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갑재
이갑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촌공사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고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전상태 농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농촌 농업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기 위해 농업인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애쓰시는 전상태 농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태 농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농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전상태입니다. 한국농촌공사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종 농지은행팀장입니다. 이선일 사업관리팀장입니다. 김영출 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종성 고객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2008년도 시행한 주요 추진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촌공사 본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수리안전답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전체 농지 중에서.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수리답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수리답이라고 하면 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전부 수리답으로 취급을 하고, 수리안전답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한해농작을 해서 이상이 없는 답을 수리안전답이라고 합니다. 경남도내 수리안전답 비율은 73〜74%,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리답률하고 수리안전답률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면 수리답률은요?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수리답률은, 우리 공사가 관리하는 것은 전부 다 수리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방금 말씀 중에 73% 정도, 수리안전답 비율이 73% 정도 차지한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했는데 타 시·도, 인접하고 있는 전남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전남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을 하기 전에는 경남이 앞서갔습니다만 전남 같은 경우는 대단위 간척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좀 많이 따라왔죠. 원래는 우리가 좀 앞서 있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음은 농기계 기계경작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농기계 기계경작로사업을 몇 건이나 추진했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우리 공사가 시행하는 것하고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공사에서 시행하는 것,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뒤의 팀장님들 준비 좀 해 주시고, 우리 농촌공사가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보면 국가나 지자체에 의존해 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에 의존해 오던 체제가 자생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자생할 수 있는 자구노력은 중앙에서부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계속 이대로 의존해서 갈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니까 독립법인체 형식으로 자구노력을 어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사항이고 우리 홍문표 사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립형 공사로 나지 않으면 우리는 존립할 수 없다. 그래서 본사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군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형으로 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해서 앞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뚜렷하게 ‘이것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제일 처음 대두되는 것이 본사에서 선진화팀을 만들어서 계속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면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물론 지금 우리 농업인들을 상대로 하는 공사든 어떤 사업이든 힘든 것은 현실적으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선 지자체도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살아남을 수 있고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결론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선에 보면 산림조합이 계속 지자체 의존 속에서 살림을 살아오다 굉장히 자구노력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산림조합은 신용사업이라도 해서 일부 수익을 올려서 운영해 나간다 하지만 농촌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이 극히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물론 중앙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자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남한테 의존하는 것은 분명히 그 조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촌공사 100주년의 역사 속에 아직까지 자구노력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은 조직으로 볼 때도 불행한 일이다. 그렇다면 중앙에서부터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됐잖아요. 농지은행제도 도입 이래, 농지매매수탁과 농지임대수탁으로 나눠서 총괄적인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도내에서 농지은행제도 도입 이래 농지매매수탁은 몇 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농지매매수탁은 실제 내용이 규모화사업에서 매매사업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은 없고 거의 다 임대수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매매수탁 건수가 저조한데,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영농규모화사업에서 매매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쉽게 말해서 제가 농사를 짓다 논을 팔아야 되겠다 할 때 농촌공사에 매매수탁시키면 농촌공사에서는 어쨌든 농지주인과 매수자와의 연결고리를 잘 매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농촌공사에서 좀 쉬운 것은 하고 농업인들이 어려워서 팔아달라고 위탁하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소홀히 해서 이루어지는 현상 아닙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매매사업은 아직도 그렇게, 임대수탁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일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매매사업에는 아직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는데...
갑재
이갑재위원장
제가 계속 질의를 할 것인데 일단 농지매매수탁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 예를 들어서 논이 좀 쓸모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농업인이 농촌공사에까지 위탁을 안 해도 되는데 논이 좀 쓸모가 없고 그런 것은 팔려고 해도 거래가 안 되니까 농촌공사에 ‘논 좀 팔아주세요’라고 하면, 어쨌든 그 임무를 맡아서 대행해 줘야 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런데 그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농업인들과 견해 차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농지를 팔아달라고 위탁할 때는, 그 업무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구매자를 찾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안 나타날 때는 농촌공사... 인수하는 방법까지도 강구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맞습니다. 그 제도가 입안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내용은 비축사업이거든요. 농지비축사업으로라도 앞으로는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면 농지임대수탁은 몇 건이나 추진을 했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농지임대수탁은...
갑재
이갑재위원장
총 몇 건에 몇 ㏊ 정도 됩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현재 전체가 1,165건에 면적은 4,338㏊, 임대료는 4억9,900만원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1,165건 중에서 일단 이것은 이렇든 저렇든 임대수탁은 다 이루어졌죠?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탁수수료를 농촌공사에서는 평균적으로 얼마에서 얼마까지 받습니까, 상·중·하로 나눈다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
기종
김기종농지은행팀장
집행부석에서 - 임대수탁수수료를 받는데 면적단위로 해서 받습니다. 5,000㎡에서 1만㎡ 이하는 수수료의 11%를 받습니다. 1만㎡에서 2만㎡는 10%, 2만㎡에서 3만㎡는 9%, 8% 이렇게... ) 그러니까 면적이 많을수록 수수료는 낮아진다는 것이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해진 안입니까 아니면 본부별로 차등 이율을 정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전국적인, 저희들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낮추거나 높일 수는 없는 것이죠?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지금 현재 임대료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일단 정한 것입니다. 지역 여건상 그런 것이 있다면 건의를 받아서 본사로 건의도 하고 농림부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수료가 농업인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처음 시행 단계니까 착오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쌀직불제 이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수리안전답 중 농업인이 임대농을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봅니까? 조사된 현황 없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현재 조사된 사항은 없고 또 그 사항이 개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파악도 어렵고, 내용적으로 보면 각 지역마다 좀 틀리는데 산간지 지역은 좀 적은 편이고 평야지대는... 심한 데는 약 절반 가깝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것이 농촌공사 관할구역에 있는 총 필지별 면적이 나와야 될 것이고 거기서 자가영농은 몇 %다, 임차농은 몇 % 정도는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가 없다면 빨리 갖추어져야만 직불제 이후 발생하는 임대농들의, 불이익들이 많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거든요. 지사별 현황파악을 빨리 좀 하셔서 기회가 되면 저희 위원회에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이번 직불제 파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필지별로 관리가 됐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그것을 지금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안 해 왔습니다. 앞으로 향후 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관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약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마동지구외 15개 지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죠?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양기홍위원
지금 현재까지 용수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업책정하고, 현재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원자재나 자료대 이런 모든 것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진상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10월 30일 경남신문 등 언론에서 보도한 어업피해 허위보상금 수령 내용이 사실이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허위보상금을 책정해서 수령했을 때 그 당시 어업인 보상을 하고 이후 어업자가 사망했을 때 만약 회수를 했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현재 중규모 용수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총 16지구입니다. 전체 면적은 7,027㏊이고 총 사업비는 5,809억원입니다. 2007년도까지 3,196억원이 추진됐고 올해 335억원이 투자됐고 내년 이후 2,277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중규모 용수에서 시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첫째 문제가, 용지매입이 어렵습니다. 또 지역별 마을 이·동별로 원하는 곳과 원하는 곳이 아주 곤란한 지역도 있고,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단가 인상이 많이 되고 해서 처음 시작할 때의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문자 그대로 예산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배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동지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업전문보상이,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할 때 개개인별 보상한 것이 아니고 어촌계에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별로 일일이 개개인에 보상된 내용은, 자료는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따져보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보상이 잘못됐다 하면 다음 단계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양기홍위원
용지매입이 어느 선에서 몇 % 되어 있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용지매입은 각 지구별로 다 틀리는데,
양기홍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마동지구 외 15개 지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지구의 용지매입이 얼마나 됩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용지매입은 예산에 따라서 연도별로 필요한 용지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공시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매입을 하고 평야부 같은 경우는 진척해 나가면서 용수로시설...
양기홍위원
지금 몇 개 지구 착공했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16개 지구를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러면 용지에 대해서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무엇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고 있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주민들이 용지매수협의에 잘 응하지 않는 것은 개개인별 사안 때문에 그렇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이 선에서 얼마가 됐다 안 됐다고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각 지역별로,
양기홍위원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답변이 곤란하다 하면 추진사항을 어떻게 보고합니까, 업무보고를.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추진사항은 연도별로 올해 계획이 있으면 얼마를 했다는 그런 것만 나오지 전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양기홍위원
아까 보상금에 대해서 사실상 어업피해를 위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어촌계 단위를 했다. 그러면 마동지구에 200호가 되는데, 내수면이 아니고 바다 매립을 하는데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어촌계에서만... 총 부락의 소득에 대해서는 왜 보상의 근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의가 생기죠. 똑같은 마을에 바다를 먹고 사는 사람은 허가만 없지 조업은 생계를 위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촌계를, 30호면 30호를 어떻게 믿어서 돈을 그렇게 막대하게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크게 나누면 어촌계 어업하고 관행하고 나눌 수 있는데 관행어업은 보상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 당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양기홍위원
용역보고서 나왔죠?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양기홍위원
그러면 그 기관은 보상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 줬는데 용역보고를 한 기관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까? 농촌공사하고 용역하고 안 맞잖아요. 근거를 어디다 두고 어업피해 보상을 해 줬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용역기관에서 한 그대로 줬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200호가 생활하는 집단부락에 30호 이렇게 용역을 해서 어촌계로 인정하고 보상을 줬다고 하면 나머지 70% 동민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상, 어촌계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만 어업에 대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어촌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산과 누가 나와 있어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양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양기홍위원
지금 현재 관행어업 보상에 대해서 어민들과 마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있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는데 문제점이고, 그 관계는 현행 규정상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런 점을 농촌공사에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고 한데 어업피해보상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될 때, 매립이 안 된다 아닙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어촌계에 이미 보상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액수가. (
선일
이선일사업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 어업권 보상이 159억원 중에서 99.4% 158억원이 완료됐습니다.) 158억원 중에서 보상을 안 받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사유가.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어업 보상을 받은 측에서는 이의 제기하는 것이 없고 단지, 관행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어촌계 단위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산과에서 어선에 등록이 된 면허를 가지고, 어업조업을 할 수 있는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관행적인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어촌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싹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분들한테 앞으로도 간접보상을 가지고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해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될 것인데 농촌공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제일 힘을 쏟고 있는 것이 그 사항입니다. 보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냐 다각적으로, 월 1회 정도는 서로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양기홍위원
이 관계는 경남도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보상관계를 잘 협의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또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서 해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도와 협의해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30일 경남신문 등의 언론보도에 보면 모시조개를 중국에서 수입해 뿌려서 보상 받았다는 보도 맞습니까? 지난 10월 30일 경남신문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시조개를 중국에서 수입해 와서 거기다 뿌려놓고 그것을 다시 보상받았다는 언론보도 내용이 전에 났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들은 그 사실이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인지 거짓인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되는가요. 자기 분야에 관련된 그 부분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담당하는 사람들이 안 봤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신문보도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중국산 모시조개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조근제위원
신문에는 그렇게 보도된 것 맞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봤습니다.
조근제위원
신문에 보도됐으면, 담당기관이 어디입니까? 농촌공사 아닙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모시조개를 뿌린 사항은 과거에 일어난 사항이고 현재 참인지 거짓인지는 조사가 실제 어렵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2003년도 이야기입니다.
조근제위원
2003년도 것을 왜 지금 와서 신문에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요?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때 연구기관에서 용역... 현지조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근제위원
그때 할 때 용역기관에서 그렇게 했다,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그때 용역을 주고 용역기관에서 연구결과 나온 것을 검토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농촌공사 아닙니까! 용역 나오면 그대로 바로 맡겨버립니까? 용역검토는 한번 안 해 봅니까? 세월이 오래 돼서 지금 본부장님한테 그것을 물어서는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 그때 근무한 직원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여기는 없고 고성지사에는 그때 직원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2003년이 됐든 어떻게 됐든 농촌공사 업무인데 10월 30일 보도가 됐으면 그 결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다는 것이 대충, 전에 근무했던 내역이나 그런 것 보고 어느 정도는 지금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촌공사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지나갔던 그 부분이 지금 와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도 그때 한 것이라서 지금은 모른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 데가 농촌공사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도 참 머리 아픕니다.
조근제위원
알겠습니다. 2003년 했다고 하니까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당면현안에 대해 몇 가지만 알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경남농촌공사 1년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총 예산 2,300억원 정도 됩니다.
조근제위원
2,300억원. 지원과장!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에서 국비로 해서 도를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대부분 다 도를 통해서 나갑니다.
조근제위원
2,300억원이 다 도를 통해서 나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대부분...
조근제위원
나가는 금액이 얼마냐구요, 대부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 지원과에서 국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약 2,3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예산이 2,300억원밖에 안 되면 그러면 농촌공사 경남 전체 지사하고 본부하고 인건비하고 그 부분은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유지 관리 직접비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는 것이 200억원 정도 되고, 규모화사업으로 받는 것이 300억원 정도 해서 약 500억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1,700〜1,80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군에 위탁도 하고 수탁도 하고 조사 설계도 하고 공사감리도 하면서 오는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의 농촌공사에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가 얼마냐, 1년 예산이 얼마냐 그 이야기를 물은 것입니다. 운영비하고 운영경비하고,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 전체 예산이 약 2,300억원 됩니다.
조근제위원
전체 예산이 2,300억원밖에 안 된다,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그것밖에 안 됩니다.
조근제위원
도에서 얼마... 1,700억원?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1,900억원.
조근제위원
그러면 400억원 갖고 인건비하고 경영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씁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들 인건비하고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에 사업비도 집행하고 종사하는 직원들도 봉급을 거기에서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도를 통해서 나가는 국비하고 그 부분이 1,900억원이면 나머지 400억원을, 중앙에서 농촌공사에 내려오는 예산은 1년에 400억원밖에 안 된다.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400억원에서 약 500억원 사이... 저희 공사 전체가 약 96% 국비이고 나머지 4%가 공사 자체예산인데,
조근제위원
조금 전에 이갑재 위원장님이 질문했듯이 앞으로 농촌공사가 이런 식으로 자체자금이, 거의 예산이 수립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의 국·도비를 통해서 지금 농촌공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 앞으로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공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농촌공사가 제대로 바로서서 공사다운, 국가기관으로서 경남의 농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촉구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우리 공사를 걱정해서 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참 고마운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공기업하고 틀리는 점이 기업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대분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준정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하기는 아직까지 좀 힘이 드는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립형으로 나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 말을 뒤바꿔서 말하면,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 말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장에, 아래 농업지원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해 봤는데 제진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전에는 인력으로 처리를 하다가 요즘 와서는 될 수 있는 한 야간에 주로, 주간에만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위험한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력을 동원하지 않는 방법이 없나 해서 개발한 것이 제진기인데 우리 공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제진기 계속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경남에 몇 %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제진기 설치 현황은 전체 배수장 197개 중에서, 양수장 제외하고 배수장 197개 중에서 현재 9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96개?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거의 47〜48% 만들어졌네요. 아래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진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계시고 담당하시는 분들이야 설명 안 드려도 나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어쨌든 국비 확보를 좀더 많이 해서, 농촌공사에서도 농촌공사 중앙에 건의를 하고, 정재민 과장! 농촌공사에서도 중앙에서 건의를 하고 우리도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진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그리고 아까 한해 대비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한해 대비한 농업용수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현재 당장 내년 영농을 위해 예산확보된 것은 관정개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항구대책으로는 준설, 우리 공사 전체로 봤을 때는 600억원 도의 지원을 통해서... 약 전체 1,000억원 정도가 확보,
조근제위원
농촌공사에서 600억원?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도에서 약 400억원?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전체 1,00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경남은 68억원 정도,
조근제위원
아! 이게 우리나라 전체에 600억원이다. 경남에 68억원?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 본부는 약 68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그 중에서, 그것은 항구대책이고 당장 내년에 가뭄 대비를 한 것은 관정개발인데 관정개발 예산은 얼마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조근제위원
저는 우리 경남에 600억원이 되어 있는가 생각했더니, 그 정도면 어느 정도는 좀 되겠다 생각했는데 경남 전체에 68억원 가지고, 이렇게 가뭄이 계속 되면 이것 가지고 무슨 대책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312억원이 저수지 준설하고 관정개발,) 농촌공사에서 68억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해 주지만 모든 사업주체는 농촌공사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것도 농촌공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시·군에서 직접,)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가뭄이 되어서 농민들이 어렵고 겨울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혹시 산불이 안 나야 되지만 났을 경우 저수지 물이 다 말라서 지금 산불 끌 물도 없습니다. 그만큼 농촌지역에 심각한 가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서 본부장님이나 직원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년에 농사짓는 데는 가능하면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함안권인데 명관저수지에 대해서, 옆에 팀장님! 그날 한번 다녀가셨죠? (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 관계는 민원이 3년 전에도 한번 있었고 올해도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 사업지구로 책정되어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에서도 협조가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협조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다음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조기태입니다. 잘 몰라서 묻는데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도내 농지 정리율이 몇 %나 됩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경지정리,
조기태위원
예, 경지정리.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도내는 거의 77〜78%될 겁니다.
조기태위원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일반 경지정리하고 50㏊미만의 지구는 지금까지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민원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50㏊미만도 전액 국비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아마 바꿀 것 같습니다. 그것만 되면 소규모 경지정리 배수개선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농촌공사에서는 앞으로 할 계획이 없다 그런 말씀,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아니지요. 저희들도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상 50㏊이하는 국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 왔는데 국비사업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경지정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따로 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이게 어느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도 농수산국의 보고는 경지정리율이 94.1%입니다.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이 칠십 몇 %라고 말씀하시면 그 괴리가 너무 많은데 이것은 어느 분이 잘못된 겁니까? (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농촌공사 관리지역이 있고 시·군 관리지역이... 지역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농지는 다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지, (
집행부석에서 -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계수가 너무 상이한 부분에는, 국장님!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챙겨봅시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제가 그 부분에 좀 말씀드리면 농지에 대해서나 수리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 우리 도내에 100㏊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70〜80㏊는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라든지 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관리를 하고, 그 외 것은 행정구역단위로 시·군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답변하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서의 율로 말하는 것 같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농촌공사는 결국 우리가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태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농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것이 시·군에서 관리를 하든 도에서 관리를 하든 전반적인 계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경남의 농촌 현황을 알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70%입니다. 하지만 전체 면적은 90%입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줘야 맞다,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수리안전답률이 78%라고 하셨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78%입니다.
조기태위원
농업인구는 47만8,000명으로 나와 있고 농업용수 이용자는 15만1,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계수입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농업인구라 하는 것은 직접 농사를 경영하는 자만이 아니고 군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인구로, 그 중에서 농업용수 이용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 실제 농촌공사에서 관개를 하든지 배수를 하든지 해 주는 거기에 혜택을 입는 분이라고,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남에 농업인구가, 나중에 따로 할 겁니다만 47만8,000명이라고 통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현재 수리안전답률이 78% 아닙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기태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평균 호당 약 2.7명 되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1/3이나, 반 이하로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합천 지역에는 호당 농민수가 1명이고 어디는 얼마... 그런 큰 괴리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에서 받은 자료가 금년도 자료인데 근간 자료를 보면 농업인구가 36만8,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만명이 틀리고, 농가호수가 여기는 16만9,000호로 되어 있는데 14만8,000호로 2만1,000호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경지면적이 16만9,000㏊로써 1만2,000㏊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호당 경지면적도 0.07㏊가 틀립니다. 이렇게 괴리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들의 자료는 부산, 울산, 경남,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는 세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남도의 자료하고는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이 들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부산,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경남, 울산까지.
조기태위원
포함되어 있다?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기태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경남의 숫자는 거의 맞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다음에 자료를 만든다고 하면 경남만 따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경남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조기태위원
지금 우리는 경남도의회라서 경남의 자료를 원하지 전체의 자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웃으시는 것은 왜 웃으십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런 문제도 있다 싶어서...
조기태위원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아니요.
조기태위원
그런데 왜 웃죠?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런 문제도 있다는 뜻에서,
조기태위원
제가 이런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닌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는 기본현황 이것이 기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괴리가 너무 많아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농촌공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1,90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1,900억원 안에 중앙단위에서 진달되는 자원하고 도에서 지원되는 자원하고 얼마 얼마입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들이 경남도로부터, 거의 100%가 국비입니다. (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일부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것은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수주하는 것이고,
조기태위원
잠깐 계셔 보십시오. 지금 본부장님은 1,900억원이 다 국비라는데 거기에 도비는 얼마입니까? (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
갑재
이갑재위원장
답변 나올 때까지 계속 질의를 하시지요.
조기태위원
예, 10페이지에 보니까 수리 개보수사업 하동지구 외 95개 지구에 2,41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총 예산입니다. 96개 지구에 2,412억원.
조기태위원
95개 지구인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연차사업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금년도 95개 중에서 이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하동 지구 외, 그러니까 96지구에 총 사업비가 2,412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예산은 383억원입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78개 중에 356억원이고, 그러면 그 외에 또 있겠네요?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기태위원
2,412억원은 연차사업이다?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연차사업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총 96지구에 2,400억원이고 작년까지 한 것이 488억원이고 올해가 383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가 1,539억원입니다.
조기태위원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보기 편하게 좀 나누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그거 나왔습니까? (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217억원이 도비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217억원이나 해 주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100% 국고라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도민이 알 때 1,900억원의 돈이 나가는데, 경남도 예산으로 217억원이나 지원해 주는데 농촌공사는 다니면서 ‘이것은 전부 다 국비요’할 때 우리 도에서는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잘못한 겁니까, 농촌공사에서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고도 왜 얼굴도 한번 못 내는 그런 모양새입니까? 말씀을 바꿔서 하면 농촌공사에서 우리 도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에 좀 도와주시오’ 말 한마디 안 해도, 한 적도 없고 해도 그동안 그냥 도와주셨네요. 전혀 필요도 안 느끼고. 그러니까 지금 농촌공사에서 모르지요. 1,900억원이 전부 다 국고인줄 알지.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뭘 근거로 지원해 줬습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가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지구가 있고 시·군이 관리하는 지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한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그 사업 내용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있고 시·군이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지구 내에 수리시설을 한다든지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비로 농촌공사에 줍니다. 그러면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비 몇 %, 도비 몇 %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경우가 있고 또 전액 국비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일부 도비를 주는 경우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홍보도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농촌공사 경남본부에서 요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농촌공사에서 자기 관할구역에 내년 2009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가 들어오면, 사업비하고 면적하고 들어오면 다시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농림부에 건의하면 농림부 확정 내려올 때, 이것은 100% 국비사업이다 이것은 지방비 부담사업이다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가 도비를 부담,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지사장님! 조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를 아시겠지요?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우리 도에서도 농촌공사를 위해서 하는 역할들이 또 대단히 있거든요. 농촌공사 시·군 지사장님들이나 또 직원들도 현지에 가면 농업인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도의 역할을 어필도 해 주시고 또 조금 더 바란다면 관할지역 도의원들 입장도 좀 대변해 주시고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농수산위원회에 7대, 8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만 농촌공사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도의원님들께서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역할을 지사장님이 잘 좀 조율해 주십시오.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지금 도내에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지면적이 6만㏊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1년에 인건비하고 순수한 유지관리비는 대충 얼마 정도 듭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그것은 놔두시고요. 혹시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농민들이 경작하는데 불편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있으면 앞으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 대책은, 경미한 것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또 항구적으로 고쳐야 될 것은 도에 건의를 해서 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도 한 해 지나면 또 시설물이 낙후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제일 큰 문제가 노후 시설물의 개보수입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옛날에 수리조합하고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옛날에 수리조합 있을 때 수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접해 와 있었는데 농촌공사로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조금 문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농민들이 불편하다 하는 그 이야기도 덧붙여서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리조합하고 농촌공사하고 통합을 해서 국가기관으로 만들어졌을 때 전자보다는 농촌에서 불만의 소리가 더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비록 자기들이 수리비를 내고 했지만 그래도 그때가 더 좋았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직원들도 현장 나가면 그 소리를 아마 자주 들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시기에 농촌공사도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또 농민들의 가슴을 좀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197개 중에서 경남에 노후화된 배수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2000년도 초에 수해로 인해 거의 다 개량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배수장은 소규모 배수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현재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배수장 노후 된 것은 이때까지,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조근제위원
다 했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지금 배수장 관리하는 분들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합니까, 임시직으로 합니까? 형태는 어떻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 정직원입니다.
조근제위원
정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6급, 7급입니다.
조근제위원
6급, 7급. 앞으로 배수장이 노후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챙겨서 사전에 홍수재해 대비를, 저게 사전에 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때 ‘어!’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배수장이나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서 앞으로 농촌에 인위적인 피해를 안 보도록, 결국 현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농촌공사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지만 현지까지 감시감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있는 도의원이나 농수산국장이나 담당과장한테 언제든지 서로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농촌에 어떤 수해나 그런 재해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마동호 담수호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언론보도 후에 혹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 당시에 보상관계를 했던 고성지사 직원 두 명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고성지사에 있는 직원이 받았다?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정종수위원
그 정도로 알고, 지금도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지요?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지금 재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마동호 개발에 대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답변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언제 용역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2009년 1월 27일경에 나옵니다. 내년 1월 말경에,
정종수위원
나중에 나오면 검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도에서 합니다.
정종수위원
농촌공사에서는 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용역 결과에 변화가 있으면 변화 있는 대로 한다고, 혹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현재 우리 공사의 입장은 무조건 할 계획입니다.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종수위원
공사 입장은?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정종수위원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한 사업이 2008년도에만 14개 사업에 152개 지구 1,200여억원에 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군 사업별로 사업비 내역이 나오는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위탁받고 있는 사업 중에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위탁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서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 위탁사업은 일반 시행하는 것보다 실제 더 어렵습니다. 추진하는데 합의 도출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위탁사업이 어렵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각 지사마다 위탁사업이든 직접 하는 사업이든, 농촌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입찰을 해서 일반 업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 다 업자들한테 계약을 해서 주는 겁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거의 다 입찰을 해서 업자들한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아까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농촌공사에 자구책이 있느냐고 말씀했는데 제가 볼 때 현재 농촌공사 자체 내에 토목기사라든지 전문인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지는 몰라도 자구책을, 직접 바로 시행할 수 없는지? 계속 건설업자나 이런 업자한테 계약을 해서 줘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산림조합에도, 아까 산림조합 말이 나왔는데 직접 시행을 합니다. 직접 해서 직원들 인건비를 거기에서 보충하고 하는데, 그러면 농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행을 안 하고 어떤 사업을 위탁받았을 때 돌아오는 수익금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계약하고 계약한 나머지를, 수입으로 좀 도움이 됩니까? 사업 다 줘 버리면 도움 되는 것이 없잖아요.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 관계는 직접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조사설계하는 조사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공사감리비하고 또 사업관리비하고 그 정도가, 전체 다 합치면 10% 미만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설계가 주로 되겠네요.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감리비가 제일 많습니다.
정종수위원
물론 나중에 직접 시행하려고 하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만 자구책이 지금까지 없다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직접시행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위탁받고 있는 사업 중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구선정을 누가 합니까? (
선일
이선일사업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구선정은 각 시·군에서 예비타당성 계획서를, 주민이 작성한 예비 계획서가 올라오면 경상남도가 주관이 되어서 지구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라든지 전문가를 해서 지구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
집행부석에서 - 별도로 해당 사안 발생시에 경남도에서 위원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농촌공사에서는 신규 지정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과거에는 전문기술 직원들이 국내에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기존의 생산기반정비사업과 달리 지역개발사업은 많은 분야가 필요합니다. 토목, 조경,) 예, 압니다. (
집행부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주가 되어서 합니다만 민간으로부터 좀...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개방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실제로 직원의 입장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주민과 직접,)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혹시 수수료를 받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런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음에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제가 계수까지는,) 농촌개발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진척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느린 것 같아요. 느린 이유가 특별히, (
집행부석에서 - 지금 5개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를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다른 사업과 달리 이것은 중간평가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계량적인 부분을 하고 교수님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비계량적인 부분을 평가해서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될 때는 익년도 사업...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경남 관내에도 한 군데가 패널티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은 당초 사업을 주민들이 제안할 시점에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보면 마을 마을간 또는 마을 주민간 불협화음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개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교육을 통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에 와서는 그게 쉽지가 않고 또 용지도 보상이, 외지인 소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계획을 수립할 시점에서는 가능하면 지역민이 좀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 교육을, 외지인 소유를 하다보니까 정부가 줄 수 있는 보상 단가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사업도 농촌공사에서 부분별로 사업을 계약해서 줍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실제 시공은 시공자...) 혹시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은, (
집행부석에서 - 소득기반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주민 자부담이 20% 있는 소득기반사업을 요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산한다든가 나중에, 실제 정산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신청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 처음에 될 때는 부락 주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호응이 좋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끄니까 식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예산 확보가 좀 덜 되어서 빨리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산은 아닙니다. 1단계가 확정되면 예산이 바로 내려옵니다. 예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마을에는 왜 이런 사업이 없나 해서, 이 사업이 각자 갈라먹기 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간의 합의가 잘,)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볼 때 이 사업을 경남 같은 경우 계속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각 마을마다 너무 많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제 사견을 전제로 해서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에 1,000개 권역을 예상하고, 2013년까지입니다. 1,000개 권역을 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176개 권역이 전국에 시행되고 있고, 경남 지역에는 올해 타당성 조사를 한 권역까지 해서 21개 권역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을 빼면 19개 권역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볼 때 원 취지는 그 지역만의 특화된 사업이 되고 도시민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이 지역에 와서 보고 느끼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차별화 되어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 서로 경쟁이 촉발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어느 시점에서 아마 1단계 사업...)
갑재
이갑재위원장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
선일
이선일사업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 정부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책을 찾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종수위원
1개 지구에 예산이 50억원에서 70억원 정도 가지요? (
선일
이선일사업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 농가 호수하고 주민 수에 따라서,)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하여튼 농촌공사에서 지역의 농촌 주민들한테 호응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본부장님 오늘 오셔서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정책적인 것이라서 답변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수자원공사하고 농촌공사하고 저수지를 막는다든지 이럴 때 경남에서 지구지정 때문에 마찰되는 것은 없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들은 실제 역사가 깊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용수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자리에 규모가 작은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공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인데, 용수가 농업용수로 제한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다변화를 기하겠다, 다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보통 큰 지역 아니면 다 겹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농촌공사에서는 지자체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같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될 때 물 값, 수도료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 관계가 옛날에는 농업용수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농촌용수라고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농업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구분은 하기 어렵고 단지, 물 사용면에서 물 사용료는 만약 지자체에서 이용한다면 지자체에서 공사비용에 비례해서 받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개발한 실적은 저희 경남에는 아직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향후에는 아마 좀 생길 것 같은데,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생길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지요?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물이라는 것이 사실 농촌공사에서 저수지를 안 막으면 건천화가 안 될 건데 위에 상류지역에 농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막고 보니까 같이 건천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농촌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특히 올해처럼 가물 경우는 물이 없으니까 서로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게 저희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저수지를 축조할 당시에는 생활용수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하천유지용수를 아예, 없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지요?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런데 지금은 생활용수를 겸해서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규모를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전체적인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 가서 유지용수 이야기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포함되어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현재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내가 건천이 되어 있는데, 그걸 지자체에서 요구를 해 올 것 아닙니까? 농촌공사에 하천이 말랐으니까 물을 좀 내려 보내 달라 그럴 때는 협조방법이 어떤 재량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농촌공사 내부 규정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안 된다’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것은 요구가 들어왔을 때 현재의 상황에서 여유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판단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수혜 농업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한 방울도 내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농업인이 지역민이고 이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결국 습지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환경의 문제입니다. 냇가에 사는 고기가 물이 말라버리면 살 데가 없지. 요즘은 아까 이야기하던데 들샘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천이 직강화되다 보니까 없는데 이런 부분도 서로 살아야 되니까, 결국 자연이 다 파괴되고 나면 농촌도 마찬가지... 한번 사려 깊은 연구를 해 주시면 싶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를 지으면 보통 어떻습니까? 전액 국비가 있고 또 국비, 지방비가 들어가는 그런 저수지도 있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지금 저희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50㏊ 이상이고,
진옥
김진옥위원
기존 지어져 있는 것도 다 그렇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과거에 한 것은 그렇게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지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용도폐지가 되면 아까 물하고 구역이, 옛날 같으면 수리조합이지요. 저수지 용도폐지가 되면 아까 그 법에 의해서 전부 농촌공사 돈이 됩니다. 이것을 만들 때는 서로 협조를 해서 만들어서 팔 때는 전부 농촌공사가 가져가도록, 그게 농촌공사법이지요?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게 되어 있던데 이런 분쟁들이 지금 경기도 지역에 굉장히 많고, 여기 용지호수도 그런 케이스인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물론 농촌공사야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가져가려고 하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이 답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은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메치나 엎어치나 마찬가지인데 서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민간한테 파는 그것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공공용으로... 창원 것 해결되었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해결됐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 경우인데 계속 시간을 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도 그것 때문에 농촌공사법도 많이 뒤져보고 했는데 보니까 전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자체도 그 저수지를 만들 때 돈이 들어갔고 국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 팔 때는 전부 다 가져가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밀양도 한 군데 그런 것이 있었지요? 밀양은 우리 공사 측에서 많이 받고 팔았던데. 이런 것이 결국 자본화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공공용으로 쓸 때는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과거 장기채라 해서 수해민들이 직접 호주머니에서 내서 시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규정상으로는 매각을 하면 공사로 들어와서 유지관리비에 다시 투자가 됩니다. 저희들 인건비로 쓰는 것도 아니고 도로 전부 유지관리사업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규정을 만들지 않는 이상 현재대로 가야 될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여담삼아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안에 환지... 도로가 남지 않습니까? 전부 농촌공사 쪽으로 되어 있죠?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보니까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한 것 같은데. 환지하고 나면 도로는... 그렇게 있습니까? 농로, 그러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농로 같은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서 틀리는데, 농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앞으로 등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시·군의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은 시·군으로 도로 돌려주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규모가 클 때는 시·군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습니까! 오늘 먼 걸음 하셔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을 거의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끝으로 제가 약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대동지구 용·배수로사업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했는데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지를 답사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했습니다. 근래 제가 듣기로 원만하게 지구 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 관계는 위원장님이 현장까지 가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농업인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본부하고 김해시하고 지구 내 주민들하고 경남도하고 의견 일치는 다 보셨죠?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사업 추진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죠?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어쨌든 빨리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고, 아까 정종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지난 농림부 박홍수 장관 계실 때 이 사업을 착안하셔서 주민들 반응이 초창기에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기간을 질질 끌고 있으니까 일단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그리고 농림부에서 하면 이 사업이 농촌실정에 맞는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과 대동소이하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99% 똑같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이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든 정주권개발사업이든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답게 특색을 살려야 된다, 농촌미가 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추진 1단계, 2단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농촌공사에서 민원해결에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민원해결에 소극적이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다. 본부장님! 속도를 좀 내 주십시오, 그 부분. 그리고 총 직원 수가 679명이라고 했는데 배수장 관리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도내 배수장 관리인원은.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양배수장 통합해서 관리인원이 190명 정도,
갑재
이갑재위원장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농번기에는 양배수장 관리인원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일단 못자리 할 때부터 수확 거의 끝날 때까지는 있을 것인데 농한기에는 인력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농한기에는, 우리가 사업기를 보통 3월에서 10월말까지로 봅니다. 사업기 이외에는 지사의 타 업무 예를 들어서 규모화사업이라든지 기반조성사업, 용지매수라든지 다른 업무에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갑재
이갑재위원장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인력운영이 된다면 천만다행이고,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지사별로 차이는 있겠죠. 그런 사례들이 많죠?
상태
전상태한국농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듣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 부분 심각하거든요. 다 국가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데 인력운영은 적절하게 돼야 되거든요. 물론 어느 시점 고생했으니까 농한기에는 좀 쉬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국민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력운영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현지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배수장 건물 설계는 건물은 거의 모형이 똑같거든요. 왜 그렇느냐 물으니까 “표준설계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듣고, 그렇지만 우리 경남만이라도, 주로 논들에 있지 않습니까, 양배수장 건물이 논들에. 논들에 적벽돌로 성냥갑처럼 사각건물이 있는 것이 전혀 자연환경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후 양배수장을 지을 때는 지역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그런 건물외형이 갖춰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시설할 때 내부에는 필히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하고 간단한 휴게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휴게시설이라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주변에 농사를 짓다 와서 새참도 잡수시고 잠시 취침도 할 수 있는 화장실과 휴게시설이 필수로 갖춰진 양배수장 건물로 변형되어야 되겠다. 고정관념에서 좀 빨리 탈피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 얘기를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타 더 관심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국농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수산국 소관(계속)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조근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춘수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존경하는 조근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위원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농수산업무의 현장확인에 이어 오늘 주요 당면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하여 차례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재민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종용
김종용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축산과장 강효봉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옥광수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종합적인 감사이므로 농수산국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다 하지 못한 부분이나 현장활동 중 의문사항 또 오늘 당면현안사항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지원과장님,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련 환수조치한 부분이 있는데 환수 전의 사람들 내역 있죠, 유형별.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유형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기태위원
아직 없습니까!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도내 공무원들은 없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도내 공무원은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고,
조기태위원
그 자료는 저희들이 좀 받을 수 없습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백신종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전체적인 총괄은 농수산국에서 하지만 일부 공무원은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관하고 협의해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일반 공무원과 선출직, 정무직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만 자기들이 담당한다고 그럽디다, 한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명단 여부는 일제, 사생활 보호문제라든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체적인 숫자는 감사관실에서 발표했지만 내역은 일제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2월 26일 조사가 종료되고 난 이후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현재 총괄적으로 몇 명이다 그렇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역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조기태위원
자료가 나와서 공개될 수 있으면 그때 좀 부탁드립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리고 오전에 감사한 농촌공사와 관계를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농촌공사에 지원되는 연간, 물론 국고가 포함되겠습니다만 약 1,900억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그 1,900억원의 지원이 정확하게 회계상 말했을 때 국고가 도의 세입으로 돼서 세출이 되는 것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조기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고로 지원된 것이 2,000억원을 준다고 한다면, 국고가 1,000억원이고 도비가 1,000억원이다 했을 때 국고에 대해서, 물론 목적자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금이, 목적자금이. 운용을 할 때 우리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좀 쉽게 말하겠습니다. 정부에서 1,000억원이 내려왔는데 자금내역을, 농촌공사에 보면 하동 농경지 정리에 얼마 내려 온 것을 하동은 조금 빠르다. 그러니까 함안 농경지 정리에, 저수지 준설사업에... 그렇게 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사업 간에는 조정하기 힘들지만 사업 내에서는 지구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사업 내에서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조기태위원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관례가 농촌공사에서 들어온 그대로 합니까, 도에서 조정을 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농촌공사에서 온 것을 도에서 사업이 타당하면 승인해 주고 또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은 중앙에 올려서 승인받아서 시행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합니다.
조기태위원
제가 볼 때는 농촌의 현안사업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 볼 때 농촌공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 도가 그래도 시·군을 다 관할하고 있으니까 제일 잘 알 것이다 이겁니다. 완급을 따졌을 때도 어느 것이 제일 바쁘고 급한 사업인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도청 아니겠느냐. 농촌공사에서는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완급이라든지 선후를 따져봤을 때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동종의 사업 내에서는 조정을 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확실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조기태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자금 내려 갈 때는 충분한 지도도 되어지고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오전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220억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해 주는데도 농촌공사에서는 10원도 지원을 안 받는 것처럼 알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곁들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기태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농촌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업무집행을 하고 사업집행을 하면서 모든 예산을 국가에서 다 받아서 국비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밖에 가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은 전액 국비로만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약 이백몇십 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면서도 실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혀 농촌에 있는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지원하고 투자했으면 도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은 자기들도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여태까지 행정에서 안 챙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든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을 지원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그래도 도비가 내려가는 것만큼은 농촌에 있는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오전 농촌공사 감사 시 나온 마동지구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마동지구가 저수지가 아니고 담수호라고 했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담수호라고 유권해석이...
정종수위원
담수호의 경우와 저수지의 경우 개발제한이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이... 농림부에서 내려 온 유권해석이 있다고 했는데 유권해석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십시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용역보고가 나오면 1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됐는데 이것을 어디서 하며 대상은 누구를 해서 하는지? 누가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인지?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여러 관련되는 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여하튼 이 문제가 고성으로 봐서는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군에서는 얼마 전에 용역보고를 하면서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던... 군수 의견을 들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개발을 적극 찬성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찬성한다고 했다구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정종수위원
지금 입장이 좀 바뀐 모양이네요. 그 관계를, 이제 시점이 2009년도 접어드는데 마동호 문제가 빨리 매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용역결과를 가지고 농민이나 관계기관에서 애를 먹지 않도록 뜨거운 감자를 식은 감자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용역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농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지원과장님! 경영안정자금 있죠. 이것이 단가가 1㏊당 12만원 정도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밑에 찾아보면 지원대상에, 경남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 재배 실경작자, 쌀소득 보전직불제 참여농업인 중 벼농사를 의무화하는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농가 해서 5㏊ 해 놨어요. 그러면 실제 영세농가에는 아무런,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5㏊ 미만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상한선이 5㏊라는 말입니다.
양기홍위원
예.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5㏊ 하면 1만5,000평 규모 대농가뿐이고, 600평에서 1,000평 이런 사람들 지원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 ‘이하’라고 해 줘야지.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최대 지원규모가 5㏊입니다.
양기홍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이상하다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농업지원과 질문이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혹시 다른 과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수산관계 어느 과장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바다가 오염되고 바다 자원 자체가 고갈상태에 있는데 이번에 순천만에 가보고 절감한 것입니다. 순천만에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거기는 적조가 한 번도 안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은 순천만에 있는 70여만평의 갈대숲 때문에 그렇다.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저희들이 느낀 것이 지금 바닷가에 가보면 습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갈대만이 아니고 바다를 정화할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해서 인공적으로 조성할 계획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동남아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 가면 바닷가에 세력이 좋은 수산식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심어서, 당장 1, 2년 몇 년 만에는 안 되겠지만 멀리를 보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조기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정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수산업이 부흥되고 할 때 제일 처음에 흐름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해조류 양식이 상당히, 미역, 파래, 김 이런 것을 우리도 초창기에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그 다음에 패류인 굴, 홍합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경제성이, 판매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패류 쪽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또 패류에서 가두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류로 점차 변화해 왔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잃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패류하고 어류 양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잘피라든지 해조류 서식이,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해조류 양식이 또 안 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도 내년에는 바다 숲 가꾸기 사업하고 해중림사업을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해 나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굉장히 정화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란 서식장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 도에서도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담당사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 혹시 담당하십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한테 보다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육지에는 그린벨트를 많이 해제하고 있는데 육지의 그린벨트보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는, 어민들 입장이나 또 그 지역의 입장을 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그린벨트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우리 도 수산당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종수위원
예.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정종수위원
건설항만방재국에서,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항만물류팀.
정종수위원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 맞습니다. 해양환경보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육지의 그린벨트와 같이 바다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상당히 제재가 좀 엄격하게 되어 있고 수산관련 시설 일부만,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앞전에 상당수, 지역민들의 재산권 활동이라든지 너무 위축을 많이 준다 해서 육지 권역에 있는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지부분은 상당히 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묶여있는 바다 이 부분은 수산과학원에서 이번에도 용역을 많이 줘서 나왔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완화 여부는 저희들도 중앙 관리부서와 협의가 될 필요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지부분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해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해제가 벌써 결정되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지금 결정은... (“지난번에 합의를...”하는 위원 있음) 아직까지 완전히, 지역민한테 바로 대상이 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절차 이행만 남아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해제 기준에 보면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지역 또 반경이 500m,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해안선에서 500m.
정종수위원
그런 규정이 많이 있던데 내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불만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모든 것이 개발제한 되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 낙후가 되어도 이만저만이 아니란 말이지. 물론 이게 국토해양부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에서 아마 상당히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던데 지금 그걸 다 풀어서 뭘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고, 매일 그러다 보면 세월만 가버리고 안 되니까 우선 수산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인센티브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 지역의 어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지역에 도움이 가는 사업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좀 연구 검토해서 수산분야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안은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도에서 좀 검토해서 불만이나 원성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나 또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해제가 될는지 몰라도 하는 방법으로써, 예를 들면 농수산국의 업무는 아니지만 환경부서의 업무에 보니까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이 된 곳은 해제조건이 되더라고요. 만일에 그런 것을 해서라도 그 지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 싶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농수산국에서는 바다보전 차원에서 또 어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 협조도 해서 그 지역에 많은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예,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과장님 간단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의문스러워서, 수산자원조성사업. 우리가 해수면에 방류를 하고 있는데 생존율이 얼마쯤 됩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종마다 다 다릅니다. 유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치어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종이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 정착성이 좀 높고, 생존율보다는 포획량이라든지 경제성으로 말씀드리면 넙치라든지 우럭 이런 것은 5, 6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부분적으로 회유어가 꼭 연안에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공간에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종은 2배 내지 3배 정도, 그것은 천차만별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종도 종묘를 아무거나 방류하면 효과가 검증 안 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엄격하게 어종도 제한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한해서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어종, 우리 경남도에 맞는 어종을 방류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지금 보면 볼락이라든지 참돔, 감성돔 이런 것인데 볼락이나 방금 말씀하신 넙치 같은 것은,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비교적 정착성이 아주 많이 되는 겁니다.
배종량위원
잡았을 때 어획량은 2배가 되는데, 일전에 전자칩을 달아서 방류를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표지방류.
배종량위원
치어 수십만 마리를 방류했는데 생존율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예를 들어 수치상으로 볼락 같은 경우는 1,500만 마리를 방류했는데 얼마나 살아남을까 그게 의심스러워서, 일단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볼락의 경우는 치어를 방류했을 때 약 25% 정도,
배종량위원
생존율이?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4마리 중에 1마리 정도는, 그것도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가는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다음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내수면이 있거든요. 내수면에도 보면 잉어라든지 은어, 쏘가리, 붕어 이런 것들을 방류하는데 이것은 생존율이 얼마쯤 됩니까? 치어.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치어로 할 때는 약 50% 정도 되는 것으로,
배종량위원
그러면 좀 크게 자라게 해서,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어느 정도 치어 크기가, (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 5㎝.) 5㎝면 상당히 큰 치어에 해당하는데 그 정도 같으면,
배종량위원
약 50% 생존율이 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배종량위원
과는 틀리더라도 똑같은 것이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해서 수매를 한다고 했는데, 어업진흥과 소관인데 베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등 이런 종류를 외래어종이라고 수매하는데 수자원연구소 부분에 여기 표에 보면 저수지에 치어를 많이 방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수지라는 이야기는 가두어져 있는 물이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방금 이야기한 베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등등이 많이 살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생존율이 얼마나 되겠느냐. 거기는 아마 50%, 20% 이런 것보다 엄청난,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훨씬 높다고 추정됩니다.
배종량위원
휠씬 높다고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배종량위원
저는 치어 방류시기를 적정하게 조절 못했다든지 아니면,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오염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배종량위원
아니면 또 너무 작은 치어를 조기에 방류했을 때 오히려 먹잇감에 해당되지 않느냐.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사를 위한 예산이 2009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 환경파트에,) 환경파트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사비용?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내수면에 이런 외래어종, 특히 개구리 같은 것이 산란을 하거나 생체가 커졌을 때 당연히 이런 것은 먹잇감으로 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소개구리 쪽은 치어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배종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한 지역,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놓쳤는데 마산시 묘촌소류지에 표본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데이터상으로 50%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묘하게 묘촌소류지에 베스나 블루길이 엄청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방류를 했다. 어떤 샘플이나 표본조사를 안 해 봤다는 이야기, 데이터만 50%이지. 그런 자료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
종근
정종근수산자원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언제 했는데요? (
집행부석에서 -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좀, 요약된 것이나 아니면 그 부분 카피를 해서라도 드리도록 하겠는데 참고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빨리 자료를 못 빼서 정확하게 답변을 많이 못 드렸는데 어획효과, 경제성효과, 방류효과 조사에 대한 항목, 외국의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제가 제일 의문스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수지를 각 시·군에, 몇 곳의 저수지에 치어를 방류했거든요. 지금 조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석구석까지 이런 조사를 해서 몇 마리를 뿌렸는데 얼마만큼 생존이 되었다라고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수지에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답변,
배종량위원
그런 식으로 조사가 되었어야,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조사가 되었어야,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저수지 부분은 조사 안 되어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이렇게 무작정 치어방류를 해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아예 외래어종부터 쌍끌이 그물로 긁어 놓은 다음에 한다든지, 저수지라고 해서 그렇게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치어를 방류해야지 자꾸 거기에 치어를 방류했을 때는 먹잇감 밖에 안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쪽에 예산이 있는가 하고 물은 것은 내가 찾아보니까 2009년 예산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환경파트에 있습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것하고 내수면 어종을 방류하는 것, 양면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조금 전에 걱정하신대로 치어를 방류하면 먹잇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외래어종인 블루길이나 베스 이런 것이 식성이 좋고 토종어류를 많이 잡아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잡아오면 수매를 하는 그런,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외래어종의 산란시기에 범도민적으로 잡는 날을 좀 정할, 잡아오는 것을 수매하는 것도 하지만 범도민적인 그런 날을 잡아서 몇 회 실시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서로 상반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걸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예산서에 그런 부분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있어야 조사를 하고, 일전에 뉴스 자막을 보니까 이 근처 지역이더라고요. 방류한 붉은귀거북입니까? 그게 바위 돌 밑에 거미새끼를 부화한 것처럼 이중으로... 그러면 그 안에는 다른 물고기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정도의 양이 있다면 거기에 방류를 하고 다른, 미꾸라지도 한 마리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도정시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원 소관(계속)
14시 37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은 중국 출장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오늘은 종합적인 감사이므로 농업기술원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다 하지 못한 부분이나 현장활동 중 의문사항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센터소장 직급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지도관이라는 것은 사무관, 서기관 중에 어느 겁니까? 다 틀립니까?
태관
정태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태관입니다. 사실 지도관은 직급이 4급도 아니고 5급도 아니고 명확하게 없습니다. 사무관 이상을 우리가 지도관이라고 하는데 그 사무관 이상의 지도관 중에는 상당계급을 해서 사무관에 해당하는 직위에 가 있을 때는 5급 또 서기관 직위에 해당해서 있을 때는 4급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현장소장 직급이나 농업사무관이나, 기술서기관, 농촌지도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행정사무관이 있는 데가,
태관
정태관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행정사무관 있는 데가 세 군데인데요. 그리고 생명환경 쌀에 대해서 누가 하시는지,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입니다.
정종수위원
자료 나온 것은 나중에 내가 자세히 보면 되겠고, 우선 간단한 것 질의합시다. 브랜드 쌀과 친환경 쌀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브랜드 쌀은 생산여건이나 품질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이 상표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공룡 쌀, 지리산 쌀 이런 식으로 명칭을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쪽이고, 친환경 쌀은 일단 생산과정에서 친환경 요인들을 들여서 대체로 농약이나 비료를 좀 적게 쓰고 재배한 그런 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구분이 그렇게 됩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정종수위원
얼마 전에 혹시 고성 생명환경농업쌀이 쌀 전업농 전국행사 때 최우수 쌀로 지정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플래카드가 크게 붙어 있어서 내가 봤는데, 먼저 번 경남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브랜드 쌀에 대해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저는 생명환경 쌀이 좀 나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게 왜 빠졌는가 했더니, 아까 내가 브랜드 쌀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그래서 물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서울에 쌀 전업농 전국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최우수 쌀로 선정이 되었다고 퍼뜩 지나오면서 차에서 플래카드를 봤는데 혹시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네요?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정종수위원
엊그제 영남농업연구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비교 분석한 자료는 내가 다음에 가서 보면 알겠고, 지금 미질이나 쌀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저희 작물연구과에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정종수위원
분석이 가능합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정종수위원
혹시 한 것이 이 내용에 있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이 자료에는 없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예,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저번 감사 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이오디젤 유채 재배에 대해서, 지금 여기 표에 나온 것을 보면 조수익이 ㏊당 1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을 플러스 한 겁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유채 수량만 가지고 한 것이고요.
조기태위원
순수한 유채를 재배했을 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순수한 유채만 가지고 한 것이고 보조금을 합하면, 경관보조금 해서 ㏊당 17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전체 약 310만원 정도,
조기태위원
그 170만원이 국고보조입니까? 보조인데 국고입니까, 지방비입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 부분은 유채경관에 따른 국고 보조와 지방비 합해서 전체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
조기태위원
지금 WTO 협상 이후 국고 보조가 가능합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보조금이 경관보조나 그런 것은 안 되고, 이것은 바이오디젤로 인한 그런 쪽으로만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바이오디젤 생산해서,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보조금을,
조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이오디젤하고... 이게 농업이지 바이오디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WTO 협상에 보면 아마 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WTO 협상에서는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재배할 때는 농작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조기태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어느 것이 되든지 농민에게 보조가 되면 좋은데 국고는 안 되어도 지방정부에서 지원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WTO 협상에 보면. 그래서 이 내역을 알아야, 그러면 현재 조수익이 150만원 같으면 직불금 받으면 320만원 이렇게 되어집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310만원, 320만원.
조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득률이 네 가지 작목 중에서 최고로 높거든요. 그렇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조기태위원
최고로 높지 않습니까. 0.1%라도 높지 않습니까. 최고로 높은데 또 170만원 보조를 받으면 타 작목에 비해서는 월등히 농가소득이 높은데 우리 경남에서는 현저하게, 그 기준이 500㏊입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500㏊.
조기태위원
그러면 500㏊에 그렇게 미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지금 바이오디젤 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데 우선 농가로 따지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140만원, 150만원 그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바이오디젤 이게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유채가 가능한 지역이 현재 전남·북하고 경남·북, 제주도밖에 안 됩니다. 그 위쪽으로는 추워서 유채가 재배 안 되어서 하지 않고 있고 남부지방에 초기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타 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데 제주도라든지 저런 지역이야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 상당히 아열대화되어 가면서 우리 경남은 거의 다 재배가 가능하잖아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2년차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까지 확대 초기단계입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유채재배는 우리 경남이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오래 되었는데,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래도 경관용으로 많이 했고 이런 쪽으로는 그렇게,
조기태위원
나중에는 또 관광용 해서 거기도 간접적인 소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단순비교를 해 보면 타 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다고 자료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조기태위원
그건 인정하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조기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농가가 기피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의 홍보 부족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아니 타 작목보다 분명히 소득이 높다고 표에 나와 있는데, 이 표가 거짓말이 아닐진대 왜 농민들이 회피를 합니까? 안 하지요. 저번에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할 때 ‘500㏊ 이상 해야 되는데 우리 자도에서는 그렇게 확보가 안 됩니다’하고 말씀하셨는데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원인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천이나 저런 데 쌀보리, 맥주보리 재배하는 농가에 가서 ‘이만큼 더 벌이가 되는데 합시다’하면 안 할 농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또 이게 자신 있는 자료라고 한다면 홍보를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WTO 협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부보조 확보는 물론이고 정부보조에 또 지방비를 보탤 수 있는 길은 우리 기술원에서, 이것이 우리 농민들이 심어서 수지가 맞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호재라고 한다면 도에 와서 도의원들한테 하든지 농수산국에 얘기해서 관내에 있는 농민들에게 손익이 맞는 농사를 짓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홍보를 못해서 확보가 안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을 하면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평가회를 합니다. 그 시험연구 사업 결과가 활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 활용 가능한 것에 대해 진흥청에 가서 심의를 받아서 활용 가능하다고 확정 난 것에 대해서는 농업 관련단체나 그 다음에 시·군 센터직원 그 다음에 농업인들 해서 저희들이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자체 평가회를 저희들이 지난주에 마쳤고 내일모레 25일 성과에 대한 홍보 발표회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 모아서 홍보도 하고 또 매년 이런 결과가 나오면 지도사업이라고 하는, 영농활용이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전 시·군 센터까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유채가 2년차 시험인데 농가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 다음에 바이오에너지하고 관련되어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2년째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추진이 충분히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은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시험연구기관이 되고 연구 결과를 제공해 주면 그걸 행정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고 하는 서로의 업무,
조기태위원
제가 이 문제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농업기술원과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하고의 관계가 옛날처럼 수직이 아니고 수평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원장님께서. 그런 관계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런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완전히 단절된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번에 설명하신대로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고급인력들이 기술개발하고 해 놓아봐야 실질적으로 시·군 농민에게 가서 파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자구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데 봉착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조금도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면, 단순비교라도 분명히 농민들한테 소득이 가고 더더구나 환경에도 엄청나게 기여하는데 그것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공식적으로 연해주 관계는 도정질문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가 다 안 나왔는데 연중 강우량은 얼마나 됩니까? 세 분이 다녀오셨다는데 연해주의 연중 강우량은 얼마나 되며,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연해주의 연중 강우량은 600㎜ 정도,
조기태위원
600㎜?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작물 재배기간인 5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는 약 1,200㎜ 정도,
조기태위원
5월부터 10월까지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10월까지.
조기태위원
그러면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시기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봅니까? 벼 재배 가능한 시기를.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벼는 재배시기가 5월부터 10월까지,
조기태위원
5월부터 10월까지?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조기태위원
그동안의 평균기온은 어떻게 됩니까? 5월초하고 10월말의 기온은 어떻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연해주는 평균기온이 우리나라보다,
조기태위원
아니 평균기온 말고 벼 재배를 할 수 있는 기온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벼 재배는 5월부터 10월 그 사이입니다.
조기태위원
가능하다고요? 연해주가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아니 우리나라에 벼 재배,
조기태위원
아니 연해주가 말입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연해주도 5월말부터 10월 초순까지,
조기태위원
그러면 거기는 만생종이 가능합니까, 조생종을 심어야 됩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거기는 조생종을 심어서 초기에, 빨리 냉해가 오니까,
조기태위원
조생종도 극조생종을 심어야,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극조생종을 심어서
조기태위원
극조생종이 세계적으로 미질이 괜찮은 조생종이 있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조생종이 갈수록 미질은 나빠집니다. 우리가,
조기태위원
자! 그러면 벼 재배가 북한이나 한국으로 봐서 미질이 그렇게 엉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이 열악하다고 하면 그게 식량전진기지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작물재배 조건이 연해주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온이나 여러 가지, 강수량이나 환경적으로 아주 불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남부지방이고 중남부지방이고 각 지역별로 좋은 미질을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하루아침에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작물 품종을 개발하면 그 지역에 지역적응시험을 3년 이상 거칩니다. 그 지역에 적응하는 품종을 선발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대별로 좋은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에 맞도록, 지금 현재 농업방법도 그렇고 품종도 그렇고 우리가 집약적으로 하고 있는 품종이나 농업방법은 연해주에 바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 대신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에 맞도록 품종을, 조기에 수확할 수 있는 그쪽 방향으로 또 품종 육성을 맞춰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짧은 기간에 재배할 수 있는 재배방법도 맞춰야 될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고 거기에 맞도록 시험연구를 수행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옛날에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통일벼를 재배했지 않습니까. 통일벼를 재배하다 보니까 그 밥맛이 영 안 맞아도, 지금은 일반 벼도 통일벼 이상으로 수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계속 그에 따르는 품종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재배법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장은 위원님 말씀처럼,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미안한데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뺏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합시다. 새로운 쌀을 하나, 입맛이라든지 좀 미질이 좋은 것을 개발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18년,
조기태위원
18년 걸리지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조기태위원
지금 더더구나 연해주에 심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배기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단순비교를 해서 만일 우리가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저런 지역에 쌀을 재배한다고 했을 때, 식량기지를 했다 할 때 기술이나 모든 것이 어느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환경적으로는 그런 쪽이 유리하겠지만 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저희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기태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토지... 그런 것은 놓아두고 단순히 우리가 지금 북한에,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재배하는,
조기태위원
예, 단순히 그것만 얘기한다면 절대 그것은 비교가 되지,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환경이 좋은 조건이 낫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지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조기태위원
쉽게 말해서 연해주에 가서 쌀 한번 재배하려고 하면, 그것도 극조생을 심어서 잘못하면 한해를 입을 정도인데 아래로 내려가면 그 지역이 전부 3모작이 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연해주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면서 저희들은 단순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거기에서 작물을 재배했을 경우 작물재배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참여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 온 직원 중의 한 사람이, 저도 개인적으로 ‘과연 그쪽이 어떻겠나, 그게 가능하겠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거기에서 작물재배 시험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주거도 그 다음에 비용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내 개인은 거기 1년, 2년 가서 연구하는데 어렵겠지만 우리 식량처를 구입하는 데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은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다 보면, 물론 식량을 생산해서 운반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식량전진기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저희 직원이 하는 이야기를 한 마디도 가감 없이, 방금 그대로 제가 들었습니다.
조기태위원
물론 그것은 개인의 소견이 되겠지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식량전진기지를 확보한다면, 여러분들을 도에서 보낸 것은 가서 적정여부를 타진해 봐라 그런 뜻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다녀와서 보고 하는 그것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제대로 정확하게 빼주셔서 결정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면 물론 임무는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지역을 다녀오셨는데 그렇게 다녀왔으면 결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술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잘 아시는 팀이 가셨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고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처럼 ‘그렇게 연구하고 하면 됩니다.’ 지금 근 20년이 걸려야 거기에 심을 작목을 결정할 만큼 장구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억지 아닙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위원님께서 자꾸 벼에 대해 질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 우선 갔다 온 세 직원들이 합동적으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벼는 아직까지 재배하려고 하면 좀 이르다. 벼는 우리나라에 우선 95% 정도 자급이 가능하고 전작물인 콩은 아직까지 자급률도 13.7%로 낮고 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우리가 거기에서 한다면 우선 전작물 위주로 하고 나서 차후에 벼를 검토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기술적인 그런 말씀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식량안보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콩이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식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식량전진기지를 말하는 것이지 콩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처럼 밀가루를 먹는다면 보리를 심거나 밀을 심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쌀이 주곡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쌀을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피해 나가기 위한, 정치적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그렇게 하고자 의도하는 바의 입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만 다녀오신 자료를 기초로 해서 다음에 잘못 판단해서, 옛날에 잘 아시죠? 우리 전 농수산부장관... 중국에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해서 어떤 조건에서 실패했는지 잘 아시죠? 여러 번 실패 안 했습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다녀오셨으면 앞으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다시 한번,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예,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ATEC 관련, 수출원예 기술혁신을 위해서 글로벌 교육체계 전환과 5년 내에 선진 농업국가를 따라갈 수 있는 기술수준을 위해 지금 ATEC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빠졌는데 문제점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진주〜합천간 국도계획 6차선에 몇 평 들어갔습니까?
봉규
김봉규농업기술교육센터장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5,937㎡가 도로에 들어가고 대지까지 합하면 8,329㎡가 들어갔습니다.
양기홍위원
지금 이 용지가 사실상 전자에는 연구사업으로 시험포장 면적 아닙니까?
봉규
김봉규농업기술교육센터장
예, 시험연구포장입니다.
양기홍위원
제가 지난 1월 14일 현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와서 벤로형 건물을 짓는데 지금 뒤에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12월에 완공 할 예정 아닙니까?
봉규
김봉규농업기술교육센터장
예.
양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정문 말고는 들어갈 진입로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 부산물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려면 도로가 없어서 전부 다 정문으로 내야 되는 입장인데 이 관계는 종축장 부지를 빨리 용도 변경해서, 완공 단계에 뒤 도로를 해서 돌아가는 작업장 도로를 내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규
김봉규농업기술교육센터장
그것은 먼저 1월 14일 지적했다시피 총무과에서 위원님 지적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1만㎡의 ATEC 완공이 되어 가는데 주위가 아주 좁습니다. 또 시험국 포장을 저희가 침범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특히 참다래 포장이 좀 있습니다만 높이도 차이 나고 배수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시험포장을 구해서 좀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 작업장이라든지 기타 관리, 차량관계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자리가 좁기 때문에,
양기홍위원
아니 지금 뒤에 참다래가 되어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농업기술교육센터장
예, 옆에는 참다래가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러면 우선 참다래 묘목장을, 도로 진입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벤로형 실습온실 짓고 나면 뒤에 사람도 못 지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준공을 합니까? 향후 계획에 찾아보니까 위원장 지적사항에 답변, 문제점해서 구종축장 부지를 시험연구포장하고 농기계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 본청과 하기로 했는데 이것으로써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일이 바쁩니다. 우선 도로계획을 떼어놓고 참다래는 나중에 저쪽을 하든지, 지금 참다래 하우스가 되어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농업기술교육센터장
예, 하우스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걸 일부 철거하고 도로부터 공간을 안 해 놓으면 준공에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규
김봉규농업기술교육센터장
우리가 좁은 면적에 1만㎡를 또 할애했기 때문에, 참다래가 좀 장소를 뺏기고 이전을 해 놓았는데 그것까지 또 어떻게 하자 하기가 참 미안해서 서로,
양기홍위원
지금 벤로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정문입니다. 모든 것이 이 정문으로 통과되고 있고 이쪽에는 하나도 여유가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도로를 해야 나중에 부산물도 내고 또 기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건데 전부 다 막혀있고, 부산물이고 뭐고 농업기술원 정문으로 들어가서 교육장하고 새 건물에, 전부 다 빠져나가야 되요. 이런 불편사항을 어떻게, 향후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용도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저희 농업기술원 에이텍(ATEC)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양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시험포장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도로를 내는 것은 실무부서끼리 협의해서 추후 추진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그 부분은 실무선에서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양기홍위원
준공이 12월이면 우리가 실습온실을 지어놔도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진입이 하나도 안 됩니다. 장비고 뭐고 전부 다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기 전에 실무선에서 먼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안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내부적으로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지금 현재 참다래 되어 있는 온실이 기술원 것입니까, 민간...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기술원에 연구 분야...
양기홍위원
그 부지를 일단 잘라내세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시험포장이 돼서 자르기는 곤란한,
양기홍위원
시험포장이라도 할 수 없죠.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시험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A, B, C 이렇게 시험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수를, 특히 나무를 옮겨버리면 그동안 해 온 내용이 전부 다 무산이 됩니다.
양기홍위원
그러면 도로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는 것이 몇 년 걸립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나무는 한번 심으면 20년 이상 연구를 합니다.
양기홍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도로도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안 맞지.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그런데 보통 온실에서의 이동은 실내에서 전부 다 첨단방식에 의해서 이동되기 때문에 뒤쪽에 말씀하시는... 뒤쪽에는 문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쪽이 아니고 뒤쪽인 것 같은데.
양기홍위원
지금 이쪽은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도로를 내야 돼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하우스 내에 문도 없고 출입구가 아예 없습니다. 통제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양기홍위원
그러면 부산물을 어떻게 내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실내에서 전부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장래를 보고 해야지. 나중에 시험포장도 해야 되고 한데 시험포장이, 또 도축장 그것이 되면 도로가 없으면 어디로 다닐 것입니까? 일단 계획을 할 때 도로부터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온실 자체는 나중에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기홍위원
검토해서 심도 있게 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세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감사합니다.
봉규
김봉규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종축장 부지만 해결되면 시험포장도 약 5㏊, 농기계 실습포장 그런 관계하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축장 부지 저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되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뒤죽박죽 된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문책감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 달라고 아우성하고 우리가 안 된다고 장기적 안목으로, 정말 총대를 메고 지사한테 안 된다고 말 한 마디 없는 그런 소신 없는 사람들이 뭘 공직자라고 앉아있냐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 앞에서 고개를 어떻게들 거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위원회도 그래. 종축장을 지난번에 어떻든 우리가 승인을 해 줬거든. 승인을 해 준 우리가 그 정도 안목도 없이 그 정도... 멍청해서 다시 또 종축장을 하자. 참 우리도 난감하고 기술원도 그렇고 이 무슨, 지사부터 조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공창석 부지사가 있었더라면 몇 번 죽어도 죽었는데 떠나버렸으니까 없고 결국 뭐냐 하면, 공직자는 자기 임기 내에 적절하게 하다 가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런 사항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거든, 실질적으로. 과거 어떤 것을 다 떠나서 지금이라도 저 종축장을 빨리 기술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돼요. 우리 농수산위원회 다시 또 총대 멜 테니까. 기술원에서 백 번 해 봤자 말 안 먹혀들어갈 것이고, 어쨌든 우리 다 공동책임입니다. 저것을 활용하는데, 우선 진주시의 도시 미관도 마찬가지, 도시 미관이니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재배지가 지금 절대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계획 세우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나라도 총대 멜 테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든 저것이 다시 농업기술원으로 환원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백 날 떠들어본들 지금 현재 태생적으로 거기 안 갈 곳을 가 있잖아요. 앞에 차 많이 다니고 협소한 데 가 있는데 뜯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조금 전 참다래 같은 경우도 작물이 하루아침에 뽑았다 심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나머지 여력을 종축장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저 종축장 활용이 도에서도 쉽지 않을 거예요, 다시 또 해 주는 그것이. 간단치 않다고. 원래 개발공사가 장난하다 저질러놓은 것이거든. 개발공사도 저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종축장 문제는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빨리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여기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그것을 가지고 추진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일 시급한 것이니까 그렇게...
조근제위원장대리
예,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위원
오디재배, 오디는 누가 담당합니까? 오디도 친환경입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친환경연구과에서 잠업...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입니다.
강모택위원
제 지역에 오디 수확에 비해서 수익이 아주 높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받은 것이 있는데 창녕이 오디 재배지역으로 적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재배지역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수확을 해서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쪽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고 우리 경남에서도 상당히 재배를 하는데 일반작물, 벼나 보리 이상 소득이 현재는 나고 있습니다. 단지, 너무 많이 재배할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예상은 되지만 오디의 기능성이 노화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유휴지가 있는 분들이 최근에 찾고, 면적이 일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신규사업으로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한번 해 보려고 건의가 들어왔던데...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기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기술지원 겸 행정지원도, 기술, 행정 또 예산까지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품종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품종을 선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품종 선택하고 기술지원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강모택위원
예산 지원도 가능합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산은 시·군에서 특수사업을 한다든지...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산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신품종을 개발하게 되면, 신품종을 가지고 우선 신품종 실증시험을 하게 되면 예산이 연구 분야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창녕에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직...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일부 서로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창녕에 시범적으로 신품종 실증시험포를 내년에 설계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증시험을 먼저 해 보고 확산을 행정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강모택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면,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시범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증사업을 거치고 나면 기술지원국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모택위원
실증사업?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새로운 신품종 이용촉진사업도 있고 신품종이 나오게 되면 그 품종을 가지고 농가 현장에서 지역적응성을 실증하게 됩니다. 실증 검증에서 통과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기술지원국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책적인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오디 관계는 최근에 신품종이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품종을 통해서 실증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디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농가가 우선 그 지역에서 먼저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하면 상당히,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우선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간접적인 정책지원을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강모택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단순하게 ‘야! 이것 너희가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타당성 검토도 해 봐야 되고’, 상주에 어디 재배하는데 갔다 왔다 하면서 오디 가져온 것을 하나 맛 보라면서 주더라구요. 그런데 아무 데나 대고 도비를 지원해 주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하는 데 거기도 오디나무라도 몇백 평 심어져 있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뭘 해 놔야 가 보고 지원해 주든지 말든지 할 건데 신규사업 하는데 누가 해 주겠느냐 이렇게 답변만 해 놓고 왔는데, 이 부분 제가 소개를 일단, 여하튼 농촌이 어려우니까 돌파구를 이쪽으로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의욕을 가진 농민입니다. 전화를 해서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기술지원도 좀 해 주고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또 하나 친환경에 대해서, 늘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아까도 농업기술원하고 기술센터하고의 관계가 수평관계다. 수평관계면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도가 전혀 안 되는, 안 미치는 것입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하고 시·군이 있듯이 수평이다 수직이다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는 시장·군수님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 저희는 도에 있는 도 기관이고 그렇습니다. 수평·수직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그런 관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관계는 농업기술원 체제가, 저는 연구개발국장이고 기술지원국장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이 기술지원국을 통해서 현장에 다 보급이 됩니다. 과거 국가직으로 있을 때는 기술지원국과 시·군 센터 저희 기술원과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제도는 시장·군수님에 들어있지만 전혀 단절된 상태가 아니고 실제 업무는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맡은 시·군 센터 소장이나 저희 기술원 같은 경우에, 그 기관을 경영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구 분야지만 적극적으로 시·군 센터에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을, 최근 바이러스 문제라든지 또 저희들이 1년에, 금년에도 연구개발국에서 영농활용이라든지 시책건의를 하는 것이 69건 가까이 됩니다. 그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책자를 만들어서 기술지원국장에게 넘겨줍니다. 기술지원국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전부 다 보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단절됐다, 제도가 어떻게 됐다 이것보다는 그것을 경영하는 경영진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하면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다 그렇게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모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람사르총회를 어쨌든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포늪이 사실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이 지정되고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가야 될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따오기가 거기에 안착이 된 것입니다. 따오기를 앞으로 방사하면 약 10년이 걸리고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전에 도지사한테 사실 도정질문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둬서 될 것이 아니고 습지보호구역,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상류천에 있는 그 지역을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로 지정해서 뭔가 행정에서 좀 주도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을 지도해 가면서 거기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물으니 “거기는 다른 데보다도, 이모작을 하는데 벼는 되는데 양파, 마늘 이것이 잘 안 된다. 농약, 화학비료 안 치고는 안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구요. 제가 답답해서 조한규 박사, 생명환경농업 전도한 그 박사님한테 전화상으로 물었습니다. 양파하고 마늘은 농약하고 화학비료 안 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안 치고 할 수 있다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갑갑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은 그것은 안 치면 안 된다 하고 그 박사님은 안 쳐도 된다고 하고, 그런 갑갑한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어차피 친환경 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시대가 그린환경시대 아닙니까?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어차피 그 지역이 물론 주민들은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가능한 농약, 비료 쳐서 어떻게 자꾸 하지만 실제는 관에서 너무 방치해 놨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늘 간섭이나 했지. 오면 농약, 비료 치지 마라. 어떻고 저떻고 간섭했지 농민들에게 실제 뭘 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협조가 잘 안 되는데 관에서 방금 이 부분을 해결책 방안을 내서, 농업기술원이 연구해서 이것 아니다, 소출 안 준다. 우선 소득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구요. 수확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안 치고 안 된다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신청도 못하고 그냥 엉거주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영부영 2년, 3년 가보면 10년은 어떻게 보면 잠깐입니다. 그렇게 가다보면 나중에 이것 못하고 따오기 갖다놨는데 따오기 방사도, 65억원 들여서 갖다놨는데 어쩔는지 모르죠.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경부나 환경녹지국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차피 그 지역 일대가 농업지역이니까 농약, 비료 안 칠 수 있는 유기농업을 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주민하고 접촉하면서 해서 좀 이끌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제가 강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서 답변을 하신 분들이 농약, 비료를 치니까 친환경지구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람사르총회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총회를 마쳤습니다만, 미국의 예를 들면 습지를 인공으로 만들어서, 일부러 인공습지를 만들고 복원하고 이런 상황에 있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습지의 가치를 연구하기 위해서 창녕 우포늪에 들어가는 물하고 나오는 물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서 미생물의 활동을 체크했는데 들어갈 때 물이 질소라든지 오염이 되어 있는데 나올 때는 아주 정화가 돼서, 그만큼 습지가 중요한 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밑에서 많은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물이 정화되고 또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인 정책도 있습니다만 친환경이미지 브랜드를 가짐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포늪이란 그 지역 자체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곳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곳을 잘 활용해서 친환경양파를 생산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양파연구소에서, 양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소비 자체가, 홋카이도에 직원들이 양파로 해서 많이 갔다왔는데 거기에서 우리처럼 즙을 짜먹더냐고 물으니까 안 짜먹는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양파가 108만톤이 생산되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18만톤이 생산됩니다. 타 도보다 10% 높은 이유가 뭐냐 하면 양파연구소의 역량이 상당히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먹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친환경재배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즙을 짜먹는 분들은 제초제도 안 치고 좀 못 생겼더라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제초제의 그라목손 같은 것은 몸에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초제를 치지 않은 친환경양파를 재배하는 것이 양파연구소의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 새로운 종자를 생산해서, 육종해서 하는 그 두 가지가 양파연구소에 적극적으로 제안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 독일에 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독일이 유기농업에는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 양파연구소 직원이 파견도 나가있고 지난해까지... 양파연구소에서 친환경재배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 질문하신 것이고 조 박사님이라고 했습니까?
강모택위원
예.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물론 그 분은 또 그 분 나름대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기관에서도 농약을 안 치고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이나 도 농업기술원이나 연구기관에서 과학적으로 친환경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외 또 다른 분야에서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강모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이나 친환경 유기농업을, 농약, 비료 안 치고 기술이 다 축적되어 있고 그렇는데 왜 그것이 현지에 접목이 안 됩니까? 전체는 안 되더라도 그 지역에...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농가를 선정해서 모델케이스를, 실증시험을 하게 됩니다.
강모택위원
그 지역의 일부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우선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친 지역 안 친 지역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수확량이다, 친환경이다, 앞으로 판매나 이런 것이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내서 주민들이 자꾸 협조하도록 끌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답보상태입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상류천 지역에, 어차피 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65억원 다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람사르총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강모택위원
여하튼 시범지역을 정해서 농약, 비료 안 치는 지역과 치는 지역 비교를 해서 주민들에게, 점차적으로 돼야 되겠죠.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창녕을 브랜드화시켜서 차별화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그 부분은 양파동호회 회장님이 그 지역에 있거든요. 올해 약 2㏊ 정도 시범적으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렇습니까!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그 문제는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전 지역에 확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그것이 준비가 안 되니까 도에 신청... 나는 맨날 촛대뼈 까고 조져도 “창녕군에서 준비가 안 돼 올라오는데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좀 집중적으로 챙겨주십시오.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단감연구소장 나오십시오.
용조
조용조단감연구소장
단감연구소장 조용조입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2008년도 단감생산량이 예년에 비해서 작황이 어떻습니까?
용조
조용조단감연구소장
잘 아시다시피 올해 작황은 큰 기상재해는 없어서, 착과량은 다소 좀 떨어졌지만 인위적인 낙과는 전혀 없어서 수확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하반기 8월부터 계속해서 가뭄이 있어서 전체적인 수확량은 예년에 비해서 약 6%에서 7%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낮아졌다,
용조
조용조단감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장대리
올해 가격형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용조
조용조단감연구소장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조생종, 중생종 가격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지금 현재의 가격은 10㎏당 1만원에서 1만8,000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격은 예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앞전에 조생종, 중생종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단감으로 와인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개발한 그 와인이 다른 일반 와인보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구요. 포도로 만든 와인하고 단감와인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용조
조용조단감연구소장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와인의 종류는 무궁무진해서 그레이드가 심합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개발한 단감와인은 1병당 760ml 짜리가 2만원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와인하고 비교해 보면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단감 작황이 좋든 안 좋든 어차피 와인을 만들 수 있는 단감은 항상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열매가 고루 잘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식초에서 와인을 경남에서 개발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원가를 절감을 시켜서 시중에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단감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데, 홍보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가격도 다른 것보다 좀 비싸고 우리가 술맛은 모르지만 다른 와인보다 맛은, 향도 있고 좋은 것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까?
용조
조용조단감연구소장
예, 먼저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부터 설명을 드리고 홍보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중화를 시키고 소비층을 두텁게 만들려고 하면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 처음 저희들이 만든 와인은 아이스와인이라 해서 동해단감, 그러니까 아주 고품질의 단감입니다, 동해는 입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만들다보니까 그리고 또 제조과정이 수작업 쪽으로 많이 되고, 공정화가 안 되고 해서 제조하는 단가가 상당히,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개발 초기에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단가가 좀 높아졌는데 지금 현재는, 와인 1병 만들려고 하면 단감 2㎏이 들어갑니다. 단감 가격을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원물가격은 전체 가격의 10% 정도밖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렇지만 그 외 요인들이 작업하는 노동력이라든지 재료, 병값, 포장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일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인건비를 낮추는 방안 거기가 상당히 주안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씨하고 감꼭지 부분하고 전부 다 분리를 시켜서 믹스했습니다. 그런데 꼭지 부분하고 씨를 동시에 갈아서 퓨레를 만들면 인건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시제품이 나올 정도의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용량도 760ml를 360ml로 낮추고 원물도 아까 만드는 방식대로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현재 가격은 병당 6,000원 정도 선에서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관계는 사실 만든 업체가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자체 홍보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유통망도 잘 정비가 되지 않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 특히 100주년 행사라든지 앞전의 전시회라든지, 필경남 각종 우리 도내 아니면 전국에 있는 행사 때 전시를 많이 했고 시음회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미국에 한인판촉행사 거기에도 갔었고, 엊그제 이탈리아 세계감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홍보도 하고,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염려를 안 해도 홍보를 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작년, 재작년 심혈을 기울여 와인을 만들어놨는데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사람이 한번 맛을 안 보면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맛을 봄으로써 스스로 판단해서 “좋구나”라고 느껴졌을 때 실질적인 홍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감안해서 어차피 단감농사 지으면서 30년씩 이렇게 과수원을 만들어서, 사실 단감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거의 소득이 안 나온다 할 정도로 어려운데 제품이라도 홍보가 돼서 수요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또 단감소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뜻에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조용조단감연구소장
예, 감사합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활동 등 바쁜 와중에서도 열과 성을 다 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으로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건의 요구한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형태로 통보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도정시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