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제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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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허기도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상하 의원 외 41분으로부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외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도 및 시·군의 MOU 체결현황 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김재휴 의원으로부터 도에서 추진한 대북사업 내역 외1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도의 각종 기금 현황 외 6건,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경남 발전연구원 인력현황, 농수산위원회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한국농촌공사 사업 위탁현황, 농수산위원회 조기태 의원으로부터 한국농촌공사에 의한 시·군별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외 6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 10분

기도

허기도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의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창녕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상제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첫날 도정질문에서 몇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그 당위성이나 방향에 대해 질문이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기에 바로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사회와 정치, 행정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행정구역개편 문제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이미 1994년 당시 내무부가 중심으로 도 폐지를 추진하다가 실패하였고, 17대 국회인 2005년에도 국회에서 지방행정 체제 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직후인 지난 3월에 행정안전부가 문제를 제기하였고, 정치권에서는 9월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른 정치 현안과는 달리 여야가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상남도는 도의 존폐론까지 거론되는 이 중차대한 현안에 대해 과연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도청과 우리 도의 싱크탱크(think tank)로 불리는 경남발전연구원의 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우리 도는 11월 초 T/F팀을 구성하여 겨우 한 차례의 회의만 있었을 뿐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연구원에서는 아예 일을 할 엄두도 내지 못 하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도내에서는 마산시나 김해시가 벌써 몇 달 전부터 T/F팀을 가동시키거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우리 도가 늦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이렇게 안일하고 늦장대응을 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다면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가 수없이 발표되고,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여론은 대체로 개편 자체에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이면서 행정계층 내지 자치계층의 폐지 대상으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폐지가 지배적인 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그저께 도정질문 첫날 답변에서 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경남과 부산, 울산과의 광역시·도간 통합에는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일부에서는 시·도를 폐지하자는 논의도 활발한데 지사께서는 왜 시·도가 존재해야 되는지, 또는 광역단체 간 통합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그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이나 학계의 주장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개편의 핵심은 시·도 폐지와 시·군·구 통합으로 압축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자치계층을 한 단계 축소하고, 시·군을 60~70개 정도의 통합 광역시로 재편성하여 기존 도가 처리하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통합시의 명칭에서부터 지역 간 갈등이 조장되고, 나아가 규모가 작은 지역의 경우 고향의 명칭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물론 짧게는 100년 이상, 길게는 1,000년 이상 유지해온 역사와 문화 등 전통적 가치와 공동체 의식이 심각한 훼손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통합되는 지역의 경우 행정단위로서 그 명칭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시·군의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앞서 지적한 마산시나 김해시를 중심으로 통합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마산시는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와 더불어 함안군을 통합하자는 내용이고, 김해시는 김해시와 부산의 강서구 및 진해시 일부를 통합하자는 내용입니다. 우선 마산시의 안은 도내 경제력이나 인구 규모 등의 측면에서 1/3이상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경남의 중추지역, 즉 알맹이만 가지게 되어 타 시·군은 통합해 봐야 빈껍데기만 남는 기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김해시의 경우 부산 강서구까지 포함되어 있고, 진해시 일부지역은 마산시의 안과 중복되어 있으며, 특히 부산 강서지역의 통합은 도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런 통합 안들이 다른 자치단체와의 사전 의견조율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아전인수 격으로 진행됨으로써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심지어 그 뿌리가 같았던 삼천포시와 사천군을 통합하는 데도 엄청난 소모적 논쟁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다는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물며 상당히 이질적인 시·군을 몇 개씩이나 전면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터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중구난방, 백가쟁명식의 통합논의로는 향후 더욱 수많은 문제점을 노정 시킬 것은 물론 그것은 또한 불을 보듯이 뻔히 예상이 됩니다. 도 차원의 적극적이고도 즉각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애써 강조해 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은 국가의 과제이지만 국민투표를 통해서 시행하자는 것이 그 취지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합의나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물길 살리기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는 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물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UN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위기는 물로부터 오며, 2025년 물 수요량은 1995년보다 40%나 증가하고 세계인구의 40%가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피부로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값비싼 석유와 맞먹는 가격에 물을 사먹어야 한다는 것을 과연 상상이나 했습니까?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중 낙동강 권역 장래 물 수급 전망을 보더라도 2016년에는 연간 1억4,300만톤, 2020년에는 연간 1억2,800만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영남권의 식수원으로서, 또한 산업발전을 견인했던 농·공업 용수로써 1,300만명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의 물길을 살리는 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 11월 12일,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낙동강 물길 살리기 조기시행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을 비롯한 일각에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대운하 건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건의문이 과연 경부운하계획과 연계된 것인지 아닌지 경상남도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정부와 교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건의문을 발표했을 때 33조원이란 예상사업비를 제시한 것으로 아는데 분야별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경남의 예상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유역의 가장 큰 문제는 홍수와 가뭄 피해가 연례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상이변과 집중호우의 빈발로 낙동강 유역의 홍수피해는 10년간 연평균 5,10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고 피해복구비는 연평균 무려 1조2,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2002년 태풍 ‘루사’가 준 피해액만 1조9,957억원,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액은 1조8,162억원이나 되며, 낙동강 중·하류 지역의 우리 경남은 홍수위험도가 최고위험인 A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갈수기 때는 하천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유량이 부족하여 가뭄피해는 물론 수질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 계절적인 편차가 극에 달하는 양상을 낙동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낙동강의 하도준설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3년 사이 4년 동안만 해도 퇴적 등으로 인해 강바닥 높이가 안동은 1.1m, 대구와 밀양은 각각 1.5m씩이나 높아져 그만큼 둑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 강바닥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일부 환경론자들은 준설조차도 환경파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하도준설이야말로 환경개선 내지 창조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동강의 홍수조절 기능과 수질개선 및 생물서식처 복원을 위해 낙동강의 본류 및 지류에 천변저류지의 설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구현과 함께 낙동강 물길 살리기로 풍부한 수자원을 개발하면서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고 재해예방과 친수환경이 조성된다면 해양과 내륙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와 더불어 나아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영남권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경남의 대규모 연수·연구단지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6년 경남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대규모 연수·연구단지 조성사업’은 당시 11개 시·군 12개 후보지를 신청 받아 1차 7개 시·군, 2차 2개 시·군 후보지를 선정한 후 2007년 8월 창녕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창녕군 계성면과 영산면 일원에 178만8,000㎡의 부지에 1,240억원의 사업비로 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민간기업 연수·연구 시설과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 직후 창녕군은 2007년 10월 5일 사업대상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고 후 2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본 사업의 추진실적은 저조하다 못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의 농지소유자와 지역주민들은 토지거래 제한이라는 재산권 침해에도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불이익과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사업이 지연된다면 커다란 민원으로 발생할 소지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존 계획대로 특수목적법인 참여에 따른 투자가치나 수익성 확보 상에 문제가 있어 민간사업자가 선뜻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사업의 내용을 다소 변경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기대를 높이거나 역으로 민간투자자의 제안을 받아서 시행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조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특히 동지역은 현재 5번 국도와 79번 국도, 그리고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접하고 있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울산~함양~군산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어느 지역보다 접근성이 양호하며, 영남권 전체 대도시들과는 승용차편으로 1시간 내에 진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또한 생태계의 보고 우포늪과, 동양 최대의 온천인 부곡온천장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계획 중인 람사르 습지센터 건립 등과 연계시킬 경우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는 점도 적극 홍보한다면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자연적으로 발달한 천연의 호수가 두 개가 있어서 경관 또한 매우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영남권 신국제공항이 만약 밀양지역에 유치된다면 공항과는 불과 20분 거리에, 지금 거리와는 아주 가까운 정말로 입지조건이 뛰어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적극적인 대책과 견해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997년부터 시행하던 광역전철부담금제를 2001년 4월 30일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 개편하면서 그 목적을 광역교통시설의 재원 확충으로 교통난을 완화시키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주거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데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남의 대상지역은 대구권의 창녕군, 부산·울산권의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가 해당됩니다.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축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어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녕군은 행정구역상 경남에 속해 있으면서도 단순히 도농통합으로 대구시에 편입된 달성군과 인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창녕군 전역이 동부담금의 부과 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무엇입니까? 진해나 김해, 양산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울산권 보다는 마산, 창원에 접한 지역은 광역시의 교통난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오히려 대도시의 인구 분산 효과로 교통난을 해소시켜 주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획일적이고 일괄적인 부과보다는 광역시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부과한다든지 인접한 읍·면·동 지역에만 부과하는 체제가 맞다고 봅니다. 정부의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이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정부에 촉구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동부담금의 부과내역을 보면 4개 시·군에 98건 약 230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한 건축비와 사업비의 상승은 바로 주택 등의 분양가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투자나 분양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촌의 군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날로 공동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현재 건설회사들도 불황의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

허기도부의장

박상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제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지사

존경하는 허기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는 세계여성인권대회가 아마 지방정부로서는 세계 최초로 우리 경남에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고, 또 여성의 경쟁력, 잠재력, 인권 문제에 대한 세계적 논의, 우리 지역을 넘어서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고, 또 그 속에서 우리 경남의 여러 가지 미래여성 비전에 대한 관심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고, 또 우리 의지도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믿음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박상제 의원님, 심진표 의원님, 조근제 의원님, 공영윤 의원님 네 분이 되어 있는데 어제처럼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박상제 의원님께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정책과 관련해서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발표한 건의문이 경북 운하 계획과 연계된 것인지 그 입장을 밝혀 달라 하셨고, 또 낙동강 하도준설 대책, 낙동강의 홍수조절 기능과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운하계획은 “이제 하지 않는 다” 이렇게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시·도지사가 건의한 내용은 낙동강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담은 것이다. 그것하고 차별화해서 받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상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낙동강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기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강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용하고 또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후손을 위해서도, 우리의 현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 저의 의지이고, 경남도의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지난 10년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홍수피해로 재해대책비가 매년 1조 이상 들어갔습니다. 매년 소중한 도민들의 재산피해가 5,000억원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생명을, 무려 21명의 고귀한 생명을 이 홍수로 잃었습니다. 바로 낙동강의 물길 살리기, 이제 운하라는 개념은 저는, 처음에 저도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찬성했습니다만 운하라는 개념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여론은 이미 거둬들였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물길 살리기라는 어떤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정부도 새로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초에 이 낙동강에 접근하는 방식이 정부에서 잘못되었다, 바로 배를 띄우고, 물류수송을 하고, 경제적 효과가 어떻고 이런 부분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또 민자를 한다 이 부분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홍수문제, 환경문제, 인명을 살리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정해야 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방식의 출발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정부가 이런 부분의 인식을 새롭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무적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물길 살리기는 사람을 살리는 사업이고, 또 갈수기에 3급수 이하로 떨어지는, 환경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낙동강을 환경적으로 살리는 것이고, 특히 낙동강 물을 1일 300톤 취수를 합니다. 지금 모자랍니다. 여기에 모자라서 합천 황강을 상수원으로 해야 된다, 또 함양 쪽에 댐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옳은 것 같지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낙동강을 살려야 됩니다. 낙동강을 살려서 우리의 소중한 생명도 살리고, 우리의 소중한 식수원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상제 의원님의 그런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이러한 차원에서 낙동강 물길 살리기는 더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되고, 또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도준설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창녕이나 의령 쪽에 보면 물이 계속 차여 올라오면 홍수로, 그 둑에 서서 참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빨리 저쪽 지역에 둑이 터져야 우리가 피해가 없을 텐데,” 말은 안 하지만 서로 둑이 터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정말로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도준설을 안 하고 계속 둑만 쌓다보니까 물 수압으로, 둑은 요즘 둑 쌓는 기술이 좋아서 잘 안 터집니다. 거꾸로 그 물 수압으로 하천 둑의 저 100m 바깥에서 물이 터져 올라옵니다, 지하에서도.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준설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살리기는 바로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우리의 소중한 수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박상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진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제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도의 행정 개편에 대한 대응방안, 그동안 추진해 온 내역, 최근 일련의 도내 시·군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도의 의견이 어떠신지 등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지사님께서 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도의 대응이라든지 의견은 소상히 여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통해서 밝히신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좀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고자 합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대응이 좀 늦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행정안전국 안에서 행정구역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부터, 2006년도 국회 지방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위원회 속기록, 회의결과 보고서 등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자료를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각 정치권 민주당 또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이 제시한 개편 안에 대한 장단점 등의 비교분석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 차중에 저희 지사님께서 T/F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지난 11월 16일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시·도 중에서 도 단위에서 T/F가 구성된 것은 경상남도가 유일합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러한 준비가 있었고, 또 도의 입장으로써는 시·군의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준비하는 시점이 어떠냐 이런 내부 고민을 해 왔을 뿐이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폐지에 관해서는 어제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박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선진국에서도 일부 그동안 도를 폐지해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주정부라든지 도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난 뒤에 국가기관이 수없이 생겼습니다. 즉 중앙정부의 일을 중앙정부사무소형태로 해서 아주 많은 행정청이 되어 져 왔습니다. 또 만일에 도가 폐지되고 60〜7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되었을 때 중앙, 지금 현재도 도 단위의 지방분권 체제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지방의 이익이라든지 분권을 실현시키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60〜70개 소규모 된 이러한 자치단체가 과연 지방의 살길을 찾는데 중앙정부와 대항해서 이겨낼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이런 능력이 되겠는가, 이런 원천적 질문을 해 봤을 때 일부 도의 폐지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 그런 논의가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 학계 이런 데서는 도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되고, 또 오히려 지금 규모보다는 광역화되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도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이 배분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 돼서 이러한 현재의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지, 제대로 지방분권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든지 지방정부가 대외적으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박상제 의원님도 도의 폐지가 전제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은 잘 아시고 있을 것이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말씀하셨는데, 통합되는 경우에 60〜70개로 소규모의 통합이 될 때 그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 냐 했는데 행정단위로서의 명칭을 가정한다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도 명칭이 통합되는 시가 있고, 그 밑에 행정단위로서 기존 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 또한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이 국민투표의 대상일 것이냐 질문을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학계에서나 여기에서도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통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행정체제의 개편은 우선적으로 지방분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이런 제도적으로 선 보장 장치가 있고 난 이후에 행정체제 개편 또는 행정구역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개편 안을 제시한 권경석 의원께서도 전제를 한 것이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전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투표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들이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라든지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상세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필요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해당 시·군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군 단위의 통합 안에서 도의 대응에 관해서 여쭈셨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마산시가 주도를 해서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을 통합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혀 잘못되었거나 또 다른 비판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고뇌를 하는 이런 것으로 봅니다만, 다만 이 문제는 전제된 바와 같이 다른 시·군과 연계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사 또는 관련된 시·군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가운데 논의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지방행정 체제 개편, 또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저희 도 단위로서 준비는 하겠습니다. 또 중앙 정치권의 흐름에 관해서는 저희 국회 협력관이 수시로 국회를 왕래하면서 여야 간 또는 정부와 당정 간의 움직임 등을 예의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이나 지방체제 개편은 원천적으로 종전에 우리가 울산시광역시 승격의 관행, 그런 과거의 경험과 같이 우리 도민들의 의사, 도의회의 의견 등 광범위한 도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결집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러한 전제 하에서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충실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김재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제 의원님께서 창녕군 계성면 일원의 대규모 연수·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사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과 불합리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연수·연구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우리 도의 정책개발 T/F팀에서 제안된 경쟁력 있는 연수·연구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설을 연계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시·군으로부터 12개의 후보지에 대한 신청을 받아 적지를 검토한 결과 창녕군 계성면과 영산면 일원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8월부터 민간기업과 사학재단 등 예비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 지역의 연수·연구단지와 연계시설에 대한 투자는 자본회수가 장기간 소요되고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마땅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사업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민간기업이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는 민간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사업 추진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역은 인근 지역의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영산면, 도천면 일부 지역과 함께 2007년 10월 10일부터 3년간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이 계속하여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뛰어난 경관과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망,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포늪, 부곡온천과 함께 앞으로 건립될 람사르습지센터 등으로 개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개발을 위하여 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유인책을 강구하고, 민간투자자가 제안하는 사업이라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 목적은 광역교통수요가 급증하여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그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건설비의 일부를 충당함으로써 교통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광역교통난을 완화하는데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의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전국 5대 대도시권 중 울산·부산권에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가 포함되고, 대구권에 창녕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07년 말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공청회 개최 시 지방자치단체 검토의 견 제출 시에 창녕군이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에 속하며, 주민생활권도 대구광역시와는 거리가 있고, 경북고속철도 개통으로 인근 밀양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교통여건이나 주민생활권과 무관하게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경상북도 달성군이 편입된 대구광역시에 인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창녕군 전역을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이 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로 인한 건축비 등 사업비를 상승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도시권 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를 국토해양부에 수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도시권역의 조정 문제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을 적극 발굴하고, 의원님을 포함한 지역의 여론을 중앙부처를 통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부의장

이상으로 박상제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박상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박상제의원

의석에서 - 예) 박상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질문·답변은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서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대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에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일부 답변에서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답변과 데이터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서면답변에 보니까, “추후에 제출을 하겠다, 사업이 확정되면 보고드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요구한 대로 좀 구체적인 그런 자료와 데이터를 미리 제출해 주셔야 도의원으로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연구·검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제출한 것은 우리한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기회 말고 다른 때에도 흔히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즉각적인 우리가 연구와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나 데이터는 오늘 드린 질문 외에도 그런 부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사님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첫날 질문·답변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없었던 분야에 대해서 일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김상하의원

의석에서 - 크게 해 주세요.) 안 들립니까? 첫날 지사님 답변에서 우리 도의 존치 내지는 초 광역화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안전국장 답변이 있었지만, 정치인이나 학계가 대체적으로 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또 기존에 처음부터 제기되었던 안들은 시·도 폐지가 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도 우리 지사님 의견과 함께 시·도 폐지는 저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나 이런 것이 아직 설명이 조금은 미흡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경제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도를 폐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가 사무 처리가 각 지방에 그 특성이나 다양성들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는 지금 현재 일반 준광역도시, 소위 말하는 60~70개 정도의 준광역도시로 할 때에는 또 그 기능이나 규모에서도 수행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도의 존재 필요가 있고, 또 두번째에 보면 정치 논리적으로도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뿌리 내린지 아직 20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방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있는 이 시점에 거꾸로 중앙 집권적인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 시·도가 존재해야 되고, 또 세번째로는 글로벌시대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시·도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시·도가 존재해야 되고 또는 광역화 되어야 된다, 전적으로 지사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전반적인 국민 여론은 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학계나 정치계 일각에서는 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아까 국장님 답변도 있었지만, 지금 나타나는 여론은 보면 애초에 제기했던 문제나 몇 년 전에 제기했던 문제나 지금 나타난 여론조사를 보면, 폐지의 대상으로는 시·도가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태호도지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아마 시·도의 폐지에 중점보다도 어떤 형태든 이제 시기적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야 된다는 더 큰 전제 속에서 그런 부분에 찬성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당장에 지방자치의 어떤 과정에서 도라는 개념, 시라는 개념들이 더 밀착된 주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도 솔직하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제의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후자 부분이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들은 자기가 속한 기초단체에는 상당히 애착감과 밀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도에 대해서는 항상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연유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시·도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논리 전개가 필요하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지적했지만 언론이든, 뭐든 지금 전혀 대응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주위나 여론을 환기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도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김태호도지사

잠깐 그 부분에,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지역 이기주의 형태, 자기 지역에 짙은 이기주의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고, 크게는 국가경쟁력도 지방의 경쟁력 부분하고, 실제 지방자치의 분권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이 두 가지 축으로 가주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그 논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자는 이유도 솔직히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당 차원에서 중구난방식의 실제, 각 정파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수준이고, 정부 차원에 실제 안이 없습니다. 그냥 변해야 된다는 그런 큰 방향은 잡아놓았지만 뚜렷한 안이 없는, 또 당도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치 도는 꼭 존치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자칫 국가 전체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솔직히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제의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전국체전 때도 그랬고, 우리 시·도지사 모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그 때도 어떻게... 사실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의지를 끝까지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것은 우리 도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마산시, 김해시가 주도가 되어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2개 통합안이 상당히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지사님께서 여론 조성, 저도 질문에 있었지만, 이 2개 안을 제가 보면서 느낌이 뭐냐 하면 이것이 순수한 지역 통합 논리 보다는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계산과 저의도 숨어 있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본 질문에 있었지만, 여타 시·군에 의견수렴 또는 여론조사 이런 것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마산 또는 김해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인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도된 바도 보면, 전혀 다른 시장·군수들은 의견 제시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F팀까지 가동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저는 또 한편 불만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수 없이 행정개편 때문에 여론조사 이런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인 우리 도의원들한테 도 차원이든, 연구원의 차원이든, 우리한테 여론조사 한 번 한 적 없어요.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인데, 그렇게 언론이나 여론조사, 수 없이 많은 그런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한테는 도 차원이나 의견 제시가 없었을까, 물어보는 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합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논리로 절대 재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100년, 1000년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구역개편이 되어야 되지, 지금 일부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논리로 재단되어서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민의 의견을 빨리 수렴하자는 뜻이고, 제가 그런 각종, 지금 급선무로 해야 될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시·군이든, 우리 도의원한테 물어봐도 되겠지만 지금 나름대로의 최선의 안, 차선의 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의견부터 빨리 수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도지사

저도 정부 차원에서도 행정 개편 논의가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말은 마·창·진이고, 또 함안이고 하지만, 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논의 그 자체를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논의가 촉발이 되고, 또 그런 논의 속에서 각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또 수렴해 가고, 공통분모를 찾아간다면 저는 그런 과정도 나쁘지 않다, 바람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양쪽의 요구가 아니라 다분히 아직도 어느 일방의 그런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도의회 차원에서, 또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아직까지 수렴할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 자체가 충분히 양 지역에 공감을 받는 쪽으로 간다면 저는 오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제의원

그런데 지사님, 뭔가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도 그랬고, 또 일부 의원들은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워낙 이것이 험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김태호도지사

어렵습니다.

박상제의원

그런데 지금 정치 일정에 맞추어서 억지로 밀어붙이기 할 가능성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대응을 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 때문에 이것이 지연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 일정에서 무리하게 강행될 것까지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일선 시·군은, 특히 작은 시·군은 소외감, 박탈감마저 느낍니다, 지금 그런 안에 대해서도. 그런 것까지 배제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 그런 기본적인 의견, 우리 도의원들에 대해서도 그런 데에 대해서 의논을 같이 해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의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태호도지사

지금 TF팀도 구성했고, 의원님도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열어놓았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겠습니다.

박상제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방관자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듯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우리 지역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그야말로 아래로부터 상향식으로 의사가 전달이 되어야 되지, 하향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방자치 자체가 하향식으로 되어 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마저, 심지어는 우리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 문제마저도 지역의 의사가 전달되어야 되지, 위에서 의견은 후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도

허기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실 교육사회위원회 심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표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허기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 세계공룡엑스포의 고장, 고성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심진표 의원입니다. 탁월한 정치력과 행정력 그리고 판단력을 겸비한 김태호 도지사의 관심사인 고성군 고성읍 5개 면 1,400㏊의 한해상습지역에 부족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시행중인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고성 지역은 지난 1994년과 1995년 전국 최대의 한해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대부분이 우량 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이지만 일제시대에 축조된 대가저수지 이외에는 관개면적 10㏊ 미만의 소규모 저수지가 대부분으로, 관개기에 며칠간만 비가 오지 않으면 바닥을 드러내어, 농업용수 확보문제로 농업생산성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마동호 사업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고성 지역의 지형 특성을 이용하여 마암면과 동해면을 연결하여 방조제를 축조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하며, 고성읍과 마암·거류면 저지대 상습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특히 2007년 고성 조선산업 특구지정으로 동해면의 발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마동호는 마암면을 연결하는 도로의 기능으로 10㎞의 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국가의 기간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마동 지구 농촌용수개발 사업이, 일부 주민의 어업피해보상 불만과 환경단체의 사업반대로 인하여 지난해 8월 도지사의 전반적인 사업 재검토 방침에 따라 「마동 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종합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용역 진행상황과 중간보고 내용, 최종 결과 처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구결과 사업 중단의 용역결과가 있다면 그동안 말없이 용수공급을 기대하며 농사에만 전념한 다수의 농민들은 오랜 숙원사업의 중단으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UN이 분류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3㎜로 세계평균 강수량 973㎜보다는 1.3배 많긴 하나, 강수량의 2/3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되므로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과 보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에도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예산은 매년 줄어드는 현실이고, 농촌지역사회의 존립을 지지하는 소득기반은 농업인데, 우리 농업 현실은 낙관적이지만 않습니다. WTO, DDA 또는 FTA협상 등으로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으며,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존립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농업경쟁력은 영농규모화, 기계화 등과 더불어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고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점점 열악해져 가는 영농여건을 고려할 때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통한 용수공급은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고성 지역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농업인들이 물 걱정 없이 영농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마동 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지역의 대다수 농업인들이 바라는 가뭄에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도지사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립공원은 연화산도립공원과 가지산도립공원 두 곳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연화산도립공원은, 고성군 개천면 외 4개면에 걸쳐 22㎢를 1983년 9월 29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인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원 내에는 천년고찰인 옥천사와 옥녀봉, 선도봉, 만선봉의 세 봉우리와 함께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100대 명산 중 하나입니다. 도립공원 내에 있는 천년고찰 옥천사는 1,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사찰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459호 임자명반자와 지방유형문화재인 제53호 자방루 등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옥천사에 딸린 부속건물이 한때에는 70여채에 달하고, 600여명의 승려가 있었으며, 닥종이를 제조하기 위해 물레방아소가 12개소나 있었다고 전합니다. 지난 1983년 도립공원 지정 후 1987년에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였으며, 최근에는 등산로 개설 등 유지보수와 소규모 사업을 제외하고는 도립공원에 상응하는 개발사업 하나 없이 장기간 방치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미비로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 등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화산도립공원은 당항포관광지 및 상족암 공룡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유적 등 많은 관광인프라와 연계가 용이하고, 조선특구 및 진주시의 혁신도시 조성 등 관광 인구증가 요인이 강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관광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효과로 경제적 파급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지사께서는 연화산도립공원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산도립공원의 자연경관과 옥천사의 종교, 역사, 학술적 가치를 테마로 집약적 관광 거점 육성 개발 구상은 물론,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타 지역과 차등화 한 특성화된 관광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류지 준설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 24일 존경하는 합천에 김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한 유사한 내용이나, 중대한 사안이라 한 번 더 짚어볼까 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엄청난 양의 집중호우와 홍수발생이 빈번하고, 또한 극심한 가뭄으로 지구촌 일부는 사막화가 되는 등 기후 변화의 폭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경남도의 올해 강수량은 10월 21일 기준 802㎜로 평년 1,256㎜와 전년도 1,384㎜와 비교를 하면 6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며, 9월 한달 강수량만 보면 33㎜로 평년의 2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합천, 남강, 밀양댐 등 3개 다목적 저수율은 40.3%이고, 도내 농업용 저·소류지 3,222개소 저수율 평년 75.9%에 대비하여 금년에는 44.2%의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장기 가뭄으로 도서 및 산간지역은 식수 부족난을 겪고 있고, 배추, 시금치, 마늘 등 밭작물과 참다래, 배, 감 등 과실수 피해가 발생되며, 겨울 가뭄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농업용수 확보도 염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그제 이틀간 경남 지방에서는 9.3㎜정도의 비가 내리고, 또 내일 27일에는 약간의 비가 전국적으로 내린다고 합니다만, 결코 이 강우량으로는 근본을 해결하지는 못 합니다. 댐 등 저수지 신규개발에는 많은 토지가 편입되고 또한 환경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에 있는 저·소류지의 개보수와 준설로도 어느 정도의 수자원 확보량을 늘릴 수 있고, 홍수 발생도 줄일 수 있어 재해예방과 용수 확보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내 저·소류지 대부분이 눈으로 확인될 만큼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토사 퇴적물이 많아 지금이 준설의 적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소류지 준설은 주민들 건의가 빈번하고 별도 배수 없이 준설이 가능한 지금이 사업시행 적기라 판단되며, 이번 기회에 저·소류지를 대폭 준설하여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고, 안정적 영농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저·소류지 준설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 설립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소방서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화재, 생명, 재산을 지켜주는 기관으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내 소방서 현황을 보면, 16개 시·군에 소방서가 있고 소방서 소속 하에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20개 시·군 중 소방서가 없는 의령, 고성, 함양, 산청군은 이웃 시·군에서 119안전센터로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성군의 119안전센터를 소방서로 승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소방행정으로 탈바꿈을 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근래의 조선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급격한 산업화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넓은 면적의 산과 고 사찰을 많이 보유하며, 첨단 영농시설 단지가 증설됨에 따라 고성 지역은 소방 관련 행정과 장비, 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지난해는 영오·개천·영현면의 이장단 60여명과 3개 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통영소방서에 119안전센터 건립을 건의하였고, 이어 거류·동해지역 면민들도 조선산업 특구에 따른 소방 업무의 긴박한 실정을 하소연 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고성읍 소재 통영소방서 고성119안전센터와 27㎞, 회화119안전센터와 23.4㎞, 진주시 문산안전센터와는 30㎞가 넘는 등 소방차 출동에만 30분이 넘게 소요되어 초동소방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오면은 3개 지역의 중심지인 영산리에 부지 2,568㎡을 이미 확보해 놓고, 거류, 동해는 119안전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부지 확보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화재발생 건은 평균 99건, 구조출동 239건, 구급출동 1,606건에 달하였고, 소방관리 대상 시설물도 2,479곳에 이르는 등 119안전센터 업무가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도지사께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 지역의 다수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고성소방서로의 승격 건립과, 인원, 장비의 증설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격을 존중하는 생활지도와 체험 중심의 친환경교육을 역점과제로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인간교육과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인재교육을 시책으로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지향하며,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육성을 교육목표로 경남교육을 선도하는 권정호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원어민 영어 관련 질문입니다. 새 정부는 영어 사교육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 원어민 보조교사의 투입, 영어전용교실 구축 등 영어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도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학교에서도 다양한 영어 관련 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민 및 이에 준하는 보조교사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계약조건이나, 고용시기가 각각 달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영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학교에 투입되는 형태가 도교육청 지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부동산 교부세에 의한 지원,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국내 대학생, 내국인 영어보조교사 등 종류가 너무도 다양하여, 계약 조건, 근무 형태 등이 달라 학년 초부터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정상적 영어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원어민 등이 장기적 근무가 가능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학교의 불안도 작용하여 영어교육 시설환경에 있어서도 공간 확보와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따른 교육청에서의 앞으로의 원어민 관련 영어 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루트를 통한 원어민 공급체계에 대한 단일화의 장점, 단점,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둘째 계속적 공급을 위한 예산의 확보 방안은 어떠신지요? 셋째 원어민 관련 초등학교 전용 선생님 양성과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적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는 그 지역의 문화 센터이고, 문화 습득의 진원지라고 생각됩니다. 지역민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학교인지라 그 운영에 관하여는 모두의 관심의 대상일 것입니다. 우선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해 군 지역의 학교들은 많은 수의 학교가 폐교되었고,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소규모 학교입니다. 도의 경우 초등학교 6학급 이하의 학교수가 32%인 160개교이고, 이중 60명 이하 학교수가 76%인 121교나 됩니다. 다행히도 1면 1교 유지의 방침 등에 의해 소규모 학교이지만 계속 유지되고 있고,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식학급 운영 정책 및 학교특성을 살린 학교 운영 방법 등에 의한 소규모 학급의 내실 있는 교육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폐교 등의 외형적·경제적 차원에서의 정리보다는 소규모 학교의 합리적 운영 방안의 창출을 통한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향후 소규모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계획과 학교 정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불이익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소규모학교의 내실 있는 교육 효과 거양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

허기도부의장

심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정무부지사께서 2008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지금 이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무부지사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심진표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지사

제가 연단을 좀 내렸습니다. 내려보기는 처음 같습니다. 우리 심진표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특히 고성 마동 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재검토 연구 용역 진행상황, 중간보고 내용, 최종결과 처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가뭄에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물 부족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동호 문제는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목적이 농업용수 개발이었고, 또 태풍 등을 대비해서 해수면 상승에 여러 가지 재해적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배경에는 우리 물 부족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당항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또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봤을 때 마동호의 본래 당초 취지하고 또 실제 주변 여건의 변화하고 과연 어느 것이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어느 것이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후에 사업이 중단되고, 용역이 8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받는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고성군과 고성군민의 의견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지역이 고성군이 앞으로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아주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과 군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특히 저희들이 고려하고 걱정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고성군의 발전하고 저는 직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덟 개 지구에 진행되고 있는 이 용역의 결과를 내년 1월쯤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와 고성군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고성군과 고성군민의 뜻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답이 나와 주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올해도 비가 안 와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이런 가뭄이 심한 지역, 예를 들어서 산청이나 의령이나 거창, 서부경남 지역 쪽에 신규로 가뭄 대책을 위한 여러 가지 저수지 사업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신규로 반영할 것이고, 2014년까지 3,000여개 지구에 5,000억원 이상의 소규모 저수지라든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시적인 그런 가뭄 대책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의 대책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 지하수 관련 지도를 그려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물 부족 대비에 대해서 저희 도가 분명한 로드맵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가야 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심진표 의원님의 그런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춘수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서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표 의원님께서 저·소류지 준설에 대한 도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지가 비어 있고, 저수지 준설을 하기에는 적합한 시기라고 지적하신 것을 매우 공감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의 가을 가뭄 현상은 지난 ’95년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내년도 봄철 영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저수지를 준설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 저수지와 소류지의 저수율은 31.3% 수준이며, 전체 저·소류지 3,222개 중에서 201개가 완전히 고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최근 가뭄에 대비하고자, 가을 가뭄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농업용 저수지 고갈로 저수지 준설 개보수와 관정 개발 등이 필요한 지역의 현황을 파악해서 예비비 50억원과 국비 14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사업비 312억원의 가뭄 대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을 가뭄에 따른 밭작물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예비비로 스프링클러 8,000개를 공급했고, 저수지 준설은 389개소에 143억원을 투입하고, 관정 개발은 334개소에 167억원을 투입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가을 수확기에 있는 단감, 사과, 무, 배추 등 가을 수확 작물에 다소나마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리시설에 대한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446억원을 확보해서 211개 지구에 투입하여 현재 개보수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봄철 영농이 시작되기 전에 도내 농업용 저수지 준설 사업 등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으로 매진하고, 어려운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영농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재현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재현입니다. 심진표 의원님께서 고성 연화산도립공원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이 뛰어난 곳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자연생태계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연화산도립공원은 ’83년에 지정된 이후 ’91년부터 ’96년까지 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원 사업을 기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탐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옥천사 집단시설지구에 9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기존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왔고, 공원시설로 지정된 등산로에 대해서도 3억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집단시설지구 정비에 4억7,000만원, 등산로 정비에 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립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물 등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도립공원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도립공원 계획의 변경은 자연공원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10년마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원 계획 변경에 반영을 합니다. 연화산도립공원의 경우에는 지난 2004년 10월에 공원 계획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원 계획 변경에 앞서서 2004년 6월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그 이후 변경 계획에서는 일부 지역을 집단취락지구에서 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등의 그런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 내에 시설물을 임의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오직 공원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자연공원법이 공원의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보다는 공원의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은 개발을 극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공원 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공원 관리 부처인 환경부에서 자연공원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자연공원법이 일부 개정이 곧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화산도립공원 종합개발 계획은 내년쯤 자연공원법의 일부 개정이 있게 되면, 고성군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원 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경을 통해서 연화산도립공원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표 의원님께서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고성 지역의 소방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고성소방서 설치와 인원, 장비 증설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성군은 조선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급격한 산업화와 첨단 영농시설 단지의 증설 등으로 소방대상물이 증가하면서 소방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오면, 영현면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인근 119안전센터와 30㎞ 내에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소방인프라가 구축되면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고성군 지역의 소방수요 해소를 위해 회화119안전센터를 추가로 신설해서 인원과 장비를 증강 배치하였으며, 최근 2년 동안에는 고성읍과 회화119안전센터에 구조장비 9종 25점과 소방차량 3대를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군1소방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현재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군 지역에 대하여 지역의 소방수요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소방서를 설치하고 있으며 고성군에 대해서는 조기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준비해서 착실하게 실천해 온 1군1소방서 설치를 비롯한 소방인프라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심진표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교육감

교육감 권정호입니다. 심진표 의원님께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 정책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적 운영 등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원어민 영어교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어인 영어보조교사의 공급 루트가 다양한 것은 재원이나 주체가 다른 개별사업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상이한 재원과 사업을 통·폐합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공급 루트를 단일화할 경우에 단위학교에서 영어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공급 루트의 단일화는 재원, 시기, 개별사업 등의 특성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이 예상되는 만큼 원어민 공급 루트를 최대한 단일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고, 이를 위해서 상부기관 또는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단일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계속적인 공급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으로 경남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사업비를 본예산에서 우선 확보해 두었습니다. 동시에 예산확보 비율을 매년 높여 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등 도내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원어민 관련 초등학교 전담교사 양성과 지원 방안으로 지난 11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등학교 영어수업시간 확대 계획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 강사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학부모, 교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의 최종안은 12월 말 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영어회화 전문강사 양성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을 지금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교과부에 결정이 되어야 밝힐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도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 또 지원할 것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제는 지금 초등학교 담임선생님들이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난 3월부터 조사한 바에 의하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시간에 구사할 수 있는 문장이 약 500문장 정도 됩니다. 500문장만 초등학교 교사들이 외우면 영어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CD도 굽고 해서 전체 교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우면 결과적으로 모든 혜택이 선생님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영어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강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심진표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적 운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학교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을 통해 고성 상리초등학교 등 총 6개 학교군 20개 학교에 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2억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학생들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1982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으로써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에는 사전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소규모 학교의 교육효과 거양을 위한 대책으로 우리 도교육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어촌 학교군을 구성해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한편, 지역교육청 단위로 소규모 학교끼리 협동학교를 조직, 운영하여 학교 교육과정 공동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체험학습도 공동운영 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료 공동개발 및 활용으로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간의 전일제 수업실시를 하고 또 방과 후 학교 우선 지원, 통학버스 지원을 실시하는 등 농산어촌 소규모 학생들의 교육적 소외를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허기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진표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심진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심진표의원

의석에서 - 예.) 심진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심진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에서 마동호 중간보고 내용을 좀 밝혀달라고 명시를 했는데 답변에서는 언급이 조금 피해졌습니다. 혹시 지사님 나와서 답변,

김태호도지사

아까 내가 봤는데 잠깐 잊었습니다만 쟁점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쟁점사항을 여기서 몇 가지 좀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심진표의원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호도지사

찬성에, 그대로 해야 된다. 마동호가 그대로 사업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의견의 내용은 안정적인 농촌용수공급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용수 수혜지역 농업 소득증대 기여는 물론이고 산업인프라로써의 어떤 기능, 환경문제 이런 부분에는 야기가 없다. 또 규정에 의한 어촌계 어선보상 실시 차원에서 찬성을 했고요. 반대의 의견을 보면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이 아직 불투명한 것 같다. 그리고 철새 도래지 상실 및 서식 개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 제외 이 부분에 대한 불투명, 그리고 수질악화로 인한 당항만 인접 지역의 역사·문화재 가치 변화, 아마 이런 내용으로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진표의원

지사님, 하여튼 이 마동호 문제가,

김태호도지사

여기 특정적으로 보면, 잠깐 제가 이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므로 환경 분야를 추가 보완 후에 시행하는 쪽으로 요청을 현재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주민대표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나 보상을 원만히 해결 후에 시행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용역 내용을 분석 후에 입장을 표명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중간발표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입니다.

심진표의원

그렇지요. 하여튼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마동호 용수사업 건은 2003년도부터인가 시작되어져서 근 10년에 가까운, 약 1,000억원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벌써 공사 시작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람사르총회다 뭐다 여러 가지 여건 관계 때문에 일단 재조사의 용역으로 들어가고, 하여튼 저희 지역으로서는 요사이 어떤 기상학적인, 물의 가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것을 결코 중단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론을 환경적인 문제나 또는 그 외에 필요한 용역들을 잘 분석해서, 이것은 앞으로 필히 진행이 되어져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동호 사업은 용역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도지사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여기에 길잡이를 잘 해 주시고, 이게 근본적으로는 우리 농수산국하고 지역 농촌사업소, 거기에서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직접 사업에 관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사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좀 매끄러운 진행이 되도록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태호도지사

예.

심진표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태호도지사

국가적 사업일지라도 고성군과 또 우리 도의 앞으로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표의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녹지국장, 잠깐 좀 나와 주실까요. 환경녹지국장님, 아까 도립공원개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도립공원개발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관광사업, 인구라든가 지역개발에 묶여서 지역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자자합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진표의원

그래서 그 대책을 행정적으로 좀 강구하시도록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결국 온 답변은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또는 공원계획의 법령에 묶여서 불가하다는 식으로 대충 집약이 되었습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현재로써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심진표의원

예, 불가 쪽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좀 경직된 마인드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아무도 행정이나, 지역개발을 염원하는 많은 지역민들은 여기에 허탈감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주로 뭐냐 하면 도립공원구역 내에 개발이 종합적으로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개발이 가능한 그 주변 지역부터라도 우선 개발해 줄 것을 좀 바라고 있는데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답변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지역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환경부가 여러 가지, 법령에 보면 거의 아무 것도 못하게 이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정적인 협의 이렇게 해서 잘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내년쯤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 그게 개정이 되면 개정에 따라서 바로 공원계획을 좀 변경해서 투자도 늘리고 또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진표의원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무 장기간 동안, 옛날 산림법을 비롯해서 이 공원법이 지금 너무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대성에 따라서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할 공원법이나 도립공원개발법이 지금 너무나 침체 상태고 경직되어 있거든요.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심진표의원

특히 그 주변에 개발을 바라는데, 재산권 행사라든가 또 그 외 여러 가지 생활여건상 시대변화에 걸맞지 않는 법령에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같이 걱정을 하고 변화를 시켜 달라 이것이 바로 지역주민들의, 우리 경상남도에는 밀양 가지산도립공원과 고성 연화산도립공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심진표의원

지금 20여년 동안 전부 묶여서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의 발전적인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고 새로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좀 가지고 적극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환경녹지국장

예.

심진표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선 정재웅 소방본부장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본부장께서는 기 약속하신대로 차질 없이 꼭 이행되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교육국장님 계십니까? 그대로 제 말을 조금 경청해 주기 바랍니다. 권정호 교육감님께서 소상하고도 또 자세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교육의 목표와 계획이 그 나라의 장래가 걸려있는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화욱

박화욱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특히 지방교육은 지방의 장래를 미리 볼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방교육은 교육감이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현실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원어민영어교사와 관련한 질문에서 교과부의 정책과 지침에만 매달리는 경남교육 현실이 좀 안타까워서 국장님에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점 앞으로 꼭 유의를 해 주시고 경남교육은 우리 환경과 여건을 감안한, 경남학생들의 피부에 닿는 교육정책이 수립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허기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의원

경남을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허기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안 출신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상황은 농업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또한 고령화되면서 급격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추수를 마친 농촌 들녘에는 태풍 피해가 없어 벼농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농작물이 풍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성한 가을에 농민들은 즐겁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난이 농업·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남해안의 극심한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30%에 머물고 있으며 마늘, 양파 등 가을 파종 작물에 대하여 계속되는 가뭄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멜라민이 첨가된 중국산 유제품 파동으로 우리나라 유명 식품회사까지 곤욕을 치르고, 외국 수입산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우리 농업인이 지은 안전한 우리 농산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이제 단순한 1차 산업만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농업생명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환경올림픽인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이제 농업도 환경과 함께 할 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지난해 봄부터 천정부지로 오르던 곡물가격이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상이변 등으로 곡물시세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식량 무기화에 따른 식량주권 확보가 선진국의 최우선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정에 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책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을 고소득 창출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농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며, 누구보다도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하면서 30여년을 제도적으로 4급 상당 직급으로 운용되어 온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위를 일반 5급과 복수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농촌 현장에서 농정시책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센터 소장의 사기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그 여파는 결국 농업인에게 돌아가 농업인들도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현재의 농업기술센터는 1997년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으며, 1998년 8월 행정자치부 기구, 정원규정 개정 시행 지침에 의거 농촌진흥 관련 기구를 농정여건 변화 등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 시·군 본청 농업관련 조직과 기능 일원화를 위해 과 이상의 기구가 통·폐합하는 경우 농업기술센터 소장, 과장, 담당관의 직위에 예외적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의 복수직 책정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6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중 55개 센터가 기능을 통합하였고, 경남도에서는 20개 센터 중 18개 센터가 기능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센터가 통합되면서 조직의 혼란이 없도록 과 단위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 통합될 경우 과장의 직위는 지도관과 농업 5급 복수직이 가능하나, 센터 소장의 직위는 진주, 김해시와 같이 국 단위 부서가 통합되지 않은 시·군에서는 센터 소장의 직위에 복수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4급 상당으로 조직을 유지해 왔으며 또한 전국 161개의 농업기술센터 중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은 5급 상당, 센터 소장은 4급 상당으로 직위별 보직 기준을 적용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때 센터 소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라는 지침에 의거 일부 시·군에서 기존의 4급 또는 4급상당의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5급 또는 5급 상당으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현재 경남도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조사해 본 결과 도내 20개 시·군 중 진해시를 제외한 19개 시·군 센터 소장의 직급을 4급 상당으로 운용되어 오던 것을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 시달 이후 함안군을 포함한 8개 센터 소장의 직급을 5급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표적으로 함안군의 경우 5급 소장에 5급 과장이 3명이나 있는 불합리한 조직으로 개편되어 그 동안 농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 온 공무원으로서, 어려운 농촌 현장에서 농민과 함께 고충을 나누면서 정책 개발에 앞서 온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은 정부에서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도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하향조정은 농업의 기능을 저하 시키고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관에서 농업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보는데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대해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평소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농업기술센터 내의 센터 소장의 직급과 센터 내 과장의 직급이 동일한 경우 이로 인하여 조직 내부의 지휘계통 등 업무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은 없는지, 타 행정조직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하향 조정에 따라 도에서 통합 운영되어 온 농업업무를 농정업무와 지도업무로 분리하도록 시·군에 지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문제는 국가 경제의 3%밖에 되지 않지만 농촌을 살려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처럼 농업기술이 발전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자원이 빈약한 우리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기술농업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품종을 육종해서 선점하고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평소 도지사께서는 기술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솔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 노령화와 이농인구 증가로 빈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정확한 숫자 등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빈집 철거에 따른 지원도 1동당 70만원 정도로 현실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빈집을 정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집이 줄어들고 있는지, 증가되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들 대부분이 낡고 오래된 데다 관리마저 되지 않고 방치된 탓에 빈집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남해의 한 농촌마을에서는 경로당으로 쓰던 폐가의 흙담이 장맛비에 무너지면서 노인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앞서 5월에는 충남의 한 농촌마을 빈집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전북에서는 빈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곳에서 생활하던 한 남자가 불에 타 숨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체 장기간 방치된 농촌의 빈집은 불법 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등 마을의 흉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방치된 농어촌의 빈집 철거, 리모델링 등 깨끗이 정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해소와 농어촌정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빈집정비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남도의 경우 현재 7,700여채의 빈집이 있고 2000년부터 도비를 지원하여 2007년까지 9,817동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총 1만6,000여채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빈집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이농, 탈농 등으로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빈집을 철거대상과 재활용대상으로 빈집현황 카드를 작성하고 소유자에게 직접 공개 동의서를 징구, 우선 정비대상지 선정방법, 예산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종합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8조에 의거 ‘빈집 철거비용 및 보상비에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자금은 정부가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가 이를 따르지 않고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부처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셋째, 빈집 철거 시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빈집 철거 시 발생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 처리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업의 신청대상인 농어촌 빈집 소유자가 해당 읍·면에 사업신청을 하고 철거 후 읍·면의 철거확인을 거친 후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철거확인 시 빈집의 철거 여부만 확인할 뿐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와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빈집정비사업으로 추진된 9,817동에 대하여 발생된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처리방법, 배출자의 신고 여부 등 관련법에 의거 적정 처리되었는지 여부와 1동에 70만원 철거비 지원으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학교운동부 코치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의 뿌리인 학교운동 경기부가 튼튼해야 세계적인 스포츠 무대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 있으며,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운동부의 전임코치는 계약직 임용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고, 열악한 교육환경,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과로 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도의 경우에 초·중·고등학교운동부의 수는 405개이나 코치 수는 200명으로 절반에 못 미치고 있고, 평균 임금도 15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9월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대안마련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체육·보건·급식 기본방향에도 학교운동부 코치의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시·도 교육청별 코치의 계약기간 확대, 임금 현실화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학교운동부 코치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허기도부의장

조근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지사

농촌 농업 농민에 대한 걱정과 또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의지를 담은 질문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근제 의원님은 시대에 맞는 농업기술의 보급 대책에 대해서 특히, 이런 변화에 품종 육종에 대한 선점 차원에서 고민하라,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IT농업이라든지 또 시장 또 수요자 중심의, 고객 중심의 농업개발을 위해서 저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러한 결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원천기술 개발을 주로 해 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실용화 방안에 대해서는 또 센터 차원의 노력들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장미라든지 국화라든지 거베라 또 양파 등 이런 원천기술 개발을 44품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품목들을 하나의 산업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신품종보호권 등록된 것이 128건 이렇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종자보호를 제때 못해서 오히려 거꾸로 역 로열티를 물고 있는 그런 전도된 현상들에 안타까워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의 수준이고 그런 기술을 어떻게 우수한 농업인력들이 기술전파를 통해서 생산으로,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ATEC 즉 농업기술교육센터를, 네덜란드 PTC의 지부 성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네덜란드까지 가서 한 사람이 교육 받으려고 하면 1인당 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1년에 그 수를 돈으로 계산한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ATEC이 준공되면 1년에 1,800여명 정도의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육성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 이 기술의 수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파프리카를 재배할 때 한 평에 나오는, ㎏수로 따지면 12㎏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현지에 가서, PTC 교육을 현장에서 받고 온 기술 후계인력들은 한 평당 40㎏ 정도 지금 수확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제어로 이산화탄소라든가 또 온도라든가 빛의 양 조절로 그 정도의 수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네덜란드에는 기술 수준이 80㎏ 정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수준을 따라가려면 반밖에 못 왔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ATEC 이런 센터를 통해서 향후 5년 안에 네덜란드 수준의 80%는 도달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지구의 온난화, 기후변화가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몬순형 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에 맞는 품목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품목별 개발이 중요하다. 이 기후에 대응해서 신품종 개발에도 투자를 더더욱 확대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인위적인 훈련이 아니라 결국 수요자 또 미래의 지도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교육받는 시대가 확실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연구스터디그룹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 시켜서 결국 사람이 하는 문제고, 사람의 영농에 대한 기술지식이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소득하고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기술내용의 질적 변화는 물론이고, 영농후계인력에 대한 교육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조근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길원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근제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하향조정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안전부의 2008년 5월 1일 지침에 대한 도의 지침과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8년 5월 1일 조직개편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농업기술센터와 시·군 본청 과와 합치는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5급 일반직 또는 농촌지도직, 그다음에 본청의 국과 농업기술센터가 합쳐지는 경우에는 일반직 4급 또는 농촌지도직으로 하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지침이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일반직 4급과 농촌지도관 복수직으로 정원을 책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줄이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차례 걸쳐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는 일관되게 법정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금년도 7월 3일자로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는, 아예 옛날에는 딱히 명문규정을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확고하게 명문화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과 센터 내 과장의 직급이 동일할 경우에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야 하고, 사업소 등의 경우에는 법으로써 이것을 못하도록, 동일직급에 장과 밑에 과장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센터 내 과장 직급을 농촌지도관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지도관 직급은 계급이 없이 호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 5급 일반직 소장을 두고 밑에 지도관이나 농촌지도직을 두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직 5급을 여러 명 배치를 해서 소장도 두고 과장도 두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법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군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하향조정에 따라 통합운영 되어 온 농정·농업 업무를 농정업무와 지도업무로 분리하도록 시·군에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정·농업업무를 농정업무와 지도업무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시·군에서 정원의 증가 없이 기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상계 조정해서 운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각 시·군의 행정여건에 따라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유사, 중복 기구의 통폐합을 통하여 정원 감축 규정을 현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업무를 분리할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구,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조근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김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근제 의원님께서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관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집현황과 관리실태,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의 종합대책으로써, 우리 도내 빈집현황은 2007년 7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1만6,531동으로써 2007년까지 9,817동을 정비하였으며, 2008년 1월 기준으로 남아 있는 빈집 6,714동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400동, 2009년도에 1,400동, 2010년 이후에 3,914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아 있는 빈집 중 구조적으로 불안전하여 철거를 하여야 할 빈집이 2,583동, 수선 후 활용 가능한 빈집이 3,194동 그리고 상태가 양호하여 바로 활용 가능한 빈집이 754동이며, 마을경로당과 마을사랑방 등 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빈집이 184동입니다. 하지만 이농현상으로 빈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빈집에 대해서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빈집부터 우선 철거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등 우수기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은 매년 초 사업지침을 시달하여 시·군 실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군수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 가능한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귀농자, 무주택자들에게 알선하는 빈집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철거위주 시책에서 정비, 재활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가 빈집철거 비용과 보상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와 국비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빈집정비 사업관련 국비지원은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농어촌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철거를 명하는 경우, 빈집철거 비용과 보상비에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은 소유자의 신청이나 상호협의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국비지원을 매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 지침개정을 위한 의견제출 시에도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빈집정비사업을 포함토록 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올해 12월 31일로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국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법령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집정비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집정비사업으로 추진된 9,817동에 대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처리방법, 배출자 신고여부 등 관련법에 의거 적정처리 되었는지 여부와, 1동에 70만원 철거비 지원으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빈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폐기물은 목재, 블록, 스레트 등입니다. 빈집을 철거할 때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처리방법과 처리절차에 대하여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으며, 건축물 철거 신고 시에도 폐기물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빈집이 소재한 지역이 농어촌의 산간 오지에 많이 있고, 또한 떨어져 산재하여 있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도 많이 소요되어 빈집소유자가 이를 기피함에 따라 일부 건축물은 관련법에 의하여 신고 처리되지 않고 자체 처리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집정비사업으로 추진된 9,817동에 대한 폐기물 발생량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 철거한 빈집은 그 구조가 토담 또는 목조, 함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 폐기물 처리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블록조, 스레트 지붕 구조의 빈집이 발생하고 있어 70만원의 지원액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의 상향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시·군에서는 위탁처리업체와 단가계약 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사업비 추가지원을 위해 2009년도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빈집을 철거와 재활용 대상으로 구분하여 빈집현황 카드작성, 빈집철거에 따른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확인 등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와 예산확보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빈집정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근제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교육감

교육감 권정호입니다. 조근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운동부 코치의 사기진작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수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 소속의 체육코치는 200명이 있습니다만 405개의 운동부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코치수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한 2010년 전국체전과 2011년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우리 도내에서 개최되므로 성과를 거양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코치 증원과 전국체전, 소년체전 상위 입상을 위해 내년 3월경에 20명 정도의 증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강성종 국회의원이 주축이 되어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11월 21일 가칭 한국엘리트스포츠지도자연합회 발기인 대회 및 출범식을 가져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관계 법안을 발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신분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2008년도 학교체육코치관리지침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최근 3년간 8위 이내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재계약이 되도록 개정하여 고용안정에 힘쓰고 있으며, 인건비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매년 4% 증액시켜 현재 기능직 10급 1호봉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전국체전, 소년체전 동메달 이상 획득 코치에게 포상금 1억7,400만원과 매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코치 3명에게는 1,200만원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내년부터 10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법안 통과 추이를 보면서, 비정규직 인건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여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허기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조근제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근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근제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근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의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자료에 보면 전국 농업기술센터 중에 우리 도 3개 시·군과 전남도 2개소가 미조정됐다고 했는데, 미조정된 그 부분이 창원, 거창, 남해군의 경우에는 행정직 5급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행정직이 가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조근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시장·군수가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가 있는 부분인데, 현재 법상 복수직화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보직을 정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근제의원

그것을 시장·군수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농민들은 직급 하향된 그 부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그 분야에 행정직을 기술센터 소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경남 농업인들이나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용납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기획조정실장님이 어떤 지도를 하시든지 해서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5급 일반직 소장 아래 5급 과장이 있습니다.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3명이 5급 과장이고, 소장도 5급입니다. 그게 우리 경남도 8개 시·군에 있습니다. 5급 소장 밑에 5급 과장이 있는 곳이 여덟 군데 있는데, 타 행정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에도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에는 없습니다.

조근제의원

그것이 잘못된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아까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기구조정 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근제의원

알겠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 도차원에서도 행정부지사님이 여러 번 그 건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문제는 지난 30년간 4급 상당의 대우를 받아온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공무원의 직급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에는 농업인들이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바로 농업을 홀대한다는 것으로 더욱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도 전체 예산이 약 1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수산 예산은 4% 정도로 증액되어 전년도와 같이 도 전체에서 농수산 분야의 예산 구성비가 결국 8% 정도밖에 비중을 안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뿐만 아니라 인사까지 농업분야가 천대 받고 있다는 생각에 농업인들이 더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를 단순한 농업센터 직급 조정문제를 떠나서 전체 농업인의 사기문제로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5급 또는 농촌지도직으로 복수직화 시켜 놨기 때문에 앞으로 5급 일반직이 잘 갈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농촌지도관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근제의원

자동적으로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농업의 애로사항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은 농촌빈집을 위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더 추가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교육감님! 내년도에 20명 정도 학교운동부 코치를 충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20명 정도 충원해서 얼마나 개선될 기미가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교육감

운동부는 405개 있지만 같은 종목이 많습니다. 이웃 학교 운동부라든지 이래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2개 팀을 맡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에 20명 정도 충원하면 어느 정도 고충은 해소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의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경남체육회 부회장님이시지요?

정호

권정호교육감

예.

조근제의원

그동안 체육회 이사회할 때 한 번 참석 하셨지요?

정호

권정호교육감

아닙니다. 세 번 참석했습니다.

조근제의원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 분야에 대해서 이사들도 여러 가지 조언이나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실 건데, 많이 듣고 계실 건데요?

정호

권정호교육감

코치는 도교육청 예산하고 도 예산하고 겹쳐 있습니다. 경남체육회에도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20명 정도 더 증원하면 도체육회도 좀 도와주고 해서 조금 더 확대해 보지요.

조근제의원

앞으로 우리 경남도에서 전국체전도 할 건데, 지금부터라도 그 준비를 하셔서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 할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 체육도 하나의 인재양성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부를 위해서 인재를 양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에서 인재 양성하는 것도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그런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교육감

예.

조근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부의장

조근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의 마지막 순서로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