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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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먼저 오늘 감사준비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활약할 미래의 인재 양성과 당면 현안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정동훈 부교육감님, 지역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3일간 사천, 고성, 김해 3개 지역 교육청을 감사한데 이어 오늘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현안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과 함께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 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경남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적과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에 심신이 피로할 줄 압니다만 오늘 실시하는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피감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언할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감사담당관 반해동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총무과장 김광현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재무과장 허민도 시설과장 손영환 창원교육장 강재인 마산교육장 김종수 진주교육장 김삼석 진해교육장 김윤식 통영교육장 제병규 밀양교육장 이우걸 거제교육장 박찬재 양산교육장 김재수 의령교육장 김용길 함안교육장 김영범 창녕교육장 이용수 남해교육장 김갑두 하동교육장 황진상 산청교육장 정성용 거창교육장 강임석 합천교육장 임장섭 함양교육청 교육과장 이경옥

석주

강석주위원장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밀양출신 김갑 부위원장님입니다. 함안출신 이방호 위원님입니다. 김해출신 신용옥 위원님입니다. 진주출신 윤용근 위원님입니다. 마산출신 임경숙 위원님입니다. 진해출신 정판용 위원님입니다. 김해출신 명희진 위원님입니다. 고성출신 심진표 위원님입니다. 사천출신 박동식 위원님입니다. 진주출신 김미영 위원님입니다. 그리고 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하만욱 전문위원님과 직원들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힘든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교육 본질에 충실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잘못된 관행을 고치면서 내실을 다지기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 지원과 비효율적인 행정체계 개선을 위하여 각종 공문을 축소하고, 전시성 행사나 각종 대회 및 연구학교 운영을 대폭 감축하여 현장의 교원들과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본질 추구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권이 보장되어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국 최초로 사표헌장을 제정, 공포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교권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주력하여 교실 냉·난방비를 학급당 2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완전 무상 제공을 위해 학생 1인당 2만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금년도에는 100명 이하 초·중학교 100% 무상급식 실시와 101명 이상의 초등학교는 40%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자체와 연계한 친환경 농산물 활용 및 무상급식 100%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중학교 학부모들이 부담해 오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읍·면 지역은 전액 지원하고, 시 지역은 20%를 지원함으로써 의무교육 실현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해 해마다 증가하는 위기에 처한 중도탈락 학생들을 공교육에서 함께 안고 가기 위해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인 가칭 ‘태봉고등학교’ 설립 추진에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현장교육의 절실함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성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경남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과 아울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다양한 교육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 또한 많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경남교육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경남교육이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교육청 직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수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입니다. 박화욱 교육국장입니다. 한태열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반해동 감사담당관입니다. 옥영신 혁신복지담당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국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회의에 대리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양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문창권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어윤수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김병열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임철진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김광현 총무과장입니다. 정소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동식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허민도 재무과장입니다. 손영환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청 강재인 교육장입니다. 마산교육청 김종수 교육장입니다. 진주교육청 김삼석 교육장입니다. 진해교육청 김윤식 교육장입니다. 통영교육청 제병규 교육장입니다. 밀양교육청 이우걸 교육장입니다. 거제교육청 박찬재 교육장입니다. 양산교육청 김재수 교육장입니다. 의령교육청 김용길 교육장입니다. 함안교육청 김영범 교육장입니다. 창녕교육청 이용수 교육장입니다. 남해교육청 김갑두 교육장입니다. 하동교육쳥 황진상 교육장입니다. 산청교육청 정성용 교육장입니다. 함양교육청 오일창 교육장은 퇴직 예정 공무원 연금교육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대리 참석한 이경옥 교육과장입니다. 거창교육청 강임석 교육장입니다. 합천교육청 임장섭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벌써, 아직 못 받았거든요. 사설 모의고사 현황 있잖아요, 2008년도에 사설 모의고사 친 현황, 시험 기관별로 해서 전부 제출해 주시고, 올해 7월 17일 교과부에서 공문 내려온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의견 회신 결과,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 경남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에 전부 공문 회신해서 의견 취합한 결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방학 중에 학교 탁아소 운영 현황, 교육감 공약사업입니다. 2007, 2008년 영어교사 연수 및 해외연수 현황, 학생 건강 캠프 운영에 따른 학생 참여 현황, 도내 수능시험장 현황 및 시험장에 따른 수험생 수, 다목적강당 신축에 따른 학생 수, 학급 수, 면적, 예산기준, 예산 배정 현황, 사천·고성교육청, 본청,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중복 감사에 대한 반대에 참여한 공무원노조 명단 및 출·결석 현황,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3년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한 통일교육 관련 사업 현황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임경숙 위원!

임경숙위원

도내 사립학교별 기간제 교사 현황을 좀더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지역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지하, 반지하 급식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중에서 전문적인 청소 용역을 해 주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487개교, 특수학교가 6개교가 있습니다. 예산을 학교당 월 100만원 지원해 주는데, 학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출에 관련해서 기관운영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254억2,300여만원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의 상세 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 금고 현황을 금고 약정서, 금고에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사용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자료,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학교 관사 관련하여 2000년도 이후 신축 현황, 교육청별, 학교명, 건축비, 현재 사용 여부, 시·군 교육청별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 2005년도 이후입니다. 그다음 시·군 교육청별 2005년 이후 매각 내용, 교육청 명, 학교명, 매각 사유, 두 번째는 영재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선발 과정부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및 예산지원 현황, 2005년 이후 교육청별, 그 다음 지도 감독한 실적, 개선책 및 문제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최근 3년간, 2006, 2007, 2008년도 신축, 개축, 증축 등에 관한 하자보수 건수, 내역, 금액하고, 또 시설 보수 내역하고 비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내년도 무상급식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별 추가 부담 예산, 시·군, 도별. 다음에 급식지원센터 추진 실적, 다음 주 월요일 올라온다 하는데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다음에 수련원 운영 및 학교 단위의 학생 수련 현황, 일선 학교의 학생 수련 현황, 운영 기관, 이용 경비, 수련원 연간 운영비, 수련원 연간 이용 현황, 초등학교 단기 방학 실시와 관련해서 기간, 학부모 설문 조사 여부, 급식 제공, 나 홀로 집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조치 사항과 조치 실적, 단기 방학 실시 이유, 마지막으로 허위 및 과다 출장이 있는 학교장에 대한 조치 결과, 출장 일수, 장소, 목적, 여비 지급 내용, 숙박비 지급 내용, 조치 결과,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올해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발견된 일곱 군데 지역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조치 결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도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자료를 요구한 위원에게만 제출하지 마시고, 감사 위원 모두에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저희들이 다니면서 대부분 다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청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학교 급식지원센터하고 급식의 방법을 다시 위탁으로 움직이려는 그런 조짐들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어떤 상황에 와 있습니까? 누가 답변합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행 학교급식조례에 의하면 학교 급식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기 이전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도 필요 불가결하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추진 발대식 이후에 3개 TF팀 중에 학교 급식지원센터 모델 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그동안 한 네 차례, 다섯 차례 정도의 협의를 거치고 있으면서 여기에 좋은 모델을 개발하려고, 특히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하려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윤용근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이번에 약속하기로 10분 내에 질의 답변을 마쳐야 되거든요.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 정도 해 놓으시고 지금 학교 급식지원센터 문제 도지사도 약속했거든요. 우선적으로 하겠다, 지금 우리 교육감께서 도지사하고 접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정도 답변을 얻어 냈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지사님과의 의견 조율은 안 되고 있고, 실무진끼리 지금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계획 중에 지방에 충북 오창농협이라든지 몇 군데를 저희가 둘러보고, 개발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우리 보다 앞서 있는 가까운 일본 쪽의 지원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해서 그 모델이 거의 확정되어질 때 구체적인 것을 절충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지금 중앙에서 논의되고 있지요? 어찌 보십니까? 위탁하는 것 하고 직영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위탁 보다는 직영이 학생들에게 좀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위탁이, 지금 일부에서는 위탁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오히려 직영을 어떤 제도화해서 더 활성화 시키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지원센터만 잘 움직여지면 실질적으로 지금 교장 선생님들이 안고 있는 부담들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교육감님으로 하여금 우리 경상남도의 의지를 모아서 지금 법 개정하려는 조짐에 좀 건의서를 낼 그런 의향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실제로 해 보면 이렇다, 그런데 지금 그런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해 줄 용의 없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건의서 이외에도 계속 접촉을 해서 추진하겠으며, 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수도요금 문제 누가 다루십니까? 앞으로는 부교육감님이 해야 되겠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영 불편한데.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윤용근위원

예산과장님은 저희들 지역 감사는 다 따라오셔서 거의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수도요금 문제 많이 논의되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도 차원에서, 각 지역자치단체별로 상수도조례를 개정해야 하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각 시·군 교육청에 상수도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자체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감면이 될 경우하고 30% 감면이 될 경우 지역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령 50%, 작년에 2억원이 나온 수도요금을 올해 1억원이 나오도록 했다면 그 1억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합천이라든지 거창 같은 경우는 5 대 5 정도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고, 고성인가 사천인가 거기서는 30% 삭감해 주기로 합의가 되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 단위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교육감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도지사 만나서 이 문제도 매듭짓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전기요금 문제도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도 보면 학교 운영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 문제도 다 아시니까 교육감님으로 하여금 각 교육장님한테 이야기하고 해서 한전하고 제대로 협상을 해서 경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아니면 아예 지원비를 일반 학교에 많이 내려주든지, 학교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일선에 내려가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아예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잘 모릅니다. 물론 평생교육진흥원조례 제정은 도의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는 저는 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실무자들하고는 제가 몇 번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내일모레 월요일에 평생교육진흥원조례 제정안이 우리 의회로 상정되는 것 같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올라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윤용근위원

오늘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아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받아 가지고 오후에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실제로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정하는 것이냐 위탁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을 지정을 하면 지금까지 평생교육을 담당해 왔던 네 군데 인제대학이라든지 창원대, 경남대, 경상대학이 맡을 수 있고, 이것을 위탁해 버리면 한 학교에 넘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또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 모든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김병열평생직업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학교 자율화조치 누가 담당하십니까? 위원장님, 시간 다 되면 땡 해 주십시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자율화 관계는 혁신복지담당에서 담당하는데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우리 국장님이 많이 아시고, 또 우리들 하는 데 많이 오셔서 마음이 좀 편합니다. 학교 자율화조치 일선에 내려가면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여러 차례 그동안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리플릿을 만들어서 전 교장 선생님들에게, 학교에 다 보내드리고, 학교 자율화의 취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연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족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학교장님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연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단위학교에 이양된 업무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단위학교에 이양된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내용 중에서 학교 규제 중에서 여행이라든지 앨범이라든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도교육청의 기능이 달라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이제는 정책개발 기능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일선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체제가 개편되어야 되고,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담당합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윤용근위원

굉장한 문제들인데 근본적으로 내부문제를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업무 조정 가능하겠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업무추진은,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학교 운영은 해당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학사 운영이라든지 기숙사 운영, 교복 공동 구매 각 해당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총괄하는 부서가 혁신복지담당에서 하고, 독려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합니다.

윤용근위원

제 이야기는 보통 조직이라는 것이 파워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교육감님한테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고, 그리고 공청회나 세미나 이런 것 해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자율화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한번 정립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내용들은 중앙에서 내려와 있는데 그 내용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조직개편 작업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저는 부교육감님한테 말씀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교육감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안 계시니까 부교육감님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 군데 다녀왔거든요, 관내. 문제점이 뭔지를, 아주 잘 다녀왔다 생각이 될 정도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이 10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독촉 전화 및 독촉장 발송, 지속적 독촉 전화, 독촉 SMS발송 및 독촉 전화, 우편 독촉 및 전화 독촉, 문자메세지 발송 독촉, 고지서 발송 등, 무슨 말입니까? 무슨 향후 대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이것을 아실 리 없죠. 이게 저도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역에 가보니까 이게 행복한 학생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행정의 실상입니다. 뭐냐 하면 본 의원이 2006년 8월 4일 도정 발의를 통해서 무상급식 해라 100% 무상급식, 그리고 유기농을 쓰라는 촉구를 했던 바 있는데, 거기에 해답이 그때 당시에는 다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려고 공약을 하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입니다. 불가능이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단만 하고, 좋은 정책이라면 어느 정도,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급식 문제입니다. 저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급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437쪽에서 463쪽 24페이지에 걸쳐서 나타난 보고 자료에 보면 급식비 미납 현황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장장 24페이지에 걸쳐서. 그게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한 향후 대책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적으로, 교육 심리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일단 저희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경숙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과정을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식비 미납 현황 및 대책 자료 439페이지에서 463페이지에 걸친 것입니다. 이런 대책 외에,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추진과정이라든지 미납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

잘못됐지요? 시정하고 싶으시지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임경숙위원

시정해야 됩니다. 저는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탕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럴 수 없는, 아이들이 1,000~2,000원짜리 급식비를 타가지고 유해업소를 간다든지 유흥업소를 가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학생들 단속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향후 대책,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것은 자라나는, 더군다나 초·중학교, 엄청난 인격적인 침해이고 또한 상처를 줍니다. 이 상처는 평생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일단 검토를 해서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이제 우리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11억8,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총 합계. 그러나 시골로 갈수록 더 형편이 어렵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이것보다 작습니다. 한 3분의 1쯤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상 통계를 다 말씀 안 드리는데 저희들이 간 고성, 김해, 사천의 통계를 봐도 이것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3분의 1쯤 줄어서 지금은 한 7~8억원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통계를.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한 학교당 보면 얼마 안 돼요. 개인적으로도 몇 만원 정도 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독촉을 하면 이것은 빚진 자에게 빚 독촉하는 것보다 더 합니다, 심리적으로요. 이것은 교육현장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마산의 모 교감선생님하고 교육청의 어떤 분하고 대여섯 사람 식사를 하던 중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 이야기는 자기는, 지원 대상이 아니면서도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 아이들 모르게 지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지금은 더 좋은 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가셨습니다. 좋은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하나만으로도 승진해야 될 분입니다. 과거의 교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도시락을 학생들에게 주면서까지, 자기는 배고프면서 학생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교육목표가 바로 그것이라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상처를 안주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대답이 똑같아요. 향후 대책이 뭐냐, 전부 독촉, 문자메세지, 그런 데 쓰라고 문자메세지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교육감님,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상급식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경상남도 교육목표가 이제 얼마 안 되는 이 미납금에 대해서 좀더 깊은, 넓은 아량으로 탕감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이것은 아량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예산문제이고 재정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또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2008년 가기 전에 이것을 의논해 보셔서 향후대책이, 좀더 바람직하고 교육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

임경숙위원

예?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알았습니다.

임경숙위원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짧은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지난번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와서 보니까 함양에 수련원이 있었어요. 어디죠? 함양에 있는 것이, 거기에 저희들이 갔었는데요. 정말 21세기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설이며 위치며 너무 너무 좋은데 이부자리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세탁기하고, 세탁을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세탁기하고 그리고 이부자리 공장에서 바로 사면 몇 푼 안하니까 추운 날씨에 따뜻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세탁을 해서 씌워줄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 예산도 얼마 안 들어요. 거기에 계신 원장님이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요. 주문한 적이 있는데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 담당자가 누구신지 자진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보셔서, 예산 얼마 안 듭니다. 가셔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요, 학생 수련원들이.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교육감 교육공약사업 추진현황 147페이지에 보면 중등교육과 담당입니다. 폭력·왕따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 전개에 보면 추진실적이 316%로 나와 있습니다. 147페이지, 폭력·왕따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 전개에 추진실적, 추진율이 316%로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아직 자료를 못 찾았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찾기는 찾았는데 이 내용만 잠깐 봐서는 제가 무엇을 316%로 잡았는지 내역 파악이 명확히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무슨 내용에 대한 316%인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검토하고 싶은 부분은 단위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사고에 대한 계획과 수립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기에 추진실적이 300%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폭력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료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연도가 지나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폭력사고가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 자료 밖의 사건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에 대한 단속이나 제재, 교육청에서 단위 학교에 대한 단속이나 제재 차원에서 자료를 줄여나가는 것이냐, 본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316%가 어떻게 나왔는지.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과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올해 처음 시행되었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명희진위원

우리 도내에서 특수교사를 확보해야 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새로 바뀐 법에 보면 유치원에 4명, 초등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제가 준비한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1,148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경남의 특수교사의 수는 7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88명의 특수교사가 적은 사항이고요. 우리 특수아동에 대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특수교사 확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의식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법에 정해있는 도내 학급 수가 755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은 619학급이거든요. 136학급이 있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통합교육에서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관련해서 전국 평균이, 특수교육 관련 이수 현황에 대한 전국 평균이 87.2%인데 우리 경남은 74.7%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해보면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만 정원이 적게 내려올 때에는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기간제 교사로서 교사 부분을 충원하시겠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명희진위원

이것이 예산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여러 가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감님 의지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명희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95페이지에 보시면 2007, 2008년 5억 이상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창원경일여고 교실 증축공사, 여기에 5억1,900만원이 지급, 낙찰된 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실 분 있습니까? 295페이지. 담당하시는 분 천천히 나오시고,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경일여고의 낙찰이, 이것이 사립학교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자본보조로 지급된 공사일 것입니다. 맞죠?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명희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립학교의 자본보조로 지급된 공사는 어디에서 발주합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당해 학교에서 발주합니다.

명희진위원

당해 학교에서는 수의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입찰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원칙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희진위원

학교에서 주관한다, 그죠?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이 영일개발이라는 회사 대표가 김보경 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변주석입니다. 변주석인데, 경일여고 이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표자로 되어 있는 김보경 씨는 변주석 씨의 부인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되죠. 이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렇게 보면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고 아들이 건설회사를 하고 있는데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감독합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배경을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거 관리하셔야 되고, 사립학교에 우리 도에서 자본보조로 나가는 예산의 감독 부분이 없다는 거죠.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진행은 그렇습니다. 예산배정을 저희들이 해 주면 당해 학교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에게 설계 검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설계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하면 그 설계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수정된 부분이 통보가 되면 보안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의를 하시든 일반공개경쟁을 하시든 발주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중간 중간에 주요부분의 공사를 시공할 때는 저희들에게 점검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중간 중간 기성고가 있을 때 기성고 지급신청이 있으면 대가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할 때 우리가 자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하자는,

명희진위원

공사상에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일련의 이런 흐름들 자체가 비상식적입니다.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계신데 학교 공사를, 교육청에서 받은 자본보조 공사 금액을 이사장의 아들의 건설회사에서 시공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명희진위원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명희진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직영 급식 체제로 전환 목표시기가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지금 법상으로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렇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3개년 기간을 둬서 단계별로 합니다.

명희진위원

내년, 내후년 되면 전부 다 학교에서 직영 급식 처리가 된다, 그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명희진위원

경남 전체도 그러하지만 위탁급식을 하는 업체에 식재료 투입비율이 직영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직영 급식을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 대비 식재료비가 74.8%이고, 위탁 같은 경우에는 65.4%, 특히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직영 급식이 경남 전체 77.1% 대비해서 창원 7개교 같은 경우에는 65.3%로 식재료의 투입 비율 자체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2010년까지 제대로 직영 전환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재료를 쓸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명희진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심진표 위원입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나와 주실래요? 감사자료 2-1에 학교 급식재료의 친환경 농산물 활용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재료의 친환경 농산물 활용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강조되어 온 바 있으나 재정적 이유, 또 공급·수급상의 이유로 아직까지 실현이 잘 안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애용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나라사랑 등 애국심의 고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적으로 많은 거론이 되고 있는 위험수위의 중국산을 비롯한 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제반 악조건을 배제하면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어려워져가는 농촌과 농민도 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상생 윈-윈의 실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 대한 우리 학교급식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 활용실적을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2년 동안에 좀 많이 애용을 한 곳은 22억원이 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적은 곳은 2년 동안에 걸쳐서 불과 3,000만원 정도의 애용밖에 하지 못하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자료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합천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함안 등지는 대체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풍부히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지역이올시다. 그리고 우리 마산 등 큰 도심지에서는 많은 학생들의 인원으로 인해서 좀더 많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연의 실적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은 자료에 나오듯이 잘 검토해 보시고 반드시 우리 학생에게 이러한 애국적 차원의 농촌과 농업경제가 상생 윈-윈 하는 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문제의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제가 대충 설명하는 제안에 대해서 공감을 좀 느끼십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생산자 단체의 직거래, 공동구매 확대 운영 및 계약생산 등을 목표로 해서 친환경 품질인증 농산물 사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감님 공약사업인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통해 유치한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자원을 적극 투입하겠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개발팀을 구성하여 지역별 여건에 고려한 모델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감사합니다. 답변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관계자 장학관님이나 우리 교육장님이 나오셔서 여기에 임석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대로 건성으로 들어서 넘기면 별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짜 우리 아동들이나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민족의 주체로서 앞으로의 주인공적 입장을 우리가 육성한다는 사명감에서 생각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바라옵건대 저희들이 농촌지역을 많이 둘러봅니다만, 보면 지금 우리 농민들이 옛날에는 뭔가 농약의 해라든지 자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의식이 아주 약했는데요, 불과 1~2년 동안에 그 의식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고성지역에 가보면 전 행정력과 주민과 농민과 축산인들이 동원이 되어져서 인체에 조금이라도 해롭지 않은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려고 굉장히 지금 최대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경상남도지사인 김태호 지사님이나 관계관들이 고성군의 생명환경농업을 많이 배우고 가시는데 그것을 보면 앞으로 급작스럽게 이런 환경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변화할 상 싶어요. 그래서 바라옵건대 여기 교육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이 한꺼번에야 실행이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도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근본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이것을 실행한다고 하면 학생들의 교육면이나 우리 2세들의 여러 가지 인성문제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히 실행해서 본 위원이 바라건대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사람들이 물론 우리보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의식이 상당히 앞서있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소가 300만원, 400만원밖에 안하고, 500㎏를 기준 할 적에, 일본 소 ‘화우’라는 것은 똑같은 체중량이라 해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합니다. 그렇게 비싸도 일본사람들은 절대 다른 나라 소고기 안 먹어요. 반드시 한줌을 먹어도 그네들의 국산품을, 그네들의 국내 자국 상품을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체육보건교육과장님, 꼭 앞으로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학교 교육여건의 시설 환경 하는 과장님 계시나요?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심진표위원

저희들이 며칠간에 걸쳐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둘러보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히나 놀란 것은 우리 학교의 제반 시설이나 환경을 둘러보고 정말 본 위원은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의 척도를 알 수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교육수준이 오고 환경이 왔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산 체험장이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 제가 느낀 현황 중에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께서 학교의 교육환경 중 책걸상 교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얻었습니다. 책걸상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제일 가까운 환경이고 학생들의 관물의 제1호입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는 환경의 제1접근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감동과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확인을 하면서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서 여기에도 많은 실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면 싶습니다. 이번에 학교를 몇 군데 둘러보니까 도회지권 학교에서는 보통 적기와 적소에 따라서 제대로 교체가 이루어지고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제1관물이고 제1접근물인 책걸상의 문제는 학생들의 신체적 흐름도나 시대성에 맞추어서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현지를 둘러보니까 농·산·어촌 지역에는 아마도 숫자가 줄어가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교체실적이나 또는 상판교체 또 높낮이 조절용, 전체 교체하는 이것을 둘러보니까 도회지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산·어촌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성장하고 신체적 구조변경이 오는 데는 오늘날 영양공급의 균일성과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농촌 아이들이나 도회지 아이들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학생들이 농어촌에는 폐교가 많아지고 폐쇄가 되고 줄어간다는 이유 하나인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감히 시설의 교체를 엄두도 못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옵건대 이미 도회지에는 자율적으로, 부형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든 또는 환경의 흐름이 그렇든 어느 정도 잘 이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날로 꺼져가는 농·산·어촌에는 이것이, 학교선생님들은 학생 수가 줄어서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외에 다른 여건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농·산·어촌 학교나 학생 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만, 앞으로 본 위원으로서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의무적으로 농·산·어촌도 도회지와 같이 책걸상 시설을 교체해 주는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책걸상 교체업무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시설과에서 교체하고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아동들의 체격이 나이를 먹을수록 변경되고 하니까 자기 체격에 맞춰서 교체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사정이라든지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교체하는 계획을 5년 내지 7년이 아니고, 더 단기간이라도 교체할 계획을 수립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잘 명심해서 실행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참고적으로 정판용 위원님께서 여기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을 가는 곳마다 해 주셨는데, 전체 책걸상을 교체하는 것은 1조에 6만8,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자료를 주셨고, 요사이 세상이 좋아서 학생들의 신체조건이 많이 달라지니까 높낮이 조절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하대요. 그것은 한 4만8,000원으로 저는 듣고 알고 있고, 그리고 좀 오래 되어도 높낮이나 전체를 갈 필요가 없다고 하면 상판이라도 갈아서 환경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사기도 진작하고 이런 데는, 상판교체 정도는 1조에 1만2,000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익히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대로 잘 분석을 하셔서 우리 농·산·어촌 지역에도 최소한 5년 내지 7년 정도는 굳이 학교나 지역에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검토를 통해서 이런 것은 교육당국에서 먼저 선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부교육감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교육청으로 다니고 학교 현장도 가보고 이러니까 학교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라고 굉장히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 중에서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있고, 그중에서도 그냥 도서관을 활성화 하는 것이 아니고 다가오는 디지털시대에 맞춰서 디지털도서관으로도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쏟아 부으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을 그런 모양으로, 학습지원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맞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임경숙 위원님도 예산이야기하시고 왜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보면 우리 교육감님도 그렇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다가 이것이 내 집 살림이면 이런 식으로 살림을 살겠느냐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들이, 일단 부교육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도서관 시설공사는 시설과장인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 담당이신가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중등교육과에서,

김미영위원

중등교육과에서 합니까? 그럼 중등교육과장님.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에 반송여중 있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창원 반송여중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시공 몇 년도에 했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리모델링 현대화한 학교가 워낙 많아서요.

김미영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창원 반송여중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2005년도에 1,2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시공 후 1년 만인 2006년도에 이렇게 바뀐 학교 도서관을 창원 반송여중에서는 정독실로 다시 개조를 했습니다. 2,500만원.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모델링을,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디지털도서관으로 1,200만원 들여서 바꾼 다음에 1년도 안 되어서 이 도서관을 다시 정독실로 개조하는데 2,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시설공사 하고 이러는데 무슨 지침 없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저희 도서관,

김미영위원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시지만 제가 몇 가지만 더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김해교육청 갔습니다. 김해여고에 2003년도에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5,500만원을 들여서 2003년도에 리모델링을 했고요. 2008년도 올해 정독실로 개조하는데 7,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모르고 계셨죠? 일단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해교육청에 가서 김해여고 교장선생님한테 ‘김해여고에서 정독실 공사하는데 도대체 돈을 얼마나 들였는지 세부 예산내역을 전부 다 가지고 오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해여고에서 면학실(정독실) 리모델링 사업내역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 2008년도에 했는데, 2,472만9,600원을 사용했다고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김해여고 정독실(면학실) 리모델링 하는데 총 얼마가 들었나, 공사하는데 얼마가 들었나, 이렇게 제가 서면질문을 했었는데 7,760만원이 들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총 예산이. 예산도 틀릴 뿐만 아니고, 2003년도에 도서관 리모델링을 해놓고 이것을 5년 만에 다시 다른 학교보다도 예산규모가 훨씬 크게 정독실로 다시 개조하면서 7,700만원을 썼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가포고등학교 있죠? 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굉장히 노후 됐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오래됐습니다.

김미영위원

가포고등학교 건물이 오래되어서 새로 신축했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옛날 체고로 쓰던 학교를 가포고등학교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신축해야 될 건물이죠? 지금 현재, 원래 가포고등학교가 있던 건물들은 신축해야 될 건물이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3년 안에 신축할 건물이라고 알고 있고, 가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에 따라서 신축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포고등학교에 2004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하는데 5,000만원 예산을 썼습니다. 학교가 노후 되어서 2~3년 안에 신축해야 될 지경에 있는데 가포고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이만큼 돈을 썼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음에 창원에 대암고등학교 있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개교한 지 얼마 안됐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얼마 됐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올해 3년차입니다.

김미영위원

올해 3년차이고, 만 2년 됐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연말 되면 3년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창원대암고등학교 개교하면서 신축했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신축해서 2년 만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교무실을 통합 교무실로 만들었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가 좀 힘듭니다.

김미영위원

알기가 힘들다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교한 지 2년 만에 학교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변경 하겠다, 그래서 예산 2,500만원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금방 1~2년 있다가 신축해야 될 건물에 도서관 사업을 한다고 5,000만원을 때려 넣은 이런 데도 있었고, 금방 디지털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해놓고 1년 만에 그것을 정독실로 개조하면서 돈을 7,000만원 가량 쏟아 붓는 학교도 있었고,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내 집 살림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게, 예산을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과장님이 이렇게 세세한 학교마다 다 기억을 못 하신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 방금 제가 자료를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경남도교육청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도대체 이것이 내 집 살림처럼 아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일단 제가 보기에 충분히 짚어가면서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리모델링 대상 학교를 선정할 때에 그런 부분 사전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충분히 그러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축한 지 2년 만에 설계 변경하겠다고, 시설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지금 창원대암고등학교 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창원 토월고, 명곡고, 봉림고, 그러면 지을 때 아예 잘 지어야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안 그렇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을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하고,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검토하고 한번 확인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산 집행의 가장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칙을 저는, 부교육감님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앞으로 진행될, 쓰일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똑바로 된 예산 집행의 지침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워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먼저 임철진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우선 감사자료 책자가 있어야 되는데 413페이지를 열어 보세요. 413페이지를 보면 2007, 2008년 학교 급식 관련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현황 및 처리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실태 중에 재활용 중에 퇴비화를 보면 학교 내 유휴지 활용하여 매립을 통한 퇴비로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립을 해서 퇴비로 활용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과거에 소규모 학교가 유휴 땅이 있을 때 사용하던 방법 중의 하나인데, 지금은 거의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취 문제도 있고, 채 분리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퇴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낸 이 자료가 시·군 지역교육청의 자료에도 똑같이 우리한테 제출됩니다. 학교 내 유휴지 활용하여 매립을 통한 퇴비로 활용한다, 첫째, 매립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매립을 안 할망정 ‘매립을 통하여 퇴비로 활용한다’는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매립을 하면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들고 일어날 텐데, 더구나 교육을 담당하는 도교육청에서 매립을 통한 퇴비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니까 이 자료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잘못 나간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퇴비로 활용하는 것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오히려 퇴비로 활용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매립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 매립을 해서 퇴비로 활용한다,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육청에서 붙박이식으로 도교육청의 자료가 고성·사천·김해교육청 다들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매립을 통한 퇴비로 활용 즉각 이것은,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사항으로 안 하면 시정을 하든지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 나중에 자료가 밖으로 유출되어서 언론에 나가면 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게. 왜 이런 자료를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붙박이식으로 그대로 내보내고 있어요? 들어가시고, 그것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화욱 교육국장님!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를 먼저 한번 펼쳐보십시오. 76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사들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나갑니다. 특히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많이 나가고, 일반직 공무원도 나가는데 나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하고, 거기에 가서 노하우도 배워 와야 되고, 이렇게 어떤 선진화된 문화를 배워 와야 되는데, 763페이지 보면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유럽 쪽으로 많이 갔다 오는데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보세요. 764페이지, 그다음에 765페이지 2007년, 2008년도 중등 영어교사 국외체험 연수는 필리핀을 주로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중등 영어교사들은 캐나다나 미국이나 하다못해 필리핀이 아닌 호주를 가더라도, 그런 중등 영어교사들이 이렇게 선진화된 데 가서 한 달간 연수를 하든지 갔다 오셔야 되는데 오히려 초등교사, 유치원은 서유럽 이런 유럽 쪽으로 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지적 고맙습니다. 지금 필리핀을 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산 때문인데. 필리핀은 아시다시피 중등교육부터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 못지않은 그런 영어 실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연수를 받으면 첫째,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여러 가지 물가도 싸고, 저희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대학에서도, 자기들의 재정상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협조를 잘해 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 타령, 예산 타령하는데 자라나는 2세들 교육을 가르치는데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접목을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 표준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필리핀에서 사투리 배워 와서 그 학생들 가르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인원을 줄여서라도 정말 한 번을 가도 최하로 호주나 캐나다, 미국 이렇게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갔다 오셔야 만이 학생들에게 정말, 이제 영어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리핀에 가서 배워 온 영어를 해 가지고 무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예산 타령하면서 “필리핀을 그래서 갑니다.”라고 그게 답변이 맞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해마다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은 몰라도 영어 선생님만이라도 캐나다라든지 미국 이런 쪽으로 연수를 해 와야 정말로 영어로, 지금 어디가나 초등학생도 영어를 잘합니다. 초등학생도 영어를 참 잘해요. 그런데 좀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의욕을 심어주고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지, 필리핀에 가서 배워 와서 그 영어 선생님이 영어로 소통하겠다, 능력 향상을 하겠다는 이것은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오히려 이게 예산 낭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중등 영어교사들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예산을 다른 데 가는 부분을 줄여서라도 이런 교사들이 정말 선진화된 영어를 배워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것 지적입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누가 담당입니까? 중등교육과장님!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초·중학교에 보건교사가 지금 많이 부족하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보건교사를 좀 확대하고, 많이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은 2009년도부터 보건과목이 신설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2009년도라면 지금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국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마당에 보건과목이 신설됩니다. 이것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냥 보건교사를 필요에 의해서 배치를 해 왔는데 2009년도부터 보건과목이 신설될 정도의 이런 교과목이 바뀌어 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경남도교육청에서.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내년부터 정식 보건 교과목이 생겨서 독립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과정 중에 시간을 주어서 몇 시간 정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다음에 학년을 정해 주고 그 학년에 한해서만 하도록 내년에는 일단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 해부터는 학교에서 그 과목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보건과목이 신설되는 마당에 보건교사에 관한 배치를 지금에 와서 어떤 방향으로 2009년도 바뀌어 갈 계획을 세워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지금 따로 특별하게 있는 그런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현재 보건교사 배치 기준에 의해서 학교마다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2009년부터 보건과목이 신설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보건교사 배치에 한층 더, 학교마다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항상 보건교사가 부족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보건과목도 신설되기 때문에 더욱 더 확실하게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보니까 초빙 교장에 관련되나, 여기도 자료 4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초빙 공모제 교장을 굉장히 학교들마다 선호하고, 또 성공하는 학교들이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현재 함양고등학교도 그렇고, 고성의 중앙고등학교도 그렇고 이런 등등의 교장 공모제를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정부가 들어서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150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100개, 마이스트 50개 해 가지고, 아마 올해는 우리가 10개 군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선은 농산어촌에 있는 군 단위 학교를 ‘내 고장 학교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보면 진주에 국제고등학교가 있고, 국제고등학교 맞죠? 과학고등학교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과학고등학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양산에 외국어고등학교, 김해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데, 현재 창원에서 과학고등학교를 동읍에 신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는데도 하겠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부터 해서 150억원을 투입하고, 총 예산이 210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도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특목고가 지금 현재 다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까지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나 이런 특목고들의 학생 모집 요강이, 전국적인 단위로 해서 모집을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인가는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광역자치단체 안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 맞지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전국 단위로 모집하던 범위에서 이제는 광역단체로 모집하는 범위가 되는데, 어차피 우수한 인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마이스트 이런 고등학교를 많이 육성시키려고 하는데, 광역단체에서만 모집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보면, 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이게 입시에 굉장히 화를 자초할 수 있다, 고교 평준화정책을 만들어 놓은 이 마당에 특목고를 중심으로 해 나가는 이 모습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 특목고, 과학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이것을 자꾸 해야 됩니까?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은, 물론 교육감님이 계셔야 되지만 도교육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의논한 사항이 있으면 의논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의논한 사항이 없으면 중등교육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에 특별히 저희들이 결론을 내서 만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평준화 정책에 비하면 어떤 특목고를 계속 설립하는 것은 평준화에 맞지를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인재육성이 꼭 필요한 우리 현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과학고도 인재 육성 차원에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판용

정판용위원

필요하다면 고교 평준화 제도를 바꾸어야 되지요. 오히려 입시 제도를 바꾸어 되는 것이지, 중등교육과장께서 그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입시 제도를 바꾸어야 되는데. 왜 지금 고교 평준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10개교가 군 단위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40~50억원씩 투입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지방교육이 살아야 지방자치가 산다는 그 견해 때문에 우선 농산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거기에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진주, 김해, 창원, 마산의 4대 도시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지역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특목고를 더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죠, 그 견해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그 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특목고를 얼마 정도 추가 설립한다 하는 이런 방침은 아무것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어떤 기존의 평준화가 너무 학교 획일화라든지 형평성 쪽에 좀 치우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목고가 도입이 되었는데, 특목고 숫자가 너무 늘어나면 오히려 다른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숫자가 배분이 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선 학생의 모집 요강이 전국단위에서 광역단체로 축소가 되었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균형 활성화를 만들기 위한 한 부분인데 여기에 특목고가 자꾸 많이 생기면 오히려 지역 간에 더 불합리한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서 오히려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게 더 확대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특목고는 오히려 축소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회의에서 의논을 하셔서 그에 대한 어떤 견해가 나오는 대로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별도로 주십시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추가 요청 있는데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빨리 주시고,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너무 많으면 한 해 동안 것만, 유형별, 시·군 학교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있는데 학교는 없어요, 자료가. 부탁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박동식 위원!

박동식위원

감사합니다. 박동식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생각할 때 한 3일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늘 하루로 하다 보니까 질의할 사항들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누가 담당하십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박동식위원

아까 우리 임경숙 위원님께서 기간제 교사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달랑 한 페이지 있습니다. 보니까 기간제 교사 채용 현황이 초등 397명, 중학교 567명, 고등학교 669명, 합계 1,633명 끝입니다, 이게. 이런 자료 어디서 제출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슨 질의를 하라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뭐를 질의하라는 말입니까? 오히려 지역교육청 보다 자료가 부실해요, 지금 현재. 기간제 교사, 계약직 교원 채용 기준이 있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안에 내용은 대충 어찌 됩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휴직이라든지 장기 파견을 간다든지 연수를 간다든지 해서 보통 1개월 이상 자리를 비워야 될 때, 후임 보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규정에는 14호봉으로 정해져 있죠? 14호봉 이상은 원래 못 주게 되어 있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박동식위원

상한선을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여자 교사 육아휴직 시 대체 기간제 교사 채용을 할 때 우리 교육공무원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임을 하신 분 중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초등 쪽에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분들은 정년퇴임이나 명퇴를 하면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또 기간제 교사를 하는 것 같으면 다시 급여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박동식위원

이중으로 받잖아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다 해서 건의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건의가 아니고, 이 자체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지금 초등에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급작스럽게 명퇴를 많이 하는 바람에 기간제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명퇴를 하신 분이 그 자리에 기간제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저희들도 듣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도의원들도 겸직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겸직 하지 마라 하는데, 연금을 타시는 분이 또 다시 급여를 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편의주의적인 어떤 것 아닙니까? 기간제 교사 하실 분들 많아요.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현재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할 분들은 많아요, 없어서 못하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기간제를 어느 분을 쓰느냐 하는 것은 단위학교 교장 선생님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단위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뭐하는 곳입니까?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데가 도교육청 아닙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왜,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가능한 한 그런 경우를 피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 지시를 하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도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말입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시정하도록 더욱 그쪽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만에 하나 중등임용 대기자가 있으면 초등에 채용할 수 있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것은 지금으로써는 안 됩니다.

박동식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자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박동식위원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소해 주면 안 됩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사실 중등에는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초등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박동식위원

자격이라고 해 봐야 중등 가르치시는 분이 초등 가서 교육을 못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중등교육을 시키는 분이 초등 가서 교육을 못 시킵니까? 우리 도교육청만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초등에 지금 현재 기간제 교사를 하실 분이 대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아닙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2학기가 되면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서 본인이 희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명퇴하신 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박동식위원

자료에는 미발령 자가 없는데, 대기해 있는 것 같으면 대기 상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는 없고, 중등 1명 있네요, 현재.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것은 임용고시 합격한 사람이 정식 발령을 받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분야도 한번 정도 제가 봐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건의를 해야 된다, 기간제 교사 초임이 9호봉부터 시작하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9호봉이 기간제 교사 중에 있습니까, 도내에. 퍼센티지를 따져서.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9호봉, 10호봉 몇 명이다 하는 것을.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질의하러 들어오는 사람은 자료가 있어 질의가 되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덜렁 던져놓고 당신네들 감사하고 싶으면 하라 하는 뜻 아닙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기간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몇 번 바뀌기도 합니다. 한 달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박동식위원

있겠죠. 그것은 저도 압니다, 어디 국장님만 압니까? 아니까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호봉부터 시작하는데 보편적으로 내가 봐서는 9호봉들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절감을 뭘 한다는 것입니다. 14호봉 다 모셔서 드릴까요? 이게 예산 절감하는 것입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정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부산교육청에서는 14호봉 이상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호봉 이상도 호봉수를 쳐서 주고 있습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제인가 떴을 것입니다. 인권위에서 권고사항도 14호봉 이상도 제한을 두지 말고 주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 절감 타령을 하는데 정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호봉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기간제 교사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우리 도교육청 예산 절감이 많이 된다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다음 중등교육과장님! 대학수능시험 시험지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대략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기준이 대략적인 기준이 어디 있어요? 기준이면 기준이지, 대략적인 기준이, 여기 어디 동네 계 모으러 왔어요? 어떤 기준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시험지구가 형성되려면 기존 그 지역에 있는 학생 수가 1,100명 정도는 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좌우 방향에 동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리에 있지 않도록 배치를 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학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시험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면 1,1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거기에서 시험 치는 수험생들이 그 정도 되어야 저희들이 그런 것에 위배되지 않게끔 학생들 자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매년 보니까 이 분야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수능시험고사장이 진해까지 열 군데죠, 우리 경남에.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런데 농산어촌 지역 수험생들이 심적인 부담을 덜고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수능시험장을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 사천 저쪽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시험 치러 가는 거리가 멀다고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동식위원

과장님, 제가 와서 질의하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먼저 검토할 수 없습니까, 이 문제.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해를 금년에 신설했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천, 남해 외에도 지금 현재 그런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가까운 지역에 있고, 제일 문제는,

박동식위원

그러면 사천, 남해를 빨리 좀 검토해 주지 왜 안 했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딱 와서 행정사무감사나 가서 사정을 하면 이런 일이 됩니다. 내년되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사천지역이 750명이고, 남해지역이 445명인데 1,195명이잖아요. 1,100명 이상이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안 해 줬어요, 이때까지. 해 주지. 그 학생들이 타 지역에서 시험 칠 때 점수 비율이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압니까?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해 준 이유가 뭡니까, 앉아서.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내년에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내년에는 되는 것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되도록 저희들이 윗분한테,

박동식위원

적극 검토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적극 검토하겠죠, 또. 이 자리에서 되면 된다고 이야기해 봐요, 부교육감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문제. 1,195명입니다. 1,100명만 되면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박동식위원

실무는 기준이 1,100명만 되면 된다면서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일단 별 문제가 없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믿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분 하세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매년 지적당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역청 돌아다니면서도 자료 부실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고, 제가 서면 자료 요구한 것과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부분하고 자료가 굉장히 다르게 나온 것도 많고, 틀리고, 자료가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부실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또 안 나온 것도 많이 있어요. 도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달라 했는데 도교육감, 부교육감 업무추진비 내용은 주지도 않고 과장님들 것만 나왔고, 수치 통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틀린 것을 먼저 지적하고, 제발 좀 이런 자료 부실에 대한 지적은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그런 지적을 당하는데, 제가 정말 답답하네요. 부교육감님, 우리가 아침에 올 때 행정사무감사하지 말라고 공무원노조에서 시위하는 것 보셨죠, 도교육청 앞에서. 지금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하고, 교사위에서 감사를 하고 중복 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니까 우리 교사위원회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사무가 자치사무기 때문에 직선으로 선출되신 도의원님들이 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지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오히려 국감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감을 할 때 자치사무를 제외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혹시 저해 내지는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견해를 피력하신다면, 저희들이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도 교육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자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내부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현장을 쭉 보시면서 수렴된 의견들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정책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 저희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개선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신용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감사를 통해서 경남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경남교육이 2007년도에 여러 가지 혁신내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잖아요? 2006년도에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됐죠? 2007년도에는 우수기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2007년 부분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용옥위원

혁신 부분에서 한 단계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교육감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2007년도 분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혁신만 한정해서 평가하고, 교육정책 분야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죠. 혁신 부분에서 한 단계 내려갔고, 2008년도에는 아직 평가를 안 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평가가 혹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계신가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2008년도 평가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008년도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대충 16개 시·도 중에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평가가 나온다고 예상은 안 해 보셨어요? 대충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면 자신이 좀 있지 않을까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일단 지금까지 그래도 경남도가 상당한 기반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좋은 성적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서 다 검토해 보니까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많은 비율이 시·도 중에서 우리가 4위입니다. 성폭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폭력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1.5배나 늘어나고, 2008년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또 공교육과 관련해서 방과 후 학교 운영 참여 확대도 전국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꼴찌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스쿨 존 지정률 이런 것들도 학교 안전사고와 비교해서 보면 53%로 전국에서 꼴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비율 이것도 16개 시·도에서 9등입니다. 전국 평균이 5.5%인데 우리 경상남도는 3.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학교도 5.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보건교사 배치율도 16개 시·도에서 13등입니다. 종합 청렴도도 16개 시·도에서 10위로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도덕성의 문제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덕성이 요구되는 기관으로서 청렴도가 제고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한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런데 청렴도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순위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나머지 통계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광역 시 단위하고 도 단위하고는 교육 여건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인구 대비, 학생 대비 이렇게 해서,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인구 대비를 하더라도 일단은 광역시 단위는 광역시 단위대로 줄을 세우고, 도 단위는 도 단위대로 사실은 줄을 세워서 비교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16개 시·도 중의 순위만 가지고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고, 그리고 조금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더 경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야 되겠죠. 지금 혁신담당과장님이 오늘 불참하신 것 같은데 혁신담당이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있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제가 혁신담당관실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파악해 봤는데 예산 전부에 미집행된 금액이, 1억6,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결산서 보니까. 그래서 혁신담당 부서에서 정말 혁신적으로 경상남도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갔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다 개선하고 좀 뭔가 혁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자료를 요구하고, 또 경상남도에서 지역청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보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보니까 굉장히 틀에 박힌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혀 몇 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글자 하나 안 바뀌고 이렇게 해서 올려 보내라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보내 준 이런 매뉴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혁신적으로 뭔가 개선이 확 좀 달라질 수 있도록, 틀에 박힌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경남교육을 발전시키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처음에 여기에 예산을 5억3,000만원 정도 편성했다가 다시 6,000만원 더 추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만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생각했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남도 교육이 틀에 박힌 이런 교육 보다는 뭔가 혁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이런 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등교육과 과장님, 잠깐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중등교육과가 제일 지적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서.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제일 많습니다.

신용옥위원

아까도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3년간 발생한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2007년도 경우에 경남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는 1,359명이고, 피해 학생은 828명 이렇게 쭉쭉 해서 1.5배 증가하고, 2008년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폭력 내용을 보면 신체 폭행이 379건이고, 금품갈취 이런 것들이 155건, 이렇게 다양하게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도교육청에서.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운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학교폭력이 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실제 학교폭력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라든지 TV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흉내 내는, 모방하는 사례에 의해서 학생들 간에 폭행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용옥위원

지금은 고등학교보다, 옛날에는 고등학생들이 폭력이 많았는데 지금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의 폭력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중학생들도 상당히 폭행사고가, 저희들에게 보고되는 것이 제법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전문 상담교사 배치비율은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 상담교사 배치를 상당히 많이 해놓은 것으로 나와져 있기는 합니다만,

신용옥위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폭력이 일어나는 나이가 어려지면 고등학교 때 나던 것이 중학생들에게 더 많이 일어난다, 이런 통계가 나오면 사실 상담전문교사 이런 분들을 중학교에 배치를 많이 해서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현재 저희 지역교육청에 30명 정도 배치되어 있고요, 고등학교에 32명 정도의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제가 학교폭력이나 성폭행, 이런 것 예방을 위해서 어떤 단체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 단체를 인터뷰를 해봤는데 선도협의회라든지 사랑의 트라이앵글, 이런 분들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해서 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디다, 제가 보니까. 모범운전자회도 있고, 어린이통학안전협의회도 있고, 상담자원봉사, 이런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들을 백분 활용해서 상담교사가 부족한 부분에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강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명희진 위원님께서 아까 316%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신용옥위원

그것 잘못했죠? 오타지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아니, 그것이 예산이,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명희진 위원님 나중에 오후에 오실 거거든요. 그때 해 주세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아, 여기에 연관해서...

신용옥위원

그때 말씀해 주시고,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도 참여비율이 초등학생 39.4%, 중학생이 41.5%, 이렇게 저조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특히 그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는 교과 위주로 방과후학교를 많이 하고 있어서 공교육 내실화에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초등학생은 특기적성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굉장히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인식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과후학교라든지 방과후교실, 이런 것들을 정말 교내나 관내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굉장히 실력 있으신 분들을 참여시키면 학부모들의 인식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강사 분을 그 지역에서 여러 학교를 담당해서 그런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도,

신용옥위원

참여비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어린이교통사고, 이 부분도 과장님 소관이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어린이교통사고도 보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우리 경남에 굉장히 높고, 스쿨 존 지정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꼴찌입니다, 지정해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노력부족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저희들 스쿨 존 지정 부분에도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서 스쿨 존 지정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우리 경남이 꼴찌라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노력이 굉장히 부진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은 스쿨 존을 설치해 줌으로 해서 애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대책을 좀 세우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지역청에 다니면서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2006년도에 3,462건, 2007년도에 3,847건, 2008년도에도 3,439건이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매년 100여건 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한, 안전사고로 다친 학생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학생 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자료는 지역교육청에서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런 건수가 100여건 이상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왜 이렇게 발생률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 부분도 등·하교 시간에 생활지도담당 선생님이나 학부모님, 모범운전사, 이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아침 등교시간이나 오후 하교시간에 저희들이 적극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활용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려고 저희들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등·하교 시간에만 나는 것이 아니고 점심시간 학교 교내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죠, 안전사고가. 아주 사소한 것 외에도 제가 보니까 안전공제회에서 보상비를 지급한 것이 굉장히 금액이 많더라고요. 11억원이 넘더라고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11억 정도 됩니다.

신용옥위원

그 정도 큰 금액을 보상할 정도로 애들이 다친다고 하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건수만 이렇게 해서 천단위가 나오지 학생 수를 쓰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한테는 질의가 아무도 안 계신데 아마 오후에 질의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교육장님께 하나만...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거제교육장님 오셨습니까? 거제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거제교육장님, 방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고 해서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퇴학까지 처분을 내릴 정도면 사건이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데 2007년도에 거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거제에 퇴학을 한꺼번에 20명이 맞았어요. 보통 더 큰 창원, 마산, 진주, 이런 데도 퇴학까지 가는 애들은 4명, 6명, 1명도 없는 데도 있고, 대체로 한두 명 선인데 거제교육청에 20명이 퇴학을 맞았고, 사회봉사를 79명이 받았는데 그때 집단적으로 일이 있었습니까?

찬재

박찬재거제교육장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그 사항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보조해 주실 분이,

김미영위원

아니면, 이것이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한 해에 20명까지 학생들이 퇴학 맞을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이 아니라면 거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징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로,

찬재

박찬재거제교육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영재교육 관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입니다.

이방호위원

과장님, 각 시·군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지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이방호위원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 자체의 어떤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앙에서 시달되어서 지침대로 시스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거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영재교육을 우리가 엊그제부터 3개 교육청에 나가보니까 고성교육청 예를 들면 2007년도에 40명의 학생을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 지원됐는데 2008년도에는 4명이 줄어 36명을 2개 반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2,332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늘렸더라고요. 이것이 각 교육청별로 하고 있는데 나는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다 싶은데, 주무과장으로서 선발 과정부터 영재교육을 돈을 이렇게 들여서 별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목적부터 말씀을 해 보세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영재교육은 2000년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지고 2001년도에 시행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재교육기관을, 영재교육기관은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정부에서 지정하고,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은 도 교육감님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는 20개 시·군 교육청에 모두가 영재교육원을 작년에 100% 달성했고, 그 외에 경남과학고등학교,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 23개가 있습니다. 영재학생 선발은 1차는 학교장이 추천을 합니다. 2단계, 3단계는 전문성 있는 문제를,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희망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약 0.54% 정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12년도까지는 약 1%의 학생 수를 늘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 학교마다 학생 수에 비례해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니냐 싶거든요. 과장님, 어때요. 영재라고 하면 일반학생과 달리 테스트하는 과정에 지능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학생의 수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인 교육청 산하의 학교에서 IQ가 높은 학생들 몇 명을, 40명이면 40명을 선발해서 그 시스템대로 가르치는 것이 맞다 싶은데 과장님, 어때요?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실은 영재판별도구가 정말 어렵습니다. 영재판별도구는 현재 우리 지역교육청, 도교육청에는 없고, 교육개발원 쪽에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이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도구는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예산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을 평가해서, 좋은 점은 서로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이것을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예를 들어서 고성 같으면 고성에 2개 반 학생들을 토요일 오후가 되면 고성여중이나 어느 학교에 집결시켜서 그 프로그램대로 가르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2,000만원이나 2,200만원 그 돈을 가지고 그 교사의 인건비나 교재대를 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은 영재교육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거든요. 영재교육을 일반학생들이 있는데 이름을 영재교육이라고 붙여서 일반 학생하고 같은 어떤 교과목을 가지고 그 진도에 따라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영재교육이 필요 없는 것이고,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일반 학생보다는 좀더 업그레이드 된 높은 수준의 학생들을 모아서 특별시스템으로 특별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다, 나는 영재교육이 좀더 선진화된 교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글로벌시대에서 정말 경쟁력을 갖춘 학생을 키우려고 하면 이것은 집중과 선택의 원칙을 가지고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초등학교 과정부터 해서 별도로 모아서 그 과정이 초등학생 연령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의 과정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것이 영재교육의 목적인 것이지, 일반 학생들을 추출해서 별다른 특별한 시험도 없다고 하지요. 관리도 안 하고 그럴 바에는 거기에 왜 돈을 더 들여서, 정부에서 말이죠. 별도로 학교에, 오후에 토요일 다른 학생들 노는데 모아서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위원님,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영재교사를 선발해서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을 시켜서 좀더 밀도 있는 또 창의성 있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뜻을?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지요? 일반 학생과 차별화된 교육을 해야 된다, 적어도 영재라고 하면, 요즘 며칠 전에도 TV에 나온 거 보면 학생 하나가 어릴 때 140 이상의 IQ를 가진 학생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어릴 때, 7살, 6살에 대학을 가고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애들을 선발하는 과정도, 갈라먹기 식으로 학생 수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시·군에서 가장 두뇌가 명석한 애들을 모아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영재교육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도교육청에서도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시기에 가면 분기별로 하든지 전체적인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을, 영재교육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거쳐서 그에 따른 결과분석도 하고 또 어떤 지도를 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거기에서 또 차상급의 과정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은 완전히 위의 어떤 시스템대로 맡겨버리고 또, 아니면 거기에 지도교사가 할 것이라고 믿고 해서는 별로 교육의 목적이 없다고 봅니다.

윤수

어윤수교육정보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제가 사천교육청에 가서 말이죠, 여기 교육장님들은 일선 교육의 수장으로서 적어도 30년, 40년 교단에서의 경험도 계시는 분인데, 이제 교육장 정도 되면 그 지역의 교육 수장으로서 개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특성화된 교육을 지역 여건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사천교육청에 가니까 3·3·3운동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나는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3 Action 3 Clean 3 Best, 이것이, 진짜 우리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학교도 3 Action입니다. 모든 행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고방식부터 의식을 전환해서, 하면 된다는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 그 다음에 3 Clean은 물론 학교도 청결하고 깨끗이 해야 되지만 교직이라는 것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도덕성이나 청렴도가 정말 앞서는 교육으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 3 Best는 이제는 학생들이 전부 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 전문화 된 사람, 그 분야에서 최고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국내 경쟁이 아니고 세계의 경쟁 속에서 앞서가는 교육으로 가려고 하면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 하는 사람, 또 하면 된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더 이런 학교시책을 다른 학교도 있지만 나는 좀더 이것을 확산시키고 하는, 그런 교육 분위기로 가야 되겠다고 소개를 일단 합니다. 저도 사회 첫 진출을 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6학년 졸업시킨 애가 3개 반이 있었는데 은사를 모시고 사은회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30여년 전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되게 생각하는 것이 그때 그 순간이었습니다. 교사라는 것은 누구보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위치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될 분들입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이 교직에 종사하고 또 교직에 희망을 하고 또 사회가 그런 처우를 해주고, 대우를 해주고 할 때 교육이 잘 되는 것은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을에도 한 36년 전인 ’71년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호롱불 밑에서 산 것이 우리나라 역사다, 40년이 안됐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2만불 소득을 올리고 물동량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강국으로 만든 것은 부존자원 하나 없는 이 나라가 전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서 교육시켜서 가장 인적자원이 많은 나라가, 바로 교육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기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의 위치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정말 교직에 있으면서 마인드를 가지고 처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41년 전에 제가 ’67년도 교직에 3년을 같이 했던 분이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김해교육청에 가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어제도 느끼면서 정말 오늘 가장 애정을 갖고 존경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에 자리를 같이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학교 관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재무과장 허민도입니다.

이방호위원

과장님, 농촌에는 말이죠, 우리 지역에도 5개 초등학교가 있다가 하나로 통폐합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학생이 몇 안 됩니다. 적어도 농촌의 좀 크다고 하는 면이 초등학생이 170~18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 2개교가 있다가 1개교로 통폐합이 됐는데 지금 농촌학교에 있는 관사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교육의 어떤 흐름이 내가 생각해볼 때는 너무 격세지감이 있다, 옛날에 교육장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교직생활을 할 때 정말 우리는 늑목 하나도 여름방학 때 되면 운동장에 본을 떠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고, 저녁으로 자장면 한 그릇 시켜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교감선생님한테 잡혀서 일했습니다. 옆에 가다 보니까 다른 학교는 불빛이 아직 안 자더라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우리는 일찍 갔다고 야단치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당직, 일·숙직 다 했지요. 그런데 세상이 물론 바뀌어서 전부 다 무인자동시스템 다 되어 있고, 당직이고 뭐고 땡 하면 지금은 교통수단 좋고 해서 마산, 창원에서 전부 출퇴근 다 가능합니다. 함안에서도 다니고 그래요. 그러나 돈을 들여서 관사를 지어놨는데 1990년대 후반에 ’98년, ’99년, 지은 것 심지어 2000년도에 돈을 투자해서 관사를 지어놓은 것이 농촌에는 전부 다 놀고 있습니다. 또 도회지, 김해 같은 데는 거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과장님,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학교, 1교육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학교 관사를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관사 관리비는 주로 교육청 자체 예산 또는 학교 자체비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방호위원

잘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이든 본청 예산이든 돈은 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돈을 들여서 관사를 수리하고 해놓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교장선생님들이 마산, 창원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고생을 하면서 차를 몰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젊은 교사들은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에 옮길 수도 없고 그렇지만 교장선생님쯤 되면 내외분이 와서 그 신선한 농촌에 공기 좋은 데 관사에서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그래도 차를 몰고 억지로 마산, 창원에서 다니고 관사 전부 다 비어있거든요.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은 옛날에 저처럼 교육현장에서 생활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전에는 관사에 생활해가면서 교사도 지역에 있으면서 담당 마을이 전부 있어서 출장을 다니고 해서 거기에 책임지고 교육지도도 하고, 방과 후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도 가서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교장도 나이가 그렇게 많아서도 관사생활을 회피하고, 관사는 전부 다 돈 들여 해놓은 것이 전부 다 촌에서 썩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다고 봐요?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교통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니기도 원만한 것 같고 또, 첫째는 교통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아까 자료요구를 해놓았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런 관사를 엄청난 돈을 연간 수천만원을 들여가면서 보수를 해놓아도 관사에 한 사람도 없이 다 비어있어요. 고성교육청에 가서 받아도 전부 다, 보니까 2000년대 초에 지은 관사도 있는데 전부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비어있는데 나는 첫째는 교장선생님들이 기피하는 것은 인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장이 오면 1~2년 안에 다른 데로 전보가 되어 갑니다. 내년이면 갈 것인데 싶어서 이사 한번 하려고 해도 괜히 힘들고 하니까 이사를 안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도·농간에 인사교류를 하고 있지만 1년 있다가 이동하고 하기 때문에 다소 오고 싶은 분도,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지역의 관사에 오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우리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가 학생 수가 줄고 병원 수가 줄다 보니까 예전에 지어놨던 사택들이 사실은 좀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교통이 편리하고 하다 보니까 사택에 있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택보유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사택 거주희망자를 잘 판단해서 불필요한 사택은 철거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결론은 그겁니다. 폐교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엊그제도 우리가 고성 가서 보니까 폐교를 도자기 하는 분이 임대를 해서 아주 정말 여러 가지 민속박물관처럼 자료를 많이 수집해 놓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대를 해서라도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임대수입이 들어와도 들어오잖아요. 또 관사 같은 것은 실제가 사용을 안 하고 앞으로 있어 봤자 사용을 할 희망자가 없다고 하면 전부 다 정확하게 도내 다 파악해서 매각처분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대부분 사택이 구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을 그냥 철거할 수도 없는 입장도 있고, 그것을 신중히 연구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학교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매각하기도, 학교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파악해서 철거할 것은 빨리 철거하고 아니면 기존 사람이 사용도 안 하는데 더 이상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하고 할 필요는 없다,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그것은 동의합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지요?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예.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시간제약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권정호 교육감께서 학교 주변의 먹거리 점검에 나서서 중국산 멜라민이 함유된 제품 2건을 적발 처리했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난달에 본청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전 국·과장이 다 일선에 나가서 멜라민 지도를 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을 해놓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갑위원

과장님도 직접 참석하셨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저도 참석하였습니다.

김갑위원

가보니까 학교 주변 먹거리에 멜라민이 함유된 불량식품만 있습디까?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니까요, 초등학교 앞에 비단 중국산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과자류 종류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제품들이 다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다 관찰하지는 못하고 단, 중국산에 대해서만 제가 실제 사기도 하고 가져와서 우리 급식계에 제출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학·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데, 학교주변에 보시는 것이 불량식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애기들 과자, 튀김 종류, 또 환경호르몬이 들어있는 캔 용기, 또 금속제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불량식품들을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실질적으로 고발조치하는 것은 당해 학교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일선 학교에서 학부형과 같이 조를 편성해서 계속 순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순회하면서 적발되는 것은 바로 고발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관할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신고를 해서 고발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하느냐 하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트랜스지방 섭취를 많이 하면 혈관을 완전히 막는 불상사가 일어나서 애들이 비만이 되고, 혈관에 찌꺼기가 낌으로써 조기에 고혈압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일회용 라면,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과자, 이런 종류들이 전부 다 환경호르몬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세한 환경호르몬이지만 그 큰 조정경기장에 티스푼 1개의 환경호르몬을 떨어뜨려도 그 많은 물들이 환경호르몬을 다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이 전부 다 인체에 섭취 되었을 때 애들의 장래는 정말로 오만 질병에 다 걸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봤을 때 그 애들이 피부병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정서불안이라든지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경호르몬에서 다 일어난다는, 저는 의학자는 아니지만 그런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의 학생들 자살률, 폭력, 전부 다 여기에서 기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불량식품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단속도 하지만 위원님, 보건교사연수회에서도 이 문제는 특별하게 다루어서 연수항목에 강사님을 모시고 와서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예,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만 아니고 건강교육도 아주 중요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법에 대해서는 어떤 과장님이...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양호입니다.

김갑위원

5월 26일에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알고 계시지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김갑위원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거기는 보면 지금 현재 특수교육 교사를 배정할 적에 학생 수를 유치원 같으면 4명, 초등은 6명,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 보조원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5년간 7조7,0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합니다. 특수교육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특수학교하고 또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는 하는 일이 어떻게 다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특수학교는 글자 그대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교육청마다 1개씩 해서 20개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지원을 하면 특수학교에서는 다 가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특수학교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는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에 관련되는 일들을 지원, 예를 들어서 판별을 한다든지 치료를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아, 치료라든지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모든 지원을 여기에서,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럼 제가 지난 회기 때 5분 자유발언에서 밀양·창녕지구에 230여명의 장애인에 대한 소규모 특수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양산지역에 현재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양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 인근지역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밀양·창녕은 교통이, 양산을 넘어가는 큰 준령이 있어서 교통이 차단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김갑위원

창녕 쪽이나 밀양 쪽에, 그때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과장님이 작은 폐교되는 학교를 이용해서 한번 그렇게 연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 양산에 들어서고 나면 또 계획이 수립될 때 저희들이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나오시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박동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제 김해교육청에 갔을 때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현장을 보셨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박동식위원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했다고 판단하는데 그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건물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설계 도면대로는 했죠, 그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최초 설계가 언제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사업이,

박동식위원

사업은 11월 29일부터 했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설계 언제 했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1월부터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1월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학교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박동식위원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교장 선생님하고 관계 교무부장님,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협의한 사항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협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보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건물의 구조, 높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에 내용에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협의된 사항에 학교 측에서 현재 보완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이 마지막에 보완을 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동식위원

공문을 받았는데 공문을 보내서 못 해 준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못 해 준다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없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유선을 안 했다 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참고인이 와서 증언을 하면서 같이 질의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일정상으로 3일 전에 참고인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면의 모든 자료는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 사업기간에서 1차 변경한 사유가 있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2억9,627만원, 또 2차 또 변경했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2,822만9,700원.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자주 변경을 했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변경했을 때는 김해시청에서 2007년도 전입이 올 계획이 있었습니다. 1억7,000만원이 김해시에서 전입이 됨으로 인해서 그 당시 저희들이 계획된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증액이 3억2,449만9,700원입니다. 이게 전체의 몇 %를 차지하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약 2억9,6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죠. 뒤의 것까지 하면 2차까지 하면,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2차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증액 자체가.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총 27억원에서 3억원 같으면 약 몇 %인지, 제가 계산기만 쓰다 보니까.

박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제 우리 위원들도 전체 가서 이 분야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모두 다 하고 했습니다. 사실 설계를 하면 구조적인 계산해야 되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1층 실습동에 밑에 서 있는 그 보를 꼭 써야 됩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그것은 보를 써야 됩니다. 건축사가 설계를 할 때 반드시 구조적인 계산을 하고 난 뒤에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어떤 설계 사무소가 그런 구조계산을 합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구조안전확인서에 보면 건축사 이대원 씨가, 관계전문기술자 건축구조기술사 조용구 씨가 구조계산을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강의실 및 실습장이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구조 계산한 것입니까? 그게 구조 계산된 것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우리가 슬래브를 칠 때는 반드시 구조 계산을 해 가지고 합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자! 여기 있는 이 2층 한번 봅시다. 이 2층에 보를 세워야 됩니까? 위에 층수가 있고 하면 보를 세워주어야 되겠죠? 이것은 구조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이것은 천정이, 글쎄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과장님도 건축을 하시는 분이 되어서 저는 더 잘 알 줄 믿습니다. 실습동에, 텅 비어야 될 그곳에 현재 보가 두 개 서서 아무 실습을 할 수가 없어요. 봤지 않습니까? 어떤 실습동입니까, 그게. 실습동 맞습니까, 창고죠. 농기계 빙빙 돌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여기 교육장님이고 모두 가서 한번 봐요, 제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그런 실습장이 어디 있어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실습실 지을 때 격납고 형식입니다. 격납고 형식이고, 그 위의 2층에는. 지금 김해농고는 더 이상 증축할 데가 없어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의 동을 다음에 어떤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것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박동식위원

여기 있는 담당 직원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설계 시부터 잘못되었다고, 공법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시설과 계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게 오래 되신 분이 그렇게 답변해요? 설계사무소, 그것 보다 더 한 것도 공법을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시인하세요. 시인하고 관리 감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설계사무소가 구조 계산을 잘못해서 그랬으면 이것은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몰라서 사실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알면서도 발뺌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직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직원도 여기 설계 시부터 잘못되었고, 공법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 놓았잖아요, 여기.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꾸. 그리고 어제 보셨지만 격납고에 있는 환풍기 시설과 보안장치 전체 다 빠져 있었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왜 이런 것을 뺐죠? 다른 것은 예산상에 전체 다 들어 있는데 왜 이게 예산에 빠져 있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시설을 그분들에게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약속 자체는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약속이고, 공사를 시공하면서 기본적인 일을 안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먼지 날 것 뻔하죠? 그러면 마땅히 환풍기 달아야 되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은 다 처리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층별 표시등 그것도 가면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봤습니다.

박동식위원

원래 노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 설계도서를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분야도 튀어 나와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다칠까 싶어서 매입을 시켜서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캐드실, 보셨죠? 캐드실 바닥에 마땅히 인터넷이 깔려야 되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항의를 하고 하니까 밑에 합판을 다시 깔아서 인터넷 선을 온통 깔아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문하고 높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애들이 잘못하다가 문 열고 장난치면 바로 넘어져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잘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안전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옥상에 균열이 온통 가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거기서 와서 그것을 해 준다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넘어가요. 이게 지금 현재 관리 감독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것을. 자! 또 봅시다. 학교장이 준공검사에 도장을 못 찍는다니까 몇 번 가서 회유했어요? 가서 준공검사에 도장 찍어 달라고 회유 몇 번 했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서,

박동식위원

도교육청 시설과 직원하고 거기 행정실장하고 기능직 직원하고 이 선생님한테 가서 도장을, 이 선생님이 문제를 제기하고 도장을 안 찍어 주니까 도장을 찍어 달라고 회유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제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결재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회유를,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 또 보십시오. 참 가관입니다. 우리 경남도교육청에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이래 가지고 다른 데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 좀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울상입니다. 내년도 신입생 두 학급이 늘어남에 따라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 시정해 주겠다고 도교육청 시설과 담당직원이 그랬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렇게 돼도 되는 것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그렇게 크기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할애를 해 가지고 그 안에 공사 부분을 넣어 놓았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27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다시금 공사를 2차 추경에 필요한,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해서 해 주겠다 이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예산 절감 차원입니까? 이게 도교육청 예산 절감 차원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측들이 설계에서부터 잘못된 사항을 발견해서 잘못을 학교와 협의해서 일을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계자 측과 시공자 측의 편을 들어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이게 일이 되는 겁니까? 학교를 위한 것입니까, 그분들 위한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이 자체가. 저도 어느 정도 선 같으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 해도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부교육감님, 이 문제, 이 직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세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한번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책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가서 보고 세상에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 해 놓았다고 공사 소장은 “뒷짐 지고, 설계대로 했습니다.” 마땅하죠.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도 부실 공사를 해 놓고 자기가 잘난 체 뒷짐 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과연 어떻게 예산 절감하고, 우리 도교육청을 믿겠습니까? 학교가 도교육청을 믿고 책임을 맡고 관리 감독해 달라고 해 놓았는데, 잘못을 시설과에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퇴박을 주고, 이것이 우리 도교육청의 현실로 작용해서 되겠습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할거죠? 저는 일단 질의 끝내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김미영위원

연결 시켜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는 게 더 화가 납니다. 이것 언론에 보도된 것이 언제입니까? 언론에 며칠에 보도되었습니까? 이 김해생명과학고와 관련해서 언제 보도되었습니까? 10월 13일 보도되었습니다.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희들이 현장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내용을 이제야 조사해서 답변드리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부교육감님! 제가 오전에 예산 낭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낭비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해생명과학고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대표적입니다. 지금 시설과장님이 앞에 계시는데 설계과정에서부터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동식 위원님이 27억원 공사라 했는데, 지금 시설과장님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을 요구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가지를 요구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몇 가지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여섯 가지입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저는 시설과장도 아닌데 저한테는 열여섯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열여섯 가지의 요구사항 중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된 것은 1개밖에 없습니다. 강의실 냉난방 장치, 1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사건이 되고 난 다음에야 시설과에서 나머지 여섯 가지 부분을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협의는 왜 했습니까? 처음에 설계와 관련해서 의견 모을 때 도 시설과에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나갔습니다.

김미영위원

같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의견을 공문으로 도교육청에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협의서는 받았습니다.

김미영위원

받았는데 반영을 왜 안 하셨습니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그 선생님들하고 합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최소한 여섯 가지, 또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열다섯 가지 다 해 주려면 예산이 얼마나 지금 더 투입되어야 됩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중에는 내부시설비인 자산취득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우리는 외곽 시설 부분에 있고, 내부 시설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떤 부분이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선생님이 요구하는 자동차를 들어올리는 리프트 같은 것은,

김미영위원

조명이라든가 공구 및 부품 선반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여섯 가지 더 해 주려면 추가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해농고 증축 공사가 이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김미영위원

김해농고 증축 공사,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런 과정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더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됩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신 선생이 해 달라는 그 부분은 이번에 증축 공사에 일부 반영되었고, 아까 말씀대로 자산취득비 성질을 가진 부분은,

김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예산이 더 얼마나 반영되어야 됩니까? 애초에 설계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반영되어야 되느냐고요? 그것도 계산 안 해 놓으셨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된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자산취득비 이 외에 나머지 부분은 하는 것으로 이미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것은 500~600만원 정도 듭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500~600만원이 애초부터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안 쓰도 될 예산이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아니죠. 그것도 써야 될 문제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 이 부분에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의견을 그렇게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재공사를, 증축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시설을 더 넣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 선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선생님 1명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 과를 담당하는 선생님들 전체의 의견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그 선생님한테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협박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부교육감님, 아직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시고, 앞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제가 자세히 내용을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사태를 파악해야,

김미영위원

보고를 못 받은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이. 지금 이게 얼마나 큰일인데 아직도 보고를, 한 달이 넘었는데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것은 불찰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립니다, 제가. 보고 받지를 못 했는데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김미영위원

부교육감님,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은 담당과장님한테 직접 해명을 들으십시오. 왜 보고를 안 했는지.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해명 들으십시오, 지금. 간단한 사안이라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박동식위원

부교육감님, 마땅히 보고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답변 자체가 성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오히려 더 공격적인 스타일로 답변하시는데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공격적인 것 보다 보고 받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지만 지금 상태에서 제가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해 드리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지금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박동식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언론도 안 봤습니까? 신문 안 봤어요? 부교육감님, 신문 안 봤습니까? 신문에 나온 것 제가 보여드릴까요? 까요? 신문에 나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문을 들어서 흔들면서) 경남신문 10월 14일 신문에 다 났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시고 했으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불러서 물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제 말이.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제 불찰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사실은 자세히 파악을 지금 상태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김해생명과학고에 약간 학교 내에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그런 마찰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세히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동식위원

부속실에서 이런 기사가 나면, 교육문제가 나면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이렇게 오려서 안 갖다 줍니까? 오려서 “보십시오, 오늘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났는데” 그렇게 안 합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박동식위원

있어 봐요. 이 신문을 봤으면 조금 전처럼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마땅히 먼저 파악을 해야지요.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파악은 해야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제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한 후에 적절히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박동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말씀 자체도 공격적인 발언 같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고 했으면 마땅히 부교육감님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담당과장을 부르든 국장을 부르든 불러서 이것 확인을 해서 나한테 보고하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래서 그 부분은 불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동식위원

불찰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서 어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것을 모른다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게 마땅히 나올 줄 알면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 놓고 이야기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사실은 몰랐잖아요, 이것 자체는. 조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내가 볼 때는 공사 현장에 우리가 가봐서 알지만 지은 지 불과 몇 개월 안 된 건물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부실 공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원인은. 자격증 있는 사람보다도 현장 경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설계할 때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협의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데, 그 목소리를 완전히 배제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추후 조치도 말씀해 주시고, 추후 조치하는 것 자체가 예산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도 예산 낭비의 표본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관사담당하시는 과장님! 과장님, 본청이 소유하고 있는 관사 두 개 있죠??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두 개 다 지금 거주를 하십니까? 단독주택은 어느 분이 거주하십니까?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두 개 갖고 있네요.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단독 되어 있는 것은 교육감님 사택입니다.

김미영위원

단독주택은 교육감님 계시고, 아파트는요?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부교육감님 계시고.

김미영위원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거주하시는 이 관사는 1년에 한 번씩 내부수리를 하네요? 내부수리가 벽지 새로 바르고, 보일러 새로 놓는 정도가 아니고 교육감이 계시는 관사는 2007년도에 내부수리비 1,600만원, 2008년도에 1,000만원, 가정집에 1,600만원, 1,000만원 해마다 이렇게 공사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집, 일반 단독주택은 이럴 수 있다고 쳐도, 손 볼 것이 많아서. 아파트 같은 경우 내부수리비 2007년도에 1,000만원, 2008년도에 1,400만원, 아파트도 1년에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가까이 내부수리를 할 뭐가 있었습니까?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 관사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 교육감 관사 주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교육감 관사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양 국장 관사가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관사하고 부교육감님 관사가 수리비가 많이 든 이유는 교육감 관사 같은 경우에 거의 24년이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인데. 그 다음 부감 관사는 아파트인데 구입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감의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안에 내부를 조금 수리를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조금 수리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가정집에서 집수리 해 보고 그렇게 살지만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수리는 상당한 수준의 수리잖아요?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예. 상당한 수준의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부감 관사 같은 경우는 창문이 단창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춥고 해서 시설 주요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육감 관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형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많은 수리비가 소요가 됩니다,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한다거나 과다하게 화려하게 관사를 수리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쭉 이야기하는 예산 낭비의 한 선상에서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광현

김광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부교육감님 관사 같은 경우는 바뀌었는데도 벽지는 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쓸 수 있는 부분을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교육감님 당선되고 나서 좀 깨끗한 집에 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김갑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임경숙위원

자료가 늦게 와서 제가 이제 질의하는데 전에 제가 결산검사 때 기간제 교사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 바 있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시정이 전혀 안 됐어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기간제 교사를 저희들이 단번에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기간제는 어떤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임경숙위원

주로 어느 때 기간제 교사를 씁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 휴직을 하거나 2년 유학 가거나 이런 형태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출산휴가를 3개월 내지 4개월 하거나 또 어떤 병가를 내서 한 달, 두 달 이런 식의 교사 결원이 생겼을 때 전부 다 기간제 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53조2항, 그리고 제53조3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퇴직이라든가 정년퇴임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그때도 기간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립학교에는 지금 정원의 80~90%는 정원을 쓰고 10~20% 정도는 기간제 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정원이 줄게 되면 남는 과원 교사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불합리성 때문에 자율적으로 조금, 공립학교에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제 교사 한두 명은 사립학교는 거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총 채용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대충. 정확하게는 모르시더라도. 691명,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요?

임경숙위원

아니요, 총 채용인원이 691명입니다, 보도 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보도 자료에 의해서. 그 중에 기간제 교사가 633명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저에게 주신 자료는 조금 적어요. 조금 숫자가 적어도 어쨌거나 토털 사립학교 교사 수가 583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사립 633명 중에 휴가나 육아 때문에 휴직을 해서 채용한 기간제 교사 수는 7.5%, 결국 73명뿐이고, 나머지 560명인 88.4%는 거의 명예퇴직, 정년퇴임한 분들이라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틀립니까? 보도가 잘못됐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 보셨다면. 정확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서상기 의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검증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두어서 이점이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 부조리와 인맥에 위험성이 있는 것이 기간제입니다, 그렇죠? 맞죠?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동의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왜냐하면 정교사 채용 때는 필기, 실기 이런 시험을 봐서 면접도 물론 하지만 인사위원회 검증을 거쳐서 채용이 되지만, 기간제 교사는 대부분 그냥 교장이, 아니면 이사장의 권한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때문에 어떤 비리가 나타날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고,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의혹이 풀리지가 않아서 다시 오후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간제 교사로 인해서 수업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또한 기간제 교사들은 교장과 이사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자기들이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판이니까요.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런데 기간이 딱 정해져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해고하거나 그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해고하지는 않지만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연장.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거의 다 3개월 휴직이면 3개월, 5개월 병가 내면 5개월 딱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임경숙위원

임용권자는 하여튼 교장이나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임경숙위원

저한테 주신 이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10% 안쪽 이렇게 되면 좋은데, 저한테 주신 자료 있으십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지금 사립학교별 기간제 교사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교사 수가 13명뿐이에요. 그런데 중등학교를 쭉 보면 학급 수가 15학급인데 기간제 교사는 8명, 마산 의신여중, 이것 틀린 것은 아니겠죠,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 다음에 쭉 보시면 학급 수, 저는 학급 수 보다 교사 수를 좀 알고 싶은데 주신 자료에만 의해서 저는 합니다. 또 경상고등학교가 33학급에 13명, 그 다음에 마산무학여고가 39학급에 11명, 마산공고가 30학급에 11명, 그 다음에 삼현여고가 30학급에 10명, 그 다음에 의령여고는 자그마치 9학급에 6명, 지리산고는 3학급에 9명, 틀렸습니까, 이 보고 자료가?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교육장님을 좀 불러낼까요? 진해 중앙고 31학급에 9명, 창원 경일여고 30학급에 16명, 창원남고 33학급에 10명, 통영제일고 30학급에 18명, 특수학교 거제 애광학교 25학급에 11명, 이렇습니다. 이게 기간제 교사의 수입니다.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오는 겁니다. 제가 결산검사 때 분명히 이것 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를 여러 가지 대주셨지만 그러나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미리 말씀드리지만 현재 사립학교에 채용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현재 단기 기간제 교사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1년 정도 되어 있는 기간제 교사로 본다면 저희들이 중간에 기간제 교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항상 신학기가 되어서 학급 수가 감소하거나 이렇게 되면 정원이,

임경숙위원

과장님, 어려움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조리는 있을 수 없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이것은 부조리는 아니고, 내년에 이 부분에 충분히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초등학교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등학교, 고등학교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되고,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제가 너무 주의 깊게 봤는데 검증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학교마다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인사위원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충분히 그것은 인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실제 기간제 교사를 뽑는 부분은 인사위원회의 검증을 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입니다. 정규 교사를 채용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신중을 기하는데 면접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류하고, 여기에 잘못하면 어떤 부조리와 그리고 어떤 인맥에 의해서 쉽게 결정한다는 얘기죠. 저는 각 시·군별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 자세히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사무보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가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그대로요. 청소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입니다. 전국 4위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순위인데, 저에게 주신 자료 갖고 계십니까? 학교 안전사고 발생.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안전사고 발생현황...

임경숙위원

조금 전에 오후에 주셔서 저도 다 파악을 못했는데 그냥 대충 봐도 언론에는 3,848건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러나 저한테 주신 것은 2007년도 3,847건, 2008년도는 3,43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 자료, 먼저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 이 요구자료에 보면 거기에는 청소년수련시설 현황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났고, 어떻게 치료를 했고까지 상세히 나왔어요. 몇 건이 안 돼요. 워낙 많으니까 저희들한테 요구자료를 안 주시고 이제 주신 것 같아요, 별첨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질의의 핵심이 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아니, 핵심도 모르세요? 3,849건이라는 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실제 자라나는 학생이 60만 가까이 됩니다. 거의 1%에도 미치지 않는데 많다, 적다, 기준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과장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긴장감이 없어 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임경숙위원

아니, 최고의 관리기관인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긴장감이 없는데 현장에서 무슨 긴장감이 있겠어요. 자, 이것을 제가 분석해 볼게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닌가를 자, 중등학교는 163명당 1건이에요. 고등학교는 184명당 1건이에요. 유치원은 202명당 1건이에요. 초등학교는 248명당 1건이에요. 이래도 이것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닌가요? 더 큰일인 것은요.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장에 보시면 언제 이런 사고가 났느냐, 주로 교내에서 휴식하는 중에 1,000건, 1,600건, 1,900건, 2,000건씩 발생합니다. 전혀 지도를 안 합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됩니까? 이것은 내버려 놔둬도 되나요? 과장님, 대답 좀 해 보세요. 교육자로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김갑위원장대리

과장님, 많은 건수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방지를 하기 바랍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임경숙위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너무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임경숙위원

여기에 대한 보험보상이에요. 제가 오전에 급식 미납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돈 몇 억이에요, 전체. 그 다음에 관내, 시·군에는 몇백만원 정도에요. 300~600만원, 어떤 데는 몇십만원 정도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 보세요. 얼마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12억원 가까이 됩니다, 보상경비가.

임경숙위원

12억밖에 안 되죠? 네? 12억밖에 안 되죠.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006년도는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2006년도 13억5,600만원 정도 됩니다.

임경숙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게 스케일이 크신 과장님께서 왜 아침에 제가 질의한, 과장님이 대답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국에서 저희가 4위라고요. 전국에 4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시고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 다 교육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바랍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의 교육장님도 많이 와계십니다. 교육장님에게도 현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대답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근위원

이제 뭐 대충 많은 질의를 들으셔서 교육장님들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어디로 가있는지 대충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시·군 자치단체 단계별 소요예산인데 여기 나온 이 자료는 추가 예산입니까, 아니면 총 필요한 예산입니까? 한 마디로 제가 원했던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런데 올해 이 돈은 추가로 지원한 돈이 얼마가 더 있으면 무상급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런 물음인데 이 자료는 그런 겁니까? 추가 소요액입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방금 제출한 이 자료를 물어보는 겁니까?

윤용근위원

예. 창원 110억, 마산...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2009년에 창원지역의 총 학생 수에 대비해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지원한 금액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10억이 됩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였는지 그것도 서면자료만 하나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질의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어제 고성인가 거기 가니까 그쪽에서도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도와줬는데 더 내라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얼마 정도 더 필요하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먼저 도지사하고 합의를 보고 도지사가 시·군 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빨리 도지사와 우리 교육감의 면담을 요청해서 합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학교급식법 개정안 의견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방향은 직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또 얼마 전에, 사실 이것이 2006년 CJ사건 나고 나서 바뀐 법 아닙니까? 대부분 위탁하다가.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맞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2010년부터 또 바꾸자고 법 만든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제가 물어봤는데, 아무튼 직영으로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안전성 문제, 교장선생님이 머리를 흔드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의 해결은 학교급식지원센터만 지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냉동창고 하나만 지어 놓으면 충분히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미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육장님들, 우리가 가본 데는 다 인정했고, 또 만일 이것을 지어서 물건을 납품할 때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이 물건을 안 사주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그것을 독려할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보면 도지사가 작년에 도정질문 할 때도 약속을 했거든요. 우선적으로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또 교육감은 공약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학교급식법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밀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힘을 내서 이 문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늘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시범실시를 할 수 있는 준비도 갖춰 놨다,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렇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 말씀입니까?

윤용근위원

그렇습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도달한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까지도 그 모델 개발에 마무리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는 조사가 되었는데 조금 더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의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마무리로 이것을 도정질문에서 도지사하고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앞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무튼 교육감과 도지사님이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꼭 설득해 주셔야 합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윤용근위원

그 다음에 각 학교 수능시험이나 응시장 문제, 누가 담당하십니까? 수능 하고 임용고사, 간단한 것인데요. 이 문제 어디서 이야기하셨죠? 정판용 위원님이 고성에서 했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사천,

윤용근위원

아, 사천에서도 이 문제를 짚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 정판용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내년부터 진해시는 자체적으로 수능시험을 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디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에 교대출신들, 진주에서 임용시험 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결국 그것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돈도 들고 준비도 많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해 주시겠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초등교육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초등 임용이라서.

윤용근위원

제가 영 구분이 안 됩니다. 내년에는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지금 우리 초등교원 임용시험은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곳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 교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시험을 실시할 것 같으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진주교대 출신자들에게는 저희들이 지역가산점을 6점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타 교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진주교대에게 너무 특혜를 많이 준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내년에 됩니까, 안 됩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판단할 때는 타 시·도를 알아보니까 진주교대라든지 교육대학이 있는 곳에서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윤용근위원

창원은 칩니까? 마산이나 창원에는 교대 없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제3지역인 창원에서 계속 실시하려고 합니다.

윤용근위원

어? 마산에 있지 않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마산에 교대 없습니다.

윤용근위원

없습니까? 아, 없어졌구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민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상대 총장도 저보고 각별히 부탁하던데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생활근거지를 조사해서 많은 지역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진주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모처럼 이런 데서 만나니까, 진주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교육장님이신데,

삼석

김삼석진주교육장

진주교육장 김삼석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윤용근위원

참 뵙기 어려우신 분인데,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에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역사박물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삼석

김삼석진주교육장

지금 현재 배영초등학교 터에 우리 진주교육청 청사가 들어가도록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곧 시공이 될 것인데 구 배영초등학교 본관건물에 역사박물관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엊그제 김길수 교육위원하고 만나보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역사박물관을 만들어서는 별 소용이 없다,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진주시장하고 우리 교육장님하고 같이 논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연락받았습니까?

삼석

김삼석진주교육장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주차문제는 걱정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먼 앞을 내다보고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앞으로 지하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예산사정이 따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두고 두고 생각해 볼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역사박물관을 마산, 창원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말이 많은데,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 결정지어야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하주차장을 파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하주차장 비용이 진주시 소관이라면 시장님과 한번 만나서 협의하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 매듭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지금 교육청한테도 그렇고 업무를 진행해 나가거든요.

삼석

김삼석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되면 좋은데 요는 첫째가 돈입니다.

윤용근위원

압니다.

삼석

김삼석진주교육장

돈이 없으니까,

윤용근위원

아무튼 뜻만 있으면 시민모금을 해서라도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문제 시장님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김삼석진주교육장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용근위원

김길수 교육위원이 교육장님을 뵈러 간다던데 안 갔던가요?

삼석

김삼석진주교육장

어제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리고 중안초등학교 관악부 문제 말입니다. 경남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에서 관악부로서는 중안초등이 최고인데, 애로사항 아시죠?

삼석

김삼석진주교육장

예.

윤용근위원

그것 지금 해결됐습니까?

삼석

김삼석진주교육장

예, 중안초등학교 관악부 임원 어머니들하고 교육장실에서 협의도 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내년 3~4월경에 새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때 들어서면 여러 가지 공간도 생길 수 있고, 그 동안에 BTL로 내년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조정을 좀 해 보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석

김삼석진주교육장

지금 조용한 상태입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100년 이상 된 학교가 제법 있더라고요.

삼석

김삼석진주교육장

예, 배영초등학교가 엊그제 100년,

윤용근위원

우리 중안초등학교가 114년 아닙니까?

삼석

김삼석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인데 아무튼 좋은 전통 지켜갈 수 있도록 교육장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석

김삼석진주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혹시 진주교육청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은 정말 한번 말해야 되겠다, 한 말씀 하십시오.

삼석

김삼석진주교육장

지금 우리 진주지구에 윤 위원님하고 김미영 위원님하고 우리 진주 교육현장을 샅샅이 돌아보시면서 잘 지적도 하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애로가 없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합천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장섭

임장섭합천교육장

반갑습니다. 합천교육장 임장섭입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사천에 어제 아래 가니까 장독대라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것을 하고 있는 데가 대방초등학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공기덕 교장선생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교감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합천이 이 문제는 가장 선두주자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범발표 할 때 가봤는데 참 잘한다, 그런 이야기했는데 한번 자랑하십시오.

장섭

임장섭합천교육장

저희 교육청 산하에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3개교가 7월 이후에 장독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구문화의 도입으로 인해서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소아비만이라든지 아토피성 피부질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학생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음식으로 인해서 폭력적 행동이라든지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있고, 더더구나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 25% 내지 30%가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 결국은 전통식품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전통식품을 어릴 때부터 먹으면 정자의 수가 증가를 한다, 서양식품을 먹으면 정자의 수가, 정충이 감소한다는 그런 전문가의 말씀을 뒷받침해 본다면 어릴 때부터 우리 입맛에 맞는 발효식품을 먹이는 것이 재앙도 막고, 지역사회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로써 저희들은 뿌듯한 생각을 가지고 늘 도와 서로 연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합천교육청은 예산이 좀 많습니까?

장섭

임장섭합천교육장

크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들이 2억3,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각 학교에 1,000만원 정도해서 장독대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부교육감님, 장독대인가 이것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 확대 지원할 용의 없습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시범사업을 합천에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많은 위원님들이 발언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하시기 바라고, 다음 정판용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교육국장님.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김미영위원

자료 보니까 경남의 사설학원들, 요새 언론에도 보면 자고 일어나면 학원이 생겼다, 자고 일어나면 학원이 없어지고 하여간 학원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 자료 보니까 경남에도 6,700개 가량 있는데 단속하는 것은 2,000개, 그 중에서 50% 가까이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를 받는, 학원들에 대해서 지도단속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기도 하고 건의할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경남도내 학원, 과외교습소에 대한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져서,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는 작년에 되었고.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요새 언론에도 보면 학원 차, 밤에 늦게 야간자율학습 마치고 학원 차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참 많아서 학원과 관련해서는 학원 내에서도 사고가 나거나 이런 부분, 또는 학원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조례에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모든 학원은 보험가입 한 것들을 증명해서 우리 교육청에 신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보험 한도액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학원안전공제회에도 있고, 일반 보험에 들어가도 되고, 최소한 이 정도는 이 정도 규모의 학원에서는 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에는 학원과 과외교습소에 대한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봤는데 서울이나 광주나 이런 시·도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내용 안에 아예, 예를 들면 사고가 나서 1인당 배상금액이 1억원 이상, 또 1사고당 배상금액이 10억원 이상, 교습소(5억원 이상), 이렇게 조례에 아예 규정해 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학원에 가입해서 들쭉날쭉 보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례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고. 학원과 과외교습소 말고 또 요새 우리 주변에 한 집 건너 한 집 있는 것이 독서실이거든요. 애들이 독서실에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독서실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 쭉 살펴봤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도 따로, ‘독서실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조례안에 아예 독서실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울에도 얼마 전에 불나고 해서 몇십명이 한꺼번에 죽기도 했는데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사고 날 위험도 많고, 그래서 보험과 관계된, 금액과 관계된 것과 독서실에 관계된 부분, 이 부분들을 조례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때 국장님이 조례를 담당하셨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서당이 있습니다. 서당이 지금 아무 데도 법적인 근거가 없게 되어 있고, 금방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미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저희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도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개정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시급하게 학원과 과외교습소에 관한 경남도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손볼 수 있으면 빨리 손봐서 제대로 된 조례가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리국장님께 하나만 빨리 질의 할게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김미영위원

학교급식담당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식비부담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것 기억하시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제가 올해 와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김미영위원

그래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시정·권고 조치가 있었고, 도교육청에서 어떤 대답을 했다, 이런 것 정도는 감사하기 전 날 달달 외우고 오셨어야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김미영위원

또 전혀 다른 소리를 하십니다, 지금. 학교급식담당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식비부담 관련 권고조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었고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각종 회의나 연수,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리종사원들이 월급 한달에 뼈 빠지게 일해서 80~90만원 받고요, 그 급식비 한 달에 3~4만원 내라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 도시락 싸들고 다녀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공문을 내서 미부담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시·군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가서 자료보니까 오히려 작년보다 부담하는 학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럼 행정사무감사하고 권고하고 시정조치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올해 다시 제가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했던 약속 올해 지켜주십시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각 지역 교육장님 다 와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공문 내시고 해서 학교의 조리종사원들의 식비부담, 안 할 수 있도록, 미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십시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유가환급금, 요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심지어 저한테까지 유가환급금 받으라고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학교회계 직원 중에 상당수가 학교에서 근로소득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유가환급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월급 80만원, 90만원 받는,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셨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님부터 시작해서 좀더 정확하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한 군데도 빠지지 말고 세세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강재인 창원교육장님 발언대 나와 주십시오.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장 강재인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강재인 교육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9월 1일자 부임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올 2008년 9월 1일자 부임했습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김미영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 산하의 관사 관계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을 비롯해서 20개 시·군에 관사를 쭉 훑어보면 창원교육청과 진해교육청은 현재 미 거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타인이라도, 그래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진해교육청과 창원교육청이 미 거주로 되어 있는데 진해교육청은 단독주택이 되어서 경남도내 교육청 산하에 제일 오래 된 건물이고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신축비보다 더 들 정도의 사항이 되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마 미 거주를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창원교육장 관사는 왜 이렇게 미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저도 처음에 관사에 들어가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집이 창원에 가까이 있고, 또 물어보니까 구조가 낮은 위치에 있고 햇볕이 잘 들지 않고 수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좀 투입되어야 된다고 해서 제 집이 있고 해서 저희 직원 중에서 어려운 분이 있으면 관사에 입주 권유를 했는데, 현재 거주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물론 강재인 교육장님께서 부임하신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앞에 계시던 교육장님도 거주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가 대동백화점 옆의 대동아파트 2층이죠?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가봤습니까?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43평입니다. 43평의 대동아파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교육장이 바로 창원교육장이었습니다. 그런 교육장이 이 아파트에서 못 살겠다고 하면, 그래서 예산을 3억원을 올려서 새로 아파트를 사달라고 했던 것이 창원교육장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당시에 그런 예산 3억원은 오히려 하동이나 함양이나 의령이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육장님들한테 1억짜리 관사를 사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창원교육장에게 새로 3억짜리 관사를 사주면 교육감 안 하고 교육장하려고 할 정도의 사항이 됩니다. 아파트가 있는데도 거주를 안 하면서도 창원교육장 서로 하려고 하는 판인데 3억짜리 아파트 사주면 더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43평짜리 아파트를 지금도 살 사람이 없어서 비워 놨다, 세를 주세요, 세를. 교육장님 개인 아파트 같으면 놔두겠습니까? 임대를 해도 하겠죠?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임대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판용

정판용위원

개인 아파트라면 임대를 안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가면 그냥 살 수 있어요. 그 아파트 벽지만 바르면 참 깨끗한 아파트입니다. 대동아파트 옛날에 A급 아파트였어요. 아니, 2층에서 일조권 큰 지장 없습니다. 이런 아파트에 창원교육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강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에 근무하시던 교육장님이 이런 현상이었단 거예요. 이 아파트에 안 살고 새로 사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를 비롯해서 과감하게 전액 삭감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비워두지 말고 직원이 살게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 줘야죠. 국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 밑에 계약직 직원이라도 살도록 해 주세요.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활용을 해야지 이것을 비워놓고 있어요? 언제부터 비워뒀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강재인 교육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재인

강재인창원교육장

예, 저희 간부들하고 의논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강재인 교육장님한테 관계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앞에 교육장님이 그렇게 해 온 것이 현재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본 위원은 강재인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워둬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조치를 하십시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양산교육장님.

재수

김재수양산교육장

양산교육장 김재수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청마다 교무행정지원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에 인원을 너무 적게 배정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물론 진해도 적게 받았는데, 진해 6명이고, 양산이 9명이고, 다른 데 창원에는 16명, 15명, 34명, 그 다음에 군 단위 교육청도 24명, 22명, 34명, 이렇게 몇십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는데 진해와 양산이 유달리 이렇게 6명 내지 9명으로 적게 배치를 받았는데,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양산교육청이 적게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재수

김재수양산교육장

학생 수나 학급 수,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답변이 영 안 맞는데, 그런 답변 하시려면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관련부서가 어딥니까? (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초등학교의 경우는 11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배정을 하고, 중·고등학교는 15학급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김갑위원장대리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형평성에 안 맞아서, 다 10명 이상 20명, 30명 내외로 이렇게 되는데 유일하게 6명, 9명이라서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엔 하동 황진상 교육장님.

진상

황진상하동교육장

수고하십니다. 하동교육장 황진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 지역교육청마다 학교단위로 전에는 실내체육관을 선호해서 BTL사업으로 실내체육관을 많이 건립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인조잔디운동장을 선호해서 각 학교마다 서로 선호를 하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하동교육청 산하에 있는 옥종초등학교가 2008년도 사업대상에서 현재, 아직 설치는 안했죠?

진상

황진상하동교육장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완료단계에 있습니까? 설치를 지금 하고 있네요?

진상

황진상하동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설치할 때 요즘 인조잔디운동장을 서로 선호를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로비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해놓다 보니까 업체에서 너무 과다하게 로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를 발생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것이 요즘 성행되는 인조잔디운동장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지시가, 교육장 산하 지역교육청에서 추진위원회를 하든지 해서라도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동교육청에서는 옥종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진상

황진상하동교육장

옥종초등학교 운영위원회하고 지역인사들하고 거기 건설하는 여러분이 참여해서, 그리고 동창회 하고, 위원회를 조직해서 결정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했습니까?

진상

황진상하동교육장

예, 위원회를 조직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은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교육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진상

황진상하동교육장

고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진해교육장님 한번 모셔야 되겠다,

윤식

김윤식진해교육장

진해교육장 김윤식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08년도 사업대상에 499페이지 자료를 보면 진해중학교가 현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진해중학교에 인조잔디 구성이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진해교육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해중학교는 지역교육청으로 이 업무가 넘어가서 지역교육청에서 업체를 선정하게끔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이것을 결정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단위학교에서 추진하던 업무의 역기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역 학부모 대표, 사용 학교장, 진해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울타리 안에 한 운동장을 진해중학교와 진해고등학교가 동시에 쓰고 있기 때문에 진해중학교장, 진해고등학교장 그리고 진해중학교 체육교사, 또 양 학교 학부모 대표, 지역 시의원, 도의원, 체육회 관계자, 이렇게 많은 분들로 15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결정은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진해교육장

그 15인의 위원회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자료선정까지는 지금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 말씀대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나 당해 학교에서는 되도록 참석을 억제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은 일체 참가하지 않고 사용학교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자, 그래서 사용학교 측은 참석을 해서 15인 추진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을 신설하는 과정에, 업체를 선정할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지금까지 학교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장에 어떤 로비가 심하게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단이 생길 수 있고, 또한 그런 부분이 몇 군데 노출된 부분도 있고, 이것이 오히려 경상남도교육청에 앞으로 집행하는 행정의 문제를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교육장 소관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 진해교육장님께서는 진해교육청이 관장은 안 하고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해서 각계각층의 사람을 망라한 15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학교에도 별 하자가 안 생기고 진해교육청에서도 여기에 큰 로비할 수 있는 사항이 안 생기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되지 않나 해서, 우리 20개 시·군에서 오신 교육장님도 앞으로 인조잔디운동장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요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학교마다 지하, 반지하 급식소가 있습니다. 권정호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 무상급식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굉장히 선호하는 마당에 지하나 반지하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다, 그 중에 경남도내에 824개의 학교가 있는데 지상에서 하는 학교가 797개, 반지하가 17개, 지하가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하는 또 이쪽에서 보면 1층이 되고 이쪽에서 보면 반지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도 열악한 환경인데 지하에 있는 급식소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 아니겠나, 때로는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슬고, 음식이 상할 수 있는 이런 지하 급식소에서, 이런 시설 속에서 저는 학생들이 친환경 급식을 과연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해교육청에 김갑두 교육장님 계십니까?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갑두

김갑두남해교육장

남해교육장 김갑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에 보니까 남해고등학교가 유일하게 지하에, 고등학교 중에는 창원의 경남관광고, 거제 중앙고, 남해고가 있는데, 남해고등학교가 지하에서 급식을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진해에 있는 모 학교에 가보니까 정말 곰팡이가 피고 습기가 차고 음식이 상하는 그런 상황을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남해고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급식이 진행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갑두

김갑두남해교육장

급식소는 지하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남해고등학교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정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일단 지하에 있는 급식소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건강이나 친환경 급식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맞지 않겠다는 견해는 갖고 계시죠?

갑두

김갑두남해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남해고나 이런 지하에 있는 급식소를 지상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부분은 저하고 동감하는 것 아닙니까?

갑두

김갑두남해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 부분을 묻고 싶었고요, 나오신 김에 존경하는 박동식 사천출신 위원님이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수능시험에 관련된 부분에 사천에서는 남해대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남해에서도 수능시험 응시자가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갑두

김갑두남해교육장

올해 365명이 수능에 응시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해에 있는 모 여고생이 진주에 가서 수능시험을 쳤습니다. 여관에 가서 잠을 자면서 시험을 쳐보니 남학생도 아닌 여학생이 수능시험을 쳤을 때 정말 집에서 편안하게 자는 부분보다 객지의 여관에 가서 자고 아침에 시험 치러 갈 때 불안한 마음, 긴장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시험 성적이 한 4~5점 정도 떨어지는 경향을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에서 편안하게 시험 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갑두

김갑두남해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님의 주장대로 사천하고 남해하고 합치면 1,100 몇십명 정도 되고, 고등학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수능시험을 사천에서 남해가 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갑두

김갑두남해교육장

지금 우리 남해에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남해에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박동식 위원님하고,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관계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수능시험고사장이 유치되는 데 교육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두

김갑두남해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갑두

김갑두남해교육장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금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고에 답변하실 과장님,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재무과장 허민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우리 경남도교육청의 금고는 어디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농협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농협입니까, 농협중앙회입니까?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로 한정되어 있죠?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약정서 내용을 훑어보면 금고 계약은 권정호 교육감하고 농협중앙회 이재관 본부장하고 약정을 하는데 제5조 배상책임을 보면 “교육 금고 업무를 취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갑과 지역교육장에게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면 교육감을 말하고, 지역교육장인데, 지역교육장은 약정서에 아무런 사인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금고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교육장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어요. 지역교육장이 아마 각 지역마다 단위농협이 아닌, 단위농협은 요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산하에 있는 출장소나 이런 것이 지역에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로부터 교육장님한테 업무 관계로 협의를 하나 한 것이 있는지, 창녕교육청 이용수 교육장님 나와 보세요. 잠깐 좀.

용수

이용수창녕교육장

수고하십니다. 창녕교육장 이용수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들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를 제가 보니까.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그런데 이 책임을 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창녕교육장

저는 전혀 몰랐고,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처음 들었지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농협중앙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는. 금고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 안에 뭐가 있습니까, 농협 관계가.

용수

이용수창녕교육장

거기가 아니고, 농협중앙회 지부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창녕군지부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창녕교육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부장이 교육장님하고 더러 자리를 하면서 이 금고에 대해서 의논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창녕교육장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금고는 도교육청 권정호 교육감님 하고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이재관 본부장하고 약정을 해 놓고 책임은 지역교육장이 배상책임입니다, 다른 책임이 아니고. 배상책임을 지게끔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 교육장님도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제가 발생되면 지역 교육장님이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금고 책임자가 와서 식사를 한 번 한다든지 그런 사항도 하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도교육청에 와서 하지. 그러면서 지역 교육장이 책임을 지게끔 약정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지역 교육장님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모르는 사실을.

용수

이용수창녕교육장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답변 좀 드릴까요?

판용

정판용위원

해 보십시오.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5조의 배상 책임은 “을은 교육금고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갑과 지역 교육장에게 진다” 그러니까 농협이 우리한테 진다는 것이지 교육장이 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갑만 지면 되지 왜 지역 교육장은 뭐 하러 들먹여요?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지역에도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출장소가 있는데, 그 출장소하고 지역 교육장 하고 무슨 약정을 하나 만들어 주는 계기를 주든지 인사권이라도 주든지 무슨 조치를 해 주어야지, 아무 권한도 없이 해 놓고 이런 것을 책임만 지게 해 놓으면 지역 교육장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교육장님이 책임을 진다는 뜻이 아니고, 교육장에게 책임을 진다,

판용

정판용위원

갑과 지역 교육장에게,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그러니까 농협이 진다는 뜻입니다. 교육장이 진다는 뜻이 아니고 농협이 진다,

판용

정판용위원

역으로 해석하면 을이 오히려 갑과 지역 교육장에게 책임을 진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역 교육장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약정서에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역 교육장한테 이것을 알려 주세요.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역 교육장은 모르고 있는데, 지역 교육장이 금고 관계를 하나도 협의하는 사항이 없어요. 지금 농협 창녕군지부라고 했는데 지부장이 와서 금고 관계 의논한 것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도교육청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향을 바꾸어서 자료 1,081페이지 우수교원 우대 받는 인사정책은 담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양호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때로는 질타도 하면서 위원들이 좋은 것은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짚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2008년 우수교원 우대 받는 인사정책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는 포상 관계가 우리 교육감님,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런 정도로 상위 클래스의 포상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일례로 고성교육청 같은 데는 교육장 표상까지가 최상위급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이라는 좋은 것이니까 교육감 표상이라도 만들어서,교육감님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부상을 주면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만 표상은 가능하면 주는 것이 좋겠다, 우수교원들한테 교육감 표상을 주면 교원들이 얼마나 좋아 하겠나, 그래서 표상을 상향조정하라고 본 위원이 견해를 거기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군단위에 가면 교육장까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오늘 교육장님들이 모인 가운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도교육청에는 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까지 상신을 해서 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단위의, 만의 하나라도 지역교육청 산하에 표상이, 어떤 표창하는 부분이 교육장까지 되어 있으면 교육감상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도 줄 수 있으면 주게끔 상향조정해서 표상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라는 그런 뜻에서 초등교육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와 관련되는 표창은 내려오는 공문에 의거해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 보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교육장님은 교육장 권한에서 줄 수 있는 표창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신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사천교육청은 교육감 표창이 있는데, 사천교육청은 있어요. 고성교육청은 없다 이겁니다. 시와 군단위의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지역교육청에 교육감까지 있는 데 있고, 교육장까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476명까지 주게끔 제도가 되어 있는데 경남도교육청 산하에는, 그런데 왜 지역교육청에는 내려가지 않고 본청만 다 받습니까, 장관상 같은 것은.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오면 지역교육청에 내려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천 받은 총 인원 수지, 도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교육장까지 되어 있는 상을 상향조정해서 주는 방법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상향조정한 교육감이나 장관상, 아니면 대통령상까지 받으면 그 교원은 정말 자긍심도 생기고, 사기 앙양을 위해서 안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라 이 말입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조치하겠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항상 검토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동웃음

김갑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석주

강석주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부교육감님, 이 자료 최고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제출 자료요?

신용옥위원

제출 자료를 누군가가 결재를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소관 과장님 책임 하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전결입니까, 소관 과장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신용옥위원

그래서 이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전혀 모르십니다, 그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엊그제 받았습니다.

신용옥위원

엊그제면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18일이에요? 오늘이 21일인가요? 그러면 어제면 20일이고 19일 받았다 그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제가 이 자료를 2, 3일 됐는데 이 자료 전체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용옥위원

부교육감님, 저는 황당합니다. 부교육감님의 피감자로서의 자세가, 아까 너무 당당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좀 황당했고, 저희 위원들이 이 자료를 좀 빨리 달라고 해도 빨리 안 줘서 한 4, 5일 전에 받아서 우리는 밤새도록 공부해서 와서 하는데, 감사를 하러 오는 위원들도 그렇게 하는데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태연하게, 당당하게 “엊그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혹시 못 느끼십니까?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그런데 자료제출을 저희들이 좀 빨리 해 드려야 되고, 저도 이 자료를 상세하게 다 봐야 되지만 제가 평소에 하던 업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다 시간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용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업무고, 상세한 이 자료는 모르더라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엊그제 받아도, 공부를 안 해도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그 자료의 내용을 파악을 못 한 것은 내 불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부교육감님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우리 수감기관이 전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말 표현이 매끄럽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으로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미처 지금까지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의미에서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조치를 일단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조치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위원님들, 사과로 받아들이시겠죠? 제가 왜 부교육감님한테 이런 사과를 받느냐 하면 아까 김해 언론보도 자료와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물론 부교육감님이 다, 저는 당연히 피감기관으로서 밤새도록 공부를 해서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데, 이것을 몰랐다든지 자료를 못 받았든지 보고를 못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의 불찰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경남교육 행정의 수장이신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역청에도 줄줄이, 감사 가보면 전부 자료가 부실하고, 몰랐다 하고, 발언대에 앉아서 그러면 끝입니다. 위원들은 밤새도록 공부해서 가서 물어 보면 “아! 숫자표기가 오류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지역청에서 그런 부실한 자료가 나오고, 그런 답변이 나오고, 지역청에서 왜 이런 교육행정이 되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감사장에서 부교육감님 자세를 보고 제가 그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을 불러서 저희들이 다시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심장도 안 좋으시고, 아까 발언대에서 너무 당황하셔서 혹시 쇼크사를 일으킬까 싶어서 사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부르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밀양에서 사무감사를 할 때 밀양의 관리과장님이 답변 도중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도 혹시 이런 일이 재발할까봐 모든 위원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신용옥위원

국장님, 다른 질의는 동료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할 때 2007년, 2008년도 신축, 개축, 증축 공사 건수와 내용하고, 하자보수 내역, 또 시설 보수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달라 했는데 달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 왔거든요. 이것 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이런 공사 건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고발조치해도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자료가 부족하시면 지금이라도 보완,

신용옥위원

자료를 아까 제가 요구할 때 2007년, 2008년 전체 신축, 개축, 증축 공사와 관련해서 건수와 공사 내용, 그 공사에 따른 하자 발생 내역,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달라고 했고, 또 그에 따른 시설보수비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달랑 4건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잘못 이해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것도 시설과장님을 불러서 확답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고발조치해도 되느냐고 물어 보고 강력하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겁도 나고 해서 국장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작성해서 감사 이후에라도 주시고, 그리고 2008년도 학교 건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실태를 보면 C급 이상 관리 대상 시설이 74곳이고, 재난과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특히 D급 받은 노후 건물 중에서 현재 교사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개축 계획이 잡힌 경우나 예산 확보, 신축 개축에 대한 이런 계획들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D등급을 받은 학교가 현재 사립학교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교육재난시설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일단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좀더 보강 보수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1차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쯤 되어서 현장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D급 판정 받은 부분에 대해서 철거 조치를 할지, 아니면 보수 보강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국장님, 자리에 가시고, 질의 시간이, 다른 분 해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간단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입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 하셔서 참조하시면 되고, 저는 안 한 부분만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공휴일이 아닌, 방학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여러 형태로 급식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방학기간이나 공휴일 이런 부분에 학생들이 급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은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런 부분의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지 앞으로 무상급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애들은 급식을 걱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단기계획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오늘 아침에 저희 방에서도 이 문제에 우리 스스로 논의를 나눴습니다. 학기 중에 하는 급식하고 방학 중에 하는 급식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결국 교과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업무의 차이거든요. 이것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됐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내려가셨지만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다음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이 없으면 그때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제가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 이런 것을 통해서 사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배치율이 굉장히 낮은데, 뭔가 획기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획기적이거나 특별한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사서교사 배치에 대해서 정식 교사로 발령을 받은 분은 예순두 분밖에 없는데 1년간 계약직으로 해서 배치된 분이 한 90명 가까이 됩니다. 해마다 그 부분을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오는 그런 예산과 저희들이 외부 지원금을 가지고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답변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앞으로 답변대에 오실 때는 뭔가 준비를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도의원들이 수없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질문했던 것인데 감사기간에 이런 것들 의원들이 확인하죠. 5분 발언 끝내고, 도정질문 끝내고 난 뒤에 이것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날 뭔가 새롭게 달라졌는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감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사서교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점차적으로 인원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좀더 철저하게,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도우미들 교육 시키고 있는 것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도우미들을 교육을 시켜서 도서관 도우미로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프로그램이 합당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답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1명씩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학부형 도우미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연수를 시켜서 아쉽지만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용옥위원

필요하죠, 그 사람들. 필요한데 이 프로그램이 문제입니다. 그 강의를 듣거나 참여한 사람들에게 제가 인터뷰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기본 소양이나,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그 교육이 그런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우미로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 교육을 한 번 정도 받은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이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가서 교육 받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몇 번이나 이것을 건의를 했답니다.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한번 들어 보셨어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꼭 한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시정을 하시고, 그 도우미들 연수시키는 그 비용으로 사서를 한 사람 더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제가 몇 사람들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연수를 하더라도, 그리고 무조건 강제적으로 5명 이상 참석하라 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겠다, 이런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수를 시켜서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교육국장님!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신용옥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업무추진비를 받아서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교육감님이 2007년도 업무추진비 6,700만원 중에서 370만원 정도 썼어요, 차 구입하고 접대비용으로. 2008년도에는 한 300만원밖에 안 썼어요. 부교육감님은 3,400만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270만원을 접대비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3,100만원 중에서 210만원 정도를 접대비로 썼어요. 관리국장님은 886만원 중에서 240만원을 썼고, 2008년도에는 910만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150만원을 접대비, 차 종류 접대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은 2007년도에 1,00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차류 구입하는데 399만원을 썼습니다. 2007년도에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교육감님 보다 많이 쓰고, 부교육감님 보다 많이 쓰고, 관리국장님 보다 많이 쓰고, 어떻든 교육국장님의 사무분장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업무분장도 여기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업무추진비 870만원 중에서 접대비 차류 구입하는 데만 520만원을 썼습니다. 몇 %입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좀 많이 썼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교육국장님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써야 될 비용인줄 저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도교육청 교육국장실에 어떤 내빈들이 얼마나 많이 오기에 내빈 접대비로 이렇게, 저는 도저히 이 숫자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오늘 국장님을 모셨는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우리 과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 방에 오면 좀 생과일주스도 한 번씩 해 드리고,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오면 결국은 다 교육국장실에 20명, 30명씩 오십니다. 그래서 좀 많이 쓴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아껴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육국장님이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국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과장님들만 챙긴다고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고, 이러니 우리 경남교육이 엉망이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신용옥위원

각성하시고, 시정하십시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사립학교 관리 담당하시는 운영지원과 과장님께서.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명희진위원

과장님,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창원의 경일고등학교, 경일여고 5억원 이상 공사 이사장 자제분 회사에서 낙찰하고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 번 챙겨 주십시오.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분명히 챙기도록 해 놓았습니다.

명희진위원

원래 공식적으로는 경쟁 입찰 조건이죠?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원래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런데 경쟁 입찰이 정확하게 관리 감독이 없었을 경우에는 유사한 견적, 동일 견적에 저가 견적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특정업체의 기준 수준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영일개발이라는 업체는 공사 실적이 낮고, 수준이 낮은 업체는 아닙니다. 경남에서 도급 순위가 1종 정도 되는 업체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재정결함 지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 수라든지 징수를 해서 기본적으로 모자랄 때 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인건비도 역시 소요액을 조사해서 지원을 전액 국고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니까 공립교육 수준만큼의 재정이 부족한 부분들을 사립학교에 우리가 지원하는 문제고, 그런데 보통 사립학교에 이런 돈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립재단에서 전입이 되는 금액 비율들은 어떻습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좀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명희진위원

사립학교는 거의 공교육 자금으로써 지원을 한다, 그죠?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명희진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사립학교 인사 같은 부분들도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우리 경남지역 사립 중·고등학교 여직원들 현황을 보면 기능직 9급, 기능직 10급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07명이 사립학교에 있는데, 9급으로 최장기간 계신 분이 26년 8개월 동안 기능직 9급으로 계십니다. 이것은 제가 사립학교의 TO가 한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급은 없이 호봉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임금은 올라가죠? 급수는 올라가지 않고 임금은 그 호봉 내에서 최고까지 올라가죠?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직급의.

명희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도 공립 보다 사립학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아까 중등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신, 출산, 그리고 병으로 마치는 분들은 정확한 기간을 가지고 기간제를 활용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젊은 기간제 교사들 같은 경우 1년을 단위로 계속 장기적으로 기간제 교사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립학교에. 맞죠?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명희진위원

그리고 사립학교에, 저번에 우리 도에 정년 초과 설립자 교장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도에 총 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장 설립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교장직을 마칠 때까지 우리 도에서 교장 정년 마지막 호봉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62세 정년을 하고 난 교장, 소위 설립자 교장이 되겠습니다. 2007년 말 기준 호봉으로 해서 1차 중임, 2차 중임이. 1차 중임이 되어서 8년입니다, 중임 기간까지. 8년까지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명희진위원

지금 우리 도의 원칙이 그렇죠? 계속 그분이 그만 두실 때까지.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8년.

명희진위원

그 다음에 아들이 4형제나 5형제 있어서 큰 아들이 하다가 작은 아들이 하고, 작은 아들이 하다가 셋째 아들이 하고 이러면 또 계속 지급됩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설립자의 범위에 직계 존비속이 포함되도록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총 7명이 정년 초과 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10년 2월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임기 제한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현 교장의 임용기간 만료 시까지로 임기를 제한하고 있고, 강원도도 임용기간 만료 시까지 임기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앞에 명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 작년, 그리고 앞서 많은 선배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비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학의 이사진이나 교장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자기의 인사권과 자기의 이익들을 지키기 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9급으로 26년 동안 계속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10급으로 계셨던 분이 9급으로 갔다가 위에 7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10급으로 내려가서 지금 16년째 계신 분이 창원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학재단에 많은 예산을 드리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인사권 자체도 사학재단에 독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권한과 권능을 주고 있는데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규정은 있습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임용의 권한은 당해 법인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데, 정원을 책정해서 인건비 지원지침을 만들 때 공립에 준해서 정원을 책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증설이라든지 감 요인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인건비 보조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명희진위원

저는 생각이 이렇게 우리가 과하게 지급을 하고, 아니 적당하게, 적정하게 지급을 하고,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투명하게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관리감독 기능 자체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지금 당장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8페이지 보면 교육경쟁력 강화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수업을 저해하는 각종 공문서 유통량 감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목표가 5%인데 지금 달성률이 174%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지난 9월말로 각 과에서 일선에 시달하는 공문의 유통량을 파악해 봤더니 역시 줄기는 많이 줄었다, 그래서 더 독려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각 과에 협조를, 지역도 마찬가지고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단위학교 선생님들의 반응이 아직도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 외에 이런 문서, 공문 수발로 인해서 업무의 하중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알았으면 싶어서 이것 오늘 자료가 준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1일 처리해야 되는 공문 자료, 그 다음에 주간 보고해야 되는 보고 자료 양식들을 저희들이 추후에라도 받아 봤으면 합니다.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 올리면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도 배려를 해 주셨지만, 각종 통계적인 보고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부터는 통계 쪽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아마 교원들이 처리하는 업무가 극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교육국장님 앉으신 상태에서 말씀을,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명희진위원

9월 18일 실시한 모의고사 있었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있었습니다.

명희진위원

창원지역에 22개 고등학교 중에 남녀 공학 9개교 포함해서 18개의 고 3학생들의 성적이 다 나왔는데 남고, 여고가 공학 학생들하고 점수가 최대 150점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아무래도 처음 들어갈 때부터 사실은 공부를 좀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아이들은 공학은 기피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수준이 출발점에서 볼 때도 남녀 공학이 조금 애들이 학력이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들어가서도 아무래도 사춘기 때니까 이성에 눈을 뜬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공부에 집중하는 데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 이외에 또 남녀 간에, 우리가 어차피 남녀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남녀 간의 자연스런 만남이라든지, 인성 측면에 있어서는 영 비난만 할 것은 아니다, 성적에서 볼 때는 분명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명희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인천처럼 남고와 여고를 분리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교과부 회의할 때 교육감님들께서도 이게 전국적인 문제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중학교 학생들의 재원 자체가 고등학교 입시 성적,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판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우리 교육청 교육위원들께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창원지역 사립고등학교와 공립고등학교의 성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창원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진주, 마산 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측면이 지금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학 쪽에서는 공립 당신들이 좀 열심히 안 해 가지고 애들이 안 오는 것을 억지로 같이 좋은 아이들을 배분해서 하자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사학 쪽에서는 그런 볼멘소리를 하고, 또 공립 쪽에서는 사실 사학 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계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사진에 있습니다.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모의고사 같은 것이 풀렸습니다마는, 자율화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사실 예를 하나 든다면 공립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모의고사를 안 칩니다. 성적에 도움이 된다 싶어도 인성교육 차원에서 자제를 많이 한다면 사학 쪽에서는 그런 쪽을 조금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었고 성적을 올리는 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누적이 되면 좀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사학에는 한 곳에 계속 선생님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3학년 담임을 오래 하신 분도 계속 있고, 그래서 진학지도의 노하우도 공립보다는 조금 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립 같은 경우는 옛날하고 달라서 신규발령 받는 선생님도 옛날 같으면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는 그런 공립학교에 바로 첫 발령을 받기도 하고, 점수에 의해서 배치가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 면에 있어서도 조금 진학지도, 이런 노하우도 부족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는 너무 처음 들어갈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너무 차이가 나면 선생님들도 가르칠 의욕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입시방안, 개선방안은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결국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 문제의 대안을 빨리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듣기에는 사립고등학교 성적을 100으로 잡았을 때 공립고등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의 격차가, 점수가 30% 넘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30%까지는 안 됩니다.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까지 되는데, 전체적으로 성적 자체가 전체적으로 30%는 아닙니다.

명희진위원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도내 일부 학교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3월 개교한 건축자재 등으로 노출수준이 높아서 실내공기 오염이 우려되는 신축학교, 초등학교 6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공기질 조사를 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대상학교는 어딥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제가 대상학교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조사항목과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 관계도 제가 위원님 주문하신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조사항목 대상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6종이며, 이 물질들은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대상이며, 건축자재,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여 피부질환이나 신경 독성 발암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공기질에 문제가 있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이나 학교의 경우 개선을 권고할 뿐 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이 문제는 최근에 와서 대두되는 문제인데,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개선을 요구하게 하고, 또 조치해야 될 사항은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분야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고요. 지금 감사자료 보니까 결핵 감염 학생 2007년도 131명, 법정전염병 발생이 2008년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실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 문제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밀폐공간에 아이들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 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를 많이 시켜주고 지금은 아이들이 청소도 잘 안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청소도 적극 권장해서 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반면에 요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잘 발달되어서 공기청정기나 살균소독기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문제는 단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공기를 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공기 환기를 많이 권장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고 나면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은 3차 추경에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4개, 한 10개교를 시범으로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동식위원

무엇을 구입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공기순환기를요.

박동식위원

공기청정기 말입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제가 잠시만 할게요. 우리가 사천교육청, 고성교육청, 김해교육청을 가니까 공기청정기를 보편적으로 하나 정도 구입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이 병균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유행성 감기 및 수두, 기타 질병에 걸렸어도 수업을 받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밀폐된 공간이나 그런 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교실에는 미세한 먼지 외에 공기를 통해 감염의 우려가 있는 많은 세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기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공기측정은 우리 지역교육청에 공기측정기를 준비해놓고 또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전문 인력이 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용역을 우리가 줘서 그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공기측정 시에 학생이 많은 학급에서는 사전에 선풍기를 틀고 측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은 사실이 좀 왜곡된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렇게 받고 있었어요.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은 우리 학생들의 보건에 대한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과장님 아닙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어떤 측정 문제는 실제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실내 공기질 관련 법규 기준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3조1항3호에 공기질 관리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왜 시행 안 합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통해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기구들이 검증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공기살균기는 새로운 공기를 바깥에서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공기를 살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까지는 각 전국 시·도가 시·도 자체에서, 교육청에서는 지원한 사례가 없고 단위 학교에서는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좀 나옵니다.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되어지면 저희들도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 갖고는 살균형태가 안 돼요. 겨울 같으면 보편적으로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살균할 수 있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공기청정기로 살균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살균기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공기살균기는 직접적으로 모델을 봤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공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모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동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열 군데를 하는데 어떤 것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공기순환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공기순환장치하고 공기살균기하고 두 대를 가지고 실험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생각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사고이월 관계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죠?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박동식위원

자료 33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해에 집행이 안 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했는데 기간이 모자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렇습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 찾아보면 2007년 사고이월이 30건 중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원인행위가 지금 현재 예산액이 똑같은 것이 30건 중에 12건이 있습니다. 지출액 조금이라도 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원인행위는 동등합니다. 어떤 원인행위입니까, 이 자체가? 한번 보십시오. 17억3,420만원인데 그대로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해서 그대로 있거든요. 수의계약 했어요? 이것이 명시이월에 가야지 왜 사고이월에 있습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이 집행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자료를 보세요,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금방 알아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박동식위원

339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339페이지도 보면 5,000만원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 다음에 39억1,400만원, 그것도 그대로 있고, ‘협상 진행중’ 해서, 쭉 밑으로 보면 그대로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제가 보기에 각 과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대로 넘어간 것은 금액이 그대로이고, 그 외에 1차분을 기성고로 줬다든지 그런 경우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

박동식위원

금액 준 것은 사고이월로 칩시다, 원인행위는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사고이월로 남아 있어요? 원인행위가 되지 않았는데, 명시이월로 되는 것 아닙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계약은 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그대로 금액이 하나도 안 되도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계약만 체결되면.

박동식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죠. 계약체결 됐다고 하면서, 명시이월에 넣지 말고 사고이월로 놔두지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은 그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넘어가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계약을 하고 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예산액과 지출원인행위하고 지금 금액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 그것이 계약을 한 겁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계약이 된 겁니다.

박동식위원

계약을 해도 그렇죠. 돈 지불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명시이월로 가는 것 아닙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이월은 돈을 그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넘어가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그 금액을, 계약을 체결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박동식위원

보편적으로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진 것은 이때까지 제가 봐서는 모두 다 명시이월로 넘기던데 어떻게 도교육청은 그래요? 저는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예산액하고 지출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진 문제는 보편적으로는 명시이월로 넘겨주거든요. 계약이 되거나 하면 계약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런데 돈 10원도 안 줬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각 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박동식위원

답변이 안 됩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금액 자체를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잘 하시는 국장님이 나오십시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조금 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계 우선 조금 말씀을 드리고, 도청하고 견해를 달리하신다고 해서, 명시이월은 주로 2007년도 사고이월 내용인 조서인데,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2007년도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원인행위를 할 시간이 없어서 명시이월 시키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지출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사고이월 이 내용은 2007년 마지막 추경보다는 그 앞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사업이 책정되어 있던 것을 계약은 이미 했습니다, 해서 쭉 지내오다가 이 부분이, 나머지 채무를 지출할 수 있는 시기는 저쪽에서 반대급부로 원인행위에 채무를 확정지어줘야, 쉽게 말하면 납품이 되든지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우리가 돈을 지급할 사유가 있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라든지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요구한 계약대로 계약이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급 안 한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왜 현재까지 작년에 사고이월 된 부분이 지출이 안됐느냐고 그렇게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사고이월 한 조서에 불과하지 현재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돈을 지급한 부분도 있고 한데, 현재 2007년도 사고이월 할 때의 조서는 원인행위 해서 그중에서 일부 계약이 이행된 부분, 일부 돈을 지급하고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출한 부분이 있는 제일 위 칸에 있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예를 들어서 9,120만원은 9,120만원 원인행위 해서 지출을 8,000만원 하고 지출잔액이 1,120만원 남았다는 말은 이 결산조서를 만들 때 현황이고, 현재로서는 이것이 다 변화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은 변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7년 사고이월 사업조서에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보편적으로 주잖아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계약금 주는 것이 있고, 이 내용은 주로 보면 지출이 안 된 부분은 보면 계약보다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일반 시설공사 같은 것은 계약금을 선급금을 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주로 보면 안에 내용이 소프트웨어라든지 다른 운영비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구입에 가깝기 때문에 계약금 지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금을 미리 안 줬습니다. 아까 5,000만원 말씀하신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 디지털시스템 구축 운영, 이런 내용은 계약금을 안 주고 일단 계약만 해서 중간에 조금이라도 계약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일부 금액도 지출을 못한 경우입니다.

박동식위원

진주여고 직영 전환 급식시설 이것도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데, 그 당시에...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진주여고요?

박동식위원

예.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직영 전환 급식시설이 아마 늦게까지 해서 업체가 선급금을 요구 안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계약만 되어 있지 금액을 지급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을 저는 생각할 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자체 구분을, 의회승인을 받기 힘드니까 사고이월로 넘겨놓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도 말 안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을 명시이월을 받지 않고, 전혀 원인행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국장님, 계약을 하기 전에 벌써 입찰되어서 낙찰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0만원 같으면 4천몇백만원이나 이렇게 낙찰이 됐을 것 아닙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사고이월로 하는 것 같으면 나머지 5,000만원에서 계약금을 빼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불용처리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러면 거기 조서에 그렇게 꾸며놔야죠. 이렇게 꾸며놓으면 됩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 제일 마지막 칸에 보면 불용액 실제 구분에 제일 위에 보면 예산현액이 예를 들어서, 339페이지 제일 위에 사업명에 보면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에 1억5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원인행위를 9,120만원 했기 때문에 지출 놔두고, 나머지 금액 1억500만원과 9,120만원의 차액, 1,380만원을 불용액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불용결정을 해 버리고, 나머지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만 돈 준 것 놔두고 나머지 이월시켰다, 이 말씀입니다.

박동식위원

여기에 보면 진주외국어고 가사·음악실 및 급수대 해서 6,000만원 그대로 하거든요.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절대공기 부족’ 해서 있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진주외국어고등학교,

박동식위원

잠깐 있어보세요. 거창대성고 다목적강당 지붕교체공사도 ‘절대공기 부족’ 해서, 우리가 봐서는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에 계약이 언제 됐다고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액과 지출원인행위가 왜 같으냐 하니까 계약만 되어 있지 돈은 지급을 안 하고 계약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겨놓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제 이야기가 맞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진주외국어고등학교하고 마산공고 화장실 하고 이런 내용은,

박동식위원

그런데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계약금 주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박동식위원

아, 맞네.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조금 전에 계약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예산현액 2억원하고, 지출원인행위 2억원 하고 조금 전에 계약됐다고 했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박동식위원

그럼 입찰을 봤으면 금액이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박동식위원

그런데 왜 안 달라요? 2억, 2억, 다 같은데, 내가 자꾸 그것을 물어봤는데 답이, 입찰한 것 같으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입찰을 한 것 같으면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하고 2억, 2억, 같으면 안 되거든요, 맞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 그거 말씀입니까?

박동식위원

아니, 그 뒤에 보면 거창대성고 다목적강당 지붕교체 2억, 예산현액 2억, 지출원인행위 2억, 지출잔액 2억,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그렇잖아요, 그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사고이월로 책정한 것이 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이 안 된 부분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시설공사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계약을 체결하면 선급금을 줘야 되는데 사립학교 부분은,

박동식위원

잠시 있어 봐요. 계약을, 입찰을 볼 것 아니에요, 입찰을. 예산 2억 갖고 입찰을 보는 것 같으면 1억9,000만원이 되든지 1억8,000만원이 될 것 아닙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든지, 그렇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박동식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 되는데, 입찰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본 상태에서 예산현액하고 지출원인행위하고 같은 금액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약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일단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모든 행위를 우리 교육청 회계에서는 일단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하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원인행위가 되는데 사립학교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아직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설계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해서 저희들이 잔액이 있으면 반납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사립학교가 계약이 안 된 상태, 중간 기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계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송금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지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주로,

박동식위원

사립만 그렇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시설공사는 다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자, 그러면 잠시 있어 봐요. 거제교육청에 명사초등학교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교육환경개선 공사비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여기 사립입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명사초등학교 말씀입니까?

박동식위원

예, ‘명사’입니까, ‘영사’입니까? 워낙 글이 커서 잘 안 보입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명사초등학교입니다. 학교환경개선 공사비입니다.

박동식위원

거기도 사립입니까? 그 학교 사립 맞습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공립입니다.

박동식위원

공립인데 왜 그래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6,526만2,000원이네,

박동식위원

자, 그 밑에도 있어요. 옥상방수 1억9,320만원, 그대로 가죠? 그 밑에 담장설치 1,200만원, 넘어가 봐요, 둔덕중학교 급식, 거기도 사립이에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둔덕중학교, 예, 사립입니다.

박동식위원

사립이면 좋다, 놔두고, 거창교육청 대성중학교,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사립입니다.

박동식위원

사립은 그렇고, 공립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립은 그렇다손 치고, 공립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명사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공사비 6,526만2,000원,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잘못된 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봐요, 답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대체적으로,

박동식위원

잘 가시다가 답변이, 금방 사립이라고 전부 몰고 가다가 공립이 나오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의심쩍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분야 전체 서면으로 주세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오전에 저에게 할애해준 시간을 과용을 해서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확인할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제2권 1097페이지에 127번, 낙동강학생수련원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분 좀 나와 주세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심진표위원

낙동강학생수련원이 김해 생림면 생철리 13번지에 들어섭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심진표위원

금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몇 월에 끝나요?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내년 3월에,

심진표위원

3월에 끝나죠? 이 소요예산이 130억원이 투입되었는데 낙동강학생수련원은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학생수련원입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수련원은 지금 덕유교육원이 있고, 의령학생수련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심진표위원

낙동강학생수련원에서는 앞으로 주로 무엇을, 어떤 것을 특징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학교 학생들이 체험활동 및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우리 경남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다 여기에 한번 초청할 겁니까?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옵건대 이 많은 시설투자를 해서 요새 시대에 걸맞은 경남을 대표하는 낙동강학생수련원을 만들었으면, 이 거대한 수련원이 어느 일정지역에만 국한되거나 다른 학생 수련원 운영과 답보적인 일정으로 하지 말고 우리 경남 전 지역의 학생들이 골고루 배움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유물이 되기를 바라고, 프로그램도 전에 답보적으로 하던 그런 식보다는 좀 다양하고 건전하고 뭔가 우리 경남의 수련원은 다르다고 하는 어떤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지고 특이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예, 시대에 걸맞게끔요. 그것으로서 하고, 일단 내년 3월에는 완성이 될 거죠?

소용

정소용기획예산과장

예.

심진표위원

그때에 저희들이 상당히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초·중·고등학교장의 출장명령부를 관리하는 부서나 또는 거기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 하시나, 누가 하시나? 학교 출장명령부,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심진표위원

저는 2008년도부터 일선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출장부에 대해서, 지역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청취하고 들어 본 바 거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출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바른 면으로 정착화 시켜야 되겠다는 의도 하에 지역감사를 통해서나 오늘 도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지난해는 출장기록부를 몇 군데 발췌를 해서 보니까 심지어는 2,000원, 3,000원짜리부터 학교 앞 길 건너에 조그만 문방구에 구입하러 간 것도 전부 출장기록부에 기록해서 돈을 다 빼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심이 가는 것이 일반초짜의 평교사도 아니고 명색이 그래도 몇십년을 교육계에 몸담아 오고,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는 교장선생님께서 일상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경영자로서 또는 책임자로서 해야 될 잔잔한 일까지, 자기 몸 하나 하나 움직이는 데까지 전부 다 출장기록부에 적어놓고 출장비를 소소하게 몇천원까지 빼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하소연을 했어요. 우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장선생님이고 책임자로서의 일을 하시면 자기의 사비를 쓰고 출연을 해서 희생은 못할지언정 일상으로 내 학교 부근이나 내 직장 부근에서 소소하게 하는 일을 일일이 출장기록부에 적어놓고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일선 교장선생님에게 제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위 지정을 하면서 금년에도 2년째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군데 점검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2008년도 일선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의 출장현황을 점검해 보니까 관리 면이나 기록 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출장부가 진짜 양심적이고, 이것은 내가 학교장으로서 분명히 청구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라고 판단을 할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도 몇 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잔잔한 5,000원에서부터 7,000원, 1만원짜리가 수두룩해요. 그것을 보니까 내용이 뭐냐, 학교 앞쪽에 문구 구입하고, 정원에 손 조금 보기 위해서 수목 꽃나무 좀 사오고, 이렇게 소소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당연히 학교의 살림을 사시고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가까운 거리에 조금 움직인 것, 자기가 일거수일투족 움직이는 것 다 출장비로써 청구를 해야 됩니까?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공무상 출장을 가시는 경우에는 출장비 지급사유가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몇 시간 이내에 또, 바로 이웃의 학교에 볼일 보러 간 것까지 출장조치를 해서 여비를 지원받는 사례는 앞으로 교장선생님들께 홍보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님께서 학교장의 출장일수, 사유, 여비지급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요구한 것에 보면, 답변이 되어 있는데 ‘학교장의 출장은 나이스로 기재되기 때문에 허위출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학교교육 및 학교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학교장이 일부 학교에서 출장일수 및 여비 총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문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다 옛날에 일선교사로도 지내고 교장선생님으로도 지내시고 하셨는데 얼마나 이것이 실제 체험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의 경비절감이라든지 교육여건이 어렵고, 진짜 할 일은 많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예산이 안 들어와서 못하는 일이 참 많은데, 대충 여기 보니까 금년에도 초·중·고를 대충 보면 700~800만원이 넘는 학교가 상당수 우리 경남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600만원에 도래된 학교가 있고 또 400만원, 또는 500만원 전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좀더 진짜 충정어린 마음에서 자기가 할 의무는 제쳐두고, 참 이것은 내가 출장비를 과연 내 직장이나 우리 부서에 그것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양심적인 것이 진짜 내재되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합니다만, 일부분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본위원은 작년과 금년을 비롯해서 내년까지 또는 그 이후에도 혹시 의원직이 연계된다고 하면 출장비 제도에 대한 것은 제가 필히, 이것이 좀 안정적으로 양심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참 충정을 바쳐놓고 해 보겠습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는 사람, 또는 그 행위자에게 그것을 교육이라도 시키든지 기회를 부여해서 기록도 정확하게 하고 실제 청구하는 사람도 양심에 위배되지 않게 해서 진정 한 푼이라도 우리 학교의 경영이나 운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도 전부 소소하게 움직이는 것이 어떤 사욕을 청구하는 것 같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조금 있어서 부분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기필코 제가 앞으로 의원직을 하는 동안은 이것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분명코 앞으로 여기에 기록하는 담당직원이나 또는 혹시 우리 경영책임자에게 이러이러한 면은 출장에 넣을 수가 있고, 어떤 면은 출장에 넣을 수가 없다, 특히 기록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더 중요한데 그런 것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간단한 것, 교육정보화과장님은... 그럼 기획관리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각급 기관 전자문서시스템 부분 있잖아요, 확대 시행한다는 것. 그것이 통합 디지털시스템 구축 운영,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예.

김미영위원

3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교육정보화과장한테 여쭐 것이면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김미영위원

교육국장님 소관이십니까? 교육정보화과, 교육국장님. 339쪽에 통합 디지털시스템 구축 운영 있지 않습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김미영위원

자산취득비 39억1,400만원이고 민간자본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모양인데, 1억2,000만원 들어가고, 약 4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이 부분 있잖아요. 협상 진행 중이죠?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김미영위원

잘 모르시면 정확하게,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과장님이 지금 안계시니까,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말씀하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전자문서시스템 확대 시행에 관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들이 일정하게 검증이 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협상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협상 진행 중이고 아직 이 돈을 사용하지 않은 모양인데 현장에서 일정하게 그런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또 검증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현장의 의견을,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또 검증하신 분들, 검증결과, 이런 것들을 잘 종합 취득해서 이런 부분이, 이것도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 계속 검증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더 의견을 모으고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5분만 쓸까요?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한 번만 더 나오세요. 장시간 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다들 피곤하시고 하신데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제안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신용옥위원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이라는 말은 들어봤지요? 신문도 안 봤습니까, 매스컴도 안 들어봤습니까? 전혀 모르시고 계신 것 같네, 그럼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인터넷 중독학생들입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인터넷 중독,

신용옥위원

그것이 이번에 검사했던 총 학생 529만8,119명 중에서 9만9,584명으로 1.9%라는, 그 보도는 보셨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것이 2007년도보다 2.3% 정도 증가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인터넷으로 인한 중독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쳐서 더 큰 문제이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 중·고등학생에 비해서 자기절제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의 적절한 도움이 없으면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특히, 충동욕구 충족에 대해서 자기조절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들이었고, 그 학생들끼리 유행하는 각종 무기나, 무기를 가지고 죽이거나 아니면 게임 캐릭터끼리 싸우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게임이 상당수 인터넷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문적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게임중독 학생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현실세계하고 혼돈해서 자칫하면 살인과 폭력 같은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는 계실거란 말이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중독을 막기 위한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법과 습관을 들이는 이런 교육적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우리가 이 감사기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다음에 대책을 세우셔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잘 알겠다’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해보셨네, 말씀 들어보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인터넷 중독이나 그 부분은 교육정보화과에서 주로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중등교육과에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아닌가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그 부분은 교육정보화과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한번도 안 나오셨죠? 오늘 한번도 안 나오신 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다, 우리 교육장님도 시간 다 됐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 한 분씩 부를 겁니다.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우리가 각 지역청을 돌면서 제가 학교발전기금법에 대해서 문제를 좀 발견했는데요. 지금 학교발전기금법에 의해서 기금이 쓰이고 있죠?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신용옥위원

우리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접수한 금액을 쓰지도 않고 그대로 남은 학교도 있고, 또 접수된 금액보다 더 많이 집행한 기금도 나왔습니다. 또 일부만 쓰고 그대로 남은 데도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3억7,000만원, 중학교 9,000만원, 고등학교 2억3,000만원이 사용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어찌 됩니까? 알고는 계세요? 지도감독이 필요하죠?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 기금에 관해서는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매뉴얼을 내려 보내 주어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장님이 관리 감독, 지도까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감사장에서 지적했으니까 다음에 지적 안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 제가 지난 9월 임시회 263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적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오늘 답변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향후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을 기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3년까지 고등학교도 수용계획을 수립해서 2012, 13 예를 들면 김해지역의 고등학교가 신설 요인이 발생해 있기 때문에 김해지역에 2012년도 한 2개 정도, 2013년도 1개교 신설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검토하시지 마시고 해소되도록 하세요.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자리하시고,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아까 나오신 것 같은데 과장님,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 압니까, 학교정화구역 내에.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무방비라기보다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원체 민원이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곤욕을 많이 치루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점검은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점검만 하고 마는 겁니까? 점검하고 만날 그냥 있으니까 여전히 그대로 관리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점검하러 나가면 그분들이 다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갈 때는 멈추고 있다가,

신용옥위원

처음에 환경정화위원님들 심사하고 위원회할 때 제대로 위원회 안 하나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합니다.

신용옥위원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역교육청에서 심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책임이 없고 지역교육청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나가서,

신용옥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책임을 지셔야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책임 인정하시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들어가시고, 마산교육청 교육장님 자리하시고.

김종수마산교육장

마산교육장 김종수입니다.

신용옥위원

전체에서 마산이 제일 관할 지역 내에 유해업체가 많이 있다는 것 신문에 난 것은 혹시 보셨어요?

김종수마산교육장

예. 마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심사를 하는 위원님을 아주 까다롭게 보는 분들을 모셔놓았습니다.

신용옥위원

모셔 놓았는데도 이렇습니까?

김종수마산교육장

모셨기 때문에 많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신용옥위원

그러면 칭찬해야 됩니까, 이걸. 칭찬해야 됩니까, 야단 쳐야 됩니까? 여기 교육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른 데는 그러면 안 좋은 위원들 모신 것 맞습니까? 모여서 회의만 하고 밥 먹고 가는 위원들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매 맞습니다, 교육장님.

김종수마산교육장

그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정정하십시오. 이렇게 발견된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김종수마산교육장

조치는 관련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고발조치토록 이렇게,

신용옥위원

의뢰해서 고발조치해서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김종수마산교육장

일부는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요즘 생계가 어려우니까 주로 우리 교육청 쪽에서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신용옥위원

이것 다시 한 번 가서 점검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개만 더 하게 한 2분만 더 주세요. 초등교육국은 누구 소관입니까? 다문화와 관련해서,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이양호입니다.

신용옥위원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다문화 관련해서 학생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언어 차이와 문화 차이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생들이 폭력도 폭력이지만 왕따를 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저희 도내 다문화 학생 수가 1,88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새터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있는 곳은 창원이고, 그 다음에 마산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면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중심 학교를 20개 지역교육청마다 하나씩 두고, 그다음에 교과부 지정 연구학교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도 지정 시범학교로 초등에 두 군데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문화 가정 생활지도 길라잡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 가지고 그런 면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매년 급증하는 학생 교육 수요에 맞추어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고, 제가 지역청에 다녀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아무런 매뉴얼이 내려온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에 다문화 가정 길라잡이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게 지금 다른 시골 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그런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 학생들의 실정에 맞도록 해서 도교육청에서 확실하게 매뉴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라 해야,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됐습니다. 내려가시고, 특수교육 누가 하세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제가 합니다.

신용옥위원

특수교육에 대해서, 그때는 과장님이 거기 안 계셨지만 제가 특수교육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지금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8월 25일자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향후 5년간 특수교육에 7조7,000억원을 투입해서 장애아 조기 발견도 하고, 20세까지 무상교육 체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섹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 파악하셨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 도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계신가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우리 도 5개년 계획은 10월중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를 수정하게 됨에 따라서 11월중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마무리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청취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확실하게 해 주셔서 장애인과 관련한,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이 능력이 탁월하신 것을 알고 있거든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윤용근위원

위원장님, 제안인데요. 우리가 사천 갔다 오고, 고성 갔다 오고, 김해 갔다 왔는데 거기에 지적된 사항들 다 도에 보고되었죠? (

태열

한태열기획관리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 11월 28일 교사위 예산 심의하는데 그때까지 조치사항이나 혹은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방향 같은 것 제시할 수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는 중에 교육청에 관련된 금고 사항을 질의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한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제가 질의하는 두 가지를 들으시고 그에 대한 대안이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금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금고를 농협중앙회 경상남도지역본부와 계약을 맺었고, 경상남도는 농협이라든지 또는 경남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 이런 등등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교육청에도 어떤 교육장님의 권한도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리면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가보면 농업협동조합이 있는가 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종사하는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체제 그대로입니다. 그런 지역에 협동조합이 있는데 군 단위에 가면 농업협동조합이 있고, 바닷가로 가면 수산업협동조합이 있는데 그런 데 있는 순수한 320만 도민 중에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관련된 그런 조직이 이런 금고에 관련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농협중앙회나 시중은행 금고에 돈을 예치하면 전부 중앙으로 다 올라갑니다. 정말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지 않아요, 지금 자료를 조사해 보면. 그래서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원으로 구성된 이런 지역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금고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때로는 기금에 관련해서 일부분이라도 할애해서 주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 이것을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가 도내에 501개교가 폐교가 되어 있습니다. 매각이 250개, 자체 활용이 34개 이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폐교가 217개로 되어 있는데, 경남도가 농산어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500개가 넘는 학교가 지금 폐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폐교된 학교를 관리하는 데 가보면 관리에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렵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각된 것도 있는데. 또한 자료를 보면 신설학교가 많이 나타납니다. 신설학교라고 하면 보통 예산이 평균 150억원은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런 새로운 예산을 투자를 해 가면서 신설학교를 구성을 하는데, 이 신설학교는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농산어촌지역에 특히 올해 경상남도에서 선택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20개 시·군 중에 10개 군에 한 군마다 한 학교씩 선택한 것을 너무 잘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60명 이하에 해당되는 학교가 폐교 대상에 들어가는데, 그 지역 사정을 잘 감안하셔서 그 이하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잘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폐교를 안 시키고 그 학교를 존속시켜 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교육이 살아야 지방자치가 살아난다는 생각 때문에 지역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거창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함안군, 거창군, 합천군, 남해군 등등으로 해서 오히려 군 단위들이 많은 교육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도 있는데,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지금 현재 학생이 줄어드니까 폐교시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 김해 같은 경우에 어제 가보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 교명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 학교를 폐교를 시키고 율하지구에 새로 학교를 신설하는 내용도 나왔어요. 그 학교를 그대로 없애고, 또 생깁니다. 왜, 인구 많은 쪽으로. 그러면 농산어촌 학교는 자꾸 어렵게 되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이 살아야 지방자치가 산다 이런 개념으로 그런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폐교 중심으로, 때로는 통·폐합 중심으로 너무 가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살려가면서 그 지역에, 시골에 초등학교 하나 있으면 그게 관공서 개념이 되어서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폐교를 시켜 버리면 그 마을이 죽어 버립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농산어촌 지역에 즉, 진주, 마산, 김해, 창원 중심으로 가는 경남도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농산어촌에 있는 어떤 지역의 교육이 더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그래서 아까 초빙 교장에 관련해서 공모제 교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안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회의장에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저도 제안만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서도 교육장님들이 오셔서 갈 길이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세 건의 질의를 삼가고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만 좀 대답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서가 본청은 즉각 오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안 와요. 제가 저번에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한 학교 숲 조성에 대해서 한 것이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책임감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아까 사고이월 서면 제출해 주세요.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이 같은 23건, 중등교육과 1건 5,000만원, 교육정보화과 3건 59억원, 체육보건교육과 1건 5억원, 기획예산과 1건 6,000만원, 학교운영지원과 2건에 13억원, 시설과 4건 32억원, 김해교육청 3건 57억원, 밀양교육청 1건 19억4,500만원, 거제교육청 5건 67억원, 거창교육청 2건 2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출원인행위 사본하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열정과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정동훈 부교육감과 지역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교 급식 관계, 수도요금, 전기요금 감면 관계, 예산 낭비 사례 재발 방지,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문제, 학교장 출장비 문제, 교육청 관사 문제 등 이 외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서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경남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군 교육장님께서는 금번 예산 심의 때부터 출석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셔야 함으로 지역 사업 현안을 잘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7분 감사종료

석주

강석주출석감사위원

김갑 김미영 명희진 박동식 신용옥 심진표 윤용근 이방호 임경숙 정판용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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