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의원 발언

이어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업무 현황과 추진실적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회 입법 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의회사무처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규정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와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과 양 담당관이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대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준비된 선서문을 낭독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의회사무처장 권영환 총무담당관 정재화 의사담당관 박헌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화 총무담당관입니다. 박헌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종섭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다음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 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9페이지 주요업무 계획까지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유인물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재화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의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 답변의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자료요구를 질의하면서 중간에... 제가 먼저 총무담당관님, 2008년도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 및 지급현황 제출해 주시는데요, 구입 현황, 품목, 품명, 수량, 단가, 구입 금액을 지급현황은 일자별, 지급 대상, 품목, 수량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06년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연도별 원거리 의원 숙소 이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올해 교섭단체 새로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앞으로 의회활동을 통해서 의원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좀더 나은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섭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됩니까?

총무담당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예산이라고 별도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는 의회비 목이 9개 통계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라든지,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해서 예산편성기준에 9개 통계 목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외 추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만,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교섭단체 운영에 따른 예산을 내년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 9개 통계 목 외에는 설정이 될 수가 없고, 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이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 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진교육포럼, 그 다음 기타 의정연구단체 있지요? 그것은 그럼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연구단체 예산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별도로 책정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교섭단체도 필요하면 나중에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별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고 지원사무실도 배치가 되고, 의회운영위원회 안에 교섭단체 대표들이 참여해서 의회운영 전반을 이제 논의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체가 존재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정책 지향과 이념을 가지고 전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그리고 공청회 등 기타 도민들 소수의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이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점검하시고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입법지원실이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산하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5명이 있습니다.

지금 5명이 입법정책 지원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5명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 크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권이 하나 있고, 그 다음 감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감사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며칠 동안 경남 전역을 다니시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 그 다음 기타 다른 어떤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노력들은 실제 언론에 크게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활동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언론에서 평가하는 기준들이 그 의원들이 조례를 몇 건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단순화 시켜서 평가가 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께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의원들 입법 조례 건수가 34건이지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 제가 건수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대략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우리 의원들께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하는데 입법 조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원들이 욕먹고, 경남도의회 전체가 일하지 않는 의회로 도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좌관이 없는 현실에서 의원들이 연구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내는 것이 몸이 하나로는 실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좌관이 없는 이 현실에서 입법정책지원실을 강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강화 확대를 좀 하고, 기본적으로 광역시·도의 조례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기초의회 조례가 광역시·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공영윤 의원께서 제기하셨던 금연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도 기초의회에는 그것이 조례로 있는데 우리 광역 단위에서는 그 조례가 없었습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 광역 단위에서 먼저 챙겨내고 만들어내야 되는 기본 조례 그 자체를 아직도 만들어내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정책지원실에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수준의 것들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기본적인 조례입니다. 그런 현황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조례가 준비되지 않은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공동입법 조례로 만들어서 돌리고, 그리고 의원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주민들과 접촉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께서 전문적으로 준비하셔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인 조례, 그리고 다른 광역시·도에 모범사례로 존재하는 조례, 그리고 우리 도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기본적인 조례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실에서 마련을 해 주고, 그러한 것들이 의원들한테 다 분산 배치가 되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들의 활동 그 자체를 의회 내에서 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지원실이 2004년 후반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계약직 가급 사무관급이 지원실장으로 있고, 계약직 2명하고 직원 3명하고 해서 5명이 있는데,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입법지원실 직원도 보강을 시키고 해서 입법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내년, 그리고 내후년이 되면 53명 의원님들께서 선거를 출마하시고, 지역민들한테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의원활동에 대한 평가 그 자체가 내년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다면 3년, 4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시고 눈코 뜰 새 없이 활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1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자체가 활동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경남도의회가 일하지 않는 의회다 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내년 예산을 반영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명희진 위원하고 저희들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진주에 있는 최진덕 2선 의원이고, 이런 분들도 의정활동을 너무 열심히하고 또 국회의원 여당 공천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조례를 하나 못 만들었다 해서 그렇게 매도를 당하는 그런 현실인데, 그러면 3선을 했던 분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조례, 우리가 발의하는데 서명해 주는 것만 이 때까지 같이 동참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현실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입법지원실에서 1년에 30건, 40건 하는 그 조례를, 어떤 사람은 조례 하나만 파고들어서 제1의 의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분도 있고 하는데, 53명의 의원님들이 입법지원실에 과제를 하나씩 내 주어서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 우리가 전문직이 아니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같이 입법지원실하고 동참해서 1인당 1건씩이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제도적으로 하셔야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의회 차원에서 인력 요구도 많이 하고 조직개편 할 때마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문위원실에 사무관들이 1명씩 배치되는 것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보강이 되었었고,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바라는 만족도가 안 이루어지는데요.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의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 문제는 꼭 입법지원실이 강화가 되어서, 그런 식으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당 4년 동안에 1건이라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의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진주에 최진덕 전 의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대표발의, 공동발의, 서명의원 이 관계 때문에 재판이 붙었습니다. 지난번 최구식 국회의원이 라디오 연설을 하는 동안에 “최진덕 의원은 6년 동안 1건도 법을 만들지 않았다, 의원의 가장 큰 임무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것이고, 도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최진덕 전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서명한 의원도 발의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회법하고 이것을 갖다놓고 변호사가 다투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서명해 줄 때에는 동료의원이 부탁하면 다 해 줍니다. 그것이 발의냐 아니냐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의회사무처 직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희진 위원이나 김갑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주로 조례에 관련됩니다만, 정말 조례 준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명희진 위원 말씀처럼 각 시·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에 일어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도 정비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나 규칙의 제정입니다. 지금 그 개폐 작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위원장님 보고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왔던 계장급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들이 실제로 운영해 가는 과정에 실무적으로 느끼는 잘못된 것을 많이 발견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식으로 위원장님께도 그렇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 입법정책지원실이 중심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이 중심이 되든지 간에 의회 운영에 관한 잘못된 것이 있다거나 운영에 불편한 것이 있다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조례나, 의회 운영과 관련된 법규나 규칙을 모두 취합해서,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문조사를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더라, 각 전문위원실에 알려주면 아마 그것은 취합이 금방 될 거래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런 게 의회운영에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취합해서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의냐 아니냐는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서고, 국회의원의 자격을 다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웃지 못할 일인데, 그것 하나 제안하고요, 그리고 아까 조례정비작업하고 조례개정작업 이것도 우리가 특위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볼 용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다른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 또 다른 도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다른 것,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서 경상남도의회가 절차나 규칙도 반듯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담당관 들어가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무처장님!

예.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아서 추경 시 4억7,195만원을 감액요구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특히 의사담당관실의 경우는 금년도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회 추경, 그러니까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올해 결산추경에 4억2,900만원 정도 우리가 감액 편성요구를 해 놨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의정활동비를 약 3,200만원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반기 의원님들 결원이 있었습니다. 결원이 5명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액사유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국내여비를 1,500만원 정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쓸 예산을 우리가 종전의 매월 집행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는 감액 편성해도 되겠다 싶어서 1,500만원, 그 다음 의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이게 1,950만원, 해외친선의원연맹 초청여비 1,500만원, 의원연구실 프린터 경비 660만원, 특별위원회와 의정활동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이게 각각 3,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용역 등 공사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삭감부분이 6,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및 경상경비 이게 총무담당관실하고 여러 가지 쭉 해서 2억5,900만원을 우리가 세부 항목별로 검토를 해서 감액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처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5페이지를 보면 지금 상임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법안이 3개, 본회의에 보류되어 있는 법안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안건들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독려하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어느 파트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하면서 “이것은 보류하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류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빠른 속도로 속도를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임위원장님과 상임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계속 보류상태로 둘 것인지, 의결을 할 것인지 의논을 하도록 저희들이 보좌를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는데, 이게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문제가 되어서 저희 사무처에서 보좌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가거든요. 엊그제 우리가 의장선거를 했는데, 그때 의장선거는 어떻게 하고, 토론을 허용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한 해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그냥 사장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는데, 하여튼 운영위원장님도 그렇고 여기 관련된 법들, 우리가 관심사가 되는 법들 완전히 폐기를 시키든지, 아니면 빨리 법안을 성안을 보든지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사무처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 상임위원장님들 독려해서, 이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빨리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뜻을 충분히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우리 의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현관 있지 않습니까? 현관 뒤에 도서관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공간?

예.

우리가 회기기간 중에는 불을 전면적으로 다 켜놓고 있어서 별 문제점을 못 느끼는데, 회기가 아닌 때 오면 전기를 아끼는 목적으로 거기 불을 다 꺼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개인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데, 올 때마다 불이 꺼져 있으니까, 그리고 음침하고 그러니까 느낌이 안 좋아요. 물론 우리가 그 정도로 느낌이 안 좋으면 일반 도민들이 보셨을 때도 의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에서도 공무원들도 어두운 곳에 앉아 있으면 서로가 확인이 안 되고, 의원들하고 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인사도 할 수 없고, 또 시선이 마주치지 않으니까 괜히 겸연쩍게 그냥 스쳐지나가고, 모르는척하고, 아주 이상한 분위기까지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불을 밝히든지 아니면 시설을 정리해서 의회 역사관을 만든다든지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 얼굴인데, 계단만 지나가면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그것 고민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추가해서, 우리 도의회 현판 어디 갔습니까? 옛날에는 정문 앞에 있더니 요즘은 없애버렸던데? 여기 다 들어와서 있죠? 왜 그렇게 해 놨습니까? 지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도의회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와서 아는 사람만 알지. 그냥 도청에서 떼라고 해서 떼어버린 겁니까? 지난번에는 한쪽에는 도청, 한쪽에는 의회가 있어서 그래도 모양이 괜찮던데 어느 날 없어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묻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다시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라도 큼직하게 도의회 간판을 달았으면 좋겠는데,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줘야 됩니다. 집에 문패가 없어요.

그게 처음 도의회가 만들어질 때 본청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도청, 한쪽에는 도의회 이렇게 붙여놨는데, 지금은 별도 우리 청사를 지어서 도의회가 나오고 했으니까, 또 올해 양쪽에 들어오는 입구의 문을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하면서 도의회가 별도 청사로 갔으니까 같이 붙여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여하튼 도의회를 찾아오시는 민원인이나 손님들이 쉽게 도의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처장님!

예.

15페이지 의회사무처장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으로 고정참여하지 않고 윤번제로 참여함에 따라 실효성이 좀 미흡하다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 고정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윤번제로 참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도의회사무처장이 우리 도 전체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순위를 매길 때 지금까지 참여가 안 됐습니다. 전혀 참여가 안 됐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도 계시고, 또 저도 생각할 때 사무처 직원의 여러 가지 사기앙양,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사무처장도 전체 근무평정위원으로 꼭 넣어줘야 되겠다 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1차적으로 반영된 게 그나마 공평하게 하자 해서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전 실·국장하고 사무처장하고 다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실·국장 서너 분이 참여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자 해서 제일 먼저 지난 6월 근무평정 할 때는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다음에는 참여 안 된다 이랬는데, 앞으로 의원님들도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이러면 의회 처장은 다른 국장하고 달리 고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하튼 처장님께서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들하고 만날 때마다 묻는 건데, 우리 전문위원님 어디 계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전문위원님은 상임위 소속입니까, 아니면 사무처 소속입니까? 전문위원의 소속이 사무처입니까, 아니면 상임위입니까? (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전문위원은 상임위원장의 지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장의 지시만을 받는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지시를 받아서 상임위 활동을 보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직제규칙이 있습니다. 직제규칙에 ‘전문위원은 상임위의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상임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그 외의 사항은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닌데?

되어 있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복무하고 신분에 관해서는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국회도 보면 전문위원실이 국회사무총장 밑으로 다...)

그러면 그림을 두 개 다 그려줘야 되겠네! 위에 상임위원장 밑에도 하나 넣고, 그리고 처장 밑에도 하나 넣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들 중에서 전문위원실에만 있는 전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이동이 없는 전문위원 말입니다.

예, 별정직 전문위원들...

그 분들은 처장님 지시를 받습니까?

똑같습니다. 별정직이든 일반직이든 전문위원은 첫째 의무가 상임위원장의 상임위 활동 지원이 첫째 업무이고, 그 외 업무는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개정해야 할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제로 안 그래도 우리 의회가 독립성이 약해서 의회 자체의 인사도 의장이 할 수 있고, 실제 국회처럼 별도의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사실 얼마나 눈치를 봅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전문위원마저도 이렇게 사무처장 지시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숙제로 해서 한번 깊이 검토합시다. 알겠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처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집행부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의회 관련해서 보도 사항을 보면 비판성이 많은데, 처장님, 이것은 언론하고 유대관계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그 나름대로 괜찮은데, 우리 의회에 보면 전반기도 우리 의장님이 잘 하셨지만 더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언론하고 우리 사무처에서의 유대관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의정활동 모습이 홍보가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따라서 유대관계도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기자분들하고 같이 차도 한잔 하면서 대화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자료준비 등에 대한 노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2008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황석현 김갑 김윤철 명희진 문정섭 박상제 심진표 윤용근 조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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