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재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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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치수방재과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알고 계시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하천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손석형위원

지금 하천관리 인력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방하천 총 연장이 3,764km 맞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리고 현재 공무원 하천 청경, 하천관리단 일용인부까지 총 합해서 214명이 관리하고 있네요, 2008년 현재, 214명이 맞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시·군에 전부 합해서 자료에,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214명 기준으로 일인당 봤을 때 17.6km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물론 역할은 다 틀리겠지만 똑같이 관리단이라고 본다면 17.6km입니다. 135명, 공무원은 사실 관리하러 안 가잖아요. 그래서 빼고 135명을 기준으로 하면 27.9km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되겠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근래 조직개편시에 치수방재과의 정원이 현재 얼마 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지금 21명입니다. 상황실까지 26명,

손석형위원

26명 맞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31명입니다.

손석형위원

과장님이 정원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원은 몇 명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현재원이 31명입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인원이 안 모자라는 것이네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손석형위원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경상남도 국가하천에서 지방하천을 합쳐 하천 피해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홍수로 인한 피해 규모, 계산 안 해 봤죠? 자료에 의하면 국가하천 36억5,000만원이고, 자료 낸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은 625억, 그래서 합계 661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2007년도, 2008년도 것이 빠져 있더라고요, 국가하천은. 국가하천은 그때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홍수 피해가 주로 본류에서 발생합니까? 아니면 지류에서 발생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지류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낙동강에 우리 경남이 홍수예방책으로 하려고 하면 지류에 예산 투입을 많이 하고, 지류에 인력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 문제는 여건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사실 본류가 원인이 되어서 지류에 피해가 많이 나는 그런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물이 역류가 되든지 어쨌든 지류가 약해서 터지는 것 아닙니까? 원리를 잘 모르겠습니까? 본류가 터지는 것 같으면 본류를 많이 예방을 해야 되고, 역류를 해서 터지면 지류를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 국가하천이 476km고, 조금 전에 지방하천은 그 10배가 되는 3,700km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지 많은 나무에 자연적으로 바람 잘 날 없다고 국가하천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개수를 많이 했고, 또 지방하천은 그렇지 못한 데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설명이 안 되면 지도를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도에도 잘 그려져 있데요. 피해액이 본류보다 지류에 많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위원님 자료를 뽑을 때 그 당시 수해 피해가 크게 없었을 때의 현황입니다. 저희들 2002년도, 2003년도 매미나 루사 시에는 전부 국가하천에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손석형위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천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통계자료에 의하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지류에서 발생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통계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천재지변이라고 이야기하고, 통계적으로 봐서 본류보다 지류에 홍수 피해액이나 규모가 큰 것이잖아요. 통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연도를 2004년도부터 뽑았을 때 그때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2004년도부터 자료에 의하면이라고 묻지 않습니까? 태풍이 올 것이라고 가상을 하는 것입니까, 오도록 바라는 것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자료가 맞는 것이잖아요. 모든 행정자료는 통계자료 측정 수치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충 알아서 합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맞는데 2004년도부터 뽑은 자료입니다.

손석형위원

2004년도에서 2008년도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본류보다 지류에 17.7% 피해가 많은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자꾸 본류가 더 많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본류가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렇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되지 본류에도 또 많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근거로 본류에 많다는 것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제가 어떤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손석형위원

통계자료에 의해서 그렇다면 5년간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본류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현재 5년간 통계자료는 지류에 17.7배가 많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합니다. 치수계획에 대해서부터 물어봅니다. 경상남도의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약 67%입니다.

손석형위원

67%가 아닌데요? 담당 실무자, 사무관님 담당하시는 분 없습니까? 59.4%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지금 기본계획수립이 70%입니다.

손석형위원

수립률이라고 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65.7%입니다.

손석형위원

내 자료하고 왜 틀립니까? 기본계획 수립률이,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65.7%입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59.4%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율은 얼마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개수율은 52.9%입니다.

손석형위원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13위라는 것은 아시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렇게 되면 개수를 거의 안 했다고 해도 되죠? 어제 공영윤 위원이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지류에 개수율이 낮아서 예산이 적거나 인력이 적어서, 개수율이 낮아서 문제가 터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 남부지역이 사실 제방이 큰 편입니다, 규모가. 가령 예를 들어서 단비가 m당 제방을 축조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방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손석형위원

최근에 본 위원에게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더라도, 지금 개수율이 이렇게 낮은 것을 보더라도 홍수가 일어나는 이유는 개수율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홍수가 일어나는 것하고 개수율이 낮아서 그런 것하고는 조금 틀리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개수율이 52.9% 같으면 나머지는 개수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뚝을 아예 높이거나 땅바닥을 파거나 강폭을 넓히거나 이런 것을 한번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관리가 안 됩니까? 그 말이 안 맞습니까? 지금 영천강입니까, 간 곳도 그 전에는 개수를 안 했던 것 아닙니까, 터져서 이번에 개수한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물론 개수율이 좀 낮아서 홍수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손석형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사실이면 사실이지 뭐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개수율이 적은 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 사업비를 많이 따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개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홍수는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률 자료를 보니까 수립 대상이 3,727km 중에서 이미 수립된 것이 2,215km, 2008년도 사업분이 192km 합해서 5,942km인데 나머지 1,320km는 언제 끝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천정비기본계획만 수립한다고 해서 수해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하천의 강우가 80년 빈도, 또 100년 빈도 강우, 강도가 떨어지면 홍수량이 얼마다, 홍수량이 얼마면 하폭은 얼마나 해야 되고, 단면은 얼마나 크게 해야 되고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기본계획 수립이거든요. 기본계획 수립을 하더라도 공사비 확보를 해서 시공을 안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 놔 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이 다 되어 있지마는 되어 있는 것도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실제 그 계획에 따라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이 지금 못 따르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국장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 맞습니까? 그 대답이 맞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정확한 말입니다.

손석형위원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홍수량이라든지 규정을 다 측정 측량하는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손석형위원

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과학적으로 둑을 키우든지 폭을 넓히든지 방수로를 만들든지 할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방수로 만들고 둑을 넓히고 합니까? 기분대로 터지면 넓히고 합니까? 하천기본법을 수립하라고 종합치수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안 하는 것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계획수립을 해서,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위원님,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안 해서 수해가 많이 난다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개수를 안 해서 수해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손석형위원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개수를 어떻게 합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기본계획은 많이 수립해 놓았는데 수립해 놓은 것도 지금 개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뭘 많이 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훨씬 늦죠.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산만 있으면 1년에 전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겠습니다마는라고 해야지, 예산만 있으면 하겠다는 것은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는 것입니까?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연차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거기에 따라서 하천개수를 하고 있거든요.

손석형위원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것이 아니고,

손석형위원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위원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수해가 안 난다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기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아무리 수립해 놓아봐야 거기에 따라서 개수를 안 하면 수해가 나는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국장님이 의원이거나 일반인 같으면 그 이야기가 맞다고 보거든요.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하천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그런 말을 해도 됩니까? 뭐 하러 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측정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치수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러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못해서 그렇지 매년 연차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석형위원

하고 있다는 것하고 처음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수해피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수해피해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국장님, 수해피해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수해피해 나는 것하고는,

손석형위원

하천계획 수립을 왜 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개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개수를 하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과학적으로 개수를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당연하죠.

손석형위원

그런데 왜 이게 중요 안 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개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맞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면,

손석형위원

개수를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개수를 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개수비만 있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기본계획은 개수를 하기 위한 기본적 기초자료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것 없이 지금까지 개수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기본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손석형위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러니까 계속 연차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석형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지류에서 터져서 홍수가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우리 도내에 675개의 지방하천이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전부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입니까?

손석형위원

연차적으로 돈이 없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말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홍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거든요. 홍수하고 진짜 관련이 없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아니, 기본계획이,

손석형위원

대답하십시오. 홍수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해피해가 많이 난다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천개수율이 낮아서 수해피해가 많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률이 낮아서 수해피해가 많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같은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있어야 개수를 하게 되고, 개수를 해야 홍수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영천강 수해복구도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변경 수립하면서 병행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갱신한 것을 들었고요, 중요한 것이 그것도 사전에 했더라면, 이 기본계획이 잘 나와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홍수가 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예비 개수를 했으면 홍수가 안 난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도내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만큼 개수가 그대로 다 따랐으면 문제가 없는데 기본계획은 수립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따라서 아직 개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만 수립한다고 해서 수해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은 수립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손석형위원

기본계획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개수를 못 따라가서 기본계획을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사실 기본계획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2007년도는 50억씩 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60억하고, 올해는 사실 70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기본계획이 중요하다고 해서,

손석형위원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의해서,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니까 하천계획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기본계획을 해야 됩니다.

손석형위원

또 한 가지는 이 기본계획은 치수계획과 상관없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개수는 기본계획에 의한 수치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관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게 기본계획이 되어야,

손석형위원

‘다만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런 뜻은 아니였습니다.

손석형위원

국장님 얘기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수해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개수를 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나 저렇게 이야기 하나 사람 듣기대로인데 그냥 ‘예산 열심히 확보해서 앞으로 개수율을 높이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데 뭘 그렇게 자꾸, 위원장님 회의를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허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일단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준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은 맞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이 남은 부분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항을 기준으로 보면 약 7년이 더 소요되겠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하천 중에서 수문조사한 지 10년이상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파악을 안 해 봤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기본계획 수립은 10년마다 해야 되는 것은 알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5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것도 알죠? 엄청나게 더 밀리는 것 알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를 50억씩 하다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어서 60억 하다가 올해 70억으로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손석형위원

하천기본계획이 중요하고 개수율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본류보다 지천에 홍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확정을 받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수문조사한 지 20년이 넘도록 안 바뀌었으면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무슨 말씀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손석형위원

수문조사를 한 지 20년이 넘도록 안 바뀌었으면 그곳은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20년이 넘은 곳이 많죠.

손석형위원

수문조사를 한 것이 보통,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수문조사가 20년이 넘은 것이 있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수문이 20년이 넘은 것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대하여 내가 질문을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하천법에 보면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하고, 하천기본계획은 해당 관리청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손석형위원

지금 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5년 5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시가 늦은 이유가 뭡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낙동강하천정비기본계획이요?

손석형위원

예.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은 국토해양부 수자원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법 원칙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같으면 국장님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중앙관리하천위원회에서 심의되었는데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이 고시가 늦은 이유를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이고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시가 왜 늦었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진동만 방수로 감사원 지적내용을 저한테 제출하셨죠?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나와야 지방하천기본계획이 나온다는 것은 맞는 거죠? 이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국장님?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이게 강우 강도 적용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낙동강의 계획홍수량이 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2만2,000톤이냐 1만9,000톤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다가 재점검을 해 봐야 한다는 조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해 놓은 것을 아마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유역치수계획이나 하천기본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천법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유역치수계획이 되어야 하천기본계획을 거기에 맞게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조금 전에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국장님은 진동만 방수로 감사원 감사 지적내용은 보고를 받은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보고를 받은 것은 없고 알아보니까,

손석형위원

‘본부장 안승택’이라고 사인이 되어 있는데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면 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국토해양부에서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보니까 진동만 방수가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역내 일부 하천만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하천의 사항과 다른 과거자료로, 아까 이야기한 20년~25년 된 자료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보다 많은 과거의 홍수량을 채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 예상된다고 지적된 바는 있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우리가 지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 받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출장 갔다온 출장복명 받은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이게 왜 중요한지는 진짜 모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과다하게 잡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재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석형위원

어쨌든 낙동강기본계획의 자료들을 잘못 주어서 이렇게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자료를 누가 줬습니까? 준 적 없습니다. 우리가 왜 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절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와서 조사하고 직접 유역계산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자료를 입수한 것밖에 안됩니다.

손석형위원

이 내용에 의하면 과거의 측정자료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방수로 문제 ‘검토한 바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엉터리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입장은 방수로 등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라고 답이 된 것이 있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손 위원님, 국토해양부에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니냐, 계획을 세우면 강우, 강도, 빈도 여러 가지 수문조사를 해서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크게 잡은 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옛날 것하고 비교해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손석형위원

고시가 늦어지는 이유는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다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은 모릅니다.

손석형위원

과장님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저희들이 사정해 가지고 정보를 입수한 거기에 불과합니다.

손석형위원

초등학생도 아니고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까 입이 아픈데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의해서 하천기본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지금 확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확정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재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지적을 받아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지 다시 재고시를 해라든지 그런 지적사항이 아니고, 혹시 과다하게 되었는지 옛날 것하고 비교해서 재검토를 해 봐라는 그런,

손석형위원

감사원 감사지적에서 국토해양부, 옛날에는 건설교통부에 감사원 지적이 되어서 어쨌든 보완해서 재고시를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재검토를 하라 그랬는데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석형위원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법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상위법과 충돌될 수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이 과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 파악해서 빨리 하도록 하고, 여기 맞게끔 하천기본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보면 과거의 측정지수, 홍수량을 과다하게 잡았다 해서 방수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죠? 저한테 제출한 진동만 방수로 감사원 감사 지적내용에 보면 방수로 등에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 아닙니까? (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집행부석에서 - 감사원 감사 지적내용에서 방수로만 정리한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라는 차원이지 이 자료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안승택 본부장님이 사인했고, 이홍기 팀장이 사인한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처분내용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김구범 사무관님, 처분내용에 대해서 검토 중이며 언제 조치 완료될지 모름, 쉽게 이야기하면 감사원 지적사항이 언제 조치될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 6월에 나올 예정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치수과에서 이 중요한 사항을 왜 모릅니까? 방수로가 뭡니까? 방수로는 치수과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지방하천을 하고, 하천기본계획을 할 때는 산 유역 있지 않습니까? 산 형태라든지 그것을 위주로, 우리 하천은 우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손석형위원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수로 등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손 위원님, 그 기록은 민자사업과에서 그때 국토해양부에 출장 가서, 치수과에서 알아보는 사항이 아니고 민자사업과에서 출장 가서 알아보고 하니까 아직까지 방수로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었고, 출장복명의 성격이지 어디 보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우리한테 직접 보고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출장 가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손석형위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보고를 받았다 하면 되는 거지, 어찌 그리 말이 틀립니까?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방수로 검토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지,

손석형위원

제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맞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자료를 내놓고도 아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진동 방수로 사업이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의해서 입안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주무부서가,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당초에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낙동강종합치수계획에 방수로 1안, 2안, 3안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무부서가 치수방재과 맞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하천 치수, 이수,

손석형위원

치수방재과 일이 맞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치수방재과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본 업무는 국토해양부 업무입니다.

손석형위원

국토해양부 업무인데 지역에 위임이 오면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죠? 치수방재과에서 이 문제를 관장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관장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그 정보를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무엇을 하는지 거기에 대처하고, 우리 지방하천에 조금 득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치수방재입니다.

손석형위원

홍수관리는 낙동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방하천은 관련 행정관청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국토해양부의 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된방수로였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하거나 업무협조를 하려고 하면 치수방재과에서 업무협조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맞습니다. 치수방재과 업무입니다.

손석형위원

그때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3조4,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4,000억이 아니고 400억입니다. 민자사업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방수로 문제를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유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민자사업팀에서 검토한 방수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 자료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없다 하면 됩니까? 검토는 그러면 과장만 하는 거잖아요. (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집행부석에서 - 전문가 용역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국토해양부의 업무를 계속 질의를 하시니까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손석형위원

진동만 방수로 사업계획서 여기에 보면 진동만 방수로 타당성 검토자료 이것도 저한테 낸 것 맞죠? (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어쨌든 진동만 방수로의 1안은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본 위원한테 낸 자료가 맞죠? (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낙동강유역기본계획 1안은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2안은 경북운하 안에서 나온 것이고, 3안은 우리 경상남도 자체적 검토안이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예상비용이 2조7,000억이 든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모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국장님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집행부석에서 - 저희 실무적인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운하라는 정부계획 그것도 그냥 민간의 개념이었고 공식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낙동강 물길을 홍수에서 해결하자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뒤에 가서 묻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민자사업과장님 같이서서 답변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같이 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이 사항을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집행부석에서 - 실무적인 사항이었습니다, 내부적인.) 지금까지 방수로 사업이, 어제 대통령 건의사항에서도 그런 내용이 검토가 되고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실무적으로 검토도 안 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진동만 방수로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방수로를 빨리 해 달라는 건의를 합니다마는 이 방수로를 하더라도 국토해양부에서 할 것이고, 또 모든 사업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빨리 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해 달라는 건의지 진동만 방수로를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것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면 민자사업팀 1675호에도 방수로가 나오고, 민자사업팀 1232호 문서에도 방수로가 나오거든요. 방수로가 중요한 민자사업에 계속 나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낙동강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방수로에 대한 이런 사업을 이렇게까지 계획 잡고 2,700억이 나왔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것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낙동강정비기본계획에 진동만 방수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손석형위원

이 정도 같으면 민자사업에도 검토가 되고, 민자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면 최소한 이런 1안, 2안, 3안이 나오면 국장님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게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무진이 안을 한번 잡아본 내용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손석형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할 정도의 서류인데 여기에 국장님 보고가 안 되고 저한테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자료 나가는 것이 저 사인 받아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2조7,000억이 계획된 것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2조7,000억이라도 그게 국가계획입니다. 3조4,000억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손석형위원

이게 국가계획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진동만 방수로는 국가계획입니다.

손석형위원

여기 검토사항은 민자사업에서 검토한 사업인데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동만 방수로는 국가계획입니다.

손석형위원

국가계획을 민자사업에서 왜 검토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할 필요없습니다.

황석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답변에 책임을 지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황석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결론지으십시오.

손석형위원

흥분하지 않고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에 의욕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서로 이해를 하고 합시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에 답을 해 주세요. 복잡하게 논쟁은 이제 하지 마시고요, 진동만 방수로 감사 지적 내용은 보고서를 만든 것은 알고 있지요? 우리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지요? 진동만 방수로, 제가 보고서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허좌영위원장

출장복명서, 민자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손석형위원

진동만 방수로 감사 지적 내용은 보고서로 만든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린 사항입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지금 재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진동만 방수로 계획을 1안, 2안, 3안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방침을 받았다든지, 결정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 본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동만 방수로 감사원 감사 지적 내용은 보고로 들은 바 있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까 1안, 2안, 3안은... 1안, 2안은 아시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1안, 2안도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1안, 2안은 엄청나게... 과장님 보고 안 드렸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아시다시피 물길 살리기의 기본적인 사항이 낙동강 홍수 문제인데, 홍수 문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개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1안, 2안을 모른다 그러면 정말 업무 검토를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료에 보면 민자사업팀, 국장님 소속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럼 아예 보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진동만 방수로 계획이 기본 계획에 3조4,000억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안을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건의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를 믿으셔도 됩니다.

손석형위원

그것은 없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손석형위원

제가 건의했다는 것이 아니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만든 것도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여기 만든 것은 3안밖에 없는데요, 1안, 2안은 여기에서 만든 것 아닙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3안도, 그 안을 우리가 만든 것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서번호 민자사업팀 1675호, 낙동강 뱃길 복원 필요성과 광역단체장의 단체의 역할”해서 이 문서에 방수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이 문서도 국장님께 보고된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물길 살리기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과 자체 전결한 사항이 많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이 되거나 이런 것 같으면 상부에 보고가 되는 사항들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한 사항들이 거의 진행 중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손석형위원

민자사업팀에 3조400억원 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론되고 있고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위원님...

손석형위원

이런 것을 민자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낙동강 하천법을 바꾸자는 법률 검토도 하고, 특별지역으로 지정도 하자라고 되어 있는 이 사항에, 중요한 것을 요구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고가 안 된단 말입니까? 지금 이것이 한 두 건도 아닌데, 그것을 진짜 모르는 겁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진짜 모릅니다. 손 위원님,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 진동만 방수로 사업을 조기에 빨리 해 달라는 건의는 합니다만, 그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고 만들어서 건의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태호 도지사께서 얼마나 천명을 하고, 직무유기다 운운까지 한 중요한 낙동강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중요한 직책에 있는 이것을, 어쨌든 간에 물길도 살리고 개발도 하는데, 개발은 민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낙동강 물길 정비 사업 현황해서 민자사업팀 1232호에 봐도 방수로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모른다 하고...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손석형위원

넘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랬다 그러면 중요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허좌영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계속 “모른다, 안다, 모릅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손석형위원

그럼 이것 과장만 다 전결사항입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낙동강 운하 문제는 김태호 지사한테 바로 보고하는 겁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손석형위원

그럼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공동 건의사항 이런 사항들이고, 지금 방수로 문제 개념도 저희들이 유역 종합 취수 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금액도 과다하고 이런 개념이라 내부적으로 한 사항들이지, 그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진행 사항이기 때문에...

손석형위원

제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시스템 같으면 우리가 불안하거든요, 내가 볼 때에는. 여기 보면 우리 도의 입장해 가지고요.

김해연위원

연관되어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손석형 위원님 질의 중인데, 제가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국장님께서 계속 결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신다 이렇게 답변하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모르는 것은 정확하게...

김해연위원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볼 때에는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한 것을 가지고, 밑에 실무자가 자기 임의로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관과 기관이 상대하는 것인데, 무슨 신뢰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을 하시고, 그 외 다른 정책이나 내용은 내용대로 하시는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 시켜 주십시오.

손석형위원

제가 이것은, 본 위원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한 가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중앙정부 추진 현황해서 검토를 쭉 했습니다. 낙동강은 국가하천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주무관청은 하천관리청인 국토해양부다, 그리고 현재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간 제안을 위해 기술적 사항, 경계적 사항, 재무성 분석, 부대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검토 준비 등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중앙에 추진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요, 도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의 역할은 인허가 사업 등의 협의 등 행정적 처리, 민자사업 제안서에 대한 각종 검토 및 의견서 제시, 시·군의 부대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 공사 시행 시 보상 등 조치,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관련 법령 세부 검토 협의, 이것이 도의 역할입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도의 입장해서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로 치수, 이수 대책 및 남해안시대와 연계 방안 검토 등 사전 준비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치수, 이수 대책 연계해서 낙동강 통선 능력 부족 해소를 위한 진동만 방수로 신설, 연장 34.5㎞, 하폭 150~340m, 수심 6~7m, 소요 사업비 3조400억원, 낙동강 유역 종합 치수 계획에 의한 홍수 방어 사업 실시, 사업량 아까 이야기한 3,425㎞, 소요 사업 예산 3조4,814억원, 홍수 조절 쭉 이렇게 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모른다 하면...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이 낙동강 기본 계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 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손석형위원

1안, 2안이 낙동강 기본 계획에 없고 그럼 어디에 있었습니까? 방수로 1안은요, 낙동강 기본 계획에 있는 것이고요, 안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2안은 낙동강 대운하 계획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방금 위원님...

손석형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 하면 국장님이 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방금 위원님 읽으신 것은 기본 계획에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손석형위원

아, 그래 알잖아요? 왜 모른다 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은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손석형위원

언제 안다고 그랬습니까? 전혀 모른다 했지.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다시 1안, 2안, 3안 만든 것을 모른다는...

손석형위원

그럼 아는 것이지요? 1안, 2안은 알고, 3안 만든 것을 모른다 하면 내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왜 하느냐 하면, 아까 검토사항이고 보고를 못 드렸다, 이것은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1안, 2안도 모릅니까?” 하니까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정비 기본 계획에 있는 것은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3조400억원 하는 것,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만 방수로를 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

손석형위원

1안, 2안은 아는 거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압니다.

손석형위원

진작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간단하게 넘어갈 것을 지금 억수로 어렵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하고, 서로 흥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합시다. 보고서에서 감사원 지적 사항을 요약했던데, 지적 내용이 맞습니까? 제가 아까 쭉 읽어 준 것, 지적 사항 맞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게 파악을 해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석형위원

보고 받은 대로 받은 것이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손석형위원

두세 가지만 남았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지금 유역 종합 치수 계획 보완이 완료 되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아직 완료 안 되었습니다. 보완 중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손석형위원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내년 12월까지 보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 때까지는 통수량이나 이런 것이 다 유보되어 있는 상태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유보된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 자체에서도...

손석형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이 보완하라 조치를 했고 보완 중이기 때문에 낙동강 종합 치수 계획은 새로 나올 때까지는 유보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전반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러면 방수로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때 보고대로 검토된 바 없다가 맞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거기 통수량, 방수로의 통수량이 초당 2,000㎥...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2만2,000톤.

손석형위원

초당 2,000㎥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손석형위원

사실 그 치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안 맞는 것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유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검토는 해 봐야 알겠지요.

손석형위원

일단은 그것이 종합 치수 계획이 유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진동만 방수로가 치수 사업입니까, 도로 사업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치수 사업입니다.

손석형위원

왜 민자사업과에서 자꾸 검토를 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민자사업과에서 검토를 한다는 것이 낙동강 물길 살리기 정비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낙동강 정비 기본 계획의 한 부분으로 진동만 방수로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손석형위원

치수 사업이면요, 낙동강 유역 종합 치수 계획이 보완될 때까지는 중단되어야 되는 것 맞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것이...

손석형위원

치수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치수 사업이라고 국장님이 이야기했거든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석형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지방하천을 기본 계획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말입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동만 방수로가 치수 사업이라고 국장님이 대답을 하셨거든요. 치수 사업이라면 방수로는 낙동강 본래의 홍수량에 의해서 방수로가 홍수 조절용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홍수량이 측정이 잘못되었다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자사업과장님이 설명할 문제가 아니고, 치수방재과장님이 설명할 문제에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홍수량이 과다해서 지적을 받아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는.

손석형위원

치수 사업이라고 국장이 그랬잖아요? 그럼 과장하고 국장하고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치수 사업은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홍수량이 과다해서 방수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뭐가 아니라고, 그럼 방수로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고. 방수로 왜 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계산이 잘못되어서...

손석형위원

그러니까 방수로의 주 목적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홍수 조절용이고, 말 그대로 방수로거든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원래 본류의 하천 측정이 낙동강 유역 기본 계획에 잡아보니까 이 방수로가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감사원 지적에서는 뭐냐 하면 무리하게 홍수량을 잡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점검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낙동강 유역 계획에 의해서 치수 사업이기 때문에 낙동강 유역 계획이 유보된 상태에서는 이것이 유보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검토할 때까지...

손석형위원

과장님이 더 모르는 것 같네요, 국장님 보다. 맞습니까? 그런데 뭐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 한참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손석형위원

제일 간단한 질의인데 왜 자꾸 생각을 합니까? 혹시 김태호 지사님께서 방수로는 죽어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 신중하게 해야지요.

손석형위원

저한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신중하게 굴절 시켜서 할 필요 있습니까?

허좌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치수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지사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민자사업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손석형위원

왜 진동만 방수로를 치수 사업인데, 치수과에서 검토를 안 했습니까, 한 번 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검토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사실은 치수과에는 지방하천 이것만 해도 사실 숨 가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치수 사업인데 치수과에서 숨 가쁘다고 검토 안 하면 됩니까? 사람 인력을 더 받더라도, 전문과인데, 치수방재과만큼 전문적인 데가 있습니까, 홍수 문제는? 차라리 뭘 이야기 하시지요? 위에서 방침이 민자사업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힘든 거예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자기들이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석형위원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치수 방재 문제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홍수 문제 아닙니까? 방수로가 홍수 조절용이라면서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국장님도 치수라고 하는데, 치수과에서 치수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과에서 왜 낙동강 물길 살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처음 낙동강 대운하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정부에서 추진할 때 민자사업과에 대운하기획팀이 있고 해서, 기획팀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담당자가 도면을 놓고 그려도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본다 아닙니까? 앞으로 또 행정 지원해야 될 사항이 뭐, 뭐가 있는지 검토도 하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흘러나온 겁니다. 민자사업을 하든, 정부 재정 사업으로 하든, 이것은 국가에서 할 사업이지, 주무관청이 국가가 되는 것이지 지방이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방에서 주무관청이 되어서 하려고 하면 법을 바꾸든지, 또는 조합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할 사업이지, 우리 지방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민자로 하든, 재정으로 하든,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은, 지사님 입장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재해 예방 차원에서도 낙동강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지난번 유럽 도나우 대운하 강을 한 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로 하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하천 고수부지, 둔치 쪽에는 생태계 조성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항시 그 강에 흘러넘치고 하니까, 배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벌써 관광이 되어 있고, 그 강 주변에는 많은 개발이 되어서 정말 많은 발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는 여건상 정말로 낙동강 정비를 빨리, 다른 지역보다도 하루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지사님이 계신 겁니다. 저도 역시 볼 때 헬기를 타고 낙동강을 둘러봤을 때 보면, 죽어 있는 강입니다. 실제 고수부지에 비닐하우스나 농사짓는 사람들 전부, 모든 것이 다 내려와서 하상에 적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래서 빨리 정비를 해 달라, 진동만 방수로를 빨리 빼 달라, 그래야만 홍수, 침수 기간이 줄어진다, 수위가 낮아진다, 이렇게 해서 계속 건의하는 사항이지, 진동만 방수로 계획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이제 결론 내리시지요.

손석형위원

결론 내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결론을 내리라고 하니, 아니 지금 자꾸 원점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방수로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검토하고 있고요, 했잖아요? 그렇지만 “지역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지, “검토할 필요도 없고요” 하는데, 과장은 검토를 했잖아요? 모른다 하지만, 그리고 이 사업에도 보면 민자사업과 낙동강대운하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위원님, 많은 도민들이 보고...

손석형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검토할 필요도 없고” 하는데, 왜 검토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한데, 위원님 갖고 계시는 그 자료는 우리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리도 생각해 보고 하는 사항이지, 공식적으로 어디 방침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설명을 드리고, 자료기 때문에...

손석형위원

국장님, 더 논쟁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저도 조직사회에 살고요, 될 수 있으면 제가 개인 가치나, 개인 생각을 잘 이야기 안 하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저도 원내에 들어왔잖아요? 저도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시각에서 자꾸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검토는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검토한 바도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설사 밑에 과장이 했든, 계장이 했든 자기 소속의 실무자가 했으면 검토한 것으로 국장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모르니까, 모른다” 해서 될 문제입니까, 조직사회에서? 적어도 “검토는 오늘 보니까 한 것 같다, 그리고 자료상으로 봐도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되어야 되는 것이지...

허좌영위원장

결론 내리는데 한 시간 지납니다. 빨리 결론 내리십시오.

손석형위원

예,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마지막으로는 좋게 내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지금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천 계획에 의해서 개수도 하고, 제대로 조사를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홍수, 물길 이런 것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큰 대형사업은 도지사님의 철학이든, 한 과에, 또 국에 철학이든 간에 이것은 도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최소한 알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의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과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빼고요, 서면으로 제출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도 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받은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석형위원

예.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우리 담당자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내용이지요?

손석형위원

그런 부분, 민자사업과 관련된 특정 정보 빼고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제출된 모든 서류를 공개해도 되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담당자가 위원님한테 “이것은 담당자로서 검토한 사항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공개를 하면...

손석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낙동강 운하와 관련된,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낙동강 운하나 물길 살리기나 똑같은 이야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밀로 하는 것이 몇 건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비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운하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운하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손석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특히 치수방재과는 돈이 없다, 사람이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본류 보다 지천에서 홍수 피해가,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류에 물길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지류에 홍수 예방이나, 또 지류에서 낙동강 오염이 많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류에서 예방을 잘해서 홍수 대비를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치수방재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손석형 위원님 하시는 하천 기본 계획 수립 관계는 해마다 6억원,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하천 기본 계획 수립률이 65.7%라고, 그러면 전국에서도 하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기본 계획 수립은 전국 평균이 62%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2~3년 올라왔습니다.

김주일위원

앞서가는 경남인데, 그래도 이 문제는 다른 예산 확보는 못 하더라도 이것은 근본적인 하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계획을 세워 나가지를 못 하잖아요? 완전히 사업을 못 해 나가는 근본적인 문제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일위원

이것은 내년 예산이 7억원이 되어 있는데, 1억원 올렸다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70억원입니다.

김주일위원

아 70억원,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후내년에는 80억, 90억원으로 올려서 하천 기본 계획 수립률을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계획에 저희 지역에 무고천에 대해서 1.2㎞ 23억1,200만원을 들여서, 국비, 지방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 왔는데, 당초 무고천에서 무고교 있는 밑으로 해서 1.2㎞가 맞춰진 것 같은데, 당초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게획에 이미 600m가 남아 있습니다.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당초 계획에 그것이 없었습니다.

김주일위원

당초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동안 1.2㎞를 하고난 뒤에 위에 600m 남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마쳐야 되겠는데,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전체 개선 사업에서 빼버리고 나머지 이렇게 정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600m에 8억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수해 상습지에 600m 남겨두고, 밑에 잘해 봐야 위에 터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국장님, 600m 남은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지금 잘 해 가고 있는데, 그 지역은 농어촌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서 70억원을 국비로 들여서 그 마을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600m 남아서 지금까지 밑에는 잘 해서 했는데, 위에 600m가 남아 있거든요. 그것이 터져버리면 머리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현지를 보시고, 그것을 마무리 지어 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이틀 동안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현장에서 감사도 받으시고, 현장에서 하신 부분하고 여기 사무실에서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천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아무래도 재해 위험이 크다 싶은 것을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받습니다. 저희들도 평소 쭉 관찰을 해 오고, 시·군에 일단 근거를 받습니다.

김윤철위원

시·군에도 담당직원이 계속 바뀔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렇다 보면 이것이 하천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인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시·군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2009년도 기본 계획은 자료를 받아서 수립을 했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윤철위원

내년 하반기에 수립할 때에는 정확하게 직원들한테 인지를 시켜서, 해야 될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우선 기본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기본 계획 수립을 했다 하면 일반 주민들은 당연히 “이것은 개수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딜레이가 많이 되거든. 거기에 대한 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면 바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와서 측량만 하더라도 바로 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급하니까, 위험 지구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좀, 물론 예산이 없어서 하지는 못 하겠지만. 치수과 업무가 감사자료를 보고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치수방재과 업무가 일선 시·군에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과가 굉장히 많지요?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그렇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다음 배수장 같은 경우는 농업기반계, 또 하천계, 또 재난관리과,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이렇게 시·군에서 업무 분장 자체가 관련되는 과가 많다는 것은 업무가 많다는 것인데, 과장님 업무 보시기가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경남이 워낙 광활하니까, 또 농사짓는 분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저런 민원이 많으리라고 짐작은 합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업무보고서 37페이지 보십시오. 재해예방시설물 점검 및 정비해서 있습니다. 밑에 우기 대비 댐, 저·소류지 점검·정비 실시해서 3,149개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소류지라는 것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것을 점검했다는 기준은 어디로 두고 하시는 겁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못 하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시·군하고 같이 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윤철위원

시·군에서 이상이 있다, 시급을 요한다,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사실 재해 예방을 총괄하는 것이거든요.

김윤철위원

이 사업은 또 농업지원과에서 하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을 하는 것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실과별로 다 들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도정질문에도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만, 지금 소류지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가뭄이 제일 첫째 원인행위이지만, 두번째는 제방 관리가 안 되어서 누수가 많이 되거든요. 적기에 물을 공급해야 될 소류지가 일부 쓰고 나면 누수가 되어서 물이 빠져 버립니다. 가뭄하고 큰 연관이 있지만, 올해는 가뭄이 원인이라 하겠지만, 가뭄이 아니라도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라우팅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담수가 되었을 경우에 소류지가 누수 되는 것이 커지고 하면 붕괴 위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 있었습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김윤철위원

더군다나 올해는 가물고 저수지가 빈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구멍 나 있는 것이 요만한 것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두더지나 짐승들이 제방을 다 팝니다. 관리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내년에 홍수 왔을 경우에. 점검을 하셨다 하니까 주무부서가 치수과라 하면, 이것을 다른 과에 협조공문을 내든지 해서 특별히 점검을 하라고 지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것 하나 지적을 해 드리고,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지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경남 지역이 5~6개 자치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낙동강 제방은 잘해 놓았습니다. 완벽하게 했는데, 지류에 있는 일부분 도에서 관리하는 제방, 그것이 수해가 났을 경우에 응급으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사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닥에 있는 모래를 가지고 제방을 숭상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슬라이딩 현상이 와서 제방이 다 무너져요. 무너져서 가서 보면 비닐 덮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토 부분 했던 부분에 피복을 씌운다든지, 잔디도 일반 잔디보다도 뿌리를 엉켜서 잡아 주는 잔디 있지 않습니까? 제방에 많이 쓰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호안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사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다 떠내려 옵니다. 그러면 119, 39사단 군인, 여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될 일들이 뭐냐 하면, 전부 비닐 덮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과장님 알고는 계시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것이 있고 하니까,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풍수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윤철위원

풍수해보험이 어떻게 업무를 본단 말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풍수해보험을 하고 있는 데가 대상 시설이 주택하고, 축사, 온실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삼성, 현대, 동부화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00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남해, 의령, 창녕 세 군에 하다가 올해 4월부로 전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보험료는 누가 냅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농민이 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본인이 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내느냐 하면, 35% 정도 낸다고...

김윤철위원

35%는 본인 부담이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정부에서 61~68%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김윤철위원

본인이 35% 같으면 나머지 65%로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윤철위원

본인이 35%를 부담한다면 65%로 정확해야 100%가 되지 않습니까? 61~68%...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지역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보험이 연령이나 집이나 구조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김윤철위원

과장님, 이 보험이 삼성이나 현대, 동부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보험을 넣을 때 와서 현장을 봅니다.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캔슬(cancel) 시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안 넣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생기가 나면,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우리 지역에 이야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바람 와서 국산 토네이도다 할 정도로 하우스가 많이 날아갔을 때 보험 적용 한 개도 안 되었습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한 동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수십 동 중에 한 동이면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회사에서 보험을 안 넣어줍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첫째는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이유가요?

김윤철위원

예, 안 받아 줍니다. 위험 지구는 안 받아 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동차보험도 사고다발지역은 보험 안 넣어 줍니다. 21세 아이들이 차를 사서 보험료를 몇백만원 주려고 해도 가입 안 시켜 줍니다. 왜? 사고율이 90% 이상 높기 때문에 안 넣어 주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입니다.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사질토, 흙이 좋은 데 하지 않습니까? 어디 산 중턱에 하우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거의 날아갈 확률이 70~80% 되는 데에 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와서 보면 “여기에는 바람 측정에 의해서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여기 실적에는 전국 확대해서 다 하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내 놓으면 이것이 안 맞다는 말씀을, 확인을 해 보십시오.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농촌공사하고 농업기반계하고 치수과 업무가 연관이 됩니다만,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배수펌프장에 배수를 하다 보면 물이 내려가게 만들면, 아직까지 배수 개선 사업에 보면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벼 심는 것. 수도작 중심으로 배수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수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수도작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특수작으로 다 갑니다, 하우스로. 하우스는 한 번 꼽으면 몇 년 안 갑니까? 몇 년을, 농사를 세 번 정도 돌리거든요. 하우스에 논바닥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작하는 데는 돋우거든요, 객토도 하고 돋우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비가 와서 홍수가 지면 어디로 제일 먼저 들어가느냐, 하우스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논이 담지 않으면 배수장 가동을 안 시키거든요. 왜? 수도작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또 이런 데도 보험회사에서 확인을 해 보고 보험 가입을 안 시켜 줍니다. 왜? 담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관리 관청이고 치수방재과가 업무도 많고 하지만, 물론 이렇게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 현황해서 전국 시행, 이것이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농촌에 엄청나게 해서 풍수해보험까지 넣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만, 과장님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김 위원님, 비닐하우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재가 비규격 자재가 되어서 거기에서 주로...

김윤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비규격 자재하고는 보험회사에서 크게 연관을 짓지 않고 하우스 내에 농산물이 들어 있을 때, 이것이 풍수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담는다, 그러면 하우스 두둑이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잽니다. 일반 수도작 논을 재어서 낮으면 담을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딸기를 예로 들어서 담으면 그 딸기 다 버리거든요. 수박 물 들어가면 다 버립니다.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되니까 안 넣어준다는 이런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감독관청이시니까 인지를 하셔서 2009년도 사업 배정을 할 때에나 전 시·군에 공문을 낼 때에도 그런 식으로 공문을 내어서 감독을 잘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보험이 뭡니까? 혜택 보기 위해서, 한 번 타기 위해서 넣는 것이 보험이거든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손석형 위원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낙동강에서 진동만으로 방수로 만드는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낙동강 유역 종합 치수 계획이 제가 알기로 2002년 루사가 오고, 그 이후에 홍수 피해가 너무 크게 나니까, 낙동강 유역 종합 치수 계획을...

황석현위원

홍수도 줄이자고 하는데, 방수로도 좋고 강도 좋고 하천도 좋은데, 하천이 방수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홍수 조절하는 것이나 그 다음 방수로의 장점은 뭡니까? 그 외의 장점. 그것이 함안을 거쳐서 진동으로 넘어온다는, 마산만으로... 그 외의 장점은 없어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제가 사실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그것은 연구를 못 했습니다.

황석현위원

공업용수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진동만 방수로 계획에요?

황석현위원

방수로는 강이든, 하천이든... 계획상에 보면 홍수량도 줄이고, 지체 시간도 줄이고, 홍수 조절용으로 방수로를 선택해서 계획을 했다는데, 그 외에 함안 쪽에서 진동만으로 넘어왔을 때 장점은 전혀 없습니까? 다른 부분에 장점은 없어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아는 대로...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국토해양부 수자원국에서 낙동강 유역 하천 종합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진동만을 뺄 때에는 순수한 치수, 이수 목적으로 뺐습니다, 재해 예방 차원에서. 우리 경남 지역은 저지대가 많고 큰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고, 또 태풍 진로 권에 있기 때문에 수해가 한 번 지면 침수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것을 줄이고, 수위도 낮추기 위해서 뺀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이점을 살리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입니다.

황석현위원

폭이 150~340 가까이 되어 있거든요, 1안입니다. 현재 마산시 진북산업단지에 공업용수가 굉장히 부족해서 아우성 아닙니까?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산시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황석현위원

국장님한테 당부드리는 사항은 방수로든, 하천이든, 강이든 간에 인위적으로 만든다, 인공으로 만든다, 단지 홍수량을 줄이기보다도 함안에서 진동만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 한 번 더 연구하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황석현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과장님. 하천 기본 계획 용역 현황이 쭉 있습니다. 2008년도에 40건 정도 되거든, 용역비,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용역비가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작년에는 60억원이었습니다.

황석현위원

건수로 나누면 몇 건이나 됩니까? 40건을 다 건수별로 용역을 한 거예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묶어 가지고...

황석현위원

전체적으로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전체가 10건 가량 됩니다.

황석현위원

기본 계획 수립하는데 거리가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2.5㎞. 60억원, 많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황석현위원

앞으로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없어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용역비를 사실 아까 손 위원님 질의 시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기본 계획이 빨리 되어야, 기본 계획은 하천의 기본 지침이거든요. 기본 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기본 계획이 되어야 실시 설계를 해서 하천 개수 사업을 하기 됩니다.

황석현위원

위원님들이 보통 용역비 관련 부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따집니다. 과장님 생각했을 때 하천 40건에 10개로 묶어서 용역을 줬는데, 60억원이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밀어 주어서, 50억원 하다가 작년에 60억원을 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이 빨리 되어야 된다, 많이 되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황석현위원

계획이 잘못되었다, 용역비 부분만 이야기 하세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 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정비를 하면서 소하천이건, 아니면 지방하천이건 정비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콘크리트 옹벽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와류가 있다거나, 저희들이 웬만하면 그런 부분에는 전석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는데, 혹시라도 비교를 해 봅니다. 전석을 하는 것이 과연 와류가 일어나서 제방 붕괴가 안 될 것인지, 어느 것이 안전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꼭 안 될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옹벽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옹벽을 하는 데도 있다, 그런데 옹벽을 하는 데가 주로 와류 현상이 일어나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리고 구배가 지형적으로 급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 안 있습니까? 옆에 집이 걸려 있다든지...

김윤근위원

굴곡이 많이 진 부분 이런 데?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도로가 있다든지...

김윤근위원

특히 산청이나 함양이나, 거창 같은 물이 일시에 많이 쏟아져 내려오는 저런 부분을 콘크리트로 한단 말이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런 부분 보다는 단면 자체를 비슷하게 눕혀야 될 데 그런 데는 아니고, 빳빳하게 세워야 될 데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있다, 집이 있다, 그렇게 해서 눕힐 수가 없다, 하천 단면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세워야 되는 경우에 그럴 때 합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하천도 그렇고, 지금 지방하천은 보면 거의 석축을 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그마한 소하천을 보면 아직까지도 콘크리트 옹벽하는 데가 많거든요. 사실은 콘크리트를 가지고 옹벽을 쌓아서 정비를 하면, 하천이 그야말로 죽은 하천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 일선 시·군에 주지를 시켜서 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시·군에서 정비 사업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석축을 쌓아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천이 보면 굴곡이 많이 진 부분 안 있습니까? 특히 산간 지역, 굴곡이 고불고불하게 된 부분을 인위적으로 직선화시킨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런 경우가 그 전에는 사실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천 그 모양을 살려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태풍 루사 때인가 산청을 한 번 갔는데, 고불고불한 하천 수로를 직선화로 해서, 반듯하게 했더라고. 그 뒤에 홍수가 나고 나서 제가 농수산위원회 있을 때입니다. 한 번 가보니까, 직선으로 바로 해 놓았던 것이 다시 고불고불하게 원위치 되더라고요. 물길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고불고불하게 흐르는 것을 바르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특히 유의를 하셔서 예산 낭비를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철 부위원장, 허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좌영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위원

제가 마무리도 하고...

허좌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 먼저 발언하시고 하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있지 않습니까? 구축 용역현황 이것이 52억 예산이죠, 지방하천 165개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올해로써 완전히 마무리가 다 됩니다.

김해연위원

2008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52억,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자료를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사실 활용하는 것보다 이 돈 가지고 조금 전에 김윤근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하천에 직강화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이것을 제거해서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정비하는 것이 차라리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하천에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어차피 GIS사업이랑 다 하고 있잖아요? 왜 유독 치수방재과에서 하천만 별도로 떼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하천의 개황과 유수사용량, 시설물 설치현황이라든지 또 비가 왔을 때 몇 ㎜ 오면 어느 정도 올라온다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그 예측은 하천기본계획 할 때 다 되잖아요? 하천기본계획 할 때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통수량이나 용수량 계산해서 우리가 80년 빈도로 강우량 중심으로 통수단면 확보하고 다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는데 왜 굳이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을 꼭 해야 되는지, GIS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안 나는 것 보면 별로 중요한 사업이 아니다, 그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올해로써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과장님 모릅니까? 과장님이 안 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홍수가 났을 때 어느 정도의 홍수가 올라올 것이다 하는 것, 또 유수 지장물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것을,

김해연위원

있다든지 없다든지가 중요하면 있으면 철거하면 되지 그 돈가지고, 이 돈 가지고 철거하는 것이 더 바쁘지 안 그렇습니까? 있는 것 확인해서 가만히 놔두는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 돌멩이가 하나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 있는 것 확인해 가지고 컴퓨터에 기록하고 이럴 바에야 그 돈으로 돌을 치우는 것이 제일 빠른 것인데 그것을 왜 안하고 돈을 이 만큼이나 해서 있는 것 파악해서 뭐할 거라고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연위원

계획만 수립된 것이 아닙니까, 실행이 안 되었잖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하천예산이나 수해방지나 이런 데 예산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매년. 특히 수해 같은 것이 한번 터지면 대규모로 수해를 입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시급한 사업 있잖아요.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이런 것은 한가한 사업이라고요. 좀 한가한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렇게 당장 시급한 사업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천천히 우리가 밥 먹고 난 뒤에 배 두드려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전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가 66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66억으로 되어 있고, 하천수도 14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989km로 되어 있는데 돈은 그때 보다 6억원이 떨어지고, 6억원이 떨어지고 하천은 더 늘고 계산이 잘 안 맞습니다. 제가 밤새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안 맞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1차적으로 2005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것만 해도 저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쓰고 당초 계획한 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52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66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김해연위원

그러면 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자료 자체가 안 맞다 말입니다. 이 시작연도가 2005년 아닙니까? 작년이 2007년 아닙니까, 그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2007년이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잖아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올해 금액을 낮춘 것은 잘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액을 낮춘 것은 잘 하셨는데 왜 자료가 이렇게 틀리게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부터가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면 말이 연결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리정보시스템 해서 컴퓨터로 형이상학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이 자료부터 먼저 통일하십시오. 자료도 통일이 안 되었는데 컴퓨터에 무엇을 맞추고 한다 말입니까? 안 맞다 말입니다. 이것도 안 맞는 상황에서 무슨 하천이 딱 맞아지느냐는 것입니다. 필요불급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개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알겠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왜냐 하면 GIS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하천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중복된 사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GIS사업만 해도 1년에 825억원을 들여서 각 시·군마다 다 구축을 합니다. 다음에 3차원 영상까지 구축을 다 합니다. 거기에 모든 시설물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중복된 사업에 치수과에서 특별하게 했으면, 물론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마는 옆에 자료가 있으면 갖다 쓰면 되는데 그 자체가 귀찮아서, 치수과만의 사항으로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경남의 골재 수급난이 심각하게 되어 있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다 해소되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해소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걱정할 일은 없겠네요? 우리는 심각한데 과장님은 심각 안 하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지금 공급이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레미콘 회사에서 그것을 재구입을 못해서 난리라는데,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지금 12군데 허가해서 계속 수급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우리는 다 걱정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걱정이 없으시다 하니까 또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모래가 1,988원이고, 자갈이 2,020원입니다.

김해연위원

하천 골재 있죠? 하천 골재 같은 경우 작년 ’07년에 보니까 122억원을 부가해서 122억원을 징수했죠? 211페이지입니다. 올해 74억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연말까지 되어야 됩니다. 9월말까지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하천 골재류 같은 경우는 ㎥당 얼마 정도 받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지금 하천골재가 그렇습니다. 원석대가 1,988원이고, 자갈이 2,020원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밖에 안 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원석대가 그렇습니다. 골재 가격은,

김해연위원

여기서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으로써 부과액, 징수액이 있는데 징수하는 것은,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원석대만,

김해연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자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제가 알기는 ㎥당 6,8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틀리는데 원석대하고 장비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윤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 따라서 틀리는데,

김해연위원

원석대로 알고 있는데요. 함안에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함안하고 김해 한림지구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한림이 7,000원이고, 반출가격입니다. 김해시 한림이 7,000원이고, 창원시 대산 같은 데는 1만1,000원이고, 동읍도 1만1,000원이고, 창녕 같은 데는 9,000원이고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반출가격이라는 것이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반출가격하고 원석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운반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김해연위원

운반거리야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자기들 채취하는 장비 임대료가 따릅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원석대는 다 동일하다는 것이네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원석대는 동일합니다.

김해연위원

원석대는 무조건 동일하고, 그 외에 반출가격은 그렇고, 그러면 여기 중에서 우리가 공영제로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김해시가 하고 있고, 창녕군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밀양, 의령, 함안, 합천은 개인이 하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작년까지는 함안에 군 직영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허가가 난 것이 없는데 내년부터 하면 함안도 직영으로 합니다.

김해연위원

전년도에 환경영향평가가 바뀌었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25만㎥ 이상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함안에서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함안에서 골재 채취해서 반출하려고 했는데 중단이 되었고, 그러면 여기서 민자사업에서 하는 것하고 공영으로 했을 때 비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창원시 같은 데는 1만1,000원 정도가 되고, 김해가 7,000원 정도 됩니다. 3,000~4,000원 차이가 납니다.

김해연위원

직영으로 하면 7,000원 정도 되고, 개인이 하면 1만1,000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9,000원짜리도 있고요, 창녕은 전부 9,000원입니다. 의령이 1만원이고, 반출가격이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공영제로 하면 내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공영제로 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김해연위원

그런데 왜 공영제로 안 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지금 저희들 창녕이 허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창녕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계속 확대해 나간다고 군수가 말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반출하는 가격이 얼마 인데, 직영으로 했을 때 반출되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7,000원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내린다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아무래도 직영을 하면 득을 봅니다.

김해연위원

우리가 지역건설사를 도와 주자는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지금 골재난이 심각합니다. 과장님이 심각 안 하시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심각한데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할 때 1만1,000원에 공급이 될 것 같으면 7,000원 정도 했다면 4,000원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약 35%~40%를 줄일 수 있으면 건설회사들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셔서 창녕만 아니고, 지금 6개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6개 시·군 자체를 공영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안 됩니까? 개인이 하면 맨날, 특정시를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복마전으로 해 가지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사실 저희들이 골재채취는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경상남도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허가권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경상남도는 뭐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정지 지정을 저희들이 받아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시·군이나 사업주가 협의 들어왔을 때 공영제로 하도록 유도가 가능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이나 김해, 함안 같은 데는 직영으로 합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께서는 권유를 해서 창녕이 바꿨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창녕에 몇 분이 먼저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선거 때 공약을 해서 불가피하게 공영제로 바꾼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 것보다는 행정에서 먼저 이런 복마전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지역건설산업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공영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공영제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어떤 데 사용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그런 사업장이나 재난예방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등등이 있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등등아닙니까? ‘등등’ 그게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면 앞에 ‘시급을 요하는 재난구조 예방활동’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방활동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김해연위원

‘등등’은 필요 없죠. 작년하고 재작년에 조성한 금액이 188억원입니다. 188억원인데 집행된 예산이 96억원만 지출했거든요. 그리고 91억원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세 결산액의 1/100은 의무적으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 그러니까 80~90억 정도 들어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390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이 390억 정도이고, 매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로,

김해연위원

90억 정도 들어온다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390억 정도 예치되어 있고, 매년 80~90억 정도 들어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남겨서 뭐할 것입니까? 남겨서 큰 집 살 겁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법상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법상 남기도록이 아니고, 적정한 비율 정도만 남기고 최대한 쓰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는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얼마를 남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30% 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30% 남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렇게밖에 안 남깁니다. 예치하는 것이 30/100 이상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만 해도 집행한 것이, ’07년 같은 경우 46억 집행했지 않습니까? 48억 남았잖아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 뒤에 추가로 다 썼습니다.

김해연위원

’07년에 결산을 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다 썼다는 것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뒤에 좀 있다가 쓸 것이다 하면 말이 되는데 2007년은 안 맞지 않습니까? 쓴 것이 46억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50억3,800만원 썼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금년 것이고, 그 위에 것 말입니다. 46억 쓰고, 48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48억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가 잘 못되었는데,

김해연위원

뭐가 잘 못되었는지 솔직히 자수를 하십시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 앞에 확보를 못한 금액이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자료가 잘 못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과장님, 지금 왜 많이 남겼는지 그것 가지고 따질 상황입니까? 이것은 잘 못되었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숫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해연위원

과장님 기억을 못할 줄알고 자료에 명시해 놓았지 않습니까? 누가 기억하라고 합니까? 자료에 다 나와 있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46억 사용하고 48억 남았지 않습니까? 책자 보면 되지 않습니까?

허좌영위원장

2008년도에도 50억 쓰고 43억 남고, 30% 훨씬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이네요. 업무협조는 과에 가서 하시고, 한 시간 뒤에 할까요? 과장님, 지금 여기가 샛별다방입니까? 업무협조는 과에 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30% 이상 지출을 다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상 안 했지 않습니까, 필요불급한데? 과장님 아까 30%만 남기고 무조건 다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

김해연위원

위원장님, 업무협조를 위해서 식사하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무래도 치수과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오후에 오실 때, 재난관리기금 통장 사본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통장내역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아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신 재난관리기금 그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재난관리기금, 저는 법정금액 내에서는 무조건 다 쓴다는 것이 제 신조고 기본이 되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맞는데 그 이유가 12월 31일 마지막 추경에 36억5,300만원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8억4,400만원이 남은 것이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간에 이것이 안 맞기는 안 맞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추경에 자연적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추경에 말고 본 예산에 확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김해연위원

통장내역도 제가 받았거든요. 통장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과장님, 이 기금의 조성목적 자체가 시급히 보수나 정비를 해야 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밑에 ’07년하고, ’08년 사용내역을 보면 이것이 항목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태안군 유류피해 복구지원에 5억 그리고 중국 강진피해 위로금 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됩니까? 이것이 곗돈도 아니고 불우이웃돕기하는 돈도 아닌데 이런 데 사용이 가능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사용은 가능합니다.

김해연위원

사용이 가능하니까 사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이게 맞습니까? 요구자료 218페이지입니다. 이게 맞느냐 물었습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쓸 수 있어서 썼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밑에 중국 강진피해 위로금 전달 2,100만원 아닙니까? 시설정비한다든지 홍보물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부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가장 어려운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모으는 것이 재난관리기금 아닙니까? 곳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시시 군량미 비슷하다고요. 전시할 때 군량미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군량미를 손을 대면 즉결처분해서 사형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태안군 유류피해 복구지원 활동하는데 5억원을 쓰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전혀 안 맞는데요. 다른 항목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항목에 있어서는, 적은 돈도 아니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재난예방 차원에서, 태안에서 경남 남해안쪽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재난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중국이 사막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 보내는 것으로 해 주죠. 황사현상이라 해서 우리나라에 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심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 기금의 존립목적이나 조성목적이나 사용목적에도 이것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심성 행정인데 이런 돈은 사실 예비비로써 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비비로써 지출하든지 해야지 재난관리기금에 있는 군량미 같은 돈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게 맞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쓴 것을 다서 내놓아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사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런 것은 안 맞습니다.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영천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서 상당히, 저한테 준 자료를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우리가 이 사업을 6개 공구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지역업체에 발주하기 위해서 6개 공구로 나누어서 분할발주했지 않았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업체들이 직영을 한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직영을 전혀 안 한 사람 같았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설업에서는 일반건설업체가 따면, 지금은 법규정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의무 하도급을 30% 이상 주도록 그 전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업법에 보면. 그래서 전문건설업체가 필요한 것이고 한데 정식적인 하도를 주어서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07년 사업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06년 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

’06년부터 시작해서 ’07년에 발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설계하고 발주는 ’07년에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작년 사항이다 말입니다. 작년과 올해 사이에 법률적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건설업법에 그전에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종합건설회사가 따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6개 현장소장이 다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사업비 얼마짜리 공사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소장이라는 사람들이 관급자재가 얼마고, 얼마짜리 공사를 자기가 했는지도 모르고 바가지 쓰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이것이 얼마짜리 공사라고 이야기 해 주니까 아는, 세상에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사의 책임관리 자체도 전혀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은 사실 행정사무감사다 해서 거기서 감사를 받는다든가 그런 경험이 전혀 없거든요. 얼마 받는다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즉시 답변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조금 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를 물어봤을 때 즉답을 못할 수 있는데 자기가 공사한 현장에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자기가 얼마짜리 공사를 했는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빼고 어찌 다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소장이라면 자기가 다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결재해서 차량부터 인력투입, 자재,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런 현장에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현장소장이 결재권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연 그런 현장에, 제가 그날 포크레인까지 가지고 와서 파보라고 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공사가 되었겠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습니다. 정확하게 소장들이 책임을 지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개략적인 내용조차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성실시공이 되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공사 자체는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되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일단 포크레인 두 군데만 파 봐서 잘 모르겠고, 저는 개략적인 정황만 가지고도 그런 공사가 사실 잘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사실 감리도 없었잖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감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발품을 팔아서 제대로 시공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사를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하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무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렇기도 한데 과장님, 소문제 구간에 보면 당초에 도급액 자체가 38억원이 되어 있다가 26억원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떨어집니다. 사토장 위치변경으로 해서 도급액을 감액처리하거든요. 감액처리해서 떨어졌는데 다음에 공사비를 다시 올려주죠? 도급액을 35억원으로 올려주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전석쌓기로 공법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변경하고 그 뒤에 일부구간에 주민건의사항해서 일부 도급액을 또 올린다고요, 관급자재도 또 상승시키고, 그러면 여기 같은 구간내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6개 구간이 거의 비슷한 형태거든요. 입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가능하면 자기 공구에 쓰도록 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쓰도록 하는데 여기는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4개 공구 안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응급복구할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넣고 안 넣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조금 조정했는데 가능한 그 공구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 한 4공구에 쓴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공사발주를 안 한 4공구 있지 않습니까, 중간부분? 거기 공사를 안 했잖아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응급복구를 조금씩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 내용은 이 돈을 빼서 했다는 것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이 돈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응급복구는 좀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네요. 전체 한 기차를 설계했을 때 집행잔액 발생한 것 가지고는 나머지 중간에 안 된 데 쓰고, 다음에 한 객차별로 발주된 것은 6개 객차가 있지 않습니까? 6개 구간 발주된 것은, 또 남은 것은 감액시켰다가 다시 재편성해 주었다는 것이네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현지 여건에 따라서 왜 그렇느냐 하면 설계변경을 안 하면 시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지 여건에 따라서 그때 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공을 하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왔다갔다 그렇게 합니다.

김해연위원

도급액 자체가 38억원이 되었다가 사토장 위치변경으로 해서 12억원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사토장이 운동장 부지로 변경이 되면서 12억원 감액을 시켰잖아요. 감액시킨 것을 다시 보충시켜 준 것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 업체가 그대로 했잖아요? 이게 맞냐는 것입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틀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공을 하려고 하면 설계서 내에서, 예산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 시공을 하고 또 거기서 돈이 남는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더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개를 하다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할 수 있는 데 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 구간 내에서 하는 것은 결국 그 구간에 입찰 받은 사람에게 특혜성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마는,

김해연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나, 한번 시공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입찰받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 구간 내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정가는 어쨌든 자기가 다 먹는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갑니다. 84%가 되든 72%가 되든 간에 설계변경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게 안 맞거든요, 안 맞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설계변경은,

김해연위원

필요할 때 설계변경은 해야죠. 여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이 너무 역력하다는 거예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이 지역 자체가 사실 돈이 전체적으로 모자랐거든요. 보완해야 될 것을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소문제 구간에 보면 당초 6m에서 8m 정도로 해 가지고 시스템호안블럭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구간은 그렇게 했죠? 다른 구간들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설계는 통일적 설계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설계변경하는 것은 그때 그때,

김해연위원

당초 설계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14m에서 17.5m로 증가를 시켰지 않습니까? 평수위에서 홍수위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다른 구간을 전체 홍수위로 다 올렸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다 안 올렸습니다. 다른 지구도 부분에 따라서 올린 부분도 있고 안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안 올렸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식생호안블럭을 다 했습니까? 아니면 전석쌓기로 다 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지구마다 다 틀립니다.

김해연위원

그렇죠, 지구마다 왜 틀립니까? 한 강인데 뱀이면 기다란 뱀 아닙니까? 똑같은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한 개는 노란색, 한 개는 빨간색 그게 뭡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했겠습니다. 10개 중에 6개 공사했잖아요. 거기서 돈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에서 감액조치시키고 하면 이 금액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약 200억 정도 나와요. 최대한 줄이면 어쨌든 100억~200억 정도 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잔여구간에 똑같은 조건으로 공사를 하겠어요. 왜냐 하면 한쪽만 높아봤자 다른 쪽이 낮으니까 효과성이 떨어지잖아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완을 한 부분은 홍수위까지 올린부분은 놔 둬서는 물이 바로 그쪽으로 치기 때문에, 수충부가 되기 때문에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설계할 때 그런 것이 예측이 안 되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수해복구사업비 자체가 사실은 모자랐거든요.

김해연위원

사업비 자체가 모자란 것이 아니고, 이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한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수해가 발생하고 대책반 만들어서 설계한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가 맞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설계를 한다고 말입니다. 설계 변경이 현실에 맞도록 맞추어서 한 것이 설계 변경이거든요.

김해연위원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잖아요. 10개 구간 중에서 6개 구간 공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6개 구간 거의 100억원대로 했다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했으면 그 내에서 돈 갈라 먹기 하면 안 맞다는 겁니다. 돈 갈라 먹기 하면 안 되고, 전체 구간 내에서 통일된 조건으로 같이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인정을 해요. 그럴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간에 몸뚱이 4개 구간은 빼 놓고 6개에서 한 구간씩 돈 남은 것 너희가 알아서 해 먹어라, 이런 식으로 다 했단 말입니다. 물론 돈이 모자랐으면 모르겠는데...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전체적인 사업비가 모자랐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돈이 남았잖아요? 당초 설계에 비해서 돈이 남았는데, 설계 변경을 통해서 거기에 맞추어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형태가 똑같아지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형태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균등이 생기게 된 원인이란 말입니다. 하천이라는 것이 1개의 강이 쭉 있는데, 공사 구간을 나누었다 해서 형태가 다 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보통 수층보 부분에는 전석을 하고, 사람이 많이 보고 미관상 고려를 해야 될 부분에는 다른 공법을 쓰고, 저희들 이것 하기 전에 소방방재청에 사전 심의를 받습니다. 조건상에 원형 돌망태를 쓰도록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매트리스형 돌망태를 쓰라, 그런 조건이 있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과장님, 6개 구간 중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은 일곱째 구간입니다. 일곱째 구간은 타원형 돌망태를 매트리스 돌망태로 공법 변경해라, 그렇게 해서 도급액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증가 시킨 것이 아니고, 5억9,200만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소문제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소문제는 돌망태하고 식재호안블록을 전석 쌓기로 공법 변경해서 도급액을 9억1,300만원 증가 시켰다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전석 쌓기로 한 것은 교량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매트리스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량 옆 접속부에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초 계획된 금액하고 그 내에서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계획된 내역에 그대로 나름대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가 없이 되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되었는데, 그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중간에 감액 조치한 것이 상당히 많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감액 조치한 가장 큰 원인이 당초에 사토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혁신도시 운동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쪽으로 사토장이 가까워지면서 각 구간마다 공사비를 엄청나게 절감을 하게 되었지요? 평균 10억원대 정도씩, 그렇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것만 줄여도 얼마냐 하면 60억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6개 구간이니까. 그렇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60억원 줄었다 아닙니까? 60억원 줄고, 그 외 기타 이래서 아까 매트리스 돌망태로 변경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5억원씩 줄고,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만 대충 어림잡아도, 당초 공법이나 이런 데에서 확정해서 90억원이나 100억원 정도 줄었다고요. 그 금액을 전부 준만큼 그 구간에서 전부 증액을 다 시켰어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남은 것을 가지고 4개 공구가 남아 있는데, 그 한 공구라도 했으면, 김 위원님 그런 말씀...

김해연위원

그것이 맞다는 것이지, 차라리. 그랬으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것은 별도로 발주할 것 아닙니까? 발주하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 이것 남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이겁니다. 같이 1,000원짜리 나누어 주었는데, 나중에 돈 남으면 우리 집에는 금칠하고, 너희 집에는 은칠하고, 너희 집에는 동칠 해도 너희 내에서 나누어 먹었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이 지구 내에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홍수위까지 못 올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안다 아닙니까? 하천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배가 고프면 상관없단 말입니다. 당초 도면대로, 평수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평수위까지 계획이 되었는데, 평수위조차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중간에 4개, 몸통 4개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나마 600억원 이상 들여서 복구한 것이 평수위까지 만든 것 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중간에 4개 몸통은 놔두고, 그렇지요? 10개 동가리 중에서 6개 동가리를 했다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하나를 해도 완벽히 하자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완벽히 라는 것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다른 데는 평수위로 하는데 소문제 구간은 예를 들어서 홍수위로 했습니다. 다른 데는 6m를 올리는데, 이 쪽에만 14m 올렸어요. 그럼 물이 어디로 찹니까? 홍수가 났을 때, 소문제 구간은 살 수 있겠지만, 옆에 구간은 더 죽어 버려요. 이것처럼 하천이라는 것이 통일적, 계획적,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공사를. 제 말이 틀립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인정해야지요, 그것을 인정 안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간은 그것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것을 감액 시켜서 편성하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구간을 정비해서 보다 더 세련되게 하는 것 보다는 위급한 사항에 놓여 있는 4개 구간이 있으면 그 쪽으로 차라리 잔액들을 모아서, 안 한 곳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았고, 그 대신에 이것은 이것대로 한 구간별로 남은 잔액들을 그 내에서 설계 변경해서 전부 증액 시키고, 하여튼 금칠을 하든, 은칠을 하든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득 본 사람은 업체는 엄청나게 득을 봤어요. 입찰 한 번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왕 받았는데, 거기에서 계속 변경해서 사업비 증가 시켰으니까, 자기는 엄청나게 좋지요. 그리고 소장들 불러 모아서 해 보니까, 소장들 수준도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기역, 니은도 모르더란 말입니다. 자기 공사한 공사 구간에 공사를 얼마짜리 공사를 했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맞는 말입니다.

김해연위원

맞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맞다고 하니까 또 할 말도 없네요. 과장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많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김해연위원

이미 저질러진 것이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통상적인, 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진짜 새로운 그런 어떤 분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입찰을 보면 그 지구에 완벽히 그것을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구를 완벽히 하려고 하는 그것이 감독들의 욕심이고, 일하는 사람들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제가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 구간이 통일적 기준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 평수위가 다 되었으니까 그래도 위험하다, 전체 홍수위로 변경을 시키자,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 가지고 누가 문제 삼는 사람 없어요. 집행잔액 가지고 웬만하면 그 구간에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맞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구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 공사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이 아니라 영천강이라는 전체 동가리를 보고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 생각입니다. 공사 감독이 한 구간 공사를 별도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체를 가지고 공사 감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발주 나간 부분, 그렇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거기에는 공구마다 한 사람씩 다 맡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각 따라 먹기 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김해연위원

몇 사람이 전체 공사를 다 하면 되지, 한 사람이 한 구간씩 맡아서 감독을 했단 말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해서는 자재 수급이나, 감리가 없기 때문에 옳은 감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감독을 했습니다, 한 공구씩.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더 관여를 했어야 됩니다. 전부 공평한 기준 내에서 정리를 했어야 돼요. 특히나 이것이 재해위험시설 아닙니까? 태풍에 의해서 둑이 무너져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곳이라고요. 그러면 영천강이 낙동강의 지류 아닙니까? 본류 보다 지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더 수해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공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잔여 구간 4개 구간이 더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부분도 우리가 일면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천이 워낙 많은 돈이 드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굳이 그렇지 않고도 이 사업의 일부라도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사업비는 편성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다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지적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다 인정하니까 빨리 끝나겠네요. 잘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가장 문제가 어쨌든 다른 사업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은 구간, 4개 구간 거기에는 우리가 가보아도 상당히 시급하고 위급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의회에서까지 거론되는 겁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것을 참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는 겁니까?

공영윤위원

예,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허좌영위원장

답변을 받아낼 겁니까?

공영윤위원

답변을 받아내는 것까지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허좌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이것이 제 지역이다 보니까, 제 지역 옆에 고성도 있습니다. 영천강 부분이 제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다른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 주장을 조금 강하게 하는 것 같아서, 김해연 위원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구를 나누어서 할 때 이미 이것이 기본 계획은 잡혀 있었고, 또 실시 계획에 준해서 전반적인 영천강 전체를 보고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고, 공구를 나누었던 부분은 수해 사업 자체가, 또 올해 비가 오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조기에 공사를 마치자는 뜻에서 공구를 나누었었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기존 사업은 공구를 나누었다 하더라도 공기는 별 차이가 없었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아무래도 공구를 나누었으니까 조금 빠르게...

공영윤위원

뭐 빠르게 됩니까? 아직까지도 완공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떤 형태든 올 여름에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공기를 앞당기는 것이 주목적인데, 올해 비도 안 와 버리고, 또 사업 공기는 제가 봤을 때 별 영향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 구간에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기를 앞당기는 부분은 제일 우선적인 것이 보상 관계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보상이 공구를 나누어서 하든, 일괄적으로 하든 보상 부분에는 별 영향이 없었던 것 같고, 공구를 나누었을 경우에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지요? 공구별로 사업소를 설치해야 되고, 전체 공구를 사용하는 것 외에 사업자별로 기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더 가중되게 부담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것도 있지만 예산적인 부분 보다는 공기를 단축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선이었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데 결국 공사는 어느 정도 마쳤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당초에 생각했던 항구 개량 복구의 차원과는 다르게 문제점이 발생했고, 조금 전 김해연 위원이 지적했던 전체 공구를 했더라면 사업비 자체를 절감 시키면서 형평성에 맞게 전반적인 정비를 기본적인 평균 수위의 정비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구별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서 그 사업비를 그 공구에서 다 소진하도록 했던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예산 부분 자체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줄곧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본 위원이 요구를 했을 때에도 수해재난기금 부분 자체를 형평성 있게 나누어야 된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도심에는 민자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특징 때문에 민자사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조기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 주변에 하천 부분 자체가 경관이 보기 싫으면 우선 예산을 떼서 친환경 생태하천을 만들겠다 해서 창원 같은 데 하지 않습니까? 하천에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령 김해를 예를 들어서 김해에 유통단지를 한다, 그러면 농지를 이렇게 훼손시키고 전용을 시키다 보면, 농지에 산업용지가 들어서다 보면 그 주변에 기본적인 수해를 입는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산업용지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된다 해서 또 투입을 할 겁니다. 이런 형태가 계속 되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농지와 주거단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군 단위의 낙후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영원히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매번 사업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거기에는 아무런 혜택을 못 봅니다. 이 사업 자체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형평성은 도심지에서는 민자사업이라든지, 경관을 이용해서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하는 사업이 우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군 단위의 우선 사업은 농지를 통해서 자기의 생존권과 관련해 있습니다. 농지와 주택이 같이 있어요. 생존권이 걸려 있고, 여기에 농업을 통해서 시골에 살면서 좋은 옥토를 가지고 개간해서 살겠다, 하우스 재배를 하고 살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일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 자체를 또 형평성 있게 나눈다는 말입니다, 재해기금 자체를. 다 우선 사업이라고 줘 놓고, 재해기금 부분도 또 형평성 있게 나눈다 해서 중복으로, 전체적인 지역에 나누어준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 지역이 민자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주로 하는 돈을 많이 가져갔으면 다른 지역에, 군 단위나 낙후된 지역, 그리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 자체에도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전체적인 예산의 짜임새를 볼 것 같으면 그것이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균등 배분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다 부서별로 다릅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데는 복지정책을 많이 가는 부분에서 우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고, 경남도를 보고 그 지역 자체에서 특성에 맞게 예산을 과별로 우선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천강 부분에 예산은 몇십년 동안 되었습니까? 우리가 치수 사업을 하면 1999년도에 기본 계획을 해서 사업에 들어가면 보통 20년, 30년 잡습니다. 20년, 30년 동안에 비가 오면 또 공사한 데 다른 데 메우기하고 해 왔던 것이 기존 우리의 사업들 아니었습니까? 아까 말씀 잘 하시데요, 한 군데를 하더라도 야무지게 하겠다, 공구뿐만이 아니고 이 구간 자체는 야무지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우선 배정에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우선 배정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또 노력이네, 국장님. 제가 진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지역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낙후 지역, 농촌에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 자체에서 수해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그 사업은 배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연관해서 이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감사 중이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장비 투입 내역하고, 인력 투입 내역, 사급자재 내역, 관급자재 내역까지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 외에 보통 공사 받으면 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일반관리비가 들어가고요.

김해연위원

그 다음 제세공과금...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산재보험이나 제세공과금...

김해연위원

그런 것 들어간다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제세공과금하고 일반관리비, 그것 외에는 없다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또 사급자재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사급자재는 제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수치를 불러드릴게요. 이것이 소문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급액이 최종 35억5,300만원입니다. 관급액이 23억5,200만원이고, 그렇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사급자재대하고 장비 투입, 인력 인부임까지 다해서 얼마냐 하면 17억4,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20억원이 비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일곱째 수해복구공사에 보면, 도급액이 43억5,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조사를 해 보면 22억2,6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도 21억원이 비어요. 그 다음 정자제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에 다 포함하면 13억1,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도급액이 26억9,100만원이니까, 여기가 13억원 정도 비고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여기에는 사급자재하고 관급자재하고 또 노임이 안 있습니까, 장비대하고.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사급자재하고, 장비, 노임 다 포함한 가격이다 안 합니까? 제가 불러드리는 금액이, 그리고 동네제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 도급액이 21억6,100만원인데, 9억9,1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도 12억원 정도 비고, 그 다음 연화제 수해복구공사에 도급액이 36억7,400만원인데, 17억6,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침전제 공구에 도급액이 24억1,100만원인데, 12억9,900만원이거든요. 6개 구간을 보면, 사급자재대 포함한 겁니다. 사급자재대, 장비 투입 내역, 그 다음 인력 조달 내역까지 품생으로 다 환산해서 자기들 제출한 자료가 100% 맞다고 생각하고 정산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빕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저희들 설계를 해 보면, 일반관리비가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이윤, 이렇게 해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윤은 빼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이윤이 15%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일반관리비가 30% 들어간다는 이 말이네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윤이 15%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부가세...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뭐로 공사를 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일단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인력 투입 내역이나 이런 내역 속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은 일반공사비, 경비, 직접적인 노무비, 그것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료에 낸 것은...

김해연위원

그럼 직접 공사비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 자료에 뺀 것은 그렇게 해서 뺐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한 번 물어봅시다. 이곡제 수해복구공사에 보면 제4회 설계 변경 시에 국민연금 및 보험료 정산 감액금으로 이것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국민연금을 넣고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정산서에 의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것에 의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도급을 주는데 무슨 국민연금 감액이 발생하고, 이것까지 우리가 관리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설계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국민연금까지?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선 협의할 때 다 되어 있으면 결국 인건비로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허좌영위원장

숙지가 안 되면 감사 후에 답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사실 사급자재나 장비, 인력 투입 내역까지 다 확보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다해서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을 봐도 공사비가 너무 비어요. 많이 비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공사를 잘 해 먹었네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직접적인 경비이고, 노무비이고 그렇습니다. 45% 정도 일반관리비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그 부분에 민 과장께서 김해연 위원님께 나중에 휴식시간에 설명해 주십시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설계서를 한 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휴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 아까 이홍기 과장님도 문서화 되지 않은 것들을 자료로 주었다 그러면 여기 문서번호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기밀자료는 문서번호가 없는, 기밀도장이 찍힌 그런 것을 주어서 나중에 근거자료가 남도록 이렇게 줘야 기밀로써 처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문서번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 치수 관계는 농수산국이나 산림과나 치수과, 농업기반공사 다양한 업무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휴위원

팀 미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업무적으로 한 개 물어볼 것이 있는데, 수해가 났는데 논이 세마지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축조가 50m 정도 되는데, 축조 비용이 3억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논을 다 사는데는 300만원만 하면 사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수해가 났어요. 내나 그 자리에, 그럼 또 3억원을 들이더라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의아한데, 땅을 매입하고 공사를 안 하는 것,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요즘은 일반하천 개수 사업을 하더라 해도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봅니다. 제방을 쌓는 것이 경제적일까,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산 밑에 있는 얼마 안 남는 논, 그것은 전부 사고 제방을 안 하는 것이 이익일까, 경제적일까 비교해 가지고...

김재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거창에 신현제가 있거든요. 거기 안에 논이 십여마지기 있는데, 공사비가 20억원이 더 들어갔어요. 산에 산사태가 났는데, 그런데 산 주위 20만평을 다 사도 10억원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 산사태 난 것은 5,000평 났는데, 사실 그 정도 공사비가 드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 그런 부분들이 산에 나무를 떼고, 산에 나무가 없을 때 물이 많이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산치수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소득증대, 증산 위주로 국가 정책이 바뀌면서 하천가, 산 두렁에 논·밭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휴위원

그런 것이 전부 소득증대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지금은 산이 험악해서 물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환경 문제로 인해서 집중호우 이런 것도 오지만, 지금 도로 포장, 그 다음 무차별 난계발로 인해서 집들이 많이 들어섬으로써 급류로 흘러가는 물들이 많아서 홍수 피해가 많아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옛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소득증대가 아니고, 산으로 줄 것을 산으로 주고, 하천으로 줄 것은 하천으로 주고, 다 되돌려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을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어서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보다도 땅을 매입해서 하천 그대로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시간당 최고 많이 왔을 때 400㎜, 그런데 앞으로는 800㎜가 온다면 800㎜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함안 쪽에도 그렇고 의령 쪽에도 둑 공사를 할 때 지금 계속 물이 범람해서 논이 터지고 했는데, 둑을 올리는 거예요. 그 둑을 올리면 계속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재휴위원

오늘 김윤철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사토를 올리니까 슬러지가 생겨서, 또 똑같은 현상이 오는 거예요, 번복되어서. 그 하천을 넓히면 평생 가도 안 생기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법들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겠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진주하고 함안에 가보니까 정수장이, 정수장도 여기에서 관리하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배수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김재휴위원

배수장이 논·밭하고 높이가 같더라고. 물이 범람하면 그 속에 물이 다 들어가서 기계가 작동이 안 돼요. 계속 그것이 반복되거든요, 지난번 김해 사건도 그런 사항이고. 배수장을 둑 높이보다 엄청 높였을 때, 전기 관련한 이런 것들을 높였을 때 아무리 침수가 되어도 배수가 된다 아닙니까? 기계가 돌아간다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기계가 돌아가는데, 그것이 양정이 말입니다. 힘이 좋아야, 커야 됩니다.

김재휴위원

기계가 큰 것이 좋겠습니까? 침수되어서 배수를 못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돈이 좀 더 들어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은 여기 도의원들 보다 프로 아닙니까? 프로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마추어를 생각만 하는 사람을 아마추어라 그러거든요. 프로는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프로라 그러거든요. 공무원이 프로가 되려면 생각했던 것을 바로 현장 사업으로 접목할 때 프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재휴위원

앞으로 소방건설에 있는 공무원들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허좌영위원장

건설소방입니다.

김재휴위원

아 예, 건설.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큰 틀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재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2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군에 다 요청을 하는 사업이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김윤근위원

시·군에서 요청을 하는데, 실제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도에서 나가서 현장확인을 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이것이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는데, 시장, 군수가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것이 보니까 상당히 사업비도 많고 15년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만 해도 6,029억원인데, 지방비가 또 40%나 들어가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선 시·군에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자면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뒤에 언덕이 있다, 그런데 그 언덕하고는 재해위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을 해서 그 밑에 있는 가옥들을 몇 가구 철거를 하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지구 지정을 해 봐야 사실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0개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외에는 해 봐야 사실 사업비 투자가 안 됩니다. 저희들 지정하고 나서도 현장을 한 번씩 나가 봅니다. 나가서 이것은 안 된다 하고 저희들이 권고를 합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도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멀쩡하고 괜찮은데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자기네들은 꼭 지역에 다른 용도로, 광장을 조성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어떤 용도로 쓸 필요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잘 챙겨 보면 우리 도내에 그런 사례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저는 알고 있는 것은 없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구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기는 정말 재해위험지구인데, 이것은 이주를 시키든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하는 데는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저기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는데, 또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사업을 벌이는 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다 대형사업들입니다. 사업 규모가 보면 많은 것은 10몇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5억, 6억, 7억원씩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하고 할까요, 바로 시작할까요? 어떻습니까? (“조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토록 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11월 18일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교차로 지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하고 지방도 교차로 지점이 되다 보면 우선순위가 국도에 있죠? 도로 여건에 따라 틀립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윤철위원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도와 국도의 교차로 해서, 우선순위가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상급도로니까 상급도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김윤철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방도, 국도 접속부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다 보면 지방도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도로는 빨간점멸등이 되어 있고, 국도에서 지방도로 들어오는 부분에는 노란점멸등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가 책임소재가 많느냐 하면 빨간점멸등이 책임소재가 많습니다,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도로사업소에 민원들어온 것이 많이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자료가 없는 것을 보니까 민원이 아직까지 들어온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교통량이 많고 사고다발지역이면서 지방도와 국도가 접속되는 부분은 점멸등을 2개, 3개 달 정도로, 색깔만 주고, 그것은 지방도에서는관심을 안 가지는데 국도에서 다 한다 말입니다. 물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다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마는 소장님께서는 그것도 염두는 두고 계셔야 됩니다. 다녀보시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교통시설물은 국도에서 전부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할 정도면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국도에 가면 낙석이 발생하거나 도로에 파임이 있거나 비가 왔을 때 고임현상이 있어서 위험함을 느꼈을 경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신고할 수 있는 표지판이, 서북부로 치면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아닙니까, 평거동에 있는. 조금만 신경쓰면 보일 정도로 전화번호 표지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는 낙석이 생겨서 사고가 나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타 지역을 지나가다가 어디냐 물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군이다 하면 군에 전화를 하면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건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고다발지역이나 위험지역에 표지판을 다는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을 비롯해서 공영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석도로안내표지 판을 설치할 때 그 밑에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해서 전화번호를 넣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약 78개소, 본소에 38개소, 지소에 4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모양은 이렇습니다. (표지판을 보임)

김윤철위원

설치는 하지 않고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설치했습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현재 낙석방지턱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금년에 78개소만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점차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전화를 해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직접 나가지 못하면 또 시·군에 도로계가 있으니까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과적단속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금 3대가 다니죠, 본소하고 지소에서?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단속은 3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진주에서 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항상 걸리는 사람이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장거리를 다니는 차들은, 과적단속을 많이 당하는 기사들이 하는 얘기가, 애로사항이 차주나 화주도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는 모양이데요, 맞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도로법에 보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 이것이 양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주는 물론이고 운영자까지 해서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차주는 안 당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차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제재할 방법이 없고 일단은 차량운행을 하는,

김윤철위원

현재로써는 운전자만 처벌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화주까지 해서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화주하고 운전자하고 둘이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중요한 차주가 빠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이런 것은 제도개선으로 되어야 되는데 실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일단 과적단속을 할 때 함정단속이라는 얘기는 안 듣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이동단속이 어찌 보면 함정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적을 하는 사람들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김윤철위원

다음에 교통연수원 들어오면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마는 소장님, 옛날에 저희들 자동차가 처음 출고될 당시에 80km로 가면 노란불, 60km로 가면 파란불, 90km로 가면 빨간불 그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과적화물 단속도 톤에 오버되면 그 차에 표시가 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건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국토해양부에. 5톤 미만은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5톤 이상만 단속이 되니까 5톤 이상차량에 차가 출고될 당시에 화중을 재는 센스를 달면, 예를 들어서 5톤 차에 7톤 이상을 싣게 되면 화중이 12톤이상 되면 과적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톤차를 만들 당시에 11톤을 실으면 통과될 수 있도록 파란불이 온다든지, 12톤을 실으면 적정량이다 해서 파란불로 해 준다든지 그런 시스템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적을 단속하는 관리청 입장에서 국토해양부에 한번 건의해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요즘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100km 지점을 넘으면 거기서 빽빽 소리도 나고 합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 보십시오.

허좌영위원장

입법청원을 한번 해 보십시오.

김윤철위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장님에게 건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하고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공영윤위원

거기에 시험원이 몇 명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시험실 근무자는 6명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올해 목표가 4,750건인데 지금 9월말 3,965건을 했다는 것이죠?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공영윤위원

2007년은 5,194건이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2006년도에는 4,700건이고, 2007년도에 5,100건, 금년도에 저희들 목표를 4,750건을 했습니다마는 9월말 실적은 3,965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가면 목표치를 상회해서 저희들이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줄어들고 있는데, 기계가 총 65종이 있다고 해 놓았는데 경상남도에서 하는 전 도로공사 부분에 대한 실험을 여기서 다 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도내에 이외에도 품질시험을 대행하는 기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해서 품질시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해서 공문도 보내고, 또 기술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면서 챙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여기 분야에 전문가 시험원이나 담당하시는 분 오셨습니까? 품질관리와 관련된 담당자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도로만 합니까, 아니면 도의 전반적인 하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실험도 다 해 줍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다할 수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54종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또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종목 같으면,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소장님 다 모르시잖아요. 레미콘 압축강도 시험도 해 주고, 인장강도 시험도 하고, 다짐 전 분야를 다 해 줍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도 합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품질시험을 하는 목록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목록, 실시한 자료를, 종목이 많으니까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실시하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종목의 건수하고, 도로 분야외에 시험을 해 준 것,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 거기에 원본대조필이라고 반드시 직인을 찍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원본을 다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기기 내구연한있죠? 내구연수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내용연수가 다 많이 넘었죠? 그것도 지금 없으면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같이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65개종 중에서 연도 있죠, 연수를 해서 기본연한이 몇 년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년되었고, 넘어선 부분을 통계를 내주셔서 목록을 그대로 적어 주시고, 내구연한이 넘은 것을 넣어주시고, 내구기한이 지난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기계의 대부분이 4년 내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내구연수를 적어서,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보유현황은 나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공영윤위원

결국 내구연한이 지나면 신뢰도가 저하되는데 지금 장비교체를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은 굉장히 공신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신뢰도가 부족한, 실험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경상남도의 전반적인 사업이 진행된다면 부실로 연계되지 않겠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기기를 가지고 가능한 종목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지, 공신력이 떨어질 만한 것은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시험원 6분이 연간 5,000건의 실험이 가능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말씀은 시원하신데, 갖고 들어오면 바로 당일치기로 해서 해 주시는 모양이네요! 실험장비 올해 예산 반영되었습니까? 신뢰성이 부족한 장비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1억9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국장님, 돈도 얼마 안 되는 1억900만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5종의 기기가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도내에 서 하는 공사에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다 한국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기계를 이용해서 품질개선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장비부분에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예산은 시급한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공영윤위원

올해 안 해 주고, 내년에 안 해 주면 내년 시험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또 시험을 해야 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잘 아시겠지마는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하나 한다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 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몇 루베가 되면 시험을 한 번 해야 되고 열 번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의뢰를 하게 되는데 경상대학교, 산업대학이나 대학교에도 있고 농어촌공사에도 있고, 공업연구소도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된 시험종류는 주로 그런 데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비용이 얼마 되지도 않고 기본적인 데이터 측정을 하기 위해서 시급성을 요할 때는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하도록 도로관리사업소에 그런 기능이 있는데 장비 오래 된 것은 놔두고 다른 데 가서 해 오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를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시험종목은 그런 데로 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오는 모양인데 빨리 예산을 해서 기기를 교체해야 될 입장입니다.

공영윤위원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데 내년에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느냐고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산부서에 계속 요구를 하고 합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공영윤위원

답변이 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산 확보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뭡니까? 우리 도의 건설 부분 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뭡니까?

허좌영위원장

공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공영윤위원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다른 쪽에서 확보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 결국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내구연수가 지나간 부분의 기계를 가지고, 지금 했던 부분도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런 예산은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사업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기 연한이 오래 된 것이 1억원 이상 들어야 교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기를 가지고 시험할 수 있는 종목은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교체를 해서,

공영윤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내구연한 말씀입니까?

공영윤위원

예, 장비하고,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기기 보유현황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니까, 그 자료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시험비 확보에 대해서는 예산파트에 저희들이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 분야는 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까?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공영윤위원

올해 도로교통안전시설 때문에 감사에 걸린 것이 있습니까? 감액조치 당한,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표지명이라든지 그게 과다하게 설치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당한 것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과다해서 감액 조치되고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도로표지명이 시가지 같은 경우는 약 6m, 다음에 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13m 그런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촘촘히 했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고, 저희는 감사하면서 지적 당한 바도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 무기계약직 인원 임금내역 하고 근무시간, 근무형태를 달라고 했는데 진주지구 것만 올라와 있네요.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본소 자료도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몇 가지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처우 규정은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손석형위원

위반하는 사항은 없죠?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리고 임금체불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임금체불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무기계약직이지만 규정에 의해서 일종의 준공무원인데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무기계약직을 쓰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정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무기계약직의 근무형태는 도로관리원, 주로 과적차량이라든지 수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특수직, 그런데 이쨌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쓰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야기를 하셔야 충원이 되지, 인원이 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쓸 수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해야죠.

손석형위원

노후 도로 개·보수라든지 차량단속이라든지 유지관리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현지답사를 갔을 때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소장님이 모르시면, 소장님 지금 잘 해 주려고 하는데 자꾸 빠지려고... 하도 나는 지적만 하고 감시적 입장이라서 이번에는 좀 옹호적 입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감시적 입장으로,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손석형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손석형위원

국장님, 국장님 밑에 과에는 장장한 과들이 많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는 몇 번째쯤 됩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야말로 사업소 아닙니까?

손석형위원

제일 중요하죠? 예산과 인원에 신경을 써서 충당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회의 위원들 다 같은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참고하셔서 올 예산이 반영될만 하면 추경에 해 주시고, 아니면 내년에 올리시면 위원들이 다 신경을 쓰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데보다 장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인원도 사실 부족해서 무기계약직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보고사항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가 끝인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특별히 하나를 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일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보니까 두모교에 보면 합천 삼가에 D급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보수 보강만 완료하면 되는 겁니까, 새로 놔야 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D급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D, E가 재가설, E급은 완전한 재가설이고, D급은 보수보강이나 재가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D급에서 보수보강을 하면 A급이나 B급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D급에서 조금 올라 C급으로 되는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적어도 B급 이상 A급으로까지 상향조정을 하는, 요즘 공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김주일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에 계속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D급이 나와서 안 되는 가상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도 조치를 아직 못하고 있고 한데 국장님 그것은 한번 더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난뒤에 아무리 해 봐야 되지 않거든요. 안전진단까지 해 놓았는데 아무리 보강을 해도 안 되는 그런 것은 빨리 정책적으로 재가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이것도 충분히 진단결과하고 현지조사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20몇 톤인가 해서 붙여놓고 통과제한을 해 놓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는 실제로 남강댐 하류 방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에는 멀쩡하게 우선 보강을 해 놓아도 밑이 내려 앉으면 큰 일 나거든요. 그런 문제는 예산을 투쟁해서라도 일찍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참고로 일단 저희들이 유지관리 보수를 수 해에 걸쳐서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설계비 5억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5억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확정되면 계속해서,

김주일위원

안 깎이면 되겠네요?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주일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손석형 위원님 이야기한 무기계약직 있잖아요. 시·군에도 마찬가지인데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데는 도로관리원, 도로보수원이 수년 동안 10년 내지 20년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20년까지 안 되고 나이가 55세까지는 근무합니다.

김주일위원

계약직으로 해방을 시킬수 있는 방법은 TO를 얻어서 하려고 하면 정원승인이 나야 하고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차량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데 임시 직원이 나와서 한다면 여러 가지 신뢰성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수년 동안 근무한 상근인력들인데 이것을 청원경찰로 바꾸는 제도로 해 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물론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청원경찰로 들어가게 되면 사법권이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과적차량 단속이라든지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또 보수도 높아질 수도 있고,

김주일위원

그러니까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나 도에서 보게 되면 청원경찰은 감축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김주일위원

청원경찰은 경찰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러면 수년간 계속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화가 되는 경우도 되는데 이런 데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직관리계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주일위원

도로 단속하는데 실제 단속원 완장 차고 해 봐야 신뢰성이라든지, 밑에 직원들을 정규직을 같이 보낼 수도 없고, 인력이 모자라서 못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해서 들어가지만 수년간 상근인력 해서 300일 이상 근무하는 상근인부임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인부임 관계도 지금 민사소송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네요. 기말수당 관계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고발이 되어서 기말수당을 수당 산정할 때 기본급 곱하기 해서 노임단가, 출근일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급휴일 수당도 없지, 위험수당, 급량비, 작업장려수당 다 빼 버리고 기말수당을 하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느냐 이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좀 생각해서 청원경찰법이라도 이런 식으로 적용해 주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상당한 대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TO를 얻어서 정원조정은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험굴곡도로 개량사업 있죠? 굴곡도로 개량사업을 할 때 설계를 누가 합니까? 업자측에서 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굴곡도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설계용역을 주기 위한 그것은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입찰을 봅니다. 도내에 많은 엔지니어링 용역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용역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건설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설계해서 들어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에 지방도로 굴곡도로개량사업을 하면서 기존 도로보다 노면폭도 넓게 하고, 폭을 넓게 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최소한 굴곡도로 개량사업을 하는 그 구간만이라도 넓게 할 것이라고 전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전에 도로과장님으로 계시던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근간에 사업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무래도 예산과 관련이 됩니다. 저희들 도로기준에 의해서, ’70년대에는 한 차선폭이 2m75cm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도에 넘어와서 3m로 되고, 최근에는 3.25m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는 3m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량이 대형화되고 기타 등등 되다 보니까 차선폭을 넓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각 지역마다 예산확보 관계라든지 또 편입되는 토지, 특히 토지가 문제지 않겠습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게 되면 지가관계로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별도로 옆으로 해 줄 수 있는 돈이 안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굴곡도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하다 못해 차를 주차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주차장 역할, 그렇지 않으면 화단을 조성한다 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 문제는 잘 알겠고 100m 거리를 개량사업을 한다고 하면 소장님은 자꾸 예산문제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제 오늘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구실을 대고 변명을 댈 수 있는 것이 예산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예산부족이다 우리 위원님 앞에서 그렇게만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산 파트하고 국장님이 나서서, 작년에 A라는 지역의 땅 한 평이 10만원 했다고 하면 올해는 똑같은 거리라고 하더라도 땅값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어야 한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예산파트를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 앞에서 불과 1~2년 전에 할 때 그쪽 구간은 어떤 식으로 노폭을 넓게 하고 노견 폭도 넓게 해서 확장공사를 대비해서 여유있게 땅을 확보해서 자전거도 달릴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보면 그전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될것이고, 그리고 굴곡도로 개량사업을 하는 현장에 가보면 실제 급커버, 굉장히 급커버가 있었는데 그 급커버를 가로질러서 직선화시키면, 얼마 안 됩니다. 급커버가 되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기가 그렇고 하니까 밋밋하게 약간만 따가지고 하는 것을 굴곡도로 개량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다 말이죠. 실제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대 보라고 하면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량사업은 하나마나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대형버스 두 개가 서로 교차할 때 개량사업 하기 전에도 위험했지마는 지금도 위험하다 말이예요. 사업비가 많이 드는 데는 구간별로 10억 이상 들고, 또 적게 드는 데는 5억, 6억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개량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 하려고 5, 6억 예산을 들이느냐 말입니다.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라 말입니다. 물론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싶어도 못한 다고 하지마는 그 예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조금만 더 추가로 확보하면 얼마든지 정말 위험한 곳, 급커버 지역을 직선으로 따가면서 할 수 있다 말이예요.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좋은 지적 저희들이 앞으로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고, 급커버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특히 바다를 낀 지역에는 절벽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충돌 시에 대비해서 안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 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국장님, 민원이 꽤 들어오죠? 국장님 소관에 민원이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민원이 들어오면 주요한 대중민원은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까지 와서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서 나가는데 주로 과에서 민원처리를 합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황석현위원

지금 여기에 접수되어 처리해서 해결된 민원이 300건 이상 됩니다. 보통 일반민원인이 진정이나 건의를 잘 안 합니다. 도의원이나 시·군에 가면 형님, 아저씨 하며 도와 드리는 일이 있거든요. 행정에 글을 써서 올릴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서 올립니다. 답변 처리내역을 보고, 그것을 해결했다, 위험해소에 적극 노력함 이렇게 해서 ‘해결’ 써 놓았습니다. 최선의 조치방안 검토, 추가 보상을 추진하겠다, 소방도로에 진주시에 건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 ‘완결’ 이렇게 쭉 해 놓았습니다. 민원인이 그 답변서를 보면 도청 공무원 보고 정말 잘 해결해 주셨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민원인은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나 진정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소관 각 과에 현장방문을 한 적은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다중민원, 다발민원, 계속적인 민원 같은 경우는 현장에 직접 나가봅니다. 그 외에는 사실,

황석현위원

떼를 지어서 도청에 왔을 때 그때 현장에 나가고,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 경우나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민원이나,

황석현위원

현재 300여건 민원인이 제기한 진정이나 건의내용에는 현장에 몇 번 정도 가봤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민원 또는 건의, 진정지구에 현장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민원인의 편에 서서 해결해 주면 지사님이나 국장님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300여건 들어온 것 중에 각 과에서 취합한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민원인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주로 민원 진정, 건의는 저희들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이런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현장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의논하고 협의하고 한 데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속로를 내달라 또 IC를 내달라는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거기 가서 직접 보고 주민들한테 이것은 시설기준상 맞지 않다 해서 이해를 시키고 대신에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데도 많고,

황석현위원

국장님, 건의나 진정내용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했고 민원인을 만나서 대화도 했는데 그런 일지나 기록이 각 과별로 남아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정리를 해서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서류가 다 있을 것이고 앞으로 민원해결은, 주로 보면 창원시에 이첩, 마산시에 이첩, 시공사에 통보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완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이것을 가지고 좀 어렵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가능한 모셔봐라든지, 다음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까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마산시에 이첩을 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다시 마산시에 방문을 해서 누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 봐라, 구체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안 해 주면 안 간다 말입니다. 민원인들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 한 건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에 회의할 때 당부를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부위원장, 허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좌영위원장

황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과적차량에 대해서 아까 공영윤 위원께서 질의하셨죠?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백승원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심야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군에서 하죠?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시·군에서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합니다.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시·군, 경찰 저희 도 연계해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백승원위원

합동단속을 우리 도에서도 나갑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백승원위원

월 얼마?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많이는 못나가고 1회 정도 나갑니다.

백승원위원

월 1회, 조선소가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통영도 있고, 진해도 있고, 거제도 있을 것이고 조선소 블록, 철자재 이런 것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차량 오는 것마다 다 계량을 해서 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동단속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에 의해서 차를 일단 정차시켜서 타이어 앞에 기계를 놓으면 일명 빨래판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놓으면 자동적으로 몇 톤 오버 되고 했다는 것이 컴퓨터처럼 찍혀서 나옵니다.

백승원위원

그것이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해도 STX가 있고, 통영도 있고, 거제도 조선소가 있는데 차량에서 철재가 몇 m까지 나와야 단속이 되는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폭이 법상으로는 2m5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운행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3m40cm까지 가능합니다.

백승원위원

그러면 차량 전체에, 철재 전체 폭이 3m40cm까지는 위법이 아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백승원위원

제가 진해를 짚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낮에 단속을 많이 하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새벽에 이동을 합니다. 도와 시·군에서 하고, 그게 도로 해소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도에서 인력도 상당히 힘들겠지마는 그런 것을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을 월 1회, 현재 주간에는 거의 안 다닙니다. 전부 솔직한 이야기로 야간, 새벽에 그것을 싣고 다니고 하는데, 그것을 도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서 월 1회 보다 심야에 단속을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화물업체에 욕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제가 기사를 몇 번 만났습니다.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사업주 입장에서는 싣고 새벽에 가라, 자기도 힘든 거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죽 그렇게 하면, 운전기사 아저씨가 그런 이야기할 때에는 정말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관심을 가져서 시·군하고 합동단속 하는 것도 심야에 해 보시면 많이 틀릴 겁니다. 심야에 엉망입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백승원위원

진해라고 단정을 짓지 마시고, 내가 시장 그 사람 어떻게 해서 하는, 겁이 나서 진해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기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진해 이야기해도 나는 관계가 없는데, 진해라고 단정을 하지 말고요. 진해라고 해도 눈 하나 깜박할 사람도 아니고...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거제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소장님, 그것이 진짜 맞습니다. 이것이 기사분들이 하는 이야기라니까...

허좌영위원장

야간에 기습 단속 좀 늘리면 되지, 이유가 많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

그 기사분들도 사실 월급은 똑같은데, 눈 감고 새벽에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이 나오는 거라. 사실 차량 단속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진해 단속하는 사람이 저 친구도 있어요. 그런 사항이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땡 하면 퇴근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무슨 심야에 단속을 많이 합니까? 안 하지, 그런 것을 도에서 대비를 하셔서...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도 가급적이면 그런 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제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뒷발목을 잡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 저희들 과적차량 단속을 해서 하는 벌금 자체가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이것이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개선 사업으로 해서 다시 환원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은 환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해도 단속요원도 그런 문제도 있고...

백승원위원

소장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허좌영위원장

소장님!

백승원위원

소장님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3m20㎝ 안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백승원위원

그것도 사실 어떤 차들은 양심이 있어서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해서 그것도 하는데, 정말 그것이 휘청 넘어올까 밤에 겁난다니까요, 굴곡 이런 데 가면. 소장님, 묻는 사람 보다 답변이 많아서, 알아서 도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창호

김창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와 지방 건설사하고 전문 건설업체 간담회 때 건설업체 대표 측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고, 우리 위원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찍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 중 1권에 106페이지 밑에서 여덟번째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남해 관당~동비 간 지방도1024호선 지방도 확·포장 사업인데,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실시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75억원, 사업기간이 5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허좌영위원장

여기에 75억원 중에 보상비가 약 45억원, 나머지 실제 공사비가 약 30억원밖에 안 된답니다. 이 30억원밖에 안 되는 공사를 5년 계속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2007년도에 6억원이 배정되었고, 2008년 올해 7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상비를 제외하면 2006년도 공사비는 약 1억5,000만원, 2007년도는 약 1억7,000만원, 공사비는 그렇게 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공사 발주하고 나면 건설업체에서는 현장사무소를 지어야 되고, 연간 1억,5000만원 공사비 보고 1년간 직원이 상주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서 다룰 때마다 정말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5년, 7년 이상 계속비 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공사를 빨리 준공해서 도로를 개통해서 예산의 효율적 측면을 매년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사실 1억5,000만원 해 봐야 한달 사업비나 됩니까? 1년 공사비가 보상비 제외하고 1억5,000만원이면, 1년 인건비도 안 됩니다, 상주 인건비도.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 도내에는 이 사업뿐 아니고 이런 유사한 사업장이 적어도 수십 개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어려워진 건설사 업체에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로 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개선 방향이나 어떻게 답변해 주십시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 지구의 공사비가 75억원, 거기에서 공사비 30억원, 보상비 45억원 이런 현장에 6억, 7억원씩 배당되다 보니까 75억원이 7억원씩 나가면 10년이 걸린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지구는 현지 여건을 맞추어서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이런 부분은 공사비 30억원 정도는 5년까지 잡을 필요 없고, 2년 정도 잡아도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보아집니다. 예산할 때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맞지요? 예산심의 때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신규사업은 시장, 군수들이 자꾸 건의를 하니까 신규사업을 끼워 넣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셔서 이런 부분에 예산 배정을 신경 써 주십시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들께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지적임을 명심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도정시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항만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도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위를 처리 요구하며,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간부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연수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 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연수원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수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김광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 김광태 사무부장 배치호

허좌영위원장

이어서 연수원장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김광태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광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 발전과 저희 연수원 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치호 사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생들 오면 교육비를 1인당 얼마씩 받습니까?

원장

김광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은 보수교육과 신규채용자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덕분으로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채용자 교육은 신규로 운전자가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만큼 1인당 3만원씩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그 다음 지금 홍보를 많이 하네요, TV하고 라디오하고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원장

김광태 여기에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내용 중에서 TV, 라디오 홍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이 TV, 라디오 홍보는 저희 연수원 단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와 저희 연수원이 합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의 경우에는 5부작으로 합니다만, 홍보 자료를 작성하고 제작하는 것은 저희 연수원이 맡고 있고요, 방송...

백승원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하고 같이 합작으로 하는데, 연수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장

김광태 연수원 비용은 1,441만2,000원입니다.

백승원위원

1년에?

원장

김광태 예.

백승원위원

그 다음 유료주차장, 일부는 임대를 줬지요?

원장

김광태 유료주차장은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발주를 해 놓고 있고,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원장

김광태 무상임대입니다. 임대료를 안 받습니다.

백승원위원

아니 아니, 우리 교육생들 아니고 일반인...

원장

김광태 일반인에 대해서는 30분에 500원 받습니다.

백승원위원

그것을 우리 직원이 계속 받고 있습니까?

원장

김광태 아닙니다. 외부에 외부발주를 해서 일반업자가...

백승원위원

일반업자가 받는데, 우리 수입에 안 잡혀 있습니까?

원장

김광태 그것은 수입을 안 받고, 무상으로 외부에 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하기 때문에...

원장

김광태 예, 근본적으로 수입이 적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외부 희망자에게 공개해서 경쟁을 붙여서 무상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그 사람들은 30분에 500원씩해서 차량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원장

김광태 매월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 114만5,000원 수입이 되었고요, 금년에는 조금 올라서 123만9,000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백승원위원

자기 인건비도 안 되네요?

원장

김광태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하게 되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법정 최저 임금 수준을 준다고 해도 한달에 17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수입되는 것은 120만원 정도니까,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 앞으로 수입이 더 올라온다면 직영을 할 겁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익 계산은 정확하게 된 겁니까?

원장

김광태 예, 저희들이 전체 전표를 결산을 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교통문화연수원장님, 이번 보고 자료가 상당히 소상하게 잘 되어 있네요.

원장

김광태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

2007년 감사 지적사항까지도 소상하게 쭉 되어 있으니까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민 교통안전교육 있지요? 여기 교육대상이 어린이, 노인, 여성, 취약계층 도민 해 놓았는데, 여기 어린이 교육과정 지도자 교육했는데,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수료증 같은 것을 주어서, 자격증도 줍니까?

원장

김광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어린이 지도 교육교사 교육은 창원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린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예비교사입니다. 그리고 창원전문대학교에도 그런 과정이 있어서 예비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불러서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요즘 우리 연수원이 내용을 보니까 예전 보다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내용들이 충실합니다. 해외에 대한 벤치마킹을 나간 사례는 있습니까?

원장

김광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모범운전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같이 동행을 합니까?

원장

김광태 저는 동행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연수원 직원이 2명 동행을 합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몇 가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이 아침이 되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통안전지도를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교육의 대상이 됩니까?

원장

김광태 그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교육대상은 아니고, 물론 저희들도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도민에 대한 교육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분들은 안실연에서 별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공영윤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실연도 있고 여러 단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일단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것 아닙니까?

원장

김광태 예.

공영윤위원

보니까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소정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분들이 명예강사로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 그런 학부모회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교육이나 선진화된 이런 것들을 하면, 그 분들이 직접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명예강사로서 활용하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것 보니까 하루에 강사비는 2만원 정도 주고, 이 분들을 50명이면 50명, 100명을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직접 초등학교,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는 교육을 못 받잖아요? 전문적인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가서 유치원이나 가까이에서 교육을 하는 방법들, 이런 제도들도 도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대상 부분 자체에 보면 여객차, 화물차, 신규채용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즘 학원버스, 노란 학원차량이라든지, 이 분들도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상당히 필요한데, 예전에 보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이들 내릴 때 옷이 꼈는데도 가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고, 학원차량 부분들도 시간에 쫓겨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대리운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장

김광태 예.

공영윤위원

대리운전자도 무분별하게 그냥 들어가서 대리운전자도 자격에 관계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대리업도 신고된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

김광태 공영윤 위원님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꿈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어떤 자격을 취득하게 해서 제2의 강사가 되도록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더 발전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버스 강사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을 별도로...

공영윤위원

여기에는 통학차량 운전자만 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 통학차량 운전자인 줄 알았더니 학원차량도 하고 있는 거네요?

원장

김광태 예, 학원 차 모두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공영윤위원

학원 봉고차량이나 이런 것?

원장

김광태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이...

공영윤위원

그런데 학원 차량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요, 학원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원장도 끌고 다니고, 또 학원에 운전하는 사람이 별도로 해서 여러 개 학원을 같이 운영하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은 교육대상에 교육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장

김광태 학원 차량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학원 차량은 도로교통안전공사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공영윤위원

도에서 통괄적으로 학원 부분 자체는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린이집이나 학원 부분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번 몇년전부터 올라오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진주, 통영, 거제, 양산까지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장

김광태 예.

공영윤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인데, 요즘은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인터넷 강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들도 하고 하는데, 시뮬레이션 교육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고,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동영상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 교육 방법들이 인터넷 강의를 듣는 부류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터넷 강의도 저녁시간에 일정 소정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밤에 등록을 자기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거기에 대해 강의를 듣고, 또 듣고 나면 나중에 강의에 따라서 시험도 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집단을 가지고 수요자층을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사가 이미 인터넷을 하고, 요즘 업 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벌어먹기도 바쁜데, 날짜를 정해서 오라해서 창원까지 올라오고 이것이 안 되어서 지금은 현지 교육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인터넷이 폭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인증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넣고 해서 따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한 번쯤 제고를 해 주십시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원장

김광태 인터넷 강의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자신 있게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대리 부분 자체에 걱정을 하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없어져요.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하는 부분 자체에서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염려하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육 받으러 오라 하면 남의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가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확인을 하지만 다 안 되거든요. 인증 부분 자체가 요즘은 굉장히 엄격하고,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다시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하고, 또 시험을 치거든요, 내부적으로. 시험을 직접 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미 외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있고, 검토를 하는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 선진화된 다른 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안에 프로그램 중에서 좋은 강사가, 인터넷 강의를 하면 다양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좋은 강사가 해 주고, 거기에 중간에 재미있는 게임도 넣어 주고 해서 콘텐츠를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관련된 예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교통 관련 유관기관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원장

김광태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해서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들께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지적임을 명심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운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