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재휴 의원 발언
허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도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과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소방본부장께서 모아서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방호구조과장 조인재 진주소방서장 김용식 진해소방서장 강동진 통영소방서장 서갑재 사천소방서장 이창화 김해소방서장 박경표 밀양소방서장 김성석 거제소방서장 송종관 양산소방서장 진대영 함안소방서장 김종길 창녕소방서장 안선준 남해소방서장 백형환 하동소방서장 이덕우 거창소방서장 최기두 합천소방서장 류충
허좌영위원장
이어서 정재웅 소방본부장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도내 2,000여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제가 앞장서서 즉시 개선 보완토록 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본부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는 좌석관계로 그 자리에 서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인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용식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강동진 진해소방서장입니다. 서갑재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이창화 사천소방서장입니다. 박경표 김해소방서장입니다. 김성석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송종관 거제소방서장입니다. 진대영 양산소방서장입니다. 김종길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안선준 창녕소방서장입니다. 백형환 남해소방서장입니다. 이덕우 하동소방서장입니다. 최기두 거창소방서장입니다. 류충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주요 업무보고의 총괄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실과별 주요 업무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다음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은 각 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순으로 하고, 각 소방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며,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질의 때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조인재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소방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소방장비 자체가 631대 중에서 161대 그러니까 25.5%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노후율이 25.5%입니다.
김해연위원
우리가 내구연한을 왜정해 놓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내구연한은 소방방재청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차량별로 내용연수 몇 년 쓰면 차를 교체한다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종별로 내용연수가 조금 틀립니다.
김해연위원
차종별로 조금 다르고 어차피 정해 놓은 기준은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대로 지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지키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노후율이 최고 높은 것이 펌프차하고 물탱크하고 화학차인데 2005년도이전에는 10년으로 되었다가 8년으로 2년이 다운이 되었는데 펌프차하고 물탱크, 화학차를 볼 것 같으면 8년을 써도 관리를 잘 하면 1~2년은 더 쓸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고가품이고, 또 화재가 많이 나는 지역하고 많이 나지 않는 지역하고 차의 수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저도 소방대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관리해서 내구연한을 약간 늘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8년으로 되어 있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1~2년 정도는 더 연장할 수 있다, 군대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면 가능한데 죄송한 이야기지마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펌프차가 최고 오래 된 것이 ’92년부터 시작됩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92년짜리가 한 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9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6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93년도에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구입한 것이 20대, ’95년도에 구입한 것이 24대, 이것은 1~2년 상관이 아니죠? 아무리 닦고 조이고 기름쳐도 이것은 삭은 것 아닙니까? 바퀴는 잘 굴러갑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실제로 출동이 1년에, 김해 같으면 40~50회 정도 하는데 그 한 대는 남해 상동에 있는 것인데 1년에 출동이 실제로 2~3회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 하고 상태가 좋기 때문에, 금년에 교체를 하기는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펌프차 이것이 모셔놓는 장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시용 장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닦고 조이고 광 내서 남들한테 자랑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출동은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출동을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출동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 내구연한을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소방장비의 기본 주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방서의 장비 중에서 주역 장비가 뭡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펌프차입니다.
김해연위원
펌프, 물탱크, 구조차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3개가 전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 물탱크 같은 경우도 ’93년도에 구입한 것이 2대나 있어요. ‘’94년도에 구입한 것이 4대, ’95년에 9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빠른데 문제는, 지금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소방서 고시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면 그 고시를 웬만하면 지켜 주는 것이 맞거든요. 또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2년 상관입니다. 길면 3년 정도에서 교체해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16년 이상 경과가 되었는데 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고, 참고적으로 2008년도에 구입한 것이 여기에 안 나왔는데 금년에 들어오면 19.7%로 노후율이 낮아지고, 그리고 교체를 많이 해서 전국 비율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도 노후율로 따지면 상위클래스인데 앞으로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교체해서 노후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단순하게 과장님 의지로 낮추겠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소방서에서 가장 출동률이 높은 것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펌프차와 물탱크차인데 이 노후율이 얼마냐 하면 45%입니다. 249대 중에서 112대가 경과되었어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도표상으로는 심각한데 실제로 봐서는 우리가 차를 직접 몰고 가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몇 년 경과가 되었다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마는 시민을 위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빠른 기간 내에 노후율을 낮추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기준이고 원칙이 있습니다. 고시에 의해서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으면 최대한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내구연한 자체를 없애고 눈대중으로 봐서 쓸만하면 쓰라 이렇게 바꿔야 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소방대원의 안전을 담보하고 또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내구연한을 정한 것 아닙니까, 효용가치를 높이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출동을 잘 안 하니까 그냥 전시장비로 놔뒀다가 출동할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민들이 60만 대군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왜 먹여 살립니까? 딱 한번 쓸려고 멱여 살립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딱 한번 쓸라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태가 안 생기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고, 소방서별로 보면 지역에서 가장 노후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 거창소방서입니다. 거창서장님 오셨습니까?
기두
최기두거창소방서장
예.
김해연위원
서장님, 생각하실 때 과장님 말씀처럼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상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다음에 거제소방서인데 42%입니다. 거제소방서장님, 과장님 말씀처럼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 치면 괜찮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종관
송종관거제소방서장
예.
김해연위원
서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얼굴이 빨개지시죠? 얼굴이 빨개지셨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신차 보다는 노후차를 교체해서 경상남도의 노후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중복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소방서에서 잘 활용 안 하는 차들이 노후율이 진행되었으면 별로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씩 사용하는 차 같으면 괜찮은 데 문제는 주력인 물탱크와 펌프차 같은 경우 45%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다음에 소방서별로 볼 때 신규로 소방서를 건립했다든지 이런 곳은 좀 낮지만 그 외 거창소방서라든지 거제소방서라든지 이런 곳에 예를 들어 보면 보유한 노후 장비가 집중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외곽의 소방서들이 노후장비가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 효율적인 화재진압 출동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두리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장비라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노후장비 대책 문제는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맞고,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 노후율을 줄이도록 되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노후율을 지속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곽지역에 예전 소방서가 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장비에 노후율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소방장비 노후율이 심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서 해소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겠습니다. 이런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숨기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사실대로 알려서 장비들이 적극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행정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바로 매각조치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폐기를 하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방장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느냐 하는 것이죠, 도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서둘러 주시고 본부장께서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06년에 정부종합감사결과를 보니까 소방서에서 약 5건 정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정조치하고 신분상 조치도 우리가 당했네요. 지역의 소방서하고 소방본부까지 있었는데 주 내용이 뭐냐 하면 다중이용업소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이니까 업무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 2006년 정부종합감사, 이것이 2007년 자료더라고요. 2007년에 감사한 결과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찾아도 안 나옵니다. 제가 정책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수치 가지고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위험물관리나 다중이용업소의 인·허가를 직접 대원들이 확인합니까, 대행기관에 맡깁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소방서에서 위험물은 허가를 내줍니다. 설치허가를 내주고, 다음에 다중이용업소는 시에 허가를 낼 때 우리 소방시설 완비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시설이 되었나, 안 되었는데 안전증명을,
김해연위원
그것을 확인할 때, 여기 감사결과에 보면 소방시설 관련업체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행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하는 것은 다중이용업소를 차릴 때 사전에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붙여서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확인은 소방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위험물 인·허가의 현장확인은, 규모가 큰 것은 검증공사에서 하고 규모가 작은 일반위험물저장소 같은 경우는 소방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100만 이상 탱크만 소방검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특히 다중이용업소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다중이용업소에 방화문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규격대로 설치를 안 하고 대행업체에서 검사한 것을 그대로 조치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다중이용업소 부분이 아니고 건축물 준공을 할 때는 소방감리업체에서 감리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준공처리를 해 줍니다.
김해연위원
소방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창원에 오피스텔인데 1만9,000㎡ 정도 되니까 큰 건축물이네요. 거기 보면 유흥주점, 노래방, 찜질방까지 다 되어 있어요. 준공검사를 하면서 대행업체가 감리업체가 해 준 것을 그대로 하면서 문제가 되어서 신분상 조치를 당하게 된문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각 소방관서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업무에 소방관서 증명을 붙이면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신분상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위험물 저장시설도 마찬가지고,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위험물저장시설과 격리거리가 50m 이상 벗어나야 되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위험물과 격리거리에 대해 정확하게 제가, 화학가스라든지 고압선이 흐르는 장소라든지 옛날에는 70m인데 지금 현재 50m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50m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인·허가를 받았던 데가 그 내에 위치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게 먼저 선행이 된 것 같으면 우리가 기득권을 인정해 주어야 되고, 그 이후에 한 것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내에서 정부종합감사에 지적되어서 신분상 조치를 5번 정도 당하셨더라고요, 소방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인·허가 관련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위험물저장시설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을 안 받도록 사전에 행정적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업무연찬을 잘 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본부장님 현장감사도 참석해 주시고 또 일선소방서장님 다 오셔서 감사에 응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소방공무원들이 제일 추구해야 될 것이 소방관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감사가 아니더라도 소방에 대한 걱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추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공감대는 형성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연한 그 부분도 일반주민들이 요즘은 워낙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보면 몇 년식이다 하는 것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관들의 자긍심에 흠집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우리 의회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는 부분이니까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도내에 순간적으로 출동해야 될 일이 두 군데 생겼을 때 출동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119가 구급구조에 나가고 다음에 불이나 화재가 났을 경우 출동을 하지 못하는 지역대가 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소방서로 친다면 센터가 여러 군데있기 때문에 가까운 센터와 본 서하고 먼저 나가고 다른 남은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났을 때는 다른 센터에서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광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소방서에서 출동을 합니다.
김윤철위원
체계가 다 개편되었다 말이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어느 지역에서 불이 났는데 구조구급을 나가고 나니까 직원이 없어서, 의무소방원들은 소방차 운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의무소방원은 보조업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인근에 협조요청을 해서 출동요청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게 되면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책임을 지우려고 하면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의용소방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윤철위원
소방대원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의용소방대는 소방차를 현재 몰지는 못합니다. 책임성이 있고, 다음에 소방차를 몰다가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소방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소방대원들이 출동할 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소방방재청에서 나홀로 소방관이 있는 그런 지역대에는 지금 부위원장님 이야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방재청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하는데 경남에서는 하동 화개 한 군데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역대 같은 경우는 근무인원이 2~3명이기 때문에 화재출동을 하고 나면 구급출동을 못 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커버하는 방법은 인근 지역대에서 와서 커버를 하는데 사실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2일 예산심의 시 조례 개정안을 건설소방위에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해서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장비를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법적 근거는 없지마는 하동 악양지역에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놓고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법에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김윤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의용소방대원들도 장비를 가지고 화재진압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구급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소방대원들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옛날처럼 사람수만 해서 하는 것보다 전문화를 시켜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조만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일선서장님들 다 오셨는데 119에 신고를 할 정도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통화중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통화중에 걸리면 다음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4통화까지는,
김윤철위원
통화중에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것도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나 이런 것이 나면 휴대전화 회선을 4회선 내지 10회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10명 이상 신고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걸리는데 그 상황을 신고하는데 실질적인 지장은 없고,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전체 회선이 통화중에 걸리는 경우는 큰 사안에 대해서 신고가 한 건이 아니고 폭주하는 상황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119가 통화 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착신대기라고 해서 119가 통화 중일 때는 넘어가는 회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적용해야 됩니다. 일반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에 관심이 있고 친분이 있는 분들은 119가 아니더라도 직접 일반전화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전화도 긴급을 요하는 전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합천소방서면 930에 9282로 나간다, 9로 나가잖아요. 소방서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전화번호 하나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 중에 걸리지 않도록 착신대기를, 전화요금에서 1,000원인가 한달에 더 나갈 것입니다. 그 부분도 시스템을 적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런 소방서가 있다고 하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합천을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지, 일선 서에서, 전화를 하는 분들은 다급해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통화중이 걸리면 짜증스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통화중이 걸리면, 소방서가 긴급하기 때문에 통화중이 걸리면 안 되니까...
김윤철위원
체크를 해 보시고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처분을 시킵니까? 매각을 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하면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400만원 내지 50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수리를 해서 외국에 수출까지, 외장 도색을 하고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수출 매각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해 봤자 300만원 정도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300~500만원 정도...
김윤철위원
소방 취약 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사찰 같은 데 기증을 일부 했는데, 기증을 못 하게 법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도서 지역에 하려고 해도 새 차를 사 주어야 되고, 우리 조직 내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폐차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김윤철위원
제일 긴급을 요하는 것이 소방공무원들 아닙니까? 주민들 필요할 때 제일 긴급을 요하는 것이 소방공무원인데, 거기에 사실 인력을 아무리 보강을 하더라도 손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것을 매각해서 300만원 수입 잡는 것 보다는 배치를 시켜 주는 것이, 그것은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찰 같은 데, 그런 목조 건물이 불이 나면 대형화재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배치를 시켜 주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밀양에 있을 때 밀양 표충사에 기증을 했는데, 그 당시 기증한 이후에 소방방재청이라든지, 기증법이 안 맞다고 해서 법적으로...
김윤철위원
아니, 매각을 하더라도 거기에 매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하면.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사찰에서 필요에 의해서...
김윤철위원
어차피 기증을 하더라도 번호판을 떼고 다른 번호판을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매각을 해도 마찬가지이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증여나 매각이나 해서, 그런 장비들을 굳이 매각해서 수입 잡는 것 보다, 물론 매각해도 좋습니다만, 소방차를 폐차 시켜야 되는데 관내에 필요한 사찰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우선 매각해 주는 그런...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싼 가격으로 해서 절에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
김윤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타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소방을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도정질문 자료도 본부장님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올 10월 신문 언론에 경상남도에 작년 행안부로부터 186명 예산을 받고 59명만 채용하고 소방예산이 전용이 되었다 하는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본 적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신문보도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조금 틀린 것이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실상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액인건비가 2,100명분 총액인건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원 운영한 것은 작년에 59명 인원을 증원해서 2,096명 인원을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나온 것에서 4명을 충원하지 못 하고 있었고, 올해는 총액인건비 충원 가능한 인원이 2,205명 총액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105명이 늘었는데, 올해 정원 요구해 놓은 것은 작년에 4명 부족한 것하고, 올해 105명하고 합해서 109명을 다해서 올해 총액인건비 2,205명분 내려온 것은 100% 다 확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언론은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근거 없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오래 전에 인원 확보 못한 이런 것하고, 총액인건비는 어떤 경우를 확인을 해 보셔도...
김윤철위원
본부장님, 이런 부분이 소방관들한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흠집 내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신문을 접한 사람들은 또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언론보도도 잘못되었다 하면 반박성명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이렇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소방공무원 처우가 대접을 받는 부분이고, 또 처우개선이 눈에 보일 정도로 개선이 된다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를, 같은 공무원으로서 불리한 조건으로 근무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신문을 접하면 기분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근무체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도 계급사회이고 경찰공무원도 계급사회이고 다 계급사회인데, 굉장히 비교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괄하는 본부장께서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다 챙기셔야 됩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직원들 3교대나 처우개선이나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직원들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사실과 다른 보도 이런 것도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서 본부장님 답변서를 써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 지사님께 그것을 끌어내려고 제가 보충질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면 서구 선진국 소방공무원들은 존경을 받고,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들은 동정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한 사람으로서 소방에 대한 홀대 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처우개선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괄하시는 본부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사기진작, 체육대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여건을 빨리 개선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히 본부장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힘이 되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오늘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들어올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 김윤근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잘 해 주라, 이런 부탁도 있었고, 제가 시설 문제, 설비 문제 이런 문제를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는 제가 했지만, 꼭 중요하고 가벼운 인력 문제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공무원들 직제 개편으로 해서 작년에 임용된 공무원도 임용 못할 판이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또 중앙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정부 차원에서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일선에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소방 인력이 모자란다, 행정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소방행정과장님이나 방호구조과장님이 대답해야 할 사항은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평균 화재 출동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화재 출동은 하루 경상남도 평균 11.9건, 약 12건입니다.
손석형위원
그 화재 출동은 3,208회 해서 일 12회고, 구조 출동은 1만7,086회 해서 63회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구급 출동 8만8,336회 해서 327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출동 많이 하는 것이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전국 비교해서 경남이 좀...
손석형위원
출동하면 사람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5분 이내 출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2008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를 제가 했거든요. 총 화재 건수가 3,208건 맞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인명피해가 151명, 그 중에 사망이 20명, 부상 131명이고, 그렇지요? 재산피해는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출동 소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5분 이내에 51.4%밖에 안 되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1,644건요, 10분 이상이 720건 해서 22.44%지요? 맞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10분 이내가 30.5%입니다. 970...
손석형위원
10분 이상이?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아, 10분 이상은...
손석형위원
51.4%는 5분 이내고요, 10분 이상이 720건으로 22.44%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최대 많이 걸린 것이 48분이지요? 2008년 4월 14일 진주시 대곡면 석곡마을 야산 산불입니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화재 건수 비율, 사망, 부상, 재산피해는 제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셔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인력 증원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2004년에는 100명이 되었지요? 본 위원한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2004년도에 100명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2005년도에는 155명, 2006년도에는 123명이고요. 2007년도에는 59명, 올해 인력 증원은 없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올해는 109명이...
손석형위원
원래 30명 하기로 했는데, 없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손석형위원
왜 일이 많아서 초과근무를 엄청나게 하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초과근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작년에 59명만 증원하고, 올해는 1명도 증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109명을 의회에 정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의회에 개정해서 증원을...
손석형위원
작년에 몇 명 올려서 몇 명 증원하기로 도지사하고 결정이 되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작년에 계획이 우리가 64명이 되어서 5명이 못 하고 59명을 채용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작년에 올릴 때 말이에요, 올해 인원 충원 올릴 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손석형위원
작년에 도지사한테 올렸잖아요, 도지사가 사인 착착해서 30명만 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작년에 59명을 계획을 맡아서 그대로 했는데, 5명을 못 채우고...
손석형위원
올해 몇 명 해 달라고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것은 109명입니다. 지사님한테 계획을 맡은 것이 109명을 결재를 받았습니다.
손석형위원
작년에 올렸는데, 올해 안 되었잖아요, 증원 추가가?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손석형위원
올해 109명 올릴 예정이잖아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것이 금년 계획입니다. 2008년도 인원 충원 계획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예.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작년에는 총액인건비 아까 보고드린 대로 64명분의 증원의 총액인건비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결재 받아서 증원된 것은 59명이고, 올해는 총액인건비가 105명분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5명을 못 했으니까 합해서 109명을 하기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석형위원
올해 요구를 109명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109명 내부결재는 벌써 다 끝났고, 자체 조례규칙심의에서 끝났고,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저한테 아까 보고할 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원 진행중이고, 올렸다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12월 조례 개정 후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뭔 말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사님하고 조례규칙심의는 실·국장님들 결재 끝났고요, 그리고 이것이 의회에 넘어와서 정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나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손석형위원
조례 개정이 안 되었는데, 정원부터 먼저 신청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아니고, 자체 정원 신청하는 것은, 정원 신청해서 자체 내부에서 조례규칙심의에 통과하면 그 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경상남도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야 정원이 증원되는 겁니다.
손석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인력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총액인건비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소방공무원도?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포함됩니다. 총액인건비를 우리 소방을 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작년부터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작년부터 그랬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러면 몇 년도 것은 보니까 예외규정이 2년간 있던데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 이전에는 경상남도 정원 규정에 의해서 했고,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손 위원님 그것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전에는 경상남도 공무원 전체를 다 묶어 놓았는데, 지금은 소방공무원 별도로 해서 총액인건비를 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석형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장님 잘못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앞에 조금 설명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묶어놓고 있고...
손석형위원
담당과장님이 이러시니까 인원 충원이 잘 안 된다니까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손석형위원
아니, 총액인건비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부분을 모를리야 있겠습니까? 표현을 잘못...
손석형위원
총액인건비제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총액인건비에 대한 교부세도 내려오고,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손석형위원
어쨌든 인원 충원이 많이 필요한데, 올해 안 된 것은 잘못된 것이 맞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못되어서 지금 109명을 올려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충원을 연내에 필요한 부분은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초과근무시간이 엄청나거든요. 수치 하나만 제가 드리면, 최장근무시간자를 보면 마산인데요, 마산119 중앙센터 근무자인데 288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2교대 근무자가 법정근무일수를 빼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손석형위원
아니, 288시간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장시간을 한 사람이거든요. 마산119 중앙센터 근무자입니다. 통영에 248시간 하신 분이 있고요, 양산에 232시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내근하고 행정요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자기 비번일수에, 격일제 같으면 15일 근무에 법정시간을 빼면...
손석형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OT입니다. 시간외근무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지금 2교대 근무자가 법적근무시간을 빼면 153시간이 나오고, 3교대는 68시간이 나옵니다.
손석형위원
행정과장님! 행정과장님 진짜 계산 바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요, 시간외근무시간과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지금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가 안 되어서 행정과장님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백승원위원
과장님, 손 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손석형위원
실제 근무시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실제 근무시간은 법적시간을 빼고 나면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손석형위원
이 이야기는 제가 자존심 상해서 안 물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이, 최장근무 하는 사람이 마산119 중앙센터 근무자가 288시간, OT를 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시간외...
손석형위원
총 근무시간이 288시간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손 위원님, 개인의 초과근무시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88시간이라는 것은 근무한 전체 시간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한다고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한달 꼬박 하면 12시간, 30일 일하면 360시간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 보기로는 평균 근무시간이 2교대 근무자인 경우에는 저희들 통계로는 153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손석형위원
제가 이야기는 마산119센터가 월 근무시간이 288시간으로 근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일 길게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 길게 한 사람이 통영 248시간이고요, 양산에 232시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근무 현황 보내 주십시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행정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근무시간을 이렇게 하더라도 지급 규정에 의해서 평균 근무시간이 OT가 44시간을 하는 사람도 일반 내근은 평균적으로 정액으로 10시간 보태 주어서 54시간 주고 있는 거고요, 지급 방법이.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153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지급은 74시간밖에 안 해 주는 것이고요, 68시간 3교대를 하더라도 67시간밖에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규정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규정에 일률적은 아니고, 위원님.
손석형위원
일반 내근 외에는 일률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일률적으로는 아닙니다. 내근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연가를 낸다든지, 병가를 한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근무를 했을 때 많이 하든, 이것 이상 하든, 더 많이 하더라도 실질적인 평균 지급은 무조건 이 기준을 정해서 74시간, 67시간밖에 안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사안은 맞습니다. 맞는 부분들은...
손석형위원
그런데 행정과장님이 임금을 지출하는지, 안 하는지 이해가 지금 안 가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손 위원님 그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행정과장님이 더 잘 알아야 되지, 본부장님 보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더 잘 압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모르는데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평균 근무시간은...
손석형위원
행정과장님, 이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행정과장님.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인력 관리하시잖아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일한 것만큼 돈 줘야 되는 것 맞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왜 돈 안 줘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손석형위원
양해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이야기는 오늘 이것을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말이 빗나가니까 지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제가 지적 안 하려고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픈 일이기 때문에, 못 주는 사람도 마음 아픈 거잖아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사실은 도지사가 줘야 되는 사항... 제가 그것을 아는데, 다만 오늘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열악하게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하는데, 자꾸 옆길로 나가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하나만 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소방서장님들 예외 없이 평균 60~70시간씩 초과근무 하는 것 맞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서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시간외를 하기는, 서장님도 업무가 바쁘면 시간외를 하는데, 직급에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4급 이상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손석형위원
소방행정과장님도 60~70시간씩 안 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저도 시간외를 좀 하기는 하는데,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손석형위원
내가 보니까 60~70시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제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아실 것으로 믿어서 대답을 잘 하셔야, 안 그러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일 많이 하시네요. 질의하는 사람이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60~70시간 다 소방서장님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답 확실히 하세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진짜 많이 하십니다. 제가 계속 연구는 하겠습니다. 이번에 요청 사항인데 자료를 보니까, 매년 공사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현재 5년간 100건이 공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사유를 보면 인대파열, 골절, 탈골, 허리디스크, 과로, 스트레스, 화상, 고막파열, 신체절단, 근무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이 여기에서 보이지요, 그렇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과장님은 근무환경개선, 근로조건 개선 하셔야 될 분이 맞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당연합니다.
손석형위원
3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전적으로 3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원칙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손석형위원
조금 전에 김윤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공무원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경찰공무원은 4조 3교대하시는 것 알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더 긴급, 예방, 비상 철두철미한 이러한 것이 필요하면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인력 보강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래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109명 이번에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만 승인해 주면 실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의회에서는 승인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격무부서 3교대 근무가 84.7%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격무부서라 하면 화재 출동요원을 말하는 겁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격무부서라는 것은 상황실 근무하는 사람, 재난 신고 받는 사람이 제일 욕보는 것은 100%고요, 그 다음 화재는 한달에 30건 이상, 구조는 60건, 구급은 150건해서 기준을 정해서, 출동이 많은 부서 우선으로 격무부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손석형위원
이렇게 109명을 충원하더라도 3교대 근무 확대 실시는 84.7%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실질적으로 마산소방서에 가서 물으니까, 3교대와 2교대의 비율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마산서장님?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마산하고 창원은 오늘 빠졌습니다.
손석형위원
빠졌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받았다고 가버렸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간 것이 아니고...
손석형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2교대와 3교대 비율이 80:20이라 그랬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전체 인원으로 보면 아직까지 3교대 비율이 낮습니다.
손석형위원
20%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는 20%가 안 되는 부분이...
손석형위원
실질적으로 격무부서를 109명 충원하더라도 84.7%밖에 안 되면 지금 모든 위원들이 이렇게 하고, 공상자 데이터나 또 열악한 근무, 초과근무일수를 봤을 때 이번에 올릴 때 최소한 109명 보다 더 많은, 최소한 격무 3교대 부서는 100%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실적으로 손석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격무부서라도 100%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올해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행정요원들을 배치해서 프로테이지를 올리고, 그 다음 법적으로 총액인건비 내려온 한도, 작년에 모자란 것까지 다 찾아서 한 풀(full)이 109명입니다. 그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올려놓았는데, 내년도에도 인원을 더 보충하고 해서 격무부서부터 빨리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본부장님은 그 때 지역 소방서에 가니까, “다른 지역 보다는 그래도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 보다 더한 것은 시대가 요즘 특별직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주 40시간 된지가 이제 중소기업까지 다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상과 예방, 출동을 하는 긴박감이 있는 이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더 빠르게 3교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이것을 규정을 고칠 것은 고치고, 조례를 고칠 것은 고쳐서 요구를 하셔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겠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가적으로 지금 소방관서에서는 소방교부세법이라든지, 재정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격무부서부터 3교대 우선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오늘 쭉 나열했는데, 노력, 열심히 보다는 하도록 합시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손석형위원
그러면 가볍게 하나만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서 간단한 수술을 받으려고 해도 서약서 쓰라고 하잖아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수술 받으면 서약서 씁니다.
손석형위원
“수술 중에 발생하는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기분 안 좋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요.
손석형위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손석형위원
그래서 제가 규정을 봤거든요.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소방항공구조대 운영 규정, 서약서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별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이 경상남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본인 탑승을 허락하여 준 경상남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비행 중에 어떠한 사고가 있을 때에도 본인 자신의 일신상 사고나 물리적 손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며, 비록 사상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상속권자에게 역시 상기의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서약합니다.’ 서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 서약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국가배상법에 저촉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부터 10년전입니다만, 민간인들을 헬기에 태워서 사고가 나서 보상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 것인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구조대 및 구조대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여기 4항에 보면 ‘소방항공기의 검사 및 유직 관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당해 시·도의 규칙을 정한다’해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경상남도 소방항공구조대 운영 규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래서 이것 고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위법인 국가배상법하고 상충되고요, 서울에서는 이것을 고쳤습니다. 문제가 된 것을 아시지요? 이렇게 서약서를 쓴다 해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 배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손석형위원
국가배상법은 간단하게만 제가 읽겠습니다. ‘국가나 지방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그리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서 그 손해를 배상한다’ 되어 있고요, ‘제1항에서 본문의 경우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에서 문제가 야기되어서 탑승자 서약서가 바뀐 것은 아시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서울에 바뀐 내용을 읽어드리고 본부장님에게 의사를 묻겠습니다. ‘상기 본인 의사에 따라 서울특별시 항공기 탑승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탑승 전후 소방헬기 주변에서 안전 통제에 대해서 항공대원의 통제를 따른다,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된 물품에 한해서 탑재하여야 한다, 탑재 후 기내에서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공대원의 통제에 따른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대원의 통제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체 책임 안 진다 해도 국가배상법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과실은 법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안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탑승자 서약서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쳐야 되겠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법률에 위반된 규정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없으니까...
손석형위원
법률에 위반되었다 해서 고쳤던 것이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손석형위원
서울시 탑승자 서약서도 원래는 이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탑승자 서약서가 고쳐졌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필요성이 아니면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저촉이 되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국가배상법의 배치 여부까지 따져보기는 그러는데, 좌우간 법률적 검토하고 해서 위반이 되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위반되면 고쳐야 되겠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법에 위반되면 당연히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볼 때에는 효력도 없는 것 가지고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것이 아니라 탑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의, 서울처럼 지켜야 될 규칙,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손해를 묻고 안 묻고, 인명피해 책임이 없다 하는 문제는 아니다는 것이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손 위원님, 현실적으로는 탑승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해 놓았는데, 법의 위반 여부, 그리고 현실하고 감안해서...
손석형위원
그럼 제가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다른 소방본부의 운영 규정을 다 참조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손석형위원
골치 아팠다고 했는데 소송에서, 이 서약서 때문에 이겼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송 문제는 서약서하고 별개의 문제로, 별도의...
손석형위원
서약서 효력도 없는,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것을 굳이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고집한다고는 안 했고,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겠다, 이상의 답변을 드린 겁니다.
손석형위원
합리적이 아니라 검토해서 문제가 되면 고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마무리 짓고 고생 많이 하고요,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라서 좋은 이야기 좀 하려고 했거든요. 고생 많습니다. 인력 충원, 근무환경개선, 근무조건 개선은 본부장님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낫다는 것을 초월해서 정말 일등 경남 소방본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의지를 가지고 노력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명심하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근무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에 지침이 3교대로 점차적으로 하고 있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승원위원
하고 있는데, 3교대가 이루어지면 우리 대원들이 아마 받는 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수당이 조금 줄어듭니다. 야간근무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어듭니다.
백승원위원
어차피 근무하는 시간은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손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떠한 분들은 2교대하면서도 생활에 걱정이 많은 사람은 이런 형태로, 잠깐 쉴 때는 쉴 수가 있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이 근무가 3교대가 된다면 소방공무원들 급여가 몇 % 정도 줄어들겠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센터에 비간부 기준으로 하면 월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백승원위원
그럼 1년으로 하면...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2교대를 원하는 사람들도 실제 있습니다. 2교대를 하더라 해도 순번 휴무제가 있고 하니까, 큰 맥락으로 볼 때에는 3교대로 가야 되고요.
백승원위원
다른 사람 할 사람도 있을 텐데,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O, X로 하면 되지, 내가 한 번 물어봅시다. 소방차 펌프차 큰 것 1대가 가격이 얼마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1억5,000만원.
백승원위원
1억5,000만원이면 8년간...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백승원위원
경남에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많습니다.
백승원위원
지금 경남에 앞전에 2007년인가 모르겠는데, 진주에서 불도리 시연도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경남에 불도리가 얼마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2년 되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130대가 현재...
백승원위원
130대 불도리가 배치되어 있어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방호과...
허좌영위원장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그러면 불도리에 대해서 방호구조과장님, 제가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백승원위원
재래시장은 경남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재래시장 현재 183개소가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불도리가 2년 되었는데, 불도리가 경남도내에 얼마나 보급이 되었어요?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지금 도내에 보급되어 있는 것이 살수차량이 13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차량이 13대입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예.
백승원위원
그 다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장치가 18대해서 총 31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아까 130대는 무슨 말이고?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그것은 계획입니다. 계획까지 포함된 겁니다. 향후 계획되어 있는 것이 99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불도리 1대가 얼마나 합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차량은 4,500만원이고요, 차...
백승원위원
무슨 4,500만원이고, 그 때 진주 가서 확인을 할 때 불도리 1대가 3,000만원 정도라고 하던데? 우리 위원들 다 있었잖아요?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장치는 1,100만원이고요...
백승원위원
아니, 불도리 차 이야기하잖아요, 차만 이야기하라고.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4,500만원입니다.
백승원위원
참 이해가 안 된다. 불도리 만드는 사장님이 우리 위원들 앞에서 그 때 당시 3,0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불도리 배치한 차량이 예전에 대우에서 나오는 라보였는데, 그것이 너무 작아서 1톤 차량으로, 차량이 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백승원위원
본부장님, 그 때 본부장님 있었다 아닙니까? 진주 갔을 때 본부장님 안 계셨습니까? 본부장님 계실 때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백승원위원
그래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차가 대우 라보에서 1톤 차로 바뀌면서 전체 장비가 늘어서 4,500만원이 된 겁니다.
백승원위원
되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1톤 차로 바뀐 것은 오늘 처음 알는지 몰라요. 전에 시험했을 때 불도리 차가 자그마하게, 재래시장 초기 진압하는데 적격하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영윤 위원님하고 그것을 재래시장이나 밀집지역에 그것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때 당시 서갑재 과장님인가, 맞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불도리를 보면, 제가 생각할 때 화재가 안 나면 그것만큼 금상첨화가 없고요, 좋은 것이고,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과장님 보니까 소방차 출동하려고 시장 길 터주기 이래 가지고 홍보 월 2회 하고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 이것이 현실에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시에서 단속이나 위법이나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는 이것이 현실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글로 써 놓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저런 데, 만약에 불이 났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비켜지나, 잘 안 비켜지거든요. 불이 났을 때 비켜지겠지, 그러나 평소에 예방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스티커나 벌점을 낸다든지,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식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비켜지는 것이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한 발 앞서가는 소방차 길 터주기 이런 것이 현실에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훈련을 한 것과 훈련을 안 한 것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아, 그것은 있겠지요, 그것은 있는데, 그것이 저는 좀 걱정이 되고요, 불도리를 본부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진짜 화재는 안 나야 됩니다. 정말 소방공무원들 참사 당하는 것 보면 정말 마음 아픕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떠한 근무형태라든지, 정말 최고 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소방공무원이다,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초기 진압에 그때 당시 1톤차로 더크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1톤차로 했기 때문에 4,000 얼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 불도리 소형차로 봤을 때 약 3,000만원 이하고, 이것은 재래시장마다 하나씩 배치해 두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재가 나면 분명히 시·도가 떨어져 있는 부산시에서도 인근에 있으면 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해 용원에 불이 났다고 하면 부산 강서구에서 코앞에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도리 이야기를 한 것은 초기진압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불도리를 재래시장, 요즘 큰 마트들이 많아서 죽는 데도 있겠지만 역사가 있는 재래시장은 없어지려고 해도 안 없어집니다. 그런 데 불도리를 재래시장이라든지 밀집지역을 파악하셔서 하나씩 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1톤차나 큰 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윤 위원님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은 작은 것이 들어가서, 화재가 안 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재래시장 안에, 시하고 협조해서 해 주십시오. 꼭 공무원이 아니라도 간단하게 조기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배치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셔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백승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한 것은 섬 지역에 차량으로 13대를 배치했고, 현재 당면한 것은 99대를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아까 13대, 18대 어디 시하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게 아니고 현재 99대를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99대는 현재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하면 출입이 어려운 소방관서에 49대를 배치하고, 전통사찰에 50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군의 시장관리 부서에 파악을 해서 현재 35대의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신청 받은 물량 전체는 도에서 50% 자금 지원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마산시 진동면 재래시장에서 한번 시범을 보여서 불도리가 굉장히 필요하구나 하는 경각심도 고취하고, 마산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재래시장에 한 군데 이상 설치를 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시장지역은 현재 차량을 주로 배치하지 않고 고정식 장비인 1,100만원짜리 미분무 소화장치를 보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승원위원
그런 것도 괜찮아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시·군을 독려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물량은 전량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내부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백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도내 소방차가 631대죠?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백승원위원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들이, 큰 회사는 다 소방차가,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자체소방대가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자체소방대인데 종업원 몇 명에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아닙니다.
백승원위원
면적입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위험물 저장하는 데,
백승원위원
그게 도내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소방차가? 위급한 상황이, 만약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도내 공장업체 저런 데서도 다 지원출동을 합니까? 연계가 다 되어 있죠?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도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자체소방대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32군데에 49대입니다. 경남도내에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응원협정체결을 해서 의무적으로 다 올 수 있도록 상호 협조체계를 했습니다.
백승원위원
본부장님, 진해 것을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분이 부지사가 있고 한 사람 본부장은 갔고, 새로운 본부장님이 오셨는데 진해소방서가 조금 그렇다 보니까 그때 부지사가 본부장하고 와서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버스가 안 와요. 버스 한 대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행정과장님, 알고 있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25인승은 현재한 대 있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해 가지고,
백승원위원
류해운 본부장이 저 위로 갔다고 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부지사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을 올 해가 다 가가는데 그런 눈감기 약속을 하면 안 되지, 부지사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무리 류해운 본부장이 가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뱉은 말은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백승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부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진해에 어떤 욕심이 아니고 주민들 몇 백명 있는데서 그런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지, 부지사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하세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올해 당초예산에 불도리를 99대 확보했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추경예산에 99대분을 확보했는데 회계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끌다가 지금 해결이 되어서 다시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발주를 하면 올해 안에 다 배치가 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배치는 모르지마는 올해 안에 계약이 되어서 물건이 들어올 건데 업체에서만 준비되면 올해 안에,
허좌영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에는 몇 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내년 예산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안 되었는데, 왜냐 하면 99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내년에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재래시장하고 그 부분을 취합을 하고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추경에 확보해서 재래시장에 많이 배치하도록 하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시간이 거의 다 되었네요. 본부장님,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서 2008년도 주요 업무성과를 보니까 그래도 기술경연대회를 비롯해서 종합우승 여러 가지 최우수, 우수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속에서.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원 승인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이번에 109명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인데 소방 관계는 지금까지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몇 % 올랐느냐 이런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항상 소방관서에 대한 예산이 자꾸 잘려나가게 마련입니다. 예산은 그야말로 투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 아까 손석형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처럼 꼭 필요한 인력이 3교대가 되어야겠다는 설명이나 이런 것을 투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제로베이스의 개념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모양인데 그게 5억5,2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전국적으로,
김주일위원
본부에서 현재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우리 도 부담분이 5억입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면 제가 알았고요, 다음에 2008년도 소방차량 중에 구급차량 10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규에 8대, 교체 2대인데 국산하고 외제하고 비교를 해 놓았는데 국산으로 대체를 다 합니까, 외제로 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국산으로, 현재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10대가 외제차가 있는데 규격이 방재청에서 정해지지 않아서 올해 물량이 10대로 외제차가 경남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50% 해서,
김주일위원
국산과 외제차를 비교했을 때는 가격으로 봤을 때는 배 이상 비싸지만 그래도 차량의 성능이나 이런 것은 월등하게 좋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일위원
다음에 지금 현재 119안전센터에 식당운영에 취사인부를 배치하겠다 해서 16개소에 1억5,300만원을 했는데 일용인부를 쓰겠다는 것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주일위원
식당인부인데 영양사로 합니까, 조리사로 합니까? 얼마짜리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상시근로자로 해서 처음에 우리가 120만원을 올렸는데 80만원으로 상시근로자밖에 안 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식당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선 급하니까 식당에 일용인부 얼마 해서 배치해 주는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여러 가지 방법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해서 6식을 해서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거창을 한다고 했는데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서별로 위치정보시스템이 보강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안된 데가 6군데입니다.
김주일위원
이것 하면 100% 다 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100% 됩니다.
김주일위원
100% 다 해 주시면 좋고, 거기에 따라서 소방차량에 대해서 네비게이션이 안 달린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는데 40~50%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주일위원
다른 예산이 안 되더라도 요즘은 첨단으로 가고 있고, 네비게이션 문제는 크게 돈이 안 되는 이상 전체적으로 빨리 확보를 해서 전 차량에 해 주어야 됩니다. 불이 나면 제일 처음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물론 본부에서 가르쳐주겠지마는 네비게이션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전 차량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고생 많습니다. 황석현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어떤 다른 공무원보다 고생이 많습니다. 근무 여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윤철 위원님께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동정을 받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의무와 책무가 있다, 그것만큼은 머리에 기억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호구조과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화재 발생현황, 화재가 제일 중요한 거죠? 화재가 안 나면 소방공무원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소방서별로 화재 발생현황이 쭉 나와 있거든요. 소방본부에서 취합을 해서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물론이겠지만 원인별 분석을 해서 업무보고나 이럴 때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지금 9월말 현재 각 소방서별로 나와 있는데 화재가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올해 3,208건입니다.
황석현위원
3,208건의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중에 전기, 담배, 가스, 불장난, 불티, 아궁이, 성냥, 기타 순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화로 인해 일어나는 현황 있죠?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있습니다. 2008년 9월말 현재 방화가 16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저는 159건으로 파악을 했는데 160건이 방화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났다 말입니다. 전기, 담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방화로 일어납니까? 방화로 일어난 원인이나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창원에 가서 한번 물어봤는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방화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화’입니다. 화가 나서 지른 것인데 개인적인 화가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화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의 화가 있을 수 있는데 가정에서 보면 부부싸움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황석현위원
160건 중에 원인별로 자료가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예,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다른 소방서장님도 계시는데 분석한 것을 얘기를 해 보십시오.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는 가정불화가 있고, 다음에 청소년들이 그냥 길거리를 가다가 차량에다 방화를 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 회사에 대한 불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방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로 인해서 재산이나 인명피해 현황이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예,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사회가 계속 변화될수록 방화로 일어나는 화재 건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런 삶이나 생활고나 부부갈등 이런 부분이 굉장하다는 것이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결국은 사회가 안아주어야 될 부분이고,
황석현위원
사회가 혼란하고 삶이 각박해지고 굉장히 어렵다 말입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하니까 이런 방화가 일어난다, 방화로 일어난 피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각 소방서를 통해서,
황석현위원
소방서 말고 과장님 의견, 우리 경남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방호구조과장님으로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 방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과 소방이 합심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황석현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전문가의 얘기도 듣고 소방서에서 간부회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내서 좋은 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보통 도시에 많이 일어난다 말이죠. 창원시가 12%, 마산이 7%, 진주가 5.5%거든요. 진해가 7건인데 진해서장님, 오셨습니까?
동진
강동진진해소방서장
예.
황석현위원
진해가 방화로 몇 건이 일어났습니까?
동진
강동진진해소방서장
7건입니다.
황석현위원
총 건수는?
동진
강동진진해소방서장
132건입니다.
황석현위원
그 중에서 방화로 일어난 사건이 7건이라 말입니다. 진해서장님은 어떻게 분석을 했습니까? 이 7건 중에 전기, 성냥은 제외하고 방화로 일어난 사건은 7건이다,
동진
강동진진해소방서장
저희들 방화 7건 이것은 현장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경찰에서 나머지 형사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로 가정불화 아니면 자기 욕구불만, 지나가면서 불을 지르고 가는 행위들로 파악이 되고 있고,
황석현위원
진해소방서에서 방화로 일어난 7건에 대해 원인별로 분석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 서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동진
강동진진해소방서장
그렇게 안 되어 있고,
황석현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사회가 많이 변하니까 그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책도 세우고 회의도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동진
강동진진해소방서장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통영이 3건이고, 함안이 2건, 남해하고 하동은 건수가 없습니다. 소방서장님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서장님 계십니까?
갑재
서갑재통영소방서장
예.
황석현위원
저희는 통영에 가서 미분무 소화장비 시연을 보았습니다. 마산 진동에서도 봤는데 실전에 사용한 적은 있습니까?
갑재
서갑재통영소방서장
실전에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산불현장에서 미분무 소화장비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재래시장에 배치가 되어서 두 군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실전에는 사용한 적이 없다,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언제 제일 빨리 했습니까?
갑재
서갑재통영소방서장
2007년도에 2대를 배치했습니다.
황석현위원
본 위원이 서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보통 섬 지역에 갖다 놓았을 것입니다. 집에 소화전도 2년, 3년 가도 손을 안 대거든요. 꼭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실전연습을 하십시오. 소방훈련, 민방위훈련 하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입니다.
갑재
서갑재통영소방서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일 서호시장하고, 25일날 중앙시장에서 미분무 소화장비 시연하고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통영소방서 관할에는 몇 대 있습니까? 미분무 소화장비가 통영에 몇 대 있습니까?
갑재
서갑재통영소방서장
2대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렇습니까?
허좌영위원장
우리가 저번에 여름에 갔을 때 5대인가 그랬는데,
갑재
서갑재통영소방서장
불도리 말씀하십니까?
황석현위원
불도리가 미분무 소화장비 아닙니까?
갑재
서갑재통영소방서장
맞습니다.
황석현위원
그것이 몇 대입니까? 불도리라는 이름으로 만든 것이고, 미분무 소화장비가 몇 대 있습니까?
갑재
서갑재통영소방서장
5대 있습니다. 그것은 도서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차량으로 된 것하고 장비로 되어 있는 것하고,
황석현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도서지역에 창고에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실전과 같은 예행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구입했으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소방서장님이 느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까?
갑재
서갑재통영소방서장
단점으로써는 전문적인 장비운용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의 출타 등으로 해서 부재 시에는 인수인계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장점은,
황석현위원
장점은 필요없고, 유사시에 그런 인수 인계가 안 되고 전문가도 없다, 소방서장님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갑재
서갑재통영소방서장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키고 매달 저희 직원이 나가서 모든,
황석현위원
불도리의 소화장비가 그런 단점이 많다 말입니다. 일지상이나 기록이나 서장님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결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갑재
서갑재통영소방서장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황석현위원
차량에 탑재를 안 하고 재래시장에 밀고 다닐 때 속도감이 어떻습니까?
갑재
서갑재통영소방서장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게가 180㎏ 되기 때문에,
황석현위원
저도 쏴 보기도 했는데 그때 재래시장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서장님은 안 했지만 소방대원들이나 의용소방대가 했을 것이거든요.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갑재
서갑재통영소방서장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래서 재래시장에 의용소방대가 끌고 가보고, 제가 마산에서도 해 보고 통영에서도 봤는데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황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소방헬기는 누가 담당 합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에서 합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상당히 복잡한 것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자세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소방헬기 구입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110억입니다.
김해연위원
회사가 프랑스 유로콥터사죠?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예.
김해연위원
기종이 어떻게 됩니까? AS365 아닙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소방대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대다수 소방서가 헬리콥터를 사용하고 있죠?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동일기종에 대해서 구입내역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가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탑승인원은 14명이고 거의 14명으로 유로콥터사 AS365, M2, M3 이런 것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에서 구입한 가격은 81억에 구입했고, 강원도는 78억이었습니다. 우리는 110억에 구입을 했거든요. 길이나 폭이나 높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비싼 가격에 구매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가격은 위원님께서 그 부분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앙구조대 같은 경우는 350억 들었거든요.
김해연위원
동일 사양이 아니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그 안에 사양도 차이가 있고, 가장 큰 것은 환율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구입 당시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해마다 구입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지금은 구입할 때 옵션들을 많이 장치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유로 환율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동일한 기종을 구입하더라도 200억에 육박하리라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우리가 계약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2005년도입니다.
김해연위원
’05년 같으면 환율이 800원대 형성되었을 때 아닙니까? 지금처럼 1,400원 나라 망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유로화로 결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유로화는 제가 기억하기는 1,200~1,300원 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1,600대~1,700원 되었겠네요? 그 당시 구입시점하고, 서울이 언제 구입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서울이나 경기도는 우리 보다 1~2년 앞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닙니다. 서울은 ’97년하고 ’99년에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때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입니다. IMF 때 환율이 1,800원 할 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정도 되었을 때 구입했거든요. 그때 구입가격이 81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환율 이것하고는 안 맞거든요. 사실 그때 150억 구입하고 우리가 110억에 지금 구입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 기준대로 하면.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들 헬기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가격이나 이런 것 산정을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환율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가격을 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봐서 헬기 가격이, 헬기 품질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나아지고 있고 내용연수이나 이런 것도 길어지면서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격 산정 같은 경우는 조달청전문기관에서 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본부장님,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기종을 해 달라고 조달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헬기가 구멍가게 아이스크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대 정도밖에 나라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희소성이 있는 것이고 주문제작 하지 않습니까? 유로콥터사에 이런 사양에 이런 것을 재원으로 하면 얼마짜리가 될 것인지 미리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조달청의 외자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양이나 이런 것은 선정해 주었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기종하고 사양은 선정을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유로콥터사 제품이 제일 비싸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헬기가 유로콥터사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우수한 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일 비쌉니다. 다른 일반적 소방헬기나 이런 데 비해서 두세 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죠?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가 다른 데 조사를 해 보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헬기가격 추세가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 소방본부에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헬기는 20억에 구입을 했습니다. 일제 헬기인데 그 정도로 국제적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헬기 품질이 높아진 것이고, 다음에 지금 산불용으로 까무프라든지 그런 헬기 같은 경우는 품질이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런 것은 차로 비교하면 덤프트럭정도의 수준이고 이것은 승용차 같은 수준이고, 우리는 인명구조용으로 주로 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고 사례나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사고가 가장 적고 안정된 기종을 선택한 것이 돌핀 기종이 되겠고, 정확한 가격 산정문제는 조달청의 전문부서에서 가격산정을 해서 저희는 거기에 고시된 가격에 따라서 대금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경남소방서에서는 어쨌든 이런 기종과 이런 사양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우수한 헬기 기종을 선택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기종선택을 했고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한정된 제품속에서 한정된 회사를 통해서 의뢰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선택폭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은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로콥터사에서 자기들이 파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차를 팔 때 그랜저는 4,500이다, 소나타는 4,200이다, 에어컨을 장착하면 얼마다 하는 사양이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국가적인 거래니까 ‘4,000만원 하는데 3,500만원에 해 주시오.’ 안 되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것은 마음대로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정해 놓은 가격 그대로 구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조달청에 의뢰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조달청은 편의적으로 계약을 대행해 주는 기관에 불과했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구체적인 가격산정이나 이런 것은 거기서 하지마는 기종선택은 저희들이,
김해연위원
업무를 대행해 줄 뿐이지 그쪽에 직접적으로 입찰에 참여시켜서 이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소방헬기를 구매하려고 한다, 납품하고 싶은 회사들은 사양과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 카탈로그 보고 이회사의 제품이 가장 좋겠다 싶어서 조달청에 조달 의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헬기 같은 것을 구입하면서 일반적인 사양을 제시해서 조달청에 납품의뢰해서 하게 되면 싼 것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남 소방헬기만 다른 데 비해서 고가가 들었느냐고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아까 답을 유로화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환율의 개념은 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환율 부분도 일부 작용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전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다른 이유로 본부장님께서 볼 때 헬기가 품질이 향상이 되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선택 사양을 에어백 장착하고 안전장치 하듯이 선택사양을 많이 넣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우리 직전에 했던 데가 경북인데 경북보다 선택사양도 많이 넣고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게 샀다고 저희들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경남소방본부에서는 헬기를 구매할 때 있어서 한 대 구매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싼 것 보다는 최고가 중심으로 해서,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발주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최고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사고율이 가장 낮은 제품을 선호하다 보니까 돌핀기종이 안전사고가 한번도 보고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런 이야기하기는 뭐 하지마는 헬기구매하기 전에 뭐라 할까요, 내부에서 검토하는 단계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이 기종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분석을 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엄청나게 오랫 동안 장단점 비교분석을 해서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우리 보다 일찍 구입한 데도 가서 서류를 받았고, 110억 정도 소요가 되는 헬기를 구입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산 데하고, 오래 전에는 모르겠지만 직전에 산 곳하고 비교해서 비싼 가격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혹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굳이 한 대 하지 말고 두 대를 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활용도나 효용가치도 훨씬 높았을 텐데, 110억 짜리가 아니라 110억짜리를 전제로 했으면 곤란할 수 있을 것이고, 저렴한 가격 50~60억 정도로 해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헬기를 조금 싼 가격으로 산다고 해서 두대를 살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 다음에 국비로 40억 지원이 된 부분이 1년에 1대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당시 국비 40억 지원을 받아서 했고, 헬기를 그것보다 싼 가격에 두 대를 살 수 있고 그런 성격은 아닌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헬기를 두 대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 대당 관리비라든지 소요예산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해연위원
한 대 있으나 두 대 있으나 관리비용이 큰 폭으로 차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효용가치도 더 높일 수도 있었고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도 헬기를 한 대 더 구입해 보려고 국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1년에 한 대씩 되기 때문에 경남이 근래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저희들 줄기차게 예산확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 한 대에서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너무 높은 가격으로, 물론 좋은 품질의 소방헬기를 선호하다 보니까 고가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었지만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고, 소방헬기 계류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재 헬기 계류장은 39사내 헬기 계류장에,
김해연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계류장을 조성하기로 했잖아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우리가 사업비 확보를 다 했죠?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창녕에 부지를 구입했고요, 지금 법무사에 등기수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부지가 얼마 정도?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2만2,700㎡ 정도 됩니다.
김해연위원
의령에 한다고 맨 처음에 확정을 안 지었습니까? 애초에 의령에 하는 것으로 확정했고, 의령에서 무상제공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그렇게 되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김해연위원
돈을 들여가면서 왜 창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그 부분은 창녕으로 오기 전에 함안으로 갔다가 창녕으로 왔는데 애초에 의령으로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검토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헬기 안전성의 문제였습니다. 풍향이라든지 첫 번째는 헬기 안전성을 문제였고, 이·착륙상 시 안전성의 문제였고, 또 한 가지는 인근주민하고, 인근에 축사가 있었는데 민원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새로 만든 창녕은 괜찮습니까?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인근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국도가 지나가고 다음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김해연위원
시설비도 확보가 되어 있죠? 시설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만 교부세로 받아서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이해가 될까 해서, 110억이라고 했는데 110억 중에 동체 가격이 93억이고, 부속장비가 17억인데 혹시 서울에서 동체 가격만 한 것이 아닌지 제가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동일된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휴위원
김해연 위원님 묻는 것중에 헬기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다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김재휴위원
신규직원을 내년에 채용한다고 했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새로 증원할 인원은 109명이고, 신규직원 채용은 앞으로 예상되는 정원하고 감안해서 신규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109명 내에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109명은 현재 증원할 인원이고, 현재 임용후보자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휴위원
임용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재로써는 분야별로 일반소방요원들도 하고, 구조구급요원들, 다음에 의무소방대 전역자 등해서 분야별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공채 말고는 없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재로써는 공개채용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학과 출신이라 든지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한경쟁특별전형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알겠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는다고 상당히 당기려고 하고, 김윤철 위원은 질문하지 말고 마치라 이런 압력도 들어오고 하는데 경상남도의 의용소방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1만2,400명 정도 됩니다.
김재휴위원
이 사람들이 출동하는 출동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재 저희들 출동수당 산정을 해 주는 것이 1년에 평균 6회 정도 산정을 해서 각 소방서에 예산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사실 출동했거나 아니면 소방대가 필요로 해서 소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를 대충 소집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평균 한달에 한번 정도는 월 1회 소집교육을 시키고 있고 다른 행사도 있기 때문에 월 1회 이상은 됩니다.
김재휴위원
소방대 보다는 의용소방대가 먼저 생겼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관설소방보다 의용소방이 먼저 생겼다고 봐야 됩니다.
김재휴위원
이분들 자긍심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일반시민단체보다는 의용소방대가 조직도 잘 되고 단체도 상당히 잘 되면서 결속력도 있더라고요. 출동횟수 6회 하면, 한번 하는데 경비를 준다고 하는데 얼마 줍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3만3,1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3만3,100원, 한번 출동하면 보통 몇 시간 정도 시간을 씁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출동수당을 주는 기준은 4시간 이상 소요가 되었을 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 성격은 아니고 실경비를 보상해 주는 성격입니다.
김재휴위원
제가 볼 때 실비도 사실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화물차 타고 아니면 승용차 타고 소방서 와서 행사 끝내고 집에 가면 점심 먹어야 되고 그러면 기름값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출동하는 6회외에 20~18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급조직이나 배속조직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봉사하는 것인데 경비가 최소한 12번 정도하면 12번에 대한 것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김재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출동수당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 오늘 오기 전에 자료검토하면서 간부들하고 앉아서 얘기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적아서 앞으로 더 확보하는 방안을 타 시·도 자료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든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더 연구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출동수당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방대가 생기게 된 발생의 근원지가 의용소방대인데 소방대 직원들의 복리나 복지도 우선이 되지만 그것을 받혀주는 사회단체가, 사실 그 사람들이 압력 많이 넣거든요. 군수한테도 압력 넣고 도시지한테도 압력 넣고 의원들한테도 협박도 하고 잘 해 주라고 합니다. 그 분들한테 뒷바라지는 안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은 소방서를 위해서 압력을 계속 넣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선 해결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안에 할 자신 있습니까?
올해 안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내년도에는 올해 보다는 좀 나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그럼 내년에는 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내년에 열두 번까지는 모르더라도 좌우간 현재 보다는 낫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열두 번으로 못은 안 박을 겁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김재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교육 시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한 소방서에 장난전화가 몇 회 정도 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장난전화는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신고를 하면 바로 상대방 전화번호하고 위치가 바로 뜨기 때문에 추적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장난전화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전체에서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우리가 소방교육 같은 것을 보면 거의 학교 가끔 가고, 의용소방대원 몇 명 데리고 그렇게 소방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불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정주부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김재휴위원
그 쪽에 소방교육이 상당히 미약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소방서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업무가 원활하게 잘 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난이나 재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 같은 데에서도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학교에서도 다 교육을 시키거든요. 여러분들이 불이 나면 어떤 사항들이 일어나는데, 안전예방을 제대로 하라는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 아이들이 장난전화하고 성냥불로 불을 키고 이런 부분들, 이런 직접적인 부분에 교육을 집중해서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안전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 소방서라면 불 끄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인명이나 재난이나 구조활동 많이 한다 아닙니까? 소방서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홍보가 미약하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앞으로 적극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대원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장구 내구연한이 있다 아닙니까? 장비마다 내구연한이 각각 다르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휴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내구연한이 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휴위원
소방서에서 보면 소방차, 살수차 이런 부분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개인 장구는 정말 절대적인 장구거든요. 이 장구, 입에 차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치명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조사 다 해 봤고...
김재휴위원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몇 %나 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인명구조장비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없습니다.
김재휴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내구연한 지난 것은 없고, 그 다음 이런 장비들을 예전에는 공용으로 다 썼습니다. 방화복 같은 것 다 공용으로 썼고, 지금은 전부 개인 지급을 해서 자기 것은 자기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기호흡기 같은 것도 오늘 근무 안하는 사람 근무 안 하는 대로 걸어놓고 있고, 자기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비들은 지금 보급률도 거의 100%에 가까운 99% 수준에 있고,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이전 보다 합격된 KS, 어떠한 품질보증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품 나온 것은 품질이 틀림없는 것을 다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김재휴위원
지난번에 무슨 신문에서 봤는데, 합격되지 않은 제품들이 개인 장구로 쓰고 있다는 것이 한 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것은 공기호흡기 안에 부식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가...
김재휴위원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개선이 되었습니다.
김재휴위원
넘어갑시다, 그것은. 아까 김윤철 위원이 이야기한 교육 인력 지원 예산 타 용도 사용하는 부분, 언론에 이야기한 것이 다르다, 그럼 언론을 고발하지요? 왜 고발 안 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해를 못 시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해를 잘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언론이 잘못했다 했을 때 그 언론사가 만일 여기에 있다면, 언론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상당히 심각한 사항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틀림없는 사항들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는 사항은 서약을 하고 하는 사항인데, 정확한 부분만 답변하고...
김재휴위원
그리고 소방대원들 3교대 한다고 그랬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일부 2교대가 있고, 3교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휴위원
이 쪽에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골 지역에 적은 데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전담 의용소방대를 만들어서 장비하고 맡기고 예산도 좀 지원해 주어서 지역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악양 지역에 시범 운용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확대할 방침...
김재휴위원
그 부분이 나 홀로 소방관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런 데 경비를 확보를 많이 하세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절 같은 데 불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가스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아니고 거의 노후 된 전기시설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거의 절 쪽에서 난 80% 이상이 전기 배선 관계에서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접촉 이런 데에서, 안 그렇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전기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김재휴위원
사실 소방차가 중요한 것보다도 일단 불이 나면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찍 감지를. 그렇다 아닙니까? 소방 전기 예방 감지기가 상당히 저가로 많이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양돈농장 같은 데에서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면 집에 TV 화면, 자기 휴대폰에, 자기 집사람 휴대폰, 집 전화기에, 아들, 딸 휴대폰에 동시 여덟 군데 전화가 들어가서 거의 5분 안에 불을 다 끌 수 있도록 되는 화재 예방 감지기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대체로 보니까, 나는 메이커는 모릅니다. 50만원에서 200만원대 있더라고요. 그럼 절 같은 데, 소방차를 갖다 놓고 이러는 것보다도 예방 감지기 해 놓으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방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고, 또 아무리 예방을 하더라도 사고 났을 때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방 부분에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 관련 부서에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을 위한 그런 예산이 우선 투입되도록 하고, 진압 부분에도 저희들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장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마치자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예방 감지기 정도는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오늘은 조금만 하고 인기 좀 얻으려고 했는데, 점심시간에 걸려서 오늘 제가 완전히 찍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우리가 의정비를 받는 입장에서 혼자 질의를 안 하면 속기록에도 못 남고, 언론도 보고 있고, 하여튼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래서 요즘 화재가 많이 나는 시기가 되어서 일선 서장님들 오셨는데, 바쁘실 텐데 하여튼 마지막 질의자가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명확히 규명 좀 할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끝이 나고, 2008년부터 8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7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서의 평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들어난 것이, 우리 경남에 봤을 때 큰 줄기로 보면.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8년을 보면 진해 용원은...
공영윤위원
한두 개 생각했을 때 소방력 5개년 계획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있더라 이런 부분들, 계획과 다르게 시행을 못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올해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그것을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8차 계획을 세울 때 우선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8차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수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에 미진한 부분들은, 이 소방력 5개년 계획은 죽은 것이 아니고, 세워서 한 번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보완을 해 나가는데, 보완을 시키겠다는 그런...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7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보고 8차를 봤을 때 7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은 수립해 놓았는데, 결국 119안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우리가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이나 이것들이 기본적인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시로 확장되거나, 또 개발되는 지역 자체에 소방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급증되는 지역 자체 예산이 소요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면 낙후되어 있고 소방의 인력이 미비한 이런 지역들은 계속 소외되는 형태로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예들을 저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적해 주신대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수정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여태까지 결과를 잘 분석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손석형 위원님도 인력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여러분들이 장비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소방차량이 몇 대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631대입니다.
공영윤위원
631대인데,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 우리 경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량 대수가 2007년도 585대, 그리고 2008년도 계획에 28대를 늘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631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8차 소방력 보강 총괄표에 보면, 2007년 현재 보유가 585대, 2008년도에 106대를 보충하겠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106대를 보충했다면 691대가 될 것이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금년에 115대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70대가 들어오고 45대가 안 들어왔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631대가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2007년 현재 보유 자체가 585대였다고요, 그럼 70대를 합하면 몇 대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70대라는 것이 순수하게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대폐차를 하면 안 늘어나고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늘어나고 하는 숫자를 115대가 들어왔다고 115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영윤위원
2007년도에 소방차량은 585대가 맞는 겁니까? 제가 용어 확인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백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분들이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용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용어하고 자꾸 순차적으로 달라 가지고 용어에 대한 확인을 정확하게 하려고 했고요. 증액된 부분에서는 폐차한 대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서류를 보면, 8차 소방력 보강 계획 부분 자체에서 보강 계획 요약본하고 소방력 보강 총괄표하고도 서로 맞지가 않아요. 인력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소방공무원이?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2,096명입니다.
공영윤위원
2,096명이면, 2007년도에 2,066명에서 30명이 보강되어서 2,096명이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2,096명인데, 작년에 위원님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공영윤위원
2007년 2,066명이었는데, 거기에서 30명을 증원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때 해서 2,096명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2,096명은 현재...
공영윤위원
2008년도에 충원된 분은 아무도 없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59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59명을 빼면 작년 인원이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이 계속 데이터를,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 있는 자료가 2007년 현재 2,066명이고, 2008년도에 59명을 더 늘렸다면 더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백승원위원
퇴직자도 없어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퇴직자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정원 문제인데, 2007년도 연말 기준으로 정원이 2,096명입니다. 정원 증원이 작년에 59명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정원이 당초 2,037명이 있었는데, 59명을 늘려서 2,096명으로 작년에 바뀌었고, 올해 현재는 증원이 하나도 안 되었고, 109명을 증원 승인 신청을 해서 집행기관 내에서는 통과가 되어서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의회 상정되어서 처리가 되면 정원이 2,205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영윤위원
본부장님 정확하게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총액인건비 부분 자체가 우리 도하고 소방본부가 구분 없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뭐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충원 가능 인원은 별도로 총액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총액인건비 되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럼 보통교부금 부분이 목을 달아서 내려온단 말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자원 작년에 총액인건비에서 소방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2,100명이 되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4명이 부족한 2,096명 정원을 만들었고, 올해는 2,205명의 충원 가능 인원이 총액인건비로 되어서 올해 연말까지는 2,205명을 100% 다 채울 계획으로 있다는 겁니다.
공영윤위원
그럼 올해 몇 명이 더 증원이 된다는 겁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109명 증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105명의 추가 증원이 내려왔는데, 작년에 4명 모자란 것 합쳐서 109명을 증원한다는...
공영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제가 봤을 때 2007년도에 우리에게 내려온 보통교부금 부분 자체에서 소방인력 부분 자체가 186명의 예산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59명만 채용을 하고 결국 인력 충원 자체를 총액인건비 기준 소방인력을 보강하라고 내려온 돈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다른 부분으로 돈을 돌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186명을 교부금으로 총액인건비로 계산해서 내려줬어요. 우리한테 쓰라고 했는데, 총액인건비 부분 자체에 구분이 없다 보니까, 목 자체에서 2008년도에 신설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소방공무원들로 별도로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 지적사항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소방교부세를 신설하라는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교부세 신설 문제는 그런데, 저희들 총액인건비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64명 총액인건비를 받아서 실제로...
공영윤위원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64명 그것은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186명으로 예산이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왜 우리한테는 59명만 채용을 해 주고, 나머지 돈을 왜 도가 마음대로 전용해서 썼느냐 이 말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은 186명이 내려왔다는 근거는 전혀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야지요.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정확하게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한 거예요. 민주당에 있는 행안위 소속 김유정 의원이 2007년 소방 증원 현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물었어요. 정확하게 묻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왜 모릅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들고 답변을 한 것인데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다시 한 번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경남에 지적사항 자체가 그렇게 난 거예요. 경남 자체에서 기준 인력은 4,999명인데, 현재 인력으로는 2,096명으로 2,903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발표가 났단 말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받은 인원이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다시 정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교부세 부분을 소방교부세 신설하지 않고서는 이 병폐를 없앨 수 없다 해서 지금 정부가 나서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2교대, 3교대 부분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 자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 자체에서 내려온 교부세를 왜 이렇게 우리가 못 받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에 105명이 내려왔는데, 실제는 109명으로 4명을 더해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저희들도 3교대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공영윤위원
제가 3교대 인력 충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감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명확한 규명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186명분이 내려왔는데,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도가 59명밖에 안 주고, 그 피해를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져야 된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지사에게 반드시 요구를 하십시오. 소방교부세 부분 자체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하고, 계속적으로 인력이 무려 2,903명이나 부족하다는 통계가 나왔고, 또 여기에 보면 저는 계획 부분이 불과 2008년 소방력 보강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시행하겠다 해서 보고를 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연도별 소방력 보강 계획, 소방공무원 증원이 2008년도에 122명을 하겠다, 2009년에 88명을 하겠다, 2010년에 118명을 하겠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고성에도 소방서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구조대도 고성구조대를 신설하겠다, 2011년에 83명, 2012년에 79명으로 해서 무려 490명을 증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에 운영 계획을 보면 이런 것이 하나도 안 지켜진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뒤에 보면 똑같은 자료인데 보면 8차 소방력 보강 총괄표 여기에는 또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소방공무원 증원 390명으로 다른 것은 그대로인데, 소방공무원 증원 부분만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102명, 2009년도에 68명, 2010년도에 98명해서 여기에서 축소가 계속 됩니다. 2012년도에는 79명에서 29명으로 무려 줄어들어서 390명으로 된다고 내어 놓았거든요, 보강 계획서에. 소방력 보강 계획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소방력 보강 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센터를 설치하든지, 소방서를 설치할 인원을 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그 인원이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인원을 증원하고, 계획을 세울 때에는 내년에 파출소를 5개를 할 것이다, 그러면 11명 곱하기 5개 55명, 그리고 소방서 설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정을 해 놓은 겁니다.
공영윤위원
그 말씀은 나 홀로 지구대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제가 묻는 것은 왜 우리가 정당하게 인력 확보에 대한 노력을, 계획을 세울 때 매년마다 중기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공영윤위원
중기 인력 계획을 수립할 때 지사에게 마지막에 승인을 받잖아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도는 계획과 병행해 조직관리부서에 협의 후에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모든 것이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럼 이 계획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중기 계획을 해서 사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것도 약속이에요. 그랬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보면 기본 계획에서 조금 있다 줄어들어 버리고, 중앙에서는 교부금까지 지원을 해 주었는데도, 급하다고 다른 데 옮겨 써 버리는데 이런 행정적인 관행 부분을 2007년도에 종합 분석을 해 보면 왔는데, 2008년도도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5개년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이런 형태로써 우리가 어떻게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는 소방인력 부분에 대한 증원을 해 낼 수 있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센터가 내년에도 원래 계획에는 5개 소방파출소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부지 문제, 그 다음 예산 문제 이렇기 때문에 다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80명 증원을 한다고 해도 센터가 1개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인원이 적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 부분이야 매일 일어나는 부분들 아닙니까?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매일 핑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소방 부분에 도시 확장이나 개발, 소방 수요가 급증한 지역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다른 데로 편중되고 지역적으로 소외 받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우리한테 내려온 돈을 도 자체가 교부금이라고 해서 다른 명목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 형태로 안 된다고, 우리 밥그릇을 찾으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 계획이 정해지면 기본적인 계획을 시행을 해 주어야 자체적으로 소방서가 많이 생겼지만 아직도 고성이나 몇 군데에는 필요할 것이고, 또 도심지에 화재도 중요하지만 산악지대나 외부 지역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번에 함양도 불나서 가니까 다 꺼져버렸잖아요. 재산 손실이 몇 억원인가 일어났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 예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시골에도 작은 공장은 중요하지 않고, 도심에 있는 건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놓았다면 이것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계획에 따른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이 계획에 따라가야 되는데, 소방 계획 자체가 일련의 사항에 따라서 바꾸어진다고 해서 만들어 놓고, 그럼 우리가 초기에 보고 받고, 마지막에 결산할 때에는 그 당시에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고 이러면 감사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앞으로는 계획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하여튼 5개년 계획을 보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이것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것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공영윤위원
같이 해 주시고, 그 다음 의용소방대 관련인데, 의용소방대 부분 자체에서 아까 통영서장님. 불도리가 화재를 끈 사례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영에 사량도인가 거기에 의용소방대가 1건 화재 진압한 것 있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통영소방서는 간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때 상황을 잘 모릅니다.
공영윤위원
9월 3일 아침 사량면 민가에 인접한 야산에 화재 발생, 의용소방대원이 면사무소에 배치해 있는 미분무 소화장비 출동으로 화재에 초기 진압함.
갑재
서갑재통영소방서장
산화 건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했습니다만,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사용을 했는데 문제점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도서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자체 진압용으로 장비를 배치하니까 그 때 화재가 발생했는데 초기에 진압해서 대형화재를 확실하게 막았다, 그런 사례가 9월 3일 일어났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서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해 드리는 것이고...
갑재
서갑재통영소방서장
저는 미분무 장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차량은 생각을 안 했다는...
공영윤위원
차량 이번에 주고 나서 바로 성과를 올렸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부분인데 아까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본부장님이 의용소방대 부분 자체에서 전문 의용소방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표준안 자체가 2008년 3월 2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소방서장은 지역 특수성에 따라서 소방 업무 관련 전문 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번에 우선 법률적 근거가 되는 의용소방대 설치 관계는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12월 2일심의를 받으려고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고...
공영윤위원
12월 2일 상정해 놓고 있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기 상정했고, 심의를 12월 2일 계획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공영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전문 의용소방대라든지, 그 다음 나 홀로 소방관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전담 의용소방대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럼 전문 의용소방대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는 의용소방대와 합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기존하고 별도로 전문 의용소방대를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영윤위원
기존 의용소방대가 있고, 전문 의용소방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충돌이 안 일어나겠어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운영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대 같은 형태로 해서 산악구조대라든지, 수중구조대 같은 것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운영을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조례상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우리 기존에 의용소방대, 마산에 갔는데 사무실을 활용을 안 하면서 본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명찰을 붙여 놓은 것을 봤는데, 다른 지역에는 또 보면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사무실을 구해서 쓰면 운영 경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운영 경비는 모르겠지만, 사무실 같은 경우에 돈을 유료로 해서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파악하고 있고, 대개 읍·면별로 설치된 소방관서에 2층 부분에 모여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 별도로 유료로 돈을 빌려서 사무실 운영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그것은 본부장님이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고 저희들은 민원인, 시민들하고 같이 밀접하게 있다 아닙니까? 우리 의용소방대하고 새마을단체가 의존율이 높습니다. 새마을단체가 돈이 많다 보니까, 옛날부터 정부에서 관변단체로 이용하다 보니까, 하는 것마다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받는 습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봉사단체로 형성되어 있는 데는 좀 다른데,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지원에 의존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의용소방대가 의존율이 제일 높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옷 지원해 주지요, 자녀들 학비도 지원해 주지요, 출동수당도 주지요, 의용소방대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의용소방대에 시간 내어서 들어가면 내가 무슨 혜택을 본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자체적인 자구 노력은 거의 없어요. 돈을 가지고 모아서 내든지, 그래서 거기에 쓰는 간사들 있지요? 간사들 월급을 충당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용소방대장이 처음에 돈이 있고 호주머니를 내놓으면 대우를 받는데, 의용소방대장도 옷이 좋고 하니까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관리하는 부분 자체에서 돈을 안정적으로 못 내놓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야기했던 의용소방대가 순수하게 화재 진압으로 같이 동반으로 해서 같이 가려면,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에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우리 소방본부에 있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해서 같이 봐 주면서,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인 소방 업무를 하는데 같이 생각들을 하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용소방대를 독립적인 조직으로 놓아두면, 거기는 관변조직이고,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현장에 간다고 불을 끄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모이면 밥 먹고, 매달 월례회 하고, 행사 있으면 와서 한 번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개정이 필요할 때다, 그리고 전문 의용소방대를 만든다면 여기에도 조직 정원에 보면 관할구역대 안정된 지구를 가진 주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해서 그리고 소방 관련 자격, 학력, 구조자, 그리고 구조대 편성에 대한 규칙에 의한 자격자, 그 다음 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대원 정년은 60세로 한다, 읍·면 지역은 대원 63세, 대장, 부대장은 65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의용소방대 부분을 실질적인 전문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화재에, 아까 이야기했던 나 홀로 소방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안으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할 때 의용소방대의 부분도 저는 같이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정비를 할 필요성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의용소방대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읍·면 지역 같은 그런 데에는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나이를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
공영윤위원
이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 의용소방대를 만든다, 만든다 해서 기존에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이 전문 의용소방대가 만들어진다 해서 자격요건들이 반드시 소방 관련 자격증을 맡은 사람만 꾸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임용 기준 자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에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해 놓았다고요. 그래서 우선적인 사업이지, 나머지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꾸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기존에 의용소방대하고 이 의용소방대가 다른 것은 새로 신설하는 전문 의용소방대는 한두 명의 소방 관련 자격자만 들어올 뿐이지, 전체 인원이 이런 전문 의용소방대원으로 꾸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문 의용소방대 형태로 조직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원 같으면 창원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있고, 수중 업무를 담당하는 스킨스쿠버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20명 정도 모아서 의용소방대 지대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 다음 함양이나 거창 같은 산악지역이 많은 곳은 산악 등반하는 전문가들로 해서 전문 의용소방대를 해서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거기에 구성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산악구조대인데 산악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하지, 별도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 의용소방대하고, 전문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앞으로 발전도 시키고 조례에 근거를 두자고 하는 그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시간 때문에 더 못 해서 그러는데, 조례 근거 기준을 자세히 읽어보았으면, 저는 이것을 열 번 이상 읽어보았거든요. 몇 번 읽어보았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이 규정에 보면...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조례 준칙 부분들인데, 앞으로 조례 부분은 조례 심의를 별도로 하실 것이니까, 그 때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조례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와 전문 의용소방대 구분을 한 번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의용소방대가 있어서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조직이 방대화되고 하면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로의 마찰이 일어나기 전에 소방본부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서 뭐가 진짜 우리 소방 부분에 옳은 조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서, 그것이 선행되어야 이 조례도 잘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공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용소방대 조직도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008년 감사 지적사항에 우리 것이 주의조치를 7개인가 받은 것이 있는데, 특정위험물 가지고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2008년 감사가 1월, 2월초에 일어나서 결과 통보가 6월에 온 것으로...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2008년 감사 지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 32건 있었고, 복무위반 9건,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업무 소홀이...
공영윤위원
아니, 특정물 관리에 대해서 지적해서 7건 주의조치가 있더라고요. 감사원에서 우리가 받아서 결과 통보가 6월인가 받은 것 없습니까? 감사원 감사.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2008년도는...
공영윤위원
2008년 1월에서 2월 며칠까지 실시해서 주의사항을 일곱 개인가, 특정위험물에 있던데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정부 합동감사는 11월말부터 예정될 계획이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소방본부에서 7건 있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소방과 관련된 특정위험물 관련해서 7건이 있던데, 모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현황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 부분도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이번에도 중점 관리 대상으로 20건, 국정감사에서 일반 관리 감사 25건 이 내용들을 보면 경남에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준해서 소방이 국민들, 도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변화하고 좀 달라지는 소방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하겠습니다. 김해소방서 부분도 언론에 여러 개가 올라와서, 늑장 출동 맞았습니까?
경표
박경표김해소방서장
동시에 여러 군데 출동을 하는데, 인근에 있는 내외센터가 동시방송이 잘 안 되어서...
공영윤위원
무선호출도 시도했고, 또 다시 반응이 없어, 행정전화로 출동을 했다 했는데, 하여튼 방송 수신장비가 고장이 나고 무선통신장비가 불통이 되어서 늦게 출동을 했다 해서 이 부분도 저는 제가 지적하는 것이 기본적인 소방장비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경표
박경표김해소방서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늦게 제가 해서 도 소방공무원들한테 찍힌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항상 제가 존경하고, 도민들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소방공무원 해도 되겠습니다. 소방 관련 지식이 워낙 많으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진해서장님, 용원에 안전센터 준공 했습니까?
동진
강동진진해소방서장
아직 준공을 안 하고, 준공 검사를 마치고, 11월말까지...
백승원위원
책자를 언뜻 보니까 준공한 것으로...
동진
강동진진해소방서장
준공 검사만...
백승원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시정, 건의한 사항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 18분 감사종료
허좌영출석감사위원
김윤철 공영윤 김윤근 김재휴 김주일 김해연 백승원 손석형 황석현
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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