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판도 의원 발언
황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태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경남개발공사를 끝으로 감사가 종료되오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경남개발공사는 최근 9월 감사원 특별감사와 감사원 정기감사를 연이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까지 고생하신 신희범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0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공기업에 선정되었다고 하니 축하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이 점을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경상남도개발공사장 신희범 사업이사 백상원 경영전략팀장 김종출 경영지원팀장 강철오 사업개발팀장 성기은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건축사업팀장 양금식 분양·보상팀장 전영환 유료도로관리팀장 김창렬 관광계획팀장 이동률
황태수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존경하는 평소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우리 공사를 방문해 주셔서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개발공사 사장 신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공사는 금년 한 해도 사업현장에서 시무식을 시작으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흑자경영 실현, 소기의 분양성과 달성, 삼계지구사업 준공, 대형정책사업 및 대형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 지속적인 신규발굴사업과 경영관리 체계화로 경영 전반에 걸쳐 연초 계획대로 차근차근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채찍과 격려에 힘입어 올해는 우리 공사가 행정안전부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경제상황을 분석 예측하면서 혁신도시 개발, 자유구역 배후지 개발, 국민임대주택 건립, 일반산업단지 조성, 복합행정타운 개발, 기타 자체개발 및 지자체의 정책수임사업 등 대규모 정책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공사가 시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고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와 용기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상원 사업이사입니다. 김종출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강철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성기은 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진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양금식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전영환 분양·보상팀장입니다. 김창렬 유료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동률 관광계획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현황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공사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우선 도청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죠? (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 예.)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한적 있는데, 이번에 공기업 평가한 내용 있죠? (
- 예.) 그것 즉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공사의 도내 각 대학별 장학금 지급내역, 대학별로 해 주시고, 우리 사무감사 요구자료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 보면 예비비 전용이 여러 건 있습니다. 예비비 전용내용, 그리고 직제규정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직제규정 내용을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요구자료 16페이지 도립거창대학 관련 무단점유재산 현황하고, 경남개발공사 핸드볼 팀 훈련계획서, 또 개발공사에서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 그리고 팀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내놓은 33페이지 지방채 차입 상환계획 이게 바른 겁니까? 이것 관리담당자가 누구시죠? 이게 지금 개발공사 현재 그대로입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9월말 현재 결산내용입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그대로예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지금 요구하신 자료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 신안동에 구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약 6만㎡, 27개 동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2007년도 1월 9일에 경남도로부터 개발공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그 당시 그 큰 넓은 부지를 자산으로 취득할 때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든지 일반주택이 가능하다든지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매입을 하고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제2종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파트 공사를 한다면 고도 제한 때문에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진주시하고 긴밀히 서로 협의를 해서 용도지구변경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우리 개발공사에서 자산가치를 상승시켜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건물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립거창대학에서 학습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 질의를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관건물은 임차료 받고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어디 임차료 말입니까?
황태수위원장
학습관.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거창대학으로부터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도가 수행하는 학습, 연구 그런 사업에는 임대료를 안 받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안 받고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황태수위원장
그러면 진주시하고 현재 도시계획법상 고도 제한 문제라든지 앞으로 이것을 지구단위를 변경해서 고층아파트라든지 지을 수 있게끔 진주시하고 나름대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여러 번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현재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은 도에서 소중한 재산을 출자 받아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 부가가치를 높인 것을 근거로 해서 좋은 사업을 전개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이 교육대학을 포함해서 그 주변 일대가 진주시에서 도시계획상 경관지구로 전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에는 10층 이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만8,000평에 해당하는 면적 위에 10층 정도의 아파트를 건립해서는 사업수익이 전혀 안 날 것 같다는 예상을 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서 최소한 수지를 맞추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되겠는가 하는 용역을 의뢰했는데, 용역결과가 전부 이것은 수익이 되는 사업이 없다. 아파트를 건립하든 타운하우스를 건립하든 그런 사업을 해서는 수익성이 전혀 안 나온다는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가 416억원의 자본출자를 받았는데, 그 곳에 아파트라든지 타운하우스를 건립해서 416억원의 수익이 나올 전략이 없어요. 계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진주시가 경관지구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그 지역 전체가 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지구만 경관지구를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또 진주시가 층수를 완화시켜준다는 것도 법상 불가능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수지가 전혀 맞지 않다 이래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중인데, 두 달 전에 진주지방법원하고 진주시에서 우리한테 진주지방법원하고 진주지청을 그리로 옮기고 싶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의사가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그 지역을 구획정리를 하고, 또 일부 주택가를 포함시켜서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전개해서 법원 부지나 검찰 부지, 또 그 옆에 남는 부지를 우리가 지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진주시하고 검토가 되어서 대충 진주시와는 협의를 했습니다. 오늘 진주시하고 법원 관계자, 진주법원 지원장님하고 중앙의 법원행정처 담당관계자하고 와가지고 현지 위치의 적정성, 그리고 자기들이 그 지역에 사업을 전개하는데 자기 사업계획과 부합되는지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현지실사를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그 지역의 환경을 정비하고, 또 우리도 사업개발을 수립해서 도에서 출자한 자본보다는 좀 높게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느냐는 목표를 가지고 진주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그 지역을 개발해서 일단 우리가 정비도 하고, 또 법원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협조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사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용도 검토가 안 되고 자산으로 잡혔을 때가 첫째 문제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상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일반주거지역 3종 정도가 되어야 15층 이상 되어서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 사장님 말씀대로 진주지청,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각도로 매각관계라든지 검토를 하시고, 또 아니면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승인이 나오게끔 다각도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이 부분은 진주시민의 공익에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황태수위원장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어제 저녁에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를 2대0으로 이겨서 낭보가 들어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질의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핸드볼 팀이 지금 어디에 있죠?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무학여고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과거에 임대로 저희들이 경륜공단에 있던 것을 해지하고 저희들 핸드볼 팀 숙소를 마산 무학여고 앞쪽에 천지빌라라고 거기에 하나 마련해서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팀 전체가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팀 전체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핸드볼 팀 중에 국가대표선수가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인수할 때 한 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국가대표에 없습니다. 현 국가대표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개발공사가 핸드볼 팀에 대해서 핸드볼 팀 관리계획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저희들이 연봉, 또 숙식 제공과 모든 훈련경비, 전국체전부터 각종 대회 제경비를 다 지원하고 있고, 또 피복비까지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개발공사 팀이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개발공사 내에 핸드볼 팀 관리담당자가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누굽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우리 강철오 지원팀장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름만 있는 그런 것 말고, 직접적으로 선수단과 함께 부족한 것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종의 트레이너격의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그런 사람 없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게 우리가 종전에는 있었습니다. 유성진이라고 스포츠맨 출신으로서 운동선수를 많이 해서 운동신경이 발달된 그 사람을 시켜서 좀 했어요. 그런데 한국체대 나온 사람이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 있어서 체육대학 나온 사람이 현재 담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우라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주특기가 뭡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강철오입니다. 동아대학 체육대학입니다. 말씀을 잘못하셨는데요, 동아대학 체육대학나왔는데, 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체육 전공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만 보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공사가 우리 도내에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부터 해서 저는 매우 고무적이다, 환영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맡은 팀이라면 버리십시오. 지금 개발공사 사장이고 누구고 팀을 직접 관리한다는 사람 출신학교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체육과 나왔으면 체육교사 자격증 있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것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개발공사가 팀을 하나 육성하면 무슨 부대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담당자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공익적 사명을 완수하면서 개발공사 측면에서 보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핸드볼이 인기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인기종목 중에서도 가장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여자핸드볼 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유니폼에 경상남도개발공사라는 타이틀 하나가 경기장에서 번져나가는 것은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어디 팻말 세우고 이러는 것보다 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팀을 육성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치우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금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지금 1일 훈련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 점검은 누가 합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다 맡겨놓고 있잖아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감독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병희위원
그런 상태로 정말 무성의하게 할 것 같으면 스포츠 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훈련계획을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관련 담당자 누구시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개발공사에서 언제가 사업완료시기라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 가호지구개발사업이다, 그 개발사업이 끝나면 완료시기로 봅니까, 모든 것을 정산하는 시기를 완료시기로 봅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 준공되는 시기이고요, 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분양이 끝나야 완료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는 어떻게 적용을 하죠? 여기 ‘사업완료’, ‘진행중’ 이런 것이 있는데, 어느 시기를 보고 ‘완료’ 이렇게 합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사업 준공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준공시기와 여러분들이 지금 답변하고 있는 완료시기는 얼마간 차이가 납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게 사업장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1,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병희위원
1, 2년이 아니라 5년 넘게 차이 나는 것도 있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진사1단지 같은 경우 외국인 기업유치관계 때문에 연장이 되고 지연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는데 뭐! 그러면 우리가 사업장별로 기채를 많이 냅니다, 그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 정산시기가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모든 것은 정산을 하지 못하고 기채상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굉장히 장기간 끌겠습니다, 그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사항,
이병희위원
아니! 어렵게 머리 자꾸 굴려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게 있으면 있다 하면 되고 그런데 뭘 자꾸...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정산하기까지는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기채상환도 굉장히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부분 기채상환은 당초 빌려올 때 3년 거치...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기채는 상환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사업장별 기채현황이 다 다르잖아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산하려면 그 사업장 정산시기와 맞춰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돈을 갖고 와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환계획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서,
이병희위원
뭘 정리하면서?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자금지출관계를 정리하면서,
이병희위원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지금 사업장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완료가 안 되어서 분양이나 이런 것이 안 되면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기채를 정산합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회계 상만 분리계리를 하고,
이병희위원
예?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회계 상에만 분리 계리를 하고, 저희들이 분양수익금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병희위원
회계 상 분리해서 하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해당지구에 대해서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예를 든 이야기입니다. 진주 가호지구에 기채 100억원을 냈다, 기채상환계획은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기채를 냈다. 그러면 분양이 안 되어서 그 기간이 5년 넘게 연장이 됐다 그러면 이 기채는 무엇으로 상환합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차입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이병희위원
어디서?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해당지구에 대해서 분양이 지연되었을 경우에...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또 차입을 하느냐는 거지?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지구에 대해서 차입을 합니다.
이병희위원
또 빚을 낸다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추가로 상환계획에 따라서, 만약 상환계획이 안 서면 차관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천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사천1단지 말입니까?
이병희위원
2단지.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사천2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양수입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상환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일단 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지방채 상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부터 완료시점까지 기채상환계획이나 모든 게 맞아들어가도록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이중 삼중의 이자를 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금계획부터 분양계획까지 정말 치밀하게 접근해 가야지, 여기 현황에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그런 것이 상당히 눈에 많이 비칩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지방채 차입계획 33페이지, 현재 사업장별로 지방채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사업장별로 계획된 그대로 상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이 부분은,
이병희위원
지금 사업을 보면 거의 완료이고 지금 60% 이런데, 김해 구산지구만 하더라도 60% 분양 완료됐다고 나와 있죠, 업무보고서에?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기채상환 한번 보세요, 김해 구산지구.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이 부분은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차입을 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도 돈이 바로 일시에 60% 다 입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차입조건대로 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채 현황을 보더라도 총 5,532억8,400만원을 차입해서 922억원을 기 상환했습니다. 4,610억8,400만원이 미상환 됐습니다. 지방채 차입이 우리 개발공사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빚을 갚으려고 물론 노력을 하겠지. 그렇지만 분양계획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므로 해서 기채상환이 지연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기채가 자꾸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면도 있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고요, 최근에 부채 부분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병희위원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을 여러분들이 내놓은 것 아닙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마산 현동지구, 진주혁신도시, 정촌지구, 남문지구 토지 보상을 많이 하면서 늘어난 것이지, 그 전에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토지를 사들이려면 어차피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어쨌든 지방채 차입이 많은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사업을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답을 내라 그러면 그것은 어려울 겁니다, 유동성도 좀 있을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지방채를 빨리 꺼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순수자본금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또 다음 기채 낼 때 자본금 대비 기채 해서 승인을 쉽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대형프로젝트가 하나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도 분명 있죠? 그러니까 그런 수급계획이나 이런 것을 치밀하게 세워서 대응하는 것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철두철미하게 지적하신대로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9페이지, 부채가 2007년에 비해서 두 배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상으로 보면 기채를 많이 내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동자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어디서 늘어났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대형국책사업하고 도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동지구하고 남문지구, 혁신도시, 정촌지구 땅을 매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마산 어디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마산 현동지구, 진해 남문지구, 진주혁신도시.
이병희위원
현동인가 이게 재작년인가 기채 낸 그겁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9페이지 이것은 수치가 다른데, 수치가 이렇게 다를 리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무상태 자산현황을 보면 자산에 4,060억원, 유동자산 3,567억원, 비유동자산 493억원, 맞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요구자료 3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007년도 대차대조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산총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동자산이 위에 것 보다 4억원이 증가합니다, 3,571억원. 비유동자산 489억원 이것은 왜 다릅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이 부분은 임대부분 비용에 대해서 이것을 차감한 방식으로 정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엇을 차감한다고요? 자산현황이 틀리는데 차감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별도 자료를 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담당자에게 왜 다른지 물으면 이게 현황적으로 똑같이 파악되어 있는 것 같으면 무엇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 툭 튀어나와야지, 그것을 자료로 주겠다고 하면 그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변동될 수가 없는 것인데 여기 것 다르고, 여기 것 다르고 하면 이게 분명히 어디에 펑크가 나 있다는 것이지! 안 그러면 숫자를 많이 써넣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는 나한테 빨리 좀 주시고, 개발공사 사장님 잠시.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이병희위원
공기업으로서 공사가 공익사업에 손대는 게 장학사업 하나뿐입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장학사업하고 지역의 각종 문화사업에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또 자연보호, 습지에 가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또 연말 불우이웃돕기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지역이라든지 고객에 대한 지원사업, 경로잔치에 가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같이 참여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정책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우리 개발공사가 도민의 기업입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렇죠.
이병희위원
물론 장학사업이나 습지사업 다 좋습니다. 도가 시행하는 사업의 수혜자라는 관념을 가지지 말고 만약 한 푼이라도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정말 정상인이 다가가지 못하는 장애인 단체, 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내 신체는 정상적이지만 사고가 건전하지 못한 정상인들이 다가가지 못하는 장애우들에게 한번 진정으로 우리개발공사가 다가가서 도민의 기업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지금 장학사업 이것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장학혜택을 받은 아이가 한둘이어야 그 장학금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하는 것이지, 지상가상 없이 줘재끼니까 그것이 장학금인지,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아는 이런 장학금 같으면 안 주는 게 낫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익사업을 앞장세우지만 습지, 람사르에 스폰서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의적입니까?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경남 장애우들에게는 우리가 앞장서서 뭔가 해내겠다 이런 것이 하나의 목표가 있고 그것이 되어야 정말 도민의 기업으로써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나쁜 표현일지 모르지만 메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이병희 위원님께서 사회에서 소외받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고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실행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경상남도의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경상남도민이 원하는 어떤 수혜사업, 공익적 사업 이것을 개발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쓰는데 그것이 중단된 이유는 실제 우리 공사 사업을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많은 사업을 벌려놓았습니다. 엄청난 사업을 벌려놓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회수단계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조단위 사업을 벌려놨는데 회수단계에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정도에는 상당한 회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여유 있게 많은 사업을 전개하기 어려운 시점에 있다, 내년부터는 상당한 여유가 있겠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당연히 그렇게 확대할 것이고, 좀 어렵더라고 해도 그런 사업은, 장애인사업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돕는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공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떤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면 뭔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길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좀더 건전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권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도내 건설업 경기가 아주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불경기에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행사업까지 추진해 버리면 경남도내에 있는 건설업계에서 우리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가 들려 올수 있는데 사장님 혹시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 공사입장은 지금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 중에 한 파트가 건축팀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중리에 각종 아파트 상가사업도 하고 또 금산에 느티나무 상가 사업부터 해서 상당히 아파트 건립사업에 많이 참여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런 서민을 위한 아파트사업 참여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없어서, 기술자들이 있는데 이 기술자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대행사업이 우리 발전연구원 신축사업, 또 거창대학 기숙사 사업 이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력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은 차원도 있고 또 저희들 욕심은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해서 실적을 많이 높이는 것도 도정에 기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또 수익도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대행사업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방침아래 실제 시공은 저희들이 회사에 입찰을 해서 도내 회사가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업무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감독을 하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관여를 하고, 실제 그런 공사는 업자들이 와서 하니까 저희들 큰 인력의 문제도 그렇게 하니까 없고, 다만 저희들이 공사라는 이미지에도 많은 일을 한다, 다양한 사업을 한다는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일단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자체사업을 해서 우리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것, 또 대행사업을 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다른 일반 도내 건축업자 건설회사가 할 수 있는 사업까지 여러 가지 이점을 동원해서 잠식을 해버리면 도내에 있는 다른 건설업자들이 우리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안목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대행사업을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자체사업이 1조6,000억원을 벌려놓고 있는 이 사업만 해도 얼마든지 인력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점에 도내 건설업체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컨소시엄 하는 것도 많이 있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권태우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 그 사업도 우리 공사가 좀 많이 해서 일 많이 한다는 소리도 들어야 되겠고, 다음에는 그 사업을 안전하게, 혹시 예를 들어서 일반업자한테 맡겼을 때 부도나 사업중지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안전하게 준공할 수 있는 것은 개발공사가 낫지 않느냐, 안전성, 또 예산절감차원의, 혹시 일반업자한테 맡겨서 도비예산이 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도 아껴 쓰고 적정하게 관리감독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업자들이 하는 것 보다는 개발공사에서 하면 공정성이나 예산지원차원이라든지 공사를 깔끔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도의 사업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접근을 했는데 일단은 권태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일반건설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개발공사가 그런 일까지 참여하느냐 그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에서 발주된 사업은 개발공사 올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경쟁으로 안 합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권태우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행만 하고 똑같이 일반 도내업자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입찰 받아서 하고, 또 저희들이 대행하고 감독하면서 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의 자재, 도내에 있는 업체가 다 참여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마찰도 없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사실 우리가 대행절차를 이행하고 감독만 한다고 보면 됩니다.
권태우위원
도에서 받아서 입찰을 붙여서...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우리는 감독, 설계변경 이런 데만 관여를 하고 저희들이 전혀 안 합니다.
권태우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연해주 현지법인 설립관계 조례를 냈다가 보류가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개발공사에서 연해주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꼭 여기에 경남농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식량이 앞으로 무기화 되어서 식량자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한다는 진취적인 생각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인 연해주는 여러 가지 우리하고의 기후나 여러 가지 잘 맞지 않는 지역이고 너무 생소한 지역인데, 경남개발공사 의지라기보다는 물론 지사님의 의지가 담겨서 이것이 계획대로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인 투자를 30억원을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할 때 연해주의 농장이 가령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지난번에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용역자료가 나왔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용역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보고 좀더 정밀하게 검토 후에 추진을 해야 되지, 그런 정밀한 검토도 없고 그냥 자꾸 대외적인 홍보용 같이 보이는 경남농장을 설립을 해서 연해주 개발을 해보겠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너무 조급한 것 아니냐, 시기상조 아니냐 하는 측면도 있는데, 사장님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어떻게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권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식량위기는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리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개척사업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도에서 먼저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대기업이나 전국의 지자체들이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 전체적인 흐름에 각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 추세인데,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도 우리가 좀 발 빠르게 그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정책입안을 해서 그 정책입안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경상남도 정책에서 판단되어서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절차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그 사업의 수지나 전망이나 가능에 대해서 자료를 철저하게 입수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또 전문용역기관에 아주 전국에서 제일 연해주 문제나, 연해주에 실제 가서 연해주에 농사짓는 사람들과 충분한 대화, 자료수집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응당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니까 하겠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는 전문용역기관에서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 도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재검토하는, 조정할 수 있는 것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를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연해주의 경남농장은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근거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조례를 상정하십시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현재 개발공사 정관상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세는 농산물유통사업이라든지 그런 농산물 유통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공사만 아니라 전국의 타 공사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사에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도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개발공사가 사업을 다양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매일 택지개발하고 아파트 건립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공헌사업도 해야 되고 정부에 기여하는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출발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일단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보고, 조례를 개정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도의회에서 출자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30억원을 들여서 연해주 개발사업에 투자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단계에서 철저한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진단해서 이것은 아니다하면 의회에서 통제를 해서 사업을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자 하는 저희들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 주셔야 된다, 문을 열어 놓고 뒤에 되고 안 되고는 의회에서 또 승인을 해야 하니까, 그것이 절차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30억원이라는 법인의 설립 자본금은 어디 근거로 30억원이 나왔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저것이 대충 규모를 가지고 처음부터 크게 60억원, 70억원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많은 면적, 많은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 기준에 의해서 단 300만평 그 선에서 우리가 좀 출발해서 수지라든지 경영상황을 봐가면서 가능성이 있으면 확대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일정한 규모, 적정한 규모를 그렇게 봤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그 정도는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권태우위원
예, 우리 도에서 늘 연해주 현지법인을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연해주에 가서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30억원을 가지고 한다면 처음에는 쉽게 의회 동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그때부터 들어가는 돈은 30억원이 아니라 60억원이 들어가고 70억원이 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설립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30억원만 들어가면 되는 것 같이 해서 연해주에 300만평을 가령 현지법인 경남농장을 만든다고 해서 쉽게 동의를 구할 수 있으나 이미 발을 한번 들여놓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 도의, 또 개발공사의 자금이 자꾸 투입이 되어야 될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도가 해외투자에 그런 경험을 우리가 봐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경남농장 설립할 때는 긴밀한, 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 문제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판단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국에서 제일 러시아 연해주의 정보가 많고 그 사업의 진단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를 찾아서 의뢰를 해서 그 용역이 나온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설명 드린 것이 가능할 때, 전망이 있다고 볼 때, 우리가 사업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께서도 갔다 오셨습니다만 이런 사업에 대한 욕심, 희망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전망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개를 하는데, 어쨌든 출발은 그런 진단 후에 위원님들의 승인 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 해외식량기지개척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저희들 심의가 보류된 데 대해서 궁금해 했는데, 실제로는 권태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다선 위원으로 그동안에 중국이나 캄보디아 시장에서 사례를 봐와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만은 사업의 제일 중요한 것이 대규모 투자보다는 철저하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정말 용역결과가 맞는지를 검토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물론 국제 곡물가가 상승이 되어서 앞으로 급상승되면 에그플레이션 이런 것이 와서 국제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도 식량, 식량 하는데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 콩이나 옥수수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쌀농사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콩, 옥수수가 과연 우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다음에 북한에 우리가 식량 지원했을 때 도움이 되겠는지 이런 부분도 판단하셔야 되고, 하여튼 여태까지는 민간인이나 정부에서 했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염려가 되고, 또 그쪽에는 보면 생육기간이 짧습니다. 날씨가 춥고 자연환경 기후변화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는 불확실성이 아주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 도에서 추진해서 그쪽에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정부하고 직접 계약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는 누구를 방문을 하더라도 만남이 예를 들면 1억원이나 돈을 주고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가 되고 이래서 심의보류가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을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연말에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합해서 또 개발공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이해가 가시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심사를 보류한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부분들을 왜 해야 되는지, 그쪽의 기후조건이나 모든 부분을 판단하셔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과 동시에 그날 조례 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사장님, 연해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권태우 위원님께서 저는 염려스러움보다도 현실적으로 직시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공사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를 하고 하겠지만 이런 것이 현실성이 결여되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일단 저는 개발공사가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입안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조례개정을 해 주어야 문을 열 수가 있다,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어디 근거를 두어야 되겠습니까? 사전에 어떠한 용역을 주든 중앙정부로부터 자료를 받든 연해주에 농장사업을 해서 성과를 거두었다, 무역은 어떻게 하고 생산은 어떤 품종으로 해야 우리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경남도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선이지 막연하게 문을 열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부터 먼저 개정해야 한다, 조례개정은 충분히 조례개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황태수 위원장님이나 모든 사람이 염려하는 부분이 불확실한 사업에 확실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근거와 바탕을 마련해 놓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해야 되지, 무조건 조례만 개정하면 열어놓고 30억원 투자 할 때 여러분들이 심의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조례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중앙정부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 왔고, 거기에 따르는 곡물생산은 어디에서 무엇을 해서 수출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길을 열어 달라,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성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곡식이 떨어집니까? 그러나 좀 두드려서 걸어가면 실수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조건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그래야만 문도 열고, 들어 오십시오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바탕이 안 되고 자꾸 조례부터 제정을 먼저 해달라, 그것이 우선이다, 저는 우선순위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개발공사가 참여해야 하는 공익사업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로서 정해져 있는 사업 보다는 우리가 참여해야 할 분야가 많다고 봅니다. 도민의 복지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개발공사가 많은 다양한 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발전 지향적으로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추세입니다. 타 시·도에도 전라남도나 제주도에는 벌써 유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사업은 이미 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도 우리 도의 농민들이 다수가 분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을 위한 사업도 앞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꼭 굳이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사가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십사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그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신중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들 승인해서 사업을 하라고 할 것이고, 우리가 제출한 계획이 전망이 흐리면 승인 안 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농산물유통사업은 공익사업 차원에서 도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하여야 될 사업이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사장님 말씀에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가 방금 사장님 하신 말씀 100% 공감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여러분들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당위성을 가진다면 막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경남도가 여러 차례 해외사업을 통해서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을 남겨준 것 몇 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신중성 있게 대응해야 되고, 특히 연해주 사업이라는 농업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증해서 이 사업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기초 작업이 조례라면 그 기초 작업의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통사업 쪽에도 어느 유통사업 쪽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래서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조례부터 먼저 가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 제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비단 연해주 농장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재산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한다면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주십시오.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렇죠, 당연히 사업을 하려면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한다는 추세에, 이런 농산물 유통분야도 포괄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설정을 해 주시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계획 수립해서 충분한 검토 분석을 거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차원도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별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질의가 계속 위원님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11시 40분인데 오늘은 저희들이 오후에 진해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조금 있다가 하시고, 자료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해주 해외식량기지 개척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박상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저도 연해주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러시아 하바로브스키에서 1년반정도 체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름에 연해주 농장개척 관련해서 직접 방문한 당사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해주 농장개척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경남의 해외투자개발 실패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하게 접근 하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위원님들 의견 정말로 맞는 말씀인데,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우리 하고는 금융제도니 사회제도, 인·허가 관계가 너무나 판이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전제를 도전과 개척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하고 달리 이 부분은 러시아연해주 주정부와 경남도 간에 또는 우리 총영사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사까지 나서서 직접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그래야 그런 불안한 측면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은 또 상당히 정보가 좀 적은 관계로 실제로 마피아 같은 조직들도 아직 있고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상당히 그런 것이 우려가 되었는데 지방정부 간에 그런 채널을 통하면 그런 불안한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된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에 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지역은 캄보디아나 이런 지역과는 달리 러시아는 한때 세계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미 수로 같은 것이 완벽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논이 있으면 논 옆에 항상 큰 물줄기가 그대로 흐르고 있고, 기본적으로 옛날 국영농장이 작은 것은 수백만평, 기존 도량용어를 표시하겠습니다. 큰 것은 수천만평이 됩니다. 한 개 농장이 웬만한 군지역의 전체를 합한 정도의 그런 농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트렉터가 어느 정도 크냐하면 제가 좀 여러 가지 부연설명을 좀 드리는데, 약 480마력정도 이런 트렉터가 있는데 한번 가면 기본적으로 2km정도 가서 한번 돌릴 정도 되어야 경제적이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규모의 기계와 농경지가 사실상 있고요, 농작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밀, 옥수수, 콩 그리고 논농사가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논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논농사 그때 벼가 한창 자랄 때 갔는데요, 보니까 이것이 조건이 의외로 괜찮은 것이 아까 수로가 잘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후가 우리나라에서는 병충해에 시달릴 무렵이면 오히려 이 지역은 기후가 쌀쌀해져서 병충해에 훨씬 덜 시달리는 거의 방제를 안 해도 제대로 벼가 생육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논농사를 엄청나게 실제 많이 짓고 있고요, 그런 것을 참고로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하고, 보충질의 보다는 제가 다녀온 느낌과 소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전과 개척정신도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도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연해주 농장개척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 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도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개발공사나 도 차원에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님도 지난번에 직접 같이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박상제위원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보완체계와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 사업이 저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남한에서 북한에 주는 쌀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극동지역에는 많은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냉랭하게 되어 있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것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특별히 좀 염두에 두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이 질의는 그만하고, 다른 안건으로,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우선에 제가 수치부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13페이지 업무보고에 진주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는데요, 보면 이것이 13페이지하고 똑같은 거죠?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2개 같은 내용입니까? (
피감
피감
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이 분양금액을 보면 561억원이고, 사업비는 595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손해보고 하는 장사입니까? 34억원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분양
분양
·보상팀장 전영환 분양팀장 전영환입니다. 지금 있는 우리가 계획을 하는 분양부분 561억원은 우리가 분양부분을 추정을 하고 항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있는 개발사업은 당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최초로 토지와 보상 기타 금융비용까지 포함된 사업비 분이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하고 가호지구에 감정이 필요한 부분은 감정을 하고, 나중에 다 정리가 되면 변경된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계획에서 벌써 마이너스 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수십억씩 손해 보는 장사가 계획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분양
분양
·보상팀장 전영환 그러니까 앞에는 전체적으로 분양계획 물량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전체 공사비하고, 공사비도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낙찰차액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부분하고 분양금액하고의 차이가 발생되어 정산합니다.
박상제위원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인데 지금 사업비가 추정될 것 아닙니까? 얼마정도 됩니까?
분양
분양
·보상팀장 전영환 지금 우리가 앞에 있는 계획물량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이 한 필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가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최초에 사업비를 잡아놓은 것 하고는 지금 문화재 공사하고 공사가 30%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정산을 하면 전체사업비용에서는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조금 줄어드는데, 뭐 본전을 해도 34억원을 줄여야 되는데 그 정도 된다고 봅니까?
분양
분양
·보상팀장 전영환 예, 그 부분은 총 들어간 사업비 부분 이상으로 분양금액을 산정하면 나중에 내년도에 중반기에 보고를 할 시점에서는 분양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됩니다. 그때 가격으로 하면 총 들어가는 사업비하고 정산하면 그 부분 보다는 수익률이 많게 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어쨌든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철저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
분양
·보상팀장 전영환 잘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제가 또 발언한 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경상남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하바로브스키주 간의 관광개발사업단에 연수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없어요? 경영평가보고서 42페이지에 보면 연수 참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번에 경영평가 받은 것 있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경영평가. 42페이지에 보면 경남 하바주간 관광개발사업단 연수 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내용입니까? 갔다 온 분이 없어요? 그러면 평가서가 잘못 되었네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성한욱이라는 직원이...
박상제위원
그런데 왜 이사님께서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제가 생각에는 간부들이 아무도 간 적이 없어서 기억이 그렇게...
박상제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
피감
피감
사기관석에서 - 지금 안계십니다.) 그러면 안계시면 지금 묻지 않고, 그래도 이사님이나 사장님께서도 모르십니까?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원래 간부가 아닐 경우에는 전권을 팀장한테 주는데 저희들이 결재가 올라왔을 때 결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가기 전에도 결재를 득했을 것이고, 갔다 오면 보고서라도 나올 텐데, 기억에 없다는 것은 두 분 다 놓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원래 직원들이 연수를 맞게끔 가는데 그 당시 하바로브스키에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간부들이 요청이 오고 각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되도록이면 참석해서 넓히도록 하기는 합니다. 실은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억이 좀 안 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상제위원
어쨌든 좀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와 자매결연도 맺고 있지만 그쪽 하바로브스키는 연해주에서도 1,000㎞ 서북부로 올라가는 내륙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관광을 의외로 좋아합니다. 내륙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바다를 좋아합니다. 연해주 바다 별 볼 것 없을 것 같아도 블라디보스톡 가는 것을 좋아하고, 휴가철이면 대부분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우리 한국에 와보신 분들은 정말 한국 남해안 바닷가 정말 좋아합니다. 또 거기에서 볼 수 없는 사찰 같은 것,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은 물론 도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개발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제가 예비비 전용이나 직제규정에 대해서 자료를 늦게 봤는데, 여기 보면 보수규정을 3차례 개정하고, 2007년에 3차례, 2008년에 4차례, 그리고 추경에 예비비 지출 때문에 전용 세 번 있었고, 여기 보면 직제규정도 그렇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2년도 안 된 시기에. 이게 뭔가 우리 개발공사가 순간순간 편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변화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 입장에서 드릴 수밖에 없고, 조직인력은 자꾸 우리 사업이 커지고 하니까 인력을 늘려야 되고, 또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필요할 때는 계약직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사업의 물량도 변하고, 사업항목도 변하고, 이런 변화가 필요할 때는 이걸 바꿔 줘야 됩니다. 조직인력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손을 댄 것 아니겠느냐!
박상제위원
그런데 그것도 1년에, 여기 직제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내부의 법규인데, 이런 게 수시로 바뀐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치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한번 개정하면 심도있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내용도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 자꾸 회의만 늘어나고, 회의 개최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 자주 바꾸고 하는 것, 자주 예비비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도 개발공사 경영평가를 했는데,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나름대로 상당히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평가결과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대체로 잘 받았지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고객관리.
박상제위원
그렇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박상제위원
자료에 보면 전국 도시개발공사 14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개발공사가 종합만족도를 보면 최하위입니다. 종합만족도 부문 전남개발공사가 14위로 최하위이고, 그 다음 우리 경남이 13위입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불명예스럽게도 지금 몇 가지 분야를 평가했느냐 하면 서비스만족도, 전달체계만족도, 조직만족도, 사회만족도 이렇게 4개 부문입니다. 그런데 4개 부문 중에서 서비스만족도는 전체 평균이 72.3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최하위 54.8, 그리고 조직만족도에 보면 전체 60점인데 우리 경남은 또 최하위입니다, 54.8. 이 부분 왜 이렇게 낮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이나 다른 것은 평가를 잘 받았는데, 만족도 부분은 우리가 너무 형편없이 낮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래서 매년 저희들 이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평가에서 고객만족도 평가가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가의 대부분이 창원터널 이용객도 전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현저하게 창원터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100% 연결되는 결정적인 요인이고,
박상제위원
그것은 서비스만족도입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서비스 부분은 그렇고요, 조직에 대한 만족도는 우리가 지금 현재 2조3,000억원 사업을 전개해 놓고 있는데,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필요한 인력을 경남발전연구원과 중앙의 자치평가연구원에 용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인력이 약 25명이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 공사가 25명 부족한 인원을 커버해 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조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일이죠. 인력을 많이 늘려주고 승진을 많이 시키면 좋은데, 이것 평가가 잘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력을 25명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힘듭니다. 밤늦게 10시, 8시까지 일합니다. 거기서 오는 것이 평가가 낮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발전연구원이라든지 자치평가연구원에서 “당신들이 하는 사업의 적정인력은 현재 25명이 부족하다, 25명을 더 채워라” 이렇게 평가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약직을 채용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직원들이 힘이 든다, 승진의 길이 폭넓게 열려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지금 우리 개발공사 정원이 몇 명입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69명입니다.
박상제위원
현원은 68명이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비정규직은 우리가 전문기술직이 5명, 일반사무보조원이 12명,
박상제위원
8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88명 맞습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창원터널 영업사원 포함해야 됩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현원 68명에 비정규직 88명 그게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창원터널에 다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거기 몇 명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전부 다 거기 있죠.
박상제위원
전부 다 거기입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57명.
박상제위원
계약직 5명은 어디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계약직 5명은 공사현장 감독,
박상제위원
사무보조는요?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사무보조는 우리 사무실에도 있고, 터널에도 있고.
박상제위원
그리고 88명이 선수 14명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선수 14명 포함해서.
박상제위원
그래서 조직만족도 최하위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적당한 정원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제기하는 정원은 85명으로 하라고 하고, 자치평가연구원에서 제기하는 것은 144명으로 해라, 그게 적정한 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역의 공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경남이 인력규모가 회사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여기 있는 정원이 아마 비정규직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17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만족도에서 최하위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위의 권고도 있었으니까 도하고 잘 의논해서 정원을 확정하되,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소위 말해서 손 짚고 헤엄치기식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공공 관련된 그런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비판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인력이 확충되는 만큼 민간하고 자율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좀 개방할 것은 하고. 대신 인력이 확충된 만큼 전문화시키면 됩니다.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그런 사업 분야 관련해서인데요, 업무보고 처음에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에 아까 신재생에너지 이것도 지난번 조례 통과 안 됐지만 납골당이나 장묘 이런 것도 있데요, 보니까. 지금 시대적인 추세가 사람이 사망하면 화장장, 납골당이 요즘은 절대적인 추세입니다. 도립 차원의 사업을 한번 해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단체하고 공동참여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고, 해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러시아 그런 문제가 아니고 관광이나,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유치하는 것도 그렇고, 나가서 실제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남해안시대 대비해서 우리 공사가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민간과 자유롭게 경쟁을 해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또 그 이상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목표는 대기업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지방적인 환경제약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박상제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잡다하게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좀 새겨주시고 내년도에 발전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15페이지 예정사업에 풍력발전사업 자본출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 9월말 현재 사업 착공 계획에 의해서 자본출자를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밀양 쪽입니다.
박규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하고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포기한 것으로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전략팀 김종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SPC사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무자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종합해 보면 그 당시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울산 쪽의 반발이 심하니까 울산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문제가 없을 때 협의를 도출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SPC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권태우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께서 연해주 농장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관련된 조례를 우리가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예.
박규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 조례 심의할 때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준비가 부족해서 위원들 설득을 못시켰습니까? 뭡니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저희들이 뜻에 못 미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 개정 부분에만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그런 이야기가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사업부분은 동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규식위원
준비 부족, 설명 부족 탓이다 이 말씀입니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저희들이 일부러 준비를 안 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그 사항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범위 설정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업 시행단계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맞지 않지 않느냐, 나중에 심의절차 상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 조례 개정 상에서 논한다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자구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규식위원
그 당시 연해주 농장 관련해서 이 관계하고 2건을 심의보류 했는데, 조금 전에도 사장님하고 두 위원님 공방 벌일 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속된 표현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보류시킨 지가 얼마 안 된다 이겁니다. 잉크 물도 마르기 전에 다시 예정사업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확실히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지금 추세로는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현재 추진사항은 어디 까지 가있습니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지금 현재 산지전용허가 협의단계에 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지전용허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산지전용허가까지 추진 중이다!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예.
박규식위원
그러면 지사께서 포기를 한다고 언론에 얘기한 것은 잘못 된 거네요?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제가 잘못됐다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규식위원
확실히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제때 제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사업 담당자입니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예, 지금 그 업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업무담당자세요?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예.
이병희위원
이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삼량면입니다.
이병희위원
예?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산내면 삼량리입니다.
이병희위원
산내면 삼량리?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예.
이병희위원
어디인데요?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능동산 일대입니다.
이병희위원
능동산 일대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갖고 있습니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예.
이병희위원
사업계획 어떤 것 갖고 있어요?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타당성 분석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슨 타당성 분석?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분석했던 사업,
이병희위원
어디서 의뢰해서?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그것은 SPC사에서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SPC사’ 하는 데가 사업주 아닙니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예.
이병희위원
산자부에서 풍력발전 사업자 인·허가를 득한 사람?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 외에 개발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저희들은 자본출자부분이다 보니까 그 자료를 인용을 했고요, 기술원 자체가 우리나라 정부 출연기관으로써 검증된 기관에서 했다 보니까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사업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자꾸 그렇게 말 더듬고 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밀양에 풍력발전이 생기는 것을 밀양의원이 반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절차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자본금을 투입하는 데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진도가 못나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압니까? 밀양시 산내면이 문제가 아니고, 울주군하고 밀양하고의 경계지점에서 풍력발전기가 울주군에도 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용도 모르고 뭘 자꾸 갖다 붙이고 있어요. 좋다 이거야! 3억원을 투자하든 3,000만원을 투자하든 도의 공기업이 투자를 목적으로 지분참여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사전 조사 분석을 정확하게, 사업장이 지금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뭐가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의회에 와서 무슨 일이 있은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고, 그게 하려는 사람들의 태도요, 이게! 일부러 내가 말을 안 꺼내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이 사업장이 산내면이라는 그런 맹목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본 사업장이 산내면 삼량리 산 몇 번지, 그러면 거기서 이어지는 풍력발전기가 몇 기가 생기는데 몇 기는 울산 쪽에 생기고 몇 기는 밀양 쪽에 생긴다, 그래서 지금 울산하고 협의과정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간다는 이 정도는 검증이 되고 파악이 되어 줘야지! 자꾸 앞에 앉아서 열불 차는 소리만 빠락빠락 하고 있고.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위원님, 그 부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공사 사장님!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이병희위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실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연해주 사업은 지금까지 절차상 좀...
이병희위원
사장님, 내가 흥분해서 미안한데, 신재생 사업에 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데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무슨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에 왜 저사람들이 지적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뒷전이고, 오로지 여러분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사업에 지분참여를 하려는 사람이 그 사업장 현장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달려들고 있는데!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다소 저희들이 미처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밀양 풍력발전 사업이나 연해주 사업은 사실상 그동안 정책을 제의한 것이 솔직하게 도에서 제의했습니다. 도에서 분석하고, 용역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전문가는 도에 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도 도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고 했어야 위원님들께 이해의 편의를 제공해 드렸을 텐데 매끄럽게 연결 못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인데 현장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사업을 해도 되겠는지 우리도 사업을 하는 사람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앞으로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다만 이 사업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나온 작품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보고는 앞으로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풍력발전 사업이나 연해주 농장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밀양 풍력발전 사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례를 들고 나올 때 안 해야 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돌출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쯤 검토를 하고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 밀양에 풍력발전 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공약사업이 왜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해지는지 내가 도의 소관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무엇 때문에 이러냐 하니까, 첫째는 경상남도 자체 부서 간 이해관계를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절차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이 풍력발전기가 능동산을 경유해서 울산 울주군 쪽에도 서고 밀양에도 서기 때문에 울산하고 밀양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경남도하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환경단체.
이병희위원
그러면 울산에 협의하기 전에 경상남도 자체 내부에서도 협의가 안 되는데 울산시가 어떻게 협의를 해 주겠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집안단속도 단단히 해서 “우리는 이만큼 해 놨으니까 너희가 좀 도와주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업자는 지사 공약사업이고 벌써 핸들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경남개발공사가 참여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산자부에서 그 사업자로서 사업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허가를 받았는데 정작 움직여줄 장본인들인 경상남도가 요지부동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담당자? 도내 부서들 간에. 안 해 봤죠?
종출
김종출경영전략팀장
예,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막연한 이야기만 자꾸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사장님, 이런 문제일수록 의회가 지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분참여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지분참여가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러면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우리가 참여하는 데 대한 지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장이 어떤 환경에 있으며, 진도는 어떻게 나가고 있고, 이것은 주 사업자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와야 되고 하는 것이 검토도 안 되고 달려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특히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별도로 조례심의 전에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안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박차봉 위원입니다. 사장님!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박차봉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도 하고 질타를 하셨는데, 좀더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렇게 희망을 하면서, 제가 두 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박차봉위원
요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김해ㅇㅇ지구 사업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 금액을 보니까 87억원 정도되죠? 그렇습니까? 11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되는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ㅇㅇ지구’라고 이렇게 표시해도 괜찮겠습니까?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이게 저희가 사업후보지를 조사하면서 통상 그렇게 표현을 해 왔었고 우리 내부적으로,
박차봉위원
조금 크게 얘기하세요.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저희들이 후보지를 조사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이름만 밝히고 나머지 명확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표현을 안 하고 대외비 수준에서 전개해 왔었습니다.
박차봉위원
보안을 해야 될 그런...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어느 지구다 하는 것은 알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외비니까 위원님들 보안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있어야 되고. 그냥 ss지구 이래 가지고 어느 지구인지, 이것 어느 지구입니까? 밝힐 수는 없어요?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예, 지금 김해 일반지방산업단지 옆에 붙어서 명법동, 풍류동, 내덕 일원에 저희들이 김해시 요청이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낙찰률이 88%, 78%, 100%, 96%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낙찰률이 왜 이렇습니까? 어째서 100%가 있고, 87%가 있고 이렇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낙찰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낙찰이 됐으면 된 것이지, 몇% 됐다 이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강철오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용하는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에 따라서 추진을 한 부분인데, 여기 각 금액별로 해서 공사, 용역, 전문공사 다 틀립니다. 다 틀려서 이렇고, 100% 나온 이런 부분들은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 측량인데, 이 부분은 지적법에 의해서 수수료 성격이 되어서 요금조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100% 금액의 몇% 낙찰이다 이 말입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당초 설계가에 대해서 몇%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차봉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느 분이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진주에 구 도립직업전문학교 방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진주시 신안동 소재 구 도립직업전문학교 부지가 6만613㎡죠?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사업개발팀장입니다.
박차봉위원
찾았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도립직업전문학교.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예.
박차봉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건물이 27개 동이 있죠?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알고 계십니까?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예.
박차봉위원
이 재산이 본래 당초는 우리 도 소유였죠?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지금은 경남개발공사가 대형정책사업 추진에 따라서 재원조달을 위해서 2007년 1월 9일에 경남도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았죠?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래서 현재 본관 건물은 2005년도 11월부터 도립거창대학에서 청년채용패키지사업, 그렇죠?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예.
박차봉위원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과 또 산업체 위탁교육 등 진주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학습관으로 사용하고 있죠?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래서 이 부지는 도시계획상 2종 자연경관지구로 되어서 고도 제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활용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래서 이 건물과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주시하고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용도지구를 변경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이나 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죠?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도 도시개발사업하고 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번 시행해서,
박차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재산의 관리주체는 우리 경남개발공사죠?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예.
박차봉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거창대학이 사용하는 본관 건물에 대해서는 임차를 했죠?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예.
박차봉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사업개발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우리 도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무상으로...
분양
분양
·보상팀장 전영환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이런 것은 도하고 긴밀한 체제를 구축해서 진주시민의 공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조속히 활용방안을 강구하기를 촉구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구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사실상 개발공사가 대형프로젝트를 맡기 위해서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 현물출자 받았죠?
희범
신희범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그때 시가로 약 416억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분양
분양
·보상팀장 전영환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 당시에 그 지구가 2종 자연경관지구로써 과연 그 가치가 있었는지 평가를 해 봤습니까?
분양
분양
·보상팀장 전영환 예, 현물출자를 하는 가격은 현물출자자인 경상남도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 394억원하고 건물 등 22억원 해서 합계 416억원의 금액이 산정되어서 저희 공사에 현물출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낡은 건물이 있으면 오히려 철거를 해야 되고, 그것은 건물가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철거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무리하게 지가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 사업을 하려니까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아까 법조타운을 만든다고 했는데, 진주시에서 법조타운을 추천하는 곳은 농업기술원 옆의 구 종축장 자리입니다. 거기가 법조타운으로 적합하다 이러니까 법원 계통이, 법원, 검찰 계통이 좀 특수성이 있어요. 지청에서 이 장소가 좋다고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와서 중앙법원에서 봐가지고 옳다 그르다는 것을 판단을 해 버립니다. 지금 진주시는 구 종축장을 종용하고 있고, 우리 개발공사로 봐서는 이 지역이 그런 용도로 개발되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법조타운을 여기 유치를 하려면 여기에서 밝히기는 뭣해도 약간의 로비 아닌 로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 도립직업전문학교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게 정말 흉물로 남아있을 그러한 가능성이 장기간 갈 것이다. 왜냐 하면, 지금 건설경기가 아주 침체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인사업자와 같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김에 몇 개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예,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기도
허기도위원
지역문제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뭣한데요, 산청 단성 묵곡 생태숲 조성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현장에 현지실사를 갔었습니다, 현지 확인 시에. 물 흐름의 방향을 좀 바꾸고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사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때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대책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토목사업팀 김진철입니다. 저희들 단성 묵곡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부락 앞에 옛날에 작은 도랑 형태의 배수처리를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락 앞에 자연석 쌓기를 해서 두 배 이상으로 배수로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감독으로 상주하면서 체크했을 때 충분한 통수단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현장 내에서 펌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저희들이 펌핑 작업을 수량을 키워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아직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위원님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설계변경이 없이 사업비를 추가로 투자하지 않고도 위원회에서 지적한 그 내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저희들 설계변경을 해서 아직까지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은 안 했지만 설계변경 전에 실정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산청군하고 실정보고를 해서 서로 협의를 거쳐서 일단 실정보고까지는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계약을 실정보고 한 이후에 경신계약은 전체적으로 모아서 계약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실정보고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업무를 진행시켰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천 실안관광지 담당하시는 분, 단적으로 말해서 이 사업 예측 잘못된 거죠?
분양
분양
·보상팀장 전영환 당초에 저희들이 사천시와 위·수탁 협약으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전체부지 중에서 가운데 있는 일부분이 사업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사천시가 전체적인 실안관광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조성을 하고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한 데서 일부분이, 전체 분양이 완료되지 않고 미분양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일부가 아니고, 공공용지, 공연장 용지, 주차장 용지 이런 것은 100%인데, 실제적으로 일반상가나 횟집센터는 전무합니다, 아직까지. 원래 이 실안관광단지를 만들 때 목적이 횟집센터나 일반상가 아닙니까?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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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팀장 전영환 일반상가가 두 필지, 횟집단지가 크게 한 필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 빌리지하고 모텔인데, 일반상가와 횟집들이 실안관광지 전체가 개발되어서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확보하고 난 이후에 사천시에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실행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사업비는 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했죠? 약 100억원 정도를.
분양
분양
·보상팀장 전영환 저희들이 전체를 다 사업비를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는 용지비만 투입이 되었고, 공사에 대한 비용들은 사천시에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사천시하고 같이 분양에 노력을 하고 있다?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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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팀장 전영환 분양자체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양을 해서 저희들 용지가 들어갔던 비용을 회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일반상가나 횟집센터를 다른 용도로 변경은 불가능합니까?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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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팀장 전영환 현재 그 부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 심의 같은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빌리지하고 모텔 부분이 분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 분양자하고의 관계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타 용도 아니면 필지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할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시행을 할 계획으로 내년에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해 놨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 지역의 특성이 이미 횟집센터가 사천 그리고 남해에 조성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연구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보다 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구의 용도변경을 하든지 해서 사업을 해야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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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팀장 전영환 위원님의 좋은 충고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마지막으로 답변이 필요하지 않는 내용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경남도민이 모두 성공적으로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거금 5,000억원을 더 들여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별사업입니다.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변화가 있도록 오는데 개발공사에서도 이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 정말 다른 주택공사나 이런데 보다도 오히려 보상문제나 주민과의 대화관계에서는 개발공사가 훨씬 잘 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해오셨는데 이후가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정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혁신도시개발에 차질 없도록 개발공사가 앞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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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팀장 전영환 고맙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판도 위원님.
판도
박판도위원
총괄적인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주로 하는 일들이 토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나 각종 건물을 건립하고 분양하고 또 자본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면서 예산부분은 지방채를 차입하고 또 그것을 상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 사업인 것 같습니다. 부수적인 봉사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지방채 차입을 하고 상환을 하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차입을 하는데 상환은 어떤 식으로 상환을 합니까? 예를 든다면 마산 현동지구 지역개발기금 예를 들어서 269억원을 차입을 하면 이 269억원을 상환하는 데는 현동지구에서 수입되는 그것으로 269억원을 상환해야 됩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많은 사업 가운데에서 들어오는 이익 중에 269억원을 상환해도 되는 그런 수지계산입니까? 계산방법이 어떻습니다.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강철오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총계주의에서 같이 정리를 합니다만 예산사업장별로 분리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또 가능하면 해당지구에서 분양수익금으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 발생한 이익금으로 또 상환하고 그러네요?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사업장별 분양, 미분양 현황 및 대책이 쭉 있는데 제일 밑에 삼계 느티나무상가하고 백로상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당초계획은 분양 계획이었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분양이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로 하는데, 여기에 투자한 비용하고 지금 임대한 비용하고를 수지계산을 해보면 이 두 사업은 적자사업이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이 부분은 이 사업만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요, 삼계느티나무아파트 하고 백로아파트에 대한 부속상가인데, 그 당시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출범하기 전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그때 당초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크게 계획됨으로 인해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사업은 손실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아파트를 분양했기 때문에 상가에서 손실 가는 것을 메워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개발공사 입장에서 상가단독으로 볼 때는 우환덩어리다 이건, 그렇죠?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 당시 공영개발사업단에 있으면서 중리택지와 삼계택지가 한 23만4,000여평 되는데 그것을 하면서 느티나무상가와 백로상가가 들어섰는데, 그 당시는 잘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해오면서 적자는 아닙니다만 임대료를 받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재 감정을 해서 지금 분양 공고를 내고 홍보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분양중개업자 협조도 받고 있는데 올해 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얼마나 분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해보고 다시 임대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한 사업들, 많은 사업들 가운데에서 지금 미분양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미분양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를 쭉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전체적인 대책이고 그러네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저희들이 현 시세의, 그 당시 분양가를 받은 입주자들의 입장이 있어서 그분들 의견도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세대로 하면 들어올 분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당시 비싸게 주고 들어왔는데 너무 낮게 옆의 상가를 팔게 되면 재산가치가 너무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하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최대한 맞추어서, 또 공기업의 입장에서 가격을 현재 보다도 너무 높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감정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수익사업인데 사업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장사가 되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에너지사업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실은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해서 소위 이런 우환덩어리와 같은 그런 사업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개발공사가 해야 할 사업들이 또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예상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도면밀한 여러 가지 분석이나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개발공사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민에게 신뢰받고 감동 주는 개발공사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미 제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14시에는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시행중인 진해 남문지구 및 웅동지구 복합 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장을 현지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