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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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윤맹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고성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어제 사천에 이어 오늘 고성교육청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피감기관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우리 교육사회위원님께서는 전문성과 경륜을 발휘하셔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맹기 고성교육장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언할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경상남도 고성교육청 교육장 윤맹기 교육과장 설경규 관리과장 최규한 고성초등학교장 백명흠 철성초등학교장 최은재 대성초등학교장 박우근 율천초등학교장 안효상 삼산초등학교장 백운봉 하일초등학교장 전현숙 하이초등학교장 이정찬 상리초등학교장 박종실 대흥초등학교장 최덕규 영현초등학교장 고영환 영오초등학교장 강용구 개천초등학교장 서대련 구만초등학교장 최광덕 회화초등학교장 김상재 마암초등학교장 강홍우 동해초등학교장 오창성 거류초등학교장 이판권 동광초등학교장 조갑규 방산초등학교장 임충규 고성중학교장 김종호 고성여자중학교장 노의재 고성동중학교장 이성호 회화중학교장 장상수 영천중학교장 하을태 하일중학교장 권진현 동해중학교장 박기순 상리중학교장 김명재 철성중학교장 김학규 경남항공고등학교장 허성락 고성중앙고등학교장 김영표 고성고등학교장 이화성 철성고등학교장 조유제 고성유치원장 전경옥 고성도서관장 허윤금

석주

강석주위원장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밀양출신 김갑 부위원장입니다. 함안출신 이방호 위원입니다. 김해출신 신용옥 위원입니다. 김해출신 명희진 위원입니다. 이 지역 고성출신 심진표 위원입니다. 사천출신 박동식 위원입니다. 진주출신 김미영 위원입니다. 도의회 전문위원실의 하만욱 전문위원님과 직원들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고성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맹기

윤맹기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교육청 교육장 윤맹기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김갑 부위원장님, 김미영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께 우리 교육청 관내 전 직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관내 전 유·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소속 기관장은 ‘풍요롭고 능동적인 삶을 위한 능력인 육성’을 고성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와 채찍을 주시면 더욱 더 분발하여 헌신적인 자세로 교육지원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고성교육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과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및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석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설경규 교육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한 관리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및 소속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사람씩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학교 급별, 소속 기관별로 일괄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설유치원인 고성유치원 전경옥 원장님입니다. 초등학교입니다. 고성초등학교 백명흠 교장 선생님 외에 열여덟 분입니다.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고성중학교 김종호 교장 선생님 외 여덟 분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입니다. 고성중앙고등학교 김영표 교장 선생님 외 세 분입니다. 다음은 소속 기관입니다. 고성도서관장 허윤금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과 관내 학교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업무보고 바로,

맹기

윤맹기교육장

지금부터 2008학년도 고성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고성교육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2007, 2008년 각종 감사 시 지적 내역 및 조치사항,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주의면 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어떤 내용인지까지 해 가지고 주시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명단, 명단을 제출할 때 지역까지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허가된 내역, 몇 군데 있죠? 그 다음에 시설해제 신청 21건이 있는데 그것도 전체적인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폭력 건수 및 조치현황, 그 다음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징수 내역, 교육청 관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사용 일수, 다음 2007, 2008 초·중 증·개축비 5,000만원 이상 되는 것 시설 개·보수비 계약 현황과 경쟁입찰이면 경쟁입찰,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해 가지고 사업 내용까지 해 가지고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추후 하기로 하고, 고성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에게만 제출하지 마시고 감사위원 모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감사자료 60페이지 2007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2007년도 제2회 추경 때 해 가지고 현재 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사업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관리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관리과장 최규한입니다. 박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조서 대성초등학교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5,000만원. 그 다음 교실바닥 교체 1, 2월에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업이 된 것 같으면 여기에 완료라고 해 놓지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자료를 주실 때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옆에 비고란에 언제 완료되었다고 해 놓으면 저희들도 보기가 수월할 텐데 지금 사업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2007년도 12월말로 끊어 가지고 해 놓으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 이것을 가지고,

박동식위원

이런 것을 제출할 때 옆에 비고란에 2008년 몇 월 며칠 공사 완료되었다고 해 놓으면 저희들이 보기가 수월하죠. 앞으로 다른 감사 받을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위원들이 질의도 안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교육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에 보면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다 민간단체 경상 자본보조를 해 주셨죠?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예.

김미영위원

체육대회를 지원한 것인데, 이 체육대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학생들 하고 같이 한 것입니까?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남동발전소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2007년 교육장기 초·중학생 육상경기대회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우승컵 12조, 선수 간식비 준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고성 관내 체육대회 말씀하십니까?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예.

김미영위원

고성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 체육대회 말씀입니까?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초·중학생 육상경기대회입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113페이지 보면 지진관련 현황 및 대책이 있는데 요즘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요새 새로 신축할 때는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그 전의 건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의 하나 지진이 났을 때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저희 관내는 지금 한 30년 이상 된 건물이 대다수입니다. 앞으로 개축할 그런 학교에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은 기후 환경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사실 지진이라는 것이 어떤 곳에서 날지 모릅니다. 보편적으로 지진이 나면 어디에 대피하느냐 하면 학교에 거의 대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가 무너지면 다른 데 갈 곳이 없잖아요, 지금 상황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리과장님께서 앞으로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를 저희들도 도 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실 때 그런 분야도 이제는 감안해야 된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그런 건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2008년도 자체 종합감사에 경고 1건이 있거든요. 인원 수 2명인데, 이게 지금 자료가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22쪽 한번 보세요. 2007년도는 놔두고 2008년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2008년도 자체감사, 종합감사 합계 보면 1건에 2명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확인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이 있으시면 내용을 밝혀 주시고,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2008년도에는 없는 것을 자료에서 2007년도 수치를 그대로 내려서,

신용옥위원

2007년도 수치도 안 맞는데요? 수치가 안 맞잖아요, 이 수치가. 이런 중요한 일을 이렇게 작성을 잘못했다거나 표기를 잘못했다거나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괄호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잘못된 것이죠?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고성에서 두 번 수정해서 나온 자료잖아요. 두 번 수정하면서도 이렇게 실수를 해서 어제 사천교육청에 감사할 때 여기 있는 담당자 참석하신 분 계시죠? 자료가 엉망진창이고 부실이라고 굉장히 야단 많이 맞고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 심진표 위원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가 보자마자 수정한 자료를 보니까 이런 실수를 또 하고 있어요. 다른 것 하고는 좀 다르게 감사지적 부분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중을 좀 기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서신 김에 예산 집행 현황도 보면 세출에 보면 전체 예산액에서 31%만 지금 집행이 되고, 집행이 굉장히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비라든지 또 보건급식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70~80%씩 예산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 집행이 30%대거든요.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못 찾겠으면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산 집행 현황 세출 부분에.

맹기

윤맹기교육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용옥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교육장님이 이런 것 파악하셔야 되지요. 고성교육청에 예산이 별로 없는데 주는 예산도 제대로 못 쓰시면 안 되지요.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관리과장 최규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이것은 고성군에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하라고 돈이 교육경비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기 중에는 수업도 있고, 보건급식 관계도 있고 해서 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건개선은 조금 집행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예산 확보는 언제 됐습니까?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예산 확보 시기는 언제쯤이죠? 본예산에 다 된 것 아닙니까?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본예산도 있고, 추경에도 군에 우리가 신청하는 것 같으면 보조를 받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원래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우리가 다 파악을 해서 예산 신청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군에서도 지원해 주고, 본예산에 다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본예산에 일부 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고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긴급한 운동장 잔디 같은 것은 3억원, 2억원 이렇게 중간 중간 협의를 해 가지고,

신용옥위원

지금 확보는 다 된 상태죠?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아까 핵심사업에서도 말씀했잖아요, 학교 교육여건 현대화하신다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위원

저도 한 개, 자료를 보다가 교육장님!

맹기

윤맹기교육장

교육장 윤맹기입니다.

김미영위원

교사가 도박을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기준이.

맹기

윤맹기교육장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지금 그 건에 있어서는 사립학교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징계위원회 처리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잠깐만요. 사립학교기 때문에 교사가 도박을 했는데도 징계위원회를 열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사는 사학재단에서 징계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면 징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음주 정도에 따라서 도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교장 교감은 도교육위원회, 음주 정도에 따라서 중한 것은 도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아주 경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김미영위원

일단은 그러한 도박을 했거나 음주를 해 가지고 교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일단은 고성교육청 관내에 있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페이지 좀 찾아 주세요. 고성에 있는 철성중학교에, 이 사립학교에 재단 규정이 바뀌었죠? 제가 갑자기 페이지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사립중학교라 하더라도 교사가 도박을 한 것 같은 경우는 고성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선생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표창은 좀 상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단계에서 표창으로 인해서 불문경고로,

김미영위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2007년, 2006년 합쳐서 고성군 관내에 있는 교사들이 도박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기소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에 고성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교사 징계위원회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회의 기록이 아예 없어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맹기

윤맹기교육장

저희들이 소집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는 소집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대상이 아니고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두 분 다 교감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철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사립학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철성중학교에 쏟아 붓는 예산이 일반 공립학교 보다 더 많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사립학교 재단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경고 위의 항목에 해당되는 그러한 징계 양정을 했는데, 규정에 의해서 표창이 있을 때는 한 단계 감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이런 사항이 2007년도에는 2건이나 발생했는데 징계위원회, 또는 교육청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관내 교사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공문도 보내지만 늘 학교장 회의나 제가 학교 방문 때마다 늘 당부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철성중학교에 정관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네요. 정관을 변경하고 이럴 경우에도, 철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 자본금은 얼마 없고 거의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경비 보전비라 해서 인건비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재단의 정관 변경 문제는 필요시에 변경하면 교육청에서,

김미영위원

철성중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정관,

학규

김학규철성중학교장

철성중학교 김학규입니다.

김미영위원

정관 언제 변경하셨습니까? 개방 이사, 개방 감사, 교원 임명 등 인사위원회 심의, 교원 공개 채용, 이사회 회의록 공개, 예결산 자문회, 학운회 기능 추가 이렇게 정관을 바꾸셨는데 언제 바꾸셨습니까?

학규

김학규철성중학교장

재단이사회의 정관을 작년도인가 개방형 이사를 추가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작년쯤에 그것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단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에 관계되는 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정관과 관련해서 정관 변경할 용의 있으십니까? 이런 유사한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립학교에서도 교사가 이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징계를 단순히 사립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전부 심의를 통해서, 교원 임명과 관련해서도 심의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기로 하셨으니까 징계와 관련해서도 그 정관에 추가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학규

김학규철성중학교장

예. 해야지요, 당연히. 제가 이 건을 보고 받기를 저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아서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교장으로 2007년 3월 1일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생님의 학교 복무 품위 유지, 안 그래도 근신을 좀 시키는 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정관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지금 고성에는 철성중학교밖에 없네요, 사립이. 그래서 정관이 변경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십시오.

학규

김학규철성중학교장

예. 꼭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교육장님, 철성중학교 징계위원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교육장님, 함안의 이방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 한번 보세요. 학교 관사 미활용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가 12군데인가 이렇고, 중학교가 2개 학교인데 관사를 유지 관리하는데 보수비나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지금 현재 수리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연간 관리하는데, 수리비는 지금 현재로써는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관리비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지금 관리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 관리하는 데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지금 학교 관사를 이렇게 방치를 해 놓고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이 관사를 여기에 보면 구만초등학교는 2000년도에 건축을 했어요.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2000년도에 돈을 이렇게 들여서 약 25평 정도 관사를 새로 지어 놓고 그냥 그대로 사용도 안 하면서 지금까지 비워놓는다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우리 고성의 위치가, 초·중학교 직원 수를 조사해 보니까 775명인데 거기서 40%는 고성에 계시고, 30%는 진주에서, 20%는 마산에서, 10%는 기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근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교장 선생님이 그 지역에 들어가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전체 초등학교 학생이 775명밖에 안 됩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교직원이.

이방호위원

요즘은 교육자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수준이나 여러 가지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 농촌에 재직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자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교장이 되려면 적어도 20 몇 년, 30년 동안 교직에 봉직한 분들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적어도 이 정도 2만불 소득을 올리고 잘 사는 것은 저는 교육의 힘이다,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이 높아서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아서 인적 자원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하나의 중심이 되었다, 그게 힘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우리 농촌에는. 나도 농촌에 살고 있어요. 함안에 살고 있는데, 내 지역에도 과거에 초등학교가 5개 있었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좀 크다 하는 면인데도 200명이 안 됩니다. 고성에도 같은, 아까 심진표 위원님한테 오면서 물어보니까 전체 인구가 한 5만여 명밖에 안 된다 하니까, 5만6,000명인가 된다 하더라고요. 과거에 많았던 인구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고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농촌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옛날에 선생님들이 교사로 재직하고 할 때 관사에 생활하면서 담당 부락도 있고 해서 방과 후에도 전부 다 학부모들하고 현장에도 나가고 담당마을에도 나가고 이렇게 여러분이 다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관사를 지어 놓아도 젊은 사람 같으면 자녀들 교육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도회지인 마산, 창원에서 출퇴근한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들이 이제 자녀들 교육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는데 이렇게 전부 다 사택을 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비워놓고 사용을 안 하는데도 매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안 한 것을 교육장님이 내년부터 설득을 해서 관사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생각을, 그런 것을 어떤 방침을 정해서 적어도 우리가 시골에 와서 있는 것은, 시골 농촌이 양 보다 질을 가지고 도회지 학생들과 경쟁을 할 수 있고, 우리 학교 애가 글로벌 사회에서 최고로 가는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여러분은 직원도 적은데 맨투맨으로 하면 교육하기에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열의가 있다면 적어도 농촌에 있는 학교가, 내가 이제는 교직 생활 도 몇 년 안 남았는데 교장으로서 전임자는 안 했더라도 나는 그래도 관사에 생활하면서 정말 밤낮없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마지막으로 쏟겠다는 그런 어떤 여러분이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나 열정이 있어야만, 농촌이 불쌍해요. 동창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졸업식에 가보면 학생 7, 8명, 10명 앉혀 놓고 거기에 온갖 시상하네, 장학금, 전부 다 몇 개씩 갖다 놓고 이게 농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애들이 나가서 적어도 내 학교 출신이, 고성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을 정말 가장 우리 국가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 그런 바탕을 초등학교부터,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적어도 관사를 전부 다 놀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도 하나의 도의원이고, 교사위원으로서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들이 위원님 좋은 말씀 다 들으셨고, 또 제가 교장 선생님과 상의해서 사택을 활용하고, 현지에서 주무시는 일이 많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교육장님, 지난 3년간 우리 관내 관사에 보수를 했다든지 예산 지원된 현황이 있다면 그 내역을 하나 내 주시고, 교육청에서 관사를 그동안 매각을 했다든지 한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정 선생님들이 관사를 사용할 선생님들이 없고,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볼 때는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사용도 안 하는데 돈을 들여서. 지금 새로 지어놓아도 들어갈 사람도 없는 것을 해마다 보수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이 학교 현황 설명을 할 때 보니까 고성 교육의 역점 과제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네 번째로 소규모 학교 협동교육 과정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우리 고성교육청에서 하는 역점과제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하나의 역점과제로 농촌에 소규모 학교에 어떤 지침을 내려줘서 거기에 따라서 고성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죠?

맹기

윤맹기교육장

아닙니다. 저희 교육청의 특색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만에 한 번씩 도교육청에서 정책회의를 할 때 고성교육청의 협동교육 과정 운영을 한번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생 수가 13명 이렇게 되는 학교에서 한 학급에 한 명, 두 명 되는데 수업하기가 참 어려운 두 학교를 모아서 하면 여러 가지 학생들 기도 살아나고, 합동 수업을 하면 선생님 두 분이 들어가서 지도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악한 이러한 학생 숫자의 학교에 있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고성에 보니까 초등학교 15개교를 7개 반으로 해서 협동을 하고 중등학교도 3개 반을 해서 한다는 것이 나와 있던데 지금 이것이 고성군에, 도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발전기금에서 2,000만원을 지원 받지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우리 고성군에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것, 자료제작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지원은 금년에 처음 받았습니다.

이방호위원

실제로 그렇게 그룹별로 통폐합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그것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방호위원

나는 그것을 해보니까 어떻게 교장선생님, 실제 자기 학교에서 학생들이 적어도 요즘은 통합반 운영도 하고 있지요? 소규모 학교에서?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이방호위원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른 학교 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합동교육 과정을 하니까 어떻게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나 효과 면에서 교육장님이 볼 때는 어때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우리 교육 공동체인데 학생들이 친구를 사귀는 그러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정신을 기르고 그 다음에 수업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숫자가 어느 숫자가 되어져야 지도하기가 좋은 면이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실제 운영하는 대흥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을 잠깐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실제 효과라든지...

이방호위원

예, 교장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덕규

최덕규대흥초등학교장

대흥초등학교장 최덕규입니다. 저희 학교는 올해 3월 2주째부터 실제로 영현초등학교하고 저희 대흥초등학교하고, 영현초등학교 13명, 저희 대흥초등학교의 28명, 합산 약 55명 정도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 교과 단원별로 추천을 했습니다. 특히 예능과 그리고 5명 이상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극 위주로 철저하게 저희 학교에서 통합운영을 해 왔습니다. 우리 아동 측면에서는 대단한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우리 선생님들은 대단한 수고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이야기하면 선생님께서 괴로울수록 우리 애들은 너무 신이 났다, 너무 즐거웠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은 아주 신명나는 학교생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몇 명인데 두 학교 통합해서 같이 하는 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덕규

최덕규대흥초등학교장

13명과 28명.

이방호위원

약 40명 정도,

덕규

최덕규대흥초등학교장

예.

이방호위원

일주일에 두 번을 한다는 거죠?

덕규

최덕규대흥초등학교장

예.

이방호위원

특히 예능과목 위주로,

덕규

최덕규대흥초등학교장

예능과목과 사회과, 국어과, 그러니까 전 교과에 따른 수업을 실제로 진행했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들어가세요.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의 방침으로 말이죠, 역점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잘 되어서 운영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다른 농촌지역에도 더 확대를 시켜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이 선의의 경쟁 속에서 발전이 있는 것인데 촌 학교 10명 있는 데서 1등 해봐야 도시 학교 100명 있는 곳에 가면 10등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이런 인근 학교하고 소규모 학교끼리 통합교육을 통해서 교우관계나 인성관계가 형성되고 또 이래서 서로 사귀게 되고 이런 분위기, 농촌에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애들을 보더라도 지역에 살면서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농촌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함안은 고성보다, 전에는 모르겠는데 함안은 지금 인구가 약 7만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면에서도 5개 학교가, 지난해 220명 됐었는데 지금은 171명밖에 안돼요. 그만큼 신입생 들어오는 애들이 적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과연 농촌의, 정말 교육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창의적인, 과거에 위에서 지시받아서 하는 교육을 탈피하고 답습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더 창의적인 것을,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그런 것을 교육현장에서 접목을 시키고 실천하고 하는 것이 특히, 농촌이 현실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안 가면 농촌의 애들은 한 학년에 5명, 6명, 10명을 모아놓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소규모 학교 협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좀더 그것을 해서 발전적으로 개선해 가야 될 부분, 또 새로 거기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을 잘 해서 교육장님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좋은 말씀 명심해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하이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5페이지를 보시면 급식시설 위생점검 적발 및 조치사항에 하이초등학교가 많은 학교 중에서 조리작업자 건강진단을 미실시하고 집단급식소 소독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음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무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하이초등학교 교장선상님 재임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지금 2년 되었습니다, 하이초등학교 근무한 지가.

김갑위원

그럼 교장선생님 근무 시에 적발된 것입니까?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예.

김갑위원

조리작업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지금 두 사람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리고 건강진단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실시합니까?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하루가 늦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갑위원

진단은 했는데 6개월 기간 내에, 내일이면,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할 것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 못 해서 하루 만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갑위원

그럼 소독은...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소독은 하고 있는데 그 업자들이, 그것도 정해진 날짜에 안 오고 며칠씩 늦어지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갑위원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루가 늦어져서 지적을 받았다, 소독업자가 오는데 그 시간에 안 와서 적발되었다, 이거 다 교장선생님 감독소홀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그 날짜 같은 것은 일일이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김갑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급식소의 청결이 학생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급식종사자의 건강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급식소의 종사원이 법정전염병이나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손으로 조리를 했을 때, 학생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소독 실시를 제 때 제 때 안했을 때 박테리아나 세균이나 병균에 오염된 급식을 먹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럼 교장선생님, 학교급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학교장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급식재료는 매일 들어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그것을 점검하십니까?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예, 점검을 합니다.

김갑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묻는데 점검하는 과정 설명을, 오늘 급식재료가 들어온다면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품목을 하루 전에 발주를 하면 그 뒷날 아침 7시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양사가 점검을 먼저 합니다. 한 품목 한 품목 해서 교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넘어가고, 만약에 이상이 있을 때는 다시 재점검을 하고 합니다.

김갑위원

그럼 교장선생님이 직접 확인을 안 하시고 영양사가,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매일같이 확인은 못합니다, 교장이.

김갑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관내 학교를 다니면서 교장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시하는 업무가 급식재료가 어떤 것인지 직접 나가서 받고 확인하는 것이 나의 제일의 업무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다른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다른 업무도 하지만 급식재료를 챙기고 어떻게 조리가 되고 어떻게 하는지를 감독하고 내가 확인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왜! 학생들의 건강이 여기에 달려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이상이 있을 때만 본다,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식재료에 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을 쓰고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친환경 농산물을 쓰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친환경 농산물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주로 업자들이 어디서 구입하는가를 심의위원이 있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오는가를.

김갑위원

수입쇠고기는 쓰는 일이 없습니까?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예, 아직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주민들과 계약을 해서 가축의 먹이로 쓰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아, 그러면 그 쓰레기를 주민들이 가지고 간다,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예.

김갑위원

그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유독 많은 학교 중에 하이초등학교가 위생점검에 2건이 적발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하루가 늦어서 그렇다’, 또 ‘소독하는 사람이 안 와서 그렇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검진 받게 하고 또 소독도 그때그때 실시해야 됩니다. 만전을 기하시라는 뜻이고, 또 급식재료도 교장선생님이 매일 챙기셔야 합니다.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조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하시고 감독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산출신 임경숙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오셨는데 질의하십시오.

임경숙위원

임경숙 위원입니다. 오다가 그만 차에 문제가 생겨서 한 40분 동안 추위에 떨다가 왔습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어디가나 관심 있는 것이 급식문제인데 조금 전에 김갑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급식비 미납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고성교육청 관내에 급식비가 2007년도 전에는 미납이 없습니까? 다 처리가 됐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학교별로 자료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경숙위원

지금까지 없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2007년도에,

임경숙위원

자료는 87~88페이지에 있습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2008년도 것으로 말씀드리면,

임경숙위원

아니, 2007년도, 2008년도 말고 전의 것은 없지요? 미납이.

맹기

윤맹기교육장

2006년도에는 일부 있었는데 전부 다음 해로 이월됐습니다.

임경숙위원

급식비 미납에 관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문제거든요. 교육의 문제로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2007년도 관내의 미납액은 얼마죠?

맹기

윤맹기교육장

550...

임경숙위원

약 550만원이죠? 2008년도는 아직 남아있지만 미납액이 얼마죠?

맹기

윤맹기교육장

현재 570만원 정도...

임경숙위원

초등학교가 더 많죠?

맹기

윤맹기교육장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가 좀 많아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앞으로 100명 이하는 무상급식 100%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애태울 필요가 없죠?

맹기

윤맹기교육장

그런데 그 무상급식이 완전히 실현되어야 가능한데,

임경숙위원

실현되는 것으로 도교육청에서는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저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이, 지금 교육장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징수대책이 뭐냐고 할 때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

부끄럽죠?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교육자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교육자로서 교육행정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오랫동안 NGO 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픕니다. 돈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애들한테 독촉을, 그까짓 밥 한 그릇 먹고 말예요. 학교에서 독촉을 당했을 때의 학부모의 마음과 학생들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기 교장선생님들 다 계시지만 그렇게 상처를 줘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저도 학교 일선에 있을 때 이런 학생들을 보면 참 안타까웠는데 저는 교육장 입장으로서는 우리 조선특구사업이나 회사가 일이 잘 되고 하면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인근 독지가와 결연을 맺어주거나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임경숙위원

교육장님은 그래도 잘못되신 것을 시인하시니까 훌륭하십니다. 이것 당장 시정해서 애들한테 독촉하지 말아야 됩니다. 명령하십시오.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리고 한 번쯤은 교장선생님들하고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애들한테 상처 안 주고 하는 것을 한번 의논해 보셨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죄송합니다. 아직 의논을 못해 봤습니다.

임경숙위원

안 되죠. 벌써 의논 하셨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더군다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 평생 갖고 갑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가 여기서 납니다. 돈이 1억원도 아니고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겨우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여기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정말. 이래서 교권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1년 전에 서울로 가신 부교육감님과 어떤 중학교 교감선생님과 식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 얘기가 자기는 중학교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을 대신해서 몰래몰래 자기가 낸다고 했습니다. 전 너무 감동이 되어서 요새도 이런 사람이 있느냐 해서 제가 교육청에 곧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교장선생님 부담가지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이것을 독촉하는 마인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행정에서. 정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옛날에 교육자들은요 자기 도시락을 학생들에게 줬습니다. 밥 굶으시라는 것 아닙니다. 힘드신 것 압니다. 농촌교사들 인센티브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밥 좀 얻어먹었다고 독촉하는 것, 거지도 아니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아이들한테. 나는 고성군은 이렇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다 이야기할 겁니다. 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하지만 이것을 도 차원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임경숙위원

약속하십시오.

맹기

윤맹기교육장

고쳐나가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또 하나는 친환경,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지금까지 친환경, 여기 2008년도, 늦게 왔지만 봤습니다. 보니까 친환경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고성군은 그것으로 뜨고 있는데, 고성군에 심진표 위원님 계시지만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친환경 교육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친환경이 무엇인지 정말 웰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만 급식도 스스로 자기들이 진단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그러나 노파심에서 질의 합니다. 친환경 교육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저희들은 우선 가정이 가난한 사람, 또 영재학생, 이런 학생을 통해서 4개 반을 나눠서 매 주말마다 친환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환경이라는 말은 교육과정에 우선 편성되어 운영하는 것은 교과운영상 하는 것이고, 체험중심 친환경 교육으로 생명환경농업을 금년에 160㏊의 벼를 재배했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절약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완동물 학대를 하지 않는 것, 유기동물 돌보기, 이런 것을 초등학생에게 세 번 실시를 했습니다. 각 학교에 인원을 배정해서 버스를 주말에 배정해서 습지생물을 체험하고 또 숲속체험도 하고, 또 마동호 주변 탐조활동도 하고 그래서 도교육청에도 지원받지만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어쨌거나 노력하시는 것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만약에 그런 특화사업을 해서 고성군이 지금 ‘생명쌀’ 하고 있는 것처럼 고성교육청 관내에서 어떤 친환경운동, 경남도도 녹색성장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람사르에 오셔서 논 습지에 대해서, 그리고 에코투어(eco-tour), 생태관광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고, 도에서도 논 습지에 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발맞춰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앞으로 경쟁력이, 더군다나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경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것은 친환경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꿈을 키워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특색이, 고성군 교육청에, 그죠? 그렇다면 교육장님, 한 학교를 지정해서 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녹색성장, 녹색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어렸을 때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전문인으로 키울 수 있는 모범학교를 세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귀담아 새겨서 금년 연말에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학 학교를 지정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여기 계신 교장선생님 중에 의지가 계신 분이 계시면 제가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한번 찾아뵙고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시작이 반인데 고성군이 시작했으니까 하셔서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서 습지탐험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그런 것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해요. 꿈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아이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를 느껴야 되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교육이 주입식 아닙니까? 이것을 탈피해서 이제는 무조건 학비 내놓으라는 식으로 의지해서 대학을 갈 필요 없어요. 이것을 노력하면 중·고등학교 때 이미 인생이 결정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틀렸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좋은 말씀입니다.

임경숙위원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그것과 아울러서 내년도 우리 고성세계공룡엑스포에 우리 관내 초·중학생 전원이 같이 입장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박동식위원

급식관계 한 가지만 물어보면 안 될까?

이방호위원

하세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교육장님, 우리 고성교육청에 남동발전소에서 혹시 발전기금이나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발전기금보다는 지원비를 500만원 받았습니다.

박동식위원

연 500만원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박동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성군에 발전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는.

맹기

윤맹기교육장

고성교육청에 500만원 받고, 각 단위 학교별로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래요? 하이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이초등학교는 얼마 받죠?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작년에는 2,000만원 받고 올해는 2,500만원 받았습니다.

박동식위원

2,500만원요? 그럼 지금 현재 고성군에 있는 각 학교마다 다 받습니까?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하이초등학교, 하일초등학교, 하일중학교, 세 군데에서 받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말이죠. 아까 이 급식비 문제, 미납금이 돈 얼마 안 되거든요. 초등학교 484만원인데, 하이초등학교 32명이 급식비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돈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어떤 쪽에 써요?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학교 육상 지원금으로 씁니다. 교기육성지원금으로 씁니다.

박동식위원

육성지원금도 좋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애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못 내거든요. 고성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하이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금액을 가지고 이 어려운 애들한테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하이초등학교는 경우가 틀리는데, 전부 다 지원을 하는데 그 학생은 고의적으로, 학부형이 중국집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삽니다. 고의적으로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박동식위원

32명이 다요? 그런데 여기는 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해놨어요? 32명이 다 그렇게 고의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말입니까? 그런 기금을 지원받아서 우리 육상부도 좋고 다른 데 지원해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애들한테 그것 좀 내주면 안 됩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네요? 우리 고성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만원 받아서 뭐 합니까? 이런 데 지원을 좀 해주시면 제가 봐서는 이렇게 미납액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그런데 남동 발전소에서 딱 명시를 해서 그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좀 곤란한 그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교장의 직권은 아니지만 협의를 해서 그런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남동발전소에서 인근에 있는 학교에는 지원을 하면 애들이,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돈을 못내는 입장인데 그것을 안 줘요? 그것보다 더한 것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야에 교장선생님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다른 후원금 받아서 뭐 하십니까? 이것 좀 지원하면 되죠. 돈 1,000만원 미만인데, 여러분 다른 데 쓸 때는 한없이 쓰잖아요. 애들한테 좀 투자해 주면 어떻습니까?

정찬

이정찬하이초등학교장

앞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앞으로 이런 미납액이 안 나오도록 하세요. 명색이 하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말이죠. 2,500만원이라는 돈을 받으면서 32명에 지원 하나 못해서 이렇게 미납액 32명 해놨어요? 그리고 교육장님.

맹기

윤맹기교육장

본래 발전기금을 저희 교육청에 500만원 준 것도 교육장기 육상대회, 체육기금 목적으로 쓰라고 줬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육적으로 납세를 해야 된다, 자기가 한 것은 수익자 부담을 져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임경숙 위원님 지적해 주셨고, 또 박동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여하튼 이 문제는 어쨌든지 연말까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고성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남동발전소에서 우리 사천하고 삼천포 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지금 얼마 지원합니까? 그런 돈을 받아서 고성군의 군수한테 이야기해서 이렇게 애들이 지금 현재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못내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돈 받아서 어디에 다 써요? (

전현숙하일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충발언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여기 나와서 하세요. 소속 밝혀 주세요.

하일초등학교장 전현숙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이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상세한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오면 200만원 정도는 현금으로 와서 아이들 목적사업비를 주고 그 다음에는 전부 자기들이 물건을 사서 보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

나머지는 물품을 사준다는 말입니까?

전현숙하일초등학교장

물품을 자기들이 직접 사서 보냅니다. 물품을 보내는 그 액수를 우리가 적어서 보낸 겁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사천교육청에도 남동발전소에서 받는 지원금을 대충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해서 목적사업비든 어쨌든 그쪽에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이해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것 지원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품 같은 것도 지원을 하는데 왜 이것을 지원 못 받습니까? 앞으로 교육장님 그리고 하이·하일,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하일은 지금 없네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 미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86페이지,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에 228원입니까? 단위가 없는데, 978원입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단위 : 천원’ 표기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식위원

앞으로 표기해 주세요. 칠성초등학교 설치 2대, 대성 1대, 그 다음에 방산초등학교 1대 등,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교무실에 설치합니까, 교실에 설치합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유치원 교실하고 보건실, 세 군데는 유치원에 설치를 하고 한 군데는 보건실에 설치했습니다. 대성초등학교는 보건실이고 나머지 세 학교는 유치원 교실에 설치했습니다.

박동식위원

다른 데는 그럼 교실에는 전혀 공기청정기, 이것 공기정화살균기죠? 맞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동식위원

다른 교실에는 전혀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박동식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이 병균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질병에 걸려 있는 학생들도 같이 수업을 받으면 그 자체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야들이 우리 도내에 전혀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감사할 때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고성교육청에도 앞으로 공기정화살균기, 청정기는 됐죠? 이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옮겨갈 때는 걷잡을 수 없잖아요. 이 분야도 교육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이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명희진 위원이 오늘 처음으로 신청했는데 먼저...

이방호위원

아, 그래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희진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105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공·사립 초·중·고교 현황에 대흥초·영오초·마암초등학교가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하수 음용과 관련되어서 건강상 문제가 발생된 학생들이 있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여기 지금 현재 상수도 인입공사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요구자료 102페이지 보시면 도내 초·중·고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내역 좀 봐 주십시오. 지금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방산초등학교 상수도 요금이 620만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생 수가 51명 맞죠?

맹기

윤맹기교육장

맞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런데 지금 비교적 학생 수가 81명 되어 있는 개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이 5만7,000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면 학생 수 대비해서 요금이 과다하게 많이 상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방산초등학교 말씀이죠? 방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도관이 누수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실을 증축하기 때문에 그 교실 증축과 더불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동해중학교가 학생 수 40명 대비 105만7,000원, 다른 데보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상수도관 누수입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동해중학교는 상수도가 인입이 되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제가 봐도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허락하신다면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명희진위원

예, 방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산초등학교는 상수도관이 누수문제가 파악되어 있고, 그죠? 사후대책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충규

임충규방산초등학교장

160만원 나와서 ‘상수도사업소에 한번 가보시오.’, 그래서 가니까 ‘상수도관이 학교 안에 있는 것은 사업소에서 관여를 못합니다. 밖의 것만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업체에 가니까 가스탐지기로 한번 탐색해 보라고 해서 그 경비만 해도 27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내보니까 1,0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 증축하고 사업을 할 때 내년도에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남항공고등학교가 2008년도 상수도요금이 2,551만8,000원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 상수도를 우리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설비시설에 있어서 누수가 생기면서 자금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점검을 해서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관련 현황들을 조금 파악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부분은 이게 학교운영비 중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교육장님도 계시니까 전체 시·군 교육청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청에도 건의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도청에도 건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저희 고성교육청에서도 지금 고성군에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발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지금 고성군에서는 급수 부분은 요양시설에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일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주

강석주위원장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금이 절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교육장님, 감사자료 80페이지 초·중등 학생 비만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성군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지금 초·중등 학생들의 비만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학교에서 좀 교육적으로 어떤 지도를 하고 해서 비만을 해소해야 되는데, 여기 고성교육청 산하에 초·중등 학생 비만 대책에 보면 지난해에는 초등학생 3,184명, 중등학생 1,531명, 총 4,716명 중에서 비만 학생이 453명으로 나왔어요. 약 9%정도가 비만 학생이 나왔는데 물론 1년 동안 해 가지고 학생은 한 200명 정도 줄었어요. 4,518명인데 비만 학생이 한 9% 정도 나왔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보니까 학부모 상담을 한다든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학생들 지도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런 것이, 어제 사천교육청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지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교육장님 업무보고한 내용에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지표나 교육시책이나 역점과제나 우리 교육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는 신체가 튼튼하고 건강한 인재육성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교육청에 가도 있고, 도교육청에 가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훑어 봐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비만 관계가 정말 교육적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가면서 하는데 학생들한테 부모들한테 통지문 한번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아니냐, 지금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식사를 인스턴트식품 그런 것으로 하고, 과잉 영양섭취를 하고 하니까 애들이 체격만 커가는 것이지 여러 가지 신체적인 면에서 운동을 해 보고 하면 학생 비만이 많아서 소아의 질병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는 학생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농촌 학교에서는 특별히 지도하고 하면 이런 비만 학생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수치상에 지난해보다는 한 1% 정도 줄었다는 것을 여기서 내놓고 우리가 비만 학생을 지도한 효과라고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는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누구보다도 가정에서 우선, 부모들하고 직접 면담을 하고 해서 가정에서 식사지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체중 관리도 하고 해서 비만 학생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특히 농촌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숫자가 적은데 이 정도 약 10%의 비만 학생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내가 그에 따른 지도 대책을 봤는데, 교육장님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지역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들 보다는 비만 지도를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다 하는 사례를 한번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이방호 위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래 전국 뉴스에 나온 것은 보니까 전국 성인의 40%가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큰 질병으로 어떤 다른 문제 보다 아주 급선무라고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더 자각을 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1080운동의 일환으로 건강 줄넘기, 1인 1운동 갖기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회화초등학교에서 보건소와 연계해 가지고 어린이 건강관리에 대한 비만 아동의 체력을 측정하고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력을 측정 진단해 가지고 적절한 운동을 처방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체 학교에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에 각별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아무튼 교육장님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우리 고성교육청의 역점 과제나 시책 중에 특별히 체력과 관련한 그런 내용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 봐도 도교육청에도 없고, 우리 고성교육청에도 없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학생들이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느 나라 가더라도, 우리가 어제 학교도 가보고 하니까 교실이고 특별교실이고 가보면 정말 그런 학교의 교육환경은 엄청나게 개선이 되어서 좋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학생들의 지도도 맞추어 가서 진짜 그 학생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학생으로 기르려면 초등학교 과정부터 학생들을 그렇게 지도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떤 수업시간에만 교육지도를 하고 형식적인 통신문을 보내고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비만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어떤 지도 과정을 해 가지고 그 학생들만 모아서 특별히 어떤 것을 하고, 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부형들하고 직접 면담도 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내년도에 좋은 말씀을 참고해서 역점 과제에 체육 관계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방호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시죠. 항공고등학교 허성락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까?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경남항공고등학교 교장 허성락입니다.

이방호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성에는 보니까 고등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내가 교장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미남 얼굴도 한번 보고 싶고 해서 나오시라고 했어요. 교장 선생님, 다름이 아니고 인조잔디구장 관계 때문에 97페이지. 경남항공고등학교는 지난해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금년에 철성고등학교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성초등하고 고성고등학교가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철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나오시라고 하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금년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은 1년이 지나 갔잖아요, 2년 째. 시설을 해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토요일, 일요일은 정말 비는 시간이 없습니다. 고성군의 각종 단체, 어떤 경우에는 통영, 사천에서도 저희 학교를 활용합니다. 통영 성동조선 저쪽에서도 오고, SPP에서도 오고 해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완전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예, 완전히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관리과장님 어때요? 4개 학교 중에서 고성중앙고등학교는 아직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했습니까, 아직 안 한 것입니까? 중앙고등학교. (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 했습니다.) 금년 계획에도 없고. 고성고등학교, 고성초등학교 두 개교는 금년에 다 설치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초등학교는 지금 공사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중앙고등학교는) 중앙고등학교 말고 고성고등학교 금년에 계획이 있잖아요. (

화성

이화성고성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고등학교는 예산 확보가 필요해서 지금 군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관내는 고성초등은 착공을 해 놓았고, 삼산초등이 지금) 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감사자료에 보면 고성초등하고, 고성고등학교 2개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몰라서 더듬어서야 되겠습니까? 앉으십시오. 교장 선생님, 그래서 여기 보면 개방을 해 가지고 1년 동안에, 사용하고 나면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정분의. 사용료를 받습니까?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예. 우리가 운동장을 만들고 난 뒤에 약 170회 개방을 했습니다.

이방호위원

1년 동안에요?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약 2년 가까이 되었는데 170회 정도,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4시간 이하는 5만원 받습니다. 4시간 이상은, 하루 종일 사용하는데 1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은 돈이 약 800만원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몇 회 사용했어요?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허성락 170.

이방호위원

약 170회. 그러면 이게 유지 관리하는데 돈은 안 들어갑니까?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아직까지는 관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이방호위원

지금 사용료 받는 것은 조례 몇 호에 근거해서 받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받는 것입니까?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근거가 저희들이 운동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올해 내려 왔거든요, 몇 달 전에. 저희들은 그 근거가 없어서 우리 행정실에서 다른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조례나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 것을 만들었는데 다른 시·군 보다는 사용료가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버리고 갑니다, 사람들이. 쓰레기 치우는데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가를 좀 높이 받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물론 그 사람들을 지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치우고 가라 해도 다 안 치우고 가고, 그러면 쓰레기 청소는 하는 분이 고정적으로 있습니까? 학교 급사,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우리 기능직이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800만원을 적립하고 있지요?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사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특별히 도교육청의 지시에 의해서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다음에 보수공사를 할 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보수는 학교 자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아마 다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적립을 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타 지역의 기관에서 보조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방호위원

교장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800만원을 통장 개설해서 합니까?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예, 특별계좌를 개설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 봐도 되겠죠?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필요하시면 사본을 나중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이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리과장님! 자료 62쪽에 2007, 2008 연도별 공사 및 용역계약 순위 10위 업체 이렇게 해서 2008년도 용역 중에 성호엔지니어링에는 무슨 일을 시키셨나요?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인조잔디 설계입니다.

김미영위원

인조잔디 설계요?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예.

김미영위원

어느 학교요?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고성초등학교입니다.

김미영위원

인조잔디 설계를 고성에 있는 신한건설엔지니어링이나 부경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없는 일인가요?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잔디 전문 설계 업체라서 서울을 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은 아직까지 몇 군데 설치된,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김미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고성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용역을 주고 이럴 때는 가능하면 고성군 업체한테 주는 것이 맞죠?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고성군에 있는 업체 중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같은 경우는 경남에 있는 업체한테 주는 것이 맞죠?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가능하면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경상남도 조례에도 그런 것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가능하면 지방에 있는 기업한테 용역을 하고, 발주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인조잔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른 우리 경남 지역에서는 전혀 그것을 할 수 없어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서울에 있는 업체에 맡기셨다는 말이죠?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예.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8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시·군별 대응 투자 및 현황에 고성군에서 1년에 얼마나 도움을 받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맹기

윤맹기교육장

경비보조지원조례에 의해서 전체 액수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세수의 3% 이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약 8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이 지원조례가 바뀌어서 7%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120억원 세수가 되는데 그 세수에서 하려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받기는 금년도에 28억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성에는 특히 이학렬 군수님과 제준호 의장님이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교육 군수고, 교육 의장님이다 이렇게 별칭을 할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심진표 위원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급식비도 일부 지원을 받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2007년도에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7,000 몇백만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고, 2008년도에는 약 8,4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급식지원조례 개정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총 중학교 5개 학교, 초등학교 5개 학교 빼놓고는 100% 무상급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상급식 지원비가 우리가 재정 외 지원 받는 것이 초등학교 8억 얼마, 중학교 13억원 정도 해서 21억원인데, 중학교 5개 학교, 초등학교 5개 학교가 앞으로 무상급식이 전부 되려면 약 9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성의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약 3억5,000만원 정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교육장님 대단하십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는 우리 교육청만의 예산으로는 부족하겠지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투자하느냐 하는데 있는데 교육장님은 훌륭하게 그 일을 해 내시네요. 여기보다 더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합천이나 거창 이런 데는,

맹기

윤맹기교육장

남해 같은 데.

김갑위원

15% 정도를 지원 받는 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급식시설 개선, 인조잔디, 원어민 보조, 영재교육원, 도서관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군수님, 또 의장, 또 조례를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도움을 받아서 고성교육이 정말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갑위원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과 중식 후 현지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식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유아교육비 지원 기준 있죠, 그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김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교육장 윤맹기입니다.

신용옥위원

식사 많이 하셨죠? 오전에 수고 많으셨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첫 질의는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고성군에서 조례개정해서 지금 한 30% 감면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더라고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아직 의회에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통과는 안 되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신용옥위원

거기까지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평가를 높이 하고 싶거든요. 지금 다른 시·군에도 보면 수도요금 때문에 학교에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각 학교의 학교장, 교육장을 비롯해서 교육감을 비롯해서 노력을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지자체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 데도 있고, 안 가진 데도 사실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대여섯 군데가 있는데 고성에서 이런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전면적으로 감면 받지는 못 해도 이 정도까지 된 것은 저는 교육장님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노력 안 하신 것은 아니죠, 하신 것이죠?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칭찬을 좀 하고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상수도요금 자체가 적자인데다가 이것을 요구하니 난색을 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요구를 하세요. 학교의 이런 어려움을 지자체에 요구를 좀 하시고 지자체에 교육경비지원조례나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어쨌든 행정안전부 예산하고 인적자원과학기술부인가요, 요새 이름이 바뀌어서 어려운데 부처간의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안 주려고 해요, 사실은. 지자체 군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은 지금 교육위원들이 하고 있는 교육 예산 이런 데는 돈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같은 지자체에 우리도 다 속해 있잖아요. 시민이고, 주민이고, 군민이고 이런데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다 같은 시민으로서, 도민으로서, 군민으로서 그런 혜택을 같이 봐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나 도교육청이나 교육장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셔서 여러 가지 학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지금 33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08년도에는 돈을 한 푼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6년도에는 6,735만3,000원의 교부액이 있었어요, 집행도 했고요. 2007년도에도 4,730만원을 교부도 받고, 집행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교부도 없고, 집행액도 없고, 한 푼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의 노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대해서, 지금 고성 교육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사업에 한 푼도 보조를 못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의 능력이 의심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2007년도에 있는 그 사업이 도교육청에서 2건 모두 2008년도에 넘어와서 2억2,000만원이 확보되어져서 이것으로, 이름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용옥위원

무슨 말씀인가요?

김갑위원장대리

교육과장님이나 관리과장님 중 확실하게 아시는 분 없습니까?

신용옥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그러면 관리담당이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거기서 마이크를 가지고 한번, (

담당

관리담당

정현주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교육청 관리담당 정현주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동일, 지금 세 가지 특수교육 보조 인건비, 장애아 순회 교육지원, 그 다음에 초등 저학년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 지원이라 해 가지고 사업은 동일 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비, 도비 구분을 2007년도까지는 해서 예산을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이렇게 따로 명시가 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총액 예산으로 바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초등 저학년 방과 후 보육 예산 2억2,000만원이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해서 온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과목은 어디 들어 있습니까? 우리 예산 과목에 다 들어 있어요? (

담당

관리담당

정현주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예산 과목에 초등 저학년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까? (

정현주 피감사기관석에서 - 2억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표기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

정현주 피감사기관석에서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해당 없는 것까지 ‘해당 없음’이라 해 가지고 표기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유일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이것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필요 없으면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없지요, 그죠? 저희들은 고성교육청이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고성교육청이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재정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굉장히 교육장님의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적해 줌으로 해서 고성교육청에서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지적을 안 당하지, 괜히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도 피곤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과목에 2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

정현주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우리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건은 됐고, 그 다음에 77쪽, 78쪽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율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셨어요? 교육장님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고 율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효상

안효상율천초등학교장

율천초등학교 교장 안효상입니다.

신용옥위원

교장 선생님, 율천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1인 1식에서 평균 한 끼 먹는데 발생하는 양이 60그램이 나온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교장 선생님 알고 계셨어요?

효상

안효상율천초등학교장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조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것은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신용옥위원

못 했죠? 하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어요? 그 자리에 잠깐 서시고, 마이크 좀 주세요. 하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1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전현숙하일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1일 확실한 그램 수는 몰라도 우리가 금요일은 아예 없는 날로 정하고 그렇게 해서 급식에 잔반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교장 선생님을 제가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학교에서 발생하는 1일 1식 평균 발생량은 4그램입니다. 그리고 율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는 1일 똑같은데 60그램입니다. 15배가 넘거든요. 여기 앉아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학생들하고 급식을 다 같이 해 보셨을 것인데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다 관심들 가지시고 보셨나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앉으시고, 율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상

안효상율천초등학교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급식비가 모자라서 난리를 치는 판에 음식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계신다, 그죠?

효상

안효상율천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하셔서 조치를 특별히 하셔서 개선하셔야 됩니다.

효상

안효상율천초등학교장

개선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삼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세요? 들어가시고,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운봉

백운봉삼산초등학교장

삼산초등학교 교장 백운봉입니다.

신용옥위원

삼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학교에서도 49.2그램 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12배 정도가 많거든요. 교장 선생님도 모르고 계셨죠?

운봉

백운봉삼산초등학교장

예.

신용옥위원

오늘 보니까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생각되시죠?

운봉

백운봉삼산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돌아가시거든 이것 점검하시고, 제가 교장 선생님을 왜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운봉

백운봉삼산초등학교장

저희 학교에서는 수요일은 아예 잔반이 안 나오는 날로 정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 나오는 쓰레기는,

신용옥위원

교장 선생님, 지금 도교육청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운봉

백운봉삼산초등학교장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고,

신용옥위원

재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공문 받았어요?

운봉

백운봉삼산초등학교장

주민들이 사육하고 있는 가축용 사료에 조금씩 섞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운봉

백운봉삼산초등학교장

예. 주민들이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100% 다 해 갑니까?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은요?

운봉

백운봉삼산초등학교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왜 제가 교장 선생님을 불렀나 하면 도교육청에서, 어제 사천교육청에서 매립한다는 것이 있어서 제가 야단을 좀 쳤는데 여기도 자료가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그렇게 내려 보낸 것 같은데 여기 위탁하는 것은 위탁처리업체에서 위탁을 아마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다시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재활용을 하는 학교에서는 재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재활용 처리, 지금 묻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학교 내 유휴지를 활용해서 매립하라는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이것을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알아들으시고 학교에 매립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굉장히 문제되는 것이니까 제가 오늘 여쭈어 보는데 교장 선생님들 대부분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재활용으로 퇴비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운봉

백운봉삼산초등학교장

예.

신용옥위원

교장 선생님들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잘 하셔서 다음에 이런 지적을 안 받으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잘 시행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나오시고, 89쪽 보세요.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교육장님, 지금 발생 건수가 몇 건이라고 생각하세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지금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자료가 2008년 금품갈취,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7년 것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잘못된 것인데 그게 빠지면 통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통계가 2건이 틀린 것은 확인하셨어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신용옥위원

자료 수정 몇 번 하고도 통계가 계속 틀린 것이 나오고 있죠, 수치가.

맹기

윤맹기교육장

전체 학교를 집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신용옥위원

건수가 1건 하고 2건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지금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성에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건수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장님!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학교폭력이 증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2008년도에는 좀 감소가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6년도 보다 조금 늘어났다가 2008년도에는 아주 감소가 됐는데,

신용옥위원

여기 자료에는 감소가 안 됐잖아요, 교육장님. 총계입니까? 아! 조금 감소가 됐네요. 저는 총계를 봤네. 그러면 지금 여기 통계에 나온 것 말고, 이것은 다 신고된 것이잖아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신고 되지 않은 건수에 대해서는 혹시 교육장님 모르세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사소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고성은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별로 신고 되지 않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고성은 농촌지역이고 이래서 폭력에 대해서 심각하겠나 생각했는데 지금 고성도 예외가 아니랍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만연되어 있어서 여기 자료에 올라오는 통계치는 학교에서 신고된 건수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성교육청에서 학교폭력에 관해서 근절방안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특단의 대책 이런 것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많이 있습니다. 우선에 고성군 학생생활지도선도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사회인들로 구성했는데 열아홉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가 경찰서, 군청, 교육청 인성부장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갖고 연합 교육지도도 연 두 차례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님을 초청해서 특강을 하고 있고,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그런 것은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애들한테, 여기 고성에도 학교 안전 지킴이 있죠?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혹시 어느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고성군 학생교외생활선도협의회가 있고, 이종두라는 사회인이 있는데 유단자인데 19명의 무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전 지킴이 집을 세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왜 이것 통계가 안 맞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한 예로 애가 등교할 때 아파트 앞에서 한 번 학생들에 의해서 금품갈취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또 차를 타러 가면 정류소에서 한 번 이루어지고, 학교 가면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쉬는 시간에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도 왕따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애들을 왕따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보고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군의 인구가 적으니까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 보다는 사전에 미리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예방조치를 교육장님이 좀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안전 지킴이라든지 선도위원이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애들한테 그렇게 피부에 와 닿도록 도움을 줄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한 예로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교회의 어떤 단체들이나 지역주민들로 형성된 이런 단체들이 노인들이 학교 등하교할 때 같이 가주고, 같이 오고하는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여기에 신고되지 않는 애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고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런 조치들을 좀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것 말씀드렸거든요. 한 번 깊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윤용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근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우리 고성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얼마 더 추가 재원을 지원받으면 가능합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만, 약 9억6,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것만 더 있으면 됩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윤용근위원

많이 안 필요하네요. 지금 도의 이야기는 지원 정도에 따라서 시·군별 무상급식의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만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여의치 않으면 지금대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니면서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보다는 오히려 급식의 질을 더 높여라, 그게 더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고성은 어떻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지금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밥을 못 먹는 아동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차원이 아니고 헌법적인 차원, 그리고 또 학생들의 건강, 아까도 비만문제가 나오고 했는데 식습관을 바로 잡아주고 친환경 상품을 학생들에게 먹이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생각할 때 물론 어떤 분들은 염려를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돈 있는 사람은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이 정도 이루어지면, 여기 국회의원이 계시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한번 염려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용근위원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해 달라고 도에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무조건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니까 밀어붙여야 한다,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그만한 돈이 있으면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500억 이상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재원이,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에 나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서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그것은 아까 제가 홍보부족이라고 했는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제가 초임에 고등학교 교장으로 나갔을 때 급식문제가 학교경영의 반 이상을 차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불평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것이 정착이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고성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학렬 군수님에게 제가 누차 가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금년에 반을 해결하고 2010년에 가면 완전급식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약 3억5,000만원 정도, 9억6,000만원이 필요한데 3억5,000만원 정도가 1차적으로 지원이, 무상급식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에 협의를 하면 2010년에는 초·중학교는 완전 무상급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군수님한테 급식지원센터를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급식지원센터는 단순하게 1개 군보다도 몇 개 시·군이 연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일의 행정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이 농협하고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생각보다 우리 교육장님이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난 9월에 학교급식센터 모델개발을 위해서 현장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충북 오창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무상급식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급식센터를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표준식단을 만들어야 되고, 우수한 우리 농산물 이용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농협 쪽도 그렇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 물어보니까 거점도시로 진주, 김해 혹은 농산물이 많이 나는 거창이나 합천, 세 군데 정도해서 당분간은 배송을 차량을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 그 대신 돈도 별로 많이 안 든다, 왜냐하면 기존의 농협이나 이런 시설을 활용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의지의 문제이고 더 중요한 것은 만일 도 차원이나 혹은 교육청 차원에서 이 문제를 했을 경우에 일선에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급식지원센터에서 배송하는, 지원하는 이런 농산물을 사주겠다, 우리가 쓰겠다, 이것이 안 되면 사실 또 안 되거든요, 이 문제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지사도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짓도록 하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바빠서 그런지 큰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델개발팀도 활용되고 있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표준식단도 만들고 있고 준비는 부산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다른 것은 다 모르겠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문제만은 교장선생님들과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만 모여지면 가능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일 이것을 도 차원이나, 지원한다면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일선의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용의가 있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적극 요청을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도교육청에서 나와 계신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랍시고 해서 뭐가 틀렸니 맞았니, 이렇게 지적하고 질타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을 가지고 예산심의에 반영이 됩니다. 필요 없는 예산이 만일 지원됐다면 이번 감사에서 확인해야 되고 또 꼭 필요한데 지원이 안됐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그 문제를 의논해서 예산에 반영되게 하는 절차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질타나 말이 있다고 해서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수도요금 문제, 전기요금 문제 다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수도요금 문제, 지금 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 가보면 수도요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앓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굉장히 많이 냅니다. 전기요금 마찬가지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전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지금 수도요금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청이 연대해서 일선 학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아까 30% 정도 해 주기로 군수가 약속하셨다니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우리 평생교육 담당하시는 선생님 부탁합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선생님이 나오시면 안 되고, 교육과장님!

윤용근위원

그러십시오. 지금 우리 국가의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것 아십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교육과장 설경규입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제정된 것으로...

윤용근위원

그리고 시행령이 발표된 것 아십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입법 조례안 공고한 것 아십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그것 또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평생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법을 준비하고 있는 도나 우리 도의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쉬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감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되었고, 올 2월에 시행령이 나왔고, 중앙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발 빠르게 해서 지난 6월에 이미 입법 조례안을 입법고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인터넷에 고시했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아직까지 도의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도 이 법이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는 거지요. 어떤 법으로 조례가 나온 지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자체가, 고성이죠? 고성이 평생학습도시 지정됐습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윤용근위원

어제 사천가니까 교육청에서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지정되면 2억씩 해서 3년에 걸쳐서 6억이 지원됩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되고 나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것을 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차원에서는 안에 보면 위탁 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위탁으로 가면 마산에 있는 경남대학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점도시들, 지금까지 평생교육을 주도적으로 해왔던 4개 대학에 분산해서 지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높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가는 곳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에 이 문제를 할 때 정식으로 제기하기 위한 자료니까, 아무튼 일선에서는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그 정도로 해두고. 지금 학교급식 문제 또 물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초·중학교 급식현황이 다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질타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식품비가 없는 학교, 학부모 부담이 없는 학교, 무슨 차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100명 이하의 학교는 지금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용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문제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비용 안 듭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일부 학교는 처리를 위해서 쓰레기 처리기구를 구입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투입이,

윤용근위원

미리 예산이 반영되어 있네요?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그렇다고,

윤용근위원

지금은 들지 않는다, 그리고 수거하는 데에 위탁을 하면 돈을 받습니까, 돈을 줍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지금 가축사료로, 개인과의 그런 관계는 위탁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어쨌든 쓰레기 처리하는데 돈은 안 든다, 결과적으로 일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나 관계자들의 의지나 노력만 있으면 된다, 그 말씀이죠? 지금 비만문제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제 사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비만해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학교 자체 사업으로 하는 곳, 교육청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비만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회화초등학교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ES클럽이라고 해서 비만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와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자료에는 빠졌습니까? 자료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비만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보고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경남항공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경남항공고등학교장 허성락입니다.

박동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 경남항공고등학교가 학교폭력 건수가 제일 많거든요. 2006년도 1건, 2007년도 2건, 2008년도 3건, 학교폭력이 왜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죠?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저희들 학교사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지금 433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로 모집하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 학생이 반, 타 도 학생이 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336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제주도에서부터 울릉도, 서울, 경기도, 강원도까지 다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이 되어도 집에 못가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합니다. 24시간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사실상 아이들의 정서가, 저희 선생님들이 지도를 잘 해도 순간적으로 충동이 일어나서 폭행을 하는데 그것이 크게 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종례 시간을 통해서 훈화를 하고 또 토요일 상담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정서순화를 해도 저희들 노력대로 안 되고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동식위원

2007년도에는 금품갈취도 했는데요? 신체폭행이 아니고 금품갈취, 이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금품갈취 사건은 우리 학교, 마산중학교 출신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학교 학생 5명이 마산에 가서 마산 남부주차장 주변에 있는 서중학교 학생들을, 지나가는 학생들을 불러서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돈을 그때 2만원인가 3만원인가 뺏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건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동식위원

건수는 1건이라도 학생수는 9명이나 되는데요?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조치는 일부 학생들은, 주모자 학생은 권고전학을 했고, 그 외 경중에 따라서 사회봉사를 시켰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3명을 전학시켰죠?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예.

박동식위원

전학을 시켰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른 학생은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 3명이고, 특별교육 이수 3명, 전학이 3명인데 전학 3명은 어떤 형태입니까?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전학은 폭력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통영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고, 마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 중에 중학생이고, 그 앞에 다른 일로 해서 연루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횟수가 많은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도저히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좋지 않은 점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고전학을 시켰습니다.

박동식위원

실업계 고등학교일수록 폭력사건이 많습니다. 저도 인정은 하는데요. 학교 자체에서 인성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인성교육은 아침에 정서순화를 위해서 명상의 시간을 활용하고 있고,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경찰서에서 담당형사나 경찰관을 모셔서 특강도 하고, 고성청소년의 집에 상담을 전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초청해서 상담활동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인성교육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학교에서 시키는 인성교육을 그렇게 시켜서는 안 되죠. 여하튼 이런 폭력의 문제점은, 제가 봐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사실 이것은 밖에 노출된 것이고,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폭력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따라다니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을 좀더 강화시켜야 된다, 학생들도 자꾸 순화시키면 충분히 순화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꾸 애들에게, 모 고등학교에서 그렇습니다. ‘너는 나쁜 자식이니까 너는 평생 안돼’, 선생님들이 즐겨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학생들이 갈수록 더 과격해지거든요. 이런 분야들을 전체로 순화시키고 하면 이 학생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됩니다. 특히, 내가 보니까 고성군에, 교육청 관내에 보니까 경남항공고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께서 더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교육현장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리과장님! 하이초등학교 영양사실 확충 및 기타 공사에 경쟁입찰을 했죠? 2,092만4,820원.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위원님, 자료를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박동식위원

2007년 8월 20일 경쟁입찰 시켰죠? 2,000만원 이상은 원래 경쟁입찰이죠?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예.

박동식위원

2008년 8월 6일 철성초등학교 외 3개교 냉·난방 전기공사, 이것은 2,038만9,000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김갑위원장대리

자료를 찾아줄 수 있는 계장님들, 자료를 찾아주세요.

박동식위원

2008년도에 보면, 그것은 왜 수의계약 됐죠?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2007년 8월 21일...

박동식위원

그것은 경쟁입찰 됐고요. 그 분야는 경쟁입찰 되어서 정확한 것이고요. 2008년 8월 6일 철성초등학교 외 3개교 냉·난방 전기공사 2,038만9,000원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죠?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닌데, 맞습니까? 2,200만원입니까? (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부가세 10% 올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만성전기공사에서 수의계약을 다 했거든요. 수의계약은 만성전기공사에서 다 했고, 왜 그렇죠? 왜 한쪽으로 공사를 몰아주죠?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8월 6일 이때는 여름방학이 되고 냉·난방, 이것은 2학기 되어서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방학동안에 또 지역이 4개 학교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술도 있고,

박동식위원

기술이 있습니까?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예, 그렇게,

박동식위원

자, 그러면 2008년 7월 28일도 줬죠? 2008년 9월 18일도 줬죠? 금액도 천만단위 이상입니다. 왜 공사를 거기만 주죠?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저희들은,

박동식위원

가만 있어 봐요, 조금 전에 말씀이 방학기간이 되어서 그렇게 줬다고 하는데 방학기간에, 7월 28일도 방학기간입니다. 8월 6일도 방학기간이고, 9월 18일은 방학기간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줬죠? 공사를 잘해서 그랬습니까? 그분들 공사 잘 합니까? 다른 분들은 공사 할 줄 몰라요?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요. 2007년도 마찬가지에요. 만성전기공사 교육청에 안전수급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까?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래요? 그럼 다른 전기공사는 왜 못해요? 고성군에 전기공사 업체 몇 개 있어요?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30개 정도...

박동식위원

그럼 30개 중에 2건 중 1건씩 줘요, 다른 데도 먹고 살게. 왜 한쪽에 몰아줘요? 이것이 지금 ‘대신’하고 두 군데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관리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죠?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박동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저도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한 군데만 줌으로써, 그 분들이 교육청에 대한 PR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한 쪽에 몰아주지 마시고, 다른 업체들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

신용옥위원

다른 분 하시고, 없으면 제가 요것만,

김갑위원장대리

아니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신용옥위원

그러면 하고 합시다.

김갑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위원

관리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고성군내에 학원이 몇 개입니까?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학원관계는 교육과장이...

신용옥위원

교육과장님 소관이세요? 그럼 교육과장님.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교육과장 설경규입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고성군 내에 학원이 몇 개입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총 학원 수는 80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교습소 9개, 개인과외 스물일곱 군데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개인과외도 학원으로 봅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저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도점검 단속 언제 했어요?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지도점검은 1년에 전 학원에 정기점검을 나가고, 그 다음에 동절기, 하절기, 특별점검 단속을 나갑니다. 10% 정도 학원을 추출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점검 다 했다, 그죠?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점검을 어느 정도 마친...

신용옥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이것은 시점을 언제 점검하고 보내준 겁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이전에 제일 마지막에 점검한 일자가 언제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분기별로 하시는지 아니면 지도점검 나간 시점이...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지금 그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기억 못 하시겠고, 지금 80개 정도 있는 중에서 경고를 받거나 벌점이 부과되거나 했던 학원이 17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중에서 수강생 안전관리대책이 미수립 됐다는 학원이 3개나 있습니다. 사후에 이 학원에 가서 다시 확인했나요?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확인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점검시점을 여쭙는 겁니다. 지도점검 단속 가서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한다거나 벌점을 부과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가서 이런 부분은 특히, 제장부 미비치나 부실, 미통보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수강생 안전관리대책 미숙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쭙는데 교육과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니까 시정하셔서 이 감사 끝나고 나거든 곧바로 이 조치를 했던 학원에 가서 다시 확인하셔서 점검하십시오.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이행유무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예, 하시고 그 다음 133쪽을 보시면 우리 고성군에 홈페이지 다들 공개 잘 한다고 최우수 받고 상도 받고 했다고 하는데 학교급식정보 홈페이지 공개현황을 보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역에 있어서 유독 입찰 공지하는 부분만 공개를 안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이것은 관리과장 소관인가요? 이것도 교육과장 소관입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급식관계 공개는 교육과 소관입니다.

신용옥위원

맞습니까? 그럼 지금 학교급식 운영계획서라든지 예·결산이라든지 업체 선정과정, 이런 것들은 거의 공개를 다 하고 있어요. 계약조건이라든지 납품업체, 이런 것도 다 하는데 입찰공시 하는 부분에서 개방을 안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안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지금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대부분의 학교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입찰을 해야 될 만큼의 금액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입찰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앞으로 표기할 때 여기에 별도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감사시간도 좀 줄이고,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101쪽에 보시렵니까? 101쪽에 보면, 도내 초등학교, 이것 글도 틀렸나요? ‘관내’ 해야 되나요? ‘군내’ 해야 되나요? ‘도내’ 해놨네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현황, 영어와 컴퓨터 월 수강료를 기록해 놨거든요. 고성초등학교는 월 수강료, 본인부담입니다, 5만원이, 그죠?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맞죠?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삼산초등학교는 본인부담이 1만원입니다, 그죠?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 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일부는 다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거죠?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도교육청에서 배분받은 예산을 가지고,

신용옥위원

여기 1번 동그라미 해놓은 것은 다 도교육청 지원금이고, 2번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고, 3번은 개인부담이죠?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럼 고성초등학교하고 삼산초등학교 개인부담이 차이 나는 거하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하고 기준이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설명드리기 전에 이 표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차례의 지원비 배부로 인해서 각 학교에서 상당히 여러 차례 강좌개설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할 때마다 강좌개설 수나 인원수에 차이가 남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시간당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고성초와 삼산초의 근본적인 차이는 학생 수로 인한 차이뿐만 아니라 고성초 같은 경우는 강좌개설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학생수가 많은데 강좌개설 수도 많다보니까 지원비가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고성초에만 지원비가 많이 배부가 되면 다른 학교에는 배부가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성초가 개설하는 것만큼 충분한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소규모 학교, 이런 쪽에 배부를 주다 보면 역시 삼산초 같은 경우는 월 수강료가 줄어들고 고성초 같은 경우는 충분한 예산배분을 못 받기 때문에 개인이 내는 수강료가 높아지는, 이런 사항입니다.

신용옥위원

본인부담이 늘어난다, 그 말이죠?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학교도서관 사서직 확보에 관해서 고성군에도 역시 고성초등학교만 지금 사서 1명뿐이죠?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1명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고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어요? (

명흠

백명흠고성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잠깐 마이크 주시고 과장님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고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사서가 있음으로 해서, 아까 사서가 학교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 사서가 있음으로 해서 학습과 관련해서 사서가 학교 교과수업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우선 도서관을 사서가 아닌 일반선생님이 맡게 되면 아침, 점심 때 잠시 잠시 교실을 비우고 도서관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같으면 작년까지 만 해도 학부모 도우미로 해서 도서관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서교사가 있음으로 해서 학부모 도우미도 없고 선생님들도 제때 안 오고, 아침자습시간에 점심시간에 자기 학반 담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사서는 내 직업이니까, 일반 선생님이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으면 이것은 부직이고 주직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한 사람의 사서가 일반 선생님들 세 사람, 네 사람이 나눠서 도서관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저도 몇 차례 학교 방문 시에 도서관 사항에 대해서 자주 들은 바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서교사의 배치가 시골일수록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공감하시죠? 고성초등학교 외에 다른 학교에도 도서관은 다 있죠?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지금 도서실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학교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안 갖춰져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장선생님 앉으세요. 그렇지요?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제가 가는 데마다 지적하는 것은 사서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애들이 학교도서관을 혼자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학습과 연계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선생님 세 분, 네 분이 하시는 것보다 사서교사 한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애들한테 고스란히 학습효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항상 제가 어디 가면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사서 확보에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김갑위원장대리

윤용근 위원, 다음 시간에, 양해해 주십시오.

윤용근위원

예.

김갑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학교 자율화조치가 2008년 4월 15일부로 추진계획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굉장히 획기적인 조치다, 근본 목적이 단위학교의 자율경영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일선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 별로 달라진 것 못 느끼겠다고 하는데 학교 자율화조치 이후에 달라진 것,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달라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데 이게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별로 자율화조치가 말만 그렇지 그렇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 문제 좀 우리 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교육과장 설경규입니다. 학교 자율화 조치의 주된 목적은 학교장의 확고한 경영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함께 아울러서 책임성을 갖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학교장들 나름대로의 기획을 하거나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러한 느낌은 아직까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농어촌 거점 학교라든지 기숙형 고등학교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생김에 따라서 고등학교 학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분야에 새로운 어떤 경영의 기획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으로부터 이양된 업무 별로 없다 이 말씀이죠?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항목에 대한 공지는 일선 학교까지 다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자율화의 영역이고, 어떤 부분은 폐쇄되고 하는 이런 것까지는 일선 학교에 시달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교감 진급 문제인데요, 보통 교감 진급 이야기하면 대통령 빽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감 3배수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뽑아 놓고 나면 성적순으로 내보낸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자격연수를 마치고 난 뒤는 개인의 성적 순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매겨서 발령의,

윤용근위원

순서별로,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그렇게 하면 해마다 3배수 뽑아 놓으면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까? 빨리 나가려고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의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교장 뽑는데 말입니다 교장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그냥 진급해서 교장 되는 경우가 있고, 공모제 있고, 무자격 교장, 교장의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교장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 아무튼 자기가 교장이 될 대상이 되어 있는데도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겠다는 소리를 하는데 복잡합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제가 완벽한 설명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수한 능력을 지닌 학교장을 모시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나누면 자격이 없는 사람도 교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장들도 특별한 학교에 나름대로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을 트는 그런 제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교장의 경우는 내부형과 외부형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3년 정도 교육에 관계되는 경력만 있으면 교장 자격은 없습니다마는 특성화된 학교 같은 데는 교장으로 임용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고,

윤용근위원

그게 외부형이네요?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3년 자격이 있으면,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그 다음에 15년 정도의 교육 경력이 있는 분이 지원 가능한 것이 내부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빙교장제 같은 경우는 교장 자격을 가진 교원에 대해서 길을 터놓고 있는 것으로 대충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공모제 안에 내부형, 외부형이 들어간다 그죠?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교장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고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부형 몇 명이고, 외부형하고,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우리 지역 고성중앙고의 교장의 형태는 초빙공모교장제입니다. 교장 자격을 가진 교장제입니다.

윤용근위원

1명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학교마다 안전사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통 안전사고 나는 것이 체육시간에 다친 것이라든지 장난치다 다치는 것, 애들 싸움해 가지고 조금 깨지는 것, 안 그러면 과학 실습하다 폭발해서 다치는 것, 몇 년 전에 신문에 크게 나고 했습니다마는 치료비 문제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안전공제회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공제회에서 지불하는 돈이 충분치 못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그 사유 자체가 학교의 교육을 하는 중에 일어난 사안 같으면 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의 과실이나 개인의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판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액이 감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원어민 영어교사가 실제로 일선에 나가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몇이 앉아서 해 봐야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지금 제가 파악 내지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정말 원어민의 공급이 기초 영어를 갖추는 과정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학교를 한번씩 순방을 하다 보면 옛날에 우리들이 클 때는 상상도 못할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즉, 외국인과 바로 앉아서 얼굴을 맞대고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장면을 목격을 하면서 제 자신 어렸을 때 이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사항 아닌가, 그래서 실력 향상의 문제는 제쳐놓고 아이들이 외국인과 마주보고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분위기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원어민 공급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그렇게 단적인 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관내에 배치된 원어민이 14명입니다. 본래 지자체의 지원까지 합치면, 지원에 의해서 다 갖춰지면 20명이 오게 되는데 지금 공급상의 원활을 기하지 못하는 바람에 현재 14명으로 관내에 모두 원어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초등학생 보다는 좀더 영어시간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배당해 가지고 중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학교는 원어민의 영어수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정도의 공급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는 아직 평가를 안 해 봤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평가가 된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어민 교사 보면 사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9명, 교육청에서 2명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9 대 5입니다. 3명 정도 더 추가 받은 것은,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지자체에서 1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14명을 몽땅 다 지자체에서 책임집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지금 관내에 원어민 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20명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6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니까 14명인데 14명 중에서 9명은 지자체고, 5명을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지금 도교육청 지원은 2명이고, 지자체에서는 14명,

이방호위원

감사자료에는 안 그렇던데.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토크영어 봉사생 해 가지고 5명입니다. 도교육청 지원은 5명, 지자체에서는 14명,

이방호위원

과장님, 우리 윤 위원 질의하는 중에 어제 사천교육청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서 9,900만원을 지원을 받는데 도교육청에서, 여기 자료에는 고성교육청에는 다섯 사람에 9,9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은 같은데 어떻게 다섯 사람으로 그게 다릅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토크장학생 3명이 관내에 와 있습니다. 이 토크장학생은 급료도 원어민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게 되어 있고, 배정된 시수도 조금 적고, 9월 1일부터 토크장학생은 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원어민 보다는 급료상으로, 예산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래도 5명하고 2명하고 돈이 같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호위원

두 사람 주는 급료를 가지고 다섯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했습니까? 자료에 사천교육청하고 고성교육청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은 같은데 저쪽에는 두 사람인데 이쪽에는 다섯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 위원님도 묻는 것이고, 나도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토크장학생은 교육부에서 바로, 대통령 영어 봉사 장학생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바로 지원이 되어서 예산상으로 거기에는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간단하게 제가 관사 미사용에 대해서,

이방호위원

아까 질의 했어요.

임경숙위원

같은 질의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시간에 없었죠? 미사용이 12개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통계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통계상하고 달라요? 실제는?

맹기

윤맹기교육장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제가 아까 교장 선생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간혹 주무시기도 하고, 낮에 휴게실로도 이용하기도 하고,

임경숙위원

완전히 비워 놓는 것은 아니죠?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몇 년 동안 비워 놓는 관사도 있나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점검을 해서 철거 대상 사택도 있고,

임경숙위원

2개 있네요. 철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가요, 안 가봐서. 죄송합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철거는 진단을 받아 가지고 C등급을 받으면 철거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

완전히 잠가 놨나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폐쇄했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위험한 것은 아닙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어떤 학교에 있는 것은 청소년의 불온 사용 위험성도 있고 해서 단 기간 내에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왜냐하면 옛날에 노인들이 구옥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돌아가신, 무너져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철거할 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빠르게 철거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철거 예정이 2개 있는데 ’76년도 것이고, ’69년도 것이니까 어느 정도인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빨리 해결해야 될 것으로 믿고, 그 다음에 미사용 관사로 되어 있는 동해초등학교, 수리를 했는데 그러면 수리를 해서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여기 보니까 ‘사용 희망자 없음’ 이렇게 된 것 하고, ‘사용 희망자 없음’ 해서 ‘희망 시 사용’,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용 희망자 없음’ 그렇게 해 놓고 ‘희망 시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구분이 달라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현재는 사용 희망자가 없는데 희망자가 나오면 사용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토를 안 달아 놓은 것이네요. 희망 시 활용이 없는 것은요? 아예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용을 안 한다는 뜻인가요? 아, 나 이것 해석을 못 하겠어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현재는 희망자가 없는데 희망자가 나오면 사용토록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임경숙위원

4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앞의 3개는 그런 말이 안 써 있어서 왜 다르냐 그 얘기죠.

맹기

윤맹기교육장

밑의 내용하고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경숙위원

내용은 똑같아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임경숙위원

그런 것 사무처리를 할 때 정확하게 해야지, 본 위원이 헷갈려요. 제가 왜 그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동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희망자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수리를 했거든요. 동해초등학교 ’97년도에 지은 67㎡짜리를 450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사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위험해서 수리해 놓은 것인지.

맹기

윤맹기교육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현재 대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시는데,

임경숙위원

동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어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아니, 동해초등학교 사택에 기거를 하다가 이번에 대성으로 오면서 그 사택을 비운 상태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그 사정을 잘 아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임경숙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동해초등학교가 2007년도, 2008년도 수리를 다 했거든요. (

우근

박우근대성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성초등학교 교장 박우근입니다. 제가 이번 9월 1일자로 대성초등으로 옮겼습니다. 이전에 동해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저의 집이 진주여서 동해까지 출퇴근하기가 아주 힘들어서, 제가 근무하러 가보니까 사택은 있는데 안에 살림을 하려면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장님한테 현안사업비를 요청해서 받아서 안에만 조금 수리를 해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나서 제가 대성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다시 오신 교장 선생님께서 마산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동해가 벽지로써 다니기가 아주 곤란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여지는 바람에 마산 쪽에서 출퇴근하기가 쉬우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출퇴근을 하고 계시지만 어느 정도 계시면 교장 선생님도 그 자리에 오셔서 아동과 같이 교육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동해교장선생님이 다른 데 나가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 다, 똑같은 관사가 아니고, 관사가 몇 개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기가 벽지가 되다 보니까 관사가 5동 있다가 작년도에 2동을 매각처리하고 지금 3동이 있는데) 작년에 수리한 것은 또 다른 것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교육장님, 고성 관내에 미사용 관사가 있는데 사정이 다 다르겠죠. 본 위원이 안 가 봐서 일일이 체크는 못하지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고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희들이 갔을 때 아이들이 젓가락질 하나를 못 한대요. 나는 손녀딸에게 젓가락질 하는 것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몰랐는데 현실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관사를 놀리지 마시고 집은 비워놓으면, 여자하고 집은 가꾸기 나름이라고 안 합디까? 그러니까 놀리지 말고 생활관으로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실습관으로. 해서 애들 젓가락 쥐는 것이며, 예법, 사실 시골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집에서 힘들어요. 이런 것을 좀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놔두지 말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철거할 것은 빨리 철거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고성 관내뿐이 아니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미사용. 왜냐하면 현대적인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 것이 참 많거든요. 약간만 개조하면 정말 옛날 전통을 배울 수 있는 생활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저도 교육장님, 한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향후 도교육청의 시책 수립이라든지 예산 지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촌 학교의 현실에 비추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급식학교에 조리사하고 영양사가 배치가 안 된 학교가 고성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 19개교 중에서 7개교가 안 되어 있고, 중학교 9개교 중에서 6개교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5개교는 되었는데 13개교가, 거의 반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보니까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인접한 학교하고 같이 통합 공통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수하게 예산 사정이 안 되어서 두 학교 학생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인접 학교하고 해 가지고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생 수가 자꾸 줄어가니까 전에 보다 배치가 안 된 학교가 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앞으로 식중독이나 뭐나, 지금 학생들의 건강이 최우선이고 교육의 최우선 목표로 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실제 예산이 안 되어서 돈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을 교육장님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산 보다는 지금은 적정선에 있다고 봅니다. 중학교 9개 중에서 6개 학교가 급식을 이동해서 먹습니다. 인근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방호위원

아! 급식소가 따로 없고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그런 입장이고, 초등학교 없는 곳은 다 그렇게 해서,

이방호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이방호위원

불가피하게 거기에 영양사나 조리사를 배치해서 할 사정이 안 되어서 인접 학교 급식소에서 배달해 가지고,

맹기

윤맹기교육장

밥을 이동해서 먹습니다.

이방호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맹기

윤맹기교육장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이방호위원

학생 불과 한 20명 되는데 급식소 시설 해 가지고 영양사 두고 하기도 안 그렇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실제 영양사는 이쪽에서 조리해서 가져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맞죠?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영재교육원 현황 하고 지원 관계인데 실제 시골 학교에서도 영재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난해 보면 40명인데 2개 반을 해서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는 학생이 36명으로 금년에는 4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원 금액은 2,322만원으로 조금 늘었는데 실제 이것은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선발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어서 테스터를 해서 뽑고, 거기에 제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처음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수학, 과학반 20명, 중학교 1학년 수학, 과학반 20명 이렇게 했는데 인원이 너무 많고, 또 그 중에서도 차이가 나서 18명이 적당하다 했는데, 또 금년에 회의한 것을 보니까 금년 연말에 뽑을 때는 16명씩 해야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받고, 325만원인가 그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 지원으로 지금 164시간인가 34시간인가 그 수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수당을 비롯해서 들고 있습니다. 수업일자는 토요일 주로 고성여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정규수업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하루만 합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토요일입니다.

이방호위원

토요일 오후에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이방호위원

토요일은 학생들이 안 나오는데 그 학생들만 나와서 합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그 학생들만 옵니다.

이방호위원

보통 학교에 보니까 일주일은 가고, 일주일은 쉬고 지금 초등학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격주제로,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때 영재교육 대상 학생들은 별도, 어디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고성여중에서.

이방호위원

초·중등학생을 다 같이 양 개 반을 이렇게 운영합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교실 2개로 되어 있는데,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영재가 두 개 반인데 한 반은 초등학생, 한 반은 중등학생 이렇게 합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지도교사는 고성교육청 관할에 있는 교사로,

맹기

윤맹기교육장

구성을 해서 뽑아 놓았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늘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는 노는 토요일을 제외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방호위원

교과 과정은 일반 학생들 보다는 다른 게 교재가 따로 있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다릅니다.

이방호위원

교육청에서 내려온 그런 교재가 따로 있어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내려온 것보다도 자체 제작도 하고,

이방호위원

그럼 지도교사들은 별도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돈 2,000만원을 가지고 수당을 주고 그렇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하는 과정은 그렇게 해서 도 단위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원의 학생들이 별도 시험을 치른다든지 그런 것을,

맹기

윤맹기교육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어떤 아카데미나 이런 데 출전할지 모르지만 도 전체에서 경쟁을 시켜서 선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이방호위원

영재교육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해 가지고 다른 데 하고 시험도 치고 해야 그 학생들의 성취도 알고 할 것인데 그것도 없으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일반 학생들 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따로. 선생님들이 지도만 하고 끝이 나고 다른 감독을 하고 거기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것이 없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초등학생이 중학교 갈 때는 시험을 쳐서 그것을 하는데 특히 경쟁을 시켜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기가 있어서 서로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영재교육원을 도에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라든지.

이방호위원

영재라고 하면 적어도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능 테스트를 해서 IQ가 130 이상이라든지 선발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그 기준은 양해하신다면 교육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과장님,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것 우리가 해 보니까 필요 없는 것이다 하면 앞으로 나는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선발 과정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 영재교육의 혜택을 고르게 주기 위해서 1차에는 각 학교에 인원을 배정합니다. 한 60명 정도의 1차 모집 대상을 두고 예를 들어서 고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 수, 학생 수가 많으니까 4명 정도, 더 적은 데는 1명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한 60명 정도가 응시할 수 있도록 1차 모집을 하고, 시험은 각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배정된 만큼 인원이 뽑혀지도록 그렇게 해서 1차 60명 정도 선발을 해 가지고, 2차는 우리 교육청에 와서 필답고사를 거쳐서 전형을 거쳐서 최종 인원만큼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 다음에 어떤 진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교육과정은 우리 강사들이 협의를 통해서 1년간 전 과정을 학교 교육과정하고는 전혀 별개의 우리 수준에 맞는 전 교육과정을 작성을 해 가지고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지도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나 교육과학기술부입니까 거기에,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의 큰 지침에 바탕을 두고,

이방호위원

교재도 내려오고 그렇게 합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교재는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교재, 또 자체 개발한 교재, 강사님들이 고안한 어떤 시간 운영 이런, 종합적인 교육과정은 강사들이 모두 다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저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도 이제는 국내에서 어떤 학교 간의 경쟁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머리가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영재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 학생들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수교육을 시켜서 정말 유능한 인재를 육성시키는 이런 과정의 교육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어떤 교육을 받은 교사가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교사가 하든 그 과정이 따로 있어서 그 학생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시험도 보고 해서 과연 고성의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하고, 다른 군하고, 또 아니면 타 도하고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경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예산 한 2,000만원 주는 그것만 가지고 교장, 교감도 안 나오고 교무과장도 안 나오고 하는 그때, 결국 교육과장도 없고 한데 지도교사만 나와서 학생들 지도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교육이 만약에 영재교육이라고 하면 교육 일선에서 과장님이 생각해서 우리 농촌에서, 아니면 이것은 실제는 이중으로 괜히 예산만 지출하는 것이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에서 바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단점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육시책 수립하는 데도 참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위원님 지적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주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1년간 운영을 하고 난 뒤에 그 평가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성과발표회를 한 번 갖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1년간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여 지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앞으로 단순한 성과발표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각종 경시대회에 한번 이 아이들이 참여를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연 영재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영재 아이들로서의 역할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좀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여기에 두 학급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학부모들은 영재교육원에 들어간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는 한 학급씩 늘리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교육장님, 영재교육의 수를 늘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행정에서도 요즘 집중과 선택이라고 하는데 잘 하는 데는 필요하면 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되는데 영재교육을 학생 수에 비례해서 선발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전체 고성의 학생별로 해서 거기서 몇 명 차출해서 그것은,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언젠가는 앞서가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이 영재교육의 필요성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과정 할 바에야 뭐하려고 학원도 있고 한데 별도로 영재라고 해서 과정에서 모아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런 어떤 좀더, IQ가 높은 학생들이 그런 앞서가는 과정을 우리 자체에서는 안 하더라도 도에서나 어디에서 해 가지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영재교육이지 안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모아서 별도로 해서 아무 효과 없으면 이것은 예산 지원이고 뭐고 선생들이 괜히 시간 뺏겨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방호위원

다음에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서 기회가 되면 보내주세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교육장님, 저는 자료를 보면서 고성교육청이 고성교육을 홍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고성교육 소식지는 뭡니까? 2007년도에 네 번 발행한 고성교육 소식지는 어떤 형태의 누구한테, 어떤 목적으로 배포하는 것입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의 전체 내용을 홍보하는 뜻에서 각 교육기관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교육기관이라 하면 어떤. 제가 보기에는 돈을 2007년도에 1,000만원을 썼는데 고성에 있는 선생님들 568명한테도 못 보낼 액수고, 400부씩 발행을 했는데 돈이 1,000만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33호까지 발행했는데 34호 발행했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고성교육이라고 한자로 된 소식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300부.

맹기

윤맹기교육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미영위원

교육장님에 올라오셔 가지고 모르시는 겁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도 단위 교육기관에 교육청을 비롯해서 사업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한자로 된 고성교육 말하는 것입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각 학교에 보내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 일부 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내용은 고성교육 소식지나 한자로 된 고성교육이나 비슷할 것 아닙니까? 또 한글로 된 고성교육도 홍보 발행물 있습니다. 연말에 500부 발행한 것, 예산 500만원 든 것. 이것은 뭡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팸플릿 이런 것은 고성군의 기관하고 연관을 지어서 관광 홍보 협조 차원에서 한 그런 내용도 있고, 하여튼 초·중·고에 우리 고성교육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세 개 다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나 홍보물을 발행하는 목적이나 누구를 대상으로 이 홍보물을 배포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평가도 없고, 계획도 없고 요새는 조그만 회사도 전부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홍보물을 계획하고 대상을 잡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넣고 하는데, 고성교육청에서 하는 홍보물에는 아무런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는 고성교육 소식지 네 번 내고, 한문으로 된 고성교육 내고, 또 한글로 된 고성교육 내고, 예산이 1,700만원 쓰였는데 이게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2008년에 고성교육이라는 것 1,000부 작성했습니다. 예산도 90, 이것은 누구한테. 이것도 내나 각종 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보냈을 것 아닙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고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발행하는 고성교육 계획을 지칭하고, 또 거기에 고성교육 하는 달리 표현된 그것은 해마다 11월말, 12월초에 교육성과 보고회를 합니다. 그때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다 보니까,

김미영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33호까지 나왔던 이 고성교육 소식지는 올해는 한 번도 안 나왔네요, 지금까지.

석주

강석주위원장

밑에 보조하시는 분들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김미영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두 달에 한 번씩 낼 때도 있고, 4개월에 한 번 낼 때도 있고, 또 두 달에 한 번 낼 때도 있고 이렇게 나왔던 소식지를 올해는 한 번도 발행을 하지 않았네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그래서 제가 그것은 명확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조그만 팸플릿을 보내다가 연말에 모아서 성과보고 형식으로 보내는 이런 식으로 금년에는 모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교육장님,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고성교육이라고 이렇게 해서 각종 기관이나 초·중·고에 고성교육을 홍보하고 이러는 것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연말에 500부씩.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조금 더 해 가지고 1,000부를 했는데 예산 91만원이고, 작년에 그렇게 했던 것은 예산이 500만원이에요. 제가 묻는 것은 고성교육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에 대한 원칙과 계획과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회사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잖아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김미영위원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데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앞으로 방향을 세워서 거기에 맞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정확하게 이 홍보물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원칙이겠죠?

맹기

윤맹기교육장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교육청 전체 간부직원이 앉아서 금년도 사업을 전부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때 홍보 관계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중앙고등학교 김영표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영표

김영표고성중앙고등학교장

고성중앙고등학교 교장 김영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김영표 교장선생님은 초빙교장으로 중앙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김영표고성중앙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초빙공모교장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첫 발령은 어디에 났습니까?

영표

김영표고성중앙고등학교장

사량중학교에 났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진해 덕문중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영표

김영표고성중앙고등학교장

그것은 교사일 때 제 첫 발령이 ’77년도 덕문중학교,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진해에 덕문중학교가 없습니다.

영표

김영표고성중앙고등학교장

그것이 지금은 부산으로 편입되어 있고 그때는 의창군 덕문중,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당시에도 진해는 아니거든요. 자료 하나라도 교육청에서 바로잡아달라는 뜻에서, 그 당시는 창원이면 창원이고 의창이면 의창이지 진해는 덕문중학교가 없었다,

영표

김영표고성중앙고등학교장

진해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덕문중학교가요? 그 당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영표

김영표고성중앙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가 공모를 하기 전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을 것 아닙니까?

영표

김영표고성중앙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사량중학교에 1년 있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은 왜 우리 교장선생님을, 자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공모해서 한 교장선생님의 학교 학생들을 관리 관장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의 발령을 받아서 가는 교장선생님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단점이,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본 위원은 공모교장제를 굉장히 선호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고성에 보니까 김영표 교장선생님이 초빙공모교장선생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내일 김해교육청 모레는 도교육청 할 텐데, 도교육청에 반영할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정확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김영표고성중앙고등학교장

예, 제가 생각한 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빙을 받게 되면 기간을 4년 동안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으로서의 소신 있는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초빙이라는 부분은 그만큼 어깨에 짐을 느끼게 됩니다. 학교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짐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초빙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통근거리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통근거리가 먼 거리의 경우에는 교장선생님 부여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밖에 부여하지 않습니다. 보통 거기에 근무를 오래 하지 않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빙공모교장제도가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사량중학교나 또 이런 외진 곳일수록 더 그런 제도가 확대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도시중심보다는 농산어촌에 있는, 특히 그런 학교일수록 초빙교장제가 도입이 되어서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영표

김영표고성중앙고등학교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개인적인 의견을 묻습니다. 예를 들면 함양고등학교도 초빙공모교장제를 해서 굉장히 성공한 학교로 정평이 나있는데 우리 고성의 특히 농·산·어촌의 군 단위에 있는 우리 고성중앙고등학교가 초빙공모교장제 도입을 해서 꼭 성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표

김영표고성중앙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과장님, 자료 118페이지에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의 학비지원 내역 중에,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관리과 소관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관리과 소관입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관리과장 최규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는 118페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007년, 2008년 유치원 학비지원 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원금액을 책정할 때 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하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데는 유아원 수가, 원아가 1명인데 17만4,000원, 그 다음에 영현초등학교 병설은 예를 들어서, 거기 하일초등학교 병설은 만약에 만3~4세 같으면 12만7,200원, 영현초등학교 병설 같으면 26만8,350원, 이렇게 들쑥날쑥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책정하게 됩니까?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무상지원은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와 유아 학비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 단계적 지원 확대입니다. 내용을 보면 만 5세아는 무상입니다. 균등지원입니다. 국·공립은 월 5만5,000원, 사립은 16만7,000원, 지원내용은 수업료, 지원단가 내에서 급식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 말씀 중에 만 5세아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지급을 한다, 그러면 하일초 병설유치원과 장춘분교 병설하고, 같은 병설 아닙니까?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51만6,800원과 17만4,000원인데, 분명히 답변은 균등하게 한다고 했는데 금액차는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규범 범위에서 법정 저소득층하고 월평균 소득 이하, 기타 저소득층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배분하는 방법이 도교육청이나 상위부서에서부터 하달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때로는 학생이 ‘나는 해당이 되는데 적게 받는다’는 둥 이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자료로, 지금 자료됩니까?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자료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128페이지,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권영호 교육감께서 공약사업으로 무상급식을, 그것은 교육과장님 소관입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교육과장 설경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무상급식을 공약사항으로 해서 실천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하고,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교육이 잘 되어야만 지방자치가 살아난다, 특히 고성교육이 잘 되어야 고성군이 잘 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급식 소위원회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급식에 관련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학교급식 모니터링을 위해서 연 2회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관례상 연 2회라는 것이 있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관련해서 각 지역교육청 단위로 급식 소위원회가 다들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이미 다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에 관련된다든지 급식에 관련되어서 최근에 와서 회의 한 것이 없습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친환경 식자재 공급 내지 지원을 위한 그런 회의는 갖지를 못하고 무상급식 지원비 확보를 위한, 추진을 위한 회의는 최근에 한번 가졌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회의가 없었습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친환경 무상급식도 같이...

판용

정판용위원

회의가 있었죠?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이 몇 차례 있어야 되지 그것이 없으면, 지금 여기에 자료는 교육감 공약사항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교육감 공약사항의 한 부분이거든요.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 무상급식인데, 없었다고 하면 안 되고,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3회를 실시하였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성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이 자리에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계십니다만,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성교육이 급하고 중요한데 급식에 매달리는 교장선생님으로 변해 있어요. 왜냐하면 더구나 위탁을 하다가 직영을 하라고 해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조금이라도 급식에 문제가 생기면 교장선생님이 문책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니까 급식에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인성교육을 신경 써야 될, 지·덕·체를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교장선생님들이 오히려 급식에 매달리기 때문에 급식은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조성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급식은 이런 지원센터에서 전부 만들어서 보급을 해주고, 교장선생님은 마음 편하게 그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시키는, 이렇게 제도가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회의가 얼마나 있었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감님도 지방자치단체장 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조성되어서 거기에서 정말 인근에 있는 싱싱한 수산물과 우리 국내산 농산물이 같이 병합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이 보급되도록, 그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경남항공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경남항공고등학교 교장 허성락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교장선생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제가 올해 3년 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방문한 일도 있는데 아시죠?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예, 제가 처음 부임해서 봄에 3월인가 4월인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기숙사 지었습니까?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기숙사는 지금 일부 보수만, 일부 방을 몇 개 넣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리모델링만 하고 특별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 다녀가고 나서 별다른 조치를 안 해줬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석주

강석주위원장

조치 다 받았죠.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조치를, 방 6개를 배정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물함이나 이런 것 약 5,000만원 이상, 조치는 받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5,000만원 같으면 좀 적게 받기는 적게 받았다, 가서 좀 많이 해 주시지 그랬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교육장님,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150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100개, 마이스트고 50개 해서 각 지역마다 선정하고 있는데 경남도내 20개 시·군 중에서는 10개 군에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1군마다 1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됐습니다. 어느 고등학교가 선정됐습니까, 여기는?

맹기

윤맹기교육장

고성중앙고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까 공모교장선생님 학교요?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우리 경남항공고등학교가 본 위원이 그때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이름 그대로 교명을 항공고등학교로 지었기 때문에 항공고등학교 인근에 공군훈련소가 대전에 있다가 문산으로 와 있는데 공군기술훈련소하고 공군훈련소 하고 협의를 해서 요즘 특히 거기에 부사관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 진해 같으면 진해도 앞으로 전문 무슨 과정을 부사관 하고 매치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과 매치를 해서 항공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사실 요즘 전문대학을 나와도 부사관으로 가기 어려운 정도인데 그런 기술을 터득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공군 부사관으로 가서 자기 직업을,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칠 수 있는 군인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자기 사회생활이 보장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도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했는데 지금 사천에 항공과학기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사관을 위주로 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공군에서 직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하사관을 가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여러 가지를 해도 학교 자체 내에서 노력해서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물론 공군기술고등학교입니다, 그것이. 중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치면 하사를 달아줍니다. 그 과정을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부사관을 모집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거기에 시험을 쳐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항공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자격증을 완비하면 거기에 별도로 특채하는 제도를 만들면 되는데 역시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 본 위원이 항공고등학교를 가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인근에 항공에 관련된 사천 항공우주산업단지도 있기 때문에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마이스트고 50개교를 전국에 하는 부분, 그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합니다만, 경남항공고등학교도 마이스트고로 지정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특히 이 지역출신인 심진표 도의원께서 고성의 교육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저 분이 다른 상임위를 안 가고 특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고성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협의를 많이 해서 우리 고성 교육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한번 의논해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은 경남항공고등학교가 마이스트고의 대상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제가 우리 경남항공고등학교 자랑을 좀더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작년에 전국 249개 중학교에서 왔습니다. 2 : 1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205개 중학교에서 왔습니다. 약 1.8 : 1이 됐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하사관 문제는 저희들이 한 학생이 보통 항공관련 자격증을 3개에서 5개를 다 땁니다. 그래서 하사관 시험을 치는 학생은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점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스트고에 대해서는 전에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에 거제공고가 저희보다 여러 가지로 우수한 점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졸업한 전 학생을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삼성조선, 대우조선에서 자기들이 취업을 시켜주겠다, 이래서 된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사천항공단지에 카이를 비롯해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방학 때 저희들이 항공단지에서는 학생들을 많이 뽑지 못하니까 20개 이상의 회사와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락

허성락경남항공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은, 조금 더 해도 되죠?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관리과장님, 자료 134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의 자료 중에 대부재산에 관련해서 대부료 관련해서 징수하는 내용을, 2007년도 폐교학교 삼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007년도는 793만2,000원을 수납했거든요. 그 다음에 고성중앙고등학교가 221만5,00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를 보니까 삼락초등학교가 1,719만2,000원을 수납했고, 고성중앙고등학교는 708만3,000원을 수납했어요. 그런데 물론 많이 받아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삼락초등학교가 약 1,000만원 가까이 어떤 대부료가 인상이 되었고, 고성중앙고등학교도 500여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수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은 금액으로 수납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락초등학교는 작년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 앞에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주다가 올해 8월 18일 공개경쟁으로 해서 임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이유는 고성군에서 조선특구로 인해서 조선인 기술양성소가 필요하다고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그 낙찰가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중앙고등학교는요?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중앙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자체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 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 소관이 아니구나... 그런데 여기 삼락초등학교 하나를 두고 봤을 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과 수의계약은 솔직한 이야기로 개인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적정수준을 조정해서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니까 사용자가 오히려 입찰금을 많이 써내서 이렇게 1,000만원 정도의 천칠백몇십만원이 되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폐교학교가 때로는 공개입찰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임대를 할 때, 수의계약으로 해서 어떤 것은 정말 아주 저렴하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공짜 비슷하게 줘서 사용하도록 해주고 그렇던데,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지적사항이다, 본 위원은 삼락초등학교가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라고 분명히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정소용 기획예산과장님, 이런 문제는 경남도내 폐교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하는 학교들이.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입찰을 해서 대부해 줄 필요가 있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임대관계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주민을 우선으로 합니다. 일단 임대금액을 감정해서 주민 우선이고, 그 외에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임대기간이 도래되면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91페이지를 보면 마지막 란에 학교별 최근 3년간 책걸상 구입현황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교육청에 가면 책걸상 구입을 해서 학생들 책걸상을 새롭게, 관리과장님! 본 위원은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들이 더 육성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지역교육이 잘 되어야, 고성교육이 잘 되어야 고성군이 발전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도 이런 학교시설이 조금 더 남다르게 좋아야 된다, 지금 교육행정이 진주·마산·창원·김해 중심으로, 4대 중심도시 중심으로 경남교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 전에 치룬 수능시험 고사장도 전부 그런 데 가서 칠 정도로, 고성도 수능시험 고사장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디 가서 칩니까? 통영에 가서 칩니까? 그런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도 그런 불이익을 받는 곳이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다, 그랬을 때 이런 책걸상은 우리가 예산을 다뤄보면 많은 책걸상을 교체를 해주고 구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해서 하나도 교체를 안 하는 고성군이 됐습니까?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학생들 책걸상은 학생 수 증가로 학급이 늘어나야만 도에서 예산배정을 해줍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학생 수 감소로 학급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관리과장님, 그러면 학생이 안 늘어난다고 허물어진 책상을 그대로 쓰고 있어야 됩니까? 책상은 학생이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오래 써서 사용이 불가할 정도가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관리과장님께서 학교 측에 빨리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있나, 없나 올리라고 해서 이 지역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속기하기도 그렇지만 우리 심진표 교육사회 위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고성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 책상 새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른 교육청은 많이 바꿉니다, 요즘. 왜, 학생들의 성장도가 옛날과 달라서 성장속도도 높아서 책상 높이도 높아야 되고, 고정식 책상, 높낮이 조절용 책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는데 왜 고성교육청은 책상을 교체하는 것이 하나도 없냐고요, 이렇게!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책상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상판만 바꿔줬는데, 도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책걸상 1조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상판 교체는 빠졌습니다. 작년에 고성중학교 상판교체를 150조, 1만2,000원씩 해서, 일반 1조를 하는 것 같으면 4~5만원 하는데 상판만 교체해서 보고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상판문제도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책상이 고정식이 4만5,000원, 책상 높낮이 조절형 해서 키 큰 사람은 높이고 작은 사람은 낮추는 조절형은 7만8,000원 정도 하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리는 좋은데 상판이 안 좋은 책상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데 가보니까 전부 책상을 신규로 다 교체를 하더라, 예산절감상 문제가 있다 해서 상판만 교체하면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 아래로 된다, 그래서 상판만 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도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공문이 하달되어서 고성교육청은 상판만 교체한 것 같은데, 여기 분교에 있는 학교, 특히 분교 같은 학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생이 60명 이하여서 분교조치가 될 학교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조치가 안 되고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분교 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러나 그런 학교에는 더욱 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더 해줘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좋은 학교보다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을 많이 발굴해서 책상 이런 것도 좀 교체도 해주고 학교시설이 낙후된 것을 교체해 주면서 그 학교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나는 산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말은 많을 것인데 발언대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심진표 우리 지역의 의원님하고 협의하셔서 학교에 관련되어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책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고성교육청에서는 각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등등 협의를 해서 이런 책걸상은 조금씩 바꿔주세요.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상판만 교체하는 방법으로,

판용

정판용위원

상판만 하든지 완전히 바꿔주든지 이것은 고성교육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없으니까.

규한

최규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각급 학교별 최근 3년간 책걸상 구입현황 같으면 상판만 교체해도 여기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락입니다, 누락.

맹기

윤맹기교육장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책걸상 관계로 예산 들어간 것은 다 들어가야죠, 당연히.

맹기

윤맹기교육장

시정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석주

강석주위원장

마지막인지 아닌지 그것은 모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웃음

신용옥위원

교육과 관련된 것이니까, 부진아 관련해서는 교육과장님 답변하실 거죠? 제가 간단하게 확인할 테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성교육 역점과제 실천내용으로 학습부진아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아까 제일 처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잖아요? 교과학습부진 대상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교과학습부진 대상학생.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교과학습부진아,

신용옥위원

대상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에는 초등이 200명, 중등 23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그럼 이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학교별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조사를,

신용옥위원

분석이 안됐죠? 파악이 안됐죠?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학습부진아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한 우수한 학교 사례도 여기서 말씀하실 수 없겠네요?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학년 초에 부진아 지도대책을 세우면서 관내에 시범학교를 한번 선정하자고 해서 하일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신용옥위원

우수사례라고 자료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우수사례는 각 학교마다의 우수사례를 모아놨고요.

신용옥위원

그 분포도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 분포한 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가 정말 우수사례를 내서 지도한 후에 실적이 어떻게 됐다는 것 까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아직까지 실적까지는...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강사료가 지원이 많이 됐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물론 과장님들 오신지 얼마 안됐겠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참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답답한데 솔직히 저기 뒤에 기자분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이런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꿰뚫고 있고 업무파악이 되셔야 답변도 할 수 있고 대책도 나오고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혹시 그러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것이, 다른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매뉴얼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예요?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저희 관내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가 동해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동해초등학교는 항상 다문화 관련 학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 지역에서는 대표급의 학교로 동해초등학교를,

신용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에서 개발한 겁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해초등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에도 다 보급하는 형식이에요?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아직까지 확산까지 는 되지 않고요.

신용옥위원

도교육청에서 다문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받은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예산상 지원이나,

신용옥위원

매뉴얼이 내려온 것 없죠? 예산만 지원했습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합시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앨범은 누가 합니까? 관리과장입니까? 자료 152페이지를 보면 2008학년도 학교앨범가격 실태현황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학년도 학기가 시작되어서 1학기 끝나고 2학기이고 겨울방학이 다 되가는 시점에서 11월도 오늘이 벌써 19일인가 그렇죠?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19일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1월 19일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앨범제작에 관련되어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학교는 앨범을 안 하는 학교입니까?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극소수 학생이다 보니까 앨범제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제작을 안 한다고요?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렇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중학교도 안하는 학교가 있네요?

경규

설경규교육과장

예, 중학교도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앨범을 안 한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졸업생이 두서너 명 되면 졸업기념사진 1장 찍고,

판용

정판용위원

하일중학교 교장선생님, 그 자리에서... (

진현

권진현하일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는 앨범을, 올해 졸업생 수가 8명이기 때문에 예년의 경우에는 졸업앨범을 제작하는데 1인당 약 5만8,000원에서 6만원 가까이 경비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작을 했는데 인근 앨범 제작업체에게 앨범 제작을 의뢰했습니다만, 올해는 졸업생이 너무 소수이고 그래서 앨범을 제작할 업체로서의 의사가 없어서 저희 학교에서는 3학년 담임선생님이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년 초부터 자기들의 학교생활 모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앨범을 자체 제작해 보기로 그렇게 학생들 의견을 모아서 경비도 저렴하게 올해는 약 4만5,000원 내외로 해서 졸업앨범을 제작하기로 학교에서 결정을 보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앨범을 제작 못할 정도의 상황이 왔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군 단위에 있는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현황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졸업식장에 우리 교장선생님이 졸업생들 인사말 할 때 30년 후에 이 학교에서 다시 만나자, 졸업식장에서 모두 편지를 쓰든지 뭐를 쓰든지 하고 싶은 말을 써서 타임캡슐에 묻어서 학교 어디에든 묻어놨다가 30년이면 30년 뒤에 이 학교에서 다시 만나자는, 떠나면 만나기 힘드니까 그렇게 만나면서 그 학생들의 그 이후의 모습을 보는, 졸업앨범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만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서 우리 교육장님, 저는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도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145페이지를 보니까 고성군으로부터 2007, 2008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 자료를 보니까 정말 우리 교육장님 이하 참 잘 하셨다, ‘참 열심히 노력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2007년도 보니까 7억3,300만원 정도인데 2008년도를 보니까 26억9,800여만원의 교육경비 예산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이 지역 이학렬 군수님의 탁월한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투철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교육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받으셔서 투자를 많이 하셔서 우리 고성군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으로부터 못 받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서라도 좀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고성군의 교육이 더욱 더 향상되고 발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맹기

윤맹기교육장

감사합니다. 모처럼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웃음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하기 전에 오늘 한 말씀도 안하고 계신데 평상시 다른 데 가서는 좋은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정확한 지적도 많이 하셔서 수감기관을 당혹스럽게 하시는 분인데, 지역이라서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진표 위원님, 교육청에 당부말씀 한 말씀하시죠.

심진표위원

나중에 오늘 마치시고 헤어질 적에 늦게라도 소주 한 잔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인데, 혹시 그 시간도 허용이 안 되면 악수라도 정중히 나누고 헤어집시다. 심진표 위원입니다. 오늘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김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 그리고 윤맹기 고성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거의 다 참석해 주신 고성지역 내 서른네 분의 교장선생님과 도서관장님, 유치원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고성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지적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고성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더욱 더 큰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윤맹기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일선 학교를 책임 운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 오늘 이 감사위원의 고견을 고성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고성교육이 경남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진교육을 실행하는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본 위원이 미처 인증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은 지금까지 상세히 알지 못했던 교육행정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수시로 앞으로 고성교육의 발전을 위해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 심진표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감사위원님과 수감자 여러분께서도 모두 앞으로 이 같은 자리를 많이 할 기회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감사하는 본래의 목적도 있지만 지역에 와서 지역 현안사업을 파악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오늘 현장감사를 했는데 고성도서관 문제가 고성교육청의 최대 현안사업인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맞습니까?

맹기

윤맹기교육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고성에는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 이군현 의원님께서 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시고 이 지역출신 교육감도 계시고 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심진표 의원님도 계시고, 힘 있는 분들이 다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힘 있는 분들이 많으면 거부반응도 약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해 주신 윤맹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서 시정·처리·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고성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

석주

강석주출석감사위원

김갑 김미영 명희진 박동식 신용옥 심진표 윤용근 이방호 임경숙 정판용

상호

유상호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