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허좌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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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절은 이미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금년의 마무리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및 도정에 더욱 바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위의 처리를 요구하며,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 날인 후 도시교통국장께서 모아서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김윤철위원장대리

이어서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교통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낙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주요 정책에 대하여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은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먼저 유인물 3페이지와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도시교통국 전 직원들은 금년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함께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지속적인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와 혁신도시주택과 두 과에 관계되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오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최근에 산업단지 중심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래서 어떻든지 산업단지를 확대해 주고 이런 것이 많은데 보통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 국비지원은 30만㎡ 이상 되는 산업단지에 한해서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다음에 환경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고용창출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조성원가 인하에 첫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시·군에서도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기도 하고 또 경남개발공사에서도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 조성원가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정산하고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사비 같은 경우에, 물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오비만 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거제에 오비만 매립지 아시죠? 지금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으면 거기에 나름대로 규모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가, 저희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실수요자, 다음에 건설업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수익, 가격 대비해서 적정 수익률을 해 주고, 또 공공용지는 공공용지대로 해 주고 다음에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 들리기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투기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산업단지는 어쨌든 저가로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최근에 통영과 고성, 거제를 오가면서, 과장님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조선 관련 매립공사를 하면 금액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드렸던 산업입지지원센터의 기능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시·군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간에 MOU를 체결하게 되면 MOU에 대해 첫째 지원센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과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양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원가와 분양원가는 조성원가 플러서 적정이윤 15% 이내에서 이윤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농공단지이고, 저번에 고성에도 있고 해서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산업단지로 지정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자체는 안정적으로 공업용지를 확보해 주자는 차원에서도 되고, 또 기업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되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칫 투기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MOU를 체결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정확하게 실사를 통해서 적정한 원가에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기는 한데 정확하게 거기에 사실은 영향력이 못 미치고 있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도에서 승인하는 산업단지는 저희들 지금까지 분양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도가 일체 손이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도 결국은 도시계획을 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하잖아요!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민간사업자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도에서 관할을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어떤 자료가 있느냐 하면 사천에 진사단지 있죠? 진사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 161만7,000㎡, 그러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50만평 정도 되는데 입주업체수가 34개고, 고용인원이 962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사 외국인단지는 49만6,000㎡데 이것도 결국 14만평 정도 공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입주업체가 10개 업체에 고용인원은 298명밖에 안돼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규모면 공장 한개 수준도 안 되는데 과연 제대로 된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고용인원까지는 자료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외국인임대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와 있는 담배공장 이런 경우는 종업원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연위원

제가 다른 데서 파악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가 예전에 확보해 놓은 자료인데 결국 이렇다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거창한 구호속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조성원가를 적정하게 하지만 기업의 임무는 또 하나 많은 종업원을 고용해서 고용창출 효과를 지역경제에 뿌려줘야 되는 것이 사실 의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죠,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가 도시계획과에서 나온 자료가 맞습니다. 이번 자료가 아니고 2007년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분양이 다 되고 난 뒤에 완료된 시점에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산업단지를 유치했다, MOU를 체결했다는 거창한 구호속에 실속은 하나도 없고 빈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 단지를 조성했다든지, 이렇다면 이것은 심사숙고 해서 앞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동화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고용인력은 실제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것은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거제에 있는 지세포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93만㎡를 조성했거든요. 약 100만평 가까운 규모를 조성했지만 고용인원은 4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지역에 기여도가 있느냐는 것이죠. 물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기는 했지만 이런 것 자체도 고용창출이나 지역의 경제기여는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물론 잘 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참고해서 앞으로 무조건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성화시키고 효율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복잡한 것 하나물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있지 않습니까? 개발촉진지구 사업인데 남해관광레저타운 진입도로하고 금성면 해안도로, 그리고 합천호 산청IC 도로 이 세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관광레저타운 진입도로 같은 경우 지난 번 감사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특정 하모니리조트에 혜택을 주는 사업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니다 하고 도면까지 저한테 제출했는데 도면을 봐도, 그때 분명히 아니다 하면 명칭을 변경키로 했습니다.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는데 도로 명칭이 그대로 또 올라갔거든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당초에 하모니리조트 진입도로 했던 것을 이것은 특정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한 것이 그나마 관광리조트로 변경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하나의 단지가 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러면 변경해서 관광리조트라는 것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모니를 뺐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거나 그거지 뭐, 지방도 몇 호선이라든지 군도 몇 호선 이런 사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일반적인 공공사업하고 달리 민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성격이 일반 공공사업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개발사업 자체가 민간한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성격이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과에 제가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모니리조트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를, 기반시설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안 맞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김 위원님, 개발촉진지구 이 사업 승인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사업이 아니다 하는데 관광진흥과 있죠, 그쪽에서 보면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관광진흥과 자료를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김해연위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사업속에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에 행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물론 거기에 대단위 위락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골프장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 언론상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논란이 있는 업체에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명칭을 바꿔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봐도 말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방향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그것은 가능하겠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

김해연위원

그리고 합천, 산청지구 있지 않습니까? 합천호에서 산청IC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당초 도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

김해연위원

대충,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234억원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시공사가 어디냐 하면 현대건설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현대건설입니다.

김해연위원

234억원에 발주가 되었고, 현대건설인데 이 분이 우리 도하고는 상당히 친한 분인데 12개 하도급을 했거든요. 12개 하도급 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경남에 있는 데는 한 군데만 주었습니다. 과장님, 거기도 좀 잘못되었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다른 사업들은 별로 증가를 안 하거든요. 이 사업만 유독 급격하게 증가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약387억8,700만원입니다. 도급액이 308억원이고, 관급이 58억원, 보상비가 21억원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당초에 자재가 도급액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관급은 원래 뺍니다.

김해연위원

지난번에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보면 총 사업비가 344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344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공사비가 301억원, 보상비가 20억원, 감리비 기타 2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4억원인데 원래 도급액 자체는 234억원이었거든요. 234억원에서 공사비가 급격하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시공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치 못한 사력들이 나와 가지고 사면이 안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면 안정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의논해서 총 사업비를 증가시킨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저가입찰한 것입니까? 입찰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최저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공개입찰로 저희들이 한 것이죠. 그 당시 방법은 최저가 입찰이 아니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 당시는 최저가 입찰대상이 아니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래서 낙찰이 84% 되었네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사면공사비 증가된 것이 얼마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김해연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내역하고, 추가된 내역하고, 당초 도급액 해서 변경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했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에스컬레이션 적용 내역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시공사가 현대건설, 한반도건설, 우람종합건설 3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업체가 시공사 내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경남업체에 도급을 준 것은 1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것. 그러면 대다수가 서울업체나 부산업체에 다 주었다는 것이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한반도하고 우람하고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도급이기 때문에 우람하고,

김해연위원

공동 도급사인데 하도급을, 그러니까 더 우스운 것이, 제가 왜 이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의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40% 정도 지분을 배정해 주라고 하잖아요. 우선권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시행권만 가져간다는 것이죠. 시행사는 포함하는데 밑에 지역사람이 포함되라고 하는 것은 왜 지역사람이 포함되라고 하느냐 하면 전문건설업도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지분만 가지고 가고 밑에 중요한 하도급은 서울사람이나 외지사람을 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밑에까지 다 파악을 해 본 것이거든요. 이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공동 시공사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도급 자체를 주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데 그 자체는 전혀 안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시행을 해 본들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동 시공사로 들어갔던 우람하고 한반도에서 자기들 자체 시공도 있고 하도급 주는 부분만 별도로 떼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체 시공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합천호 하고 산청IC가 4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하고 합해서 총체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리비나 기타 이런 금액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상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주시는 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도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계변경 내역하고 이것까지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미시행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승인 이후에 하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

지금 하지 않는 사업들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장기 미집행도로가 저희들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해소방안으로써 실제 도시계획도로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고, 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불필요한 해제대상 이런 시설들은 과감하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국고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우리 도에서 약 20억에서 30억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방안은 점차적으로,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대부분 장기미집행 시행 중에서는 공원 구역이 많습니다. 공원구역은 매수협의가 되고 개발이 되어야 되지만 그게 어려울 시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경남의 전반적인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미분양주택 사태가 많이 터진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미분양이라도 임대주택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합니다. 그런데 분양주택이나 일반사업자가 하는 사업들이 미분양 사태로 경남 전체 건설업체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경제적인 문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행 도시개발사업도 이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진주에 초전동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구속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평거동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경남이 특히 많아요. 미분양은 전국적인 데이터에서 경남이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도시개발사업 부분이라 든지 택지개발사업 부분에서도 미시행이라든지 이런 현황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경남 자체에서 기본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그리고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지 않고, 플랜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승인을 요청해서 들어왔을 경우 사업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만 끝내고 승인을 해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종합적인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택지개발이나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예측은 한 상태에서, 그리고 각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적정 택지개발, 인구추정에 의해서 택지개발 규모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공되기 때문에 저희들 총괄 관리는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하나의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부분은 감사에서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의 예만 들어 보면 경남의 미분양에서 진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미분양주택 사항 자체는 주택과의 사항이겠지만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이라든지 건축위원회 소관에서 승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근래에 어떤 허가가 났느냐 하면 평거지구 관련해서 평거지구에 무려 33층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공동주택 부분 자체를. 그리고 그 옆에 오목내 관광산업지 부지조성사업에는 콘도 2동 40층, 호텔 12층, 콘도 및 유스호스텔 각각 10층과 9층으로 계획된 부분을 줬고, 여기는 지금 사업자가 아직 법인으로, 일명 삼전건설이라는 것이 법인 설립 중에 있다 했는데 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오목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한 것이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승인하는 부분 자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것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공영윤위원

이 사업이 올라오면 일단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오목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윤위원

오목내는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일반주거단지 평거동에 있는 평거 4지구는 소관이,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미분양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데 수요와 공급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남이 미분양 사태 1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단계별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저희들 국가나 국제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경기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앞으로 1년 정도 계속 이런 불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신문에 일제히 난 것이 이명박 정부 이후에 추락하는 경제 해서 봤죠? 이게 우리 국내의 문제뿐만 아니지만 앞으로 1년 정도 갈지 예상을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남의 개발사업 부분 자체에서는 인허가만 들어오면 전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경기활성화의 일환으로 건설업체를 공공 부분에서 협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일반 사기업체는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100대 기업체에 대한 정비, 다음에 튼튼한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서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이 비록 생긴다 하더라도 견실한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꼭 미분양에 대해서 국한하는 것보다는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공영윤위원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데 경기를 살린다고 하면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이 되어야 경기를 살리는 것인데 아파트를 짓는데 허가를 내줘서 당장 경기를 살리는 것 같지만 사업자가 잘못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시행하다가 부도가 나면 그것은 경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더 죽이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정책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종합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종부세 부분만 하더라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사람도 규제 때문에 못사는 것 아닙니까, 양도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일군업체들 GS든 대우든 다 위험하다는 것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많이 내주고 사업을 많이 시행한다고 해서 경기부양책이 아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도가 건설업자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승인을 해 주다 보면 그 악영향으로 인해서 경남의 건설경기가 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돈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 같은 데는 1군이나 전문업체들 하도급 비율을 늘려서 하면 정부 돈이기 때문에 돈은 안 떼이는 것 아닙니까? 일반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검증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예전보다는 좀 다르게 사업 시행자들 PF 같은 것 발생하는 부분들을 보면, 끼워 넣기로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PF 발생 자체가, 지금 시행을 하는 업체 자체가 안 되다 보면, 거기 한 기업 끌고 와서 일단 승인만 나면, PF 발생만 시키고 나면 돈 받고 나가는 업체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규정을 알면서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예들이 간혹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예전에 건설업체들이 건설 붐이 일어날 때야, 부도가 나는 1개, 2개 업체로 인해서 경남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예전의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도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새로운 플랜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아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과 연계 선상인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경상남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이유에 지역업체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1군 업체 등에게 권장하기 위한 활동 내용, 도지사, 부지사, 국장들의 활동을 해 달라 했는데, 답변서에는 대형건설업체에 가서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네요. 한 적이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발전위원회를 10월 21일 했었고, 10월 28일 도내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요청을 도하고 각급 기관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경남지방조달청에 요청한 이후, 모든 공사에 지방계약법을 적용하겠다 해서 11월 6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으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국회 예결위 시·도지사 간담회, 지방업체 건설공사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정책적인 이런 부분도 필요로 하고, 거가대교조합 같은 곳에 저하고 김해연 위원도 가보니까, 거가대교 연결도로 사업을 하는데, 경남에서 하는 3조몇천억원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경남의 업체들 참여하는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시장님이 나서서 직접 업체를 찾아가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1군 업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군 업체들이 경남에 들어오는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1군 업체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경남의 건설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런 것을 하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은 행정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 외에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한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지금은 행정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들을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공 위원님 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드릴게요. 경남 지역에 종합건설업체 수주액 자체가 전국 평균은 84억원인데, 경남 같은 경우는 33억원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수주를 비교해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2006년 자료인데 1조1,208억원을 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5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럼 결국은 업체 자체가 거의 70% 이상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 기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 아까도 현대건설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현대건설이 해 본들 그 사람들이 공사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공사해서 서울로 가져가면 그만이다는 거예요. 지역에 하도급을 전혀 안 준다는 거예요. 극명하게 드러난 사실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보면 남해안 개발 촉진 지구 같은 경우에 사업이 쭉 있지만, 이 사업들을 우리가 발주했지만 이 사람들이 경남 지역에 하도급 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불과 12군데 밖에 안 돼요. 나머지 수백 곳이 전부 외지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전라남도 공사 아니다 아닙니까? 경상남도 내의 공사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행정부터 먼저 해 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아파트 허가가 날 때에도, 물론 혁신도시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우리 김해연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지역 중소업체 살리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발의를 해서 우리 경상남도 지역 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를 만든 것도 그 뜻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나 착실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1군 업체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협력업체를 등록을 시킬 때 보통 구비 조건이 우리 지역 중소기업 전문건설업체가 조건이 안 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전문건설업체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그러면 전문 업체끼리 뭉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참석하셨지만, 조달청 지사장님이나 주택공사 여러 본부장님들, 지역업체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확답도 받고, 저희들도 공문을 발송하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있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

수용위원회 민원으로 재결에 들어갔을 경우에 민원인 입장을 반영해 준 예가 있습니까? 올해 2008년 47건 중에서?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토지수용위원회에 해당 민원이 있는 분들은 참여를 시켜서 대화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수용을 다 못 합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편의를, 가격에 대한 조정을 한 부분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를 할 때 진실성과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또 주변의 토지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우 김해대학의 경우는 즉석에서 민원인과 사업 시행자 간에 협의를 해서 금액을 조정한 바 있고, 진주와 김해, 양산 등해서 서너 건 정도는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2008년 6회 47건에 대한 민원 내용하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

감정평가사들을 3개 기관을 선정하면, 3개 기관이 감정평가 했던 내용들이 몇 %내를 벗어나면 안 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10%입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이 감정평가를 하면 재미나는 것이 3개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면 다 10%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가는 예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3개의 감정평가사 가서 직접 감정평가를 하느냐?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3개 감정평가사에서 다 와서 감정을 했습니까?” 하면 주민들은 보통 접하는 것이 1개의 감정평가사 밖에 없다는데, 감정평가의 내용을 보면 다 10% 안에 들어갑니다. 한 번도 그런 것 본 적이 없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평가하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에...

공영윤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경남개발공사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특히 경남에 정말 많은 산업용지도 개발하고, 개발 행위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산업부지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자기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빼앗기고 나가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용지로 개발되는 인근 변두리 군 단위라든지, 이런 데에는 땅을 공시지가 계산해서 돈 받아서 요즘 농사도 바뀌고, 만일에 작물을 재배할 경우 기술이 없습니다. 그 돈 받아 나가서 결국 자식들 때문에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도시로 나가서 그 돈 가지고 집도 못 삽니다. 집을 사 본들 자기가 대대로 배운 것이 농작물 경영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몰려 나간 사람들의 아픔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의 부분 자체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했을 경우에 결국 법률적인 부분만 가지고 따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라는 부분 자체가 개발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되었더라면, 이미 공시지가 변경을 할 때 돈을 더 내어서 땅값을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개발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고 땅만 파고 있다가 갑자기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개발이 되면 나중에 돈 받으러 가면, 이 돈 자체가 형편없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묘목 같은 것 오랫동안 심어서 조경을 해서 자식들을 공부 시킨 데에는 워낙 조경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이 개발 행위를 알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것 가지고 자식들을 공부 시키면서 왔던 사람들은 그 비용을, 진짜 나무 한 그루를 옮길 수 있는 이식비도 안 되는 비용을 받으면서도 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시는 변호사, 교수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려 봤어요.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오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이 내용을 압니까?” 자료를 주면, 보고 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가 줬던 그 내용의 금액 외에는 자기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정황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기회는 주는데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장권현 변호사도 만나 봤고, 여기 김종회 교수님도 만나고 다 만나 봤어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충분하게 기본적인 도심지에 있는 가격, 도심지에 있는 부분에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도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가 뭐냐 하면 갑자기 산업용지로 들어가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 국가가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부 수용하고 나서 안 들어오면 강제수용을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서 가져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 자체가 ‘관’과 붙었을 경우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진짜 어떻게 보면 불쌍한 서민들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갖다 대었다가 나중에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들어가 버렸을 경우에 법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객지에 있는 자식이 튼실한 사람이 있으면 와서 일을 봐주면 모르지만, 그런 집안에 일 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다가 우리들한테 민원서류를 가지고 오는데도, 저희들이 당사자가 아니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원도 제가 봤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원을 넣든지, 일반 위원이 변호사,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부분들은 고려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민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길을 열어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토지수용위원회 심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사람들의 입장들을 반영할 수 있는 뭔가의 대책들을 수립하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식 자체도 제도권 내에서만 할 수 있고, 그리고 방금 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령의 개정사항이나 이런 국가적인 전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변경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설치 근거가 법률 제53조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우리 과장님 입장은 그런데, 과장님이 제가 말씀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올 때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그 내용들을 직접 나가서 현장을 한 번 보는 겁니다. 주민도 만나보고, 정말 억울함이 있는지, 없는지, 오면 며칠 기간 만에 자료 받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 사람 와서 자기들 의견 개진하라는 것이 끝 아닙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 진짜 이 사람이 올렸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진짜 그 사람이 실질적인 피해자로 여겨진다면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 자체에서, 수용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고맙습니다. (김윤철 부위원장, 허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좌영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과장님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남해안의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보니까, 밑에 당구표해서 매수청구가 1만9,000㎡,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면적은 14만6,234... 아, 매수청구가 1만9,000㎡이고, 이것은 뭡니까? 위에서 매수된 것하고 이것은?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매수청구는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 본인이 매수 요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니까 당구표에 있는 1만9,00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된 것이 위에 보니까 매수가 1만3,000㎡가 되었는데, 밑에 당구표해서 매수청구는 1만9,000㎡...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매수청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대상이 1만9,000㎡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매수한 것은 1만3,000㎡을 했다 이 말입니다.

김주일위원

그래서 1만9,000㎡ 중에서 1만3,000㎡이 매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138페이지 보면, 보세요. 합천군에는 매수청구 현황 건수가 107건에 면적도 없고, 금액도 없고, 매수 현황도 없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청구는 107건을 했는데, 면적도 없고, 금액도 없고, 매수 현황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134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주일위원

138페이지 제일 밑을 보라고요. 밑에 합천군이 있잖아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주일위원

거기 매수청구 현황에 보면 건수는 107건이 있다고요. 있는데, 면적도 없고, 매수 현황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이라. 107건 했으면 면적이 얼마라고 하는 것, 금액 얼마를 청구했다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미안합니다. 자료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주일위원

인쇄가 잘못되었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미안합니다. 제로인데...

허좌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는데 인쇄가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시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잘 챙기셔야지...

김주일위원

그럼 매수청구가 제로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제로입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면 107건하고 전부 898건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일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를 내는 데에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상에 17페이지 소도읍 육성 사업에 그 동안에 추진해 나왔던 데에는 도비, 국비 100억원, 100억원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계획된 데에는 50억원, 50억원으로 50%로 줄어진 것이 정책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해야지, 지금까지 지원해 준 데에는 100억원씩 해서 200억원을 지원해 주고, 다음에 할 곳은 50억원씩 해서 해 주고, 다음에 추가로 더 해 줄 것인지...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행정안전부 지침상 지원 규모를 낮춘 것인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확인하고...

김주일위원

앞으로 행정은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정부 자금이 모자라면 추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더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까지 100억원씩 200억원을 해 주다가, 이제 50억원씩 해서 줄여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일관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그것 한 번 해 주시고요, 1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공급 확대 있지요? 농공단지 11개 지구에 사천 향촌하고 김해 하계하고 산청 금서2에 하고 있는데, 실시 계획 인가가 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일위원

사천에 향촌 관계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주일위원

안 들어왔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주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보면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TF팀이 구성이 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지원센터에서 2회 8건 협의를 했는데, 협의·검토한 결과에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각 위원들한테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주일위원

그렇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주일위원

이것 국가가 볼 때에도 그렇고 산단 관계 인허가 절차 때문에 온통 나라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 산단을 조성해 놓고, 산단에 들어온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부도 위기에 다 놓여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에 지금 문턱이 낮아졌다 해도 실제로 지금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현재 인허가 절차 문제라도 과감하게 도 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마인드를 바꾸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그렇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그렇게 해서, 되도록 뭔가 문제가 있다 안 해 준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은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어서 풀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의 마인드부터 바꾸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했던 부분에 보면 민원이나 진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거의 일선 시·군으로 이송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료한 것으로 처리 결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정을 제기할 때 이 민원인들이 판단할 때에는 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진정을 했을 것인데, 도에서 액션을 취한 것을 보면 김해시로 이송, 하동군으로 이송, 이송해서 3~4일 뒤에 완료한 것으로 처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원에 대한 책임전가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건이 있고, 이것은 시·군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약 시장, 군수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시행 중에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에 어떤 부분이 편입된 토지의 보상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다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송해서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적으로 책임전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야무지게 따져 보아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일선 도시계획 지역에 보면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로 선이 많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윤철위원

작년에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은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에 이 이야기 나오면 또 그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이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도민들한테 재산상 피해를 워낙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으로써 소유권 행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과거에는 방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실제 장기 미집행 시설로써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없애는 부분으로, 또 조정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심사를 할 때에도 실무진에서 그런 부분 조정을 사전에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일단 2009년도에 20개 시·군에서 도시계획과에 예산 요구를 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 내에. 자치단체에서 요구했던 사업 내용 중에 10억원 이상 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해마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시계획 관련한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평균 연간 20억원에서 4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 중에 10억원 이상 되는 것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2009년 신규사업으로, 왜 신규사업을 제가 보려고 하느냐 하면 장기 미집행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될 도시계획 사업을 일선 시장, 군수들이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집중화 되는 쪽에, 장기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쪽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과감하게 감독을 해서 아닌 부분은 풀어 주는 쪽으로, 다시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점판 사무관님 뒤에 계시고 한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안을 만들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해서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고, 산림청이나 낙동강유역청이나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돌리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 인터벌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안점판 사무관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 차원에서도 해야 될 일이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바닥에 있는 민원인들 입장을 생각해 주어야 되거든요. 흔히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계획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져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도시계획도로를 없애는 부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상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요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아닙니까, 사업 기간이?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거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산림청이나 국토관리청이나 낙동강유역청에 협조 공문을 자주 보내서, 자주 만나서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빨리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회 될 때마다 산림청과, 특히 산림청 농림식품부, 그 다음 환경부 관계자들을 국토해양부에서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저희들 회의할 때마다 같이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 도에서 가는 것도 있는데, 낙동강환경청 같은 경우는 저희 도뿐만 아니고 부산시나 울산시까지 전부 관할을 하다 보니까, 각종 거기에서 올라오는 서류들을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요구는 국토해양부에 그런 심사를 할 때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들어가면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 회의할 때마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 지역 세분화 할 때 그 때에는 산림청에는 일단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매뉴얼대로 해서 가져오면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기간을 상당히 많이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분들은 국가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하더라도 콧방귀도 안 뀌는 거야.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아주 답답해서 우회해서 서울에서 전화를 하니까, 이제 액션을 취하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할 말이 또 있는 거야, “도에서 보완을 해 달라는 서류가 늦게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행정 간에 보이지 않는 미미한 그것 때문에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도민들이 보는 거야, 지금 그렇습니다. 공기가 늘어나면 사업비도 늘어나고, 당장 중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이 안 되거든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김윤철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줄 알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협의기관에 사정도 있어요, 있는 이유가 협의를 해 놓으면 협의기관에서도 의제 처리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기관에서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거기에서 또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답을 주려고 하니까 늦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중앙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사실상 저희들이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저희들 매일 가서 사정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지요, 저도 중앙정부에 어떤 라인이 된다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허좌영위원장

처리 기한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국장님?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협의를 보냈을 때 이것은 특별법이 되어서 며칠 이내 협의가 없을 때에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는데, 다른 일반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것이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허좌영위원장

법률적인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그것이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안 되고는 안 됩니다.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도시계획과에서 새로운 사업이네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설치, 운영, 신속한 산업단지개발 지원, 기업애로 해소 및 산업 용지 적기 공급 이렇게 세 가지네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손석형위원

설치 근거, 기능, 구성을 제가 검토를 했고요, 추진 실적을 보니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2008년 10월 16일 했네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 전에 산막 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실시 계획 승인 협의를 했네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했었습니다.

손석형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산막은 지원센터에서 심의해서 지금은 실시 계획 승인까지...

손석형위원

승인 난 거예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것도 이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신속하게 된 겁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큰 성과네요. 2차 회의 때 보니까 통영 안정, 덕포, 법송, 고성, 상리, 거제 창포, 함안 태곡, 부곡이 검토를 했다, 그렇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검토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여기에는 승인이 된 데가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지금 검토한 이후 각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볼 때에는 취지 내용이 참 좋거든요.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이 너무 실적 위주,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환경도시를 개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손석형위원

산업용지에 우리 경상남도에 미분양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현재 미분양률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2%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 프로테이지는 경남도는 타 도와는 달리 시작할 때부터 실수요자가 확보된 뒤에 실시 계획 승인을 내 주기 때문에 사전에 실수요자 확보가 되어 옵니다.

손석형위원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 보니까 산업용지 미분양률이 나와 있던데,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과거에 했던 칠서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신규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있는 부분들은 전부...

손석형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는 40% 이상 넘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미분양률은 제로로...

손석형위원

감사원 계산법하고 경상남도 미분양률 계산법하고 다른 것은 아시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실제 입주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보는데, 저희들은 실수요자, 사전 분양이 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분양률은 제로로 보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어쨌든 감사원 미분양률하고 경상남도 미분양률하고 계산법이 다른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 지적이 그것은...

손석형위원

나중에 자료로 요청합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산업단지 미분양률하고요, 경상남도...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제 저희들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산업단지 지정, 개발 업무를 보고, 경제국에서 관리 업무를 보면서 분양 업무를 보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 겁니다. 자료를 입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운영은 좋습니다. 용지를 적기 공급 보다는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기존에 있는 것도 잘 관리를 해서 입주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그것과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주동 택지개발 문제, 도시계획 승인을 해 주었지요? 조건부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조건 승인부 사항에 보면, 시행 사업자가 민원처리를 하는 전제조건으로 승인해 준 사실이 있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손석형위원

민원처리라면 뭡니까? 뭘 보고 민원처리라고 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주 관련해서 조건을 붙여서...

손석형위원

그런데 이주 관련해서 민원처리가 다 안 되어서, 물론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행정 대집행을 하겠지만, 그런 조건부 승인을 해서 업체에 많은 이익을 주었으면, 최소한 행정 대집행까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주민들하고 사업 시행사하고의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10여년 이상 흘렀습니다. 그 동안에 시행사뿐만 아니고, 시행사는 대동건설인데, 창원시하고도 이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고, 시행사와도 그 협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 이야기는 여기에 책임 소재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으면 최소한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지도 정도는 실질적인 사항이 되는지 검토, 점검은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2007년도 제가 첫 발령을 받아 와서 이주민들하고 같이,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몇 차례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민원 문제는 수없이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민원 문제가 잘 풀리고 안 풀리는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성주동에 택지를 받았던 분들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주택지가 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았는데, 건축비도 올라가고 주택은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땅은 떨어지고, 건축비는 올라가니까 보상비 받은 것으로 집도 못 짓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러면 최소한 변화 있는 만큼 머리를 맞대어서 대안도 찾아보고 민원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몇 번 만났다, 몇 번 회의를 했다, 그래도 안 되더라, 시기가 이만큼 지났다, 방법 없다, 대집행 들어가자” 이것을 절차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치시대에서 민원 문제를 조건부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볼 때에는. 가서 이야기 들어 보면 “40분 만났다, 방법 없습니다, 집행입니다, 많이 만났습니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대안 접근을 안 해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으면, 엄청난 이익을 건설업체가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으면 이 건설업체가 일정 부분 민원 문제 해소를 위해서 자기들이 출혈을 해야 되는데, 출혈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런 도시계획 승인은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조건부 승인해서 명분으로 승인해 준 것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지요. 실질적인 것은 그 사람한테 혜택이, 승인해 줌으로 해서 노력하지는 않는다... 이런 도시계획은 신중해야 되고, 해 주었다면 그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행정적으로 지도도 하고, 뭔가 정확하게 한 번쯤 평가도 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한 번 더 제가 마지막인데, 한 번 더 주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민들께서 민원이나 진정을 할 때에는 연구도 하고, 이웃사람한테 물어보고, 주위도 물어보고 고민을 해서 민원을 넣습니다. 2008년도에 민원을 넣은 것을 보니까, 200건이 넘습니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라든지, 여론을 들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행정안전국 민원부서에서 한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황석현위원

도시교통국에 관련된 부분 상당히 민원이 많으니까, 앞으로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 민원이 잘 해결되었다, 엉망진창이다, 좀더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부분들을 민원 대상으로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아까 김윤철 부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도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사실상 민원인들은 조금 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심사숙고해서 이웃에 자문을 얻어서 민원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부딪히다 보니까, 도지사가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고, 시장, 군수가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억울해서 도지사한테 민원을 내었는데, 사실상 도지사가 답변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시장, 군수가 답변할 내용을 시·군에 위임 조치를 하고, “시·군에서 직접 민원인한테 답을 하시오, 대신에 저희들은 시장, 군수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회신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후에 평가도 해 보고, 확인 절차도 거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보통 기초단체에 민원 제기한 후에 민원 답변이 불충분하단 말이지, 그래서 도에 해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 넣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시장에게 구체적인 현황이나 원인을 파악한 후에 다시 답변하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정확한 법적근거나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답변을 받아서 민원인에게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일부는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적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 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중요한 것은요, 직접 민원인하고 도가 면담을 해서 “제가 이런 이런 민원이 있어서 왔습니다” 직접 면담한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보통 직접 와서 민원을 접수하는 진정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 과에는 직접 민원이 와서 접수하는 것하고 우편으로 접수,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직접 민원이 와서 대화를 하고 말로써 자기들이 호소를 하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한 그런 건수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바로 즉시 해결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시 진정을 올리기 때문에,

황석현위원

본 위원이 당부의 말을 부탁드리는 것인데 국장님한테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시에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도에도 물어보고 하는데 그런 근황을 정확히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그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오거든요. 도청에 들어오기 힘듭니다. 저도 도의원으로서도 본청 가기 힘듭니다. 그 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착안해서 도민들에게 잘해 주는 것이, 조그마한 그런 것, 자기 집 앞에 배수로 하나 치워주는 것이 자기한테는 큰 희망이고 만족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다음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도에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죠, 조그마한 사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황석현위원

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설계는 보통 용역을 주죠?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용역을 줍니다.

황석현위원

용역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지금 없습니다. 사업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시·군에 위임시키고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황석현위원

감독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현재 국에는 그런 경우는 없네요?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현장조사라든지 감리를 직접 도에서 공무원들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물으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이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소규모는 하는 데가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산청에,

황석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절감했으면 어느 정도 절감을 했습니까? 감리를 용역을 주는 것보다 도의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시간을 할애해서 감독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3억원에서 6억원 정도,

황석현위원

2008년도에 3억원에서 6억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민원 말씀을 계속 하니까,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공청회를 우리가 열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열면 산업용지라든지 택지개발이 되면 공청회를 할 때 도가 참석을 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산업단지개발 때문에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직 시기가 멀어서 안 했습니다마는 특례법이 생긴 이후는 공청회를 도가 중심으로 해서 직접 공청회를 열고,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도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되어 있죠.

공영윤위원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가호동 택지개발을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경남개발공사였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공청회를 열었어요. 처음 민원이 생기니까 열고 또 두 번째까지 열었는데 공청회라는 것이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하나의 사안이다 보니까 공청회를 열겠죠. 그런데 공청회를 열 때 민원인이 이야기를 하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애매한 부분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습니다. 민원인들은 노력해 본다고 하니까 반영이 되겠지 하고 있는데 공사 시행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럽니까?” 하고 진정을 내면 이송을 시켜 버리거든요. 이송을 시켜버리고 나면 민원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어요,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할 때 주민들이 보이콧을 해 가지고 다시 간담회를 여니까, 만일 처음에 우리가 사업승인 요청을 할 때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을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 승인 자체는 도에서 되는 것이 있고 국토부에서 되는 것이 있지마는 도에서 보통 보면 승인의 절차가 끝나서 결정이 되니까 시 사람들은 와서 공청회할 때 저 뒤에 서서 기록만 합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 항의를 하면 그것은 도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모른다고 발을 빼버리거든요. 제가 그것을 쭉 지켜보니까 공청회를 할 때 행정기관이 나가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거짓말을 못해요. 사업시행자가 물어보고 한다든지 하면, 도 자체가 가서 명기를 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당시에 이런 이야기 안 했느냐 하면 민원이 해결되더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예는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송, 회신 이렇게 되어 버리고 나면 실제 민원인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데, 우리 제곡지역이라고 철도청하고 민원이 있어서 항만물류과가 도에서 직접 챙겨서 주민이 감사 요구한 것도 자료 의견서를 내고 하니까 우리 입장이 맞다고 해서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도가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자리도 나가고 대처할 생각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절충안이 있는 자체는 공청회 과정에 참여해서 도에서 관리 감독의 기능만 하더라도 민원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더라는 것이거든요. 도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단계에 공청회를 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면 민원인들의 문제는 많이 해결될 것 같아서 고언을 하나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국장님, 민원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윤철 위원님이나 황석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단체에 이첩해서 종합적으로 민원 회신토록 조치해서 기초단체에 미루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부담은 가중되겠지만 도에서 조치결과를 회신 받아서 도에서 직접 민원인들에게 회신해 주면 기초단체에서도 신경을 쓰고 민원 해결에 더 신경을 쓸 것 같고, 또 우리 도의 행정력의 신뢰성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더 검토해 주십시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은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본인에게 직접 회신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의무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데 중요한 사항에는 직원들을 파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동에 조건부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손석형위원

조건부 내용하고 조치결과, 진행사항을 상세히 기록해서 저한테, 행정력 검토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마는 소도읍 육성 심사위원 입장으로서 도시교통국장님과 김정강 과장님께서, 2009년도 소도읍 신규사업에 사천, 의령, 창녕 3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이 된 것은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 광역도시에 2개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남만이 유일하게 3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론 행감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50억으로 낮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김주일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면 계속 건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도에서 3개를 선정해서 올린 자체가 100% 다 채택이 되었다는 것이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덧붙여서 아파트 건설사업하면서 지구단위를 변경해서 하는 사업들 있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것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택과에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도시계획 변경을 지구단위를 변경해서 하는 아파트나 주택건설 건설사업 승인내역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혁신도시주택과에 또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승원위원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지역 건설업체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지역업체들이 조건이 잘 안 맞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의지가 있으면 지역업체들을 얼마든지, 제가 생각할 때 조건이 안 맞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김해연 위원 말씀처럼 경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33% 정도밖에 안 되던데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이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들, 건설업체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어렵지만 정말 우리 경남에 공사를 하면서 지역업체가 전혀 참여가 안 된다면 국장님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디 가더라도 먹고 사는 것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돈 벌어서 서울에 다 가고, 호남에서 와서 싸게 해서 다 가지고 가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걱정하는 마음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업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특히 건설항만방재국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는 1군업체 소장들을 전부 집합을 시켜서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협의회도 개최하고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렇게 해서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면 지역이 엉망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우리 위원회 역점사업이 지방건설업 살리기입니다.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2008년도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김해연 위원하고, 공 위원님 좀 있다 하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품질 높은 주택공급 추진해 가지고 1항으로 큰 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향후 계획도 보면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추진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 조정을 하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는 분양가를 조정하는데 거기 내용은 ’07년 9월 1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거나 동년 12월 1일 이후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신규 분양아파트에서 적용된다는 것이 맞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손석형위원

여기 보면 창원시에 말입니다.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창원시에 프리빌리지 2차아파트하고, 신촌 두산아파트 재건축 사업하고, 명곡아파트 재건축사업, 마산만 아이파크, 메트로시티, 다음에 통영시 미진 이지비아 여기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한 데가 포함이 안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아파트가 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거기 신청현황에 조정현황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조정을 했는데 신청현황에 보면 2,418억원을 신청했는데 2,398억원으로 감면이 21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원시 프리빌리지 2차아파트도 그렇고, 창원시 명곡아파트 재건축사업비를 신청현황과 조정현황을 한번 더이야기 해 보면 9,500억원을 신청했는데 8,400억원으로 해서 1,120억원 정도가 감면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신청은 무작정하고 조정되면 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너무 많이 신청된 것입니까, 아니면 많이 깎은 것입니까? 분양가 조정을 많이 한 것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토지분양가라든지, 실제로 신청한 것이 맞는 것인지,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가 시·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담당하는 책임과장으로서 분양가 조정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건설시행사 업체가 신청 자체를 높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분양가조정위에서 조정을 잘 한 것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내용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손석형위원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설회사가 무작정 올리고, 또 조정을 해서 한 사업에 1,100억원 정도 깎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조정가를 조정을 잘 한 것인지 아니면 무작정 올려서 깎일 만큼 깎여서 해도 이익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분양가조정심의위의 기능이나 또 사업을 올리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올려서 깎일 만큼 깎이더라도 이익이 남는 이런 방법으로 갔기 때문에 실소유자들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 분양가가 아니고 고분양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고분양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아파트의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분양가심사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경상남도 미분양률이 얼마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미분양률이 현재,

손석형위원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통계가 빨리 안 나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8월 31일까지 1만7,36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몰려있는 곳이 양산입니다.

손석형위원

양산에 집중되어 있다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양산, 김해, 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미분양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원리를 보더라도 너무 분양가가 과하게 되어 있어서 수요가 안 느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물론 분양가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주택경기가 없으니까 거품이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품이 빠지다 보니까 분양이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특정지역에 공급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형위원

정부에서 또 도에서 미분양주택 해소정책을 추진해서 일정부분 매입을 해 주는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미분양이 안 되려고 하면 실수요자 입장이 적용되어야 분양률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 입맛에 안 맞는데 누가 사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적정 분양가 문제하고 실소유자에게 맞게끔 분양률을 높이는 정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세제 혜택 등 미분양아파트 해소 대책으로 미분양아파트 확인서 발급을 촉구하도록 하고, 다음에 시·군 건축행정평가할 때 미분양아파트 해소 실적을 우리가 평가항목으로 채택해서 시·군을 독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 내용도 포함되지마는 지금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조정을 하는데 건설업체가 무리하게 올린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한 사업단지에 분양가조정위원회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1,000억원정도씩 깎는다고요, 작은 것은 몇 백억원 깎고.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냐는 것이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것이 없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올릴 만큼 올리고 깎을 만큼 깎는 것 같으면 누가 봐도, 재래시장도 이 정도 할인이 안 될텐데 심각한 문제 아니냐는 것이죠. 밑져 봐야 본전이니까 올리고 보자, 깎이더라도 이미 깎일 것 더 올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거품처럼 분양가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우리 도에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파악해 본 결과 명곡아파트가 사업비 신청비 과다로 잘못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손석형위원

보통 보면 100억, 1,000억, 몇백억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건축비라든지 토지비가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보면 창원시하고 단지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심의조정안에 세부적인 내용결과를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깎이고 어떻게 올린 것이지,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조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무리 하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 추진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도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잘 공급이 되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맞으면 왜 분양이 안 되겠습니까? 또 수요자가 없는데 지은 데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고분양가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주택 하나가 자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투자적인 개념으로 가 있는데 이것을 복지로 돌리려고 하면 현실적인 분양가를 유도해 내야 되거든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으면 심사안을 올릴 때 명확한 규정을 타이트하게 두면 이렇게 감액할 일도 없고 현실적인 분양가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거든요. 업체가 올린대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분석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한 단지에 1,100억원씩 깎이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것이죠. 감액을 잘 한 것인지 너무 거품을 많이 올린 것인지 분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다소 그런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격이 저렴하면 분양이,

허좌영위원장

한 단지에 몇 세대입니까?

손석형위원

세대수는 없는데 신청한 금액이 9,500억원을 신청했고, 확정된 것이 9,400억원 정도 확정이 되어서 1,120억원이 깎였습니다.

허좌영위원장

1,000세대 정도 봐도,

손석형위원

1,000세대는 넘을 것 같고, 이런 거는 내가 봐도 심사를 잘 했는지 아니면 분양가 거품을 많이 올렸는지 이 정도 감액이 왔다 갔다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안 그렇거든요. 마산 아이파크 하나만 보더라도 2,820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500억원으로 되었거든요. 이것도 200몇십억, 보편적으로 200억, 800억원 깎이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토지, 건축비가 세부적으로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감액할 정도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조정을 잘 했거나 아니면 거품으로 올라왔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1,000억원 이상이면 거품이지 정상적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조정을 할 것 같으면 올리는 업체의 규정도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올릴 때부터 잘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거품대로 올린 그대로 심의한다는 것은 안 맞다, 거기까지 필요하다면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과장님, 경남의 미분양이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1만7,361세대입니다.

백승원위원

그 이상 될 것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거의 2만5,000세대 이상이다고 들었는데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저희들이 집계한 통계가 지난 8월 31일까지,

백승원위원

과장님, 아까 손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분양가가 과다하게 잡혀서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분양가심사위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의 직원들까지 들어가서 몇 분이 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규정은 10인 이내 교수, 변호사, 민간인, 공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분양가가 심사위원회에서 한번 결정하면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10인 가지고 좀 적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이 법으로 제38조 4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인원이 적다고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조금 전에 손 위원님 말씀도 보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원가가 비슷하게 치이는 곳은 비슷하게 치이는 것이고,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이런 것을 도에서도 관여를 해서 분양가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다음에 국민임대주택 향후 계획해 가지고 진해 북부, 하동읍 해서 440, 350호 사업승인 이런 것 한번 지정을 하면 몇 년 안에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땅을 지정만 하다 보니까 10년씩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지금 소요기간이,

백승원위원

몇 년 되어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연한은 없습니다. 사업승인을 해 주고 나면 토지 보상문제하고 제일 오래 걸리는 것이 문화재 발굴 이것이 2~3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보통 국민임대가 들어보면 그 지역 국민임대주택 수요가 충분히 있어 가지고 시급한 데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일부러 늦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백승원위원

제가 진해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지금 진해 주공에 문화재가 문제가 되어서 사업이 좀 늦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백승원위원

저런 곳도 계획보다 4~5년 늦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1년 이렇게 늦어지면 민간사업자 같으면 바로 죽습니다.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민간사업자 같으면 다 엎어집니다.

백승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오늘 처음부터 미분양아파트 이야기가 나와서 미분양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미분양주택이 도내에 호수가 몇 호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금년도 8월 31일로 1만7,000가구가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1만7,361호입니다.

공영윤위원

전국 순위가 경남이 몇 번째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전국 순위로 랭킹 3위입니다.

공영윤위원

언론에는 경남 미분양 2만 가구 육박, 체감경기 최악, 경남지구의 미분양주택 2만여 가구에 육박하면서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3위로 또 바뀌었습니까? 7월 말 현재 경남의 미분양주택은 1만7,832가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위로 바뀌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국토해양부,

공영윤위원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진주시 2,645가구, 김해시 1,557가구, 마산시 1,426가구, 양산시가 1등인데 2,703가구 맞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내용이 조금 틀리기는 틀린데요.

공영윤위원

일단 1만7,832가구로 공식발표가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 해 가지고 주택승인을 내준 것하고 보니까 우리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8페이지 여기 보면 2007년도의 아파트 건축현황이 있고, 세대수를 세어 보니까 4만85세대더라고요. 그리고 2008년도 아파트를 분양한 것이 있고,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총 세대수는 2007년도에 1만6,148가구, 2008년도에 4,048가구가 나갔고, 미분양 현황 있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

이 미분양 현황하고 수치를 보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 진주시 같으면 2007년, 2008년도에 승인된 아파트는 4,085세대인데 미분양아파트는 5,254세대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미분양 2007년, 2008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지은 아파트하고 다 포함해서 통계를 낸 것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누계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미분양이 2007년도에 누계로 된 것이 1만4,857세대이고, 2008년도에 1만7,000세대로 넘어가는데 누계가 계속 달고나오는 것이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

여기 보면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되어 있는데 분양주택은 미분양이 남아있고, 임대주택은 다 나갔다는 것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모자랍니다.

공영윤위원

분양이 다 되고 모자란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

김해시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에 미분양이 404세대, 함안이 27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임대주택이 모자란다는 것이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현황을 보면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을 구분했을 경우 우리 경상남도의 아파트 실수요자층은 임대주택의 아파트를 분양하면 다 된다는 것이죠? 일반주택을 분양할 때는 미분양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임대주택이 아무래도 분양가가, 분양주택이 비싸다 보니까 서민들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손석형 위원님도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이거든요. 경남에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가면서 분양주택의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의 정책은 전혀 변함없이 가고 있다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하도록 해 주십시오.

공영윤위원

제가 묻는 것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만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공영윤위원

일단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분양주택수가 전국의 미분양 물량 중 우리 경남이 몇 % 해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있는데 지금 눈이 침침해 가지고,

공영윤위원

일단 1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16%에 해당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미분양 발생원인 자체가 아파트에 일단 일시적인 과잉공급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채상환비율 규제, 다음에 후 분양 등에 따른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은 미분양이 턱없이 분양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 부분 자체에서 통계자료를 보면 통계자료에서 소득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가주택의 비율로 옮겨가고 있고, 경남은 통계적으로 봐서 경상남도 평균주택의 면적이 65.45㎡고, 가구당 평균 사용방수가 3.9개, 일인당 평균 사용방수가 1.3개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주택 수요자층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규모 형태의 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통계로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의 주택 정책은 계속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고급 집을 가진 주택만 계속 승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주택경기가 좋을 때는 사업자들이 또 소비자들도 대형평수를 선호했습니다. 그때는 분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보니까 소형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의 주택 미분양 현황, 주택도시연구원에서 나온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분석한 자료고, 전국적인 통계 자체에서도 이런 분석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경남에서 발생한 부분들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부분 자체에서 고유가 사태가 일어나고 해서 일어나는 부분적인 부분이 아니고,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의 통계자료를 보면 이런 문제는 이미 예견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아니라고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정확한 도 주택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주택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주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 되어서 주택 종합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 주택 정책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주택 부분 자체가 미관적인 부분도, 예전에 경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디자인과를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적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주택 부분과 국내의 주택 현황을 보면,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갑갑합니다. 꽉 막힌 판상에 높낮이도 뒤죽박죽되어 있고, 또 허가 나는 부분 자체가 산골짜기에 대형 고층을 세워 버리고,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은 거의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허가의 사항들을 보면, 자꾸 우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근래 평거 지역에 1지역, 2지역, 3지역은 15층 허가가 났는데, 4지역에 갑자기 33층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강변 쪽에 가면 콘도 허가가 40층, 50층이 나요. 그것이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 그 안에 가면 경관 지구 있는 데는 5층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이런 형태에 주택에 대한 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경남도가 주택에 있어 정책적으로 저는 바뀌어가야 될 시기에 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택을 많이 짓게 해 주면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 이러는데, 종합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경기가 일어나면 다 시공을 안 합니다. 시공하는 업체가 설비업체라든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줘요. 하도급을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경기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행위가 일어나면 하도급 업체에게 가격을 제대로 안 준다는 것이지요. 결국 후려친다는 것이지요.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60%대 거의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60%, 68% 이렇게 주어서, 설비 전문 건설업체에 최저낙찰제를 적용해서 68% 수준에서 낙찰가가 정해지고 나면, 또 하도급 업체는 66%에서 다시 재낙찰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시공할 때 50% 수준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지어지는데, 분양가는 안 바뀝니다. 그럼 결국 사업 시행자가 돈을 착복하다가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아파트가 부도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실질적인 주택 하나가 완성되는 과정에 진행되는 하도급의 부분들 경우까지도 감안해서 무조건 인허가를 계속 해 준다 해서 주택 경기가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정부가 내놓은 것이 지방 미분양 2년내 매입을 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정책이 나왔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

이 정책이 나오면 아파트 미분양 부분이 분양이 좀 될 것 같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장담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얼마만큼 정부의 정책과 경상남도의 주택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영윤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책의 내용을 보면 중과 규정 배제 부분이 참 재미나게 되어 있거든요.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보면, 2010년말까지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향후 팔 때까지는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혜택도 부여해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까지 공제를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 내용의 속면을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근무나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소재 1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주택의 중과세를 배제해 주는 거예요. 이 정책을 보면, 이 정책에 과연 우리 경남에 자기 자녀를 취학 시키고, 질병치료를 하기 위해서,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도권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취학 시키고, 또 좋은 병원에 휴양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정부의 눈가림 정책은 우리 경남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정책이에요. 이런 정책들을 보고 우리가 분양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또 무분별하게 가서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 내용들을 숙지를 하시고 해서 이 내용에 민감하게 우리 경상남도의 주택 정책이 새롭게 수립 될 수 있도록 우리 과가 좀더 나서 주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다른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오늘 아파트를 가지고 처음부터 아파트만 하는데, 저도 아파트에 대해서 한 개 물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과장님 테스트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실 인식을 하기 위한 것인데, 아파트 가격이 왜 높아진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할 때, 과장님 답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성질 급한 제가 답을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시행사가 따로 있고, 또 시공사가 있고, 분양 대행사가 있습니다. 3원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안 하고, 무분별하게 시행사가 만들어져요. 이 시행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주로 자연녹지라든지, 저가의 토지를 매입해서 행정행위까지 받아서 아파트 업체에 넘기는 것까지 자기들이 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고요. 그렇게 하고 시공사는 우리가 아는 벽산이고 대동이든 간에 그 사람들은 시공비만 받아서 공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빠지면 골치 아프게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때에는 대동아파트인 줄 알고 들어가지만, 실제 그 뒤에 알지도 못 하는 얄궂은 이름 붙여서 뒤에서 도둑질 하는 놈 따로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시행사인데,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그래서 건설사가 어려워지는 것하고, 시행사가 어려워지는 것하고는 별도로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하여튼 우리가 아는 건설회사는 단지 시공사일 뿐이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도 보면 600만원, 700만원, 우리 손석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전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분양가를 해서 손해 보는 것이 누구냐 하면, 주민들도 손해 보지만 결국은 건설사가 손해를 봅니다. 시행사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분양가가 되도록 하고, 적정한 시공 단가를 보장해 주는 자체가 결국은 우리나라 건설사를 살린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1,000만원 하면 다 못 사는데, 거기 500만원으로 떨어지면 너나 내나 살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공사가 어려워지느냐 하면, 시공사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솔직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아파트들 시공 단가가 평당 320~350만원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분양 가격은 800만원대거든요. 토지비는 200% 용적률이니까 200만원짜리 사면 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440만원 하면 적정 분양가인데, 그 이윤 보태면 5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인데, 800만원으로 해서 평당 300만원 남겨 먹는단 말입니다. 평당 300만원 남겨 먹으면 30평 아파트만 해도 얼마입니까? 엄청스럽게 남겨 먹는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니까 거품화가 되었고, 결국은 거기에 다시 되돌아와서 너무나 어려운 건설사 형태가 되고, 분양이 미비 되고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시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자연녹지 있다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자연녹지나 이런 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서, 주거지는 원래 집을 지으라고 있는 주거지고요, 상업지도 마찬가지고, 상업시설을 하라는 시설이고, 그런데 자연녹지를 해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우리 도에?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정확히 자료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대충 보면 안 되겠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 통계가 잘 안 되는 것이 일단 택지개발사업 인가를 받아서 다 해 놓고,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되어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김해연위원

그렇긴 한데, 과장님 그것은 형식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뭐냐 하면 지구 단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 행위가 나름대로 선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정도 선행이 되고, 그 개발 행위 내에는 무엇을 할 것이라는 목적까지도 다 되거든요. 다 압니다, 사실은. 과장님 모른 척 하지 말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안 가져옵니다. 그런 것은 저한테 알려 주지도 않고...

김해연위원

절대 안 가르쳐 줍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안 가르쳐 주지요. 아파트 짓도록 서류 신청해서 언제까지 내 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알기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보면 자연녹지를 지구 단위 변경해서 많이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거지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인데,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 살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아니다 아닙니까?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녹지로 만들라는 곳인데, 그것을 아파트 변경을 하게 되면 결국 기반 시설을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고요, 나중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도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결국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3,000세대 지어주고, 또 여기에 3,000세대 지어주고 하면, 행정이 나중에 계획적인 도시 자체를 만들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해 주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참고로 하시겠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지난번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함안군에 벽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벽산블루밍?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함안 광려천 벽산블루밍,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칠원 아닙니까?

김해연위원

예, 칠원입니다. 어쨌든 이름은 광려천 벽산블루밍 726가구인데, 도에서 인허가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해 줍니까? 16층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 그리고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0세대 이상이면 도의 인허가 사항이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여기에도 도에서 인허가를 했겠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도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726세대, 승인을?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골치 아픈 것이 한 개 있습니다. 아파트 뜯을 수도 없고, 골치 아픈 것인데, 과장님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복잡하면 다음에...

김해연위원

다음이 아니고 지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건축법 51조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사선제한규정이라고 아십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제가 많이 이야기를...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 또 김 위원님 전문 아닙니까?

김해연위원

그래 사선 제한 전문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제가 사선이 전문인데, 이것이 아파트 건축 담벼락에서 반대쪽 가장자리까지 해서 1.5배 이상으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고층을?

허좌영위원장

과장님! 감사장이니까 농담 좀 삼가시고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1.5배 이상 세울 수 없다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1.5배 보다도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해연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은 안 맞습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방향이라든지...

김해연위원

방향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방향, 방우 필요 없습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도로 사선제한...

김해연위원

아이구 필요 없습니다. 그것 필요 없고요, 과장님. 앞에 공개 공지를 접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원을 접했다든지 이럴 때에는 거기 끝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 광려천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하천이 바로 되어 있으면 하천을 공개 공지로 포함될 수 있는데...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중간에 안타깝게도 공장용지가 있습니다. 조그맣고 길게 공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쪽에서 공개 공지를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반대측 도로가 결국 6m 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접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앞에 20층 아파트가 섰단 말입니다. 바로 딱 붙어서... 자료를 제출하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설명을 한 번 들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설명을 들어서 “이것이 김 위원이 이번에도 한 번 물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럼 조사를 해 오셨겠네요? 과장님 답이 어떻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함안군 조례가 1.8배로...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경상남도 허가사항인데, 건축법을 따라야 됩니까? 함안군 저 밑에 있는 아래뻘 동생 이야기를 따라야 됩니까? 어른이 하는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아래 동생이 하는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법에서 조례로 위임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조례를 따라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법에서 1.5배로 규정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함안군만 유독 1.8배로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16층 이상 건물일 경우?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도에서 그것을 고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1.8배, 함안군 절대 조례를 안 고쳤습니다. 그대로 1.8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에가, 벽산블루밍을 대표적으로 말씀했는데, 벽산블루밍만 아니고, 광려천 지역에 GS 매트로 자이가 1,794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예곡 택지개발지역이 약 6,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과장님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위원님 민원이 되어서 잘 아시고 있고, 저희들이 1.8배로 규정한 사유는 공동주택건설 촉진 목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배로 조정하도록 권고를 해서 빨리 조례에 반영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처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이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조치 중입니까? 함안군에서 아예 무시하는, 통뼈 깡다구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위에 상위법 자체도 안 맞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놓아둔단 말입니까? 아파트 광려천이라는 데가 결국 뭐냐 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휴식 공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휴식 공간이고 전원 공간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뭔데 1.8배 이상 올리라고 해 놓았단 말입니까?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가 체계적으로 개발한 단지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구 단위 변경해서 다 한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집단적으로 여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이 1.8배로 조례로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 자체가 적법한 규정이다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법률상에는 어긋남이 없더라도...

김해연위원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까?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조건에 부합됩니까? 첫째가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나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과장님, 미리 공부 안 해 오셨네요, 제가 물을 줄 알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부를 안 해 왔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물으니까, 묻는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해연위원

아니, 건축법 51조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건축법 51조에 ‘다만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가 2 이상의 도로나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는 거예요? ‘등’ 에 해당이 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전면도로의 반대 경계선으로 떨어진 거리’ 그것으로...

김해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도면을 그려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이 1.8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5배 이상의 사선 높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경우에 들어가야지 적용할 수 있다고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길이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길이는 반대 도로 가장자리 끝까지 해서 높이를 제는 것이고, 그것 말고 이것이 어느 기준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이 적용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위원님, 그것이 도면이 없기 때문에, 실제 그것은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거든요. 현재 정확한 도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안군 조례 이것이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압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함안군으로부터 연내에는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김해연위원

공문이 왔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럼 거기가 어쨌든 이 규정을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은 인정을 한 것이네요, 자기들이?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김해연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면 뭐 하러 고칩니까? 권장하지...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김해연위원

잘못된 것은 아닌데 도에서 고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더러워서 고친다 이겁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다른 데와 형평성을 맞추겠다 이거지요. 저희들도 지적을 했고...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파트 층수를 높이라, 말아라 그것은 안 합니다. 대신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 층수를 높이되 기준점은 맞추라는 거예요. 기준점을 안 맞추면 개인적 특혜가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개 공지를 확보해 주어야 될 것인데, 공개 공지를 확보하지 않고 앞에 아파트를 올려버리면 그것 특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면 함안군 조례에만 유독, 20개 시·군에서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함안군만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조례를 해서 일부 업체들, 그 주변에 건축업자들에게만 특혜적으로 이익이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과장님 인정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과정을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 때 이 건물, 아파트 승인을 해 주기 위하여 조례를 바꾼 것인지, 그 과정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조례는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벽산블루밍부터 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벽산블루밍을 이야기했지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 도로는 개설이 완료 되었습니까, 진입도로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비관리청 공사로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개설이 된 것 확인 안 했습니까? 모릅니까? 경상남도에서 승인해 주었다 아닙니까? 함안군에서 승인한 것 아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확인 안 하셨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아직까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준공검사 해 줬다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에서 승인하고, 함안군에서 허가를 합니다. 허가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인데, 일련의 위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미처 보고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저는 뒤에 보면 마지막 아파트단지하고 인접 대지하고 건축물이 너무 붙어 있어요, 경계지점에. 그래서 그것 가지고 확인을 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93m가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도의 자료가, 2.93m 정도 떨어졌으면 사실 이것은 최소 4m 이상 옆에 대지하고 띄워야 되는데 그 규정도 위반을 했다고요. 그런데 대신 위반했는데, 이것은 법 개정 이전에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쩔 수 없다 이런 답이 왔었다고요. 그럼 그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이 난개발을 부축일 수도 있고, 억제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규정을 강화시켜서 웬만하면 난개발이 안 되도록 하고, 그리고 밀집화 시키도록 해 주는 것도 결국 행정이 해 주는 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유도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자기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풀어 주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규정은 엄격하게, 제가 볼 때 자기들 사업주들에게 우리가 민폐를 끼치면 안 되지만,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친환경적으로 가도록, 여기 같은 경우는 하여튼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시기라든지, 안 그러면 이것은 함안군에서 몇 개의 아파트를 살려 주기 위한 특혜적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지금이나마 함안에서 다소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왔다니까 그것은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좀 자제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어제 물어본 것 있다 아닙니까? 주공 공사비,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는 것이 진주시하고 대한주택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아닙니까, 혁신도시?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용지비로 4,498억원, 부지 조성비로 7,206억원, 기타 614억원, 이래서 1조2,318억원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결국은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분양원가에 다 산정이 될 것 아닙니까? 분양원가에 다 포함해서 결국 분양해서 이 수익을 다시 되찾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여기에 적정 이윤을 붙여서?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경남개발공사에서 41만1,060평에 대해서 135만6,498㎡네요, 그렇지요? 여기가 얼마 정도 해당이 되느냐 하면, 주공에서 발주하는 공사 부분에서 67.5%를 차지합니다. 기반 조성 공사 규모가 67.5%거든요. 그럼 2공구로 해서 하는 것이 얼마냐 하면 22.7%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것이 경남기업에 707억원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때 구체적 내용까지 다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스콘 포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성토부터 절토, 그리고 집수정, 맨홀, 우·오수관, 아스콘, 경계석, 조경석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된 금액이 결국은 707억원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다시 환산해 보면 주공에서 전체 발주하는 전체 면적 단위로 하면 866억원이 됩니다. 이 수치를 대입해 보면, 잔여 구간까지 다 포함하면 866억원이 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769억원이 됩니다. 경남개발공사 하는 것이 주공에 비해서 88.9%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해 보면,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냐 하면 1,635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대충 맞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 1,635억원인데, 그러면 뒤에 기타 614억원에서 토지, 농지 대체 조성비나 뭐라든지 이런 것은 다 기타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순수 공사비가 7,206억원이라고 부풀려졌습니까? 결국 이것도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 5,571억원이 차이가 나요. 추정치하고, 차이가 나도 한두 푼이 차이가 나야 이해가 되지...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입안 시에 조성비 계획은 ㎡는 전국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계획 사업비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공사 낙찰 후 사업비가 확정되면 이것을 가지고 국토해양부 혁신도시 토지 조성 원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김해연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주택공사나 경남개발공사나 진주시나 중요한 것은 시행자가 땅장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안 그래도 우리 공 위원님 지역구이긴 하지만, 여기가 제대로 분양이 되어서 공공청사나 뭐가 들어설지, 말지 미지수가 많다고요. 또 3만9,000세대가 수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조성원가를 자기들은 돈을 얼마 안 넣었으면서 실제 많이 넣었다고 부풀려서 실제 조성원가로 포함해서 많이 분양가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입주를 못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결국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는 바로 한 요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왜 하느냐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도록 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상남도가.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혁신도시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혁신도시 건설 지원법을 명시하도록 국비 지원이나 기반 시설하는데 지원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조성원가를 정확히 확인해서 적정 수익률 15%를 보장해 주고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이렇게 말 안 하면 이대로 갑니다, 그렇지요? 이대로 간다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이 친구들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대한주택공사 1공구 1,356㎡는 707억원으로 잡혀 나왔고요, 2공구는 내년도 2월에 발주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이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파악은 파악이고, 과장님 조금 전에 실시설계하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실시설계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조정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이불 밑에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성원가를. 그렇게 해야지 저가로 택지를 분양하면 혁신도시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남들 옆에 50만원 하는데, 혁신도시에 150만원 분양가 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폭리만 취하도록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적정 수익률만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것이 건설 원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간 나면 사실은 공장용지 조성원가부터 조사하고 싶은데, 그 정도는 어렵고 대표적으로 이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참고를 꼭 해 주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상남도가 주택보급률이 2006년도에 117.2%입니다. 2007년도가 119%, 2012년까지 26만5,000호를 지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26만5,000호를 짓는 연도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황석현위원

아니,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26만5,000호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황석현위원

26만5,000호를 지어서 지역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26만5,000호에 대한 연도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집을 짓겠다 이렇게 계획은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럼 어떻게 그렇게 계획이...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주택종합계획이 국가적으로 국토부가 지금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것을 금년도말에...

황석현위원

도에서 자체적 평가를 할 겁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토록 해 놓았습니다.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120% 가까이 주택보급률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주택 재개발 사업 27개 지구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 36개, 거기 4만7,000세대 짓거든요. 그 다음 국민임대주택 또 4만4,000호를 짓습니다. 주택정책이 계속 120%까지 주택보급률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 지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정책적으로 답변을?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택보급률하고 주택소유율이 좀 틀립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구가 주로 마산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결정해 주려고 하니까 저희들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어서 도에서 조금 규제를 하니까 집단민원이 생기고...

황석현위원

마산시는 별도로 물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계속 주택정책을 그렇게 펴 나가는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중앙부터 주택정책을 새로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 단위 주택정책을 수립하는데, 아직 중앙 계획이 끝이 안 나서 아직 저희들이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수립하는 2012년까지의 도 종합 시책 정책에 앞으로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황석현위원

국가의 주택정책이 변화하면 주요업무보고 내용도 거기에 따라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산을 좀 알기 때문에 마산 지역에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마산이 98% 이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을 23개 지구 주택 재건축 사업 18개 지구, 41개 지구에 주택 정비 사업을 할 거란 말입니다. 사업 계획 승인이 다 났습니까? 정비 구역 지정도 다 되었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안 되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지구 지정을 해 달라고 민원이 많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래서 마산에 41개입니까? 41개의 지구 지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다 났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마산시에서 우선 정비 기본계획안을 해 와야만, 기본계획에 맞추어야 부분별로 지정 승인을 해 줄 것인데, 지금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도가 마산시하고 대화가 오고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곧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기본계획을 올리겠다고...

황석현위원

위원회에서야 도가, 관에서 방향을 잡으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한다 이거지. 과장님의 생각을, 경상남도 혁신도시주택과장으로서의 답변을 제가 바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41개 지구에 정비 구역 지정을 해 달라, 아직 완료된 곳이 한 군데도 안 되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일부 된 데가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 현황 있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41개 지구 중에 23개가 지정이...

황석현위원

되었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황석현위원

41개가 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법원에서 결정된 부분도 있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법원에서 된 것은...

황석현위원

반월 지구하고 자산 지구 이런 부분에서 잘 모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종합 설립 관계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여튼 41개 지구에 정비 구역 지정이 되면 몇 세대가 들어올 것 같아요? 지정 사항에 안 들어갑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지정할 때 올라옵니다.

황석현위원

몇 세대?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계획을 해서 올라오는데, 제가 통계를 해 보니까 난립적으로 들어와서 제가 그 때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황석현위원

몇 층으로 올라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15층짜리도 있고...

황석현위원

30층도 있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대략적으로 몇 세대 들어올 것 같아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세대수는 2만7,782...

황석현위원

과장님, 경상남도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황석현위원

도민의 세금으로 있으니까, 3만세대 정도, 지금 주택보급률이 100% 정도 되는데, 3만세대가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15층, 20층, 30층 이렇게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의를 할 때 “최소한 자기의 땅이 50평 이상이 되면 참여를 하고, 그 이하가 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돈이 없으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런데 국민임대주택도 하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합니다.

황석현위원

어디에 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현동하고 가포...

황석현위원

몇 세대 정도 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약 9,000세대...

황석현위원

9,000세대, 약 1만세대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사업계획 승인하는 곳이 국토해양부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황석현위원

국토해양부가 가포, 현동 지구에 국민임대주택을 사업 계획 세워서 보상이 몇 % 나갔습니까? 도민이니까 묻는 거예요. 보상이?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현동은 100% 되었고, 가포는 지상물...

황석현위원

주택보급률이 100%, 120%, 130% 계속 올라간단 말입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단 말입니다. 마산시의 지도자 되시는 36인으로 구성된 마산사랑모임이 있습니다. 책자 발간한 것을 보셨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아직 못 보았습니다.

황석현위원

거기 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마산시가 살아갈 길은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남포도 좋고, 진북도 좋다, 함안도 다 좋단 말입니다. 소규모로 50만평, 60만평 안 된다, 기반시설하고 나면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5명, 10명이 들어와서 공장을 한다는 이야기라. 최소한 300만평, 500만평이 들어와야 마산 사람이 먹고 산다는 이야기에요. 책에도 그렇게 써 놓았어요. 저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계속 주택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거지요. 그럼 가포, 현동 지역에 임대주택도 마산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까? 마산시가 반대를 하고,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지역 민원을 총괄해 가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는 다 알 것 아닙니까, 현황들을? 그 부분에 말씀을 해 보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현동하고 가포 지구를, 가포 지구는 마산시에서는 관광단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현동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석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택보급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다, 마산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과거 7대 도시인데, 지금은 경상남도 7대 도시가 된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면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 공장이 들어오려면 산업단지가 되어야 된다, 산업단지가 들어와야 고용 창출이 된다, 집만 계속 지어서 안 된다, 국장님의 견해를...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 현동, 가포 지구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마산시에도 서민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마산시의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해 가면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건설토록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해 가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와서 보니까 마산시가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나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아파트도 분양이 힘든 이 시점에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는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도록 해 주라, 마산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도의원님, 마산시장, 여러 통로로 중앙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입장으로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도 조정을 했는데, 산업단지 이야기는 지금 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이래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저히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마산에 미분양 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 있습니까? 꽤 있지요? 알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꽤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택공사가 이윤을 남기려고 마창대교가 생기고, 이순신대교가 생기고, 거가대교가 생긴 것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현동, 가포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을 하려고 한다,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단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인구가 자꾸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도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가 심사숙고를 해 달라, 미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주택을 짓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마산시민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심도 있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고, 도 주택정책, 도시하고 농촌하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관계를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주택 개량, 빈집정비 있고, 주택 개량 이것은 주택자금에서 대출해 주는 그거지요? 5년 거취, 15년 분할 상환하는 것?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이 사업이 경상남도에 1년에 885세대라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시·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올해 실적을 평가해서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곳에 좀더 많이 가고 이런 식으로...

김윤철위원

이것이 군 단위에서 많이 올라오지요, 농촌에서?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주로 도시보다 군 단위가 많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부탁 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골에 정착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또 아버지 농사를 대신 받아서 온 사람들이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이 자금을 신청해서 주택을 지어서 정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좀 많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인가 해서 연 3%인가 그렇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세대수가 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출해 주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쪽입니다, 지원사업이니까. 그리고 빈집 정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1,400세대에 10억원 되어 있는 것, 빈집 정비가 빈집을 철거하는 것이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완전히 철거하는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철거하고 나서 70만원인가 주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윤철위원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니까 물론 그쪽에 올 사람이 없어서 집을 철거해서, 70만원을 가지고 철거를 하고 나면 폐기물 처리비가 백몇십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는 위에 선조들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도시에 있고 하면 이 집이 필요가 없으니까 70만원을 받고 철거를 하고 공휴지로 놔두거든요.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좋지마는 지금 도시 경제가 어려우니까 농촌으로 유턴하는, 젊다고 하면 이상하지마는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녀는 도시에 있고 촌으로 오고 싶은데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하고 조인을 해서 출향인들에게 고향 빈집 알선해서 수리 해 주는 쪽으로 된다 하면 정책을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건설과에 가면 주택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공히 형평성에 맞게끔, 70만원도 좋지마는 200~300만원을 지원해서 집을 개선해서 쓸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려서 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 해 주니까 고향에 정착하고 싶은 퇴직공무원이라든지 별장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을 주무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만일 인터넷에 올려서 1년에 5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수십억이 드는데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좋은 말씀인데 제가 사실상 부위원장님 말씀과 다른 부분인데 시골에 가면 노인들이 거의 경로당에서 기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 부위원장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군에 의견수렴을 한번 했습니다. 경로당에 기거를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한 집을 새로 짓든지 아니면 좋은 집을 활용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공동주택화 하려고 의견수렴을 해 봤어요. 대부분 노인네들이 자식들이 객지서 집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 집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안 된다고, 대부분 그렇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먼저 시·군에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서 28페이지에 보면 1,000 플러스 1,000억 프로젝트지원사업하고, 감사자료 71페이지 혁신도시주택과에 1,000 플러스 1,000 추진현황 이 두 개를 비교를 해 보면 혁신도시 제외 시·군 지역현안사업 지원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사회기반시설 확충, 고용창출 등 경제 활성화 이렇게 모토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군별 100억원 내외 상징성이 강한 단일사업이라고 해 놓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개요에 사업비를 보면 거창은 1,000억원, 들쭉날쭉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1,000억 플러스 1,000억은 혁신도시 제외 시·군에 대해서 시·군별로 특정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에 100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2007년 10월 5일 사업선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제가 염려스런 부분은 240억원이 되든 190억원이 되든 1년에 40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시·군 부담 아닙니까? 연계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그만큼 지원해 주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100억원을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 줍니다.

김윤철위원

100억원을 주는데 2008년도 400억 가지고 10개 시·군을 주니까 40억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내년도 사업비는 580억원을 할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기존에 있던 데 40억원을 주고, 또 7개 군이 선정되는데 또 40억씩 280억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내년에 계속하던 데 300억원을 주고, 신규로 하는 데 280억원을 나누어 주고,

김윤철위원

그래서 100억원이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3년차는 20억원이 가겠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10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치단체에서는 240억, 190억, 268억, 310억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중간에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합천만 보더라도 대진고속도로 진입도로 개설 이 부분에 140억원을 해서 40억원을 지원받았으면 그만큼 하고 끝을 냈거든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취지에 맞게 하려고 하면, 시·군별 100억원 내외 상징성이 강한 단일사업이라 정했으면 그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합천 같은 경우는 수천억 가야 될 돈이거든요. 이것까지 하고 단절시켜 놓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나 1,000억 플러스 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개요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사실상 어느 사업이건 100억씩 혁신도시가 안갔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이렇게,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취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사업선정을 할 때,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

예산이 되는 대로 무조건 시·군에 100억원 가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허좌영위원장

혁신도시주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혁신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7개 단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토지정보과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손석형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경상남도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어느 정도인가 묻고 싶은데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가 맞습니까? 36페이지에 보니까 15개소에 639㎢.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국장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기방지 목적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투기방지 목적에도 있고, 주로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합니다마는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시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손석형위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예.

손석형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지가 상승률이나 거래 증가, 토지 거래자 중에서 관외자의 비율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시·도지사에게 지정이 위임된 경우에 해당 시·군에서 신청하면 지정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해당 시장·군수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에 따라서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고 안 되고,

손석형위원

지정신청을 하면,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도에서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손석형위원

그럴 때도 있고, 지가동향을 조사해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가동향을 받아서 지정하는 것이 맞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래에 투기 우려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가 앙등을 방지하고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형위원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지정도 하고, 지가동향 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맞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손석형위원

심의권과 지정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이 맞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도지사에게 있죠,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디 있습니까? 국개법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위임사항은 시·도지사에게밖에 위임이 안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게 어디 있어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시·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

손석형위원

심의기관이고 자문기관이지 무슨,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결정은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결론은 지정신청이 있을 때 하고, 지가동향을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이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손석형위원

도지사가 지정권자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 다음에 창원시내 지역구 의원으로서 39사단 이전문제에 대해서 기대가 사실 크고요,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밀실행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고 시민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규모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39사단 이전의 경우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맞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국장님, 지정권자가 맞죠?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토지 정보과장님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자료를 보면 2003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함안군에 부동산중개업소가 13개에서 87개까지 늘어난 것은 알고 있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지적공부 발급도 62%로 증가된 것을 알고 있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토지 가격이 2004년 4/4분기 대비해서 농지 36.6%, 임야52%, 기타 41% 이렇게 상승한 것도 알고 있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함안군에 이전한다고 기자회견을 창원시장, 국회의원, 39사단장이 2005년 5월 9일 이때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알고 있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손석형위원

직전 4개월 동안 토지매입자 중에서 함안군 외에 관외자 비율이 군북면 토지매입자의 80%라는 것도 알고 있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것은 결론적으로 외지에서 투기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손석형위원

동촌리가 71%, 소포리가 68%였는데 2005년 4월에는 전년도 같은 시점 대비해서 군북면에서 외지인이 토지 매입 비율이 665%에 달했습니다. 2005년 4월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외지인이 얼마나 함안군에 몰렸는지 알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요건이 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이런 것은 동향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실제 지가동향은 토지공사에서 저희들에게 통보 오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손석형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개황조사도 있고, 지역별 조사도 있는데 월 1회씩 시·도지사가 보고를 받거나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이때는 함안군에서 유치 결의가 일어났고 거기에 갈 것이라고 예정지라고 지정이 되었는데 도지사가 특별지정 관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지가 동향조사를 안 했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하는 곳이 이 곳에 있음에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계속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들은 것은 개발정보라서 제출이 곤란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비밀을 잘 지키는 데가 이곳 아닙니까? 육군 39사단 이전 예정지에 함안군의 신청에 의하면 2005년 7월 1일 조건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한 것 맞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005년 7월 20일부로 경남도지사가 공고해서 제2005-391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7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2005년 7월 24일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는데 함안군이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뒤 아닙니까? 함안군이 6월 1일 지정해 달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은 한 달 보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동안 저희들이 자료조사도 하고 또,

손석형위원

계속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9사단 관계자가 함안군, 창원시, 국회의원 해서 39사단 관계자가 지도까지 펼쳐놓고 이전 예정지를 공포한 것은 2005년 5월 9일이었죠, 모릅니까? 창원시 기자회견한 날이 5월 9일 아닙니까? 뒤에 지도 그려놓고 ‘여기에 39사단이 가기로 합의봤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하신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이 날로부터 계산하면 딱 50일 걸렸는데 여기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어디에 대규모 사업이 있으니까 알아서들 투기하지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39사단이 가기로 합의봤습니다. 지도 그려놓고 딱 찍으면서, 이렇게 봤을 때 일반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저기에 39사단 가구나, 참 좋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투기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일반적으로 토지 투기가 일어난다고 봤을 때 일시적이냐, 장기적이냐를 분석을 하는데,

손석형위원

제가 수치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월에는 32건밖에 거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1월에는 124건으로 뛰거든요. 2004년 12월에는 171건으로 토지거래가 급부상합니다. 지가동향을 쭉 해 왔으면 이때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거기 간다는 예정과 유치가 있었고요, 그런 것 하는 데가 이 부서 아닙니까? 지정요청이 있어서 합니까? 지가상승률이 예상될 때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토지거래는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실제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그런 영향은 감지를 못했습니다.

손석형위원

감지를 못했다면 행정을 안 한 것이죠. 지가동향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실거래 사항을 조사를 나가니까,

손석형위원

계속 제가 묻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는데 누가 봐도 상식밖의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가니까 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다고 투기가 막아집니까? 오히려 ‘투기 하십시오.’라고 된 것 아닙니까?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함안군 내부자료에 의하면 2004년 한 해동안 군북지역의 토지거래 건수가, 2004년에는 전체 1년 내내 해도 820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2004년이라고 해도 11월, 12월 300건 빼면 500건밖에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런데 이렇게 10월부터 토지거래수가 소폭 증대하다가 부대이전 확정 기자회견을 2005년 5월에 하면서 토지거래가 폭등하게 됩니다. 5월에 한 달동안만 482건이 되었습니다. 창원시장, 39사단장, 국회의원 세 사람이 ‘여기에 39사단 옮기기로 합의봤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거래가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가격도 폭등하게 되었고요, 이거 아시죠, 모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전년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 2005년도 한 달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절반이 아니고 11월과 12월을 빼고 나면 1년에 이루어질 것이 한 달만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는 평균 수로 돌아간 것을 알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래서 행정집행이 중요한 것을 알겠죠? 이미 알려진대로 39사단 이전은 기부와 양여의 방식입니다. 기부와 양여의 방식은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런 데 함안군의 땅값이 올라가면 그것은 결국 창원시민의 부담 아닙니까? 기부와 양여입니다. 어차피 거기 개발해서 이익금으로 그것을 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개발도 용도대로 못 지을 뿐만 아니라 고층건물 비싸게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 창원시에서 기자회견 할 때는 이전비용이 2,500억원에서 3,000억원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라고 합니까? 보고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7,100억원 정도로 창원시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을 정확하게 행정을 했으면 이러한 수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부동산가격 실사를 한 것이 기자회견을 하고 20일이 지난 5월 30일이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자회견을 하고 거래가 폭등되고 땅값이 폭등되니까 그때야 실사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기적으로나, 항상 지가동향조사를 하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통상적으로 지가조사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시·도에서는 특이하게 지가조사를 하거나 그런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감시활동을 합니다.

손석형위원

여기 보면 위임사항이잖아요. 국회법에 한번 보세요. 국회법 117조에서 보면, 사무위임은 113조에 보면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에게밖에 사무위임을 안 합니다. 그러면 시·도에서는 그런 예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가조사 동향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39사단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들 함안군에서 사전에 협의된 바도 없고, 창원시와 함안군간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지가 동향을 파악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범위도 저희들 협의되기 전에는 실제로 몰랐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가동향 문제나 지역에 대해서 지정심의권은 국토해양부장관하고 시·도지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향이나 사항이 있을 때는 지가동향조사를 해서 요청하기 전에 지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지정을 하는데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투기가 일어나든지 거래가 많다고 해서 오늘 내일 바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자료를 확보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손석형위원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지정을 요청하면 지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언제든지 사항이 있을 때는 위임받은 지정권자가 지정심의를 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요청권자에 의해서 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요청을 안 해서 심의를 안 했다, 여기도 함안이 지정신청을 해서 조사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전에도 이미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향분석은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 조치를 안 취했어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협의를 했으면 범위나 바운드리 이런 것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가서 거래가 많다고 해서 범위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손석형위원

건전한 부동산거래 확립을 하는 부서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가조사나 동향조사를 할 곳도 여기입니다. 적어도 이런 사회적 문제로 쟁점이 되어 있는 사업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그전에 이미 동향분석이 되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보면 그전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검토를 안 했다는 문제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양 시·군간에 협의사항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습니다.

손석형위원

관여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어떻게 관여입니까?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을 신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권자 결정권자가 언제든지 사항이 있으면 지정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신청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관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제가 표현을 관여라고 이야기,

손석형위원

그것이 어떻게 관여입니까? 여기서 행정부작위를 한 것이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자기들 양 지자체간에 완전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손석형위원

지금 이야기는 왜 토지 거래 지정을 합니까?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범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석형위원

지가가 올라가고 동향적으로 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요건이 되면, 요건을 제가 또 읽어드릴까요?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건이 뭡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요건은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어느 정도 확정된 범위가 나와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손석형위원

통계적으로 봐도 이미 2004년 11월 12일부터 거래가 폭증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외지인이 600몇십% 들어오고 하면 투기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39사단을 그쪽으로 옮길 예정지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전에 이미 했었어야 되지 ‘요청해 주십시오.’ 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팔았지만 중간에 사고 팔고 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손석형위원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정요청을 안 해서 안 했다 이 말은 아니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지정을 하고 싶은, 예를 들어 국방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손석형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국방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사업지구만할 것이냐 아니면 인근지역까지 할 것이냐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손석형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충분한 지가동향조사가 부족했다는 것하고, 지금 와서 통계자료를 보니까 요청했을 때 보다 그전에 했었어야 투기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전에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할 수는 있었습니다.

손석형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전예정지를 확정 공포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5월 9일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올바른입장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입장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 도 실무입장에서는 도하고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기자회견을 하고 폭등이 더 일어났는데도, 거래량이 폭증하고 땅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손 위원님, 거래가 급증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격의 등락도 있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현지민들은 농지를 거래하기 힘들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헐값으로 내놓은 경우도 있고, 또 외지인이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급등했다고,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무조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손석형위원

다 알잖아요. 부동산 수가 늘어난 것도 잘 아실 것이고, 부동산 수가 그렇게 늘어나고, 거래가 그렇게 폭등하면 가격이 안 뛰고 거래가 되는 것입니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당 3~4만원 하는 것이 30~40만원 하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가분석이 안 되고 있는 것이예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경험적으로 보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제일 손해 보는 사람이 허가구역 안에 지정된 농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기 전에 미리 팔려고, 가격을 떠나서 일단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3~5년간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학비나 농자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과장님 그런 대답은 주무부서 일로써는 역행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 값을 받을 때까지 놔두고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뜻도 되는 것인데, 아니면 폭등됐다가 막아야 된다는 말도 되는 것인데 ‘동향분석이 부족했고 몰랐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동향분석을 못했다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창원시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함안군에 농지를 가진 사람이 이득을 보도록 놔두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땅값 오른 것도 모르고, 거래량도 모르고, 여기 요구사항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전에 논의된 것도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 당시에는 함안뿐만 아니라 인근 창녕이나 밀양 등에도 거래가 좀 많았습니다.

손석형위원

제 이야기는 그 당시 39사 이전문제가 함안군에서는 유치결의가 일어났고, 창원에서는 39사 이전문제가 결의가 나왔습니다. 예정지가 두 군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서는 지가동향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유가 되는 것이 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부동산 건수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동향조사를 해야 될 주무부서아닙니까?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여건이 맞으면 당연히 냉정하게 지정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늦게 함안에서 지정요건이 오자 그때서야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죠? 오르고 있는데 기지회견을 해서 여기로 가기로 확정났습니다라고 발표하 니까 그 해만 해도 500여건 터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폭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부와 양여 형태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창원시민이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익이 나와야 옮겨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에 시기를 놓치면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9사단 현 주둔지 부동산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로 말씀하십니까?

손석형위원

공시지가든 현 시가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현재 국방지역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현 시가는 어떻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시가는 가늠하기가 힘든데 지금 39사 주둔부지 말씀이죠?

손석형위원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거기는 거래사래가 없고 또 용도지역이 특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가를 가늠하기는, 차후에 산업용지로 될 것이냐 주거용지로 될 것이냐 공원으로 될 것이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손석형위원

지금?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금 시세는 저희들이 가늠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손석형위원

지가동향이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안나옵니다.

손석형위원

군부대라서 안 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군부대하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창원시에서 용역을 줘서 분석까지 다 나왔으면 그러면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아직,

손석형위원

여기에 서로 업무협조를 안 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도하고는 전혀 협의없이 자기들 양 지자체간에 협약하고 국방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결론을 이야기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소하게 못함으로 해서 39사단 이전비용이 많이 들게 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진짜 농사짓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면 좀 덜 한데 투기꾼한테 다 넘어가있는 거예요. 외지사람이 80%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 된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국개법에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심의권과 결정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지 누가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꼭 이것은 잘 하셔서 이런 피해가 있는 지역이 없도록 앞으로는 행정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승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원위원

조금 전에 손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럼 경남안에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고성이라든지, 조선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다른 지역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많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많이 있는데 함안은 왜 유독 늦게까지 외지인들이,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시기적으로 끌었다면 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투기가 일어날 때는 계절적으로 여러 기간을 두고 일어나는데,

백승원위원

과장님, 우리 개별 공시지가를 인상하거나 1년에 한번씩 하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39사가 만약 지정이 되어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 보상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보상위원회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의 몇 %에 보상을 줍니까? 외지인들이 투기를 많이 하고 하면 보상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의 땅이 되면, 70%나 80%가 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토지가 수용되든지 하면 원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두 개 이상 감정기관이 산술평균으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감정가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백승원위원

개별 공시지가의 산출근거를 해마다 5%든, 10%든 인상이 되는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 있네요, 7~8%씩 인상이 되는데 거기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함안에 39사단이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되면 공시지가의 몇 %, 그렇게 해 봐야 투기를 한들, 아까 손 위원 말씀대로 외지인들이 함안에 상당히 투기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부동산 업계가 많이 생긴 것은 여기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현 시가보다 여기를 사 놓으면 나중에 보상을 받아도 많이 받는다 그것 때문에 창원시가 부담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를 산정을 해 가지고 5월 30일자로 공시를 합니다. 그 전에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전국에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감정을 해서 공시를 3월에 합니다.

백승원위원

표준지라는 것이 한 블록을 따져서,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여러 토지가 분포되어 있을 때 적정한 필지를 정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땅이 100만원 하니까 토지 특성을 조사해서 계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지 결정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고, 거기 기준에 따라서 가감을 하게 됩니다, 개별필지는. 토지의 모양이라든지 위치, 고저, 용도라든지...

백승원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수용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실보상을 하라 할 것이고,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백승원위원

지금 현재 국가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에는 표준지가에 준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보상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표준지가가 참조는 되는데...

백승원위원

그것은 참조사항이겠지, 표준지가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의신청이 0.09%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28.2%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백승원위원

지가 이의신청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가를 올려달라고 상향 요구하는 것이 1,200필지, 그 다음 내려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배 가까이 되는 2,200필지, 올려달라는 것은 금방 백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이나 매매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올려달라는 것이고, 하향 요구하는 사람은 매매 의사가 없으면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개발 가능성도 없는 그런 땅은 낮추어 달라고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감정을 합니다. 감정사한테 감정수수료를 주고, 올해 인용률이 38% 정도, 자기들 요구한 것 중에서 인용률이 정확하게 37.8% 인용이 되고, 나머지...

백승원위원

여기 보니까 62%가 기각되고 했네요. 간단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36페이지 보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위법 중개업소 125건, 부동산이 위법이다 하는 것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유형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했는데, 첫째 제일 많은 것이 부당 중계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입니다. 법정으로 얼마 이상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받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백승원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법적으로 부동산 거래 수수료가 0.9%면 0.9%, 0.3%에서 얼마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백승원위원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합니까? 본인들이 부당 수수료 많이 받았다 해서 누가 신고를 했을 때 나오는 것이지요? 감시는 안 되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거의 자기들이 감추기 때문에 거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그 외에는 그러면 위법...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 다음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위 중계를 했거나, 중계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법인은 2억원, 개인 중개사는 1억원 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단속 나가서, 그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대여라든지...

백승원위원

자격증 대여 인정 안 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안 됩니다. 그것 하면 바로 자격 취소됩니다.

백승원위원

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고발해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요, 예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검찰에 문제가, 부동산법 때문에 내가 땅을 매입했는데, 땅이 등기가 안 되는 거라. 그럼 결국 부동산 중개사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사람은 중개사를 믿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자격증 가지고 있고,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백승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검찰이고 뭐고 해서 등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잔금도 치고 나니까 등기가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안전장치를 설정해 놓는 거야. 몇 개월 안에 해 주겠다,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을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사기죄로 한다든지, 그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백승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전매를 자꾸 해서 팔아서 돈을 갚아주고 한 것이라, 법적으로 검찰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부동산 제재를 충분히 해서 박탈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나중에 이 사람한테 벌금이라도 내리겠지.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런 진행과정에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고 그래서 발견하기는 어렵고, 형사사건화 되어서 기소가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기소가 되었을 때 통보가 오고, 형이 확정되었을 때 통보가 오고, 그럼 즉시 청문을 해서 확인하여 조치를 합니다. 중개 행위에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중개인이 법적으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인은 2억원, 개인은 1억원을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위원장님.

허좌영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39사뿐만 아니고 개발 예정지에 대한 문제는 전 시·군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적불부합지 관계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지적불부합지라고 개인 재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위성으로 GPS 측량하는 제도로 오차 범위가 엄청나게 좁아져서 그렇지만, 도근점으로 옛날에 삼각측량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연필 선 하나 이것만 되어도 밀려가고, 서로 간에 분쟁의 사건이 생기거든요. 지금 시·군별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조정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분쟁에 대한 조정심의회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이것을 시·군별로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김주일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불부합지 때문에 평생을 두고 고민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있다가 올해 국토해양부로 지적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백필지 정리해서는 안 된다, 특별법을 제정하자, 국가 재정이 괜찮을 때에도 기획재정부에서 5조원으로, 정리를 하려면 예산이 5조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부득이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것이 일단 그렇게 추진하지 말고, 시·도별 1개 지구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내년에 9,4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우선 창원 동읍에 594필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측량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해서는 지방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 국가 재정이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 왜 그런고 하니 토지가 줄고 늘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집값도 비싸서,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을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불부합지를 디지털 지적 제도라 해서 그러니까 창원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내년에 완료가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보면 개인 간에 합의를 전제로 하면 전혀 합의가 안 됩니다. 땅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집값을 많이 받으려 하고,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하니까 안 되어서 강제성을 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한다든지, 공시지가로 한다든지 해서 강제성을 띌 수 있도록 올해 디지털 지적 시범사업을 기초로 해서 분석해서, 조금 확산하다가 특별법으로... 아직까지는 민주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정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 끝나봐야...

김주일위원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이것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자료는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정리도 많이 했습니다. 사천도 했고...

김주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분쟁이 되어서 골치가 많이 아프고, 개발이 안 되고... 도시계획도로 하나 못 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1920년도 지적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80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빨리빨리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두번째 하나 물을 것이 아까 개별공시지가 관계 때문에 했는데, 정기분이 1월 1일부로 조사되고, 그 다음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가 되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현 거래 지가하고의 차이가 사실상 현실화에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래서 목표가 현실가격에 어느 정도 맞추려고 자꾸 목표를 정해 주고 있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 전에 하다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몇 년 해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서,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실화율이 80%, 농촌 지역은 60~70%,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자료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공포를 하다 보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여론의 비난을 많이 받고,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현실화율이 어떻다, 저떻다 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김주일위원

이런 것 때문에 농촌이고 도시고 할 것 없이 토지의 가격이 마음대로 뛰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잘 하데요. 거기에도 개별공시지가 하는 데도 감정사가 지구별로 지정이 되어서 전부 해서 하고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김주일위원

이것이 보면 토지의 특성상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하고 말이지, 이것은 세금을 앞으로 투자 지역에 들어가려면 그것은 감정을 더 올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일위원

일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산정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세번째는 중개사 관계, 지금 현재 사실상 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점포를 내지 않고 대여해 주고 있는 데가 엄청나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부분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런데요, 진짜 부동산 투기 지역이 있는 지역에는 전부 바람잡이들이 앉아서 전부 남의 것을 갖다 놓고 하는데, 일제조사 가면 한 번 앉아 있거나 이렇게 하는 현실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실태조사를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 두 군데 나가면 전부 셔터 내리고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자기들 비상연락망이 기똥차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무원 보다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못 나갑니다. 치고 나가면 셔터 올리고...

김주일위원

그것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위치, 점포하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런 사항들을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아서 가면, 함정단속을 한 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근절이 안 돼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신고 포상금 제도까지 했는데도 안 들어옵니다. 발견하기 힘들고, 중개보조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중개 행위를 하거든요.

김주일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한다고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것을 실제로 도장을 중개사가 찍기 때문에 결과물은, 저희들이 수사하는 식으로 안 하면 사실상 적발하기가...

김주일위원

실제로 그 사람이 점포를 내어서 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의 불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실태를, 직접 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이 실제로 열어서 하는 그 곳에 가면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암행리에 하든지,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김주일위원

그러니까 이후 행정의 행위는 소극적인 개입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아까 손석형 위원님 하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양 시·군에서 조정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허가구역 해 달라고까지, 문제가 국방부 문제가 되니까 골치 아프니까 도에서 소극적으로 대비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질타하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바람직한 사항이 판단되었을 때에는 그것은 분명하게 도에서 일찍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도래 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석현위원

제가 김주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황석현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시·군에 가면 시·군 지적부서에서는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2년 묵은 것이 아니고 70~80년 오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이 지역은 측량이 안 됩니다”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쉽게 말하면 불부합지인데, 앉아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측량을 통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 전체 5.몇%인가 그렇게...

황석현위원

면적으로 보아서 얼마 정도 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면적으로,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지금 측량이 안 되는 지역을 지적불부합지 말씀드렸는데, 일반 측량이 되는 지역도 측량 경계선이 이중으로 겹쳐져 있는 부분들은 없던가요? 그래서 소유자 간에 분쟁이 생겨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 없어요?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것이 황 위원님, 불부합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황석현위원

건축허가 때문에 많이 들어올 것인데...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건축이 아예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런 부분에 관련기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적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현황과 지적도면에 등록된 사항이 현저하게 맞지 않을 때에는 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고 나면 그것을 풀기 위한 측량 외에는 측량을 못 해 주도록 제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간에 합의를 최우선 전제로 하고...

황석현위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A라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측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측량을 하는 기사가 나와 있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적공사에서...

황석현위원

나와 있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황석현위원

그 분이 어떤 지역을 측량했단 말입니다. 이웃에 있는 B라는 사람이 측량을 했단 말입니다. A라는 사람이 측량했을 때에는 이쪽까지 자기 땅이라고, 세월이 한두 달 흘러서 B라는 사람이 측량하니까 이쪽까지 땅이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 때 우리 관에서는. 그 때 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에 지방지적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한, 올해 10월까지 여덟 차례 민원을 접수 처리해서 7건은 기각 처리하고 1건은 인용 처리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A와 B 측량사가 한 성과가 틀리다, 어느 것이 맞는지 판정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지적 적부심사라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지적 적부심사 청구를 하면 수수료 없이, 그 때 처리과정은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공무원을 지정 임명해서 현지에 가서 자료조사 및 측량을 합니다. 해서 지적위원회에 회부하면 지적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현지도 가고, 아니면 자료를 보고 판정을 해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만약 거기에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거기 다시 이의를 신청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런 구제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구제 제도 저도 아는데, 우리 관에서 그런 경우...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황석현위원

압니다. 하는데,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그렇게 했을 때 분쟁이 생긴다, 위원회에 들어가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시내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가장 많은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쪽을 해결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중으로 된...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적부심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경계 측량에서 비롯되면 지적공사에 자기들도 실사위원회라고 자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서 충분하게 해결을 해라, 둘 중 하나는 틀리니까...

황석현위원

아니, 재 측량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확인 측량을 해 줍니다.

황석현위원

그 때 재 측량을 했을 때 측량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한테, 한 사람은 피해를 보고 한 사람은 득을 본단 말이에요. 그 때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그 조정한 예만. 그런 예가 있는지?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잘못 측량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 건물을 지었다든지, 담장을 설치했다, 손해보상청구를 하더라고요, 잘못 측량한 기사한테. 그러면 지적공사에서는 공제회라고 있습니다. 자체 보험을 들어 놓았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그러면 피해액 전액을 해 주든지...

황석현위원

법으로 가기 전에 관에서 A라는 지역에 그런 경우가 생기고 담벽을 쌓았으니까, 대략적인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없느냐...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측량 문제를 잘못해서 관에서 얼마를 변상해 주라 이런 것은 힘들고, 가급적이면 그 선에서...

황석현위원

조정을 하는 위원회 같은 것은 없어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 위원회는 없습니다. 측량의 잘잘못만 가려 주지, 지적 공사 자체적으로 가서 피해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소송을 할래, 아니면 이 선에서 우리가 물어 줄까?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그 지적공사에서 개인한테 변상한 예가 있느냐?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많이는 없고...

황석현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황석현 위원님께서, 제가 오늘 토지정보과에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1주일 전에 우리 지역에 있었어요. 등기부상 150평 매매를 했는데, 산 사람이 측량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78평이 없는 거야 땅이, 그 지적공사 직원은 “측량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것 왜 안 되냐” “다 물고 들어왔다” 그래서 합천에 담당하시는 담당계장 오라고 해서, 저한테 찾아온 거야, “방법이 이래서야 되겠나, 그러면 이것이 서로 조절을 하더라도 10평 손해를 봐라” 해서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지적불부합지라.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는 땅을 많이 산 사람이 청산을 해야 되는데, 땅을 차지한 사람은 안 내놓으려고 하거든요.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땅 산 사람도 18평 손해를 보고, 산 사람은 없는 땅을 돈을 주고 사고, 등기부상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또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건평으로는 인정을 해 준다데요, 그렇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현황 측량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실제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80평만 가지고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김윤철위원

이것이 150평 같으면 건폐율이 60% 같으면 90평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78평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실제로 등기부상은 150평이니까 건물은 빡빡하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 허가를 내 준다, 하는 조건부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담당과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민원 해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지, 정부에서 잘못된 것인데.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부위원장님, 그런 유형이 저희들이 알기로 수십 가지가 되거든요.

김윤철위원

예, 비일비재합니다. 많더라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내용도 다 틀리고...

김윤철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측량을 잘못해서 남의 땅에 점유를 했다, 소송해서 이기면 지적공사가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지요, 이것하고 불부합지하고는 상황이 틀린다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원인불명의 경우도 있고, 불부합지 유형이 참 많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디지털 지적 제도로 바꾸어서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상통하기 쉬운 것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도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자꾸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 개별 공시지가 연도별 이의신청 접수 처리 현황도 보면, 이것이 인용률이 높으면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김윤철위원

어떤 데에는 인용률이 70.45% 되어 있고, 함양은 63.5%, 61% 이것은 그만큼 지적공사에서 토지정보과가 공시지가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인용해 준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김윤철위원

1년에 시·군비 보태서 44억원이나 들여서 공시지가 조사할 필요 뭐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370만필지를 조사하다 보면 이의 신청률이 0.09%라고 하면 0.1%가 안 되는 그런 수치인데...

김윤철위원

과장님, 이것이 감사니까 차후에 이런 것이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공시지가 산정을 하고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용직을 데리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정규직하고 조를 짜서 보통 시·군당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7~8명 됩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용직으로 데리고 다니는 그 사람이 기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김윤철위원

지적에 대해 문외한일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래도 요즘은 기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김윤철위원

거기 보니까 그날그날 채용해서 하는 것 같던데, 단기로.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일용직 국비도 지원이 되고, 시·군비도 있고 한데, 그것을 하루 써서 일을 못 합니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야 되지, 지역을 안배를 합니다. 지역에 숙달이 되도록,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표준지라고 있지요? 표준지가 있으면 개별 필지의 특성을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도로에 물려 있느냐, 큰 도로에 물려 있느냐, 각지에 있느냐, 토지 모양이 장방형이냐, 원형이냐...

김윤철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것이 해마다 정기분하고 수시분할 때 두 번씩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하느냐, 앞에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앉아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저희들도 그것이 염려스러운 것이 공시지가가 ’9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때 잘해 놓았으면 지금 고생을 덜 하는데, 그 때 100% 못한 시·군이 고생을 많이 하는 편이고, 기초자료가 튼튼하면 집도 안 그렇습니까, 잘 올라가는데.

김윤철위원

과장님, 공시지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조금 전에 손석형 위원님 말씀이나 위원님들 하신 말씀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시지가 하나 잘못 되면 부지에 보상을 받든, 매각을 하든, 여기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감정을 하더라도 앉아서 할 때에는 탁상감정을 하니까, 공시지가 보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김윤철위원

와서 보면 상황이 현저하게 틀리거든. 그러면 공시지가 따로, 현실지가 따로, 감정가 따로, 이러면 토지정보과에 공시지가가 계속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 누가 믿겠습니까?

허좌영위원장

공시지가 산정은 감정평가사들한테 용역 주고 다 한다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표준지만, 표준지 감정 수수료 주고 개별 산정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표준지에 토지의 특성을 입력하면, 지목이나 이런 것을 넣으면 산출이 되어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그 산정된 금액을 개별로 소유자별로 통보를 합니다.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정기분 같으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모든 부분이 행정에서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에서 했던 자료가 공신력이 떨어진다 하면 어디 나가서 공시지가를 도에서 주관해서 한다, 감독관청이다 해서 도의원들한테 민원을 이야기하면 “인용률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어차피 사무감사니까 2007년도까지 문제점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인용률이 높다 해서 이것이 높으면... 갈수록 인용률이 높아지더라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의신청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의신청률은 떨어지더라도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공신력이 자꾸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 중에 문제 생긴,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계속...

김윤철위원

공시지가 선정할 때에도 감독을 잘 하시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인용률이 높은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을 시키든지, 확인해서...

김윤철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체크 좀 하십시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GIS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10개 시·군에 다 했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김해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마산 같은 경우가 142억원 정도해서, 창원시를 제외한 9개 시·군에 829억원 사업이 되었다,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이 사업하는 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네요, 시·군에서.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닌데...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것이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고, 시·군 사정에 따라서, 자기들 방침에 따라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보통 보면 입찰하든지 이러면, 이것도 결국은 용역 입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김해연위원

용역 입찰하게 되면 적정가 입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뭐한다고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용역이다 보니까 부실 용역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라든지, 그 다음 실적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필요로 나름대로 야물게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김해연위원

이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자체가, 그 자체가 제가 볼 때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김 위원님, 그것이 발주할 때 사전에 원가계산을 하거든요.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저 업체한테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최적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김해연위원

아니, 입찰방법에 있어서 이것은 최저가 입찰 대상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김해연위원

최저가 입찰은 보통 100억원대 내외이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 대상은 안 됩니다. 그러면 적격심사제라든지, 제한경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한두 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창원시를 제외하고 9개 시 중에서 8개 시가 전체적으로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진주는 PQ로 했어요. 입찰 자격 사전 심사 제도해서 PQ 계약을 하고, 나머지 8개 시가 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거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 수의계약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수의계약이라고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김해연위원

뭐하고 뭐 어쨌든 한 사람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수의계약이지 뭐.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발주부서에서 회계부서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넘기라고 하면, 계약부서에서 실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래서 과장님, 선정된 업체가 그렇습니다. 한진정보통신이 5개 시·군을 계약을 했어요. 삼성SDS에서 3개 시·군 계약을 했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그 외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대형업체하고 계약을 하더라 해도 지방업체도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김해연위원

지방업체는 다 끼웠습니다. 원래 형식적으로 다 끼워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실제로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IT산업 이런 것은 대형업체가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좀 틀리기는 틀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독점을 하기 때문에 DB 구축이라든지, 지방업체 군소업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기술력 평가를 위해서 별도 기술평가위원을 선정해서 대학교수나, 부산에 소재한 사람도 포함해서, 별도 기술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들을 별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래저래 심사를 해 보면서 많이 경험해 본 바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한 것은 아니에요, 각 시·군마다 하는데, 금액 자체도 이것이 1~2억원짜리 정도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것이 금액이 거의 100억원대입니다. 100억원짜리를 수의계약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저거끼리 다 하면 되겠습니까? 삼성SDS하고 한진정보통신하고, 저거가 경남 내에는 다 해 먹었네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 공개입찰을 해라, 이렇게 하기는...

김해연위원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자기들 시장, 군수 입김이 세니까, 그런 것은 시장, 군수 방침에 따라서...

김해연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것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최소한 들여서 최대의 성과를 얻는 것이...

김해연위원

그러려면 우리가 돈을 최대로 쥐어짜는 방법은 최저가 경쟁입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김해연위원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보면 55% 정도로 낙찰이 되거든요. 좀 많은 데가 60%, 요즘은 너무 낮다 해서 적격심사제도 도입해서 약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정도로 쥐어짜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서로 봉투를 안 보이게 해서 하면 그만큼 넘어가는 것인데, 적정가로 해도 84%, 85% 정도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에서 입찰하는 것도, 그런데 협상에 의한 이것을 한 군데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 특이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전부 다 똑같이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다 했단 말입니다. 100억원 정도 되는 공사를. 그러면 제가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상당히 삐딱하게 보이는 거야, 이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방법들이.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시 지역은 완료가 되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고, 2011년부터 군 지역을 착수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해연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꼭 강요는 못 하더라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김해연위원

이러면 사실 지역업체를 살린다 이런 명분 하에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입찰제도 같은 것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이런 것도 투명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투명화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있어요,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기회를 만인에게 공평하게 준다는 것이거든요. 하고 싶은 사람 덤벼봐라, 대신에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협상에 의한 것은 좋은 말이 협상이지, 실제는 수의계약입니다. 미리 짜놓고 “야, 이 사람아 그것 얼마 정도 하자, 부를 때 얼마 부를래, 130원 하면 120원 하자 이래서 120원” 그러면 그 속을 누가 알 겁니까? 그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두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이것이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참고해서 그런 일이 비위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일은 잘 되었습니까? 협상에 의해서 계약해서...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협상이라고 처음부터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달 발주를 하면 3차원 위성영상을 해 보니까, 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 주더라고요, 조달청에서. 그래서 그 순위 안에 든 업체하고 협상을 하지, 처음부터 일반업체하고 협상, 수의계약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던데요.

김해연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 믿고 싶어도 된 결과가 보면, 경남이 한진 땅도 아니고, 한진정보통신에서 5개 시·군하고, 삼성SDS에서 3개 시·군을 했다고요. 진주 빼고요, 그러면 다 싹쓸이 한 것입니다, 창원 빼면. 그러면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방법을 이 방법해도 안 맞고, 저 방법해도 안 맞고, 공식이 나와야 되는데...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시·군에서 이런 업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앞에 한 군데에서 시작을 하면 벤치마킹을 많이 갑니다. 자료도 얻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초창기에 한진GIS가 우리나라에서는 선두업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삼성SDS하고. 지방에는 대형 용역 응찰은 많이 없더라고요, 기술력을 보유한 그런 업체가 없고...

김해연위원

지방에는 별로 없는데, 전국에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식화 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직접 관할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미 끝난 사항을 가지고 제가 그러기는 뭐하지만, 한 시·군에 거의 100억원대 되는 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최낙선입니다. 저희 교통정책과는 8항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벽지노선이 아닌 시외버스 간선노선 적자노선 있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게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올해 399억입니다.

김윤철위원

399억원을 지원하는데 자료에 보면 1회당 승객 이용현황이라든지, 적자노선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가 않거든요. 인정을 하시죠? 버스운행 횟수와 승객 인원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5명 이하 타고 다니는 횟수가 전체 통계를 볼 때 180회 정도 되고, 보통 1명~2명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운행횟수를. 물론 벽지노선이야 도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두 명이든 한 명이든 운행을 해야 되겠지마는 간선 적자노선 있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손실만 보면 그것을 줄여주고 손실이 안 나게 해 주면 좋은데 우리 도민들 편익 측면에서 보면 손실이 가더라도 제때,

김윤철위원

벽지노선은 그렇게 하면 좋지마는 간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회사에 대한 특혜라고 하기는 그렇고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번에 내가 도정질문 때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해 볼 필요는 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용역을 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저희 지역에, 저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벽지노선에 버스를 넣어주셔서 칭찬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버스업체 차량구입비 지원이라 든지, 시내버스 말입니다, 지원해 주고. 화물운수 업체에는 유가인상 보조금도 지원해 주는데 택시업계는 지원 명목으로 해 주는 것이 전혀 없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택시도 LPG 유류세 인상분, 세금 인상분은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LPG 가격의 세금 인상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그게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택시업계 유가보조금이 작년 말까지 1,269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경남에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LPG 소모량의 세금 인상분,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2002년도부터요. 대충 참고적으로 LPG 유류세 지원되는 것이 ℓ당 205원, 206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충분하지는 못 할지라도 지원에 소외되어 있다, 제외되어 있다,

김윤철위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화물차 폐차 대체사업이라고 국비로 하는 것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화물차 감차죠.

김윤철위원

감차를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어디에 맹점이 있느냐 하면 과장님,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맹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창원화물 해서 차가 50대가 있다, 보통 보면 사장이 직접 50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돈이 안 되고 하니까 감차를 시켜야 되겠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감차를 시키면 본인은 하고 싶은 데 창원화물 차주가 그러면 TO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증차가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돼요. 화물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매되지는 않고 운행해도 적자니까, 정부방침에는 맞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원화물에 50대가 있는데 감차를 해서 폐차를 시키고 나면 49대가 되고, 1대가 증차가 안 된데요, 감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창원화물 차주는 수입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보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연구를 해 주시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제가 건설소방위원회는 처음이다 보니까 작년 자료도 보고 했는데 감사자료가 작년 똑같고, 이것만 틀립니다. 단위 개소 2008년 9월 30일 현재, 내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제일 앞장에 건설기계 정비대여 매매업 등록현황 이것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거의 안 맞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합천만 보더라도 정비업이 4개입니다, 1개가 아니고. 이쪽에 창녕도 폐차업이 있고, 의령도 있고, 작년에도 똑같더라고, 감사자료를 낼 때 여기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일선 시·군에 조사를 해서 내야지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내면 뒤에 것은 안 봐도 뻔하잖아요. 지적을 할 테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유가시대가 되고 나서 올해 우리가 유류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작년보다 인상이 조금 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어떻게 인상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고유가시대에 접어들고 나서?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정부방침은 고유가시대에 경유가 ℓ당 1,800원이상 되면 차액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언제 발표가 되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6월 3일입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도에서는 해 준 것이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타 도도 비슷한 상황인데 일단 1,800원 이상일 때는 50% 지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도에 1,800원이 문제가 아니고 1,600원만 해도 작년보다는 올랐는데 1,800원 이상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그 손실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유가인상에 따른 특별지원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전액은 지원을 못해 주더라도 6개월분의 50%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섰습니다.

공영윤위원

저번에 도민일보 6월 16일 도내 버스 25일부터 30% 감축운행하고 나서 경기도, 서울시는 각각 400억, 294억원에 대한 운송원가 인상분을 재정보전을 받게 되었다, 경남에서는 아무런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적자로 망할 수 있다는 사항이었는데 이 이후에 경남에서 무슨 대책이 있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 이후에 특별한 추가대책은 없습니다. 그 금액이 사실상 업계에서 요구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저희들도 판단해 볼 때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가지원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내년도에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금인상을 할 계획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시외버스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벌써 지난달에 인상조정이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문제는 도간에 공공요금을 동결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실제 하반기쯤 인상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요율을 검증해서 내년 상반기쯤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완료해서 연말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 시·군에 어느 정도 요율 상한선을 도에서 결정해서 지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는 부산, 울산 다른 시·군에서도 인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도 질문 할 때 대중교통수단, 시외버스는 일단 사업 주체가 조금 다르지만 대중교통의 수단으로써 시내버스도 그렇고, 시내버스는 지금 환승제 같은 경우 환승제에 대한 부담분을 지원을 해 줍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시·군에서 합니다.

공영윤위원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결국 유가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택시를 하든 시내버스를 하든 업체가 다 손해를 봅니다. 특히 택시를 하는 사람은 한달 일해 100만원을 가지고 가기 어려워요. 개인택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가스비용하고 근무일수하고 치면 100만원을 한달에 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감가상각되는 차량의 소모품비라든지 이런 것을 치면 실질적으로 택시를 하는 사람들이 한 가정을 꾸려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고유가시대에 대처하는 부분이 결국 대중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운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졌을 경우 소비자인 우리 도민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유가시대가 진행되면 개인차량을 운행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될것이고, 그러면 또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결국 피해는 정책의 잘못으로, 고유가 부분은 우리나라 정책의 잘못은 아니지만 결국 전반적인 사업자라든지 도민 개인의 자기 책임이 아닌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일정정도 정부라든지 도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영윤위원

필요하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안에 택시하는 분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대책을 해 달라, 그래서 증차대수도 줄여주고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택시에 대해서 영상기록장치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우리 도는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있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처음에는 도비를 지원해 줘서 대폭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앞에 카메라를 대가지고 사고를 예방하는 기록을 촬영하는 그 말씀이죠?

공영윤위원

예.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요구는 했습니다. 대수가 많고, 일부는 지원해 주는 도도 있고, 지원 안 해 주는 도도 있고, 택시업계에서 자기들 부담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일부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시행을 해 보고효과나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 그 정도로,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질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책적인 말입니다. 아까 김윤철 위원님 했던 부분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럴 때마다 뭔가 달라진 도의 정책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싶고, 또 본위원이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 경상남도가 모든 평가에서 1등 이야기도 하고 달라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부적인 정책적인 부분에서 달라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못 보거든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영상물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필요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래서 제가 발 빠르게, 실질적으로 부산이라든지 인천은 이미 시행을 했고, 경기도도 올해 모든 준비를 끝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하는 자체를 도비 반, 시·군비 반 부담을 해서 정책으로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게 되면 금액이 개인이 할 때는 30~40만원 하는 것이 조달단가로 대량 매입을 하면 13만7,500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것이 되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부산시나 인천시가 시행하고 난 이후에 결과물을 봤을 경우 이로 인해서 난폭운전이 줄어들고, 승객들에게 불친절한 부분도 줄어들고, 또 사고 은폐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가해자, 피해자 시비 부분도 30초 동안 영상으로 다 찍혀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금방 가려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또 교통사고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에서 10% 정도 효율을 나타냈다고 이렇게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버스도 보면 BIS인가 해 가지고 차량 운행하는 부분에 시간적인 부분만 계산하는, 이것도 오작동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다른 데는 버스운행기록장치 타코미터라는 장치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부분도 버스운행 정보기록입니다. 이것도 사고기록이라든지 속도기록, 운전자의 관리 감독 기능들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운전자가 친절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사고기록이라든지 속도기록 같은 것이 그대로 기록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교통행정이 앞서 나가려고 하면 전향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ℓ당 1,800원 부분이 모든 차량에 다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경유만 그렇습니다. 화물차가 주로,

공영윤위원

1,700원을 우리가 보전을 다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1,800원을 초과하면,

공영윤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ℓ당 316원 정도를 보조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유가보조금이고요.

공영윤위원

316원은 유가보조금을 받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고 이중으로 받고 있는 것이네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유가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전액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2000년 초에 유류세가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상분만큼, 그 차액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이고, 우리가 주는 유가보조금은 세금차액 만큼을, 유류세 차액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아까 1,800원은 기름값 금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도 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요구가 있었죠,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데 도가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내버스 부분 손실액 6개월분의 50%를 결산추경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 나온 김에 손실특별지원금액이, 예산이 확보되게끔 좀,

공영윤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110억원입니다. 시내·시외 합해서입니다.

공영윤위원

어차피 고유가시대가 단기간에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하여튼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피해는 최소화시켜 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 부담도 줄고 업자들도, 어차피 업자가 어느 정도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요금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을 만회해서는 안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버스노선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삼천포에서 서울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A회사 B회사가 여러 가지 노선문제 때문에 행정개선명령을 받은 적이 있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주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문지상으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업체간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도의 방침이 어떤 방법으로 할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사실 그게 삼천포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가 과거에는 대전~진주 고속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현풍쪽으로 해서 중부내륙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풍으로 해서 서울로 가게끔 그렇게 인가가 되었습니다.

김주일위원

경전여객에서는 삼천포에서 의령, 현풍, 서울로 갔습니까? 부산교통에서는 삼천포에서 진주로 해서 현풍, 서울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그 당시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니까, 그쪽 내륙고속도로로 가는 손님이 있고, 또 서울을 가는 사람은 대전~진주 고속도로로 바로 가야 되므로 두 개 노선으로 서울을 가게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승객들이 왜 이렇게 둘러가느냐 바로 가면 되는데 이런 불만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중부내륙고속도로로 갈 손님이 적고 그렇게 차량을 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운행횟수를 줄여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를 운행하게끔 점차적으로 개선시켜 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노선 관계가 옛날에 대진고속도로가 생기기 이전에 했던 노선에 대한 기득 허가가 나 있는 것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노선으로 가고 있지 않죠? 바로 대진고속도로로 가고 있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전에 그런 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명령을 내려서 인가된 운행구간대로 운행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김주일위원

인가된 구역으로 가고 있습니까? 옛날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가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부승객들이 불만을 갖고 대진고속도로로 안 간다는 식으로 해서 승객이 줄거나 불만이 있는 승객은 없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터미널에 중부내륙고속도로로 간다는 표시를 해서 손님들이 혼선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면 옛날 노선으로 가면 승객수는 어떻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내륙으로 가는 승객수는 줄어듭니다.

김주일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차피 현실화되어 있는 대진고속도로로 가는 것으로 인가 변경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쪽 내륙고속도로로 승객 이용사항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필요없는 차가 많이 다닐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김주일위원

첨예한 문제니까 이야기를 잘 해서 민원이 없도록 도에서 대처를 잘 하세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교통정책이 잘 되어야 대중교통 서비스가 확대되고, 이용객 편익증진이 되고, 이용객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아시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고생 많습니다. 43페이지에 보니까 저상버스를 39대에서 49대로, 밑에 7대 하고 확정돼서 하는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7대 추가지원합해서,

손석형위원

기존 저상버스 구입 3대하고 밑에 계획 7대하고 합쳐서 49대라는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확정된 것이죠? 추진사항으로 봤을 때는 확정된 것이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편익증진을 위해서 꼭필요한 것 같고 계획대로 되도록 해 주시고, 사업 중에 지능형 교통체계 ITS 지방계획 수립 있잖아요. 이게 국가종합 ITS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광역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되었길래 용역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국가계획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손석형위원

국가종합 ITS 기본계획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국가하고,

손석형위원

여기에 준해서 지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거기에 준해서 우리 도에서 2009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거기에 시행계획 용역을 주는데 올해 용역을 지난 11월 11일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계획되었습니다.

손석형위원

11월에 된 것입니까? 유찰이 2회까지 되어 있는데,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업무보고서를 만든 이후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손석형위원

이것 대단히 중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중요하죠.

손석형위원

왜 늦었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올해부터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손석형위원

국가기본계획이 올해 확정된 것입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중요한 것 같거든요. 대중교통이 지능화되어야 되고, 첨단화되어야 더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하여튼 대중교통 후진국 아니겠습니까? 빨리 하도록 하고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것을 토대로 대중교통은 광역도로망 계획도 필요할 것이고, 이것도 같이 용역이 나가 있는 것은 모르죠?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광역도로망하고 광역교통계획하고 내년 당초에 용역계획을 같이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상당히 늦었거든요. 지금 도로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한눈에 볼 수 없잖아요. 자료를 받아서 대 봐야 알고 또 측정해 봐야 아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사실은 민자사업이 생겨나면서 업자 중심으로 자꾸 개발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데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잖아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두 가지 용역이같이 내년에 추진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석형위원

빨리 하셔서, 또 보니 언제 될지 모를 정도로 쭉쭉 늘어져 있더라고요. 지방계획 수립이 확실히 되어서 지능형 교통체계가 되도록, 대중교통이 효율성이 있도록, 그래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공영윤 위원 말씀대로 버스하고 택시 두 가지 말씀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정말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사실 공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수익밖에 안 돼요. 택시도 보니까 인상될 것이고, 다음에 버스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 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까 설명도 좀 해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정말 바닥에 있는 데를, 우리가 불필요한 데는 사실 지원금을 주기가 그렇지마는 정말 저런 데는 지원을 대폭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110억이라는 것이 추경 때 들어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백승원위원

버스업계라든지 택시업계가 어려워서 혹시 지사님한테 조금 더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수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바닥에 계신 분들, 저도 사실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셨는데 이름을 들먹이면 그렇지마는 도와주실 수 있으면 저는 그런 부분은 대폭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지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유가인상 바람에 버스업계하고는 저희들이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결산추경에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했고,

백승원위원

그리고 경남이 전국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발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택시도 사실상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자로 요금이 인상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일찍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신청을 부산시보다는 늦게 했습니다. 그동안 발 빠르게 검증절차를 거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만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특히 대중교통은 도민들의 서비스 제공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계획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까 공영윤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유가가 많이 다운되었으니까 혈세가 나가서 되냐, 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나,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저희들 그것도 생각해서 적정수준으로 만들어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적정수준으로 하지 말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건설항만방재국과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