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갑수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행정구역 구간 경계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와 동대문구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었던 월곡시민아파트가 99년 6월 9일자로 청량리 제1 주거환경사업으로 승인이 됨에 따라서 새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청량리 제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업무협의와 동지역의 월곡시민아파트는 사업이 완료되면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말미암아 주민의 불편이 예상이 되고 사업지구내에 주민화합에도 저해되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단일행정구역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방차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행정구역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변경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의회 의견수렴이 동대문구와 조정협의의 절차가 있으며 두번째로, 동대문구와 협의가 되면 시에 조정건의를 합니다. 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수렴후 행정자치부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조정안에 대하여 행정구역의 필요성등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에 법제처에 심의 의뢰를 하게 됩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 및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대통령령이 공포되면 구간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기존 월곡시민아파트의 동대문구 가구 및 동 수는 4개동 185가 되고 성북구는 3개동 149에 비해 많아 주관 기관이 애초에는 동대문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후의 아파트는 총 4개동 352세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3개동 297세대가 성북구에 건립이 되고 동대문구역은 1개동 55세대가 조경 및 공원시설만 동대문구에 건립이 됩니다. 또한 동대문구 구역은 산림청과 키스트가 인접이 되어 있어 주택지역과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여건과 입주민들의 행정편의를 고려하여 동대문구구역 1개동 55세대를 성북구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동지역은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2000년 9월 8일부터 2차에 걸쳐 월곡시민아파트에 건립하였던 본지구 분양대상자 309명에게 설문조사한 바 성북구로 편입을 희망하는 세대가 61%로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행정구역 구간 경계조정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문경주위원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는 우리 성북구에서 주관해서 한 것입니까? 공동으로 한 것입니까?

성북구에서 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동대문구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동대문에서는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신축 가구수는 성북구가 많은 편인데 대지 면적관계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대지면적이 성북이 10,813헤베이고 동대문구가 7,700으로 저희구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 의결되면 결국 상부기관에

시의회에서 통과해서 시에서 행자부로 갑니다.

현재로 성북구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상대가 있는 만큼 행정부에서 철저히 뒷받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로입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4개 동 중에서 동대문구를 희망하는 그런 세대는 과거에 동대문에 행정부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겠죠, 성북을 반대하는 층이?

실질적으로 구청이 지금 멀리에 살던 사람들 보면 동대문구가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결과는 반대로 동대문에 살던 사람들도 성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39%가 층을 보면 과거에 동대문에 적을 두고 있던 분들이 많겠죠?

대강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뒷쪽에 어디죠?

키스트와 산림청이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죠?

청량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경계조정 되어도 상당히

저희들한테도 멀고 동대문구청이 조금 더 멉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볼 때 아파트 외에는 저쪽 청량리동에는 주택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쪽 아파트를 지역적으로 관리하기 수월하고

그러면 지금 동대문구 행정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은 많이 가졌습니까?

동대문구에서는 당연히 안 주려고 하죠. 양측의 의견을 갖다가 시의회에서 통과해서 행자부로 보내면 거의

그러면 동대문구에서도 지금 행정부의 경계조정에 따른 이런 준비나 현재 우리 성북구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에서도 마땅히 설문조사 했겠네요?

동대문구에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의견청취하는 것은 거기를 동대문구로 편입시키면 어떻겠는가 아마 이런 쪽 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묻는 내용이 아무래도

주민들 의견은 성북구 성향이 많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시에 올라가서도 성북구 의견이 많이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5세대하고 297세대면 세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인구비례도 높고, 세대수가 84%가 지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시 단위에서도 보면 당연히 성북으로 와야 하는 것으로 되죠.

처음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발췌한 동기는 무엇이었죠? 단순히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많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나, 교부금,

그것은 1998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시행을 하는 그때에 동대문구에 물어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요?

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택지의 경계대로 한다고 보면 아파트는 어느 구에 건축되어 있습니까?

84.5%가 성북관내에 있습니다.

만에 하나 기존 경계선대로 한다고 해도 우리 성북구에서는 불리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동대문구는 55세대만 있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성북구쪽으로 취하는 이유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 내용에 들어간 것인데 성북이 동대문보다는 발전가능성이 많다 그런 행정교통편리가 14%, 그 다음에 기존에 성북에 거주를 해서가 6명 정도 그 다음에 성북구가 살기 좋으며 발전가능성이 동대문보다도 높다가 25명입니다. 그리고 설문지에 대한 무응답이 있습니다.

행정이용도가 가까워서 편리하다든지 그런 것은?

14명입니다.

주민 뜻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세입부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747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745억8,900만원으로 세입결산되었습니다. 주요세입원으로는 조정교부금이 678억8,900만원, 지방교부세가 2억3,500만원, 보조금 17억6,1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차료가 7억1,400만원, 시설사용료, 이것은 체육시설하고 북악골프장이 되겠습니다. 14억3,300만원, 과태료수입은 2억6,0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잔액 22억9,600만원이 세입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0회계년도 세출 총예산액은 739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으로 604억7,400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년도에 70억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액의 8.7%인 64억4,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불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불용액은 총 64억4,200만원으로 사업계획변경취소로 1억5,300만원, 직원조정에 따른 인건비성 감소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45억3,500만원,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5억5,700만원, 사업집행후 집행잔액으로 10억3,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6건에 3억1,100만원으로서 도시관리공단 위탁관리사업비인 트리즘빌딩 등의 부족사업비 8,400만원과 정보통신회선 사용료 및 유지 보수에 따른 부족경상비 2,000만원, 직원직무교육에 따른 국내여비600만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OA사무실 설치시설비 5,000만원, 조직활성화를 위한 연수교육비 700만원, 성북구립도서관 건립감리비로 1억4,300만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건에 16억8,400만원으로서 동기능전환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에 따른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 발주에 필요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7건에 53억2,600만원으로서 세무종합시스템 전용서버구입이 서울시 일괄구입에 따른 조달계약체결 지원으로 1억100만원과 새주소부여사업은 서울시에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일괄 이월조치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 설계용역 및 화장실보수공사는 실측을 통한 설계필요기간 부족등으로 4억5,100만원, 방독면구매에 있어서 서울시 전체 조달납품지원으로 1억2,800만원, 건립규모변경에 따른 사업지원으로 영화기념관건립 2억3,700만원, 제2구립도서관건립 1억8,600만원과 인터넷문화광장조성사업을 위한 보조금교부지원으로 1억8,700만원, 성북구립도서관건립 내부설계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40억3,300만원을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000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173쪽에 특정회선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특정회선이라는 것은 동사무소의 인터넷방 두 대씩 나가는 외부망이 있습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5급관리자연수교육비가 있는데 지금 5급 관리자가 윤번제로 합니까? 몇몇 지적해서 합니까?

작년도에 천절교육의 일환으로해서 5급 동장 및 과장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유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략 예산액이 2,100만원정도 소요가 됐는데 한 700만원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부족해서 인사행정예산에서 전용했습니다.

174쪽에 성북구구립도서관사업비에 감리비가 부족해서 상당한 금액이 전용이 됐는데 사업계획 변경했던 요인을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간단하게

성북정보도서관 월곡동에 짓고 있는 사업인데요, 10월달에 성북도서관 운영관리 주체가 변경되고 또 내부 설계변경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가 부족했던 부분 그것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한 겁니다.

공기가 연장된 것은 시설변경된 사유로 인해서 연장이 됐던 거예요?

자체 운영관리 주체 이런 것이 변동됐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감리비가 더 추가로 투자가 됐어요?

감리비가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 감리비를 적게 편성했던 사항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을 한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 감리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알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산편성 당시 그러니까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시설비 등에 감리비라든가 시설비, 시설부대비등이 한목으로 다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감리비는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했던 사항이죠.

시설비가 처음에 감리비가 포함됐었는데

과목상에 시설비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비리라든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계비 이런 것이 전체로 다 쓸 수가 있었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 부분이 감리비는 별도로 세목을 설정해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전용을 한 겁니다.

별도로 그 예산중에서 떨어져 나왔네요?

예.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재원은 필요치 않았었습니까?

추가적으로는 2000년도에 2001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이미 다 편성이 됐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쓴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구비도 조금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기념관 건립예산을 이월시킨 것이 2억3,739만5천원인데요 이것은 국비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99년도에 7,100만원이 집행됐고 2000년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됐던 것이 3억2,872만5천원입니다. 그것을 2000년도에 일부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이월된 것이 2억3,739만5천원인데요, 이것은 설계용역을 99년도 10월2일날 설계용역 했습니다. 설계용역중에 2000년11월달에 영화기념관 건립규모를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용역준공기간이 연기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이월시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제2구립도서관 건립예산도 마찬가지 같은 설계회사에 설계를 맡겼었고 그 규모변경에 따라서 같이 준공기간이 연기됨에 따라서 이월이 된 겁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조달구매를 의뢰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능검사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될 예정입니까?

그것이 7월중순쯤 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평소 바쁘신중에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윤갑수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민원감사담당관이 세입세출결산 현황중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 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써 4억 4,165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3,022만 7,000원을 징수하므로써 징수율은 97.4%이며 미수납액은 1,14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현황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현액 7억3,524만 2,000원에서 6억 9,714만 4,000원을 지출하고 5.2% 인 3,809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699만 8,000원, 예산절감이 779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451만 5,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9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으로는 호적전산화요원 인건비로써 일반운영비에서 160만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월사업시비예산과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회계년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동환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안하는 것입니까? 과태료수입에서 보면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닌데 호적과태료수입이 99회계연도도 그렇고 2000회계년도에도 보면 징수율이 높지가 않거든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실적이 약98%, 99%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99년도에는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호적과태료는 주 내용이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러한 사건 발생이 있을 경우에 발생일부터 1개월이내 소정의 과태료를 법정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그것이 체납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대부분 타지역으로 이사 가 가지고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거주지 확인내지는 체납독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체납상황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도를 잘못 말씀하셨는데 요 지금 심사하는 것은 2000회계년도 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금년도에는 거의 징수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호적과태료가 99.6%,

2000년도가요?

네.

부과건수가 57건이고 징수건수가 8건으로 결산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만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건수가 많습니다. 부과건수,

어떤 말씀이세요? 체납부과건수 총 해 가지고 징수율이 그렇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에 호적과태료 부과한 것은 총958건이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3,100여만원인데 법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그만큼 못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 체납사유가 타시도라든가 타구로 거주지를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체납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표를 잘못 만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내역은 저희들이 우선 공유재산 임대료 해 가지고 예산검토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실내에 정보센터 지금은 여행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 약 440만원, 그렇게 계약체결되어서 징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 조금 전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호적 과태료라든가 건설기계과태료 이러한 것이 약 4,100만원 수준, 예산액상으로. 징수된 것은 약 4,0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병무행정관리차원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약 3억 4,100만원정도, 큰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류가 국고보조금 3억 4,100만원 그것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