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의원 발언

거의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진주에 최진덕 전 의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대표발의, 공동발의, 서명의원 이 관계 때문에 재판이 붙었습니다. 지난번 최구식 국회의원이 라디오 연설을 하는 동안에 “최진덕 의원은 6년 동안 1건도 법을 만들지 않았다, 의원의 가장 큰 임무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것이고, 도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최진덕 전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서명한 의원도 발의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회법하고 이것을 갖다놓고 변호사가 다투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서명해 줄 때에는 동료의원이 부탁하면 다 해 줍니다. 그것이 발의냐 아니냐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의회사무처 직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희진 위원이나 김갑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주로 조례에 관련됩니다만, 정말 조례 준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명희진 위원 말씀처럼 각 시·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에 일어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도 정비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나 규칙의 제정입니다. 지금 그 개폐 작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위원장님 보고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왔던 계장급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들이 실제로 운영해 가는 과정에 실무적으로 느끼는 잘못된 것을 많이 발견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식으로 위원장님께도 그렇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 입법정책지원실이 중심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이 중심이 되든지 간에 의회 운영에 관한 잘못된 것이 있다거나 운영에 불편한 것이 있다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조례나, 의회 운영과 관련된 법규나 규칙을 모두 취합해서,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문조사를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더라, 각 전문위원실에 알려주면 아마 그것은 취합이 금방 될 거래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런 게 의회운영에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취합해서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의냐 아니냐는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서고, 국회의원의 자격을 다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웃지 못할 일인데, 그것 하나 제안하고요, 그리고 아까 조례정비작업하고 조례개정작업 이것도 우리가 특위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볼 용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다른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 또 다른 도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다른 것,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서 경상남도의회가 절차나 규칙도 반듯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5페이지를 보면 지금 상임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법안이 3개, 본회의에 보류되어 있는 법안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안건들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독려하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어느 파트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빠른 속도로 속도를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세월이 빨리 가거든요. 엊그제 우리가 의장선거를 했는데, 그때 의장선거는 어떻게 하고, 토론을 허용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한 해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그냥 사장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는데, 하여튼 운영위원장님도 그렇고 여기 관련된 법들, 우리가 관심사가 되는 법들 완전히 폐기를 시키든지, 아니면 빨리 법안을 성안을 보든지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사무처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 상임위원장님들 독려해서, 이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빨리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우리 도의회 현판 어디 갔습니까? 옛날에는 정문 앞에 있더니 요즘은 없애버렸던데? 여기 다 들어와서 있죠? 왜 그렇게 해 놨습니까? 지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도의회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와서 아는 사람만 알지. 그냥 도청에서 떼라고 해서 떼어버린 겁니까? 지난번에는 한쪽에는 도청, 한쪽에는 의회가 있어서 그래도 모양이 괜찮던데 어느 날 없어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묻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다시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라도 큼직하게 도의회 간판을 달았으면 좋겠는데,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해 줘야 됩니다. 집에 문패가 없어요.

도지사가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예, 부탁합니다.

생각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들하고 만날 때마다 묻는 건데, 우리 전문위원님 어디 계십니까?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닌데?

그러면 그림을 두 개 다 그려줘야 되겠네! 위에 상임위원장 밑에도 하나 넣고, 그리고 처장 밑에도 하나 넣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들 중에서 전문위원실에만 있는 전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이동이 없는 전문위원 말입니다.

그 분들은 처장님 지시를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개정해야 할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제로 안 그래도 우리 의회가 독립성이 약해서 의회 자체의 인사도 의장이 할 수 있고, 실제 국회처럼 별도의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사실 얼마나 눈치를 봅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전문위원마저도 이렇게 사무처장 지시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숙제로 해서 한번 깊이 검토합시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