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은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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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호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남해안경제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에 이어서 계속되는 감사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운영에 있어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그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경상남도남해안경제실장 박갑도 남해안기획관 조기호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국제통상과장 천성봉 남해안기획팀장 강승순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로봇랜드기획단장 김제홍 기업지원담당 이종모

송경영위원장

다음은 박갑도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남해안경제실장 박갑도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현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남해안경제실을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유럽경제 또한 ’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위기 국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실물경제 위축으로 내수 부진이 가속화되면서 성장이 위축되고 고용증가 둔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상 최대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원유 등 원자재 수입 급증으로 올해 무역수지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내년에도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있고, 국내외 많은 경제연구소와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 후반에 머물러 정부의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생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내수 진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는 2020년 1인당 도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위하여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으로 남해안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정부의 3단계 지역발전 정책사업의 일환인 남해안선벨트화와 우리 도의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연계 추진하여 남해안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제2의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미래성장 동력산업 기반 확충을 위하여 4대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인 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2000년도부터 추진하는 1, 2단계 제4대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을 마무리하는 한 해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설비투자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기업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고유가 시대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해외마케팅 및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해외시장개척 활동 6회, 해외박람회 15회 등을 지원하여 1억5,800만불을 계약하였으며, 세코에서도 올해 8차례의 산업전시회를 개최하여 8,800만불의 계약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1월에도 국제기계박람회와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을 개최하여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은 수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위축 분위기 속에서도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기업이 유치되도록 하였으며, 로봇산업의 육성 발전과 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마산 로봇랜드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9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412억불, 무역수지는 전국이 146억불 적자임에 비하여 우리 도는 171억불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북에서 개최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 도가 종합 3위를 입상하여 전국 최고의 기술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남해안경제실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들이 걱정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동북아 7대 경제권 도약을 위한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남해안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호 남해안기획관입니다. 홍창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양기정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천성봉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강승순 남해안기획팀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제홍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강중구 기업지원과장은 캄보디아 출장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남해안경제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각 과별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남해안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과장들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조기호 남해안기획관과 김제홍 로봇랜드기획단장이 오늘 오후3시에 기획재정부에서 개최하는 로봇랜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로봇랜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제홍 로봇랜드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반갑습니다. 로봇랜드기획단장 김제홍입니다.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 주요업무보고 한 건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하라고 해서 동료위원님들이 협의는 해 주었습니다만, 타당성조사 날짜를 누가 잡았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기획재정부와 KDI, 지식경제부에서 잡았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 감사인 줄 알고 있었지요? 미리 이 부분 알고 있었지요? 과장님께서는 감사기간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중앙부처에서,

김진부위원

중앙부처든 어디든 오늘 감사 첫날에, 물론 이 타당성조사가 중요하지만 저희들 감사도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김상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진행을 관련 과별로 할 것입니까?

송경영위원장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보고를 받는데 개별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까?

송경영위원장

예, 지금.

김상하위원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 일단은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요청부터 먼저 해 놓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그때그때 하십시오.

김상하위원

꼭 이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과별로 미리 자료요청부터 해 놓고 그다음에 과별로 질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송경영위원장

아까 제가 양해를 구한 것과 같이 로봇랜드 관계 때문에 오늘 오후 3시에 기획재정부에서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랜드 관계되는 것은 종결을 하고, 나머지는 과별로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자료요청과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로봇랜드 유치 관계 우리 경남도에서는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보도나 이런 걸로 봐서는 경남도에서 유치하는데 상당히 미흡하다, 유치하는데 대처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언론보도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대통령이 내려오셨을 적에 지사 보고 시에도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로봇랜드 선정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한번 개별적으로 장관한테 물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장관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날 장관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 경남도에서는 유치하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오늘 최종 용역보고서를 봐야 어떻게 결론이 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분위기로는, 담당자의 이야기로는 두 군데 다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두 군데 다 되는 걸로?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인천하고 마산 두 군데 다 되는 걸로,

송경영위원장

두 군데 다 된다면 이것이 똑같은 분야로 나갈 것은 아니잖아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좀 차별화 전략을 세우라고 저번 주에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천하고 우리하고 차별화시켜 나가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추진 유치관계도 인천하고 우리 경남이 있는데, 인천하고 우리하고 유치하는 분야가 명확히 구분돼서 유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지금 사실 확정되기 전에는 이러자, 저러자 하는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두 군데 똑같이 해서는 서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차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완전히 한 것은 아니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그것은 사실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그러면 인천하고 우리하고 최종 보고서에 전략이 거의 같이 나왔을 적에 만일에 용역결과보고서를 제2의 대안으로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인천보다 우리가 유리한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산업적인 연계도 그렇고, 다른 관광자원도 그렇고, 우리가 인천보다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송경영위원장

유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일단 차별화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 쪽하고 테마파크 전문가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경남에서 유치가 안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돼요.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최종 발표회에 가게 되는 것이 저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인천하고 경남이 동시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해 보려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불가분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KDI에서 최초에 용역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B/C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 기준이 잘못돼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오늘 안에는 나타나겠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B/C 부분은 경남도가 인천보다 약간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인천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저희들은 다행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에 로봇랜드기획단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군데 다 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하고, 특화되는 부분은 저희 도내에 마산 거점로봇센터라든지 로봇 관련 산업을 주도할 그런 기업들이 현재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관광의 어떤 장이 아닌 로봇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특화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이 사업 주체는 경상남도이지요? 사업지가 마산이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사업신청자는 경상남도가 사업신청을 한 것이고, 그렇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사업 입지가 마산에,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 입지는 마산에서 한다, 그렇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제가 불만인 것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고급 정보가 있으면 서로 소통해야 되지요. 소통하는 것이 맞지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중앙정부는 인천, 마산을 확정하고 있잖아요. 인천, 마산을 지금 확정해 놓고 오늘 만남의 장소에서 나올 얘기를 알고 있죠? 뭐 때문에 만난다, 지식경제부 측하고 용역회사하고 인천, 경남 이렇게 4자가 앉을 거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거기에서 뭘 이야기할 겁니까? 예측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첫 번째로 인천하고 경남이 같이 한다면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 그것을 아마 논의를 할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바로 그거죠. 중앙부처의 용역결과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인천과 경남이 하는 것으로 기정화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무슨 고급정보라고, 그것을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치권에서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할 때 사실대로 지금 진행과정을 보고하면 되는 것을 뭘,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나눌 건데 우리 경상남도는 어떤 내용을 준비해서 올라갑니까? 오늘 내용을 제가 알아본 바는 특화를 한다, 그렇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인천에는 이러이러한 부분, 경남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한마디로 인천과 경남이 조율할 거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자체가 그것을 수용 못 하면, 그렇죠? 또 다시 검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는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라갑니까? 인천과 경남이 로봇랜드 기능을 차별화한다면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선점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서 가는 내용은 뭡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일단 여기에 로봇 관련 산업이 많고, R&D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지능형 홈 센터, 밸리 여러 가지 R&D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아서 R&D 기능을 강조해서 로봇산업을 발전시키는 이런 것을 강조할 겁니다. 인천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인천은 R&D센터를 새로 만들지만, 우리는 R&D센터를 만들 필요 없이 공간만 제공하면 주변의 R&D센터를 한꺼번에 모아서 집적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걸 강조를 할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볼거리산업 아닙니까? 로봇을 이용한 연구산업이 아니고 로봇을 이용한 볼거리산업이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로봇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테마파크로,

오영

김오영위원

로봇랜드라는 설치의 목적은 뭡니까, 볼거리산업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테마파크로,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볼거리산업으로 이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볼거리산업으로 인해서 로봇랜드를 더욱더 발전시켜보자는 개념의 뒷받침이고, 이 로봇랜드의 예산과목은 볼거리예산 과목이라는 겁니다. 볼거리산업이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기획재정부에서는 테마파크보다는 사실은...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볼거리산업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예산과목이죠. 예산사업이고, 그 안에서 연구할 겁니까? 첨단기술을 개발할 겁니까? 첨단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데 모아서 볼거리로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로봇산업의 발전됨을 우리가 한마디로 알린다, 선점한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이 자체는 볼거리산업이다, 이 주산업은 볼거리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인천하고 우리 경남하고 차별화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경남에서는 경쟁력을 어떤 것을 요구를 해야 우리가 인천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로봇랜드를 지정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그냥 몸만 갈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 가느냐는 겁니다.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기획재정부는 사실은 테마파크보다는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온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로봇랜드의 사업목적을 한번 읽어봐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세계적인 랜드마크 사업 조기 선점, 지역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관련 산업 고도화 실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게 목적입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원래 공모취지가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취지를 나열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로봇랜드를 경남에 유치하면 한마디로 이 볼거리를 가지고 세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없는지, 많은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이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한마디로 입장객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서 이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지요, 그렇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볼거리산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오랜 시간동안 논쟁을 벌여야 되겠어요! 이 시점에. 우리 경남은 뭘 준비해 갔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갔느냐, 인천하고 어떤 차별을 한다는 겁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인천은 지금 로봇랜드 말고도 6개나 되는 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하나밖에 없고, 남해안 쪽에는 하나밖에 없는 대형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국책사업으로 기 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그렇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국책사업으로 차별화하자는 것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고, 그렇죠? 이미 전제가 된다면 우리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전혀 준비가 없는 상태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오늘 올라가셔서 지식경제부가 양쪽을 이렇게, 인천은 이런 테마로, 경남은 이런 테마로 했을 때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 놓였을 때는 거절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 대화가 그렇게 된다면,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의 주체를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문제는 타당성을 높여야 되는데,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R&D라든지 산업을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자꾸 가는데 4자가 앉으면 뻔히 얘기될 내용의 문제들은 이미 예상된다 말입니다.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를 해서 가야지, 저는 그게 중요한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이 결론이 나겠지만 실무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일단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갖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오늘 가시면 7,000억원 가지고 경쟁력 있는 로봇랜드를 만들기는 안 되지요, 재원 규모상. 그것은 누가 물어도 안 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7,000억원 가지고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로봇랜드를 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할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지식경제부는 공익시설에만 국비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7,000억원 가지고는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기정화 된 사실이고, 그렇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민자유치를 많이 해서 보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국비가 1,50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7,000억원 가지고는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중앙정부 부처에 있는 관련 담당들도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갭(gap)을 늘리는 것도 이미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 갭(gap)을 늘리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했어야지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그것은 민자 아닙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민자 민자’하지 말고, 민자를 유치하되 국가예산 지원이 퍼센티지가 높으면 민간 유치가 유리해 질 것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불리해지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하고, 주장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중앙부처에,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일단 타당성이 높아서 사업이 확정되면 계속 푸시(push)를 해서 특화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답변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요. 사업이 확정되면 국비를 더 요구한다든지 그런 추후의 계획만 이야기하시면 되지,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오늘 최종 발표하러 가시는 분 붙잡고 이런 것 질의하기가 뭣 합니다만, 방금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총 계획예산이 7,000억원인데 그 중에서 3,400억원은 민자거든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어서 민자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사전에 파악해 본 것이 3,400억원입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70여개 기업에 의향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70여개의 사업체에서 만약에 투자를 받아오기만 하면 투자를 하겠다 그 금액을 합쳐서 3,400억원입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의향서 금액을 합치면, 의향서이기 때문에 사실 확정은 아니지만 의향서 단순 집계만 해도 약 7,000억원 정도 됩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민자가 유치되는 사업의 경우에 보면 여기에서도 지금 3,400억원 중에서 2009년도에 27억5,5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010년도에 34억3,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초기단계에서 2009년, 2010년 이런 식으로 보면 3,400억원 중에서는 아주 적은 비율의 민자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업자들이 발을 조금 담가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정말가능성이 있으면,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다면 안 들어오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에서도 민자의 이율을 이렇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실제로 1,700억원 이상의 민자가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셨거든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사업성의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자기 돈을 할 사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아시니까 이렇게 잡아놓으신 겁니다.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그것 보다는 초기에는 주로 설계용역, 그다음에 환경성 평가니 여러 가지 이런 비용 때문에 한꺼번에 투입될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금액입니다. 민자 유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도난실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향서로만 따지면 7,000억원 수준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 여기에 7,000억원 이상의 경비가 투여되더라도 민자를 더 유치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거꾸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경제가 곤두박질 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게 가능한 비전이라고 보십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일단 어렵겠지만 지금 몇 군데 접촉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최대한 문제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몇 조의 단위가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게 기정화라고 봤을 때 만약에 마산시가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금 각자의 분담금을 분담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마산은 이 사업에 자신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국비나 도비, 시비의 경우에는 공공분야만 투입하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현재 7,000억원에서 마산시가 1,100억원이지요? 우리 도가 1,000억원이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1,100억원을 가령 ‘우리는 이 사업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 사업의 주체자인 경상남도는 어떻게 합니까? 민간자본을 더 늘려야 되겠지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공공시설은 그렇게는 많지 않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 묻는 말에 답을 하세요. 지금 공공시설의 투자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투자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해서 마산 시비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공공시설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1,100억원도 마산이 부담스러워서 ‘이 사업에 자신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가령 이 사업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민자 쪽으로 많이,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겠지요?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오늘 심의하시는데 계속해서 위원님들 걱정하고, 로봇랜드산업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민자 포함해서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면 세계적인 경제 추세도 있지만, 지금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벌어지는 사업들 중에 민자사업 부분을 굉장히 많이 잡았다가 이런 사업들이 다들 어려워지니까, 저희들이 얼마 전에 양산에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자사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다들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7,000억원 하면 금액적으로 로봇랜드가 7,000억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최소한 세 배에서 네 배 정도는 투입되어야 제대로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인천지역과 경기지역에 테마파크 조성되는 것 알고 계시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신종철위원

그 중에 미국에서 투자 하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얼마 정도 투자되었는지 아십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금액요?

신종철위원

예.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금액은 몇 조 되는 것으로,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일본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일본 오사카에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일본 오사카에 있는데 그런 정도를 능가하는 로봇랜드가 되어야만 경남을 찾을 것이고, 아까 연계된 경남관광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서울에서 저희 경남을 찾는 관광객 중 거의 60%가 거제도 외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에 연계된 사업이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우리 경남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마산 로봇랜드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7,000억원 규모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경우는 몇 조가 투입되는 상황인데, 7,000억원 정도 투자해서는 로봇랜드 사업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사에 자동차 한 대 만드는 데도 이렇게 로봇으로 다 만들잖아요, 자동화돼서. 그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 약 2,000억원이 듭니다. 자동차 하나 만드는 데도 로봇이2,000억원이 드는데, 로봇랜드를 짓는데 7,000억원 가지고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경상남도와 의회가 이렇게 로봇랜드에 관심을 같이 가져야 되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359페이지에 보면 관련된 관광, 호텔 이런 부분의 교수님들도 들어가 있고, 테크노파크와 경상남도에서 네 분, 마산시에서도 있는데 경남도의회 의원님들은 한 분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도의원들을 넣어봐야 괜히 들어가서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럴까 싶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문위원회 구성에,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데는 보면 당연직이라고 해서 넣기도 하고 대개 보면, 여기 보니까 참석한 교수님 중에 경남도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교수님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의원들이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에 한 명도 구성이 안 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조례나 규칙이 정해져 있다면 모르지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이것이 옛날에 로봇랜드 유치하기 위해서 급조된 어떤 그런...

신종철위원

유치하는데 도의원들은 같이 유치하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나중에 확정되면 다시 자문위원회 구성할...

신종철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것이 지금 잠정이 아니고 2007년도에 약 13회에 걸쳐서 해 왔고, 2008년도에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급조된 인원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과장님이 감사장에서 로봇랜드 자문위원회 구성하는데 급조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앞으로 경남의 미래를 점치고 낙후된 마산을 살리고자 로봇랜드를 하는데 자문위원회 구성하는데 급조되었다느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바꿔야지요, 급조가 되었으면. 2007년 6월 5일에 예비사업자가 확정되었고, 지금 운영횟수로 이렇게 13회 할 동안에 급조되었으면 빨리 바꿔야 되지요. 못 바꿀 이유가 뭡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당시에 그 분야 전문가한테 자문받기 위해서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차후에 자문위원회 다시 구성하겠습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예, 다시 할 겁니다.

신종철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확정되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때 넣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빨리 이 부분 시급하게, 오늘 결정 날지 모르겠지만 결정이 잘 된다고 보고 이러한 부분들은 조례나 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자문위원 부분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랜드가 제대로 갈 길을 만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정말 경남의 미래가 걸려 있고, 마산의 미래가 달린 사업이고, 그리고 경남 전체의 미래가 달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로봇랜드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명심하시고 잘 좀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홍

김제홍로봇랜드기획단장

고맙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로봇랜드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오늘 잘 다녀오셔서 좋은 결과물 안고 오세요. 다음은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창섭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홍창섭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정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양기정입니다. 19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기업지원과장은 어디 갔습니까?

송경영위원장

강중구 기업지원과장이 에너지산업 교류협력 관계로 캄보디아에 출장 중입니다. 부득이 이종모 기업지원담당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듣고자 하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감사를 해야 되겠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기업지원담당 이종모입니다. 사실 오늘 보고는 말씀이 계셨듯이 기업지원과장이 나와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해외 에너지산업자원 교류관계로 캄보디아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다음은 천성봉 국제통상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순 남해안기획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기획팀장 강승순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오춘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여러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다 받았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자료요구가 있으신 분은 먼저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출연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남무역과 가온소프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와, 작년에 이 두 군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여기에 따른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남해안기획팀, 요트대전 부분에 요트대전 5일 개최 동안 사용한 총 예산액과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서 중기청의 균특예산에 대한 시·군의 사업 실적 내역.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든지 사업이 완료되었다든지 사업이 완료, 중단, 진행.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는 43개 시장에 시설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43개 한 건 한 건에 대한 사업개요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중에 감사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요구하도록 합시다. 직제 순으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진행상 질의하실 때에도 직제순대로 질의를 하고 다 마친 이후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오래 됐는데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요청 못 한 것 한 건만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도난실위원

미래산업과에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 쪽인데 저한테 왔던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그 중에서 입주확정 기업들이 있었는데 입주확정 기업들의 상근인원수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물류체계 혁신시스템 중에서 전자무역 업무 협약이 있었거든요. 전자무역 업무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구소 유치 실적 중에서 전자부품연구원이 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소속 상근입주 연구원 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수, 사업내용,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수주 혹은 자체 연구개발 투자 중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와 있다고 했는데 역시 소속 상근입주 연구원 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연구소 유치 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연구소 역시 상근입주 연구원 수를 원합니다. 종업원 수가 아니고, 그리고 그 중소기업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의 기업부설 연구소 등록 여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감사자료 152페이지, 물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물가가 많이 올랐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정도 올랐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9월을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에 5.5% 인상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지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있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년에 4회 개최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거기에 수당 나가는 것 있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급내역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세 번을 하고 405만원, 2008년도에는 네 번을 하고 580만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고 예산액이, 처음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소비자정책위원들한테 나가는 것이 10만원이거든요. 참석 안 하면 안 줍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97페이지 한번 보죠. 2007년도 이 예산액에 우리 수당 회원 24명 중 몇 명 정도 집행을 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김진부위원

당연직은, 이 임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명단 맞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명단 중에 수당을 받는 분도 있고 받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3회 걸쳐서 했으면 405만원을 지급했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10만원 같으면 405만원 이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405만원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405만원 세우고 집행도 405만원 했습니까? 2007년도 것 한번 보세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 405만원을 2007년도에 다 집행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했는데, 당초예산도 405만원의 예산을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당초에 심의위원 예산을 안 세웁니까? 1,000만원 단위로 세워놓으면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산은 아마 조금 남아서 2007년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다 얼마 남았다고 써줘야 되고, 2007년도에 1인당 10만원 지급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405만원은 어디에서,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초과된 것만큼 조금 더 나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의 그런 것이 없는데, 작년에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당초 정해진 시간보다 좀 심도 있게 토의하느라고 조금 시간을 초과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이 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부위원

심도 있게 회의했으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몇 시간한 것 회의록 있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다 있습니다. 회의록 다 있고, 수당 나간 서류도 다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명세서는 볼 필요 없고, 예산을 당초에 부분적으로 2007년도, 2008년도에 가령 1,000만원 세워놓고 얼마하고 잔액이 얼마 남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물가에서 최고 오른 부분이 도시가스는 몇 % 정도 올랐습니까? 도시가스가 올라서 6월 26일 동결했는데 도시가스 부분이 몇 % 정도 올랐을 때 동결을 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동결을 했거든요.

김진부위원

6월 26일 동결했는데, 동결하기 전에 금액이 얼마 정도 올라가서 동결을 시켰느냐는 말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기업지원과에 작년도 도시가스 오른 숫자를 알아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진부위원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일자리가 지금 없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없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 제조업에서는 거의 일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김진부위원

99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지난해에는 4월 17일에 한 번 개최했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했는데 올해는 왜 회의도 한 번 안 했어요?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는 왜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했냐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2007년도에는 개최를 했는데, 12월 4일 개최할 예정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다른 금융기관 유관기관에 계속 다른 회의를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취업 시즌이 다가왔고, 학생들 졸업시즌과 맞춰서 우리가 한번 개최하자 해서 12월 4일을 개최 예정일로 잡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2007년 4월 17일에 한 것은, 전반기에 한 것은 어떻게 해서 전반기에 했습니까? 이번 후반기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4월 7일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특별위원회 회의를 좀 해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12일 4일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잡아놓았어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것 제가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다른 것을 통해서 몇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금융기관 관련 단체회의 그다음에 각 단체장 회의,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주지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 위원들이 그 단체에 많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강조를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이 회의 자체만 가지고는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지난 10월 14일도 개최를 했습니다. 금융기관 유관단체 회의할 때 취업 관계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가장 취업이 어려운 시기이니까 저희가 12월 4일이라도 여기에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특별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결정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김진부위원

보고만 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해서 독려를 하고, 위원들에게 경각심을 부추겨서 각 소속 기관장도 있기 때문에 가면,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폐지해도 관계없겠네요? 특별위원회 구성해 놓고 회의 안 하면 당연히 폐지해야 되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회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데, 시기가 조금 다른 것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12월 4일로 딜레이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께서 일자리 창출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회를 안 할 바에 특별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있고 할 때는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회의를 해서 또 좋은 안들이 나오면 거기에 받아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위원회 구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회의를 한 번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인정하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약 29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정부에서나 우리 도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공시설 부분입니다. 주차장이라든가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은 SOC사업으로 도하고 균특이 부담합니다만, 개인의 점포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이,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점포 내지는 업주들도 외국에 내보내고 했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제가 봐서는 완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항이 시설도 그렇고, 경영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뭔가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N분의 1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 나눠주는 것이 나아요. 대대적인 어떤 새로운 모델 개발이 없다 할 것 같으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시장경제 논리에서 보면 대형마트에 밀려서 재래시장이 지금 사양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영세상인들을 우리 정부가 안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농어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국비 내지 도비를, 천문학적인 숫자이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국비가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투자한 것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96억원 말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국가 균특하고 도비가 지원된 것을 보니까 약 2,000억원이 나갔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2,000억원 정도?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2,000억원 정도를 재래시장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효과가 없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상인이 돈을 벌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효과인데,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영일

박영일위원

전부 재래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대책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라고 이렇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하동에 있는 하동 재래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전국의 5대 장 중에 포함될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재정 상태가 좋지 않고, 화개장터가 있습니다. 장날을 빼고는 화개장터의 매출액보다도 하동읍에 있는 재래시장의 매출액이 적습니다. 그 이유인즉 접근성이 없습니다. 하동군민, 하동읍민을 상대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재래시장 시설을 좀 더 확대시키고 할 때는 접근성이 좋은, 외래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다 아예 시장을 옮겨야 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 위치에 따라서 각자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영일

박영일위원

특색보다도 하동읍의 위치나 다른 데, 군부에 가면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거기에 오는, 평소 때 5일마다 서는 장날 빼고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외래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장사가 훨씬 낫지, 주민들 장사로써는 한계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하동읍에 있는 재래시장을 외곽으로 옮긴다고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 환경은 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나 주차장은,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부분적으로 시장의,

영일

박영일위원

그것은 전에부터 어느 정도 해 놓고 나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안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중앙정부 내지는 광역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냐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도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중기청에서 균특예산으로 배정할 때 상인들이 어떤 거기에 갔을 때 그런 상황 설명을 하고, 도도 거기에 일정 지원을 하는 매칭펀드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안 되는 것은...

영일

박영일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 반복됩니다만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는 재래시장이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재래시장을 지금 어떻게 명칭을, 전통시장이라고 명명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칭하자 라고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내시된 내용은 없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 기억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재래시장의 내용보다는 전통시장으로 하자고 몇 차례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도 그런 내용은 들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래시장의 용어 표현이 좋습니까? 전통시장의 용어 표현이 좋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두 개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43개소에 약 230억원으로 이렇게 중기청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서면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자비부담 10%를 안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 거의 답보 상태에 있지요? 자부담이 지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거의가, 마산뿐만 아니고 거의 20개 시·군에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은 화장실, 주차장 외에는 전부 자비가 10%이니까 이 자비를 부담할 능력이 다 안 되거든요. 특별한 경우 몇 군데만 제외하고, 특히 마산의 예를 들어 본다면 어시장 정도는 자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추진 중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 추진 중이라고 나열되어 있는 것은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책이 중기청에서도 지금 현재논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자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지역여론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기청의 담당과장님을 제가 한번 만난 적도 있고, 저를 찾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자부담이 30%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저런 여건에 의해서 자부담으로써는 이 사업이 진행되기는 결코 어렵다.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모색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마산의 경우입니다. 마산의 경우에 일례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 부림시장 냉난방시설 설치해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역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2008년도는 도와 지방자치단체가 50대 50의 비율로 진행되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장님 부서 휘하에 있는 그 계장님께서 뭘 요구를 하느냐 하면 2008년도 부림시장 냉난방설치 1단계 공사는 올해 마감이 되고, 2009년도도 마산시가 요구했던 것은 똑같은 내용에 2단계 마무리 공사입니다. 2009년도에 2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에 한해서는 자부담을 10% 시키겠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200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정책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의 계장이 그 시·군에 이러한 내용의 서류를 만들면서 자부담 10% 부담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의 생각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문서화되어서 공문화 되어서 전달되는 과정을 제가 묻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8년도와 똑같은 예산과목을 2009년도는 자비 10%를 부담해야 된다는 우리 도청 집행부에 어떤 정책 결정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있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없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휘하에 공문서가 생산될 때 과장님께서 결재해서 또 그 윗사람의 결재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계장 혼자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전달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문은,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그 계장의 언급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 공문은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은,

오영

김오영위원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 10% 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전달이 됐습니다. 그 전달을 제가 또 받았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과장님 생각도 아니고, 도의 결정적 사항도 아니고, 그렇죠? 정책의 변화가 있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계장이 혼자 독자적인 생각으로 전달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 계장이 그렇게 답변한 것은,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균특에서 보통 10%를 부담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아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결정 건을 계장이 단독적으로 가집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계장이 왜 월권행위를 합니까, 계장이. 과장이 결정하고, 위에 국장이 결정하고, 지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를 왜 자기 혼자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을 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것은 통상 계장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업하고 균형도 맞추고, 실무적으로 자기 견해를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공식적인 서면으로, 공문으로 지시한 그런 바는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10%를 부담하든,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이 처음에는 지사께서 2009년도 예산편성이 마무리 된 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사 재정건의사업을 가지고 지역개발비 형태로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다가 조금 예산의 여유가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 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의 건수는 뭐냐 하면 우리 도의원님들의 재정건의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사업이 올해도 자부담 없이 진행되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자부담 없는 것이 맞고. 이 사업이 연이어 2009년도에 예산 편성되는데 2009년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겠다고 일방적으로 계장의 생각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었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그 답을 듣고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쭉 설명을 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정책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과장님! 이런 계장을 두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냥 없는 걸로 하실 겁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어령을 했던 그 당사자에게 지금 어떠한 내용을 전달해야 됩니까? 과장께서,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그 계장이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중기청에서 내려온 것이 주민부담 10%가 있으니까 우리 도비도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을 전달한 것이고, 제가 그렇게,

오영

김오영위원

그 말을 듣고 제가 자초지종을, 전체 이 사업의 흐름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전달되어 오고 있거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확인하니까 김오영 위원님하고 이해가 됐다는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이 안 계시고 조기호 기획관님 이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어느 예산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봐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안 맞다, “그 계장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조기호 기획관한테 전화가 왔는데 하시는 말씀, “아, 담당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오는 겁니다. 이 행정이 어떤 행정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미안합니다. 저하고 이야기했으면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옆에 한 군데 거치다 보니까 이해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이해할 것이 따로 있지, 제가 그동안 받은 고통을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겁니까? 실장님! 저는 그 계장이 하는 행위를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의원 엿 먹어 봐라’ 이 정도는 내 권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후를 쭉 설명하고, 또 그것도 모자람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조기호 기획관님께 재차 설명을 드려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 달라고 하니까 답이 오는 것이 “담당의 생각이 아닌 데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을 합니다. 실장님! 이 도청 행정은 계장 선에서 다 놀아납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사정을 실장님 아십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에게 실장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잘 했다고 했습니까? 도의원 엿 더 먹이라고 했습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아니, 어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조기호 기획관을 만났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결론은 아까 담당과장인 경제정책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재정건의사업의 경우에는 도비 50%, 시·군비 50% 한다는 그게 있는데, 사실상 우리 담당계장이 이야기한 것은 중기청으로부터 내려온 최초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아마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실장님! 제가 그날 전화를 하니까 과장님도 출장가시고 안 계시고 해서 그러면 실무계장님이 업무 파악이 잘 되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간단히 통화를 하면 되겠지 해서 통화를 했는데, 같이 언쟁을 높입니다. 여기 어디 계시겠지. 자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아니에요, 아니라 하면 좋습니다. 도의 정책이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계장의 판단만 가지고 왜 이것이 지자체에 전달돼서 이렇게 혼란을 일으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계장님의 판단이 아니고요. 계장이 실무자다 보니까 자기 소신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과장님도 있고, 실장님도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다른 기관에, 상급기관이라고 봅시다. 상급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의사 전달을 분명히 했습니다. 10% 부담을 해서 내려 보내겠다 하니까 그 지자체 담당계장이 “그러하면 이 예산을 저희는 못 받습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겁니다. 하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과장, 실장이 필요 있나요? 계장이 혼자 다 주무르면 되지.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 이 참에 도의원 좀 엿 먹여보자’ 이것 아닙니까? 계장이 도의원한테 이 정도하는데 일반 도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는,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실장님! 도의원한테 이 정도로 계장이 고성 같이 맞받아치고, 자기 생각이 도의 정책인양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군림하는데 일반 도민들한테는 어떻게 행하겠어요! 저는 이 건을 그냥 넘어갈 건은 아닙니다. 그렇게 ‘10% 자비 부담한다, 안 한다’는 전제를 두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담당공무원의 자세에 저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 상황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중기청 지침에 의해서 10%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 정책 사항도 아닌데,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러니까요.

오영

김오영위원

계장이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의 생각을 갖고 타 기관에 왜 전달이 되냐는 겁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계장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고, 원칙은 자부담 10%를 부담하도록,

오영

김오영위원

원칙은 법대로 자부담10%가 없는 예산과목이지요?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래서 소규모 재정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인들의 자부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비 50%, 시·군비 50%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담당계장이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판단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재정건의사업으로 김오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재정건의사업이든 일반적으로 마산시가,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떤...

오영

김오영위원

지역개발비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든지 간에 이 예산과목이 만들어질 때는 자비 부담이 없는 예산과목입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약간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지. 처음부터 부담이 없는 재정건의사업이었으면 아마 그런 예가 안 나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자비부담 10%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뭐 필요합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런 시각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계장만 두면 되지, 실장이 뭐 필요한데,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전화해서 ‘마산시 자부담 10% 해서 준비해’ 그렇지 않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 모든 것은,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했다손 치자! 그 예산을 요구했던 지역출신 도의원이 자초지종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조기호 기획관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이 “또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행정이 세상에. 이걸 도의원 정도쯤 되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됩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침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문서화하기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금물이다,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기준설정을 공문에서 명확히 해서 그렇게 마산시에 공문을, 어차피 내년에 공문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오해를 푸시고, 저희들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행정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우리 김오영 위원님께서...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도의원을 이렇게 갖고 놀리는데 도의원은 그냥 당하고 있어야 돼나?

송경영위원장

여러 가지 참 그런데...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위원회 차원에서 공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가, 적어도 부지사 정도가 와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면서 전체, 이게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 혼자 어떤 대접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의원님에 대한 문제가 저는 같이 함께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금액이 얼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부담 10% 하나 안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공동 대처해서 이런 원초적인 뿌리는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송경영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서화되기 전에 자기 개인 생각을 시·군에 전달할 경우에 그런 책임성 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그런 관계를 상하 조직사회에서 상위 직에 있는 분들이 좀 엄중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서 서운한 것이 아니고 원천적인 것을, 아직 윗사람의 결정도 안 난 것을 입안단계에서 그것을 입안된 양 이렇게 시·군에 전달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송경영위원장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실장님! 제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계장님 와 계십니까? 얼굴 한번 익힙시다. 어디 계십니까?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수고하십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 박람회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실업 해소 대책에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지 이렇게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업률 증가, 계속되는 경기침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적인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중소기업 수출상품 디자인 개발비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3월에 참가업체를 공모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공모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디자인개발 참여업체를 부산디자인센터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냥 위탁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를 했다는 것은 디자인 개발업체 자체를,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위탁해서 부산디자인센터에서 공모를 하면 업체들이 그쪽에 공모를 합니다. 거기 부산디자인센터에다 우리가 디자인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놓았어요. 그 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해서 선정하도록,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심사를,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3월에 디자인개발 참여업체를 공모했다는 것이 디자인에 참여할 업체를 공모한 것이지, 디자인 개발 그러니까 디자인센터를 공모한 것은 아니네요? 디자인회사를 공모한 것은 아니죠?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이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지금 디자인을 개발하려면 디자인을 개발할 업체도 중요하겠지만 디자인을 개발할 디자인 회사를 공모한 겁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3월에 했다는 것은 우리가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종철위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공모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신종철위원

몇 개 업체가 공모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3개 정도 들어와서, 전부다 상당히 어려워서 좀 힘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산디자인센터에,

신종철위원

그러면 공문에 의한 공고문 공고를 했겠네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죠, 해서 보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서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신종철위원

그렇게 경남에 업체가 없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혼자 들어왔습니다. 경남에는 사실 창원대학교에 디자인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사전에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신종철위원

얼마 전에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진주 바이오센터 내에 있는 디자인혁신센터에도 갔다 왔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 이야기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진주에 실크를 하니까 그쪽에 디자인도 있으니까 그쪽하고 저희들이 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포기하고, 부산디자인센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위탁을 준 겁니다.

신종철위원

그 공모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된 줄 모르겠고, 공고는 어떻게 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물론 부산디자인센터가 잘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공모해서 선정될 정도면.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70억원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약 1억7,000만원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은 기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렇다면,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11개 업체를 줬는데,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11개 업체 정도가 된다면,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이게 욕심이 나서 우리 도내 디자인개발 전문가한테 의논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창원대학교하고 교섭을 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진주 바이오센터에도 교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신종철위원

그쪽에서 난색을 표명했다고요, 못하겠다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사업을 못하겠다고 난색을 표명할 수도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게,

신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선정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확인하십시오.

신종철위원

확인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공모 자체에서부터 제가 볼 때는, 현재 아까 그 답변에 대해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소 저희 지역이 조금 수준이 낮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질적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신종철위원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취업과 관련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실적에 보면 2007년 실적에 취업인원이 약 80%, 2007년도에 취업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보통 80% 이상 같으면 점수를 주면 적어도 우수 이상인 것 같은데 관리가문제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80% 취업이 된 인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 그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사퇴를 했는지 그런 부분 혹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주문식 교육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정의 수료를 하고 가는 인원들은 거의 95%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을 했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과 중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종철위원

아니 지금 현재 80% 취업한 인원 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다 취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신종철위원

아니면 퇴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그 자료 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되어 있으면,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 자료 감사 마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181페이지 디자인개발 참여업체 공모 공고문하고 참여업체 회의결과 내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신 위원님께서 주문식 교육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데 주문식 교육사업은 현장에서 들어보면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이것과 청년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정책의 방향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대학에서도 주문식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A라는 기업에서 요구해지는 인력에 대해서 그 대학에 이런 교육을 시켜 달라 해서 그렇게 주문식 교육이 된 경우에 그 기업체에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문식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체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취업들이 되고 있어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도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청년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고, 그래서 대학졸업과 함께 실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일단 나이를 만45세 이하의 실업자라고 잡고 있으신데, 이 같은 주문식교육 사업을 대학졸업반에게도 부여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지원을 조금 늘린다면 졸업과 동시에 실업으로 연결되지 않고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가 오히려 조금 더 손쉬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IT 하고 캐드 부문, 이런 부분에,

도난실위원

캐드캠은 너무 많이 깔려 있고, 그것은 이미 인력양성에서도 기초, 중급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캐드캠 가지고는 취업으로 연결되기가 어렵거든요. 주문식, 그야말로 이것은 주문한 교육을 시켜줘서 그 인력을 창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이라든가 주문식교육에 들어갈 때는 현재 대학생들이, 도난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학생들이 다 여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희망하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기 실업자에게도 정말 필요한 교육이지만 대학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 도가 조금만 노력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STX 하고 창원전문대학하고 주문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도가 조금 더 노력한다면 LG 하고 창원대학을 연결해서 이런 주문식교육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주 적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고용창출은 조금 더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제안을 합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IT 엘리트 양성을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교육 받고 취업되는 인력에 있어서는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에까지 취업이 되고 해서 이 부분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61페이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원 규모가 실질적으로 너무 적거든요. 좀 더 폭을 넓힐 계획은 없으신지?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대학에도 누차 강조했는데, 학생들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거 같아요. 희망하는 수요가.

도난실위원

이유가 뭡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다른 데로 빠진다는 이야기죠.

도난실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IT산업이나 캐드산업을 일본이나 이런 회사에 받아서 모집을 해 보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를 보면 올해가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선호를 해서 간답니다. 이것보다는.

도난실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IT가 앞으로는 유망직종이 아니라면 제 생각에 IT 엘리트 양성도, 물론 지금 필요한 수요만큼 해 주셔야 되겠지만, 또 바꾸셔야 되죠? IT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쪽,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새로운 기업이나 신성장으로 간다면 그쪽으로 과목을 설정해서 새로 맞춰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60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고용창출 해서 도 296명, 교육청 488명, 의료원 61명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용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공직자들 채용한 것을 말합니다.

도난실위원

공무원 채용하신 거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고용창출 했다기보다는, 전부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정말 운 좋고 노력을 많이 한 친구들이 취업해서 들어온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 공공기관에서 고용창출이라고 잡기에는 맞지 않다, 특히 청년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도가 노력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취업하려고 무지 노력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로 인해서 청년취업이 활성화 됐다, 그게 6,903명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투자유치과에서 2008년 9월까지의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투자유치만 된 것이 아니고 기업이 얼마나 유치가 돼서 정확하게 거기에서 청년취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로 인한 청년취업 활성화는 경제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분야에서 보고를 받아서 취합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종류별로 좀 복잡합니다. 61억원 들어간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 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난실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청년실업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있는데, 솔직히 그쪽에서 노력하는 만큼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가가 의문시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실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 주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다는 좀 내실을 기해서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대책, 지원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실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의 조직을 경제통상과 남해안을 합해서 남해안경제실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새로이 해 보겠다는 것이 그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의 답변이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여러 부서들의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시고 뭐가 조직상에 문제인가, 예를 들어서 미래산업과에 기계로봇산업과 로봇랜드기획단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체크를 해 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로봇랜드가 오늘 마지막 보고회가 있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2008년도 예산이 3억3,900만원인데 현 집행이 14.7% 정도, 물론 아직까지 본격적인 가동이 안 돼서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원인분석도 하면서 이것이 내려왔을 때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등 굉장히 도로 봐서는 남해안경제실이 중요한 부서입니다. 잘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출연기관 경남무역이나 테크노파크, 가온소프트, 마산밸리 등등 있습니다만, 오전에 자료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3개년도의 재무제표와, 이 보고서가 경남무역에도 나가 있었고, 가온소프트에서도 별도의 경영진단분석표 용역비가 그때 5,000만원인가 해서 나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미 초에 왔다고 한다면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 미리 보고가 돼서 검토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요청에 의해서 이 자료가 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고, 이미 몇 년간에 걸쳐서 운영상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파견 별도 정원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해외사업소 6명 같으면 해외사업소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해서 해외사업소에 요원이 파견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 경남테크노파크 1명, 가온소프트 2명, 경남무역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공무원 직제나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파견한다, 파견을 하는데 있어서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사 그것이 조례에 있다손 치더라도 과연, 예를 들면 경남무역에 한 명을 파견한다, 이 한 명을 파견해서 어떠한 일을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능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파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해당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중요성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출자·출연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것은 그 업무가 필요성이 있어서 파견을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실적이나 더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하는 분석은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그것도 아까 물어봤습니다만, 보고를 할 때 ‘국, 미, 미’하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국제통상과, 미래산업과’ 이 소리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이런 부분도 표시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고. 가온소프트, 경남무역에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관련되는 거라서, 실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김상하 위원님 말씀이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그렇다 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지금은 들어왔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냥 기업체, 모 A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 파견됐다가 들어왔거든요. 예를 들면 검찰이나 이런 데서도 필요하다면 관계공무원이 파견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공무원 파견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뭡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기업체 파견이 옛날의 사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기업체에 파견되고 파견된 그 기업체에서도 공직에 와서 상호 업무를 이해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기업을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고, 또 기업에서 도청으로 파견된 사람들은 도의 행정을 앎으로써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그런 계기로, 상호 파견을 해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난실위원

필요하다면 공무원을 파견해서 서로 업무를 볼 수도 있는데,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런 것은 인사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도난실위원

말이 나왔으니 그런 데 대한 광범위한, 지금 광범위하게 파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실장님께서 챙겨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채용박람회를 4회 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어디어디에서 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창원에서 한 번 하고 마산에서도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창원, 마산. 또 어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진주에서도 했고, 김해 네 군데에서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김해, 진주, 마산, 창원. 채용박람회 개최에 의해서 맞춤형 인력 양성인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오영

김오영위원

올해?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올해 것만 말씀드리면, 김해 채용박람회를 10월 2일에 했습니다. 참가인원이 1,400명, 참가업체수가 210개 업체가 했습니다. 채용상담건수가 692건에서 채용목표가 486이었는데 취업건수는 486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사백여건이라고 하면 사백여명이 취업이 됐다는 겁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죠. 486명이 취업을 했다, 그렇게 집계가 됐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 측면에서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이 알선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그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은 없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이 10월에 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지나야 파악되지 않겠는가,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을 파악하는 시스템은 갖고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무작위로 회사에, 어디어디 했는가 잡히면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든가 그 회사에 가서 실태도 한번 파악해 보고, 그런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수 위주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감도,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건수는 취합된 숫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정도 하고요. 창원에는 언제 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창원에는 5윌 16일에 CECO에서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때, 창원에 김상하 위원님 또는 도난실 위원님 계시는데 연락해서 같이 참여해서 격려도 하고 이런 공간이 마련됐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5월 16일에,

오영

김오영위원

안 갔었죠?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

오영

김오영위원

연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때는 제가 아마 몸이 안 좋아서 없었는가 싶고, 작년에 할 때는 제가 김오영 위원님한테 전화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마산에서 할 때.

오영

김오영위원

진주 쪽은 김진부 위원님께서 계시는데 연락 하고 격려차,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연락이 되고 했습니까?

김진부위원

저희들은 시에서 받았어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이은지 위원님 하고 연락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주관부서가 진주시이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만 해 주십시오. 도에서 연락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도에서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마산도 당연히 안 했고. 제가 본인이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마산에는 작년에 제가 연락했죠.

오영

김오영위원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왕따 당했고!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행사비용을 보면 7,000만원, 마산체육관에서 하는 것은 2,600만원 그 중에 도비가 1,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행사들을 지역에서 할 때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걱정하고, 그래서 소통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왜 정책이, 도의원들은 다 빼라고 했습니까?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할 때는 도의원님들 당연히 초청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섭

홍창섭경제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마산시에서 할 때,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근무기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실장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왜 전부 왕따 시키고 다 빼버립니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초청을 당연히 해서, 지역 의원님들, 특히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은 초청을 해서 같이 격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정책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위원

위원장님!

송경영위원장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37페이지 미래산업과 예산집행 내역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집행내역을 보면 경남테크노파크 조성 사업 5억원, 지식기반기계부품 소재연구개발 클러스터 사업 4억원,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사업 14억5,000만원, 하동녹차연구소 육성 사업 10억원, 남해 마늘자원연구소 육성 7억5,000만원 등등 총 12개 사업이 100%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10월 현재 미래산업과에서 집행되지 않은,

이은지위원

100%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

이은지위원

지금 다른 급한 예산이 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사장시킨 부분이 아니고 뒤에 다 나갈 돈들입니다. 10월 24일 현재로 예산을 빼놓은 겁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하든지 해야지, 당초에 이렇게 잡아 놓고, 지연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10월 24일자로 집행이 안 된 거고요. 이후에 두 달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되어야 될 돈들입니다.

이은지위원

두 달 안에 집행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요청이 오면 바로 집행이 되는 돈들입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확인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지위원

도에 조선산업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저희 과에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조선업계 호황 그늘에 지금 안주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수출을 안 하고 서로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도에서 조사 나간 적이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은지위원

이런 언론보도도 본 적이 없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그 보도는 제가 오늘까지는 못 봤습니다.

이은지위원

경남발전연구원 관계자로부터 조사되어서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수출을 할 수 있는데도 수출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은지위원

수출 안 하고 하청업체로 전락되어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하청업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검토를 하시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조선산업담당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통상 조선업 등 개별입지나 단지 이런 것을 승인하고 허가하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조선산업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공모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LNG 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동남권에 해양플랜트 구축사업을 한다든지, 도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들에 응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담당에서는.

이은지위원

앞으로는 조선산업담당 부서에서 업체들이 수주만 받아서 납품하지 않게,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리고 기술력이 좋은 요트산업 등 고부가 산업에 눈을 돌릴 수 있게끔 그런 정책도 연구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지위원

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송경영 위원장, 성계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계관위원장대리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조선산업에 관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4년 내지 5년 후에 조선업이 하한곡선을 긋는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제, 하동, 남해, 고성 이쪽으로 보면 거의 종류가 같습니다.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경기가 불경기가 왔을 때는 전체 경기가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조선소에서는 요트면 요트, 유조선이면 유조선, 이런 것을 구분해서 도에서 가닥을 지어줄 수는 없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럴 권한은 없고요, 현재 하동, 남해 이쪽으로 매립을 해서 조선단지가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조선소를 더 확장해서 들어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주물량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부분들을 이것은 요트를 해라, 이것은 보트를 해라 이런 식으로,

영일

박영일위원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유도는 할 수 있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조정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선에서는 하기가 어렵겠지만, 경상남도 차원에서는 그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나중에 4〜5년 후에 멀게는 10년 후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하동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만 지금 봐서는 한화가 70〜80% 확정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에서 재정적으로 갈사만에다가 매립해서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되고 우리 하동군민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내심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솔직히 제가 아는 바는 하나도 없고요, 하동 쪽으로 대우가 간다는 그런 확률이 많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실장님, 아시는 거 없습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 부분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조선산업이 그동안 활황을 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미 중국 쪽에서도 대단위 조선소를 설치해 놓고 일반 유조선은 거의 저희들 수준에 쫓아왔습니다. LNG선 같은 고급 기술이 필요한 이런 산업은 10년 내지 20년은 우리가 더 앞서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보도 됐는데 기술을 유출하려고 하다가 적발돼서 막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빠른 시일 안에 중국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권에서. 얼마 전에 조선산업해양전을 CECO에서 했습니다. 그때 앞으로 우리 조선산업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심포지엄도 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에 요트산업과 크루즈산업, 그런 부분으로 전환이 되어서 특수선, 고부가가치 특수선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고,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해당 조선업을 하는 기업하고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해외에 몇 군데 가셔서 요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그리고 해외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요트업체들을 유치하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에서 조선업을 계속한다고 봤을 때 기술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도에 거창하고 남해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조선에 관련되는 그러한 전문대학을 설립할 의사는 없나요, 장기계획으로?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전문 조선대학이요?

영일

박영일위원

예.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현재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사실 거창전문대학하고 남해전문대학 거기에 있는 학과보다는 조선에 관련되는 그런 학과를 증설해서 또는 학교를 다시 설립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부가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조선전문대학도 중요하지만 지금 창원대, 경상대에 학과를 설립해서 내년부터 개설합니다. 거기에서 160명이 나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160명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인력이 수천 명이 모자라는데.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고급인력이고요.

영일

박영일위원

고급인력 보다 중급 기술자 그런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경상남도에 전문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문제가 있는 전문대학을 인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지에 부지를 매입해서 전문대학을 설립하는 것도 장기적인 목적에서는 괜찮지 않겠느냐, 지금 이대로 간다면, 전문기관에서는 4〜5년 후에 또는 10년 안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업체에서는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인력이 가장 큰 문제니까 인력수급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문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선에서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으면 지사님 하고 협의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이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조선인력교육원을 설립하려고 옛날에 계획했다가 현재 이 상태에서는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 훈련원하고 사내 훈련원으로 충분히 수급이 된다 해서 안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남해, 하동에 확정이 되고 더 된다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 인력이 삼성이라든지 대우, 큰 조선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자체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일정기간 기술을 가르쳐서 교육을 시켜서 충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소 조선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문대학에다가 학과를 증설해서 기술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대 이런 데서는 앞으로 일부분을 충당하겠지만 전체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추가 증설하는 문제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타임을 맞춰서 양 전문대에,

영일

박영일위원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선도형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주바이오21에도 가보았고 김해에도 가보았습니다만 진주하고 김해하고는 절대적으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바이오산업 이것은 몇 년 안에 결과를 볼 수 없는 사업입니다만 그렇다 해서 무조건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진주바이오 여기는 상당한 시일이 흘렀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큰 성과가, 몇 개 빼놓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에서 하동 녹차, 남해 마늘, 산청한방연구소가 있습니다. 산청한방연구소는 근래에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료가 없습니다만 남해라든지 하동녹차연구소에는 사실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이 연구소를 끌고나가기가 상당히 무리입니다. 물론 제일 처음 육성하고 설립할 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설립을 했겠지만 이제는 하동 녹차를 보자면 하동뿐만 아니라 고성, 사천, 산청, 김해 여러 군데에서 녹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자체가 하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경상남도에서 직접 직영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67억원이 소요되는 것에서, 하동군 재정자립도가 14%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군비가 2008년도에 10억원, 2007년도에 4억원, 2009년도에 9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남해마늘연구소는 역시 142억원 중에서 남해에서 2009년도에 6억2,000만원, 2008년도에 5억2,000만원, 2007년도에 7억4,000만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이 부분은 각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노력을 해서 가져왔는데, 그렇지만 지금 운영을 해보니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가 상당히 무리라는 것이 판단이 났을 겁니다. 도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계속 운영비가 드는 것을 도에서 안지 않으려고 쾌히 승낙을 안 할 겁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도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다시 직영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앞에 것은 접어 두더라도 연구해 보실 의향과 그것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하동 녹차는 이미 했고요, 산청 같은 경우에는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산청은 아마 재정자립도가 저희 하동군 보다 낮을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서 이 연구소를 끌고 나간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도비 지원을 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직영을 하든지. 어떠한 법에 의해서 연구소가 설립이 됐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헌법도 바꾸는데 충분하게 이것도 검토해서 도에서 직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이것은 협약이 다 된 사항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자꾸 집행부에서는 법이 어떻고 법이 어떻고 하는데, 법을 누가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법을 여기에서 건의해서 중앙정부에서 고치게끔 해야지. 그 법에만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압니다. 재원도 없는 지자체에서 이것을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현재 이런 연구소들이 전국에 19개가 있습니다. 전체를 파악해야 되고, 우리만 직영으로 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거고, 전체를 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영일

박영일위원

직영이 어렵다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이것을 처음에 유치할 때 얼마얼마 해서 연차별 계획이 나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운영비도 같이?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운영비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비도 같이,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같이 연차별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연차별 계획에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운영비에 퍼센티지가 나와 있지 않고요,

영일

박영일위원

지방비 해서 묶어 나와 있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지방비인데 도비, 군비 따로 나와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세분화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시행지침 내지는 조례를 고치면 가능하겠는데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산도 어떻게 보면,

영일

박영일위원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별로 문제 삼지 않을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끼리 해결하라고 할 것 같은데, 조례를 고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

영일

박영일위원

연구만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자료 2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올해 사업비가 82억원이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82억원 중에 산·학·연은 ’93년도부터 해서 올해 마지막입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중기청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돈을 조금 보태서,

김진부위원

전액 국비는 아니잖아요? 국비, 지방비 다 포함돼서,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짧게 묻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시면 올해 저희들이 개최를 두 가지를 하지요? 일을, 그렇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두 개 분야가, 한 개는 11월 5일부터 4일간 이 예산이 얼마이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국제과학축전에 약 5억원,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는 약 19억원,

김진부위원

밑에 것은 19억원이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서 하고 있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조례상 제정된 축제는 아닙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행사가 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조례에?

김진부위원

예.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에 보면 5년마다 지사가, 예를 들어서 종합계획을 세우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 날짜 알고 계십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제정된 날짜는 제가 모릅니다.

김진부위원

2002년 12월 24일입니다. 그러면 5년이면 2007년도에 종합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야 되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에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이것이 중앙방침이 바뀌어서, 중앙에서 과학 기본계획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방과학 기본계획도 세우라고 해서 작년, 올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올렸습니다. 제가 조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예산의 총 사업비가 354억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2007년도에 서면심의를 한 번 했어요.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서면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감사자료 낸 것 101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101페이지에 보면 서면으로 한 번 했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서면으로 하면 어떻게 서면으로 답을 받습니까? 모든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을, 물론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큰 행사를 두고 여러 가지 예산을 정책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이것이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 심의위원도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역시도 또 서면으로 심의를 한번 했어요. 심의한 내용을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를 주시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출석하셔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심의 안 한데 대해서는 잘못된 것 인정하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서면심의의 장점이나 출석심의의 장점도 다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부터는 출석심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여태까지 회의도 한 번 안 하고 서면으로 한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보나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을 두고 심의위원회를 정했으면 한 번은,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김진부위원

잘못된 것 인정하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언제 미래산업과장으로,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금년 7월 14일자로,

성계관위원장대리

2008년도 서면심의가 오기 전에 하셨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제가 오고 나서 한 것 같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오고 나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용을 그렇게 모르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심의를 한 지도 안 한지도 모르네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심의한 것은 압니다.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성계관위원장대리

보통 담당과장님이 심의위원회에 간사로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심의위원회에 직책이 없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간사로 되어 있고 한데, 이것 서면심의 통보를 누가 하십니까? 과장님! 이것 서면심의 통보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하셔서 예산을 305억원 세워서 되겠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은 아니고 과학 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는,

성계관위원장대리

방향을 정하는데 어떻든 그 사업에 대한 심의이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심의위원이 그 예산, 그 돈을 갈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닌데,

성계관위원장대리

아니, 예산을 배분하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님들께서 방향을 정하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차후에는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지금 실수를 많이 하셨는데, 실수가 없도록 언제 어떻게 보완이 되겠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

성계관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7월에 본 과장직에 임명을 받으셨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업무 파악을 전혀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경남이 첨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을 크게 봐서 센터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통상 센터도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지능형 홈 센터 등 센터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보지 마시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센터가 약 7개, 제가 정확히...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몇 개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봐야 답을 합니까? 제가 내용을 묻는 것도 아닌데, 어느 어느 것이 센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지금 T/P에 소속된 센터가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느 센터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T/P에 있는 것은 정밀기기, 항공우주,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밀기기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정밀기기는 김해에 있고, 항공우주는 사천, 메카트로닉스센터는 마산에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마산 어디에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마산 내서 중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홈은 구 창신대학 부지에 있고요. 바이오21센터는 진주 문산에 있고, 의생명센터는 김해에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정도를 유인물을 봐야 답할 정도 같으면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감사장을 자신 있게 드나든다 말입니까? 구 창신대학에 있는 지능형 홈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지능형 홈 산업화지원센터,

오영

김오영위원

그게 정확한 명칭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지능형 홈 산업화지원센터,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담당과장이 명칭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거기에 몇 번 갔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한 번 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간 목적은 뭡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그때 업무도 파악할 겸해서 둘러보고 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업무를 파악하셨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거기 가서,

오영

김오영위원

거기 가니까 애로점이 뭐였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애로점은 현재 진입로 부분,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진입로 부분은 언제까지 그렇게 둘 겁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오영

김오영위원

마산시에서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현재 조치는 마산시에서도 계속 건의가 올라오는데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어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상당히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시도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오영

김오영위원

도시계획상 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못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그 정도 내용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상남도가 어느 시·군의 군도, 시도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통상 지방도의,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묻잖아요? 통상적으로, 관례상 그것 말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법적 근거는 못 찾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법적 근거가 없죠.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20개 시·군이 그렇게 도비를 배정 받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곳은 원인자가 누굽니까? 그 도로를 필요로 하고, 그 시설 때문에 그 도로가 엄청나게 지역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원인자는 누굽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

오영

김오영위원

원인자는 누굽니까? 경상남도 아닙니까? 크게 봐서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구 창신대학이 있을 때는 그 도로의 확장 필요성을 크게 안 느꼈는데, 지금 도가 필요로 한 시설물이 거기에 설치되다 보니까 도로의 확장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원인자는 경상남도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그래서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 부분 검토를 좀 많이 해 봤습니다. 실지로 했고, 어떤 것까지 검토를 했느냐 하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중앙부처에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그런 도로 부분까지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솔직히 제가 말을 안 꺼냈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 파트에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디에?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우리 예산 파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저희들이 좀 난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오영

김오영위원

언제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올해 2009년도 예산에?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그때 5억원,

오영

김오영위원

그 도로 개설하려면 예산이 요구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약 150억원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150억원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 것인데, 5억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설계비,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까? 뭐를 말하는 겁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그게 당장에 도비나 시비가 다 있어서 딱 내어주면 좋은데, 그게 연차적으로 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의 업무보고이죠,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답변의 표현이 남의 일 어깨 넘어보듯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는 지금 어떤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요구도 쭉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뚜렷하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감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방치하겠다는 겁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김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아니 뒤에서 쪽지 안 건네주면 답변이 전혀 안 되잖아요, 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을 일부 요구했었고, 그게 예산 반영이 안 되면 다가오는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고, 그 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이 정립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못하면 못한다든지, ‘필요성은 있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감사장에 출석해서,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한데 이 부분에 예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도로를 넓히기가 힘든 부분이고,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난감하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감사 끝나고 2009년도 예산심의 이전까지 과장님 계획을 수립하세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든지, 제가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가 아니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계획서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럼 아까 실장님 답변은,

오영

김오영위원

필요 없어요. 안 들어도 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과장님! 경제정책과가 주무과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의 성장동력이 미래산업과에 많이 있고, 실제로 기하학적인 수치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미래산업과에 질의를 2006, 2007년, 올해에 이어서 연이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할 때 마다 과장님과 해당국의 국장님, 실장님이 다 바뀌셨거든요. 제가 박용화 계장님만 조금 오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식구대로 계속 바뀌어서 이것에 대한 이후의 대책, 대답 이런 것들을 제가 그다음 과장님께, 실장님께 여쭈어 보기가 참 난감해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미래산업과의 질의를 사실 다 버리고 온 겁니다. 왜? 매번 사람이 바뀌어서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성장동력의 견인을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저번에 의생명에 가셔서 과장님도 앉아서 들어보셨겠지만, 장비 구축과 이 장비의 기업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 구축 비용이 아직도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장비의 활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의 지원을 받아서 대학과 센터에서 구축했던 장비가 구입 후에 사용실적이 미흡하고, 장비를 운용할 전문 오퍼레이터(operator)도 없고, 활용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고, 기업체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불충분해서 솔직히 기업체들에게 꼭 필요한,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또는 다른 이유로 구입하지 못한 장비들을 구축하지 못하고, 기업체에서 이미 상당수 구입하고 있는 장비를 사들여서 장비구축 비용에 허가 많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입가격도 지원을 받는다는 점 때문인지 일반기업체에서 같은 사양, 또는 같은 종류지만 사양이 약간 다른 그런 것을 구입할 때 기업체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도 실제 우리 센터들이나 대학들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높다, 그래서 장비 구축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항공우주지원센터에서 지난해 2월에 구입했던 타키아 장비가 2억6,800만원이었는데 같은 회사의 제품을 약간 사양이 다르지만 다른 일반회사의 명의로 견적을 냈을 때 훨씬 싼 견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장비 구입의 경우에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에 대한 책임이 사실 해당센터나 관계공무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지금 무엇입니까? 제가 미래산업과의 경우에 지적하는 분야들이 있어서 사실 이 정도는 예상 질의에 나왔어야 하는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대답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위원님께서는 조달가격하고 일반구입 했을 때 오히려 조달가격이 비싸다,

도난실위원

그렇죠, 조달수수료를 다 포함해도 비싸다는 말입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작년도에 물었는데 지금 그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와서 문서상으로 그런 계획은 아직 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솔직히 매년 느낍니다. 저는 초선이라서 이것을 많이 해 보지는 않았고, 나름대로 월급 받는 것만큼 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나 매번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왜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1년 내지 2년마다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있고, 그것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효율성을 생각해서 하시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장비 구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지금 R&D의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성공사례 여부와 생산, 그것으로 인해서 유발할 수 있는 고용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도가 얼마만큼의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분들께서 계속 자리이동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가격 대책에 대한 어떤 문서상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통상 그때 위원님께서 시정요구를 하고 난 이후인지, 전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 1월에 도내 혁신기관 장비 도입 사전검토라 해서 경남 T/P에서 장비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중복되는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제도를 수용해서 시행했습니다. 그 해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도입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필터링(Filtering)이 되지 않았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문서에 대한 계획서라는 것은 제가 접해 본 적이 없고, 현재 이런 정도의 개선방안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일정 부분 필터링(Filtering)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에 조선기능인력 양성 훈련기관에 장비 확충 부분에 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 곳이 도립 거창대학,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진주캠퍼스 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곳에서 하고 있는 구축장비가 도립 거창대학이 특수용접을 하기 위해서 CO₂용접기를 15대 구입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폴리텍Ⅶ대학 진주 캠퍼스가 역시 똑같은 용도로 특수용접 교육을 하기 위해서 CO₂용접기를 10대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10대 구입한 한국폴리텍Ⅶ대학의 진주캠퍼스는 2,600만원이고, 도립 거창대학이 15대 구입하는 데는 4,9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대 비용을 계산하면 다르죠? 물론 사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똑같이 조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것도 특수용접이면 특수용접, 취부·조립, 배관에 있어 CO₂용접기도 가격이 다 다릅니다, 대학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같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양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그 교육에 필요한 CO₂용접기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에 가까운 돈이 차이가 납니까? 물론 이 경우에는 경비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사실 다른 장비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사례를 드는 것은 이런 형태로 지금 가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똑같은 제품이...

도난실위원

물론 사양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 제가 과장님께 드렸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나 분명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 질의를 드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거창대학에서 조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수용접 교육을 합니다. 한국폴리텍Ⅶ대학에서도 특수용접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다른 차이의 기계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여기에서 취부·조립을 위한 CO₂용접기는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 구조상 조금 덜 하고, 더 하고, 더 집중교육하고의 차이이지. 그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사양이 다른 기계라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배 이상 나야 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례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이렇게 비용들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을 새로 조달구입을 한다고 해도 그것에 필요한 다양한 사양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측에서 잘 알고 있고, 거기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이렇게 경비가 차이 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똑같은 사례를 들어서 다른, 심지어는 제가 기업체의 견적서까지 받아와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는 또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창전문대하고 한국폴리텍Ⅶ대학의 제품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오토웰과 신화전기가 있습니다. 거창전문대의 경우에는 기본 사양만 주문했고,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의 경우에는 기본 사양에다 여러 가지 사양들을 더 플러스해서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한국폴리텍Ⅶ대학의 교육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되죠. 저도 사양을 받아봤습니다. 사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격이 낮은 곳에서 더 좋은 기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이 조달구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공무원의, 어느 센터의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딱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센터 장기 임대료 자원화 방안 중 자립화 방안을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이것이 임대료 수입 창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다면 수수료를 낮춰야 되고, 자립화를 위한다면 수수료를 높여야 되겠지요. 이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립화 방안 중에는 하나가 나와 있고, 일례로 정밀기기센터만 해도 2005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장비구입액이 25억원 이상이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난해 10개월간 이용금액은 1,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자립화 방안이 옳습니까?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이 옳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비 사용료를 가지고 자립화를 한다는 것은 요원하리라고 보고, 그것은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어도 자립화는 되지 않을 것이고, T/P에 센터들이 있는 이유가 기업 지원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 지원 위주로 하면서 장비 사용료 이런 것들은 어떤 자립화 방안중 하나의 수단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도난실위원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이것이 자립화 방안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도와주는 거거든요. 기계가 아시다시피 감가상각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자립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기업을 위해서라면 자립화 방안이 될 수가 없어요. 자립화 방안이 될 수 없는데 그것을 자립화 방안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오늘 경남테크노파크가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오기로 되어 있었으면 제가 이 질의를 과장님께 안 드려도 되는데, 사실상 경남테크노파크가 서면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왜? 미래산업과에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얼마 전에 테크노파크에 나가서 테크노파크에서 제시하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서 경남테크노파크의 전략이 있었거든요. 이 전략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제가 의문이 듭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은 지금 오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신성장 동력산업을 위해서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가 했을 때 많이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사실상 두세 명 정도만 형식적으로 입주를 시키고, 연구개발비, R&D사업 이런 것들을 수주하기 위해서 상주를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여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그렇다는 것이 일반 기업체에서 저에게 제언해 준 내용입니다. 챙겨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선도기업 신성장 동력을 이끌기 위해서 선도기업을 주도적으로 유치하겠다 그런데,

도난실위원

실적으로 보면,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이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제점까지는 제가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챙겨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 전략 중에 하나가 물류체계 혁신입니다. 그런데 물류체계 혁신은 그냥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고, 사실상 지역 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구조조정사업으로 테크노파크 사업이 출발하면서 세워진 기술고도화 추진 전략 중의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내놓고 있는 전자상거래시스템, 제가 자료를 받은 eMK21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사용되어 오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관은 eMK21 사업에서 비롯된 결과물인 전자상거래시스템과는 개념이 다르지요. 여기 물류체계 혁신시스템과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다음에 KT네트워크와의 전자무역 업무 협약은 물류시스템 개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물류체계 혁신시스템을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지금까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류비용을 절감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물류체계 혁신 시스템 구축 그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도난실위원

이것이 6대 추진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물류체계 혁신 시스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MK21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저한테 온 자료가 물류체계 혁신시스템의 연구결과물로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구소 유치 실적을 물었을 때 이런 저런 게 됐는데, 제가 아까 그 자료를 받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상당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2006년도부터 거론되어 왔던 걸로 압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경남 쪽에서 모든 사업들을 부담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이런 단위사업의 경우에는 대기업 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방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로써는 그다지 가치가 없어 보인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온 것 중에서 하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접촉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한 1주일인가, 열흘 전에 공공국책사업 발굴 취지로 서로 접촉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연구소 유치가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연구소를 얼마나 유치해서 종업원이 아니고 상근 연구 인력이 얼마나 와 있고, 그 연구 인력이 우리 도가 주는 R&D개발사업이 아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축하고 그래야만 우리도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챙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투자펀드 조성의 경우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해 주실 내용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믿고, 그러시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펀드들은 테크노파크 이전부터 사실, 저한테 온 자료는 운영되어 오던 펀드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펀드투자 실적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만약에 테크노파크가 왔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실 부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집행부를 질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공동의 비전을 같이 열어가기 위해서 논의하는 논의의 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가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기회가 더 있는데 그때 과장님 또 안 계시면 저는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께서 같이 노력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미래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옆에 있는 도난실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경남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겨 있는 그런 과가 미래산업과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들을 보면 지금 현재 우수한 인재들이 법대, 의대 이런 데만 다 쏠리다 보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때로는 걱정되기도 합니다. 정말 과학기술이 앞서야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 갈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겁니다. 그렇죠?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 미래산업과에서 과학올림피아드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인들보다 미래를 키워야 될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크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신종철위원

인재를 키워야만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일등경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과학체험대학 운영에 보니까 수강인원 1,850명 중에 정말 먼지 티끌만한 숫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참여를 해야 될, 학부모들이 이런 과학체험대회에 참여해서 정말 느끼고, 몸소 체험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부모 참여도 많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저조할 정도로, 저조할 정도가 아니고 한마디로 숫자에 대해서는 미진할 정도로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하계, 동계로 운영되는 과학체험대학입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많이 참여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의 중요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학부모의 참여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아니, 이렇게 숫자가 저조한 이유가 동계, 하계이다 보니까 이야기하시는데,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합숙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참여...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에는 동계, 하계이면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을 것인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 입장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각 학교에. 어떻게 협조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홍보 부족, 관심 부족일 수도 있거든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도내 자료도 되어 있지만, 5개 대학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부모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에 관여하도록 그렇게,

신종철위원

대학에 맡겼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무부서는 여기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다가오는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대회가 올해가 5회 대회이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5회입니다.

신종철위원

5회 대회의 참가 규모가 17페이지에는 55개국 600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 53개국 457명이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래도 이 정도가 작년에 있었던 4회 대만대회에 비해서는 약 50%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행사가 되리라고 저도 기대도 하고 있고 또 준비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남에서도 APEC과학영재 멘토링센터사업에도 지원하고 있고, 지금 설립할 예정이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지방과학단지 지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 신청해 놓았는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되어지면 경남과학복합파크해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갈 그런 부분입니다.

신종철위원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일등경남을 위해서는 이런 영재를 키워내어야 됩니다. 그 키워내는 중심에는 바로 경남이 있고, 그것이 바로 앞으로 신성장 동력입니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하위원

김상하 위원입니다. 도난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체 변경이 심하니까 연속성이 없고, 우리 과장님도 7월에 오셨다고 했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7월에 오셔서 아직 전체적인 파악이 안 돼서 답답할 뿐입니다. 저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점은 한 번 더 짚어서 지금이라도 채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온소프트에 대해서 오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이 경영분석 보고서를 과장님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온소프트에 대해서 경남이 25.7%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입장에 있고, 또 임원을 보면 경상남도의 대표가 비상임입니다만 양기정 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그리고 가온소프트에 미래산업과의 직원 두 명이 파견 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만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까 실장님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몇 년간에 걸쳐서 가온소프트가 문제가 있다, 언론에서 계속 떠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영분석을 해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인지를 따지기 위해서 이 경영분석에 대한 용역이 나갔습니다. 창원대학교연구소에서 했지요?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

김상하위원

이것이 작년에 나가서 올해 1월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에 감독을 해야 될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이 왔는지 내용도 모릅니다. 조금 전에 받았어요. 1월에 왔다고 하면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있어요. 과연 시정내용이 뭔지 토론을 해서 가온소프트와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도대체 5,000만원 이 자체가 뭔지를 저는 알 수가 없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 모르고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저는 그 내용을 못 봤고요. 용역결과에 대한 방침들은 그 용역결과물이 나왔을 때 미래산업과에서 미리 방침들은 다 받고, 앞으로 2〜3년 더 경과를 봐야 된다는 그런 결과 방침까지는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못 봤다는 그런 말씀은...

김상하위원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론이라는 것이 몇 페이지 되는데, 이 내용이라도 보고 적어도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명단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파견이 두 명 나가 있는데, 한 번씩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는지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일상적인 보고를 받기보다는 출자를 해 놨으니까, 제가 이사로 있으니까 이사회를 가고요, 필요시에,

김상하위원

만약 개인의 자금이 여기에 1%라도 들어갔다고 보면 그 정도 관심을 안 보이겠습니까. 적어도 대주주 입장이고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IT산업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외환문제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에 대해서 미래산업과에서, 구체적으로 모른다 하니까 저는 도난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꼭 한 번 더 챙겨서 착오가 없도록 하십시오.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심의를 2008년도 몇 월에 했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

성계관위원장대리

몇 월에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까?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예,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계장님들도 잘 모르십니까? (

기정

양기정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계속 하죠. 쉬실 분은 나가 쉬시고, 지금 시간이 다섯 시인데,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계관위원장대리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송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위원

위원장님!

송경영위원장

예.

이은지위원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아서 제가 빠르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 김해에서 중소기업 사장이 경제난 악화로 자살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굉장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 내에 기업애로 원 스톱(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예.

이은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82페이지를 보니까, 애로사항이 162건이 접수되어 있고, 121건이 해소가 됐고 9건이 불가, 처리 중이 3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구체적인 기업애로사항 사례 위주가 뭡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요즘 이런 때는 과에서 이것을 달달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접,

이은지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불가한 9건만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물론 구분은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영일

박영일위원

잠깐, 사무관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그것은 안 되는데, 양해를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참석을 양해 한 것이고 답변은,

오영

김오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십시오.

송경영위원장

아까 보고는 위원님들의 합의 하에 이종모 기업지원담당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답변 관계는 다른 담당도 있고, 기업지원담당이 답변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영일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그것보다는 이것이 관례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답변을 차라리 실장님께서 하셔야지, 사무관님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전체적인 것이 잘 파악 안 되기 때문에 옆에서 메모지를 전달해 주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자료는 계장님들이 빨리빨리 실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오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

실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송경영위원장

방금 이은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예, 이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애로 원 스톱(One-Stop) 지원센터 운영 162건 중에서 121건이 해결되고 불가가 9건이 있습니다. 불가내용은 예산지원 분야가 5건이고 공장등록이 1건, 행정지원 분야가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지원 분야는 밀양에서 올라오는 고속도로와 국도 간 교량 높이 조절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 이것은 도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지원이 어려워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밀양시에서 요청한 건데, 공장의 도로 진·출입로 급커브 완화를 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지원이 어려워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김해시에서 2건, 산청군에 1건인데, 김해시는 전기기반시설 부담금 지원과 재해우려지역 안전대책, 이것도 예산지원 부분인데 저희 판단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은지위원

향후 추진계획 중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중 도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70억원을. 기업지원자금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금방 예산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는 무슨 근거로 70억원을 해 놨습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

영일

박영일위원

답변이 잘 안 되시면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거 하도록,

이은지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근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자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러 나갔다가 면담 중에서 지원내용을 확보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해당 지역에서 시장·군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것도 있고,

이은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내역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지원근거가 없는 예산은 절대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70억3,700만원은 해당 시·군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22개 지구에 기업환경개선사업비가 총 92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70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직 반영 여부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은지위원

요구한 사항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예.

이은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해소 시킨 121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처리 중인 32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방침도 있고, 도지사의 시정연설에서도 경남을 녹색성장의 모델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우리 도의 녹색성장 정책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녹색성장 부분은 환경파트도 있고 저희는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기업지원과 에너지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저탄소 녹색성장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풍력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은지위원

신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 그것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대대적인 방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도는 개념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개념정리가 안 됐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을 찾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5일 대통령께서 경축사 때 이 부분을 언급하셨고, 중앙정부로부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은지위원

중앙정부로부터 벌써 로드맵이 나왔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2030년까지 111조 예산이 중앙정부에 투여되고 있고, 대구는 벌써 신·재생에너지 전용단지를 조성해서 3조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워크숍도 한 번 열지 않고, 부서도 정확하지 않고, 오늘 담당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지사님 따라서 캄보디아에 갔다는 것은, 명확한 사전설명이 없었던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북 부안에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예.

이은지위원

다른 타 도하고의 경쟁에서 벌써 경남이, 람사르총회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신·재생에너지 환경사업에서 벌써 선점을 해서 먼저 앞서가고 돈 되는 사업에 눈을 떠야 될 경남이 벌써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전북 다 신·재생에너지에 눈을 뜨고 국가예산을 받고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경남이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어요.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저희들도 태양전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외국자본들이 사실상 우리 지역에 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부지확보라든지 부지대금 이런 것들이 결국 전북에 비해서 높아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저쪽으로 넘어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력사업도 마찬가지로 밀양 쪽에 하다가 민원에 부닥쳐서 중지된 상태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은지위원

경남도도 돈을 쓰는 사업에만 총력을 하지 말고 돈이 되는 사업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의 이해 없이는 실질적인 추진이 어렵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중앙부처 초청을 해서 전 공무원이 워크숍을 하는 것도 순서를 밟는 절차라 생각합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다 받았습니까? 아직 자료제출 못한 실과에서는 빨리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실장님! 다들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피부로 느끼는 분들은 더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GM대우가 재고물량 해소를 위해서 다음달 22일부터 근무일수 기준으로 8일간 창원을 비롯해서 부평, 군산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죠?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예.

도난실위원

GM대우는 자동차 판매부진이 이어지고 재고량이 늘어갈 경우에는 내년 1, 2월 차후의 경우 3월까지도 공장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GM대우의 협력업체인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창원, 김해 이렇게 쭉 하면 적어도 상공회의소에서 1,000개 이상은 협력업체가 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연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이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출상환 만기일이 되면 계속 대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상환조치를 취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엎친 데 덮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에서 특별자금 500억원이 더 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지난번에 1차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지사님께서 금융기관, 기업지원 관련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전부 모아서 대책회의를 1차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1조5,000만원 정도를 금융기관이나 중소기업청 이런 데서 각각 지원하겠다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전까지 6,500억원 정도가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할 때 적극적으로, 옛날에는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도산이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대출을 꺼렸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안고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승수 총리께서도 특별 긴급회의를 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미 1조5,000억원 외에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파악해서 어려운 현실을 타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우리도 특별팀이 꾸려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실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 은행지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금융권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한국은행이 캐나다은행을 믿지 못하고 기타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업체의 경우에는 상환 압박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주변에서 벌써 1차 부도 막고 이런 경우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00억원 이상이 금융계에서 풀렸다, 시중에 나가 보면 풀린 거 같지 않아요. 실장님도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대통령이 금융계에 돈 주라는 데도 돈 안 주고 쥐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실제로 금융계에서 어느 정도의 상환 압박을 덜 주면서 건실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경남도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특별팀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어제 저녁인 거 같습니다. 한승수 총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강력 추진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사실상 지방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많습니다. 중앙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제력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는데, 저희 도로써는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최대한 방법을, 팀을 구성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시설설비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등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의 경우에는 바로 주는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자보전을 2〜3% 해 주겠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환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와 또는 지속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실상,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면 이 요구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심지어는 힘도 없는 도의원들한테 까지 부탁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상환기일을 아예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 그런 것을 우려하는 기업체들도 있어요. 끝났지만 다시 또 받고 싶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근본적으로는 1차 상환을 받았던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바로 대출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기업 외에 추가로 지원을, 워낙 어렵기 때문에 요청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업하고 지역 상공회의소나 금융기관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가능한 도산되거나 하는 기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실상 크게 자신은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동차산업의 메카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GM대우가 가동을 스톱시키면 제일 문제는 좀 건실한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3차 밴드부터 슬슬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조금 전에 자동차 업계를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경남하면 조선업도 굉장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기업동향을 보니까 고용률이 늘어난 것은 제조업 분야인데, 그게 조선 쪽입니다. 상당히 늘어났는데 지금 경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미 대우나 삼성이나 SK에서나 2〜3년분 수주를 해 놨다고 했는데, 선주들이 발주를 안 합니다. 발주를 안 하게 되면 내년도에 조선업계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전 업계가 다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는 그런 예측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난실위원

대기업체가 일단 수주물량의, 자동차만 해도 40〜50% 다운됐다고 하는데, 이랬을 경우에 제일 문제가 1차, 2차, 3차 밴드로 내려가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대통령께서 나서도 잘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집행부 입장에서 손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저희들이 큰 힘은 없는데,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단체들하고 연계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발 빠른 대책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다음에 오늘 계속 다른 과에서도 위원회 운영의 부실화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로 90개가 넘는 위원회가 도에 존재합니다. 정말로 그 위원회가 1년에 한두 번 또는 1년에 한두 번 조차도 열리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 요식행위로써의 위원회가 상당수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저희 남해안경제실 쪽만 해도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그 위원회는 위원장이 도지사나 부지사, 다른 기관의 장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의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법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조례나 이런 데 의해서 실무위원회가 있는 데는 그래도 운영이 제대로 됩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실무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집도 되고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데, 실무위원회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분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를 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도난실위원

지금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 하시죠?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도난실위원

기업지원과에서도 경남 에너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2006년에 조례가 되고 나서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한 현황이 나왔습니다. 2007년에 한 번, 2008년에 한 번.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참석했다는 분들도 한 내용이 뭔지조차 기억을 못하시고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안 가 본 거 같은데”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계시고, 그럴 정도로 위원회 활동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되지 않고 있다, 아까 이은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계획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현재 기업지원과, 환경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혁신분권과까지 다 나누어져 있는 일들을 통폐합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될 일은 아닌 거 같고, 그렇다면 2006년도에 만든 에너지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만 보더라도, 제가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더 훑어봤어요. 이 조례만 보더라도 여기에 벌써 신·재생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역할들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위원회조차도 유명무실한 위원회인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나는 총체적인 경상남도의 에너지 체계 수립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나름대로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위원으로 되어 있고 나서 거의 2년이 됐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 에너지위원회 명단하고 회의개최 내용이 뭔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해서, 아까 이은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정말로 필요한 신성장동력은 여기에 있다, 에너지 문제가 여기 저기 흔들렸었거든요, 부서간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실장님의 입장에서, 마침 실장님께서 대답을 하시니까, 전체 도의 집행 상태에서 에너지를 모으든지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질의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개최를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개발 방안하고 2007년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방향,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운영을 위한 심의, 이 건을 가지고 금년에 했는데,

도난실위원

저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급한 때에 홀짝제 심의만 하고 말았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아까 이은지 위원님하고 도난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전제로 한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심의도 하고 해서 도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에너지 관련 나온 김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보니까 시에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고 군에는 함안이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는 지역도 50% 정도가 보급이 되고, 전국 평균이 67%인데, 전국 평균 보다 경남도 공급률이 낮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번 상공회의소 회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는 전부 상공회의소 회장이 있더라고요. 공급되지 않는 데는 구성 자체도 안 되어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땅값도 싸고 한 데 기업들이 왜 안 들어오려고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서 기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에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도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50%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되고, 9개 군부는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도시가스가 근본적으로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광역시는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남도라든지 이런 도 단위는, 도읍이 있는 이런 데는 거의 도시가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규모 촌락지역은 선로 매설부터 해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지역까지 곳곳에는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경남에너지라든지 가스공급업체에다가 각 지역에서 요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금으로써는 사실상, 결국 도시가스는 큰 탱크에서부터 관로를 타고 각 가정까지 들어가는데, 관로 배선하는 시설비가 읍·면단위에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가구는 얼마 안 되고 관로는 많은 길이를 깔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경남에 업체가 세 군데입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경남에너지, 경동, GS. 양산하고 울산 쪽에는 경동에너지가 들어가고, GS가 진주, 사천지역.

송경영위원장

이것도 크게 말하면 경남도의 균형발전 차원에도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못한다, 이번에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올랐을 적에 도시가스하고 가정용 연료, 기업용 연료 그것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 가격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연료문제만 해도 시골에서 보일러 기름, 시설채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득은 적고 부담률은 시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관계, 에너지공급 업체하고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데 경남도에서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검토하면 또 10년이 넘는데!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사실상 저희들도 전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가스공급업체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러한 부담 때문에 도저히 배관을 깔아서 해 주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도시가스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름 자체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촌놈들은 ‘도시가스’라 하면 영 관계없는, 똑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살면서 정말 촌놈들은 서럽습니다. ‘도시가스’ 이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됐고. 저희 농촌에는, LPG가스 값 또 올랐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도시가스와 저희 농촌에서 쓰는 가격이 차이가 나면, 농가나 촌놈들 지원해 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세상을 안 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개탄할 일이지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체도 다 어렵고 하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현황을 묻고 싶은데요. 현황에도 나오지만 2만7,000여명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인이 안 하는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고, 어찌 보면 국내인이 하고 있어도 이 사람들이 더 능숙한 기술을 배워서 더 고급인력으로 변해 갈 수 있고, 대한민국 특히 경남의 원동력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싸니까 쓰고, 이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성장 동력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간단한 기능에서 고급인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외국인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8,000만원, 그것도 1,000명 이상 되는 해당 시·군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서도 보면 도농간에 벌써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숫자에 관계없이 시·군별로 다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신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마음축제 교류행사, 지역사회적응프로그램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8,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96년도에 국제통상협력실장을 할 때 그때 외국인근로자들 화합행사를 해서, 대동백화점 옥상에서 행사를 했던 그것이 파급되면서 이러한 상담소도 생기고 많은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 전적으로 20개 시·군에, 각 시·군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구도 틀리고 여러 가지 성격도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당 시·군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자기 지역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해당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여기에 도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요청하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얼마씩 주는 거 보다는 해당 시·군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도에서 도비를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시·군에서 요청도 하겠지만 연례적으로 1,000명 이상 되는 데만 공문이 나갔을 것이고, 그 외에는 공문이 아마 안 나갔을 겁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래서 시·군별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니까 지 원을 해 달라 하면,

신종철위원

반대로 시·군에서는 1,000명 이상이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0명이 안 되면 아예 신청을 안 할 것이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1,000명 이상이 안 되는 데는 아예 공문을 안 보내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이야기한대로 도에서 먼저 숫자 파악해서 “숫자가 적더라도 지원해 줄 거니까 준비해 보시오” 하면 준비하게 되어 있죠. 그냥 시·군에서 하라고 하는 거보다는 도에서 먼저 나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도시에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은데 시골에는 다문화가정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한다면, 실제로 농촌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으니까 그것을 하면 도시의 노동자만큼은 안 많더라도 같이,

신종철위원

하여튼 앞으로 참고하시겠죠?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드린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3D업종을 기피하고 학력인플레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2만7,000명 이 사람들이 떠버리면 실제적으로 경제 스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쉼터 부분도 보면 지금 창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잠시라도 머무를 수 있고 쉴 수 있도록 공간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 농촌에서는 잘 못 느끼지만 시중에 가보면 어느 지역에 모여서 있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모양이 안 좋을 때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창원 이외 인근 지역을 보니까 김해는 실제적으로 창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고, 9,500명 정도. 창원 보다 배의 숫자가 있고, 양산도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근로자 쉼터 이런 것을 설립해 나가야 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근로자 쉼터는 개인 목사가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도비하고 창원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며칠 전에 팔룡동 테크노파크 앞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러한 운영 사례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김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우리나라 근로자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아마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자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조건이 일반 금융기관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일반 금융기관에서의 이자율하고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의 이자율하고 이것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68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능인 우대방법에 보면 1년에 5명씩 선정해서 100만원씩 5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일에 창업을 했을 때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일반 금융기관에는 아마 각 은행마다 이자율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자금은 이자율이 5.4%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이자보전을 1%로 지원해 주고 있고, 상환조건도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라든지 3년 균분상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혜택이 많은데,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성이 창업할 때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지원금이 아니고 정책자금이 있었는데, 문제는 일반 금융기관하고 조건이 똑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까다로운 이것 안 쓰거든요. 거기에도 사장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5억원이 필요하다면 일반 금융기관처럼 보증인 몇 명 세우고 이런 조건으로 한다면 이 돈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금융기관과 좀 차이를 두면 안 되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자율의 경우에는 일반 금융기관보다는 우리가 낮다는 말씀이지요?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원을 대출 지원을 받는다 했을 때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재산세 얼마, 보증인 세우고 이런 조건이 까다롭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까다로울 것 같으면 이 기금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역시 여성 문제와 관련 여성정책자금이 있었습니다. 그 기금에서도 요청자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기금을. 그 이유를 물어보니 까다롭기 때문에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2,600억원의 기금을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중소기업에 지난해 지원한 실적을 보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설비 투자자금과 일반기업에 대한 설비 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해서 총 4,271건에 9,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우리 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것은.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자금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그게 이자나 일반...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그 관계는 좀 낮더라고요. 조건이 오히려 일반 금융기관 이상으로 까다롭게 해 놓았더라고요. 우리도 혹시 이 기금이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까다롭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금신청 조건이,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지금 도에서 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설비 투자자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큰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사업계획을 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 큰 문제가 없으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데다 매치를 시켜주면 거기에서 보증을 서서 결국은 일반 금융기관으로 가서 대출을 받게 되거든요.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똑같은데요.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러니까 대출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느 정도의 그것을 안기 때문에 그것은,

영일

박영일위원

실장님께서 나중에 담당과장님 오시면 그 문제의 차이점을 파악해 주십시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이상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년에 5명씩 선정해서 100만원씩 해서 5년 동안 이 분들이 창업 시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게 기능인 우대 및 최고 장인제 추진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창업 시에 최고 장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는 창업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업지원자금이.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1인당 10억원,

영일

박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

예.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저도 박영일 위원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뒤에 계장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682억원 조성되어 있지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중에서 국비가 198억원이지요?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예.) 차입이지요?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예, 정부자금 차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가 5%?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예, 5%쯤 됩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지급받는 이율이 5%?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럼 이 돈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융자...) 아니, 198억원을 우리가 차입해서 이것 변제할 돈 아닙니까? 그렇죠?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우리가 차입하는 5% 지급하고, 은행에 예치해서 5% 받으니까 그렇죠?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예.) 이 돈의 기능은 상실되고 있죠?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라면 이 돈의 기능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전체 2,682억원이라는 계수적 개념에만 포함되어 있지, 이 돈의 기능은 상실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질의하시는 의도를 제가 이해가...) 지금 2,682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예치를 하지요?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이자율을 가지고 우리가 이자보전을 2〜3% 해 주는 거죠, 그렇죠?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 기능 아닙니까?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198억원을 차입합니다. 변제할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 줍니다. 연간 지급합니다. 그러면 은행에 이 돈을 예치를 합니다, 기금으로. 5년간 5% 받습니다. 그러면 이 돈의 기능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은행에 예치된 그 기금을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에다. 우리 중소기업기금의 두 가지 역할은 기금 대여도 하고, 우리 기금을 은행에서 대여도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는 당사자는 아까 박영일 위원님 말씀처럼 보통 은행 거래와 똑같습니다. 단, 우리 도가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2〜3% 정도를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도움밖에 없죠. 재산권이 확보 안 되면 은행 대부가 안 되는 거죠?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82억원의 역할은 뭡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자율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은행이 요구하는 이자에서 2〜3% 보전을 해 주는 거죠? 그 기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198억원의 기능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2,682억원의 계수의 역할은 되는데 기능에는 아무런 역할이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 이 2,682억원을 기금으로 예치하고 있지요?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예.) 예치방법은?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정기예금도 있고,) 몇 년?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방금...) 몇 가지 종류로 예치하고 있습니까?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정부 재정,) 아니 몇 가지로 예치하고 있습니까? 단기, 장기 있지요? 몇 가지 종류로 예치합니까? 이율이 틀려지니까,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보통 1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은행은 9% 정도까지 받습니다. 그렇죠?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채 5%가, 아마 전체를 나누면 5%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은행은 약 4% 정도의 이윤을 보장받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산술적으로,) 그렇죠, 그게 농협이고 경남은행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우리는 받아서 다시 이자로 보전해 주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다시 은행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은행은 이중으로 이익금을 챙긴다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상업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지금 은행 금융권이 7〜8%, 9%, 근 1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4.9%, 3.8%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면 그 갭(gap)을 우리는 손실을 보고 있지요? 왜! 그 은행이 우리 도의 금고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그 이자의 폭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2,600억원이면 연간 1% 차액이면 얼마입니까? 26억원이죠?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예, 26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26억원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라는 겁니다. 2% 갭(gap)이 나면 얼마입니까? 50억원이 넘어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치방법이나 이율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무관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경영행정 아닙니까? 뭘 두고 경영행정이라고 그럽니까? 계장님!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경영행정을 하자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다.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에는 이자율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의 맞습니다. 은행은 이중삼중 금고 지정 받아서 돈 벌고, 그렇죠? 이런 기금 예치 받아서 돈 벌고, 예치한 돈을 다시 빌려주면서 또 돈 벌고, 그래서 지금 우리 금고를 지정받은 은행들은 어디에서 이윤을 창출하느냐면 이런 기금에서 이윤을 창출합니다. 지금 우리 도의 총 기금액이 연간 5,000억원이 예금되고 있지요?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예.) 거의 5,000억원입니다. 5,000억원의 1%이면 50억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예.) 금융은 여기에서 알짜배기 이윤을 창출한다는 겁니다. 지금 2,600억원만 해도 농협과 경남은행은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께서 좀 감각을 가지고 대처를 하십시오. 지금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만기일자가 있을 겁니다. 연말 되면 도래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남아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만기가 도래되는 부분은 예치방법이라든지 이자율을 은행과 협상해서 올려야 됩니다. (

이종모 집행부석에서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상이 안 되면 기금을 꼭 금고에 예치하라는 법은 없죠? 이 기금은 제2 금융권에 가도 돈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제2 금융권도 국가가 보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과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경영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기능인 부분입니다. 전국대회는 25개 종목인데 왜 우리 도는 22개 종목만 심의 대상이 됩니까? 우리가 입상이 될 수 있는 종목이 25개 종목인데, 우리 도는 왜 22개 종목만 심의를 해서 장인을 선택하느냐,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 있는 기술계고등학교라든지, 옛날에는 일반,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 됐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25개인데 3개 직종은 어떤 직종을 제외하고, 우리는 22종에 한해서만 최고 장인을 선별하느냐고요. (

이은지위원

위원장님 제가, 에너지 담당하시는 담당자님! (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실적 조사한 내용을 주시고, 앞으로는 철저한 감시와 관리를 해 주셔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덜 돌아가게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리고 오늘 기업지원과장님과 에너지 담당하시는 분들 출장 중인데 출장 갔다 온 간단한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통상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금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이 6회,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이 15회 해서 거기 가서 MOU 체결을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계약추진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MOU 체결 이것 했다 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큰 자랑거리로 홍보하고 있던데 그 이후에 MOU 체결금액이나 계약기간이 더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시장개척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MOU 체결을 그렇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이 가게 되면 기업체하고 상대편의 그 기업체하고 같이 미팅해서 거기에서 상담금액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1년 내지 2년 내에 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을 그 기업체 사장 분이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취합해서 감사요구자료 2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의 예를 들면 항공우주 시장개척단에 지사님께서 가셔서 특정한 업체가 상품을 팔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 그 기업체가 외국기업체로부터 기술제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MOU 체결을 한 건이 있습니다. 시장개척활동 중에는 그렇게 많은 MOU 체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계약만 이렇게 했지 계약 관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MOU는 의향서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MOU 체결하는 것은. 그런데 계약은 일종의 상호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상 계약까지 가게 되면 수출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사례가 많은 것이 아니고, 작년 한 해 동안 개척단에서 여 섯 분이 나갔습니다. 갔다 와서 우리 위원회에 한 번도 그 결과보고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신문에 보면 ‘천만불, 백만불 MOU 체결 내지 계약을 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는지 그 기업체한테 그런 것을 조사를 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지금 시장개척활동을 가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국에 가서 기업체들과 상담을 하고 난 결과를 바탕으로 그 상담자, 어떤 특정한 업체에 상담자가 상담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이 정도, 1, 2년 내에 수출할 수 있는 금액, 가능금액해서 계약추진액으로 저희들이 잡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해외시장개척 활동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저희들에게 조금 쓴소리 하는 기업체도 많고, 또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써의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개척단이라 든지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차년도, 2009년도의 시장개척단 계획도 수립하고 조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시장개척단을 나가면 꼭 지사가 같이 나가지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시장개척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사님이 가시는 것은 연간 2회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항공우주 시장개척단과, 이번 11월 21일 있을 일본 농수산물수출상담회 이 두 개에 지사님께서 참석 하십니다.

송경영위원장

두 번 간다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예산 때문에 두 번을 한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두 번밖에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지사가 몇 번이라도 나가야지요.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국제통상과장님이 금년도 나간 기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출시장 개척을 가거나 해서 수출상담이 이뤄지면, 실제 상담은 많이 합니다. 코트라에서 바이어들을 가능한 많이 모아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게 계약으로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통상과에서 매년 한 번씩 계약이 어느 정도 되어서 얼마만큼 성사가 되었는지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나가시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해외시장개척단 계획을 세울 때 통상, 일본 농산물수출시장개척단은 ’95년도부터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상 지사님께서 가시고, 다른 시장개척 부분에 대해서도 규모가 크거나 그런 부분은 지사님이 가시고, 규모가 작거나 실무자가 나가도 되겠다 할 때는 지사님이 안 나가시고 그런 식으로, 꼭 두 번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때 규모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시장개척하러 나갈 때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 도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같이 나가고, 지사님도 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맞습니다. 지원도 하고, 아무래도 도지사가 나가면 상대국의 바이어들이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송경영위원장

그것을 2회로 못 박아 둘 필요는 없잖아요?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외시장개척단이 갔다 오면 우리 위원회는 전혀 몰라요, 그게. 잠깐 나가서 며칠동안 다녀왔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상담을 몇 건을 했다, 거기에서 계약을 몇 건 했다, 계약업체가 이러이러한 업체다 그런 것 정도는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장개척단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캄보디아에 간 지사님의 목적은 뭡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에탄올공장 준공식 참석과 그다음에 에너지 관계 MOU 체결 때문에 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준공을 맞이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MH에탄올 공장 준공식입니다. 무학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기공식의 의미는 있는데, 준공식의 의미는 지사가 갈 의미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단순하게 에탄올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보면,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일행은 누구입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일행은 상당히 많이,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일행은 어느 직종에 어느 역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동행합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일단 무학그룹에,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명확하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이것이 기업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국제통상과장님이 모릅니다. 무학 에탄올공장 준공식이 있기 때문에 무학그룹에서 갔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저희들이 캄보디아하고 에너지산업 교류 협약을 실시했거든요. 앞으로 그 쪽에 우리가 전기설비를 할 수 있는 기업체들, 그런 기업체 대표 이런 분들이 같이 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보통 지사께서 해외개척단 등등 출장을 가시면 꼭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남은행 측, 농협 측, 그렇죠? 그 분들이 가는 기능이 옳습니까? 도정을 함께 하는 도의원들이 가는 기능이 신뢰 회복이 더 됩니까? 아까 지사님이 나가면 바이어가 신뢰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도의원이 나가면 조금 더 알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지사님께 한번 건의해 봤습니까? 아니 이것 몇 차례 우리가 건의를 하고 요구하는 내용들이거든요. (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지금 4개국 5개 지역에 총 6명이 나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LA사무소가 올해 개소되었고요. 상해사무소에 두 명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동에 있고, 시모노세키에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도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곳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의회가 접근해 보려면 현장을 갈 수밖에 없지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현장을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영상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연초에 우리 위원회가 그 연락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서 현장의 애로점도 듣고, 또 잘 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충고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예산심의 전에 그 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접근방법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한 가지만 더, 컨벤션센터 이 부분이 지금 많이 확장되었지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이번에 람사르,

오영

김오영위원

확장됨으로써 관리 비용은 더 추가가 되겠지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관리 비용은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오영

김오영위원

올해 2008년도 세입·세출의 대비표가 몇 %됩니까? 세출 대비 세입이 몇 %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수입은 임대료를 비롯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몇 %입니까? 쪽지 보세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약 15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몇 %, 세출 대비 세입이 몇 %입니까? 16%인가 얼마 안 되지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지출 대비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지금 세입이 31억원이고, 지출이 46억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약 15억원 정도 적자를,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몇 %입니까? 그 정도 안 될 것인데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15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지금 15억원보다 더 적자를 볼 건데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맞는 통계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운영상의 수입과 지출은 15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10억원대로, 15억원 안쪽으로 줄일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2009년도는 지금 이 센터가 더 확장되었기 때문에 세출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확장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확장, 건축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늘어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몇 평 증축했습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대회의장을 증축함으로써,

오영

김오영위원

연 건축면적을 몇 평 증축했습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1만8,000㎡ 정도 했으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언제 담당과장으로 오셨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7월에 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은 공무원 채용할 때 어떤 직급으로 채용됐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5급으로 바로 채용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고시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시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고시쯤 되면 업무연찬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국가로부터 훨씬 더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더 되어야 되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이번에 증축된 컨벤션홀 내용은 1,653㎡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국가가 대우해 주는 것만큼 책임을 다 해야 될 것 아니요! 그 정도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건축면적이 몇 평 증축됐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1,653㎡가,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 곱하기 관리 비용을 하면 얼마나 더 나옵니까? 2009년도에 예상되는 것이,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지금 단위면적당 지출내역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대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금 9급 공무원이 공채해서 5급 되려면 몇 년 걸리는지 압니까? 10억원으로 줄이겠다, 관리 비용이 2009년도에 늘어나면 세입대비 세출에 관해서 어떻게 적자를 메울 것인가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지요. 뭐 10억원을 줄이겠다, 그 10억원을 줄이겠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억원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지금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지금 적자가 ’08년도에 약 15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주요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 바대로 지금 광고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세코사업...

오영

김오영위원

세코에 대한 광고를?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세코의 광고가 아니라 일반기업체가 세코에 광고 배너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기업체 홍보를 하고 싶어 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공모 받아서 그 업체 홍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심의 이전까지, 차기연도 당초예산 심의 이전까지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세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어떻게 해서 이 적자의 개념을 얼마만큼 줄여보겠다, 그게 역동적인 행정이고 경영행정 아닙니까? 전혀 관심 없이, 계급장을 달았으면 달은 만큼 책임을 다 해야지요.

신종철위원

컨벤션센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6년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람사르총회가 민간 환경전문가, 운동가들 축제이기 때문에 앞전 행사처럼 이렇게 국빈들 잔치가 아니고, 그래서 한 번 사용하면 될 행사이기 때문에 무리한 증축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와 과대한 시설을 유치해서 연간 운영 관리비의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가 있다고 저는 예상하고 그때 당시 컨벤션 증축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고 정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가동률이 50%밖에 되지 않지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다음에 회의장 가동률도 67%밖에 되지 않지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와 연관된 지금 전시장 가동률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50%밖에 되지 않고, 회의장 가동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15억원 적자가 이뤄지고 있고, 내년도 유치실적을 보니까 309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국제회의 개최실적이라 해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국제회의라기보다는 국내회의가 대개 다 차지하고, 2008년도에 국제회의를 유치했다고 9건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60여건은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9건 중에서도 자료 낸 부분에서 2009년도 것을 보면 국제적인 국제회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309페이지, 답변을 왜 못 하십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대한금속재료학회 춘계 등 각종 학술대회가 있습니다만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물론 국내에도 있겠지만 국외에서 참관하고 참여하는 토론자,

신종철위원

거기도 몇 명 있다고 보고, 또 어느 부분에 국제회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제일 많이 참가하는 해양기술협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제회의입니까? 주최기관이 조선관련 5개 학회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국내회의에 가깝고, 밑에 세 가지도 다 국내행사죠? 60여건 추진 중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지금 60여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61개 컨벤션(convention)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거기 60여건 중에 대표적으로 과장님께서 역점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최근 들어서 홍콩에서 세계적인 국제적조회의를 유치한 바 있고, 그밖에 국제환경협의회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20개국에서 참여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합창대회가 80개국에서 2만여명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생물올림피아드 55개국에서 1,000명,

신종철위원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합창대회는 저희 경남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유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경남 자체에서 컨벤션센터하고 진주문화예술회관하고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유치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신종철위원

아까 김오영 위원님 질의에 올해는 15억원 정도 예상되고, 내년에는 10억원 정도 예상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10억원 정도,

신종철위원

10억원 정도 예상된다는 말이지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신종철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이루어질 행사를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개 다 짧은 기간입니다. 2009년도 행사 준비되어 있는 유치계획을 보면 대개 이틀 아니면 3일 이상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설은 늘어났고, 그렇죠? 확장되었고, 또 저희들이 지난 2,000명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찾았을 때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하면 충분하게 적자보다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얘기했다고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683㎡ 확장된 부분 이 규모가 2,000석입니다. 2,000석이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3분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작은 규모의 회의가 있더라도 거기의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적자폭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세코사업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른 외부의 주관사에서 전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컨벤션(convention)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 세코사업단에서 내년에 최소 3개 내지 4개의 컨벤션(convention)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외부기관이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으로 당길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 같은 것이 지금 당장 SK에서도, 테크노파크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센터 임차관리비를 현실화하고, 또 상설전시장을 지금 현재 람사르총회가 끝났기 때문에 람사르총회 사무실로 사용하던 그 부분을 다른 기업체의 사무실로 임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약 5억원 정도의 적자를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신 위원님,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철위원

말씀하십시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저희들이 흔히 컨벤션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증축하기 전에 당초의 시설에서 대회의장을 가보면 당초 설계가 400명 계획의 국제회의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국제회의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국내 매스컴 말고 외국의 언론들도 회의에 참여하는 인원만큼 따라옵니다. 400명이 국제회의를 하면 따라온 카메라들이, 그리고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국제회의를 200명 정도도 못하는 그런 회의장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컨벤션산업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물론 증축을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어차피 컨벤션산업을 하려고 하면 대회의장의 규모를 늘려서 큰 국제회의를 유치해야 그래도 이익을 좀 올릴 수 있다, 진짜 국제회의다운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초기단계에서는 무리가 가지만 증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임박한 것이 람사르총회였고. 대회의장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앞으로 국제회의를, 최소한 1,000명 정도 참석하는 회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컨벤션사업단하고 저희 도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좀더 지켜 봐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이야기한 전시장과 회의실 가동률을 보면 2005년, 2006년 보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대관율의 85.6%가 경상남도하고 창원시 등 기관에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행사가 대개 많습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사실 큰 회의를 유치할 수 없어서,

신종철위원

그렇다면 증축된 만큼의 국제행사가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도 국제적인 행사 유치가 적다 말입니다. 규모는 증축되었고 적자폭은 더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물론 도에서도 고민하고 다들 고민하겠지만 저희들도 고민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소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두가 뛰어야 됩니다. 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할 것이 아니고, 컨벤션센터가 증축된 부분도 협회나 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다 공감이 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발 벗고 나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시개단 나가서 MOU 하고 난 뒤에 계약하고 수출하는 내용을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1년에 한 번 정도씩 파악을 합니다.

도난실위원

전에 제가 이후에 계약하고 수출하는 금액을 요청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업상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수출입은행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지 알아 봤는데 사실은 잘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라면 MOU 이후에 계약상태와 수출상태를 도가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가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계약 성사 여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그 기업체에 의뢰를 해서 지금까지 시장개척 활동 가서 얼마만큼 계약을 맺었느냐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실적을 조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기업체는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축소해서 보고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관리하면서 기업체에 지속적으로 시장개척단을 갔다 온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어쨌든 정확한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수출이 얼마나 됐냐 설문조사와 같이 하는데, 사실상 수출액 부분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여러 각도로 노력했고, 도에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기밀상 받을 수 없어서 관리가 안 된다고 전에는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출입은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기본적인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계약과 수출내용을 사후관리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설문조사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는데...

도난실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최근 5년간 시개단의 MOU 상태와 적어도 도가 받고 있다고 하는, 설문조사의 기본 데이터를 통해서 받고 있다고 하는 계약과 수출내용,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 MOU를 할 때 시개단이 나가면 사실상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려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나갑니다. 그래도 시개단이 투자해서 나가는데 한 건도 못 올리고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부담들을 공무원들께서도 다 갖고 계실 거고, 그거 때문에 KOTRA나 KITA 쪽에서도 나름대로 사전 조율도 하고 이런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시개단의 일정에, 기 MOU를 체결할 수 있는데 이 업체가, 이미 그 이전에 쭉 작업해 왔기 때문에 또는 거래하고 있던 루트가 있어서 MOU를 체결할 수 있는 상태인데 조금 미뤘다가 시개단의 일정에 맞춰서 MOU를 체결하는 것도 있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제가 실제로 시장개척단에 한 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항공우주 관련 유럽 시장개척단에 참여 했는데, 거기에는 실적과 관련된, 계약과 관련된 MOU가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기술이전과 기술협력을 위한 MOU체결이 돼서,

도난실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가보시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없으신가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 저희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템포를 조금 조정하는 부분은, 기업체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게 아니고, 사실상 도가 시기를 늦추고 있잖아요, 일부는? 왜! 실적에 대한 부담 때문이거든요. MOU가 어느 정도로 됐다, 이거 보다는 정말로 계약하고 수출할 수 있는 동력이 시개단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계량화된 수치에 대한 부담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업체들에서 MOU를 오히려 딜레이(delay)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기업체에 부담 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왜냐하면 늦어질수록 이익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자료요구 한 것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296페이지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및 실적 여기에 보면 운영개요, 소요예산이 8억9,500만원이지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

올해 3월에 미국 LA에는 개소를 했는데, 이거까지 포함해서 8억9,500만원입니까, 올해 예산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

8억9,500만원만큼 필요한 곳입니까, 해외사무소가?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비용이 사무실 임차료이고, 그다음에 현지 직원을 고용하고 그다음 에 운영활동비가 있습니다. 운영활동비 부분에 있어서 8억9,500만원 정도 지원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LA사무소가 3억5,000만원인데, 사무소 임차료가 비쌉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비싸고, 상해가 두 번째로 비싸고, 예산비율이 사무실 임차료에 따라서 배정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8억9,500만원에 대한 예산의 변동은 전혀 없습니까? 환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이번에 원화가 평가절하 되면서 해당 사무소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현재 3년 동안 이 예산이 계속 홀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해서,

성계관위원

LA사무소는 올 3월에 개소했는데 어떻게 3년 동안 홀딩 되어 있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시모노세키 하고 산동, 상해, 호치민에,

성계관위원

LA 제외하고 나머지 사무소에 3년 동안 홀딩 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

해외사무소 활동실적이 해외사무소에서 실제 활동해서 이렇게 실적이 나온 겁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수출상담과, 계약직원 같은 경우에, 필경남이라든지 해외바이어초청이 있습니다. 해당사무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체가 해외사무소에 가서,

성계관위원

좋습니다. 시장개척단이 가서 MOU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잔무, 계약처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적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과장이 말씀을 어렵게 드렸는데,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기계박람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무소에서, 그 지역에 있는 관련바이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알아서 20명 정도 데리고 와서 여기에 참여시켜서 상담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도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상해도 그렇고, 자료에 보시면 상해는 파견이 당초에는 1명이 있었는데 상해사무소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2명을 증원 시켰거든요. 개별적으로 상해나 청도나 이런 데 와서 해외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면 통역부터 해서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린 실적들입니다.

성계관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파견공무원 기간만료에 따른 대상자 3명 교체는 언제 합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올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각각 다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교체를 해야 되고요,

성계관위원

교체를 꼭 합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래 2년 파견인데 1년 연장해서 3년 맥시멈이라서,

성계관위원

현재 있던 사람이 더 있어야 문화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서로 상대할 수 있는, 3년 동안 해 왔던 것이, 서로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새로운 사람을 다시 파견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후임자를 빨리 선발해서 적응기간도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후임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전 도청 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성계관위원

기준에 의해서 공모하면, 국제통상과 직원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도청 전체 공무원이 다 대상이 됩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

기준에 의해서 공모를 합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한 사람 부탁하면 과장님 들어주고 그런 거 안 합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점수가 있어서,

성계관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면?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점수로 계량화되기 때문에,

성계관위원

점수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외국어가 능통해야 되나?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외국어가 30% 차지합니다.

성계관위원

미국은 영어를 해야 되고 베트남은 베트남어로 해야 될 것이고 중국은 중국어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렇게 다양한 외국어를 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영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베트남어는 소수언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영어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3명이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전원 6급으로,

성계관위원

3명은 확실히 교체를 하는 겁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교체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성계관위원

2년 있고, 1년 연장하고 나면 더 이상은,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맥시멈이 3년입니다.

성계관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하위원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컨벤션센터에 대한 부분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지 신종철 위원님께서는 우려 차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 컨벤션센터라는 개념이 500석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부산 BEXCO 갔어요, 결국 경남의 행사가 부산에서 열리게 하는 이런 모순점도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정을 해서 증축이 기왕 됐다고 한다면 여기에 따르는 이 이후의 관리와 홍보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세 개를 잘라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COEX에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도 창원시와 더불어 50% 참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명실공히 컨벤션센터가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이름 날리는 컨벤션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 점을 한 번 더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뭔가 질책을 하고 따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아까 김오영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사무소라는 이 부분도, 저도 솔직히 무역을 전공을 쭉 해 왔고 무역을 한 사람 입장입니다. 맞춤형이라는 자체가 KOTRA나, KITA나 다 수수료가 있고, 서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A라는 것인데, A 라는 맞춤형이 잘 안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A 비슷비슷한 거끼리 모아서 팀을 구성해서 현지에 갑니다. 가게 되면, 설명도 두루뭉술하게 가다 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고 코끼리 다리 만지고 오는 사람 있고 꼬리 만지고 오는 사람 있고 실질적으로, 규모가 큰 데는 관계없어요. 개인 차원에서는 한계에 부닥쳐서 다섯 번을 나갔는데 계속 왼다리인지 오른다리인지도 모르고 경비만 소요하고 온 적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시모노세키가 됐든지 상해가 됐든지 간에 가게 되면 경남 도민의 입장에서 갔을 때 친근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그래도 경남에서 만든 사무실에 가게 되고, 정도 들고 내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면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구나’ 요즘 세계에 나가면 워낙 사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당해요. 잘못하다가는 사업도 못 펼쳐보고 끝나 버려요. 그런 현실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업소의 역할이다, 부정적인 것만 아니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원도 한 명씩 아닙니까, 이 한 명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경남의 얼굴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학력이나 이런 것도 다 좋겠습니다만 현지에서 진짜 열심히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치고, 그 지역에 가면 한인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찰이 적어야 되고, 그리고 영사관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크게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김오영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나가보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비교가 될 수 있다. 그런 점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했고, 체크를 잘 하셔서 혼자 나가서 고생하기 때문에 너무 질책만 하지 마시고 한번씩 따뜻한 격려도 해 주면서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선수단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잘하는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평가하시고 그 경험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는 ‘케이스바이케이스’ 그것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일본도 나가보고 베트남도 나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다 마치고 저녁을 드실 겁니까?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김영조위원

간단히 합시다.

송경영위원장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집행부도 나중에 오기가 곤란하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기획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기획팀장 강승순입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영조 위원님.

영조

김영조위원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열성적인 기를 올려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참 보람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혹시 오버액션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너무 잘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 저는 남해 사람이 돼서 남해안특별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가 공황이 돼서 참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가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남해안특별법, 남해안프로젝트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희망적이고 또 4만불 시대가 오리라는 이런 희망을 갖고 남해안기획팀이 생기고 또 녹색성장을 위한 남해안발전종합계획도 수립됐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남해안시대 조속 실현을 위한 남해안특별법 개정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점이 서너 가지 있죠.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한 내용 중에서 공원구역 내에 용도지구별 행위 규제 완화라든지 공원계획변경 시에 주민의견 수렴 또는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축소라든지 소규모 자연공원구역 해제 등으로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원래 남해안특별법이 우리만이 가진 고유한 특별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동·서·남해안특별법으로 대체되어서 법을 통과한 거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동해안에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자기들에게 맞는 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서해안은 서해안 나름대로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있는데, 제가 볼 적에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해상국립공원 이 문제입니다. 발전의 계기가 되고 소지가 있는 그런 땅은 거의 주거지역에 묶여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지가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건설을 했습니다만 지금 좀 볼만한 관광지역에는 사실상 공원에 묶여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적어도 환경부나 국토해양부, 자체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규제 완화 할 수 있는 내용을 주문하고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자연공원법 규제 완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자연공원구역 해제 등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요, 또한 레저산업 발전을 위해서 요트조정면허제 폐지라든지 수상선박등록 간소화라든지 레저용 선박 중과세 규정 완화 등을 하고 있고요, 집단시설지역 내 시행기준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공원구역 내 집단시설지구의 건폐율이라든지,

영조

김영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남해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남해안을 발전시키는 근저가 이순신 장군인데, 문무를 겸한 서포 김만중 선생 섬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해상국립공원에 묶여 있다는 거죠. 군으로 하여금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투융자심의위원회에다가 150억원을 신청했었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하니, 적어도 환경분야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이 실현이 되어지면 투융자심의에서, 국비를 15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남해안특별법이 됨으로 해서, 요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는 해상국립공원에 묶여 있는 땅을 규제 완화를 통해서 특별법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포함돼서 적어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이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한다는데 과연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규제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 규제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자연공원구역 내 완화에 대해서 몇 번 환경부에 건의하고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제도 개선 관련 용역을 환경정책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지난 금요일에 여수에서 공청회를 갖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통영에서 용역관계를 가지고 공청회를 했는데,

영조

김영조위원

지금 하고 있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여수에서 한 결과를,

영조

김영조위원

여수엑스포 관계 때문에 하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쪽 주민들 다수가 공원구역에서는 상당하게 완화를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통영에서 한 것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여기에서도 한려해상 부분은 상당히 완화시켜야 한다는 게,

영조

김영조위원

특별법 개정안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들어 있다는 말씀이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그 관계는 아직 제가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용역이 나오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환경부에서 먼저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온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문한 그 내용대로 되지 않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이 한 것은 탐방로라든지 아까 보고드린 그런 내용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환경부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환경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어떤 분야를 완화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 중에 있고, 그 분야에 공청에 중에 있어서 오늘 통영에서 공청회를,

영조

김영조위원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12월 중으로 완결될 것으로, 이것이 되면 내년 중으로는,

영조

김영조위원

실시가 되겠다 이 말이지요?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시간이 바쁘고 해서 생략하고 시행령이 내려오는 중간중간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해안특별법은 제정된 바가 없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동·서·남해안특별법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기재를 동·서·남해안특별법이라고 해야지 왜 이렇게 기재를 합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법 자체가 제정 당시에 동·서·남해안특별법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남해안시대 조속 실현을 위한 남해안특별법 개정’이라고 명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이 요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요약을 할 부분이 있고 요약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명시하면 안 되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동·서·남특별법인데 남해안특별법으로 개칭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리고 동·서·남이 갖고 있는 특별법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남해안특별법은 접근 방법이 완전히 틀린 거죠. 물론 남해안특별법이 없지만. 다음부터는 기재를 ‘동·서·남’이라고 정확한, 고유명사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법률적인 용어는,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법률적 명칭을 변경하면 그것은 아주 오류를 범하는 거죠. 법을 개정하자는 겁니까, 동·서·남해안특별법을 어느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의 단계를,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법도 개정해야 되고 상위법에 따른 시행령이 정해져도 그것도 우리가 유리한 대로 개정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법의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말에 됩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국토해양부 하고 업무보고,

오영

김오영위원

시간적으로 어떻게 연말에 통과가 됩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연말에는 그 분야는 안 됩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수용을 하더라 해도 내년 2월 임시국회를 넘어서야,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연말에 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연공원구역,

오영

김오영위원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은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의 특징이 경남, 전남, 부산이 공동체 형성해서 세 지자체가 공감이 돼야 이 법이 효력이 있는 거죠?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자연공원구역 안에,

오영

김오영위원

법의 취지가, 그렇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경남만 어느 특정지역에 어떤 사업을 동·서·남특별법에 근거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전남이나 부산이 동의가 안 되면 국비지원이 어려운 거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동의는... 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만 제시할 권한이 있지 법에 대한,

오영

김오영위원

저도 몰라서 묻는 거니까. 공동체 사업 아닙니까, 세 지자체의. 그렇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남해에 아니면 충무에 고성에 어떤 단지 형성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나타운이다, 이것을 우리 경남이 자체적으로 국가지원사업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개별사업으로?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근거에서.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자연공원법에 관한,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 법 말고.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정의에 맞습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면 그 구역에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가능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부산 쪽에는 용역결과가, 밑바닥 그림이 그려지면 큰 틀에서 부산 쪽에는 뭐, 경남 쪽에는 어떤 산업, 전남 쪽에서 어떤 산업 크게 구분화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한 용역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 밑에 개별법을 완화시키는 법은 차제의 문제이고, 큰 틀에서 부산은 어떤 산업을 할 거냐, 경남은 어떤 산업을 하고 전남은 어떤 산업을 해서 남해안 틀을 짤 거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 질의는 큰 틀에서 경남이 어떤 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이럴 적에 전남과 부산이 경남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동의가 안 돼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가능 하냐,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가능한 겁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각 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산업을 달라고 합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전체적으로 나와 봐야 되는데요, 선벨트 용역하고 종합계획용역은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구상 중에 있고요, 12월 중에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린다고,

오영

김오영위원

부산은 어떤 산업을 요구하느냐, 경남은 어떤 산업을 요구하느냐, 전남은 어떤 산업을 요구하느냐의 기본 틀을 가지고 전문용역기관에서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용역기관에서 변경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산업은 어떤 산업을 해 달라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부분별로 6개 부분을 추진전략으로 했습니다. 첫째 분야가 첨단산업 분야, 문화관광 분야, 항만물류인프라 분야, 농수산업, 마케팅, 환경 분야 6개 분야를 가지고 3개 시·도에서 중점적으로 종합계획서에 반영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부산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부산은 이 법에 근거해서 어떤 산업을, 경남보다 전남보다 유리하니까 어떤 산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네의 희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그 관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등을 감안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3개 시·도는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의견은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그것 때문에 공청회를 할 겁니다. 공청회를 하게 되면 자료가 수집되면 그 분야를 가지고 할 건데, 우리 도의 선도사업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용역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기본구상 단계에서 조금 벗어나서,

오영

김오영위원

기본구상 단계에서 우리의 주장이 일단 접목은 되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은 요트산업을 하려고 하는데 전문기관에서 보니까 요트산업은 부산보다 경쟁력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부산에 요트산업이 가야 될 것이고, 이렇게 변경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전남이 하고 싶은 거, 부산이 하고 싶은 것이 기본 틀에서 바탕을 깔고 용역이 진행되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그런 단계까지 안 온 상태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본 틀을 벗어나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개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각자 구상을 하고 있고, 우리 도가 주도 시·도로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도가 주도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뭘 우리가 주도한다는 겁니까, 공동체를 갖고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경상남도만 부산하고 전남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를 더 하고 있다는 거뿐인데,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우리가 선도사업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마산로봇랜드하고 진주항공클러스터 분야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12월에 선벨트 관련 공청회 발표 결과를 보고 우리 도도,

오영

김오영위원

공청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동·서·남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공청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공청회는 주민의견 수렴하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림이 나왔으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큰 그림 나왔으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그림 이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참 과장님도 이상하네! 큰 그림 틀이 없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국민들의 의견을, 이 지역의 의견을, 어떻게 3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겁니까? 공청회의 의미가.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은 서류를 보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12월에 하고자 하는 공청회의 개념이 뭡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공청회가 시작됩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각 지역별로 무슨 사업을 전략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앞서 답변했던 거 하고는 또 역행되고 있잖아요. 용역회사가 발주를 받아서 기본 틀은 만들어졌고 그 2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공청회 말씀은 그 그림 이전에 각 시·도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공청회라고 표현을 하시고. 어떤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합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공청회 분야는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12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할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중간보고회는 무슨 중간보고회입니까?

송경영위원장

질의하는 위원님 하고 답변하는 과장님 하고 무엇이 안 맞아요.

김진부위원

이것도 예산 때까지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고 마칩시다.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계획에 따른,

오영

김오영위원

중간보고는 어떤 내용을 중간보고 한다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이냐,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보고를 하면 우리 도의 의견을,

오영

김오영위원

중간보고가 있으면 시작이 있었다는 말이죠. 중간보고라는 것은 1차 보고가 있었다는 말이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1차 보고는 용역,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처음 보고하는 거지 왜 중간보고라!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용역,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중간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중간보고 이전에 어떤 보고가 있었습니까? 1차 보고라든지 있었기 때문에 중간보고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이 전혀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경남, 전남, 부산이 6억원씩인가 줘서 용역을 줘 놨는데, 일단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 과업지시서라 해서 당연히 줘야 됩니다. 이런이런 방향을 넣어서 용역을 검토하라, 거기에 보면 저희 도가 제시한 것이 6개 부분인데, 자연환경보전 부분과 제도혁신, 관광휴양, 항만물류 및 사회간접자본, 농수산, 마케팅 이런 분야가 우리 지역에는 각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달라,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우리 경남은 그쪽으로, 부산도 요구된 것이 있을 것이고 전남도 요구된 것이 있을 것이고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용역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용역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용역 진행되고 있는 거죠?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그 기본 틀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중간결과보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이런 것을 가지고 구상해서 하려고 하는데 뜻은 어떻느냐 하는 것을,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용역이 발주가 되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의 중간 부분을 발췌해서 3개 시·도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좁혀가자 이거 아닙니까, 중간용역결과라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제 말에 동의합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맞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합니까!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자꾸 빗나가고 있어요. 즉 말해서, 법에 의해서 과업지시를 준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과업지시 준 거 아닙니까, 거기에?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그것은 자연공원구역 내 완화를 위한 용역 착수하는 겁니다.

송경영위원장

용역 자체를 3개 도에서 부담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용역 준 거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그거는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법 개정을 위한 용역은 아니고요, 그것은 당사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법을 떠나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규정에 되어 있는 법을 떠나서, 남해안 전체를 놔놓고 어떤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림에 저촉되는 법이 있다면 그것을 완화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지금 용역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 개정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그 중간 단계에서 중간보고를 받는다 거 아닙니까. 그 중간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 중간보고를 넘어서면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게 되는 거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완성단계에 이어지는 거죠. 완성단계에 이어지면 우리 요구를 변경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겠죠. 어렵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전남과 부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용역단계 이전에 역할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용역회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우리가 요구되고 있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가를 한번 접근해 봤습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잖아!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이 분야는 저희들이 의견 제시는 해 줬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용역회사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하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용역결과를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 그런 역할에 전혀 손을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중간보고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부산이 유리할 수도 있고 전남이 유리할 수도 있는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우리 것을 요구한다면 양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요구가 수용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간보고 이전에 그림 단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로비력을 높이더라도 그 그림으로 우리가 당겨 와야 될 거 아니냐, 그 그림으로 중간용역결과를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그림을. 이해가 되십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역할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아니면 전남, 부산이 로비해서 그 그림이 바뀌고 있는지 과장님 전혀 모르잖아요?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그 관계는 얼마 전에 국토연구원 실무진을 1주일 전에 헬기에 태워서 남해안 일대 전체를 시찰을 시켰습니다. 발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심의 전에, 아니면 예산 삭감해야 되거든요, 저의 의견대로 안 맞으면. 예산심의 전에 지금 현재 어떤 그림이, 우리 과업지시서 내용은 뭐였고, 지금 용역 중간 진행되고 있는 그림의 내용을 보고하세요.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엉뚱하게 가면 예산 삭감해야지요. 자신 있지요?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여기에서 그렇게 접근해 보세요.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요트스쿨 지정하는 이것은 애당초부터 3개소였습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아닙니다. 저희들 올해 예상할 때 1개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개소를 하기 위해서 올 2월에 시·군에 제안서를 받아봤습니다. 6개 시·군에서 접수가 됨으로써 우리가 한 개 하는 것보다는 좀 확대해서 요트 인구를 저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방침을 받아서 2개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요트강좌 개설도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1개소였던 것 같은데 2개소로 되어 있더군요. 대학에서 하는 것,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당초에 우리가 마산대학에 하려고 했었는데 가야대학에서 하겠다고 해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도난실위원

그게 처음에 저희가 보고 받았을 때 하고는 상황이 다르게 늘어나 있는데,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당시에 통영 요트학교하고 고성에도 당항포 해양레저스포츠학교하고 두 개가, 고성은 그 뒤이지만 어쨌든 요트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통영과 고성에 도비 지원이 계획되어 있고요, 2008년도에. 그렇지요, 맞지요? 1억원과 1억5,000만원,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통영, 고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쭉 마산, 진해 이렇게 다 들어왔다면 기 통영이나 고성처럼 하고 있는 쪽에 시설 설치비를 먼저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 것 같은데, 물론 선정하실 때 심사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 왜 기 하고 있는 요트학교가 배제되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 3개소로 방침을 정해놓고 5개 시·군에 대해서 심사를, 요트자문단을 모시고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순위로 마산이 제일 좋겠다는 자문위원들의 심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통영, 진해 이런 순으로 있어서 어차피 접근성 관계라든지 또 마산시에서도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도난실위원

그러면 2008년에 마산에 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2009년에 2개소에 10억원씩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마산의 경우에 보면 설치하기로 된 곳이 월포동 2-6번지이지요? 설치하기로 된 곳이,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마산의 해양신도시 계획안이 있습니다. 팀장님 아시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도난실위원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 계획 안에는 이 월포동 2-6번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대로라면 해양신도시 개발 계획이 현재 이렇게 쭉 추진경위가 되어 있고, 2008년 이렇게 해서 2014년에 공사 준공이 되는 걸로 이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대로라면 2014년이 되면 이쪽이 매립이 됩니다. 그러면 바다와 함께 할 수 있는 실전교육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준공이전에 매립이 들어간다면 그 공사로 인해서 이것을 요트스쿨로 계속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몇 년 쓰지도 못할 곳에 우리가 10억원을 투자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선정위원들에게 미리 다 설명을 하셨습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난실위원

예.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제가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 계획을 알고 있는데, 지금 요트스쿨이 들어간 자리는 주소는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기존의 여객선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여객선터미널이 폐쇄가 되니까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도난실위원

그것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잖아요?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렇죠.

도난실위원

그 지역이 해양신도시 개발 계획에...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그 앞부분에 바로 붙여서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수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요트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이 이미 되어서 리모델링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활용이 가능하고, 또 거기 수로를 통해서 조그마한 요트가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도난실위원

바다를 통한 교육이 실전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예, 그런 판단 하에서 선정된 것 같고, 기존 하고 있는 통영이라든지 고성 당항포에 가면, 통영은 요트스쿨 명칭은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할 수 있는, 실내에서 이론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난실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고성 당항포에 운영비를 1억원이나 주면 안 되지요.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제가 당항포는 안 가봤는데, 통영 거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도난실위원

통영은 1억5,000만원이고, 고성은 1억원이라고 지금 이렇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규모를 정식적으로, 우리가 요트스쿨이라고 해서 도에서 하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시설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시설부터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다 해서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데는 별도로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매립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답을 받으신 것입니까, 마산시로부터. 나와 있는 이 계획도를 보면 다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아닙니다. 계획도에 수로가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단지 그 수로를 가지고 그 지역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수로의 폭이 제가 알기로는 약 50m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데군데 다리를 놓도록 되어 있고, 그 주변에다 요트계류장도 만들어서 여기에서 육상훈련을 받고 한 사람들이 가서,

도난실위원

지금 마산의 입장은 요트계류장도 그쪽에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갑도

박갑도남해안경제실장

요트스쿨과 관련된 일부의 계류장을,

도난실위원

요트계류라는 말씀이시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도난실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넓은 바다와 인접해 있는 지역을 두고 굳이 매립하는 상태의 수로가 있는 곳을 선정해 주는 것에 대한 납득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제로 매립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사전에 선정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궁금했습니다. 그게 충분히 설명은 됐습니까? 입지적 조건에 대해서,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설명됐습니다.

도난실위원

마산 해양신도시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마산시에서 나와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을 해 보겠습니다. 경남의 요트·보트 생산업체 현황 자료를 제가 최근의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2007년 7월 기준자료가 왔습니다. 요트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내 생산업체 현황이 가장 최근의 것은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서 요트발전계획 수립 용역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도난실위원

일단 최근의 자료는 도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도난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실 이야기가 2007년도 용역보고 결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도내에 요트·보트 생산업체가 30개라고 자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 업체에서 올해 수주한 요트는 몇 척인지 아십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요트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요트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가 물었는데, 그 질의에 2007년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 개최 결과 효과분석 사례를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762억원이고, 산업생산이 427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거기에 피용자보수 소득도 118억원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2007년도 요트대전전시회를 개최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용역 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한 부분입니다.

도난실위원

말씀하신 대로 경남발전연구원이 지난 2월에 내놓았던 요트코리아 2007 평가연구의 자료를 근거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도난실위원

그 자료에 보면 참가자의 지출액은 면접 및 설문조사에 의해서 추계되어야 되지만, 실제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의 한계로 기존 문헌에서 도출된 것을 활용하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문헌에서 도출된 것을 활용하고자 했다. 또 국내 참가자의 지출액은 1일 평균 15만원, 외국인의 경우는 1인당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330만4,600원을 기초로 해서 파급효과를 추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주최자 및 참가자의 평균 지출금액과 항목별 형태에 관한 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를 참조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과연 그렇다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요트산업의 경제적인 유발효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료를 팀장님께서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면접 및 설문조사에 의해서도 아니고 기존 문헌에 되어 있는 것을 활용했고, 그다음에 참가자의 지출액도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국제회의 참가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조사를 한 파급효과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남해안시대를 열어가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요트산업을 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용 유발효과라든지 미래 비전을 무엇에 근거해서 추산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저희는 참 불투명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요트·보트 생산업체 현황조차도 최근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요트산업이 우리의 미래 비전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이 최근에 우리 도내의 요트산업 기본현황 자료를 한번 취합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트제작 및 요트부품업체가 창원, 김해, 거제해서 세 군데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어쨌든 수주현황도 모르시잖아요?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그런 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트를 전부다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을 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어렵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그 수주실적은 전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도난실위원

요트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이라고 경남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량화 되어 있는 산업구조와 기반시설, 또는 유치 가능한 요트인구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갖고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김오영 위원님께서 기본구상이 먼저 나오고, 도가 어떻게 끌고 갈지가 나오고 나서 공청회도 하고, 뭐도 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런 선도 생산시설을 어느 정도 유치할 수 있고, 요트를 즐길 외래인구가 어느 정도 유치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고용효과, 관광수입 이런 것들에 대한 제시 없이 그냥 남해가 요트산업의 최적지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요트를 바다에 끌고 나가려면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경우에는 면허 없이 끌고 나간답니다. 저는 유럽에 나가서 요트를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면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외국 요트인구를 우리가 수용하려면 제도 개선에 대한 경남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면허를 가져야만 그것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부산에서 그런 것을 계류장으로 끌고 들어오는 길까지는 면허가 있는 사람을 시키고, 이런 문제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제도 개선의 문제는 경남도가 어떻게 접근할 계획입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요트 조정면허 폐지 등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여건들에 대한 것이 우선되어야만 우리가 요트산업에서 정말 선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마리나 시설하고는 다르지만 부산시 요트계류장에 대한 세입·세출 현황 최근 것을 받아보니까 전부 적자입니다. 제가 부산시로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물론 우리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마리나 시설하고는 다르지만, 부산시가 올림픽을 하면서 요트계류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대부료, 계류비, 기타사용료 해서 세입·세출을 보면 적자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기본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구조와 기반시설, 유치 가능한 인구 이런 것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경영 위원장과 성계관 부위원장 사회교대)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이은지 위원입니다. 요트의 레저에 대해서는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아직 와 닿지도 않고, 그런데 일단 업무보고 한 것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5월 8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 행사를 개최했지요?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이은지위원

그 행사 내용을 보면 국제요트전시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경기대회, 해상요트페스티벌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간 개최할 동안 행사비 내역을 보니까 도비만 11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도비 11억원을 들여서 5일간 한 행사의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은 통영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관람인원이 2만여명으로 그 당시에 취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요트전시회는 창원컨벤션센터와 마산 여객선터미널에서 개최를 했는데 관람인원이 4만3,000여명이 되었습니다. 요트산업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초기단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은지위원

관람인원하고 실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상담실적이 10개 업체에 171건, 계약실적이 7개 업체에 8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단순한 숫자 놀음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실제로 계약된 것을 저희들이 취합한 것입니다.

이은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171건과 계약실적 83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요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부산시, 경기도, 경남도 세 군데가 경쟁을 하고 있지요?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이은지위원

그 3개 시·도와 요트대전에 차별화된 우리 경남의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호주 생추리코브 보트쇼와 손을 잡고 대대적으로 차별화된 전시회라든지 요트대전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그 사업도 참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우리도 중산층인데 정말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사업 같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경기도가 세계요트대전의 성과가 아주 높은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거든요. 벌써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그 분야를 해명하면 그때 당시 예산을 약 구십 몇 억원을 투자했답니다.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요트협회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서 상당한 부분 계획을 해서 준비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에 주력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어차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경기도하고 차별화되고, 우리가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계관 부위원장과 송경영 위원장 사회교대)

송경영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계시는데, 왜 요구하고 계시는지 잘 아시겠지요?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답변을 잘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차후 예산심의 때문에,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압니다. 죄송합니다.

송경영위원장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저도 상당히 요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토론회에서도 동해, 서해보다는 남해가 요트산업으로는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다들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트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난 요트산업발전 전략 일환의 하나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조례 제정 이전보다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대한민국 마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요트조례가 됨으로써 우리 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해서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은 마리나 시설계획이 마련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 반영에도 예산부서에 우리가 요트 부분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하고요. 다른 여타 시·도에서도 우리 조례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꾸 모방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요트조례를 할 때 예상 질문은 어떻게 했느냐 등등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요트산업이 2만불 시대 이후에, 물론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요트산업 발전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전번 조례 제정 시에도 여러 의견들을 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너무 무분별한 개발, 무분별한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조절을 잘 해 나가면서 각 지자체의 특색에 맞는 그런 작업을 도에서 어느 정도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리나 정박시설이라든지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무분별하게 해서 도리어 사업 자체가 퇴색이 되거나 늦어지면 곤란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 점은 도에서 중심을 잡고, 팀장님께 요트산업이 정말 신성장 동력으로 경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부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위원

질의는 아니고, 팀장님! 요트산업의 팀장님으로서 답변이 너무, 지금 현재 타 부서에서 와서 그 업무를 보는 사람처럼 전혀 답변이 안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끝을 내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음 2009년 예산심의 때 이 예산은 전혀 통과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이래서는 안 돼요!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싶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고 있는 것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해안시대의 핵심인 요트산업에 대해 지금 현재 팀장님께서 답변을 동문서답을 하고, 기본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장에 나오신 팀장님께서 기본이 이렇게 안 돼서 되겠습니까? 잘 생각하시고 예산 심의할 때는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이해를 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오히려 위원님들이 답변자가 되고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 잘 생각하시고 예산심의 때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순

강승순남해안기획팀장

예.

송경영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짜명심하시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준비할 동안 간단하게, 요구자료 332페이지 2007〜2008년도 국내외 자본 유치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유치 숫자도 적고, 그에 따르는 투자금액, 고용창출 이 부분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원인과 분석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200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그렇고 사실 저희들 욕심에는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저희들 이것보다 더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가장 큰 키(key)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봐서 경남 쪽에 투자할 외국기업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부분이 수도권 쪽에 가서 IT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반도체라든지 그 쪽은 충청도로 많이 갔고, 그다음에 외국인투자 보다는 우리 경남도가 조선산업이 세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산업과 관계되는 조선기자재산업이 국내기업 쪽에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자동차산업이라든가 기계산업 쪽에는 어느 정도 많이 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적게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지 관계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경상남도에 지금 현재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지금은 좀 늘었습니다. 사천에 있는 외국인 전용단지하고 밀양에 사포단지가 얼마 전에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된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개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산 인근지역이라든가 김해지역 이런 쪽에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조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상하위원

물론 경제 여건이 안 좋고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의 규제가 철폐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 더 유치가 힘들다는 면에서 우리 지방에서는 반대를 결사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주어진 환경 내에서 우리 도가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될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부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탁상공론은 안 된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완화가 무엇인가, 앞에 기업지원과하고도 연관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민원사항,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도하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바로 안 통하니까 중앙에 가서 애로사항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모임 가면 대부분의 경남대표들이 가서 대통령 앞이나 장관들 앞에서 막 토로를 해요.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 하나의, 지금은 우리가 권의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세일즈의 자세 마인드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애로사항에 달려가서 청취하고 그것을 풀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업들이 경남만 보더라도 김해라든지 어떤 교통 이런 쪽으로 자꾸 편중 되어 들어갑니다. 다른 지역은 계속해서 처져가는, 경남만 봐도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봐서도 수도권이 완화가 되면 수도권으로 집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투자 쪽에는 어떻든 기업을 하고자 한다면 민간 차원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유치에 신경을 써 주십사, 그리고 그 안이 나왔을 때 규제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관련 부서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그것 자체가 바로 고용창출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차별화된 인센티브에 의한 우수기업 유치해 놓았는데, 우수기업 유치도 좋지만 기존 업체가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들어오는 것만 관리하고 있고요.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전체적으로 총 중소기업 수와 폐업된 수, 타 지역으로 나간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쪽은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그 자료를 내일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비슷비슷한데 거제의 조선업에 관련되는 부품업체가 군산, 목포, 광양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 관계도 우리 과장님 담당이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유치하다가, 조선업계 중에서는 바닷가를 선호합니다. 바닷가에 매립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지만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지금 현재 바닷가 쪽에 매립할 수 있는 위치가 다 끝나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목포로 갔다가 또 군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지가 없어서 나가는 것이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조선쪽의 부지는 특수부지입니다. 그냥 기존의,

영일

박영일위원

우리가 특수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수산업보호구역,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그것 말고, 조선 특구?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것 해서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거제에 조선특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언제 마무리되겠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쪽에는 사업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업자들이 시행사하고 그 안에 실수요자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시행사 쪽에서도 주춤하고 있고,

영일

박영일위원

갑자기 경기가 나빠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이고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제가 사장도 직접 만나 봤습니다. 그것은 오래 되었어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사업한 지 오래 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실수요자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실수요자 회사들이 얼마 전에 결정하려다가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다시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굉장히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아까 기업지원과라고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 있지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내일이라도,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요트산업 관련해서 349페이지입니다. 해양레저산업 유치 추진현황 및 해외협정 체결 실적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해양레저산업 부분에 대해서 평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치 추진이 되어 있는데 추진에 따라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제리조트, 장포리조트 이런 부분,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거제리조트 사업은 솔리데르그룹이라고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베이루트 시가지를 재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자금을 댑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시행을 같이 확인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사업 시행자인 메이페어 리조트 쪽에서는 얼마 전에 거제시를 통해서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우리 도에서 10월에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 단계로 해서,

신종철위원

거제리조트 조성 부분은 100% 민자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100% 민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00%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그쪽은 별 무리가 없이 사업자가 시행을 잘 하고, 자금 댈 회사도 아주 든든한 회사입니다. 금융위기에도 끄떡 안 하는 그런 회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제리조트 쪽에는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분양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는 여기에 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분양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관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장포리조트 쪽에는 주식회사 한섬이라고 여성의류 쪽에서 아주 뛰어난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MOU를 해서 지금 현재 환경성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환경성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다음 페이지, 투자유치 진행 중인 해양레저 개발 프로젝트 부분은 어떻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거기는 적혀 있는 그대로입니다. 주)그리심은 남해 양화금 쪽에 똑같은 리조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과 요트, 마리나라든가 호텔을 같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이니셜로 되어 있는 H건설, F사, G팀 이런 쪽에는 현재 관심을 가지고 몇 차례 현장을 둘러보고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해양레저산업에 따른 리조트나 마리나 이런 부분들은 역시 리조트에 포함해서 개발이 되겠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요트산업 중에 생산산업,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니까 업체명이 주)케벡 부분인데 이 부분은 쾌속 모터보트, 이것은 작은 규모의 요트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현재 12인승 모터보트입니다. 시속 100km 이상 나갈 수 있는 모터보트를 개발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브루나이공화국에서 자금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MOU를 하고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이 외에 혹시 요트 기반산업이 아닌 요트 조선산업에 대한 부분 투자유치 등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더 없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요트 쪽에 저희들이 배 만드는 회사에 다녀봤는데 아직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자기들 물건을 만들어 요트를 팔겠다는 회사는 있는데,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곳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 요트제작회사들은 외국하고 합작을 한다면 그것은 기술력으로 가능하겠다, 실례를 들어서 요트를 만들 때 외형과 모터, 스피드 이런 것은 아주 뛰어납니다. 다 좋은데, 모터보트를 탔을 때 애로가 뭐냐 하면 진동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려면 결국 선진국하고 조인트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많이 다녀보고 있습니다만 투자의향을 받은 곳은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대개 보면 그런 요트산업이 발전된 선진국인 미국이나 인접한 일본이나 프랑스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런 데서 서로 체결이 돼서 생산 자체가 같이 되어야만 요트산업 발전도 같이 되거든요.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습니까? 요트도,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사실 기업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는데 우리가 지금 요트의 생산과 인구 이런 것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요? 지금 밀양하고 사천 쪽 외에는 사실상 산업단지가 없어서 요구하는 땅을 줄 수도 없다, 그렇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형편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기업을 계속 유치하면 뭐 합니까? 줄 땅도 없는데,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 프로젝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관광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광 프로젝트라든지 이번에 진해 해양관광단지라든가 남해 마리나리조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야기해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륙에 있는 함양 다곡리조트라든가 산청 한방휴양지, 김해 해양문화촌 이런 것을 내륙 쪽에도 같이 프로젝트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뭐냐 하면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기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바로 투자해서 자기가 바로 시행을 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녕의 대합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전번에 우리 양 과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의생명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정말 수요창출 할 수 있고, 고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업체가 있어서 김해로 유치하고 싶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도에서 받아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예를 든 것이 오스템인플란트 같은 기업이었습니다. 이것이 부산의 권만 옮겨오면 700명 정도, 게다가 매출이 1,000억원이 예상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부 의생명센터 정도에서 유치를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면 도가 나설 수는 있는데 이것을 어차피 접합시켜야 될 지역이 김해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이 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유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일하면서 애로사항이 그런 겁니다. 실제 투자가들은 대부분 원하는 곳이 부산 근처인 김해, 양산 이쪽을 다 희망합니다. 실제 김해, 양산 가면 땅값이 평당1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땅값 이야기를 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가 여기 센터나 여러 가지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더 동력이 되느냐 하면 연구소도 중견이상의 선도기업 이런 것이 그 센터와 관련 바이오면 바이오, 정밀기기면 정밀기기, 의생명이면 의생명 이런 식으로 해야만 이것이 동력이 되거든요. 실제로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그런 기업을 우리가 유치해 와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땅도 없고, 또 혹여 있어도 너무 비싸니까 오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의, 어떤 것을 제안해도 오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그게 동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센터 같은 것을 미래산업과라든지 기업지원과에서 만들 때 국비를 많이 받아서 건물을 지어주면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투자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같이 조인트 한다면 투자가가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공우주라든지 첨단산업 등의 유치를 강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투자유치과가 투자 유치만 아니고 여기에 관련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미래산업이면 미래산업 파트 쪽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기업체 유치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항공우주 쪽의 그것을 차별화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 미래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센터들이 쭉 있거든요. 그것을 연계해서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효과를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시켜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렇지 않아도 연구기술개발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 유치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제시를 한다면 유치하기가 제일 편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실적을 과장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건수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자기업이 들어온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투자만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기업이 들어온 것이 많습니까? 투자가 들어온 것이 많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여기에 보면 신고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신고기준이 뭐냐 하면 기 들어온 회사들이 전입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렇고,

도난실위원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 이렇게 투자 건수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기업이 들어온 것이 많습니까? 그냥 투자금액만 들어왔다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최근 들어서는 기업이 들어온 것보다 투자금액이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우리로써는 사실 어디에서 이것 고용 유발효과를 찾을 수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금액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시설투자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라인을 증설한다든가, 라인증설하면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투자 유치가 되면서 일어난 고용 유발효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고용 유발효과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토지를 임대해 준다든지 이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효과 분석을 합니다. 용역비를 넣어서 하는데, 그것 아니고 일반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노력을 해서 실제로 외국인 투자라든지 국내기업의 투자가 발생되었을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실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대부분 관리를 하는데, 요즘 최근 들어와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한 것을 보면 200만불, 300만불 이렇거든요.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괜히 작은 회사까지 우리가 용역비 들여서 할 필요 없다 해서 작은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200만불, 300만불 들어왔지만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고용유발이 됐고, 생산라인이 가동돼서 그것이 생산으로 연계되는지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현재 200만불 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적어도 1,000만불 넘는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한꺼번에 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2008년 9월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 실적이 500만불 이거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두 개입니다.

도난실위원

두 개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두 개 회사입니다.

도난실위원

물론 국내기업이 2,497억원 되어 있습니다. 2,497억원, 그다음에 500만불 이렇게 산술적으로 돈만 계산하면 실제 투자유치과가 집행하고 있는 총 예산액에 비하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게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도 있겠지만, 투자유치과가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