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재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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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도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항만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위의 처리를 요구하며,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항만방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 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건설항만방재국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도로과장 박종규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항만물류과장 허성곤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호

허좌영위원장

안승택 건설항만방재국장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항만방재국에서 금년도 계획했던 제반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소통, 안전, 환경의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항만물류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건설항만방재국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박종규 도로과장입니다. 이홍기 민자사업과장입니다. 허성곤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민경섭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창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업무 추진 현황을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과장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다른 업무도 바쁘신데 도로과하고 민자사업과만 남고, 나머지 세 분은 오후 감사시간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오전에 감사 할 도로과하고 민자사업과만 남고, 도로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종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겠습니까?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로 고생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개요를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업무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요업무에 도로정책 입안 및 계획 수립, 도로, 교량 건설 사업의 시행 및 안전관리, 도로통행 제한 및 도로 방재 대책,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사 품질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계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행정계가 도로정책입안 및 계획 수립을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닙니다. 도로계획계에서 합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시행 및 안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것은 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럼 도로통행 제한 및 도로 방재 대책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것도 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사 품질관리는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기술심의계에서 합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도로행정은 무슨 업무를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도로행정은 폐도 관리라든지, 도로 편입 토지 보상 업무, 미불용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 전반적인 업무를 통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도로계획계에서는 시행 부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합니다.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왜 시설계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시설계에서 하는 것은 방재 대책이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영윤위원

조금 전에 물은 도로, 교량 건설 사업의 시행 및 안전관리는 시설계 사업이라 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데 도로계획계에서도 도로, 교량 건설 사업의 시행도 하고 있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공사 시행하는 업무는 전 계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업무가 원래 구분 자체가 도로계획계에서는 말 그대로 도로계획의 부분을 해야 되고, 도로행정계는 전반적인 업무의 통괄이라든지, 보상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맡는 것이 맞고, 시설계 부분 자체에서 사업 부분은 시설계에서 다 하는 것이 업무의 규정에 맞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런데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계획계와 시설계에 주로 4차로라든지, 국지도 같은 경우는 계획계에서 업무를 하고, 그 다음 방재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2차로 규모의 지방도는 시설계에서 하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업무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 과별 업무 사업의 영역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차 몇 년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배후도로 같은 경우에는 만약 갈사만 배후도로 같은 경우에는 갈사만과 관련된 경제구역청 자체에서 사업도 시행하고 있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것을 계획을 그 쪽에서 했던 것을...

공영윤위원

그런데 자기가 사업은 시작하면서 예산은 받아 가서 우리 도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은 도로과가 들어가고 그러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우리 도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우리가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성도 불분명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가져가서 사업 시행을 하면 계별로 주어지는 권한이나 힘이 늘어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방금 말씀하신 하동 경제자유구역청 진입로 같은 문제는 주 업무가 진입로가 아니고...

공영윤위원

아니, 하동 것은 예산을 가져가서 도로과와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과 부분 자체에서 어차피 우리 도로과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부서를 나누어놨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나누었으면 이것이 효율적인 업무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맞는 업무들을 해 가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더 살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계획계에서도 업무 계획도 수립하지만, 사업에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시설계에서도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다 보면 뭔가 업무의 구분이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국도관리청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공영윤위원

왜 국가에서는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요. 자기 부서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 도에서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도관리청에도 보면...

공영윤위원

국도관리청도 잘못되었어요. 국도관리청하고 우리 경상남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국도관리청도 확인을 했어요. 국도관리청도 잘못된 거예요. 국도관리청도 업무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서의 업무는 그렇게 안 합니다. 국도관리청과 경상남도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업무가 중복적인 업무, 업무의 구분 없이 이 업무하던 사람이 시설 분야의 업무인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조직 내에서도 서로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이 업무와 관련된 외부의 업체에서도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업무는 총체적인 계획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또 시설을 하는 부분은 기술력을 담보한 시설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라든지 국도관리청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는 부서를 명확하게 정할 때 조금 전에 우리 여기에도 부서별 주요업무 해서 도로과 계획 수립 시행 이렇게 정해 놓았으면 여기에 준해서 계별 구분을 해 놓았을 거예요. 그럼 거기 업무의 영역을 정확하게 줘야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참고가 아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 사항이 있는데요, 남해고속도로 진주로 가는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거기 보면 진주에 있는 정촌면 모심마을이 있습니다.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8차선이 되는데, 거기에는 인터체인지가 있고 해서 7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7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7차선을 만드는 부분 자체가 그 옆에 모심마을이라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 부분에 민원 때문에 차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7차선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차선을 놔두고 반대편 차선을 확장해서 들어가는데, 그 때 민원을 2005년부터 제기를 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해서, 도저히 소음도 심하고, 거기에 붙어 있다 보니까 방풍림을 설치해서 소음을 줄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 가구가 23가구인가 되는데, 그 가구를 옮겨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옮겨 달라는 민원 자체는 수용되지 않고, 차후에 방풍림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주겠다, 수림대를 조성해 주겠다고 했는데, 민원서류를 다 봤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서가 내려왔어요. 결국 공사를 시행하면서는 못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소음 기준치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못 해 줄 것 같으면, 인접되어 있는 붙어 있는 다섯 가구만이라도 이주를 시켜 달라” 그것도 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책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수림대도 땅이 없어서 만들어 주지 못 하고, 방음벽 높이를 높여서 막아 주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이 생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민원을 수 없이 넣었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민원들은 해결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이것이 남해고속도로의 부분이 되니까 시에서는 모른다, 민원부서인 도로공사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도민들이 아무 데도 항변을 할 데가 없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우리 도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도로공사에 개진을 하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회신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공문을 해서 도로공사의 입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들까지 챙겨서 이것도 해 주시고, 하나는 저번에도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말씀했는데, 정촌~유곡간 국도 대체우회도로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 부분은 향후에 좀 알아봤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 뒤에 총 사업비 변경을 받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받은 결과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올해 예산 확보를 못 하면 그 사업을 그대로 단절된 복토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 다음 주민 민원이 있으면 어차피 그 구간을 공사를 못 하니까 공사기간도 연장이 되고, 정부에서 판단해서 끝내 총 사업비 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종결이 되면 현재 그런 시기까지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배정이 안 되면, 국도 대체우회도로 아닙니까? 공사 시행은 할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런데 거기 민원이 나 있는데 그대로 밀고 들어가지는 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국도관리청에서, 국토해양부에 그 이전에 자료를 파악하니까 1차적으로 한 번 조정이 되었고, 또 주민들이 그것은 아니다, 더 넓혀 달라 하니까 그것이 아직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조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 보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을 가지고 국도관리청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 부분도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일단 의견을 개진하고, 그 후에 답신을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국장님께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업무 분장 부분에 대해 덧붙여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도로과에 업무가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 이관하면 어떻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직제 명칭이 도로계획, 시설 이렇게 하기 전에는 도로시설1계, 도로시설2계, 보수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수계를 없애면서 시설계를 만들고, 도로시설1계를 도로계획계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시설계의 업무 분장이 도로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나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주로 지방도에 투자하는 사업들은 도로관리사업소로 위탁을 시켜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하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허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간단하게 제가 지적도 하고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편리한 인간 중심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새롭게 개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했던 15페이지인데,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이렇게 사업에 대한 계획은 잡아놓았는데, 밑에 보면 ’07년 실적, ’08년 추진실적이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계획 대비 진척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험도로 구조개선할 필요할 그런 곳이 없는 것인지, 교통사고 잦은 곳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이것은 계획 대비 실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많은 것인지, 계획이 잘못 짜진 것 같거든요. 예산이 부족한 데는 예산을 많이 계획 잡아야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말씀드릴게요. 여기 세 가지 사업 성격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을 ’8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보급이 되지 않고 단 1㎞라도 포장을 더 하자 그런 욕심에서 그 당시에 도로 시설 기준의 최소 기준을 가지고 시공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산간지에 곡선 부위에 곡선을 최소화하고 종단을 극한 상황으로 하고 이렇게 했다가 ’90년대 마이카붐이 불면서 전부 자가용을 스스로 운전해 보니까 이것이 고급화된 자동차하고 ’80년대 시공한 것이 안 맞아서 이것을 정부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년간 준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정부에서 50%, 지방비 50%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학교주변이나 교통사고 자주 나는 곳을 경찰에서 이것도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에서 이런 자료를 전부 내어서 중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연차별로 해소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연도에 정부에서 예산이 되어오는 것만큼 저희들 지방비를 50%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연도까지는 다 마치겠다 하는 그런 추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손석형위원

예산 계획된 것만 쓰면 끝이다 이 말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현재로는 이렇게 해서 2012년에 가서 2011년, 2012년, 2013년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추가로 더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래서 계획 대비 예산이 부족한 문제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손석형위원

수고 많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도로과 부분이 진정, 탄원, 민원 처리 사항이 제일 많거든요, 우리 국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부결, 이런 것은 없고 거의 해결이거든요. 이것이 역으로 생각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진정과 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수방관했다가 진정이나 탄원이 들어오면 해결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여기에 들어 있는 민원의 주종이 뭐냐하면...

김윤철위원

그 전에 과장님, 민원인들이 도에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어떤 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도에까지 올 때에는, 그런데 중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꼭 이렇게 접수를 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계획하면 설계를 할 때 노선을 선정해서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우리가 노선이 이렇게 갑니다.”하고 설명회를 합니다. 하고 설계를 다 해서 여기에는 방음벽을 세운다, 어떻게 한다, 종단은 어떻게 전부 해서 환경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전부 설명회를 합니다. 그 때에는 아무리 거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특별한 분들만 몇 분이 오시고, 참 와 달래도 안 옵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저도 그런 과정에 참석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도로를 낸다 하면 큰 사업인데, 설명회를 몇 번 하십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최소한 두 차례 정도는 합니다.

김윤철위원

두 차례 할 때에는 도면이 나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도면을 가지고 가서 설명회를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합니다. 도면을 다 들고...

김윤철위원

그것이 홍보 부분이라든지, 참여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직접 관여되는 사람이 배제되는 수도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참여를...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배제가 되거나 연락을 못 받거나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해서 자기 재산이 손해 가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내용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김윤철위원

공청회를 할 때 직접 이해당사자는 다 와야 된다 이 말이지요. 우선 몇 명해서 공청회 했다, 실적만 남길 것이 아니라, 사진 찍고. 이해당사자들이 다 와서 한다면 이런 진정 건수가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과장님 도로과에서 남해안시대 국가기간 도로망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분이 좀 언짢은 것이 두 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부분하고, 88올림픽 고속도로가 도정질문에서도 나오고, 저번 특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수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우리 도에서 취했던 액션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했었는데, 어렵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경영 의원님이 도정질문에도 넣어서 88고속도로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겠다, 액션을 누가 취하느냐 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이해당사자인 자치단체장들이 연합해서 방문해서 중앙부처에서 말을 내고, 이것이 반영되게 된 것이 도가 어떤 역할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도의 역할은 사실 30%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말로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88고속도로가 좁음으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거창, 합천입니다. 거기에 사망 사고나 어떤 사고가 그 부분이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누구한테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 자치단체장한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앙부처를 도에서 갔다 온 이상, 수 없이 방문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차에 브리핑자료 가지고 가서 사진 전시하고, 그것 아십니까? 되고 나면 공은 도로 다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서북부 인구도 많지 않고 낙후된 지역도 우리 도민이라 생각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면 작은 일이지만 도에서도 액션을 크게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그래서 보면 88이 당초에 700억원이 확보되었다가 수정예산에 2,180억원이 추가로 되었거든요.

김윤철위원

제가 누구라고 거론하기 어렵지만, 수정예산에 600억, 700억원 증액된 것도 도에서 역할을 한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종합적으로...

김윤철위원

중앙에 직접 방문해서 갔을 때 도에 누가 왔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함양~울산 고속도로나 88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이것이 연초부터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우리 도민들이 제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 또 편익 사업이 이것이다 해서 국회에 가서 설명하고, 기획재정부에 가서 예산담당과장한테도 설명해서 예산을 많이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국토해양부 수 없이 다녔습니다.

김윤철위원

국장님,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수 없이 다닌 겁니다.

김윤철위원

중앙부처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거기에 계획되어서 오신 것은 아니지만, 직접 다니면서 하고 한 부분은 기초자치단체가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큰 바운더리에서 액션을 도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하면, 저쪽이다 해서 젖히지 말고 같은 도민으로 생각해서 안고 가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을 다 취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기회에. 저희들이 4월부터 10월까지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 가서 국장님, 저, 담당계장이 붙어서 가서 삽니다. 국도, 고속도로 해 달라, 그 다음 여기에서 88도 이번에 그렇게 되었고, 함양~울산 간이 이번에 포함된 것도 그런 역할들이 저희들이...

김윤철위원

맞습니다. 저는 도의원을 떠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위에 피해를 보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도에서 액션을 취하는 것이 미약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과에서는 지방도로를 개설하고, 유지보수는 도로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로개설을 할 때 국도 부분하고, 지방도 개설 부분하고, 농어촌도로 개설 부분에 있어서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끼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저희가 느끼기로는 이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그래서 하물며 낙석방지턱을 하나 하더라도 시설 부분에 있어서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개비온이라고 합니까? 돌망태로 해서 도로에 낙석이 떨어지지 않게 막아 주는, 그런 것을 보면 철망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국도에서는 국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다 보면 돈이 그렇기는 하지만, 농어촌도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거든요. 하물며 교통시설물, 그러니까 주민들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렌즈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도나 농어촌도로는 그것을 우선 설계해서 다 설치를 하는데, 지방도 같은 것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겠지만, 애당초 도로개설 할 때 설계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이 도에서 수수방관하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 도로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로를 내고 난 후에 거기에 따르는 교통안전시설물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년대에 사업을 할 때에는 단 1㎞라도 포장을 덮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윤철위원

지금도 다녀보면 침하현상이 오거나 슬라이딩 현상이 오거나, 낙석이 떨어져서 하는 것이 지방도가 제일 피해가 큽니다. 인정하시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80년대 한 것은 인정합니다.

김윤철위원

개설할 때 잘못되었다 이 말이지요. 물론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하잖아요. 도로사업소장님 계시지만 할 데 많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지, 애당초 잘못된 것인데. 그러니까 애당초에 할 때 잘 했으면 도로사업소에서 적은 돈으로 관리가 가능한데, 애당초 잘못해 놓으니까 지금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많습니다, 다녀보면. 가물고 비가 안 와서 땅이 퍼석퍼석한 상태이고, 겨울에 추웠다가 내년 봄 되면 지방도 보수할 데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잘 해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저번에 가로등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것이 자료가 잘못되었다 해서 언론에 터지고 하기 전에 도에서 준 자료만 믿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때 언론에 그것이 나고 그 이후에 제가 봤을 때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윤철위원

그것이 도의원으로서 자료요구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또 지적을 한 부분은 가로등이 너무 남발이 되어 있다 해서 가로등 관련 요금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33%가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다녀보면 안 해도 될 가로등에 엄청나게, 항공에서 사진을 찍으면 벌겋습니다, 경남 전체가. 그런 부분에 절감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에스코자금도 확인을 하고 해서, 지금 나트륨등이지요? 지금 들어 있는 것이 무슨 등입니까? 수은등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LED등이라고...

김윤철위원

LED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절감해서...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나트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되어 있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