이 인센티브 시상금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화 사업을 따면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도비를 절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사업이나 특성화 이런 분야에도 거기에 인건비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충당이 되었고, 우리 도가 그동안에, 거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6개 누리사업을, 내년에 사업이 거의 종료되는 위기에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도비를 적게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우리 도립대학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학장의 위치는 학교에서 유능한 교수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추어 주어야 되고 또 아까 같은 대외적인 활동은 학장이 뛰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도립대학이니까 도지사가 믿고 좀 해야 된다는 것이 도지사의 확실한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 때도 사령장을 주면서 부지사이하 간부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전임 거창 오원석 학장님 나가실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도에서 늘 있던 참모가 나가니 그 도립대학에 더 이상 신경 안 쓰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국 도립대학의 경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제가 부족한 점은 많지만 학자출신들은 대부분 교수님들이 계셔서, 도지사 방침은 그래도 공직 이런 경험,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도지사 대신 일을 맡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드립니다.

거창대학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학장 개인소견을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지고, 저는 아시겠지만 2년 전에 부임할 때 학장을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1/12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언론도 있고 대학교수들도 많고 이랬는데 대학교수가 CEO를, 전문경영인을 뽑는 것이 대학발전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역대 대학 학장님 중에서 도청에서 은퇴하시고 가신 분 중에서 실장을 안 하신 분도 있습니까?

남해는 앞에 기획관리실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대학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통합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죠? 듣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전혀 안 나왔습니까? 통합에 대해서 두 학장님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2년 전에 학장 면접을 볼 때도 심사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통합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당시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가 한창 거론 되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정부 들어와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의 정부 때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날 때 제가 토론회에도 참석하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대학의 구조조정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다루었던 사람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경쟁력을 자꾸 높여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광역경제권으로 해서 통합한다, 무엇 때문에, 효율성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통합이 되는 것 같으면 통합 쪽으로, 분교를 시켜야 될 것 같으면 분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잘 알겠습니다. 남해대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대학이 남발 되어서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립대학이 도내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창원에 의과대학 대학병원이 생겨야 되는데 경상대학이 기 확보해서 1도 1의과대학이 원칙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합시도를 상당히 깊숙이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당시에 통합인센티브를 한방대학원이니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결론이 부산대학하고 캠퍼스가 갔습니다만 통합의 정부가 하는 방침은 작고 강한 조직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 거창대학장님 말씀대로 통합의 원칙은 그리 되어야 된다는 방향은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10여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너무 골이 깊어졌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역정서가 합친다는 쪽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역안정, 무슨 예산절감 이런 것도 염두에 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지역안정이나 우리가 모든 이런 것을 도민의 입장을 생각할 때 신중히, 지역민들은 어떤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과제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지금 중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통합관계 문제가 공무원들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연유가 되어서 지연된다든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좀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신중하고 신속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전에도 거론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현재 도비가 계속 해마다 증가되고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효율성을 보면 시기가 3년, 5년 후가 될지 2년, 4년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통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창대학 요구자료에 보시면 페이지 수가 18페이지, 18페이지에 전국의 도립대학 7개교를 보시면 경남이 거창하고 남해에 교원학회가 77명이고 전남도립대학은 78명입니다. 2개 대학을 합해도 우리가 전남대학보다 적고 전임교원도 마찬가지이고, 2개 다 합해도 도립전남대학보다 적고, 다음에 학과 수 다 합해도 18개 학과 똑 같습니다. 현재 정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전남도립대학보다도 2개 다 합해도 규모가 크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갑자기 어떻게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3년, 5년정도는 기간을 갖고 경남발전연구원에, 특히 오늘 정책기획관님 참여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결과가 지금 나름대로 요약된 것이 발전연구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과연 통합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 늦게 해야 될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입니다. 저는 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하고 지금 현재 거창이 여러 가지 여건이 학생 수도 많고 좋은데 장학기금이 현재 지난해의 수입이 적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장학금의 주요재원은 예산에서 국비나 도비나 이런 데에서 지원받는 것 보다는 주로 외부자원에 의해서 장학금이 충당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외부자원은 기업이나 출향인사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장학기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는 장학금을 다다익선 해서 많이 주면 좋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을 덜 했다기 보다도 재원이 다소 적은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적은 것 자체는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장학금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수혜혜택을 늘려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갈음을 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장학지원금하고 비슷합니까?

그것이 사업비별로 조금 조금씩...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 거창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제가 벌써 부임을 하고 4개월 되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1,000만원이상 확보를 추가로 했는데요. 그것은 매년 우리가 무슨 장학기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매년 주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2,000만원을 주는 것은 매년 2,000만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이 그 해에 소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협약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년 준다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거창에는 53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교육생한테 회비를 받습니까?

지금 표에는 예시가 안 되어 있지만 개설된지 5년 만에 지금 현재 1,200명까지 늘어났다는 사항 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 학교교육 말고 사회교육, 평생동안,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는다, 여가선용, 취미활동, 건강생활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교육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학교의 기존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을 받는다 하는 사항이 아까 보고 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거창은 평생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열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저희 거창은 교육도시이고 평생교육에 대한 시범도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립학교가 지역민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고 같이 유대관계를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이 되고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학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회지 쪽에 있는 평생교육원이 엄청난 수입을 창출하더라고. 그런데 여기에는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골프입문과정, 골프 입문하는, 프로를 대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기구도 사야 되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실적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도 대학에서 어떻게 지역민들한테 하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거창은 국제어학센터를 짓기 위해서 거창군에서 9억원의 자금을 들여서 금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기숙사 증축 부분에서는 도비를 들이고, 국제어학센터는 군비로써 추진이 되었습니다.

전체 군비입니까?

예.

9억원 가지고?

예, 이번에 추가적으로 3억원을 더 받습니다.

군에서요?

예.

그런데 두 대학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2007년, 2008년도에 거창은 거창군, 남해는 남해군에서, 거창은 지금 어학센터에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별도로 이렇게 군의 순수한 군비를, 우리 대학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07년도에 얼마, 2008년도에 얼마인지 같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남해는 제가 비교할 수 없고요, 저희 거창만 예를 들면 사실상 2억원 정도 남짓한 금액에서 저희들이 시설비가 이번에 10억원 정도, 안에 기자재 2억원, 각종 평생교육센터에 1억5,000만원, 그리고 매칭펀드 대응자금 6,000만원 등등 해서 예산이 그야말로 지역대학으로써 발전시키겠다는 군의 의지가 대단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특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될 정도로 제가 요구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호흡이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남해는 어떻습니까?

남해대학의 경우는 거창에서 이야기하는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해외기술연수 이런 정도 공식적으로 1억3,000만원씩 매년 오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이 사실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운동장도 새벽 5시 되면 개방해서 군민들이 아침 조기축구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조잔디구장도 아닌 그런 것이고, 우리 대학이 사실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실내체육관 같은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대학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에 당초 군민회관이 30년 이상 됐는데, 그 건물이 남해의 출향인사 일본의 엠케이 회장이 30년 전에 군에 출연해서 그 동안 군민들의 모든 행사를 도맡아왔습니다. 그런 시설을 군에서 너무 노후되고 해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모든 시설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내체육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 관리권을 우리 대학에 주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엠케이 회장을 찾아가서 그동안 회장이 남해군에 도움을 줘서 군민들이 누린 모든 일련의 사항을 설명하고, 지금 현재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군에서는 이런 시설을..., 대학이 가져도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실내체육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하기에는 현재의 시설 상 어렵고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상당히 깊숙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적게는 40억원, 많게는 5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예산을 어려운 도비를 충당해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 일부 지원받고 나머지 그런 것도 군수하고 협의해서 긴밀히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기 상 5억원이니 10억원이니, 아까 거창과 같이 9억원이 왔다는 이런 차원보다 기존 우리가 모든 협조되는 사항은 오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아까 그런 예산은 군하고, 군이 대학이 잘 되어야 군도 잘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은 도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남해·거창도립대학이 생길 때의 과정부터, 남해군민, 거창군민들이 학교 설립인가만 해 주면 다음에는 전반적인 문제를 지자체에서 운영해 나가겠다고 그 당시에 실제로 큰소리 쳤던 곳입니다, 두 군데 다. 도에서는 1차적으로 학교만 제대로 꾸려주면 된다고 이렇게 큰소리 쳤던 것이 지금 남해는 우리가 1년에 예산이 130억원이 넘잖아요. 거창은 160억원이 넘는데, 그 돈이 지역에 다 환원되고, 지역을 위해서 다 쓰여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자꾸 방치하다시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창처럼 지자체에서 최소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의 10% 이상은 학교에 내어도 그 지자체는 그만큼 득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봐서는 지자체에서는 엄청난 큰 득인데,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자꾸 외면하고, 가만히 놔두면 도립이니까 도에서 얼마든지 다 보전해 주고, 국가에서 다 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도 이 대학에 대한 설립취지를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속기록을 보면 참으로 우리는 새로운 도립이, 지금으로써는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전문대학도 실질적으로 다른 도회지도 학생수를 못 구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줘야만 도립대학의 위상을 그대로 차려나갈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립대학의 장래가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시기에 도래했습니다. 예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학생들이 미어져서 도립대학이 도민들에게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잘못하면 우리 도립대학이, 선진국의 도립대학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 도립대학의 특수한 과를 찾기 위해서 도립대학을 찾아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거기에서 1, 2년 단기교육을 받고 박사 받아서 들어와서 하는, 우리도 이제 앞으로 도립대학이 전문도립대학으로 중점적으로, 도비가 많이 들더라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과로, 그리고 또 인재들도 아주 최고급 인재를 뽑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왕 돈 넣는 김에 최상의 학교를 만들자 하는 데 저는 욕심을 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그러면 허기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거창대학은 평상시에 회의록 작성은 안 하시죠?

― · ― · ―

거창대학 회의록 작성 안 합니까? 여기서 갑자기 만든 것 같은데, 회의가 1초 만에 끝나고 했는데, 10줄도 안 되네요. (

- 별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팩스로 받든지 해야지, ‘회의록’ 해서 서명도 없이 10줄도 안 되게 써서 이렇게 내 주고. 제가 남해대학 회의록을 보니까 교원 승진임용 회의록이나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보면 연구 활동 점수가 엄연히 있습니다. 교육활동점수도 있고 한데, 아까 우리 거창대학 학장님께서 연구에 몰두하면 대학이 어떻게 된다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학생지도나 취업지도에 열중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학장님께서 이 속기록의 삭제를 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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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은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좋겠죠?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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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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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기 교수평가내용에도 분명히 교육활동이나 연구활동을 점수로 고과점을 줘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승진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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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학장님의 소신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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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치중은 필수 아닙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가 삭제를 요구할 의향이 없느냐니까 그것도 없다고 하고,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여기 다 동의합니까? 정회를 하고 일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거창대학 오원석 학장님께서 오랜 동안 우리 의원들하고 친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는 소관 상임위로써 기획관리실장을 하셨고, 또 거창대학장으로 가셔서 계속 연속적인 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허기도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거창대학 오원석 학장님께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말 제가 볼 때는 위원의 신분으로서 학장님의 어떤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함인데도 그럴 의도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 같으면 그 발언 자체도 내 사견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요청하는 위원님이 다른 의도가 아닌 학교의 관리자가 교육방침에 서 있는 교육목표의 지향점을 같이 공유해야지, 이런 것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고,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 간담회를 하고 난 이후에 감사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병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제 단기적으로는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도립대학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봐서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또 교수님들의 레벨을 업(up)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마다 논문연구라든지 저서출판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도립대학이 타 시·도의 도립대학보다 월등히 나은 그런 교수진도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 지도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학장님 말씀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잠시 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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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속기사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입학지도, 취업지도, 연구중심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이 잘못된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 거의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저는 질의보다 우리 두 대학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취업지도하는 교수님들, 가능하면 앞으로 정규직으로 입사가 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최선을 다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학생들 지도해 보면 전문지식교육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사회에 나가서 일반사회인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인성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의 윤리교육이나 인성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도 빠짐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뒤에 보니까 조금 전에 연구 부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는 연구실적 이 좀 저조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연구실적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도 학사 운영에 별 문제가 없는 이상 연구도 권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우리 두 대학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학장님, 교수님들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차봉 위원님 조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7년도, 2008년도 각 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사항이 자료가 누락되었고, 교수 및 학생 해외연수 때 기간의 부정확성, 지난해에도 거창대학에서 자료작성 및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대학 공히 내년에는 자료 작성 시 특히 기간구분, 감사지적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주의를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 대학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 대학 학장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자료가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